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적위원 22인중 출석위원 1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안건상정에 앞서 요즈음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과 관련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먼저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의사 일정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책상에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 하는 결의문이 유인되어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U.R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수매가 3%인상과 수매량 9백만석 결정으로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탈감을 안겨 주는 상황에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낭독을 모두 한번 경청하시고 뜻을 같이 하신다면 채택하는데 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임종율 위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는 정부 당국의 추곡수매와 농산물 쌀 수입개방 문제에 있어서 먼저 농민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타결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쌀 수입개방의 대책과 93년도 추곡수매에서의 전년대비 16%인상과 전량 수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백만석도 전년도 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2.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 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가 고 있다. 3.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개선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히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 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유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된 양곡 유통 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광주 전남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될 것이다. 5. 이에 우리 광주직할시 동구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 안정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6.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작년대비 16% 인상된 수매가와 전량 수매량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임종율 의원께서 낭독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영식 의원, 김유빈 의원 허군철 의원 이상3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구청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과 이자리에 함께 하신 최종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담당관 여러분! 30여년만에 부활된 우리의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어언 3년이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입장에서 지나온 3년간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아니, 지금 우리들은 21세기를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저마다 자국의 경제적실리 추구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첨단과학 분야등 어제가 옛날이 다시피 엄청난 변화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공복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분수를 지키고 자기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만이 사회는 안정될 것이 고 나라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논리는 굳이 본의원이 말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한가지 상기하고 싶은 어구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언젠가 이런말을 하셨지요. 즉 인사는 만사다. 다시말해 인사가 잘되면 만가지가 다 잘되어 나간다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금에 우리 동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가운데는 그것이 그렇게 잘되지 않는 사항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노출되었기 한가지씩 구체적인 예를들어 총무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에대해 총무국장께서는 그 내적인 상황과 추후 대책까지 라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무평정을 공감이 가는 평정을 하고 있는지요? 얼마전까지는 사업소와 동에서 근무평정을 할때 해당란을 연필로 기재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않고 있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은 근무평정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근무평정을 하여 서열결정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 많은 직원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 하여야 겠으니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서열결정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에서 불신과 불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각 동 세무담당자는 세무과장 각종 병사 담당자는 시민과장이 동에서 평정한 평정표를 참고하여 서열을 확정하여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 각 과장에 확정표를 종합하여 서열 확정을 지어 인사한다면 사업소와 동에서 다투어서 근무성적을 올려 구의 행정이 향상되리라고 믿어지는데 국장님의 복안은 어떠한지요? 둘째, 승진한 직원을 사업소나 동에 내려보내는 직원이있고 승진하여 구청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예가 있었는데 지금도 승진시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요? 있다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직원은 돈 있고 배경있으면 승진하고 구청에 그대로 있고, 어떤직원은 구청한번 근무 못해본 직원등 많은 직원이 불신하고 불만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와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직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이에 대하여 객관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6급 직원연장 근무 명령의 고수입니다. 