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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변세만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본회의1993-11-30

변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세만

변세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제2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방향및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이철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군정방향및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93년도 군정보고의 건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3년도 군정여건과 방향, '93년도 주요업무 ‘93특수시책, 2000년대 발전구상, 현안과제 및 지역숙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이 599평으로써 본도의 7.4%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는 전년도에 비하여 4.3%가 줄어든 50,252명으로써 본도 인구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1읍, 11면, 1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발전과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구한말 이석용 의병장외 28의사등 충효열사를 많이 배출한 유서깊은 고장으로써 전통과 예절을 숭상하는 보수적인 군민성향을 띄우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본도 동남부에 위치한 해발 200M 내외의 중산간지대로써 교통이 원활하고 사선대, 옥정호등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차산업 위주의 소규모 영농으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고 도시근교에 위치한 관계로 상권형성이 미흡하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으로 연결시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이에 온 힘을 기울여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백7억3천2백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8.9%가 중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77%, 특별회계가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이 17.6%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거 예산을 중앙 및 도에 의존하고 있는 질정입니다. 다음은 '93년군정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은 현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문민시대의 희망찬 출발점이 되는 해로써 사회전반에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하에서 우리 내무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깊이 명심하고 신한국 건설의 선봉으로써 맡은바 직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깨끗하고 정직한 민주봉사행정 실천, 불법, 무질서 추방으로 사회기강 확립, 다각적인 소득증대로 농촌경제활력 회복, 군민역량 결집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모든 군정의 중점을 두고 이러한 군정의 기본방향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한국창조의 지역적실현등 8대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새시대 다함께 새임실 창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의 첫번째는 신한국창조의 지역적 실현입니다. 깨끗한 행정,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당면한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활력의 회복, 사회기감의 확립에 모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참여기만 조성을 위한 군민이식개혁입니다. 범군민의식 전환운동으로 새정신으로 일어선 우리라는 홍보책자와 테이프를 제작 배부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집단 이기주의의 풍토를 배격해 나가고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것부터 실천하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체제 구축을 위하여 행정쇄신기획단 설치운영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태, 관행, 제도의 과감한 개선으로 자체과제 50건, 도 · 중앙건의 107건등 총 157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자체과제 48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부정부패의 척결이 새시대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의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으로 윗물밝기 운동의 솔선실천과 부조리를 조장하는 주변환경 정화에 힘쓰고 있으며, 대상자 15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도 기한내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사정활동을 통하여 93년을 공직부조리를 완전 추방하는 해로 정착시킨다는 각오아래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활력의 회복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금융실명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지방차원의 노력으로 먼저 고통분담에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군민 경제의식 개혁교육을 20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방물가 안정 관리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회기강의 확립입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에 앞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직능단체의 동참속에 불법무질서의 예외없는 단속으로 확고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정 저해요인 해소를 위하여 무리한 요구,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논리적 일관성과 원칙 준수로 적극 대응하고 군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재난관리 체제구축을 위하여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새로운 방제기조 아래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예방과 재난단계별 표준행동요령 숙지로 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처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된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모든것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성실한 군정수행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등절 봉사자세의 체질화를 위하여 친절 365일운동과 1일 3성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행정을 적극 실천하므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과의 약속을 기필 이행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실한 민의수렴을 위하여는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불만이나 건의·교정사항등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일단 결정된 사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혁신은 내무행정쇄신의 제1과제임을 명심하고 이에 온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실행으로 그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민원처리 관행에 일대 혁신을 기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분석, 불편요소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후속민원예고제의 실행으로 선의의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실천을 위하여 사소한 문제까지 찾아주는 현장행정의 강화와 주민편익에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발전 정착입니다. 지방자치를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지방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시키는 한편 자주재정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보호와 군민복지 향상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이웃이나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시책과 환경보호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191가구에 10,929명으로 전체 군민의 2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 614가구에 대해서는 4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제때에 빈틈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이 가능한 2,570 가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 생업자금융자금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는 65세이상 노인이 전군민의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인활동비 지원 및 경노시설 확충은 물론,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양·한방 의사를 초빙 생활의학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등 부녀아동복지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금년을 밝고 깨끗한 환경조성의 해로 정하고 범군민 참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대책을 위하여 쓰레기 처리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 감량운동과 분리수거 자율실천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부녀단체 주도로 추진토록 하고, 공해배출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3개년 계획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다소 문제가 있어 지연이 되었으나 12월 중순경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수계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고발 시상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군민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구축으로 농촌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농의 과학화, 기계화를 바탕으로 경영, 