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민방위과 순으로 해서 감사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더없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총무과 행정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93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이, 지금 금액이 19만 2,600원짜리가 있고 33만 2,700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틀립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한 것이 연번 2번에 28만 2,900원을 줬어요. 다른 데는 33만 2,700원인데요.

지급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별 급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 시내권하고 담양이라든지 나주라든지, 2급, 3급지 해 가지고 되었는데 아마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담양이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다니면 그렇습니다.

광일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산구에 있습니다.

광주 시내잖아요.

1등급에서 가, 나, 다하고 2등급에서 가, 나, 다급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광일고에 나간 학생만 그렇습니다.

학교 등급별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학생만 급지가 낮다. 그러면 33만 2,700원을 1년 주고 있습니까?

연 2회 지급하는데요. 1회분 지급액입니다. 상반기 지급액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금액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한 번 지급 받은 학생은 몇 년간 지급합니까?

예, 몇 년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을 받은 학생은 만 2년 동안 지급 대상이 안 되고 그리고 만 2년이 넘으면 또 지급합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경력은 몇 년입니까?

지도자 경력은 2년 이상입니다. 다음에 방범 초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파출소가 지금 15개소, 방범 초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53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급을 877만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방범 초소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 자금 전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방범 초소가 지침이 연간 초소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3만원만 계상 되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로 초소 당 6만 5,000원씩으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 그때그때 경찰서 요구에 따라서 전체 경찰서로 전도를 해 주기 때문에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전도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내려오는 대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본 예산에서는 3만 5,000원으로 해서 12개 파출소를 주었는데 추경예산에 가서는 15개소로 해서 2개소가 늘어나 가지고 6만 5,000원씩 했는데 그 배가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침이 당초에 1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씩 요구가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6만 5,000원으로 추경 때 했습니다.

방범 초소 운영비도 전도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도액이 877만원이고, 1,053만원 지원금은 또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액이 1,170만원입니다. 10%절감해 가지고 1,05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877만원입니다. 그 위의 돈은 10% 절감한 돈입니다.

10%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액이구만요.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전액 지급이 될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7급, 8급, 9급 정원 현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93년 11월 1일 현재 동사무소 직원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신안동은 정원이 넘어 있습니다. 원래 12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동에 어떠한 사정이 있기에 전원이 더 추가 되었는지, 그 다음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인사이동 또한 전체적인 인사 규정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렵니다. 정원에 TO가 전부 다른 데는 미달되어 있습니다. 신안동은 유난히 정원이 넘었어요. 전부 넘었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하는데요. 신안동에 1개 동을 딱 꼬집어서 보면, 도표를 봤을 때 정원이 1명이 넘었어요.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인사이동에서 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북구청 일괄적인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가, 아니면 수시로 구청에서 필요했을 때 하나씩이라도 인사가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원 정규직이 지금 현재 920명인데 현원이 890명으로 이렇게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7급, 8급 정원은 동의 정원이 11월 1일 현재 229명입니다. 그런데 왜 신안동만 정원이 12명인데 13명으로 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목직이 신안동에 하나 있는 것을 인사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때 일시에 빼 오지 못하고 건설과에 기동 근무를 시켜서 지금 현원은 사실상 맞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조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입니다. 왜 동에 결원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원에 대한 3% 결원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도 그랬지만 원래 인사 운영상 예를 들어서 정원이 229명이다 하면 0.3% 범위 내의 결원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전체 해당 인원수가 북구에 약 28명 정도 결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각 동에 항상 결원이 1명 이상씩은 유지를 해야 결원율의 유지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경제 때문에 정원이 하나 이렇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신안동은 정원이 넘었으면 당연히 신경제에 위배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신안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인사규정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직원을 여직원이 되었든 이렇게 구청으로 빼 온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대기도 아니고 정규적인 인사를, 지금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파견 근무가 있죠, 동에서 구청으로 파견 근무가 아닌 정상적인 인사를 선별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신안동에서 언제, 날짜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일시에 되었습니다만…….

신안동 여직원이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의회사무과에 근무합니다.

의회사무과에 있는데 그 분이 몇 급입니까?

9급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보내는 것은 임의로 누구를 선별해서 직능에 관계없이 임의로 필요한 사람을 보낼 수 있죠?

인사는 원래 의회가 지금 7급 TO가 한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7급을 넣어 줘야 하는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왜 9급으로 넣어 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사 운영은 원래 하위 직급은 상위 직급으로 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직급은 하위 직급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7급 TO자리에다 9급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는 인사운영상 적절한 인사 운영이 아닌가, 인사 실무자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를 격하시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7급을 9급으로 넣은 것은 격하를 시킨 것인데 추호도 없다니요? 정상적인 TO에 의해서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그 자리에 채워야지 하위 직급을 거기에다 채운다니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의회를 격하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7급이면 6급으로 보내줘야지요. 의회를 생각한다면요.

그 직원이 의회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으로 판단이 되어서 배치한 것입니다. 조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 임명은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은 안 받습니다.

조례에 승인이 나와 있던데요. 구청장이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던데요.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규 동장 임용은 구청장 권한 사항입니다.

재임용된 동장 두 사람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 좀 갖다 주세요. 임기가 연장된 사람들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 신규 동장 임용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구청에서 공직생활 해 가지고 구청의 계장금이 올라간 것은 놔두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기록 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된 동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신규로 임용된 분이 두 분 재임용된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주세요.

예.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동사무소 정·현원 현황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해당 실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일정 수의 결원율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그렇게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1명 내지 2명이 부족한 동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원 현황이 대부분 같다 이 말씀입니다. 중흥 2동, 3동 같은 경우는 2명씩 부족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신안동만 정원을 유지하고 있어도 문제인데요. 정원을 1명 초과해서 넘었다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언제부터 정원을 초과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었는가, 일용직도 아닌 8급 정규직 공무원이 현원이 정원을 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신안동에서 근무하고 정원을 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은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의회사무과에 지금 높은 급수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는 낮은 급수가 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낮은 급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높은 급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급이 비어 있는 데를 9급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정원 현황을 보면 두암 2동은 9급 현원이 5명인데 정원이 8명이에요. 그리고 7급에는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5명이라구요. 정원하고 현원을 7급은 3명이 많고 이 3명을 낮은 급수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나 같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정반대다 이 말씀입니다. 높은 급수에 있는 사람이 정원이 넘어서 정원이 2명인데 현원 5명이면 세 사람은 낮은 급수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정·현원은 동 전체적으로 정·현원을 맞추어 가고 있고 구하고 동하고도 구청에 7급 정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별로 직급이 두암 2동의 경우는 정원이 2명인데 5명이나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동간의 직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급을 맞췄고, 또 동에 정수에 대해서는 12명이면 12명 수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안동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자료도 없고 의사과에 7급 자리에 9급이 와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의장님은 9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과에 대해서 급수가 제한이 없다고 규정이 없다면 9급이 7급하고 6급도 할 수 있지만 엄연히 규정이 있어요? TO가 7급이 부족하다 9급이 부족하다 하는 인사 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인사부서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지켜 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해 놓고 안 맞춰 놓은 것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사과에 7급이 와야 하는데 9급을 보낸 것은 의회를 격하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없으면 왜 9급이 옵니까?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이 그리움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진작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요. 부산 북구의 경우 의회사무과 과장이 국장입니다. 제주시의 경우도 국장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어째서 의사과가 국장으로 되지 못하고 과장으로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구요.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이 인사가 딱 맞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각 동을 지금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이네요. 나 이것 처음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같거나 밑돌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초과해서 현원이 많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암 2동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정원이 2명인데 2명이 딱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맞아야 맞고 정원에 비해서 7급이 3명이 넘쳐요. 그렇다면 7급을 2명만 고용해서 써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7급을 3명을 더 초과했다면 인건비라든지 제반 경비가 더 나가게 됩니다. 두암 2동에 7급 정원이 2명인데 5명을 고용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고 신안동하고 같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 곽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 정·현원 조정은 동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두암 2동이 7급이 3명이나 더 많아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각 동별로 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두 번째 우리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의회사무국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국장으로 해야 할 것인데 과장으로 하냐면 그것은 내무부에서 직제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는 임의로 못하는 사항이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부산 북구의 사무국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과장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욕심 같아서는 하루 속히 저희들도 직제가 변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부 직제 승인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봉급이 두암 2동에서 많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봉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 등에 상관이 없고 다만 구 전체적으로 7급, 8급 이렇게 해서 정수는 변동을 할 수 없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봉급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직제 승인에 의해서 한다고요?

