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화 의원 발언

오늘 홍성군의회의 유사 이래 가장 빠지신 의원님들이 많은 상태인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3년도군정추진사항청취의건

사회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이물에 의거 설명) ’93 주요사업 추진현황, 총괄, 완료사업, 추진 중 사업. (유인물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예, 정광호 의원님!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면은 위반업소 처리 허가취소 2건 이것은 어느 업소가 취소 2건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휴게소 허가 조건에 여기 신규허가 34건도 있고 한데 휴게소도 허가되었는지, 또는 업소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장소의 면적, 시설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휴게소를 말씀하시나요.

도로변에 휴게소를 얘기드린 것이고 지금 위반업소 처리 허가취소가 2건 있어요. 비고란에…… 그래서 어느 업소가 되었는지?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건 따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조건은 아시는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휴게소 허가 조건이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휴게소라고 하는 것도 없고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도로변 휴게소라고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원래 저희 사회과 소관보다도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휴게소 허가가 일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휴게소라고 하는 범위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여기 5번에 보면은 신규허가가 34건 이렇게 해 주셨다고 했는데 휴게소에 허가도 해 주셨다고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기에 신규허가 34건은 “식품제조업소 하고요, 판매업소”이 허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휴게소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전용석 의원님!

거택보호자가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부터 했는데요. 사실 실제 알고 보면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생활보호자 책정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에 내년도 책정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끝내는데 그때 조사를 하면은 지금 사실상 저희 읍면에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저희가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대상자를 조사를 할 적에 원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100% 꼭 되어야 할 사람만 책정이 되었다고는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합니다. 그것은 일부 전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시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것이 별 시정이 안 되는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꼭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책정이 되도록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생활보호자 안정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돈을 지급할 때 보증인을 어떻게 구해서 하나요?

보증인은 지금 먼저 한번 말씀계실 때에 신용보증기금 이런 보증회사에 보증서로서 이것을 보증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중앙에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보호자가 돈을 얻어 쓰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문제점이 “보증인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돈을 얻어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보증을 잘 안 서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가 융자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보증인을 못 세워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월 3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홍성에 다방이 한 80여 개가 되지요.

지금 홍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2~3개 다방만 “티켓제”를 하더니 지금은 100% 다 해 가지고 시간당 2만 원 받는 곳도 있고 시간당 1만 원씩 받고 해서 지역이 엄청나게 주변에서 비난도 많이 받고 지저분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점 참고하셔서 단속할 때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방 “티켓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다방 “티켓”을 했다고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수사기관에서 변태영업 방법으로 해서 영업이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이 조사가 되어야만이 처리가 되지,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처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못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월 3회 할 때 한 1회 정도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동단속해 가지고서는 안 되고 이것은 뒤에서 별도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ｏ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93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93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5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나 부진은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93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축산폐수 단속.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 지도단속. (유인물 별도 보관)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예, 부의장님!

사업 진도입니다.

예,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주민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착공해야 합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안 하면은 반납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야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해야 합니다.

예.

예, 최기영 의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수행 하시느라 욕보시는데 현재 중계리 쓰레기 매립지 현장에는 주민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건물과 보상금 지금을 해 가지고 이주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승인보다도 또 알지도 못하게 이사를 시켰느냐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십시오.

예, 지금도 현재 거기 반대 추진위원이 15명입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저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차마 얘기를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주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이찬모 씨입니다. 그래서 이찬모 씨를 제가 수차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반대하는 그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최대한에 설득을 해서 그 양반들이 저희를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하는 쪽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아파트를 지어달라, 뭐를 해달라 하는데 사실상 농촌실정으로는 아파트가 필요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50동 이상을 지어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건 너무 타당성 없는 얘기가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쓰레기장 설치하는 군유지에 아파트를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없는 것으로 자기네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관리승인을 받고 사유지를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사유지를 못 산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당초 50%를 동의할 적에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은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데 합치면은 그 양반들도 전부 겉으로는 반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땅을 못 사도록 지금 주민들이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땅을 사서 저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월 2일자로 이미 9,600만 원인가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건물 보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구 일체……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사항은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 집권으로서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기왕에 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몇 사람을 희생을 하고서라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 “설”이 있는데 ……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주민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뒤로 물러서가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지답사 갔다 왔습니다.

물론 장소는 뭐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장소는 그런 대로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아니기를 바래서 수차 그 지역 주위에 저희가 나가보면서 때로는 염전 옆에 밑으로, 때로는 목현 쪽으로 저희한테 땅을 제공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갔었습니다. 가보면은 똑같이 여건이 안 맞습니다. 무슨 여건이냐면 주민 반대는 마찬가지고, 또 그쪽에는 땅을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3명은 좋다고 하는데 나머지 3명은 소용없다 이게 은하하고 결성하고는 지역 간에 자존심도 있어요. 보니까…… 왜 결성에서 못하는 것을 은하로 오느냐, 또 이런 자존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이 지역보다 나은데 뭐 때문에 굳이 옮길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홍동 그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은 공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홍동 이수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시설 설계하고 다시 기초설계부터 하다보면은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든 좋다고 하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지역주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그냥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는 거기나 다른 곳이나 장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목현이나 신리 부락이나 거기 안 된다고 하는 장소도 사실상 현재 있는 장소나 비슷합니다. 전부가……

더 질의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정광호 의원님.

지금 부의장님께서 축산폐수 처리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지난 회기에 사업보고라고 구상보고 할 때에 고액분리기라고 하는 좋은 기계를 설명을 했어요. 개당 1,300만 원이면 국산을 살 수 있고 1일 용량은 2,000~2,500두의 축산물(오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 1대가……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나 환경보호과에서도 보면은 건조장 시설이라고 해서 1,000만 원씩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축산과나 환경보호과나 똑같은데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정화조 몇 평, 건물 몇 평에 정화조 얼마짜리를 해야 허가를 해 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액분리기를 1대를 사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그런 허가를 해 줄 때 정화조가 필요없이 그 폐수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굳이 결성 목현, 홍동에다 이렇게 자리를 정하기는 했어도 주민들 반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는 실정인데 과장께서는 돼지나 소가 두당 하루에 오물을 몇 ㎏ 배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돼지는 12ℓ입니다. 그리고 소는 32ℓ입니다.

그러면은 2,000두면 0,6톤 됩니까?