금년 6월말일자로 연장근무를 그렇게도 원하던 5-6명의 직원을 한명도 연장하여 주지 않았는데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 모두 연장근무 하도록 할것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연장 근무토록 결정이 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장하여 주지않았던 직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행정이 이렇게 형평을 잃어도 되는것인지 이에 대하여 제3 자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중대한 모순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우리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부의 출범과함께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롭게 변화 된 참 모습을 보이러 온갖 노력을 다했으며, 지역적으로 제7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깨끗하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고장의 참모습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 한해도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은 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신한국 창조의 원년을 맞아 주민들은 무엇인가 새롭고, 엄청나게 변화된 새로운 참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은 결코 이에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행정답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수의 이 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협의하여 새로운 구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본의원은 거국적으로 벌리고 있는 국토 대청결 운동에 부응하여 물질문명의 급속한 변화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니 잘 썩지않는 생활 쓰레기들이 날로 늘어가 아름다운 산야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곧 쓰레기 천지가 될것을 염려 할뿐만 아니라 날로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자원을 아껴씀으로써 내일의 복된사회가 될수 있을까 염려 하면서 이 질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첫째, 우리동구의 1일 쓰레기량은 얼마나 되며, 재활용 쓰레기와 불용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쓰레기중 수거가 손쉬운 부분은 예를들어 종이상자, 우유팩, 병, 캔류일부는 부녀회나 통장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수거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건비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주민교육홍보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세분화하여 분리수거하는 방법, 예를드리면, 종이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음식물 찌꺼기등으로 구분하여 집앞에 내어놓으면 재활용품은 사회단체 또는 자선 단체등에서 수거 판매하므로 남의 도움을 덜 받고 자체 기금조성도 가능하다고 보며 불용 쓰레기는 현행대로 수거한 다면 양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등 여러가지 개선방 법이 있을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재활용 대책이 완전하다고 보는가? 세째, 불용 쓰레기 매립방식은 아무리 매립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하수오염은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될 뿐 만 아니라 매립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첨단 쓰레기 소각장이나 대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되어야 될것으로 생각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해도 생활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일회용비닐 및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캠페인과 더불어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여 사회단체와 환경운동 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행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서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재활용물품과 불용품을 잘 구분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구민의 자산이므로 행정관서의 모든 물품을 최대한 절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93년도 불용품처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의원 입니다. 19만 동구주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최종만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으로 정기회를 시작 하면서 1993년을 회고해 볼때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수립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해 였으며, 불행히도 온 국민이 하늘을 쳐다보게 했던 대형사고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한 해인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UR의 압 력속에서도 쌀개방 만큼은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절대 불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자, 온 국력을 기울였던 한해가 아니었던가? 또한 북핵 개발을 억제코자 외교적인 노력과 최근의 APEC 회담으로 이어지는 바쁜한해가 되었지 않나 생각되며, 또 지역적으로 볼 때도 광주는 첨단과학 기술원 기공과 제2차 순환도로 개설을 시작으로 크고작은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반면에 굵직한 광주권 현안 사업의 부진은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숙제를 안고 있으면서, 특히 지난 10월11일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로 치룬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개최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달포가 넘었는데도, 그때의 영광과 환희는 뇌리에서 사라지고 동구주민의 가슴속에는 무엇인가 개운치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란 승패나 순위를 떠나서 우선 그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지역의 특성과 인정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 국민이 한마당 잔치가 되어서 우리국민의 저력을 재충전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위한 뜻있는 행사가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광주시 전공직자는 실은 금년 초부터서 이의 준비를 위해서 동분서주 했던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인정, 화합, 문화체전의 3대목표를 내걸 고 알찬 체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체전이었던가? 아니면 인정체전, 화합체전, 문화체전이 되었던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니 동구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과 밖이 다른 체전행사가 되어 버렸다. 속과 겉이 다른체전, 그 지역 기관장들을 위한 체전행사가 되었지 않나하고 주장한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화합, 인정, 문화체전이란 먼저 120만 시민의 마음과 행동속에서 19만 동구민의 자발적인 애향심속에서 굳게뭉친 토대위에 예향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훈훈한 인심을 내외에 알림으로써 전국민적으로 확선, 승화되 어야만이 진정한 체전행사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진정한 화합 체전이 되지 못하였던가? 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①모든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 ②경기의 침체속에 ③주도했던 공직자들의 무책임, 무소신으로 요약해서 보고자 합니다. 개최일자 몇 달전 부터서 전 공무원이 깨긋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물론 좋지요. 각 동마다, 골목마다, 오래되고 몇년된 유리창 썬팅 없앤 다고, 경기도 없어 장사도 안되고 날씨는 더운데 아녀자들의 날카로운 마찰음, 싸움하고 그러한 아우성은..... 물론 광고물법에 저촉된다니 이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나 평소에는 위민행정 한다고 민원인에 친절, 봉사외친 사람들이 전국체전 입장식때 각동에서 골고루 차출하여 추가 동원된 약700명이 넘은 인원을 무등경기장 밖 에다 내다 버린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물론 큰 행사인 만큼, 개회식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는 추가입장 계획을 세운것도 잘한 일입니다. 또 설령 입장을 못시켰다 하더라도, 현장사항 변동에 의해서 이해가 가고 있을수도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는아이 업어서 난장에 버린격으로 입장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책임자는 나는 모른다식으로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 입장을 못하고 각자 뿔뿔히 되돌아 왔으니, 원성이 오죽했겠습니까? 