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군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의회가 개원되어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1994년도 예산심사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를 챙기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을 마무리 짓는 현 시점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한상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칠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군의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재정계획 이어서 기획실소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본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울 동북방 131.9㎞ 휴전선 남방 22㎞에 위치를 하고, 면적은 956㎢ 전 도면적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경지가 73㎢로서 8%이고, 임야가 605㎢ 63%, 호수 및 기타가 278㎢로서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6,617명으로 도전체의 1.9%의 해당이 됩니다. 산업구조를 말씀드리면 1차 산업이 48.5%, 2차 산업이 1.6%, 3차 산업이 49.9%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4개면 81개리 344개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466명으로 본청 및 사업소가 294명, 읍면이 172명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실 10과 2사업소 5읍면 2개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입니다. 입지여건은 군전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부대가 3개사단과 1개 특공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휴전선과 직선거리는 22㎞로서 약 50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잠재여건을 말씀드리면 수려한 자연자원의 보고로서 40여년간 접적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자연환경이 원상 보존되고 있습니다. 산과 강, 호수가 전체면적의 92%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분포를 말씀드리면 호수가 파로호와 춘천호 계곡은 삼일, 광덕, 갈목, 구운, 비수구미계곡이 있고, 산은 백암산과 적근산, 화악산, 용화산이 있습니다. 댐은 화천댐과 평화의댐이 있습니다. 발전의지 성숙으로 자신감의 체득입니다. 애향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장학재단 설립운영하고 있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농공단지와 정주권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개요입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65억7,8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8% 증가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104억4,200만원으로 작년도의 74% 수준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92년도에 원천농공단지의 차익금 10%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을 해 보면 지방세가 32억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12%의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비는 129억 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50%수준 입니다. 1인당 담세 및 투자액을 보면 일인당 담세액은 12만2천원으로서 도평균의 9만9000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1인당 투자액은 48만7천원으로서 도평균의 23만4천원보다 약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인당 담세액이 도평균 보다 많은 것은 인구는 적고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1인당 담세액이 평균보다 다소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3.3%로서 15개 시군 평균자립도 26.3%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복지균형의 긴축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61억3,6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8%가 증가됐고,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61억1,100만원으로 작년대비 88%수준이고, 지방교부세가 154억6천만원으로 7%가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45억6,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6%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세출에서 기본적경비가 104억2,9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2%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28억 8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7%가 증가한 수준이고, 기타경비는 28억9,9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98%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억원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74%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8종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서 금년도 예산총액은 104억4,200만원으로 92년도대비 74%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천농공단지 관계로 해서 92년도 보다 93년도 예산이 작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의 전체적인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재정개요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4개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2001년을 목표로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7월12일 4,890만원의 용역계약을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2년12월 31일까지 지역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을 마치고, 금년 2월28일 설문조사 및 기본개발 계획을 구상을 해서 1차 시안을 93년4월16일날 받아서 관계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 시안을 금년 5월14일 제출받아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도 기획단 심사조정을 3차 시안을 8월10일날 제출 받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25일 도건설종합계획 심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난 11월1일날 4차 시안을 군의회의원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4차 시안 검토의견은 조정작업을 11월 16일날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의 조정을 끝내고, 앞으로는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검토의견 조정을 12월10일까지 마친 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12월20일까지는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연감 발간입니다. 명칭을 92 화천연감으로 해서 300부를 제작을 해서 11월 26일까지 이미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6월19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7억6,500만원에 해당하는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을 10월20일날 받아서 3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억1,600만원이, 특별회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12월중 정기회가 종료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수조정이라든가 나머지 추경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도 자치법규 현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214건으로서 조례가 126건, 규칙이 51건, 규정이 37건입니다. 93년도의 정비현황은 69건으로서 조례를 29건, 규칙32건, 규정8건을 정비했습니다. 이중에서 제정된 것이 7건, 조례가 3건, 규칙이 2건, 규정이 2건이고, 개정한 것이 59건으로 조례가 24건, 규칙이 29건, 규정이 6건입니다. 폐지는 3건으로서 조례 2건, 규칙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93년도에 상담실적은 총109건으로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상담이 15회에 59건이고, 저희 행정자료실에서 상설상담을 한 것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역은 부동산 소유권 관련이 18건, 채권 채무관계가 17건, 임대차관련 사항이 16건이며, 손해손실배상이 10건, 기타 48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관리 및 수행입니다. 93년도 소송사건 관리건수는 현재 9건으로서 진행결과를 말씀드리면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6건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현재 1심에 1건, 2심에 3건, 3심에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련이 4건, 동산관련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 사건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도송리 임야 179정보에 대해서는 1, 2심에서는 저희군이 승소를 했고, 현재 93년9월28일 대법원에 상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도로포장공사 금지 및 기존 포장도로 철거소송에 관한 원천리 도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1심에서 저희군이 패소를 해서 금년 6월16일날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내면 복지회관 부지 295평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2월13일날 항소 제기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하리 21-9번지 대지에 관한 사항인데 1심 진행 중으로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사건입니다. 오늘 제3차 변론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금청구 사건으로서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공사의 수급자인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보증한 대한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이것은 1, 2심에서 승소를 하고 상고는 미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한이 경과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15일까지 작년 1년간을 대상으로 도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36개 업체로서 조사내용은 29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총 15개분야 142종에 대해서 10월26일날 발간해서 200부를 11월1일 이전으로 배부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 광고업 통계조사입니다. 3월29일부터 1개월간 작년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20개 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화천군 행정자료실 개방입니다. 행정쇄신 추진의 일환으로 6월1일부터 저희군 행정자료실을 개방을 해서 근무시간 내에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1,470권으로서 행정도서가 1,099권, 일반도서가 371건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실적도 일반인은 30명에 불과합니다만 총 113명이 도서를 대출하거나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읽은 책을 자료실에 기증을 해서 돌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한 결과 93년도에 252권의 책이 자료수집 됐습니다. 91~92년도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입니다. 이것은 1차, 2차로 나눠서 조사가 됩니다만 금년 9월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년도 분을 대상으로 농림어업, 건설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송사건에 관리 및 수행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행히 우리군이 승소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2심, 3심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원천리 도로 철거 중 600평에 대한 1심의 패소원인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항소를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군이 무력적으로 추진한 상황의 결과라고 보는데 2심이 아니라 3심이라도 패소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변호사 선임료를 들여가면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앞을 보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항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유자하고 타협으로 끝날 일이지 계속해서 한다고 이긴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2심, 3심까지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패소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송사건 관련인 원천리 도로 항소제기건과 패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해서 오히려 소송비용만 없애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사업부서에서의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일부의 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패소이유가 도로포장 부분을 철거하고 보상을 하라는 것이 패소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가 기존의 포장 이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이고, 또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다 해서 지금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보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1심 판결 자체가 도로자체를 철거하고 손해를 배상해 줘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도로를 철거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이고,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저희에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나기 전에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군에는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예산이 서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도 하자가 없다. 이런 당연한 생각에서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포장한 것까지 철거를 하고,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가 사전에 그분을 몇번이고 만나서 설득력 있게 했던들 이런 예산이 왜 들어가고 2심, 3심까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내다보고 법무관리를 해야지 재산을 전부다 변호사를 사면 승패관계없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답변 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기획관리를 해서야 되겠어요. 언젠가 이런 점을 지적한 일이 있지마는 그 분은 오죽 분노해서 그랬겠느냐? 그런 것쯤은 사전에 군에서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이런 것을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는 땅 한평이라도 반드시 소유자하고 해결을 사전에 합의 본 이후에 시행을 해야지, 이 엄청난 일이 부주의로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2심, 3심이라도 철거해야만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배상하는 문제는 빠질 길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9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물론 지금 모든 예산이 상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 내용에 보면 대상사업으로서 포괄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포괄사업 대상사업이 포장이라든가, 노후복토, 블록정비라든가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하천정비, 교량가설, 공중변소 및 고지지역의 수도설치, 경로당, 고지지대의 급수난 해결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군수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이와 동떨어져 가지고, 도로변 수벽조성사업이라든가, 뽕나무라든가, 쥐똥나무 450본을 심었다든지, 또는 동촌리에 암거시설에 5개소에 2,600만원을 투자를 했다든지, 위라리 양수장 전기시설에 2,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기초질서지키기 여기에 휴지통 30개라든지 막대걸이 150개 해서 405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기초질서 지키기에 345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화천읍 창고설계비에 99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또 시가지 주차장 노선정비에 도색에 36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전적비 보수에 39만원이 집행되었고, 군부대 관급자제 운송비에 1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수의 사업이 아닐진데 이러한 집행내역의 집행지침을 떠나서 이렇게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저도 소송계류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패소한 원주영림서가 원고가 되고, 우리 화천군이 피고가 되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심까지 가면서 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장원 변호사 선임료하고, 소송진행 비용을 우리가 일절 다 물었습니다. 과연 이런 소송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송사건을 전개할 때에 이모양 이꼴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법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소송비용을 줄이던지 이런쪽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법무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저 안하무인격으로 1심, 2심, 3심까지가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선임료 같은 전체적인 것을 손해를 봤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재정낭비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계신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면 도로포장에 대해서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패소를 해서 2심으로 올라서 지금 상소를 하고 계시는데 소유권이라는 것이 절대권입니다. 이것은 어느 절차이든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냈다고 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떤 소유권이 걸려있으면 반드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선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거기에 앞서서 취급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한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소송을 해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심, 3심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패소한 상태라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겠고,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비, 손해배상, 원상복구비, 소송비용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책이 없어요. 아까도 내무과 소관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감사 중에도 하나 안 따랐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은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실 문제지만 이것 소송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충실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다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할까요? 그러면 답변을 듣고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업대상 선정은 솔직히 말씀들 드려서 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저희가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시책추진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 군수포괄사업비 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 지침에 맞는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송계류 사항에 대해서 법무관리의 철저로 소송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와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무관리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소송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저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 억울함이 있다든가 판결에 불복을 해서 저희가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장차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판단을 해서 승소여부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또 저희군이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가마니골 도로의 철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동의하에 사유권에 대해서 침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부서의 담당공무원에 미숙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문책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합의에 의해서 저희군이 목표한 대로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가벼워 질 것이고, 만약에 저희군이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철거를 하라든가 원상복구하고 손해배상 등이 클 때는 아마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니 만큼 양해를 해 주시고,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하나 바꿔주실 것은 원주영림서에서 3심까지 가면서 패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소송비용을 물은 것은 얼마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남에 대한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에 소송과 관련한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 당시에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 문책을 해야지 이런 소송관계를 기다려 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물의를 일으킨 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 그 공무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이 되었습니까?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다른 부서에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행정벌과 형사관계 이러한 사항은 각각 독립해서 진행이 됩니다마는 행정관례상 소송계류 중에 있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할 사항은 행정관례상 행정의 결과를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대상이지만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행정벌을 가하는 그러한 행정관례에 의해서 이것도 좀더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행정 처분돼야 할 사항이고, 또 합의에 의해서 잘 이루워지면 재판의 취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워 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비용관계에 대해서는 영림서하고 저희군과의 관계입니다마는 소송비용이 변호사비용과 기타 인지대라든가 이런 소송비용이 전체가 27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이나 홍재준 위원님이 하남 원천리 사업에 대해서 근심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대표 주민들이 얘기도 들었고, 직접 실무책임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실무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항소하기전에 실제로 원고를 만나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대표들이 원고를 만나려고 여러번 갔다가 왔는데 사실상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는 소송에 대한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은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인간적인 면으로 해결을 했었야지 항소까지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내면서 나중에 결론은 화천군의 어떠한 득이 된다고 봐서 항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는데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군민이 원하고 군민이 숙원을 한다든가, 군민이 바라는 사업, 군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포괄사업비의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데 화천읍 창고설계가 뭡니까? 누구를 돕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포괄사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행정적인 포괄사업입니까? 이거 사적인 돈처럼 예산을 버려도 되겠어요? 여기에는 하등의 얘기도 없었단 말이예요. 공무원이 눈치나 보고 말이야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중하게 써야지 포괄사업이라 해서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전적비보수라든가 이게 다 뭡니까? 주민숙원 사업하고는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군부대 관급자재 운송비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했으면 답변준비를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목이 311호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경상보조 풀보조금 입니까? 무슨 군정주요시책이라고 했는데, 군정 주요시책을 운운하는 것은 3공, 5공때 하던 얘긴데 지금 문민시대예요. 군정시책의 내역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이것이 1억1천만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공개행정인데 무슨 풀보조금의 예산이 머리가 없어요. 진짜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지 옛날 과거에 했던 예산표를 보고, 또 금년에도 유사하게 편성을 하고, 시정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미안하지만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대표들께서 여러번 만나시고, 실무자가 원고를 만나 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송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합의는 안된다든가 그런 얘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아니고, 법무업무를 관리해 주다보니까 사업의 주무과에서 모든 일이 이루워졌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의 사항까지는 자세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사항은 현재 외국에 나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자세한 것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군수포괄사업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돌발적인 사업의 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설계비가 부족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내년도 예산집행시부터는 철저히 통제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해 주신 93년도 풀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은 정액보조가 있어서 정액보조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풀보조는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예기치 못하던 보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풀보조에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기에 다가 풀보조 1억1천만원을 세워놓은 이유는 어떤 사업에 나갈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사업들이기 때문에 풀보조로 자세한 부기를 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들면 장애자 관계라든가 이런 때 정액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제가 한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예산결산 검사에서도 지적한 예가 있어요. 유난히 지난해 선거때 엄청난 정액보조 단체에 무자비하게 배 이상의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쓰라고 이런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단체에 왜 몇백만원씩 줬느냐 하는 얘기요. 2차 3차에 걸쳐서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거예요. 앞으로 절대 불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 건설공제협의회에 다가 우리가 보증금청구소송을 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평화의댐 하고 평화의댐의 시공자인 삼성건설을 상대로 한 계약위약에 대한 보증청구 반환소송과 지체보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체보상을 받을만 하고 위약을 받을만 한데 무슨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가 패소를 당했어요. 혹을 떼려고 갔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내버리고, 망신은 망신대로 하고, 위상은 위상대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패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구좌에서 지방세가 92년보다 93년도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총계를 봐서는 예산이 약간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에 사건이 1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4건이고, 동산이 2건이라고 했는데 동산 2건은 어떠한 관계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말씀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고, 동산 2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로 소송이 제기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 답변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대한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패소 원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귀책사유가 삼성건설 주식회사에 있기 때문에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보증한 대한건설 공제조합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고의 금고에 귀속토록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 청구의 내용을 보면 원심의 법리가 잘못 판단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예산회계법에 시행령에 의해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대외적으로 귀속력이 없는 대한공제조합의 내부지침을 우선해서 이것을 저희에게 불리하도록 패소판결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판결문을 보고 저도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항소를 해야 되겠다고 확신에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항소심에서는...

