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은 55번 금강 공사 현 보유 차량 내역 및 직원 명단, 지도 감독 내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모든 장비나 인력을 저희 구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금광 공사의 현재 차량 보유 내역과 직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시점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내력과 명단을 봤으면 합니다. 작년, 재작년 약 3년 정도를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55번 관련된 3페이지를 보면 청소 차량 대행, 독립 채산제 혼합 운행으로 한 시정과 주위를 시켰는데 혼합 운행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정과 주의를 촉구 하셨습니까? 여기 행정상 시정을 시키고 신분상 주위를 주었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독립 채산은 차량도 따로 보유를 해야 되고 인원도 따로 보유해야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우리 대행 업소가 독립 채산이 바쁘다 보니까 간혹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간혹 지원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독립 채산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분류를 다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을 보니까 독립 채산하고 따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우리 대행 업소에서 간혹 차를 하나씩 대행해 주고 있었어요.
용철
박용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독립 채산제는 금광 공사 자체적으로 노임을 주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대행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인 구비를 가지고 그분들의 월급을 주어 갖고 운영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랬을 때 여기서 지적한 대로 독립 채산제 운영 구조가 바쁘기 때문에 대행해서 활용하는 인부들이 가서 독립 채산제를 도와주었다는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차량을 보니까 우리가 2월 8일부터 9일가지 이틀 동안 지도 감독한 결과, 우리 대행 차량이 독립 채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데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후로 차량을 보유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때 조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년 2월 8일부터 9일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실태를 파악 못 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과거에 없었다고 볼 수 없죠. 조금은 있었겠죠.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과거에 있었으면 있었고 없었으면 없었어야지 과거에 있는 것은 청소과에서는 묵인했다는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금년 9월 28일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감사 질의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과거에는 조금씩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완전히 차량과 인원이 분류가 됐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에 오르신 김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그 책임이 없고 과거에 있었다 하면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은 분류가 됐는데 장비를 보유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금광 공사에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량을 독립 채산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확보를 다 했다고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현재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있었다면 책임은 져야겠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혹 한 대씩 넣어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넣어 준 것은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하신다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누구 위원님들 집이 이사하게 되면 이삿짐도 옮겨 주시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때 지원 관계는 뭐냐 하면 특히 어느 때 지원을 해 주었냐 하면 김장철 같은데 간혹 한 번씩 넣어 드린 겁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럴 때 간혹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감사 질의 내용을 물어 보러 가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금광 공사 감사 내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차량이 김장철이나 바쁠 때 한 번씩 넣어 주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이야기를 금광 공사로부터 실제로 답변을 들었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박용철 위원이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정 주의란에 첫 번째 가정 청소 미화 요원 신상 처리 소홀이라 했는데 이 자체는 금광 공사 측에서 미화 요원 신상 처리를 소홀히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용을 수거할 때 상차는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미화 요원들이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거기를 들어갔다 가야 되는데 다 싣고 가다가 끝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한테 전화 민원이 온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 사항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여기 자체는 신상 처리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신상 처리가 조가 3명～4명 있습니다. 차에 따라 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민원 처리가 들어온 것이 7건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신상 처리를 묻는 뜻은 청소 요원의 활동 사항이 잘못되고 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다 못 살고 출발했다는 활동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신상이라는 것은 여기 청소 요원들 개인 신분에 관한 어떠한 처리가 잘못 된 것을 지적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 공사에서 청소 요원들 220명 있죠. 그 청소 요원들 관리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어떤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혹시 오점이 있어 가지고 받을 혜택을 덜 받았다든가 아니면 금광 공사 위주로 처리를 했다든가 하는 인권에 대한 경시 이게 있어서 지적을 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까 청소 계장한테 물어 본 결과 4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갈 때는 근무 태만으로 됩니다. 근무 태만을 말하는 겁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미화 요원 근무 태만에 대한 사항이지 이 자체를 신상 처리하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상 처리하고 근무 태만의 차이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근무 태만 한 것은 자기들이 금광 공사 사장님도 나왔습니다만 거기다 우리가 통보해 주면 3회 이상 경고 받으면 해고가 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규칙을 위반했다든가 근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것을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에는 해고 처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태만 자체를 신상 처리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또 그러면 금광 공사 자체에서 200여명을 즉 말하자면 대행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다 지출해 주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충실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고 3회 이상 규칙을 위반했다 해서 해고 조치해 버린다. 이것은…….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금광 공사 가면 우리가 아침마다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일지나 또 우리가 나가서 교육시킨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누차 교육을 시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그냥 솔직한 얘기로 지금 청소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모든 것이 충분하겠으며 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은 10번이고 20번이고 또 가르치고 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3번 잘못 했다고 해서 조치해 버리는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실시를 해 오셨다면 앞으로는 금광 공사 측에도 강력히 얘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로 교육을 통해서 같이 가족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시키지만 3번 잘못했다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3페이지입니다. 물론 유연식 위원과 박용철 위원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달리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미화 요원은 말단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생활에 비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갈 수도 있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정도 경고해 갖고 해고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56번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 후 사후 관리 및 근무자 명단을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 했는데 현재 지금 매립장 설치 이후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광주시 전체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 북구 것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전에는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북구 것만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광주시 것만 다 들어 왔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 북구 것만 들어 왔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현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난 후에 지금 편성이나 모든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들이 대개 보면 북구 관내로 해서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해주고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가 혹을 더 붙인 꼴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뒷면에도 나오지만 시비하고 정부 보상으로 해서 모든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 일용 인부 같은 주민들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것이 이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5명입니다. 추경 위원이 각 통별로 한 명씩 추천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 사람들 수당이나 일당,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여기에 있어서 그 쪽에 있는 5명 빼놓은 나머지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운운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알아 봤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 추진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해 가지고 공문에 장운동장 명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한테 명단을 제출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그 동장이 이번에 분동 된 동운3동으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뭐가 제시가 되어서 지금 그것을 제가 기간이 없어서 못 캤거든요. 이 사람들로 책정을 한 그 내막이 상당히 복잡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통별로 통 추진 위원들이 추천한 걸로 압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추진 위원들이라고 해봤자 전부 말 자리나 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해 가지고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형채
선형채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는 우리 북구만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을 엊그제 내가 한 번 가 봤네요.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해 본 결과 쓰레기 매립장을 오후 4시가 되면 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다시 일곡동으로 가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나 서구, 광산 같은 곳은 7시까지 연장해서 쓰레기를 받아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만 4시면 쓰레기 반입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갔다 버리기 위해서 차량들이 실제로 과적으로 싣고 다닙니다. 차에서 쓰레기가 도로에 떨어져 가지고 도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 장애도 되고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에 나오는 쓰레기들은 정말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청은 다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7시까지 해 주고 있는데 유독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은 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어 놓고 오후 4시면 쓰레기 반입을 받지 않는데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구 대단위 매립장을 다녀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7시까지 반입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청 청소 과장님한테 우리도 시간 연장해 주라 물론 근무 시간은 미화 요원이 아침 6시～4시까지다 그러나 반입하려면 최소한 1시간 더 연장 해주라 근데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에 있는 소장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복토하는 시간이 약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직원 퇴근 시간이 딱 맞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간외 근무시간을 잡아넣더라도 연장을 좀 해주라 했더니 그 이사장 하는 말씀이 내년도에 꼭 자기가 시행하겠다고 저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시 넘어 가지고 하면 시간 외 근무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포크레인 기사, 운전기사도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고 그러대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한 두 시간 정도는 연장을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명년부터도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특히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아주 특수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는 특수하게 어떤 것을 고려해서라도 미리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일곡동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못 살 사람이 사는가요. 그 지역에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갖고 지하수까지 전부 폐수를 변해 가지고 물을 못 먹을 정도까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후 4시가 되면 광주 북구에서 나온 쓰레기가 다시 일곡동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선형채 위원께서는 4시까지 반입하라는 겁니까? 연장해서 반입하라는 겁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해서 적어도 오후 6시까지는 넣어 줘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대구나 서울이나 어느 곳도 전부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해야 하기 때문에 4시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봐서 광주 북구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치 시대에서 주민이 원하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행정부에서 알고 조치 해줘야 하는데 광주직할시에서 북구는 경상도입니까? 이북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주직할시잖아요. 광주직할시 내에서 서구, 동구 광산구나 똑같이 7시까지 일을 해주는데 왜 유독 북구만 특별하게 4시까지밖에 반입을 받지 않는 이유가 말이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대구를 가서 보니까 대구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다 책정이 되었데요. 금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보완할 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간을 분명히 연장을 한다고 하데요.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일을 못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부터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년 겨울 김장철에 쓰레기가 과적 하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도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광주시가 예산 책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제 부탁입니다만 명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이러시지 말고 금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이후에 쓰레기 복토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7시까지 쓰레기를 버려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김장철이기 때문에 시간 연장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만약 과장님이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내에서도 북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만 유독 4시면 쓰레기를 반입 안 받고 그전에 버렸던 일곡동으로 재차 또 버리고 우리한테 일곡동으로 쓰레기 안 벌이겠다고 약속 한지가 언제입니까? 구청에서 그것도 약속을 몇 번 위반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일곡동은 개인적으로 박용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조금 남은 것은 비상시에 설이나 추석이나 그 때 조금 하려고 하는데 박 위원님이 그것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또 그런 때도 있어요. 도로만 확장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도 쓰레기차들이 쓰레기를 가득 실어 갖고 거리에 쓰레기가 흘러 내려서 미관상 보기 싫고 차량들이「브레이크」를 밟아 갖고 대형 사고가 날 조건이 되어 있어요. 내 눈으로 목격하고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이 당장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10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로 지금 현재 시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쓰레기 반입은 우리 북구 것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 처음에 추진 사항이 처음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게 되니까 북구 것만 버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된 사항인데 타구의 쓰레기차가 우리 북구에 계속 주차하고 지나치고 해서 혼잡을 산다 해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지난번 임시 회의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첫 번째 유연식 위원님께서 왜 북구 것만 거기다 반입하냐 하면 우리가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4개 구청이 전부다 반입이 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앞으로 결국 도로가 확장되면 다른 구의 쓰레기가 운정동으로 들어온단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 북구만 받아도 앞으로 몇 년만 되면 찰텐데 왜, 우리 북구에 만들어 놓은 매립장을 다른 구에다 양보를 해야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양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 대단위 매립장이지 운정동에 있는 것은 북구 매립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만 확장이 되면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확장 공사만 끝나면 4개 구청이 반입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전에 선형채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 구에 대행업체가 있으면 그 구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북구로 있냐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의해 왔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말씀이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맞다 이겁니다. 대행업체는 분명히 소재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빨리 관내로 옮겨가게끔 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아무 시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시 우리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타 구 쓰레기를 안 받는 방법으로 우리 같이 노력해서…….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이 안 됩니다. 그 사업장이 전부 국비, 시비로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대단위 매립장으로 했지 우리 북구 매립장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연식
