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한 세부설명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공보실장입니다. 예산 제안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될까 싶어서 별도로 A4복사 용지로 제안설명서를 부속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탁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전체 공보관리 총액 규모는 총 86,155천원입니다. 금년 보다 34백여만원 증액된 금액 입니다. 일반 인건비적 성격과 통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군정홍보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기면 94페이지 1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속자료인데 A4용지에 1페이지에 군정홍보에 대한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료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폭넓은 군정홍보로 대내외에 창녕군을 알림과 동시에 군정시책과 관광자원들도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2년도에는 13백여만원 가지고 집행했고, 금년도 93년도에 당초예산 15백만원 인데 신경제 100일 감축 계획에 의해서 11백만원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입액 가운데 부분에 부속자료 보면 홍보료 지급 방법 개선한 이유가 의회측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료는 창녕군을 알리는 전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매체가 텔레비젼, 라디오든, 부산. 대구에 있든 일간지든 망라해서 홍보료가 집행됩니다. 도내 신문사에만 한해서 국한된 것이 불합리하다. 금년 7월 1일부터 홍보료 지급 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창녕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사에 대해서 도내 신문사 뿐 아니라 창녕군내, 부산, 대구든, KBS, MBC든 전부 주는 것으로 계상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료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월 약 150만원 필요하다 해서 12달을 곱하면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월간지가 있습니다. 북방저널, 연합, 북한, 통일로, 극동문제, 향토방위, 통일한국에 대한 부속자료가 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 구입 부분에 보면 북방저널은 한.중.소협회,북한지는 북한연구소, 통일로는 안보문제 연구소, 향토방위는 시사, 통일한국은 평화 문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월간지는 획일적으로 창녕군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 월간지 공히 실과 또는 읍면에 반공 또는 향토방위 그런 용도로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계상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하단부에 군정홍보 팜플렛 제작비 3백만원 매년 계상하는 공보실에서 기획 어떠한 팜프렛 형태로 제작 전단, 팜프렛 형태로 만들어서 매년 계상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 자료는 없습니다. 95페이지에 각종 공보실 기능에 수반되는 앨범, 필름, 사진인화대, 녹음테이프, 현상, 홍보 기자재 수리, 액자 구입,VTR촬영기 밧데리 구입 등이 최하 7만원에서 20만원-30만원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크게 상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군정홍보 활동여비는 금년 보다 58만원 줄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6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금년도 예산과목에서 정보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94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의 내용인데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홍보 업무 추진비는 군수님의 공보실에 소속된 금년도 예산과목명이 특별 판공비입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금액이 똑 같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에 군정홍보비디오 제작 3천만원 있습니다. 부속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 창녕군 이름있는 관광지역이고 여러가지 많은 문화 유적과 특산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자랑스런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25분 30분까지 종합적으로 비디오를 담아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시로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비디오 제작 내용은 군청 및 읍면 소개를 곁들어서 문화 유적지 민속행사 관광지, 특산물등 내용으로 하고 제작은 대구 지역이나 마산지역의 일반 비디오 제작사를 통해서 소요시간 30분 정도하고 제작 기간은 내년 1년간 1월-2월까지 1년간 제작 기간을 통해서 생생한 움직이는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문화행사, 관광지, 화왕산 사계를 그때 그때 계절에 담아서 활용은 95년 1월 부터 각종 다중집합장소 대규모 유흥업소, 부곡하와이라든지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돌려 준다든지 여객 터미날 같은데 이런 각종 관공서에 유관기관에서 회의 할적에 외부 관광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 주어서 우리 지역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디오 제작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 공보실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번 제작해서 크게 홍보를 하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군민 홍보위원, 과거의 국정홍보 요원입니다. 한분 계시고 군정홍보 요원이 읍면 한분씩 있습니다. 열다섯분에 대해서 수수로 군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부분에 거론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줌렌즈, 녹화기 마이크 구입등은 기존에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VTR도 84년도 구입한 것이라서 5-6개월 전부터 수리하다가 안되어서 활용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비품에 대한 대체구입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 97페이지 보도 행정부분입니다. 첫번째 광고수수료 32백만원 주민 계도용 신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속 자료 4페이지 보시면 94년도 광고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광고비의 연도별 추세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총 광고료가 18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단에 군제시 단가가 14,300원 언론기관이 요구하는 단가는 3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광고 건수가 늘어나서 27백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예산액에서 560만원 돈이 부족한 실정 있습니다. 군제시 단가도 언론기관 요구하는 단가에 많은 금액 단가가 미치지 못합니다만 176백만원으로 인상해서 된 금액입니다. 94년도 광고료에 대한 예산 산출은 저희들과에서 예상 건수는 늘어난 68건으로서 군제시 단가는 언론기관 요구하는 단가 33천원과 금년도 군제시 단가 17,600원 가운데 금액은 25,300원 정도는 언론기관에 단가를 책정 해 주어야겠다. 현실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총 늘어난 금액, 건수가 늘어났습니다만 32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관공서 및 기업체의 새해인사 광고, 8.15 경축 광고, 신문사 창간 광고라든지 일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료는 순수하게 업무하고 직접되는 광고입니다. 공사입찰 광고, 도시계획 공람 공고라든지, 입산금지 고시 공고라든지, 조례 입법 공고 실질적으로 군정 각 부서에서 전실과에서 군민들에게 직접 알려서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 내용이나 그외에 업무와 무관한 새해인사, 신문창사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일제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언론기관에 군청과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 단가부분인데 창녕군의 재정난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단가를 올리되 신문사에서 요구한 단가는 95년이 아니고 96년부터는 3년 뒤에는 현실화 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공보실 입장입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인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종전에 농어촌 보급지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속자료 5페이지 보면 5페이지는 광고료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료 하고 예산 제안설명 할때 홍보수수료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보다 예산 금년도 기준할때 많은 군이 진양군, 의령군, 양산군, 울산, 김해군, 창원군, 거제군이 광고료 홍보료 예산은 추경전 금액입니다만 2회 추경까지입니다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어촌보급지에 대해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93년도 보다 금액 줄어진 금액입니다. 217천원 줄어진 중앙, 지방, 비사벌신문 세가지 볼때 총금액 67,520천원입니다. 금년도는 67,737천원 약 20여만원 줄어진 금액입니다. 중앙지는 572부 금년하고 부수가 똑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줄어진 단가가 6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금액 줄어졌고, 지방지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지역 신문인 비사벌신문 금년에는 백부를 주민 계도용으로 드리는데 백부를 더 인상해서 200부를 주도록 지역신문 창녕군의 군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소식들이나 군정시책에 대한 내용 많이 담고 활용가치가 많은 신문인줄 알고 100부를 더 했습니다. 농어촌 보급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지에 대해서 전 이장님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286부입니다. 남자 새마을지도자 286부, 572부 보급하고 있고, 지방지에 여자 새마을 지도자 286명, 군홍보 위원 14명 DM요원 공보처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읍면 위원장 14명, 자유총연맹 간부 30명, 의용소방대 부녀 소방대 포함해서 25명, 노인회 읍면 분회장 17명, 비사벌 신문은 읍면 홍보위원하고 읍면에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에 관서당경비는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12,100천원 매년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액 보조 단체로서 금액은 거의 변동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93페이지 94페이지 18백만원, 군정홍보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정액 저희들 150만원으로 잡고 12달로 계상한 것은 저희들 종전까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홍보 집행이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모든 홍보 예산액에 대해서 종전까지 도내 신문사가 우리 중부권이기 때문에 경남신문, 경남매일, 동남일보가 창원, 마산에 있고, 울산지역에 경상일보가 진주지역에 신경남 일보가 5개사에 대해서 매달 월중 군정주요시책을 발표합니다. 군수님 사진 넣고 박스기사가 나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연말에 가서 일정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한 배정 비율이라면 지역단위로 해서 중부권이기 때문에 중부지역에 있는 언론사는 4-5% 더 주고, 울산 지역과 진주는 저희들 권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4-5% 덜 주는 식으로 해서 창녕군 알리든지 안알리든지 갈라주는 식으로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 보도라든지 MBC T.V보도라든지 금년들어서 의원님께서 많은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KBS, MBC 보도는 수십차례 나오고 있고, 중앙지도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 박스기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홍보료를 좋게 개선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리고 금년들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사만 갈라 줄 것이 아니고 직접기사를 작성하고 뛰어다니면서 취재하는 주재 기자들도 고마운 뜻으로 홍보료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정도의 금액을 내부적으로 지급액을 결정해 놓았습니다만, 본군 출입하는 기자, 중앙 일간지가 도청 소재지에 있습니다. 중앙 일간지를 요청해서 한국일보 조선일보에 박스 기사 여러차례 난 바가 있습니다. MBC T.V 방송국도 직접 요청했습니다. 텔레비젼 방송국은 군단위로 요청 안하면 오지 않습니다. 한번오면 PD 한사람, 카메라맨 2 운전기사 여기자까지 4-5명 팀을 이루어서 옵니다. 그분들을 그냥 보낼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비디오 촬영 편집하는 것도 있고 주요시간 방영 부탁도 하고, 아침시간, 저녁시간 몇시에 해달라고 T.V방송국에 요청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가는 홍보료가 되겠고, 지역신문 비사벌 신문에 기획보도를 합니다. 연초 각 과별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12월중에 자료가 넘어 갔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금년도 한 일에 대한 성과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많은 페이지를 할애 받기 위한 거기에 나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 예산 새시대를 열어가면서 정말 군정발전에 긴요히 다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대부분 홍보비다 이렇게 해서 전부 예산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달 관례에 따라서 예산집행보다 변화 정말로 새시대를 열어 가는 새로운 측면에서 예산배정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 봅시다. 작년에도 중앙지 지방지 때문에 예산관계 말썽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6천여만원 프린터 보니까 실제로 군 재정에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두번째는 정기 간행물 한.중.소협회,북한연구소라든지 안보 문제 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책자가 위에서 내려올때 많은 돈을 군에서 홍보를 해야될 책자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할 책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책자를 비싼 돈주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 가져주시고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볼때 경상비에 들어가서 매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홍보 비디오 제작비가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그어진 것인데 이런것을 저가 볼때 실장님 와가지고 의논이라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것 인데 이런 것이 올려서 그어 가지고 하면 감정만 대립되고 하는 것입니다. 의논을 지역적으로 맞추어가며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간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 내용이나 성질이나 대부분 반공,통일 그런 군사적인 그런 내용 담은 것입니다. 극동문제 연구소,안보,북한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북한 이런 것은 정부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군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안보의식 고취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전체 다 보태면 많은 금액 480만원 5백만원 됩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도단위나 공보처 계통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각종 앨범,필름,사진 인화대 천편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드리면 이것은 사실 소모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앨범,필름 사진인화대 작년과 같이 항목을 안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의욕가지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한데 충분한 설명이 안된 그런 생각에서 한번 새해 예산에 한번 더 계상해서 이해를 더 구하고자 계상 한번 더 했습니다.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 구체적으로 3천만원 들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 광고료 홍보수수료 5천만원 올라 왔습니다. 94년도 타 시군에 대한 5천만원 경상남도 수위권에 올라 왔습니다. 작년도 32백만원 충분했는데 금년도에 정말 5천만원 들여야 되는지 지금 현재 지방비나 중앙지를 매입해서 새마을지도자, 기타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꼭 배부해 드리는지 꼭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디오 제작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두달 안에 제작 되는것은 아니고 1년내내 계절마다 시기마다 이루어지는 예를 드면 3.1민속문화제 그때 비디오 제작자가 행사장을 다 찍어야 하고 화왕산 갈대제하면 갈대제 정상에 올라가 찍어야 하고 화왕산 사계절 찍어려 하면 꽃피고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것을 담으려 만 1년간 제작해야 하고 유사한 비디오가 인근군 합천군에 작년도에 제작해서 만들어서 효과가 좋아가지고 추경에 5백개를 복사 비용을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합천군에 자료를 참고해서 소요금액 산출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저희들...