잠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우선으로 적용했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라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판결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약해서, 어떻게 됐다는 골격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건설협회의 우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청취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주요골자는 대한공제조합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내부지침이 당초에 삼성조합 건설회사가 수주업체인데 그 업체를 보증한 업체가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그 본래 보증한 업체가 중간에 보증을 포기했기 때문에 대한건설 공제회에서는 자기들은 당초 계약인지 알고 했다. 자기들 내부지침을 내 보이면서 이 지침을 우리 화천군에도 보내 준 적이 있다. 우리는 접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해서 그 내부지침에 당초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지 자기들은 재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대한공제조합의 내부지침을 우선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부당하다. 그 내부지침은 우리가 받은 사실도 없고,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당초계약 업체만 보증을 한다고 하면 회사의 내부적 사정이지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맞으면 보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내부지침에 우선을 둬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다시 주장을 해서 항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현재 소송수단이라는 것은 법무적 지식이라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법무담당직원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턱대고 소송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사전에 승소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있다던지 하는 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어떤 문제는 덮어놓고 소송만 하려는 이러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둘째로는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서 소송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에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계속 항소를 하거나 승소의 가치가 없는것도 계속 항소를 하는것은 아니고, 저희가 군법무관이 1차적으로 매주 1회씩 저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을 해서 항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유장연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장연 변호사한테 조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조문을 받을때 소송에 계류된 사항을 얘기했겠고,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것을 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소송을 한다고 결심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첫 번에는 법령에 규정돼 있는 대로 뚜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었는데...

이것봐요! 실장님! 고문변호사 무엇에 써 먹습니까? 고문변호사 뭐에 다 써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면 승소를 한다고 했으면 승소가 될텐데 승소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 이유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고문변호사에게 얘기를 할 때 승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패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재판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대한공제조합의 내부규정을 우선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그냥 패소를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다시 해서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시간낭비를 가져왔고요. 인력소모 됐고요. 체면은 체면대로 떨어졌고요. 돈은 돈대로 내버렸다 이런 얘깁니다. 110만원 찾을려다가 함정에 빠져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소송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2심 3심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주장을 하고 항소를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듣고 더 질의를 해 주세요.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대비해서 지방세는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서 군유재산 매각대가 두 번 있었고 순세계잉여금에 93년도는 13억을 잡았는데 92년도는 16억을 잡아서 3억원이 93년도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12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소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송사건에 대해서 부동산 4건, 동산 2건 중에서 동산을 사유로한 소송은 어떤 것 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한건설 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사건 관계하고, 광덕계곡의 하천을 불법점용한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덕계곡 천에 영업을 하던 사람이 저희군에서 불법시설물로 철거하도록 개고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1천만원을 저희군에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대한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 민사부 판결 주문에 의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서 패소요인을 가지고 왔는데 판결주문을 했을 적에 우리 화천군의 황환대 증인이 증언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하는 가운데서 건설업의 면허는 소재하고 있으나 토목업의 면허는 소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황환대 증인에 대해서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대 증인을 불러서...

그 당시의 화천의 증인으로서 황환대씨가 증인으로 제2 민사부 판단 때에 나가서 증인을 했는데 그 증인을 하는 가운데서 삼성건설업은 면허는 소재하고 있으나 토목업 면허는 소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의 등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황환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환대씨가 여기에 계시다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대 황환대입니다.

본위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만는 건설업 면허는 소재하고 있으나 토목업 면허는 소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도보증의 자격의 결여함이 문제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귀 증인이 증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업의 면허는 소재하고 있지만 토목면허는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대 삼성건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10%를 하고 연대보증을 다른 회사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연대보증을 세운 화사가 나중에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공사가 토목하고 건축하고 겸한 공사이었었는데 한서종합건설팀이 건축은 있고 토목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건설측의 건축하고 토목을 겸한 건설회사로 연대보증을 교체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삼성건설측에서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계약을 할 당시에, 당초에는 보증금을 10%를 했는데 연대보증의 자격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20%로 올렸던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우리의 기술적인 여러가지 건설업은 전문기술이 없으면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귀하가 황환대 증인이 그 당시에 나가서 판결하는 가운데 진술할 내용이 건설업 면허는 소재하고 있으나 토목면허를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결여하는 문제가 되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은 이런 것을 요약해 봤을적에 우리가 보증에 청구소의 패한 원인이 건설업 면허는 소재하고 있으나 토목의 면허는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의 자격을 결여한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환대 이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가 날짜는 제대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1년도 5월에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연도소속 구분에 의해서 11월말일까지 일단 계약을 했다가 겨울에 동절기로 한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재계약을 할 당시에 당초에는 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는데 그것을 그 회사에서 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부해 오지 않고, 건설공제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회사명이 다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독촉을 하다 못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나중에 계약보증금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재계약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 줄 의무가 없다. 거기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단지, 우리는 내부지침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재계약을 서 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인무효다 그렇게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축면허는 있는데 토목면허는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볼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면허는 있는데 토목면허가 없는 것은 현재의 한서건설회사에서 보증인이 토목위원회가 없어서 그랬다 하는 얘깁니까?

