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국소관) - 지역교통과
의사 일정 제1항「’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교통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오늘「개인택시 대리 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 철저 여부」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증거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경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갔다고 지금 서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럼 우리 감사를 앞두고 이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으셔야지 증빙서류를 준비 안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내역」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보고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2페이지 보면요. 자동차 정비 업체 해가지고 1급 정비가 5개 업소 2급 정비가 17개소 업소 소계가 22개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 실적을 보면 단속 및 적발해 가지고 55개 업소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1급 다 합쳐서 22개 업소인데 그 밑에는 55개 업소 그럼 33개 업소가 더 많다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한 허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함과 동시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교통과에서는 무허가 정비 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센터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가 타부서인 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고물상이랄지, 또는 자동차 부품상이랄지 또 저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세차장이랄지 이런 등등에서 혹시라도 무허가 행위를 하지 않는가 해서 그 대상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단속을 했던 업소가 55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55개소는 세차장 같은 것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개 업소가 적발되었다는 겁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무허가로서 행위 한 것에 대한 적발을 1개 업소를 해서 위법 조치를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내역」현황을 보게 되면 과징실적 총 대상에 335개소인데 실지 부과는 180건만 하고 155건은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작년도에는 221건 대상이 되어서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93년도 6월 2일자로 도시촉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제조 업체에 대해서 비과세로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상보다도 금년 부과 대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7항을 보면 부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주 건물로 해서는 종교 단체랄지 교통시설이랄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어진 공장 같은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장이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이라는 말이죠? 간단히 해주세요. 미수가 7건인데 미수가 뭐예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경우에 따라서 상호간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인계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독촉을 끝난 뒤에 다음에 계속 독려를 하면서 불응할 때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언제까지 종결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종결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이미 9월 30일까지 납기가 지났습니다. 납기가 지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전체 7건에 47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따지면 소액이 되어서 거대한 건물을 소액을 가지고 압류했을 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저희들이 미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아무튼 모든 사회 활동 중에서 꼭 법을 준수하는 것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편의를 봐줘야 하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준수 정신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우리 지역 내에 무허가 정비 업소가 총 몇 개소예요? 확인된 것이…….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과정에서 아까 자동차 정비 업체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찰청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때 2,018개소 허가가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가 87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물상이랄지, 카인테리어랄지, 금·은방이랄지 선반업이랄지 이런 등이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차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만 세차하면서 무허가로 정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기에 무허가 정비 업소 유형을 따라서 저희들이 합동 단속과 수시 단속을 해서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허가로 하고 있다는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로 세차장을 해 놓고 차량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법을 악용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히 감독해서 감독하는 분들이 편성되어 있죠? 따로 하는 분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2명과 경찰청에서 1명 정비 조합에서 한 명가지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또 합동 이외의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무허가로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예상되어진 그런 업소를 수시 점검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런데 단속했던 실적이 있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1개소를 형사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1개소? 그 편성된 규모에 비해서 활동 조치 사항이 너무 적네요. 1개소밖에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장윤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질의합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정만택 위원님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허가 고물상이나 무허가 정비 업소 때문에 과장님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만택 위원님이 말을「오바」해가지고 욕에 가까운 실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셔 가지고 순회반을 편성, 이렇게 수시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1건 적발했다는 것은 870여 개의 정비 업소가 교통하고 관계되어 있다는데 이 1건만 지적했다는 것은 아까 장윤태 위원님 말씀대로 소리만 크고 또는「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과 같이 너무나 미비한 상태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면 올해에는 상당한 처리 지역과 단속 현황이 있어야지 실적 단속이 너무 미비하다. 물론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은 아니겠지만 이 많은 건수에 비해 실적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단속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 활동하는 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과년도에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 분야가 적고 희미하다면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 추가해서 한 가지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곳곳에 많아요. 이것은 환경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노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까지 처리 결과…….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순회하면서 적출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동장과 직원이 순회하면서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2인 이사의 주변 주민의 증인을 인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취합해서 교통관리공사에 견인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수거는 아니 되고 며칠씩 취합해 가지고 그 대수에 의해서 교통 공사에 견인 의뢰합니다. 두 대다. 세 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산동 분동 사무소 예정지에 임시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관을 해 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차적 조회에 의해서 차주가 확인이 되어지면 바로 자진 철거토록 종용하면서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인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간 공고를 해서 7일간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발 조치를 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폐차 처리를 하는데 그 폐차 처리 과정이 좀 깁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1개월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은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난 연후에 폐차장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금년에 지금까지 조치된 차량 대수가 얼마나 도요? 현황 확인할 거예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73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진 처리를 36대 하고 강제 처리를 23대 114대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고발을 46대를 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아닙니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 중에서도 대중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에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북구 지역을 경유하는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사전에 노선 조정을 위한 구청에서 토의가 있었는데 토의가 있었다면 언제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금년도 5월 23일날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기획단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여론과 거기에 따른 연구 검토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졌으며 우리 구청 구 의원님이 대표로 두 분이 조정위원회의 간담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정만택 의원님과 다른 한 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물론 시에서 주민 여론을 듣고 의원들 의견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처럼 있는 노선 조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기울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표라든지 동 대표, 아니면 의원들이 그 임무를 대행해서라도 한 군대 모여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버스 노선의 불합리성을 강조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조정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알아서 필요하다면 각 동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업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은 의원들한테 해요. 의원을 내보내 놓으니까 오히려 버스 노선 변경해 가지고 오는 버스도 못 오게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 노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매년 몇 월에 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번에 5월 23일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고 기간이 있었고 그 예고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 의원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대표로 한 분씩 참석해서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윤태
장윤태위원
어디서 했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주관은 시 교통기획단에서 했는데 1월 2일부터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기획단이 10명인가가 구성이 되고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에서 수시로 도시 교통량의 문제점이 되어진 시내버스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연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하고 시에 건의한 것은 현지 시의 방침은 당초에 지금 버스 승강장이랄지 노선이 너무나도 굴곡되고 또 버스 승강장이 당초 규정대로 500m, 100m 간격으로 설치되어지지 않는 관계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통폐합을 하면서 굴곡선도 직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유도해 나가려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난과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주민들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나 주민들이 볼 때는 “승강장이고 버스 노선이 우리 지역 여기에 맞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참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교통 공사하고 우리 행정 관서하고 업무 관계가 어떻게 어떤 분야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교통 공사가 하는 일부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 일부가 서로 혼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규정을 알고 싶으니까 그 업무 자체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을 하려고요. 가능하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공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업무 한계 말입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도심 환경 미관을 해치고 무질서 현장이 도심 속에 있는 것은 차에 관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감독관 및 수시 점검 과정에서 이런 점포 및 사업자의 청결 및 환경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덤프트럭이나 화물차 기타 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차량들의 외부 도색이나 외부 미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그런 차들이 도심을 질주할 적에 상당히 꼴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도색 및 청결 관계 관한 것도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아까 고물상 허가 관청인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나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허가 내준 세차장이나 등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문제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해랄지 또는 폐수랄지 또 우리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시 단속에 의하여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덤프차 정비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기란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질주를 한다든지 불결하게 하고 다닌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경찰관이 그런 것은 수시로 차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주로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매음이랄지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요소 요소에서 매일 단속 요원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본 두 가지 질의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상호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 구청과 교통관리공사의 업무 관계는 서면으로 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차후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우선 제가 교통관리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명들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공사로 저희 업무를 일부 위탁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기업을 제외한 공사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이 승인을 받아서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의 직할시 교통관리공사 설립을 해서 그 설립정관에 본 업무가 주차장과 견인차 업무 두 가지가 고유 업무로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랄지 견인 업무는 구청장 고유 업무였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교통 공사로 위탁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을 했을 때에는 선의의 재정 운영을 하고 선의의 사업 승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이 되어졌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 구청에서 견인 업무를 다룰 때에 주민들하고 사실상 자기가 불법으로 인해서 견인을 당하고「스티커」를 끊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기의 잘못보다도 “너무나 행정기관에서 과격하게 행위를 하지 않나”하는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잦은 마찰이 빚어졌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을 하면서 시민에게도「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저희 도시 행정에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교통관리공사하고 위탁 계약 체결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듣고 대충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행정청간에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업체인 교통관리공사로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과 행정청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로 인해서 마찰이 없는가 민간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행정청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수익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 사항 내지는 어떠한 마찰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는지 시행 과정에서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제점은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원 한 사람으로서 파악했을 때 교통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주차라든지 어떤 정차해 있는 차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사전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오히려 횡포에 가까운 어떤 견인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는 아닙니다만 동구 관내에서 보면 차를 놔두는데 놓자마자 1,000원 내지 2,000원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에 받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받고 말아 버려요. 