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운동장 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관리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운동장 업무현황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이 46명 정원에 현원 42명, 결원 3명인데 3명에 대한 결원이 왜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결원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수영장에 관해서는 수영장 안전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 안전원에 대한 충원이 어느 정도이고 부족으로 인해 어떤 사고나 과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장 현황에 보면 귀빈실이 410㎡ 1개소로 보고되었는데 과연 귀빈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이렇게 큰 공간을 현 문민시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남위원입니다. 모든 기관은 앞으로 민간단체로 이관할 것을 예상하고 독립채산제 형식의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선 운동장 총 사업비 투자액이 얼마냐, 거기에서 연간 경상비를 세목별로 인건비, 경상비, 관리비가 정확하게 비례해서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연간 세비가 거기에 덜마가 보조돼서 안양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느냐, 수영장 같은데는 연중 대만원을 이뤄서 많은 흑자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별반 흑자가 없다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수영장 정도 다닌다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시비를 들여가면서 보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맡을 게 아니라 준비를 위해서도 연말에 1년 결산서를 세밀하게 수지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수영장 회원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일반인은 매일 45,000원이고 회원은 22,500원인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회원이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통·반장, 동정자문위원이나 바르게 살기 위원들과 영세민까지 포함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끔 회원제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물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임!

신유균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주경기장 도색을 비롯한 사업비가 총 3억 25만 5천원 계상됐는데 ‘94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또 체육대회 행사 때 보면 관람석이 상당히 퇴색되었는데 얼마만에 도색을 하는지와 질 좋은 페인트를 사용해 도색한다면 자주 칠하지 않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안양시도 ‘94년에 평촌지구가 모두 입주되면 7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이 타 대도시 수원이나 성남에 비교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운동장 관리소장께서는 혹시 명년도쯤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을 겸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93년도 종합운동장 운영의 수지관계를 보면 4억 7,7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영장에서 1억 8,300만원 투자에 4억 6,300만원 수입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양한데 비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운동장내 수영장이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영장 현황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안양시가 시설로 보나 위치로 보나 이용객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서 안양시민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입장료는 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이용해서 시설이 부족하고 할 때 입장료 조절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의원들이 불란서 파리에 가서 시영 수영장 운영사항을 보니까 자기 지역 주민은 일정금액을 받고 외부 지역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입장료를 받는 실례를 봤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과 타 시·군 주민과 입장료를 구분해 차등을 두고 징수하면 어떨까 하는데 뜻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세수를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3페이지 부대시설 중에서 운동장을 일부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선수실이나 기자실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각종 행사시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여부와 매점 11개소의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주요행사 중 한·일 친선축구대회 가바시 선발팀이 내한해서 시흥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주요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일반시민 단체들이 이용하려면 주경기장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두건을 어떤 의미에서 대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 및 지출현황과 투자내역으로 수입은 총 2억 7,700만원, 투자액은 2억 500만원으로 투자액 내역은 운동장이 2,149만3천원으로서 세부적인 것은 전기사용료와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볼가분 투입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는 화장실 사용료, 야외수도와 실내수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영장 사용료는 도시가스 9,800만원, 수도료 300만원, 전기사용료 4,100만원, 약품대 3,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관리유지비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순수한 관리비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보수나 유지관리가 아니고 현상태에서 사용료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결원 현황의 대책은 정원 46명 중 현원 42명으로 4명이 결원인 데 자료제출이 10월 30일자이기 때문에 11월 18일자 전기직 1명이 충원되어 현 결원은 3명인 바, 이는 전원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 청원경찰모집이 중지된 상태므로 충원을 못하고 있어서 시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94년도 업무보고고시에 충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방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요원 정원이 2명에 현원 2명입니다. 2명으로는 절대부족해서 일반 청원경찰 6명을 안전요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요원이 8명이고 모두 수영할 수 있고 자젹증은 없습니다만 안전요원으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청주·부산을 비교한 바, 모두 전문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94년도 업무보고시에 운동장의 건의사항으로 현재 8명을 전문요원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전문요원으로 됨으로써 사명감과 책임 의식이 강해지고 이용인들 안전도가 증대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했고 ’94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귀빈실은 현재 120평이며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시 행사시에도 개방은 해 놓습니다만 저도 여기와서 몇 번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만들 당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민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 때만 개방을 해놓는 데 기자실이나 타 용도를 사용하는 사무실이 옆에 두 개나 있어서 여자분들 탈의실로 활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옆에 사무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 옆에 사무실을 일반 귀빈실로 만들어서 2층 귀빈실 집기를 거기다 갖다 놓음으로 해서 사용하기 쉽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기업체 행사시에 귀빈실 사용을 의뢰하고 사용하겠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가 잘못 이해된 것 같은데 귀빈실 120평이 거의 활용되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다은 용도로 그 공간을 써야지 오히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옆에다 그 집기를 갖다 귀빈실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현시대에 역행하는 발언같고 또 하나는 어느 분이 쓰는 것이 귀빈실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국의 대통령께서도 귀빈실을 거의 안쓰고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판에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런게 전혀 없고 오히려 회사 기업체에서 쓰도록 권장할 정도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빈실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 안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귀빈실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아니, 종합운동장내에 120평의 귀빈실이 있다는 자체가 안맞으면 그 공간이 체육단편의 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안양시민에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돼야지 그냥 귀빈실로 존치되고 앞으로 오히려 그 집기를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실 옆에 귀빈실을 만들어야겠다는 뜻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 된 게 아닙니까?

누구나 와서 사용하기 편하게, 거기가 2층이라 계단도 없고 차를 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도록 옆에 별도의 대기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죠.

대기실이라 이거죠? 그런 귀빈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2층 귀빈실이 용도상으로도 쓸모가 없고 앞으로도 확실한 게 안 나타나면 앞으로 장래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지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현재 복충으로 돼서 개조해서 일반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은 다시 기술진과 정밀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요원에 대해 말씀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는 최소한 6～10명 범위내에서 안전요원이 있는데 안양만 유독 2명이고 나머지는 안전을 기하겠다는 차원에서 청경 6명으로 운영하는데 만일 안전요원이 아닌 분들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안전상 익사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청원경찰을 안전요원으로 전환하면 수영법에 의해 시험을 봐야 되고 모집과정을 거쳐야 되어서 금년도 건의사항으로 시에 건의중입니다.

수영장 이용인원이 ‘93년도 1월～10월까지 5,500명인데 19만여 개인이 이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합니다. 단체는 단체대로 인솔자도 있고 안전에 대해 살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당히 안전은 덮어놓고 청경으로 대치해 쓴다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소장님! 이기천위원께서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다.

회원은 22,500원이고 일반은 45000원인데 회원의 자격과 무보수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회원제로 해서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다는 안되더라도 희망에 의해서, 그걸 묻는 것입니다.

현재 회원은 시청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특별히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면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도 금전적으로는 지원을 못하니까 그런 배려로 해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해주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이런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단체로 20명 정도 하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대개 아침에 오기 때문에 강사들에게 수영강습을 조금 받는데 7～10시에는 일반시민이 많아서 강습을 못합니다. 회원제가 안되면 회원제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 회원제를 했는데 그 때 1개 부락에서 20～30명 단체로 오면 적극 검토해서 그런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원이 돼서 강습을 받는 것보다 회원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면 강습은 안받아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료강습은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1일 6개 항목에 대해 매일 실시하며 그 내역은 잔여 염소소독과 수도 이용료,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검사, 일반세균 검사, 대장균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주경기장 도색 예산편성에 ‘94년도에 요구되었는지 여부는 1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의자 도색기간과 양질의 도료사용으로 수명연한 사항은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은 ‘85년 6월 준공되어 관람석의 플라스틱 의자는 금년도 및 내년도 최초 도색하는 것입니다. 도색기간은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햇빛, 강우, 강설에 퇴색 변질되어 미관을 고려할 때 도색이 절대 필요한데 그 기간은 다만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재 해야 되겠다는 기술진의 판단에서 ’94년도에 2,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페인트 재조사의 자문을 받아서 반드시 그 사항에 대해 특수 도료를 사용하도록 도색공법에 따라 엄격히 도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가 도색될 것 같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과 및 야구장 신설계획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도시계획에 의거 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용인원은 하절기 이용 때 야외수영장은 문제점이 없으나 실내 수영장은 하절기에 이용객이 급증하고 정원초과시에는 정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때는 정원초과 매진 표시를 해서 입장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차등징수 관계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타 시·군 수영장과 유사하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차등징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입장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체육청소년부와 기획원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기획원에서는 요금을 올리라는 얘기고 체육부는 안된다, 국민체육향상을 위해서는 현재도 비싸다는 얘깁니다. 상반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입장료 차등징수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입주단체 현황은 총 2개 기관 8개 단체로서 안양경찰서 방범순찰대(350평), 안양소방소 비산파출소 (73평), 복싱연맹(사무실 6평·훈련장 50평), 역도연맹(사무실 6평·훈련장 30평), 축구협회(12평), 태권도협회(50평), 씨름협회(20평), 테니스협회(18평), 수영연맹(6평), 해병전우회(12평)가 되겠습니다. 선수실, 기자실은 현재 사무실과 탈의실, 방문자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깊어가니까 체육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서 창고로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은 사용을 안하고 개방해 놨습니다만 실제 기자들이 거기 와서 있지는 않습니다. 매점관계는 1층과 2층 중간에 가 문이 있는데 문 옆 화장실 위에 양측에 있습니다. 매점은 큰 행사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실적은 전무합니다. 과천·시흥 한·일 축구대회는 저희관할은 아닙니다만 안양공고와 경기를 해서 시흥시와 과천도 주관이 돼서 했는데 안양공고 학생들이 같이 대진하기 때문에 대여를 했고 사용은 누가 하더라도 대여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여 해주고 사용료는 징수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동안구청에서 6월달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보수공사라고 93만5,000원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받은 것은 없고 시설물관리 일부가 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하는 시설물 관리일부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체육청소년계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일반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러면 협의를 받습니까?

예.

