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광산
진광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법 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３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９３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부탁드릴 말씀은, 국 및 사업소별 업무보고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과 질의. 답변을 하실 때에도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되, 부득이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가름함.)
광산
진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
익환
김익환위원
９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이나 복구공사를 하거나,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든, 아스콘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납품을 하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체 그렇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전량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관에서 발주한 것은 어떤 공사든지 다 전량을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경향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각종 공사들이 도로공사를 주로 보겠습니다. 도로공사와 덧씌우기 공사, 굴착 복구공사, 이런 것들이 쭉 넘어가면서 있는데, 연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９５페이지, 아스콘 관급자재 확보 및 사용현황이 있는데 모두총 확보 현황이 이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９３년도에 사용한 양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확보니까 사용하지 않았어도 확보에 들어가겠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스콘은 관급을 조달하려고 하면 현장에 도착되기 때문에 다쓴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뒷면에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발주중에 있는 것들도 있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발주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보조기 층재까지 포설을 해 놓고있고, 포설이 안된데는 우선 조달요구만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공사를 발주했으면 확보가 됐겠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조달요구로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조달되었다고 봐야겠죠.확보는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미사용 한 것이 있고, 사용한것이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각종 사업추진현황 명세와 ９５페이지 아스콘 관급자재 확보 및 사용현황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라고 해서 전체가 아스콘 포장 도로가 아니거든요. 레미콘을 깐곳도 있고, 수량자체는 한국 아스콘 협동 조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양을 초과하거나 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획량만큼은 전량 입하가 되어서 포설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고 맙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스콘 관급 자재 및 사용현황에서 제가 알고있는대로 만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주교동 도시가스가 있죠 ？복구공사, 거기에 아스콘 관급 자재가 들어가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우선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자료가 １０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때문에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교동 아스콘 관계는 그후에 입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３９호선 원당 고가철도 밑 주차장 옆에 덧씌우기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９５페이지에 시도 ５５호선외에 １４개소, 맨위에 거기에서 원우 아스콘（주）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전체 누락된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사용 안된 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된 것이고, 사용된 것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박자궁 진입로 포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서오능 도로 ３１０호선 확장은 저희가 관할 안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송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９５페이지, 화전-원당 아스팔트 덧씌우기 입니다. 화전-원당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배정물량 계획표를 보면, 원당은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납품 장소도에 보면, 원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복사가 흐리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금액 납품장소해서 시도 ５５호선에 １３개 노선, 그 밑에 １３개노선, 앞자는 잘 안보여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도 ５５호선외 １４개소에 원당 철도 교각밑에, 옆에 주차장변에 덧씌우기 공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밑에 화전-원당 덧씌우기 해서 되어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조달청과 한국 아스콘 협회에서 묶어서 보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지역 어느지역을 명시 안했고, 조달요구 하는 총량을 묶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총량이면 시도 ５５호선외 １４개소 하면, 여기에 대한 명시가 나와야될 것이고, 화전, 원당도 화전이면 화전, 원당이면 원당, 납품 장소도이기 때문에 통지서에 납품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９８페이지를 보셔도 수요기관 고양시장, 수량 ７８호, ５천톤, 납품장소 관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역별로 해서 조달요구 했습니다만, 협동조합에서 송장내지 통보가 오는 것은 관내라고만 해서 오고, 조달청에서 배정업체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묶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달요구 하는 것은 다 나오죠. 어느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하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면 저희가 조달요구 한 자료, 송장 처리한 자료, 그것을 나중에서 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께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입놀림만 하다가 그만두라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입니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야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밖에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장철도 필요하다고 하면 드려야 되고, 일반 감사도마찬가지 입니다. 감사때 송장철을 가지고 와라 하면 별도로 갖다 드리는 것이지, 감사자료에 제출은 안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１０５페이지, 소파보수용 했는데, 물량배정 상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납품 지시서에 물량배정 사항이 없는데도 납품이 되었거든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위원님 가지고 계신 복사용지에도 그 맨위 상단에 계약번호는 안 나와있을 것입니다. 복사가 잘 안되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복사도 쥰로 안되고，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번호가 뭔지 알아야지 감사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계약일자 ＇９２년 １１월 １４일 해서그 상단에 계약번호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난 안보이는데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도 잘 안보여서 몇번이라고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납품지시 일자하고, 계약일자, 계약번호만 있으면 어느지역에 언제 출하해 주라는 것이 명시가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감사자료를 가지고 알아 보기가 힘듭니다. 수치가 개략적으로 ５５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시도 ５５호선외 １４개소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１４개소가 어디인가， 원당-화전이면 원당, 화전에 대한 납품지시서가 어디인가를 순서대로 철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서면이 아니고 끝나기 전까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재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도 납품이된 것들이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급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안되는 것이죠.
익환
김익환위원
서류상으로 틀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가거든요 ？능곡 １８통 진입로 포장공사도 확보 및 사용현황이 없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능곡 １８통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아직 사용이 안된 것입니다. 현재 노반공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포설이 안되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글씨가 하나도 안보여서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해 주십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 용지 자체가 복사해도 잘 안나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른 것은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왜 이것만 안 나왔느냐 이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종이 재질에도 문제가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눈이 나빠서 그런지 글씨가 하나도 안보이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항간에 아스콘 자재 확보 현황이 다공사에 투입되지를 않고 일부가 관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낭설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 구간내의 아스콘 점검은 감독자와 시공자가 같이 송장철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앞 도로에 확. 포장 공사를 하는데 아스콘 １００톤이 들어간다고 하면, １００톤에 대한 양의 송장철을 하지 않으면 돈이 지출이 안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한적이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현재 송장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도 확보가 안된 곳에 공사가 더러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경우는 사급으로 대체 전환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급하니까 타지역의 것을 전도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１００톤이 들어가는데 ９０톤만쓰고 １０톤은 다른데로 팔아먹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써 여기에 설 수가 없죠. 아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때 송장도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복합적으로 내셨는데 잘보이지 않아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좌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기왕 말씀드린 김에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백마-장항동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９４페이지, ＇９３년도 본예산에 백마-장항동간 상수도 시설부담토개공해서 ３억 ７，６４１만 １천원이 자본적 수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백마-장항동간 상수도관 매설공사 해서 ３억 ６，０３４만원이 자본적 지출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３억 ７，６４１만 １천원에서 자본적 지출３억 ６，０３４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나머지 자본적 수입과자본적 지출에 대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서류를 비치하지 못해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사항은 공사시행상의 연장이 줄고, 늘어, 현장보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예산상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결손이 안 생기는 상태로 해서는 여타 목별로 보진할 수 있는 조치는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수입이면 일방적 수입으로 잡아 버렸다, 이 얘기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일반회계에서 보진해 주는 것도 수입이 있고, 비관리청에서 보진해 주는 사업비도 있거든요 ？
익환
김익환위원
특별회계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토개공에서 시설분담금으로 ３억 ７，６４１만 ６천원을 받았습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３억 ６，０３４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백마-장항동간 상수도 공사에 대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이 얘기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입보다 지출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정산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특별회계 예산에서 보존해서 두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냥 수입자체로 보존해 둡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토개공과 정산관계는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토개공에는 정산을 안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계속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１회 추경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１회 추경에는 기정이 ３억 ７，６４１만 １천원이 당연히 되겠고, 경정이 ６억 ６，６９７만 ５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２억 ９，０５６만 ４천원을 토개공에다 추가부담을 시킨것이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다음에 너머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당초 기정이 ３억 ６，０３４만원에서 ２억 ９，０５６만 ４천원이 늘어난 ６억 ５，０９０만４천원이 경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 ３회 추경이 있습니다. ３회 추경에 보면, 여기에서도 백마-장항동간 시설비가 자본적수입이기정이 ６억 ６，０９７만 ５천원에서 １억 ４９６만 １천원이 늘어난 ７억 ７，１９３만 ６천원이 되었고, 지출을 볼 것같으면, 기정이 ６억 ５，０９０만 ４천원에서, ５，７９０만 ４천원이 감액된５억 ９，３００만원이 경정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백마-장항간 상수도 공사에 따르는 비용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７억 ７，１００만원 중에서는 토개공에서 쓴 물값, 관리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７억 ７，１９３만 ６，３４０원은 토개공에서 시에 당연히 줘야될 사업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예산서는 장난삼아 만들었습니까 ？자본적 수입이 그만큼 있었으면, 자본적 지출에 뭐라고 명시되어있느냐 하면, 백마-장항동간 배수관로 공사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물값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내용중에는 토개공에서 기왕에 쓴 물값, 관리비가 다 포함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산출 근거에도 전혀 없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에는 넣을 수가 없죠. 지금 명분을 장항, 백석 상수도 관로공사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백마-장항동 배수관로 공사해서 길이가 １０ｋｍ， 관이 １５０ｍｍ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다 토개공에서 쓴 물값을넣을수가 없으니까, 총괄해서 ７억 ７，１００만원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자본적 수입에서도 백마-장항동 상수도 시설비 분담금시설비 분담금이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시설비 분담금 및 물값등등해서 들어갔어야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는 물값, 공사비. .....
익환
김익환위원
물값이 얼마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물값이 １억 ２천만원 정도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우선 그것이 본위원이 추경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이익 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여입 할 때,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수비, 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서 지출할수는 있지만 토개공은 토개공 나름대로 우리한테 돈을 줄때 물값이얼마다, 이것이. .....
