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궂은 날씨에도 구청 현지를 확인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분야에 대한 감사사항은 감사기간 3일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진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위원께서 공무원 정원관리, 기술직 공무원 대체의 적절성, 민방위 훈련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은 지난 '92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에 저희가 정원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자료에 본청의 현원이 730명에서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소가 271명에서 결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287명에서 4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권선구는 280명에 8명, 팔달구는 287명에 2명, 왜 정원관리에 관한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청보다는 구청이, 구청보다는 말단에 있는 동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92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촉구해 드립니다. 같은 동의 분장표를 대충보면 직원 하나가 심지어는 즉, 건설, 건축, 부동산, 수도, 산업, 교통지도까지 즉 4∼5개 계의 업무를 일선 동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는 역시 한 계로 본다면 총무계다 그러면 총무계 같은 경우는 거의 41가지의 업무를 상급기관으로부터 받고 엄청난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정원된 공무원 수도 모자라서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나마도 본청은 740명중에 결원이 11명인데 비해서 구청내지 일선동은 엄청난 결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결원이 어디에서 인사관리가 되어 있는건지 궁금해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조금전에 김용서 위원님께서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원이 적정선에 책정이 되어서 일선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공무원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공무원의 정규직 총정원은 2,26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0월 31일 현재로 2,215명, 그래서 결원은 총 4명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13명, 기능직 공무원 31명,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1명입니다. 그 결원발생 사유를 보고 드리면 결원 발생사유는 첫째, 의원면직 또는 군입대로 인한 휴직, 그리고 기타 퇴직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들 45명에 대한 결원보충을, 현재 행정직 공무원은 다 보충이 되었습니다. 정원상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직중에 기술직 공무원인 토목직 세사람하고 건축직 한사람은 지금 저희 자체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 충원요구를 해놨습니다. 도에 충원요구를 한 것은 도에서 특수직에 대한 것은 일괄 공채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원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기술직 세사람에 대한 충원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대부분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별 자격기준을 정해서 금년도 11월 11일날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도 12월 중순경에 시험을 실시해서 임용에 따른 제반절차를 밟은 다음에 바로 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용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본청보다는 구청, 구청보다는 동이 결원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이나 동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동사무소에 직원이 결원이 많은 것은 대부분 기능직인 운전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이달중에 정원에 결원을 전부 충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결원된 숫자는 설명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대로 시보다는 구가, 구보다는 동이 이렇게 결원이 내려 갈수록 오히려 행정을, 위민행정을 하고 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행정의 모순이 지금 결원된 숫자가 오히려 거꾸로, 시는 오히려 많아도 일선동에는 결원이 없어야 되는거 아니냐! 또 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 행정도 얼마나, 지금 제가 말씀 올린대로 한계가 맡고 있는 41가지 내지는 30몇가지, 20몇가지, 한 계가 맡고 있는, 내려갈수록 이런 어려운 행정을, 어떻게 본청에서는 이 많은 정원수에 비해서 결원이 11명밖에 안되면서, 일선동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무분장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대로 한 직원이 총무, 선거, 문공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맡는다면 또 한 직원은 너 댓가지 말고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민원행정, 위민행정 그러면서, 일선 동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직원이 아니예요, 잡부지. 그사람들이 직원이 아니라구요. 본 업무는 셔터 내려놓고, 그저 보고하기 바쁩니다. 보고하는 것도 자기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가라지요, 가라. 한 40∼50%는 그럴것이 아니냐! 과거에 선입자가 이렇게 한거니까 나도 이렇게 보고하지! 그거 보고서 쓰기 바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어느 동을 만약 가신다 그럴때는 이틀전, 사흘전부터 그 직원들은 잡부예요. 청소하죠, 주위에 이것저것 정리해야죠, 뭐 때러 다녀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뻔히 알고 계신 윗분들이 결원숫자를 우선 동부터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아니 세상에 1개구에 동의 결원이 9명이다. 1개 구에 동의 결원이 10명이다 놓고 봤을때는, 비율을 보세요. 740명중에 결원이 11명인 것하고, 600명에 10명인 것 하고 비율을 보세요. 이거는 아직도 과거에 중앙에서 하던,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여기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민행정을 합니까? 민원 생가지 않도록 왜 하는 겁니까? 여기서 암만 떠들어도 소용 없어요. 밑에 하부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해 줄수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있어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데도, 결원된 숫자도 안맞춰 주면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에서 올바른 직원이 하나 있으면 어느새 두달, 석달있다 어느새 구로 갑니다. 구에 있던 직원이 일좀 할만 하면 어느새 시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맨 말단에 있는 직원들은 정원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동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가지. 정말 내가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민행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이런 문제를,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좀더 변화를 주시고, 행정을 값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셔야지, 이거 작년에도 지적한걸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작년보다 더 심해요 금년이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기술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술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것이 세상에 기술직 공무원, 일선동에다가 9급 공무원 발령 내시지 않습니까? 9급 공무원 발령내요, 세상에 기술자가 될려면, 물론 기술직이라는 기술직은 자격증만 가지고 기술직이 아니예요. 적어도 트레이닝을 충분히 닦아서 테크니셜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적어도, 본청같은 유능한 기술직 밑에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일선 동에 배치를 주셔야지, 이건 말이에요, 넌 처음이니까 동에 가서 부대껴봐 하는 식으로 내던집니다. 그게 올바로 되겠습니까? 이 정원관리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 변화좀 해 주십시오. 시보다는 동에 결원이 항상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기술직 공무원 역시도 8, 9급 공무원 일선 동에 내보내셔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업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려놓고 위민 행정하자고 그러십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이번 '93년도에, '92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지적하는 바이니까, '94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정원관리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선 행정활성화를 위한 최일선 기구인 동직원의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양해 사항으로 보고드릴 것은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신규임용자를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선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동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군대도 가야되고, 조금 있다 싫어서 나가고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것도 감안해서 결원이 발생되면 최우선적으로 동인력과 구청인력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 질문 안 드릴려다가 드리겠는데, 우리 그것부터 바꾸자니까요. 신규임용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수원시는 특색사업을 한번해 보세요. 왜 위민행정, 위민행정 하면서 그런 규정에만 매이실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좀 새로운걸 내놓고 변화하도록 해 주셔야지,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참고로 한가지 보고 드릴 것은 동직원 20명 결원에 18명을 어제 날짜로 임용했습니다. 이제 실제 결원은 기술직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25명 정도있는데, 지금 기사도 두명 정원에 한분 밖에 안계시고, 또 전문위원도 가까스로 해가지고 네분이 확보가 됐는데, 두분은 사무관이시고 두분은 주사십니다. 당초 우리가 관련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주사의 전문위원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개진한 결과 차후에 사후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불가피하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6급 주사로서 전문위원을 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침이 있어야 수원시에서 처리를 할 줄 압니다만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의 고충과 애로를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 어느 실·과 못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인사발령 때마다 찬밥이예요, 요사이는 쉰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아주 찬밥이 쉰밥이 돼버렸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으며, 누가 사무국에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인사를 관리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능보강을 위해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또 대의 기구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능을 보강하고 우수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참모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능보강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사무관 자리라든가 서기관자리 이런 것을 임의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시만은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내무부에서 추후에 전국적인 사항을 검토를 할때 고려를 해 보겠다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추진을 못했고,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요원에 대한 인사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전에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총 2,2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중에 한 20여명 되는데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다소 소외된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가 의원 정수가 120몇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 250명 되지요, 또 경기도 의회가 117명인데 직원수가 15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은 보좌관제 운운하고 있습니다. 회기일수 있어봐야 우리보다 큰 차이없죠. 우리가 60일인데, 수원시 의회가 45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만 같은 45명이 있는 시·군·구 의회에서도 우리 정원이 적습니다. 25명이면 정원이 적습니다. 차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이 10명, 17명 이정도 있는 기초의회도 거의 직원수가 15명이상 의원수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5명이면 최소한도 40명 내지 45명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명 의원을 뒷바라지 하는데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기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각 상임위원장실에 전화받는 아가씨들까지 포함해서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 의정이 올바르게 가고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인력자원이 아니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무부인지 경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용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뭔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그렇게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공무원 정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팔달구가 2월 1일날 개청이 됐는데 가장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동이 똑같이 11개 똑같은데 총무과만 유독 장안구가 최고 많고 정원수에 보면 팔달구 총무과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나 관할 관내지구라든가 어떤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그 정원 책정하는 것이 기준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원을 책정할때는 인구라든가 모든 지역 여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구체적으로 조금전에 지적하신 팔달구와 장안구 권선구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정원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안구가 93명, 총무과 직원이 93명인데 정원이 팔달구가 76명입니다. 그리고 권선구 총무과 직원이 84명 이것이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을 수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17명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

