오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김기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인을 군의회에 보내주신 대산면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뜻을 쫓아 의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다는 서양의 속담처럼 본인이 의정단상에 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하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만감이 교차되고 있음은 더욱더 열심히 임하라는 군민 여러분의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더욱 전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순서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전작 및 특작위주 생산기반 확충 방안, 수박축제 활성화대책,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 공해발생에 따른 예방 및 지도단속 대책, M.B.C카메라 고발 대책, 고창군 자치법규정비, 군정쇄신 과제 이행중 군정조직 정비 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선 분야로써 유통구조 개선분야입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광활한 면적이 개발되어 특용작물 재배지로 전국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기술 향상과 과학영농으로 인하여 갈수록 경작여건과 판로 문제가 악화되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어 경작농가의 의욕이 갈수록 상실되어 떠나가는 농촌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동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가격경쟁에 나설 수 없는 요인 중의 하나인 유통체계와 생산기반조성이 안되고 있어 지방단위별로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유통지원 특수시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 부녀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와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지금까지 안일한 시각으로 추진한 농정책임자 무능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경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사료되나 본군의 특수한 사항에 맞추어 전작 및 특작위주 생산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과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콩을 심는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논에서 빨간 고추와 오이, 수박, 참외가 생산되고 있음을 볼 때 천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위적으로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창수박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면단위 청년회 주최로 대산수박축제가 전국 매스컴의 집중적인 관심을 자아내게 되자 전북도지사를 비롯 군수 그리고 관련부서의 피동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금년까지 3회를 실시하여 수박하면 고창이라는 헌식적인 지역품질을 인정받고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 소득향상에 기여한 보람은 새로운 용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93년도 본행사를 개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 군민소득과 연계하고 관광고창을 알리는 방안으로 전국 방송망인 KBS, MBC와 어렵게 협의하여 KBS 6시내고향과 MBC 생방송 아침프로에 방영되어 전국 각 지역 농가들의 견학과 수박주문으로 1,300여 농가소득을 올려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적극적이고 경비절약 차원에서 농정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코자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모양성제를 빌미로 거절당함으로서 젊은 청년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던 사례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사항으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93년 모양성제시 여론의 주요내용은 안일한 행정의 산물이라는 비난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에서 수박경작 농가를 대변하기 보다는 군민소득 향상을 고창수박축제 활성화 방안과 수박판로 농가를 대변하기 보다는 군민소득 향상을 고창수박축제 활성화 방안과 수박판로 대책 고창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군정의 책임자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가 대산에서 영광지선인 전북도와 연접된 전남지역에 대규모로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진을 기하고 있으나 종돈장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두통 및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돈장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장마기 및 집중호우시를 이용하여 준용하천인 와탄천으로 대량 방류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으로 관계부서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행정조처가 가능한 것인지? 현지조사는 정확히 실시하여 본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4일밤 MBC 9시뉴스에 방영된 카메라고발 프로를 보고 과연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사안이 전국을 강타할만한 뉴스초점이 된데 대하여 군민의 감시자라는 신분에 대한 자책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도 집행부의 안일한 시각과 근시안적인 행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토 가꾸기 추진으로 전공직자 동원사례가 빈번하여 획일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보도와 군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환경보존을 부르짖고 단속하는 기관이 불법을 서슴없이 앞장서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향후대책과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자치법규 정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군민과 연관된 각종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여 때로는 군민의 지탄도 받았고 군민의 성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례 개정 및 제정 그리고 폐지안이 중앙 및 도의 지시에 의거 수동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지방자치 3년째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현실성이 없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조례를 과감히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보는데 소관부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현자치법규가 시행상 문제점과 정비대상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앞으로 정비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쇄신 과제 중 군청 기구정비 문제입니다. 문민정부가 제창한 작은 정부 일하는 공무원 밝은 사회를 조성코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연하고 꿋꿋한 자세로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망각하지 아니하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 지시에 의한 행정쇄신을 위한 과제 발굴건수가 290여건에 달하여 숫적, 양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는 집행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와 같이 집행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조직을 보면 본군청 408명, 읍면 354명의 정원 약800여명을 이루고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예산의 약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보건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지방재원으로 전환되어 지방재정은 더욱 압박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조직 전반에 걸쳐 냉철하게 분석하여 인원조정을 실시하여 기구 확대, 축소, 폐지 등으로 주민써비스를 향상되도록 자체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95년 상반기내에 민선군수에게 군정이양 준비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상 7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운의원 군정질문】