상업농업화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나갈 방법이며, 영농기반조성사업과 작부체계의 과감한 재편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7개소와 농업용수개발등 농업생산 기반확충사업에 4십3억원을 투자하고 농촌정주권사업은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 및 협업농을 농촌을 선도할 정예인력으로 양성하고, 특히 성장작목 시범단지조성 2단지 5.8ha에 70%, 시설채소 시범단지조성 2단지 3.7에 88%, 첨단농업 시범마을육성 4단지 4ha등 53%로 총 4십9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이곳을 오토매틱 첨단농업 시범단지화하고 고소득경제 작물을 년중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과 농산물품질 인증제의 시행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관내 오수면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타 시설을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임실읍과 서울에 이어서 전주 삼천동에 50평 규모의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케 된 것은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산업과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는 규모와 축산 시설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축사시설 개선사업과 사료기반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 전체면적의 71%를 점하고 있는 산지 및 임업개발을 위하여 281ha에 대한 조림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임도시설 4개소에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대추, 호도등 산지소득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을 높이는 한편 이미 조성된 산림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 및 변소개량 790동 공가정비 55동, 취락구조개선 1개마을을 추진완료하고 농촌가로등도 548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 · 포장, 마을안길 포장, 농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등 16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완료하였으며, 마을위락공간 조성을 위하여 복지회관 1동 신축과 동네체육시설을 금년에 2개소에 시설하고 년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300평 규모의 게이트볼장 4개소를 시설하여 노인들의 건전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소외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및 부녀자용 헬스기구 공급을 62개 마을에 1백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입니다. 질서 · 청결 · 조화를 범군민적 지역개발운동으로 확산 발전시키고· 21세기의 바람직한 국토경관과 삶의 터전 확보로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3단계 8개년 계획으로 주민 · 직장 · 단체의 공감과 참여속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 읍면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책에 대한 계획 · 심의 · 평가를 통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청결의 생활화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욕적인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사업에 3억9천5백만원을 투자 55% 공정 이며, 오지개발사업으로 3개노선 4.2km에 1십2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9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엑스포 대비사업에 3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철도변을 중심으로 불량환경정비 및 주변녹화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5십3억9천6백만원을 투자 5개사업이 66%의 공정이며, 특히 농어촌도로 6개소는 노선별로 예산절감과 도로기능 확보 차원에서 먼저 확장 후에 포장사업을 실시코저 금년에는 확장만을 실시하였고, 기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월면선도로와 막동교 가설공사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구 있는 관내 건설사업도 1백6억4천여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와 임천개수공사, 강동선도로는 95%의 공정이며, 성남지구 경지정리는 완료되었으며, 신덕 - 구이선 도로개설사업은 4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토문예진흥과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강화를 위하여 미술 · 서예등 지역문예활동을 지원하고 향토사지 발간을 통한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과 농악대회등 지방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전승보전사업으로 필봉농악전수회관 건립에 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짓고, 소충사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우선 부지매입 및 용역을 실시한 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전주근교 4계절 관광권화를 위하여 사선대국민관광지를 회봉온천과 연계 개발하여 주말 휴식 위락공간으로 조성하고 성수산은 산림욕장 및 숙박시설을 보강한 가족휴가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민자를 유치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중에 있으며, 지덕권 관광개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정호, 회문산, 천담계곡을 연계 개발해서 강천산 · 내장사와 모악산 구이관광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삼계 죽계지구 101ha에 5억원을 투자하여 자연 휴양림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군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원래 소충사는 구한말 8대 의병장중의 한분이신 이석용 의병장외 28의사의 항일투쟁 공적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57년 5월에 건립하였으며, 28의사 묘역은 본군 관내 성수면 태평리와 오봉리에 흩어져 있던 묘를 88년 5월에 한 장소에 이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충사는 본군 성수면 양지리, 28의사 성역은 성수면 월평리, 이석용 장군묘는 전남 영암군, 구한말 의병장 전해산 장군묘는 장수군 번암면, 청웅면 출신으로 3.1독립운동 33인중의 한 분이신 박준숭 선생묘는 정주시 구미총, 구한말 독립열사 한영태 선생묘는 운암면등 각각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묘를 한 장소에 모셔서 충절의 산 교육장으로 성역화하는 문제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군민들의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소충사를 성역화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가 428평으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적지를 선정해서 이전 확장해야 하는 문제기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성역화사업은 신한국 창조라는 국가목표달성을 위해서 충과 효라는 전통적인 민족의식의 발양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국민의식 교육장으로써 우리 임실군민의 긍지와 새출발을 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구축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데는 3개년 계획으로 3십억원이 소요되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억6천5백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20,300평, 매입과 기본사업 용역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규모 논 · 밭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1,077헥타의 한해 상습천수답이 있으며, 이들을 밭 경지정리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특화단지화하므로써 작무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골짜기에 있는 천수답 밭 · 임야등을 복합경지정리 방식으로 추진하여 여건에 맞는 작목을 선정 협업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사업으로는 3개소에 5.2헥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방식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으로써 농수산부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전국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복지시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17동의 기존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70년대의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활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노후된 회관을 보수하여 종합운동기구 설치와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당 2개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1백만원씩 지원 보수를 하였으며, 50개 마을에 1백만원씩 지원하여 종합헬스기구를 보급하는 등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회관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군의 2000년대 장기발전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좋고 쾌적한 전원 복지농촌건설을 목표로 종합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개발여건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도시근교에 위치한 관계로 산업화에 따르는 탈도시화현상의 수용적지로 판단되며 임산 및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군민들의 개발의지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지역개발 하부구조 및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1차산업에 편중되어 외부에 의존하는 소비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개발전략으로 성장거점지역의 중점개발로 주변 연계발전을 유도하고 4대 권역설정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개발전략에 따라서 2000년대 저희 임실군은 인구 7만5천명에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가 100% 완료되고 농가소득 2천3백만원의 소득으로 선진 복지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현안과제 및 지역숙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과제인 오수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입니다.