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박승우 의원입니다.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의원이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군수께서는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잔디포 조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우량농지나 잔디포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을 실시한다면 추진시기와 완공 예정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91년부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두 차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느낀 바로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해 왔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많은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익 면으로 볼 때 ‘91년도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장 높았고, ’93년도는 아주 저조한 실절을 보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잘 되어서 군비 부담능력을 제고하고 지역개발사업을 1건이라도 더 올릴 수 있어야할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택지사업이나 우량농지 잔디포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을 뚜렷하게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골재사업으로 벌어들인 것이 가장 컷던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가장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골재업자들은 도시직전에 있다는 그런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 금산 4차선 사업과 대진고속도로 사업과 같은 대형공사가 계획되고 있어서 석산개발사업과 같은 경영수익 사업은 기대감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산군의 경우는 인삼이 특산품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삼이나 약초나 관련된 사업으로 연구해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나 전망을 해 보셨는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훌륭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부담할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사업을 한 가지라도 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채무액 중 원금이 148억, 이자가 87억, 총 235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택지조성사업 1개소의 경우 원금이 10억, 이자가 4억 2,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2개소의 경우는 원금이 66억에 이자가 48억, 몇 년을 빌려서 쓰고 갚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입주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주했을 때 입주한 업체가 상환할 원금과 이자일 테지만 농공단지 내 부분적으로 입주가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이자를 물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택지조성 사업도 4억원이나 이자를 주고도 경영수익사업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무액을 상환하다 보면, 우리 군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만 남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태진수 의원님이 현재까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에 질문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질문으로 보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박승우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우량농지 조성사업 추진시기 및 완공예정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금산읍에 택지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사토처리장과 우량농지조성 2가지 사업목적으로 진산면 만악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91년 5월에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170평의 농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이 토지는 현재 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하상정리에 다른 부산물 판매는 지난 11월 5일부터 판매를 개시해서 50,000㎡의 막자갈을 판매할 때 2억여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1지구, 2지구에, 1지구 6억 7,000만원, 2지구에 16억 6,300만원, 총 23억 4,000만원이 투자가 예상되고 이 수입예상 추정액은 1, 2지구 합해서 30억 1,300만원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2억원의 순수익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집단시설지구 조성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은 지방채 20억원을 융자 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충청남도 도립공원 조례개정 및 당초 기본계획 작성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기본계획 재검토로 용역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사업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민자유치에 곤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지연 또는 유보 시에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이므로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에 따른 여론의 야기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책으로 지방채 융자금을 포기하고 경영수익사업 방법을 변경 연차별 도 군비 예산을 투입 공공사업 완료 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지구에는 진입로와 등산로 개설 등에 4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94년도에도 도비 지원 1억 5,700만원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잔디포 조성사업입니다. 택지조성 사토장으로 조성된 우량농지에 잔디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소규모 농촌인력, 고임금, 판로관리상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수익성 결여와 집약경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취소하고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400만원을 제2회 추경 시 삭감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도축장 운영입니다. 군 직영사업으로 3,8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만 경영수익 보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고기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특산물인 약초와 인삼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이 입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인삼, 약초, 저희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 공장을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현재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올해 세입결함으로 각종 사업에 큰 차질을 빗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표했던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아 일부 사업에 차질이 예상 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구 추부면 청사 부지 등 재산매각수입 35억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세출예산 중 군청사 개축 등 재산조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지방채 융자 승인을 받아 우려하였던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함 예상에 따른 대책은 예산관련부서와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추진의 차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답변 중에서 1지구, 2지구 택지사업은 ‘92, ’93, 내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으로 해서 순수익을 2억 정도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3년에 걸쳐 사업을 하면서 2억이라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금액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채무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조기에 완성했다고 하면 4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따라서 내년도에 완성을 했을 때 2억여원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부동산이 불경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우량농지 매입비가 1억 7,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94년에 완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량농지 조성사업비 즉 우량농지를 조성하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우량농지 조성사업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다고 검토를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승인가지 얻은 상태에서 다시 또 타당성이 없다고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해서 2004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금액이 6억 400만원, 택지조성사업이 현재 지난번 1지구를 조성할 적에 얻어온 돈만 여기서 채무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 이자와 융자를 포함해서 12억 1,000만원, 상수도 사업에 2007년까지 상환할 채무액이 21억 9,800만원, 하수도 사업이 ’96년까지 상환할 금액이 2,300만원, 주택개량사업이 2001년까지 상환할 금액이 25억 3,600만원, 오폐수 처리 시설이 2006년까지 상환할 금액이 5억 6,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02년까지 93억 1,200만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 7개 사업에는 총 164억 4,600만원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 사업에 11억원, 후곤천 정비사업에 10억 9,000만원 등 2개 사업에 21억 9,000만원으로서 지방채와 재무부담의 채무총액은 186억 3,600만원의 채무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채무액이 많은 주택개량 사업과 오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채무액이 124억 100만원은 군비상환이 아니고 수혜자 상환으로 채무상환에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부족한 군 세입으로서 청사신축 또는 상하수도 사업 채무액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는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채무상환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택지조성 사업에 2억원의 순수익에 대한 산출기초와 근거는 사업부서와 혐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제가 지도소에 그 내용을 받았는데 현재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포 조성의 사업 취소는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닌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담당자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우룡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면 시간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또 다시 하는 사항이 모든 사업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건변동에 따라 잔디포 조성사업을 취소하게 됐음을 양해 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구상 당시 완벽한 계획수립으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빠진 것 같아요. 기록을 다 못하셨는지.......

죄송합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하시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다시 해 주세요.