아니고 영산 3.1 민속문화제 비디오 제작에 얼마, 화왕산 갈대제 얼마 구체적인것이 나와야 할 것입니까?

1년간 계약입니다.

1년간 계약 3천만원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작 개수는 3백개 정도 비디오 테입 납품하는 수량은 제작 기간 1년으로 두고 개수 3백개입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 화왕산 같으면 화왕산 사계절, 3.1민속문화재 찍는다든지 할때 민속문화재 촬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사계절 찍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금액 나와서 3천만원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저 1년 사계절 3천만원 공보실장 말이지 공보실장 가자는데 따라 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별도로 저희과에서 군수님에게 방침을 가지고 상세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것을 찍겠다 하는 상세하게 구상 설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안 맞는 것이 지난번 1회 추경때 삭감 시켰는데 삭감시키고 난 이후에 당초 예산에 얹는것 같으면 군수한테 보고 한것은 우리에게 보고 안하고 군수 알고 실장님 알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삭감과정에 재원 분배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추후 위원님에게 배포를 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보급지 6페이지 보시면 각 신문마다 부수가 나가는 것 있지요?

금액 나온것이 있는데 부수하고 단가하고 총금액 다 맞습니까? 계산이...

부속자료 6페이지에 이것은 실지 부수입니다.

경우에 93부, 단가45백원인데 4,836천원 나오는데

금년 것입니다.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곱하기를 잘못 한것 같은데 전부 다 맞는 것이 없습니다. 또 각 읍면마다 노인회 분회장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사벌 신문 1부씩 보내고 있습니까? 올해도 보냈습니까? 노인회 읍면 분회장님 매월 얼마씩 받습니까? 어느 신문 나가고 있는지?

비사벌 신문 읍면 홍보위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비사벌 신문에 대해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사벌 신문 나가는 배포선은 읍면 홍보위원입니다.

93년도 100부 나갔고 내년도 200부 잡아놓았는데 금액은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다? 비사벌 신문사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보급지 예산에 나가고 있습니다.

받습니까?

지금까지 백만원을 군 공보실에서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100% 더 올려서 2백만원 되겠습니다.

보내는데 그 분에게 구독료 받았는지 묻는데

신문대금은 군청에서 안 받습니다.

놔두고 계산을 다시 한번 놔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틀려 있습니다.

타자가 미스입니다. 경남신문만 다른 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이 없습니다.