제가 그건 지금 계산을 안 해 보아서……

아니, 얼른 나오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결성에 하는 것이 1일 시설규모 처리용량이 300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일 처리용량이 300톤인데 그것도 실어와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가 실어 온단 말이에요? 홍성군 관내에서……?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고액분리기가 이렇게 좋은 기계이면요 이것을 각 읍면 아니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체 처리를 해서 비료로 쓰든지 하겠끔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굳이 한 장소에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어려운 사업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고액분리기 기계의 성능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치한 분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고액분리기라고 하면은 글자그대로 고형분을 분리하는 겁니다. 똥 찌거기를 오줌하고 분리를 하는데 고액분리기를 쓰고 나면 그 액체가 사실상 농도가 20,000ppm 이상입니다. 그냥 똥하고 오줌 썩은 것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더기만 걸른 것이기 때문에 20,000에서 30,000pp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대로 정화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정화가 안 됩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것도 일단은 정화조를 걸쳐서 나온 저장된 것을 퍼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고액분리기로 해서 그냥 방류한다면 그냥 생 인분을 축분, 돈분을 그냥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액분리기는 사실상 양을 줄일 수는 있어요. 고형분에 대한 양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는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축산폐수 단속에 보니까 참 잘하셨는데 이것이 면 단위보다는 지금 시급한 곳을 제가 두 군데 가보았거든요. 여기 월산하고 금마 빼뽀 위에 퇴뫼산 중턱에 가보면은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축산인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싹 버려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것이 여름철에 장마가 오면은 그게 다 떠내려가요. 대책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전체 닭, 돼지 등…… 과장님 거기 좀 한번 가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처리 좀 해 주시고 이 월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각 가구에 축산폐수를 막바로 헤쳐 놓아도 안 내려와요. 그런 곳 좀 관심 있게 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월산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참 죄송스럽게도 단속을 하면은 전부 적발이 되기 때문에 축산을 안 하면 몰라도 이것이 참 농가한테 어려운 여건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하였든 열심히 단속을 해서 저희 수질 보존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단속보다는 그 사람들 시설을 보강하게끔 그렇게 좀 해요. 파이프가 직접 하천으로 다 나왔어요. 거기에는……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ｏ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군정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총괄, 사업추진실적, 70세 이상 노인 활동비 지원,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주간행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공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신축공사, 모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모자가정 건강진단,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새마을 부녀회장 읍면 순회교육, 여성 교양대학 및 건전생활 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 여성 자원봉사 활동지도, 이동부녀 교실 운영, 오지마을 부녀자 교육, 화장장 진입로 포장공사, 화장장 인근 주민숙원사업. (유인물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 있으면 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오늘은 시간이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산업과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총괄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총괄, 사업별 내역,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 기계화 촉진, 쥐잡기 사업. (유인물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10-10페이지 농업기계화라고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했는데 지금 97% 1대만 안보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반값으로 공급한 기계도 전부 군청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실정인데 우금껏 공급을 못한 기계를 지금 갖다준다고 하는데 지금 타작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콤바인을 위탁영농에서 기종변경해서 국제를 가져가는지 대동을 가져가는지 금성을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종을 변경을 해서 가져간다고 해야 금년 농사도 못 짓고, 돈은 돈대로 1년을 묵여야 하는 실정아닙니까? 탈곡을 하기 전에 기계를 공급해줘서 콤바인이 1년에 작업일수를 며칠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일주일이라도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직 회사 기종 선정이 안 되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지금 갖다줘야 1년 내내 묵는 기계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농기계 반값 공급한 것도 TV나 매스콤을 보면 군청에서 준 것은 군청에 갖다 도에서 준 것은 도 마당에 가져다 전부 반납을 한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오늘이 이달 말일인데 이달까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회사는 사업 선정 당시 저희가 희망하는 기종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회원이라든지 여건상 콤바인을 한다는 것을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변경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계 사용 시기 이전에 들어가서 활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은 기종을 계획대로 넣으라고 강요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선정이나 회사선정은 은하는 대동공업사에서 납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신청한 사람들이 나는 무슨 기계를 사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사전 계획서를 여러분들은 받고,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들은 위탁영농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종을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 끝난 뒤 이제 기종변경을 하고 다른 회사 제품을 썼는지 마력수로 기종변경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는 지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농기구 대리점에 강력하게 행정기관에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지원사업인데 그렇지요? 이런 것을 지금껏 놔두고 농사 다 지었는데 지금에서 기계 갖다가 1년 묵히라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금리나 모든 비용은 위탁 영농회사에서 부담해야지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은 콤바인 사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한 기종을 반납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신문 보도나 TV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농민회에서 12월 4일까지 행정기관 주변이나 군 광장에 가져다 반납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과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제 수매할 벼를 40여 가마 싣고 와서 군의원 사무실 앞에다 갖다놓아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인데 요인이 모든 여건변화에 따른 농민들의 행동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만약에 가져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울거리는 짜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통합을 파악해서 사전에 대처해야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치안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어민 후계자 또는 전업농가 육성 수혜를 받은 자에 한해서 홍성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객지로 나간 사람은 없어요?

금년까지 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51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업했다든지 사고자는 지도소를 통해서 조사시켰습니다. 지도소에서 통보온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총 38명이 목적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개인으로 통보해서 복귀하도록 지시해서 복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8명이오? 516명 중에서 38명이 목적을 이탈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통보해서 복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쥐약에 대한 것인데 브로디파쿰이 잘 죽습니까?

야옹이라고 품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차 11월 28일이라고 했는데……

일요일날 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했지요. 여기는……

이것을 작성을 11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으로 봤었습니다.

이 쥐약이 잘 죽습니까?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농가수는 많아서 가격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고루 주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쥐약이라고, 쌀쥐약이라고 해서 대전지방환경청에서 18-10호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라코인하고 합동쥐약이 현재는 최고 잘 듣는 것인데 부로디바쿨이라는 것은 자금이 적다고 해서 약만 사줘서 약장사 이득만 취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못보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갖다버린다구요. 놓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하던 식으로 한다는 모양새만 바꾸는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개선대책을 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님이 하신 것도 저도 질문을 해야겠는데 농기계 반값 공급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고, 혜택을 주는데도 소리가 크고 신문에 나고 뭐가 어떻다고 하는데 정책 수행하는데 대민의 일선공무원으로 최고 책임자로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처음 시도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 해서 물은 것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반값 공급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당 200만 원 미만인 기종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되지만 대형기종, 즉 콤바인, 트랙타 등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것에 대하여는 1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형기종을 선호하는 농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불평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한시적으로 금년부터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일시에 전 농가에 주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만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농기계도 100만 원 보조해 주면 그것은 혜택이 아닙니까?