동안구청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내용은 없습니다. 직접 운동장에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보수한 적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느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103번 종점 담장 사이에 운동기구를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 관내에 있으나 지금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반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예산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것은 동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관리소에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동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청 소관업무중 기획실·총무과·시민과·지적과·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에 앞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예산집행과정과 정책수립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자와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은, 모든 답변은 솔직하고 책임있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안구청 소관 업무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목 부구청장입니다. 남기성 기획관리실장이 병가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총무과장입니다. 송이섭 시민과장입니다. 최희용 세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차용조 민방위과장입니다. 권인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승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양호 건설과장입니다. 홍유선 건축과장입니다. 신귀근 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한는 윤수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려운 여건과 역경을 헤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동안구의 발전을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올 한해동안 추진한 구정업무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질의위원님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미 1993년도에 개별공시자가 조사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지가결정 공고까지의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이미 1996년까지는 공시지가에 준하여 토지등급은 올리겠다는 재무국소관 감사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까지 과정을 보면 동에서 제일 먼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다음에 토지가격 비준표, 다시 말해서 건설부가 지정하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내요을 산출하고 지가를 산정한 후 다시 동 지가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상부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동행정 인력에 문제는 있지만 건설부의 토지가격비준표와 대상지 비교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확정단계라고 본다면 현지조사시 개별조치 특성이 감안되지 아니한 현장조사 결여로 획일적이고 목측 도상으로 조사는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열거한 인력난은 있지만 인력을 보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잘 살려서 공시지가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토지초과이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와 연쇄적으로 국세까지 증액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하는, 일선행정에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이 그 동안의 과정이 정말 합리적으로 됐는지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문제에 조금 결여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안구청은 평촌지구개발이 이제 준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평촌지구 특위를 구성하고 많은 문제점을 돌출해서 토개공이나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의회위원은 문제점을 돌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보지만 동안구청은 직접 현장감을 느끼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동안내에 각동에서 문제점을 동안구청으로 행정사항 보고가 몇 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문제의 돌출건수를 시당국에 몇 건 보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호계2동 한 개 경우만 해도 시장 및 구청장 지시사항 접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시한 건수가 21건으로 동·구청 자체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의 업무 역량을 뭇하고 너무 과다하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금년도에 청장께서 각동에 지시하달 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면 신규동 같은 경우에 부흥동을 예로보면 신규주민등록 발급대상자 조치를 소홀해서 했다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흥동 같은 경우에 평촌 신도시내의 도시로서 업무에 어떠한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조치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민원발급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2월 26일 부흥동에서 통합공과 중 TV시청료를 분리해 달라는 265명이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똑같은 날짜에 만안구청에서는 이것을 전부 분리고지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안양시에서 어떻게 만안구 경우에는 분리를 해주고 동안구에는 분리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진업무를 보면 몇 개동, 평촌·달안·호계동 같은 경우에는 80%정도밖에 수납이 안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금년도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5건 중 일반계약이 8건, 수의계약이 37건 되는데 사무용 집기비품 1,450만원 구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건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 포괄사업비 중 임곡마을 주민방송시설에 사용한 것과 평촌동청사 침수방지공사에 사용했는데 이것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천동과 갈산동의 경우 포괄사업비 배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심사한 공사생활 중점과제 중에 일과중 경조사 찾아보기 금지로 해서 9회에 걸쳐 3,000명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실천에 있어서 어떠한 실천과제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철저한 운영과 관련 민원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대책협의회 운영실적이 9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실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11개소에 대한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평촌 신도시 입주민 고충상담 및 민원창구 접수실적과 구청장님께서 직접 평촌입주민들 고충상담에 몇 번의 상담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청장께서는 상반기에 700만원의 정보비와 구정홍보활동 유공자 격려로 210만원의 특판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업무에 차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관서당 운영비에서 일반 구의 경우 청장·부청장은 각 월 100만원, 부구청장은 50만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100만원을 넘어 사용했을 때 다른 관내의 청장께서 100만원 넘어 사용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감사담당이나 세무담당의 관서운영비와 같이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감사담당업무, 세무담당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과별로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를 급양비 등 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는 BC카드나 이런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 바로 영수증 처리했을 때와 대비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 건축과장이 안나왔으니 총무과나 시민과에 질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이 지금은 완화되어 동에도 기술직 즉, 토목직·건축직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동안구청 각동에 이런 기술직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가 되고 있는지 만약, 전문성이 고려되어 인사가 되고 있다면 대략 몇 %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와 수감을 받으시느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접수현황에 5인이상 29인이하가 24건, 30인 이상 집단민원 진정서 접수가 14건으로 계 38건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완결 32건, 추진 중이 6건인데 추진중인 것은 건의서·탄원서·청원서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완결된 부분에 대해 집단민원에 보면, 예로 ‘93년 3월 3일 진정서에 대해 관양2동 1474번지 주변에 설치된 녹도로 인하여 대형차량불법주차 및 교통장애로 인한 상가 진입로 출입에 불편을 줘서 진정을 한다고 해서 완결처리 됐는데 완결처리 된 32건 내용이 대체적으로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약 89.0%인데 사전에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민원은 해소됐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 구청장 보고 말씀때 평촌신도시 시민의 완벽한 편익제공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한다는 말씀과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사전에 이런 민원이 예방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과 아울러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 한데서 나온 민원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한 민원은 현재 진행중이고 추진 중이라 그것은 그렇다해도 32건 민원완료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공직자의 관행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구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 결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동별 결원현황 4명, 토목·기술직 결원현황 7명으로 나와 있는데 동별 결원현황은 민원과 관련돼 있는데 결원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했더라면 안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주민에 대한 민원지연내지 민원불편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민원과 직접 관련돼 있는 공무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지의 문제와 기술직에 대한 결원이 자그마치 7급이 15명인데 7명이 결원인 이런 부분도 동안구는 신흥도시로 한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토목·기술직 결원은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원인과 앞으로의 충원은 어떻게 하실지 구청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안구 전체 통합공과금의 건수가 175만 191건인데 금액이 186억 3,500여만원, 수납된 것이 175억 5,000여만원, 94%의 수납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시세로 걷는 것 외에 위임받은 TV수신료라든지, 전기 등등은 요율에 의해 시정에 큰 재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동안구 전체 재원의 금액은 얼마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로 %는 얼마나 되는지 담당주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를 보면, 징수목표액이 716억원인데 조정돼서 조정액이 94억 3,000만원으로 대폭 늘었고 징수액도 902억 600만원이 징수돼서 목표대비 징수가 146.3%, 대월간의 대비는 666.6%의 큰 징수를 보였는데 조정액과 목표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목표액을 처음 잘못 산정한 것인지, 세수가 늘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사후에 발생이 돼서 생긴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과징실적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면 결산 미수액이 6만 3,017건에 23억 9,900만원, 징수된 것은 1만 7,067건에 8억 2,000만원, 결손액은 1660건에 8269만 8,000원, 미수 4만 7,448건에 14억 6,5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과징실적, 과년도분이 나오는 것은 뭔가 세원확보를 위해 직접 담당부서에서 조금 잘못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예로, 자동차세 같은 것이 동안구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증차가 되고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시세에 미결결산미수액이 5,807건에 4억 1,756만 2,000원, 징수된 것이 3,295건에 2억 712만 5,000원, 미수액 2,72건에 1억 7,051만원등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최소한도 신개발도시 평촌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결산미수액, 징수, 미수로 남아있는 2,724건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처분현황에서 시세·도세 합쳐서 1,984건에 8,269만 8,000원이 과년도에 결손처분 됐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이 시세로 재산세가 1,835건에 2,323만 2,000원을 나와 있는데 재산세 부분이 결손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감액현황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액된 것이 시세·도세 합쳐서 16억 3,955만 5,000원인데 건수는 7,038건, 현년도 4,379건에 12억 7,120만원, 과년도가 2,660건에 3억 6,835만 5,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액처분 현황에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440건에 2억 1,751만 8,000원, 현년도, 과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주무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9개 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133건에는 시정 14건, 주의 56건 등이고 재정상에는 7건, 추징에 27건 581만 7천원, 세수 14건에 259만 3천원, 납부 6건에 32만 5천원, 신분상 28건으로 훈계가 8건, 주의 20건입니다. 또한 ‘93년도 감사종합결과는 3개동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40건에 시정 15건, 주의 25건이고 재정상 12건에 추징이 711만 4천원, 회수가 3건에 35만 6천원, 납부가 2건에 6만 5천원, 신분상 6건으로는 주의가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항을 감사결과 지적해 주신 것은 결과는 좋겠습니다만 이토록 많은 범법을 공무원이 저지르고 있는 행정처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신문 배포현황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로 나눠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정, 시의원에게 골고루 배포한 계획서가 있는데 과연 이대로 배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배부수대로 대금을 지출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수질상태 분기별 건사내용을 보면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는 연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는 매월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시한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실시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수질검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또한 동안보건소는 몇 개 항목을 검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현재 몇 %나 입주되고 있는데 위장전입하는 입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평촌에도 위장 입주자가 있는지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를 해서 알미늄 샷시 등 부대시설을 할 때 지정된 사람이 아니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심도있게 상세한 답변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겠고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이 신병으로 입원 중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는 부구청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정판공비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30만을 포용하고 공무원이 700～800명이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543명이지만 기로청소원, 일용직,청경 등 800여명에 가깝습니다. 30만의 구민과 공무원의 조직을 가진 기관을 운영하는데 기관간 협조,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관계, 구정을 돕고자 하는 구민들이 오시면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와 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고통분담 차원엣 30만을 포용하는 거대한 기구의 기관장으로서 참 얼굴 따가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언지 여건에서 정부시책인 고퉁분담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아끼고 알뜰살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지역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촌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위 불량배 집단이 다른 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독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 업무가 사에서 위임되지 않고 신도시 업무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력이 있을 때 시와 합동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심도있게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과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본위원 질의에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물론 30만 구민을 상대로 웬만한 시보다 훨씬 큰 방대한 살림을 하시다보면 많은 제반 경비가 필요할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사용하신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 정보비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절감돼서 830만원 밖에 쓰지 않습니다. 구정 홍보활동을 위한 유공자 격려비를 위한 특판비도 266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구청장께서는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직접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분들이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집행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것은 이렇게 거의 910만원이나 되는 구정 홍보활동에 쓴 성과는 무엇이며 예산도 없기 때문에 하반기 활동을 못하시는 데에서 오는 업무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또한 관서당 운영경비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직무수행 정보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에 보면 일반구의 구청장 같은 경우 월액 100만원 연액 1,200만원과 부구청장의 경우 500만원 연 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동안 청장께서 쓰신 것을 보면 100만원씩 지급된 것이 아니고 100만원보다 더 많게 150만원, 200만원까지 월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구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양해는 가지만 감사담당 업무하는 분들이나 세무담당 업무하는 분들이 같은 몫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또하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은 평촌신도시 입주민들이 고충상담을 위해 청장께서 직접 입주민들을 만나서 청취하시고 해결된 사항이 무엇인가 세 가지에 대해 하나도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무 과장들이 답변하는데는 동감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진정서 접수에 관해서는 감사자료에 보면 완결부분에 대한 민원요인, 조치내역 등 서면상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32건 완료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구청장의 앞으로 방침, 민원과의 유대관계를 갖는다든지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하는 의지를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가려운 데를 찾아가서 행정을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진정서까지 접수되도록 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방대한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사전에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일심해서 예측되는 사항을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서 이런 진정서 접수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활동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활동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얼굴 따가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연 얼마를 지휘관의 예산조정을 아마 시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과목은 이렇게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과거 예산관행, 항목이 상당히 오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항목이 변경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초과해도 그 예산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 있고 또 일이라는 것이 한때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김영호위원께서 관서당 운영비를 구청장님에게 상반기 할당된 정보비를 다 쓰시고 하반기에는 각 과에서 관서당 운영비를 전용해서 쓰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게 없느냐 또 어쩌면 그 과의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는 내용인데 구청장님 답변은 사정 얘기만하지 실질적인 답변이 안됩니다.

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은 얼마라는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호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조금 답변준비를 하시고 그 사이에 기획실장을 대신해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은 동에 시달한 건수가 몇 건이며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선행정을 담당하다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 총리 지시사항, 내무부 장관 지시사항, 기타 장관 지시사항과 더불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지금까지 42거 중 16건은 완료하고 26건이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두 번식 구청장님 지시를 받습니다. 거의 생활민원과 집단민원 예방 조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48건이 있었는데 34건은 완료하고 14건이 추진 중인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12월달까지는 기필코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1동·평촌동 포괄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느냐에 대해서와 신촌·갈산동 포괄사업비 미배정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임곡마을 주민 방송시설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동행정의 홍보사항이 알려지지 않아 여러 차례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비 포괄사업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 평촌동 청사 침수방지 공사는 사실 집행이 적정치 못하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했으며 앞으로 적정한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비산1동 임곡마을 주민 방송시설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괄사업비의 경우 대규모사업,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하라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사업 6가지가 명시되어 나오고 있고 구청에서 비산 2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 중 하나가 앰프는 정수물품으로서 물품구입비에서 구입해야 됨에도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곡마을 다수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설치해 준 자체는 좋지만 포괄사업비 집행의 성격으로 봐서는 타당치 못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앰프라는 것은 전체 방송시설의 한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침 6가지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수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사항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바로 반영해서 명백한 항목에 집어넣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서 예산 회계관리상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즉시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촌·갈산동은 평촌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시행이 불가해서 토개공에서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수받으면 공평 적정하게 배정하겠습니다. 다음 부흥동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감사시 지적사항이 상당히 전입자가 많은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좀 야속하게 지적하셨지 않나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부흥동에서 발급대상자에게 지연된 사람들에게 의법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의 경우 동사무소·관리인원들이 십 수명에 불과해서 요즘같은 경우 국토대청결 운동이나 가끔 시책사업에 나가다 보면 민원인 자체가 없다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향후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이런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위에서 지시사항 내려오는 것 시행하랴 대민봉사라햐 하다보면 업무가 소홀해 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의회 업무도 폭주하는데 일선의 저희들 행정까지 그렇게 마음 깊이 관여해 주시니까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동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계속 그런 부분에는 아량을 베푸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구청 청사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행정자료실을 만들만한 장소가 사실 없어서 기획실 옆에 지금당장 필요한 각종 자료들, 중앙지나 지방지 23개 신문과 각종 통계자료, 법령집, 안양시 문화재, 우리 고장 인물 등 자료들을 비치해 놓고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과 학생들에게 빌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준미달 사실에 대해서는 통갑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김영호위원님께서 저희 일선 행정기관을 생각하셔서 구청장 판공비가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하시는데 원래 고향 나무 심기 운동이나 구민 한마음 잔치라든지를 하다보니까 언론기관과 연결도 하고 홍보비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었다는 사실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93년 동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많은 공무원이 위법을 하고 있는데 기관장으로서의 향후 관리계획을 요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적어 주신 것을 말씀드리니까 청장님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위 예방대책으로 지속적 감찰과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무의 능력을 충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동일 유형에 대한 재발방지나 각종 회계분야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이 위법 사례가 없도록 자아반성, 나의 약속, 자기반성, 자아성찰을 하는 약속서를 받기고 하고 자아반성서를 내게도 해서 이런 작업들을 아침조회때 구청장님 훈시를 통해서나 사무지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관리직이 하나하나 업무를 챙긴다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이 주민계도용 신문의 적기 배달여부를 확인해 본 일이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일부 지방신문사에서 재정문제로 적기 배달공급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통·반장의 적기에 배달 안되었다는 신고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체크는 못하고 계속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이것 뿐 아니라 지방 행정지 자체도 스파트 체크를 하면서 3개월마다 한번씩 전체가 미진하냐 안하냐 통합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못 받았다는 연락이 있을 때마다 그 동을 체크하고 해서 미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계속 있다면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평촌신도시시가 몇 % 입주되었으며 위장전입자는 몇 세대인지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시는 41,101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31,992세대 78%가 입주완료 되었습니다. 위장전입자는 63세대가 있었는데 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50세대이고 사업주체가 12세대였고 1세대를 고발조치했습니다. 시가 주관하고 저희는 보조만 하므로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통할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청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지만 저희도 구청장 이하 전 532명이 통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8건 중 32건이 처리 완료됐는데 완료된 것을 체크해 봤더니 18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보다 저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부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 진정 민원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척수수술중이고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안된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기술직 즉, 토목·건축직 배치현황, 구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기술직은 토목·건축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17명 정원에 현원 17명입니다. 다만 직급이 불부합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7급이 정원인데 8급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승진,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어 그렇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현황 및 결원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93. 110. 30일 현재 동사무소 정원이 288명에 284명으로서 4명이 결원입니다. 즉 기능직 5명이 결원되고 행정직 1명이 과원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8일 현재는 검침원 3명을 충원해서 현재 기능직 1명만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3월과 8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가타 월에는 동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는데 실시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잇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안구내에는 10개의 약수터가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2회 실시하고 검사항목은 수도측정 등을 해서 32새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보건소에서는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대장균,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입니다. 장비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보건소가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가 끝나면 각 약수터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수터에 대한 상황을 항시 파악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관내 각종 문제점을 시에 보고한 건수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불편사항이나 문제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기 보고건수는 62건으로 신도시지역에서 46건, 기존지역에서 16건입니다. 물론 반복 중복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생활불편민원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이거나 소강상태인 중요 민원은 쓰레기 소각장 관련 민원, 비산동 연합아파트 건축 민원으로 거의 해소 단계입니다. 달안동 안양병원 신축관련 민원이 현재 소강상태입니다. 교회교육관 건립관련 민원도 거의 해결단계에 있으며 외곽순환 고속도로 관련 민원도 거의 해결단계에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건이 현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계약시 수의계약 건수가 일반경쟁 건수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현재 총 45건에 13억 5,188만 5천원 중에서 제한경쟁으로 8건(6억 6,517만 9천원, 49.2%), 수의계약 37건(6억 8,616만 6천원, 50.8%)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저희 구청에서는 하수도 설치 등 소규모 공사가 많습니다. 즉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관운영 판공비 중 접대성 경비를 BC카드로 사용토록 지시된 바, 카드사용 전과 후의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으로서 우선 정보비 등을 한꺼번에 찾아서 주머니나 책상서랍에 넣어 쓰는 것보다 카드를 사용하면 과다한 지출을 억제하고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불편사항으로서 영세 소상인들은 가입이 않된 상태여서 영세업소에 거래할 때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 김영호위원이 보충질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카드사용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카드 가맹점인 농협으로......