사업을 조기에 계획대로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4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한 ‘94년도에 완공이 되면 2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연 매각처리가 순조롭게 되겠느냐 매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서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업체가 전체 입주가 안 됐을 때는 우리 군에는 이자부담이 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바라고요.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이 농공단지 2개소 조성사업에 원금이 66억인데 이자가 48억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의문스러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잔디포 조성에 실질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중단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에서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얘기는 행정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어 의회에서 승인을 맡은 사항을 하루아침에 타당성이 없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롱입니다. 그런데 우롱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잔디포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부 얼마이고 타당성을 조사해 보았다면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의 시기를 3년으로 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했을 적에 4억 2,000만원이라는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내용과 경기침체에 따른 매각 지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지구 사업을 지난해 완료해서 금년에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2지구가 금년 연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택지소유자가 현재도 다섯 사람이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지연이 됐는데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간이 가므로 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택지 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보상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더 설득을 해서 보상을 빨리 수행함으로서 이 사업을 촉진해서 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지구 조성면적은 지난 11월 초까지 조성면적이 다 매매가 됐습니다. 현재 2지구 조성부지는 시장과 근접거리에 있고 모든 여건이 조성했을 때 매각이 용이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거기를 희망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매각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성, 복수농공단지 미입주자 또는 입주자가 융자금을 지원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군의 부담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군수채무로 융자금을 가져다 사업을 해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복수는 15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금성농공단지는 28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현재 미 건축 중에 있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현재 본인들이 실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를 추가로 공모해서 모집을 할 적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전임자가 내지 못한 그 사항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미흡한 것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우롱을 안 했다 하는 이런 답변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으로 해서 행정이 실추되고 또 의원님들과 행정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잔디포 조성에 투자되는 투자사업비와 거기에 따른 수익성 분석은 사업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림을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1지구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택지 1지구 사업과 우량농지 잔디포 조성사업이 아마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입액이나 지출액 부분이 정확한 숫자가 지금 없습니다. 서면으로 이것도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오늘 질무드릴 내용은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필연의 과정으로 다가오는 UR협상에 대응하고 작목별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영세 농가의 자립의식을 고취시켜 농촌정착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6개 마을에 특별지원사업으로 3년 거치 무이자 6,000만원이 지원 되었고, 18가구에 3년 거치 3%로 지원할 계획으로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영세 농가 자립기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하여 영세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년도 지원된 마을과 다음연도 계획된 마을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시 해당부서와의 협조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만 해 놓고 관리는 소홀하지 않는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바른 정서함양으로 2000년대를 주도해 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는 9회에 걸쳐 청소년 수련사업과 10회에 걸쳐 어울마당을 주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련시나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지를 모르겠으나 청소년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서와 질서의식은 날로 미약해져 더욱 흉폭해저만 가는 것을 볼 때 마음 한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내역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름 붙혀 예산만 낭비하는지의 여부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통 털어서 여섯 가지 사업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이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이니다. 지금까지는 예산배정의 흐름이 인구가 많은 금산읍이나 면세가 큰 소재지 중심으로 모든 사업책정이 이루어져서 몇 가구 살지도 않고 배움도 적어서 아는 것도 없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줄도 모르는 말 없는 저 시골 골짜기 오지부락에 오지개발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부푼 기대감을 금년도 본의원의 의정보고 시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를 착공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벌써 공정이 50～60%가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주민들에 대한 지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다른 모든 사업은 특히 금산읍의 경우나 대부분 선 지가보상 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지개발 사업은 선공사 후보상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행정당국의 처사는 아닌지 또한 애타게 포장사업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행정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고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가 지급기준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사회진흥과 업무로 금산군 직장 펜싱팀 육성에 대한 문제인데 펜싱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 부족하고 군민 체력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각종 경기에서 성적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가 50%가 지원되어 내년도에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은 인기 종목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타 종목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도 하고 주민들의 관심도 끌어들일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인구도 적고 재원도 상당히 부족하지만 도민체전 등에서 성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학교에서부터 중고교까지 학교체육에 투자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전년도 정기회 시 군정질문을 하였지만 우리 금산군이 아마 전국에서도 도계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대전직할시와 경계, 충북과의 경계 또 전북의 경계 등이 있으며, 여러 개의 군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도계마을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저극 이 사업을 확대하여 달라고 요청하라는 질문이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산림과 업무였으며 산림과에서 추진했는데 올해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엑스포 명분으로 추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서에서 하든지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있을 때에는 우리 금산군 각 부서에서 충청남도 광역단체에 건의하여 우리 군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윤현입니다.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산군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종합운동장과 연계되는 도로개설 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지난 ‘9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금산읍 하옥리 산 134번지 일원에 2차례에 걸쳐 부지 41,663평을 매입하고 건설부장관의 입지승인을 받아서 용역 설계 후 지난 11월 6일 입찰에 부하여 미림건설 주식회사에 낙찰되어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 종합설계 금액이 23억 2,700만원입니다. 그중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설계 후 시공 중인 부지조성 공사 규모는 6억 1,200만원으로 ‘94년 상반기까지 종합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부지 8,000여평을 비롯한 주차장 시설 체육관 건립지 등 총 18,000여평의 부지조성이 가시적으로 완공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수공사를 비롯해서 포장공사, 주차시설, 조경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17억여원을 연차적으로 책정하여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이 조성될 경우 필수적으로 도로망 확장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도로개설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선별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지방도 795호선과 신대1릴 증티부락 국도 3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농로로서 총 연장 1.5㎞를 확포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옥3리 지방도 795호선에서 남일면 황풍리 국도 3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농촌도로로서 총 1.3㎞로 확포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방아고개 지방도 795호선에서 종합운동장 끝을 지나서 개삼각까지 약 2㎞가 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면서 도로개설도 명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한 배경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심성으로 함부로 버려지고 무절제하게 배출되는 각종 오물, 쓰레기 등에 의해 우리의 국토가 황폐화 돼 가고 있어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인 추진의지와 역량을 집결해서 후대에까지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되살리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실천계획으로는 관내 10읍면 247개 행정부락을 중심으로 830개소 청소구역을 설정하고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공무원 400여명으로 하여금 책임 구역을 지정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60여개 취약지구는 군 관내의 200여개의 각급기관 사회단체가 분담을 해서 매주 토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 50일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1일 환경미화원제 실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작품공모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 명예환경 보호위원의 확충, 산 쓰레기 수거일 운영 매월 15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정하는 등 7대 특수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금산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자산과 현황 그리고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및 소득금고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산은 8억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자산은 총 1억 280만 2천원, 도합 9억 3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융자된 실적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103건에 7억 7,6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자금 53건에 8,800만원 도합 156건에 8억 6,4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현금 잔액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2,455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자금 1,480만 2천원 도합 3,935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은 9개 읍면 9개 부락에 9,0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자금은 10개 읍면 25농가에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회수가 