황환대 네.

삼성이 아니라, 한서가 나중에 보증기관으로서 보증에 대한 회사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토목면허는 없고, 건설면허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격사유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증기관으로서 결격사유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황환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93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총 13건 중에서 11건을 완료하고, 2건은 이월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인력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정원이 8명, 현원은 12명에서 4명이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도 8월17일부터 군정방송이 개국되는 바람에 방송요원 7급 1명과 일용직 1명으로 2명이 증원됐고, 문화원 소속으로 돼 있는 요원을 저희 방송장비 요원으로 한명을 뺏고, 1986년도에 평화의댐이 완공됨에 따라서 관광안내요원 1명이 확정이 되서 총 12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방송입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은 우선 군에서 설치한 유선방송망을 이용한 군정홍보망을 보다 폭넓게 구축해 보자는 뜻에 저희가 화천지역 2,125세대 11,000명 군청, 군민 42%에 대한 유선방송 군정방송을 매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3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꼭 필요한 시설만은 시설하고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해본 결과 1,342만2천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설치한 사업실적은 우선 크게 나누면 유선케이블 설치와 군정방송실 자체운영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 군정방송을 금주까지 30회를 실시해 왔는데 이에 따른 사업효과는 군의회와 군정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긴밀히 구축했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 최소한의 투자로 저희 군정소식을 군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포용을 해 줬다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평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두번째 군정홍보입니다. 이것은 PR인데 주로 언론기관을 통한 군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방송이 아닌 광고에서 사업비는 5,175만6천원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부시책 방안에 대해서 20%가 절감된 금액이 5,175만6천원 중에서 저희가 연말까지 3,934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절감시책에 의해서 약 24%정도의 절감수준으로 절감을 굳혔습니다. 원래 신문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위주로 하고 시책홍보는 가급적 도정소식지, 반회보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내년도 94년도에는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사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배달을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가 4,789만4천원이 절감된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실적은 서울신문이 415부, 강원일보가 365부, 도민일보가 212부를 강원북부신문이 385로 총 1,277부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연간 운영을 해본결과 12월말까지 저희가 5,878만4천원이 초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문사에 기대가 금년도 4월부터 4천원씩 하던 월 구독료가 5천원으로 1천원씩 인상됐고, 예산 4,789만4천원 중에도 도민일보가 당초예산에 구독부수가 계상되지 않은 바람에 약 1,089만원정도의 예산결함이 초과 지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은 위에 있는 군정홍보 PR비에서 약 1,200만원을 절감한 금액에서 충당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교양도서 구독입니다. 사업비는 1천10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자유공론외 6종, 총 7종의 교양도서를 관련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추천하는 발행사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수를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 수정을 했는데 자유공론 같은 경우는 90부로부터 26부로 축소했고, 국제문제는 54부가 26부로, 극동문제는 34부를 12부로, 통일로는 14부를 12부로, 북방저널은 15부를 12부로, 북한지를 20부를 12부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 행정쇄신 실천과제 중에서 불요불급한 도서를 대폭 감축하라는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약 20%를 감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본 결과 사업비 보다는 22만원이 그래도 초과가 됐어요. 당초에 충분한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군정 PR비 1,200만원 남은 금액에서 충당해서 예산운영으로 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사업비가 총 4,93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액은 화천문화원에 보조하는 정액보조 기관과 화천도서관에 보조하는 금액과 대한자유총연맹 화천군지부에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금,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저희가 2,547만원을 정액보조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화천도서관은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자유총연맹 화천군지부는 1,08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는 10%씩 절감한 금액으로 집행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 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지난 9월17일 1박 2일 동안 삼척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행사 주관은 금년에는 행정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민관단체에다 대폭 이관 운영한다는 방침하에서 화천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다만 군에서는 행사의 재정지원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출연종목은 화천 냉경지소금배 오는날로 저희가 약 50명 가까이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성과에 대해서는 노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소요된 금액은 1,200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일곱번째 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저희 화천군에 민간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화천 빛내합창단이라는 조직을 주축으로 해서 7월2일날 태백시 KBS방송국 실내에서 개최한 도 예선대회에서 저희가 군입장에서는 3위 정도의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출연할 자격을 획득을 해서 지난 10월15일 날에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출연한 결과 노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은 829만3천원이 들었고, 전국대회 출연한 소요경비는 20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3만원은 예산이 급하게 없기 때문에 풀보상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11회 용화축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6일 군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금년도에는 10월6일부터 10월7일 여기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1박 2일동안 10월6일은 전야제 행사 10월7일은 본대회 행사로 해서 화천공설운동장외 2개소에서 용화축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실 용화축전위원장은 화천문화원장님이 하셨고, 후원은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후원단체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기는 현재 총 종목은 32개 종목으로 해서 전일 전야제 행사는 14개 정도, 당일 행사는 18개 종목으로 해서 사업비보조금은 군예산에서 들은 것은 1,760만원입니다. 문화원에 56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1개 읍면에 24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대회결과 우승팀은 화천군 사내면이 했고, 준우승은 하남면이 받은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일리 계곡을 처음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시범계곡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온지 벌써 내년이면 5개년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개소 낚시터 2개소를 포함한 10개소를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요금도 청소 수수료도 의원님께서 승낙해주신 결과 어른에 대해서는 1천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500원씩 무려 100%를 대폭인상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토를 깨끗이 가꾼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주로 개발위원회외 3군데에서 했고 양식계가 1개소, 노인회가 3개소, 부인회 2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사회단체인 장애인협회에서 의욕적으로 1개소를 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저희가 편의시설물이 31동을 설치했습니다. 이중에 간이화장실을 24동을 했고 관리사무소를 7동을 총예산 3,952만2천원을 소요해서 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개소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내방했던 관광객이 2만260명이 왔다갔고, 차량이 4,860대가 왔고, 저희가 청소료로 받은 것이 2,680만7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세외수입으로서 262만6천원을 세외수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효과에서는 자연경관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도모를 했고, 애향심 및 협동심 고취로 내고장아끼기운동을 솔선수범한 결과를 초래했고,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제공 및 깨끗한 환경분위기 제공을 하기 위해서 관광화천을 찾는 사람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면 앞으로 군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262만원을 굳이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편익시설물을 하나 하나 갖춤으로서 비지정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끌어 나가고 주민들도 자기고장에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새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내년사업을 추진할 때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번째, 화천향교 담장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피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총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해로 피해를 본 경우는 노후된 시설물이 아닌 비로 인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향교에서 담장이 홍수에 약간 밀려들어가고, 담장이 진흙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와에 물이 들어가서 불어서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리가 32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서, 설계완료가 11월15일날 완료됐고, 도의 승인을 17일날 받았고, 저희가 계약을 11월 26일날 계약 착공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급액은 1,080만원을 들여서 도급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준공예정일을 이것도 이원사업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얘기로는 겨울공사는 15일간이면 공사기간이 충분히 끝나는데 돌과 진흙으로 쌓은 담장이기 때문에 겨울공사에서 봄에 해빙과 동시에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많다하는 기술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사를 하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 내년도의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군수님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열한번째,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동촌리 산 321번지 미복구 토지위에 서있는 안보전시관은 1동입니다. 면적은 930㎡이고 주차장은 1,890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억7,846만원이 지원이 됐고, 도비는 1억5천만원 지원됐고, 군비는 1억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할 당시에 군비도 50%, 50%를 같이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도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도비를 계상하지 않은 계수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억2,896만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6월27일부터 93년12월30일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중에 사업비 집행은 9억9,3667천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3,529만3천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남아있는 3,529만3천원은 전시관과 주차장은 토목시설과 건축시설은 완공이 돼 있습니다. 워낙 열악한 주변환경의 댐공사 때문에 주변이나 대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방공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액이 2천934만원을 들여서 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방사업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열두번째, 화천향교 보수사업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군비 1,500만원, 도비 1천500만원 향교에 내삼문과 외삼문 및 정면에 보이는 담장 일체사업을 92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93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을 6월4일날 무사히 마쳐서 지금은 단장된 모습으로 돼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향교재산에서 재산취득으로서 향교앞의 진입로 공사를 일직선의 진입로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이고,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빌리고 않고 기반조성사업 및 사업승인 인가절차에 대해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 주변 일대를 할 수 있는 파로호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면적은 3,431㎢중 0.992㎢에 시설계획을 내서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84년도 12월27일날 관광휴양지역으로서 이미 지정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으로서 당초에 일조개발이라는 회사가 의사를 타진해서 그 지역의 훼손된 땅의 일부를 34만평 정도를 확보한 후에 저희군에 의견을 물어서 군에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승인해서 도의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승인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기본계획은 1993년도부터 10년간 개발계획으로서 총사업비가 7,5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93년부터 97년까지 공공시설 및 일반 기반시설을 마치고, 2단계에는 본격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시설물을 갖출 예정으로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제까지 군에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광휴양지역에 오음리에서부터 방천리에 들어가 있는 확.포장 사업을 지금 현재 4,435㎞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고, 군에서는 파로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군에서 도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받았고, 개발방향을 변경을 도에서 군으로, 당초의 계획은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군이 주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교통부에서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지 말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대안을 잡아라 하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지사의 승인만을 거치는데 도에 의견과 개발회사측의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그것이 안됩니다. 큰 문제는 두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는 3.431㎢내에 시설하는 면적은, 면적이라 하면 실제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건축부지로서 축정된 면적입니다. 그 면적내에, 회사측은 그 면적만을 고집하고, 도에서는 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을 고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상충되고, 서로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0.992㎢와 3.431㎢의 개념이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는 그것이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림피해복구비가 약 200억원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고 나서고 있고, 두 번째는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내에만 땅을 확보하면 된다 하는 의견이고, 도의 의견은 3.431㎢내에 모든 토지를 사용확보를 해 놓아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저희하고는 절충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회사측의 근래의 의견은 12월말까지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쓰든 이것은 꼭 법적인 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구두상으로만 밝힌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도 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봐 주는데 실무선에서는 법만을 따져서 이것이 안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발전에 얼마나 발전의 이익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판단만을 가지고 적극협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사업이 안보전시관 평화의댐이 아닌가. 금년도 공보실에 큰 사업은 그야말로 안보전시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대상범위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적용대상이 기본법의 적용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건축물에는 연면적 200몇방미터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전시관이 과연 건축허가를 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라고 봤을 적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협의과정에 대한 증거라든가 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가운데 예산사업면에 총 13건에 이월된 것이 2건이며, 11건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2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월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 중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 이것의 한계를 가려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선방송망을 통해 군정홍보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망을 통해서 그동안에 실제 주민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검토하면 약 2,125세대에 1만1천명정도가 시청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전군민의 42%로 되어있는데 화천지역은 직접 송출이 가능하나, 기타 면지역은 5개 유선사에 VTR테이프를 제공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분명히 전체가 화천군의 군정이나 의정이나 기타 모든 행사에 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서 난시청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어떤 제보가 하나 들어가면 동시에 5개 읍면이 볼 수 있는 그런 유선사업을 묶어서 전 군민이 시청할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 있는지 그 계획안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방송 횟수를 주간에 2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이상은 좀더 횟수를 늘려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지역의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횟수를 늘려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무실장으로서는 언론사의 극히 어려운 부탁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보면 구독자 선정에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똑같이 질문을 받는다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례의 적정을 기하고 신경을 써서 한분한테 한가지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돼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해 두고, 그리고 우리는 옛날같이 계속 눈치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신문보급에 불요불급한 신문은 과감히 축소를 해서 실제 우리군민에게 볼 수 있는 홍보차 신문들을 축소해서 예산도 절감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양도서도 이것이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1,032만4천원이 8월달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불요불급한 홍보지는 축소해서 싹 깎을 수는 없지만 반정도는 조정을 해서 예산면에 절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안보전시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보전시관이 서있는 위치는 동촌리 산321번지로서 현재로서는 미복구 미등기 토지로 돼 있습니다. 임자없는 땅인데요 현재 주인없는 땅에서는 91년 12월31일까지 특별법을 마련해서 그 시안까지 주인이 없을때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유화조치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산림청소관의 땅으로서 국유화 조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허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지나온 과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을 교통부로부터 건축할 장소를 산321번지로 지정을 받아서 했을때 이 지역은 전부 다 미복구 토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전시관이 서있는 장소에 최재환이라는 사람 이것은 우리 집안의 종손땅이라 해서 법원에 미복구토지 등기신청을 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집을 설정 착공을 할 당시에 최재환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댁이 찾게되면 이 토지에 건물을 짓도록 해주십사 하고서 건물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시기가 정부측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최재환이라는 분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아무런 행정기관이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 관련부서의 건축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동의를 받은 사항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못받아서 건축협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지금의 준공까지 이르렀는데, 현재 이 문제는 신문보도상에서도 화천군수가 허가도 받지않고 건물을 졌다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올 정도의 문제가 이러한 배경속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은...