당초에 직제 승인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제주시라든지, 부산북구의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현재 실정을 중앙으로 상신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알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되기 때문예요.

전국적으로 되었으니까, 다른 곳은 논하지 말고 우리 광주의 경우만 우리 총무과에서 건의하면 되잖아요.

북구청만 직제를 사무국으로 해 주라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죠?

해 달라고 억지쓰기 이 전에 그 경위만 어떻게 되어서 부산 북구의 경우 국장이고 제주도의 경우도 국장이냐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만 덮어놓고 안 된다고 이유를 달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직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또 만일에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주무과인 의회사무과에서 비교를 해 가지고,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기 위원님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안동이 정원이 1명이 초과되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정원이 맞았는데요.

당초 맞은 시기가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7월 21일자로 해서 기술직이 전부다 각 동에 없어지고 본청으로 TO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토목건축직이 그 당시 11월 1일자로 빼니까, 한 사람이 초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완전히 조절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실무 계장님 답변을 들읍시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이 그 동에는 필요 없어서 전국체전이 열리니까 토목직이 구청으로 왔다. 이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동이 7월 21일자 현재까지는 정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7월 21일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토목직을 하나 감원을 시켰다, 이 이야기 옳습니다. 그때 바로 빼내야 하는데 인사라는 것은 바로 바로 그 때 못 빼냅니다. 시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예요. 이번 인사에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표가 “11월 1일 현재” 라서 과원 TO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완전히 조정을 해서 정·현원이 현재 신안동이 맞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없죠? 그러면 신안동만 그 동안에 토목직이 있었네요? 그렇습니까? 다른 동은 토목직이 없어 진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행정 계장님 말씀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9급이나 8급 정원이 정확히 맞았는데 신안동에서 올라온 9급이 넣을 곳이 없으니까 의사과에 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개 구청의 과 만도 못한 곳이 의사과가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동에 과원이 된 원인은 7월 21일자 이전에는 정원이 13명이 있다면 13명 그대로 맞았습니다. 다만 7월 21일자로 정원이 감이 되어서 한 명이 오버되어서 그 인사 조치를 못하고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문제는 그때그때 예를 들어 오늘 감원이 되면 오늘 못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의사과에 7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9급이 들어왔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급 TO에 9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사 운영상 넣는데는 하등에 하자가 없고도 그 분이 오히려 9급이 들어가야지 7급보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는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복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총무위원회를 열어 보고 회의를 해 보면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별 현황을 보면 신안동이라든지 두암동이라든지 또 기타요. 본촌동은 지금 10명에서 1명이 부족하고 각각 그런 동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동 또 인구가 많은 동은 정원에서 2～3명씩 줄어 버려요. 도대체 이것이 잘한 인사인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장운동은 제가 간담회인가에 가보니까 1,595명인가 해서 1,600명이, 우리 문화동 3만 8,000명, 서산동도 더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장운동은 6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문화동에 비교해서가 아니라 문화동은 15명이에요. 인구별로 보면 20배 이상 2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비단 장운동하고 문화동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내 중심 동하고 큰 동하고 그렇게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직원들의 형평이 굉장히 안 맞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방금도 조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계속 회의 때마다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못 한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알고도 못했죠? 그리고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구청 인원은 총무과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 실과를 보면 대개 TO : TO 즉 정원 : 현원이 거의 맞아 들어가요. 사실 업무적으로 본다면 구청 일계가 동사무소 전체, 아니 구청 일을 동사무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역으로 돌아가서 인원이 동은 다 채워져야 하고 구청의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동사무소 기술직은 대개 구청건설과나 건축과 파견근무입니다. 그 인원이 매달 여기에 와 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옛날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본 회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지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면 총무 과장님이 저에게 욕을 할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총무과장직을 용퇴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결원율을 0.3%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약 30명의 결원을 우리 구에 항상 두어야 한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에 거의 1～2명씩 나머지를 두어야 되는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실지 장운동을 거론해서 말하겠습니다. 6명을 해서 결원을 놔둔다면 매일 숙직을 해야 해서 동 운영을 못합니다. 결원은 큰 동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사 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사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큰 동에 결원을 두어야만 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적은 동 장운동이라든지 5～6명 있는 유문동에서 결원이 있다면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거의 매일 숙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인구비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결원 유지는 큰 동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오늘 현재 문화동은 정원에서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세 명이 결원이었는데, 이번 인사로 인해서 두 명 보충을 하고 현재 결원은 한 명입니다. 앞으로도 결원율을 계속해서 0.3% 유지할 때는 어딘가 30명이 있는 구에 항상 결원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 직원하고 현원하고 동사무소 현원에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결원이 29명입니다. 동에 결원이 17명, 구청에는 1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또 파견 근무는요?

파견 근무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령 내 놓고 계속 여기서 써 버린 경우가 없습니까? 옛날부터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발령이 아니라 근무 명령입니다.

근무 명령이어도 그것이 상부의 착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구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외풍을 막기 위해서 시험보자고 그랬습니다. 서울시나 대구 공무원이 시험준비 해 버리니까 업무에 지정이 많다. 서울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 우리보다 더 선진 도시인데 거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고 여기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사실상 외풍을 막기 위해서 인사 과장님, 총무 과장님은 어느 정도 밑에서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 어쩌니 그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실무과장이니까 그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사조정을 마음대로…….

지금 현재 결원이 29명인데, 17명, 12명 이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어지고요. 다만 기술직을 건설과에서 기동 근무하고 하는 것은 구정 수행을 위한 업무 형평상 부득이한 현상이다라고 양홍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관계로 안 됩니다. 직원을 빼 버리면 거기는 침체가 되어요. 사실상 처음부터 이것이 답습해 왔어요. 하나 발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총무과장을 다른 분으로 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전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같이하면 시정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인사한 건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기술직 근무 명령은 부득이한 현상입니다.