혜택이지만 반값 공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당 1,000만 원 하는 것은 500만 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000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것도 사실은 고마운 일인데 왜 불만하느냐 이거요? 500만 원 반액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불만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상인들 한테도 (영세상인한테) 무엇을 구입하는데 다만 5만 원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상당히 환영할 텐데 그것은 일선 행정 책임자로서 설득하고 계도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재정형편이 되면 일시에 전부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홍성군에 농기계로 소요되는 예산의 정부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14억 7,6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그렇다면 정부시책이 뭔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자로서 정부에 동향을 보고해야지요. 이것은 아무리 도와주어서 불만하니까 반액을 하든가 이 사업을 하지 말든가 하는 것을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농민한테 혜택을 주고 왜 불만을 듣는가 하는 것을 책임자로서 정부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지난 5월 29일날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 신농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허신행 농수산부장관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정요구할 용의가 없느냐구요.

예를 들어 대형 기종에 대해서 반값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값을 주든가 아니면 100만 원 혜택을 주지 말든가 안준다고 했으면 이런 소리도 안 나올 텐데 혜택 주고 불만 듣고……

제 입장으로서는 농민들한테 10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책임자로서 대형기종 1,000만 원짜리라면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십분 이해하는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사업으로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서……

농민의 불만이 무언가 정확한 것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정양 의원님께서 농민의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불마는 기계를 받은 분들의 불만보다도 차례 안간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이지요?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 몇 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발표된 것이 4월 13일 이후예요.

아까 정광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농기계라는 것은 농번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지 농한기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반값 공급이 97%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종 변경 하는데 읍면장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늦어져서 늦었다고 했는데 실지 제가 볼 때는 읍면장이었든지 과장님이었든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농기계가 아직까지 100% 공급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뭔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해당자가 공급을 못 받는 사람은 어느 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불평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3%에 대한 공급을 못 받은 분들이 어느 면, 어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실지 농기계 반값 공급은 앞으로 계속 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 한시적으로 금년부터 5년간 한다고 했습니다.

더 지원을 해야 하고 어느 면 어느리 누군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득세 면세가 안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애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 취득세 물고 하다 보면 지원은 별로 없고 자립기금은 적은데다가 영세성 때문에 기본 목적이 이행해서 상호 발전하는데 대단히 폐해가 많으니까 관리 면이나 보호 차원에서 과장님이 힘써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ｏ축산과

축산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총괄, ’93 업무 추진실적, 축사시설 개선사업,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 경관 개선 축산마을조성사업, 가축방역사업, 가축 건강마을 육성사업, 순회 동물병원 운영사업, 초지조성사업, 개미산 처리 싸이레지 제조사업, 생볏짚 싸이레지 제조사업,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축산폐수처리사업(- 간이 정화조, - 정화)시설,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 시설. (유인물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전용석 의원님!

축산폐수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홍성읍 월산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월산 지역에 정화조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수창 의원님.

축산폐수처리장 기당 1,000만 원씩 89기를 완공하셨지요? 5%의 아직 미완공된 정화조는 연말 안에 완공됩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물량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4월부터 7월, 10월 3회에 걸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도 많고 사실상 이 사업추진이 굉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늦게 와서 말하자면 늦게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시작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완료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산이 축산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정신이 없더라구요. 이왕이면 월산 쪽에 많이 안배를 두셔 가지고 명산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산림분야 ’93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설명) 조림 사업, 육림 사업, 무궁화 사업, 산가마을 호두나무 식재, 산불 방지, 임도 시설, 산림 해충방제, 보호수 외과수술, 야생조수 보호, 산림조합 육성. (유인물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예, 정광호 의원님!

지금 많은 사업을 하셔서 참 저희로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산불방지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요원들이 산꼭대기에 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1일 수당은 얼마씩입니까?

1일 2만 1,600원입니다.

2만 1,600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나 이렇게 하루종일 비가 온다든가 해서 산불방지 순시원이 가동이 안 되는 날이 온다면은 1일 한 140만 원에 대한 것이 절감이 되고 있어요.

아, 이런 날은 또 돈 안 줘요.

예, 줄 수가 없지요. 근무를 안 하면……

안 줘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면은 모르고 금마에 철마산을 지난번 올라갔는데 이틀째 근무를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거기에 무전 오는 것을 보니까 유리가 깨진 곳도 있고 문짝이 없는 곳도 있고 서로 교신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초소가 전부 정비되었나 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주변에 나무가 울창해서 초소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를 않해요. 그래서 그것은 산림법으로 보면 옛날 같이 산림감시에서 혼나는지 안 혼나는지는 모르지만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화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주변에 나무를 잘라줘야 그 초소 안에서 보여서 어디가 불났는지 교신이 되지 초소는 나무속에 있고 사람은 높은데 올라와서 의자 놓고 앉아 있고, 이것이 춥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근무할 의욕이 안 생기고, 잘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변에 나무를 읍면 산림담당 직원을 시키던지 읍면에 미화요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면장한테 일임을 해서 책임지고 전부 시야를 잘 보이겠금 하라고 하고선 과장님께서는 한바퀴 좀 전부 점검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초소가 여섯 군데 있는데 지금 다 시야 장애물에 대한 것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단 금마 퇴뫼산에 있는 그 초소 하나가 시야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만 거기에는 그 내측에서 보면은 안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그 주위에 솔밭이 잘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지금 제거한다는 말은 그 중간을 제거를 하면 그 나무 자체가 완전히 희생될 처지고, 산주한테 자세한 동의는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금마 퇴뫼산 꼭대기 옆에 그 암반 위에 올라서면 시야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괴롭더라도 거기에 나와서 근무 좀 하십사 하는 정도의 부탁만 했을 다름이지 그것은 나중에 시야가 정히 안보여서 만약 지장이 있고 해서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산에 근무하는 분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라고요! 등급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고 그 암반 위에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의자 놓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 앉아서 근무를 하겠지요. 멀쩡한 사람도 추워서 따뜻한 곳, 바람 안부는 곳으로 들어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와서 하라고 하고, 초소는 소나무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은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최기영 의원님.