익환
김익환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어떤 명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지， 토지개발공사와 약정서가있을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협약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협약서, 그것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해서.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고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수입이 ７억 ７，１９３만 ６천원에서 한 １억２천여만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６억 ５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지요 ？거기에서 배수관로 공사로 해서 ５억 ９천 ３백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 돈이 남았을 것입니다. 약 ６천여만원, 대충 개략적으로.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시설비에서만 ６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이것이 입찰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저가로 입찰되어 금액이 ２억７천 얼마입니까 ？얼마로 기억되는데, ２억 ７천 １백만원인가 되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３억 ３，５６１만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설계변경을 한 금액이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추후에 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또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총 ３억 얼마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３억 ３，５６１만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３억 ３천 ５백만원만 대충 따져서. .....그러면 ５억 ９천 ３백만원에서 ３억 ３천 ５백만원이면, ２억６천만원 정도가 또 남습니다. 그렇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되지요.그것을 보고. .....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백마-장항동 배수관로 공사에서 예산상 책정했던금액중에서 ２억6천만원이 남았고, 당초 자본적 수입에서 지출로나 간 금액의 차액이 ６천만원이라고 보더라도３억 ２천만원이 현재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부담을 시킨 금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왜 아니냐하면,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 공사비만말씀하신 것이고, 관급액은 계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
익환
김익환위원
관급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관급액이 지금 변경했을 경우 ３억 １，４７１만 ４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남을게 없게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남았다고 하면 입찰 잔액만남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입찰 잔액만 남았다, 그럼 입찰 잔액만 남았다 하더라도 얼마가 됩니까 ？입찰 잔액이 지금.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１억 ７，２１５만원은 남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１억 ７천만원으로 보고, 또 당초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적 지출로나간 차액에서 물값으로 말씀하신 １억 ２천만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６천만원이 남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대충 따지면 그렇게 남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따졌을때 ２억 ３천만원이 남게됩니까 ？ 그럼.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남는 돈이 없지요. 입찰 잔액만 남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입찰 잔액이 １억 ７천만원 남았다면서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１억 ７천만원에서 또 자본적 지출 예산 선것이 얼마냐 하면５억 ９천 ３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총 부담시킨 것이 ７억 ７，１９３만 ６천원에서 빼면 그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１억 ７천만원 정도가， １억 ８천 정도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여기에서 물값, 아까 물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 확인하겠습니다만, 물값 １억 ２천만원 정도를 빼고도 차액이６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１억 ７천만원 입찰잔액과 ６천만원을 플라스하면 ２억３천만원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수치상으로, 국장님 주장대로 하셔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토개공에서 납부해 준 돈이 ７억 ７，１９３만 ６，３４０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６억 ６，１８０만원입니다. 그것은 관급자재 포함해서 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１，９８０만 ４，５００원, 부대비가 １，２８８만 ２，３００원, 수도사용료가 ７，７４４만 ９，５４０원해서 저희가 실제 남은 것은 １억 １，１４７만 ５，０６０원이 남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수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따지는 것입니다. 수치가 맞고 안맞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실제 남은 돈이 １억 １，１４７만 ５천원이 남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１억 １천만원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공사비로 지출된 것도 ６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정 ５，７９０만 ４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５억 ９천 ３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계산도 안 맞는데 일단 안맞는다고치고, 맞든 안맞든 좋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１억 ７천만원이나 １억 ８천만원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치상으로 실제 남는 것은 １억 １천 １백만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차액까지 포함해서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１억 １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주민들을 담보로 해서 토개공한테 장사하는 것 이네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돈을 왜 남깁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시설공사, 주민편의시설을 다 끝마치고 돈이 남는 것을 토개공한테 다시 돌려줄 수는 없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지 옳을까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백마-장항간 상수도 공사명목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공기업 회계는， 지금현재 수입된 돈은 시설비라든지, 개량비라든지 관리비에 써야지, 꼭 그 목으로 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도시 장항동 주민들이 정발산에서 상수원을 개발하여 잘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취수원이 없어졌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토지개발 공사에서 취수원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자기네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토지개발 공사에서 자금을 부담하여 장항동 주민들한테 상수도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７억 ７，１９３만 ６천원을 토지개발 공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장항동 취수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거기다 써야지요. 어떻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만 보시면 안된다니까요. 거기는 말씀드린대로 일산 신도시에서 우리 물을 쓴 것이 있고, 장항동에 １３공입니다. 지금현재 간이상수도 운영하던 곳이, 거기에서 일반 시수로 전용하기 전까지 쓴 물값을 토개공에서 부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항동 관로공사에 ７억 ７천 １백만원이 들어온 것이아니고, 물값 관리비 기타등등해서 ７억 ７천 １백만원이 나온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가 폐쇄가 되었으니까 그 원인자 부담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에도 있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전 ２０Ｍ까지는 해당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토당동도 화정지구에서 ６공인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한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장항동 주민들이 당초에 상수도를 놓아 달라고 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 놓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시설을 해 달라고 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가만히 약수물을 잘 먹고 있는데, 와서 건드려서 못먹게해 놨으니까 그나마라도 해 달라하는 얘기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신도시 사업을. .
익환
김익환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적정한 보상이 나가야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당초에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１２공의 간이 상수도 수원공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지금현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상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익환
김익환위원
보상이 어떤 것이 보상인데요. 돈으로 주는 것만이 보상이 아닙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상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체시설을 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그럼 좋다, 대체시설을 해준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그만한 수원이 안 나와서 기왕에 시수가 있으니까 시수를 쓰자해서 주민들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간사해서 그사람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저희가 한 것이지요. 토개공하고 최종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반발을 합니까 ？속았다는데요 ？사기 당했다는데요 ？ 시에다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 얘기겠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９３년 ２월 ２４일. .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장에서는 불필요한 얘기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느냐하면, 토지개발 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어떤 경우로든，합의가 이루어졌든 어쨌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한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장항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썼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가만히 보세요.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나 장항동 주민들이 자체적인 취수원을 개발해서 잘 먹고있었는데, 그것을 건드려 놔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사람들한테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말아야지요.대체 수원지를 개발해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 몇십만원씩 부담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그 지역만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고양시에 간이 급수시설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일반 시수로 사용하는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항동 지역만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됐다고 해서그곳만 특정지역으로 해서 지금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것을 무시해 가면서 ２０Ｍ 구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 어차피 토지개발공사에서부담한 금액이 남은 돈도 있고, 사용잔액이 있다고 했을때 주민들 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상수도 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부터도 상수도 물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정발산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수물을 앉아서 받아먹고 살았는데, 상수도물 믿을 수 있습니까?저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물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급수 이상은 양질의 물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번 검사를 해서 부천시상수도 사업소, 경기도 환경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대장균 수치가 실제 허용수치보다 오버된 경우는 약물 투입을 해서라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 정책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정책적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고 있고, 실죔 서울시민이나 고양시민이나 상수도 물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 물을 그렇게까지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설사 국장님 말씀대로 수질을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문좌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믿지 않는 물을 먹는다 이것입니다. 마음에 꺼리는 물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
광산
진광산위원장
김익환 위원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김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셨으니까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에 앞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문좌 재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극소화 될 수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되겠고,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는 건설국 뿐 아니라, 전체 시가 주민편의시설을 우선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하여튼 나중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 볼 것이고, 지금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
희태
김희태위원
상수도 사업소와 수도과가 연계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먼저, 감사자료 미비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염유발지역 현황과 현지 확인시 오염원,
광산
진광산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 김위원님.
희태
김희태위원
감사자료 77, 78페이지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오염유발지역 현황과 현지확인시 오염원 표시도면을 요구했는데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변명이 아니고, 제가 처음듣는 얘기이고, 도면관계는 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이 ４시에 보고가 있기때문에 그때 지참 보고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여기도 어제 현지 확인시에 사무감사 자료 요구에도 없습니다. 오염 유발지역 현황과 오염원 표시도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오염유발지역 현황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공히 다같이 보냈는데, 그것이 빠진 것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있다가 ４시 보고시에 지참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오염원 표시도면은 축사라든가 낚시터, 요식업 또 가옥별로 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필요로 했는데, 고양시지역 이외에 양주군 지역까지 다 되어 있는 오염원 표시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받았고, 또 고양시에서 제가 양주군으로 의정활동 자료협조 요청해서 양어장, 축사, 공장, 요식업등 현황을 협조 요청하오니, 보내달라고 팩시로 보냈는데, 양주군에서도 아무런 회답이 없었습니다. 고양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오염지역을 표시해 달라 했더니, 양주군에서도 전혀 회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상수도 보호구역의 일부인 고양시지역만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주 오염지역이 양주군인데, 타행정구역이라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주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지역의 무허가 음식점이라든가, 축사, 불법 건축물등 단속대상은 빼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장흥면 삼화리에 위치한 양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 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９１년 ７월 １일부터 ＇９２년１２월 ３１일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을 좀 적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리고 청수 낚시터 양어장이 ＇９１년 ５월 ２０일부터 ＇９４년５월 ９일까지 양주군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있다가 상수도 사업소 질의때 할내용 같습니다. 수도라든지, 이런 일반 현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신다면,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염원에 대한 도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있다가 지참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스케일을 １，２０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５만배로 표기를 할 것인지 그것만 확정을 해 주십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１，２００도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커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김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스케일을 맞추어서 저희가. .....
희태
김희태위원
그것은 볼 수 있는 도면으로 하면 되지요. 그렇게 클 필요는 없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
희태
김희태위원
그리고 청수낚시터 양어장, 여기도 몇천평되는 넓이를 가진 곳인데, 여기가 ＇９１년 ５월 ２０일부터 ＇９４년 ５월 ９일까지가 시한부 허가가 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선장 １개소, 유선이 ２０척, 그러니까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 ２０척, 그리고 면적이 ４만여㎡， 그리고 식당, 방가로등을 보유한 대형 가마소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９３년 ４월 １７일날 났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필이지요. 거기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수도법 제 ５조 ３항 ２호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영, 목욕, 뱃놀이, 또 야영 행락, 야외 취사, 양식하는 행위, 이것은 양어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 어떻게 유선을 ２０척씩 가지고 있는 대형유원지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또한 지난해에 허가 만료된 삼화양어장이 ＇９２년 １２월 ３１일날 허가가 만료된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다시 허가가 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사항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양주군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삼화리 양어장은 작년말로 해서 허가가 만료된 것이고, 청수양어장은 내년도 ５월 ９일까지인데, 이사항에 대해서는물론, 저희 보호구역입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양주군에다 계속 협의를 하고, 협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말씀하신대로 삼화 양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허가동기 관계등을 다시 양주군과 협의해서별도로 조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장과 가마소 지역의 수도법 제 ５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사실상 단속사항입니다. 이것또한 저희 관내 사항이 못됩니다만, 저희 청원경찰 １９명이수시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계속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양주군 지역의 것은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저희 관할 밖이기 때문에 협조요구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협조요구만 했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화양어장이 작년 １２월 ３１일부로 만료되었는데, 현재또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도 확인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지금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도 １２월３１일까지 허가기간이었던 것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안 사항이고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군과 확인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상수도보호구역내 오염원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역정비라든지, 정화하는 차원에서 양주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지정고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계통의 물에 여수량이 있기 때문에 일산지역과 화전지역 일부도 거기로 들어가므로 팔당계통의 물이 여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싼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공급지역이 원당, 일산, 화전, 신도 일부지역으로 되어 있죠 ？일부지역이 효자동이라는 얘기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일산과 신도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강계통에 보면, 일산신도시로 되어 있고, 또 위에보면 중복이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현재 팔당계통에서 ５군데 지역을 공급하고있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위에 팔당계통이 화전과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맨 위쪽에.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공급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산하고, 신도시에 공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급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팔당물은 신도시에 안 들어갑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일산 신도시는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일산 신도시는 팔당물이 안 들어가고 한강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일산과 신도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다릅니다. 여기에 표시한 것은 구도시이고.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일산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일산은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들어 갑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도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２군데가 빠져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되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팔당계통의 물값이 톤당 ９７원 ５３전이 되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드렸는데 물을 어떻게 갖다가 먹느냐하면, .......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요.