인구면에서라든가 면적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그러나 다만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총무국 소관 5급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현재 동 행정추진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임자들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수준이 아주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가정주부들이 고학력 주부들이 많고 중앙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것을 주부들이 더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임자들을 일단 동에 배치하게 되면 2개내지 3개의 업무를 받고 2개통 내지 3개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령을 받고 내일부터 바로 민원과 직접 거기에서 각 통에 나가는데 통에 나가면 주민들로부터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모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또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지고 대개 대졸자들이 초임 받아서 동사무소에 오면 3개월을 넘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3개월을 넘기기가. 그래도 대졸조달이 공채를 받고 공무원에 들어왔을때는 적어도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동 사무소에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좌절감만 들기 때문에 3개월을 넘기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임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를 받게 되면 동장, 사무장이 별도로 직무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고 그냥 네가 배워서 보고 익혀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고 공무원들의 실력이, 능력이 상당히 낮다는 이러한 평을 받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생김으로써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는 탄생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풀뿌리 민주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풀뿌리 민주행정은 구 행정이나 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단 종합 민원을 다루는 동 행정이 풀뿌리 민주행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해서 풀뿌리 민주행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우리 총무국 소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수시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들의 수준을 높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나가 보면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머뭇머멋하고 잘 설명해 봐라 하면 동에 가서 물어봐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 해당 부락담당공무원이 초임자인지 아니면 주사보인지 서기보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은 그 행정에 대해서는 만능이다 아주 기술자이다 이렇게 알고 모든 것을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하나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도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동 행정을 하는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점을 우리 국장님게서는 인사체계가 초임자를 동 사무소에 먼저 배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김용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좀 시정하시더라도 동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동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민원이 좀 많이 해소가 된다면 누구나 우리 시에 민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신규임용자를 동에다가 배치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배치를 하면 시와 구는 준기획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은 집행단체인데 일선행정내용을 모르고는 기획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일선 행정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초기단계인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 초임 배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 훈련법 규정에 의해서 신규임용전에 일정 교육기간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배치된 다음에도 소관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흡족하게 교육을 이행했다고는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일선 행정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아주 사기가 떨어진 상태인데 그 이유의 하나는 그 중에서도 각 동사무소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을 추려서 구청에 배치하고 또 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그래도 실력있고 좀 유능한 공무원들을 다시 시청으로 불러들이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나는 상당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나오면 일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서 구청에 들어갈 생각만 하지 자기의 소임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책임의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파악을 하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사람들은 전부 그냥 구청에서도 받지 않고 시청에서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하는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의식을 불식시켜 주시고 총무국에서는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한건을 가지고 30분동안 지체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가능한한 중복되는 질문이 있거나 또는 질문은 간단하고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들음으로써 오늘 30건에 가까운 이 안건을 늦지 않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감사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이야기 할 것을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도있고 아주 깊은데까지 말씀을 하시되 중복되는, 각자 위원들의 중복되는 이야기는 좀 양보를 하시고 피해 주시고 딴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만 갑니다. 그러나 깊이 이야기 할 것은 하시고 또 이야기 하시고 싶은 것은 질의하실 것은 하시고 그냥 중복되는 것은 피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 위원장이 질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중앙으로부터 인력진단을 받아본 일이 있느냐 또 언제 몇 년도에 받았느냐,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시가 받았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인력진단은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내지는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보았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그것은 매년 한번씩 합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1월부터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깊은 내용은 나중에 알면 되고 지금 아까, 어제 말씀드린대로 그 과에다가 질의하신 사항은 그 위원께서 일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시간절약이 되기 때문에 한 항목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김용서 위원께서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배치 적정 및 민방위 훈련제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제가 정원과 같이 말씀을 드려서 보충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민방위 말씀입니다. 민방위도 역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을, 교육시간을 다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역시 금년에도 시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대는 소속된 회사로부터 직장대원들이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서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일반지역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경제와의 전쟁, 인력의 전쟁 또 인력이 국내에서 모자라는 관계로 외국인까지 지금 불법으로 취업을 시켜서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그저 시간을 다 못채우고 단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았을때는 경제와의 전쟁이 바로, 생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산을 해야지 국가도 다 건전해지고 국가도 살찌고 국민도 살찌고 하는 것인데 민방위 교육에 얽매여 가지고,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물론 민방위 교육을 국가적으로도 해야될 여러 가지 법적근거가 있지만 다소 수원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된 교육을 맡으신 분께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여러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 지역에 있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아무 때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한 날짜가 있는데 아무 때나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대개 보면 일요일날은 중소기업들이 다 쉽니다. 개인이고 뭐 다 쉬는데 일요일날 쉰 사람이 월요일날 출근 하겠다고 가서 "나 월요일날 회사가 바쁘니까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민방위 다음에 받아야 되겠소." 하는 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몇분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백분중에 한 두분 10%내외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월요일날만은, 훈련시간을 다소 화요일날로 미루어서, 화요일과 토요일 사이로 훈련 일정을 짜서 내보내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하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환의입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요일날 쉬고 다시 월요일날 민방위 교육통지서가 나와가지고 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월요일을 피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날로 연기해서 변경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하고 교육기간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일반대원은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4시간씩, 8시간 교육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기도 혹서기나 혹한기, 농번기를 피하고 또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일정에 의해서 교육통지서를 동별로 지급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요일은 피해라 피해서 교육통지서를 발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반대원에 대해서는 월요일날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이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월요일에는 교육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94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다소 그렇게 해주신다고 대충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저는 항상 관계공무원들하고 부대끼는게 내무부 지시, 내무부 조례, 여기에 우리 일선행정이 너무 매여요. 그거는 내무부지시, 내무부 조례가 있더라도 우리 체질에 맞도록 변화있는 행정을 해주셔야돼요. 이렇게 안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가마를 물로 끌고가라, 끌고가면 소금이 녹는줄 알면서 끌고 갈 사람,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해주신 다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관계된 공직자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실적이 말이예요. 97.4%, 99.5%, 94.7%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가 열명, 스무명의 몫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 같은 시간은 타임이 골든 타임이예요. 가령 인원이 네명, 다섯명, 열명 내외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도 월요일만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 쉬고 하는데 말이예요. 이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 실적을 90몇%, 100%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를 먼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종철 위원께서 시장 및 구청장 주관 행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시장 및 구청장 주관행사 현황실태의 문제와 수원시 구·동 일용직 현황 및 인건비 지급실태,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질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시장 및 구청장 주관행사에 대한 문제만 몇마디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자료가 '92년 10월까지만 제출됐기 때문에 금년에 수원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2년 11월부터 '93년 10월분까지 제출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내용을 보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행사도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예산 행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153건의 행사를 주관하였거나 참여 하셨는데요. 예산을 필요로 한 행사가 97건이고, 그게 아닌 비예산건은 56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개 실장님이 참여하신 행사를 보면 월별 고른 현상입니다만 2월중에 31건, 3월중에 28건 해서 두달을 살펴보니까 시정설명회차 동사무소를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보면 대통령은 각 시·도를 초도순시하고, 도지사는 각 시·군·구를 초도 순시하고, 이거 흉내내다 보니까, 또 시장은 일선 동을 시정 설명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현장 방문하는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꼭 2월과 3월에 집중해서 행사를 시장님께서 하여야 되는지, 이걸좀 나누어서 연중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지 않겠는가! 2월, 3월에 하다보면 동에서는 2월, 3월달에 우리 동에 언제 나올지 몰라 가지고 업무적으로 긴장하는 인상도 많이 느꼈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시장, 구청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시 관내에는 도청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 도단위 단체, 그리고 시단위 기관하고 시단위 단체등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행사가 자연히 있게 마련이고,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그 행사에 참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저희 시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체적으로 행사가 많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만 작년과 금년도 동 기간에 저희 시에서 분석해 보니까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각종행사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행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많은 시민이 동참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가 2,3월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 역시 시장님은 저희 수원시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청과 일선동에서 당해 연도의 업무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물론 권역별로 묶어서 보고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일선동장이라든가, 일선동단위 단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연초에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행사가 2,3월에 집중되는 것을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부득이 시기를 조정한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이죠. 지금 시장님이 2, 3월중에 일선 동을 방문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4, 5월중에 각 구청장님께서 또 동을 방문하십니다. 이중적이예요. 그리고 각 구청단위로 보면 데이터를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드려야 되겠네요. 장안구청장님께서 129회,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수가 51건이고, 비예산건 행사가 78건이고, 권선구청장이 119건에 예산 행사건수가 39건, 비예산 행사건수가 80건, 팔달구청장이 총 71건중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수가 25건 비예산 행사건수가 4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별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장안구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4월달에 동단위 단체장과의 대화해 가지고 24건, 그 다음에 권선구청을 보면 3월달에 17건, 4월달에 12건인데, 동단위 단체장과의 대화, 팔달구청은 6월, 7월중에 집중되어 있는데, 6월중에 동방문대화, 7월중에 새아침 현장 대화, 나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매우 어려운 질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 볼때는 적어도 일선 동의 방문을 연례행사로서 2월, 3월중에 시장님이 나가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시장님 한번 뵐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가끔씩 의회 들어오다 보면 시장님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경들하고 실갱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집단민원이나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지 이거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서 시장님이 그렇게 깊이 있게 윗분이 거기까지 관장하실일 있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오히려 동 행정은 구청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또 내지는 부시장이 참석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장님의 행사는 어떤 공식적인,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정말 순수하고, 사심없이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70만 시민을 위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참다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의식적이고 요식적인 연례행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며,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따지지 않을 수 없는게 시장님 정·판비나 따지고, 풀보조비나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행사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잘만 해주신다면 제가 정·판비 안 따집니다. 조금 있으면 정·판비를 따지겠습니다만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으로 하여금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질의를 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변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장님께서나 구청장이 관할 동이나, 구청을 순시하시게 되는 것은 물론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순시를 하시는 것은 업무계획 청취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지역단위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와의 대화,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선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동을 순시하고, 또 시장님이 구청을 순시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아주 성실히 내주셨습니다. 이 자료 내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드리구요. 자료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필요성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사무장들 회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동에서 불만있고, 또 구에서는 시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총무과장 회의가 많다 보니까 주민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각 실·과장들 만나기가 힘듭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이나 사무장 만나려면 주민들이 만나기 힘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자꾸만 회의소집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 힘든겁니다. 더군다나 일선 구·동에서는 로드체킹이라고 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없나,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동 직원들이 그런데 이러한 새시대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한대로 위민봉사행정을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동장 정년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9월 3개구청에서 3명씩 9명의 동장이 정년퇴임했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별로 배당에 의해서 정년퇴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또 정년퇴임되신 동장님이 나이에 의한 정년도 아니고 또한 동장의 임기 그러니까 연수에 의한 정년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퇴임되는 동장이 있는가하면 정년도 안된 동장을 정년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지금 이관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정년자 9명의 내역이 구청별로 3명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장인사 규칙상 동장의 근무년한의 근무상한기간은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을 신규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일 6일자 임기만료된 동장은 '93년 12월 정년 퇴직 대상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동장으로 7년이상 장기근속자가 13명, 5년이상 7년미만의 근속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16명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자가 8명이 있었고 또 16명이 연장을 희망을 해 왔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여기서 만료된 동장에 대한 근무기간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이 검토를 한 결과 시에서도 임기만료된 동장들의 기간에 공로라든지 또 동장을 희망하는 많은 오래된 계장들을 비롯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의 활성화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퇴직 대상 동장에 1/2선에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결론을 1/2을 연장하고, 1/2을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16명중 연장을 안해준 퇴직 동장 8명에 대한 선별기준은 관계규정상 동장의 근무기간은 기본이 5년이고 또 1년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합쳐서 7년까지의 취지를 가지고 '93년 12월 정년퇴직 대상자 3명을 포함해서 7년이상 장기근속한자 13명중에서 연령별로 해서 그 퇴직을 하도록 선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이 되었고 그 외의 8명은 퇴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별로 3명씩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장안구 3명, 권선구 3명, 팔달구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인데 그 1명은 남향동에서 정년퇴직자가 생겨서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3명씩 되있습니다. 3개구가 그렇게 되고 명단을 보면 연장자도 또 우연의 일치로 권선구가 3명, 팔달구 3명, 그 다음에 장안이 2명 이렇게 아주 고르게 안배한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 안드린게 있어서, 동장님 퇴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31명의 동장을 놓고 인사를 단행하는데 구별로 배당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저런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한 퇴임하시는 동장님께서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 동장을 임명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또한 공무원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인사는 공무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이관재 위원님이 동장 정년퇴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원시 동장 인사규칙에 보면 연장이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원시장님께서 일곱분인가요, 일곱분에 대해서 1년만 연장을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동장의 원래 임명권은 구에 있습니다. 구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원래 3개 구가 공히 16명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을 이번에 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에 관한 것은 구간에 시와 협의가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입니다.