되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은 10개 읍면에 20개 부락을 선정해서 2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자금은 10개 읍면에 24농가를 선정해서 4,8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절차는 매년 회수액의 범위 내에서 읍면장의 융자신청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부의 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은 총 9명으로 그 중 민간인으로 새마을 군지회장, 새마을 군협의회장, 새마을 군부녀회장 등 3명이고 실과사업소장 중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사회진흥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융자금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심의 결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과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의 소요되는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운영의 유사성에 비추어서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오던 중 지난 10월 통합준칙이 시군에 시달되어 현재 저희 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회기 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결정되면 내년도부터 통합 시행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 청소년 12명을 선발해서 38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산농고 농악팀, 서대산에 있는 한국청소년 마을 생활체조팀 그리고 금산문화원의 문예활동팀 등 3개 단체를 선정해서 단체별로 매분기 16만원씩 총 19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시설아동 퇴소자 등 4세대 7명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택임대 전세금 7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에는 모범청소년 8명과 민간유공자 4명을 포함하고, 체육행사 2회, 문화행사 2회 등 마련한 바 있고 특히 저희 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으로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 마당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의 건전한 춤과 노래, 그리고 다양한 오락놀이 등을 보고 듣고 익힘으로서 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추부면 서대산 소재 한국청소년 마을과 금산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400여명의 관내 남여 초중고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현재 4,5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연말연시에 청소년을 다각적인 행사로 격려하겠으며, 선도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송년 어울마당을 12월 하반기에 청산회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800여명을 초청하여 실시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청소년 선도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너무도 벅찬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과 학교 그리고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 포장사업의 토지보상가 지급기준과 보상금 지급 지연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 1.5㎞를 폭 8m로 확장해서 6m로 아스콘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억 6,900만원을 책정한 바 있고 부리면 수통선은 길이 1.7㎞를 폭 8m로 확장을 해서 역시 6m로 아스콘 포장하는데 5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도합 길이 2.2㎞를 폭 8m로 확포장하는데 10억 1,9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원면 신안선은 어제까지 아스콘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부리면 수통선은 금주 내로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진도는 약 90%라 하겠습니다. 그간에 보상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물 보상은 제원면 신안선이 소유자 16분에 대해서 41건에 4,751만 4천원이고 부리면 수통선을 5분에 10건으로 426만 3천원으로 도합 21분에 51건으로 5,177만 7천원의 지장물 보상금의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토지보상금 결정액은 제원면 신안선이 소유농가 총 39분에 편입면적이 4,321평으로 보상지급 결정 금액은 8,0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리면 수통선은 소유자 42분에 편입면적이 5,054평으로 보상금은 9,2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소유농가 81농가에 편입면적 9,375평을 보상금 지급결정액이 1억 7,241만 6천원임을 답변 드립니다. 따라서 제원면 신안선은 지난 11월 22일 지급결정을 해서 현재 등기이전 수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이전에 모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부리면 수통선은 오늘 날짜로 지급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모든 서류를 갖추어 지급해 드리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나 지방도 포장시 사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시는데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용역의뢰를 해서 정확한 분할면적이 사전에 나오면 저희들도 오지개발사업비를 앞으로는 사전에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10호의 규정에 의해서 2개의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이 산술평균에 의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전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펜싱팀 육성에 관한 장기구상과 도민체전의 상위 입상책, 학교체육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회복과 충남체육발전을 위해서 1시군 1종목 육성계획에 의거 지난 ‘90년 1월 12일 금산군 펜싱팀을 창단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펜싱팀으로 지정된 재경은 1980년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금산여중과 금산여고에서 펜싱팀을 육성하고 있어서 금산여중과 여고에서 일반팀으로 연계됨을 감안해서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펜싱팀 육성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변경은 도 체육회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의 펜싱선수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산여고 출신의 선수가 2명입니다. 내년도에도 여고 출신 우수선수를 우선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금산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기금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체육회 사무실을 개설하고 체육발전 육성기금을 매년 정립해서 학교체육 발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도민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위해서 연말까지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민간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이사들의 활성화로 연초부터 선수강화훈련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 관내의 도계마을은 9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도계 가꾸기 추진현황은 복수면 지량리 대전직할시 경계마을과 추부면 마전리 태봉마을, 그리고 추부면 성당리 충청북도 옥천 경계마을에 도계 표석설치 3개소, 도계 조형물 설치 1개소, 마을표석설치 2개소, 군집게양대 설치 3개소, 석장승 단 및 유래비 제작 1개소, 꽃동산 설치 2개소, 꽃길 및 가로 공원조성 3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일면 신정리 전라북도 진안 경계부락과 부리면 현내리 무주 경계부락, 그리고 진산면 묵산리 전주 경계부락 등 3개 부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계표석 설치를 비롯한 각종 정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새마을 소득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래의 사업계획 보다도 더욱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과 또 앞으로 더욱더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온 예산보다 더 확대지원이 됐다면 의당 보고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린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선도사업에 관해서는 확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청소년을 한 자리에 모아서 수련사업 어울마당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하고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를 주도해 갈 청소년들을 좀더 정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사전에 용역비 계상을 못하여 토지보상가를 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은 후에도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대리의 도로구간은 농로입니다. 따라서 1.5㎞를 확포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6억원을 책정된 금액 내에는 토지보상금까지 포함 돼 있음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금성면 대암리와 마찬가지로 토지회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대폭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은 금산읍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실내 수영장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 교육장, 교육청 시설계장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용역설계한 용역회사의 담당과장이 현지에 가셔서 실내수영장 유치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조사 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자금지원이 당초에 6,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실적은 9,000만원이 돼서 3,000만원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증가된 요인은 아시다시피 이 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농가에서 사업이 잘 돼서 앞당겨 자금을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금 3,000만원이 앞 당겨서 회수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그대로 잔고에 두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추가로 책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사업도 좋지만 단솓고 병행해야 될 것 아니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과와 경찰서, 그리고 저희 청소년 담당계에서 수시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하면 일찍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산정이 되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용역회사가 정확하게 개인별로 토지가 몇 평 식이 편입되는지를 저희에게 통보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사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고 현재는 저희 기술진이 두 번, 세 번 설계를 하고 또 측량을 했고 그 후에 공사를 발주한 뒤에 다시 선형이 잡힌 뒤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분할 측량을 해서 정확히 면적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상금을 지연해서 지급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우리 군에 있는 토목기사로 하여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토지 지가보상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토지 지가보상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군의 토목기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용역회사와 마찬가지로 치밀한 설계를 한다면 사전에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용역비를 세우지 않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 7급 토목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도로 분할측량을 해서 정확한 편입 용지를 가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개인별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질문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협조 사항과 재활용품 처리내용과 소각로 설치로 인해 감량되는 쓰레기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소각로 가동상태는 현재 양호한지? 두 번째 쓰레기장 주변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과의 약속한 지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현재 고인물을 보면 고추장을 풀어 놓은 것처럼 검고 붉은 오수가 가득차 있습니다. 기계는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오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신특별농공단지 오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수종말처리장 가동상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관로 보안상태는 어느정도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지난 9월 유독성 오폐수가 상당한 기간 방류되어 주민들의 불안을 더해 준바가 있는데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고기가 남김없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불안하여 오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마을 어귀까지 관로를 묻어 빼내어 주는가 아니면 상수도를 연결해 주든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 각 마을의 쓰레기 적환장 문제와 각 면의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본군 각 마을의 쓰레기 적환장들이 몇 년 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에 급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소각장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시멘트가 불을 맞으면서 현재 상당 부분이 허물어져 마을의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고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현재 수거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매립장까지 가기 위하여 수거차량을 대고 퍼 올리는 문제가 큽니다. 