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팔당계통의 물값이 톤당 ９７원５３전이 되고, 한강계통의 물값이 톤당 ９５원 ６９전이 되고, 그다음에 고양 정수에서 나오는 톤당 물값이 １１９원 １９전이 나오는데, 현재 한강계통의 물량은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있는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가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신청을 하면 물량은 무한히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１５만톤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김희태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９６년도부터는 인구가 늘고 하면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봤을때 쉽게 얘기해서 ＇９６년도라고 하면 ＇９３년이니까만 ２년 동안의 공간을팔당계통의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정수의 물량중 한쪽을， ３개 계통의 물량중 어느 한쪽을 줄여서 한강한쪽을 줄여서 한강계통의 물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가도 싸고 또 보급할 수 있는 물량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그 ３개 계통의 물량을 다 소비해서 비싼 물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９６년도에는 물량이 적고, 그 안에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２년간 산출계산을 해 봤을때 우리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흑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현재 한강계통 물은 한강계통물이 올 수 있는 송 배수관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물을 연결해서 인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한강계통의 수도관인 상수도관이 원당으로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구도심에는 팔당계통의 물을 줄 수 있는 송배수관로가 포설이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관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２５만톤이 확정되어 고양시에서 쓸 수있는 물량이 되었을때 관용배수관인 송배수관로를 별도로 포설해야 한강계통의 물을 다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희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양정수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양주 골짜기가 유원지로써 많은 더러운 물들이 오염되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를 내다 봤을때, 고양 정수장 물을 고양시에서 계속 사용해야하겠는지, 언젠가는 폐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국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거기에 대한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셔서 한강계통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적자운영면에서 봤을때는 정광연 위원 말씀대로 폐쇄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그런 시설이나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없애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강계통 물을 고양시민이 ２천년대까지 다 먹는다 하더라도 보충수 개발측면에서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착수된 팔당계통 ５단계 사업하고, 한강계통 １０만톤이 다시 확장된 후에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존치여부를 가리는 것은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숙죔 주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회의가 끝난 후에 국장님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다음 감사자료 １１７페이지, 이것은 벽제와 원당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황만 뽑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준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완료되어 있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에는 이자료와맞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 사업중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달라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자료제출은 정확성있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무엇때문에 이렇게 늦도록 현재 사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준득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과 주민건의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바로 착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은 추경을 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발주된 사업만 해도 약 １８０건이 됩니다. 전부가 주민건의사업입니다. 거의가 다 하수도 시설입니다. 그러나 농로 포장이거나 일부 시도라든가, 지방도로에 대한 확. 포장등 계속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기천만원에서 기백만원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실제 설계할 수 있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는 외지에 주어서 설계를 받고 그랬는데, 공무원으로서는 드릴 수 없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실제 기술인력의 절대 인원이 부족하고, 이준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때 잠깐 말씀을 비추었습니다만, 현재 토목직 기술인력을확보해 놨다 하더라도 실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손수 손을대서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을 맡기다 보니까, 사업량은 많고, 실제 그려낼 수 있는 인력은 적다 보니까 지연이 불가피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현재 건설국에만 국한된 현황입니다만, 총무국의 새마을과나 이런부서를 포함하게 되면 또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렇게 봤을때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추운 겨울에 하려고 하느냐 ？ ＂ 그 사람들은그렇게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물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늦을 수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하고 미쳐 손이 닿지 못했기 때문에 늦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비교해서 진도라든가 이런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１천만원 미만으로 계약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예산회계법상에는 ３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되고, ３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１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것은 고양시의 경우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３천만원 미만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있는 사업량이 대략보면 ３천만원이 넘는 것이 거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입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장기적으로 끌게 되지 않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되면 약 ３개월 반 정도가 기간이 흐르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을때， 기간이 １개월 정도면 될 수 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입찰공고 기간이 없어서 상당히 빠른데， 수의 계약 대상을 누구로 해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회계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어느누구를 수의계약을 줄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야 될텐데, 고양시 관내만 해도 단종, 종합 건설해서 제가 알기로 １００여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국장님께서는 물론, 어느규정에 의해서 어느 업자를 준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많은 사업량이 지연되고 추운 동절기에도 사업을 못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지금 １２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내년도로 이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입찰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３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의계약을 해주어서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１２월안에 빨리 끝내도록 해야지， 입찰을 하면３개월에서 ３개월반이 소요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또 이월되고, 주민에게 불신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빈축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정광연 위원님 말씀대로수의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를 하고 준공을 하면 그보다 더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정법상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같은 것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입니다. 건설관리법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관리법이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 ５월달에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３억원 이상의 공사는 사전 입찰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공사도 사전 입찰제를 한다든지 해서 점수에 대한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말단 행정기관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현재 실정법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받아야 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회계부서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기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입찰을 받아서 그 입찰을 받은 사람이 하도급을 주더라구요.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사람이 또 하더라구요. 입찰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받은 사람은 또 주더란말이에요. 그렇게 봤을때 직접적으로 시에서 수의계약 체제를 우선적으로 강구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하고 해서 ＇９４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많이 지연되지 않고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계약관계하고, 입찰관계는 현행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님께 건의말씀드려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１９페이지, 백호로다 관리 유지비 집행내역, 백호로다의 구입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８９년도로 생각되고 월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폐차라고 하나요. 연한이 있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폐차는 아직 안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연한이 언제쯤 되는지 모르세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본 시에서 백호로다를 이용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빨리 말씀드려서 시가 필요로 하는 잡공사에는 다 들어갑니다. 어디가서 석재를 나른다든지, 일반 토사를 나른다든지, 일반정지를 한다든지 해서 시가 필요로 하는 간이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할 수 없는 공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용일수가 ９２일로 되어 있습니다. ９２일이면 약 ３달인데, ３달동안에 수리비가 ４００여만원이들어갔어요.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중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８９년부터현재까지 수리비 ４백만원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죠. ９２일 쓴 것이겠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９２일이라 하더라도 백호로다는 필요시만 나가서 작업을 하지, 상용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삽날같은 것은 외제 도입품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２１페이지, 하천부지 임대료 및 사용현황인데, 여기보면 허가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허가일자입니까 ？허가 기간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신규허가는 ５년간 해주는 것이 있고, 당년도 해주는 것이 있고, 일시 사용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은 허가일자를 넣은 것도 있고, 허가기간을 나열한 것도 있습니다. 맨위에 ＇９７년 １２월 ３１일까지는 ５년간 해준 것이 되겠고, ＇９３년 １２월 ３１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일시 사용하는것,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점용허가라든지 이런것은 ５년간 해준 것도 있고, 일시 사용하는 것은 １년간 해준 것도 있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해주는것은 한 ６개월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당해년도에도 하고 최고 ５년까지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재가 돼야 얘기가 되지, 언제서부터 언제라는게 전혀 없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허가 기간을 넣어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점유기간은 최하 １년부터 ５년까지라고 말씀하셨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임대료 책정기준은 대략 전. 답. 대.도 이런 것으로 해서 인근 주변지가로 해서 했겠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인근 공시지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대지보다 전답이 비쌀 수가 있을까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비쌀 수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선 ３９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줄 탄현이 나오는데, ５１２㎡에 ３８５，５３０원입니다. 이것을 ㎡로 계산하면 ７５２원이 되는데, 대지입니다. 그밑에 바로 전입니다. 이것은 ㎡당 １，５２４원이 나오는데, 대지보다 전이 곱이 비쌀수가 있겠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관산동 것은 현지 답사를 못했습니다만, 탄현의 １４２１번지는 ＂김지윤" 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연습장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입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동차 연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이면 농사를 지을텐데, 농사짓는 것보다 더 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냥 무엇을 적재해 놓는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 사용하면 더 비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포함돼서 자동차 연습장이 됐으면 모르지만, 일부가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４０페이지, 신동윤씨의 것이 전， 이지씨는 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전은 ㎡당 ３３６원이 되고, 대지는 ㎡당 １２５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실죔 현재 이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이용상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실제 이용상황이 전이나, 대지나, 도로나, 써놓은 그대로가 실제이용상황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전이라고 해서 다 농사짓는 것은 아니겠고, 대지라고 해서 실제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 조정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사항은 회기가 끝나는대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하천부지 임대료 및 사용현황이 몇장이 되는데, 대강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것을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４１페이지, 한상엽이 전인데, ８８㎡에 얼마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２４만원인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것은 대지에요. 그것은 따져보니까 대지는 ㎡당 ２１７원이고, 전은 ２，７４０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당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산출기초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차등이 많이 나온 지역은 직접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여 바로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７６페이지, 한강 골재채취 허가현황인데, 맨위에 금록 (주) 그다음에 신우개발이 허가일시가 ＇９３년 ９월 ２７일부터 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１２월 １３일까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금록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 기간이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금록도 금년말까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７７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현황인데, 여러분이 말씀을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정 감시원이 있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１９명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１９명이 연인원 １，２５０인데.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단속인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금년도 １０월까지 연인원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단속한 실적을 보면 계도해서 낚시하는 사람 ５９명, ５９명한 실적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없을만큼 불법행위자나 여기 찾아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 실제 이사람들은 계도까지 해서 훈방한 것이 ５９명이고, 매일 그사람들이 상근을 해서 거기에 행락객들이 안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와서 오물투기라든지 그런것을 안하는 사람은 단속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렇다고 행락객을 못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경미한 사항 같은것은 여기에다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계도보다 더 경미한 것이 무엇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행락객들이 놀러왔다가 들어가지 못할지역을 들어간다든지, 그런것은 사실상 청원경찰이 서서 얘기를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사항은 여기다 집어넣지를 않았다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차피 낚시하는 사람을 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사실상 자료를이렇게 내주신다면 청경 １９명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료의 소홀한 점을 누차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안한 것도 했다고 할판에, 한것도 안했다고 써 놓으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８０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동동에서 서오릉으로 가는 도로는 무슨도로입니까 ？시도입니까 ？ 지방도 입니까 ？ 마을안길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시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있지를 않아요. 도로현황 및 도로계획 현황인데, ８０페이지에 아무리 봐도그것은 나와있지를 않거든요. 마을안길로 빠져 버렸는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용두 － 현천이 그 길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 않아도 용두, 현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를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용두리에서 향동리를 거쳐서 현천으로 이렇게 가는것이라 이거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너머 페이지에 도로공사 단위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용두, 현천은 계획서에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동동에서 용두동까지의 도로가 온전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쪽의 도로사정이 거의다 열악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대 지역의 도로, 하천등은 정비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도 내년도에는 개량, 정비하는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문좌 여기에 있습니다. ８１페이지, 도로공사 단위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９５년도 이후에 할 것 까지도 계산이 되어있는데, ＇９５년도 이후에도 이름조차 빠져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 도로공사 단위사업계획서는 국도내지 지방도,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설만 여기에다 넣은 것이지, 시도 전체를 넣은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８７페이지, 도로부지 점령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인데, 일산동 오수길씨 점용료가 면세 해서 미징수 사유가 사유지 했는데, 사유지라고 하면 사도로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오수길이라는 사람도 공공용지로 알았고, 그사람도 도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공용토지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유토지였습니다. 다시 환불해 준 사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사도로는 점용허가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８８페이지,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이 도로부지도 １년을 해 주는 것이 있고, ４년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점용허가 기간을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같습니다. 하천부지하고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임대료 및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２１페이지, 하천부지 점유허가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갱신을 하는 것이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３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지, 또 타 시군민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지, 또 목적외에 사용했을때 허가 취소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격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하천부지를 어느 한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경우라든가, 한사람이 계속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을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는데, 자격이전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점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인근에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밭을 경작하는데그 하천부지가 사실상에 토지로 들어와 있거나 하면 그사람들 앞으로 꼭 필요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점용을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사용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타시군에서 와서 해 준 사항은 없고, 철도청과 한국전력에서는 일시 사용하고, ５년차 점용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산신도시 진입을 위해서 해 준 사항이고, 그다음에 목적외 사용으로 해서 허가 취소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점용 목적이 전이나 답이라든가 했을때 다른 전용목적이외의 다른 운동시설을 한다거나 또는 다 메우고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한 경우는 없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사항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했지, 그외에 사용해서허가 취소한 바는 없습니다.