어떤 동은 정원 이상으로 되어 버리고, 어떤 동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더라도 공평한 것은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불공평해서 불만이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원율은 0.3% 유지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정원이 10명 미만인 동, 장운동 같은 곳은 정원이 6명밖에 안된 동은 결원 시키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나 단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큰 동도 어느 동은 결원이 없이 정원, 현원과 딱 맞게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고 어느 동은 2명 결원이 생기게 그렇게 근무를 시킨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가요. 만약 동세가 비슷한데도 이웃 동이고 그런데 또 인구도 비슷한 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는 동은 결원이 두 사람 세 사람 되게 근무를 시키고, 어느 동은 결원이 없이 정원하고 현원율이 맞게 근무를 시키는가 그런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동은 두 사람씩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다 맞춰 들어가고요. 말하자면 직원이 10명 넘는 동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동을 가지고요. 그런 불공평을 총무 과장님이 직위를 걸고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인사를 할 때는 실지 한 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휴직한 사람, 퇴직한 사람 해 가지고 한 명, 두 명 결원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큰 동에 결원율을 유지하면서 각 동에 한 명 이상 결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원율을 유지해 가면서 공평하게 각 동의 균형이 맞도록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한 번 보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이전에 인사 청원 문제 이것은 처음부터 질의를 했습니다만 엄연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것은 일단 마무리를 짓고 정만택 위원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인사 정·현원에 대해서는 0.3% 결원율을 유지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느 동은 결원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은 어느 동은 몇이 있고 하는 현상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정 인사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금고 업무에 대해서 정만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금고법은 저희들이 금고법 제59조에 의해서 새마을 금고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즉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실지 옛날 새마을계 직원들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나가서 연 1회씩 감독을 합니다만 주로 감독하는 사항이 금고에 대한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고 업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새마을 금고 연합에서 결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수신여신에 관한 지도·감독은 실지 행정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 연합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수신여신에 대한 지도·감독, 즉 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홍보요?

4페이지 “’93 소규모 사업”에 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사업 부분에서 하수도 사업이 3건이고, 마을 안길 포장이 10건, 그 13건을 추진하셨는데 13건에 대한 애당초 보조금으로 시에서 왔네요? 100% 보조입니까?

예.

여기에서 13건에 대한 사업을 처리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373만 5,050원이 남아 있는데, 13건을 처리하기까지 여기의 내용을 보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시급한 것인지를 조사해 가지고 시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소규모 사업을 금년도에 전액 시비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기에 우선 순위를 쉽게 말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 건을요?

하수도 사업 3건 포장 등 해서 13건을 완료했죠. 그래서 1억 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3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보조금을 반환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돈을 남기기까지가 잘못했다 그 말 이전에 순위를 정하는데 동에서 자기 동에 필요한 사업을 올렸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적에 그 결정은 동에서 올라온 데로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아니면 각 동에서 올라온 개수 중에서 현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급하다 하는 문제로 해서 사업 수행을 했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 하는지 선정을 해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올려 보라는 이야기도 한 번 못 들어 봤습니다. 2년, 3년간을 의원 생활했는데 한 번을 못 봤어요. 사업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에서 공문이 오면은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전액이 시의 보조금입니다.

형평에 맞게 해야지 어째서 한데만 하고 안 한 데는 안 하고 하냐 그거죠.

제 말에 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물론 선별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고생을 하셨겠죠. 십분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도 더 시급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는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되는 곳을 먼저 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을 하세요. 심사숙고한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보충 질의 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좋아요. 중흥 1동이 안 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이 많으면 전부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몰라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동운 2동은 두 건이 올라갔는데 또 청옥동도 두 건입니다. 어느 동은 두 건씩이나 보조금을 해 줘요. 한 개도 안 해 준 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 소규모 사업자체가 일반시설비로 집행하는 사업비 아닙니다. 각 동에 새마을 사업 성격으로 조그마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이것이 나오는데 ’94년도에는요.

내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어느 동은 2개를 가져가면서 한 개도 안 간 데가 있어요. 형평에 안 맞다 이거죠.

누가 주라고 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새마을 사업 시행을 해야 되겠다…….

각 동마다 올릴 때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립니다. 그렇다면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서 하나씩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 동은 2개씩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도 안 맞고요.

금액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연초에 내려오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렵니다. 지금 새마을 금고 정관에 의해서 보면 허가 부서가 구청입니다. 구청장이에요. 감독 운영도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연 3회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은 구청에, 한 번은 시와 연합회 단독으로요. 허가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연합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구청 관공서에서 개인적인 사조직인 연합회에 업무를 맡기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두 번째, 새마을 금고 정관에 보면은 조합원도 그 동에, 대의원도 그 동에, 그 동의 조합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융자의 금액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감독을 했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업무 영역의 한계, 또 새마을 금고 연합에서 소위 기술적인 문제, 즉 수신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회계적인 감사를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도 감독의 영역의 한계가 행정직인 차원에서만 많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법에 의하면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융자도 해 주고 수신 여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늘 행정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합니다.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러나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금고 연합에서 수신·여신 기술적인 문제를 감독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시 사항이 각 새마을 금고에 보낸 것이 있죠?

예를 들면 그때그때 지도 감독을 하고 시정 사항을 제시해 주죠.

우리 새마을 계에 그 전에도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마을 계가 있으면서 업무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량에 맞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 금고 규정에 의해서 보면 분명히 감독권이 허가 부서인 구청장입니다. 또 구청 밑에 새마을 단속계가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금고는 아예 어느 사단 법인체는 몇 개로 떼어 놔두고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 그 정관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정관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영리, 자기의 친인척, 기타의 수신금고를 전용해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새마을 금고 허가법 자체를 취급 안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왕에 하려면 정관에 입각해서 지도, 계몽,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오늘날까지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새마을 계에서 지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감독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업무로만 대충 받아 놓고 유명무실해요. 국가에서는 주민을 영세민을 그 동민의 이웃돕기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 금고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다르게 해서 자기영리 목표로 전용할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찌 공직자가 국가에 충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감독·지시 사항이 있으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새마을 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늘 똑같습니다만 행정 영역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는 다룰 수가 없는 처지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보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결과는 그때그때 해당 금고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고의 감독·관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그런 지침이 있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줘 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페이지가 없으니까요. “’93년도 불용예산 현황 및 미착공 사업계획현황” 해 가지고 “’93년도 11월 말 현재 불용예산액 및 미착공 사업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이 미착공한 것이 11월말 현재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93년도 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아직은 12월이 한 달 남아 있습니다만 12월에 해야 될 사업이 노인게이트볼장 3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다가 장소가 갑작스레 중흥 1동, 신안동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동운 2동에 하도록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간에 발주를 한 번에 하려고 놓쳤습니다만 주무계장한테 “한 건이라도 우선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액 발주를 해서 사업이 기완료되었거나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게이트볼장을 제외하고는 ’93년도 12월말 이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은 전부 다 시행이 가능합니다.

시행가능 여부가 아니고 “11월말 현재 미 착공 사업이 하나도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안 되죠.