이번 업무계획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92년도 휴양림 조성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가설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께도 제가 매일 올라가다시피 하는데 우물까지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물에 대해서는 지금 식수에 대한 것은 뭐 지장이 없도록 전기가 다 가설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 사용을 근자에 안하기 때문에 단 스위치를 뽑아놓았을 따름이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전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공해 가지고서 다 대급도 지불하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200만 원인가 좀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벌써……

거기 관리자 얘기로는 안 되었다고 하던데……

물도 직접 가동을 해서 퍼부은 사실이 있고, 지하로서의 전기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있으시면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확인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거기 순시원한테 무전으로 연락해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오전 계획은 다 마쳐졌기 때문에 점심시간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노덕호입니다. ’93 업무 추진 실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총괄, 물가안정 대책 추진, 에너지 소비 절약, 근면 절약 저축, 지역특산물 개발 육성, 민간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광천 농공단지 조성사업, 은하 농공단지 조성사업, 유망 중소기업 유치,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노면 표지 재도색, 횡단보도 도색,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노선 정비, 노면표시등 설치, 택시 승강장 설치, 신호기 교체 및 보수, 경보등 신설 및 보수,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전주 고정식), 하상주차장 설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별도 보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가 끝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예, 이용학 의원님.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상 수고 많으십니다. 광천 새우젓 포장……

용기입니다.

12-3페이지 용기…… 그런데 광천 새우젓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군데에서 취급하는데 이 배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광천새우젓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광천 옹암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새우젓위원회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요? 기기 편 누구가 아니고……

거기 위원장은 이장이 되겟습니다.

아, 이장이 그런데 여기 뭐 추진에 애로는 없어요?

다만 자기네들이 6,000개 용기 가지고 하지마는 사실상 다 그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들길래 참작 좀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전통식품에 이 새우젓은 말이에요. 농협 계통에서 지금 이름은 뭐 광천 새우젓이라고 하고 있고, 또 대호전통식품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이 원활이 되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크게 벌이고 있는데 거기는 협회에 가입이 안 되면 소용없겠네요? 아니 누구든지 주는 것은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데 이렇게 계속 이런 사업을 물론 하긴 해야 하겠지만 지금 뭐 이외에도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시키는 그러한 전통식품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참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것이 지원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도 참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서부도 이제 내 고장을 얘기하기는 언제든지 저는 객관성에서 얘기하고 싶지 뭐 내 마을을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실편성에서 볼 적에는 전통식품의 대호식품 새우젓, 멸치액, 새조개젓 등 지금 상당히 많이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수출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 외화 실적 면에서 상당히 큰데 이런 곳도 같이 조금씩이라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도 참작해 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 주차장 단속 관계는 4,000건에서 실적이 4,325건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 다 단속이 된 것입니까?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그러니까 딱지 붙혀 가지고 돈 못받은 것 이런 얘기는 없네요? 여기……

예, 그것은 별도 보고를……

그런 것도 실적에서 이런 것은 애로가 있더라 얘기도 나와야지 전부다 좋은 얘기만 써 놓았지 지금 뭐 천 건인가 몇 백 건 해놓고 지금 딱지만 붙여놓았지 돈은 한푼도 못 걷어 들이는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여기에 나타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있으시면…… 예, 정광호 의원님.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이어서 하고,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차장 주차단계에 대해서 딱지 붙이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형식적인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될런지가 의심스럽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주차료를 받아서 얼마만하게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난번에는 민방위과장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와서 파악을 못했다고 실토를 하면 부담이 없는데 늘 공보실에서부터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볼 적에는 신비성 없는 형식적인 대답밖에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 “하상주차장 설치”라고 하는 것도 1개소에 3,300만 원인가 330만 원인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사업비 330만 원입니다.

330만 원이 하상주차장 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330만 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닌데 이 330만 원과 하상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의아스럽습니다. 1개소에 1,808㎡를 330만 원에 하상주차장을 한다고 사업비도 제가 좀 걱정스럽고, 지금 실적이 그렇고 계획은 1억 1,200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도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하상주차장을 현재 충남교통 앞에서부터 또 홍성읍 농협조합부터 하상주차장이 계속 연결이 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청에 소득사업을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도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는 개수가 안 나타났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 하상주차장 설치를 해서 1개소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준 사항이기에 더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만큼에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은하농공단지가 희망업체가 없고 오는 것이 없어서 농공단지를 개발취소를 검토한다고 구상사업 보고 아닌 10월 중에 19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개발 취소를 검토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서 검토한다고 하면은 지금껏 검토도 못하고 계속 끈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 재산 침해라고 하는 얘기는 홍성군청에 와서 또 홍성군의회에 와서 배운 얘기인데 개인 재산 침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재무과장한테도 내가 질의를 하고 싶고, 나오시는 실과장님들 한테도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개인 재산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도 검토결과를 분석해서 답변한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가 않은가 이런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면은 계장님들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사후관계를 철저히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우리가 내일부터 본회의에 들어가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군수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들은 여기에 나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이 임기응변으로 오늘 이 자리만 비키면 되는 것인양 답변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미 은하농공단지는 몇 개월 전부터 여기는 지난 김석환 과장님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고, 개발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미 지난번 사항을 오늘에 와서도 노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좀 내가 이 실과를 담당한 과장이다 실과장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보람을 가졌다고 할 때에 무엇인가 의회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의사를 발표한다고 할 적에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얘기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계장들이 적어준 것을 낭독하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19회 임시회 때 답변한 자료이지 오늘에 또 와서 검토결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은하농공단지를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얘기는 맞지가 않고, 또한 오늘 업무 추진 보고 실적에서 제일 마지막편에 하상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니까 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미 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투자 소득 수입을 투자한 비용이 얼마고, 수입이 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계약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발상이 나와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금년 한해도 넘기고자 하는 이런 사항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과장님은 좀 연구를 하시고 계장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턱대고 계장이나 계원들이 적어준 시나리오에 의해 나와서 낭독하는 식으로 나는 모릅니다 하는 이런 식은 우리 의원 13명도 이미 성숙된 단계입니다. 3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실과장님들한테…… 좀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맞는 그런 극치에 도달하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3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1억 1,200만 원이 사업비고, 330만 원은 관급자재를 현재 지불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 실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복개주차장이 평수가 저희가 268대 노상, 하상이 한 464대 이렇게 총 7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상은 1,685만 원 복개하상은 1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에 1억 6,850만 원은 전액 수입이 되고, 복개하상주차장이 2,587만 5,000원이 지금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하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은하면 농공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후보지 답사만 마치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전과는 달리 지금은 입주업체가 70% 이상이 입주 신청이 되어야만……