적발이 안된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복명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에서는 수시로 점용지를 점검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목적외 사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 자료는 허가 만료일이 허가일자로 나와있나 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９３년 １２월 ３１일까지가 허가만료 기간이 아닌지, 그후에는 목적대로 사용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요 ？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죠. 지금 허가를 해 주는데 사실상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그런데 점용목적이 전이다, 이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허가일자가 언제인지 몰라서 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뿐이고, 그런데 점용 목적이외라면 허가 취소를 해야겠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당연히 허가 취소를 해야겠죠.
희태
김희태위원
그리고 타시군 임대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４２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 보면 관산동 ９３４번지가 있습니다. 동작구 흑석동１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전이면 농지매매를 할 때도 통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이런데는 어떻게 허가가 나갑니까 ？한두건이 아니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실제 그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내에 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가 있어서 그사람외에는 쓸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타인이 들어가서 점유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해 주어야 원칙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지금보면 상당히 많은데 서빙고, 성북, 이문동, 연희동, 주내, 양주, 문산, 뭐 많습니다. 쭉 훑어 보았는데 거기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사실상 토지거래를 하는데도 통작거리의 규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부지는 전답인데도 통작거리의 규제도 안받고, 그사람편의대로 그사람 땅이 여기있으니까, 이사람이 여기서 약 ２０ＫＭ밖에 살아도 허가를 해 준다,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위원님이 통작거리를 말씀하셨는데,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하고, 사유토지 안에다. .....
희태
김희태위원
그렇다면 토지이용 극대화의 차원에서 현재 자기 토지가 있는데, 또 가운데 남의 토지가 있어서 외지인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사람이 사야 경지정리도 하고, 자기가 하든, 손수 경지정리를 해서 토지이용 극대화를 한다면 그것도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으로 비화시키지 마시고, 지금현재저희는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용 토지는 발본색원해서 한평의 땅이라도 있으면 빨리 점사용을 해 주어서 자치단체의 수입을 올리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작거리를 따진다면 외지사람은 하나도 할 수 없지요.
희태
김희태위원
아마 여기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해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남의 땅 가운데 있는, .......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어떻게 남의 땅 가운데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토지나 건물자체가. .....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허가일자를 다시한번.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다시한번 전용목적대로 나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성적으로 감사하심에 따라서 건설국에대한 감사가 예정시간 보다 훨씬 초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해야 할 부서가 많이 남아있고, 가급적이면 질의를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국장님도 답변하실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
학수
한학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３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８페이지, 가로등 설치의 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내에 많은 가로등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시가지가 생기는 곳은 해야 되겠지만, 농촌가로등 내지는 도시 가로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자유로는１００％켜집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런데 능곡시가지나 일산시가지 내지 원당 시가지에는 ５０％밖에는 안 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５０％만 켜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것인지, 그렇게 전기를 덜 쓰므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이익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유로는 현재 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아직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도시내에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는 고장상태 외에는다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격등죔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등수는 전기요원이 수시로 가서고치기는 합니다만, 그 전기요원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은 불이꺼진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그것을 고치고 있는데. .....
학수
한학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곡전화국에서 능곡 넘어 로타리까지 오는데는 완전히 한쪽만 켜집니다. 그것이 한달이상 됐습니다. 또 능곡시가지 안에서도 한쪽만 켜지고 한쪽은 안 켜집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사항은.
학수
한학수위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아닙니까 ？ 그럼 빨리 고쳐야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배전함이라든지 선로고장은 바로바로 고쳐서점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됐습니다. 보고서 ３６페이지, 하천부지 관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며칠전에 창릉천에 현지조사를 국장님과 같이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창릉천 수계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것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창릉천에 가 보시면 알지만 비닐하우스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창릉천 안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창릉천에 비닐하우스 쳐진 것이 사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직할하천은 사유지가 편입된 토지의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준용하천 상에는 아직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라도 접수를 받아봐야 사유토지가 얼마다 하는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수개 정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저희가 도에 １７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그것이 내려와서 설계가 된 뒤에는 확실한 필지하고 면적이나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７６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한강골재채취를 우리 고양시가 내년부터하겠다고 해서 별로 물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공개입찰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１２１페이지, ＇９３년도 예산사업중 미집행사업 내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아까 정광연 위원께서도 이것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９３년도 미집행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술인력이 우리 시에서 부족하고, 또 시간의 여유가없어서 이런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시기에 공사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장기간 사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사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까도 이준득 위원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설계단계부터 늦게 책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용지보상부터 하는 것으로 원인행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계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꾸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인력이상당수 모자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렇다면 인원보충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많은예산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위에다 얘기해서 인원을 보충받아서라도 이런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９４년도부터 비젼이 있을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
영진
정영진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３페이지, 감사자료 １９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현황과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양쪽이 상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 설치등수에서도 업무보고에는 １３，１５０등이고, 감사자료에는 １５，１８４등,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가로등은 어제 감사과정에서 산업과에서는 농어촌 가로등의 숫자가 １，３５０개, 그중에 고장이 ８１개, 수리가 ６９개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건설국에서 자료를 낸 것 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 말씀하신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차이나는 가로등 숫자는실제 １，６５１등이 차이납니다. 그것은 저희의 실책입니다. 신도시 주변도로의 １，３２８등은 실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인수된 것을 감사자료에는 빼고, 가로등 현황에는 총체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농촌가로등은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산업국에서도 보고를 올렸겠습니다만, 그것은＇９４년도부터는 저희 건설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때에도 가로등 설치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１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기료나 유지관리비도 건설국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현재 농어촌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부서에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현재 실제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전기료는 정영진 위원말씀하신대로 건설국 예산에서 전기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봐지는데, 이것은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쥰로 이행하지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면서, 금후부터는 한 부서에서 일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을 다 포함해서 현황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로등 전주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등이 안들어 온다고 했을 때동이고 시에다가 몇번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할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되어 있는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고장수리가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어디쯤 있는 것, 우리동네 어디 언덕 밑에 있는 것, 이런 식의얘기가 되다보니까 수리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별로라도 해서 고유번호가 붙어서 수리하는데 접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노선별로 다 등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전주가 몇번 전주에 무슨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만, 부착이 되어있는 명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지금 수리원이 한사람 있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전기요원 １명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고소 차량도 확보를 했고, 수리원도 한사람이 있는데, 만일 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주변의 가로등을전부 인수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금년말에 인수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현재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설부터 인수를 하는데, 아직까지 가로등은 저희가 １００％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좌우간 내년중에는 인수가 되지 않겠느냐 예측해 봤을때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에따른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수리원 한사람 가지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인수를 받으면서， 토개공에서 설치한 신도시 가로등이８，７１０등이 되겠습니다. 인수시 그것은 조건을 부여해서 차량이라든지 인력확보를 토개공예산을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하여간 내년도에 가로등, 보안등이 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산업과의 농어촌 가로등하고의 차이점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１３페이지, 덕이-교하간 도로확. 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완공되는 단계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문좌 파주 경계 구간에 들어가서， 고양구간은 확. 포장이 되지만 파주쪽의 도로가 파주에서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도로의 효용가치는 실죔 덕이 ５리까지밖에는 없거든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삽다리로 해서 그 공원묘지로 가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는데, 파주와 연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파주에서도 완공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그 도로의 효율은 극대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파주와 어떻게 절충이 되어서 같이 공사기간이 마무리 될 수있는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걱정해 주신바대로 파주군과 협의를 했고, 금년도 ９월에 파주군이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때 고양시가 파주경계까지 도로를 개설 확. 포장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서 고양시와 같이 맞추어서확. 포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하여간 차질없도록 같이 공기가 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다음에 중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만, 감사자료 １２０페이지, 아까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을 중복질의를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주 쉬운 얘기로 성사동의 경우에 청경 ６명이 매월 ２０회를단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점상 금지구역 푯말이 붙어있는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한달 ３０일을 그대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달에 ２０일을 단속하고 있다는데, 한달중에 제가 못보는 날도 있기는 하겠지만, 노점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는데２０일 단속은 어디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６명씩 되어서, 실죔 단속을 한 것인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실죔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진