유연식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 북구에서는 타구 쓰레기를 받아 들여야 된 단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쓰레기 매립장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는 일인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된 후로도 계속 마무리 작업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 일곡동으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마무리 작업은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거의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니 답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10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금광 공사 측에다 운정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를 반입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11월 초순까지 마무리가 끝난 걸로 압니다만 그 후로 확인 안 해봤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당초에 약속하기를 작년 말, 금년 6월 말, 9월 20일 계속 이야기를 해 오다가 결국 10월 9일에서야 운정동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 때문에 서산동 주민들은 관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마무리가 빨리 안 되고 조금 전 선형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명절에는 별 수 없이 서산동으로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은 아예 세우지 마십시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안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주변 마음에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많이 혜택이 되었는데 서산동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혜택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알다시피 국가에서도 시 재정으로 도와줍니다만 우리가 구 단위 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재정도 빈약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못 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죄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그걸 계속 지연 시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연혁을 보면 그러한 혜택을 주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반입이 중단되는 애로가 많습니다. 서산동에는 그 동안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양같이 온순한 분들이고 다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기만 행정을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아까 명절에는 저쪽 길이 좁으니까 별 수 없이 일곡동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 놓고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후 대책은 서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만약에 우리가 대 명절이 구정하고 추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 같은 경우는 보통 3～4일정도 장운동에는 차량의 혼잡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남았던 것인데 만약에 우리 북구의 쓰레기를 3, 4일 동안 쓰레기를 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때만 우리가 좀 반입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운정동만 간다면 되는 운정동 차량 소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명절 때는 잘 못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서산동에다 계속 메운다는 말씀이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계속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넣어 봤자 하루나 이틀 정도면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무리면 마무리 한 것으로 끝내 주셔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3～4일 수거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산재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얼마나 산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지역 하천 주변에는 지하수를 먹기가 꺼릴 정도예요. 지하수가 이미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지역 하천에를 한 번 가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약 3～4㎞하류로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관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산동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했잖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장운동은 왜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 일곡동은 혜택도 안 주었느냐 하는 말씀이 당연히 나오게 됐어요. 그러나 재정 형편상 우리가 구에서 안 도와 주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오늘 제가하고 있는 얘기는 박용철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동 주민 전체의 대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안 세우는게 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련되니까 한 말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 쪽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장물 보상금을 5,000원 준 데가 있고 1만 7,000원 주는 데가 있는데 당초에 추경 예산을 2만원씩 세웠었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4,694만원 세웠습니다. 평당 2만원씩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어떤 차이로 해서 그렇게 편차가 큽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주민이 자작한 농가에 대해서는 1만 7,000원을 주었고 타 지역에 있는 분은 5,000원을 주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그 쪽 주민한테는 피해 보상을 더 해줬다는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5,000원을 주었으면 5,000원 혜택을 보는데 땅을 안 가진 사람들이 더 피해가 큽니다. 근데 거기다 평당 1만 2,000원이라는 혜택을 더 주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2만원씩 예산 신청을 해 놓고 5,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행정부 예산 책정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위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5,000원 주면 할 수 있는 것을 2만원씩 예산 책정을 신청해 놔요. 나는 5,000원에 싸게 했다고 칭찬하기에 앞서서 5,000원 주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2만원씩 신청을 해놔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산을 확보한 거지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쓰는 대로, 집행한 대로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5,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2만원이면 해 놓고 그것은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행정부에서 하는 예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모든 예산을 처음에 확보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얼마 했다. 그래 갖고 집행은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변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400 이상을 책정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사치라면 인정할 수가 있어요. 5,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7,000원에 세웠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5,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2만원씩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가 안 되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부분은 5분간 정회를 줄 테니 그때 상의하시고 끝으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금광 공사 사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차로 수거하는데 몇 시부터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국
김환국금광공사사장
아침 5시 30분에 출근해 가지고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6시부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6시 30분이라면 훤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5시, 6시안에 수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국
김환국금광공사사장
6시안에 수거한 것은 우리가 전국 체전 때 일주일간만 5시에 수거를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운암동 시장 쓰레기가 상인들이 저녁에 들어가고 일찍 나온 사람만 나와도 늦게 나온 사람은 늦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차에서 수거를 해가면서 좋게 해 가야 하는데 모아 놓은 쓰레기를 차에 다 실은 게 아니라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내려가는 그런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하셔서 운암 시장 부근 수거를 하는데는 이번에 내가 의정보고 할 때 주민들이 시정해 주도록 하라고 강력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암 시장을 수거해 가는데는 우리 시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깨끗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직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국
김환국금광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위원장님!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463평은 백승규 소유 땅입니다. 그 땅이 2만원씩 주라고 해서 2만원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9평은 시내에 거주하신 7분 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백승규 씨가 주라고 할 때 1만 7,000원씩 하자고 하니까 좋다 해서 1만 7,000원씩 줬고 시내 거주하신 950평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리는 백승규 씨하고 비슷하게 줄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5,000원씩만 줘도 된다 그래서 5,000원씩 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책정하려면 사전에 지가 조사를 확실히 했으면 그런 편차가 안 났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곁들여서 하고 싶은 말씀을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결국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사전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의 선례를 남긴 것 같이 앞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계획들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재론합니다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쓰레기를 거기에 넣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서산동에 쓰레기를 또 넣으려는 그런 생각을 마시고 하루 속히 선동 쓰레기 매립장을 마무리 작업을 끝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3페이지 김두철 위원 질의하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화암 부락 오수 정화 시설 다 완공 했죠? 그리고 지난번 질문 때 제대로 다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했죠?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오수 정화조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언제 확인해 봤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난주에 저하고 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전기세는 지금까지 얼마나 냈던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전기세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10만원 이상 나온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통장님하고 주민하고 화암 산장하고 나눠서 내고 있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본인들 말들어 보니까 여름에 한 달간만 가동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오늘 아침에도 가 봤는데 한 흔적도 없고 더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열쇠로 끌러 보려 하니까 녹슬어 가지고 끌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잘 보완해서 해주시고 거기 보시면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도면 첨부했다고 한 것이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도면을 복사 과정에서 뒷면이 조금…….
두철
김두철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부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배출이 되고 정화가 되는가?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부분을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세밀히 보고해 주세요.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청소과 오수관리계장 강대헌입니다. 생활 하수가 식당에서 나오게 되면 오수 유입 배관을 타고 오수 정화 시설에 유입됩니다. 그러면 유입 과정에서 첫 번째「스크린」이란 시설은 거치거든요. 이것은 협잡물을 제거하고 물만 집수정에 보내는 것입니다. 집수정에 와 가지고 폭기란 공기를 불어넣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차로 접촉 폭기조로 넘어갑니다. 접촉 폭기조에서 미생물이 서식을 해가지고 오수 속에 있는 BOD란 유기 물질을 잡아먹으면서 생활 오수를 정화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오수 속에 있는 유기물을 잡아먹음으로써 미생물이 자가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프록」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다시 침전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다시 방류조로 넘어갑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재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광주 시민들이 물로서 사용해도 좋다 이 말이죠? 자신 있어요?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저희들이 오폐수 관리법에 의하면 이것이「200㎥이상짜리는 BOD가 60ppm이하로 기준을 두고 있고 100㎥～200㎥ 사이 그것은 80ppm이하, 100㎥이하짜리는 BOD가 100ppm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수 정화 시설 준공 검사는 건물이나 모든 것이 입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공장에 있는 폐수 처리장 같이 일단 가동해 가지고 물을 떠 가지고 그 합격 기준에 따라서 준공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계 시설 적정 여부를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ppm이 초과했을 때에는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일반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자한테…….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 계획서가 있죠? 화암 부락 500만원 가지고 할란다고 작년에 예산 통과 시켜줬을 때 그 처음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92년도에 구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한 보고서는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서 있죠? 첫째는 한 집이나 두 집 하려다가 주민들이 떠들고 나오니까 7집을 한 것 아니에요?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당초부터 7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전체가 아니라 화암 부락 20여 가구 중에서 각 종 음식점에서 시범적으로 생활 하수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면 마을 전체로 확대해 가자 그랬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 계획서 한 번 갖고 와 부세요. 그리고 500만원 돈은 지출돼 있죠? 그러면 그 들어간 물품에 대해서 얼마얼마 줬다는 가격 있죠?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그것을 일부 개별 물품이 아니라 오수 정화 시설 일련의 시설이기 때문예요.