과장님 얘기를 그만 듣고 과장님은 지난 근무하시던 곳이 농산과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 읍면에 농산물 보관 창고라고 해서 매상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부락당 새마을 창고 뭐해서 매상을 받겠다 해서 창고를 짓었던 그런 시기와 똑같은 농공단지가 이것이 아무곳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품성이 좋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광천농공단지도 불성실한 입장에서 삼성이나 전자제품 공장에서 전속 계약을 하겠다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은하농공단지는 떼어 놓고 하는 농공단지가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입주업체가 없어서 불성실하다고 할 적에는 이미 포기를 하고 더 이상 투자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도 공장을 하는 사람이고, 또 구항농공단지에 입주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에 기업주들한테 타당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입주업체가 있다 없다 하고 뭐 너희들 와서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할 적에는 이게 무조건 농공단지에 너희들 들어와라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우리는 광천 농공단지로 끝을 내고 은하농공단지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결과보고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구상사업 보고 때 가능성 없다고 진단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또 이 자리에 와서 검토하겠다 하는 데에 정광호 의원님이 지적사항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주차비를 내는 사람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예.

본인은 말이지요. 최근에 홍성 복개주차장에서 주차비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시비를 벌이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홍성 이미지를 외지인들에게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차 요원들 교육 좀 한번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실천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한 사업은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12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로 인해서 74%의 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가 총 846필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842필지는 용지비를 해결하고 4필지가 현재 해결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도 지금 600여 필지가 나가고 있고 종중땅, 상속등기가 지연되는 것, 또 소액으로서 찾아가지 않는 것을 수령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유인물 별도 보관)

예, 지금 건설과 소관 보고 들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예, 이용학 의원님.

많은 사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 편입용지에 대해서 결성-갈산도 그렇고 은하-결성 여기가 73%, 65% 그렇게 했는데 토지타협 때문에 늦었다고 지금 보고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좀 폭넓게 타협하는 과정을 폭넓게 해서 한다면 조기해결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도 자기 고향에서 뭐니뭐니해도 주민들간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적으로 해결하는데 모색을 해서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보면은 날씨가 어떤지 몰라도 공정률이 최고 많아야 91%, 보통 80%인데 설계를 조기발주다 해서 원만치 못해 가지고 설계를 사전에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채무 확보를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때보다는 신속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채무확보까지 해서 설계비를 사전에 해준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거의 끝날 정도로 되어야지 보조기층 시공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된다고 하지만 모든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작 좀 하셔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정광호 의원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공보실 소관을 들었습니다마는 별로 신통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나 모든 성삼문 선생 유허지 개발이나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개발이나 여기는 들어가서 무슨 복지시설이나 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진입로가 협잡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진입로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는데 같이 공보실이나 건설과,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듣고 싶고 이왕에 홍성군수 산하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 복원을 하는데 진입로가 협잡하다, 또 아니면은 성삼문 선생 생가지 유허비 개발하는데 진입로가 협잡하다 하나 공보실에서는 무슨 회관을 짓고,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관광을 하고자 하는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건설과장이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군수는 한 분이오. 실과장은 17～18분 되는 줄 아는데 이 의사가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우리 전용석 의원께서 늘 이야기하는 구항에 독립유공자인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6.25 때 반체제 인사로 몰려서 개발이 안 되는 이런 데도 진입로를 확장해 주고 무엇인가 후예들한테는 이런이런 일을 했다 이야기를 해 주고 또한 금년 같은 해에는 10월 10일날 군민체육대회를 했고 매년 10월 1일을 기해서 홍주문화제다 군민체육대회다 할 때는 우리가 월산에 가서 5등공신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차례를 지내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위에 선조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홍성군이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제사를 지내고 이 행사를 하는데 현재 홍성군에 위치한 5등공신 중에 한 분인 임득의 장군은 서부에 계십니다. 또 그 집안에서 나름대로 충렬사인가 사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진입로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로마는 건설과에서 해 주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군수는 10월 1일날, 또 금년 같은 때는 10월 10일날 월산에 가서 5등공신에 차례를 지내고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오늘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큰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행사를 하는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진입로와 또 우리 5등공신이라 하는 그 중 한분이 우리 관내에 서부에 계신데 진입로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라도 좀 좋게 생각하셔서 해 줄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삼문 선생 유허지가 있는 그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농어촌 도로로 저희들이 검토를 일부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설과의 제반사업은 90% 국비 내지는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정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다만 이러한 재정이 계획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문 선생 유허지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지금 노선조정하고 있고 장기 투자계획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포함시켜서 계획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용운 선생 그쪽 부분은 그 부락으로 들어가는 농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 가지고는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생각입니다. 다른 진입로의 문제, 농어촌 도로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축성 있게 한번 운영을 할까합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 내덕-용산지구 1차 구간에 한해서는 준공검사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끝에 보면은 좀 부실공사가 있어서 주민들의 원상이 높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시정조치 하고서 준공허가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 주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자가 발생한 그 구간은 금년도 공사구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금년도 공사구간은 훨씬 그 이전인데 씌우다 보니까 아스콘이 조금 남았어요. 남아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시공구간을 해 가지고 일부 침하가 조금 되었습니다, 100여 미터가.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카터기로 전부 잘라서 전부 재시공을 다시, 어차피 재시공을 해야 할 일입니다. 일부 재료가 남아서 일부한 시공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두 가지 사항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구항에 독립유공자 되시는 선생님, 우리 전용석 의원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사항과 또 5등공신 중에 임득의 장군 사당 진입로 여기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안 해요. 지금 앞에서 있으니 편하게 부담없이 이야기를 잘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삼문 선생 유허지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계획조정을 할 계획이고, 한용운 선사 진입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진입로 계통은 농어촌도로나 도로법에 의해서 할 장소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계획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무슨 계획조정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과 사업이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지금 시간을 단축해서 좋겠는데 늦게 자꾸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14-3페이지 하단란에 두번째 줄을 보면 대형관정 이용시설이라고 되었어요. 이것이 농업용수지요?