동장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내 연장을 해줄 수 있게 했는데 2년이라고 해서 2년을 꼭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활성화라든지 지금 금년도에 퇴직한 사람들이 개인별,

11조에 보면 2년 범위내라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을 한 4∼5회 개정을 하면서 여기 동장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은 25년, 23년까지도 하시고 계신분이 있기 때문에 본래 동장 인사규칙에 보면 우리 통례상 통례라는 어떤범위는 법에 근접할 수 있겠지만 2년이라고 동장님들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굉장히 과하다. 과한 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년이 정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2년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 연장을 한 그 내용을 보면 현재 5년 6개월입니다. 최단 기자가, 그리고 거기에는 10년을 넘은 사람이 지금 세명, 7년 이상자가 두명, 5년 이상자가 두명, 6년 이상자가 한명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희가 최고 상한 연한이 7년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분중에서는 10년이상 20년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봐서 1년 정도면 거의가 7년이 다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장 만료되신 분들이 지금 5년 11월, 10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안돼있고 12년, 5년해서, 7년이 채워진다는 어떤 과정도 없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이 양반들이 쭉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1년만 어떤 통용이 됐다는 그런 동장되시는 분들이 불신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기왕이면 2년정도를 연장해 주시기 왜 1년만 연장해 주시냐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2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연장은 다 7년이상자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5년밖에 안되어 가지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7년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세류1동 이대희씨요, 이 양반은 지금 현재 5년 11개월인데 7년이 될려면 한 1년이 남았다 그래서 꼭 7년을 채워야 된다는 어떤 법규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양반같은 경우에 한 7년은 넘기고, 다른 분들이 다 7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7년이 넘더라도 한 2년동안 연장해 주시는 기회를 부여시켜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저희의 개별적인 사견으로는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견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 위원회가 일관성이 없다는 예기죠.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는 대상자들 전부 이번 장기근속이고 초창기이고 한번에 많은 인원을 취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지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제 앞으로는 5년차 되면 그때 연령에 정년이 안되는 사람은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 사람들은, 공무원 아닌 사람들, 그분들한테 주어지지 않게끔 굉장히 질타도 했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동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저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 생각이고 그래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동장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전체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그전에 있던, 어느 면에서 보면 선거를 이용해서 그 동장을 가장 신임해 가지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한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헌신짝 같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2년 정도 주시지 왜 전례에 맞지 않는 1년을 해주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평동의 민호식 동장이 연령만료로다가 5월 6일이면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만두게 되는 동장은 3개월전에 유급휴가가 나가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평소에 상당히 민원이 만연되고 지장이 많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3개월간 휴가가 나가게 된다면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휴가가 되지 않습니다. 동장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은 유급휴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법개정해서 별정직도 3개월전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법개정이 되면 별도 정원을 인정해 가지고 유급휴가 간후에 별도정원으로 임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우리 총무국장님이 주관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상찬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오랜 공직자분들이 25년서부터 근 30년동안 대개 공직자분들이 계시다가 대체적으로 보면 진급을 못하시는 경우에 희망사항으로 동장을 나가시려는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상찬 위원께서 지금 주장하신 바와 같이 물론 동장임용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해드리고 또 동장이 꼭 공무원중에서 나와라하는 이런 규칙도, 대개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는 역시 공직자 오래하신 분들이 일선 동에 가셨을 때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일선 주민들과 자기가 그간에 몇십년동안 닦아놓은 일선 주민들과의 관계를 많이 개선시킬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동에 임용이 돼야 되겠죠. 느닷없는 분이 동장에 임용되어 가지고 한두번 수원시가 시끌시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글쎄 어떻게 크게 본다면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율배반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동에 임용되어 가지고 동행정을 끌고 나가시지 못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3,000여 공직자는 나의 상사 또 내가 앞으로 희망이 공무원을 어떻게 매듭을, 일선 민원인들하고 공직 생활을 마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을 결국은 인사위원회에서 배려를 안해주고 꺾는다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내년 '94년도 5월 1일날 여기 자료에 보면 꽤 여러분이 정년퇴임 일자를 두고 남아있습니다. '94년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는데 이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그동안 공직자들이 애써 주신분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도 이렇게 배제하시고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효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정년 예정일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은 당장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근무기간이 완료되는 즉, 다시말해서 정년퇴임을 남겨놓고 5년이 미처 안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은 5년에 관계없이 공무원 정년에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장을 했더라도 61세 동장정년이 되면,

아, 5년을 못채우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법령기준임기만 딱 채우면,

이거는 정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문민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지방의회가 존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는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의회는 다시 30년만에 부활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성남같은데 보면 거기는 수장이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수장. 옛날에 우리가 고대시대 올라가면 마을의 촌장, 제일 고령자가 동네를 다스리고 그랬던 시대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동행정도 그 동네에서 가장 수장, 예를 들면 연륜이 가장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그 동네를 깊이 알고, 그런 사람이 동장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문민시대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손으로 선거를 할때 그때 동장도 그 동민의 손으로 뽑아서 동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위에서 낙하산 식으로 동행정을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지적을 했더니 다른 동으로 보내는, 수평이동을 하는, 시민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불식할 수가 있을 것이며, 법령개정은 제가 지금 참고로, 앞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또 시에서 계장급 이상이 남아있는 공무원 퇴직정년을 남겨놓고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으니까 동장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서 거기는 공무원 끝무렵에, 말년에 그냥 가서 휴식처나 은신처로 되어버리는 장소로 그렇게 돼야 할 것인가, 이런게 조금 한심스러워서 차제에 앞으로 그런 것이 언제쯤 개정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동장도 그렇게 법령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구청감사에 나갔더니 구청장님이 나도 이제 33년생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공무원 퇴임기에 접어들면 모두다 옷벗을 날만 기다리고 안일무사하게 날짜만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옷을 벗는 그날까지 아주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침없이 과감하게 일을 해나가겠다는 집념을 가진분의 말씀을 듣고, 이 동장도 역시 내일 그만 두더라도 우리 동민을 위해서 우리 동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내가 언제쯤이면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하는 그런 무섭고 겁나고, 불안에 떠는 그러한 기간을 꼭 법으로 주어야 되는가, 잘못되면 주민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쯤 정착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에 말단동장의 운영법도 개정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과, 동장도 정년이 됐더라도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9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런 동장의 임용권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한번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이 난 뒤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동장임용권이 구청장한테 있지만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압력등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되는 시대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주민의 손으로 동장도 뽑아야 할 그런게 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 몇 년 임기 채우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건 없고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수원시조례를 고쳐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것도 내무부나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건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원시의회에서 동장도 주민의 손으로 뽑으라는 어떤 조례도 고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위임사항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요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도요, 기조자치단체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선동장에 대한 직선관계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행정기관의 일개 보조기관의 장을 직선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서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규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재 위원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3년도 해외연수공무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서 4명만이 자기직책에 맞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네명이 갔다오신건 폐아스콘 재활용 실태, 세계도로회의 참석 및 도로기술개발자료수입, 선진국위생 기자연수, 자전거 도로, 시·군·구 담당해외 연수 이렇게 해서 공무원 3,000명중에서 장기체류연수를 하신 분은 네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기회 및 인원을 증대시켜서 업무추진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및 인원을 증대시켜서 업무추진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총 15회 43명을 동남아 및 유럽에 각종 교류나 각종 분야에서 전문분야를 시찰 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저희가 11개분야 16명을 동남아 및 유럽에 연수를 시켰고, 12월 초에 동남아에 대해서 선진지 행정비교시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총27명 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원을 증대시켜서 업무추진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확대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9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이나 해외연수감축방안에 의해서 좀 억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조합니다만 앞으로는 특수분야,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제도나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수를 갔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공직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목이다, 행정이다, 전문분야에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녀온 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 대개 보면 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분야에 있던 분들이나 위생분야에 있던 분들이 다른 직으로 이직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공직자분들이면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다른 행정직으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기술직은 빼놓고 행정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원시 환경문제로 갔다 오신분들이 다른 직으로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사실 많은 돈을 들여 연수시킨 분이 그 직종에서 떠났을 경우에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사후관리를 얼만큼 하고 계신지 여쭤 보고싶은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외연수를 나가 있는 현황은 지금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대부분이 단기간입니다. 4박 5일이나 많아봤자 5박 6일인데, 물론 해외연수 취지로 봐서는 당해 업무를 비교시찰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도입을 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원목적인데, 사실은 실상을 보고 드리면 짧은 기간에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직분야 즉 환경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이런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있지만 일반행정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요인이 생기면 인사를 하고 있는걸 참고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전문적인 해외연수기간이 한달 이상 6개월이상 되면 공무원법상으로 해당분야에 의무복무기간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러시다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게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그 해당분야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 건축심의를 한다. 그러면 4박이 됐든, 10박이 됐든, 20박이 됐든, 월이 됐든간에 연수를 갔다 오신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하고 어떤 대화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부족하시겠죠. 그러시다면 차후에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매일 틀에 박힌 일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뭔가는 하나 변화를 일으켜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길을 터놓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연수를 갔다 오신 분야는 전문위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세미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길을 터주셔야지 갔다 오신걸로 사진 찍어 놓고 보고나 드리는 건 소용이 없죠. 어렵게 갔다 오신걸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 차제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근무중인 방범대원 현황과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괄답변하고 일괄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는 또 중복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보충질의 하세요.

오늘부로 수원시 4개 초소들이 전부가 패쇄가 됩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지지대고개, 이의동, 성대앞, 평동에 있는 초소들이 전부다 패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방범원들이 66명이라고 하셨죠?

네, 66명입니다.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분들한테 4개지역을 맡게 하시면 경찰하고 지원만 된다면 일괄적으로 방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경찰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지금 현재 4개 초소를 방범초소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줄여서 여기 방범원들을 그쪽에 활용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각 파출소, 일부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순전히 저희가 이 파출소 지원하는 것은 민생치안 방범순찰활동을 하는 것이지 경찰이 지금하는 초소근무, 지금 지지대나 이런데서의 업무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경찰업무 방범초소로서의 역할을 안하고 패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4개를, 그런데 수원 경찰서에는 방범초소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방범초소로. 그러니까 각 동의 방범초소든가 아니면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범초소로 해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66명을 그리 배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각동이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초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향과 66명을 한 1/4로 쪼개면 15명 넘겠죠. 16명씩 정도로 배치하면 수원시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범원 말씀입니다. 방범원은 저희가 시비로 경찰서에 지원을 하고 시에서 임명을 해서 했지만 사실상 모든 인원은 경찰서에 지원 인력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인력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초소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4개 초소중에서 평동에 있는 것만은 초소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신문지상에도 나있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어떤 확정적인 것 같은데 3개 초소를 아마 패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방범초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3개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방범원의 관리현황을 보고 각 파출소에 나가있는 방범원이 수원시에서 고용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특채임용됐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그렇다면 고용방범원으로 특채만 해놓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대한 보수만 지급을 해주고 전혀 관리를 안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 시행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근무지가 파출소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방범원들이 수원시 행정에서 고용된, 특채임용된 고용직이라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용할 때 만이라도 1년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적어도 분기별로 라든지해서 고용직에 대한, 당신은 수원시에 특채된 고용직이라는 것을 한번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널리 그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경찰서 소속이 아닌 우리 수원시 소속고용직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활동한다는 자부와 긍지를 키워주셔야지 나쁜일로 표현한다면 돈만내주고 넌 거기서 근무하니까 거기 소속으로 받아라 이런 것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릴 것은 기히 저희 '89년도부터 이미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을 감소시켜라, 더 많이 방범원을 늘려라 하는 얘기는 66명에 대한 것도 수원시 고용직 특채임용된 분들을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1년에 한두번이라도 좀 모셔다 놓고 수원시 행정도 일러주고 수원시방범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들로부터 들어도 보고 또 그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이것 우리 정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 저도 처음입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94년도부터라도 시정을 해주시죠. 이 분들 모셔다 놓고 교육이라도 한두 시간씩이라도 시켜가지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수원시 고용직이라는 것을 그사람들 머릿속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용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지금까지 파출소 방범원들이 수원시의 고용직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향후 관리를 올바르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수원시 고용공직자다 그러나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봉급이 경찰서로 전도되는 것은 얼마 안됐고 당초에는 구청에 와서 봉급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요즘에는 봉급이 전도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불러서 그러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각종 장학금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형평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자녀라든지 이런데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적다. 그래거 개선 대책하고 다음은 장학금 지급액의 균형성 등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은 현재 수원시 통장 자녀 장학금, 수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등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85년 1월 16일자로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91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새마을 장학금은 경기도에서 '75년 7월 24일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통장으로 3년이사 근속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또 입학 또는 재학중의 학교성적이 재적인원의 50/100인자로 했고, 또 기능, 체육,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장학금 지급 이전 1년이상 수원시 관내 거주자로서 일반 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에 입학 또는 학기중에 재적 인원의 3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고, 특별 장학생은 영세농민 또는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30/100이내의 자로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장자녀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학교성적이 50/100인데, 저소득자녀 장학생은 30/100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통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학비를 전액 주는 장학금이고, 저소득 자녀에게는 학비, 정부에서 공납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로서, 별도의 장려금 성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선발기준에 타 장학금과 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그 장학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선발기준의 형평성 관계는 없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지급액의 균형성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비해서 지급액이 적은 이유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납금을 일괄 주고 나서 이건 장려금 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적고, 한편 통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지급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새마을 장학금은 정상적으로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자녀 장학금은 현재 예산에 편성된 내용만을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상분이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에 저희가 촉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정재국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수원시 통장 자녀 장학금중에서 50/100이상의 성적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건데, 수원시 저소득 주민자녀학생은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 편이예요. 30%내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안 고치면 제가 발의해가지고 고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반대로 통장은 30/100으로 하시고,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0/100으로 하시고, 저소득 주민들은 많이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50/100으로 해서 조례를 바꿔 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사실 부유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학금을 타서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학금 조례만큼은 바꿔 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관계는 보사계통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수원시 조례를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수원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주민 자녀는 학비가 전액이 나갑니다. 나가고 특별장학금으로 격려금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폭이 좁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선발 기준을 세워서 장학금을 줍니까?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의 7%의 범위내에서 도비로 50%하고, 시비에서 50%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원시장님의 판공비와 정보비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 4,36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 1,426만원, 특별 판공비 3,200만원 계 8,986만원, 지출내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출내역을 참고로 하여 현재 과거의 같은 방법에 의한 정·판비 지출이 아니고 문민정보 출범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판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또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에 대한 정·판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판·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하기전에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가, 기관장의 직급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의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정보비가 계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보비나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경비사용처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민활동,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등 공무상 직무수행과 공무원 품위유지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수행상 일종의 기밀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판·정보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확실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은 유관기관 이라든가 단체와의 유대 그리고 대민접촉, 시정 홍보등 특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금년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급행정의 간소화라든가, 또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는 저희 시와 같은 수준의 성남이라든가 또는 안양, 부천, 마산, 울산, 전주, 청주등 전국의 8개시가 저희 시와 같은 수준의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경기도의 수부시이고, 또 중앙행정 기관이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각급 기관이 많으므로 해서 도단위 행사라든가 각급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전에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인근 안양이나 성남과 같은 수준의 액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 실무자로서나 또는 시장이나 윗분들은 시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그러니까 '93년 5월 1일부 내무부의 세출예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판·정보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업소 같은데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 할려면 신용카드를 설치한 업소에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판·정보비에 대해선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에다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출하는 시점은 언제 부터였습니까?