거기서 잠깐! 여보세요. 실장님! 현실은 현실대로 나가야지요. 패소 건이라고 동의를 안받으면 됩니까? 현실대로 미수복지 복구에 의해서 등기를 마쳐서 했으면, 현재는 그 사람의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군 땅이 20 30년 것을 내다보고 합니까? 그 당시에 허가를 내고 증축을 하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임자로 나중에 그 사람이 패소가 됐던 어째던 간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것을 이용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임기응변의 대답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아닙니다.

현재 그 사람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이말 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류가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당시에 착공을 했으니까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당시에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건축협의를 받을려고 최재환씨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받고나서 한달반만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4월달에 그 문제가 일어났고, 그 후로...

저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여보세요. 그것은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허가를 받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시행을 하기전에 허가를 다 받고 협의를 받은 후에 공사가 착공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패소한 사실이고, 그전에는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도의 절차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공사가 시행되는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봤을적에 공사가 시행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면 된다 그런 얘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부서에서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자기토지라고 주장하는 땅에 대한 동의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협의가 들어가지 소송결과를 보자 해서 보류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승소를 했을 경우는 그 동의서 하나만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입장이라 협의를 못받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양병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13개 사업중에 12개 사업중에...

잠깐만 다시한번 묻겠는데,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답변한 내용은 산림청에서 복구신청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산림청 소관으로 한 다음에 저희군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용허가 내지 임대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수를 못합니다. 또 신규허가에 대해서 10년동안 신규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매각할 수 없다는 법규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임대허가를 받고 사용허가를 승인받은 다음에 승낙서에 의해서 사후 등기절차를 마칠려고 합니다.

한가지 결론을 내립시다. 현재에 와서 10억원을 주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된 것이 가장 합법적이였었나, 비합법적이였었나, 이것은 잘못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의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 둘중에 한가지만 딱 얘기를 해 주세요?

합법성이냐? 비합법성이냐? 의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꾸 질문을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10억원을 들여서 무허가를 하면 행정관청이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모든 것을 취득을 못하는 이런 미숙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중단을 해서 완결을 한 다음에 해야 지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10억원이나 들었다면 누가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치로 해서 안된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을 하기 전에 공사를 취소 이원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다음...

그 문제는 좀더 자세히 살펴본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양병모 위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 2건은 무엇이냐의 답변부터 올리고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해결 된 것은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총 1,200만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향교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담장 32m를 공사를 하는데 공기는 15일간이면 충분한데 지금 현재 기술직의 얘기는 겨울공사를 했을 때 진흙과 돌로 담을 쌓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에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너무 강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해야 되겠다는 현장감독 및 기술자측의 근거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이 언제 착공됐어요?

이번 11월26일날 착공됐습니다. 2회 추경에 했었거든요.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평화의댐 전시관 사업이 저희가 3,500만원을 집행을 하다가 웬만한 사업은 안할려고 줄이다가 3,5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건축물이지만, 도비 5,000만원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미결된 사업이 산처럼 많은데 해보자고 해서 주변녹화사업, 그러니까 조경사업을 설계를 했어요. 이 사업을 군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약 2,934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벌써 어제 눈이 왔는데 겨울공사를 산림조합측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수는 조림은 겨울이식에 자신있다면 하시고, 만일 내년도 봄에 죽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책임을 져야 하니 너무 조급하게 하지말고, 봄과 동시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않고 이월사업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확대운영 방향에 대해서 화천군에서는 2,125세대 28,500군민중에서 11,000명이 시청가능한 지역으로 군정방송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운영 방안은 군비를 투자해서 산양리, 사창리, 다목리, 오음리지역을 5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유선은 한전전주를 이용하고 몇개의 전주와 선만 구입을 해도 사업비가 약2억5천만원의 재료비가 들고, 인건비까지 한다면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는 당초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래 신문에 나듯이 지역방송국을 C.A.T.V를 확대하는 의미이니까 C.A.T.V를 어떤 분이 하든간에 행정기관의 유선방송도 필수적으로 사서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현재 확대운영 방향은 없습니다. 현재의 테이프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횟수를 늘릴 방법은 없느냐? 주 2회만 하지말고, 욕심 같아서는 매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은 이런 방송국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든 안보든, 지루하든 안지루하든 이 내용을 말씀하는 사항까지 찍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속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일도 상당히 어렵고 벅차게 일을 한다고 위원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첫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지만 기능직 9등급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7등급으로 올려주시고, 시설이 있게 되면 기구도 설치를 해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인원 2명내지 3명이 15분짜리 방송을 주2회씩 하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지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원입니다. 방송인원, 몇 명인가 하면 남자 아나운서 1명하고 여자 아나운서 1명하고 기사하고 3명이 만듭니다.

사기는 어떤 사기를 말합니까?

이분들이 현장을 취재를 나갈 때 자기들의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최소한 기름값이라도 줘야하는데 자기돈을 써가면서 군정방송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거야 위원들에게 얘기할 문제요. 군수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앞으로의 희망과 비젼이 없는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승진하는 혜택은 있지만.

공보실장님 한가지 생각나서 추가로 질문을 하는데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될 것 같으면 해보세요. 어떤 것은 도와줘야 사기가 올라갈는지, 얘기를 하세요. 도와 드릴께요. 사기 때문에 직원의 불편은 들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기나 여러가지 개인의 기사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당연히 얘기를 할 것은 해야지요. 규정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건 것은 오히려 공보실장이 군수나, 부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해결해 줬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건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 공보실에 처해있는 입장과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건의도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체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는...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은 어떤 분은 이중, 삼중으로 두세부씩 받고, 못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된 계층으로 오히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이것이 지금 군정 주민계도용 신문은 당초에 지방의회가 없을 당시에 도에서 운영할 때부터 지방신문운영 차원에서 계도용신문이 계속적으로 나간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강원일보 265부, 도민일보 212부를 가지고, 최소한으로 짜서 나누다 보니까 돈이 없는 어려운 층에 대해서는 중앙지 1부와 지방지 1부를 나가도록 하고,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지와 중앙지 중에서 1부씩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데 그래도 빠진곳이 많아서 년초에는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어떤 곳은 2부씩 보는데 1부도 못보는 곳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힘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신문구독 문제는 골고루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줄 수 있는 기관은 심지어 영세한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보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늘리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교양도서는 년초보다 60%를 깎았습니다. 더 이상 깎는다면 엄청난 외압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깎아요.