안 맞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장님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예의인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정보비성 예산이 여러군데 편성됐는데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 특수활동 정보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홍보업무 추진비 12백만원에 대해서 쓰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이것은 3천만원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조금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그저께 추경에 삭감한 것이 올라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 할때는 문민정부를 운운하면서 문민정부에서는 경축 광복절, 3.1절 광고가 없다. 실질적인 광고료만 옛날에 필요 없이 부탁해서 많이 나갔는데 안한다 했는데 10개군 나왔는데 여기에 기록 안된 군은 예산이 더 적을 것입니다. 작년보다 대폭 줄어야 되는데 문민정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필요없는 광고가 안나가면 대폭 줄어야 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 가면서 5천만원이나 만들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는 새시대 들어와서 광고료, 홍보료 줄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건 해석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광고료는 안하면 안되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1억원 이상 공사를 의무적으로 한군데 일간지에 해야 됩니다.

실장님 서울신문 중앙지가 572부 나가고 있고 3천여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몇개 신문사에 3천여만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집행적으로 그 만큼 군에서 밀어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신문을 지금 돈 들어서 사가지고 개인 집에 보내줘도 보지 않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차라리 그런데 신문사에 밀어줘서 광고료를 적게하고 할 수가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는 것은 저쪽에서 하자는대로 다 들어주고 다른 광고료 달라는대로 다주어야 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급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소상하게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공보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지방단위.....

홍보제작 비디오 이 부분 내일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총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 20억 금년도에 1,598백만원 이었습니다만 약 4억원 더 추가 된 것은 내년 1월 1일 부터 읍면 요원들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제반 예산이 본 보건소에 편입되기 때문에 약 4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수당,여비,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매년 저희들 실시하고 있는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과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다음에 197페이지에는 결핵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결핵관리사업과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를 한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기타 운영비중에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중년층 성인병 건강 진단비 9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은 저가 3년간 저희들 창녕군내에서 어떤 질병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으냐 조사한 결과 암으로 죽은 사람 143명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두개 지역 20명 이상 죽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 25명 사망한 지역에 대해서 중년층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에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암예방, 암환자를 색출하겠다. 이 지역은 대합면이 가장 많은 사람 나왔고, 그다음 남지읍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지읍에 하겠다는 첫사업으로 예산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 위탁금 해서 채변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창녕군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4,600명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한 결과 114명의 간디스토마 보충자가 나왔습니다. 명년도에는 12천명 대상으로 해서 강변지역과 강변 지역 아닌 오지 지역과의 대조 시험 검사를 해서 간디스토마 퇴치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시설 보강입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에는 담장 뒷부분 있습니다만 앞에 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완전 노출된데다가 방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중한 기자재가 많이 있고 도난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범문을 설치해야겠다. 현재 방역 창고가 일반 창고와 같이 있기 때문에 방역 약품에서 나오는 유독성 가스 때문에 모든 기자재가 부식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방역 창고가 꼭 설치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이 계속해서 비를 맞 고 노천에 방치되고 있으니까 차량의 수명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방역 창고와 방범문과 창고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면 보건지소, 성산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저희들 현지에 조사를 한 결과 건물 노후화되고 관리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되고 아주 못쓰게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부곡에 있는 보건지소 같은데는 현재 하천보다 건물 낮아서 비만 오면 진료실, 숙직실 할 것 없이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 그대로 두어서는 귀중한 재산을 망가뜨릴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몇군데 보건 진료소에서는 아직까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재래식 변소가 건물내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식 변소에서는 분뇨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5개소에 대해서는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쳤습니다. 명년에도 현재 고치지 못한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투자해서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203페이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94년 1월 1일 부터 읍면 배치요원이 보건지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면 보건지소에는 행정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타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캐비넷도 읍면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도 쓸수 있는 것은 8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캐비넷도 읍면에서 빌려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역시 읍면 보건지소에 통합되면 현재 책상, 걸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난방 문제도 지금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통합되므로서 많은 예산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셔야 명년도 보건사업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효도휴가비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까? 효도 휴가비 한달에 한번씩 주는 것입니까?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기 돈이 얼마 안되지만 보건지소에서 손님이 그 만큼 많은지 안그러면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전체 보건지소로 모여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무를 위한 것인지 답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소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합지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혈액검사라든지 결핵방역 하셔가지고 차트 만드는데 차트만드는 돈은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네요.

일반 경상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년층 성인병 건강진단비는 암에방을 위하여 하신다 했는데 좋은 일입니다. 저가 알기로 암예방은 조기 진단 발견이 제일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가 이런 말해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로써 조기 진단예방해서 많은 도움될수 있는지 이미 우리 보건소 수준의 장비로써 발견된다면 벌써 중증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미 때는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견해서 별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검사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암검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있습니다. 간암,위암,대장암,소장암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정인원은 어떻게 선택 할 것입니까?