금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요? 그거는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전액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만이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금액의 과다가 아니고 예를들면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전달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들면 기관회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음식점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현금을 지급해서 지출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거는 앞으로 모든 것이 카드로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에 힘든 입장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비 성격과 기관 운영판공비, 특히 기관 운영판공비와 특별 판공비의 성격은 각각 성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그러니까 기밀비적 성격의 예산이고, 또 특별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관운영 판공비 1,426만원과 특별판공비 3,200만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감이 있지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거의 간담회비도 같고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전별금, 기념품 구입, 화분 조화 구입등 이런 것이 내용이 같습니다. 또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해서 항목을 나눈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입장에서 였습니까?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중앙경제기획원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 하달할 때 목을 전부다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괄계상이라든가 또는 한가지 목을 폐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장안구청의 경우 3,464만원, 권선구청의 경우 3,435만원, 팔달구청의 경우 3,055만 1,000원입니다. 팔달구청의 경우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개청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제일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관장의 직급은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계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기 질의하기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판비를 지급 받고 있는 분은 시장님하고 각 구청장님외에는 없죠. 아! 동장한테 정보비가 있죠?

동장한테 정액정보비 있습니다.

있죠? 월 얼마 나가죠?

15만원입니다.

월15만원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받는 분 있습니까?

그 외에는 부기관장이 받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관장의 정·판비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장, 구청장외에 정·판비를 받는분에 대한 지출내역과,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렇게 항목 뭐뭐 해가지고 몇건 금액 얼마만 나왔는데, 이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어느 행위를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최대한 성의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종구 위원께서 365기동순찰업무실태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365일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에 대하여 제가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너무나수고 많습니다. 가사에서 시정의 가장 중요한 민원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365일 생활민원 기동봉사단을 운영하여 70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근본이념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회적인 비리를 척결시켜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동봉사단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운영시간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16시, 매일 6시간으로 되어있고, 관련부서는 시정과 과장 및 과별직원 3, 4명과 각동 동장 및 사무장이 책임자로서 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실적과 시민들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365일 연중 행사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폭주와 불편사항도 초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을 검토하면 주민 불편사항, 불법 무질서행위, 도로교통, 가로환경등 생활민원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별 단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조금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는 365생활민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생활민원 기동봉사단 운영의 배경과 취지를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운영방법과 운영체계 그리고 운영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65생활민원기동봉사단의 운영배경과 취지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이 제도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척결을 해서 시민 본위의 참 봉사를 실천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 5월 15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와 운영방법을 보고 드리면 이 365기동봉사단은 기동순찰반과 기동처리반 2개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순찰반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생활민원 관련부서 12개과 과장을 관장으로하고 과소속 직원 3명을 단원으로 해서 매일 10시∼16시까지, 그리고 시 본청에서는 13시부터 16시까지, 순찰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전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그리고도로 교통, 가로 환경등 생활민원 사항 이외에도 취약 지역이라든가 위험 지역을 순찰해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현지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에 통보를 해서 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5기동순찰민원, 생활민원 기동순찰이라하면 기동순찰반과 기동처리반이 2개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에서는 실과별로 업무 관련부서 계장외 3, 4명으로 4개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순찰시 지적사항 이라든가 생활민원 사항을 접수를 하게되면 즉시 현장에 출장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11일∼11월 11일까지 운영실적은 총 4만 1,726건의 크고 작은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 4만 1,545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86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성과로는 지역내 크고작은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 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불법과 무질서 사항을 척결하고 또 불량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 주민 숙원사항을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서 참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 기본업무 처리도 상당히 바쁜데 나올 수 있느냐 이러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본위의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솔직히 시장이 5월달부터, 시장이 주관하는 사항으로 365일 기동순찰단 운영을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아주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일까지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고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은 여기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생활 쓰레기 정비 불법 주정차 및 교통질서 확립 광고 및 가로시설물 정비, 도로보도 정비등 가로수 정비 및 여러 가지 실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영동 시장내 발을 못 디뎌놓습니다. 여기에도 365일 기동순찰반 운영 업무적인 사항을 보면 타당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도 이것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지동시장, 영동시장 가면 말이예요, 지금 사람이 비집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부 노점상 이런 관계 등등 잡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것을 좋게 착안을 해서 활동하시면 전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실시를 해 가지고 과연 시장이 주관한 365일 기동순찰단 운영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70만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어느 곳만 하면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느냐, 사실 국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운영은 다 국민이나 시민이 똑같이 정성을 받고 똑같이 혜택을 받게되는 그런 정책 사안인데 부분적으로만 실시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월별 보고가 됩니가, 주별 보고가 됩니까? 각동에서 1주일에 한번이나 매월 한번이나 이것을 시청에 결과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매일합니까?