이종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장현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부족한 본인에게 많은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군의 당면한 화산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에 있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먼저 묻고, 선정과정에 있어 주민의 여론 수렴을 거쳤는지 묻고 싶고, 거쳤다면 어떤 방법으로 거쳤으며 참석대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지,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였고 어떠하였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시고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라면 환경을 보호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겠으나 어떻게 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쓰레기 매립이라는 것은 저지대에 매립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어떻게 하여 많은 군비를 투자하면서 또 어려움도 많을 텐데 산고지대에 설치하였다는 것 또한 의혹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MBC T.V 카메라 출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방영되었습니다. 군민들도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보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를 명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방류에 대하여 본의회 보고시 방류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인 대상지구 선정과정에 있어 기준이 무엇이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구성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하였는지 시범마을 선정과정에서 몇 마을이 대상이었으며 금년에는 상하면 용두마을로 지정되었는데 참여 농가수와 주민 수 및 사업추진 실적과 예상되는 소득 그리고 차기년도 육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를 운영하여 본군의 지방채가 12억1천2백만원중 그 이자가 3억3천6백만원으로 원금의 26%나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회수계획에 나타난 과년도분 6천8백만원과 93년도분 3억5천만원인데 그 실적을 보면 과년도분 1천만원 93년도분 8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계획에 25%수준인데 행정에서 25%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을 두고 있다면 본군으로써는 큰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아 재정압박이 가중될 뿐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이자상환액을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본군의 재정상 큰 피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업무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채 총액은 109억7천8백만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방채 총액의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등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액을 빼고 나면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농공단지는 본군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채가 누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고수농공단지내에 업체들도 부실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분양계획이 13개 업체 33,5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개 업체에 9,571평만이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률 29%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본래의 목적에 크게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어떻든 분양실적이 저조하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 조차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류길규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의원 군정질문】

류길규의원입니다. 10만군민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군민들은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채 추곡수매 진통과 배추파동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단위지역에 알맞은 지역단위 농정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 책임하에 시행하겠다고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추정하는 내용을 집계해서 군수께 다음사항을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조곡생산량은 40㎏, 2,589,000가마로 추정할 때 추곡수매 배정량 424,650가마와 자가 소비량 504,075가마를 공제한 잔량을 1,660,295가마로 본의원은 추정하였는데 이 잔량에 대한 농민 중 자체판매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김기채의원께서도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제가 자치법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자치행정의 규범이 되는 것은 조례 및 규칙이라고 봅니다. 만약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에 적용되면 지역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행정당국 스스로도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은 다음사항을 군수께 묻는 바입니다. 첫째: 관계법 개.폐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둘째: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몇 건이나 됩니까? 셋째: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을 요하는 자치법규는 몇 건이 됩니까? 이상 방금예시한 세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안별로 군수께서는 자치법규 중 현재 있다, 없다로 구두답변해주시고 있다면 지방법규의 조문 등을 예시하여 서면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시점에서 본의원은 지방자치 행정규범이 되는 조례와 규칙 등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확신하면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집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중 미집행 사업비 1,854백만원입니다. 이를 분석 검토하여보면 7개과에 10개 사업으로 그중 도시과가 6억5백만원, 산업과가 4억4천3백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과와 산업과 과장께서는 예산요구당시 취지와 동 사업의 미집행 사유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바라며 예산집행관인 군수께서 본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농공단지 사업비가 시책 보고에서는 2,495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사업보고에서 2,946백만원으로 엄청나게도 5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실무과장께서는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정면적 40,270평중에서 조성 면적 42,449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보면 지정면적보다는 조성 면적이 적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농공단지 상환내력을 검토하여 보면 국비가 2002년까지 지방비는 1999년까지 8.5%의 이자를 가산할 때 보조비를 제외한 21억6천만원의 상환총계가 나옵니다. 평당 분양 가격이 잠정가격으로 58,000원이라면 보조비를 상환치 않은 금액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경영수입 사업이라 하더라도 고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 농공병진정책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반기진의원 군정질문】