모아진 군중입에서 무슨말이 오고 가겠습니까?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차비도 없는 노인들은 무수히 걸어서 왔다는 후문입니다. 그후 동 인솔 책임자만이 곤욕을 치렀다는 말이 사실로써, 공감이 가기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것은 무엇 때문일 까요? 사정에 의해서 입장 못시켰을때 책임있고, 소신있는 공직 자라면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잘 설명하고 원대 복귀의 조치를 취했지 않했을까요? 차량을 이용한들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군중의 따가운 시선과 분노에 밀려, 정면으로 대처해서 해결할려고 하기는 커녕 숨어서 피해 버렸는지 안했는지, 대단히 의심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곳에서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골고루 차출되었으니 동구 전체가 물끓듯 했을것 아닙 니까? 이래가지고도 화합체전이나 인정체전이 되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실시로 이제겨우 행정에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점차 커지고있는 마당에 관민의 불신의 골은 더커져 버렸고, 주민을 도구로 생각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형태가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은 문민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고 핀잔댄말은 결과적으로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않되겠기에 소관부서인 총무과장에게 몇가지를 묻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①시당국에서는 누가 추가동원 명령을 하달했으며, 동구청 에는 누가 계획수립을 해 각동에 지시했는가? 또 전남고등학교에서 인수책임자는 누구이고 입장시킬 책임자는 같은가? ②현장 책임자가 입장시키지 못한 인원을 원대 복귀를 시키지 않고, 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가장중요한 의무에 하나인 공무원의 충실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 아니냐? ③주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있는 구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민을 하늘같이 위하여야 하거늘, 오히려 방치하여 원성을 산것이 인정이 된다면 년도말 안에 시민회관 같은 곳에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서 진실하게 사과 회유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확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동구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오늘 질의하신 의원의 질의요지와 동구청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있어 그 준비관계상 잠시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장 민병해 입니다. 지난27일 신문에 났던것을 공보실장 입장에서 또 저희 공보실에 소관된 기사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대단히 잘못됐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청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혁주 입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해 주신 김영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평정에 공평을 기하고 있는가, 두번째에 승진한 직원을 사업소나 동으로 내보내는 직원이 있고, 승진해서 구청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한 예가 있는데, 지금도 승진시켜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세째 6급 공무원 연장 문제에서 상반기에서는 연장을 하지않고 하반기에 연장해 줬으면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사업소와 동에서 평정서 작성을 연필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연필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무평정은 본인의 신상문제가 되고, 또 여러사람에게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해당 실 과장, 동장, 사업소장이 평정을 해서 볼펜으로 변경 하지 않을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 평정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도장을 찍고 평정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실.국장이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므 로 인사담당을 하고있는 총무과와 서열결정을 사실상 점유 한다는 사실도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 근무평정은 소속 실.과.소.동장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하면 확인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평가를 한 다음에 동에서는 동행정력 추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 평정규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요령은 평정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 본인의 담당직무가 당해 평정기간 동안의 근무 실적을 각자 본인들이 자기평정을 해서 제출해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평정합니다. 평정대상 공무원이 상급 감독자 중에서 실.과.소.동장이 1 차 변경을 하고 부청장, 국장이 2차로 확인자로써 확인 평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및 확인내용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내용,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창의성, 노력도등 그 근무실적 내용하고 직무 수행능력, 여기에는 전문지식이 있는가, 지도력이 있는가 등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책임성, 협조성등이 있고 이렇게 해서 평정을 하도록돼 있습니다. 이때도 분포비율이 있어가지고 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합니다. 분포비율의 수는 20%, 우는 40%, 양40%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포비율이 없다면 모두가 수로 평정을 하게 되어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 분포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은 6급이하 공무원은 최근 2년동안의 평정 점중에서 최근 1년내 평정점 평균60%와 최근 2년내 평정 평균 40%를 적용.합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93년도 8월2일 승진,구전입 인사관련에 따른 교재를 통해서 보수교육을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말씀을 드리면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공무원 들이 객관성이 두부 자르듯 안나올 것이고, 사람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뒷소리를 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시청, 구청에 한하는 평정이 아니고 내무부 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항목요령 방법이 다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평정해 놓고 혹시 불평한 직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 사실상 간부들에게 공개한 바 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무자들이 정실로 평가했는가 안했는가를 자료에 의해서 판단 분석해 보아야겠다 해서 자체검사를 해가지고 만일에 부정이나 정실이 게재되었는가 여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승진직원은 사업소나 동으로 내려보내는 직원이 있고, 승진해서도 구청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예가 있는데 지금도 승진시켜서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승진과 동시에 구청이나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1명 있습니다. 