매일합니다. 매일 보고를 받고 매일 현지 순찰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왜 미처리 됐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추진상태를 월별로 한번씩 꼭 종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월별로 한번씩 한다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이 현지에서 조치 못하는 것은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 일대에도 상부기관에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잘해주시면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고, 제가 한번 서류적인 자료를 요구 했는데 팔달동에서나 지동등에서 매일 보고가 됐다거나 월례보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고 365일 기동순찰운영에 대하여 집행부과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 감사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하여 시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입니다만 처음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동안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민원과 또 숙원사항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상회를 통한 건의 및 처리에 대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왠만한 상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파트권이 됐든 자연부락 단위권이 됐든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점에 대해서 아파트권과 자연부락권을 구분해서 반상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 반상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새로운 문민 시대를 맞이하여 반상회 운영의 필요성을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현재 반상회가 아파트나 일반 주택단지간의 운영사항과, 또 공무원이 이 반상회를 꼭 필요로 하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 우선 반상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5,620개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계로는 저희가 4,640개반에 반상회가 개최되어서 83%에 해당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것을 아파트나 주거지역이나 농촌지역으로 분리를 해 보았을 적에 일반 주거지역이 3,567개반으로 64%정도를 점하고 있고, 아파트 지역이 1,796개 반으로 32%, 농촌이 257개반으로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반상회의 실적을 보면 아파트 단지는 72.9%에 해당이 되고 일반주거지역은 83.6%, 농촌지역은 91.8%로 일반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이 반상회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지역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반상회 운영상의 애로로서는 우선 일반주택 지역이나 농촌 지역은 비교적 참석율은 높으나, 또 아파트지역의 반상회가 참석율이 약간 저조한 그러한 면도 있으나 반상회에서 자연부락의 경우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대개 개인에 관한 사항 또 법령이나 이런데서 어려운 사항이 많이 건의되어서 저희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과 자연부락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대가 맞벌이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일률적으로 25일날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데 그 참여율이 그런데서 상당히 저조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직장에 갔다가 반상회 참여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은 농번기에는 반상회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아파트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자연부락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는 서면으로 이렇게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이 반상회가 필요하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저희가 우선 반상회라는 것이 당초 목적이 반상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 시정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83%의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애석한 것이고,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이렇게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매월 반상회때 시상도 하고 또 모범 통·반장에 대한 시상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반에서 이번에는 건축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하면 저희가 건축사 협회나 또 저희 건축관계공무원이 그 반에 나가서 그런 상담을 하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보편적으로 아파트권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서민 아파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통장 정도는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 사는 아파트권으로 갈수록 반장은커녕 통장조차도 안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통장은 지금 월 8만원에다가 참석수당 1만원을 합해서 9만원이라는 조그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반장은 그나마도 추석명절과 신정때에 기념품 조그만 것 하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을 안보려고 합니다. 반장조차 반장을 안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반상회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며 반상회가 꼭 있어야 되겠는가, 월 반상회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3개월에 한차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두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서로 이웃간에 화합의 한 마당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한두차례 갖는다면 모를까 이것을 어떤 의제도 없고, 어디까지나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지나 한 장씩 나누어주는 이런정도의 반상회라면 차라리 각 세대에다가 배포해도 불가한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가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커년 문민시대를 맞아서도 꼭 반상회가 필요한가 하는 국민정서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처리를 했던 사항도 있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기히 지방의원들, 특히 기초의원들이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건의를 받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반장도 잘 안맡아 보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서 월례반상회를 꼭 해야하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특히 반상회 참석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반상회 불참자에 대한 범칙금을 걷고 있습니다. 적계는 2,000원이고 많게는 3,000원, 또 그이상 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반상회에서 몇몇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두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장님을 통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동장이 취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은 잘해 주십니다만 여기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반상회 개선 또는 운영에 과감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 감사시에 반상회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이것을 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의에 대한 회신은 아직까지 없고 거기에 따라서 9월달에 반상회 개선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의 주요내용은 반상회의 주요골격을 지속하고 그리고 주민이 많은데는 회보를 확대를 해라, 그래서 동네소식이라든지 또 공지사항, 애·경사등 이런 시에 바라는 사항, 우리반의 자랑이라든지, 모범반원을 소개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해서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반상회를 변형해서 활성화 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행정에 관여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반회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분기 1회에 한번 이라든가 또 연2회에 관한 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윤세열 시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앞으로 꼭 건의안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셨고 또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안드리구요, 제가 이 반상회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반상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밀집지역 아파트 같은데서는 반상회 안 나오면 범칙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예를 보면 반상회가 잘 되다가 이게 안됩니다. 원인을 분석하니까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편한거 위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라, 가라, 모여라 이게 귀찮으니까, 목적은 반상회 하는게 이웃과 화합하는데 있습니다. 좀더 친밀감 있게 지역이라든가, 오순도순 유화적으로 협조가 되는 그런, 이웃이라고 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인물로 매월 도에서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구에서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휴지화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전에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조금 나와서 참석을 해서 좀 모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장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건 좀 이해가 안가요. 통장이 해도 안되는데 반장이 하는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아주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주도의 그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의 운영에 의해서 그간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반상회 운영에 참여율이 부족한 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의 소요예산에 관해서는 이거 끝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교육훈련에 관해서 질의 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면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뭘 더하라는 얘기냐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물론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내용에 대한 질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기를 문민시대가 열렸고,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이른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처리 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다소 어려운 일일 경우에는 돈 몇푼 갖다 주면 해결되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 돈 몇푼 주고도 처리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 더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을때마다 제 눈에는 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 안타깝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상의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정신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강조하면서 본청 및 각 구청별 위탁교육과 내부정신교육 실태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고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 사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 교육의 개선방안이나, 또는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및 각구청별 위탁교육과 또 내부 정신교육 실태를 밝히고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공직자 사정활동과 관련하여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공무원의 교육에 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공무원이 금년에 들어서 교육을 137회에 5,73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별로 보면 위탁교육을, 공무원 교육은 위탁교육입니다. 108회에 400명을 실시했고, 또 학원 위탁교육을 15회에 324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위탁교육은 모두 시에서 주관해서 시·구·동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 교육원 및 학원에 위탁 실시한 내용이 되겠고, 또 정신교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1회에 1만 9,777명, 여기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1회씩 하도록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48호에 1만 5,831명을 실시했고, 특별교육을 13회에 3,94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시·구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청이 14회에 5,006명을 실시했고, 여기서 정기교육을 12회에 4,291명, 특별교육을 2회에 715명, 장안구가 15회에 5,265명을 실시했고, 정기교육은 15회에 4,450명, 특별교육을 3회에 1,112명을 실시했습니다. 권선구가 18회에 4,227명, 정기교육 12회에 2,819명과, 특별교육 6회에 1,418명을 실시했고, 팔달구가 14회에 4,982명을 실시했고, 정기 12회에 4,271명, 특별교육 2회에 711명 이상 구별 실시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향후 문민정부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을 통해서 자질이 항상 되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명한 인사로 하여금 초청 교육을 확대해서 매월 첫째 정신교육을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 사정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한 개선안으로는 저희가 어떠한게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대민봉사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공직자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특별정신 교육을 앞으로 강화해서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당부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의회가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해서 4월 15일 원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2년 8개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수원시 본청에 계신분들은 그래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래도 말직에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 내려가거나 특히 동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방의회의 기능이 뭔지, 지방의원의 역할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로인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도 아직 미흡하고, 또 때로는 지방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냐 하는 오해도 간혹 가지고는 합니다. 차제에 문민시대는, 다시 말해서 지방화시대를 가속화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는 다시말하면 지방자치의 정착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할려면 집행부는 지방의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집약된 의견을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괄되게 주장하는 내용, 지금 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그 많은 부분중에서도 주어진 여건 때문에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수원시의회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동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자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에서 아직 2년 8개월 동안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와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아까 김용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1인 3내지 5역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옆을 볼 틈이 없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수원시에서 일관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에게 교육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 정립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정도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교육내용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신에 걸맞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위민봉사 행정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시대가 변해서 참 좋다, 많이 달라졌다, 정말 우리 지역주민이 모든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모든 직무 교육 당시에는 의회의 관계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교육과정에 넣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거기 앉아서 질의한 것 기록했다가 답변해 주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수원 시민의날 화홍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매해 10월 15일을 전후해서 화홍 문화제 및 수원시 체육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체육대회때 31개동 동간 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만 금년에는 구 대항체육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매해 동별로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동간의 치열한 경쟁의식 때문에 부정선수 참여라든가 과격한 다툼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행사경비에 대한 찬조금 지출이 많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체육대회만큼은 그것이 구대항이라 상당히 해소될 줄로 알았는데 실지 대회를 치르면서 보니까, 또 결과를 보니까 상당부분 우리 70만 시민이 기대했던 수원시 체육대회가 못됐고 과거에 동대항과 같은 이러한 치졸한 대회가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회를 치르면서 구대항으로 70만 수원시민이 정말 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그리고 70만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각 구별로 지역 주민들이 출전한 대회가 아니라 지역주민팀과 직장팀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대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직장팀은 삼성전자팀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체육대회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그 구에서 경쟁승부욕이 강해가지고 타 시·군의 대표선수를 위장 전입을 해서 출전 시켰습니다. 약 한 2개월전에 일단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다가 대회에 그 선수를 출전시키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그 종목별 선수들의 경기시합을 볼 때 현역 도대표선수와 또 국가대표선수 또는 학생대표선수가 출전하여 나이많은 주민들과 뛰는 그러한 체육대회의 추한 꼴을 우리가 두 번 보았습니다. 적어도 수원시에서는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한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있을 줄 아는데 이러한 졸렬한 착상으로 인해가지고 그 체육대회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문화예술분야하고 사회진흥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주셔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같이하기 때문에 혼선이 되신 것 같은데 체육은 사회진흥과장님의 소관이고 문화예술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신 답변은 아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이성국 위원께서 화홍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조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 시민의날 화홍문화제 행사지원내역 해가지고 여긴 화홍문화제와 각 선수단 지원금에 대한 답변이, 답변공무원이 눈에 서성대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전선수에 대한 답변이라면 물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지만 사회진흥과장 나와계십니까?

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질문자가 본 위원이니까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문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승일입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지난 제37회 수원시 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동대항 체육대회에서 구대항 체육대회로 전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직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직장팀이라든가 타 시·도의 대표팀이 출전을 했다, 또는 현역 대학이나 현역 국가대표선수들이 일반주민과, 나이많은 주민과 운동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제36회 대회때까지는 수원시 체육대회를 동대항 체육대회로 개최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점, 체육대회만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문제점이 여러 종목의 선수확보가 제일 문제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수원시 70마나 수원시에서 자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선발을 할 수도 없고 또 종목이 여러종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시·군 또는 다른 시·도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해오는 과정, 물론 동대항별로 우승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전경기에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 기본점수가 미달되고 하는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확보하는데 애로, 그 다음에 우수선수를 데려오는데 따른 경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 보자고해서 특히,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을 하자, 개선안을 내보아라 그래서 개선안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다 금년도에 새로 팔달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3개구가 됐고, 또 규모가 선수확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대항에서 구대항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또 종목도 일부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가를 하고 수영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서 종목을 조정했고, 또 대항도 동대항에서 구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상도 동별 시상, 종목별 동단위는 시상을 하지 않았고 구단위 종합 시상만을 하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지난 36회까지의 구체육대회 내용을 개선 해서 올해 제37회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방금전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구대항에서 우승에 대한 욕심이랄까, 과열되는 그런 대회가 되어 가지고 선수를 어느 직장에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든가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수 선발이라든가 참석 연령 혹은 주민등록관계등 제한을 엄격히 시간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회 3개월 혹은 1개월전에 선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출전할 수 있는 선수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팀이 어떤 특정구에 집중적으로 출전했다든가 또는 현역선수들이 수원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수들을 특정팀에 선수로 선발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연령 및 또 현역과 현역이 아닌 현역생활을 했던 사람은 제외한다든가 하는 그런 선수선발 과정이라든가 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또 금년대회를 개최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 구청이 생기면서 내년도 대회를 전년도에 적어도 계획을 세워야만이 어느정도 가능한데 금년도 계획을 금년도 상순에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구대항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구별로 구체육대회를 해서 동별 선수를 선발을 해서 그 선발한 선수가 출전하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라 그렇게해서 적어도 그 선수가 우리 수원시 주민으로서 동대표 내지는 구청대표가 될 수 있는 선수로서 페어플레이 정신에 의해서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회는 그런 동대항에서 구대항으로 전환하고 또 구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구별 대항만 한 그런 불안전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역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세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은 적어도 과거 새마을과장일 때부터 대회를 치뤘습니다. '91년, '92년, 35회, 36회 매 대회때마다 각동간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정선수문제 때문에 스카우트가 되어 오고 부정선수 출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수차 치르면서도 매번 지적받으면서도 그때마다 지적받을 때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다, 참고하겠다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대회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대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쇄신하고 개선하고 바꾸어서 하지않고 구태외연하게 같은 실수를 저질러 여기에 나옵니다. 또 한가지 이런 화홍문화제라든가 체육대회만큼은 전시민이 참석하는 정말 거시적인 행사입니다. 이러한 대회의 규모나 규정문제를 외부에서 혼자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수원시의회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 의원이 있습니다. 각 동대표가 의원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소나마 성의가 있다면 의원들과 같이 토의라도 가져가지고 이번 대회에 대한 문제를 같이 제기 시켜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텐데 항상 모든 결정은 앉아서 하고 대회를 치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인정하면서 개선한다. 이런식의 답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원시 전체의 축제행사 만큼은 순수한 수원시 시민들의 대회가 되고 또 직장팀은 절대 배제가 돼야 되며 타 시·군 선수를 부정 위장전입해서 출전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학생대표 및 도대표 현역에 있는 대표선수는 절대로 주민들과 같이 대회를 치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됐습니까?

네.