전체 우리가 60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합면에 40세이상 59세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약 8백명나옵니다. 그중에서 생활이 아주 곤란하다는 사람들을 약 4백명 추산해서 선정은 우리 요원들과 읍면장님에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평상시에 올라갔는데 205페이지에 작년보다 조금 다른 것은 우포,목포 늪 자연생태계 보호 표지판 설치가 280만원 금년에 70만원 요구를 해서 보호,감시,개발 억제에 대한 경고문이라든지 밑에 대형 간판에는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늪의 생성 연혁이라든지 서식 동식물의 종류라든지 가지수, 희귀식물,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 천연기념물 도래지 충분한 설명을 간판에 게재해서 자연보호 학습장이나 늪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은 일반 전기료 입니다. 다음 밑에 관서당 경비는 과에서 기준에 의한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중반에 재료비 인데 운봉천 청소원 120만원 여름철 되면 대구등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면사무소 주변 운봉천에 와가지고 매일 하천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120일 정도 여름에 매일 같이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포,목포 늪 청소 150일 낚시꾼들이나 밀렵꾼들 오면 감시.관리하고 다음에 하단에는 과 전체 여비 계상입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수질오염 측정장비 PH온도계인데 현재 아날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디지탈로 150만원, 현장에 산성 알카리 농도 측정하는데 바로 물에 담가서 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해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의문 있으면서도 보건원에 채수해서 보내어 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무조건 다 보내서 검사 경비라든지 인력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환경지도 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검사장비가 세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 운영비라든지 유지 관리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시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촉매제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밑에는 간단한 실험기구 몇가지 모자라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중반에 국내여비가 계상한 것은 이것은 의원님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 시남쓰레기장 추진하면서 묘이장 할 동안 거기에 과목외에로 부득이 하게 지출한 부분있습니다. 예산항목에 계상하지 못해서 금년에 계상해서 지금 장의사라든지 청산하려고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청소관리 이것은 쓰레기장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우선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계,전기,화공 기능직들은 계상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에 인원 요청해서 여기에 인원되면 5명 요구했습니다. 아직 계상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중반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장 간판 제작에 지난번에 도경에 와서도 옥천 쓰레기장, 시남 쓰레기장에 간판 제작 안되었다 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것을 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외에는 1년에 두번씩 내는 오물세 고지서 장부인쇄 그 밑에 재활 용품 수집 P.P포대를 작년에도 4천매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마을에서 담아서 운송할 수 있도록 마대를 5천매 해서 나누어 주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하단에 포크레인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중반에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 4톤짜리 구입해서 매일 읍면을 다니면서 재활 용품만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운영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남 쓰레기장 추진하는데 주민대화, 추석 명절 회유하는 여러가지 활동비로서 계속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은 25백만원 계상해서 재활용품 고지 1Kg 30원, 철 30원, 굉장히 재활용품 매입단가가 적습니다. 작은 단가로서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려금 50%를 장려금을 계상해 주므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계상해서 산업폐기물이나 밤에 몰래 도로변 후미진 곳에 버리면 즉시 신고하면 건당에 내부결재는 안내었습니다. 5만원, 10만원씩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찾기만 되면 벌과금, 과태료는 과징금 매기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 280만원,쓰레기장 시남에 하고 있는 것은 최신 위생처리장 하고 있다 해도 그것을 도저히 믿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제일 앞서서 만든 쓰레기 처리장 견학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매립하는 상태를 자기 눈으로 보여주면 안심될까 해서 얹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가 아는데는 충청북도 옥천쓰레기장 25억 들여서 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견학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킬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중반에 민간인 위탁금인데 이것은 영산,부곡 청소 대행료입니다. 1억52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차량 보험금은 굴삭기 입니다. 포크레인 1대 입니다. 중간에 론올 박스 보수 및 도색입니다.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데 때마다 시기마다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녹이나고 부패가 되고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일년에 한번씩 판금하고, 도색하지 않으면 깨끗한 기구가 안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1년에 330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소차량 5톤짜리 압축식 한대입니다. 한대를 차량 연한 다되어 한대를 폐차하고 1대는 구입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군정 사정만 다되면 압축 차량 바꾸어야 하는데 창녕,남지에 보면 높은데 진개차에 주부들이 힘겹게 들어 올려 미화요원이 다시 받아 실고 하는 것을 바로 서서 압축 시켜가지고 복개된데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차량 기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14페이지 입니다. 시남 쓰레기장이 완공되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필요한 청소 용품, 수질검사를 월 1회씩 해야 하는데 기구 이런 것을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시남쓰레기장하고 이방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장에 따른 전기료, 안전검사료,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시설 안점검사 이와 같은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15페이지 입니다. 중반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복비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장 운영하는데 난방,연료비, 숙직비 216페이지 숙직비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중반에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가 거기에 3억정도짜리 침출수 처리 시설 기계의 유지 관리비가 2백만원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그외에 하단입니다. 재료비는 시남쓰레기장, 이방쓰레기장 침출수 처리하는데 약품비입니다. 황산제거철, 수산나트륨 고분자 인산염등은 응집제, 중화제입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상단에 시남쓰레기장하고 읍면 롤온박스 설명회할때 하루에 몇차례 쓰레기장 파리 안나도록 방역하도록 하겠다는 방역비입니다. 매일 몇차례 전기 펌프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단에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침출수 시운전 용역입니다. 그것을 시설 해놓고 나면 500PPM 1000PPm 되는 것을 80PPm으로 처리해서 마지막 염소 소독으로 방류하는데 기계 운전해서 이렇게 처리되려면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용역비 입니다. 3개월정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배워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시남 쓰레기장 골짜기에 소각장 설치 해놓았습니다. 대규모 도시 소각장 아니고 간이 직렬식 소각장으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1/3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견학 갔다와서 금년에 6개 시.군이 환경처에 설치 승인까지 받아 놓고 금년말 명년초에 시공할 것입니다. 견학해서 가장 좋은 기종 선택해서 328백만원정도 들여서 직렬식 소각장을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도비가 102백만원 주어서 군비를 보태고 그리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공문 와가지고 쓰레기장 잘 추진하고 민원 없이 잘하는데는 내무부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많은 지원해 주겠다 해서 계획서 4억을 올렸습니다. 이주변에 어제까지 관계 자료라든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천쓰레기장 복토 및 최종 정비인데 옥천 쓰레기장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도경에서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임시로 시남 쓰레기장에 허가 난 지역 옮겨서 하겠다. 폐쇄시키겠다 하니까 시남이나 인근 주민들이 완공되지 않는데 들어 온다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옥천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상당이 많은 우여곡절, 고충을 겪었습니다. 완공 될때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가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부당하게 이방면에 면장, 하의원에게 양해를 많이 구해서 완공될때 까지 이방에 하겠다 해서 현재 이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치고 나면 60전이상 복토를 해야 합니다. 복토비가 14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 부대비는 쓰레기장 소각로 많은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217페이지 하단에는 시남 쓰레기장에 관리사에 필요한 집기 간편한 것만 몇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중간에 공중변소 관리 해가지고 9개를 공중변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장이라든지 1년내에 방역 약품을 사가지고 50만원 관계 읍면에 관리하도록 약품 구입비를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하단에 일반수용비 내년에 계속 일반적인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피복비라든지 실험실 위생복이라든지 계상한 것입니다. 220페이지 남지 분뇨처리장 당직실 보일러, 사무실 석유난로 그다음에 남지 분뇨처리장에 건물 유지비 자동제어 MCC판넬 1년에 유지비가 금년에 3천만원이나 드는데 아주 예민하고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유지비 거기에 모터가 오수안에 들어가서 1년 365일 일시도 중단 안하고 돌아가는 고가의 모터가 수중에 들어 있습니다. 보수비라든지 관계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얹었습니다. 221페이지 분뇨처리장에 재료비, 약품비 입니다. 관리하는데 약품비, 기계를 잘돌리는 윤활유비 입니다. 222페이지 큰 기계를 계속 돌려가니까 기계가 부러진 부분, 때워야 하는 부분 용접공을 일일이 부르는 것 보다 용접기를 사서 직원들이 직접 바로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 용접기를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현장 판넬, 전기 판넬이 산화조, 침전조니 조마다 한 8년 정도 있으니까 독한 가스가 올라와 습기가 올라와서 녹이 슬어 작동이 안되어 스텐으로 교체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단에는 실험기구 몇가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도 예산 많이 할애를 해주시면 창녕군내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환경분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되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과장님 사업 계획을 세운것을 볼때 정말 사업계획 세우면서 고뇌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분야만 해도 당면한 주변에 걱정되는 환경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그 목적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데서는 다를바 없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좀 세심하고 고뇌에 찬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1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이나 여성단체, 노인회, 재활용을 마을 단위라든지 재활용 수집한 분들이 재활용품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와가지고 자기장비를 운반차량 가지고 와서 현장에 계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끊어 줍니다. 한달내 집계를 모아가지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어느 읍면에 얼마만큼 수집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이 한달에 3백만원이면 3백만원에 대해서 50% 지원해 줍니다. 150만원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어느날 어떤 재활용품을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 했다 전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홍보물 경비로서 2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환경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보실 홍보비는 여러 수억이 되는데 중요한 환경 홍보비는 어디에 보니까 25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가지고 우리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25백만원 쓰여지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영산경우만 보더라도 환경이 날로 지금 자꾸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 어제 아래 들어보면 잘 먹던 지하수인데 옮겨 파야겠다 월영쪽에 비누가 안풀려 머리가 안감겨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가지고 창녕 환경이 제대로 될리가 없지 싶습니다. 좀더 그러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모자라지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보면 우포 목포 늪 청소원, 옥천 쓰레기장 포함해서 인부 1명 있습니다. 1명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207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업주 간담회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기획실, 내무과에 추진 활동비에 보면 이런 유사한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도로 간담회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209페이지 보면 국내 여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예산에도 없는 것이 12,600천원 집행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군수 쓸수 있는 돈에서 보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여건이 다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17페이지 시남쓰레기 처리 시설 침출수 처리 시운전 용역 있는데 건설공사에 보면 시공업자가 잘못 했을 경우에 업자가 부담하는데 여기에 보면 시운전용역에 대해서 5천만원이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5천만원이란 예산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천 청소는 성산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크타임에(성수기)일정을 맞추어가지고 읍면에서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적정하게 운봉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목포 늪도 유어하고 이방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 사람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간담회는 배출업소 간담회는 배출시설을 가진 업주를 1년에 3번 내지 4번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최근의 배출업소의 관리동향 이라든지 시설의 노후라든지 새로운 정보 기술 이런것을 한번씩 모아 놓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은 시설을 가진 사람끼리 토론시간, 상호 지식을 전달 교환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 하는데 부대적인 필요한 경비조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내무과, 기획실 예산편제상 많이 얹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추진하면 됩니다. 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사한 행사 내역들이, 산출근거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다른사항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아까 여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쓰레기장 추진하면서 쓰레기장 가운데에 묘가 4기가 있었습니다 묘 4기를 이장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저희들로서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득력이 없었는지 그것을 옮길려고 궁리한 결과 대지면장님이나 친척들과 의논해 이장을 두번째한 묘를 세번째 옮겨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보상은 나오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가고 우리 손으로 완전하게 이장해 주겠다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하는 것이 땅을 120평 옮길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옮기고 앞에다가 좌판석, 경치석을 쓰고 장례 절차는 우리가 맡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도저희 그렇지 않으면 완강해서 말도 붙이지 못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우리가 해야 사업장을 추진 할 것이냐 해서 그런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관계가 작년에 보상비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년내 못했습니다. 장의사 이장비에 대한 독촉을 당해서 금년에는 궁여 지책으로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체 다는 아닙니다.