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에 차이점이라든지 또 견인을 했을 때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동료 의원 차량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한 번은 견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의 방송을 통해서라도 주위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고 견인했다면 동료 의원들이 자리를 안 뜬 상태에서 견인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저도 도로 바로 옆의 병원에서 상담하고 있는 중 견인했어요. 우리 청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업체에서 수익성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민원 발생을 할 수 있는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 손실을 봐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때 과연 교통관리공사로 위탁했던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또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 과정에서 정말로 잘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견인 업무를 취급했을 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하기 위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면서도 다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지적을 하기에 다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공사로 넘어가서는 방금 지적했다시피 “너무나도 무례하게 견인하지 않는냐”하는 여론이 없잖아 많았습니다. 또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적인 차원에서 견인을 하도록 누차 강조를 했고 저희들이 지시도 했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공사의 경우는 전담 부서가 되어 가지고 사업적인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견인이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틈나는 대로 수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차량까지 한 것은 너무하지 않나”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주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취급할 때도 견인하는 차량 기사들하고 개인 면담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도 “다소 원칙은 아니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을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너희들이 감안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사들의 얘기가 전체적인 주변을 살피기 전에 차량만 보고 견인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간혹 나온다고 실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우리 행정청에서 민간인 기업체인 교통관리공사로 넘겼을 때는 그런 건설적인 의도로 넘겼지만 실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오히려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는 바 있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상 바로 근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끌고 갔을 때 과연 우리 의원들 차량을 그렇게 다룰 때 다른 민간인 차량은 얼마나 횡포적인 행동을 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말은 끝마치고 다른 것 한 말씀 드릴랍니다. 도로가에 지나가다 보면「카센터」라든지 정비 업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은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간판은「카센터」라고 써 붙여 가지고 점포에서 수리한다든가…….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밧데리」상이랄지 빵구집이랄지 등등…….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물상의 허가는 경찰청에서 허가했는데 2,318개소가 우리 관내에 허가 된 것으로 경찰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업체가 872개소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72개소가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과 같이「밧데리」랄지,「카센터」랄지, 폐품상회랄지, 세차장이랄지 이런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세차를 하면서 무허가로 정비하는 경우랄지 빵구 땜질하면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무허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과장님 단속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합동 단속하고 수시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결과 다시 말해서 적발이 몇 건이나 되는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무허가 행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벌과금을 물린다면 행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10년 이하의 징역 1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법규범을 물은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고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건밖에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수리라든지 그런 것은「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그것도 불법이겠죠? 반드시 정비 공장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소형차라든지 그런 차들의 정비는 상당히 많이「카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한계를 정해 가지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조례로 정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 수단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큰 정비 공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계를 정해 가지고 떳떳하게 불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없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신안동의 김광인입니다. 전에 이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5,300만원 손실 보전이 교통관리공사 정관에도 되어 있구만요.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빈약한 우리 구 재정으로 손실 보전하는데 보탠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군데서 3명이 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제가 대차대조표를 가만히 보면 남아요. 그런데 손해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실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견인차가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교통관리공사에서 24시간 풀 가동이에요? 아니면 아침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침 몇 시부터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8시부터요.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어제 동구에서 견인을 당했어요. 제가 7시 넘어서 평소에는 거기다 댔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착각하고 거기에다 댔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5만 6,400원 주고 끌고 왔어요. 창피하기도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고 시간을 몰라서 정확한 시간을 물어 본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구에서 5,000만원 이상 준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동구, 서구, 북구에서 3개 구청에 보조금 신청이 교통관리공사에서 와서 신청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의 경우하고 교통관리공사에 운영했을 때의 경우하고 차액에 대한 보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저희들이 했을 때는 견인료하고 과태료하고 해서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견인료나 과태료나 다 구비로 들어 왔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견인료만 교통관리공사에서 갖고 과태료는 우리 구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던 견인 차량 5대하고 거기에 부수된 인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교통 공사로 가서 또 공간이 어디냐면 우리 북구 관내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출되어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 북구에서 했을 때는 견인이 평균 5, 4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관리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8, 7대라고 현재 나온 차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연말에 가면 이 계수도 틀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별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는데 3개 구청 중 우리 구청이 제일 우수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가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몇 개월 하면서 실적이 좋아 가지고 5,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 삭감된 것이 견인료가 1억 2,000을 했는데 자기들 관리 공사에서 했기에 1억 2,000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그 액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차량 증가된 것은 모르고요? 차량이 1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견인이 잘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아무튼 그러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입수한 바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공사에서 1일 거둬들이는 액수가 1,200내지 1,300 1,400 나옵니다. 그럼 한 달을 잡으면 3억 6,000, 7,000 내지 4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하루 수입금하고 수당이 12만 내지 15만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수익성을 올린다고 들려 오고 있어요. 그 공사에 계시는 간부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실이 되어서 5,000만원 요구했는가 그것을 자료 입수 할 수 없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제출되어진 자료는 있습니다. 5,000만원 요구되어진 것이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 설명은 다음 추경예산 때 하시고 그 부분만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5,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구 재정이 빈약한데 거기다가 손실 보전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하고 방금 김광인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앞전 시간에 너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스스로 모범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유발금 부과건에는 비교적 많은 징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수납부에 보면 체납자가 18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징수 보고서에 보면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에 보면 민정당, 중앙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곳은 민자당으로 바뀌었는데 사회 고발이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얼른 납부를 안한 것 같은데 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여기 오셔서 봐 주십시오. 교통 유발금을 내는 사람들 사실은 부자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교통 유발금 한 번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인데 50～60만원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도 안 되면 한 20%, 30% 가산금을 부쳐 나가는 그런 가산금 제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됩니까?
고재을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예, 이윤기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공사와 구청 계약 기간이 ’93년 5월 3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해 놓고 만일 교통관리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북구청에서 다시 관리를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만약에 손해만 보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12월 31일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가령 보조도 안 해주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으로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다시 관리를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다시 관리를 하는군요. 그리고 지역교통과 근무자가 근무를 하다가 교통 관리 공사가 생기니까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쪽으로 파견이 됩니까?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어요. 우리 계약서를 오게 되면 교통 공사하고 예우를 똑같이 우리 북구청과 똑같이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교통관리공사의 정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 협약 체결에 의해서 공무원을 교통관리공사의 정원에 의해서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관리공사정관은 시장이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파견을 하고 있고 파견 공무원에 한해서는 별도 수당을 받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월급이 적어도 지역교통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교통 공사가 생겨서 거기로 가라고 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안 가려고 반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금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방금 이윤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파견에 대해서 당초에는 우려를 했습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눈치가 보여서 다만 청령에 의해서 청장님 전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과하고 연관된 사항이고 해서 거기 단속 요원이 있기에 저희 과에서 파견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씩 자기들이 자진해서 추첨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금년 1년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녀온 정원이 이번에도 자진해서 갔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예를 들어 교통 공사로 가기 싫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지역교통과에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을 했는데 교통 공사로 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이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여기 보여 드리겠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의 신청 한사람을 빼 버린 다거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파견자가 아니고 당초 인계할 때의 이야기입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예.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에서 직제가 변경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직제가 변경이 되어 졌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인원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것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총 20명 중 전원이 다 갔는데 1명이 여기에 잔류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가는데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가니까 가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고재을위원