반기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또한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먼저 격려의 말보다 군정질문을 통해 책임추궁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시 행하여진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고창 JC와농민회가 주관으로 전개하면서 군청을 방문하여 군수께 목적을 설명하고 다소의 프랑카드 제작비등 정비를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말씀하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 역시 고창중학교 정문 앞 현장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분들이 격려의 말이라고 해주시니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군수께서 하신 말을 들을 때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운동을 전개하고 난 이후 그 효과는 말 못할 정도로 컸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매청가 타협을 해서, 직접 다방가에 다니면서 양담배와 바꿔주려는 의도로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양담배를 내놓은 다방은 없었지만 만약 우리관내에서 양담배를 판매한다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을 전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연초소매인 25개소를 지정해서 전매서와 협의하여 담배를 국산담배로 바꾸어 주고 그날부터 양담배를 판매하면 역시 다방과 마찬가지로 그 업소 앞에 서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캠페인을 슬기롭게 마쳤습니다. 그후 10월달, 그 운동을 전개하기 전날까지입니다. 3주간 국산담배 매상액이 23,628,500원이고, 동 11월달 그날까지 해서 3주간 매상액은 36,036,000원으로 담배갑으로는 20,679갑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해서 3주간 매상액은 36,036,000원으로 담배갑으로는 20,679갑입니다. 우리는 고창군 지방세로 11월 3주간에 갑당 세수입이 360원으로 계산하여 보면 무려 3주 동안에 고창군세로 7,444,440원의 소득이 왔습니다. 이것은 군민모두가 제삼 자각하여야 할 교훈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조사한 적이 있으시면 감사의 말씀이라도 해주셨는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다시 92년과 93년 정읍, 고창 외산 담배 보급소에서 보급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 92년도 9월까지 외국담배 매상이 97,653,950원이고, 93년 9월에서 11월까지 1,113,940,310원입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토록 계산은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92년도 고창군 연초소매인 조합원들이 단합대회겸 선진지 견학을 갈 때에 군수와 해당 실과장께 말씀드려 군비에서 1백2십여만원을 지원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께서 1백만원을 92년도에 집행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웃도인 전남 장성군과 영광군을 찾아가서 관계공무원에게 그 군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군세가 저희보다 적은 11개 읍면을 갖고 있는 장성군이 18억정도 오르는데 1년에 2백5십만원의 돈을 연초소매인들에게 시상금 내지 격려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세금을 조금 많이 내는 개인에게 시상을 하는데 우리군세의 66.8%나 되는 세액을 올리는 모범소매인과 자녀들에게 장학금 및 단합대회시 1백5십만원 내지 2백만원을 1년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원동지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그리하여 외국담배 없는 군, 외국산물품 안사는 군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군정질문】

전종열의원입니다. 추곡수매 시기만 되면 수매량부족과 수매가 인상폭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12월 UR협상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연일 보도되는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만 개방 압력에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추측 아닌 사실로 되여 간다면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를 수레바퀴에 비유하여 표현들을 합니다. 그 의미는 한쪽 바퀴가 잘못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할 자치제가 제자리만 맴돌고 있기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보안적이어야 할뿐 아니라 견제해야하는 의미도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한 점만 캐묻는다면 위축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잘못인줄 알고 저질러진 행위라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 몇 가지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존되어 군민들의 보물인 모양성이기에 많은 사회단체, 향토방위군 병역이 동원되어 모양성 주변 정화사업이 잘 정돈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복원할려면 복원 건물이 22동인데 10동은 정부 예산지원이 불투명하므로 군비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었습니다. 내부복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활성화를 기한다면 자연스러운 민속물이 되는데 민속촌을 성 밖에 따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기본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 밖에 건립된 초막집 3동은 휴게실 겸 우천시 잠시 머무는 장소로 제공하기 우하여 건립 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도시구역내에 건축물을 세울 때는 허가를 득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압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집행기관에서 이처럼 편의제공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면 “민”들에게 어떠한 법과 제도를 지키도록 지도해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예산으로 건립했으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문화재 관리 위원들의 요구로 전북도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군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영광원자력 발전소 1,2호기가 86년 3월에 가동되어 해가 거듭할수록 피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3, 4호기가 완공되어 95년, 96년 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5, 6호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공청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만, 지반하나만 보고 부적지인 이곳에 원전이 마구 들어선다면 어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11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수산진흥원 『한상복』 과장이 조사 발표한 예를 든다면 고리나 울진 앞바다의 수온상승이 5년 전보다 30km밖에서 1.2도에서 1.6도까지 상승하고 있으므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김이나 미역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해볼 때 수심이 얕은 고창의 앞바다는 1호기에서 복수기를 거쳐 배수구로 쏟는 물의 양이 하루에 500만톤이고 4호기가 가동된다면 3천만톤이 매일 쏟아진다고 생각할 때 수온상승으로 생태계 파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복수기를 거쳐 나오는 치어, 플랑크톤이 92～100%전멸된다는 학자들의 발표가 있고 보면 연근해는 물론 죽음의 바다로 변해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을 잃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1,386호의 어가들은 총 10회에 걸쳐 수천 명이 동원되어 보상은 물론 국토를 파괴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직접 피해를 보는 해태양식을 포기한 어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기한 어가수와 피해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군수의 대책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보리새우 양식업자들이 양식장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할 경우 본군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러한 많은 피해의 예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태계의 현황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체력은 국력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사회의 안정과 화합도 건강한 체력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군에서도 이제는 공설운동장이 하나쯤은 필요로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본의원이 도 관내를 파악해 본 결과 5개시와 2개군은 완공되었고, 김제시와 장수군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연차적인 단계를 두어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백수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10만군민의 살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장현돈군수와 700여 공직자여러분께 위로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금일 질문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첫째 공설묘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시 사업 확인차 각 읍면을 순회하던 중 부안면 용산리 산 21번지에 위치한 공설묘지 조성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85년도에 이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내용을 보면 수세식 변소와 식수대 소각장, 제실 등 다양한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해놓고 급수를 연결시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7년 내지 8년 동안을 방치해서 이미 그 시설 자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군수께 묻습니다. 