두철
김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보완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저희들이 그것은 과장님이 아마 말씀드릴 것입니다. 7집만 하다 보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화암부락 보면 천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31동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대형 오수 정화 시설을 한 번 해라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소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천내려 오는데 거기에다가 대형 오수 정화조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계획한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요. 전기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통장님하고 화암산장 이영수 씨죠? 그 분하고 둘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 것은 전기세가 싼 것으로 해서 계속 가동하게끔 해야지 비싸니까 가동 않고 만들어 주나마나 아니에요.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6,000만원짜리 단체 오수 정화 시설은 한전과 상의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그렇게 이용할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됐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보충 질문할랍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화암부락 가서 오수 정화 시설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만 열었다 하면 화암부락 오수 정화 시설이 단골로 올라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김두철 위원께서 오늘 아침에 가 봤는데 열쇠가 녹이 팍팍 쓸어 가지고 손댄 흔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답변은 기준치가 이상 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정확한가 이것이 안 되면 화암부락 오수 정화 시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또 철거를 한다든지 이것을 정상으로 가동을 시킨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도 “아침에 분명히 보니까 열쇠가 녹슬어 있었다 끌러 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헌
강대헌오수관리계장
열쇠 잠궈진 통속에는 부하 시설이 들어 있거든요.「스위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모터」를 못 꺼내게 하기 위해서 열쇠를 잠근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질이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당장에 가서 물을 떠 가지고 광주시 보건 환경 연수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김두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7세대를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5세대가 배관 공사를 자가 부담 안 하려고 그래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세 그랬는데 사실상 그 지역적인 모든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사신 분들은 당연히 전기세 내야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폐수가 우리 상수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만한 모든 정신적인 부담을 안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전기세 신경 쓰지 마시고 기계를 현대 시설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오·폐수가 유입이 안 되죠. 주민들 보호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오·폐수가 흘러나오도록 놔둬야 되겠어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17페이지 김두철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협약서, 협약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협약서 한 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 공사만 끝나면 4개 구청별로 전부다 낸다고 그랬죠. 그것도 협약서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도로가 확장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도동 고개까지는 시 예산으로 도동 고개에서 망월동 3거리까지 들어가는데는 국비하고 그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변 마을 주택 개량, “구분” 해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254동하겠다는 계획서 있죠? 그것도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조성비”라고 해가지고 또 9억 들어간 것 있죠. 그 조성비란 것이 뭐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주룡 부락 거기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인데 조성비는 도로 내고 5개통이 있는데 주룡 부락이 5통인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건설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중흥동 산동네 있지 않습니까? 도로 내고 뭐하고 하는데 9억이 들어갑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136세대 말하자면 136세대를 하는데 필요한 조성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조성비는 처음 협약 시부터 주룡 부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처음부터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136세대를 조사하고 보니까 추가를 113세대가 더 나왔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요. 9억원에 관한 계획서는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업무가 틀립니다. 토지 관리과에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평수는 25평을 기준 했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명년부터는 개발 제한 구역을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60평을 지을 때 여기에 대한 융자 알선이나 시비 보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25평 이하는 지금 국민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 주택에 한해서는 상환 기간이 20년이 됩니다. 국민 주택이 아닐 때에는 20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민 주택으로 25평 이하로 지어라 하고 장려를 하고 있죠.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피해가 가기 때문에 주택 개량 사업을 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주변 마을이 거리 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청옥동에서 망월 4거리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 혜택을 줄 의향은 없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금 김두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피해가 많은 동이 어운 부락하고 주룡 부락 있지 않습니까? 망월 3거리 그쪽으로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지금 우리가 주택 개량만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끝났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주거 환경 개선 이것이 전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주변 주택 개량이나 부엌 개량 주룡 부락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100% 시비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사회산업위원님들 기억하십시오! 왜냐? 100% 시비라고 해 놓고 차 년도 예산 심의해 보면 구비가 20%이니 30%니 해가지고 몇 억씩 살이 쪄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여기 매립장 4,694만원 중에서 3,011만 6,000원을 썼으면 지금 불용액이 1,682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산은 그렇게 남은 것으로 반납할 것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이러한 막연한 계산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만 확보하자고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넘기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철 위원도 말했지만 근사치가 아니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자꾸 생긴다고 할 때 우리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강력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19페이지, 문종수 위원님.
종수
문종수위원
차를 구입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절차를 자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처음에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SM 4,200」2.35톤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회사 가격표에 1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6,000만원, 구비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을「다운」을 시켰죠. 그래서 9,7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회사 가격은 1억 3,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실제로 구입한 것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나머지 잔액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잔액은 있죠.
종수
문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가 문종수 위원님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진공 흡입식 가로 청소차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1억 3,000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에 있는 것을 우리 구에 없으면 가져다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반대했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구입해야 된다 해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시비하고 구비「퍼센트」가 어떻게 해서 6,000 대 7,000이 된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시에서 6,000만원을 주기 때문예요. 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 됐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이면 50대 50이면 50대 50이지 6,000 7,000 이것은 6,500씩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구입하고 난 후에 차액 이것은 시비 가져온 돈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는 반납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계산을 빼 본 결과 60 대 40이 딱 나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처음에 시에서 50 대 50, 30 대 70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6,00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을 해보려니까 7,000만원이 차액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7개과 소관만 해도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차액이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책정해 가지고 다 못쓰고 반납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었을 때 더 좋은 행정이 될 것인데 예산 먼저 따 놓고 한다고 해봤자 그 목이 틀리면 쓸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0페이지, 문종수 위원 질문하세요.
종수
문종수위원
재활용 교환 센터 시설비에서 “조립식 판넬조” 설치할 장소는 어디이고 또 어떻게 활용 계획이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랍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장소는 우산동 630-4, 바로 우산 파출소 옆이 되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중고품을 가져와 가지고 교환을 해갑니다. 옷 같으면 옷, 전자 제품이면 전자 제품, 또 거기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우산 파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법원 등기소 옆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가 거의 완공됐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금 설계 나와 가지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허가를 그제 내가지고 아마 오늘 중으로 될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을 최대한 우리 북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MBC 라디오」“3시의 생활 센터”에 제가 대담도 하고 이것이 또 완공이 되면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5페이지, 박용철 위원.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하차 미화요원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 분들이 각 동에 나와 계시는데 이 분들 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근속이 있어 놔서 대부분이 틀리는데 평균 잡아서 한 70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된 동들 변두리 동은 현재 갱생 보호원 중에서 맡아 가지고 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광 공사 이 수하차는 지금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하차를 끌고 오면 신안동에 중간 집합소가 있어요.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가로에서 빗자루를 들고 하시는 분들은 구청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못 하는 것을 갱생보호요원들이 하는 것 있죠? 그러면 구청에서 현재 나가서 하시는 분들의 봇는 어떻게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구청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평균 한 달이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금광 공사 보수하고 거의 맞구만요. 그러면 현재 갱생보호요원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금광 공사하고 북구청에서 나가시는 분들하고 배 차이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계약을 재갱신해서라도 거의「바란스」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바란스」를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하고 편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청소하는 성의나 희망도 없을 것이며 보수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하는 성의가 상당히 결여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갱생 보호원에서 나오는 직원은 5명인데 시간은 우리 미화 요원은 아침 5시 반인데 그분들은 9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갱생 보호원하고 우리가 계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6% 올려줬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똑같이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6%를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임금 상승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원칙 아니겠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런데 저도 갱생보호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막 와서 서류를 봤습니다만 우리 미화 요원은 우리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갱생 보호원은 5명이지만 사실 제가 가보니까 3명 나올 때도 있고 4명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5명을 채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작년인가 임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서산동 앞에 가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갱생 보호원에서 협약 내용을 쭉 한 번 봤는데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물론 북구청 산하 직원들의 월급 올라가는 것은 인상 요인에 입각해서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명이 나올 때도 있고 4명이 나올 때도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분들이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매력을 못 느껴 가지고 안 나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면 3명으로 해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갱생 보호원하고 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당신들 얼마 보수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계속 한 것이 아니라 자주 바꿔진다. 그 분이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바꿔져요. 우리가 우리 미화 요원하고 수준을 형평에 맞게끔 박용철 위원님이 해라고 하는데 형평 맞출 수가 없어요.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직원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저는 그 분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일에도 태만할 것이며 자꾸 사람이 바뀐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이 충분히 보수가 되면 그러라고 해도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과장님이 못 박으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를 더 올려 주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히 그렇게 행정 관청에서 못 하겠으면 차라리 인원수를 3명으로 줄이고 청소 구역을 넓혀 가지고 그 분들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액면이 40, 50만원이라도 되게 해주면 그 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자꾸 전직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열심히 일 않고 자꾸 전직이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 않고 전직하는 이유가 그 분들한테만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분들은 갱생보호요원입니다.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데 그렇게 5명 몫이 나가는데 3명이나 4명 근무를 합니다. 하는 것 그것부터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3명이 나오면 3명으로 해서 고정을 해서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5명인데 왜 4명이나 3명 나오고 그러냐” 제가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수 십번 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5명이니까 임금 단가를 더 올리고 3명이나 4명을 써라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다시 한 번 타협을 해 볼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줄여서 개임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어도 인원수를 그대로 놔두고는 처우 개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인 근무를 해 보니까 일 능률도 안 오르고 사실 있으나마나예요. 제가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만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지금 도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용철 위원께서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임금을 인상해 주라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타협해서 협의 한 번 해볼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그것을 꼭 주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더 줘야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나 우리 미화 요원하고 형평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박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람은 아니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마디를 묻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금방 얘기를 주고받은 이 갱생 보호원들이 청소 담당을 하는데 우리 구청과 갱생 보호 요원들간의 계약 관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갱생 보호 요원들한테 대한 하나의 교도 차원에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아리면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의 인력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과 계약이 성립됐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교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교도 차원에서 그 사무국과 자체 정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임금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은 구비로 나갑니다. 그 돈은 그 갱생 보호자들한테 대한 교도 사업으로 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문자와 답변자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서 물론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험한 일을 하는데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체에서 우리 구로서 지도해야 할 바 갱생 보호 요원들이 행해야 할 바 이것은 한계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 인상을 해 주라고 해서 과장이 타협해서 해볼란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심사 숙고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좋은 처우를 해주고 교화 사업으로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리와 원칙을 존중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에는 이런 사항들이 없다고 했죠? 북구 관내에만 있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지원 사항을 받고 우리 구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애로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으면 더 받게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만 있으면 시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시비라도 타다가 더 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일해 주셨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참고하셔서 차후에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발의자에게 전하여 주시고 차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유연식 위원.