내가 질문하나 할게요. 실건증에 지금 금년에 올해가 다 갔는데도 체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체납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건물주가 바뀝니다. 바뀔 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여기 수납부 사항하고 미수 사항하고 숫자가 착오가 난 것은 납기 내에 수납이 되어진 미수 숫자하고 납기 이후에 독려를 해서 현재 미수가 7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정 불응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를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소액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등기부상 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 처분을 하는데 집 한 채 몇 십억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못 가더라도 1억 이상 가는데 세금 몇 십 만원을 갖고 집을 압류한다고 했을 때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고통이 되어져도 자주 가서 독촉을 하면서 독려를 한다. 그런 뜻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분의 입장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시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건물주가 체납을 하고 바뀔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전임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요. 부과 시점에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바뀔 때에는 바뀐 사람에게는 다음 연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체납을 하고 등기가 이전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임자가 없어져 버린 경우는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렇게 고질적인 사람들한테는 부과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산금이 10%지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금 도시 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함과 동시에 일반 세금과 같이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부과하면 그걸로서 끝납니다.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적은 숫자이지만 압류를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윤기
이윤기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히 일문 일답식이 되겠네요. 과장님 교통관리공사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갑이 북구청입니다. 대행 협약서를 쓸 때에 을이 교통 관리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을이 우리 북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제3자에게 대행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군요. 그렇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갑의 승인 하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대행 협약서를 써서 현재 교통 관리 공사에서 제3자에게 대행권을 양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없어요? 주차장 가는 것은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원래 교통관리공사의 주 업무가 주차장 관리하고 불법 견인 업무 차량 견인 업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 업무는 도로 교통법 제28조 및 제30조, 제31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단속하고 있는 사항을 교통관리공사 사장에게 위임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자면 이 번 우리 추경에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대행 협약서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우리 북구청 총 사업비의 8%는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 외에 운영비 일부를 북구청에서 관리 공사에다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다루기로 합시다. 중요한 사항만 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괜찮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윤기
이윤기위원
제가 묻는 사항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니까 시간 관계상 취소를 하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동차 법규 위반 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영업용 1,975대 업체 수가 33개입니다. 영업용 주로 택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택시 업체가 아니고 화물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법규는 주로 무슨 법규입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인 도로공사나 각 영업소 국토유지건설 사무소, 경찰 이런 기관에서 화물차가 과적을 해서 운행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로 적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검사증에 표시된 양을 더 많이 실었다거나 자동차 검사증에 자가용은 5인승, 4인승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그래서 타도에서 경찰이나 단속 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차고지 즉 말하자면 북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로 송달이 되면 그에 대한 법규 위반자 차량에 대한 법칙금을 부과한다는 말이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수송 협회에서 제가 알기로 예비군 훈련 시 수송 협회 자동차가 예비군의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서 훈련장까지 후송하고 그에 대한 요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송 협회 자동차가 관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따금 눈에 띄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가용 신고 미필로 해서 적출이 돼서 되어지고 군 동원의 경우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병력 수송이 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송 협회 버스는 국방부에서 시내, 시외버스가 예비군 훈련장까지 경유하는 차가 없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수송 협회 차를 인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회 얼마씩 동원 훈련, 일반 훈련이 있는데 그 때만 사용하게끔 인가가 났는데 관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단 엊그제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송 협회 예비군 버스가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군을 수송하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봐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마시고 현재 경찰이나 행정 관청에서 많이 봐 주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가도 예비군 수송 협회 차량이라면 아예 잡지를 않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의 시책이라고 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단속이 소홀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동차 법규 위반 차량 행정 처분에 과한 사항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용, 자가용해서 구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검사 중에 기재된 양을 더 실었다고 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로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 압류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송 협회 예비군 차는 몰론 좋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해서 국방부에서 해주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기간이 끝나면 차고지나 어디로 들어가야 할텐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번호를 버젓이 달고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뿐만 아니라 경찰 할 것 없이 단속 기관에서도 즉 말하자면 눈감아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장님의 견해로는 불법 영업을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본연의 임무를 이탈했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금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가용 영업 행위의 단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관광 행위에 대해서는 본 청에서 허가와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없도록 본 청에 단속 요청을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실사 눈 감아 주고 있다 해도 말씀을 못 하신 걸로 사료가 되고 여기에 보자면 영업용, 자가용 할 것 없이 법규 위반 차량은 과태료와 과태료 부과한 것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해서 법규 위반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송 협회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직할시나 확인을 해 봐도 정식 관광업 하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광주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히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강력히 직할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으니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강력히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리시고 고재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개인택시 대린 운전 신고 및 양도 양수 철저 이행 여부」이것은 경찰서와 같이 보조 체계가 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래도 고재을 위원께서 서류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민정당인가 민자당인가 미수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어디서 발췌한 것입니까?
광인
김광인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민자당에는 미수금이 없을 텐데요. 당초에 부과를 했다가 감액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에는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부과 대상인데 적용을 잘못해서 부과를 해서 감액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현재 미징수가 7건에는 안 들어갑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안 들어갑니다. 수납부에 들어 있는 아까 18건 숫자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7건 숫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안 하셨습니까?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18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7건에 대한 것은 “이것은 7건에 속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민정당, 중앙당해서 39만 6,410원이 7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사무국장 같은 사람이 바뀌면 소홀하기 쉬우니까 정 안 되면 사회에라도 고발을 해서 받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하긴 뭘 헤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부과 관계를 말씀 드린 것이고 그것은 금년도에 부과된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운암 시장 같은 단체는 좀 다른 부과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계가 불분명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운암동의 경우는 주주로 여러 사람이 연결이 돼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달말까지 낸다고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만 미수가 되었습니다. 곧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대답해 주세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민정당 관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것이고 이 경우는 당연히 정당일 때는 비과세가 되어 지는데 고유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일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당사가 일부 누구한테 임대를 해 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즉시 납부토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밑에 축협 있는 부분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정당하게 당에서 쓴다면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명의가 당인데 그것을 임대를 해 주거나 빌려주었을 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줄 때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 편성을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기정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 뒤 집행을 맞게 안 했다면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겠지요? 항목 변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엉터리로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 설치가 처음에 30개 올라 왔는데 우리가 “10개만 우선적으로 해봐라”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서 6개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1개에 15만원씩 했는데 알다시피 22만 5,000원씩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가?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 편성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여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는가는 생각이 들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갑갑합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가격이 안 맞아요. 또 시비로 내왔으면서도 구비로 예산을 또 세웠어요. 당초 계획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항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과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먼저 계수 차이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린다면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에 물가 시세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예산 단가를 적출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물가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될텐데 편성 당시 시점에 조사 과정에서 좀 부실해서 편성이 된 연후에 집행을 알려고 하니까 시장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 차이점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이해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사직 처리된 집권 면직된 이문일 씨에 대해서 잘 압니까? 이 분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때 과장님 계실 때의 일이죠? 얘기해 보세요. 억울하다고 진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교통관리공사를 설치를 했고 그 설치에 따라서 직제가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견인 업무를 담당했던 그 공무원은 정, 현원표에서 삭제가 되어 집니다. 정원에도 없는 인력을 구청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 견인 요원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 후 견인 업무가 교통 공사로 이관이 되니까 “귀하께서는 거기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구청에서 했던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쪽으로 교통 관리 공사로 가라고 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견 표시를 저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청장님께서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제가 삭제된 사람이 구청에 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자기 생각을 해서 청원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통 관리 공사로 가서 교통 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고 난 뒤에 근무를 한다고 해 놓고 다른 여건에 의해서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년부터 우리 북구청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 분이 굳이 예를 들어서 교통 공사로 안 간다면 새로 우리 동에 구청 관할에 차가 많이 들어 왔으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젊은 사람을 교통 관리 공사로 넘기면 될 텐데 이런 나이든 분을 파면시키는 것입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파면시킨 것이 아닙니다. 