정영진위원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양쪽으로 노점상이 쫙 들어서서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물론, 청경 ６명이 나가서 성사동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밑에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 내지는 욕을 먹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하여튼 단속을 더 배가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만, 노점상이라는 것이위원님 아시다시피 파리떼하고 같습니다. 쫓을 때는 없어지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하는 것이 노점상이고, 도에서도 지시가 됐습니다만, 간선도로외 이면도로로 유치해 주는것으로 검토도 해 봐야 되는데, 고양시에는 사실상 이면도로로쫓을 만한 곳도 없습니다. 이면도로로 쫓다 보니까 거기에는 불법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노점상의 물건이 기존 점포보다 싸니까 주민이 또 그리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점상은 매일 자꾸 늘고, 단속원은 그렇다고 해서그 노점상 숫자만큼 느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보다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다음， 자료없이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사라든지, 도시가스 공사등을 할 때에 복구공사를하는 사업절차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 복구공사라든지 가스관로 공사라든지 통신관로 공사같은것은, 상수도의 경우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하고 있고, 가스관로라든지 통신공사 같은 것은 입찰을 주어서 복구하고있습니다만, 상수도라든지 통신관로 같은 것은 복구후에 바로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관로 공사는 가스관을 매설후에 １개월여를 시험기간으로 두어야 된답니다. 저희가 직접 시험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가스 공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완전히 시험에 합격된 뒤에 되메우기를 해서 포장을 씌우기 때문에 시청 옆이라든지 상당히 주민통행에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험기간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업자한테도 상세히 얘기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나갔다 오는 과정에서 시청 바로 담 아래에 가스공사로 파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구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깊은 부분은 ５０전 정도가 되고얕은 곳은 아스팔트면하고 같은 상태로 지금 아스콘 작업을 하고있는 것을 보고, 국장님한테 제가 이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감독하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재가 관급자재로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남으면 덧씌우기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왜 필요없이 ５０ｃｍ씩을 그냥부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얇은데는 잘라낸 아스팔트 바닥과 같은 그냥 밋밋하게 된 곳에다 그대로 아스콘을 붓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깨어질 것이고５０전씩 되는 데에는 필요없는 아스콘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실정으로 봤을때， 과연 복구사업이 쥰로 되고 있느냐，이 문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오늘 공사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하셔서 깊이 된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스콘 낭비된 것 뿐이긴 하지만， 얕게 깔려진 부분, 혹시 아스콘을 미리 넣어 놨나, 제가 발로 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흙이에요. 그런 상태는 곧 다시 깨져서 그것을 재복구하면서 통행에 불편을주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재확인 하시고, 앞으로 복구사업 하는데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 바로 시청 앞의 것을 하는데 그런식으로 할 때에 다른 지역에복구사업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다라고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즉시,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부실시공일때에는 다시 재시공을 해서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
익환
김익환위원
정영진 위원께서 지금 도시가스 굴착 복구사업에 대해서 잠깐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첨언을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１개월여의 시험기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스콘으로 가복구라도 대충 해 놨으면 주민의불편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다시 팔때 파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온동네가 시뻘겋게 물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다시한번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문계속하겠습니다. １１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과 사업자료이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주교동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기장이 안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교동의 상수도 공사는 가정급수 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가정급수 공사로 취급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곳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위원이 먼저 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답변 온 것을 보니까 ＇９３년 ６월 ２７일날 현장조사를 해서＇９３년 ６월 ３０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６월 ２８일자로 기억됩니다만, 그때벌써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답변 자료가 나온것을 보니까 대충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공사가 경미한 공사이고, 관할지역은 수의계약 시공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주교동 상수도 대행업소인 성도기업에서 ６월２９일자 이미 아스팔트 카타작업을 계약전에 시공하게 되었으며 그후 입찰결과 대광건설(주) 대표 박천유씨가 낙찰되어 추진코자하였으나 서울 도시가스(주)와 도로중복 굴착구간이 확인되어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１０월이후 시공예정으로 회시되었기, 주민 급수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도로 중복 굴착이 뒤따른다하더라도 본 공사를 시공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착공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상수도 공사는 며칠전 약 １０여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에는 ８월 ３일날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며칠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것 까지는 좋은데, 일단 도시까스 굴착과 도로 구간이 중복되어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한쪽으로 파서 묻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 이후에는 며칠전부터 이쪽 다른 쪽을 파고있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도로가 양쪽으로 파놓았습니다. ８Ｍ 소방도로를， 과연 그러면 이것을 업무적으로 잘 협조가 된다면 도로굴착할 필요가 또 있었겠는지 ？또 당초에도 본위원이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굴착하여 같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러가지 지연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오히려 먼저 시작을 했고, 수도공사는 며칠전에 시작을 하면서 따로 파고 있습니다. 따로 파는 것도 좋은데 그냥 잘라놓은 것을 대충 파놓고서 며칠, 그러다가 엊그저께 이틀전인가, 사람이 밤에 지나가다가 다쳤습니다. 코언저리에 큰 상처가 나서 부어오르고 해서 본위원한테 와서항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것인줄 알고，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매사가 다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가 지나오면서 또 도로굴착을 하고있길래 가서 도로굴착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소라고 했더니, 제 얘기는 아닌게 아니라 들을 필요도 없을테고, 그 사람이 듣는척도 안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파 놓고서는 또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어제 파놓고서는 오늘 그냥 또 내버려 두고 있다고, 그럼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시방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시방서는 커녕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안전장치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당연히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있고, 한쪽에서 파면서 나가면 관을 묻어서 나가고 뒤따라서 복구도 해 나가고 해서 그날 작업한 것은 그날 다 복구하게되어 있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다치도록 며칠씩 방치해 놓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제 터파기를 해서관로를 포설한 뒤에 바로 양질토를 인근에 비치를 해 놨어야바로 묻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거기는 양질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파낸 것이 양질토이기 때문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점질토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점질토자체가 양질토는 아니거든요 ？
익환
김익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만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스관로 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병행해서묻는 것은 포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８ｍ도로의 양쪽으로 아마 분기해서 묻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는 본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랬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일단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가 엉망입니다. ６월 ２７일 시에서 상수도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２８일자로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뭡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인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이것을 자꾸 말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조치를 잘 하시라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자꾸 잘못되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제 삼았던 것은 정신을 바싹 차려서 공사를 똑바로 해야지요.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저희 담당공무원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도로현황 및 도로계획 현황이 ７９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 ５７호선 백석에서 장항동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시도로가 맞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시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시도 ５７호선으로써 주민들이 주통행로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그 도로를 어떻게 든지 연계를해 달라해서 요구를 각 기관에도 수차례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시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토개공 단장과 협의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설해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１１월 １０일 날짜에 이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민원인한테 접수된 서류입니다. 고양농조의 부침 ３과 같이 농업용수로 횡단교량의 폭을 ６ｍ로 확보토록 협조 요청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사항은 뭐냐하면.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농지개량 조합에서는 못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공문으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협의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근거로 협의가 됐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조에서는 하겠다는 얘기가 회신되어 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농조에서 달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농조시설이 훼손 내지는 폐기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호의 일환책으로 약 ６０억 상당의 돈을 토개공에서 농조가 받았습니다. 그랬을때 조건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농조에서 책임지고해 줄 것을 협약하고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부단장도 그런 얘기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농조에 담당계장을 출장보내서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반드시 매듭을 지어 주십시요. 농지개량 조합, 시청, 토지개발 공사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보내서 답신을 받았는데, 결론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마을 안길 도로가 아닙니다. 순수한 농로가 아니고 시도인데, 시도를 토지개발 공사로 인해서 단절시켜 놓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되지요. 시도를 어떻게 뚝 잘라놓고서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주십시요. 먼저 주민들이 요구했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안을 참고로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１１２페이지, ３９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추진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 중?: 觀隙?보면, ＇９３년도 ９월 １８일 교차지점 입체화시설에 따른 사업비 ４９원은에서 ＂억"자가 빠진 것이겠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토개공에 부담 요구했습니다. ＇９３년 ９월 ２７일 토개공에서 화정 택지개발지구외의 국도３９호선을 포함, 이미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당초 교차지점은 평면 교차토록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사업비 부담은불가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 표기된대로 저희가 토개공에다 평면교차로를 하지 말고, 지하화 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화정지구 뒤로 동측도로가 나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지하화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화정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때 거기는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더이상 지하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할수가 없다, 이런얘기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설계가 고가로 넘어가는 것으로， 전철하고 같이 병행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평면교차로를 얘기했던 사람들 자체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가 평면교차로가 됩니까 ？그래서 평면교차토록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사업비부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토지개발 공사에서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토개공에다 부담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토지개발공사에서 화정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구가 수용될 것이고,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하기때문에 도로개설비는 당연히 토지개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가서 회의를 했고, 공문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평면교차로 해서 자기들이 ３１０호선까지만 연결을해 주고, 그외의 것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 안된다면 입체교차로 사업비를 반이라도 부담하라고 한다든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까지는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사람들은,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해야지, 시에다 부담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계속 도시국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명심을 하셔서 절대 시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고 더 좋을 바가 없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그다음 하단부분에 원당중학교 통학로 개설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유선상으로도 말씀을드렸던 사항인데, １１월 ４일에 가서야 경기도에 보도설치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학로가 개설되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殮났?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길이가 １４０ｍ입니다. 아니, 은하맨션 앞이 １５６ｍ， 관 굵기가 ８０ｍｍ짜리로 하시는데, 현재의 관 굵기가 몇 ｍｍ입니까 ？현재 기존의 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５０ｍｍ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８０ｍｍ로 교체하면 앞으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３０ｍｍ가 더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하맨션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１１４페이지, 지방도 ３１０호선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당위성에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면설명하다）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운데 붉은 색선이 지하도입니다. 색깔이 짙은 부분이 지하도이고, 분홍색을 띤 구간이 램프구간입니다. 전체 포함해서 ８００ｍ 구간이 되는데， 보도를 ３ｍ， 그러니까６ｍ 양쪽으로 해서 지금 전체 폭이 ３０ｍ로６차선 폭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김익환 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교외선 철도가 상단으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가처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평면교차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１０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고양시 전체가 평균 ９％ 정도가 늘어서 ２３만 ６천대가 １일 교통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내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제외한 외곽지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을 통과하는 시내 발생교통량까지 포함시켜 보면사실상 상당량의 많은 교통량이 이 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지역의 도로망도가 있지요 ？참고적으로 ３１０호선 지하화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예산상은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다만,
익환
김익환위원
개략적인 수치가 좋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８４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설치비만,
익환
김익환위원
약 ２백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２００억원 정도는 지하시설 말고 여타 도로개설까지 포함해서２００억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익환
김익환위원
어느도로 까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지하도를,
익환
김익환위원
램프구간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램프구간까지가. .....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그것도 어쨌든 지하도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지하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２백억원 들어간다고 얘기를들었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８４억원입니다. 지하도만 했을 경우.