게이트볼장 관계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미착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 따질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집니다. 지금 시 행정 종합감사에 보면 3월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소홀히 해서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 6월 추경 때 4,000만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11월입니다. 내일이 12월입니다. 그 안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바쁘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간은 여름입니다. 겨울에는 놀지도 않습니다. 겨울에 공사하면 내년 3월까지는 눈비 맞고 또 녹이 습니다. 6월에 이것을 해 주고 바로 시작을 해서 여름에 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려면 원래 겨울철 이 전에 하도록 기술자들에게 기술 부서에 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계도 보수비로 추경에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지 김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름철에 보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체전 관계로 또 다른 긴급한 업무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기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환인을 하렵니다. 겨울 공사라는 것이 부실 공사라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름 되기 전에 6월 추경에 승인을 해 줬으면 반드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끝내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차라리 겨울에 공사하려면 이월시켜서 내년 추경에 하세요. 눈·비 맞아서 전부 녹이 슬면 공사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또 보수한다고 돈 타 가지고 또 보수하렵니까? 이 추운 날 누가 어린이 놀이터에 와서 놀아요?

정말 저도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낀 사항인데 이유야 바쁘고 이것, 저것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지연 이런 사항으로 해서도 겨울철 심지어 12월말까지 해서 연도 폐쇄기에 마치고 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상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것은 꼭 시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예산이 세워진지가 언제인데요.

정 안되면 한 군데라도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 관계”에 대해서요. 보수하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놀이터는 제외됩니까?

어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영 아파트 외의 남은 아파트 단지들도 관리가 처음으로 넘어온 것 있어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 넘어 와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아파트 단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자기들이 조성해 놓은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그것 아닌 지역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세 세대수가 1만 1,240세대가 나오는데, 면세 세대주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받습니다. 학생들입니다.

면세를 해 달라고 추천을 동에서 받는다고요?

적십자회비를 부과하기 전에 도에서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군 관계자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십자 모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통·반장 같은 경우도 법에 나와 있다구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통반장은 걷으러 다니니까 빼 주는 것이군요.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복무활동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장복무활동평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번 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동장 한 명 경고, 사무장 한 명 주의조치” 이렇게 나왔는데 동장복무평가를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죠?

예, 총무과 직원이 나갑니다.

몇 분이 나갑니까?

보통 행정계에서 한 명이 나갑니다.

우선 한 분이 행정계 차석이 나가서 동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각 그 분이 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평가가 잘 되겠지만은요, 차석 정도면 7급 정도 되겠죠. 그 분이 동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생각으로는 조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장 평가를 해서 동별로 순위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순위를 결정해서 부지런했던 동은 경고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 물런 이런 동에 대해서는 그 동이나 사무장에게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장복무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체전 관계나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시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배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 경고, 사무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시켰습니다만 동장들이 경고를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장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2년 이내에 3번 이상 경고 조치를 맞으면 추경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상에 조치도 가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경고로서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복무활동평가를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면 평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안목에 따라서요. 그래서 기왕에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똑같은 사항들은 가지고 24개 동을 전반적으로 보면 보다 더 공정하게 형평이 유지되지 않을 까 이렇게 봐서 실적으로 행정계장이 나가지 못하고 행정계 차석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계장과 행정계 차석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항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동장 임용권에서도 동장이 6급으로 있다가 동장으로 나갔어요. 그 밑에 하위직에 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당시에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고 대등한 직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만 주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2～3명이 가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두 번째 문제는 금년에 ’93년도에 평가를 해서 가장 꼴찌였는데, ’94년도 초에는 일 등을 해 버린 것이 있어요. 그런 변칙 과정 그것을 봤을 때 평가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경고 조치를 했으면 반드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고 조치는 경고 조치로 해서 끝납니다.

어떠한 교육도 없고, 훈시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놔 둔 것입니까?

더 잘하라는 촉구적인 경고죠?

촉구를 하려면 등급을 안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1등, 2등 등급을 매 놓은 다음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촉구를 한다 그것은 안 맞죠. 이미 등급을 매는 것은 벌칙입니다. 그런데 벌칙을 정해 놓고 촉구만 하고 놔두고 보고 있다? 그것은 안 맞죠. 그것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평가를 하려면 순위를 안 매겨야죠.

저희들이 동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적 평가라고 해 가지고 1년 11월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 종합행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각 분야별로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분야는 청소과, 각 분야별로 나가서 거기에서 그 배정한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합해 가지고 1, 2등을 줍니다.

복부 평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동장은 별정직입니다. 동장은 24개 동을 막론하고 별정직이란 말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많이 보고 무엇보다도 자유시간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동장의 규정을 감독 기관에서 강하게 안 하면 동·행정 전반은 어렵습니다. 사무는 사무장이 하겠지만 동 내 외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순위를 정해 놓고 그 후에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예 그런 조치가 없을 거면 평가 자체의 순위를 안 매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고를 3번 맞으면 징계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좀 바뀌어서 경고로 해서 끝났습니다. 동장들이 경고를 한 번 맞음으로 해서 자기 명예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당신은 1등이고, 당신은 24등이요” 하는 것을 전 동에 파급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각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동을 운영합니다만 왜 꼴등이 갑자기 높은 등수를 났느냐 하면 각성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 꼴등을 하면 동장을 그만 두어야죠.