교통 공사로 가서 사장하고 근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교통 공사로 안 나갔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진정서에는 강압에 의해서 교통 공사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강압에 의해서 직제상 교통 공사로 가라고 억지로 해서 보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진정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신변에 여러 가지 아무 착오 없이 무조건 지역교통과에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교통공사직제가 연초에 부각이 되어서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2월부터 교통 공사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때부터 이관이 돼서 간다는 것을 누누이 분명히 주지가 된 사항이고 본인들도 충분히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는 결정을 짓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 진정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강압에 의해서 북구청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근무하고 싶다고 했는데 교통관리공사로 윗분들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억지로 간 겁니다. 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내무부까지 올리고 그랬군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견인 기사가 10명이고 거기에 보조가 일용으로 해서 10명으로 견인차 5대에 종사하는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이문일 씨는 “나는 안 갈랍니다.”라고 사실은 사전에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 형제들이 전부 트레일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가담을 해서 했으면 했지 못 가겠다 다만 구청에서 잔류할 수 있으면 잔류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청장님한테 건의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T·O」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계속 대기를 할 것이냐 오히려 교통 공사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자기가 교통 공사로 갔던 것입니다. 사장과 면담을 하고 나서 근무를 하겠다고 한 뒤에 그만 두고 나서 그런 진정을 낸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진정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직서는 억지도 쓰게끔 만들었고 강요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만두려는 의사는 없었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그만 들려고 했으면 이런 진정서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사직을 강요당했어요. 우리 의회에다 상당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북구나 의회의 위상도 실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보직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억울한 분이 안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참고적으로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문화동 이용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요. 동의실고에서 동광주 인터체인지까지 투수콘 공사했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동의실고에서 동광주 인터체인지까지 투수콘 공사하는 것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고려개발 이정우 씨하고 계약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고려개발 이정우 씨? 제가 왜 묻냐면 고려개발에서 했다고 하는데 왜 날림공사를 한답니까? 북구청 앞에 투수콘 공사 해 놓은 것 보면 상당히 단단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 보니까 자잘한 자갈이 벌써 떠요. 우리 건설과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김창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토목공사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집행부 김창진 씨가 감독 제대로 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투수콘 공사한지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공사한테 감독까지 확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제재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감독했을 줄 압니다. 특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어떤 현상으로 그랬냐면 차가 많이 다니면서 타이어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다니면 투수콘 해 놓은 장소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그 내용을 보고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인도에도 차가 올라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에는 무리하게 파손된 것이어서 하자를 시킬 수 없지만 차가 안 다니는 곳에서 그런다면 다시 손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 생각에는 공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을 제대로 안 했거나…….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공정은 별 관계없는데 단 투수콘 하면서 식어 가지고 부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손을 다시 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인터록킹」공사를 한다든지「투수콘」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인도와 인도 사이에 소도가 뚫렸을 때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장애자들이「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높이를 거의 낮춰야 되는데 지금 층이 져 가지고 장애자들이 가기에 대단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들어 있고 또 상당한 숫자가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설계 없이 하는 거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 되어 있는 것도 조사해 가지고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 낮추고 있습니다. 새로 공사하는 것은 전부 낮추도록 지시하고 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이고 횡단보도 아니고 건너가는 데도 낮추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별 문제가 안 되고 장애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장애자도 장애자지만 요즘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 갈 때 보니까 바퀴 달린 것을 끌고 다니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사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잘 감독하고 시공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앞으로 공사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제 지적과 할 때 잘못 혼합해서 질의했는데 도로 개설 공사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 북구 지역 내에 옛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집을 지어서 도로 개설을 해야 할 곳들도 많고 그 이후에도 일부 가려서 소방차가 들어가야 할 곳이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 지역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언제까지 우리 북구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아니면 시 보조를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이랄지 장기 계획이 서 있다면 얘기 해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미집행 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회를 한 번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를 그 자체는 재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만 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취합해서 만든 계획서가 있습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재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장기 5개년 계획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에 해당되는 부분 서류를 제가 준비 안 해 와서 죄송합니다만 서류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개년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도로 낮추는 것은 보통 5㎝ 정도 차이 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간을 낮추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차가 출입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보도가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m만 낮추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장애자는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1m 낮추고 나머지는 올려서 차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보도 축소하는 데에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횡단할 때는 전부 합쳐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방금 말씀 중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차가 어떻게 인도로 들어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조금만 보도가 넓으면 차가 인도를 출입해 가지고 옆으로 돌아서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차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것은 적발해야죠. 적발하는「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발하도록 하고 공사 계획대로 해야지 차 때문에 하는 것은 안될 거 같아요. 그것은 착각하고 있지 않냐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5개년 계획은 실제로 갖고 있으면 그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웁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내년도 예산이 680억 된다. 그러면 그것에서 경상비 제외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서 배분해 가지고 주는 그런 물량……. 연차별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예산만 그렇지 그러니까 자료를 일부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 노점상 포장마차 점검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야간에는 저희들 청경들과 행정계 직원들로 하여금 특히 포장마차, 기 무등경기장이라든지 또 광주역이라든지 있는 것은 시간 같은 것이 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당한 행위를 못하게 관리를 하고 타 지역에 한해서는 별도로 다니면서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생긴 아파트 구역 같은데 라든지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같이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고 당할 때만 당하고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매일 같이 그 사람들을 늦게까지 하라고 못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지난번에 제사한 업무보고 당시에「팜플렛」을 보면 주 1회 매주 월요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로 딱 찝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월요일만 피해 버리면 나머지 날짜는 태연하게 해도 누구 하나 와서 간섭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로 딱 찝이서 하는 것보다는 불규칙으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고려해서 아무 날짜로 해서 많이 나온 날짜로 잡아서 저희들이 단속할랍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리고 영업시간주수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 개인이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고발할 수 없고 해서 지금 가만 두고 있는데 바로 우리 집 앞에 포장마차가 저녁이면 장사를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식당, 실내 포장마차도 있는데 그런데는 밖에 있는 포장마차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12시까지나 1시까지만 해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조용하게 마시나요. 고성방가 하니까 저는 저녁마다 2시 되면 깨요. 저녁마다 안 깰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잇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북구청 숙직하는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일 건설과에 얘기 할랍니다.” “당신이 가서 한 번 확인해 보라”니까 나가지 않고 잠만 자고 있고 그래서 동 숙직실에 얘기 해 봤어요. “도저히 저녁 2시 되면 깨 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한 번 가서 실태를 보고 내일 동장님께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가지 않더라구요. 내 신분을 밝히면 갔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먹고살려고 거기에 나와서 장사한단 말입니다. 어렵게 장사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고 시간만이라도 잘 지켜 주면 그 지역에 포장마차 해가지고 특별히 교통 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봐주겠는데 꼭 3시, 4시까지 해 버리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오해가지 않도록 순수하게 철거가 가능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보고 우리 행정부에서 단속반하는 사람들이 참 애로가 많겠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가법이 있고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포장마차 24시로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엄수할 수 있는 강구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특별한 강구책 있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무허가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통계라든지 숫자가 어렵습니다. 특히 골목 같은 데에 주로 있는데 저희들이 큰길로 전체 다니다 보면 작은 길까지 관심을 못 두기 때문에 동에다 관리하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에 숙직을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만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실지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방금 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시끄러운 것을 방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만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지 공지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일단 점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자기 땅에서 하거나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 하더라도 공지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그런 포장마차까지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도 공지에 가서 거기에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가까운 파출소에 얘기해 가지고 고성방가로서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포장마차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관리가 안 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영업시간 통제는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위생과 소관인데 허가 난 것을 관장해야 하는데 허가 안 난 것은 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허가 난 것은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지적을 먼저 할랍니다. 금방 장윤태 위원님 같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지역 활동하다 보니까 내 지역에 이런 일이 있는데 타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장렬사 후문으로 올라가다 보면 에덴병원을 이번에 지어서 준공식도 하고 개업식도 했단 말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병원 개업에 대해서 모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올라가다 보면 오늘 쪽에 병원 있고 왼쪽에「LPG」가스 통로가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파 놓고 보니까 송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오랜 기일 동안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건설과로 지적되어 가지고 담당 서기조 씨가 이야기 해가지고 해양도시가스에 연락해서 석군을 깔았어요. 임시 조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병원이 준공식을 함과 동시에 소파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완전히 했어요. 내가 늦게 가다 보니까 밤에「LPG」공사를 해요. 하필 제 집 앞이에요.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 올라와요. 가스 공사를 한 쪽에서「밸브」를 들어 가지고 빼내면서 이쪽에서는 산소를 불어요. 자기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어서 “10시부터 작업을 해라”했는데 이 사람이 작업이 차질이 생겨 가지고 2시에 하는데 그것을 연락만 하고 산소를 불고 있어서 그 사람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깜짝 놀래 가지고 “2시로 미뤄라” 해가지고 공사를 2시까지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스 공사를 하면서 하필 저녁 12시에 한 이유가 뭐고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리막길인데 소파 공사를 도로면하고 똑같이 해 놓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가서 보면 툭 튀어 나와 가지고 불과 2～3㎝ 올라와 있어요. 옆에 3층 건물인데 집이 전부 균열이 가 버렸어요. 우리 장윤태 의원님 같이 고성방가로 시끄럽다고 하는데 내 집을 차가 같이 끌고 가 버려요. 3층집이 완전히 균열이 가 버려서 해양도시가스에 몇 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 버려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주택이 피해를 입고 있고 집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여 가지고 집까지 같이 끌어가 버린다니까요. 실제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겨우 2～3㎝ 올라가 있는데 내리막길이라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내일 당장 해양도시가스에 연락해 가지고 도로 가는 기계로 갈든가 해야지…….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도로가 높아서 차가 충격을 줘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윤기