금산읍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통계로 60톤으로 생각하고 면 통계를 생각하면 B면, G면 K면을 조사해 본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허물어진 쓰레기 적환장에 B면은 6개, G면에는 5개, K면은 2개로 조사되었고 둘째로 수거차량을 대고 하향식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관리한 적환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적환장의 위치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주민들의 36%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군 각 마을의 쓰레기 적환장은 여러 요건들을 감안하여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소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전년도 군정질문 때 경남 거창 매립장을 예로 든바 있고 본 군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이 그대로 오염방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면의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로 적정지역을 찾는다고 산골짜기의 외진 곳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만 이 매립장들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장 밑의 농경지 오염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즉 상층부에 매립된 쓰레기 오렴물질의 농경지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약공병 및 폐비닐에 대한 오염방지와 해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정보혁명의 3단계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농업과 산업혁명을 동시에 맞아 발전시키면서 정보혁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자연보호 환경보호에 이어 국토 대청결 운동까지 왔는데 지역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의 하나가 농약 공병문제와 폐비닐 문제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2년도에 본군에 발생하는 이 문제를 조사하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협의 협조와 일반 시중 농약상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바로는 병으로 된 원예용 농약병 500cc 등이 전체 판매량이 197,000여개이며 300cc 병이 약 48,000여개로 도합 281,000여개가 사용 후에 회수되지 않고 하천이나 산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양은 복사차로 30대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째 본구에서 농약 공병수거 방법은 없는지, 둘째로 오염요인과 농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만 세우고 적절한 예산만 투입하면 최소한으로 오염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텐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연구하여 해결하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비닐 발생량 통계조사는 양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를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인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흥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확보 현황과 매립지를 광역권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장 확보현황과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조성한 양전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이 향후 4～5년 사용하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94년도부터 광역 후보지 물색과 인근 주민의 이해 설득 등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상 후보지가 원만히 선정되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바라며, 후보지 선정에 따른 사항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협조 상태와 재활용품 처리는 소각로 설치로 인해 감량되는 쓰레기 양과 소각로 가동상태,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장 주변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과 약속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검게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 오수종말 처리장 가동상태와 관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나 지난 9월 유독성 폐수방뇨 업체 조사상황 상수도를 설치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7일 주식회사 일신건설과 도급금액 3억 100여만원에 계약하여 ’92년 11월 20일 착공하여 환경관리공단의 공사감리 하에 ‘93년 8월 초순까지 토목, 건축 공사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였고, 8월 중순부터 시험가동을 약 2개월 간 실시하여 지난 11월 24일 전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가동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험가동 결과 각종기계 전기시설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 되었고, 방류되는 폐수를 지난 11월 11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가 30㎎/1 이하인 17.6㎎/1,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가 50㎎/1 이하인데 18.5㎎/1, 부유물질이 기준치가 70㎎/1 이하인데 7㎎/1 등으로 지준치에 크게 밑도는 적합판정이 회신 되었습니다. 관로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내 일부 관로가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조치하여 오수맨홀 재시공 3개소와 오수관 16m를 교체하여 현재는 폐수가 처리장에 정상 유입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및 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주변마을에 대한 상수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폐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하신마을 아래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방뇨수가 마을 앞을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방뇨수가 수질검사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에 크게 밑돌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건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보건 향상 측면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초 금성농공단지 하천제방 석축 하단부에서 거품이 섞인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인근 지역주민 및 여러 의원님들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주 야간 공휴일 등 10일 이상을 잠복하면서 감시를 실시하였으나 입주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발생이 의심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류 보관창고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길부섭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락에 설치한 쓰레기 적환장 문제와 각 면에 쓰레기 매립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 설치한 적환장 현황은 총 140개로 ‘90년도에 50개, ’91년도에 71개, ‘92년도에 19개 등 1억 4,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중 보수할 곳은 17개 있으며, 사용이 어려운 10개소는 롤온박스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롤온박스 등으로 대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층부에 매립된 쓰레기 오염물질로 인한 농경지 오염에 따른 대책으로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차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면 단위 매립장은 소규모 매립장으로서 예산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으로 우선 복토 등을 철저히 하여 인근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농약빈병 및 폐비닐 등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품을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순회하며 수거하였으나 인력 및 차량 등의 부족으로 주민의 기대에는 부응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와 저희 군 보유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활용, 마을을 순회토록 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대주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 내용 중에 11월 24일 오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되었는데 11월 10일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관로시설보다도 상수도 시설문제는 또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문제가 돼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간다고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물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로 문제는 노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에 처리장이 완료 되었는데 11월 10일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얘기가 잘못 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1월 24일 오수종말처리장이 완료 되었는데 11월 10일 시험검사결과 적합하였다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은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 된 것을 말씀드렸고 이미 기계 설치가 끝난 것은 11월 24일 보다 두 달 전인 8월 말경에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시험가동을 생물학적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두 달간 시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시험 가동기간 중에 30일 정도가 지나면 적정처리가 될 경우에 시험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결과 합격이 되면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수질검사 의뢰도 2군데, 3군데 다 틀리다고 하는데 따라서 사실상 이 수질검사를 주민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오수가 유입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거세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로시설을 해서 마을 어귀로 빼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관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관로를 하도록 저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 녹색혁명의 성공으로 농가마다 활기가 넘치고 다수확의 꿈에 부풀어 구슬땀을 흘리며 산과 들에 산야초를 경쟁적으로 많이 베어서 흙은 거짓이 없다는 생각으로 퇴비를 장만하여 집집마다 그야말로 구수한 퇴비냄새가 농가의 정취를 한층 더 풍긴 때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우리 농촌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제 농촌의 젊은이들은 모두가 도시로 떠나가 버리고 폐허가 된 우리 들녘을 바라보면서 서울로 떠난 아들딸들을 기다리며 한숨만 쉬고 있는 노인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몇몇 남은 우리 젊은이들은 쓰러져가는 농촌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소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시골에서 소일 하는 젊은이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농산물 유통에 있다고 봅니다. 배추농사, 무우농사, 그야말로 땀방우릉ㄹ 흘리면 애쓰게 지어서 서울로 많은 교통비를 들여 가지고 가면 누구하나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이시장 저시장 기웃거리다가 할 수 없이 어두운 골목길에 남몰래 버리고 오는 오늘날 유통의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협은 건물만 새롭게 도시의 은행처럼 번듯하게 꾸미지 말고 일본의 농협처럼 그야말로 일본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하여 온 직원들이 흙발로 뛰는 농협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은 정말로 요원하게 보이고 이제 작목단반이나 농어민 단체에서 직접 도농간의 직거래 사업에 모든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 농촌실정에서 그나마 직판장, 집하장 등은 행정적지원액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우리 군 유통사업의 현 주소를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의 지원현황을 설명 하시고 유통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지원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이나 도의 내시가 있어야 겨우 약간의 군비를 보태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왔고 수십억을 들여 공설운동장이나 청사나 증축하려는 계획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뒤로 미루고 황폐화되어 가고 쓰러져 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을 주는 우리 농민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에 파격적인 예산편성을 행정 책임자인 군수에게 촉구하면서 산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사정상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천보 의원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산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 농업부서를 맞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농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농촌, 농업, 농민 문제도 많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특히 우리 농민을 위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상부에 건의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원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고, 또 군수실에 직접 찾아가 군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 하는데 