묻는 것은 모든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군수, 부군수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런것을 쪼개 쓰면 안됩니까? 없는 예산에서 어째 천기백만원을

전체 다 아니고 지도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천만원짜리는 타당성 조사나 설계 용역에 그 후에 시공이라든지 한다는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완공해 놓고나서 다른 시군에 역시 쓰레기장에 대해서 용역 받아서 분뇨처리장도 3개월 했습니다. 물처리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전수를 받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위원 질문하신 것인데 시남쓰레기장 침출수 처리 기계에 대해서 시운전비 5백만원 같으면 느낌 자체가 많다 싶어서

물이 쓰레기 붓기 시작하면 6개월이후부터 오수가 발생합니다. 6개월 이후에 정화된 오수가 나옵니다. 오수 저류조에 모여가지고 다시 부패하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 농도라든지, 응집조, 정화조에서 얼마의 물양이 차야된다든지 산화조에서는 어떻게 기계를 조작해야 된다든지 마지막 희석 방류할 때 얼마의 염소 차야 된다든지 산화조에서 산화시킨다는지 전문적인 기술 레벨을 배워가지고....

. 5천만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때, 사업계획에

처음에 쓰레기장 할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줍니다. 이지역에 쓰레기장 만들때 전체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 나쁘다 물처리 하는데 시설 기계는 어떠한 기종 들어가야 한다. 어떤 용량 들어가야 한다 인원은 얼마나 써야 된다. 1년에 예산 얼마나 든다 매립량은 얼마다.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15백만원 주고 한것이 거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설치업자가 시운전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치업자는 설치 기종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6개월후에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마지막 500PPm, 1000PPm 오수 나오면 80PPm 떨어 뜨리는 운영하는 전체 사항을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업자라도 설치하면 해주게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영산,부곡 청소 대행업자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는지 자기들 쓰레기장에 버리는지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에 버리는지 그것 한가지, 재활용품 구입 용기 돈이 얼마 안됩니다. 약 5,000매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곡식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용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2쪽에 자산취득, 정밀저울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모양인데 275만원 이것이 분뇨장에 그런 재원 필요한 것인지? 시약 제조용 저울이 165만원 분뇨처리장에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지 시남쓰레기장에 공사 진척은 언제부터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 업소에서 대행업 공매가 있습니다. 영산 학포, 부곡 일원에 수거 운반해서 창녕군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같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수거 운반만 대행해 주는 것이고 자기들 처리하는 것은 법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지역에 투기료를 만약에 받았다면 우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우리가 수집 운반해야 될 부분만 대행해서 합니다. 투기는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PP마대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다 배정 해 줍니다. 읍면에서 부락에 배정하고 부락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마대를 제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용도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남 이 관계는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호기성조라든지 살수 예상조에서 일어나는 미생물 자라는 부분 매일 같이 현미경을 보고 제대로 미생물이 활동해서 먹이를 풀고 정화시켜서 가라 앉히는 양을 매일측정 하고 검사 성적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화공직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기구가 다른 시군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참에 갖추면 엄청나게 많아서 작년에 요구를 다 못해서 다 못갖추었습니다. 이와같이 장비를 모두 갖추어서 시험장비를 갖추어가지고 시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갖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남 쓰레기장은 언제 준공되느냐 하면 저가 연말에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시공 하다보니까 연말 되기전에 사포장을 논에 버릴려고 했습니다. 쓰레기장 하고 있습니다. 돌이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 나와서 객토용으로 논에다 사포장에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결집지에 있기 때문에 못 버렸습니다. 인근에 갖다 버렸습니다. 휴용지에 버리고 큰 암반이 나와서 발파작업하는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군수님이나 계속 관심을 갖고 허가난 쓰레기장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니까 수질오염 측정 장비하며 나와 있습니다. 그 장비가 별도로 있는지 안그러면 PH측정하는 모양인지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그로마토그라프나 종이 오랜지 시약만 해도 되는데 기구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포늪 위에 생태계에서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보니까 닭 먹이는 사람을 허가 내어 주어가지고 오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것 밑에 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봅시다. 가정에서 볼때 농촌에 석유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석유 난로가 안그러면 경유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기계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배출가스 아황산 가스 질산화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연소시켜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 빨리 빨리 환경과에서 보고,기구를 만드는 사람 연락하든지 빨리 이런 것을 시정조치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H측정기는 시험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색도를 구별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들이 개발됩니다. 바로 물에 담게 되면 바로 수치가 전자계산기에 나오는 수치, PH가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첨단장비를 장비가 첨단이 있어야 합니다. 첨단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포늪은 생태계 자연보존 지역이고 모니터링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후미진 버려진 곳에 폐수 버려져 가지고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전국에 늪이 망가져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습식식물 수서곤충이라든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종류들이 공해에 피해 멸종 위기에 있어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가 명년에 중점적으로 관리 할 계획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금년 6월 29일자로 결정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닭사육이 결정되기 전에 온것 같으면 절대 안 받았을 것입니다. 구지 공단에서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결정되기 이전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이 지역에도 폐수라든지 공해가 없도록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이 부분에도 지금 계속 매연차라든지 탄화수소라든지 전부 점검하고 있고 명년에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 부과금을 매길수 있도록 하고 석유난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충분한 지식 습득해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남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견학 가도록 주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장 위생 쓰레기장 만들어 놓은 것은 주민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재래식하는 것과 같은지 싶어서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도 안믿는데 이와 같은 것을 위생쓰레기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식으로 해 놓은 장소를 그분들 모시고 가서 견학시켜서 이렇게 잘 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 자기들 의문 간다든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되겠나 싶어서 금년에도 시도했습니다. 동네 사람 다가야 가겠다. 몇이가고 나중에 쓰레기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못 했습니다. 명년에는 민원이 없도록 선진지 견학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한군데만, 말씀드렸는데 한군데 뿐 아니라 몇군데라도 가서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시남 쓰레기장 소야 모양으로 예산만 투자하고 민원이 생기면 사업 중단 될 그런 사항은 없는지 걱정되어서 한번 일차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금 이방에 쓰레기장 관계가 있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군수님하고 의논한 결과 쓰레기장이 연면적 만평 가까이 되니까 반 공사는 연차적 공사 하니까 안하는 부분에 1차적으로 버려서 창원과 같이 다하면 완공된 부분에 옮기면 안되겠다 해서 거기에 하자 당부간 며칠 부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완공 되기전에 한다고 굉장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 군의원이신 김충식의원은 많은 공격하고 공변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읍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절대 완공 되기전에는 하지 않겠다 약속 드렸습니다. 