사용 할 때 각 과에서 관리하지요? 실질적으로 하위직들이 카드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바로 영수증을 갖다주면 과별로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나오면 되는데 사전에 카드를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용은 일괄해서 뽑아가지고 차근차근 쓰기 때문에 돈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과다지출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과를 운영하다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아껴써야 되느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점도 고려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하위직원도 카드를 갖고가야 되는데 카드는 계, 과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영세업자 비가맹업소와 거래할 때 문제점도 양자 각각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일과시 경조사 안찾아 보기 교육에 대해서는 월례조회, 확대간부회, 각종 회의에서 특히 경조사 등에 절대 근무시간에는 가지 않도록 지시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징계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13건의 위반사례가 나와서 경고 등 훈계조치 한 바 있습니다.

경조사하고 했을 때 일상적인 범위를 어떤 형태로 규정합니까?

경조사라면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애경사를.....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협의회 개최, 그에 대한 실적 및 성과는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확대간부회의 또는 동장도 참여하는 지역 순찰관회의, 기타 과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계속 관내 민원을 토론하고 적절하고 합법적인 처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대책을 적절히 세워 결론이 나오면 주민을 설득할 사항은 최대한 설득을 하고 법적 처리가 불가피한 것은 법적인 사항을 가르쳐줘 사전예방 또는 이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집단민원 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수습을 위해 집단민원대책협의회를 1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 운영실적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반 운영은 어떤 형태로 10명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회의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본위원이 본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무회계 실무업무가 잘 기억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옥에서 빛이 난다고 의원님들이 기관장 고통 분담에 고생한다는 말씀도 어제도 그제도 몇 분이 말씀하셔서 그런 뜻에서 이해했는데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사실은 구정홍보활동 추진정보비 700만원으로 특별판공비가 210만원 사용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삭감이 되어서 구정홍보활동이라 구정처리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추진정보비나 특별 정보비는 포괄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반기에 줄었지만 직무정보비가 월 100만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모자라는데 메꾸고 활용하는데 좀 궁색했습니다. 그런데로 구정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직무수행 정보비가 구청장이 월 100만원인데 초과 사용한 달이 있었지 않느냐? 이에 따라 감사나 세무활동에 차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직무수행 정보비는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할 때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초과사용하지 않고 월별로 약간 초과한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이나 세무활동에 정보비는 규정대로 전부 지급하고 이에 따른 활동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기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어떤 달은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실무적인 것을 갖다 청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월액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규모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금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실행예산이란 것이 편성돼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자르기 편한데서부터 자르다보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고 계산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보비라든가 특판비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쓰고 있지 않다면 앞에 것도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는 역설적인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V분리고지를 함에 있어서 만안구에서는 분리고지하는 곳도 있는데 동안구에는 왜 없느냐, 부흥동 내에서 진전건 없는게 접수 됐느냐 아마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질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감사 때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날 안양3동, 석수1동, 부흥동이 TV분리고지 신청을 동시에 집단민원으로 800여명이 만안구에서, 동안구 265명이 했는데 똑같은 진정내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안구·동안구가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말 부흥동에 있는 아파트내에서 266세대가 진정을 냈는데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이 TV수신료 분리고지였는데 저희는 분리고지 하지 않은 이유는 동안구 관내에 TV수신료에 관한 자료관계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난시청지역이 있느냐고 했는데 없다고 나왔고 만안에는 일부 지역 난시청으로 판정된 곳이 있어 저희가 회시를 해줄 때 분리고지가 어렵다고 회시를 해드렸는데 이유인 즉, 첫째 내무부에서부터 저희한테 지침상으로 내려올 때 가급적 분리고지를 지양해라. 왜냐하면, 분리고지를 하면 6가지 공과금이 있는데 6장에 나눠서 하면 우선 행정관청에 행정직 인력·예산낭비, 신속을 기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수용가 입장에서 6가지를 한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 입장에서 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나 문제가 대두되어 저희가 난시청지역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홍보성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고지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대, 원칙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에 관한 업무자체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방송공사는 방송공사법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분리고지 해주지 말라는, 통합공과금 과징 자체가 하나의 법으로서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리고지에 관한 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자체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안양시 조례에는 특별회계로써 나타나긴 하지만 통합공과금을 해주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공과금을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내다보니 모든 행정의 최우선은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다보면 통합공과금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상수도세, 하수도세 따로 내고 하다보니까 불편할 것 같다 몰아서 같이 내줬으면 하는 것이, 다섯 번·여섯번 올 것을 한번에 몰아내면 주민들 생활에 좋을 것 같다는 이러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할 대 당연하게 분리고지 해주는 것은 행정의 의무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김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통합공과금을 하게 된 원인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편의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도중에 죄송하지만 내무부 편성지침에 될 수 있으면 통합공과금을 분리하지 말라는 지침서 있죠?

가급적 하지 말라는.....

그 지침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예.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서 나온 뒤에 본위원 질의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면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분리고지 하지 않은 것이 아까 설명드린 원인 때문에 저희가 안했는데 통합공과금은 일단 주민편에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 민원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 민원편에 서서 엄정하게 처리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동안구같은 경우 KBS에 의뢰했더니 난시청지역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만안구에서 회시로 난시청지역 아니다라는 회시가 KBS측으로부터 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지역 난시청지역으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1동 같은 경우 조금 보완하면 괜찮고 안양3동 경우 난시청 지역은 아니다.

우리 동안에는 그 지역이 없다고 판정이 내렸습니다.

똑같이 만안에서도 KBS측에서 회시온 것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집행하심에 있어 안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괜히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감하게 민원편에 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저희가 분리고지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관내 신촌동, 부흥동, 달안동에 관해 공과금 징수율이 왜 저조하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흥동, 달안동 관내에는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달안동에 750세대, 부흥동에 2,511세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양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 입주 대상자들이 집단 데모도 한 적이 있었고 입주해서 수도 요금,전기요금을 고지했더니 집단반발로 내지 않았습니다. 연체사항은 한양아파트에서만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역적 한양아파트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 있었다하는 말씀드리고, 신촌동은 먼저 범계동에서 분동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자원을 신촌동으로 이기해야 되는데 작업을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위탁기관하고 조정해야되는 문제가 대두돼서 분동하여 자료는 이사시켜놨는데 위탁기관에서 저류가 쫓아가지 못해서 두 군데로 갈라져 신촌동에서 저조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위탁기관과 합의해서 12월달부터 완전히 분리하도록 방침을 둘이 정해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공과금과 관련해서 답변 끝난 겁니까?

또하나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해서.....

아니 통합공과금 관련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은 통합공과금 TV시청료 문제와 관련해 아울러 질의를 했던 것이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동안구에 TV같은 경우 수납율이 87.5%입니다. 그런데, 평촌동 경우 70.6%, 달안동 73.4%, 호계1동은 78.9% 해소 훨씬 TV수납율이 떨어지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처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TV수납료에 대해서는 6개 위탁기관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 3개 타기관에 3개가 있는데 고지해서 체납될 경우 3개월동안 저희가 관리하고 넘을 때는 위탁기관에 이관을 시키면 위탁기관에서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KBS는 자체직원이 없어 자기네가 처리해야 될 징수원이 하나도 없어 그대로 방치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 경우 끊을 수 있고 도시가스, 전기도 다 끊을 수 있는데 KBS는 안해서 제일 저조한데 전국적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조한 것이 동별로 동일하게 저조하면 괜찮지만 수납율이 TV 경우 87.5%가 되는데 특별하게 몇 개동 경우 80%도 안되는 수납율을 보이는 원인이 뭐냐하는 겁니다.

저희관내에서는 지금 관양동·비산3동이 제일 심한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평촌동, 호계1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각동의 어떤 징수원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반발이 있었다든가 이것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할 때 통합공과금 중 TV 경우 87.5%의 수납율을 보이는 데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곳이 평촌동·달안동·호계1동 경우 70%대의 TV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어 동안구 전체의 사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몇 개 동에서 특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달안동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호계1동, 평촌동은 솔직히 말씀드려 분석한 것은 지금 없고 끝나면 반드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해 조정위원회 처리·운영실적 결과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면 저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조정위원회는 구청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고 과장님해서 9분이 위원으로 계시며 5월 10일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시작된 이래 총 10회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이 중 7건은 법적근거 미비로 반려됐고 그 중에서 2건은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불응해서 반려됐으며, 1건은 허가처리 됐고 2건은 보완요구 및 조건부 허가로 3건은 처리했습니다. 다른 대 같았으면 3건도 반려될 사항이었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쳐 하는 바람에 3건을 민원편에 서서 처리할 수 있었다 해서 좋은 제도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조정전수에 대해 시재정, 구재정에는 얼마나 기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전도해 주느냐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동안구에서 총 실적이 210억이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위탁기간에서는 행정기관에 4.2%를 수수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양시가 받은 게 19억원이고 동안구에는 7억 4,0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시·구재정으로 들어오는데 어째서 재정에 도움이 안되느냐 하는 것은 인건비가 51% 즉, 공과금 수납요원들의 인건비, 이 사람들이 쓰는 공구·사업비·업무비에 알토란 같이 ㅆ지 일반회계, 시재정의 개괄적 차원, 사회복지적 차원에는 유입이 안되고 우리가 볼 때 시 일반재정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2%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통합공과금이라 하는 것이 위탁관리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2%가 시로 가고 3.6%가 구로 들어오는데 인건비로 나가서 일반재정에는 도움이 안되고 단,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 봅니까?

그것보다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편의에 서서 직접 나가 검침도 하고 다 하니까 민원편의에서 한다는게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도 추가질의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원편의에 의해 한다고 봤을 때는 통합공과금 중에서 소위 국민이나 시민들이 부적합하다해서 통합공과금에 빼줘야겠다 했을 때는 제외시키는 방안, 그러면 인력도 덜 들어가고 구재정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빼준다, 안빼준다는 공과금 요원들이 현 58명으로 한 10여명이 모자라는 판인데 저희가 못늘리는 형편에 인원을 줄인다고 한다면.....