예,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착공이 언제 된 것이지요?

이것은 책정을 기히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농진공에서 그 물량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하루에 200톤 이상 300톤 이상이냐에서 합격점이 있어야 이용시설을 합니다. 책정만 해놓고 이용시설을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책정만 해놓고 이용시설만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 농업용수라 하는 것은 물론 다 빨리 완공하는 것이 정석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사실 되도록이면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실 농촌에 태어나 농촌에서 아직까지 뭍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농민들의 불평의 요소입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빨리빨리 매듭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도시과

도시계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과 소관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부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15-3 ’93 군정업무 추진실적, 15-4~5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 15-6 부진사업, 15-7 영구 임대주택 건축공사, 15-8 광천 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15-9 홍성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유인물 별도 보관)

예, 지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용학 의원님.

영구임대주택 건축공사 관계인데요. 국비 보조가 6억 2,700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조입니까?

예, 전액 보조로……

융자가 아니구?

예.

그럼 전부가 도비하고 국비로 순수한 보조로 짓겠네요. 지어서 임대를 준다는 거지요. 임대를 주면 임대료 받지요?

임대료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이고,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냐 이거요. 임대료 받는 그 수입은 군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세외 입으로 들어갑니까?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오. 임대했으니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임대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요.

대개월 2만에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 자체는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 글쎄, 정확한 것은 방법이 틀릴 것이고 성질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면 받는 것이 임대이지 아주 주는 것 아니고……

주택계장 거기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주택계장 강성호입니다. 아파트 50세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아 거기서 받은 임대를 가지고 관리비로 들어간다.

예.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예, 전용석 의원님.

광천 상수도 문제는 감사 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5일시장 앞 보도블럭 도시과에서 한 것인가요?

홍성이오?

예, 거기 먼저 했던 보도블럭이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전부가 느끼는 것이 한 4/5 정도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다 처분했느냐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훼손시켰나……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도블럭을 홍주교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가는 양측을 전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소방대에서 청양통에 올라가는데 부분적으로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6백에서 천 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업자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적어도 천 장은 쓸 수 있는 것을 골라 가지고 재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골라서 별도로 놔두어라 그래서 사실은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보관하는 것을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업자 측에서 다시 사다가 청양통 일부를 갈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문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수도 뚜껑,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유실되고……(쓸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실정) 다행이도 분실했다니까 우리 군민이 사용할 것 아니오. 잘 되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정밀하게 감정하셔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좀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주택의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이렇게 국비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주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관리만 한다고 하면은 대상자는 누가 되나 이거요.

우리 주택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투자와 효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지요.

생활보호 영세민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영세민입니다.

아, 영세민.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계획보다 한 5분 늦어졌는데 잠시 휴식을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민방위과

민방위과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서 민방위 업무에 차질이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민방위과 ’93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16-1 목차, 16-2, 3, 4 ’93 업무 추진 실적, 16-5 소방안전 100일 대책. (유인물 별도 보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예, 정광호 의원님.

과장님께서는 개월수를 초월해서 공부를 하고 또 민방위 업무에 누구보다도 앞서나가는 과장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실적에 의해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 관내 1개 읍면 중에서 금마하고 홍동만이 의용소방대가 지대와 본대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소방차도 지대에 공급 과정에서 물의가 있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여기에서 과장님은 체계 관계에서 또 의용소방대는 지휘 체제하에서 의용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지대, 본대, 각 부처에서 명령이 하달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한 그동안 있든 민방위과장께서는 소방대장이 둘이 있는 것으로 직급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지대, 본대라고 하면은 지대는 부장급이고 본대는 대장이 아닌가. 무슨 지휘체계가 명백하게 서야지 어제 금마에 화재가 난 사건에 의해서 보면 명령계통이 제대로 대장이 명령하면 지대, 분대장, 부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진화작업에 철두철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알고 싶고,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자동차라고 하는 진화할 수 있는 차가 전부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같은 화재에서 느껴 볼 때 차에 붙어있는 써치라이트 하나로써 전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안 되기에 차량 1대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써치라이트 2개 정도는 이것이 아마 기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보면은 10만 원 범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개 지대에 20만 원, 홍성 광천읍을 제외하고는 9개 읍면인데 200만 원 범위 내에서라면 충분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야간에 진화작업을 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또 민방위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지에 출두해서 현장을 목격을 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남는 것인지 느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과장님은 도에서 와서 모른다고 해도 계장님들 선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93년 3/4분기, 11월 20일 현재 사업이 결과 보고라고 할 때는 더군다나 앞으로는 소방의 날이오. 소방의 필수적인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소방에 연관된 그러한 행사인데 민방위과장으로서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없다면 94년도 예산에 써치라이트라도 차량 1대에 2개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민방위과장이요,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또 화재가 났다고 할 때면 의용소방대만이 책임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도 현장에 와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무엇이 부족하고 남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지 않나, 이것은 이미 어제 금마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아니고 11읍면에서 전부가 다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가. 어쩌다 할 때는 안일무사하게 탁상에서 앉아서 무엇이 어떻고 때는 가을철이고, 겨울철이니까 불이 날 때이니까 불조심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행사만이 아니고 처음에 의하고 현실에 의한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상 소방 행정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지휘 체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읍과, 광천읍 또 구항면에 대해서는 대천 소방서 관할하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3개 읍면에서는 대천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군수로서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재산상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기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 민방위과에 소방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소방직 2명은 저희 군 소속이 아니고 도 소속으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군수산하로 들어와서 군수가 임명한 그런 직원들처럼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휘체계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119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119체계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면 지금 홍동에서 119를 돌렸다 하면 홍성읍 파출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9체계가 조금 미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119를 홍동에서 돌리게 되면은 홍동파출소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가 제가 오면서 곧바로 통신공사와……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몇 개월 동안 과장님 수임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이미 통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발화 시기요. 소방의 행사가 연중 3, 4개월은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할 때에 시점을 금마에서 어제 저녁에 발생을 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지난 10월 며칟날인가 혜전대학에서 소방대원들의 행사시에 제가 직원으로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차량 1대에 써치라이트 1~2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현장에서 야간에 방화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10~20만 원은 자체조성비로 또 매월 지원하는 자금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일무사주의로 넘겼었는데 막상 제가 어제 저녁에 당하고 보니까 이런 것은 필수적인 조건하에 필수품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지휘체계가 어떻고 하는 것은 대장이 명령하면 부장은 들어야 하고 부장이 들어가면 대원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의용소방대라는 명맥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자체적인 행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당했을 때 민방위과에서는 금년예산이 다해서 없다고 할 때는 명년 예산으로 해서 각 차량에 써치라이트라고 하는 밝은 불빛을 비추어주는 전등을 2개정도는 비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언제 어디에서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민방위과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지휘 체계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광호 의원님 말씀 중에 두 가지입니다. 지대가 있는 읍면 소방대에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오. 지휘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소방차에 써치라이트를 2개 이상 시설할 수 없겠느냐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각 읍면 차량에 써치라이트 2개 정도를 달아달라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도 미치지 못했든 사항으로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금마 현장을 달려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근 소방대와의 연락 체계하고 장비가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고 이렇다 하는 것도 현장에서 느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꼈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방에 힘을 써야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느꼈구요. 화재가 나지 않아야 이런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현안사항으로도 협조말씀 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소방대하고 본대, 지대 관계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읍면에 지금 금마, 홍동에 지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대와 본대와의 관계는 정말 형제간처럼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금마 2대가 동시에 출동을 하였고 지대 1대를 뺐었던 것은 그 지역 홍동에서 1대를 뺐습니다. 그 지역에도 1대가 있어야만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대를 응원을 했었고 또 한대는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마는 홍성읍내에서 1대를 응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4대가 동시에 출동을 했기 때문에 지대와 본대간의 지휘체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형제간의 관계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제간처럼 우애롭고 서로 응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지금 지대하고 형제간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도에서 오셨지요.