알았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4년도 본 예산이 내일 모레면 시민과 들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한 말씀드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 1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93년도 예산을 보면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정보비 계통의 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의 1/3 이상을 삭감해서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1/3 씩 깎는다면 의회에서 깎자고 할 때는 그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총무과 운영이 안 됩니다. 해서 살려준 예산을 그렇게 깎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된 지적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임명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93년도 동장 정년 연장을 세 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로 매긴 것을 토대로 해서 1등, 2등, 4등이 연장되었고 나머지 분은 정년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세 사람의 동장이 재임용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점수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동장의 동 행정 실적에 대해서 고가 점수를 매기고 동세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서 매기는데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1등, 2등, 4등이 동장 재임용이 되었는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점을 내는 근거에서 동 면적, 그 다음에 아까 계장님 서류 보니까 동 면적이 크고 작은 것에 너무나 많은 점수를 줬다. 어떤 것을 차이나게 점수를 주어야 하느냐면 동 행정에 대한 실사 차원에서 점수를 줘야 하는데 동 면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넓은 동에 근무하신 분 점수 조금 주신 것은 이해합니다. 누가 넓은 동에서 일하고 싶지, 작은 도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데다 너무 비중을 많이 줌으로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점수를 주는 근거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되어서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임용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난 5월말 경에 9명을 재임용을 하고 3명을 신규로 임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무리가 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정해서 했습니다. 동장을 재임용하는 데에는 첫째 조건이 그 분에 대한 직무 수행능력, 직무수행능력이라면 다방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무실적, 건강상태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했습니다만 지금 두 분에 대해서는 참 직무능력이 타동에 비해서 탁월하다. 능력이 우수하다 하는 사항은 자타가 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한 분은 대통령의 훈장을 우리 광주직할시에서는 단 한사람이 타기도 했고 한 분은 계속해서 큰 동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동장으로서 우수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분이 왜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구체적인 사유가 그 분이 한참 수해 때…….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불량 잘못으로 해서 시로부터 경고 처분이 내려와서 경고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임용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대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실제로 누구나 다 “유능한 동장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이라든지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동이 크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경고를 맞은 사항이다 하는 것이 크게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근무 상한 지침을 만들 때도 역시 그런 큰 동에서 고생한 동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구의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재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직무수행능력이 50점, 근무실적이 25점, 건강상태가 25점 해 가지고 만점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에서 50점이 되었는데, 표창 및 징계가 14점이고, 지역 여건이 36점입니다. 만점이 그 다음에 행정 실적 심사가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 평가가 5점이에요. 건강상태가 25점이에요. 건강상태를 빼더라도 지역 여건을 보더라도 최고가 36점이고 행정실적 심사에 최고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 여건이 넓고 적은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지역 여건에 편중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느냐, 행적실적 심사에서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점수를 맞은 분이 거기는 20점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역 여건이 가장 큰 동에 있었다고 해서 점수가 15점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은 그 큰 동에 근무했던 사람을 재 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점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경고를 맞고 안 맞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따질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이 종합득점 대상자 점수를 봤을 때 행정의 실적 심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정실적 심사가 최하위인 사람을 큰 지역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최고 36점을 줘 가지고 거기서 최하위 점수 맞은 것의 차이를 줄이고 다른 동에서 근무한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게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여건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동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것을 엄청나게 가미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이 36점으로 할애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지침이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재임용 과정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정하는 하나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다만 그것이 큰 동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당시 동운 1동이 동 여건이 어려웠다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짚고 안 넘어가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큰 동이나 인구가 많은 동이나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다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큰 동에서 일을 하나 작은 동에서 일을 하나 동장 일은 다 똑같습니다. 좀 더 쉽고 어렵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매기는 점수 차이에서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운 1동 동장님이 재임용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다른 데서는 감점을 맞았습니다. 표창 및 징계에서도 감점을 받은 분이 넓은 동에서 근무했다는 그 이유로 2등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을 증빙서류로 내일 12시경에 저에게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화합과 대화행정추진에 가서 보면 구정보고 및 주민과 대화를 286회 1만 9,330명 구정보고를 10회 해서 7,830명을 했고 주민과의 대화를 279회 1만 1,500명을 했습니다. 증빙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생활민원 처리가 38건인데 전부 처리했고 또 교통관련 민원이 16건인데 1건이 미 해결된 상태고 15건이 해결되었고, 도로 관련이 19건인데 17건이 해결되었고 미해결이 2건 행정관리 기타로 19건인데 이것이 전부 해결되었죠.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가서 추진 실적이 모범운전자를 통한 생활 민원신고 운영 등등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신고 센터 등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접수가 47건이고, 47건을 전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류로 갖추어져 있죠. 그것을 내일 오전에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히 시정을 해 주시고 서면 답변 요청 관계는 반드시 내일까지 좀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회계 과장님 어제 오전 회의 때 제가 질의 드린 의회청사 ’93년도 명시이월조례안 하고 당초 예산에 책정된 예산액하고 틀린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신축에 대한 예산서가 ’92년도 1회 추경 때 의회신축으로 인해서 7억 3,896만 5,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예산조서에는 7억 2,942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당초 저희들 예산에 계산된 금액과 명시이월금액이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이 953만 7,600원입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3만 7,600원 이것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92년도 예산 1회 추경예산에서 살펴보니까 건축비가 7억 298만 5,600원 되어 있고 방송통신시설이설이 848만 3,000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수전설비로 해서 949만 7,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1회 추경 때인 작년에 의회가 신축되리라고 믿고 처음에 수전공사를 했습니다. 수전공사를 저희 본청하고 병행해서 의회청사를 지은 부분 즉 차량 관리실 대기실 옆에다 수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본청하고 의회하고 수전공사를 실시한 것이 예산이 8,126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126만 4,000원 중에서 저희들 본청 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예산 1회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수전설비용량 949만 7,000원하고 합쳐서 수전공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7억 3,896만 5,600원의 1회 추경예산이 명시이월조서에는 수전 공사비가 빠져서 7억 2,942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으로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기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목 중에서 저희들 ’92년도 1회 추경예산에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1,703만 4,400원이 서 있었는데 ’92년 결산서에 가서 사고이월비로 1억 6,000만원 결산서에 나타나 있고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시설 부대비 중에서 수전설비로 해서 50만 3,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전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50만 3,000원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173만 5,000원 중에서 이 공사를 말하자면 의회를 직시 위해서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 설계 맡긴 금액이 1억 6,000만원이고 또 수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50만 3,000원이 있고 그래서 1억 6,050만 3,000원을 원인 행위를 ’92년도에 잡아 가지고 여기에서 수정공사비만 50만 3,000원이 지출되고, 1억 6,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원인 행위를 잡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비로 해서 1억 6,000만원만 결산서에 나타나 있고 103만 5,000원 차액은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1억 6,000만원으로 말씀하시는데, 1,600만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당초 의회청사신축예산은 명시이월비조서 내역에 들어가 있고 말하자면 청사를 짓기 위한 시설 부대비는 별도로 독립해서 사고이월에 기록이 됩니까?

예.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 처리상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여기에 “차고지에다가 신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용역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설비는 명시이월로 ’93년에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만 의회를 짓기 위한 시설부대비만 말입니다. 딱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92년도 결산서 사고이월비 내역에 들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지침상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기영종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행상 원인행위를 지은 것을 사고이월…….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의회청사를 짓기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목이 같아 가지고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수전 공사에 썼다 그 말입니다. 수전공사에 전용을 해서 일부 하셨어요. 당연히 시설부대비도 수전공사에 필요한 부대비가 사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비 예산하고 부대비 예산하고는 같이 묶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별도로 처리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처리를 안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아니라 당연히 넘어가야죠.

원인 행위가 지어 졌으니까…….

원인 행위는 시설비도 원인 행위가 지어 졌죠? 수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인 행위가 지어 졌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출로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인 행위가 시에서 수전공사비만 원인 행위가 잡아졌습니다. 수전공사비만요.

수전공사비가 부족해서 의회청사 신축비에서 가져왔단 말입니까?

의회청사는 별도 수전을 달기 위해서요. 본청 공사하고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어제부터서 계속적으로 기영종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계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기영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째,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출잔액과 차년도 이월액과의 차이하고, 두 번째, “풍향동 금성맨션간 진입도로개설 사업” 중 4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따른 지출잔액과 차년도 이월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시설비가 22억 5,603원으로 그 중 22억 5,278만 2,000원이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출 원인 행위액 중 20억 7,3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으로 1억 7,880만 4,000원이 남았으나 ’93년도에 지출하지 못하여서 ’93년도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억 7,494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잔액과 사고이월 차년도 이월액의 386만 4,000원의 차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인 행위시 북구 우산동 470번지의 정상수 편입물건 중 주택에 대한 평가시 본인의 요구에 따라 건평의 35.28㎡ 전액 보상코자 평가·의뢰하여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상금 수령통지를 하였으나 소유자 정상수 씨가 보상금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니 철거 부분만 건평 15.3㎡만 보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 후 보상 통지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38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비 중 30억 7,602만 8,000원을 ’92년도 명시이월시켜 그 중 20억 638만 8,000원의 지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출 원인 행위액 중 19억 40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으로 1억 5,980만 2,000원이 남았으나 ’92년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93년도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억 3,60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출 잔액과 사고차년도이월과의 2,374만 7,000원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철거 지역에 대해서 이주 대상자 실태 조사시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현지 조사하면서 개별 면담시 본인들이 영구 아파트 입주 대상자로 책정되어 입주토록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를 사정하여 이사 후 보상금으로 수령토록 통지하였으나 이사 후 주민등록등본을 검토한 바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되었다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취득 특례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입주가판명된자에대해서는이자비만지급하고주거대책비는지급할수없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9년, ’90년 도로개설 사업시 이사비와 주거비, 주거대책비가 지급되니 않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당시 거주지역인 중흥 3동, 우산동사무소에서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취급, 조사하여 이사비 및 주거비, 주거비 대책비를 사정하여 통지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제외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주지 않아 원인 행위액에 대한 지출액과 지출 잔액에 대해서 차년도 이월액과의 차액이 2,34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향동 금성맨션 진입로 개설사업 중 4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향 1동 금성맨션 진입로 연장 130m의 폭이 8m도시계획선 도로로서 주변이 노후 건물이 밀집된 기존 주택가로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오물수거 차량이라든지, 연탄배달 차량이 진입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로의 개설은 시급하였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본 공사 10억에 대해서 ’92년도 1월에 건설과에서 광주직할시장에게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건의를 했습니다만 1차, 2차 해서 10억이 보조되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확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보상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예산 사업비로 추정하였으나 감정 가격으로 평균 140만원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사실상 적게 들고 잔액이 4억 1,300만원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집행 잔액을 금해 시행 중인 “풍향동 금성맨션 도로개설공사” 에 병행해서 연결해서 도시계획선도로를 하려고 주무부서에서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예산 심의시 이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더라도 반납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금년에 다시 3억 7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잔여 사업을 마무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는 써 있었으나 사실상 반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셋째, “’92년도 1회 추경 의회신축공사”는요.