인원을 줄이자는게 아니고 통합공과금에서 예로 TV수신료, 전기료, 통신료 등등을 그런 과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해 주고, 통합공과금은 내무부에서 권장했던 사항인데 이즈음와서 주민의 편에 서서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빼도 괜찮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지않는 부분은 빼도 된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합공과금이 생긴 자체는 아까 말씀에 주민편의, 세원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복합걱으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TV수신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합공과금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제외할 수 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TV수신료는 안양시에서 제외한다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려면, 아까 김영호위원 요구한 내무부 지침을 보고 그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대식위원님께서도 같은 통합공과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본위원의 질의와도 관련이 있어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식위원님가 답변 도중에 예산상에 커다란 도움은 없다.

일반재정, 사회복지비, 건설부분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이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KBS측과 통합공과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저희 시 권한 가지고는.....

시 권한 가지고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공과금과징 특별회계 조례 중 TV수신료만 제외시켜 버리면 다른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자체가 기업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톡별회계 설치법에 나와있는 하나의 업무지 상위법에 어떤 위임받은 사항도 없고, 단 내무부의 지침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예산상에 인원을 쓰는데 있어 상수도·하수도 인력의 일부가 영업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죠?

그 인력은.....

부담률대로 KBS, 전력공사 따로 전부 하고 있을 떼 그것을 뺐을 경우 재정상·업무상 다른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제외시켰을 경우, 지금 특별회계 자체에서 재정상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KBS를 뺐을 때 재정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전체를 놓고 자금운영사항을 분석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51%가 인건비인데 그 사람들을 KBS로 원대복귀 시켜야 되니 51%에 대한 자금이 우선 감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무비 등이 삭감되기 때문에 재정상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시에서 자금운영....

실무를 주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서 제외를 시키더라도 시재정상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하는 말씀이시죠?

그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희용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징수목표액이 당초보다 153%가 증액 조정됐고 그 중 10월말까지 징수액이 무려 46.3% 증액징수됐는데 당초 목표가 적은 이유는 예산편성 차년도 실질지출가 내역을 예상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편성되고 세수증대비는 추경시에 반영되어 세출액이 조정편성 되고 있습니다. 당초목표보다 증액된 이유는 시세에는 정상목표액으로 계상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세 중 취득세·등록세 당초 목표보다 훨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즉, 취득세가 190.5%로 무려 90.5%가 더 증액이 됐고 등록세는 무려 곱이 넘는 200.9%로 조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 평촌신도시 아파트에 ‘93년도 입주를 당초 1만 585세대로 봤으나 실제는 2,633세대가 근조기에 완공되어 입주해서 1만 3,218세대가 ’93년도에 조기입주해서 세원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기입주한 아파트는 전부 중·대형으로 취득세·등록세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저조한 사항에 답변 드리면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목별로 고지서를 내보내 일주일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총 8회에 걸쳐 21만 4,694건을 발송했는데 저희가 우편수불부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5,189건, 세액으로 6억 8,7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고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매 예고서를 6,355건 발송했는데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전에 어떠한 세목이 있는데 안냈기 때문에 공매처분하겠다 하는 예고서를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겁니다. 본건을 가지고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약 100만원～200만원의 체납세가 있는 것을 10억넘는 빌딩을 공매처분해달라 이것은 판례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매예고는 합니다만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한 것은 92건에 2억 1,131만 2,000원이 되는데 그 중53건에 1억 1,6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세를 받기 위해 각동에도 목표액을 줘서 동장, 사무장, 세무담당자를 집합시켜 8회에 걸쳐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세무과장님. 잠깐 김대식위원께서 보충질의 받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성업공사까지 의뢰하고 여러 가지 세수결손이 안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민세·이런부분에서 자료에 보면 주민세 미수건수가 6,572건에 4억 8,8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는 것은, 여기 살고 있으니 발부가 될텐데 그런 것은 왜냐며, 또 한가지 자동차세 경우도 100단위미만이면 열심히 한다고 인정된다고 보는데 2,724건에 상당히 많은 1억 7,000만원이라는 미수액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자동차세에 대해 준비했고 지금 주민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면, 주민세에는 균등할·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에는 개인균등할·법인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에는 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세할인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세원포착을 하는데 세무서에서 국세징수한 다음에 7.5%가 지방세가 되는데 더 쉽게 땅을 팔아먹은 다음 양도소득할을 갑이라는 사람이 물고 국세를 고지하고 난 다음 자료가 1년 내지 늦게는 2년 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것을 문제삼아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고쳐야 할 사항이다. 이게 2년정도 되니까 땅을 팔아먹고 전부 주소지 이전이 돼 있는 사항이라 제일 많은게 양도성 소득세할인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소 파악하는데 약 2년, 늦게는 3년 뒤에 국세의 7.5%를 양도소득세할로 통보가 오면 2년 지난 후 저희는 그 때 쫓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소득할주민세는 국세를 이미 징수하고 2년 지난 뒤 그렇게 통보가 온다는 얘기인데 이쪽에서 요구했을 때 세법상 2년 이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개괄적 법적 조항이든지 구속력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은 국세부과후 7.5% 부과하는 것은 40일내에 통보해야 된다는데 실제 세무관서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우리 세무부서하고는 행정상 거리감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로 했으나 저희 세무과 직원 한사람이 매주 화요일 세무서에 나가 있어 눈총받아가며 자료를 뽑아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일 이내 해줄 수 있는 의무조항입니까? 관행입니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세무서 입장을 들어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자기네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원포착이 굉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해서 저희가 세무서와 합동적으로 회의 비슷하게 해보고도 했는데 되도록 빨리 통보해주고 우리가 가면 그때그때 세원포착할 수 있고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게 내무부에서도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와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행정협조를 하라는 것만 되어 있지 안해준다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가 세미나나 늘 건의가 나오는게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할도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 모양 아예 거기에 같이 부과해서 국세징수시 7.5% 지방세를 같이 부과 고지해서 받아서 넘겨주면 이런 애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계속 올라가 있어 쇄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가 올라간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본청감사, 만안, 동안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세원 중 결손이 나는 부분, 주민세·재산세에서 행정감사 과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동안구만 5억에 가까운데 앞으로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해가면 결손처분 되는 수 밖에 없고 이런 세원이 발급되기도 어려운데 발급된 세원은 구 관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은 얘기지만 발급 된 부분 미수되고 결손되면 다른 부분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에 가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국세와 같이 걷어서 한다고 봤을 때 이런 큰 결손은 없니 안느냐, 기관과 기관의 합의를 구청장께서도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결손을 막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늘 실무적으로 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속해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답변 올리면, 자동차세가 2,724건에 1억 7,051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수라서 한 사람이 여러번 체납을 해도 여러건으로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비산 2동에 주소를 둔 왕OO씨의 체납액이 ‘83년 3월부터 24건에 174만 9,000원 밀려있는데 참고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수가 아니고 건수가 되는 것인데 한사람이 24건씩 체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추적해보니 폐차·도난·명의이전 불이행·실제 차적지와 실거주지 상이로 체납을 많이 하고 있어 지난달 전국적으로 일제히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 단속한 바도 있으나 이사나 소유자 변경 때는 수정자료가 즉시 돼서 차량등록 사항이 제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지행위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1년에 4번 내는데 3, 6, 9, 12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징수기간인데 자동차세는 건수가 많아 고지를 매분기 납기개시일 한 달전에 차량등록부서에서 도청전산실로 올라가는 기간이 한달이고 저희 3만 8,900건인데 건수도 많고 한달전에 올라가보니 고지서를 입력·출력해서 가져온 다음 보니까 타시·군으로 이전해서 가고, 폐차돼서 말소된 것, 저희가 볼 때 주소이전이 많겠느냐 하지만 굉장히 많아 부과건이 취소되어 자동차세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쉽게 3만 8,000건을 전부 각동에 나눠 부과고지를 하면 고지서가 리어커 하나로 반려됩니다.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50만원으로 벌과금이 증액이 되다보니 일반서민의 부담가니까 불법으로 50만원도 안내고 체납차량도 빌려가고 하는데 물론, 각동에 목표액도 주고 독려 보고회도 하고 질책도 하지만 예상보다 쉽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동에서도 과제도 주고 미수세액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안구나 동안구나 세무종사 공무원이 굉장히 일손자체가 모자라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중부과 된다든지 오류부과 된다든지 이면을 보니 전문성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하고있으나 예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쓴다든지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와서 보조역할내지 실질적 업무를 보다 보니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결과적으로 세월은 흘러가고 그사람이 예를 들어 이사갈 수 밖에 없는데 세원결손이라든지 미수가 된 부분이 그런데서 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2～3만명, 차량대수도 잇고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은 일하기 모자랄텐데 실질적으로 세수를 받는 민원업무는 거의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세무과장께서 관련된 부분은 아니나 그렇기 때문에 세원이 발굴돼 있는데도 미수·결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아니냐 그런 차원엣 우리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보강함으로 인해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 세무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힘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세무과 정원이 ‘89년도 출장소 개청당시 그 인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89년도에 세수가 217억이었고 ‘93년도 10월말 현재 900억이 넘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92년도보다 1만 2,700대가 늘었는데 그에 비해 제가 건의 비슷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김위원님께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인원보충 관계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채찍질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11억 3,400만원이라는 자금을 걷어서 47%의 징수율을 올렸는데 자화자찬이 아니고 도내에서도 굉장히 세원포착내지 체납액을 정리해서 말도 들었는데 개인적이 생각이지만 저희 세무과도 징수계와 차량계는 두어서 차량담당하는 세무2계가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장 하나에 정규직원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이라 아무 책임성이 없고 조금전 말씀대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내지 하루에 1만2,400원, 1만4,800원 받는 일용직이라 책임성도 없고 그 사람들 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무분과위원호에서 체납세 징수 전담차량을 조속히 배치해 주셔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징수계와 차량계를 더 배속해 주시면 단 한사람 인건비 가지고는 몇 수십배 지방세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실 세무과장 말씀도 실무적으로 총책임을 맡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공감가고 있지만 공직사회라는 게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빨리 적응되는데 사무직의 과장, 국장, 청장, 시장 등 위로 올라갈수록 관행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주무과장으로 인건비를 증원했을 때 동안에 10명 배치하고 각 동마다 1명씨 배치했을 때 인원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징수율이라든지 수치상으로 또는 서면상으로 만들어 청장을 통해 상부기관에 이러이러해서 불가피 하다는 그런 차원의 요구해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요구해서 시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징수계를 두는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보다 적극적으로 진짜 구·시를 위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예를들어, 세무과장이 어느 한 건의 세금을 더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여 관행적으로 윗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힘을 얻어가지고 징수계·차량계를 대폭 증원해서 시세, 체납세를 100% 징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의 그런 복안을 구청장이나 안양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징수계를 둬야 한다는 것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건의서가 있어요? 아니면 구두로 한거예요?

저희가 행정쇄신 방향으로 해서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부분은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윗분이 봤을 때도 청장·시장 그 이상의 민원을 증원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봤을 때도 타당서 있는 안을 만들어서 내무위원회에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자료를 더 수치적으로 나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답변이 안드린게 있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제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통상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재산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3건이 있었는데 전부 법인이 도산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고 국세가 먼저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던 것이고 한건은 압류조치 했었는데 경매되어 체납액보다 훨씬 건물경매가 낮게 책정되어 순위가 있는 데 국세우선징수라 무재산이 돼서 저희가 받지 못했고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데 재산세에 대해 5,000원이하가 1,230건, 1만원이하가 530건, 2만원이하가 90건으로 채권확보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2만원이하는 압류나 이런 것은 하기 곤란해서 5년이 지나 독촉하다가 결손처분 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 감액처분 시효소멸 지난 것은 감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확인하고 자료도 감사원까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늘 결손처분·감액처분에 신경을 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결손처분이나 감액처분에 대해 큰 부분 예로 법인이 도산됐다든가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물론 한사람이 자동차건처럼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재산세 경우 1,853건에 2,320만원이라는 결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안되면 유형별로 건수·금액을 표시해서 자료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감액처분도 그렇고 아울러 상급기관의 감사받은 자료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0원이하나 소액건은 제하고 100만원이상 뽑아 놓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차용조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시설장비 예산집행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일반장비 구입이 2건, 화생방 장비 6건이고 평촌신도시 신설동(달안동·부흥동·평안동·신촌동·갈산동)에 민방위 장비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품명, 수량, 단가, 예산집행금액 내용은 김영호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총 금액은 1,025만7,900원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의 경우 특수 방독면이나 일반 방독면은 동별로 인구비례로 배부합니까? 아니면 기본장비로서 배부합니까?

