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안 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도 일반회계 와 3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70억4,83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3억9,356만4,003원이며 세출예산액 470억4,83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9억8,405만57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4억951만3,433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8억500만원 사고이월 34억7,149만9,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869만5,3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5,431만8,653원입니다. 두번째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453억2,93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억3,770만6,943원이며 세출예산액 453억2,93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2억8,289만4,67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3억5,481만원으로써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8억500만원 사고이월 34억7,149만9,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540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290만8,863원입니다. 세째 1992년도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수입예산액 17억1,90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5,585만7,060원이며 세출예산액 17억1,90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115만5,9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470만1,16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29만1,3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0만9,790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첫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13억8,094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9,141만2,380이며 세출예산 13억8,094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7,015만5,9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1,125만6,48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전액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2억1,47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329만3,660이며 세출예산 2억1,470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1,229만3,6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예산 1억2,33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115만1,020원이며 세출예산 1억2,33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3,115만1,02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5. 1992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 6. 93중기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6항 '93중기재정계획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효학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는 4억2,682만원중 지출결정액은 전체 예비비의 27%에 해당하는 두건에 1억1,639만9,000원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금정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92년 6월 1일부로 직제 증·개편에 다른 청소과 신설로 부서운영비등 필수경비와 재활용품수집예산에 필요한 경비 1,270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53만8,000원을 집행하고 125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과대행정동 분동계획에 의거 '92년 9월 1일부터 부곡1동이 분동되어 부곡4동이 증설됨으로써 그에 따른 개청준비 및 법적 필수경비등에 1억360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817만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1,54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 10월 8일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우리 금정구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방재정계획 개요를 설명드린 다음 재정계획에 이어 회계별 투자계획으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써 부산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우리구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계하여 수립하게 되었으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우리구 중장기 발전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개혁과 변화에 따른 제반 변동요인등을 감안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3∼5년의 중시계로 넓혀 안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의 타당성 우선순위 결정등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익단체등의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인에 따른 합리적 설득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 목표및 방향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사업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기간 연도별 재정 전망및 구체적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재정계획을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며 상위계획과 우리구 중장기발전방향과 연계하여 분야별 중장기발전계획을 정비 실천방안으로 정착하고 연도별 재정전망 및 투자가용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투자우선순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구체화하는데 계획수립방향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으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올해 93년도부터 97년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동화 수정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가격기준은 93년도 불변가격에 맞추어 상위계획인 신경제 5개년 계획과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우리구 중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정책목표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전망 추계와 투자 우선순위의 선정및 부족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체계 및 재정운용 체계는 계획서 8페이지∼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계획 여건과 운영 및 개발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시 저희들이 판단한 사회·경제·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사회여건을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복지등 사회 각 분야의 지역개발욕구 분출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문제 해결등을 위한 각종 대안 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여건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튼튼한 경제건설로 선진국 경제권의 진입이 예상되며 계획기간중 정부의 경제시책인 성장 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및 국민생활여건등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1%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은 정부의 재정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및 세제개혁과 재정지출 구조개선으로 국가의 재정력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세제의 개혁없이 과표 현실화등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은 미미한 증가에 머물것이므로 날로 폭증하는 투자수요에 비해 재원조달의 한계에 따른 투자 가용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 재정운영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 재정운영 방향과 우리구 개발구상 및 각종 주요지표는 계획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전망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는 계획기간중 총규모는 3,31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3.8%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중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은 과거 5년간 평균신장률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연평균 9.1% 신장이 전망되며,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에 따라 계획기간중 비교적 높은 19.2% 증가로 전망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전체 지방세는 64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등으로 수익자 부담확대추진에 따라 계획기간중 연평균 8.5%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10.2% 신장이 예상되어 전체 세외수입은 52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총규모가 1,176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5.5%ㄹ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으로서는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수입에 의한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보고드리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각 부문별 재정수요욕구 및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11.5%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기간중 저희들이 추계한 경상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7.4%와 호봉승급 2.6%를 포함하여 계획기간중 연평균 10%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여비, 보상금, 관서당경비, 연료비등으로 물가상승분과 행정수요증가분 및 현시가 지급 인상분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연평균 12.9% 증가가 예상되며, 기타 경상비는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용역비등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8.1%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사업비는 복지시설확충 및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자원확대등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충족 해결을 위하여 계획기간중 연평균 19%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각분야별 자치단체부담율 증가세에 따른 자치부담금증가 및 채무상환비,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4.3%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8.1%,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5.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0.3% 신장으로 둔화한 신장률을 보인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문화정착화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인식전환에 따른 자체수입증가로 계획기간중 29.5%라는 비교적 높은 신장률이 예상됩니다. 다음 투자가용재원 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가용재원규모는 계획기간 중 948억원으로 연평균 189억 수준이며 그중 일반회계 가 1,921억원으로 연평균 184억원 특별회계가 27억원으로 연평균 5억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의 규모는 20.8% 증가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재원의 추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가용재원이 948억원이 예상된 것에 비해 투자소요액은 1,423억원으로 476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족재원 확보방안으로 우리구는 시비포괄보조 지원확대, 조정교부금 증액요구, 지방채발행과 경영수익사업 발굴확대 등 민간유치사업 활성화에 많은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재원 배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주민의 기본수요 및 상위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양적인 팽창위주를 탈피 과제해결을 위한 질적 관리와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확충과 행정서어비스 양질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투자부문별 재원배부는 최근 2년간 실적을 감안하여 주요기반시설인 도로교통부문의 계획기간중 총 가용재원 규모의 70.2%인 784억원을 배분하고, 잔여재원으로는 일선행정력강화 및 행정서어비스의 양질화를 위한 동사 신·증축과 사무자동화 확대에 배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사무의 공간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및 상·하수도, 녹지, 민방위부문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계획은 앞부분에 보고드린 회계별 전망과 중복되므로 계획서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44페이지부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액은 948억원으로 일반회계 가 81건에 921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한 건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는 일반행정부문에 7건에 29억원, 사회복지 부문은 13건에 36억원, 청소, 환경, 녹지부문은 18건에 41억원, 상·하수도 및 치수하천부문은 4건에 94억원, 도로·교통부문은 31건에 686억원, 체육 및 문화예술부문은 7건에 35억원, 민방위부문은 한 건에 5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한 건에 2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문별 투자사업 내용은 본 계획서 4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계획기간중 투자사업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7. 부곡동도시계획도로지적고시해제를위한청원심사의건

박재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 해제를 위한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진행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의원휴게실에서 여러분과 같이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한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