이것은 감축의 차원보다도 불필요한 심의에 의해서 교양도서를 굳이 감축을 하시면 도서 자체의 종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한 답변은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졌다면 누가 웃지 않겠습니까? 시행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건설전문업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모르겠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대번 고발을 하겠지요? 군은 서슴치 않고 누를 범하고, 민간인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즉시 처리하고, 이런 결론 밖에 더 가지고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서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해서 안보전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보전시관의 첫 번째 계약이 삼성건설회사에 대해서 5억5천만원에 대해서 6월26일날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이 91년6월27일부터 91년 11월31일까지 약 준공기일을 20일 앞두고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후속조치로 다시 삼성건설에 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재계약 체제기일이 92년 5월6일나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일 12월30일부터 8월7일날 준공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월6일날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기간을 12월30일로서 소급해서 8월7일까지 한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 두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나중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홍재준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보전시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자도없고, 직접 가서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안보전시관이 지금 말씀대로 그 지역에 15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도 결과를 못 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내용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 안보전시관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유리를 빼가니 누가 알겠습니까? 천장을 뜯어가니 알겠습니까? 거기는 군인들만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부대 병사가 부대의 시설에 필요하다고 뜯어간들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빨리 안보전시관은 두 번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을 맺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향군인회, 안보전시관 재단에서 나온 사람에게 계약을 해서라도 건물의 관리가 되야 될텐데. 건물의 파손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건물에 대해서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동안에 뭔가 유치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라도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나둬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입니다. 비지정 관광지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소수수료를 대폭 인상 후 위탁관리 단체에 대해서 수지이해 관계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양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쪼개서 홍보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2중으로 들어가는 부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사업의 제목대로 주민계도를 하려면 이것을 골고루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가지 않도록 수정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에 대한 시공상의 삼성건설 문제를 상세히 알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위법이냐? 지금 행정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시인을 하라고 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건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건물의 재산권 행사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변호사 문제를 자문해 본 결과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을 받았고, 위법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다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사원인 저에게 실무자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거슬러 내려오다 보니까 실무자한테도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홍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토지소유권복구를 하는 즉시 재산권에 대한 확보를 필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삼성건설에서 91년 6월27일날 계약을 해서 12월12일날 공사를 한 것은 설계 설명서상에 공기가 총480일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회에서 이월사업으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11일날 공사중지가 된 것은 월동기이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것이고, 그 이듬해 5월4일날 재계약을 한 것은 당초의 해빙과 동시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소송관계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삼성건설이 그 당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라고 몇번씩 통보를 해도 재계약을 하러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핵심만 얘기를 해 주세요. 5월26일날 계약을 채결했는데 이것을 소급에서 공사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기를 시켜서 1차 공사를 하고 공사기일이 지나서 지체해서 지체보상금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인데도 12월30일로 당겨서 계약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계약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아니! 실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12월30일부터 5월6일날까지 계약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12월31일날 1차 공사가 끝나는 준공기일하고 딱 맞물려서 이것을 해 줬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실무자가 그런 것도 몰라서 되겠어요?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진척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도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뒤로 나중에 재무과 소관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재무과 소관하고 병행할 때 관계관께서는 참고가 된다고 하면 참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산권행사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봤을적에는 이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어째든가 1억2천만원의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을 참작해서 우선 대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해야지, 무슨 일이든가 그렇잖아요? 대지가 선정이 됐는지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대지가 선정이 되고 해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계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설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조급하게 해서 되지도 않는 사항을 계획만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보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라는 이런 오명을 남기게 되지 않느냐? 이 책임은 바로 공보실장이 져야한다 이런 얘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는데, 계약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당시의 12월31일날 삼성건설이 준공기일이 12월31일인데 12월10일날 중단을 했는데 동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계약이 라는 것은 공사의 착수를 하면 끝나는데,

그것은 회계법상의 문제인데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공기가 500일이 됐던 10일이 됐던간에 12월31일전까지는 계약기간을 더 초과해서 계약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 계약같은 경우는 91년12월부터 95년6월까지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행정공문은 관서의 계약사항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의 문제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31일까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드린 다음에...

네. 하세요.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전시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산권행사는 할 수 있다는 법 취지하에서 저번에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하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현직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후세의 다른사람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을 살 것 같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기간이 걸리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것이고, 지금현재 입찰 공고되서 입찰되고, 수의계약 통보를 경리계장이 했습니다. 어제 왔다 갔습니다.

어디에서 왔다 갔어요?

재향군인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계약서상에 하자문제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부장급들이 왔다 갔는데요. 우리가 본회의 의원들과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절충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통보해 주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기간은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상의 공유재산관리법상에는 3년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자른 사실에 대해서 2년후에는 자기들의 운영을 못하는 것에 투자를 못하겠다. 막대한 경비 약 8,700만원이 드는데 그 돈을 투자하고 나서 2년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 달라는 의뢰가 하나이고, 그 분들이 여기에 오면서 시설한 문제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이고 그분들은 군이 승낙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하는 요구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상의 문제점을 안고 어제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보고를 들여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공고를 읍.면사무소에 게시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주민총회를 걸쳐서 주민들 여러분들이 지출을 하시는데 어느 주체가 하겠느냐 하는 사항의 주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최측하고 화천군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영계약에서 수입금액의 일정한 금액은 군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받은 돈은 2,800만7천원을 받았는데 비율에 의해서 군에 돈을 낸 것은 비율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미만을 받았을때는 사용료를 군에 납부한 것이 한푼도 없고, 500만원부터 700만원을 할 때는 15%를 내고 또 얼마를 할 때는 20%를 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이 262만6천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돈을 군의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시설은 약 4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해주는데 겨우 1년에 260~270만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는 편의시설 하나도 설치를 못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세외수입을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부터는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들이 얼마나 받아들였나하는 사항을 저희는 통계만 뽑은 다음에, 왜냐하면 서로간의 불신이 되요. 우리가 조사를 나가게 되면 5명이 왔는데 표2장밖에 안주고 3장은 주지를 않더라. 이것이 바로 군의 세외수입을 한푼이라도 덜 내게 하려는 것이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신들이 다 받으시오 받아서 당신들이 쓰되, 우리군에서 1년에 이동식 화장실 2동만 설치를 해주고, 벤치를 4대 설치를 해주시오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연말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 채택이 되면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을 걷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돈을 다 받도록 놔두고, 관에서는 필요한 시설물만 주민에게 요청을 해서 주민들 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에 260몇만원이라는 몇푼의 돈을 냄으로서 입장권하고 돈을 징수하는 문제의 마찰이 돈 때문에 나온 것으로 모든 통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의 말썽도 최소화시키고, 군도 편의시설물도 최대한 설치해주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사항으로 위원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시에 구독자별로 대상자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안보전시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보전시관이 2차 삼성건설하고 공사진척 부진으로 해서 해지사유가 발생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군에서 삼성건설에 대해서 해지사유를 들어서 해지를 했는데, 그 후에 유림실업주식회사하고 추후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계약을 했을 때 1차 계약이 9월23일날 3억5,800만원에 대해서 유림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기한을 9월25일부터 12월3일로 해서 1차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불과 몇일 안돼서 내부결재 사항을 보면 92년 12월달에 설계변경 요인으로 더 증액해서 1억5,7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몇일 안되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설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당초계획에 넣었다면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약이 됐을텐데, 불과 몇일 안되는데 이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관께서 너무 미숙하게 해서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발생요인을 왜 미리 몰랐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보실장이 주관해서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주도로 행사가 점진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제11회 용화축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을 듣고, 그것을 실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화축전이 11회가 됐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행사의 분위기가 폐조되고 있다는 것이 절대 주민이 요하는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 부제가 돼 있다 이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예산의 5개읍면에 1,200만원이 나가고, 문화원에 56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5개 읍면에서 면세로 받은 것을 가지고 면민을 전부 식권을 줘서 골고루 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최측에서 천매가 식권이 나갔다, 뭐가 나갔다,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다 이거야. 식전행사 끝나면 기관장이라든가 왠만한 사람들은 바빠서 다가요. 그런데 누가 있는데 이렇게 천매씩 발행을 해서 면에서 협조를 안했다는 얘긴지, 남은 사람들은 천명도 안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시상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시상을 공보실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용화축전에 효부상, 봉사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몇 년전에 탄사람 또 탔어요. 껍데기 심사위원들만 있는거 아니냐 말이야! 과거 수상자 기록대장도 확인 안 해보나! 그래 가지고 행사에 비리를 행세하고 받을 사람은 못받고, 한번 받았으면 그뿐이지 몇 년의 격차를 두고 계속 받는거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내년 용화축제를 하지 않으려면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데 쓸 수가 있고. 이런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전에 효부상을 받은 사람이 또 탔어요. 이런 중복되는 사항의 실수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실장님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을 세심을 기울여서 조그마한 상이라도 따뜻한 위로를 해줘야지 몇 년전에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안보전시관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이렇게 2차로 설계변경이 되서 5억 몇천만원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부대시설입니다. 92년12월16일날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부대시설공사로 7,750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밝혀주실 것은 안보전시관의 부대시설비가 얼마나 나왔으며, 주된 공사비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일단의 공사에서 부대시설은 지금현재 얼마나 나왔고, 1억5,700만원이 거기에 대한 돈이고, 7,700만원도 부대시설에 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토목도 거기에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부대시설비는 얼마이고 주된 공사가 될 수 있는 안보전시관의 공사비는 얼마인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의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3시10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예산액이 10억2,896만원이고, 집행액이 9억9,3667천원입니다. 거기에 주된 공사인 안보전시관과 주차장공사에 5억7,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안보전시관은 4억7,500만원이고, 주차장은 1억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부대공사는 총4억5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내부와 외부의 전기시설이 5,800만원이 소요됐고 나머지 전시관 밑으로 쭉 돌아가면서 짓는 것하고 소공이라고 해서 절개지를 향후 공원화 한다는 의미에서 주차장 상류계곡에서부터 하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에 달하는 암거공사까지 포함해서 3억9,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를 92년12월달에 끝마치자마자 바로 1억5,700만원을 변경계약을 한 것은 지사님 오시기 전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암거공사, 부대공사입니다. 소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부에 5～7m에 달하는 절개지에 토사가 유출되지 안게 하는 공사가 2억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이 계상해 거기서 1억5천7백만원을 부대공사로 추가공사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떤 사업내용이 욕심을 내서 조금 더 할려고 보니까 본공사보다 부대공사가 약 80%가 차지하도록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1회 용화축전이 해가 갈수록 퇴색되어 있다하는 내용과 젊은층의 놀이게임이 없었고, 점심식사도 읍면에 2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과 시상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용화축전이 무려 6년전부터 민간조직에 의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서 용화축전 각 사회단체의 기관장을 포함한 용화축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용화축전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자체가 문화원장이 총주축이 돼서 하는 바람에 각기관장들의 자리가 초라할 수 밖에 없는 자리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화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용화축전을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군민의 화합대회이기 때문에 다시 축전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설문이라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보류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안과 상반되니 잠시...