그것은 의사 과장님에게 다 설명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부터 ’94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사업비 속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가 들어 있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위법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제도나 사고이월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의 해명과 설명을 들은 결과 당초에 본 위원이 의문을 가졌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92년도 결산서가 공식 문건으로는 많이 부실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구체적으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실상 검토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행정편의상,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편법으로 해서 이월관계라든지, 그리고 원인 행위를 사실상 이루었더라도 법에 의해서 안 줘야 할 사항을 감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실지 불용하는 처리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던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실지 답변 자료를 우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무 부서에서 전부 자료 요구에 의해서 의회 넘겨 가지고 승인을 받고 절차상 예산 편성 뒤에 명시이월을 전부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했더라도 명쾌하게 했을 것입니다만 제가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의 답변보다는 부실한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결산에 대한 주무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예산 계장님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못하시겠다?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이 문제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면 ’8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월됩니다. 6년 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제도를 그야말로 편법적으로 이용한 구체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89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 연도, 당해 연도에 세출은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 제도는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 규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외 규정을 6년간에 걸쳐서 집행부에서는 이용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업 자체를 시비, 국비 보조가 들어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산서 서류 자체는 원칙적으로 따져서 분명히 잘못되었다. 시인을 안 하신다면 다시 한 번 시작을 해야죠.

저도 한 번 기영종 위원님께서 복사하신 사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 본 과정에서 도시정비계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보니까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정회를 하고 개인적으로 주무부서 사람들에게 설명도 듣고요. 저는 납득을 합니다. 납득은 하는데 적어도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결산서 서류 상으로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될지언정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면 다시 시작하자고요.

도시정비계에서 처리한 사항을, 회계부서에서 결산서 작성한 것을 제가 여기서 잘 되었다, 틀렸다, 맞았다 적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산서와 결산서와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을 시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위원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금년도부터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한 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갈까요?

집행부에 이야기한 것이 합리적인가 잘못된 것인가 답변이 그래요. 60% 정도는 무슨 사항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요. 답변 과정에서 시인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결산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사고이월이요, 명시이월로 넘겨주면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느냐면 원인 행위를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명시이월은 서 있어도 계속해서 아직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행상 그렇게 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연구·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 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문건은 충분한 해명서, 또는 보충 설명서를 종합해서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그것은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입니다.

지금 입찰 예정 가격을 경리관이신 총무국장께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 가격에 브리핑을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에게 보고를요.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억짜리다. 우리 예산이 10억을 해 주면 여기에 예정 가격을 몇 %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결산 검사의 지적사항을 다시 반복되는데 그때는 예정 가격을 하나를 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 개를 한다 그겁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입찰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고, 예정 가격을 매되 매는 것은 경리 담당관이신 총무국장이 매는데 총무국장이 그 금액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설계, 용역, 설계 등 등 전부 해서 보고를 회계과장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공사가 부실해지고 하는 경위는 어디에 있는가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설계를 해서 10억이 되었다. 그런데10억을 다 지원 해 줘도 그 공사가 업자가 이익을 추구하고 뭐하면 부실 해 지는데 여기서 97%, 98% 예정 가격을 매 놓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매진 것에 한해서 입찰 가격이 또 차이가 나옵니다. 2.5%나 3%요. 이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의 목표는 부실해지고 여기 남은 10억에 대한 절감된 금액이 반복해서 예산에 또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업자들이 입찰했던 그 금액 예정 가격에 써졌던 금액을 알아요.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이번에는 어느 업체, 다음에는 어느 업체 이것이 공공연히 시중에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경위가 뭡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설계금액이 누설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설계 금액 외에 예정 가격이 누설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당돌한 말씀입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지난번에는 특별하게 몇 시간 전에 해라 몇 군데를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 시간에서 최고로 가까운 시간에 입찰가격을 매서 봉해서 제가 가져갑니다. 그 봉투를 입찰 현장에 가서 개봉을 하는데 예정 가격을 과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실 때 사업비가 얼마란 걸 아실 지 모르지만 기초 구입을 우리가 사정을 해서 내려간 돈은 국장님이 모르십니다. 쓰실 때는 아실 것입니다. 만일 가져간 게 누설되었다 하면 경리계장인 제가 가져가서 누설하는 경우 외에는 누가 누설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서 증거가 지금 입찰하면은 여기에서 2%나 단 몇 1,000원 차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조밀도가 있겠느냐, 혼자 몰래 썼던 예정 가격을 단 몇 1,000원 차이로 입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극비로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이것이 맞출 수가 있느냐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지금 예정 가격 내에서 100원이 예정 가격이라면 1% 내라면 1원이죠? 1월 내에서 사전에 경위까지 하기 때문에 그 폭은 아주 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씩 거의 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라고 하면 만원을 가지고 쪼개서 분류를 합니다. 5～6개 업체가 와서 쪼개지 않는다면 거의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실지 예정 가격이 누설되었다는 것은 경리 게장이 누설하기 전에는 누설할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바꾸어서 관제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렵니다. 우리 과장님 89페이지입니다. 은닉국유재산 색출내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및 차수재산임대료 내역 이렇게 나왔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색출해 보렵니다. 지금 국유재산 색출 과정이 몇 건 되어 있으며 우리 광주 일원의 국유재산이 색출했던 현황 또 이 색출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우선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렵니다.

국유재산 말입니까?

예, 은닉·국유재산 색출 내역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 국유재산은 색출하는 것은 없고요. 색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부 상에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저희들이 행정 편의상 무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11월 5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내년 ’94년 5월 4일까지 공고를 해서 마치면 여기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국유재산 8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 부동산 이전 된 것이 있습니까? 무주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이전된 사항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고된 이후로 개인 소유라고 나타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되기 이전에는요?

이전에도 없습니다.

공고된 이후도 없고, 이전에도 없다?

예.