이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공만 되면 저가 보면 큰 하자 없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보급지가 금년도 158만원이 적은 15,316천원 425부를 내년에도 배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등당에 1개월 3,425원 계상되어 117,135천원입니다. 읍면 농지관리 요원 수당이 읍면당 백만원 14백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신농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 초청강사가 금년에 수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28만원, 농정시책 추진 급량비에 2백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금년에 수출관계 설명회라든지 단감 작목반 각 작목반별로 초청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맨 밑에 농어촌 가로등 시설 유지비 11,600천원 다음 여비로서 농어촌개발 사업 및 한명품 갖기 사업 추진지도에 5,600천원 작년에 11,800천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농정시책 및 유통 구조 개선 사업 추진하도록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전체 999명에 대해서 총 353백만원 국비 도비해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한읍면 한명품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1개소에 16천만원씩 도비 50% 군비 50%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만, 자담해서 포함되어서 8억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한읍면 한명품 갖기 금년도에 성산,이방,유어,길곡 각 8천만원씩 해서 도비, 군비 반반씩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 자체 사업으로 1억 정도 얹어서 사 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도마을 육성 계속사업으로 길곡 하내 부락에 19천만원, 도비. 군비 50%씩 다음 농어민후계자 유통 정보지가 금년까지 얹었습니다만, 농업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26,124천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년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행사 및 대회 참석 보상금 798만원 231페이지 맨위에 농산물 가공 산업 기술교육 보상으로써 15만명정도 5만원 해서 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매년 한명품 품평회와 판촉 활동은 저희들 외부에서 판매 코너를 만들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부분 못하고 후계자들은 처음 이라서 다음은 이자 보전금으로서 해서 영농시설 현대화 및 수출 영농지원 이자 보전 1억원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협약체결 못했습니다만, 농협으로 하여금 15억정도 빌려서 필요 있는 농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영농자금에 5%정도 이자가 되기 때문에 5% 농가부담하고 그외에 차이액에 대해서 군비로써 지원하므로써 15억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자 보전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양파 선별기를 2대정도 당초에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2대 정도해서 이렇게 하므로 인건비를 반이상 줄일수 있고 내년에는 수출을 저희들 4천톤 정도 확대하고 계약해서 하려고 민간 스스로 단체에서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많은 물량 할 수 있도록 15천톤에서 2만톤정도 수출 가능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선별기 2대 구입입니다. 농산물 출하사업으로 해서 55,772천원 계상 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출에 특별히 포장재 420만원 확보해서 내년에는 수출산업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상.하차 하는데 필요한 콘베어 3대 구입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로서 93년도 소득작목 교육에 교육비 250만원 다음은 94년산 마늘, 양파 홍보용 대형 현수막,리후렛 해서 매년 출하기에 가격 낮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원예작물 출하 촉진 및 유통업무 추진비를 2,52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과실 저온저장고 30평, 한동에 37,500천원 해서 도비 군비 반반 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에서 추곡수매 보조 일용인부임 30일 정도 꼭 필요있을때 쓰기 위해서 429천원 확보했습니다. 양곡 수매 추진 지도에 150만원 여비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농촌일손돕기를 해보면 필요로 하는 돈 있어서 급량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공동 방제복 공급,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방제용 마스크 공급에 저희들 총 예산에 64,71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영농기계화 사업 추진에 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기계화 영농단 도단위 교육에 90명입니다. 뒤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계화 영농단과 전업농과 위탁 영농회사 해서 90명 교육 보내기 위해서 27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를 120만원, 위탁영농 및 전업농 중앙교육에 백만원 20명을 환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민간 자본 보조로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국비.군비 반반해서 총 39,506천원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조성 18개단과 위탁영농회사는 2개사, 농협 안전사용 장비 10대, 기계화 전업농 육성 58개소, 벼 일관 작업 파종기 7대, 총 금액4,506,103천원 확보 해 두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가 금년에는 1,789대입니다. 내년에는 3,512대에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3.404.916천원 훈련용 농기계 1대 7,233천원, 농기계 부품 확보 천만원,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5동 1동에 3천만원해서 15천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27천만원 계상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 진흥에 있어서 245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36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수의가 4명이고 국비 수의 4명, 전체 8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가축 통계조사료 인쇄, 축산발전 계획 및 실시 요령 인쇄, 초지관리 대피 지정자 모집 신문 광고료 총계해서 200만원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 방역 및 축산폐수 시설 추진 지도 여비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축산발전 계획 및 사업지침 시달 회의, 가축 통계조사 실시요령 회의, 축산폐수 처리 사업 추진 시달, 축산 경영진단 사업 추진요령 시달, 가축예방주사 협의회 개최, 모범 축산 농가 견습 교육등 236만원 다음은 금년부터 3개소 추진하는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군비로서 31,94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금년에 350ha 확보되어서 정산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80ha만 신청해서 계상해 두었습니다. 젖소 결핵병 걸려 죽어 운송하는데 마리당 10만원씩 30만원 다음 동물 약품 성분 분석 시료 구입 18만원, 살처분 매몰 인건비 18만원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점화용 유류대 5만원, 소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주사 30만원,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909천원, 돼지 일본뇌염 주사 267천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27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45만원, 소 유행열 예방주사 877천원, 소진드기 구제약 303천원, 소아카바네 예방주사 509천원, 소간질 구제 129천원, 연막소독기 유류대 100천원 가축 방역의 날 운영 약품 구입 180만원 긴급방제비 50만원, 축산진흥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수지도 있고 소류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물이 말라서 예를들어 옥천의 빙어 같은 것이 고갈되는 입장입니다. 관광 유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 1미당 60원 환산해서 696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면 농어촌 가로등 시설유지비가 11,600천원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가로등 시설 유지비가 어떠한데 쓰이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한우 단지 조성사업 유어에 하는데 작년에도 2천만원이란 예산책정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내년도에 31,945천원 책정된 것입니까?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조성하는 것인지?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유지비는 가로등이 고의도 있습니다만, 잘못 되어서 벗겨진 시설이 있고 점등 시설이 나빠진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가서 집행 할때는 읍면에서 시설해야 될 부분 받아서 집행합니다. 유어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5천만원 얹어 가지고 그 앞에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다른데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집행 안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얹고 금년도 예산 삭감 시켰습니다.

조성됩니까 어떻게 하는데 쓰입니까?

그안에 시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기들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자부담까지 얹어서 34억정도 됩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라든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만 하고 그외의 것은 융자가 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을 합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금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년도 선도마을 육성 계속사업 1개 마을 이것은 어디 입니까?

길곡 하내부락입니다.

19천만원 이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9천만원 큰 돈인데 차라리 10명 있는데 다른 곳에도 선정해서 이 사업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까?