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상벌 사항에 보면 직무 태만이 1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간에 미화 요원들에게 직무 태만이 19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근무 태만해 가지고 시말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 태만이 예를 들어서 청소를 그 구역 내에 잘해야 될 것인데 보도 블록 같은데 위를 안 쓸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대야 되는데 안 대고 작은 비만 가지고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큰 대비를 처음에 하고 이차적으로 적은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서…….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이 19건이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질문이 아니고 당부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화 요원들 보면 항상 본 위원회에서도 미화 요원들 편에 서서 항상 저는 복지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만 편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시킨 만큼의 효과를 반드시 거두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직무 태만이나 여러 가지 모든 근무 면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는 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다른 분들을 보충 채용을 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에 맞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는 일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웬만큼 잘못해도 또다시 재교육시키고 또 시키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규칙을 준수하시고 거기에 잘 따라 주고 해야 미화 요원도 미화라는 작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업종 자체가 조금 힘든 일이고 직업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정신 자체가 아주 흐트러져 있고 이런 분들을 계속 교육시켜 가면서 일을 시키는 일은 좀 재고해 달라 그래서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교육을 시켜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사실 5시 반에 모아 놓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청소과에 오기 전에는 운동을 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청소과에 오기 전에는 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쭉 봐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옛날에 보면 조기 청소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잘하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사실상 또 그렇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러지 미화 요원들 처우 문제가 그 정도이면 자기네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 자체도 질을 높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떳떳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방향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미화 요원 문제를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금광 공사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미화 요원들이 가로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운2동 시장 길이 상당히 큰길이죠. 그런데 거기는 미화 요원이 배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거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장 앞에는 지금 배치를 안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거기에서부터 동운1동까지 나가는 도로거든요. 1동은 있어도 2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미화 요원 하나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제일 불결합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는데 잘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미화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할랍니다. 지금 장운동 매립장에 보통 1주일에 몇 번 갑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1주일에 평균 한 번 가고 담당 직원은 매일 나가다 시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끔 가 보시면 매립장 주변에 쌓여져 있는「비닐시트」가 있죠? 그런데 가 보셔서「시트」에서 무엇인가 발견하신 것이 없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장운동 청소 요원이 말씀을 합니다만「시트」빵구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했는가 어쨌는가 빵구가 한 두어 군데 있어요 김선명 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즉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관리 소장이 이재식 씨죠? 지난번에 김선명 위원하고 그 자리를 가서 목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복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해서 “그 상태에서 쓰레기를 내 버리고 복토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감시해서 잘 해주쇼”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비단 저희들이 매일 같이 가 보지는 못 하지만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 가지고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게 잘 감시하도록 지적하고 관리소에다가 충고를 많이 해 주시도록 저는 당부하고자 한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청소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이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감사에 이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생 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위생과
연식
유연식위원
위생과에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감사 중에 참고로 질문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 협회 북구 지회장과 요식업 조합 북구 지부장 그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께서 위생 업소와 이용 업소 사항과 관련하여 이용 협회 북구 지회장과 요식업 조합 북구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구 이용 협회장과 요식업 조합 북구 지부장은 금일 14시까지 출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위생 과장께서는 북구 이용 협회장과 요식업 조합 북구 지부장을 출석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위생 과장 김종식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93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식 협회 조합장님과 이용 조합장께서는 지금 사무실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내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사항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85, ’93년도 식품 접객업소 허가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허가 현황을 지금 이 식으로 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나가 있는 현황들을 그대로 해서 빼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기일 전에 도착이 되어서 그걸 검토하고 나서 오늘 의문점을 물어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난 토요일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자료 요청한 위원한테 주었어야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위생 접객 업소 단속 및 위반 업소 조치 사항에서 보면 영업 시간 무허가 퇴폐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식을 하고 있는 중국 음식점 같은 데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중국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나무 젓가락 이나 용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하고 그러죠. 그것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은 연초부터 수 차례 일회용 안 사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도 수 차례 보냈고 청장님 서안문도 발생했고 요식 조합에서 자율 지도를 실시하면서 권장도 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자체적으로나 중국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일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교육을 시킬 때 손님이 왔을 때는 쇠 젓가락을 쓰고 배달을 할 때는 나무 젓가락을 쓰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자율적으로 요식업 조합에다만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퇴폐 행위에 대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 국토 가꾸기 청결 운동에 전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감독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단속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뒤 면도 있고 하니까 계속 질문하도록 하고 일단 이승현 위원이 요청했던 허가 생활 안에 대한 자료 요청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식품 접객업소 허가 현황이라는 답변 자료가 안 넘어 왔죠? 식품 접객업소 취급한 대장 나왔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여기 허가권에 대한 원장을 갖다가 이승현 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 작년도 자료가 저한테 있어서 금년도 자료와 비교하여 몇 개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신청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금년도 휴게 음식점만 나온 게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자료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조합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발소의 퇴폐 행위라든가 하는 것이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공공연하게 심야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대라고 하면 되겠고 그 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중 음식점이라든가 모든 요식업에 대해서 요식업 조합에서나 위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불법 조치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지 말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소수라도 전부가 동참해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근절이 안 되고 일회용이 지금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이런 부분을 요식업 조합에다만 놔두고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 행위에 대해서 이발소 조합장이 나오셨는데 조합장에게 조치 사항을 거기다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단속하라고 맡겼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서 회장님이 나오셨으면 그 부분을 상세히 답변하게 하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협회 회장한테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요식업 협회의 자율 협의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업무보고 때나 이런 감사 때 요식업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자주 자율 협의회라고 하는데 자율 협의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어 있고 또 집행부는 이 자율 협의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협회 직능 단체에다가 법적으로는 11개 직능 단체 공중 위생법 41조라든가 식품 위생법 45조에서 자율 지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동기는 업자들과 관계 공무원의 밀착 관계, 첫째 이유는 관계 공무원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율 지도 사단 법인체인 각 직능 단체에다가 자율 지도권을 주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자기들이 일차 시정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이행되었으면 가름하고 1차 기간을 1주일 주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적발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행정 관청에 행정 조치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관리 능력 면에서 지도한다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범주 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율 지도권의 실적이 60%가 못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법 근거를 두어 가지고 경고 조치나 어떤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 때도 협조를 요구하고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만 수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이어서 노트에다 전부 기재를 해가지고 관련 직능 단체에다 가 법원에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해가지고 촉구하고 수시로 관련을 갖고 있고 또 직능 단체에서도 비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도 많이 있고 자율 지도원이 적어서 많은 업소를 관리하는데 그 분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위생 감시계 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심야 퇴폐, 변태, 무허가 업소를 집중 단속할 의무가 있고 다만 혹시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든가 요금이 비싸서 시비가 벌어졌다, 불친절하다, 무허가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특수하게 돌출 된 것은 저희들이 기동성을 발휘해서 나가주고 그 예외는 잘…….
형채
선형채위원
각 직능 단체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위생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건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방도 조합이 있지요. 조합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계십니다.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요식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퇴폐 행위라든지 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하나 정도가 좀 어겨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법을 무시해 버리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녀 보면 지켜야 될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이 안 써져 있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업자가 자기끼리 생활하는데 나는 결코 단속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적은 것부터는 사소하게 제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적은 것이 비하되어 가지고 큰 것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도 있잖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내가 요구했으니까요. 이용 협회 조합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듣고 그 다음 요식업 조합장님한테 같이 답변을 듣고 조치 사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먼저 이용 협회 조합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이용 조합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이용협회 북구지회장 김경준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북구 지회 이용업을 맡은 지가 6월 16일이니까 불과 약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 이용 협회에서 중앙 회장님이 임기 연장 연장하다가 3월 30일이 만기인데 금년 11월 3일로 전국 총회를 해가지고 새로운 회장님이 당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 지도 위원들도 아직까지 전임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시고 금년 11월 3일로 새로운 회장님이 되셔 가지고 자율 지도 위원들이 서류 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율 지도 위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 조직이 활성화되면 각 지회도 자율 지도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퇴폐 영업, 새벽에 하는 심야 영업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 목적은 저회장 자신이 그런 퇴폐 영업을 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영업 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6월 이후에 책임을 맡아 가지고 이전 사항은 잘 모르겠고 6월 이후에 일어난 일도 불과 이제 이 달 초에 중앙 회장이 바뀌어서 조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모든 단체의 장은 맡은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전부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하고 있으면 이용 협의장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현재 중앙 정부에서도 각 장관이나 총리께서 하루 전에 취임했더라도 지난 1년 간의 모든 사항을 답변해 주는 것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좀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지금 현재까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생과에 대한 보고 및 감사가 있을 때마다 이 이용 협회 요식업 조합 자율 지도 단속 또는 위반 업소 관리 문제가 항상 당골 메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도 실적도 없고 해서 오늘 협회장님들을 이렇게 출두시켰는데 그러면 6월 16일 회장직을 맡으셨다니까 6월 16일 이후에 자율 지도 차원에서 이용 협회를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맡은 이후의 일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6월 16일부터 지회장을 맡으면서 첫째, 작업장의 전조등, 전기 불을 일을 할 때는 썼다 껐다 하는 그런 것, 또 작업장이 안에서 안 보이게끔 약간 옷장으로 가려 놓은 것, 그런 여러 가지 자율 지도를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집중 단속 하셨다 그 말씀이죠.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한 달에 약 40개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우리 북구 관내 이용 협회가 총 몇 개 업소입니까?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254개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54개 업소인데 월 약 40개를 하면 1년에 한 두 번 지나가면 끝나 버립니다. 이것도 단속입니까? 현재 254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단속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40여 군데를 방문하다 하면 254개 업소를 40으로 나누면 이게 몇 개 업소죠?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지도 대상 업소는 약 70개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면 그 때 그 때 단속 실적을 북구청 위생과와 한 번 이라도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경준
김경준위생협회북구지회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발소 같은데 앞에 칸막이 같은 것은 절대 설치를 못하게 하고 또 대상 업소가 3등분으로 나눠집니다. 목욕 업소, 아가씨들 안 쓰는 업소, 아가씨들 쓰는 업소가 약 70개 업소인데 그 중 쓰는 업소만 집중적으로 자율 지도 대상이 되지 일반 목욕탕이나 남자들 혼자 컷하는 업소는 지도 대상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심야 퇴폐 영업입니다. 심야 퇴폐 영업을 집중 단속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영업 마감 시간이 21시면 9시입니다. 9시 이후에 가서 보면 공공연히 퇴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증인을 세우라면 이 자리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단속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위생 과장도 계시고 단속이 직접 임하는 분들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이런 장소가 마련된 것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저녁 21시까지 영업장 시간이 마감인데 손님들이 20시 아니면 21시 전에 오셔 가지고 약주 한 잔 하셔 가지고 주무신 분들도 있고 좀 피로 하시다고 빨리 일어나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시가 넘었어도 억지로 보내지는 못합니다. 21시가 되면「네온사인」등은 자동적으로 끄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걸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20～30분 늦고 늦게 일어나서 보내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12시가 넘어서 가서 보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야비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 한가지 20～30분 늦은 걸로 갖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유연식 위원이 하는 말을 보충하여 말하겠습니다. 물론 회장님이 조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중앙 조직의 지시를 덜 받아서 모든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앙 조직은 하등의 관계 없이 우리 북구 지회가 지희장님이 계시는 북구 지회 산하 조직은 완료했어야 능력 있는 이용 협회 회장님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 시간 9시까지 시간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 퇴폐 행위 자체가 9시 훨씬 넘은 1시가 되도록까지 노골적으로 네온사인을 켜 놓고 또 이발소 내를「후레쉬」를 들고 이발소 아가씨가 음침한 곳으로 안내해서 퇴폐 행위를 하는 이런 이발소가 이것은 갖다 온 손님들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용업을 하는 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이발소를 거기 한 곳만 차린 곳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도 이발소를 차려 가지고 대 성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저녁 밤 늦게 전화 연락을 하고 서로 오고 가고 해서 거기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거기 가면 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위생과에서도 철저히 단속을 못 해갖고 있고 이용 협회에서도 거기를 어떤 힘에 눌려서 못하는지 또 위생과에서도 거기 뒤에는 아주 막강한「파워」가 뒷받침 해줘서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증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선용채 위원이 하신 말씀에 보충하여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 협회 회장님이나 북구청 위생과에서 방금 선용채 위원이나 유연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그것부터 알고 합시다. 그걸 알아야 답변이 되겠죠.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소문으로만 듣고 확인은 해보지 않았다고요.