그중 특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 19명이 승진해서 동으로 나가지 않고 구청에 근무하는 기술직이 19명 있습니다. 행정직은 지난 7월에 인사시 6급 계장으로 2명이 승진해서 여러가지 업무 특수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해당 부서에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했기때문에 두사람은 안보내고 그 자리에서 동으로 나가지 않고있는 예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기술직도 가급적 이면 T.O에 맞추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없이 승진과 동시에 동으로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한는 것을 원칙과 철칙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6급직원의 연장근무를 승인하면서 상반기에는 불승인을 했고 하반기에는 승인을 했다면 그에대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퇴직한 인원이 19명 있었습니다. 동장 10명, 6급이 6명, 7급이 1명, 기능직 2명으로 상반기 에 있었는데 19명중에는 정년퇴직으로 할 수 없이 물러나 야 되는 사람이 11명으로 동장이 6명, 6급이 5명, 기능직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로 퇴직 해야 할 동장이 6명, 명예퇴직이 2명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년이 된 것은 법으로 정하는 기준이 만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논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무원을 떠난 사람입니다. 다만 명예퇴직 인원이 6급 1명, 7급 1명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 정년퇴직 대상은 3명 있었습니다. 여기는 행정직 계장 2명과 기능직이 1명 있었는데 본인들의 연장 신청에 따라서 정년을 구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3명을 연장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상반기 정년연장 신청 7명은 사실상 우리가 연장을 해줘야 할것이냐,안해줘야 할것이냐 그런문제가 있고,사람이 결원이 됐을때 문제가 되는데 상반기에는 공개경쟁 채용이 되어가지고 19명이 발령을 못받고 대기하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적체 해소문제하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직사회도 사실상 사정의 바람이 불어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는 연장을 불승인했던 것입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비단 우리 동구청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년연장 신청은 3명 입니다. 계장 2명, 기능직 1명인데 상반기와 형평을 유지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 될 줄 압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직무능력이나 근무실적, 건강상태도 고려했고, 또 상반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고, 이것을 정말 상반기에 여러분들에 게는 승인을 못해 주었는데, 하반기에도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운명이 되는데 불승인했을 경우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했을때 다른사람들은 놔두고 계장으로 있다가 상반기에 승인을 받지 못했던 6명이 사실상 기승인을 받지 못해서 물러났지만 우리가 물러나고 보니까 우리와 같은 전철을 안밟은것이 같은 동료입장에서 바람직하니, 이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불승인을 해주지 말고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서가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 도 참고했습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로써 간단히 답변드리고 김유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에 동구청에서 각과에서 발생한 불용품 처분이라든가 불용품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발생한 불용품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했다지만 어느 시점부터 못쓰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해서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수선해서도 쓴다면 쓸수는 있지만 또 수선해서 많은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선해서 쓰는것이 차라리 비경제 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깝고 해도 할수 없이 불용처분 하도록해서 업무의 능률이라든가 기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본청에서 231점,보건소에서 33점,동에서 100점해서 364점의 불용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것은 선풍기,캐비넷,의자,책상부서진것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서도 써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칠수도 없고 오히려 수선비가 더 많이 들고 해서 219점은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와서 폐기처분못하고 가지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다이얼식 전화기를 저희들이 100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나 기타 다른것,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것이 144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값을 받고 팔아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상 환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이얼식 전화기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쓸만한 전화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 보턴식이기 때문에,그래서 보면 아깝고 새것 같지만 쓸모가 없고 값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까 고심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또 93년도에도 불용품이 내구연한은 초과되고 또 수선해도 쓸수가 없는 것,예를 들어 미화요원이 썼던 수레가 부서진 것이라든가 그것이 약 177점이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자동 차 3대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못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처분을 하면서 10만8천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분사기라든가 의자,책상을 사용할 수 없는 67점은 그때 당시 할수 없이 폐기처분했습니다. 또 보관하고 있는것이 107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팔수 있으면 팔고 팔수없을 경우에는 할수 없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꼭 팔아서 얼마만이라도 돈을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 추세가 헌것, 부서 진것을 쓰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사다가 쓰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4-6년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상식으로 보더라도 오래 되버린 구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수 있으면 팔고 팔지못하면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질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는 회의규칙 제 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이내로해주실것을 양해해 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반복성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의원 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과 김유빈 의원은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총무국장께서 근무평점을 얼마전에는 간부들에게 공개를 했다는데 왜 공개안하던 것을 공개하였던가요?