신규사업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보관 창고 5동 건립,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냉동창고 3동 설치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농기계 보관 창고는 저희들 읍면에 다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동 들어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고 읍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는 사실은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기 위해서 남지 농협에서 운영했습니다. 보관창고는 시설만 지원해 주고 농지라든지 모든 토지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30평 같으면 지원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는 저온 내동창고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몇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229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999명인데 융자입니까? 지원되는 것입니까?

완전 보조입니다.

, 선정방법은 93년도에 보면 1,346명인데 1,346명이 다 혜택을 봤는지?

저희들 당초에 중고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은 빠지고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농어촌에는 중학생은 의무 교육쪽으로 안나갑니까? 읍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고 나서 한 것입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된 영농시설 현대화 및 수출영농 지원 이자보전 했는데 어느 쪽으로 자금 지원되며, 수출 작목은 양파입니까?

양파 뿐 아니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르지는 않았습니다 15억중에 5억 정도는 수출 쪽으로 한 10억 정도는 시설현대화, 가공시설 유망한 것에 지원하려고 저희들 한번 완전히 협약 되고나면 의원님에게 설명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한명품 품명회 개최 판촉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날 10월 8일 예정된 것 같은데 그날 병행해서 같이 하면 상당히 빛도 안나겠느냐? 꼭 대도시 가서 판촉행사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5동 15천만원입니다. 동당 3천만원 입니다. 3천만원 이면 농가주택 아주 잘 지을수 있는데 농기계 창고를 3천만원으로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토지는 부락공동으로 부담하고, 시설비만 순수하게 하는데 적어도 선진국처럼 모든 기계가 거기에 들어가고 목욕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선진화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차장까지 하고 작업하고 오면 바로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30평 규모가 있고 40평 규모가 있고 두가지 입니다.

가정집 지어도 천만원이면 잘 지을수 있는데 농기계 창고는 과다한 것이 아니냐? 물론 국비,도비 있지요?

도비 있습니다.

군비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내수면 소류지 방류 치어 33개소 11,600미 696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소류지에 방류해서 소득이 있는지?