다음에는 김용서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저도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말씀인데, 노파심에서 제가 건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36회나, 35회 체육대회에, 그간에 한 것을 제도개선이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제도개선 보고를 주셨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더러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본다면 이번에 출전선수 문제가 미흡해 가지고 생긴 사고를 알고 계시죠? 권선구 태권도 선수가 같은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급수가 맞지않는 사람이 출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서 우리 권선구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본인이 아직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있는 입장이, 아무것도 아닌 대회 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참 저희도 의원이기 전에 체육을 맞고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도개선을 한것도 몰랐습니다. 체육을 맞고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제도개선을 의회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다섯가지 안을 드려볼테니까 우리 38회 체육대회는 정말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화합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안을 몇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드린것과 같은데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어떻든 학생이됐든 등록된 선수는 제외시킨다. 두 번째 어떤 직장대표가 출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불가한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령제한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 그래야 시민이 화합하는 잔치마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가서는 일반선수가 출전을 하되 거주기간을 1, 2개월 주지말고 6개월이상 수원시 주민으로서 자격을 주어야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하는 것을 크게 구분해서 제가 건의하니까 내년도 38회 대회는 정말 명실상부한 수원시민의 화합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진흥과장님께서는 좀더 노력을 깊이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 된 것은 반드시 관계된 의회에 보고를 주시도록, 그래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을때도 의원들이 다소 잘못됐든 의원일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의원님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전부 귀를 막아놓고 하시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과장님 다소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38회대회는 좀더 정말 심도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치러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도 재차 지적을 해주셨고 몇가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대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사항을 건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또는 일반 여러 종목에 자문도 받아서 개선안을 받았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도 대회때는 말씀 그대로 시민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경비는 다 그렇습니다만 우승에 대한 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방침이나 제도에 대해서 따라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뭔가 완벽한 제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된 제도를 비집고 부정하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김용서 위원님들이 재차 지적을 해주신대로 개선안을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게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의 의견도 청취하고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려다가 잠깐 있었는데, 이 격투기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태권도는 내년도 종목에서 삭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세요. 격투기는 사실,

그 문제는 김용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태권도 선수가 대회도중에 부상을 받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체육대회라는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육이라 그러면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수원시 체육대회나 그런 엘리트 체육대회에 태권도가 빠져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태권도 연맹이나 태권도 인구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걸 배제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마당축제를 하자 그러면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과장님, 지금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엘리트체육을 수원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보시면 안돼요. 그건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으로 구분이 된다면 태권도라든가 격투기를 빼고 배드민턴 인구가 수원에 몇 천 인구가 돼요. 배드민턴 같은거 넣어주고,

배드민턴은 올해 넣었습니다. 게이트볼, 족구 이런걸 올해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많이 넣어 주시고 격투기 같은 것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박승일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는 매회때마다 잡음이 없는 날이 없었고, 문제가 안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년도 지방의회 출범 이후에 본 위원은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를 개선해 보자는 측면에서 각 동별로 찬조금을 받는 내역을 자료요구했더니 동장이나, 각 동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1개동에 100만원의 지원에 따라서 주민부담을 시켜주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행사를 지양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진의를 모르는 그분들은 그냥 자료요구했다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참으로 악몽같은 얘기입니다. 그이후에 어렵게 어렵게 뒤에 계신 윤명호 위원님과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강도있게 개선을 강조하고 한 결과 겨우 1개동에 500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는 어느 의원도 모르게 동대항전이 아닌 구대항전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수원시 제30회 화홍문화제 및 제37회 수원시 체육대회의 총 예산 1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5,499만 9,500원, 5,000원 모자라는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30회 화홍문화제 급식비는 2,374만 6,000원이고, 가장행렬비는 3,193만 1,000원, 37회 수원시 체육대회 급식비는 3,460만 8,000원이고, 선수 용품비는 4,387만 7,000원, 기타비용이 283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구의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구 것도 그렇습니다. 장안구 같은데는 5,500에 2,700 뭐 이렇게 해서 나갔고, 또 팔달구 같은데는 5,000중에서 2,765만원으로 나머지를 동에 분배했고, 또 권선구청 같은데는 정확하게 반반씩 분배했습니다. 지금 이 돈은 상당히 모자라는 겁니다. 얼마있으면 저희가 '94회계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도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현지 모든 분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자료 뒷면에 보시면 구별, 동별 행사 관련 찬조금 징수 및 집행내역으로 자료요구를 어느 위원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봤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공란으로 해서 왔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동별 정말 찬조금 받은 내역이 없단 말입니까 어느동의 경우는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 걷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 자료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놓고 감사를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찬조금 받은 사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라고 제출한 허위자료요 불성실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합니다. 각 동별, 구별, 행사 관련 찬조금 징수 내역을 서면으로, 실질적인 징수 내역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3개 구청으로 해가지고 권선구청, 김용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태권도 선수가 다쳐가지고 뇌사상태에 빠져가지고 겨우 지금 이제 회생됐다는 얘기를 어제 권선구청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이하 관계직원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화홍문화제 행사는 시민의 축제요, 70만 시민이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축제분위기의 행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체육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상제를 해서 부정선수가 개입을 하고 2개월 6개월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상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정말 오늘은 너와 나의 이웃간에 우리는 수원시에 같이 사는 한 시민이다, 뒤엉켜 가지고 축배를 들고 춤을 추고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축제로 화홍문화제가 전환이 되어야지 맨날 티격태격 싸움질이나 하고 해서 결국은 불상사나 나고, 이게 무슨 시민의 날이고 화홍문화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과감히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개선되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수원 시민의날 화홍문화제 행사는 반드시 수원시 의회에 사전 준비 과정을 보고해 주셔서 수원시 의회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94년도 수원시민의 날 행사와 화홍문화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듣기에 민망스럽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각 구·동별 행사관련 찬조금 징수 및 집행내역을, 실질적인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러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요경비를 최소한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신이 판단해도 그것이 소요경비에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예산절감측면, 모든 행사간소화 이런 방침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를 투입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지시는 분명히 여러차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행사비 지출 내지는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렇게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실이 있다면 동단위 단체장님들이 한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의껏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아직까지 위증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도 있게는 말씀을 못합니다만 우리는 예산반영에 참고자료로 삼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동마다 다 걷었습니다. 안걷은 동이 한 동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세요. 이걸 전부다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올라왔으니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한 실태를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다음에는 예산에 실질적인 걸 반영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려고 그럽니다. 또 이거 동장님들 한테서, 또 김종철이 총알받이 되는 그런 결과는 안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금을 모금을 했다, 찬조금은 받았다 하는 것이, 받은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는 거니까요.

질의 없으시면 다음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효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에 관해서 질의해주시고, 끝나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문화거리 설정에 관해서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수원시 문화단체에 대한 현황을 제가 여쭈면 해서,

그건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서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효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수원시립문화예술단체가 두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두 개 단체의 예산은 1년 예산이 10억이 넘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창단되지는 '82년도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창단이후 이렇다할, 수원에 뚜렷하게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다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몇년전에 KBS의 상임지휘자였던 금난새씨를 영입한뒤로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위상과 명성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금난새씨가 상임지휘를 함으로써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금난새씨가 들어와 가지고 레파토리를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참 수준을 올려놓은 교향악단이 지금도 현재 상태로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변 다른 예술단체의 인사들로부터 수차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발전되지 않고 그냥 차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분석을 알아본 결과 대개 음악인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여기 시립교향악단 단원이며 또 공무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개 거의가 90% 이상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교습소라든가 이런 레슨을 본업으로 하고 준공무원으로 소속한 시청의 교향악단 단원이며 합창단 단원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지 않고 자기수입선이 더 좋은 개인 레슨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다 보니까 교향악단운영 목적에 약간의 어떤 차질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금난새씨가와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뒤에 좀더 다른 레파토리로 계속 훌륭하게 연습을 하고 늘 출근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 더 훌륭한 예술단체가 될텐데 어느 수준에 와서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실 준공무원이지만 고급 공무원에 가까운 급료가 지불되는데 그 궁극적인 예술단의 단원이고 수원시청의 관료라는 개념을 두지않고 개인사업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수원이 아니고 거의가 다 근 100% 다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원 출근이 조금 해이해지고 또 일반직 공무원처럼 출퇴근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것은 역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이라면, 예술원이나 예총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연 20회 이상의 연주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4, 5회의 정기연주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근무태도를 불성실하게 유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원시민이 예술단의 공연이 있을 적마다 수원에는 시정뉴스를 통하여 공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있고, 기타 각종 광고 인쇄물을 통해서 공연을, 연주회를 한다는 것을 알려서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는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관객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늘 연주회마다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늘 관객이 적어서 썰렁함을 금치 못한다는 예술단체총연합회 임원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은 왜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즉, 레파토리나 이런 것이 향상되지 않고 늘가서 보면 그게 그것이고 늘 그게 똑같은 것이니까 식상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돈을 주고 오라고해도 안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관객을 유치하는게 레파토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매일 출근을 해서, 정기연주회가 없는 날도 반드시 급료를 받는데도 매일 출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해서 늘 연습을 해야 함에도 레파토리가 빈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예술은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정서 생활을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감정과 감상은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음악예술의 장르인데, 이렇게 관객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앞에 쭉 제가 열거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제가 동정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시·도의 시립예술단체와 수원시를 비교해서 보면 가까운 부천, 인천, 서울을 보면 연주 내역도 횟수가 서울보다도 많고 또 합창단도 역시 서울보다도 8회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 자료는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지방의회자치법내에 위증할 때 어떤 법률에 의한 저촉이나 벌이 없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위증자료인지 바른 자료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단원, 예술단체의 공연 현황표를 실제로 복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봉급도 보면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봉급도 적습니다. 봉급은 여기 호봉이 다 정해져 있고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서울보다도 굉장히 봉급이 작은데 이런것에 비하면 우리가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서울이나 부천이나 인천, 부산이런데 맞추어서 줄 것은 주고 그 대신에, 금난새 상임지휘자는 우리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분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영입을 해놓고 어느 선에서 정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운영에 대한 실태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대개 거의가 자료는 정확하게 신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역시 자세한 자료를,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빠진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더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만 매년 장비구입이 있었는데 금년에 장비구입 내역에 대한 것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디이며 연습장소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세세하게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안나왔고, 그 다음에 대여하지 않고 우리 시의 재산인 악기가 총 몇개라는 것이, 지금 매년 구입한 것뿐이 안나와 있고, 구입된 악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좀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라는 것은 자동차와 같이 세워놓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피스톤이라든가 리드같은 것 또는 티파니같은 것은 쓰지않고 그냥 사장해 두면 몇 년후에는 쓰지 못하는 폐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게 자세하게 자료에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 금난새씨가 부산 연주를 마치고 마침 시장님께 인사차 왔다고 하는 장소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수원 교향악단 부산교향악단의 합동연주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매우 성황리에 훌륭한 공연을 마쳤는데 그 공연은 다른공연이 아니고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과 그리고 장애인과 불우청소년들을 돕는 유료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회단체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가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시립합창단도 시립교향악단도 시민들 속에 파고드는, 다시말해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문고처럼, 이동도서관처럼 우리 주민들을 찾아가서 책을 보여주고 하듯이 우리예술단체도 시민속에, 아파트속이면 아파트속 주민이면 주민속에 아니면 이런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외로운 노인들도 돕고 불우한 청소년 돕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입장객을 받는다면 무료공연, 그냥 돈을 줄테니 와서 했을 때 안간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더 오지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공연의 어떤 그런 테마송도 공연의 어떤 질, 공연에 목적 이런게 전부 우리 사회에 뿌리가 정착될려면 그 나라 예술의 척도에서 곧,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고있다고 이야기했듯이 좀 오십시오 하고 공짜공연이니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선전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연주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타이틀이 있는 연주회도 자주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실력을 자주함으로써 더향상되게 하고 또 인원이 지금 현재 현원보다는 굉장히 결원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향악단이 입단이 될려면 이제 오디션이나 이런 전형을 받아야 전형위원회에서 합격돼야 이제 일단 준공무원에 의한 급료도 주고 준 단원에서 정단원에 이르기까지 단원이 되는데 지금 결원된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돈이 남았고, 물론 남는다고 해서 그게 다른 용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 이렇게 책정해 놓은 돈이면 이 돈을 다른 타 시·군처럼 줄만큼 주고 그 대신에 좋은 음악이 나오도록,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도록 시민정서에 정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여기 미처 안나온 것은 서류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부족한 단원들에 결원은 어떻게 충원을 할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는 한정된 시간내에 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필요한 요점을 필히 질의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시간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한희입니다. 방금 서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예술단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연간 공연실적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시립예술단체인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타시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관내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또는 일반기업체, 교도소등 많은 곳을 찾아가서 특히, 지난번에는 저희가 성빈센트 병원에서 마지막 가는 백혈병의 어린이까지 전 환자가 나온 가운데에서 연주회를 했기 때문에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음악 이런데 대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효선 위원께서 수원시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수준이 금난새씨가 처음 영입할 당시와 현재의 수준이 향상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기간은 그 정도를 측정해서 한계를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술인등 전문가들이 평소 평하는 것, 그런 관객의 참여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지난 4월 24일날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한 마라톤 콘서트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서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연주를 6시간 30분 동안 연주한 저희 시립교향악단은 세계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현재 향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의 저희 수원시민회관에서 약 500석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연주할 때는 2∼3백명도 안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개관후에 2,000석이 넘는 이러한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연주회때 4,000석을 매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아까 말씀하신 부산문화회관 연주회에도 2,000석을 꽉 채웠습니다. 이것은 관중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질적인 면이나 양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무원이지만 고임금이 지급됨에도 일반공무원처럼 출퇴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립예술단체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최상급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계의 원로에서는,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나 국내외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어떻게 이렇게 향상이 됐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차원은 타시립예술단체보다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교향악단이 타시에 비해서 71%밖에 안됩니다. 또한 합창단도 급여가 타시 합창단에 비해서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업무단속이나 여러 가지 출퇴근에 대해서 소홀히 한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아침 9시 출근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단원 복무규정에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여건하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현악기를 두시간, 세시간 계속하면 팔이 아파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관악기를 두시간, 세시간 연주를 하면 입이 부르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시간은 연주 레파토리나 거기에 따른 파트별 악기 편성관계 때문에 시차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들이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예술단체의 흐트러짐이 없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을 태만히하고 레파토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수원시립예술단체는 국내의 음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연주를 하는데는 10여곡의 레파토리가 필요합니다. 그 10여곡을 연습을 하자면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에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가장 많은 그러한 행사를 하고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파토리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12월 29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송년음악회가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꼭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 시립예술단체가 이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정기회가 최소한 20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교향악단이 40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드린다면 부천의 20회, 인천시립교향악단이 31회,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간 38회입니다만 저희는 금년도에 40회의 연주를 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도 부천의 13회, 인천의 16회, 서울의 30회에 비해서 저희는 38회의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연주를 한다고 감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산 연주회와 같은 것을 수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주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최정상급이 저희 수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국의 유명한 교향악단과 협연은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가 저희에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좋은 공연계획을 가져서 수원시민은 물론 전국에 수원을 알리는 교향악의 사절로서 예술의 사절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유능한 단원을 뽑기 위해서 현재 결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타 시립단체에서 뽑는 이러한 오디션이 아니라 열명을 뽑는다면 실제가 다른데는 100명이 갑니다만 저희가 열명을 뽑는다면 15명 밖에 안옵니다. 수원시향은 정말 기술이나 모든 것을 갖춘 분이 아니라면 떨어진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결원중에서 일곱분만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서면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듭 보충 사항을, 메모해 주십시오. 물론 첫 번째 답변에 기네스북에 오른 장시간의 연주는 이제 장소가 서울이고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되고 알려져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상에 올려놓은 수준이라는, 정상의 음악 가지고도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거기에 단원들이 모두다 그날은 호흡을 같이 하고 지휘자의 손끝 하나하나에 전부 호흡을 맞춰서 중요한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어 내는데 장시간을 그렇게 연주하고 그랬다는 것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또 수원에 있는 수원 음악애호가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수원공연은 굉장히 적다, 거의 외부 공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수원 공연도 많이 해 주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 감독의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피스를 부는 사람이 입술을 터지고 또 현악기 하는 사람은 팔이 아파서 그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출근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기계식으로 되어있는 출근카드를 정확하게 하시고, 연습일지가 반드시 총무국장 손까지, 연습일지 결재 맡은 것을 언제든지 준비하셨다가 연말 감사에 내놔도 감사원들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산속에는 오선지값, 편곡비, 이런게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런데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지출에 대한 것은, 아가 제가 관리, 또 운영비, 경상비 이것을 세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상 이게 위증인지는 몰라도 이 세가지를 빼놓고는 자료제출은 성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금년에 모 일간지에 우리 시립교향악단 예술단이 강매가 되어서 어디 다니고 있다 라는게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회안의 의원들은 "야 그런데 돈 받고 다니는 단체에다 왜 예산을 주느냐? 그것은 반드시 이번에 시정을 해서 돈받고 다니는 단체라면 예산을 깎아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드시 종합감사때 지적을 해서 매번 공연때마다 얼만큼 받고 다녔는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습관계나 출근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향상된 저희 예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7일자 모일간지에 게재되었던 교향악단의 관외연주시에 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같이 나누어 쓴다는 것이 서울, 인천, 부천, 수원에 대한 예로 한데 묶여서 기사화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원은 따로 나왔죠?