또 그 사업 자체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준공완료로 해서 돈이 나갔으면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됐는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5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그 서류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민들의 불평은 행정에서 가시적인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큰 도로변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해놓은 것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소모한 것입니다. 군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창군 14개 읍면 중에서 고창읍은 93년도에 도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13개면은 92년 도시정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각 면을 보면 도시계획 정비를 했을 때 거의 상가와 주택으로 나눠져서 그 지역에 알맞은 필요한 정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정비계획 및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알맞은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해야 하겠으며, 또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의견을 청취,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석기의원 군정질문】

공음 최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고창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장현돈군수와 산하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의 개선방향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기획실 업무 중 고창키우기 5대 운동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창키우기 5대 운동의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고창학교 보내기 운동에 대해 공직자의 참여도와 그 실상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보실 업무인 고창군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군보를 관내 전세대에 보급하였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물론 26,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전세대에 보급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가정에서 군보를 받아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급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청에서 관내 전세대에 대해 우편발송 하시는지 아니면 가정방문하여 보급하시는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보는 군정홍보 및 각종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수단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보급이 안되고있는데 이는 군예산의 낭비요 군민의 알권리에 대한 행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지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보발행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기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고창의 찬가를 보급하기 위해 테이프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은 고창의 찬가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테이프만 제작하여놓고 일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고창에는 유선방송사가 몇 개있습니다. 이 유선 방송사와 협력하여 유선방송 프로그램 시작 또는 그사이, 종료시 고창의 찬가를 방영해 줄 수 있도록 하면 그 보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고창의 찬가 합창 경연대회 개최계획에 대한 시상금 부분인데 직장부와 학생부의 금액차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내무과소관인 고창군의회 보궐선거에 대해 묻습니다.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이나 불법선거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과업무인 거택, 자활생보자 및 의보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읍.면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선정된 대상에 대해 실시를 해본 적이 있는지와 적발사례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업과소관인 냉해피해 보상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은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냉해피해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해 마땅히 정부에서 보상을 하여주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식부 면적 1ha미만 재배농가에 대해 그 피해를 조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법이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면적 1ha미만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철조하게 조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부면적 1ha미만 재배 농가수 그리고 냉해피해 신고된 농가수와 피해규모에 대해 각 읍면별로 그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ha미만 재배 농가 중 생활보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군민들은 냉해 피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성실한 피해조사는커녕 피해액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지역경제과 소관인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을 이용한 격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는다면, 현재까지 각 지역별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한 단속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 단속반원은 행정처분에 급급해 있습니다. 혹시, 단속반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몇 건 이상의 적발을 강요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현행 격일 주정차 허용구간의 안내 표지판의 간격이 너무 넓게(전신주 2개)되어 있는데 대해 표지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산림과 업무인 산불예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산림피해와 가옥피해 등 국민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산불이 대형화 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화재예방을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상 감시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감시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결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감시원으로 본군의 산림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장비의 부족유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쓰레기 매립장 부근 산림피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정에서 환경보호과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림과에서는 무슨 조치를 하였는지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을 일삼아 인근지역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여지는데 산림피해실태와 그 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인 농촌총각 짝짓기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 여선정 과정에서 기준은 무엇이며, 그동안 실적이 있었다면 년도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 선남선녀 선정과정에서 전혀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격자를 참여 시키고 있기에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우의원께서 질문을 하여야 할 차례인데 이돈우의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군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으로 9분 의원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의 제5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