그것은 지금 현 청장님이 오셔서 뭣인가 직원들로 하여금 의심이나 불평을 사지 않게끔 공개를 해버리자 해서 간부 회의석상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한 것 아닙니까?

꼭 그랬다기 보다 될 수있으면 공정을 기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을 공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불신이 또 불신을 쌓고 오히려 불평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차라리 공개를 해서 만천하에 다 알려버린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거나 불평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인사는 공개해서 하려고 합니까?

평정을 해놓고 참고를 하는 것이지 또 사실...........

공개할때만 하고 또 앞으로 인사할때는 공개해서 해야죠.

인사는 사실상 공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새 청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인사할때 실.과장 들 회의에서 약25명 됩니다마는 그 석상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체의 실.국장.과장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의견이 집합 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모든사람 한테 100점 맞은 인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100점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인사나 행정 모두가 형평이 있어야지 형평이 없으면 불평을 낳게되고, 불신을 낳게되면 부정이 싹트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지하시고 앞으로는 인사를 일관성 있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하나씩 고쳐 가면서 모든 사람의 불평소지가 전혀 없으리라고는 단언을 못합니다. 최소한도로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6급직원 연장근무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6명은 연장을 못받고 정년퇴직을 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3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왜 이사람은 해 주셨습니까?

3명중에는 1명이 기능직 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반기는 두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공개경쟁 채용부터 해가지고 16명이 발령을 못받고 대기를 했던 예가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공직사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16명이 발령을 못받고 있어요?

지금은 모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번 동장인사에 그때 16명이 발령을 못받고 있었습니까?

그전에 모두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동장 인사때도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데, 왜 외부인사를 2명이나 등원시키고, 그런것 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수년만에 한번 올수 있는 동장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신규로 동장임명을 동장이 22명중에서 거의 절반이나 되는 10 명을 신규로 임명하다 보니까 인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구청 공무원들만 100%동장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별정 직인데 동구청에서 전부다 해버리느냐는 말도 들을수 있고 또 인사란것이 유력인사나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공무원들의 전유물 같은 동장을 해버리면 좋은 평만을 들을 수 없지 않냐 해서 그런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을 20%정도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정도를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영입해서 한다는 방침은 어떻게 뚜렷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동장 인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것은 방침이 아니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사실상 공무원에 몸담고 있다가 나가는 기회에 동장이라도 하고 나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내 주세요. 외부에서 영입하지 말고 인사적체가 돼있다면서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에 관한 보충질문 입니다. 첫째 92년도 구입한 구매물품 현황을 밝혔는데, 동에서 구매한 물품과 소모품 자재중 건설자재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매가는 얼마이며, 구매한물품중 조달구매 하여야 할것과 일반구매한 물품의 현황과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2년도, 93년도 발생한 불용품은 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용결정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불용품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처분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93년 구청에서 매각한 체납세 징수차량 12인승 9620 원에 매각을 했고, 포니엑셀은 3,590원에 매각을 했고, 엠블런스 7인승은 9,590원에 매각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몇가지 다시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달물품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다량으로 쓰는 물건중에 조달품목이 있고, 조달품목이 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모든 관공서에서 쓰는 물건을 조달해 주는것이 아니고, 조달청과 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놓은 물품에 한해서만 조달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일단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면 조달품목 명세서가 쭉 있기 때문에 조달품목이다 아니다를 봐서 조달 품목일때는 조달요청을 하고 조달품목이 없을때는 저희들 이 일반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자재중 맨홀, 시멘트 다 들어갑니까?

거의 조달품으로 사서 씁니다. 조달품으로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공급 받을때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업자가 공사할때 공사비중에서 관급자재비 만큼 빼버리고 저희들이 그 물건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로 공급해준 물건은 거의가 조달납 품을 받아가지고 업자에게 그것을 주어서 업자가 시공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두번째 질문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불용품 보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도 144점, 93년도 107점해서 지금 한250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팔아봐서 팔리면 좋고, 못팔릴 경우는 결국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재생해서 쓸수는 없습니까?

재생해서는 못씁니다.

전혀 불가능 합니까?