경준
김경준이용협회지회장
예, 그리고 광주 이용 사회, 조직 사회에서 연합 회장 선거 과장에서 알력이 있어서 서로 모함을 했어 가지고 전임자 회장께서 임기 연장하면서 광주직할시 연합 회장 자리 때문에 다른 타구에서 많이 그런 모함도 있었고 또 투서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 정지도 맞은 예가 있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저희들이 직접 소문을 듣고 현장을 목격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짐작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오늘 답변하실 자격이 없어요. 소문을 듣고도 가보지 않고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답변할 자격조차 없고 위생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 계장님,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열
임성열감시계장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문도 못 들었습니다. 심야 영업에 대해서는 소문도 못 듣고 퇴폐…….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부분을 말씀입니다. 누구라고 표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북구청 모 직원이랑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3시 30분에 현장을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담당 단속 계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열
임성열감시계장
언제, 금년 몇 월입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불과 며칠 안됩니다.
성열
임성열감시계장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서구청으로 간 감시 계장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성실하게 하겠다는 이 퇴폐가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 그거예요. 오늘 이용 협회 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동기도 우리 사회산업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목격했고 그 제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공무원이 모른다면 말이 아니에요. 감시 계장은 무엇을 하는 계장입니까? 단순히 자율 협회만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잘해라 같은 업자끼리 동등한 위치에서 눈감아 주고 하면 감시 계장이라는 자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열
임성열감시계장
저희들이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이용 협회 회장님은 회장으로서 소문을 듣고도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주로 없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소문을 듣고도 관리를 못하시면 회장직을 내 놔야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민간 단체협의회 회장이 이 지리에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협의회 회장의 잘못이라기보다 행정 관청에서 그 만큼 지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 협의회도 덩달아서 이런 불상사가 났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장 되신 분은 퇴폐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의 위생 관계입니다.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수고하십니다. 회장직을 맡다 보면 책임도 막중하고 권한도 있는 겁니다. 아까 서도에 말씀하셨는데 컷 하는 업소가 있고 아가씨를 고용하는 업소가 나눠져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업소가 약 70개…….
승현
이승현위원
업소 동명이 다 나온 것들을 아가씨들 고용하는 곳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업소는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를 원래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죠.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예, 면도만 하고 위생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업소에 가면 종사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증하고 주민등록증, 주소가 각 업소마다 나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어렵고 지금 자율 지도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갖고 현재 활동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행정 관서에서 먼저 와서 매질을 할 것을 우리가 먼저 이리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덮어 버리자는 단체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듣지 않게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서「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33인 북구 위원이 나서서라도 이것은 적발을 해서 그 때 그 때 보고하면 5,000원에서 1만원씩 보상 줍니다. 그 돈으로 해서 일비에 보태겠습니다.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위원님「리스트」작성이 아니라 아가씨 고용하는 업소도 안마를 하는 업소가 또 일반 면도만 해주기 위해서 고용한 업소도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아가씨가 고용되어 있는 곳은 전부다 해주십시오. 위생 과장님, 전부 명단 제출해서 주세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인적 사항을 그대로 적어 주세요. 됐습니다. 이용 협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준
김경준이용협회북구지회장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요식업 협회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 요식업 지부회장 김주섭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아까 위생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지금도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저희 지부에서「스티커」를 찍어서 일회용을 전혀 못 쓰게 각 업소에서 배부까지 해주고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도 듣지 않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위생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주의를 시키고 했는데 주로 일회용을 사용하는 곳은 주로 중화 요리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화 요리집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짜장이나 우동을 쇠 젓가락으로 집으면 미끄러워서 잘 안 집어지니까 손님들이 나무젓가락을 요청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무 젓가락을 내어 주면 사용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도 못 사용하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위생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위생과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고발 조치를 몇 군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만 10여 군데 이상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고발 조치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요청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고 홀에서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배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배달을 해주고 다시 그릇을 수거하러 가야 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그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일회용 용기를 스티로폴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나무 젓가락도 옛날처럼 그보다 더 나은 대라든가 아니면 질이 좋은 걸로 쓰면 좋은데 아주 질이 나빠서 젓가락을 가르다 보면 중간에서 부러져 버리고 아니면 결이 많아서 먹다가 입술에 가시가 박힐 수도 있고 이럴 정도로 질이 나쁜 것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보통 들어가서 보면 자기네들은 깨끗하게 해주는지는 몰라도 아주 불결한 점이 많습니다. 식당에 고정적으로 나와서 심부름이나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보건 카드가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오늘 나왔다고 변명을 하고 귀찮겠다 하면 며칠 안 나오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을 제공해야 할 이런 업소들이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보건 카드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근무하신 분들은 모든 결격 사유가 없도록 위생 카드를 이렇게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쾌적하고 마음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예, 보건 카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종업원들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식당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 인원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야단을 하면 그만두고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가서 취직할 곳이 없어야 되는데 안내소에 연락하면 바로 그 이튿날 취직을 시켜 줘 버립니다. 이러니까 종업원들 멋대로 아주 배짱이에요. 주인이 돈을 들여서 보건 카드를 내서 이렇게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나가 버려요. 또 새로 사람을 드리면 또 하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정 위생과에 가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북구 지회 조합장님이시죠. 그러면 각 4개 구청과 시 조합장님이 한 군데 회의가 됐을 때 아마 식당에서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이 A라는 식당에서 그만두게 되면 B라는 식당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위생 검사를 받아 가지고 보건증을 휴대했다면 몇 개월 동안 유효 하지 않습니까? 6개월이죠. 그 기간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보건증을 휴대하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서로 이렇게 보건증을 갖지 않은 아주머니는 누구도 안 된다 당연히 보건증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합니다. 식당은 많이 늘어나고 종업원 구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고 귀할 때 해야 그 사람이 능사지 인력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절대 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식당에를 가도 쾌적하고 깨끗한 식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주라는 것은 하루 쓰면 반드시 삶고 말려 가지고 다음날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대장균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주와 컵 밥그릇 같은 것을 보면 반드시 깨끗하게 해주면 정말 위생적이고 좋을 텐데 자기들은 아마 손님에게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행주로 손을 닦습니다. 그것은 정말 비위생적입니다. 아마 적어도 말이죠. 우리 입이 더럽네 항문이 더럽네 해도 우리 사람의 손같이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비누로 깨끗이 닦고 사용하면 되지만 아무리 씻었다 해도 도마 만지고 그릇 만지고 잡다하게 음식을 만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이 다시 더러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주, 도마 같은 것은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되어 가지고 좀 더 깨끗한 식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전문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저희들 말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북구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예, 명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요식업 협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회장님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 카드 문제 있지요. 종업원 문제에 있어서 그 분들이 여기 아니면 식당 없냐 하면서 나가시거든요.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요식업 조합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서로간에 그것은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보건증이 없으신 분들은 채용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 협회지 그리고 협회비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받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중앙 조합으로 올려 보내고 시 조합으로 올려 보내고 지부에서 직원들 봉급 지불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중앙이나 지회에서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전부 운영비죠. 중앙 조합에서나 모든 사항에 따라서 지시를 해주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중앙 협의회, 지부 이리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민간단체거든요. 그것은 행정을 피하기 위한 잠깐 적인 은식처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 올 것이 민간 단체를 한 번 거쳐서 들어오게 하면서 거기에서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사회산업 소관으로 있으면서 종업원 종사자들 문제에 있어서 보건 카드는 누구든지 꼭 소지할 수 있게 협회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서 타구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북구만큼은 전원 종사자는 보건증이 우선, 그것이 바로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선형채 위원과 이승현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 이행해 주시고 또한 보건 문제라는 것은 우리 위생에 관한 답 아닙니까? 첫째는 건강을 위해서 모든 면에 깨끗하니 정리 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한 일회용 용기나 나무젓가락 같은 것은 자연 보호 차원에서 일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요청해서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좀 베풀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북구요식업지부회장
감사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조합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앞으로 많은 것을 시정하시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대장균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수질 적으로 해가지고 장염이 생긴다든가 식중독이 발생했을 적에 얼마만큼 인체에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 것이 걸리면 생명의 위독을 느낀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맑고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식당 다방에서 오차나 음료수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적어도 오늘 먹어야 할 물은 오늘 아침에 100℃ 이상 끓은 물로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그 식당에 찾아 온 손님이 갑작스럽게 많고 식당의 일손을 덜자는 것만 생각하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앞날 미리 많은 물을 아니면 어떤 다방에서는 색소를 타 가지고 손님들한테 오차물을 내놓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이나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여름철에 주로 수건, 오차, 육수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주로 하지 않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오면 그 물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5℃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장기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다 넣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그 때 끓여 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요즘 다방에 가 보면 옥수수 차 같은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옥수수나 보리가 목욕만 하고 나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사한 색소를 넣어 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 과장님 그 물을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방 다닐 기회가 없어서 다니지 않습니다만 북구 적으로 조사하고 다방 조합에다 즉시 촉구 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촉구적으로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위 조합장이나 조합원한테만 그 일을 맡겨 갖고는 절대로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도 북구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은 50만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맑은 공기·물·좋은 교통) 이런 모든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복지 사회를 부르짖고 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복지비를 많이 증액시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위생 과장님은 우리 북구 50만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약수터 관리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선녀정, 참판골, 분토 3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 “일일 평균 이용 인원” 해가지고 동림동에 있는 선녀정은 300여 명이고 참판골은 200여 명이고 분토는 100여 명인데 이 산출 근거는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운암동의 선녀정 여기는 300명이 아니라 3,000명도 넘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수치를 기록해 가지고서 거기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 연구를 해줄까 하면서 얘기를 해도 안 했고, 동 자체에서 이런 주위에서 독지가들이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구나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는데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광주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전에 타구에 계실 적에도 아마「매스컴」상을 통해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질 검사, 선녀정만 놓고 얘기할랍니다. 다른 데는 제가 별로 안 가본 곳 이고 여기는 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선녀정이 한때는 수질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날로 심해 가는 환경 오염도 상에서 이것이 다시 적합으로 바꿔진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이것이 공통 사항입니다만 일반 세균, 대장균 이런 것은 사용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밝고 다니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올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위생 상태를 관리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1주일 후에 수질 검사를 하라 하는 것도 통계청에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상·하반기별로 하지 매달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직할시 관내 21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이나 이용자들 주의 사항 안내판하고 성적 나온 것을 매월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광주가…….