상당히 쉽게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산읍에 있는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축사는 양성화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격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과 업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산업과에서도 상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을 위하고 특히 농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킨다고 공약을 하고 지시를 하여 밑에서는 무슨 제도가 이렇다고 핑계를 잡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수년 전에 만들어 놓은 축사 그중에서도 형질변경이 된 후에 축사를 짓는 것인데 형질 변경이 다 된 축사를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을 설계사무소에 맡겨 100만원, 200만원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을 하려면 신청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다 만들어진 형질변경을 완성된 초지를 형질변경 한다고 접수를 받고 돈을 들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군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민원인들이 찾아가 하소연 하고 알아보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은 말뿐인 1회 방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의 축산마을 육성사업 및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사업 선정기준 등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어도 무방하겠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가전제품 및 폐농기계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버려지는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전제품의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볼 때 올해 발생하는 TV, 냉장고 등 폐 가전제품은 9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2일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의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신제품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1천만대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농기계 반값 보조로 인해 폐 농기계는 더욱 늘어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중 시킬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의 구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홍용 산업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와 금년말까지는 꼭 타결을 보아야 할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 그리고 13년만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피해 또한 당면한 추곡수매, 배추과잉생산 등이 농촌의 매우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부분의 업무가 저희 산업과 소관업무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군 의회에서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밀 재배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확산 파급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밀 재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3년도 8호에 1.5㏊, 수확량이 3,680㎏을 생산했습니다. 재배지역은 금성면 마수리 일대가 되겠고 금년도 재배는 6호에 1.6㏊ 수확예상량은 약 4,0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재배지역은 제원, 복수, 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재배 희망 농가를 조사하고 종자 신청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재배 희망농가를 조사하였고 거기에 의해서 종자공급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종자공급 신청은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의 협조를 얻어 10월 5일 신협사무실에서 재배 희망농가를 수배해 교육을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밀 재배 희망농가에 대한 종자 소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660㎏으로 약 5㏊ 분을 식재할 수 있는 종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자공급 신청당시 우리 밀 재배본부에서의 약속은 종자대를 외상 공급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실지 종자 공급과정에서 외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660㎏ 신청분에 대해서는 실지 공급상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농가에 210㎏을 약 1.6㏊ 식제분에 대한 해당양만 종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93년도 우리 밀 재배한 생산량을 본다면 10㏊당 246㎏으로 해서 상당히 생산량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재배했던 농가가 금년에는 한 농가도 신청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생겼고 농가일손 부족과 경영수익이 낮아 가지고 여기서 낮다는 것은 10㏊당 약 17만 2천원 정도 밖에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호응도가 낮다는 것이 지금 추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인삼후작지 휴경농지를 연결시켜서 추진해 보자는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인삼 후작지와 휴경농지에 중점 우리 밀 권장을 지속적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량품질이나 규격미달로 거래되고 있는 인삼 및 약초거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인삼과 약초거래 지도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거래는 소관업무가 경제과 소관으로 약초문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서면 답변 드리고 인삼 관계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말경 MBC 기자 고영성씨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삼 6년근이 4년근으로 판명이 되었고 이 같은 사실은 경작 증명서를 발행한 전북인삼협동조합과 한국인삼검사소 및 일부 악덕 상인의 농간으로 4년근이 6년근으로 둔갑하여 인삼의 속임수 판매행위가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즉시 군수, 경찰서장, 인삼관련 단체장 등 10여명이 10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11월 2일 인삼관련 5개 단체장이 MBC를 방문해서 이후 보도내용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금산인삼업계의 조합 지정대회를 11월 2일 금산인삼 국제시장 과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인삼 신뢰유지와 성가유지 및 불량인삼 추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관련단체 조직원 스스로가 불량상품 유통을 감시토록 하기 위해서 관련단체장 정기 간담회를 통한 임직원 교육실시와 수삼 백삼의 고급화 추진으로 장기적으로는 인삼거래의 품질규격화 및 경매제를 도입토록 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차원에서 행정지도와 감시를 강화 토록하여 인삼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부 양곡관리상의 문제점과 점검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으로는 농협이 39개동 축협이 3개동 해서 총 42개 동이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42개에 대한 보관능력은 21,819톤으로서 현재의 재고량은 총 보관능력의 80%에 해당되는 17,505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한 여석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가마니 수로 따질 때 약 107,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여석 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실정으로는 지금 현재 121,000가마의 1차 수매 배정량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 추가물량 50,000～60,00가마가 더 할당될 것으로 감안한다면 약 60,000～70,000가마 보관 여석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이 보관창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창고 훈증소독을 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고 농검과 군의 합동전담반을 편성해서 연 16회 여름철은 월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6회 이상의 보관창고에 대한 점검을 농산물검사소 직원과 합동으로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주의 완벽하고 철저한 관리로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되지 않으나 재고의 누적으로 인해서 수매 시에는 여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매 시 잉여물량은 이웃 시군으로 반출하여 수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냉해 피해농가 조사 시 주민불만과 문제점이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냉해피해는 지난 7, 8월의 기온이 농작물에 좋지 않은 이상 기온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평균 2.9℃가 낮았고 일조시간도 114시간이 적은 나쁜 기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피해상황은 30% 미만의 피해 농가가 912호, 여기에 따른 면적은 313.6㏊, 30%에서 50% 피해 농가가 554호에 208.3㏊, 50%에서 80% 피해 농가가 597호에 316.2㏊, 80% 이상이 피해농가가 2,208호에 대해서 921.7㏊의 피해면적이 발행한 바 있습니다. 피해 작물은 주로 벼, 콩, 들깨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벼의 냉해 피해로 확인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계획은 근거가 농업재해대책 시행규칙 제2조의 근거에 의해서 영농규모가 1㏊ 미만인 농가 또 피해농가 중 50% 이상의 피해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에 의한 본군의 피해 상황에서 지원대상은 무상양곡 3,740가마 영농자금 이자지원이 8,121만 8천원 이재민 구호가 4,984만원, 수업료 감면이 1,244만 6천원으로 총 3억 6,790만 4천원의 피해액이 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원 상당액은 농업재해대책 시행령 제2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만 현지 조사 시에 농가들의 희망이나 또 조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도 경작규모에 준하지 말고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호당 영농규모 지원대상이 1㏊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또 50%까지 피해액을 지원해 주던 것을 더 하향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의 여론이 중앙에 직 간접적으로 건의가 돼서 중앙에서 최근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전화상으로나 간접적인 보도에 의하면 피해율 50%에서 30%까지 지원해 주는 것과 또 지원대상 호당 경지면적이 1㏊ 미만에서 3㏊ 미만, 또는 피해율에 의해서 30% 이상 피해된 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해서 저의 입장으로는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원액에 의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산물 유통사업의 지원현황은 농산물 수송차량 3대에 3,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2동에 4,400만원, 농산물 포장재지원 17만매에 9,220만원, 도로변 농산물 집하장 2개소에 3,000만원, 농산물 소포장 개발사업 1개 품목 380만원으로 총 5개 품목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금후 동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과다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사업량 지원이 농가 신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앞서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지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군비의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원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153,000매, 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이 1개 품목 농산물 간이집하장 3동은 우선 도하고 약속한 바 있고 산업과에서 군비자체사업으로 도로변 집하장 사업을 4개소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동 사업은 산업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된 인삼성가제도를 위해 일부 업자의 부도덕한 검사방법으로 가격하락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백삼검사제도 현황을 본다면 5내지 6년근을 검사할 시 포지관할 인삼협동조합의 수확입회 확인서를 참고로 유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삼조합의 제한된 인원으로 도 단위의 넓은 지역을 담당함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확 시부터 백삼제조 검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전 과정을 감시하기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악용해서 허위 입회확인서 발급 등으로 4년근을 6년근으로 부정검사가 이루어져 지난번 여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인삼성가 하락 및 소비둔화와 가결하락까지 유발하게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산인삼의 성가회복을 위한 대책 및 추진현황으로는 11월 2일 금산인삼 국제시장 광장에서 인삼관련 6개 단체가 불량인삼 추방 및 금산인삼 성가회복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년근 검사제도의 폐지, 인삼검사 사무이관, 검사원 교육강화 및 책임감 부여 하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고년근 검사제도의 개선안을 11월 10일자로 재무부와 한국 인삼 검사소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성가회복을 위한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함과 동시에 관내 인삼관련 단체의 조직원을 통한 자율감시 체제를 확립해서 이후는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께서 ‘94성장작목단지 조성사업지의 선정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성장작목단지 조성은 ’92년도에 남일면에 배단지로 21호에 12㏊를 조성한 바 있고 ‘93년도에 배단지로 32농가에 9.3㏊를 현재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협동심이 강하고 의욕이 왕성한 선도적 부락이 