예. 못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내구연한이 약5년, 6년, 7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복사기가 대량으로 43대가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물량인데, 그대로 방치해 둘랍니까?

이것도 지금 복사기 쓰는 사람들이 이것사다 쓸 것인가 저희들도 교섭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나온지가 5- 6년전 복사기라서 성능면에서나 기계의 여러면에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업자한테 이거를 싸게라도 사서 쓸수 없느냐 하며는.....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신이섭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보충질의를 10분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총무국장 답변을 저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질의하고 싶은 의원의 시간적인 제한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좋지 저렇게 장황하게 늘어 놔버리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답변하실 총무국장님은 가급적이면 모든것을 요약해서 질의하신 요지에 합당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대에 10만 8천원으로 매각을 했는데, 지금 광주 시나 전라남도 복사하시는 분들이 한대씩 가지고 가신분들 이 대구나 서울, 부산 전국의 관공서에서 폐기 처분한 것을 업자들이 얼마에 사와서 전부 보수를 해가지고 100만원 씩 팝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이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세수도 올리고 충분히 재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46대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 부품은 업자들이 충분히 골라서 재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 10만 8천원 이렇게 판것같은데 이거를 업자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제가격을 받아서 처리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사기는 복사를 하고 있는데에 통보를 해서 물건을 보여주고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개 입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사무소에 전부다 한대씩 구입 해져 있고, 모든 불용품이 다 그런것 같에요. 그러니까 다 수집을 해서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공개입찰을 해보세요. 그게 좋은방법 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기구물품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14개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보면 신축하신 동이나 일부 동을보면 동장실의 의자나 탁자같은 자재를 고급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일부 동의 목록이 빠져있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 93년도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희사를 받은 기 부품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동명1동 사무소를 새로 지어가지고 유지들에게 우리가 건축비만 주고 비품비는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들에게 의자, 책상, 거울, 케비넷등 해서 162 점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다른동은 짓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 이 못했습니다. 계림3동이 냉장고1, 산수3동이 벽시계1, 지산2동이 민원인 의자 3개, 지원동이 선풍기 2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주민들이 기타동도 희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품목록에다가 금액표시는 하지않고, 희사 받은걸로 기재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가 빠져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자동차를 내구연한이 돼서 처분한것이 돈 10만원 받는걸로 되어있는데, 저는 건의사항 입니다. 순천시를 보니까 순천시는 자동차를 돈10만원에 처분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관내 시설에 기증도 하고, 관내시설이 올바르게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차를 줘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각 복지 시설에 주는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관내 시설에 도움이 될 수있다면 내구연한에 관련된 것은 우리 복지시설에 주는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것중에 시설같은데서 쓸수 있으면 시설로 전환해주고, 나머지 물건 만 팔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혁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발생을 우려 하시면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국토보존으로 미래 복지 사회건설을 위하여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동구에서 1일 쓰레기 유형별 발생량과, 둘째 재활용품 수거방법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세째 소각할 수 있는 대책과, 네째 주민의 대대 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 우리동구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나 되며, 이 쓰레기를 구분해 보면 재활용쓰레기와 불용쓰레기가 있는데 각각 어떤양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1일 배출되고있는 쓰레기양은 총 310톤이 되겠 습니다. 배출된 쓰레기양을 삼원분리해 보면 일반쓰레기 68톤으로 22%에 해당되고, 가연성 쓰레기 205톤, 재활용품이37톤으로 12%에 해당되는 양이 배출되고 있으며, 가연성 쓰레기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에서 1일 6톤과 아파트 24개동에서 8톤, 도합 14톤이 건진 미화에 반입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는 현재 소태동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추진 운동은 92년부터 94년까지 3개 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주민홍보 활동으로 안내장, 반상회 회보, 순회교육, 경진대회등을 통하여 분리요령, 수집방법 등 주민의식 개혁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리된 재활용품은 반. 통에서 수합하여 동에 연락하면 즉시 수거해서 동에다 보관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새마을부녀 봉사회와 통장이 같이 방문해 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4년에는 주민기관단체 업소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에 보 다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다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제일 시급한것이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 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서 1일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양은 310톤이고, 이중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66%에 해당하는 205톤이 되겠습니다. 205톤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20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지역주민들의 신규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로 대대적으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진미화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중간처리토록 하여서 93년 7월14일 부터서 10월말까지 1일 13톤씩 8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3월과 5월에 2대의 기계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1일80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되겠습니다. 네번재 시민의식 개혁홍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운동의 성공은 주민들의 철저한 분리수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3원분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방법으로는 3원분리 세부추진을 위해서 안내문을 금년에 6천매를 제작해서 전세대에 배부를 했고, 각 동별로 반상회를 통한 빛고을 회보게재 6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이 담긴 VTR테이프를 각동에 한개 씩 구입해서 배부해가지고 반상회등 이런 주부모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원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의원 입니다. 좀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도대체가 답변 이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답변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듣도록 그렇게 해주 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전혀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질의하신 김유빈 의원의 질의요지를 철저히 납득하셔서 여러 의원들이 알아들을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현재 답변내용을 전혀 못알아 듣겠으니까 답변서를 복사를 해서 듣자는 이야기 입니다. 본 의원은 전혀 답변을 못알아 듣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동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부순회 교육을 22회했고, 하수구 종말처리장 또 쓰레기 매립장등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식이 만족할만한 정착이 되지 못하였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94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추진활동을 해서 주민의식 개혁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모든 부녀단체 여성단체 운동을 통해서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재 질문하신 행정관서 물품절약과 불용품 처리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 말씀 하십시요.