인구비율입니다.

그러면 평안동에 금년도 장비 구입해서 배부한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탁상공론이 아닌지 결정과정 절차와 지가조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조장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부담금의 지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1월달에 건설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2월달에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공고하게 되며 공고에 의해 1～3월말까지 각동에서 지가조사 및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하게 되면 4월달에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접수를 받아 5.13～5.18일까지 안양시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설부 확인을 받아서 시에서 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지가에 이의신청 및 재조사 청구가 있을 때는 60일이내에 청구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조세저항을 우려 1개월 연장해 8.22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원부족 문제는 저히 구 11개동에 10,020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지가조사에 만전을 가하기 위해 조사필지가 많은 관양1동과 2동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기술직 공무원을 기동배치하여 지가가 없는 신도시 지역에 배치해 인력을 보강해 조사했고 부족한 예산은 시에 요구해 지가조사 보조요원 40여명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조사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가조사의 문제점은 사실 전문요원이 조사해야 되는데 비전문요원이 지가조사를 하므로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력부족 상태에서 정확성이 결여되겠습니다. 건설부 지적 표준기자가 전국에 30만개가 있지만 동안구에는 284개 밖에 없습니다. 표준기가 적으므로 해서 지가결정에 많은 문제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동에서 조사하는 지가 조사 인력을 앞으로는 시에 추가 인원 보충을 받고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근본적인 지가 대책으로 중앙정부인 건설부에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방안과 표준지를 추가로 늘려서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건설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 지가결정에 많은 인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감안해서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시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질의를 약 20분간 더 받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처럼 답변 때부터 동장들이 배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일치되는 말씀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촉구와 당부를 겸해서 드리는 말씀은 본청 감사 재무국 보고를 보니까 1996년도까지는 공시기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세무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토지등급을 공시지가에 준해서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세무과에는 아마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라는 말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럴 때 아직까지는 조세저항인 이의신청이 그래도 있는데 만약 토지의 특성을 현지에서 보지 않고 매겼을 때는 앞으로 조세저항이 점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중에도 탄력성 있기 해야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가지 얘기합니다. 건설부에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결정해 주면 이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다 배율계산을 하다 보니까 1과 2의 차이, 2와 3의 차이, 4와 5의 차이 가는 길에서 토지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접하는게 다르고 어떤 것은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매겼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토지초과이득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재산세에 종합토지세, 조시계획세, 소방세, 주민세 다 따라 올라간다 말입니다. 조세를 증세해서 복지사업에 쓰는 것도 좋지만 비합리적이고 부적합하게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서 적절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양동 구획정리사업에도 59m 도로에 다가 한 등급, 두 등급이면 엄청나는데 이걸 1996년도까지 공시지가에다가 토지등급을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맞췄다가는 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설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이 문제는 동행정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보강해서 나가더라도 그 동에 있는 그 분들이 안내해야 되는데 도상으로 보고 그냥 일률적으로 매개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촉구를 하면서 건설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과장님도 유의해 주셔서 토지등급과 공시지가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이 중앙지·지방지·지역지 합해서 1,242부가 보급되고 있는데 공급받는 주민이 이신문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알고 있는지 또 대상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 예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 이 신문을 보급하는데 직접배달인지 우송인지 만약 우송이라면 요즘 우편물이 폭주하여 2～일후에 도착되는데 신문의 정의는 빨리 받아보는 것으로 압니다. 요사이 라디오·TV가 가구마다 보급되어 있는데 늦게 전달되는 신문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또 대상자에게 전 부수가 전달이 되는지 묻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하고 사후 공급확인 사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첫째, 예산낭비 둘째, 자원낭비 셋째, 인력낭비를 생각하여 ‘94년도에는 전면 중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 생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사계약집행으로서 ‘93년도 공사계약집행 46건의 내역을 보면 요즘 건설불황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시행하는 건축이나 토목공사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월등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동사무소 신축공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시중가보다 20%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46건에 대해 최저가 85%, 최고 낙찰율이 99.8%입니다. 이게 또 거의 다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낙찰비율을 봐도 85% 이상의 낙찰은 일부분이고 95%이상 낙찰율이 30%, 98%이상 낙찰율이 9건입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볼 때 여기 혹시 무슨 담합이 있을 수 있는 의심받는 행정인데 의심받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없느냐, 또 수의계약 절차나 방법이 무엇이며 이렇게 높은 단가로 공사가 준공됐는데 정확한 준공검사가 되겠느냐, 사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9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의 ‘93년도 지급내역을 보면 ’92. 10. 29일까지 동안구에서 총 393만 1,190원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는데 유독 동안구청 관내 각 동사무소에는 한 건의 지급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세 징수기간에 각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독려를 시키지 않아서 실적이 없었는지 또 출장소 개청 후부터 각 동직원에게 체납세 징수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 관내 만안구·동안구의 차이를 상세히 확인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93년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지적사항 중 보완등 보수공사 집행 부적정 사항이 여러건 지적되었습니다. 호계2동 배선정공 인부등 및 계산착오로 34만 3,672원 과다지출, 관양2동 안전기 220V 150W 계상단가가 19,000원이었는데 23,454원으로 계상되어 11만 1,700원 과다계상 지급되었으며 또한 관양1동, 1건에 58,700원, 호계1동 3건에 32만 7,747원으로 과다계상 지출 및 계약보증금 적용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각종 공사설계시에 주요 단가 산정을 함이 있어 규격 및 품질이 같을 때는 가격정보지, 물가자료집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비교검토, 최저가격으로 계상 집행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동장포괄사업비중 상당부분이 보안등 수리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설공사 설계부적정 호계1동 비산3동의 문제점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정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직원을 임용할 때 한국방송공사에서 KBS TV수신료 징수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각 지방단체로 흡수하여 기능10급으로 방송공사 호봉인정이 없이 임용되었으며 공사법에 과장급 이상만 호봉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과·하수과 직원으로서 지방지치단체에서 기존 상·하수도 일용근무자로 근무하다 기능 10등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자치단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9등급으로 승진된 예도 있습니다. 또한 한전에서 흡수된 인력을 한전 용역업체 검침요원이 이관 기능 10등급으로 이용됨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전 각 기관별로 임의 흡수되어 기능10등급으로 임용됐으나 현재 안양시 상·하수도 분야 흡수인력만 진급이 되어 ‘90년 임용당시 각 기관별로 동시에 공과금 근무경력은 동일함에도 승진에 격차가 있어서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무사안일주의로 흐르는 예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 상·하수도 분야 흡수인력만이라도 향우전환보직 및 승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양시 행정정보 공개 조래가 시의회에서 ꡑ92.11.30일 통과됐는데 조례 제3조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원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과연 우리 구에 그동안 몇 건이나 공개 되었는지와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안양시의 집단민원5건 중 4건이 동안구에 속해있습니다. 평촌 쓰레기 소각장 환경 오염 대책요구, 서울 침례교회 교육관 건립반대, 평촌 1～2호 공원내 병원신축반대, 비산2동 연합조합아파트 신축반대, 여러 가지인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처리방침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13페이지 살 맛 나는 평촌신도시 조성을 위원해서 고향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 11개 단지에 은해나무 12,944본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각 동에서 얼마씩 해서 나무를 제공 해준 것으로 아는데 11개 단지 어디어디에 식재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순배의원입니다. 안양시의 조래 개정으로 청장님의 인사권이 대폭 시장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아는데 사무장이하 직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하시는지 여기에는 원칙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6페이지 삼화왕관～삼경산업도로포장공사에 포괄사업비 2천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기업체가 별로 없는데 구에서 전액 포괄사업비를 쓰신 것인지 기업체에서 몇 %를 부담한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자금배정이 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400여만원인데 자금배정받은 날이 언제이고 미집행된 것은 ‘93. 11. 20일 착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공되었는지 여부와 안됐으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으로 관내에는 199개업소가 있는데 연간 조사는 몇 번이나 하고 그 결과를 공개발표하는지 안한다면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매월 반상회에 기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공해 배출업소 단속현황은 보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음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인데 이 사항은 작년부터 논의 되어온 바 매월 1,242부가 관변단체·자선단체·민원실에 배포되는데 배포효과 전에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본청에도 업무가 바쁜데도 286부가 매일 들어가서 쌓여 나가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동안구에서 1,242부를 배포하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주는지 아니면 시에서 배포계획서가 나와서 배포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기호성이 없는데 하필 지정을 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헌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의 한가지만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5시반까지 가게되어 있으니까 다녀와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당위원회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는 평안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안구 평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평안동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동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평안동장 임무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소관 업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안동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동장님! 일선행정에서 더구나 얼마 되지 않은 신생동인 평안동에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실 줄 압니다. 신생동이고 안양에서는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동이 바로 평촌단지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아파트 단지는 거의 개인주의적인 현상 또는 폐쇄적으로 들었는데 관내 이루어진 부분 주민현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그에 대해 아파트단지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아파트가 두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미 입주하고 부영 3차 아파트 1,810세대 6,024명이 입주했고 앞으로 입주계획인 아파트가 709세대 있는데 임대 아파트는 각종 영세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있습니다. 이런 임대아파트가 풍요로운 주민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괴리현상 등의 부분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봉사 행정의 내실을 위해서 민원에 대한 친절 봉사 등, 분위기 조성 등을 확실히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신생동이기 때문에 결원상태 등 어떠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 9급 1명이 정원인데 6명이 있고 기능직 및 일용직해서 6명이 지금 정원보다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원보다 많은 숫자기 때문에 공무원의 태만성이나 그런 상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먼저 28개동을 돌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동정수행에 많은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동이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동에서 가장 큰 행사와 어려움이 많은 행사가 시민의 날 동대항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지역에서 선수선발 및 자료조성 같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안양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해줬으나 ‘93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개동에 적어도 1,000여만원 많게는 2,0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특히, 이동은 시의원이 계시지 않은 동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입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생단체 선임단계에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흔히 말단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일선 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븐들이나 똑같이 안양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안양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약간의 불친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 전체 공무원들이 바로 이렇게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추진계획으로 건강한 국토대청결운동, 신경기운동,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즉, 동사무소내에서 처리할 업무시기보다 바깥에 나가서, 일선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직상 20명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사항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원발급이 10월말까지 얼마나 되어있는지 종류별로 취합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페이지 업무현황보면 폐자원 판매대금을 활용해서 등·초본발급 18,750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페이지 보면 홍보물을 사진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보다도 어떤 홍보물을 하셨는지 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자 구청에서 구두지시 그리고 공문으로 각종 지시사항들이 업무협조외에 국토대청결운동에 참가하는 등 이러한 지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취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취합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동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급기관의 고충이나 시정의 아니면, 국책사업 수행을 최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동특색사업, 특별시책사업이 있는지 동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행정의 목표, 평안동 자체 목표가 있는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주민 화합대책에 대한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각 동장이 다니면서 조기축구회를 결성하도록 만들고 있고 조기축구회를 주민 각 단지별로 조기회를 결성하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1년도 안됐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동민이 참가할 수 있는 상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에 대한 화합 방안을 말씀드리면 역시 부녀회와 노인회를 통해 자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각 단지별로 부녀회, 노인회에 회장이 있고 동전체 회장이 있어서 그런 부녀회 각 노인회에 의해 의견교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의견교환은 자꾸해서 거리가 안 생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의 아파트 입주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입주할 적에 여러 가지 동 행정에 대한 선별이라든가 협조를 얻어서 아파트 단지내 방송시설이 잘 돼 있는데 관리협조를 얻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정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초 평안동 인구가 약 1만5,000명 직원 13명이었고 그당시 그것만 해도 충분했는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먼저달 11월에 4,000세대로 1만5,000면이 갑자기 입주돼서 구청·시청에 정원조정 안하고 지금 현재 20명이고, 7명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 지금 잠시 파견형식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체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 안되고 걱정이 무척 많이 되는데 자금관계 때문에 걱정했고 둘째, 인력동원 관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자생단체나 동단위도 아니고 그래서 2월달에 돈이 생겨, 제가 와서 동정자문위원회 체육회 구성했고 협조를 많이 하셔서 전적으로 시의 지시에 따라 개인한테 돈을 찬조를 얻는다든가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500만원을 체육회 보조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보고 하는 것으로 봐서 몇 백만원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하는 것은 예산이 없이 개인적으로 별수도 없고 해서 체육회, 부녀회 명의로 자기들이 폐품 팔은 것으로 10만원, 단체별로 해서 몇 백만원이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생단체구성 어려움은 사실 많은데 왜냐하면 아파트관계는 각계각층, 지역도 각계각층익 직업도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안양에 직장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 서울이고 군포, 시흥, 과천쪽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 동에 대해 협조하려는 사람이 찾아보니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5명은 그런데로 열의가 있고 참여의식이 있고 해서 체육회날 그 정도라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 나름대로 오히려 30명 성의없는 것보다 15명의 성의있는 위원들이 낫다고 생각되서 구태여 많은 위원을 모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적은 인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문협의회도 사실은 동자체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자체에서 자생단체는 너무 많습니다. 10개 단체가 있는 데 구성해야 될 인원들이 사실 통폐합하는 단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인원도 적고 동정자문위원회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현재 업무가지고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이 허락되면 몰라도 당분간은 업무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같이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16개 설치는 잘 되는지의 말씀은 계획서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16개 동이기 때문에 16개 동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는 7개 동에 대해 411명입니다. 그래서, 지급 7개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입주하고 있는 한양·럭키·동아 아파트 동 입주 안 된 곳은 노인회를 구성해서 16개 노인정을, 노인정만큼은 다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는 보급이 별 필요가 있겠나 하셨는데 실정을 아시면 수긍이 가실 겁니다. 자전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민원창구에 나와보니 40대되는 아저씨께서 갑자기 집에 도장을 안가지고 와서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는데 시간은 임박하고 은행에도 가야 돼서 동장 명찰을 보고 저한테 자동차를 자동차를 빌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차도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생각했고 타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돈 몇 만원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아파트에 많이 버려져 있어 그런 것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외부일을 하다보면 내부일이 어렵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인원도 적고 그 직원이 나가다 보면 광고물제거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가 각동에서도 이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외부일을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고한다는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죽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직원은 우리로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11월전에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74건이 하루 일일 발급이 470여건이 됩니다. 하루 50건～150건인데 사실 직원들이 말이 470여건이지 어떤 여직원은 팔이 부었다는 소리를 동장한테 하는 직원도 있는데 일일발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자원 판매대금 활용의 등·초본 발급은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만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발급이 됐는데 부녀회에서 폐품을 팔고 그 돈으로 주민들한테 무료발급을 해주다보니 필요없는데 굉장히 많아 부녀회하고 상의해서 9월달까지 하고 발급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주민사전입주안내, 쓰레기분리수거, 평안동의 거리질서 등 여러 가지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청·구청 공문외 각종 지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공문 외에 시청직원들이 나와서 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갑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공문 외에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공문이 아니라 전화로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동직원으로서 충실히 해야 되기에 직원들 불평없이 잘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동 특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이라는 것은 모든 자금이라든가 지시를 시에서나 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큰 사업이나 웬만한 사업은 시나 구청에서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포괄사업비는 있지만 그것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생겼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예산이 안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수리해서 대여하는 일, 독서실 운영하는데 아파트 15평～20평 되는데는 얘들이 공부 분위기가 안좋을 때가 많아서 독서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78석이고 지하실이지만 안양에 제일 많은 석을 가지고 있으나 그냥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 아무래도 장소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동전체 특색사업으로 개발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평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안동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앞에 분들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계속 질의를 하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답변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상헌위원님 질의를 마저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단위사업별 자금배정후 미집행된 사업내역에 있어서 사업비 900만원 중 미집행 460만원의 사유와 부진사유가 나와있습니다만 500만원이상 사업이 당초 예산에 성립된 것인지 재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13건 1억 8천만원 집행이 됐는데 시장이 동안구청에 5,400만원 전도해서 4건 사업에 대해 4,700만원이 소요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참고로 안양시장 금년도 포괄사업비가 4억 2천만원인데 비해서 만안구에는 1억 7,500 전도 받아 10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만안구에 비해 동안구는 도시계획 구역지구가 많고 서민이 많은 동네가 많은데도 4건의 사업비 4,700만원 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안양시장 포괄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지역 사업요구가 있는 지역은 갖다가 구청장님이 지역개발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하고 획일적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투자하라는 사업은 뒷골목 포장, 노후 보도블럭 정비 등 사업대상 목록이 내무부에서 지침화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에 반해 동안구 18개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는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동이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천만원 목표액이 2천만원 겨우 썼고 나머지 1천여만원이 전도가 안됐는지 사업실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 선정 부적정으로 6급 공무원 1명이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통합공과금에는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도시가스 기타 6개 종목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데 동안구는 조정이 175만건에 186억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이 부과하는데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동안구의 자원건수와 안양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레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1～10월까지 고지건수와 이의신청 건수를 밝혀 주시고, 구청장은 미납자에게는 독촉안내문을 발송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독촉장 발행 건수를 밝혀 주십시오. 92페이지 지적민원은 거의 법적 민원이므로 중요하고 세밀한 일이겠습니다. 