예.

지금 홍서은 알맹이는 뺏기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천 의용소방서를 군 단위로 다시 이관시켜서 홍성군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 의회나 도에서 할 일이거든요. 홍성을 보면은 홍성읍, 광천읍, 구항면이 보령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업무에 과장님이 굉장히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것 좀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다시 옛날과 같이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사기를 위한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군에서 매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은 4H, 농촌후계자 대회, 소방대 대회, 군민체육대회 모든 행사를 거의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총괄 할 수 있는 홍성군민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20개 실과별로 다 따로 해야 되고 면은 면대로 또 해야 되고 그 많은 경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합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씀 최대한으로 받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서 소방의 날과 올해는 처음으로 기술경진 대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번거러웁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방의 날과 기술경연의 날을 합쳐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ｏ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윤영수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소장께서 도 단위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소관 93년 업무추진 실적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농촌지도사업까지 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총 59건 사업 중에 완공을 53건 했고, 정상추진 6건으로서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17-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93업무추진 실적 설명 (유인물 별도 보관)

예, 지도소 소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이용학 의원님!

경영수지사업에서 잔디포 사업이 사업추진 내용이 없네요.

아 그것은 그동안 연속 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묘 공동육묘 집단이라고 해 가지고 벼농사 시범사업 17-5페이지요. 양질미 생산 시범인데요. 어린묘 공동육모 집단재배 이것을 보조를 537만 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금이 지도소에서 나가나 산업과에서 나가나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팔일묘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이게 실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모든 한 마을에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만치 모든 혜택을 많이 받는데 있어서 이상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 보면 공동참여가 잘 됩니까? 사업분석을 해 보셨어요.

어린묘 육묘하는 과정 같은 것은 집단으로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쏟아서 하는 지역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한 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산업과에서도 해요?

그것은 아마 공동육묘장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근본 내용은 양질미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데 어린묘까지 공동으로 우리가 지도한 내용에서 어린묘 공동육묘한 것이 초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거요?

예.

지도소에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구나, 집단육묘장 하는 것……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수창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시범 사업 중 우량품종 시범사업 등 다각적으로 100% 완성되었지만 현 시급한 문제는 쌀개방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면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이라도 채택 보도하여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도층의 처사가 아닌가 하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창 의원님께서 좋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쌀수입 개방이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의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의미가 되는데 지난번 한 번 의회에서 결의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정기회의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건의문을 만들어서 상의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어린묘 공동육묘장 관계인데요. 지금은 지도소에서 시범을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지도소는 일선에 많은 농촌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팔일육묘 공동장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럿이 공동으로 팔일 신속한 작업을 도모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깊은데 그 목적대로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농가마다 하우스가 다 있단 말이오.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공동이라는 두 글자는 대단히 힘든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집에다가 묘판을 해놓고 자기가 물주고 관리하고 손쉬웁게 하려고 하지, 공동작업은 순번도 있고 관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은 싫어한단 말이오. 그래서 그것을 않고 자기네 비닐하우스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산업과하고 할 이야기인데 내가 대충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국비나 군비나 갖다가 그런 공동목적을 충분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재정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것은 뭔가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도로 갖다가 어느 특정인 한사람에게 하우스를 사주어 가지고 그 사람만 특정혜택을 보는 농촌의 신농정 사업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번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지도소가 볼 적에는 사실 목적대로 잘 되었다는 것인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상포라도 개개인에 사주면 그게 농가에 혜택이 고루 가는 것인지, 이거 파이프 몇 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보조해 줘봐야 여러 사람에게 공동 효율성이 가지 않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보조만 해줘서 도움이 간다 이래서 상당히 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도소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옮은 부분이 많습니다.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우스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하우스를 이용해서 편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우스가 없어서 부득이 해야 할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참여 하도록 저희가 지금 권유를 하고 또 당초에 지원할 적에 그런 분들을 규합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기왕 지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 어린묘 공동육묘장으로 한번 쓰고 나서 아까운 철재를 놀리는 것을 볼 때 아까워서 그것을 다른 작물이라도 나중에 붙이도록 그렇게도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광호 의원님.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는 93년도 3/4분기가 아니고 11월 20일 현재로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93년도 사업은 총망라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지난해에 화양리 들녘에 잔디포를 소득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겠다고 박관진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속 사업으로……