승현
이승현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왜 수질 검사 부적합을 받았는데 왜 이제는 적합이 됐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주위에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선녀정에 가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못 가봤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 주위가 오염되어 있고 지저분한데 거기에서 뜬 물이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수질이 좋아지겠던가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우수기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면 부적합 판정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받으면 다시 적합 판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0월하고 9월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재검 의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가서 소독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소독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주위에다가 합니다. 지금이 선녀정하고 참판골하고 분토, 이 자연샘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땅속에서 자연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땅 속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렸던 단비가 바위 틈 사이로 흘러서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땅에 적셔졌던 물이 다시 해서 샘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선녀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약수터가 아니었고 그 아래 방죽이 있어서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김이 나는 물이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해서 그 쪽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거기 와서 다 씻고 더울 적에 세수하고 농수로도 사용했던 그런 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약수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구에 몇 개 만들어 놨죠. 서구에 몇 개 만들어 놨죠. 또 동구에 몇 개, 광산에 몇 개, 이 식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 이겁니다. 이 약수터가 상당히 음침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느닷없이 뭣이 안 나타나는가, 위생과에서 위생에 관한 것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과에다가도 협의해서 저녁에는 가로등 시설도 해 놔야 되고 저녁은 별로 사람이 안 다닙니다.「랜턴」하나만 가지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녀자들이나 어린이들 또 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두철
김두철위원
여기 분토 자연샘 있죠? 몇 일이죠? 직접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23일자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그때 세균 검사는 며칠 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26일이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3, 4일 있다 수질 검사 실시해 가지고 부적격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 세균이 150이란 것이 뭐예요?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하고 틀려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일반 세균은 저도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규정을 보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99까지 나왔다고 하면 합격이고 100 이상이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대장균 같은 것은 말하자면 어느 수치가 넘었을 때에는 양성으로 봐 버리고 어느 수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두철
김두철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기준은 일반 세균이 100입니다. 대장균은 음성, 양성으로만 나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대장균 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알아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선녀정, 참판골, 분토 이곳은 구에서 하지 마시고 각 동으로 관리를 맡겨 주십시오.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고려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4페이지 계속 할랍니다.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관리를 각 동으로 이관하세요. 그래가지고 담당 직원 중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그 때 그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 모든 예산 관계도 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자연샘 수질 검사 결과” 해가지고 어떻게 1월부터 7월까지는 그렇게도 전부 “적합, 적합”인데 8월에는 또 똑같이 세 군데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일반 세균을 150, 19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월부터 7월까지는 대장균이 몇이고 일반 세균이 몇인데 사용은 적합하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전부 적합인데 8월에 들어서 전부 세 군데를 못 먹게 돼 버렸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수질 검사 자체가 허위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시에 있으면서 광주시 관내 22개소를 전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아는데요. 여름철에 위생물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봄철, 겨울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치로 나와 있고 쉽게 말해서 7월까지는 대부분이 합격이 나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하절기에는 균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사실 6월 30일하고 7월 20일이면 6월, 7월도 굉장히 덥습니다. 온도상으로 봐서 8월 말하고 7월 말하고 언제 더 덥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7월 말이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많이 나온다 8월 말에는 세 군데가 일방적으로 못 먹게 돼 버렸는데 7월 말까지는 전부 적합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신빙성을 누구 믿겠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 세균 150, 대장균 양성 해가지고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물들을 떠다 먹게끔 놔두고 있습니까? 사용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게시판에다가 끓여서 사용하시라고 주의 사항에다가 써 붙이고 나온 내용을 전부 붙여 놓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이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비록 여기 앉아서 이야기 하기는 자연샘 세 군데인데 여기는 우리 북구민 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광주 시민 전체가 먹을 물입니다. 만약에 여기 물에 아주 치명적인 균이 나오는데 놔뒀다 할 때에는 광주 시민 전체가 다 치명적인 균에 오염된 것이에요. 이것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수질 검사 자체가 이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검사라고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고 또 방금 이승현 위원께서 이야기 한대로 이 물을 끓여서 먹으라는 공고판 하나 붙여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반 세균이 150이고 대장균이 양성이면 폐쇄 조치해 가지고 사용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용 가능할 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의례적으로 물 수거 했다가 균이 많이 나오니까 끓여서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분이나 납이라든가 치명적으로 나쁜 것이 나왔을 때에는 폐쇄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고 어떤 일정량이 일반 세균은 150 이하가 나왔고 대장균이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자연샘을 폐쇄를 한다면 공무원들도 편하죠. 그러나 위의 지침을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나왔을 때에는 끓여 먹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납이나 철분이나 이렇게 나쁜 것이 나왔을 때에는 폐쇄 조치를 하라 그렇게…….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7월에 수질 검사했던 사항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월 30일하고 7월 29일하고 계절적으로 봐도 훨씬 더 덥고 위생적으로 불결한 계절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봐도 7월 말이 훨씬 더 덥고 불편한 때입니다. 그런데 7월에는 적합하고 8월 말에는 이렇게 세균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1월은 아직 안 나왔다손 치더라도 10월 것은 있어야 되는데 10월 것도 없구만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검사 의뢰했습니다. 통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분 통보 나오면 11월분 의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 그러면 약수물을 검사 의뢰하는데 2개월이 걸려 버리면 그 2개월 동안은 아주 적합하고 치명적인 오염균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끓여서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8월에 1차 해가지고 불합격 됐으니까 2차 했고 9월에 1차, 2차 불합격 나오고 그래서 3차로 10월에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쁘게 나오면 폐쇄하고 일반 세균 대장균은 주위의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다시…….