김유빈 의원 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년 10월30일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10톤이라고 했 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발생이 16,200톤이라고 했으므로 54일 즉 2달정도 매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인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을 위해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보면 92년에는 9,674만 5천원, 93년에는 2억7천381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3배를 투자하였으나 쓰레기양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운동으로 종이류 즉 신문이나 박스, 종이류만 수집하고 프라스틱류, 병, 캔류나 기타물건등은 전혀 수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고, 수거된 재활용품의 운반체계도 계획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아 항상 각 동 창고가 만원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앞으로 쓰레기 매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소는 12월말까지면 거의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진입로 관계로 해서 94년 5월부터 그쪽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현 매립장을 한단계 높혀서 더 매립을 하고 5월달까지 그쪽에 불가피하게 매립을 더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추진하고 있는 제2쓰레기장은 없습니까?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입지여건 조사는 전부 마쳤습니다마 는 그쪽 지역의 협의체를 주민들과 구성을 해야되는데,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인 반대로 인해서 현재 협의체를 구성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또 용역에 들어가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일날 시의회 산업국장님한테 김길의원이 답변하신 요지를 잠깐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운정동 쓰레기장을 북구만 사용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 전체가 쓰면 어떻게느냐고 했더니 고려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제 그제 내가 쓰레기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다 찼습니다. 사진도 내가 찍어왔습니다마는 큰일났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28일날 저도 현장에가 보았는데, 확실한 얘기좀 해주세요 북구가 지금 주민반대로 저러고 있다는데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동구 자체 현 매립장도 아마 다음달이면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캔류 이런것은 지금 금년도에 차량15대를 사가지고 각동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2개동마다 한대씩 다 있습니다. 거기에따른 인부도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캔 압축기를 24대 구입을 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재활용품과 같이 반에서 통으로 통에서는 동으로 운반하는 운반체계를 갖춰 가지고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동사무소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대의동도 나가보고 몇개동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미비한 곳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3개동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캔압축기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저기 창고뒤에 녹슬어 있습니다. 그 비싼 장비만 갖다놓고 전혀 이용을 않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 큰일 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해서 무등산 꼭대기만 가지말고 동네앞길부터 차근차근 주민과 같이 대화하면서 내집 앞부터 청결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단지 동에서 수거한 것은 신문지와 박스뿐입니다. 가보세요. 지금! 전혀 하지않은 일을 실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됩니까?

지금 재활용품은 전부 자원재생 공사에 팔아가지고 거기에 서 나온 수입이 전부 입금이 되기때문에 동에서 실적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나 신문지도 전년보다 훨씬 떨어졌던데 Kg당 얼마 입니까?

지금 신문지가 kg당 65원이고, 파지는 30원 입니다.

92년에는 얼마였습니까? 92년도 한번 보세요.

92년도에는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신문지는 kg당 70원 이였습니다. 재활용품을 자원 재생공사에서 다른곳에 팔지를 못하니까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kg당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파지나 캔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유빈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히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별 가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바구니를 우리동구에 1,500개 배부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구니 외에는 다른 분리수거 박스는 배부하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농산물 상자로해서 545개가 배부되어 있고, FRP수거 용기가 76조 가연성 쓰레기 보관함 186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배부 되었습니까?