만안·동안에는 지적공사가 있습니다만 지적공사가 아닌 측량기술만 가지고서 측량사무소 설치하고 측량의뢰 했을 때 일반 측량기사가 한 것은 공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면적 측량을 할 수 있는 공인 측량업체가 동안구에 있는지 또 토목측량과 지적측량을 구분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현황 중 비상급수시설이 동안구에는 5개 시설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구청장, 동장이 점검하고 시설은 설치합니다. 식수와 생활용수 두 가지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상시가 아닌 일반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용수에 대해서는 채수시험을 해 봤는지 밝혀 주십시오. 82페이지입니다. 동안구 금년도 목표가 617억 2,300만원 책정해서 목표액의 160% 조정을 해서 90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인구증가 추세에 있고 담배 소비세가 ‘93년도 대비 ’94년도 증가추세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목표 조정이 다른 시세에 비해 낮게 조정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연간 목표액 징수가 가능한지 체납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주십시오.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47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회계 월별 자금수급계획과 월별 자금관리현황을 작성해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수감자료에 없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및 물품절약 현황입니다. 예산 절감 목표액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합계 보고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집계만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는 전체예산의 5%에 해당되는 96억 9,400만원을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 행정감찰제 운영에 있어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철도 환경 공공시설 기타 총 2,136건을 감찰해 7건이 정비 중인데 그 내용과 2,136건의 비예산 사업이 지금까지 투자된 사항과 ‘94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면으로 ’93년도 실적은 구두로 답변해 주십시오. 친절 365 운동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국토 대청결운동에 안양시가 도에 우수시로 선정되어 내무부에 출품된 시로 압니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사작된 이 운동에 동안구에서 투자한 예산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93년도 각종 주요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안양시 기획업무규칙 제23조 1항 및 2항 주요사업운영에 따르는 심사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분석 결과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과 미착수 사업의 내역은 밝혀 주시고 동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운영계획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안구 수정운영계획 1회 실시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93년도 불용액 처분돼서 시에 올라 간 것이 일반회계에서 2건에 1,1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동안구는 각 도에서 요청한 예산을 예심을 거처 시에 전달했는데 18개 동장이 요청한 예산과 구청에서 심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37페이지 동안구에서는 ‘9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숲과 꽃으로 뒤덮인 꽃밭 도시 가꾸기 운동전개, 한마음 가족골프놀이장 설치, 소음진정 배출시설, 허가민원 상담실 운영 세 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한마음 가족골프놀이장이 지역성이나 시기성이나 당면한 입장으로 가능할지 의심이 가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과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평안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보수를 요하는 점이 있어 구청장께 묻습니다. 동사무소 신축한 건설업체명과 하자보수 기간이 몇 해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축 1년도 안된 건물이 비가 새어들어 얼룩이 있을 뿐 아니라 지하회의실은 벽과 바닥까지도 변색이 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런 보고를 들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후에도 5건에 걸쳐 질의하고 청장이하 실·과장께 답변들은 바 있습니다. 추가로 수감자료를 받은 바에 의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원에 관한 세원발굴 내지 결손미수액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세무담당공무원 증원하는 방안까지도 말씀도 있고 좋은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목별 과오납 현황을 보니 동안구 건수가 1,108건에 금액 2억 4,000여만원, 금년도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619건에 8960여만원이 과오납이 돼 있는데 100만원이상 과오납처리를 보니 취득세에서 2건, 많은 것은 1건에 1,500여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취득세 2건, 등록세 5건, 주민세 2건인데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만원건 이상되는 금액이 과오납으로 인해 다시 반납하는데 사유를 보면, 착오납부·착오과세·이중납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차라리 세수에서 결손내지 미수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이런 과오납은 주민에게 불편내지 관을 불신하는 하나의 풍토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세무공무원 인력이 딸리고 전문화가 아됐다해도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 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전체적 부분인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동안구 예산액이 ‘93년 10월 31일 현재 230억 8,800여만원, 지출액이 147억 6,300여만원이 돼있고 잔액이 92억 8,400만원해서 예산대비지출액을 해봤을 때 약 61.4%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일반행정비는 그런데로 잘 돼 있으나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는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금액상 11월이 다됐는데 현재까지 사회복지비에서 22.4%가 미집행 돼있고 지역개발비에서 자그마치 53%이상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중에서 동안구청 발전을 위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큰 미집행분이 남아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을 몇 %까지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에 집행이 될 것인지도 청장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할 시에 얼마만 있으면 ‘94년도 예산을 다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해서 구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유균위원입니다. 시민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 또는 과태료로 받는 세입분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민등록법 제20조 14일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주민등록법 제17조 8항 및 제33조 1항에 신규주민등록 발급지연시 과태료를 문다든지 구청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으나 차량등록업무는 이러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사정이 있어서 발생하기도 하겠으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잘 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나도 생각해 봅니다. 동안구관할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또는 차량등록은 며칠까지 해야 된다든지 출생신고는 며칠내로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인감시효 등 여러 가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신원증명,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 재산세 관계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홍보지로 만들어 전출입시 또는 반상회시에 홍보한다면 상당한 홍보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들면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겠으나 과별로 세밀하게 홍보지가 배치되어 주민들이 그것만 보면 민원사항을 상세히 알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러한 사항은 정말 모든 시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업무를 강구해서 표면적으로 해주신다면 주민편익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33～46페이지가 되겠는데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진정·탄원·청원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건축·건설과 사항이 약 90%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발생하고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소홀로 일어난 사항은 없는지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특별교육이나 그런 사항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구청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 및 관변단체설치 운영실적이 어떠한지, 아울러 예산지원 내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여러분께서 방금 평안동 감사를 갔다 왔지만 하루 민원발급 건수가 450여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선동에 최소한 100여건 정도의 민원발급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도 잠깐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각동별로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신경기운동, 쓰레기분리수거 등 역점 중점시책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인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일부에서 지난 10월달 경우, 동장님들 보고 청소동장이라. 하루종일 나가서 하다보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대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는 맡은 바 자기의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대국적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업무들을 소위 관변단체에게 주관하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를 든다면, 바르게 살기 동안구협의회 조직운영비에 연간 지원예산 5,22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신경기인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서 맡아 주관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은 어떤 단체에서 맡아 주관하고 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여기에 직접 현장으로 뛰지 않아도 일선 동의 경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뛰어라라는 많은 지시와 주문들이 있을 줄 알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묻겠는데, 평안동 가기 전에 김기남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음순배위원님, 이기천위원님, 이상헌위원님은 계도용 신문에 대한 질의까지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준비가 다 됐으면 현재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가 각과에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따로 할 수 있는, 전체적 시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지금 답변된 부분은 하시고 실무자들이 일부 세부적 답변준비를 하다보면 답변 끝나고 답변하실 분들과 맞추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만약, 총무과장 답변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준비가 되느냐 물었는데 지금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구청장 자신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평안동 가기전과 갔다와서 질의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구청장 말씀이 전쟁도 치뤘는데 답변을 못하겠느냐 하셨는데 답변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보충질의가 나오면 시간은 더 갑니다. 그래서, 답변은 자료가 충분히 취합이 돼서 짧게 끝나는 방법이 오히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회를 5분～10분해서 위원장님, 간사가 집행부 책임자와 협의하고 다음 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의사도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같기 때문에 물었는데 구청장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진행하는데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중에 중단이 되는 것보다 동안구 감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하니까 완벽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 정회후 전체적 답변을 한꺼번에 듣자는 겁니다. 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8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답변해 드리고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3년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실적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94년도 업무계획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동향조사,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을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를 카드제로 운영하고 알뜰시장, 농산물 직거래실시 등 내년도 업무계획에 물가안정을 위해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저희 구가 지역경제안정과 물가인상억제를 위하여 사회산업과장을 포함 4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 주생필품에 물가동향조사는 물론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의 중점관리 품목인 대중음식료, 이·미용료 등 37개 품목에 대해 시·구합동으로 17일에 걸쳐 연 5,270개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과다인상업소인 341개 업소중 281개 업소는 자율인하를 유도했고 나머지 44개업소는 위생검사를 실시했고 16개 업소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를 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집단민원 5건 발생 중 4건이 우리 동안구 소관인데 구청장의 처리방법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가 집단민원은 ‘92년도에 5건, ’93년도 5건 총 10건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ㄷ 6건이 해소가 되고 해소 안 된 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평촌쓰레기소각장 환경오염 대책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소강상태로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집단민원의 소재는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침례교회 교육관 건립 반대와 평촌동 교회건립반대로 역시 소강상태로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잠재의식은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공원내애 안양병원신축반대로 역시 잠재하고 있고, 비산동 연합아파트 신축반대로 역시 소강상태로 이 모두 4건은 사실 시가 허가하고 시가 관리하는 집단민원이라 문제점으로는 신도시의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료인상, 하자보수, 관리비문제, 건물신축에 따른 인근주민과의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저희가 동이나 지역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 주관하는 사람을 순화도 하고 만나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동과 그분들을 친분있는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집단과 해당기관과의 조정기능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 현장방문대화, 지속적 대화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발생이 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물으셨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삼화왕관과 삼경산업간의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주민건의에 의해 공장밀집기역이고 흥안로변 바로 옆에 여름에 지나다 보면 그길 하나만 포장이 안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도로를 많이 더럽히고 흙을 묻혀 들이고 그 길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광로 옆에 딱하나 시골길만도 못한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사실상 도시계획상의 도로인데 8m 도로이나 5m는 기존 비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토지보상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안양시 미관, 안양시의 자존심을 위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시행했고 근로자들 출·퇴근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지원 지원합니다만 중소기하는 사람도,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포장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평안동사무소 건물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평안동사무소는 저희가 구청에 사무위임 되기 전에 안양시가 신안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해서 ‘92년 3월 27일～’92년 9월 3일에 준공을 봐서 공사비는 4억 600만원이였으나 하자보증금 징수는 저희가 시에 1,218만원 징수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94년 9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하자발생부분이 현관입구 장애자이용스텐레스 4개가 탈착되고, 동장실 창문벽이 균열되고, 정문 철문 잠금쇠가 탈착되고, 지하실 3층 서고가 누수돼서 9월 25일 동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왔기에 시에서 제공했고 시와 계약되고 안양시에 하자보증기금이 예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0일 시로 하여금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자가 와서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때 한 것이 지하서고 누수관계, 동장실 창문벽 균열반 보수되고 나머지 세가지는 보수가 안된 상태라 바로 시에 다시 요구해서 하자를 완전히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께서 특수시책에 대해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만, 숲과 꽃으로 뒤덮인 꽃밭의 도시가꾸기 운동 전개를 보고 드렸는데 동안구 평촌신도시가 거의 마무리되고 도로망도 거의 돼고 다만, 이사오신 분들이 희망과 꿈을 심을 수 있는 살기좋은 고향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고향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해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있으나 이제는 우리 구에 평촌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흥안로, 산업도로가 광로로 가운데 분리대로 돼있고 옆으로 공원이 돼있고 이러한 공기에 선이 굵은 꽃 칸나나 프럭스를 모든 동안구 지나가는 모든 국민, 시민, 구민이 꽃이 활짝 핀 도시, 그야말로 지나갈 때 활짝 웃는 그러한 정서 넘치는 도시로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제가 예산의 구분, 원래 칸나나 프럭스 뿌리를 사야 되는데 한번마 사서 겨울에 잘 저장했다가 봄에 심으면 6개월동안은 꽃속의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구청장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소위 시책사업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이다 쓰레기 치우기다 해서 공무원 기본업무를 동·구청·시청이나 소홀히 하지 않나 하셨는데 저희도 문민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무원 자기 기본업무하는 것을 갈망하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더욱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조직이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만 관리자 의식이 조금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때까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즐겁고 성의있고 오래 가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오래 못간다는 것 저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그런 식으로 구행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행정체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제 독단으로 하는 업무는 절대로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본업무외의 업무을 지시하지도 않고 저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의 그 동안 의식전환이랄지 행태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을, 견인차 역할을 계속 우리가 관내에 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관에서 불을 붙인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그러나 이제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나름대로 혼자 생각해 보면서 김영호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 행정철학으로 알고 윗분들의 어떤 계기가 있으면 내 자신이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의사진행방언 겸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답변할 때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질의한 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운동들, 바르게 살기 예를 들었는데 5,520만원이라는 연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동을 하나 맡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답변만 명확히 다시 한번 청장으로부터 듣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을 긴 시간 조용하게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동문서답이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질의하는 사람의 말의 지적사항을 심도있는 질의에 반해서 더 심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끔 태세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청의 새로운 3대 역점시책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숲을 꽃으로 뒤덮힌 꽃밭의 도시가꾸기운동전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꽃밭으로 이루어진 동안을 위해 미리 준비를 많이 해 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위원 질의는 한마음 가족 골프놀이장 설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안구에서 구정에 시기적으로 맞고 감각이 맞는가, 예산재원확보도 할 수 있는가, 물론, 설치하면 2000년대를 내다보는 먼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좋겠지만 당장 몇 달 있으면 ‘94년 2월부터 시작해서 ’94년 6월에 끝나는 단기사업으로 여기예산 6,000만원정도 확보되지 상태고 더구나 부지도 학의천 고수부지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여건하에서 6,000만원 재원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은 있는데 본위원 질의에 정답없이 꽃밭 가꾸기만 나왔다는데 대해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산정부적정에 대해 음순배위원과 같이 동일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데 대해 당위성·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면 상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리가 없고 더구나 이것을 시행한 6급 공무원 한사람이 훈계받은 징계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과연 당위성 있는 집행인가 재차 질의하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특히, 구청장님은 답변이 자신없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부구청장이나 관계 담당과장에게 시키든지 해야지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하면 회의진행도 어려울뿐더러 시간만 가고 모든게 낭비가 되니까 구청장은 이시간 이후의 답변은 명확히 파악해서 명쾌하고 조금도 거짓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괄사업비 문제도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으면 이상이 있는 것인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후에 구청장님께서는 정 자신이 없는 답변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과장이나 부구청장에게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고 주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마음 골프놀이장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이 둬.....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사진행발언 했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한 것 이외에는 우리 과장들한테 답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린건데 한마음 골프장은 부구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니고 보는 사람에 달려서 달리 해줬으면 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과장이 보는 것, 실무자·9급·청장·시장이 보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혜택이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불쾌감이 없고 나오는 흙을 치우는데 신경쓰지도 않고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저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향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라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빼놓은 것이지 그 당시에 잘못 챙기셨는지 모르나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100만원이상 과오납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주민원성, 관에 대한 불신, 앞으로 이런 과오납 반환 해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되 겠다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의지, 세무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 현황에서 전반적으로 10월말 현재 사회복지비가 33%이상 미집행 돼있고 지역개발비 53%가 현재 미집행 돼있는데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12월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사 했던 것은 불용액이 그대로 남을 경우 앞으로의 전반적인 지역개발비·사회복지비 등 이런 부분만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든지 전환적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준비가 안되셨으면 준비해 주시고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해 구민들에게 괴로움을 준 것은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만 철저한 교육과 업무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도 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 예산 240억 중 61%가 집행됐고 39%가 미집행 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얼마까지 집행가능한지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240억에 대한 61%는 10월말 현재 순수지출현황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제외한 액수인데 인건비성 경비 22억, 소방도로 개설보상금 32억,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귀인동 청사신축비 10억이 집행될 예정이며 회계연도 폐쇄될 때까지는 90%이상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가 건축과 및 건설과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를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담당공무원 감독소홀이 아닌지, 교육실시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가 많은 사항 중에 큰 이유는 토지건축과 관련된 각종 쌍방간 이권개입과 복잡한 개인 이기심이 주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토지·건축 관련 각종 민원서류처리가 1000여건 이상으로 다수인의 민원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민봉사하는 관계공무원등을 매주 저희가 정신교육이랄지 토지·건축관련 행정교육을 통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김영호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정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이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앞으로 일선동을 지원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채학위원님이나 신유균위원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청장님께 물론, 나중에 담당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수민원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관련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보다 지역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에 온 것도 관리번호가 없는 집단민원관리카드가 뒷부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오긴 왔는데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향보고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파일로.