이윤기위원
예, 눈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내 집 3층에 가면 완전히 균열이 다 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보통 집에 있는 책장까지 틀어져 버렸고 집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압니다. 실질적으로 해양도시가스에 직원 데려다가 내 방에 누워 봐라 하면 어떻게 진동이 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별 것 아니라니까요. 이것 빨리 갈아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시해 주고요. 세 번째로 우리 관내에 소파 공사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예쁘게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은 달라요. 겨울 되면 축소됐다가 쭉 펴지고 한다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갖고 와서 밟아 가지고 노면을 좋게 해야 되는데 꼭 개똥 같이 뚝, 뚝, 갖다 놔뒀어요. 그대로 겨울을 맞으니까 보기가 진짜 흉해요. 왜 공사를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나중에 늘어지고 팽팽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늘어질망정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기 싫게 띄엄띄엄 놓여 있어요. 밟아 가지고 늘어지면 다져 가지고 노면을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가보면 정말 보기 흉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파 공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투수콘으로 한 자리는 투수콘으로 해야 되고 시멘트로 소파한 데는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원료가 서로 다른 것으로 해 놓았다 이거예요. 시멘트에다 아스콘 한다든지 아스콘에다가 시멘트 덧씌우기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시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원료끼리 해야지 다른 재료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보기 흉하고 서로 맞지 않으니까 다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대충 아시겠죠? 정말 흉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Rock Hard」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급 보수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자루에 20㎏씩 들어 있습니다. 구덩이가 패이면 전체 아스콘으로 불러 가지고 파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누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패여 가지고 응급 조치 하는데「Rock Hard」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질의 좋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는 그것이 잘 됐는데 날씨가 쌀쌀하니까 말을 안 듣고 굳은 것이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가져올 때는 따뜻하게 올 게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원래 재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봉지를 트면 그 때부터 늘렁늘렁하게 화학 작용한 것입니다. 재료가 좋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좋은 것을 사서 쓰겠습니다.「Rock Hard」자체가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여름에는 그것이 괜찮겠어요. 여름에는 쭉 펴지면서 좋은데 겨울에는 바로 밟으면 안 그럴 텐데 뚝, 뚝 갖다 놓으니까 소 똥 누어 놓은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아주 보기 흉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에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구해서 쓰도록 할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것을 북구 관내에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만 구입해서 씁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100포대, 200포대 씩 사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 때 그 때 메꾼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북구 예산으로는 아주 절감되겠군요. 감사하면서 지적 사항은 얘기합시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할 데가 있어서 물어 봅니다. 있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이 안 좋아서 좋은 제품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내에 뭐가 있어서 견문보고 올라오면 즉시 즉시 해주세요. 직원한테 “했냐” 하면 “견문보고 진작 했어요” 합니다. 한 달이나 되어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얼른 좀 해라” 그러면 “의원님 북구청에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두암2동 담당 직원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견문 보고를 하면 한 달, 두 달 기다리더라구요.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견문 보고가 바로 처리해야 할 것도 있고 지연될 것도 있고 또 돈이 들어가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건수가 연중 500 내지 700건입니다. 견문보고 80%가 건설입니다. 실지상 견문 보고를 돈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직원들이 가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찾아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랍니다. 가로등은 괜찮습니다만 보안등이 적절히 그 자리에 달아야 하는데 달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전봇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의 길옆에다가 집 위에 올라오는 벼슬에다 묶어 가지고 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가 보면 달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북구청에서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전봇대용으로 쇠는 안 되고 가느다랗게 나무나 대 같은 것으로 금방 썩으니까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꼭 필요해서 달 데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 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북구청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필요할 때에는 전주에다가 매달은 것은 통상 예이고 또 농촌에서는 별도로 설치한 것이 파랗게 생겨 가지고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안등에도 이용해서 농촌에 설치한 것 같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윤기
이윤기위원
플라스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쇠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등 같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가격이 싸고 다른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동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없습니다만 부탁하면 해 줄 수 있겠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농촌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동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과 같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팔각으로 생긴 아연관을 쓰고 있습니다만 농촌동에 가서 보면 둥글게 생겨 가지고 단가가 싼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준비했다가 달아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일부 쓰이고 금년에도 일부 보안등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로 동에서 설치한 간격이 잘 안 맞습니다. 가로등 하나 하나가 시내는 보통 40m 됩니다. 실지상 저희들이 지시하기는 전봇대 하나 띄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 집 앞에는 붙이고 누구 집 앞에는 안 붙이냐”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붙여 주라”고 해서 다발적으로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예.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총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로 하천 부지 점용 허가 및 단속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가로등 방범등 설치 및 유지 관리,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공사의 적성성 여부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국·공유지 점용 허가가 무단으로 짓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해주세요. 무단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한다든지 1년 한 번씩 국·공유지를 확인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무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다 통보를 해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무단인 줄 알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무단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인지 아닌지 구분 할 수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하를 받게 되면 우선권이 있죠? 정부에서나 행정관청에서 특혜가 있어 가지고 불하를 받게 된다면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겠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불하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고권이 있다는 것만 나오지 그 사람이 꼭 기다, 아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매년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받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무단으로 한 것에 한해서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무단은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가 봐서 세무과로 통지를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는 가옥세가 부과되겠고 토지세는 안 나오겠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토지세는 나가죠.
승대
이승대위원
토지세는 나갑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렇죠. 무단 점용을 얼마 했다 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 가지고 따지지…….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사용한 사람들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승대
이승대위원
어떻게 됩니까? 명단이 바꿔질 것 아닙니까? 살고 팔고 했을 경우에 이 행정 관청에서 “너희 살고 팔고 해라”하는 것은 못할 지라도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명단이 바꿔져야 되겠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명의는 무허가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까? 무허가는 그 때 그 때 적발한 대로 저희들이 세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 것이지 정식적으로 허가 난 것은 양도·양수를 받아서 하지만 무허가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적발된 것은 이 사람이 적발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적발되면 저 사람이 걸린 것이지 과거 사람이네 현재 사람이네 하고 인정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조치나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인계 받고 계속 이렇게 명단만 가지고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용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점용을 해 줄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점용 해 줘야죠.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공유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하천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되 1년 전에 통보해 가지고 재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받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허가자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소 불명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 집행으로 해서 행정관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때 그 때 그것으로 해서 넘어갑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해서 받고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결과 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승대
이승대위원
주소 불명으로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의 허가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주소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세무과에서 어떻게 받겠어요.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주소 불명으로 나왔는데 세무과에서 세금을 어떻게 받겠어요. 허가자 명단은 나와 있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찾아서 통보해 주도록 해야죠.
승대
이승대위원
여하튼 여기 서류에 보면 말입니다.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내가 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점용 현황입니다. 복구비를 이런 게 받는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손해가 없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손해는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아스콘 덧씌우기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야 점용 허가를 내줍니까? 아스콘을 바로 해 놓고 한전이나 개인이 허가 신청하면 받아 줍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3년입니까, 4년입니까? 그 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새로 개설하는 것은 5년쯤이나…….
승대
이승대위원
5년이 지나야 허가나죠? 덧씌우기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새로 개설한 것은 3년, 덧씌우기 한 것은 2년 보도블럭은 1년…….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굴착 점용 현황을 보니까 박물관 있는데 도로공사 앞에 막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 굴착점용 허가서 들어 왔는가 현황을 보니까 그 현황이 안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알기로 전국체전 앞두고 또 연초제조창 회의를 위해서 무슨 지회가 있으면 부랴부랴 도로 정비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파헤쳐 버린 저의가 무엇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그 허가는 기 난지가 오래됐고 시간이 많이 끌었던 곳입니다. 주암댐 상수도에서 나오는 것이 서구 정수장에서 백운동을 거쳐서 묻어 가지고 금호고등학교하고 금파고등학교 사이를 거쳐서 어린이 대공원 사이를 거쳐 가지고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로 개설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문제가 되어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돌려 가지고 어린이 대공원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고속도로를 통과해 가지고 박물관 앞을 거쳐서 과거에 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본촌동 배수지로 올라갈 수 있는 배수관까지입니다. 기 다른 데는 끝나고 고속도로를 구멍 뚫어 가지고 그 쪽으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공사를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는 그 뜻이 아니고 본 위원 말하고 있는 것은 ‘93년도 도로 굴착점용 허가철을 보니까 박물관 앞, 도로공사 있는 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물으면 허가자가 어느 회사며, 그것이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복구비로 지금 북구청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상수도 본부는 원인자 복구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단 원인자 복구로 하고 있는 데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본부 두 군데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랬다면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도로굴착현황에 들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 나왔다면 과장님이나 실무계장이 말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 몫도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허가 번호 8번에 나와 있는데…….