연식
유연식위원
세부적인 것은 익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10월에 검사 의뢰했던 것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데 그 검사를 믿고 계속 그대로 해 나갈 것인가……?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주위의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재검사를 의뢰한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철분이 나왔을 때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일반 세균은 주위가 오염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 검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가서도 자문을 받습니다만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1주일 후에 물을 떠다가 불합격이 나오면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교수님들 말씀이 지질 현상이고 봐서 물이란 것은 윗물과 밑물이 밑에서 솟아 나올 수도 있고 측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에만 검사한 것이 아니라 샘 주위 위에만 검사한 것이 아니라 몇 부분까지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은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이 두암동입니다. 그리고 참판골 약수터가 바로 저희 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등산 삼아서 자주 올라 다녀 보고 그러는데 다만 수질 검사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계속 질책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다른 관리를 해야 되겠기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서류를 만드실 때에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저희들이 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대로 기재해 줄 것을 신신당부 드립니다. 왜냐? 아까 이승현 위원도 선녀골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올라가 보면 아침 해 뜨기 전에 다녀가는 약수터 사용 객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일 평균 사용 인원이 200명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아침에 직접 올라가 보면 아침에 이용객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사용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세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수질 검사 같은 것은 앞으로 서류에만 맞추려고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좀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꾸 겉으로 나타난 지적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특히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 자연샘이 현재 3군데 외에는 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두 어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이용자 수가 적어서 선정이 안 되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2개소를 선정할 목적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군데면 현재 위생과에서 알고 계신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금 등록된 자연샘이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 신년도에 미 등록된 자연샘은 신년도에 수질 검사를 하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94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자연샘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3군데 외에 상당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목욕탕에서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 목욕탕을 선전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 하에 물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당연히 위생과에서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물을 음용수로 써도 건강에 지장이 없겠는가 한 번쯤 관찰해서 해야 할 텐데 그런 적은 없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당초에 허가 날 당시에 지하수를 개발을 하게 되면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해 가지고 합격이 나오면 그것을 첨부를 해서 목욕탕 허가를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제공한다는 목욕탕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일반 목욕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먹는 물이 아니고 목욕탕 입구에다가 근처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목욕탕에서 제공한 양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물을 길어다 먹는다고요. 수돗물이 양호하다면 그 물 필요 없고 자연샘 필요 없습니다. 수돗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 물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검사표를 붙여 놓고 합격 판정을 붙여 놨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한 번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처음에 허가 당시에 지하수 개발 한 것 받아 가지고 합격 될 때 목욕탕 허가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수질 검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한 달 사이에 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해가지고 국민 보건 향상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것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용수하고 욕조수하고 1년에 한 번식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필요해서 검사 의뢰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합니다. 처음에 허가 나갈 때만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허가 나갈 때에는 적합으로 판정됐지만 허가 나갈 때에는 그 지역이 오염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한데 허가 나가지고 오폐수가 많이 유출되면 분명 그 지역이 오염되어 가지고 지하수로서는 가치가 없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시로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문제점을 도출해서 연구해 볼랍니다만 원래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질 검사해서 행정 조치를 했는데 금년부터 자율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용철
박용철위원
법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이런 자연샘 검사할 때 지금 자연샘에 100여 명 내지 300명씩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목욕탕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곁들여서 약수터 현황 파악은 구청 위생과에서 현황 파악은 상당히 역부족일 것입니다. 각 동으로 통보를 해서 각 동에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6개소를 파악했습니다. 등록 관계는 일일 평균 사용량을 파악해 가지고 등록을 지금 현재 자연샘 등록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수질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수질 검사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가 하면 한 건당 10만 8,000원이 들어가거든요. 27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8개 항목만 지난번에 실시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몇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보다 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3군데 자연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검사한 물을 먹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대장균이 몇인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고 길러다 먹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하루 속히 이런 자연샘이 있다면 발굴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광주 시민에게 보급되고 있는 수돗물이「매스컴」상으로도 적합하다고 해도 광주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자연샘, 약수터나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 자체적인 지하수를 파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운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두 군데나 지금 지하수가 파져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팔 때 맡았던 그 업자들이 수질 검사해 가지고 와서 푯말을 크게 붙여 놨습니다. 적합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관리 사무소 자체 별로 연락을 해서 수질 검사를 해줄 수 있게끔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하수들이 많이 파져 있는데 그 곳을「그라우팅」공사 안 된 상태에서 전부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좋았으니까 하고 놔두는데 나중에 국민 건강에 지장이 없게끔 우리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파트 수질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광주 시내에 목욕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듯이 목욕탕 내의 시설 문제라든지 낭비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적인 문제 그것을 수 차례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것이 이관이 되고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임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 나갈 당시에 완벽해야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직능 단체별로 위생 감시권이 넘어 갔기 때문에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수방관만 하지 않고 ’93년 11월 8일도 탈의실 소독 문제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욕실 청결 문제라든지 간단한 욕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것은 공문을 띄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벌써 협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수 차례 회의를 벌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수돗물이라든지 그것이 가뭄 때문에 낭비된다고 해가지고 목욕탕에 급수를 하루씩 격일제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욕탕에 가서 보면 제가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꼭지를 분명히 목욕탕 자체에서 사용할 때만 눌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작년에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체되지도 않고 수도꼭지 튼 게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수도꼭지 그대로 틀어 놓고 그냥 쓰고 하면 낭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한 결과 거기에 대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설이 이행되지도 않고 협조 요청만 백날 공문만 띄어 봤자 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어떤 시설이 잘된 목욕탕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 시설에 맞춰서 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 공문을 내고 실제 뛰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목욕탕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회에서 협정 가격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1,6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물가 지도 관리반들하고 저희들은 협조 기관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참석했습니다만 원래 1,400원은 여성이었습니다. 1,500원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엔가 금액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협회 직능단체뿐만이 아니고 무조건 1,600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은 1,500원, 남성은 1,600원 그것은 뭡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적게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남성 목욕탕을 1,700원을 받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매일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점검해 가지고 지역 경제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동안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완전히 회피 식이었어요. 지역 경제과에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요금이라든지 물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단속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명히 환경에 대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조례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조례 자체는 건축과의 조례였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우리 북구청 관내에 있는 실·과에서 과연 제대로 이관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위생과장님한테 듣고 지역 경제과 할 때에 그것을 다시 추궁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이 물론 낮게 받은 것은 서민들한테 좋겠죠. 그런데 낮게 받고 있는 지역이 허다하게 드러났어요. 오치동하고 풍향동, 중흥동 이쪽이 지금 세 군데의 목욕탕 금액이 틀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이 물가 조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생과에서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것이 업무 자체가 두 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매월 한 실적을 서류를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지역 경제과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의 답변이 사랑방에서 하는 답변처럼 어물어물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요점만 말씀해 주셔야지 사랑 방식으로 하는 그런 답변은 삼가 주셔 가지고 확고 부동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질의하는 위원님도 간단히 물어 보고 또 넘겨서 물어 볼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박정희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6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그리고 감사도 접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자료 요청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 그 부서 할 때 감사 자료를 갖다 주는 저희가 무엇이며 이 자료도 보면 아무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의 튀김집이 수천 개 있습니다. 근데 4군데 있다고 보고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뉘우치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했는데 대안까지 내세웠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회의 공문을 갖다 준 저의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튀김 문제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박정희 위원께서 저번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에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허가 내주면서 관련된 것은 튀김집이라고 있습니다. 감자, 멸치, 새우튀김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해당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제가 직능 단체에다가 우리가 물어 봤죠. 우리가 알기로 4군데가 있는데 튀김집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폐유가 나온 것이 있으면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공급처를 알아 가지고 자율 지도를 해주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박정희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저희 소관 부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께서 단란 주점 허가를 저번에 말씀하셔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단란 주점 조기 정착 고시 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단란 주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참고로 만들어 와 가지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이 앞전에 이걸 분명히 위생과에서 다룰 때 물론 이 자체에 환경 보호 과장이 조례도 모르고 있었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근데 관리 자체는 위생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주무부서는 환경보호과지만 관리 자체는 위생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 달라고 했더니 이게 넘어 왔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튀김집이 4군데밖에 없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 천 개가 넘는 튀김집의 기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하수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심해서 위생과장님한테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려면 아무나 어린 학생들도 갖다 놔도 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니, 이 폐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물과 접촉하면 굳어 버립니다. 이게 계속 응고되어서 결국 우리가 그 물을 먹게 됩니다. 정화 시설도 응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니 앞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께서 명심하셔 가지고 물론 넓은 북구 관내에 4군데만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의 동사무소를 거쳐서라도 철저한 실지 조사를 하신 다음에 박정희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와 같이 세밀한 답변서를 또 만들어서 구체적인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이제 박정희 위원의 발언이 끝나고 6페이지 공중접객업소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죠. 여기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역시 아까 선형채 위원이나 또는 요식업 협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약간 결부된 것 같습니다만 혹시 질의가 있으면 다시 해주시고 안 계시면 90번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묻고자 합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간이급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우치동 12개소, 본촌동에 3개소, 장운동 2개소, 충효동 9개소 서산동 3개소 동운1동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이 급수 시설을 하는데는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부분의 동에 많은 시설이 되어 있고 농촌 지역이면서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위생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현재 위원님한테 현황 제출되어 있는 것은 시설 준공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시설된 사항이고 그래서 집중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내용은 잘 모르고요. 앞으로는 간이 급수 시설이 부락 단위로 필요성이 있을 때 통장님으로 하여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 빼서 그것에 의해서 간이 급수 시설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도 자연샘과 같이 수질 검사를 수시로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연중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간이 급수 시설이 30개소인데 한군데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데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독 관리를 해가지고 재검사해서 합격이 나왔을 것입니다. 30 중에서 2～3개 정도 불합격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물 저수 탱크 소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특히 자연샘 같은 것은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간이 급수 시설은 저수 탱크가 따라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위생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위생과에서는 철저한 점검을 해가지고 행여나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내년도 간이 급수 시설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위생과에서는 모릅니까?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신년도 간이 급수 시설은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 기초 작업을 할 때 서산동 1개소, 매곡동 화백 부락과 충효동 금곡 부락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94년도 당초 예산 기초 작업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장운동 어운 주룡 부락이 ’94년도 상수도 설치 예정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5,500만원을 가지고 서산동하고 충효동 2개소에다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청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 동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94년도 현재는 간이 급수 설치 지역은 현재 동에서 농촌동을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 해주라는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년도 사업에 넣어 주라고 한데는 근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현재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운1동 제주도 부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식수를 한 집당 한 말통 있지요. 그걸 10개 이상을 보유해야 물을 떠다가 먹습니다. 처음에 2～3개 가지고 매일 떠다 먹는 그런 상태였는데 2년 전부터 제가 상수도 본부까지 알아 봤는데 상수도 본부에서도 상수도 시설 지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답니다. 그래서 급수 지역이 편성되면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있었던 판인데 아직까지도 위생과에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지금 거기가 200여 세대 될 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동운1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예, 제주도 부락입니다. 샘물이 좋았었는데 광주천 오염으로 인해서 그 샘들이 다 버렸습니다.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저희들이 ’94년도 당초 예산 기초 작업을 할 때 각 동에다가 일일이 위생 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신년도 간이 급수 설치 지역이 있는가를 실무 계장인 제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실무 계장으로서 파악한 것이 충효동과 서산동 2개 동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청장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여기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간이 급수 시설을 정확하니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시해서 그 예산을 분명하니 말씀드려 가지고 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700만원이 이것을 지금 양쪽으로 해서 착수를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없으면 그것이 결국은 제 구실을 못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또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환경 연구원에다 수질을 완전히 의뢰를 하면 1만 1,500원씩 나옵니다. 부락 전체를 한 집 건너서 전부 수질 검사를 본인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측정한 결과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야만 그 부락은 후세들에게 좋은 물을 먹게 만들지 현재 지금 수질 검사를 한 오염도로 봐서는 이것이 질산성 질소질이라고 해가지고 단 1%만 넘어도 그 물은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대장균은 기준치에 넘어도 끓여 버리면 죽어 버리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라하고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또 저희들도 그걸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본 예산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는 이게 2,700만원 갖고도 가당치도 않은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방금 문종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효동에서는 사업비를 9,6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9,600만원 전액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에서는 빠져 버렸습니다. 제가 예산계에서라도 그것을 꼭 확보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신년도 재정 사정이 난감한 관계로 해서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 2,750만원 가지고는 기 착수 사업을 책정하셔서 2,7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1회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그리고 간이 급수 시설 수질 검사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 급수 시설은 원칙은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장이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가 간이 급수 시설 수질 검사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무료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간이 급수 시설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조례가 무료로 실시를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간이 급수 시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라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18, 19페이지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심야 퇴폐 식품 위생 업소 단속 5,856만원의 집행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 5,856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금년 1차 추경에 변경해 가지고 3,340만원으로 나머지 필요 없다고 지금 내 놓으셨지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필요 없다기보다는 전임자 있을 때 내놓았는데…….