그러면 사실 그러한 것이 무주 부동산 일본령에 볼 것 같으면요. 이것 직원이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를 준 것은 연도별 건수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건수에는 누구도 이전이 안 되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에 속해 있는 것이 일본 명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용도가 이것은 농지도 아니고, 주택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아마 임야인 것 같은데 개인 명의로 있는 것은 이전을 안 시켜 놓은 이유는 뭡니까? 국유재산이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명의인데 실상은 국유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냐면 각화동 저수지 문제입니다. 저수지 안의 주민들 이야기가 개인 명의로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제 업무에서 지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이용 사항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매년 그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농수산부면 농수산부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해서 다시 용도 변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항이 있는지, 즉 각화동 농수로 문제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가서 저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했고 지금 시에서 그것을 국가 소유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 해 주라 하면은 자료로 제시해 주겠습니다. 조사 내역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소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농수로가 지금 광주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저수지가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이나 택지로 변경하기 이전에 개인 땅이었어도 그것은 국유화시킨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나온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조사를 당연히 하셔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대부료 부과 개인별 내역 해 가지고 임대료 건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계약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A라는 동에 땅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B란 데가 C라는 동에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임대 관계는 제가 직접 취급을 못해 봐서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관제계장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부과 해 부니까 대지 부분은 현재 그 동에 거주한 대지를 어떤 개인 소유의 대지를 소유한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대부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혹시 전답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옥동에서 거주하는 분이 장운동에 산다 이런 분은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전답이 아니고 대지인 부분은 타동에 거주하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대지인데, 저는 특정 동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A라는 동에 땅이 있어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주거는 B나 C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북동에 우리 구유지 물건이 있는데 충금동이나 우리 서구청 산하에 거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만 북동에 있지 실지 과거 여기에 살았고 지금 현재는 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임대차로 들어와 있는 그 분들에게 점유를 주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약서는 조금 전에 말하는 대지에 있든, 주소지에 있어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후의 주거지는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계약이내에 했다 하더라도 주소를 옮겼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어야 되요. 그런데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제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선 누구에게든 게약기간이 3년인데 3년까지는 아무나 게약을 해 놔두고 2년 살다 옮겼다 해도 그 계약을 유효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의 땅의 문제는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 자연히 그 사람의 권한은 소멸된 것이란 말입니다. 불필요해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옆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기간 내의 엄수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용봉동 건은 홍경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구내식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유동에 이성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이 유동에 살다가 지금 현재 삼익 아파트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우산동의 256～7번지에 산 사람 이것이 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사냐면 각화동 금호아파트에 살아요. 문제는 당시에 우산동에 살다가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계약체결유효가 3년이란 말입니다.

예.

3년 이내에 가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사를 가면 그 옆에 땅이 구유지로 있는 것이 임대료를 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옆의 측근에게 빌려준다고 하면 빌려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평수 같으면은…….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그 집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땅인데요.

그 사람이 집을 팔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시정하세요.

’90년도부터는 주소를 재확인 해 가지고요.

관재업무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계약만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계약을 구청과 했어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B라는 사람이 해요.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주는 관제업무 금액을 주고 하겠지만 여기에 주면 장사용으로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자기고 실지 사용자에게 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참가드릴 것은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말한 것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연고권만 계속 자기가 유지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떠나면 버리도록 해야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의 정수물품을 구입하려면 승인을 한 다음에 구입을 해야 맞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연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9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문은 정확히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제113조제2항이랍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개정 취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 승인이 예산 승인을 할 때 말하자면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정수물품 승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수 승인을 받고, 또 예산 승인을 받고 이중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제도 중 한 가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3년도 9월 이전에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안 나면 구입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3년 6월 1일에 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수물품을 그래도 6월 이후에 구입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6월 이전에 구입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한 번 점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정기예산 다룰 당시에 다루기 전에는 ’94년도 정수 물품승인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신다면 한 가지 예를 짚어서 이야기를 하렵니다. ’93년 6월 1일에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해 주면서 무엇을 해 줬느냐면 컴퓨터를 24대 승인 해 줬습니다. 6월 1일이요. 올해 사라고요. 그런데 구입을 3월 3일에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서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합시다.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0페이지 “정수물품현황”에 미구입 건수가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 예산을 얻어 놓고 한 것입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구입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미구입이라고 할 리가 없는데요. 예산은 기 서 있는데 구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미구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정수 승인은 40대로 냉방기를 받았는데 36대를 가지고 있고 승인 받은 중에서 4대를 구입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금 그 말씀과 같이 4대를 구입 못한 이유가 왜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미 구입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과장이나 실무자는 부를 수가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서면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사항이 아니니까, 실·과장을 못 부른다니까요. ’93년도 예산서 294페이지 주민숙원 사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 1동 구 광주고속터미널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로 5,6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요. 감사 자료 15페이지 공사발주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광고속” 이것이 “광주고속”이 맞죠? 확실합니까?

예, 구 광주고속터미널입니다.

그러면 설계 금액이 1,467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5,6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면 설계 금액이 1,400만원이 관급 자재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계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금액은 환하게 책정을 해 놓고 실제 금액은 이런 것 보면 거의 1/3도 안 되는 예산으로 설계를 뺐다 이 말씀입니다.

관급 자재는 별도입니다.

별도라면 문제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그 금액하고 여기 설계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별로 안 되요. 그러면 관급 자재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어떤 부기에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건설비, 주요 사업비 그래가지고 4억 몇 천 그러면 4억 몇 천에 가서 그 사업 외에 몇 건이 섰는지 제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요. 광주고속 덧씌우기 만해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외의 몇 가지를 붙여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찾아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공사 발주현황 보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산 요구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금년에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의 물량으로 대충 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얼마 할 것이냐, 또 사업비가 얼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하지 회계부서에서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담당 실·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담당 실·과장이 올 수 없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만 전부 짚어 드릴까요? 아가 관급 자재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운 2동 동운 국교 주면 아스팔트 공사 해 가지고 2,862만 2,00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 발주현황에 그러면 이것이 본 예산에 얼마 세워졌느냐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93년도 예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금액이 2,800이면 관급 자재비는 130만원, 140만원밖에 안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해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 자재는 여기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 된다니까요, 물어 본 것이에요. 3,000만원 예산 세워 준 것 중에서 설계 금액이 2,800만원이라구요. 그러면 관급 자재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라구요. 서면 답변으로요.

거기에 보충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사 대금을 처음에 예산을 줄 때 많이 주고 그 다음 실제 공사비는 적게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많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역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예산 승인을 우리가 해 줄 때에는 A라는 공사에 얼마 이렇게 요청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승인 해 줘요. 그런데 실제 그 공사에는 그 절반밖에 금액이 못 미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물론 개발비에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꾸 운암동이 나오니까 그러는데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관급 자재가 포함된 금액 같은데요? 왜냐하면 13페이지를 보더라도 세 번째 보면 운암동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운암시장 운암아파트가 하수도 공사 해 가지고 6,908만원이 설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93년도 본예산 승인해 준 것이 얼마냐면 찾아보니까, 7,0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100만원밖에 관급 자재가 안 들까요? 설계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2,800만원이라고 한 것이 관급 자재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관급 자재가 포함이 안 되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흥 1동 광주고속터미널을 왜 따졌냐면, 도시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신문지상에 언론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 5존으로 해야 되는데 3존으로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요. 5,6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1,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것이 부실 공사밖에 나올 밖에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따져 가지고 실·과에 양쪽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93년도 불용예산안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동 사무소는 신축 공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약 50 내지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3억 1,022만 8,000원 지출이 원인 행위는 안 잡아 줬습니까?