대상이 되겠고 단지운영을 향후 5년 이상 계속할 수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도 시책사업으로 ’94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된 바 없고 요령 및 지침이 아직 시달된 바 없어서 ‘94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있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산하면 인삼하면 인삼관계 사업법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지난 ‘83년부터 ’92년까지 7회에 걸쳐 도지사를 경유해 재무부 장관에게 인삼사업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취급한 사항을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행정쇄신 기획단의 과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내용으로는 백삼검사 포장지함 제도개선, 인삼재배 자금지원 제도개선, 인삼값 안정자금지원 제도개선, 인삼제품류 제조허가기준 제도개선, 인삼의 재해보상기준 제도개선 등의 5가지를 지난 4월 1일 행정쇄신 기획단의 중점과제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13일에 행정개혁위원회 인삼사업법 폐지, 인삼소관 부처의 농림수산부로의 이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 현행 농어촌발전 기금에 의한 인삼재배 농가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 백삼 캔포장 및 집합검사장도 현재 옥천에 설치돼 있는 것을 금산으로 옮겨 달라는 사항을 건의한 바 있고, 인삼제품 원료인삼 사용에 대한 사전 점검제도를 보사부장관과 국세청장한테 건의한 바도 있고 재부부장관한테 고년근 백삼검사제도를 연근제 폐지해 달라고 하는 내용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백삼포장지함 제도개선을 관계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일시정용허가에 대한 개선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전에서 답, 또 약간의 형질변경 등 이런 사소한 일시전용은 관계법에 의한 관계서류절차 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축사폐수 정화시설 지원금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축산사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융자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 군에서 완료확인증을 축협에 통보하고 축협은 다시 중앙으로부터 자금배정 신청에 의해서 배정된 자금이 다시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 측에서 본다면 사업을 완료해 놓고 앞서 말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농가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 되므로 앞으로는 그런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사업이 완료되면 직접 지원 내지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직제 개편의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과가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유통특작계, 축산계, 인삼계 해서 총 6개 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농정 전반에 방대한 업무로 해서 1개과로서 운영은 좀 부담이 가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개과로 분리되든지 또는 앞으로 인삼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인삼과 설치가 시급해서 도에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산읍 축사 양성화시책 부진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무허가 축사 추인양성화 사업은 ‘92년도 9월 21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이 총 283호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될 실적이 178호였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63%의 계획량에 의해서 양성화 추진 작업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 단위는 현재 55%로서 저희 군이 비교적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금산읍 축사 양성화 현황은 10월 30일 현재 한우가 38호, 우사가 1호, 돈사가 4호, 기타 1호 해서 총 44호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호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숫자를 의원님들 앞에 내 놓기는 상당히 부끄러움과 그 동안 일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러한 책임도 느낍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산읍은 도시계획구역내로 해서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 관련 관계법에 의해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먼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부지가 대지면적 최소한에 저촉된다는 것이 11건이 있었고, 동일 지번 내에 무허가 건물이 17건이 있었고, 건폐율 초과분에 대한 확보가 불가하다는 것이 9건이 있고, 또 축사부지에 노폭이 3m 이상도로가 2m이상이 접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약 24건, 그리고 확대해서 적정면적을 유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땅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것이 14건이 있고 추인경비과다로 기피하는 것이 7건 정도 있습니다. 기타 국공유지, 공원시설 지역으로 해서 각각 1건씩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이라는 개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시기에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데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허가로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물 건축 등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추인을 해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인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금산읍 지역 같으면 대부분 관계법 저촉에 의해서 사실상 추인이 어려운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인할 수 있는 데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공해 축산마을 육성사업 선정 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공해 축산마을은 금년도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성면 하류리 축산단지에다 분건조상 3동, 약 2,100만원, 퇴비처리 장비 1대에 1,200만원 해서 총 3,3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선정요령은 군당 1개소씩 배정이 되어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와 축산업이 주 소득원인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또 가축집단 사육마을이 주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속지원은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원이 안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후에 필요한 사업은 자력으로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이 있을 시에는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구역, 불이익한 대접을 받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지역에다 최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제원면 수당리에 마을안길 포장 350m, 하수구 150m 정비로 약 5,300만원, 도비가 47%인 2,500만원, 군비가 47%인 2,500만원 자담이 6%로 해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선정요령은 관광지와 연계해서 되어 있는 초식가축 집단사육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사업의욕이 왕성하고 사업이외의 자체수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락으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전제품 및 폐농기계 발생이 증가추세로 이 현상은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을 하여 주는 배려에서도 증가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폐농기계 발생현황은 금산읍에 14대, 부리면에 이앙기 1대, 콤바인 1대, 경운기 10대, 기타 6대, 군북에 콤바인 1대, 남이면에 경운기 4대 해서 총 37대가 노변 또는 보기 싫은 장소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에 농기계화가 가속되고 농기계 확대지원 공급으로 노후화 된 농기계 방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소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9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장비확보 3종에 약 5,200만원, 대지가 700평 이상 또 운영주체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동 계획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군 단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내년도에 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의존해서 저희 군도 거기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길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은 상식을 어긋나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한 축사 양성화 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기존에 형질변경이 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도 추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다 밟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문제를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 건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내용은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밀 재배에 대한 ‘93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당시 좋지 않은 기상의 재배실적인데 정상적인 재배에 따른 수확 예상량과 여기에 대한 연구 또 확대개발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재배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저희 관에서 농가한테 일정한 작목을 권장 또는 재배토록 권유하는 것은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감안해 볼 때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이 적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수확량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본 수확예상량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재배 의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삼 후작지나 휴경농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확대 재배할 것으로 적극적인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보관되어 있는 보관창고의 양곡 연산별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관내역을 창고별, 연산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관계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차례 건의 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의 질문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건의 했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삼포장지함 제도개선 건의는 지난 11월 16일에 한국인삼검사소와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장,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 회신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한테 보낸 고년근 백삼검사제도 건의도 아직 회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인삼제품 완료인삼사용에 대한 사전점검제도 건의는 9월 13일에 보사부장관과 국세청장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국세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회신이 왔고 보사부 장관은 부정적으로 보는 회신이 왔습니다. 즉 제도권 이외의 사항으로 해서 수용이 불가하다 하는 사항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백삼캔포장 및 집합검사장 설치 건의는 옥천에 백삼캔포장 검사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금산에 설치해 달라하는 건의 내용은 재무부장관과 인삼협동중앙회장, 한국인삼검사소장, 한국담배인삼공사장한테 지난 8월 16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만 회신이 왔고 기타에서는 관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재무부에서 온 회신내용은 조합 간에 합의에 의해서 저희 군내에 13개 인삼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재무부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인삼제조, 포장지함, 자금지원, 안정자금 지원제도, 제품류 제조허가 기준제도 개선, 재해보상기준 제도개선, 인삼사업법폐지 등 이런 사항은 개선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천보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기종형질변경에 대한 추인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검토한 내용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각 상부에 건의토록 또 도시과 관리계 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도개선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제가 5월경에는 신규 농민희망자가 정찰할 때 농지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영농종사에 확실한 신념이 있는자, 예를 들어 영농후계자나 4H 출신 또 농업계 학교를 나온 자들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농지거리를 20㎞까지도 가능한데 해당 읍면에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읍 신대리 농민희망자가 이웃면 500m 떨어져 있는 남일면 황풍리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읍면의 농지위원회가 있는 곳에서 거주를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일부는 바뀌어서 경작거리는 더 늘어 났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번에 행정쇄신 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건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신속히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 해 주시죠.