같이 이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기사화된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4월 24일날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마라톤콘서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A기획사가 기획을 해서 6시간 30분 연주하는데 분명히 저희는 10원하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A기획사에서 관중과 연주하고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빵과 우유 2,000개를 공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자들도 같이 우유를 마시며 빵을 먹으며 같이 6시간 30분 연주했다는데서 그 찬사가 있었고, 저희는 분명히 밝히는 것은 10원하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게재한 모 일간지에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한 사실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된 게 신문에 게재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러면 질문과 대답은 끝났는데요 첨부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에 한밤의 여름음악축제라는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수원시민에게 좋은 행사로 부상이 돼서 아마 한 6회가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소 예산이 수원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는 수원예술제가 수원예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수원가요제가 있습니다. 수원가요제는 수원을 알리자는 창작 가요제인데, 이렇게 예술단의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도 남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원을 알리는 창작가요제 같은데다가 전도해 줄 수는 없는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원의 노래를 아무리 수원의 노래, 수원의 노래 여기서 작곡을 해서 불러도 수원사람만, 수원사람도 다 모르죠. 그런데 대중가요는 대중가요가 히트가 되면 예를 들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것은 황인우라는 사람이 그 곡 하나로다가 평생 저작권 사용료로 삽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역시 그 조용필이가 불러 가지고 역시 히트가 돼서 부산 항도를 널리 알려 주었다 그래서 조용필이가 화성군 출신인데도, 부산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부산시청에서 많은 예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지역을 알리는 것은 곧 그 대중가요가 더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예술제 속에 수원창작가요제가 있습니다, 수원에는. 그 효원의 도시에는 많은 수원의 숨결, 또 수원팔경에 담겨져 있는 많은 애환과 많은 사연이 있는데, 이것을 작시해서 좋은 작곡가한테 붙여가지고 수원을 알리는 대중가요로 좀 많이 파급하고자 수원가요제가 생겼는데, 거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주시면 그런 "이별의 인천항구"에 인천을 알리는 노래라든가, "소양강 처녀"로다가 춘천을 알린다든가, 좌우간 대중가요를 통해서 그 지역을 노래로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가요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수원은 그 좋은 여건, 정조대왕의 효심이 담겨져있는 효원의 도시,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노래시가 나올만한테 이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못해서 이게 발굴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수원예총이 생기고 수원예술제 속에 수원 창작가요제가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동냥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가요제를 근근히 치르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적에 역시 예산을 그쪽으로, 시립예술단체에만 그렇게 몇십억씩 갖다 줄게 아니라, 그런 소위 공익성을 띠고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게 어떤가 라는걸 차제에 부탁드리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고 들어 가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수원을 알리자는 창작가요제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서효선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에 수원예술제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정도의 예산은 뒷받침 해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곡이 나와서 방송국에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수원에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뒤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감사가 하나의 설명회나 시정을 감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시간이 갔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문화예술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예술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창달을 위해서 예술부분에 우리 수원시에서 아주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복지와 문화가 꼭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계속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효선 위원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현재 문화예술단체중에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에 1년동안 지급되는 '92년도 예산액이 13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억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연간 오디션은 몇 회 정도를 실시하는지를 말씀 해주시고 그 단체가 정기회 및 행사출연말고 기타 관내의 행사에 초청되어서 갈 때 장비나 의상을 가지고 가는지 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몇 회 정도 오디션을 하며 지금 관내지역에 또 관외지역 일부 모든 악기는 지참해서 가지고 가죠?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디션은 결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실은 합니다만 원래 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중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매년 실시를 하고 또 긴급한 필요시에는 그때그때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1회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장비 수송관계는 저희가 관내연주 관내나 관외 연주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연악기, 대형악기는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악기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전부가 개인지참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하니까 좀 어렵군요. 앞 위원님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현재 자료제출된 것에 공연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을 여기 나와있는 연간공연 실적이 교향악단이 연40회 합창단이 38회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뒷면에 월별로 나와있는 행사개요를 보게되면 교향악단 37회 합창단이 43회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료준비를 이렇게 앞뒤가 맞지않게 하는지 그 성실성이 의문스럽고 또 두 번째로 적어도 우리 지역에 금난새씨가 정말 정상급에 상임지위자라면 적어도 다른시와 동등한 보수가 지급되어야만 타당한데 여기나온 자료는 마치 적게 준 것이 자랑인양 수원의 상임지휘자가 116만원 그리고 서울이 191만 5,000원 부천이 180만원 이러한 보수는 집행부에서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국의 평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원시의 시립교향악단을 갖다가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주어가지고 아마 그 악단이 발전하기는 힘들것입니다. 백건우 피아니스트 등등은 한번 초청연주에 적어도 몇백, 돈천 받습니다. 물론 예술은 그 작품은 금액으로 정할 수 없고, 또 예술가는 초청했을 때 금액으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상임지휘자 고정상임지휘자는 타 시·도와 같은 금액의 보수가 지급돼야지 수원시라고 적게주고 이 많은 공연횟수를 치르려면 아마 앞뒤가 맞지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까 서효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외 지역에 출장초청연주회에 돈 한푼 안받고 간다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보아 신문에 났습니다만 적어도 상임지휘자 한 사람만 그쪽 교향악단의 지휘를 요청하더라도 적어도 몇백의 여비를 줍니다. 하물며 적어도 60명, 70명의 교향악단 또 50∼60명의 합창단을 타 시·도에 초청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초청자인 그쪽 기관 및 기업체에서 한푼도 안주고 그리고 초청을 해서 연주를 치른다면 아마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흑막은, 내막은 어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습니다. 그 많은 악단을 초청을 했으면 돈 1,000만원 이상의 사례비가 분명히 가고 그런데 그것을 보지않았다고 확인이 안됐다고해서 한푼도 안받고 했다는 것은 절대 수원시민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투명하게 정당하게 사례비를 받아서 그분들의 복지후생비로 지급하더라도 본인들에게도 떳떳하고 또 시민들도 보기좋을텐데 그러한 찬조금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극구부인하셨는데 그것을 제3자는 아마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국에 대도시권의 초청이 대단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날 부산 연주회때도 숙식은 초청자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통차량은 그쪽이 지원을 합니다. 관광버스와 식사와 숙박에 대한 것은 초청자쪽에서 부담을 하고 출연비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특정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음악회이기 때문에 영리를 하는 목적에는 저희가 거의 출연을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애자 돕기위한 연주회이기 때문에 부산에 김영호 의원과 부산 시장님께서 초청을 해서 숙박과 차량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은 제공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사례비는 지금까지 사실상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수원시에서 설립한 그런 시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그러한 그 연주회를 연주자를 초청했을 때는 당연히 사례비가 다릅니다. 오히려 실토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작년에도 여기 관내외 연수가 교향악단이 12회 그리고 합창단이 10회 그런데 뒤를 보게되면 관외가 14회입니다. 교향악단이 그리고 합창단이 9회입니다. 이것 자료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 20여회 연주를 했으면 당연히 몇 번정도 받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시에서 그들의 봉급이 작다고 그냥 모른체하는 것인지 아마도 아실것이요. 아시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죠.