보류하라는 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희 결재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용화축전위원은 위원회답게 기구고 운영이고, 총체적인 기관은 행정기관에서 2/3이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진정한 군민대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저에게 하시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의 목적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설계 변경요인이 공사진행을 위해서 미리 발생하기 힘들었다 하는 사항,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뭐 할려고 넣지 않았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설계비용을 가지고 와서 그런 예산낭비를 가져왔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공사진행에 대해서 미리 포착하지 못했던 사항이 설계변경에 원인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무리 이 자리가 행정감사의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축법상에 보면 사실 대지가 5m이상의 경사가 졌을때는 우두를 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보실하고 관련부서하고 건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관련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걸쳤더라면 이러한 예산낭비를 안가져 왔지 않았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말이 협의지 실지적으로는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합시다. 주된 공사가 안보전시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4억 7천만원이 소비되고, 9억9천만원의 50%는 주차장과 부대시설 등 4억몇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하튼 한계를 시공대로 따지지 말고 우선 큰 것으로 따져서 4억9천만원 50%, 5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썩 잘된 공사라고 봅니까? 부대비가 적어도 안보전시관이 아니라 부대시설비로 다 나갔어요. 부대시설비로, 이것이 도대체 안보전시관 공사냐 하는 얘기예요? 어째든 부대비를 줄여서 주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부대비에 50%가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주된 공사가 종된 공사가 되고 말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주된 공사에 부된공사를 50%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으로 낭비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시는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사업부터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 현황은 사회과에서는 정원이 10명이고, 현직원이 10명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설치를 6개소에 설치를 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구인구직 접수현황이 구인접수가 19개 업체에 16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구직접수된 인원이 24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업알선을 한 것이 19개업체에 181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취업실적은 5인이상 19개 업체에 대해서 12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천군 업소가 66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2년도에 대비를 해 봤을때에 지금현재 전체 25개 업소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정변경이라든가 자진페업이 됐기 때문에 25개 업체가 지난말 현재 줄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661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및 인원동원은 단속반 운영을 7개반에 단속인원이 연 3,145명이 동원됐습니다. 다음은 위반 업소별로 적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661개 업체에서 위반된 업소가 24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위반하고 미성년자 출입하고 건강진단 미필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4개 업체 중에서 현재 시정 경고하고, 개선명령하고, 영업정지하고, 허가취소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성년자 출입과 영업시간외에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벌적용을 해서 18개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가 총661개 업소에서 연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적합한 업체가 36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 개수, 취소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정기교육을 연2회에 1,4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2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상태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가안정관리의 차원에서 간담회를 1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기위생교육과 아울러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2회 1,480명을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연2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에 손님맞이 3유3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4회에 52명을 했고, 3유3무 운동에 따른 운동홍보를 언론매체나 유인물제작이나 서한문 발송을 여러차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료보호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 정당하게 의료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외의 치료를 받은 것은 적발한 건수가 2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수한 금액이 부과한 금액이 346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환수가 금액을 93만1천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수는 계속 추진을 해봤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대불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190만원이 회수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회수실적은 8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분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시흥에서 들어온 사람 한사람하고, 서울에서 전입해온 사람은 54만6천원을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산양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김창복에 대해서 계속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중학생이 25명이고 고등학생이 1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150명과 의료보호대상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4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가구를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7천만원이 나갔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전세자금 12가구와 한우사육 1가구, 점포임대가 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은 월세에서 전전긍긍해서 전세자금으로 필요한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현재 경제활동이 전부 노동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한우사업 1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1가구가 소를 두 마리를 사가지고 송아지를 가셔서 내년에는 4마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점표임대 1가구는 선물백화점을 차리고 있는데 원만히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금입니다.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올려서 3,4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전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구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융자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전세가구 3가구하고 한우사육 세가구하고, 어망구입 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조성입니다. 매년 2천만원씩 징수를 해서 1억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년도부터 조성한 금액이 금년까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이자를 가지고 현재 인문계학교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 지급 상반기에 32명의 고교생에 대해서 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자 17명에 대해서 34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천만원에 91년도부터 들어와서 이자금이 99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상반기에 32명을 주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24가구에 5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2억9,9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곡하고 부식하고 연료비, 장의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60건에 대해서 지붕개량이라든가 벽체수선, 온돌개량 이것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5개 읍면에 대해서 취로사업 운영실적이 33개소에 취로가구가 475가구가 참여해서 3,243명이 노임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가구지급 평균액이 12만6,520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교육촉진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전체의 72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명이고, 자활24명, 저소득3명, 기타 보훈가족에서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2명중에서 4명이 중간 퇴소했습니다. 젊은 애들이라서 하다가 퇴소한 사람이 4명이 있고, 이 수료가 정상적으로 마친 훈련생이 38명중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취업한 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특히 여기에는 왜 취업을 못했느냐? 컴퓨터 관계가 수효능력에 미치지 못해서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취업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수강료가 월3만원이 나가고, 급식비가 월4만원씩 나가고, 훈련수당이 2만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1,559만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번째에 장애인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18일날 도내에 제2회 장애자 체육대회에서 지원한 금액이 152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13회 12월3일날의 행사계획에 따라서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장애인 보조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에서 보조장구가 교체해야 되는 신규 교부해야 할 사람을 조사한 결과 1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휠체어 2사람하고, 의족 2개, 지팡이 6개를 해서 전체금액이 99만6천원에 대해서 구입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제37회 현충일 행사에 6월6일날 사업비가 129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와서 행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제물대를 포함해서 했는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전체 춘천시 등 다 안하고 해서 제가 와서 제물준비를 안했더니 유족들이 굉장히 서운한 감이 있어서 명년도에는 다시 제물을 차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행사를 치르고 난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에는 차질이 없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오지급수난지역 간이급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논미1리 부락에 전체사업비 6,700만원을 드려서 도비 2천만원, 지방비 4,700만원을 들여서 전체 6,785만원이 들어 갔는데 5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아울러 상서면 신풍리 본동마을에 6,7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93년도 5월20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보수를 본 사회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1,353만원을 화천읍 대이리 배수지 보수사업 936만원하고 간동면 오음2리 관로보수사업을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호망설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식수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들어서 59개소를 일제 지압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보수가 꼭 필요한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지존시설이 4개소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에서 결심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의 물량이 40개소입니다. 59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물은 사내면에서 읍면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빠진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25개소는 완공을 하고 12월10일까지 나머지 15개소를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염소소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15개소를 지난 7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번째 간이급부시설 및 음용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관리인 인건비가 59명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금액 중에서 전도를 해서 전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급수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연2회에 상반기 하반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간이상수도 59개소와 샘터6개소 공동우물을 1개소를 했는데 전부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구입을 130만원을 드려서 599㎏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0㎏ 읍면에 배부하고, 하반기에 300㎏를 배부를 했습니다. 열일곱번째 모범업소 시상이 되겠습니다. 3유3무운동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해서 6개 업소에 대해서 시상도 지난번에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에 50건을 제조업체나 모든 업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적합한 업체가 40건이 나왔고, 부적합한 제조물에 대해서는 대두식품이 칡차, 칡즙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을 검사의뢰를 한 결과 대장균이 있어 부적합하다고 해서 전부 전량을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칡생산을 1개월 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열아홉번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11월말 현재 2,6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인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85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전출과 사망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여기에 진료 연인원을 확인을 해 보니까 10,491명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 9,123명이고, 입원환자가 1,296명입니다. 그래서 입원환자에게 나간 것은 1억8,70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평균 입원을 하면 진료비가 35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최다수 진료자가 1,100만원정도 나옵니다. 도립병원에 입원한 환자 한사람하고, 원주기독교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니까 환자가 백혈병이라서 돈은 국비지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빛을 못보고 희생을 당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여기에 제가 와서 느끼는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영세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년초나 계속해서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정책적이나 도울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면 지금 영세민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정부지원해 주는 것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아보니까 영세한 사람 중에 옷을 못 사입습니다. 연탄줄여, 연료비 줄여 부식비 줄여, 쌀을 줄여서 옷 한번을 사 입을려고 하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참되게 살자면 의식주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식과 부식은 해결이 되는데 옷값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정부정책상으로 상부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서 피복 한가지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건의를 들여볼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회과 업무가 아주 불우한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접객업소 661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편성에 경찰관이 합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업소를 상대로 해서 퇴폐행위나 미성년자 출입을 막기 위해서 시간이 자정이 넘었는데도 영업을 해서 주위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의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업시간 위반에서 12건 미성년자 6건, 건강진단미필 1건, 영업자준수사항이행 안되는 것이 5건, 이렇게 해서 24명이 사건내용에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회과장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묻고자 합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자본이 넉넉하고, 자기자본으로서 충분히 일을 하는데 법을 위반했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을 위법해서 지도단속에 걸려서 지도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다 좋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하니까.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세한 상인의 문제입니다. 남의 가계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데 12시 자정에 한 손님이 와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면 가지를 않아서 시간을 넘겨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관대한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무허가건물을 부여하거나 할 때는 상당한 상처를 입는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중에 몇건이나 관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고, 10페이지에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돈이 나간 것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탈 수 있는 대상자 자격 선발기준은 어디에서 부과하는지 학교선생의 특혜를 받는지, 쉽게 말해서 장학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장자녀도 있고 화천군 장학금도 있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주는 학교측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영세민자녀에게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영세민 취로사업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풀을 깎고 밭을 매서 그날 그날 취로사업비를 받아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겨울에는 취로사업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겨울에도 영세민을 위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37회 현충일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제단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년에 제단을 안했더니 유가족들이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던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현충일날은 제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교방식인데, 확고하게 이루어 놔야지, 주민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이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어느 행사를 봐도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대에 올려놓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상식으로 알고, 정히 예산이 경미한 예산이라면 유족의 뜻을 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잘 판단해서 하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에 사업이 돼 있는 간이급수시설 수지관계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상당히 근심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단, 다행히도 자료를 보니까 지나간 7월이나 9월 사이에 검사한 내용이 전부 적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논미1리 장거동에 대한 자연유화식이 8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해 금년도 논미리 학교앞에 93년도 5월4일에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알고 있기에는 그것이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업 당시에 보지를 못했고, 완전히 묻어놓은 상태라서 잘 모르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로는 2반을 통과해서 1반, 국도위쪽인데, 거기에서 물을 받으면 1반에는 물이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여론을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는 건의나 이의나 진정 등이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타부서에 월등해서 지적사항도 덜한 과라고 보면서 한두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라든가, 저소득층자녀 학비문제가 우선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월 몇십만원이하의 저소득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장지도를 하고 현장행정을 하기에 착각이 될만한 우려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봤을적에 어떻게 보면 남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확실히 보시고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주문을 드릴 것 같으면, 이런 전세자금 같은 것을 할 때는 현장행정을 주로해서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은 전세를 한다는 집주인하고 상대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확실성 있게 해서 그 사람의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조치를 하면서, 매사에 현장답사를 해서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영세업자에 대해서 단속을 감행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단속을 할 때는 사실상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단속이라 해서 도단위나 교체단속을 나올 때는 불가피하게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관용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녀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학금은 학교성적이 30%이내에 학생을 읍면장이 관계서류를 추천하고 성적표도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해 주고, 다음 예산이 서면 못준 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중에 취로사업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별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긴긴 겨울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날은 춥고, 돈은 없고, 오히려 여름에 풀깎는 것을 오히려 필요한 곳만 깎고, 낭비성 있는 곳은 유보했다가 12월달에 그냥은 못줄 망정 물이라도 주게 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지, 권한이 없수?