승대
이승대위원
그것은 틀립니다. 위치를 중외공원하고 고속도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서 물어 봐도 도로공사나 국립박물관이라고 몫이 나와야 맞지 중외공원이라면 중외공원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다음에는 보안등 보유 및 모수작업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하고 수의계약 했던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영수증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수의계약 된 것이 4,977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전에서 잠깐 확인해 본 결과 북구청뿐만 아니라 광주직할시 전체가 상당히 배 차이가 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북구청에서는 615등만 도전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쳐 버렸습니다. 나는 행정 관청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 또 진짜로 615등만 도적전기인지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24개 동을 실사해 본 결과 동장 포괄 사업비에서 37%를 보안등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총채 5,69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전과 계약된 것이 4,362등이 되어 있고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615등입니다. 앞으로는 한전과 상의해서 계약 신청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5,691등이라는 막대한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자의로 붙여 놓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고 선이나 전구 같은 것도 바꾸고 이런 것 보수하다 보니까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이 안 좋은 것은 교체해야 되고 덧붙여서 형광등이라든지 수은등을 쓰고 있는 것은「나트륨」등으로 교체해서 밝게 하고 거리 조정도 해가면서 내년부터 서서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저의 견해를 한 말씀 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광주직할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재에 상당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천 주변이 아니고 광산구 비아동으로 일부 속하고 삼소동으로 속하는 영산강 주변 과학 첨단에서 마구잡이로 덤프로 매립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자갈과 모래가 엄청나게 묻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신 분들이 그것이 땅에 묻히느니 파서 건축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은데 흙으로 묻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 과학첨단 내「테크노폴리스」작업을 하고 있는 안에 묻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많은 양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북구청에서 파서 건설이나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문제는 도시국장인 제가 아는데 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재 위치가 첨단과학단지 건립 중인 1단지 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만 옛날에 영산강 위치가 현 위치가 아니고 첨단 단지 내로 하천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 하천이 완전히 매립이 되고 현재 있는 하천은 물줄기가 다르게 됨으로 인해서 옛날 하천이 엄청나게 컸다고 그래요. 거기에 아주 많은 부존자원이 묻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토개공에서 첨단과학단지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토개공산하에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명칭은 잊었습니다만 토개공 산하로 하여금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답니다. 그것을 골재로 활용하고 다른 흙으로 메우도록 했는데 삼소동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옛날 토지 소유자들이 “이 위치에 묻혀 있는 부존자원은 우리가 보상받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런 것이 개발된다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하고 연고권을 우리 토지 소유자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고 건설부에 민원 진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한 달 전에 없는 것으로 공고 자체를 취소해 버렸답니다. 이 동 건에 대해서 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재균 위원장님이 상당히 깊게 관여했었고 저희들도 토개공에 문의한 결과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없는 것으로 합의됐답니다. 저희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을 활용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나 그것을 했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허가 자체가 취소되어 버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점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점멸기 14대를 신설하신 모양인데 그것 한 대 당 340만원씩 먹혔네요. 그런데 여기에 납품대와 공사비가 맞지 않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타자 치면서 숫자가 착오가 났습니다. 4,700만원이 아니고 4,628만원 재료비가 2,885만원이고 공사비가 1,734만원인데 더한 것이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착오가 나서 죄송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교 견적서가 없습니까? 점멸기 회사인 광동개발에 맡겼죠? 그런데 다른 회사 견적서는 왜 없습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2급 정비 공사가 한 곳밖에 없습니까? 실무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계약 부서에서 실무 견적 2부 이상을 받아 놓고는 있으나 저희들은 계약 부서가 아니라 비교 견적서가 없습니다. 결과만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착공계만 들어 왔을 겁니다. 계약된 사람한테서요. 저희들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서류에 비교 견적서가 들어 있을 겁니다.
고재을위원
물론 4,600만원 큰 돈 중에 115만원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금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단 돈 몇 천 원 몇 만원이라도 공문서 작성시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주민들의 세금을 소중하게 다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첫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감사 준비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행정 감사를 했다는 의미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들어주세요.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전문위원이란 별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문동하면 유문석입니다. 고루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에 대한 답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등원하면서 구정 질문과 업무보고시 마다 누차 지적하여 시정 요구를 했고 또 시정하겠다고 답변 때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안등의 보수율이 높은 동도 있었으며 현저히 낮은 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단가, 신설 단가가 너무 높다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연구 및 현장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안을 다음 구정 질문 때 꼭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길거리에서 차를 타거나 보도를 걷다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유형이 무단 점용, 일시 점용, 고정 점용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점용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점용이 뭐냐 하면 고정 점용입니다. 일시 점용은 좀 있다가 치우는 것이고 또 무단 점용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 점용은 도로를 자기 땅인 양 자기 개인의 재산인 양 점용을 하는데 점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집 앞의 도로를 시멘트로 박아 놓는다거나 철죽을 박아 놓고 거기에다 열쇠를 채워 자기 차고지인 양 확보를 해 놓는다거나 기타 등등의 것으로 자기 집 앞의 땅을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확보를 해놓습니다. 이것을 제가 고정 점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실태가 우리 북구 관내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현장 조사나 카드 비치 고정 점용자의 어떤 명단이라고 할까 또는 이런 사람들한테 계고 조치라고 할까 시정 조치를 했는지 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 점용 관계와 포장마차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간선 도로만 위주로 해서 하고 작은 도로는 도로 순찰이라든지 도로 단속하기가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저희들이 철거하고 결과 보고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한 장소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 자판기 같은 것을 놔둔 것도 역시 자기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해서 관리를 못하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때에 몇 번씩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지금도 그런 장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시 통제를 해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정부에서 통행이라든지 주민이 불편의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돌이나「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발견 즉시「브레이크」로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 줘서「브레이크」를 샀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은 동에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결 지어 조사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건 지금까지 현황이라고 할까 악질 점용자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 어떤 서류나 비치 카드는 없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카드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동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통지하고 정리해서 조치해 결과가 들어오도록 한 서류는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조령모개」식으로 여기서 지시를 내리면 동장님들이 그것을 서류로 받아서 그 때 당시에 한 이틀 조사해 놓고 가서 말씀만 드려 놓고 그냥 말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도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소방도로나 이면 도로에 가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몇 군데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작은 동네라고 해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 통행의 불편과 또는 보행의 불편 차도의 불편 이것이 아주 극심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시했다고 하고 차후에 잘한다고만 하면 항상 또 내년에 질문이 되고 또 지적 사항이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지적 사항을 우리가 적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을 동원 동장님은 현장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 감독만이 아니라 현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 감시 감독을 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흘려 보내고「주마간산」격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은 확실하게 시정 명령을 내려서 동장들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치워 주시기를 꼭 제가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동장은 주민들과 직접 한 마음이 돼서 누구를 지적해서 그 사람에게 치우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치우쳐서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고 저희들이 실질상 순찰차라도 있다면 수시로 다니면서 할 수 있겠는데 현장 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장 갈 때나 혹 눈에 보이면 연결만 지을 뿐이지 계획적으로 쭉 순찰을 다니기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동에다 지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자체에서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정리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은 동에서 날마다 돌아다니고 동민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인정상 그런 것을 치우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직권으로 치우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해 주면 구청에서 나가서 그것을 치울 경우는 동장하고 하등의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이것이 항상 상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치우지 못한다면 꼭 보고를 해서 구청 차가 나가서 다 치우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거 업무보고 때 그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데모가 심한 지역에서 데모하는 사람이 보도블럭을 깨뜨려서 데모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콘으로 포장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수콘을 사실상「KS」품이 아니고 특허품으로서 독과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것이 아니고 서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차원에서 행정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법상 또는 우리 투자가 어떤 것이 더 저렴하게 먹히느냐 그리고 완고성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시멘트 가공 협회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회신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이 중소기업 대표를 위시해서 나갔던 탄원서가 우리 북구청에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이 내려왔는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질문은 투수콘 시공법에 가서 규격이 있을 텐데 그 시공 규격이 투수콘, 쇄석, 모래 등 이 각각의 경우는 몇 ㎝인지 시공 과정상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터록킹」도 마찬가지입니다.「인터록킹」도 여러 가지 시공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우리 북구청 앞에 인도 조성을 하는데 투수콘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볼 수가 없었지만 겉포장을 투수콘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칙 규격은 4㎝인 걸로 알고 있는데 4㎝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언제 기회가 오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투수콘이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는가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확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전남 시멘트 가공 협회에서 과거에 내려온 공문이 있기에 그것을 지금 우리 1계장한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투수콘의 규격은 4㎝, 모래가 5㎝, 쇄석이 10㎝ 해서 총 두께가 1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얘기한「인트록킹」은 모래를 4㎝깔고「인터록킹」은 6㎝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을 해서 제대로 시공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실 공사가 되었을 때는 우리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자들의 불편은 더욱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철저한 감독을 통해 사전에 미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해서 견고하게 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상당 부분이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인터록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인터록킹」의 시공 방법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래가 4㎝「인터록킹」자체가 6㎝ 그래서 10㎝가 되는데 이것 또한 시공 과정에서 상당한 하자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5t의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공법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래 4㎝「인터록킹」6㎝입니다. 