익환
김익환위원
지하도만, 램프구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２백억원이라는 얘기는 저도 김익환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도면을 올려놔 주시지요.높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
거기에서 보면 ３９호선 도로가 현재 시청앞을 통과하다가 주공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３９호선 노선이 변경됐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시내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대한문제가 대두되어서 ３１０호선 지방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이검토된 것입니다. 교통처리 문제가 어려워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화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한다해서 ３９호선 우회도로를 계획한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３９호선 우회도로가 계획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도로의 지하화를 지금 ８４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８４억원을 들여서그 도로를 지하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당연히 볼 수 있었으나, 우회도로를 만들고 더군다나 화정지구의 동측도로가 나가게 되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도로와 같이 연결되어서 나간다고 했을때 차량통행 분산효과는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８４억원을 들여서 지하화 할 필요가 있겠는지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한가지를 제시해 드릴 것 같으면 지금 김포대교가 놓아지게 되지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도로의 선형이 박자궁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뒷편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３９호선 우회도로 깃점, 그러니까 한양공원 끝머리 깃점이 되겠습니다. ３９호선, 그 지점에서 김포대교가 지나가는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도로를 하나정도만 더 개설을 해 준다면, 과연 ８４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아니면 지하화 하지 않고서도 한 차선을 옆으로 병행해서 넓혀 준다고 했을때 지금 ３１０호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화 시킨다는 깃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김포대교가 연결되어 나가는 도로에 한 차선만 더늘려서 연결시켜 준다 하더라도 구태여 그 도로를 ８４억원을 들여서 지하화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 이전에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３１０호선은 순수한 지방도이고, 김포대교를 통해서， 시설결정은 신평동까지 밖에 안됐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외곽도로라고 하면 이것은 고속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자체가 이 도로와 이도로는 전혀상이한 도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이 도로에다 연결시켜서 소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도로가 바로 시청뒤로 통과하게 되는데, 원당 ３１０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에는 인터 체인지가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서울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저희한테 도시국으로도 도로선형을 이렇게 했으니까 고양시에서 입안을해서 받아달라는 협조 요구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인터체인지이든지 교차로 시설이 되어 있는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외곽도로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서는， 제 입장으로 봐서사실상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안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김익환 위원님 ！이것은 사업이 집행된 것도 아니니까 차후에 질의라든지, 이러한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타당성을 따질 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공사가 바로 진행될 것입니다. 실시계획이 떨어져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현재, 그런데 이것을 감사에서 다루어서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산
진광산위원장
앞으로 회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때 다시 이것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김익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
오늘 여러가지로 마지막 감사일정에서도 많은 실과 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3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１년에 의원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３일밖에 되지않습니다. 시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는 위원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같이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좌 본 위원이 질의성인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질의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든, 도로계획을 하든, 이런 도로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현재와 미래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전개될 수 있는 현재 교통체증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통처리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문좌 예산상으로는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계획이집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떤 수치에 대한 잘잘못을 구분해 내는 것만아니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말씀들이 더러 있으시긴 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문좌 교통처리 도로계획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해서 미래 지향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시와 협의를 이끌어내서 합리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도로 계획의 합리성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６９페이지, 창릉천 하수 처리시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장
용역비가 １억 ９，２１０여만원이 지불된 거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장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만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용역비 전체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비도 분담하기로 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１억 ９천 ２백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비 전체가 근 ４억원에 가까운 것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반반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아니, 이 용역비가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 전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비 얼마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금액의 ５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협약에 ５０％로 되어 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장
제가 협약내용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５４％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고양시에서 ４６％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협약서를 첨부 못해 드린 것은 서울시에 저희가 협약서를 보냈습니다만, 서울시장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아직 협약서가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완전히 협약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도 그래서 못하고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용역비가 거의 ２억원이 들었는데, 이 용역비도 반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유수인용허가 처리해서 창릉천에 되어 있는 것은 경기섬유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수 점용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유수인용 허가라고 해서 실제 지하수 개발이 안된 지역, 하천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유수인용 신청을 해서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쓰는 시설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릉천이나 곡릉천에는 많은 공장이있습니다. 많은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３군데만 유수 인용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를 않았는데 경기섬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양섬유는 안 받았습니다. 규모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때 물량을 쓰는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기 섬유가 １일 ８００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 동양섬유의 경우는 규모가 그보다 훨씬 큰데도 유수인용 허가를 안 받은 이유는 자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가 성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하면, 하천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써야 되는데, 동양섬유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해 봐야 거의다가 그지역이 왕사이기 때문에 집수정을 이용하여 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하천 외래지역에 일정 시설, 집수암거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유수인용 허가를 인허가 해서 상당금액을 받습니다만, 자기 땅에다 집수매립, 집수암거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릉천 하수처리 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６억 ８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그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서울시와 협약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협약이 늦어진다고 그러면입찰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유수 인용허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섬유를 보면 ２５ＭＭ입니까 ？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장
２５ｍｍ를 ２４시간을 틀경우 몇톤정도를 쓸 수 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채수시험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산
진광산위원장
거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직경이 몇 ｍｍ관으로 ２４시간 펐을때 얼마를 풀 수 있다는 것은나와있지 않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하수과나 이런데에 틀림없이 나와 있을텐데.채수능력이 ２５ｍｍ일 경우,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 회사에 전화를걸었을때 １일 ８００톤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참고로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채수능력하고 채수량 시험은１일 채수시험을 해야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막대한 창릉천 하수처리관로를 묻어서 시설을 해도 창릉천은 수원이 적기 때문에 건천화가될 수 있습니다. 경기 섬유에서 하루에 ８００톤이라는 물을 뽑아서 사용했을경우, 그 하천은 건천화가 되어서 하수처리 시설 관로를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관로 시설을 해도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공장때문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셔서 건천화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사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건천화 대책으로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류지역에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건천화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하여 창릉천이 건천화 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그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은 １５년전만 해도 많은 고기를 잡아서 루를 즐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가름함.)
광산
진광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
익환
김익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일산신도시 및 행신, 탄현지구 ＰＢ자재 사용실태및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신지구, 탄현지구, 그 지역에도 ＰＢ 배관자재가 사용되었는가를 알기위해서 신도시와 병행하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신도시 ＰＢ배관 사용현황만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신지구와 탄현지구는 별도로 자료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ＰＢ자재 사용업체 명부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４５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ＰＢ자재를 사용한 업체의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준공된 아파트 중에 ＰＢ 자재를 사용한 아파트별 현황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４５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４５개 단지가 총 세대수는 몇세대나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산정을 해야되는데 시간을 주시면 산정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명부가 나오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일반 공사에 대해서 불합격 되면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감독관청에 있지요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정도 부실했을 때에는 재시공 시키고 어느정도 됐을 때에는 정상처리한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게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허가 도서가 조건입니다. 건축업법등에 개괄적인 규제를 정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건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것은 당해 사업승인된 도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ＰＢ자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９１년 １２월 ３０일,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음용수 배관 재료로 인정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국립건설 시험소 고시 ９１－４８호 ＞라고 나와 있는데, 인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예. 현재도 좋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인정이 되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흑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ＰＢ자재중에서도 고유번호 Ｐ.Ｂ４１０１ 흑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증되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하단에 ＇９３. ５. １７ 한국화학 시험소 의뢰시험 했는데, 흑색관을 했습니다. 흑색관에 대한 한국화학 시험소 의뢰 성적표가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안 보내주셨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드렸을텐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 계통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인 모양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 분석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적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국 공업규격 기준이내로 들어가서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를 사본 하나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드렸을텐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 어제인가 전화를 드렸을때, 전화상으로 미달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국화학 시험 연구소에서 성적이 나온 것이，의뢰한 성적이 유선상으로 미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규격에 미달이 되었다구요 ？
익환
김익환위원
예. 성분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혹시 과장님하고 통화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어제인가, 그제 전화를 드렸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이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미달이라는 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당초 전년도에서부터 수도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아연도금 강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몇개월간 뛰다가결국은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말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８월달에 각 언론에 이렇게 불량관급자재 시중유통성행등등해서 여러가지 신문에 나온 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 Ｐ.Ｂ자재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깊이는 모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ＰＢ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는 ３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식회사 에이콘이 ９１년 １２월 ３０일 건설부로부터 음용수배관 인증을 받아서 ＰＢ파이프를 생산하여 많은 건설업체에 납품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인증받을 당시에 ＰＢ ４１３７회색관입니다. 회색관으로 만든 제품을 국립건설 시험소에 샘플을 채취해서시험을 거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부받을 당시에 １０ＭＭ， １２ＭＭ， １８ＭＭ，이렇게 ＭＭ를 정해서 ３가지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관은， Ｐ.Ｂ자재는 원료가 전량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흑관은 수입하여 들어올 당시부터 흑색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약 ２０％이상이 쌉니다. 원료 자체가.그래서 물성면에서도 훨씬 뒤지는 Ｐ.Ｂ４１０１입니다. 흑색관으로써 파이프를 만들어서 냉수전용이라고 표시를 하여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수도물에는 염소를 투입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흑색 파이프에 들어있는 카본블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본 블랙이 염소의 영향을 받아서 열의 촉매역할을 하므로써 파이프가 파괴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공업규격인 ＧＣ에서는 Ｐ.Ｂ파이프관의 색상은 카본 블랙이 들어있지 않은 베이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ＰＢ파이프 관은 건물내의 급수, 급탕에 사용되기 때문에 카본블랙을 넣은 흑색은 피하라고 급정되어 있고, 일본의 ＧＣ규정도 규정이지만 일본의 폴리브틸렌， Ｐ.Ｂ파이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이프와 염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용실험을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 시험결과를 보면, 시험조건은 염소농도 １.５ＰＰＭ에 압력이 ㎠당 ５ｋｇ， 온도가 ９０℃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나와있는데, ３６０일만에 파이프가 파괴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폴리브틸렌 파이프는 응력이 ８２℃에서는 ５００파스칼이 되어야만 미국 규격인 아스탐 ３３０９에 적합한데도 주식회사에이콘의 제조 제품인 Ｐ.Ｂ４１０１은 그 원료 제조메이커인 미국의 쉘사제품의 카다로그 설명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듯 이응력이 ２３℃에서 １，０００파스칼이 됩니다. 따라서 ８２℃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규격 미달의 제품이라는 것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쉘사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또한 미국의 쉘사 카다로그 설명에서 보면, ＰＢ４１０１흑관은 용도가 찬물 및 공업용수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농업 또는 공업용 배관, 스프링 쿨러등 지하용수로만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절대로 염소가 있는 음용수용 수돗물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도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이사의 제출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일본의 미쓰이사와 미국의 쉘사로부터 자료를 본위원이 확보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좌 현재 본위원이 공인기관에 ＰＢ４１０１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분분석 의뢰신청서가 여기에 있다시피 성분분석 신청을 해놨는데 물론, 성분 분석이 나와야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흑색관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염소와 카본블랙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관이 파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여부가 더욱 앞으로 중요한 문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 사항을 결론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만 우선 １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ＫＳ제품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 １１조 ２항과 ３항에 의거해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동법 제 ３６조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ｋｓ표시를 할 경우 ２년이하의 징역, 또는 １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건설부 규격에 따르면 인증받은 제품은 ｋｓ와 마찬가지로인증표시를 관표면에 인쇄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에이콘사에서는 인증받은 Ｐ.Ｂ４１３７ 회색관에는 여기에서 자재를 보시다시피 관표면에 인쇄표시가 되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않은 흑색관, Ｐ.Ｂ４１０１에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ｋｓ표시를 하든, 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든,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시를 안해서 팔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토대로 주택건설촉진법, 건설부령 제 ５０６호에 의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음용수 배관 자재는 ｋｓ제품 또는국립 건설시험소로부터 인증을 득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배관 공사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공전 제품에대한 감리단의 인정을 득해야 됩니다. 인정을 득한 후,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인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과 같이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 전혀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시험성적표를 복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９１년 １２월 ３０일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에이콘사에게폴리브틸렌 관에 대한 시험성적 인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９１년 １２월 ３０일 당초에 인증받을 당시에 에이콘 사에서는회색관 １０ｍｍ， １２ｍｍ， １８ｍｍ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와같이 성분은 똑같더라도 ｍｍ수에 따라서， ｍｍ수가 다르더라도 인증을 따로따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흑색관은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회색관하고. 그리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왜 인증 표시를 안했습니까 ？전체를 인증표시를 안하고 팔았습니다. 인증을 받았으면 당연히 인증표시를 해야죠. 인증받은 제품을 표시 안해서 팔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점으로 미루어봐서 인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 더 증거를 말씀드리면.
광산
진광산위원장
김위원님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흑색관을 에이콘사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９３년１０월 ２６일자 생산판매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얼마전에 에이콘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２２ｍｍ회색관에, 회색관과 흑색관에 대해서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인증 신청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인증을 안했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이런것으로 봐서 인증이 전혀 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재가 불법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주신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산 신도시에는 공동 감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감리를 하고 있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자재에 대해서는 다 검사하게 되어있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시공 자재에 대해서 ｋｓ제품이거나 건설부 장관 인증필증이 없는 제품은 못쓰게 되어 있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랬는데 인증이 없는 제품을 이렇게 썼다 이것입니다. （ 증거자료인 사진을 제시하면서 설명 ） 그 증거로 여기 이것은 정상적으로 회색관만 사용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보시 다시피 이것은 색상이 뚜렷하게 흑색관과 회색관을겸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다 불법 시공된 내용입니다. 다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본론적인 문좌, 인증을 받지 않은, 또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인증 표시가없는 제품은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４５개나 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자재를 무자비하게 써왔고, 감리단이 상주감리를 하면서， 현장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인지, 이것을 몰랐다는것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리단에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 공정마다 ｋｓ제품이나 국장님께서 주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종 시험을 요하는 자재의 경우 품질시험 결과를 감리단에서 확인하고 ｋｓ 또는 건설부 장관의 인정자재 사용여부를 각 공정마다확인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시공을 해서 한달이 갈 수도 있고, 두달이 갈 수도있고, 그렇게 오래가는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은 금방 끝나지만 그외에 몰타르 작업까지하기까지는 몇달씩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감리단의 눈에 띄지도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거죠. 또 공정마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미친 영향이고 아니고는 나중에 시험 성적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불법 자재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 하십시요. 표시가 안된 제품을 사용한 것은 불법자재라고 봐야 겠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사실이라면 표시를 안했다고 해서 꼭 불법이라고만 매도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ｋｓ제품은 표시를 해서쓰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안받고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ｋｓ 제품은 아니죠.