네.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세요?

네. 사실상 하절기에 하는것 보다는 안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말씀하신 현충일행사에 제물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5월달에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굳이 제물을 생략을 했습니다. 유족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안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노인, 독신자들이 봤을 때, 소주라도 한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섭섭하다. 제사를 지내는 유교사상을 봤을 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여러 가지 됩니다. 그때 문제점이,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유족대표들하고 이것은 명년도 사업이니까...

제물이 들어가면 예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너무 많아요? 과다해요. 정 국가적인 행사이고, 다른 곳은 안하는데 우리군만 유난히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관례로 계속 차렸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것이 바로 개혁이예요. 바로 그것을 해야지...

40대, 30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입니다. 노인들이 눈물이 절절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정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민 융자 장학금 관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을 할 때 누누히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계서류나 현지에 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3년 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그 사람이 실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의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되느냐?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그 자리에 계속 서서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질문보다도,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는 현지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모든 것을 읍면을 통해서 면담당직원이 이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야! 실제 현지답사를 직원으로서는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이다 뭐다하는 것은 실제 환경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굳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런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잘못 선정이 되면 서로 상대를 상대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장 욕먹고, 군 욕먹고, 면직원 욕먹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에 관한 문제와 융자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이 지적한 사람이 있으면 믿고 적당히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심각히 실지답사를 해서 여러가지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위주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논미리 간이상수도 연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 못나가 봤습니다. 위생계장이 현장에 나갔다 온 얘기를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수도관하고 연결은 안 돼있습니다. 94년도에 현재 급수문제 때문에 배관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사실여부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조림사업 중에 속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리 포플러나 양황철, 수원포플러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직접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전만 해도 속성수를 키워놓으면 판로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판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판로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양병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림과장의 보고 내용 가운데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불신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데, 덩굴제거 사업인데 난 덩굴겆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 대개 어느 곳의 덩굴을 제거하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가꾸기 사업이 주로 국도변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예산결산검사 때 사회진흥과에 가로화단하는 것을 주무과에서 무궁화를 파종, 식재를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사회진흥과를 또 주는지 산림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1본당 얼마씩 구입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화단으로 무궁화동산을 만든 것을 보면 산림과에서 심은 것은 기술진들이 심었기 때문에 잘 사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심은 것은 거의 다 고사가 됐어요.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초가을에 벌써 낙엽이 떨어져요. 407도로변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과정의 실효를 걷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 하고 산림조합에서 무궁화를 가꾸고 심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나무와 관계된 산림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서 일단은 산림과에서 식재한 모든 것은 금년에는 현장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심은 것은요 전부 고사가 됐어요. 무궁화를 본당 얼마씩 구입을 하는지? 구입을 하면 일괄하여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무궁화 식재를 나눠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얼마나 되요?

1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천원씩.

네. 사회진흥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당 500원. 심어 놓은 것이 30㎠정도 될까 말까 해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것은 일부 검사를 해서 올 때 규격미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규격미달 본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대략 몇%가 들어있는 것을 숫자만큼 덜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식재하는 일이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식재한 것이 고사한 것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식재한 것을 봤습니다. 407번 지방도변에 늦게 식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궁화도 동기에 약합니다. 초기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고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를 2년간 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시 보식을 했거나,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이라도 보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께서 사유림, 공유림에 대한 식재의 효과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투자가 되겠고, 장기간 내 걸쳐서 수확이 오기 때문에 투자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고보조를 사업마다 100%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국고에서 해 주는 것은 전부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림과 도유림, 도유림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도까지는 육림관리를 하듯이 각각 어린나무에서부터 가꾸기, 비료주기, 덩굴제거, 이런 사업을 약 10년내지 15년에 걸쳐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대경목재가 될 때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거에는 효과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효과분석을 별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산림업무는 환경임업으로 거의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임업정책이 국유림이 52%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유림을 국가에서 전부 사들여서 국유림을 좀더 많이 늘려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산림정책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잠깐만 서 계십시오. 강건너 위라리 제방, 경영소유자 제방이라해서 제방에 층층나무라고 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적성에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층층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 동기는 저희군이 군목이 층층나무이기 때문에 층층나무를 들어오는 입구에 가로수로 식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먼저 철원으로 가신 부군수님께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셔서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전에 횡성에 있을 때 산에 직접 캐다가 가로수를 일부 시험을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한 원인은 산에서 직접 캐왔기 때문에 뿌리돌림이 잘 안되고 흙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심어서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면목을 구입하러 다녀보니까 몇군데 가지고 있는데 전부 밭에 옮겨 심어서 밭에서 큰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돌림이 아주 잘되는 땅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것을 식재를 해보자 해서 식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꾸 죽어가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은행나무나 마찬가지로 좋은 객토를 집어넣고, 저보다는 산림조합에서 더 열심히 심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라도 죽으면 그만큼 조합에서 손해가 나고 하자보수를 2년간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집단화 되어있지 않으면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표적인 수정이 자작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을 때 잘 안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군데에 분식을 해서 한 군데에 세번 네번씩 식재를 하니까 잘 살더라. 그렇다면 이 층층나무도 산림 중에 비옥한 토지로 수분이 충분한 곳에 자생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나무를 한 대씩 심었을 때는 잘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군수님이 계속해서 하자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첫회에 심은 것도 거의 실패에 와 있는데 또 식재를 해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층층나무 몇대가 자라서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하자보수를 했어요?

층층나무를 금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멀쩡히 꽃도 피고 열매까지 달렸던 것이 금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무의 습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시책에 대해서는 굳이 더 묻지는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화천읍에서 구만리발전소 가는 곳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칸칸이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8공원에도 상록수만 심을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서 지역의 환경에 맞게 심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얘기예요? 특별사업을 한 번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은행나무는 이미 식재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마는 칸칸이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여기가 다 관광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그쪽뿐이 아니라 관내의 도로변을 향토수종을 내년도에 대량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말고 산림과에서 심어요. 산림과에서 심어야 우리가 믿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그 도로변 화단조성을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덜 썼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수사업으로 해야돼요.