과거에 다져진 땅에 시공 업자가 그대로 깔아 버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5t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그냥 땅을 좀 파서 매립한 데에다 깔아 버린다면 5t차 미만이 지나가더라도 파손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5t이든 5t미만이든 제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음질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의가 박음질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인터록킹」이나 투수콘이나 그 어떤 것도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어떤 것도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데 결국에 가서는 시공 업자가 엉터리로 공사를 해서 제품 자체까지도 불신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생깁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세요. 다음은 투수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콘을 모래가 5㎝ 그 다음 중간에 가서 쇄석 10㎝ 그 다음 투수콘을 4㎝ 깔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투수콘 업자들이 공사를 19㎝로 제대로 메워서 깔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 공사가 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점심을 먹고 오면서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투수콘도 4㎝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묻혀 버리는 모래나 쇄석은 어떻겠습니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꼭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해주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이건재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정확히 아시는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투수콘이 19㎝이고「인터록킹」이 10㎝라면 배 차이가 납니다. 이대로만 공사한다면 기반도 튼튼할 것 같은데요.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항대로 공사 하고 있는가? 실지 저희들이 감독을 못했을 때 했나 안 했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공사했던 몇 개 업체를 실시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건재 위원이 말씀하시기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논의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사실대로 했나 안 했나 여부를 확인하자고요. 확실히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10㎝ 두께 대로요?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로「인터록킹」과 투수콘의 차이가 시공하는 방법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때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네요.「인터록킹」은 밑을 시멘트로 한 다음 모래를 하고 그 다음에「인터록킹」을 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 또 시공 방법이 바뀌었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단가가 많이 먹혀서 적게 먹히게 하느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재섭
윤재섭도로계장
저희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자료로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지난번 시멘트를 깔고 모래를 깔고「인터록킹」을 했을 때에는 단가가 투수콘보다 더 많이 먹혔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공을 한다면「인터록킹」이 단가가 더 적게 먹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공 방법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재섭
윤재섭도시계장
예산 관계상 그렇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바꿨다 해도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죠. 완고하게 하려면 적게 하더라도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단가를 업자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인터록킹」첫 공사를 이렇게 시도한다면 얼마 못 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깐 후에 다시 이런 공법을 써야 원칙이라고 하셨죠?
재섭
윤재섭지도계장
예.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이 식으로 하지 않고 요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명도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금방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콘크리트」로 한다고 한 뒤 다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전체로 해 놓고 본다면 물이나 비가 와서 새 들어간다면 물이 빠지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면을 이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물이 침소가 안 돼서「인터록킹」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 것 보다 이 방법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는「인터록킹」이라든가「투수콘」에 대한 이 2가지를 비교를 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시멘트 가공 조합의 한 이사로서 저는「인터록킹」사업을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한 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본 역사도 없습니다. 나와는 무관합니다만 그 계통에 있어서 다른 분보다 내용을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사실상 오해를 받을 것 같아 비교해서 어떤 걸 써 라고 말을 안 했던 사항인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공 방법 중에서「콘크리트」로 한다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국 공업 실험소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윤재섭지도계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인터록킹」은 기준치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 책자가 어디에서 발부된 것입니까?
재섭
윤재섭도로계장
오늘 끝나고 나서 복사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나한테도 있어요. 한국 공업 실험소에서 건설부 제정「도로 포장 시공 지침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법 중에「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t일 경우에도 보조 기층이 25㎝ 부순독층이 20㎝「S블럭」이 10㎝ 이렇게 해서「콘크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18등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등일 경우도 보조 기층이 20㎝ 부순독층이 15㎝ 모래가 4㎝「S블럭」이 8㎝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설계를 뺏을 때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감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원가 절감을 위한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가 왔을 때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설계를 인용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를 보시고 하세요. 계장님 나중에 책자를 직원에게 보내 주세요.
재섭
윤재섭도로계장
이건재 위원님께 책자가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사하는데 어떤 불법적으로 잘못된 공사라면 우리가 반드시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지만 지금 감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건재
이건재위원
하자 공사가 발생해서 지난번에도 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공사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인터록킹」을 잘못 깔아서 확 꺼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제가 투수콘 잘못 깐 것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안 봤는지 몰라도 지금 투수콘 깔고 있어요. 아까 오면서 봤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조금 전에 이승대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로 동감합니다. 지금은 감사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인터록킹」을 쓰거나 투수콘을 쓰는 과정은 예산 심의 때 거론하기로 하고 이것은 실지 지적 사항이 나왔으니까 현지 실사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인터록킹」과 투수콘의 공사 부분은 감사 후에 실사를 해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에서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잠깐만 오해한 부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대 저는 질문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하자 보수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우리가 직접 실시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실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하자 발생을 이윤기 위원도 봤고 모 위원도 봤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의 감독 불충분 아니냐 이런 말이네요.
건재
이건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절대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의 말씀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공사하는 과정을 충분히 감독했나 안 했나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답변 듣고 하시죠?
승대
이승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소관 6페이지를 보면 투수콘 포장이라고 해서 자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 소상하게 지적도에 색연필로 표시를 했고 또 7페이지를 보면「인터록킹」포장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행정감사 자료 내용을 건설과를 보면 도로 개설, 교량 가설 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독의 철저 여부라는 것이 여기에 자료 요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신청을 해야 설계와 시공 감독 여부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수콘이 나「인터록킹」이 부실 공사가 되었다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 부실 공사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그것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서류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이승대 위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특위를 구성하든 기존 도시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미루든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화동 길 건너편을 보면 옛날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가 북구청에서 철거시킨 일이 있는데 그 장소 압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모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뒤로는 교도소 앞을 지나는 구도로가 있고 그 앞에는 새로 난 큰 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 사이를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목재가 점거를 하고 있어요. 목재가 굉장히 많이 싸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싸여져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재소가 그 뒤의 사유지를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목재소 하는 사람과 토지 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재판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보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우선 그 부지에다 물건만 이동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로에 놓아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는 줄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자기 앞을 가린다고 해서 진정서를 내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소 주인에게 11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일입니다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대리 집행을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얘기해서 장소를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3개월 가량은 사용을 해도 좋다고 승낙까지 받아 놓았음을 우리가 대리 집행을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안 해 준다면 원래 그 장소로 간다는 말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타 장소입니다. 내일 가서 확인을 하고 안 치웠으면 저희들이 행정 대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소를 딴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해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 보안등 설치 공사하고 교체 공사 건에 동당 교체 비용과 설치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설치비용은 18만 3,38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체 비용은 19만 6,238원이 들어가 있어요. 교체 비용은 설치비용보다 왜 더 듭니까? 설치비용보다 1만 3,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체를 할 때에는 부분 비용만 들이면 되니까 더 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1만 3,000원이 더 들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교체다, 신규다 하는 수의 자체가 기존의 숫자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신규는 추가로 하고 교체는 지금 완전히 뜯어버리고 기존의 등수만큼만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와 신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설하고 다릅니다만 실질상으로 지금 교체라고 하는 것은 부속을 하나도 쓸 수 없는 것 즉 말하자면 백열등으로 했다든지 형과등으로 되었다든지 한 것 중 오래된 것을 철거를 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계약상의 차이입니다. 단가는 같이 먹히는데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1만 3,000원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계약상의 차이입니다. 계약을 경쟁 입찰해서 경쟁자가 많으면 적게 들고 거기서 경쟁자가 적으면 더 듭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이것이 경쟁 입찰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급액이 관급 자재를 빼놓고 3,000만원 이상짜리는 경쟁 입찰을 보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도급액이 설치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이니까 경쟁 입찰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더 싸지요. 1만 3,000원 돈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은 3,000만원 돈이 못 되기 때문에 1,900만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등당 1만 3,000원 돈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경쟁 입찰보다 더 비싸게 책정한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구정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 데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 부서 사항이 아니라서 계약상 싸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제가 싸다 비싸다 하고 계약상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그 자체가 누구는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수의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각 종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면 회계과에서 건설과에 이러한 자료를 입수해다가 이것을 비교 평가를 하지 않고 무작정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방금 얘기하신 경쟁 입찰을 빼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고 수의 계약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모든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하는 것을 설계를 뽑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전부 계약을 합니다. 경쟁 입찰은 저희들이 하고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거기서 더 잘 알지도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는 내용은 회계과에서 더 잘 알지 저희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라 회계과 담당 직원을 불러 주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장