아파트 지역하고 상가지역 이런곳에 배부 되었습니다.

전혀 저는 못봤습니다. 동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받은게 없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배부내용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러시지 말고 분명히 하십시요! 서면 답변한다고 해놓고 언제 답변한적 있었습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자꾸 예산만 막대하게 낭비 해가면서 뭐하나 해놓은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좀 아끼면서 실지 주민하고 대화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미비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군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유빈 의원님의 보충질의에서 위생매립장 제2후보지가 어디냐고 말씀 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어느 위치 라고는 말씀이 안나왔습니다마는 내 짐작컨데 선교동인 것 같은데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그 지역에서 싫어하니까 지역 이기주의이다 하고, 매도를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천은 광주의 상류입니다. 상류에서 죽어버리면 광주는 다 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먼 장래를 생각해 볼때에, 또 상수원 보호 지구 입니다. 정수장이 선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검토해서 그걸 반대 한다고 해서 그 지역사람들의 지역 이기주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생 매립장을 하면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시트를 전부 깔고, 일체의 오수는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는 그런 시설물 운정동 매립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동구에도 그런 계획으로 해서 법의 하자가 없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당시에 7백명이라고 하면 적은수가 아닙니다. 이 뒷면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각동 별로해서 전화로 동장, 사무장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많은동은 1백명, 적은동은 10명내외 이렇게 해서 한군데도 아닌 동구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답변 내용을 보면 총무과장께서 각 동에 인솔자가 인솔해준 인원을 총무과장께서 인수인계를 받았단 이말입니다. 그 인원을 왜 입장을 못시켰냐, 이것 아닙니다. 입장 못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여러가지 복잡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못했는데 다른 구청은 했어요, 그러니까 동구는 조금 늦어서 못한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이 가네요. 그러나 그 못한 인원을 각 동에서 인솔책임자가 인솔할 때에 그분들이 구민들이 걸어서 온것 아닙니다. 차로해서 각 동의 경비로 해가지고 무등경기장 밖에다가 모셔 논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입장을 못하니까 반듯이 그 책임자는 시장 명령, 구청장 명령 없어도 그것이 포함이 된것입니다. 입장을 못했던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분들을 마이크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서 원대복귀를 시켜야만이 그것이 도리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의무지 그것을 갖다가 복잡하니까 사람이 우왕자왕 해 버렸다 이렇게 말썽이 나온것은 저는 그럽니다. 전혀 원대복귀를 시킬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것입니다. 솔직한 얘기 입니다. 7천명이 곤혹을 치른 많은 구민이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 되었든지 낮은사람이 되었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요. 일반 구민같으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공직자라면 당연이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쭉 보니까 여러가지 알맹이가 없는데요. 나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지금이라도 미안한 감이 있다고 하면 동장에게 밀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안내장이라도 내서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안오시면 할 수 없으니까 폐회식할 때 입장권 두장 줘가지고 그분들이 풀리겠어요? 한분도 안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안할 랍니다.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안오시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신분만이라도 모셔서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해서 양해하고 양해를 구해야 만이 앞으로 구정에서도 그분들이 참여를 적극성있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총무과장 책임자로써 미안하다고 느낀점이 솔직히 없어요.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전체적인 보충 질문이라고 할까요? 느낀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고 끝낼 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입장하는 과정에서 상황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어서 그런 불편한 점을 주게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공인으로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한 것이고, 그때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핑개는 아닙니다. 거기에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못 입장하시게 한것, 그런데 여기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한 4천명이 되었습니다. 동구만 해서 7백명이지 서구나 북구는 1천5백명에서 3천명 광산 3백명해 가지고 4천명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동구 구민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수송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 상황에서는 어려웠고, 또 그 중에서도 가운데 문까지 들어가고 안에까지 못들어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밖에 문마저도 못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질서가 좀 혼란한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동구 구민들만 이리 나오시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먹혀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상황속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가능성도 전혀 희박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만은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연초에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동장으로 하여금 그분들은 특별히 모시도록 해가지고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그때 불편했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조병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감사특별위원회의 93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2년도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활동을 위하여 93년 12월1일 부터 12월19 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에 임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종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