죄송한 것이 아니고 총망라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실과장님들한테 우리 최만섭 의사과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사항이 미비한지 몰라도 저희가 요구할 때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품이 좋은 것만이 이야기하지 부진하고 나쁜 것은 다 빼어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부터 행정감사 시에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지만 지도소에서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인근 야산이나 황토의 땅에 있는 군유지, 국유지를 임대해서라도 잔디포 조성하는 것이 어떠하냐 그 들녘에다 청개구리 집짓는 식으로 그것이 타당하냐고 했었는데 충분히 성공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이런 사업을 해서 홍성군 소득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우리 의원 13명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대체품목으로 오이 재배를 해서 충분히 성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오이재배에서도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요새 이 날씨에 오이가 열립니까? 어제 해가 따뜻하게 나서 20~30상자 나오든 하우스에서 오늘 5상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감하고 느끼고 하는 지도소나 농산과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한 잔디포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게 시작과 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빼놓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행정부서가 잘못한 것인지 지도소가 잘못한 것인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예, 그 잔디포 관계는 저희들이 몇 차례 의원님들을 현지 안내도 하고 해서 또 도 단위 수입사업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기르는 것은 참 잘 길러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 판매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판매를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받을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판매 교섭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디포가 지금 지도소 사업입니까, 군청 사업입니까? 이것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떨떠름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경영수익사업은 분명히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물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길러주도록 그동안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러서 현재 판매할 과정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여 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뗏밭을 떼 1장씩 뜰 수 있는 떼가 됩니까? 아니면 쇠스랑으로 떼를 일구엇 푸대에 담는 떼가 되겠습니까? 어떤 떼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생산된 떼는……

그것은 물론 떼어서 파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그냥……

아니, 당신들이 재배하고 잔디포로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한 현재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남의 것 빙자해서 이야기 할 것은 없잖아요. 우리 상품을 놓고 이야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연속해서 잔디를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1/3가량을 남겨놓고 2/3가량은 떼서 파는 그런……

아니, 그런 규격에 맞게 떼어서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게 거두어서 흙이 하나도 없는 그런 떼로 파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흙을 붙여서 팔아야지요.

거기가 흙이 붙어서 팔 수 있는 떼가 됩니까? 그리고 떼 1장 뜨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당신들은 기계가 없지 않아요? 떼를 뜰 수 있는 기계는 하루에 몇 만 평을 몇 천 평을 뜨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군청이나 지도소에서 잔디포를 조성해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했지마는 실상 야산 황토땅에 떼를 잘 길렀다 하드라도 뗄 수 있는 장비가 없기에 인력으로 하자면 그 뗏값이 얼마입니까? 이건 소득사업으로 안 맞는 거 아니오? 당신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소득사업이고 장마가 져도 물도 안찌고 뭐 좋은 사업이라고 벼 작물에는 침수가 돼도 떼에는 침수가 안 되게 한다고 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득사업이라고 얼마만큼의 소득이라고 뭘 어떻다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본회의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보면은 고집을 부리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할 만치 못한데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윤 과장님께서 경영수지에 대한 것도 잘했든 못했든간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17-8페이지 한우 사육 및 사료생산 시범은 100% 완료를 하셨고, 두당 147%의 소 소득을 보았다는 실적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획도 1개소 10호에 25두를 했는데 이것이 제목을 보면 한우사육 및 사료생산 시범이거든요. 그런데 사료 생산에 대한 것은 전연 여기에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여기번식, 비육 일괄 사육 가축방역 연시 및 비육촉진제 투여 2회 50두, 25두를 2번 투여해서 50두라 말씀을 하신거지요.

예, 여기에 지금 사료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은 한우 사육하는데 농가가 조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넣지 안했습니다만 옥수수를 심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육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기는 되지 않습니다.

옥수수 사료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넣지 안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번식 비육 일관 사육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육이라고 하면은 번식 후에는 비육촉진제를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번식비육 일관 사육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새끼를 생산한 것을 비육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지 번식을 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번식을 시키는 게, 그러면요, 완전한 번식은 아니고 비육에 한해서 25두를 2회 비육촉진제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1년 중에, 그러면 비육촉진제를 몇 개월 대 몇 개월만에 촉진제를 투여하셨는지 아시고 계신가……

그것 세부기간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소가 생산되어 가지고 출하할 때까지 대개 12개월 내지 13개월이면 출하를 하는데 비육촉진제는 연 1회밖에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연 2회를 썼다고 하면 비육촉진제를 쓰고서 바로 출하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착상하신 분이 무엇인가 착오를 하셔서 작성을 하셨던가 뭔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으시지요? 농촌지도소 소관 사실은 지금 농촌이 어려워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임인수입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금년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45건인데 완료된 것이 26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18-1페이지부터 18-9까지 ’93 보건사업 추진현황. (유인물 별도 보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예, 주정양 의원님.

18-4페이지를 보면은 통합보건사업 기초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대 이런 것인데 저희 기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예산이 얼마나……

그것은 일상경비이지요.

일상경비를 가지고 22,273세대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무엇을 해 주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워서 군수님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내년도 구상사업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점수만 받을려구요?

이것은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보건 사업에 반영할 자료를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환경상태라든가 질병유무라든가 이런 게 혈압·당뇨검사를 하는게 아니군요?

혈압·당뇨검사는 해 주고 있지요.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만 2천 세대, 예산 없이 하길래 이것이 믿기지 안해서 한 번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통합보건사업으로 요전에 도에 혈압기 구입한 것하고 당뇨검사지등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한 번 한 것이지요.

소장님 말씀에는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글쎄 알았습니다.

예, 최기영 의원님.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군민 보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말단 보건 상담소인가요. 거기에 수고하시는 분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나 그분들에 좋은 관심을 가지시고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료소하고 진료소가 관리하고 있는 무보수 봉사요원 마을 건강원이라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부 초청을 해서 교육도 했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지난번 구상사업 때도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환경정리도 좀 해 줄려고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예, 이수창 의원님.

소장님, 급선하는 국내 성장 속에 아직도 마약, 대마초, 히로뽕을 이용하는 국민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8-8페이지를 보면은 보건교육기간에 마약의 최후를 지역주민에게도 홍보를 하시여 성인병을 자초하는 홍성군민에게 촉구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더 없으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간부급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업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진사업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좀 더 분발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게 많았습니다. 또한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는 맡은 주무부서가 그 기관의 대표하는 사명감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추진도 형식이나 문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종합하여 내년도 사업설계는 계획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군정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에 대해여 협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