타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일이고 우리 총무과의 다른 위원한테 위임을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사항을 별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서류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이 등수가 적은 등수가 아니에요. 적은 등수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1만 3,000원이라는 돈을 회계과에서 했다면 문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수의 계약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니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도시 위원회에서 각종 공사 현상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아스콘」으로 공사된 지역 내에 두께를 5㎝로 하도록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건설부 제정「도로포장 설계 시공 지침」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 기층 25㎝로 깔고 그 위에다 쇄석이라고 부순돌 20㎝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인터록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이것보다 훨씬 비싸져요.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오늘은 글자 그대로 감사입니다. 언론 매체에서 듣게 된다면 지난번 같이「인터록킹」이나 투수콘 가지고 한 것처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 충분히 우리가 사정을 따져 물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인터록킹」이나 투수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있는데 5㎝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지면도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고 배수 처리도 안 돼서 물이 고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 감독은 누구 하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공사 감독은 저희 구에서 나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 공사는 동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자기 지역 내의 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답니다. 자기들도 가급적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싶고 감독도 해 보고 싶은데 공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 지를 몰라서 감독을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공사가 계약이 돼서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자가 누구고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한다고 해당 동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어쩌다 내일이나 모레 한다든지 하는 촉박한 공사는 그 날짜까지 통보를 못해서 혹시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맞춰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특히 포장 때에는 더 해야 하느냐 하면 차를 많이 대놓고 있기 때문에 동의 지원 요청을 받아야 차도 뺄 수 있어서 동과 연결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동장들의 요망 사항은 자기 동에서 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동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동에 대한 공사는 자기 동에서 철저히 감독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후 사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느냐 하면 지금 동에서 포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일일이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실질상 직원들이 가서 감독도 제대로 못할 그런 감독의 서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기 구역은 자기가 감독한다고 하는 그 말은 좋겠지만 간섭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식으로 감독 임명을 안 받고 해도 좋은데 책임까지 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편안하게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감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동에서 감독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이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정비에 대한 보수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까? 동에 있습니까? 지금 고장이 많이 나 있는데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포괄 사업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통보가 작년 6월경에 가서 작년 후반기부터 그것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포괄 사업으로 쓰도록 해서 그렇게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보수, 정비 책임은 동에 있다는 말이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나 시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정비, 보수가 안 된 것이 내가 정확한 숫자는 안 세어 봤지만 최소한 1/5은 항상 고장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그 때 당시 보안등이 하도 엉망이어서 왜 관리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안등 관리 카드를 보니까 아주 부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양식 자체가 정확하게 기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동에다 그 후 관리 카드 정리 문제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동에서 최소한도 월 2회 이상 순찰을 해서 고장난 부분을 고쳐 주도록 저희들이 지침에다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포괄사업에 대한 사용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안등을 인용하는 것이 많고 다른 데에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등을 한 두 개씩 다는 그런 구도 있고 또 도로 같은 것이나 하수도 같은 데에도 일부 고친 데가 있고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 3개월마다 한 번씩 결과를 받고 있으나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못 해봤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카드관리실태, 카드양식자체가 잘못됐고 카드를 기록하는 요령도 잘못됐다고 그때 당시 알려 줬는데 그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양식을 동에 지시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지를 못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때 당시에 건설과 직원들이 우리 뒤에 따라 다니면서 그 실정과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 명령도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안내 버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때 따라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윤태
장윤태위원
내가 말한 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보안등 관리 카드의 중요성이 인식되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개인 기록 카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임명을 받아서 어디로 가서 무슨 과정의 일을 했고 하는 게 쭉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등 자체도 수은등이었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다른 동으로 교체했으면 교체했다. 그 후에 스위치를 교체했으면 교체했다 이런 과정이 쭉 나오는데 불과 1개월 전에 스위치를 고쳤다고 관리 카드에 나와 있는데도 다시 고장이 났을 경우는 업자가 책임을 질 일, 관리자가 책임을 질 일 이런 모든 것이 카드 자체에서 발견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상세히 기록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 절감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카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인터록킹」투수콘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도로를 제가 봤을 때에는 보도블럭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를 하는데 1a당 110만원씩 들어 있던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해놨고 그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서 못 쓸 정도도 아닌데「인터록킹」이나 투수콘으로 교체를 해서 보도블럭을 군인들이 실어 가더군요.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요. 내가 생각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이미 해놓은 보도블럭은 그대로 쓰고 보도블럭 쓸 만한 것은 그대로 쓰고 추가된 도로상에서「인터록킹」을 하든 투수콘을 하든 그 문제는 관계가 없지만 아직 쓸 만한 보도블럭을 치우고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민 여론 상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억 정도의 예산을 투수콘이나「인터록킹」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물론 현재 작업을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다른 곳에 투자가 못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돈을 하수나 골목 포장 공사에 쓰는 것이 더욱도 주민들로 봐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도블럭은 수명이 짧습니다. 보통 교체하려고 하면 3년은 뭣하지만 10년 안에는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저희 수로원들이 부분적인 보수를 계속 해 가면서 파손된 것을 교체해 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파손된 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 진입로라든지 그 쪽 방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교대 앞 등 노후된 쪽을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장소에 대해서는 보수로 하고 또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투자도 덜 되고 구비도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인데 지금 격등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시에서 격등제를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동구 등 다른 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 저희들만 초저녁부터 격등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초저녁부터 격등제로 인해 교통사고나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46468;문에 전체가 통일된 지시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저녁부터 격등제를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가로등이 수은등입니까, 나트륨등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거의가 나트륨등입니다.
고재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간 전기료가 1억 3,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은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하남공단에만 새로 설치한 것이 「메탈」등이라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그 곳에 금년에 끝난 것이 220개가 됩니다. 수은등은 거의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연간 전기료가 1억 3,200만원이면 한 등당 5,000원씩 먹혔는데 “격등제를 빨리 실시하면 그만큼 전기료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등제는 자동원격제어장치로 하지요?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다시 한 번 연결을 짓겠습니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격등제를 이 쪽으로 해 놓으면 저쪽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점포 같은 것이 있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또 원래는 외곽도로의 전기선이 4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선 자체가 가다가 그 줄이 들어가고 그 다음 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치가 잘못돼서 시에서 전에 했던 것이 그 줄로만 되어 있어 가다가 끊어서 넣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격등제가 실시되면 사이사이를 다 짤라 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당초부터 설치를 잘못해서 그런 장소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격등제를 한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라도 하렵니다.
고재을위원
하루는 이쪽 켜고 또 하루는 저쪽 켜고 그러지요? 격등제를 한다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아니요. 2～3개월 장기간 켰다가 요쪽으로 바꿔 주고 하지 오늘은 저 쪽 내일은 이 쪽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러지요. 고장난 줄 알고 신고도 들어오고 자기 집 앞에만 계속 꺼져 있으니까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아니지요. 자기 집 앞이 한 달은 캄캄하면 그 다음 한 달은 밝아요. 다른 쪽이 캄캄해져요.
고재을위원
너무 오래 가니까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보상 협의회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3,000만원 세운 것을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지원 하셨지요? 정보비로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범근
송범근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신대로 일좀 해달라고요. 청장님이 민원해결을 대관절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길래 2,000만원이나 세웠는가? 청장, 국장, 국장은 이해합니다. 청장이 더 많이 써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청장이 소비한다는 것을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94년 본예산에서도 다시 정보비를 쓴다고 하면 과감히 삭감해 버릴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국장님은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쓴 내력이 없습니다. 다른 국장님이 많이 쓰셔서 그러는데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허비를 하면서도 본 예산에다 또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미아파트 수탁할 때 시설 부대비로 해서 돈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미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는데 들어간 돈이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대화를 하면서 들어간 돈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연결 지으면서 토지 관계에 대해서 협의 안 되면 윗분한테 종용을 해서 해달라고 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넣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쓸 수 있는 구역만 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신대로 모든 것을 해야지 청장이 다른 데에 쓴 것은 아무 말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