익환
김익환위원
인증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ｋｓ표시는 안한 것이죠.
익환
김익환위원
ｋｓ표시를 안해도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ｋｓ표시를 해야 됩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색관에는 인증받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다 있습니다. 파이프에 인쇄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전혀 표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증표시를 하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인증제품이냐 아니냐를 식별하게끔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했어요.안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와 유사제품, 비슷한 제품, 모방제품, 이런것을 마음대로 써도된다는 얘기죠.ｋｓ표시를 안할 것 같으면.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불법여부는 저희 나름대로 따져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즉석에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ｋｓ제품이나 인증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안해서 판매하고, 또 자재를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 현장에.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９１년도에 국립건설 시험 연구소에서 나온 것, 사실은 모르고 지나갔던 것입니다만, 이것을 따져서 ｋｓ규정을 보니까 김위원님만큼 자재에 대한 원료부터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한국 공업규격에 폴리브틸렌관은 관의색상에 관해서 언급을 해 놨는데, ＂ 관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회색 또는 베이지색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색으로 해도좋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는지, 흑색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색깔에 대해서 김위원님 자료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따져본 결과로는 공업규격에 명시된 규정과 ＇９１년도에 시험을 하고, 또 흑관도 금년도 ５월달에 결과적으로 시험을 했는데, 그런것이 불량불법자재냐,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익환
김익환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내리겠는데, 한국 화학 시험소에서 검사한성분을 가지고 ｋｓ제품이라고 건설부 장관의 승인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겠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ｋｓ제품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익환
김익환위원
어쨌든 모든 제품은 말입니다. 건축자재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ＫＳ제품이거나,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자재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설사 이 흑관이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본위원이주장한대로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관 표면에 인증표시가 안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은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감리단은 무엇을 했는지, 감리단이 상주감리를 하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공정마다 자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몰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를 생각해서 사진을 꼭 찍어서 준공검사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계 공무원도 몰랐고, 또 감리단에서는 상주 감리를 하면서 각 공정마다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몰랐다는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감리단과 시공자가 모종의어떤 결탁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해 보는 것입니다. 또 관계공무원 한테도 여기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몇달전에 문제 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하시고 나서, 그때가서 저희들은 Ｐ.Ｂ관이 과연 불량자재냐 아니냐의 여부를 시험을 적정하게 거쳤느냐의 여부를 우선 확인했는데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음용수 배관자재로인정을 받은 인정서를 확인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흑관에 대해서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흑관에 대해서도.
익환
김익환위원
흑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익환
김익환위원
어떻게 국립 건설시험소에서는 안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립건설 시험소의.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국립건설 시험소에서는 안해도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국화학시험 검사소장이 검사한 인정서가 있습니다. 흑관에 대해서, 싸이즈에 불문하고, 싸이즈 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있고 해서. .
익환
김익환위원
국장님 ！같은 회색관이라도 １０ｍ， １２ｍ， １８ｍ만 인증을 받은 것이고, ２５ｍｍ도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２５ｍｍ는 인증을 못받은 것입니다. 아직，ｍｍ수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ｍｍ수에 관계없이 받은 복사본입니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우선 드려서 확인을 해 주시고. .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한국화학 시험검사 소장이 성적을 낸 것이고, 여기에도 보니까 열관내합 클리프 시험 １시간 짜리를 했습니다. １시간짜리 가지고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천시간 짜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미국 쉘사와 일본의 미쓰이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셔서 화학적 반응이 어떻고 하는 문좌건설현장이나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따라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후에 과연 공인기관에 검사를 거친것이냐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만 말씀드린 것이고, 원제품부터 원료부터 생산되는 과정이나 제품의 시험이 １시간이면 되는지, 천시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일산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계통을 통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감사지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기관의 분명한 자료를 검토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어쨌든 이 재료의 성분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성분이 표시된제품을 써야 하는데, 표시가 안된 제품을 썼다 이것입니다. 그럼 표시 안된 제품을 마구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지요. 우선 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１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성분에 따른 것은 별도로 하고, 또 인증을 받은 것이냐, 안 받은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차후 기회있을때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광산
진광산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
정무
김정무위원
７페이지, 이것은 자료를 보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해서 변소개량, 주택. 부엌개량 했는데, ＇９２년도 정산을 보면 변소개량에다도 변소부엌, 또 밑에 부엌개량에다가 변소부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제일 알아보기 쉬운 방법인가요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알아보려고 무엇인가하고 상당히 애를먹었습니다. 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이 있을텐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시된 서식에 구애를 받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서식에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９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 맨밑에 국도 ３９호선 확. 포장공사, 여기를 보면 낙찰율이 ３６.１％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사비를 가지고 산술식의 어떤 계산을 따지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죔 얼마가 들어가든 도급회사책임시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하간 저희들이 목적한 시설물은 만들어 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 ３６.１％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완전한 공사를 한다는것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부실공사 방지책은 마련하셨나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 공사비, 단일공사비, 주어진 공사비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시설을 다 해내라고 했을 때에는 부실아니면, 부족한 시공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축적된 자금을 추가로 동원해서공사를 한다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 공사 품질관리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감리는 물론이지만, 현재 외부에 감리용역을 줄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３６％의 낙착률이다 하면, 부실공사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시기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서 조금도 공사비 낙착률하고는 관계없는 우량 공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１６페이지, 그린벨트 관리용 포크레인 수리 및 관리유지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포크레인 구입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８９년도 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용일수가 ４３일인데, ４３일 작업하면서 수리비가 약 천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포크레인은 경기도에서 사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와서 있다가는 좀 할만하면 나가기 때문에 운전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 운전기사들한테 포크레인 운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４，５명이 면허를 취득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사람들이 장비를 운행하니까 고장을 더 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고장 낸것을 금년에 예산을 특별히 천만원 돈을배려 받아서 수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것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운전원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지금 시중에서 포크레인을 임대한다고 봤을때 하루에 얼마정도면 임대하는지 아십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기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같은 장비를 임차하면３０만원 안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아마 제가 알기로 Ｏ２작은 것은 한 ２０만원에서 큰 것은３０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이것이 Ｏ７ 짜리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３０만원으로 봅시다. ３０만원에 기사까지 다오는 것입니다. 연료까지 다 해서 ３０만원인데, ４０일을 썼다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 지난해 고장낸 것입니다. ＇９１년도부터 내려온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지 못하니까 우리들 보통운전기사 중에서 면허취득자를 윤번죔 쓰다 보니까 그간에 ＇８９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던 고장율이 많아서 ３년치가한꺼번에 고장이 되어 수리한 것이지, 금년 １월 １일부터４３일 썼는데, ９８０만원을 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내용은 그것을 감안해서 헤아려 주셔야 이치적으로 맞아들어 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전년도 고장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그 수리비를 여기다 얹었다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전체 수리를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１년에 ４３일 쓴 것은 사실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１년 동안에 ４３일 쓰자고 이 비싼 장비, 기사도 없는장비를 꼭 굴려야 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잘 아시겠지만, 공행정의 어떤 경제성이 이렇게 수치로 나온경제성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단한번을 쓰더라도 ４０번을 쓰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에 적기에 운영할 수 있는 장비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있고,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유효하게 지금 쓰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이 철거용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저희 시에서집행하는 건설공사라든가 비예산 사업중에도 수시로 동원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런점에서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정 수행하는데，도움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물론, 장비를 확보하려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로써 금년도 지나간 것을 보면, ４３일 운행하기 위해서쓴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수리비 １천만원이 가깝게 들어간것을 따져 본다면 수리비에다 연료비를 합치면 ３０만원 주고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사도 없는 실정에, 지금 여기 계산만 하면 수리비에다 연료비를 합치면 １천 ６만 ８천 ８백원입니다. 거기에다 급여를 합쳐 보세요. 그럼 １，２００만원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수리비 ９８５만 ２천원은 지난해동안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등가 분할한다면 금년도에 까지는 안들어가고 또들어간다 하더라도 １／４정도나 １／３정도 들어가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금년도 유류대와 지난 ３년동안 사용해서 고장수리를 한 비용을 전부 합산하여 금년도 사용횟수로나누어서 장비를 비교하시면 약간은 금년도 단가가 너무 비싸게나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조금 수리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모든 것을 참작했을때 지금 말씀대로 기사도 없어서 고장이 자주나고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한다고 봤을 때에는 아예 임대해서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면 김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한 날부터 현재까지 수리비 투자한 비용과 관리비투자한 현황을 저희가 분석하고 또 그외에 가능하다면 철거작업외에 사용된 것도 검토해서 경제성 여부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해서 별도로 분석을 하겠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위원님 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８９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８９년도 구입당시에서부터 수리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일지라고 할까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１７페이지, 지역별 지가상승 현황했는데, 상승률을보면, 신도가 ２％， 벽제 １.２％， 대지만 보는 것입니다. 화전 ２.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가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조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가를 조사하는데 소위 저희들이 공시지가 하는 것이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지가입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넣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감정평가사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감정평가사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평가사를 시에서 사서 하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설부에서 사서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지가상승이나 아니면 지가가 하향 조정됐을때 이의신청은 어디다 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시지가는 건설부에다 냅니다. 물론, 저희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문좌 이렇습니다. 신도 ２％， 벽제 １.２％， 지도 １.６％인데 화전은 ２.５％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그렇긴 합니다만, 화전지역도 근간에 주변지역에 어떤개발 붐을 타고 개발제한 구역의 지가도 지역적으로 도로개설이주변에 되고 해서 그런 지가 인상요인은 약간 있었지요. 그런것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도로가 화전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능곡, 일산으로 뻗어 들어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길옆이 땅값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도는 １.６％밖에 안되는데 ２.５％가 아닙니까 ？지도를 거쳐서 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사실은.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도로도 나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거기는 먼저번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사가 한 일이라니까 국장님이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만 마치고, ７３페이지그린벨트내 건축허가 미준공 내역인데, 이것을 전부 허가일자등을봤을때 상당히 오래된 건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준공검사 미필된 것을 보니까 총 ６０여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안받았을때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못받아 들이는 것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받았는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받을 수가 없지요. 준공을 필해야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과세는 사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등이 나갔는지는 확인을 요합니다. 일단은 안 나갔다고 보시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준공 미필자가 많이 있는데, 또 허가났고 준공된지가 오래된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보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준공 독려라든지 그러한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１년에 한두번은 모아서 공문을 보냅니다. 준공이 처리 안되어서 상급기관의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번씩은 준공독려를 하는데, 웬만한 것이다 지어진 상태이고, 부분적으로는 준공검사를 할만한 사정이못 되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개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준공을 해야 할 사항여부를, 그다음에 본인이 잘 모르고 안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 위법시공한 부분이 있어서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적부를 가려서 행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공허가를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내용중에 보면 그런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된지가 ３，４년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９０년도에 허가난, 이런것들이 여태 준공이 안 났다는 것은정말 세금부과가 됐는지, 안되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안되었다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진성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간사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중산지구 도로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측량을 9월 23일에서 10월 11일까지 광명시 출장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 성과도는 저한테 열흘전에 도착이 되었고, 결과에대한 것은 그저께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야 감사를 하던지 할텐데, 성과도이고 결과에 대한 공문이고, 저한테 너무 늦게와서 국장님께 뭐 잘못해드린 것이 있나하는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그런데 여기 틀림없이 작성일도 １０월 １１일인데, 일부러늦게 보내주신 것인지, 몇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지쳤어요. 솔직히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없는것으로 확신을 갖고 계신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면 먼저 정영진 위원께서 시정질문때 국장님께 무엇을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신도시 쪽 도로는 준공을 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준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 국장님, 신도시쪽 도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없이 그쪽의 것을 어떻게 다시 재시공을 할 수있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 그것이다음에, 사업주체가 토지개발 공사라해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될 때에는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진성위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떤 것을요 ？ 준공이 되면은요 ？
설진성위원
아니, 어떤 시설변경을 할 때에는 시설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자료가 늦게 도착을 해서， 이 분들이 측량한 것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재측량 한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신성 콘크리트 주식회사사건내역해서 ＇９３년 ６월 １５일,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계고장을 신성콘크리트로 보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은 종결이 되었지만, 어떻게 원고인 신성콘크리트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설진성위원
계고장을 틀림없이 도시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리가 계고 취소를 해요 ？
설진성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성콘크리트에서 계고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의가있다고 행정소송을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 건을 모르세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사건자체는 사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고신성콘크리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였던 것으로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취하를 했는지 ？또. .....