지금 박천보 의원께서 농지구입 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5월 중에 건의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건의 조차 되지도 않고 검토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2일자로 본 군에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2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가 하면 운영이 어려운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공장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KS 규격품을 생산해 놓고도 판매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은행에 융자지원 같은 특혜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가구, 전자부품 등 이런 무등록 공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고 합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한 규제 대상을 당초에 30평 이상으로 하던 것을 60평 이상으로 하는 한편, 지난 ‘89년말 이전에 가동된 공장 중 그 동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무등록 공장도 이번에 신고를 받아 구제의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래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 사업실과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만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도 이미 나와 있고 지난 ’93년도 1, 2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보령이나 당진 등 타 시군에서는 100억 이상이 넘는 자금을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있을 때 우리 군은 세워 놓은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야 할 때 예산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울분과 한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도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지역경제를 성장시켜 세수증대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 자체적인 경영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외 자원 확보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공장 유치 등 크고 작은 업체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유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금산 지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해 보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 금산군에 오면 무엇이든 원활히 잘 도와주는 행정으로 많은 사업주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특별히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신리 특별농공단지의 기업체 입주완료 계획과 본래의 계약입주 완료 일정은 언제이며 입주업체는 얼마나 되며 계약입주 포기 가능성을 업체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공병진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업화 추진사업으로 공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하시고 명칭만 가지고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세원이 가장 빈약한 우리 금산군이 제1공단 조성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분지가 되어 산수가 수려해서 금산이라는 지명까지 생길 정도의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행여 공장으로 인산 공해문제를 걱정하면서도 그러나 세원이 빈약한 이 고장에 금산 제1공단은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금년 봄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사업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수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수용령 시행여부 및 부지조성 착수 예정일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육순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육순우입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록 공장현황과 구제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KS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상의 지장은 물론이고 융자를 받고자 해도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무등록 업체로써 약 7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규모가 200㎡ 이하인 공장이 대부분이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200㎡ 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에 한하여 신고 수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록공장 구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1일 상공부 고시 제93호 규정에 의하면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가동중인 공장건축 면적 200㎡ 이상인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면 양성화가 가능하며 공장건축면적 200㎡ 미만인 공장으로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을 시에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기간 내에 해당업체에서 신청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계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영업용 택시가 무질서하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철저한 지도단속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에 관해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산군 상리 73-3번지에 위치한 금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대표자 김현섭씨가 ‘78년 2월 21일자로 부지 1,294평에 건물 546평 규모로 자동차 정류장 시설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속버스 22회, 직행버스 178회를 운영하고 1일 이용객은 약 4,5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균형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군의 지역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 군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노선을 옥천을 경유토록 변경하여 시간절약과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79년도에 노선인가를 받은 코오롱 고속관광 주식회사와 삼화고속 주식회사 고속버스가 금산, 추부, 대전을 경유 서울까지 189.8㎞를 1일 22회 왕복 운행함으로서 주민교통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내 도심권을 경유하여 금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가 대전 시내구간 차량정체 심화로 운행시간이 과다소요 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에서 추부, 옥천 IC를 통과해서 서울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고속버스 운수업체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노선변경 운행토록 교통부에 건의함으로 주민교통편의 및 이용승객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 후 발생된 문제점 및 처리결과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성농공단지 기업체 입주완료 계획과 미착공업체 그리고 계약포기 가능성 업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후 발생된 문제점으로서 우선 크게 대별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 28개 업체가 일시에 입주계약이 되지 않은 관계로 다섯 개 업체는 현재까지 건축물을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입주대상 28개 업체 중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이고 건축이 완료된 4개 업체는 12월 중에 정상 가동이 되며, 현재 건축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건축물을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4개 업체는 내년도 3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며 건축물을 착수하지 못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입주포기로 인하여 재 모집공고를 한 바 2개의 업체가 신청이 있어 절차를 마치고 입주계약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미착공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 사정에 의하여 착공치 못하였다는 사유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94년 3월까지 건축을 착수하지 아니할 시에는 입주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건은 ‘93년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관리소장을 임명한 바 있어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입주계약 포기 가능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입주포기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을공단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군북면 천을리 일대에 무공해 첨단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약 22만평 규모의 공단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쌍용 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실시한 바 있으며, ‘93년 9월 8일 지방공업 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희망 업체를 모집한 결과 평당 분양원가격이 자동차 주행 시험장 유치의 경우에는 34만 5천원, 대기업 유치의 경우에는 31만 7천원, 중소기업유치 시에는 37만 8천원으로 되어 입주희망 업체가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천을공단조성 시 민자유치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3인 이상의 기업이 계열화 집단화 등을 목적으로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업단지 지정개발을 군수 경유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3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업단지 지정을 받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경제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소관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여경제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소관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업의 하나가 바로 인삼종합쇼핑센터 준공이 되겠습니다. 인삼쇼핑센터는 ‘93대전엑스포 관련 시설로 ’91년 8월 지정을 받고 부지 6,312㎡에 지상 8층 지하 1층의 연건평 14,561㎡의 건물로써 ‘93년 8월 2일 준공을 보았으며 총 사업비는 민자 80억 융자 25억 합계 10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삼 약초의 종합 백화점, 인삼전시실, 인삼목욕탕, 객실, 지하저장 창고 등으로서 향후 수삼시장, 인삼구시장, 국제인삼시장과 더불어 우리 지역 인삼약초의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병진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업화 추진사업입니다. 제원면 명암리, 수당리, 제원리 일원에 추진 중인 금산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732,032㎡ 규모의 부지에 한국타이어, 미강, 화성 3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96년까지 완공계획이며 사업비는 8,578억이 투자되면 준공 후의 가동 시 기대효과로는 1,500명의 고용에 연간 150억원의 노임소득과 50억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매입은 189명 376필지 223,900평으로 목표액 176명 342필지, 172,020평을 매입하고 보상가 불만으로 매수불응 13명 34필지 51,880평은 부득이 지난 10월 20일에서 11월 3일까지 토지수용 재결 신청서를 공고 열람토록 한 바 있으며, 12월 중 모든 절차를 마치고 ‘94년 1월부터 착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천을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공해 첨단기업유치를 위하여 군북면 천을리 549번지 일원에 22만평 규모의 천을공단을 ‘93년에서 ’96년까지 조성할 목적으로 ‘93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쌍용엔지니어링에서 지난 7월까지 용역을 마친 결과 자동차 주차장 시설 등의 목적으로 128,500평을 조성할 경우 총 사업비는 293억 6,400만원으로 평당 분양 예상가는 37만 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금년 9월 중 입주희망업체 모집공고를 한 바 있으나 경기침체 자금사정 등으로 희망업체가 없었으나 향후 여건 조성이 되어 희망업체가 모집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하신리 245번지 일대 65,000평 규모로 조성한 금성농공단지는 당초 계획한 28개 업체가 모두 입주계약이 되었으며, 이중 23개 업체는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이며 5개 업체가 공장 미착공 하였으나 ‘94년 3월까지는 모두 착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사업입니다. 공해 없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목표 21개 업체에 22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18개 업체에 17억 6,000만원의 자금지원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일조를 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산지방공단조성 금산농공단지 육성, 유망중소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 우주의 행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애로타개에 적극성을 발휘하여 기업인을 우대하는 기풍조성과 행 재정적 지원으로 기업이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기업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군민들도 지방 중소기업이 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주역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까다롭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민원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 제1공단 설립에 따른 지연 사유와 사업 착수예정일 그리고 토지수용령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보상가 불만자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매매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가격 불만 주민이 13명에 34필지 51,880평은 협의 매수가 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 착수 예정일과 토지수용령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 불만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93년 10월 5일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한 바 있고 수용재결 신청서를 ’93년 10월 20일에서 ‘93년 11월 3일까지 14일간 열람 공고를 한바 있으며, 지방토지 수용 위원회에서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재감정 가격에 의하여 최대한으로 협의하여 매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상금 공탁 후 ‘94년 1월경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시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국타이어 제1공단 조성에 관한 수용령에 관해서는 지난 군정질문 시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이 분명히 6월말까지 토지수용령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오늘도 답변은 12월 말까지 토지수용령 절차를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엇갈리는 다시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안일한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수용절차를 틀림없이 할 것인지 여기서 다시 한번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공단지 1차 계약 기일이 언제였나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고요. 제원 지방공단 완공은 50억 세수예상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쇼핑센터 운영으로 인한 연간 세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앞서도 부탁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원천적인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책정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가능한 한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아마 그런데 뜻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공업계장님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에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앞장 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답변 중에 무등록업체 7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12월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는 마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 계약관계는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쇼핑센터 세수관계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무등록업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를 위해서 농업진흥 지역을 고려해서 하는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지역에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데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우선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농공단진 1차 계약 기일이 언제였나 하는 문제는 당초 조성당시에 거기에 희망 입주업체들과 1차 언제까지 즉 말하자면 완료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 시기를 놓치고 다시 연기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 일을 하는 문제를 물은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진흥 지역을 책정할 때 각장 자기 지역에서 가능하면 농업진흥 지역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공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리라는 예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 해 주세요.