그것은 카드 때문에 그렇고 동향보고는 한두장 이렇게.....

혹시 그러면, 구청장께서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신상명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신상명세를 받은 것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양해하셔서 건의사항으로 하셨으니 다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의 구독자가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알고 있는지, 배달방법과 TV·라디오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시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는데 ‘72년 4월 중순경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홍보용 신문구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의를 마친 뒤, 새마을사업이 한창 시작되는 무렵인데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접수되어야 새마을 운동이 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겠다 생각해서 ’72년 5월 1일부터 22년간 계속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전국 똑같이 나오는데 시골에 한번씩 가보면 그대로 지방지는 지방정보를 빨리 입수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식자층들은 중앙지도 하루 이틀 늦게와도 좋다하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상당히 이 정보지가 유용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서울·경기·경인 3개사는 배달원에 의해 배달되고 경인 매일 포함해서 8개사는 우편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편공급이라든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실책을 통해 몇몇분은 안가는데도 있고 더 가는데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곳곳, 우리시 전체 전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신문사에는 재정이 빈약해서 어떤 데는 전혀 우편배달을 더러 못하는 것도 발견해서 경고도 하고 질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분기별로 받고 계시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TV·라디오는 중앙정부 위주로 적시성에 치우치고 있는 대신에 지방소식은 지방지에서 그 지방 사건을 게재하고 있어 지금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주민계도용 신문 중 하필 시민기호에 맞지 않는 서울신문 배포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한 시대의 불행했던 역사라고 보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정부출연회사라 그 당시 정부홍보하는 의미로 계속 했던 것인데 문민시대에 와서 정확히 보도되니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정보·보도자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참 대변지가 되겠다고 서울신문이 요사이 중립을 시키는 기사들을 많이 쓰는 것을 봤을 때, 또 서울신문 자체는 문화면이 상당히 소상히 기재되어 있어 농촌 또는 동에 문화를 보급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또 주민 계도용 신문을 구청장 재량으로 배포하는지 시장지시에 의해 하는지 물으셨는데, 주민계도용 신문배포대상과 배부부수는 이미 1월 1일부터 시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94년도 주민계도용신문 예산요청액을 물으셨습니다. ‘74년도에는 중앙지 서울신문포함 297부와 지방지 14개 신문 825부 총 1,122부로서 6,098만 4천원이 요청되어 있으며 원래는 5,968만 5천원이고 부수는 원래 1,242부인데 부수가 많은데 어떻게 예산이 적느냐면 서울 신문이 6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94년도에 6천원으로 올린답니다. 그걸 계산해서 좀 많습니다. 400만원이 남은 것은 수도권일보가 4월 15일～10일까지 정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 안했고 새마을지도자나 반정이 해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남은 것이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다음 ‘93년도 생정관찰제 운영에 따른 총 2,163건 정비내역중 미정비사항 7건 내용과 예산수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은 11월 10일 마지막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관찰제는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일 아니라 다른 소관도 지적을 해오면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건 예산을 수반하거나 큰 공사같은 것은 상당한 절차를 거치지만 경미하면서도 주민에게 불편되는 사항은 관찰해서 시정하는 사항들입니다. 93년 10월까지 시의회에 보고한 총 건수가 1,008건인데 거의 조치를 했고 행정관찰제 운영과정에서 수반되는 별도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관찰카드는 만드는데 그건 우리 수용비에서 쓰고 있으며 대신 시설비 중에서 소파수리 요철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 포장을 하라든지 골목 가스공사 요철이 심한 것을 연락해 주시면 바로바로 고치는 것을 행정관찰제라고 합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만안보다 시장포괄사업비가 전도액이 적은 이유, 각종 포괄사업비가 많이 남는 이유, 구청장 포괄사업비 남는데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시장 포괄사업비를 요청하라고 해서 동에 받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 평촌신도시에는 집행대상이 없어 비계상 되었고 내년도에는 3천만원 요구해 왔습니다. 감사자료가 10월말 현재 작성됐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집행완료가 됐는데도 많이 남은 것으로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2건에 1천만원 집행중이며 나머지도 12월말까지는 집행가능합니다. 이상헌위원께서 포괄사업 선정의 부적정이 지적돼 징계된 배경을 물었습니다. 포괄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현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청장님 결심을 얻어 선정해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집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발견돼서 경리계장이 징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소상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불용액 처분 2건 1,100만원 조치 계획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임 수당을 본래 1천만원 책정했는데 토개공에서 인수를 못받아서 노임을 못줘서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예산편성시 동사무소에서 편성요구된 이러한 예산요구 내용을 구청에서 예심후 진달하는데 예심내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부구청장으로서도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구에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94년도 동 요구액이 70억 7,200만원이며 ’94년도 진달액도 70억 7,200만원 그냥 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한마음 가족골프놀이장 설치에 대해 물으셨는데 사업기간이 2월～6월까지 6천만원 소요되는 학의천을 이용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사도 지을려면 애로가 많은데 가능하겠느냐? 시장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포기할 것인가 다른 대안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의 관광지도계장을 하면서 지사에게 이 안을 내서 경기도에 국민관광지 11개소에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깊은 생각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골프를 머리 속에 자꾸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작은 힘을 들여서 정신을 쏟아서 하는 운동이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가족이 3대 내지는 4대같이 할 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6～7개월동안 모든 자료를 준비해 해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하수계장으로 하여금 학의천을 조사해보니 17,000평이라는 자리가 있어서 그 중 600평짜리 두 개를 만들어 관리를 노인정에 시키면서 손자하고 같이 이 운동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충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생각하시고 만일 시장님이 예산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이 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만 얻어서 시설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 경영행정 차원으로 자꾸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경영인에게 줘서 한 2천원 정도 돈을 받아서 한데도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정을 이상헌위원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께서 ‘93년도 동 행정감사결과 보안등보수 집행부적정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호계2동 배선정공 인부임을 1개소당 31,276원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40,320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9,044원 차액이 나서 38개소에 34만 3,627원 차이가 났습니다. 비산2동에는 안전기와 25개 가격정보지 단가 19,000원을 적용치 않고 23,454원을 적용해 여기에도 1,416원 차액이 났습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적용에 차질이 생겼으며 앞으로 소상히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계약 집행사항 46건에 대하여 공사설계 단가가 시중단가보다 높고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 공사의 준공검사 실시방법 및 준공후 하자보수 방법, 관악로에 설치한 차량진입 방지목의 훼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단가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 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과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평한 가격을 적용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 역시 예산회계법에 의해 공사비 3천만원 미만인 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2개 업체를 선정, 적정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낙찰율이 85%, 어떤 것은 99.6%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천만원을 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85% 미만이 되면 즉, 예가의 85% 미만이면 탈락하는 것이고 85%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이고 99.6%는 삼림욕장 관계로 전부 다 사람들이 지고 나르기 때문에 특정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면허업자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낙찰율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가는 3억원 미만은 3개를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 참가자가 두 개를 추첨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입찰가를 정하고 3억원 이상은 5개를 작성해 역시 두 개를 추첨해서 산출평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실시방법은 안양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 있는데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준공검사관이 과장급 사무관 1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5천만원 미만은 주사급 3명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 나가는 검사공무원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를 지참해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는 예치금을 2～5%를 떼어놔서 하자발생시에는 시공회사에 촉구하고 불응시는 하자보증금을 구청에서 직접 그것으로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악로 차량방지목 설치관계는 비싼 돈을 들여 보도블럭을 했지만 사람이 다녀야 할 곳에 차량이 들어옵니다. 특히 가구점 등에서 많은 위반을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노점상 노상적치물 차원에서도 많은 단속을 했지만 도저히 효과적 방지가 안돼서 부득이 방지목을 설치했습니다. 그 방지목은 차량진입방지보다 당초에 회사에서는 사람이 앉은 것을 기증한 것을 저희가 인도에 설치했습니다만 그것도 육중한 차가 와서 받아서 몇 개가 부서진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무단으로 차량을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효과적이다 할 때는 다시 삼림욕장주변 등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시설로 대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충질의 받으시지요.