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내 오수면에 적지를 선정해서 일부 부지매입과 타당성조사, 부지측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한은 혐오시설로써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주민들이 유치를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상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쓰레기장 설치의 완벽한 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추진토록 하고 생활용수의 해결을 위해서 오수 상수도사업비 7억원을 내무부로 부터 승인받아 '94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숙원사업입니다. 먼저 군민회관건립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에는 변변한 행사장소 하나 없어 각종 행사시하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는 3천평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소요액은 3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신축입니다. 저희군 청사는 66년도에 창설된 노후 건물로써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의회개원 및 기구확대로 인하여 가건물 사용등 사무실이 절대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3천5백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약 8십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봉선도로 확 · 포장입니다. 회봉선은 사선대 국민관광지와 회봉온천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교통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며, 관촌면 주천리와 신전리등 대단위 화훼단지와 9개마을 농산들 수송차로로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6.3km를 4차선으로 확 · 포장하는데는 약 7십5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30년만에 진정한 문민 민주주의 시대가 전개되는 첫해로써 저희 5만 군민과 700여 공무원은 화합과 민주봉사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역발전차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저희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 52분

15시 0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오늘 제28회 정기의회에서 1992년도 본군 세입 세출 결산의 해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백5십1억4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백8십6억3천5백만원으로써 6억5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될 명시이월금 2십2억9천6백만원, 사고이월금 1십2억4십9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천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십9억6백만원 이였습니다. 이중 6억원은 93년도 본예산에 활용하였고, 2십3억6백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채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백3십2억7천만원보다 5.6%가 증가한 3백5십1억4천4백만원으로써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재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에서 증가를 보임으로써 예산액 2십2억4천9백만원보다 4.6%증가한 2십3억5천3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2십1억1천만원보다 11.5%증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세수입은 예산액 3십3억8천1백만원보다 82% 증가한 6십1억7천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십1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백7십6억3천9백만원보다 3.7%가 감소한 2백6십6억2천2백만원이 교부 및 보조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백5십7억3천5백만원의 80.5%인 2백8십6억3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내력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4천9백만원의 89.6%인 3억1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로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십6억5천만원의 89.4%인 3십2억6천5백만원이 진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4.5%가 증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십6억6천7백만원의 7l%인 5십4억4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4십억7천8백만원보다 33%증가되었고, 넷째로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8십6억4천2백만원의 72.8%인 6십2억9천1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4십억7천8백만원보다 2실2억1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8십3억2천만원의 87.9%인 7십3억1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8%가 증가되었고, 여섯째 문화체육비는 예산현액 6억3천만원, 3억4천8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5억7천만원보다 61%차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 민방위비로 2억6천7백만원과 채무상황금 1억2천2백만원, 읍면사업비 5십2억6천6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액은 9십1억5천7백만원이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십5억3천7백만원으로 2십6억2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 이월액 2십1억5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7천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5억5천1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기 2억8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의 주요내용은 의료원 치위생사 인건비 6백만원, 한해대책사업비 1억3천7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 6천5백만원이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6천5백만원이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에 8천만원으로써 지난해 이월액 4천7백만원, 수납액 3천6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채권액은 없는 상태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전년도에 비해 9억1천1백만원이 증가된 5십8억9천1백만원이였습니다. 군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6%에 해당하는 9천4백만원이며, 잔액은 5십7억9천7백만원으로 이행기관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현재의 군채무총액은 5십3억4천7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채무액 6십7억8천8백만원보다 1십4억4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4천5백만원, 특별회계 1십3억9천6백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채무총액에서 농공지구조성 및 주택 사업등 실수요자의 채무가 2십7억5천4백만원이였고, 군의 직접채무는 2십5억9천3백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6억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십8억7천5백만원으로써 행정재산이 1십9억5천4백만원, 보존재산이 3백만원, 각종재산이 9억1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력은 매입 및 신규등록으로 8억6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7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1년도에 비해서 7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액은 91년도에 비해서 2.4%감소된 1십2억8천4백만원이였으며, 년중 증감내력은 신규취득으로 1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품처분등 2억2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완료하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군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엄수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서 착오가 없도록 명확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예결위활동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안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의시 유보되었던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한번 더 거친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발언요청) 김준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오수지서 부지문제는 매각문제고, 신덕지소 부지 문제는 무엇인가? 분려해서 모든 것을 찬반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지금 김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가 없고 오수지서 관계를 먼저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하기로 합시다. (분리해서 찬반토론하자는 의원있음) 그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시면은 정리가 안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15시 2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덕건과 오수건을 분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덕 농촌지도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농촌지도소 부지배의건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8분, 기권 3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지서 바 옆에 있는 부지매각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지서 부지매각의건에 대하여는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6분, 기권 5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5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위와 예결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I5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