설진성위원
아니, 계고장을 왜 보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폐업조치시키려고 보낸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도시계획법 위반이지요 ？그것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럼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럼 무마가 된 것인가요 ？ 지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무마가 됐다기 보다는 폐업조치하고 일단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시설물 중에는 플랜트 시설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을 폐업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상당히 거두었다고 보고있는 것이지요.
설진성위원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문좌 신성콘크리트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했고, 또 ６월 ２３일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７월 １４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취하한 이유가 무엇인지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그 사건을 행정소송 했을때의 전망을 볼 때 패소가 영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패소가 예견된 상태에서 계속 행정소송을 해 나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설진성위원
그럼 （주) 신성 콘크리트를 고발을 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고발 안했습니다.
설진성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힘이 있는 기업,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형평을 이루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제가 꼬집을 목적으로 이것에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건이 사건화된 것은 상당히 여러해 전입니다. 그래서 벌써 고발도 몇번 했었고, 그 조치를 계고해 왔던 것이기때문에 금년 들어와서는 직접 고발을 안했어도 지난해에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번 이상은 최소한 고발이되어서 형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설진성위원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면 바로 고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결과까지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 실제 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설진성위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했다고 그러십니까 ？ 제기를 했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 저희는 그 소송을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 변경할때 통지를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는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말씀이 계속 중이고 제가 정리하는 관계로， 그때도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일산 진입로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로로 해서 식사리에서 가는 것하고, 일산에서가는 것, 장항리에서 가는 것, 또 그다음에 이산포에서 들어가는 것, ４군데가 진입로로 해서 ４개가 별개로 사업 입지승인절차, 도시계획 승인절차가 나갔고, 그다음에 중산지구 포함해서 또 거기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중복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착오가 있었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입지승인에 의해서 그쪽에서 건설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시공이 된 것을, 문제 제기되고 거기서 ４거리가 정사각 교차로가 건설 안된다는 지적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서 중산지구에서 스트레이트로 도로개설을 변경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서 돈을 더 지급하고 했겠지만, 저희 행정 처분으로서는 중산지구 사업계획서로 따진다면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안하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되고 중산지구에서 그쪽으로 더 늘린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광명 출장소에서 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재측량을 제가 시도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측량성과도를 검토할 수 있는 우리도 시과 직원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얼핏 대답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설진성위원
측량성과도가 광명출장소에서 넘어 왔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러면 ＂측량성과도 검토결과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며＂이것은 누가 검토를 한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
설진성위원
무엇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면에 표시된 내용이. .....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분이 검토하셨느냐, 이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시냐 이것입니다. 성과도를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하실 수 있는 분이있느냐 이것입니다. 자료가 일찍 왔으면 제가 직접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측량 성과도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상이 없다는 것인지, 이쪽은 준공난 것을 뜯어고친것도 아무이상이 없다는 것이고, 마구잡이로 어떻게 준공난 도로를 뜯어 고치고서는 아무 이상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측량사를 대어서연구를 해 가면서 다시 측량을 하겠지만, 어쨌든 도시과에서 측량 성과도 분석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착잡한 마음을 갖습니다.
익환
김익환간사
질문 끝나신 것입니까 ？
설진성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익환
김익환간사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측량성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자격있는 공무원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측량 성과를 검사한다는 범위를 어디까지잡아야 될지는， 어떻게 범위를 잡고 질문하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토개공에 의뢰해서 토개공이 부담을 해서경기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것이 그리로 왔을 때에는 그런 주석이붙었습니다. 지금 시공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 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설위원님이 성과가 오면 다시 측량도 확인을 하시겠다는것이라면, 우리가 그 성과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그만한 측량을 한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는 공무원을 내세워야되는데,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 지부에서 시행한 측량성과가 이상이없다는 주석을 붙여서 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뢰기관이 그만한 신뢰가 있는 것으로봐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위원님은 난 다시 측량을 하겠다고하시고 우리도 거기까지 해봐라 그러면 저희 공무원으로써는 거기까지 못합니다.
설진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량성과도 결과가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을 광명출장소에서 붙여서 왔으면 괜찮은데 측량 성과도를 우리고양시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만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면되지, 광명시출장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붙여서 왔으면, 제가드릴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검토한 것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문서상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성과가 이상이 없다, 있다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저희들의 답변이 곤욕스럽습니다.
설진성위원
국장님, 그쪽 문좌 전부 곤욕스럽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설진성위원
잘못한 것이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설위원님은 충분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반면에 저희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뜯어고쳐요. 아니, 잘못 안됐으면 왜 뜯어 고쳤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왜 고쳤느냐를.
익환
김익환간사
위원의 질문에. .
설진성위원
이것은 제가 추후에 측량을 다시해서, 시정질문시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
예. 김경태 위원 ！
경태
김경태위원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１０페이지, 토당 제 ２공원 조성과 탄현공원 조성이있는데, 용역의뢰해서 조성계획 지적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나 결정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조성계획 수립이 도시계획 위원회나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계획지적고시가 됐다고 하면 이 공사는 언제 착공될 것이며, 또 사업비는 얼마나 들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결정을해 놓은 것은 아주 기초단계 입니다. 여기에다 또 실시설계도 해야됩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소는 어떻게 짓고, 보도나 산책로는 어떻게만들고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출해 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기본계획만 해놓은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 공원조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저희가 기초단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공원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공원조성이나, 공원을 개발하려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시비를 들여 공원부지를 사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너무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을 시비로 건설하는방안, 민자를 동원해서 건설하는 방안, 물론 수익성이 보장되는사업은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아니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시자체의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의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민자와 시자체의 부담을 공동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초단계에서 아직 개발의 기법이나 방법이나 자금 동원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우리 도시주변의 도시근린 공원으로서는 토당, 능곡지역과 원당지역의 마상공원, 그다음에 한양공원 조성을하고, 일산지역에 우선 탄현공원 조성계획이 끝나면 도시주변의 필요한 공원시설은 대개가 기본조성계획이 끝나고, 그러자면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히 해서 지금 말씀드린 투자재원염출 방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개발해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당초 공원으로 책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７０년도 초반에 다결정이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의 얘기가 지금부터 ２０년 전에 공원으로 책정된 것을 조성계획이 됐다고 해서 용역을주었으니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언제 되냐고 그러니까 언제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 당국자가， 그럼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을 구태여 많은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 또 시가 이왕 한다고 했으면용역을 하고 실시를 해야지 조성계획만 해 놓고, 언제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토지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왕 조성계획이 끝났으니까 이것도 조기 개발하는 방식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１２페이지,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 말씀하셨기때문에 여기서는 딱 ２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도 ３９호선까지 협의 불성립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이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얼마나 되며, 문좌 구 ７４８종점이 있는데, 그곳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데 거기는 어떻게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들 협의매수가 된 것은 ８３％입니다. 수용 재결분이 １９％인데, 재결승인이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당 로타리의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앞으로는 공사기간동안에 로타리에서 바로화정지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운영을 할 계획이고, 중간지역에서 ３９번 도로로 들어오고 나가는 진. 출입은 가급적이면 억제할 요량으로 해서， 지금도 체증이 걸리는 ３９번 ２차선 도로가앞으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 더욱 체증이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일단 화정지구 하단인 능곡토당리 지역에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화정지구를 그쪽으로 진출입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토당리 로타리 체증에 대해서는사실상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토당리를 경유해서 원당으로 오는 차량을 행주대교 ＩＣ에서 신도시를 경유하여 원당으로 또 일산으로또는 토당리 로타리를 경유하지 않고, 능곡 로타리에서 바로 화전쪽으로 경유해서 통일로로 진입하는, 우회시키는 방법외에는 현재 신호체계 가지고도 체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교통신호수를 항상 대기하게 해서 교통경찰이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대책을 세울 수 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신호체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개통이 된다면 더 심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럼 원당에서 행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능곡 중. 고등 학교 가는길 쪽으로 언더패스를 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계획은 해 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경기도와 국도 관리청에서 지금 신도시 가는 위주로 고가도로를 통과하게 됐고, 나머지는 내내 같이 평면교차로를 해야 되는데서오는 체증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도시 차량까지를 평면에 놓고, 계획하는 것 보다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줄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행주대교로 가는 것은 천상 우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능곡중학교 있는 쪽으로 가는데， 언더패스를 하나 더 넣어야되느냐 하는 문좌 일단 경기도에 얘기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１８페이지, 지금 개별토지 가격 결정이 나왔는데, 밑에지가 변동율이 있습니다. 평균 ０.６％， 최고 ５２％， 최저가 ２３.５％로 내렸습니다. 그럼 최고 ５２％를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최저 ２３.５％를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내리고 올리는 결정은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고, 여러가지 배율을 곱해서 당해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결정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５２％가 올라서 인상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２３.５％가 어느 필지가 딱 내려가서라기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