이것이 원인 행위액입니다. 불용예산 빼 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불용예산을 연도 폐쇄기에 가야 불용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불용예산이 이 정도 예상이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뺐습니다.

발생된 것이 아니구요?

예.

그러면 완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촌동 사무소는 증축이 끝났습니까?

본촌동 사무소는 증축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출하고 이것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구만요. 293만원이요. 그 다음에 청사구조물 보강은요?

1차는 끝났구요. 2차는 청사 금간 곳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75% 끝났고 25%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산동사무소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숙직실 증축은요?

증축은 끝났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계속 사업으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직실 증축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안하고 이월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과장 자는 데하고 광주은행이 있는데요. 그 은행이 민원실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진입하는 데에서 그것을 별도로 저쪽으로 다시 하려고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10만원 가지고요?

예.

910만원 가지고 사업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남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구요. 죄송합니다만 서산동사무소 신축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남거나 본촌동사무소에서 남은 돈으로 더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서 좀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성관리 주요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예.

목이 같겠구만요, 거기에서 부족한 금액은 전용해서 쓰겠다구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게 되겠네요?

예.

서산동사무소가 지금 60% 공정이라는데요, 약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안에 완공되기가 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기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2월 28일까지만 완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요?

예.

그것은 회계서류 처리는 2월 28일까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2월 28일까지 하면 되나요?

사업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신안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이구요?

예.

그 다음에 구청 자료실 증축은요, 어디에 자료실을 증축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자료실이 있는데요, 그 사무실 옆에 더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났어요?

예.

삼소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착공했습니다.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94년 2월 25일입니다.

만약 2월 28일이 넘으면 사고이월 처리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소동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동사무소가 신축 되겠더라구요.

부지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삼소동사무소는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답사한 곳에 짓습니까? 기공식 했습니까?

예, 11월 5일에 입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 신축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현 보건소를 의회가 사용하고 보건소를 내보내는데 지금 금년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4년 7, 8월경에 완공을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보건소를 금년에 착공을 한다구요?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현황에 안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차량관리실입니다. 보건소 옆에 그 전에 의회청사 지으려고 했던 곳입니다. 의회를 왜 안 짓고 보건소를 짓느냐 하면 의회는 610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간이 많아야 되고 그런 여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안 되고 보건소는 그런 여건이 안 주어져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평수도 적습니다. 400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평입니다. 200평이고 여기가 274평입니다.

그러면 470 몇 평인데요.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제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건소까지 합하면요.

하여튼 제가 의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고 윗분들께 결심을 얻어서 강력히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 미 착공한 것은 없습니까?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사항 외에는요.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동운 2동 사무소 증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미관지구인데 당초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증축하겠다고 ’93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미관지구여서 건축 허가상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이월로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어차피 철근·콘크리트로 그렇게 짓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는데요. 절감 차원에서 억제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청 내에서 가령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 꼭 필요로 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덮어놓고 못할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대형차를 항시 구청에서 빌려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요. 서구 같은 곳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 구도 봉고차 20인승, 25인승 이런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 승인 사항이죠?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서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던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 차량정수를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의회 이전에 승인해 준 것, 의회 이후에는 의원님들이 승인하시고 그런 정수가 있는데요. 차량 보유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승용차는 몇 대해라. 승합차는 몇 대다, 이렇게 각 구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5인승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승합차가 딱 맞아요. 현재 더 이상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제1차로 25인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그래야만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겠다 하고 생각해 봤는데 좀 더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 보유 대수하고 정수가 있는데, 중형 승용차는 정수가 3이고, 보유 대수도 3인데 중형 승용차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1,500cc이하를 소형차라고 하고요. 이상을 중형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형 승용차는 3대 3이니까 딱 맞고 소형 승용차는 정수가 10인데 현 보유 대수가 3이라는 이야기예요. 7대나 부족한데 이래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를 가급적 억제를 해라하는 지시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2대를 매각 시켰거든요. 있는 것도 매각을 했습니다.

줄이는 상태라고요.

예, 사업용 차량보다는 승용차를 줄이라고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회를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보고회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우리 동에서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하나 작성해서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동사무소에는 전혀 기록이 없더라구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인데 동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경리권이라든가, 감독권이 동에 일절 없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모르고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감독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당연히 기록 같은 것도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건설과에 가서 관계 서류를 보고 거기에서 기록을 복사해서 유인물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큰 사업 아니고 작은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 사업이 많잖아요. 3,000만원 이하에서, 그런 사업들이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에 대한 감독은 동에서 해 줘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구청에서 나가서 감독하는 것보다는, 만약 경리권이나, 감독권을 동에 주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난리 날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래서 3,000만원 이하보다는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 그 정도는 동에다가 실질적인 경리권을 줘서 사업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만원 이하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업재무회계규칙에 1,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포괄사업에다 사업을 넣으면 동 사업으로 가고요. 각 과 사업에다 넣으면 구청 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로 몇 1,000만원은 못하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기본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전자 메가폰이 나와 있는데 소요량 660개, 확보량이 180개 있네요. 소요량이 필요한데 이것밖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 소요량이 660개지만 예산상으로 매년마다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660개는 필요하단 말이죠?

예, 현재 소요량은 660개인데 180개밖에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통별로 한 대씩 필요한 것입니까?

전체 인원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에 조금 못 됩니다.

정비 대상이나 폐기 대상도 많이 있는데 180개만 확보 되었다구요?

돈 주고 산 것은 180개인데, 손으로 폐기된 것은 5개고, 현재 보유 수는 175개입니다.

그런데 175개 중에서도 정비 대상이나 폐기 대상이 30개 정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폐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폐기 대상 16개는 서류상 폐기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말입니다. 화생방장비물자 보유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문화동이나 본촌동에 보유 창고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방독면은 다 있습니다.

방독면 알고 분대 현황이요.

취약 지구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촌동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주고, 문화동은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주고, 동운 2동은 주유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세 군데 취약 지구로 부대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의 취약 지구로써 세 군데요. 그러면 보관은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비고를 사줘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캐비닛에 넣으면 분실 위험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화생방장비물자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물자가 아닙니까?

예.

얼마나 장비를 잘 관리하느냐 현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 번 쓰려고 구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고를 만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 때 쓰려고 판 겁니까? 평상시에도 쓰는 겁니까?

당초에는 비상시에 쓰려고 파 놓았는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쓰게끔 모든 준비를 완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 수준의 생활용수로 밖에 못쓰는 경우에는 그것은 쓸 형편이 못 되는데 물대는데 씁니까?

일반 생활용수는 쓰고 그 이외에 식수로 쓸 수 있는 경우의 것은 저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식수로 쓸 수 있는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평상시에도 활용을 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민방위경보시설 현황에 보면 광주역 같은 경우에도 경보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비상급수 시설이 하나 되어 있었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 투입이 되도 지방비로는 예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왔을 때 올해도 북구에서 하나하고 있는데요. 지방비로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잘 수입이 안되고 올해도 두 개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