특수사업으로 사회진흥과 하고 협조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림과에서 모든 사업을 덩굴사업이라든가,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살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를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당 얼마가 나가며 산림조합에서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잎벌레 방제에 매년 잎이 하나도 없이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를 살포하는데도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미리 방지를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솔잎혹파리에 있어서 소나무는 많이 망가졌는데 잣나무는 현재까지 병이 없었는데 원천리 산을 보면 잎을 싹 갉아먹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이 병이 전염은 안되는지에 대해서 대책과 전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림을 하겠다. 또는 풀베기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산림조합에서는 직접 산주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는 만약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얼마가 소득이 됐는지 하는 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대부분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 2%～5% 정도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리나무 잎벌레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나무 방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도로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거의 새빨갛게 죽다시피 해서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아주 죽지는 않았습니다. 잎이 떨어졌다가 새잎이 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성장에는 약간의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나무 잎벌레에 대해서는 주위에 다른 나무가 생잎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리나무를 벌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는 방제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제 호스가 별로길지 않기 때문에 호스길이 만큼만 구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천리 면사무소 앞에 있는 잣나무에 잎이 새빨갛게 변했다가 떨어지는 것은 잣나무 넓적잎벌이는 해충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 관내는 조사를 했습니다. 타부서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처럼 순식간에 전염되는 해충은 아니고, 그래서 보기싫기 때문에 내년에 방제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넓적잎벌레는 방제시기가 5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에 가서 그것을 방제를 하려고 그랬고, 지금까지 방제를 못한 이유의 한가지는 그것이 종중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정도를 보조를 해 줄테니 어느정도 자력부담을 해라 이렇게 까지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잘 들어주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100%의 군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왔던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구제를 할 생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저는 질문을 안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가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여러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보수하는 것은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얘기가 조금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은 업무의 태만이 아니냐? 하자보수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사업이 기피사업 이거든요. 기피사업을 보존적으로 끌고 나갈려고 하니까 국가사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안하니까 국도비를 내줘서 내시를 붙여서 우리의 지방비를 끌여 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문제가 산림녹화라 해서 우리 지상의 사업이 됐지만 현재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는 이것을 끌어들여서 보조사업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기피사업을 강행하는 쪽으로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쪽으로 돌려서 산림사업이 전부 국도비보조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개정이 되도록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도비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위에서 내려 보낸다고 하지만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반드시 국도비 보조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쓸데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기피사업은 기피 사업대로 주민이 인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천읍장 안종헌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12㎢로 화천군에 3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농경지 면적을 약 7%정도, 실제 경작은 4%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구는 9,179명으로서 화천군 인구의 3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원주민은 30%이고, 기타는 실향민 또는 이주민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8개리에 행정리 23개리 100단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계에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46명에 46명이 다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13명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의 인원은 100%가 다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차이가 납니다만 다 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약 9%를 정한 15억5,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4억8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4,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5억300만원 정도로 35.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비, 자제비 등 해서 14억8백만원으로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억5,300만원, 세출은 1억4천400만원정도, 정상적으로 수수료가 거치면 900만원의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로 이월사업 2건을 포함해서 총 36건의 5억4천만원정도를 투자해서 36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6건 중에 31개 사업은 다 완공이 돼서 자금이 집행이 됐고, 5건도 완공은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준공업자 서류가 2건이고, 3건은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내로 미완공된 5건을 다 자금까지 집행해서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10페이지 첫 번째 회계운영 관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매분기별로 있습니다. 신읍1리하고 신읍2리의 자녀 두분밖에 해당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적십자회비가 496만4천원 100%를 전부 수납해서 완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즉 화천읍에 비지정관광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팔공원하고 딴산, 약 관광객 수가 5,700명 정도로 수입이 503만2천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수질보존과 환경오염예방으로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상수도 상류로 1.5㎞ 계속해서 낚시꾼 이라든가 관광객이 오물을 버리는 것을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했습니다. 수집량은 75톤정도 해서 장려금으로 110만원정도 장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일곱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각급 직능단체를 총 참여해서 약 2만명이 참여를 해서 32톤의 오물을 수거를 해서 대대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소득금고 지원상환입니다. 이것은 해산느타리 재배단지에 열농가가 참가하는데 2천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3월29일날 대출했습니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로 대출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인데 부과를 4억1천3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93%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265건에 2,66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됐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말까지 100%의 징수를 목표로 해서 추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체 부과가 7,292만원정도 부과를 해서 88%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123건에 870만원정도가 미수가 됐는데 종토세가 많습니다. 외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 관내부터 받고 외지는 출장을 해서라도 금년말까지는 100%를 목표로 징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생활안정 기금지원입니다. 저소득층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하4리 이정녀외의 17가구로 18가구에 대해서 9천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점포임대, 한우사육 전세자금으로 500만원씩 융자해 준 것입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나간 겁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거택구호자 지원입니다. 제가 66세대에 99명의 거택보호자가 잇습니다. 매월초에 양곡과 부식 연료비를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직접 방문해서 전해주고, 부식비 연료비는 구좌에 입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제가 78세대에 81명의 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생활안정기금 회수입니다. 금년말까지 회수를 해야 할 것이 1,500만원인데 1,100만원정도 회수를 하고 366만7천원이 아직 미수됐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회수를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가구에 대해서 온돌개량, 벽체수선, 도배, 지붕개량 등을 2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취로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약 1천500명이 취로를 시켜서 1,959천원의 노임산포를 해서 영세민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70세이상 영세민 노인이 113명입니다. 지급은 1,86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제가 당초계획은 50대 공급 계획인데 4대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해서 54입니다. 왜 4대를 더 공급을 했느냐? 당초에 지정별로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트렉터 3대, 콤바인 2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트렉터나 콤바인을 살 농가가 없어서 몇번씩 계획이 변동이 돼서 대상농가를 경운기나 기타 농가가 희망하는 기계로 4대를 더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였는데 54대에 4,95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9세대에 21명을 447만2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금년도 농산물 유통시설에 동촌리에 농산물 건조장과 저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장고를 70㎡, 건조장이 40㎡ 동촌1리 새우골 학교 바로 위에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보고하고 자부담 200만원을 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스무번째 무허가축사 추입입니다. 17개농가 30동이 계획이 있었는데 다 추입 완료했습니다. 늦게까지 끝난 이유가 뭔가 하면 60평미만짜리는 설계만 하면 되는데 60평이 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등을 농촌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금년도에 화천읍에서 농지전용을 7건을 처리했습니다. 7건에 4,494㎡를 농지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농가주택 건립입니다. 산불예방으로 춘기 추기로 유급감시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0일간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스물네번째 추곡수매입니다. 현재까지 배정받은 것이 12,685가마인데 11월30일이전 자료로 4,921가마로 39%를 했습니다. 금년 12월23일까지 목표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십오번째 도농간 자매결연입니다. 도시 아파트하고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해서 마진을 덜자 해서 추진을 해서, 제가 서울을 몇번씩 갔다 오고 해서 결국은 올림픽아파트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은 9월21일날 계약을 됐다고 하는데 9월21일날 실제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한 것이고, 실제는 8월초에 내부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오륜동 아파트가 122동에 5,546세대입니다. 서울에서는 제일 큰 아파트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파트촌에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날 1일장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4회에 6차를 가져가서 총판액이 1,5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화천시장에다 파는 것 보다는 약 220만원정도를 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부녀회하고 계약을 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농협을 끼워져야 운반책임을 농협에서 지기 때문에 농협과 연결을 시켜서 운송은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갔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십시오.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8,697필지인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스물일곱번째 상수도 사용료 징수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1,800만원정도 부과를 해서 1억1,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미수액이 2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270만원은 451건입니다. 왜 이렇게 건수가 많냐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겠지만 홍길동이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을 했다면 10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보면 과년도에 1백20만원, 현년도에 270만원 해서 전체 396만원5천원인데, 이것은 건설계 직원을 다 풀어서 리별로 맡겨서 요즘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안으로 100%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금년도에 시가지의 노후관교체를 10건을 했습니다. 1,820만원을 투자해사 노후관교체와 계량기교체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54동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이 8동, 부엌개량이 23동, 변소개량이 18동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화천읍에서 농가든 시내의 상가이든 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허가 신고를 63건을 받아서 63건 다 처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화천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원이 46명,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해서 52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정원현황을 보면 9급 공무원 정원이 실원되어 있고, 현원은 어떤 사람이 8명이 여기에 있습니까? 9급란에 다른 것은 다 비슷하게 그런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9급에는 한명도 없어요. 9급 공무원이 없어요? 이것을 메모를 했다가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6명인데, 청원경찰은 어디에 배치를 했는지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사업추진 사항에 있어서 모든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월사업이 2건이 있어서 이 이월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3년도 36건 사업 중에 34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이월사업이 2건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금년도 공사단축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몇가지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뭐냐? 도중에 가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 노후관교체 10건인데 공사 예산액은 3,200만원, 2,600만원에 대해서 동서개발에 이것을 맡겼는데 시공자 이종현씨가 급수대행업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급수대행업자로 지정이 되어있는 업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반기에 한 사업은 극히 드뭅니다. 적어도 사업이 당초에 계상이 될 때는 일찍 시행을 했어야 할텐데 전부 후반기 사업으로 10월1일 후로 한 사업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찍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예산을 사장시키고 말고 빨리 발주를 해서 했어야 할텐데 이 자금을 사장시켜가면서 이것을 나중으로 공사를 미룬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안종헌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란에 9급란에 T.O가 없는데 현원 8명이 뭐냐? T.O상에는 9급이 없는데 화천군 전체 공무원 중에 9급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인 9급 공무원이 많으니까 9급을 준겁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이 6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치를 했느냐? 상수도 배수지하고 상수도 두군데 3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사업추진 현황 중에 이월사업이 2건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2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할 사항인데 못하고 금년도 이월이 되서 금년 봄에 해온 사업입니다.

이 이월사업이 무엇 무엇이냐?

도수로하고 포장입니다. 맨뒷장에 보시면 신읍2리 도수로하고요. 교육청앞에 상수도 배관공사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발주 전에 4건이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왜 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정산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토목직이 나가서 여기에는 암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니까 암반이 안나왔다. 또 암반이 깔린 것으로 봐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해보니까 흙이더라 하는 정산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를 동서개발에서 했는데 동서개발이 이런 일을 하 수 있는 업체냐? 동서개발이 상하수도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사업의 대다수가 왜 상반기에 할 사업을 하반기에 치우쳤느냐? 변명 같습니다마는 화천읍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토목직이 둘입니다. 그런데 신규직이 하나와서 4주간 그 당시 교육을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미쳐 못해서 하반기로 넘어갔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천읍에서 시공업자하고 시비가 분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준공검사를 신청을 했는데 준공검사를 제때 안 해준다 이겁니다. 질질 끌고서 이것을 안 해줘서, 준공검사는 몇일 이내로 해 주겠금 법적 기일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도록 안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자금은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날자를 지연시킨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때 안나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실제세금은 행정부나 집행부 시공업자인 당사자가 져야 할텐데 이것을 그 사람에게 책임의 방향을 돌리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실이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안종헌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자부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