승현
이승현위원
마찬가지로 심야 퇴폐 업소, 아까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심야 퇴폐 업소, 요식업소 이런 문제 갖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예산들을 쓰고 모자란다고 해도 단을 했네 하지 않았네 할 지경인데 예산 세워 놓은 것 형식적인 정보비, 단속해 가지고 돈 만 지금 두 군데 심야 퇴폐 업소 기동반 심야 퇴폐식품위생업소 하고 단속한 것 두 군데 것만 빼 놓아도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거의 7,000만원 돈이에요. 이 돈 들여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바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협회나 조합들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분들에게 이 돈을 주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 것 안 해 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돈을 줘버리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산 세워 준 것도 제대로 못쓰고 단속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감사에서 시끄럽게 난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내용은 전담반하고 기동반 하고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 일체 검사라든가 시·군 합동이라든가 검찰하고 합동할 때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저녁에 철야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6월에 삭감되어 있는데 그 후로 직원들이 상당히 경비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삭감한 내용이 적어서 단속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단속은 제대로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단속도 단속 나름인 것입니다. 연 인원이 2,126명이 동원되었는데 업소하고 비유했을 때 이것은 수박 겉 핥기식 단속이에요. 그리고 단속을 나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 시간 끝난 뒤에 단속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집행된 내역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심야 단속 관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렇죠? 제가 공무원이면 꼭 이때만이 아니고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해서 이 단속에 기동반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라 이거예요. 일부에서 대라면 대주기까지 하겠는데 들리는 얘기는 단속 핑계로 와 가지고 그곳에서 술 취해서 나간 공무원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니 많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단속을 와서 술 취해서 나간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북구 관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 줍니다. 그 돈들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돈이 남아 가지고 이 예산이 다른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퇴폐 업소가 주로 야간에 음식점에서 사고가 이루어지는데 집중해서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하려면 그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들어 가도라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음식값 문제가 내기 말씀드리겠는데 각 식당마다 들쑥날쑥 해가지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북구 근처가 비빔밥이 3,500원이면 동운동에 가면 생 비빔밥이라는 것이 5,000원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요식업 협회장이 와서 하는 말이 3,500원 받아 가지고는 본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식업 협회장이 있을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가시고 제가 그때 어디 나갔다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음식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마다 음식값이 똑같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렁탕, 곰탕 품목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협회하고 시하고 합의 봐가지고 관리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철
김영철위원
비빔밥도 들어갑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들어갈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협회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3,500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동원동에 앞에 “특”이라고 해가지고 5,000원 받고 있는데요. 그 식당에 가서 조사를 제대로 한 번 해주십시오. 5,000원짜리가 3,500원짜리 절반도 못 됩니다. 제대로 단속을 해서 내년에는 단속 실적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단속 사항에 무허가 업소가 13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음식점 110개소, 유흥 주점 2개소, 휴게 음식점 11개소, 이·미용 업소가 2개소 단란 주점이 12개 업소인데 이 많은 업소를 잘 지도 단속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분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개선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취소된 후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으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법규 사항 문제가 있고요.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137개 업소가 무허가 업소로 전부 내 줄 수 없는 업소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며 그 업소를 언제쯤이면 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업소마다 6개월 경과 기준이 다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업소의 허가를 내주고 활발하니 해 줌으로 인해서 내수면에서도 우리 북구 재정이 늘어나고 또 그 분들도 생계면에서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에 많이 선처를 해주시고 고발 조치 된 것은 전부 국고금으로 들어가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우리 구청에는 일만 힘들게 하고 수입이 없는 뒷바라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꼭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만 물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저도 저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면 비양심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돈이 적게 나라로 들어가니까 적게 잡아라 그런 것은 아닌데 꼭 잡아 가지고 벌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도 단속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업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한 가지 부인해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5페이지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오양운 위원입니다. ’93년도에 실시한 간이 급수 시설 신설 지역, 그리고 보수 사업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책정이 3,811만 5,000원이 확정된 삼서동 금당부락에 대한 간이 급수 시설 신설 사업이 여름부터 주민들이 다 회의를 하고 위치를 선정했는데 지금까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항목, 명백하니 위치까지 지정해서 예산을 선정해 놨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 시켜 주었는데 이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업무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지금 선정한 업자도 주민들하고 자꾸 회의를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고 돈이 적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을 조정한 사람, 누가 했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으면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 좀 출석 요구합니다.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실무 계장으로서 대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실무 계장이 예산을 조정하고 물론 저는 집행부가 항 중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계장이 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계장한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걸 묻겠습니다. 지금 ’93년도 간이 급수 시설 보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부담은 얼마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보수 사업 말입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예.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보수 사업은 충효동 평촌 수리 부락은 자기 부담을 했습니다. 우치동은 자기 부담은 학림부락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례 조례에 보면 이 공동 급수 시설이라 함은 간이 급수 시설 및 공동 우물입니다. 이 시설물을 보수하는데는 구청장과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조례상 각각 50 : 50으로 그 지역 주민과 구청이 그 전에 미리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청장과 협의해서 하고 소요 보수비는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만일 시설물을 멋대로 해가지고……. 조례 17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 보수 사업비 지원된 이유가 바로 원인 이 그것입니다. 주민의 50% 부담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체 부담이 있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사실상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요즘 주민의 요구 사항은 가능하다는 사고 방식이 없잖아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주민 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을 실계장으로서 평가를 했고…….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법이 될 수 없는 관례와 관습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1988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법은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그 밑에 조례까지가 총체적으로 법입니다. 공무원은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 조례를 어겨 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가 없어요. 다시 부담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왜 조례를 위반합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함부로 보수를 요구하고 임의로 위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을 쪼개 가지고서 업무 추진을 방해시키고 이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누굽니까? 왜 조례를 위반해서 주민 부담률 없이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까지 깎아 내려 가지고 복잡하니 되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전문 위원이 검토해서 내가 조례를 잘 봤는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일단 계장께서는 앉아 주시고 지금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국장님으로 하여금 오양운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제가 삼소동 간이 급수 시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오 위원님이 당초 예산액이 저희 급수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에 용역비가 419만원해서 예산이 당초에 확보 됐었어요. 그것이 장운동 2개소, 삼소동 1개소, 해서 3개소가 되었는데 사실상 저도 간이 급수 시설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간이 급수 시설 업자에 의하여 간이 급수를 하나 설치하는데는 대충 얼마가 소요된다고 하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삼소동은 당초에 예산이 3,8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어느 특정인의 어떤 거시기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간이 급수 시설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쪼개서 간이 급수 시설을 설치할 곳을 한 곳이라도 더 설치하자는 뜻에서 그 예산이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현재 삼소동도 설계 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 위생과에 설계 심사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과에 설계 심사를 의뢰한 결과 오히려 사업비가 2,700만원이 소요가 안 되고 약 100여 만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소동장에게 사업을 빨리 착수하도록 이렇게 전화로 몇 번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 그것이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1개소를 더 신설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지금 계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동안 삼소동 간이 상수도 시설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위치가 닿게 해서 설계 도면을 올린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것에 맞추어서 재차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왜냐하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저히 그 돈 갖고 할 수 있네 못하네 하고 거의 나타나지를 않다가 다시 어디 시추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나고 계속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지금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름부터 위치 선정까지 다 해주었어요. 주민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삼소동에서는 이걸 추진하는데 어떤 정도쯤 비용이 든다 해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주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한 심사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2,700만원으로 일단 대충 맞추어서 해라 해서 업자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동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불안하다 이겁니다. 지금 판정해서 2,700만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대충 맞추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2,700만원을 갖고 한다 할 때는 충분한 실시 내역을 해 갖고 이렇게 집행한다든가 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서 그 사람들을 하게 해야지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어 어렵게 생겼습니다. 절차가 그 동안 그렇게 진행되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양훈
오양훈공중위생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위생과 실무 계장이나 과장님 선에서 함부로 그와 같은 일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액수로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납득할 만한 실시 내역 같은 것을 작성해 주든지요. 구청 사업이니까요. 그것 가지고 맞춰 가니까 끙끙 앓고 12월까지 와 가지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함부로 집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오양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소동 간이 급수 공사비의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인지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만 동장으로부터 10여일 전에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설계가 저희 구청에 저수되었는데 그 설계 금액에 의하면 2,7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서에 설계 감사 의뢰를 했던 바 2,600여 만원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주일 전에 동장에게 배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계수적으로 머리에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보수 사업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 집행한 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십시오.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간이 급수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착공부터서 완공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락에서 마지막 집에까지 끌어가는 인입선 공사에 대해서는 수용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우리 오양운 위원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리 오양운 위원께서 방금 질문한 것은 뭐냐하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지 공사 과정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오양운 위원께서 세밀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조례가 나와 있는데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그 의도를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농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득 구조가 빈약한 데서는 자부담을 가해 가지고서 하게 될 때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그 선정에서 신중하고 효율성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간이 상수도 시설을 갖다가 보수하게 될 때에는 주민 부담의 일정액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같이 협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질의를 했을 때 충효동 지역의 보수 사업은 주민의 일정 부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치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은 보수 사업을 하는데 주민 부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민 부담을 씌우는 것을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조례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일단 설치할 때에는 대규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할 때에는 그렇지만 보수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수 내역을 청장에게 제출해 가지고 그 부담률을 구청에 50% 주민들이 50%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적당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삼소동이 원래 예산이 배정된 것이 주거 사업 계획을 세워 보니까 2,700만원까지만 해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추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청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을 맞춰서 다시 설계했는데 그 과정이 이미 다른데 다른 간이 상수도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움을 주고 주민 편익 시설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치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를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래야만 신설 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에는 일정 부담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 관리자, 책임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반드시 유념해서 하고 이것이 만일 이치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정식으로 폐지안을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준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제 취지는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저도 전적으로 유연식 위원하고 오양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사업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