일반수의 계약에 있어서 2개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합해서 둘로 나누는 것이죠?

업체가 아니고 3억원 미만을 예가를 세 개를 작성합니다. 수의계약을 통상 업자선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 2개업체 정도를 불러서 가장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업체 즉, 면허소지를 하고 실적이 충실하며 그 중에서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낮은 가격이면 99.8% 낸 사람과 99.6% 낸 사람이 있는데 많이 낸 사람은 100%가 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 제시된 것은 경쟁입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최고금액이 99.8%짜리가 낙찰됐는데 더 붙인 사람은 100% 초과해서 응찰했느냐?

여기에 있는 99.6%는 경쟁입찰 한 것이고 수의계약에서 99% 이상이 된 것은 김기남위원께서 지적하신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2차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1차 공사를 했고 추가 2차공사를 했는데 설계금액이 3,267만원인데 예정금액이 2,600만원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예정금액에 육박하는 99.8%를 적용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 3,2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 일부러 3천만원 이내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99.8%의 낙찰을 시켜준 꼴이 됐는데 그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거기에 담합이 나올 수 있다. 또 경쟁입찰이 하나 있는데 99.6% 그럼 응찰자가 두 사람 있을 때 많이 써 낸 사람은 100% 이상도 있느냐?

물론 많이 써낸 사람은 자동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267만원짜리를 경쟁시키기 뭐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 99.8%해라 이렇게 담합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서류를 누구한테 내놔도 의심받을 수 있는 요소니까 앞으로는 의심받는 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과금 요원 중 시 상수도 근무경력자만 9등급으로 승진했고 KBS와 한전(주) 근무경력자는 승진에서 제외됨으로써 사기가 저하됐다는 내용으로 승진과 보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원을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 정·현원은 58명 정원에 현원 58명입니다. 9등급으로 승진된 3명을 시 상·하수도 분야에서 ‘81년부터 ’83년까지 지방 2종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돼서 ‘92. 10. 31일날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임용이 됐습니다만 KBS와 한전 근무경력자는 공과금요원으로 같은 날 채용은 됐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임의적으로 구에서 승진시키지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서 승진 최소연수는 1년 6월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정원조정이 있어 주면 저희는 즉시 승진이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살맛나는 평촌신도시 조성을 위해 고향 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1천만원 예산의 묘목을 구입하고 일부는 기증받았는데 그 12개 단지별로 식재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93년 3월부터 고향나무 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이 헌수해 주신 묘목이 9,102본, 구에서 구입한 묘목이 4,060본으로 도합 13,162본 식재를 했습니다. 수종은 목련, 넝쿨장미, 라일락, 밤나무 등이며 구에서 투입한 예산은 904만원 정도며, 단지별로 식재한 것은 당시에 11개 구역으로 크게 분류해서 범계동 은하수 단지나 갈산동의 햄마을 단지 등으로 구분해 골고루 수종을 식재했습니다. 11개 단지 노선 약 3.8㎞에 넝쿨장미 3,920본을 식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권한의 구 위임에 따른 사무장 이하 인사관리 원칙은 저희 구와 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원칙, 안양시 인사관리 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등을 참작해서 구에서는 시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입순위가 작성돼 있습니다. 또 시에는 구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순위가 작성돼 있고 동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순위가 구에 작성돼 있습니다. 이 순위에 의해 전보, 승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순배위원게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따른 900만원 예산중 미집행액과 ‘93. 11. 20ㅇㄹ 착공예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자전차 대회를 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 900만원 예산으로 구청 벌말역과 범계역에 설치하려 했으나 평촌 지구를 현재 토개공에서 사업시행하는 중이므로 사업시행지구에는 기왕이면 토개공에서 함이 바람직하다 해서 토개공에서 이 사항을 들어줬기 때문에 벌말역과 범계역에 토개공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구청 민방위 교육장,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현재 한 것이 430여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7개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헌위원께서 그 예산의 확보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전차 대회를 마친 후인 2회 추경에서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금년도 사용예산과 내년도 소요될 예산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판제작, 입간판제작, 가로기, 현수막, 어깨띠 등을 제작해 311만 5천원이 소요됐고 내년도 필요한 예산은 동이 1개동당 50만원에서 800만원, 구청이 약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약 1천만원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관변단체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산하에는 인사, 보안심사, 민원조정, 토지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노점상 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실적은 25회입니다. 관변단체라고 하는 자생단체 조직으로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가 있으며 새마을지회에 603명, 바르게살기에 32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6,750만원, 바르게살기는 4,316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정액으로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대청결 운동, 신경기인 운동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동 일선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바, 관변단체 등에서 위임함이 어떤 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절감해 주고 모든 시민의 자율적이고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나 이것이 현재 전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구에서는 독단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자생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모든 사업은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순배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청장께 질의를 잠깐 했고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좀전에 도착해서 이와 관련해 잠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과 관련해 기본업무가 총무과에 있는데 집단민원 처리하는 총무과 실태가 지극히 소극적이기 그지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난 8월 12일 소각작설치관련 주민항의 농성에 대한 상황보고에 보면 구청에서는 「과격 농성자 대부분이 여자며 동 부녀회장인 점을 감안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를 통한 사전 원만한 관계를 유지토록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해결의 핵심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다만 다수인이 참여하니까 빨리 해소시키고 조용히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렇나 보고서들이 나왔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소위 말하는 주동자들에 대해 인적 파악을 합니까?

모든 문서를 작성하려면 우리가 신문에 나는 누가 언제 어디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팩스 기록에 보면 8월 24일자 농성이 끝나고 평안동에서 총무계로 발송한 팩스 문건에 보면 민원명 해서 대책위 활동하는 몇 몇 시민들의 인적사항에 양식을 만들어서 마치 신원조회 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주소, 직업, 근무처 전화, 학력, 경력, 가족사항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마치 신원조회서 통보하듯 동에서 받아서 구청에 다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단 민원사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느 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화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여자들이 많이 농성을 하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우락부락한 남자보다도 항상 안면이 있고 가장 그들의 입장을 잘 아는 가정복지과 중에서 여자 계장들이 가서 대화를 해서 푸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해산을 종용한다고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욕구가 해소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장 대화하기 쉽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여자들을 통해서 해산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원만하게 개인 사이가 좋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소각장이 행정공무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수의 주민들과 그렇지 않다라는 시공자나 행정관청 입장과 맞부닥치는 관점이 다른데서 오는 것이지 이 민원이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이지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관리는 말씀하신대로 관리체계 그것을 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어떤 동향상 관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파악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사항을 잘 알아야 대화가 잘 통하고 그래서 한 것이지 추호도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에 관한 무엇을 침해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기관은 주민을 위해 항상 봉사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료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저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 점 때문에 이 건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사항이 행정관청에서 개인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양식자체가 행태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벌써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한 지가 벌써 세 시간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도 배석을 했는데 동안구 관할 동사무소 감사를 해야 할 상태인지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청장과 부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맞추셔서 이 부분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간단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김대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수신이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시하지 않고서는 동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이러한 양식에 의해 재산사항까지 나와 있는 양식을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과거 구시대적인 행정행태다 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성함이 이런 식으로 행정관청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아직도 이런 행정이 이뤄지고 있나라고 의아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향후 다수 민원처리하는 입장에서 물론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도 있고 님비현상도 있는 줄 알지만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원칙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음순배, 윤수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청에서 아직 덜 된 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서면답변 된 것은 회의록에 반드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 안된 부분들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변원신 위원님.

변원신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외국인 소유토지가 몇 건에 그 면적은 몇 평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경계측량하는 과정에서 갑·을 간에 분쟁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고 혹시 구청 지적과에서 분쟁해소를 조장한 사실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시 13부로해서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본 감사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업무추진 중 미진했던 점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은 바로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후 동안구 관할 15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 관할 15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안양시의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안양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동장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신 동장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여러 가지로 동행정 바쁘실텐데 나오셔서 경의를 느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오후에 직접 평안동 현지감사 한 바 있는데 아주 좋은 동의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을 브리핑 듣고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어보니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동안구는 기존동도 물론 있으나 평촌지구에 한참 입주중인 구이고 여러 가지 동의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는 어떠한 동장 포괄사업비 범위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평안동의 예가 상당히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평안동의 예와같이, 한가지 예를 들면 사용않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무료로 가까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대여를 해줘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주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봤을 때 좋은 동의 시책으로 느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께서는 평안동과 똑같지 않더라도 자기동에 맞는 어떠한 특수시책이 개발이 되신다면 ‘94년도부터는 해주시고, 기존동 쉽게, 비산동·평촌동·관양동 등에서는 다른 구의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보안등·방범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부분이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부분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까지 동장 포괄사업비가 연중 분기별로 해서 하든지 주민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뿐 아니고 구청·시장 포괄사업비로 연말로 몰려서 하다보니 심지어 낭비성까지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에 포괄사업비를 연중에 아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균형있게 지역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 각동장님들에 질의한 특수사업, 보안등 문제, 포괄사업비 집행문제 등등을 서면으로 답변해서 의회록에 남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귀택위원님

인사말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장님께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탄탄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서 처리해 달라는 사항을 누누이 한 바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에도 빨리 동장님 순시할 때 맨홀뚜껑이나 보도블럭 깨진 게 있고, 신생도시는 없겠지만 기존도시는 하수도 공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여름철에는 비가 계속 오면 밟을 대 물이 튀어 옷을 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이점을 상기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순찰 당시 꼭 기억을 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안양시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동대항 체육대회를 치뤘는데 책임을 맡으신 동장님 애로사항이 너무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가는데 ‘91년도에도 600만원 보조를 했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동장님께서 그 500만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마쳤는가, 어떤 신문에서 말 듣기로는 최하 100만원～200만원까지 지출해서 행사를 치뤘다는 사실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서면답변은 비산1동장이신 이철환 동장께서 취합해서 내일까지 내무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동안구 관할 15개동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일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까지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관할 15개동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