직접 소득은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옥천 같은 곳은 빙어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송어 계통은 물 좋은 곳에 달창 저희들 저수지는 아닙니다만, 관동 저수지라든지 시범적으로 116천미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원 측면에서 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유료 낚시터라든지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하고 나면 1년 크고 나면 낚시꾼들의 놀이는 되겠는데 투입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그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노력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입니다. 편의상 예산은 사업소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진흥비는 1,159백만원 전년도 635백만원에 비해 52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지도소 실습 부지매입비가 5억 계상 되었습니다. 사실상 93년도 예산하고 빼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9페이지 밑에 사업소 운영 기본급에 보면 지도소에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이렇게 해서 기본금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상여금도 거기에 해당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직원에 대한 일반 고용직원에 대한 정액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도 상단 부분은 해당되는 정액이기 때문에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는 비정규직은 청사관리 인부, 252페이지 농기계 수리기사 1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이고 수당에 대한 정액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금년도 일반운영비가 18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산물 전체 내년 예산액 반영이 한 읍면 한 명품화, 생력화 부분 그 다음에 소득을 높일수 있는 작목순으로 대체적으로 시대에 맞게 간략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내용은 농산물 명품화 작목 도서구입 각 14개 상담소 사실상 도서가 없어서 금년에 명품작목에 대한 도서를 구입할까 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겨울 농민 교육 교재, 현수막 제작, 농산물 명품화 등 농민교육 교재, 월간 농사정보지 명품 작목 지도용 VTR교재 제작, VTR제작은 금년 오이시설 채소에 대해서 제작해서 도단위 출품해서 입상도 되고 VTR을 통해서 각읍면 공히 평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2편 제작할 것입니다. 지도사업 농업 홍보용 팜프렛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441명이 금년까지 선정되어 있고, 축산.과수.원예분야에 각 작목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월간 한국인 책자 이것은 4-H회원들에게 기본상식을 알리기 위해서 옛날 김우영지사 있을때 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진료 지도교육 교재, 4-H과제 교육 교재, 주재지도사 연찬회 발표 자료 유인, 제10차 주재지역 입간판 제작비, 청소년의 달 행사 교육 교재, 청소년의 달 3대 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4-H 경진대회, 4-H야영대회 3개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교재,개최 요강, 청소년의 달 우수회원 상품 생활개선 사업 연찬회 자료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 저희들 체제가 군단위,도단위,중앙단위가 되기 때문에 행사가 연계가 되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교구 제작, 생활개선 실적 홍보 안내판 제작, 생활개선 과정별 과제 교육 교재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생활에 대한 과제별로 교육을 시키는 교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벼 생력화 양질미 안전 다수확 재배력, 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방제 리후렛,안전 농약사용 교육교재, 병충 방제홍보, 영농시한 고지물 제작, 경제작물 작물별 평가회 교재 및 소득작목 안내 리후렛, 축산시범사 평가회, 자료 및 급육생산 리후렛, 전산기 용지구입, 농업 경영 전문농가 교육 교재, 그 다음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보지 구입은 주간으로 월 4회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지역 명품작목 스티커 제작, 명품 작목 포장개선 시범 제작입니다. 한명품 작물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2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해서는 정액 계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상단부에도 각종 자동차세 정액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교육시에 외래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명품화 작목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강사 수당 국비로서 일부 보조되어 있습니다. 군비로서 농어민후계자 과제 연찬 교육을 할때 강사를 모시는 강사수당을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가 일부 작업복, 우의, 노무화등이 일부 계상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 연료비, 259페이지 상단부 유지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법적으로 계상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간부위에 차량 선박비도 전체적으로 정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하는 교구 제작비, 261페이지에 농업 전시실 표본제작용 시약대, 교재 제작용 VTR테이프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구입, 비디오 카메라 램프 구입,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구입은 부품을 일단 사서 원가를 받아서 군에 세입 들어가는 것입니다. 300만원 농기계 훈련용 실습재료비, 농기계 훈련 실시때 분해수리를 할때 파손 부품, 각종 유료상 보관 하기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 공구 구입 4-H 군경진대회 행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H 중앙경진대회 출품재료비, 4-H 야영교육 재료비, 제9차 주재 지역산양 단기 육성 약품비 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변소개량이 되겠습니다. 푸세식 변기 시범 사업 처음 듣는 어구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변소식으로 만들되 소량의 물로서 세척되고 고인 변기도 자동적으로 분해가 되어져서 정화조가 없더라도 농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일부하는 시군이 있어서 금년 시범사업으로 지원에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변소에 자동 개폐식 변기 시범사업 10호 반액 전액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공해 비누 제조기 제작입니다.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식용유를 수집해서 가성 소다를 더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반죽하는 기계가 수동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식으로 제조기 제작비하고 비누 제작 원료대를 계상했습니다. 생환개선 가정별 과제교육 실습비가 되겠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과제 교육이 되어졌고 금년 연말에 홈패선 같은것도 과제 교육되어 졌습니다. 기술 보급사업으로서 벼품종 비교 시범포 0.4ha 설치비,벼직파 재배 실증 시범포 5ha에 대한 재료비, 토양검증 재료구입비, 벼 병해충 예찰답 재료비, 예찰답은 6백평, 고암 만촌에 대한 재료비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병충해 예찰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리에 17백평 예찰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작물 양파,고추,참깨,콩등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묘 기계이양 시범단지 설치비 고구마 우량 품종시범포 설치비, 벼직파 재배 시범포 설치비, 밀재배 기계화 시범단지 설치비, 제초제 시범포 체계 처리 자재비, 병해충 예찰답 인부임, 수경재배시범 사업 운영비 수경재배는 금년도 추경에 구내에 25-30평 정도의 수경재배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금년에 일단 상치하고, 오이 두 작목 재배하려고 육묘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 주면 방울토마토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품 작목 토마토 관수 시범사업비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 작목 토마토 탄산가스 시범 사업, 명품 작목 고들빼기 시범사업은 토속 음식으로 하우스로서 소득 높일수 있을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시범포에 시험 재배해서 확대보급 할까 해서 사업 넣었습니다. 고추 명품 작목 비가림 재배시범, 수박 명품 작목 선충 피해 방제시범 노지 수박 명품작목 비가림 재배 시험 치범사업이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고 양질의 상품생산 할 수 있는 비가림 재배 쪽으로 치중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하우스가 아니면 재배 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고 금년에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비가림 족으로 전체적인 시범사업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 작목 사과점적 관수시범을 대체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시설 채소에 관수를 하는데 물대는데 노지로 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점적 호수의 수압 조절로서 관수 될 수 있는 개선된 시범 사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 작목 시작포 운영재료비, 원예작목 탄산가스 검지봉 구입, 시설 채소하는 실내에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각종 장애를 끼치는 가스 피해 측정 기구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자동하우스 시범사업 표찰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재료비,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비육 촉진제 투여 시범 약품 구입, 부화장 운영 재료비 저희들 사무실 부화기가 3대 있어서 부화를 요구하는 농가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년째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일부 부속품들이 낡아서 교환하려고 예산계상 했습니다. 축산 과제 교육용 화판 제작, 축사 공해 가스 검지봉 구입비, 관상조류 사육장 시설 저희들 구내에 일부 유휴지를 이용해서 관상조류에 대한 개략적인 시설 해 놓았습니다. 좀더 시설 개수해서 각종 관상 조류를 키워서 4-H 과제물로 주고 집집마다 정서 생활돕기 위해서 관상조류를 일부 사육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 관상조류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비 이렇게 되어 졌고 265페이지에 여비 항목은 군에서 정액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계상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지후생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전체적인 지도소 보상금입니다. 51,422천원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 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각종 농어민후계자, 지도자 4-H 생활개선 보급회에 대한 연찬회비 입니다. 읍면 상담소 관리 운영비 14개 읍면 상담소에 대한 월 5만원정도 관리 운영비 얹혀 있습니다. 군농촌 지도자회 연찬 교육비로서 3백만원 사실상 저희들의 농촌지도자 전체적인 기금액입니다.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가 일부 얹혀 있습니다. 3,3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39백만원 계상되어 졌고 전체적인 농가수는 15천 농가입니다 일부 3,300명이라 하는 것은 20%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농민교육 간이급식비 입니다. 여름철에 음료수 값 대용으로 사용되어 졌고 수입개방 대응작목 교육 간이급식비, 수입개방 대응 중앙단위 교육생 여비 주로 지도자들 중앙단위 교육가는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도단위 교육생여비 보상,농업기술 수련소가 있어서 과수, 채소 소득작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차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경남 복합 연수원 교육생 여비 김해 상동에 있어서 매년 저희들 6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생 보상금, 농어민 후계자 작목별 연찬회 급식비, 농촌 청소년 진료 지도 교육비, 청소년 과제 교육 보상, 4-H 시범 농장 교육보상, 군 4-H후원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고 내용이 많습니다. (의석에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마지막에 의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71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창녕군 지도소가 생기고 나서 염원이던 지도소 이전에 의한 실습 부지를 확보를 해서 초현대식 과학 영농실시 할 수 있는 시설 갖추기 위해서 갈망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5억이라 하는 실습지 및 이전 부지가 계상되어져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꼭 이것만은 통과가 되어져서 창녕군 지도소가 영원히 이 지역에서 과학영농으로 군립 할 수 있는 지도소가 되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속 성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가서 평당 83천원씩 6천평 매입하는데 계상했는데 토지를 83천원은 상당히 고가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서 83천원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정지가 어디냐 하는 말씀 드릴수 없고 지도소가 농민이 불편하지 않고 찾아 올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곳, 여러가지 시설 할 수 있는 좋은 곳, 수리 조건, 토양, 토질 조건 맞는 조건 갖출 가장 최선의 위치 군청하고 틀립니다. 그런 위치를 찾자면 아주 좋은 위치에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읍에서 멀어서 안되고 사실상 저가 볼때는 이 가격도 적지 않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사실상 10만원 정도 계상되어야 옳은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평당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예정지 선정지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있고, 또한 가격 낮을때 더 많은 토지를 구입 할 수 있고 기본이 6천평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상 한 것은 8천평정도 있어야 한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는 농촌지도소 짓는데 진흥지역이라고 안된다는 것은 없고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좋은 지역 많습니다. 83천원 안주어도 얼마든지 좋은 자리 구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들어서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살때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적기에 좋은곳에 최적정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상의도 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이륜차 보험료가 42대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는 이륜차 30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하고 보험료 주는 대수하고 차이 사유를 듣고 싶고, 또한가지 부화장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519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하는데 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오토바이 장부상숫자는 42대입니다. 42대에 대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반드시 보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 운영비가 30대 얹힌 것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30대에 대해서 1/2입니다.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계산이 다 안되고 42대에 대한 보험료만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주는데 유지비는 30대로 한다.

예산 부서에서 줄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운영은 아껴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화장 관계는 각종 조류에 대해서 무료로 부화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화를 했을때 마리당 얼마 치느냐 하면 한마리에 17백원내지 22백원 정도 되어야 사가지고 옵니다. 달걀 값 2백원만 주면 부화해 줍니다. 한마리당 소위 말해서 15백원 내지 17백원의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총 부화한 것은 약 5천개 정도 부화를 해서 사실상 혜택을 봤습니다. 약 7-8백만원의 이득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적으로 하는 양계가 들은 우리한테 필요 없지만 소규모 적으로 부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위탁 많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군청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정차해서 들어오는 진입하는 차가 불편합니다. 들어오는 진입 위반해서 내려오는 길로 올라오고 그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었습니다. 군청이라면 군민의 전당인데 입구에 차가 즐비하므로 해서 통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주변에 새로 입주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 많이 합니다 대책을 군에서 이렇게 합니다. 절대 금지구역도 아니고 잠정허용구역도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스티커 못 끊는 구역입니다. 매일 체크해서 주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꼭 실현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침 참모회의에 부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차를 세워서 사람이 못 올라오도록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태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노상방치 차량처리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불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해서 컴퓨터 입력되어 있을때 확인 되었을때 백만원 벌금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적차량 버리고 간 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한 이후에 견인합니다. 그래서 벌과금은 있습니다.

무적차량이라 했는데 차대번호 조회하면 기관 번호가지면 차 찾지 못합니까?

못 찾습니다 한 20대 했습니다. 완전 무적차량 있습니다. 확인되면 조회를 해서 벌과금 부과 합니다.

차량 넘버를 컴퓨터 입력할 때 기관번호 같이 입력하도록 해서 기관 번호만 찾으면 바로 찾을수 있지 않습니까?

찾을수 있습니다.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지 벌과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버리고 간다면 앞으로 차량 쓰레기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청취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설명 청취와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