방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에서 군정질문 시나 또는 간담회 때에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때까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재 추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옛날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설에 우리 내륙지방의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금산지방을 지나던 수많은 선조들이 우리 지방의 첫 관문인 금강나루터에서 가쁜 숨을 내 쉬며 강 건너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봉황대를 비롯한 금강나루에 아름다운 산수에 잠시 쉬었다 갔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전설이 얽힌 천내강의 금강나루에 20여년전에 천내 대교가 세워져서 주민들은 물론 우리 금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였는데 20년도 못 되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시키고 곧바로 보수한다 하고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영동대교가 무너져서 대형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니까 전문 기술인들이 자세히 조사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행정책임자의 과민한 책임의식에서 차량통행을 제한시킬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도 교통 불편을 초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부 주민들의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교량상판만 교체 시킨다고 하는데 실제 육안으로 볼 때는 교각이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판만 교체해서 교량 수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에 나무로 만든 교량도 몇 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년도 못된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공사현실이 한심스럽게 생각되면서 천내대교 보수공사에 따른 문제점 및 준공예정일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년전 보다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의 포장이 안 되어 비포장 지역의 도로정비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의 부녀 및 노인들만 남아 있는 관계로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도로 정비는 기대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그나마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오지 마을은 더욱 더 도로정비 상태가 나빠서 경운기 조차 다닐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교통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불행한 오지마을에 당장 포장사업도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로정비라도 자주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2가을경지정리 사업지구의 하자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건설과에서 ‘92년 3/4분기 군정사업 추진상황보고 12페이지에서 ’92년 11월부터 추진하여 ‘93년 5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92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공사는 일반사업지구 부리면 평촌지구를 비롯하여 2개면 3개 지구, 간이사업지구가 2개면 5개리에 총 면적 182㏊에 공사비 30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공사 후 금년 농사가 끝났습니다. 전년도 군정 질문 때 부리면 관천 지역 간이정리 지구의 문제점 중 용수로, 배수로의 높낮이 조절이 잘 못되어 경지정리 목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금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위의 경지정리 지구의 하자 발생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선원관천지구의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용수로와 배수로의 공사가 잘못되어 ‘93가을 추수가 어려웠었는데 이게 설계 잘못인지 공사 잘못인지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했음인지 알 수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특성이 모두 수렁형으로 배수로가 아주 낮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경우는 논바닥이 배수로와 평행을 이루고 있어 벼 베기 작업에 어려움이 컸고 제가 현장을 돌아본 바 18곳의 경작지는 물 빠짐이 전혀 되질 않고 있어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92가을 경지정리지구의 하자발생 부분과 보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불합리한 환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한 휴경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셋째 농로연결에서의 하자 부분과 배수로 부분에서 민원발생 현황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다면 보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93년도 도로확포장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발생 사항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의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들이 없을 수는 없겠고 공사진행 상 개인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는 없겠고 공사 진행상 개인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확포장 사업 중 공사진척이 가장 낮은 부리면 창평선 확장 사업장의 불편사항과 기타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 여론과 함께 요망사항에 대하여 첫째 부리면 선원을 중심으로 도로 확장 변에 약간의 자투리땅이 있는데, 이 경우 공용지로 살려 그 지역 주미들이 생활편의로 사용하도록 기반 조성을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락민 일부에서는 군에서 개인에게 매각하려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확장되는 도로와 농로의 연결 그리고 마을 진입로 연결이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문제되는 곳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우리 군의 농민대다수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이의 제기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속으로 앓고 있으면서 민원실이나 해당과를 찾지 않은게 현실인데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이런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공사지구는 담당부서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는 봉사행정 차원의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소관과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내대교의 차량 통제를 하는 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보수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완공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원대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농어촌 진흥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금산쪽으로 5, 6, 7번 상판에 균열이 있고 다른 상판에도 강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1일 폭 2.2m 총 중량 10톤 이하의 차량만 통행하고 나머지 차량은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하부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상부를 개량해서 교량 폭을 현재 7.5m인데 8.5m로 확장을 하고 상부의 개량공법은 현재 T빔에서 철재 빔으로 사하중을 감소시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부구조의 안전성 결과는 교대와 교각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14일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이 됩니다. 도급자가 결정되면 12월 중에 가도공사가 먼저 착공이 됩니다. 가도가 설치되면 차량은 중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판 T빔이 내년 3월까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기존상판 철거 및 시공을 완료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량공사는 지금부터 봄까지가 적기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 이전에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포장도로의 사리부설이나 장비부족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촌도로의 노선이 121개소 총 연장 337㎞입니다. 장비는 4종에 6대이고 수로원은 13명이 연중 내내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러 노선에서 저희 과에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완급을 가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기 때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리도 유지에는 잔골재가 보수 돼야지 오래가고 또 도로의 유지관리 하기에 좋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300만원의 구입대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300㎡ 골재를 사서 춘추 도로정비 때도 물량이 적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과감한 지원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포장 도로에 막자갈을 깔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장비는 현재 저희 과에 덤프가 3대가 있습니다만 포크레인과 같이 작업을 하려면 2대 정도가 부족하여 포크레인에 8대 정도의 덤프가 딸려 있으면 적정수준대로 일이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금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순에서는 7개 노선 17.8㎞의 군도를 하고 농촌도로는 5개소에 8.4㎞를 시행합니다. 농촌도로도 4개 노성이 7.5㎞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1.2㎞ 2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 공무원을 즉시 현장에 파견해서 도급자로 하여금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주민편익 위주로 지금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투리땅 관계는 개인 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가 일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경작자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을 관례로 해 왔습니다. 현지 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사유지가 자투리땅이 있을 때는 적은 면적은 저희 군에서 예산으로 구입하고 큰 면적일 때는 소유권자가 경작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농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불편한 주민이 있다면 현지에 가서 꼭 필요하다면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하자 발생현황과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92년도 11월에 가을착수를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끝난 경지정리지구는 8개지구 185㏊로 현재 특별한 하자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구내 용배수로 높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설계에 의해서 현재는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 배수가 안 된다. 용수가 안 된다면 저희 과에서 저라도 알 수가 있었을 것인데 현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끝나고 금년 추수가 된 후에 해당 면과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경지정리 지구마다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해서 하자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내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자 보수를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지를 발표한 후에 불합리하다고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 전부 판단을 해서 우리는 원환지 위주로 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 지구 해결이 됐습니다. 가환지는 이미 지역주민이 이해한 걸로 판단이 되고 본환지도 철저하게 하도록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본 의원의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내대교 위험성 조사는 물론 전문 기술용역 업체에서 감정한 것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3, 4년 전에 본 의원이 천내대교 물밑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는 물 아래 부분이 위험하지 않느냐 거기를 다녀본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제에 우리 군의 건설과장님으로서 도에 건의해서 교량교각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행정차원에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로 확포장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발생 해결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어촌도로 마수리 확포장 지역을 제가 의정보고차 가 보았더니 공부상으로는 남아 있는데 면적도 남아 있지 않고 흔적도 없고 어디로 붙일 수도 없고 경작할 수도 없는 땅이 10～20평씩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붙이기도 어려운 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91년도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구인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이루어졌던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을 앞에 배수로가 잘못되어 완전히 침수지역으로 마을 하단부에는 마당까지 전부 수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관리계장님과 농지계장님이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 볼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방치가 되어 금년도에 가 보았더니 완전히 하단부에 있는 집들이 마당까지 침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시급히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확실하게 살피어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각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보수가 되도록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6, 70년대에 교량을 놓을 때는 설계 하중을 13.5톤으로 지방도 군도를 하고 국도는 18톤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를 가리지 않고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옛날에 가설한 교량은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수리 자투리땅은 아까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자투리땅이 공부상에 남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특법에 자투리땅은 본인이 희망할 때는 시행청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리와 금성면을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가을착수 두곡지구 마을 앞 배수로는 저도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회사의 하자가 아니고 예산을 세우면 보수가 가능한 지구입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좌석을 몇 분이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렵더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하자면 하고요. 아니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도시과가 있으니까 합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일 한꺼번에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