이성국 위원님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모르는 것을 답변드리고 이 사항의 집계표가 틀린 사항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타 사항의 것은 그런 연주로 저희가 보지않습니다. 일정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것을 연주로 보고 기타 사항에 들어가 있는 연주건수는 저희 도나 기타 언론단체에서 한 행사에 저희 출연진이 있습니다. 20명 내지는 10명,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 출연횟수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주회수 집계표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성국 위원님께서 사례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행정요원으로서는 현재까지 사례비가 오고 가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외 초청연주, 순회음악회만 그쪽에 요청을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도 없고 또 해당담당공무원은 없다고 말하니까 더 이상 질문의 의미가 없습니다만 모든 시행정이나 또 이러한 단체행사가 수원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덧붙여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를 다시한번 제시하면 그땐 용서하지 않는다는 제 의지를 알립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답변도 핵심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옆 소위 12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12번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설정을 촉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93년 5월 20일자 제11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문화의 거리 설정문제에 대해 조동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통하여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70만 수원시민의 문화창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설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창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설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조동준 총무국장님께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토록하겠다는 말로 넘어갔으며, 성낙흔 건설국장은 12번 도로 약 720m는 '89년 8월 20일자 수원시 고시 89-22호로 이미 "문화의도로"라고 이름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성 국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로지 문화의 거리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분의 생각을 말씀한바 있으며, 아울로 여건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맥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문화의 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미 제1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12번 도로 720m에 이르는 4차선 도로에 수원시민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책임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참고로 서울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운영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을 접하는 도로에 대학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공연활동과 예술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주변여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희가 볼적에는 이번 효원의 공원도 성립이 되고 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나 경기도 여성회관 또 그옆에는 야외공연장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 거리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문화의 거리로 문화의 도로로 이렇게 조성을 하기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실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성낙흔 건설국장이 답변한 12번 도로는 문화의 도로지 문화의 거리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도로라고 하는것과 문화의 거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벨트나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는 그 주변에 필방이라든가 또는 그림을 파는 곳 옛 것을, 놀이를 하는 화랑이나 도자기 전시장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구비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화의 거리로 저는 답변을 드리고 문화도로라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적이 있는 유명세가 있는 지역이나 인접한 모든 것을 참고로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을 문화도로라고 하고 문화의 거리는 그 거리내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주변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몰라도 도로나 문화의 거리가 한자로 표기하면 분명히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문화의 도로로써 720m 수원시 12번 도로가 4차선 도로로써 확정이 됐고, 또 그 주변은 인계2호 공원이 있으며, 특히 신매탄 아파트 앞에 있는 인계2호 공원, 문화예술회관 뒤쪽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효원공원으로서 거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 옆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넓게 되어 있고, 그 앞에 화장장옆에 인계2호 공원의 토목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말에는 공원 조성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여건 상으로는 수원시에서 문화의 거리를 서울 동승동에 있는 대학로와 같은 그러한 예술활동의 거리를 설정한다면 그 이상 좋은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위치에서는 그 거리가 주변 여건이 문화와 연관된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중에는 이 문화의 거리로서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다음 감사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위원께서 광고물 관리의 적합성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광고물 표시에 대한 인허가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첨부해서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질의를 낸 중에서 한 개사에서 광고를 몇 개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부착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개 업소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건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세 개 라면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지, 또 벽이라든지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상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이제 복각지점이다 그래서 사거리 양쪽 도로를 면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 더 해서 네 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옥외 광고물등 광고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원시가 구 도시권하고 신도시권으로 나누어 봤을 때 신도시권에는 건물이 이제는 많이 현대화돼서 예쁜 건물들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기 싫은 것이 간판규격입니다. 물론 간판 규격이 건물에 준해서 규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규격은 건물 크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연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냐 이겁니다.

건물크기하고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 건 그 규격에 나와 있습니까?

예.

건물이 고층빌딩에다 붙이는 거라든지, 큰 건물이라든지 어떻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표적인게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4층이상 건물이어야만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 붙이는 건 그만두고라도 건물크기 규격이,

가로용 간판이라든가, 세로용 간판이라든가 건물크기의 몇분의 1, 몇분의 1.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신도시권, 구도시권에 붙여 있는게 규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게 많습니다.

안 맞죠?

예.

바로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건 다 이렇게 열심히 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간판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또 그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근간에 보면 삼성전자랜드 무슨 뭐 랜드점이라든가, 원. 뭐 간판 보십시오. 열평짜리 되는 상호에 간판이 지붕서부터 밑에까지 다 붙어 있어요. 또 어디를 보면 간판이 세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붙이고 모자라서 유리창에다가 짜장면, 냉면, 우동 갈비까지 붙이고 말이야, 열 개 이상 붙어 있는데가 많지요? 그거 왜 그냥두세요. 이거 바로 우리가 쓰레기 줍는 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원시가 가장 눈에 띄는게 바로 그겁니다. 보십시오. 온 시내가 간판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아 세상에 말이예요. 단속하시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지적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휴게실에 나가면 뒤에 유리창을 내다보세요. 간판이 규격도 없습니다. 뭐 그냥 그냥 20m되는 놈도 있고, 10m되는 놈도 있고 말이야, 어떤건 손바닥만하게 붙어 놓은것도 있고 말이야, 그래 수원에 말이야 성곽도시라고, 명실상부한 도시환경을 그토록 방관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소 관계 공무원께서 일 안하고 계시는게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니라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이겁니다.

열심히 하고 시정해야죠.

시정하시겠죠? 앞으로 규정 간판이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 주시고, 또 반드시 붙인 다음에 현장 확인을 주시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예. 허가를 할 적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때는 거의다 규격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 간판이 상당히 지금 낭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 자리에서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 한사람이 몇 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저희 시나 구의 단속 공무원도, 시에도 단속에 전념하는 공무원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민시대, 문민시대 해가지고 범법자들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설치를 하면 무조건 다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되고, 일단계고를 해야 되는데, 계고 기간을 20일 동안을 줍니다. 그럼 20일후에 또 확인을 나가봐야 돼요. 철거했나 안했나, 그것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요. 그렇게 안하면 문민시대에 네 마음대로 행정부 마음대로 하냐? 그래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안되어 있으면 계고장 또 띄웁니다. 3차 계고를 하면 60일이 걸리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러시다면 어느 것이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것은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못해주시면 온 시내를 보세요. 예쁜 건물이 흉물이 돼 버렸고,

그래서 10만이나 20만, 한 7∼8만되는 시에도 광고물관리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지금 20만이 다 넘는 구에 계도 하나 없어요, 조직.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 시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러시면 여기 관계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감사의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를 해달라고 과장님이 안을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장, 사무장 불러서 같이하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제 초임 동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간판 때러 여기 들어왔나? 아 더러워서 그만두겠다. 여기 그 기자분이 안 계신데 우리 시 출입기자중에 한 분이 팔달동에서 근무하다가 간판떼는것 창피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공채로 들어 왔는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을 안 할 순 없잖아요. 해야되는데,

그러시면 그 고정광고물 말고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벽보나 프랭카드 등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위하고 붙이고 떼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애로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도 고정광고물은 정비단계가 어느정도 있는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불규칙적으로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광고물 단속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제작업소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다스리면 이게 좀 어느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광고물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제작한 업소의 무슨 뭐 뭡니까, 그거 쇠로 만든, 예를 들어서 꼭 찍어 줘 가지고 이 간판은 어느 업소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나오면 그 업소에서, 시에서 규격을 통일해서 지시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가게,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달라니까 해달라는 대로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 무슨 강력히 지시를 해 가지고 간판업자가 규격을 통일해서 만들어 주면 그 몇m 몇㎝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양은 어떻게 하든간에 해서 하게끔 이 간판 업자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 있고, 그걸 어떻게,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없던 극장전용간판하고, 또 학원간판을 작년 예산에 해가지고 금년애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한 4,7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장의 결심인지, 상급기관의 지시인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겠습니다. 왜? 지금 과거의 길을 하나 내든지 보도블럭을 하나 부설하고 했을 때는 주민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부담을 시켰는데, 하물며 극장업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 또 학원을 경영하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특혜를 줘서, 그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그 뜻은 좋지만 막대한 4,700만원의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주고, 일반 주민한테는 수익자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도시미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좀 나쁜 것 이것은 업자들이 몇이 있으며 해서 당신들 이거 하시오. 이렇게 지시할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것에 좀 똑바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아 지금 시의원들 뭐해 간판이나 만들어 주고 뭐해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봉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제작업자수가 23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237개 업소인데, 대부분 옥외광고물 제작업자가 일부는 규모도 크고 제대로 갖췄지만 대개가 영세한 업자들이라서 연간 휴·폐업이나 이동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 옥외 광고물 제작 업자의 이동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영업을 제대로 안 하거나 불법 영업을 해서 직권 폐업한 업소가 12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자진폐업, 또는 휴업 그 다음에 상호변경, 소재지 변경해서 자주 이동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한 것은 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직권폐업이 12개 업소, 영업정지가 1개 업소,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3개업소해서 16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만, 대부분 불법 간판제작은 신고되지 않은 제작업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불법 간판을 단속할 적에 제작업자가 누구냐, 저희가 연간 2회에 의해서 집단 교육을 시키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확인 나가서 제작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경우도 수시로 있습니다만 그 제작업소를 저희가 규명할려고 추궁을 하면 대부분 제작업소를 안 알려 줍니다. 그 이유중에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불법 제작업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경우는 신고된 제작업소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 규격대로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해달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적발한 것이 16개 업소중에서 지금 13개 업소가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작업자도 같이, 종전에는 제작업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처벌 안했습니다만 이제는 제작업자도 처벌을 하고, 제작업자를 통해서 불법 간판이 낭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장지정 게시판이 되겠습니다만 게시판은 벽보를 부착하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구인을 하는 공장이나 회사 이런 벽보를 부착하고자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또 학원도 있고, 극장도 있고 대개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극장은 따로 그사람들로 하여금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종전에는 벽에다가 무질서하게 남의 담벼락에 표시를 해 놓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붙여 가지고 상당히 불결한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돈을 부담시키더라도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게시판을 지정해서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가 됐고, 큰 돈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등 관리법에 보면 누구든지 광고물을 부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착하는데는 신고를 받는데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게시판을 설치를안해 놓고 너희가 만들어 놓고 너희가 붙여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하거나 노후된 것을 교체한 것은 극장이라든가 학원, 학원도 일부가 단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는데는 말고 단체로 묶여 있는데는 단체로 하여금 적어도 50%는 부담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등 관리법에 보면 부착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를 받으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극장은 공연광고물이 극장내에 있습니다만 그 외 시내 곳곳에 하는 것은 극장의 영업을 위해서 선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 시내 곳곳에 하는 것은 극장의 영업을 위해서 선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민한테 홍보해 주는, 알려주는 그런뜻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극장당 100매, 또는 200매 포스타를 접수해서 신고해 주면 이사람들이 아무건물이나 담벼락에 다 붙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는 그 게시판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하라 그럴적에 그 게시판이 초라하게 또 합판이나 이런걸로 해서 아무데나 설치하고 붙여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교체하면서 다시 그사람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발이 있고 그래서 시민게시판을 극장·학원·일반벽보 등 해서 같이 붙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가지고, 또 그 광고물도 종전에 있던 게시판,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만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거리가 조성됨으로 해서 게시판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과, 또 그 게시판으로 하여 그 거리의 미관도 저해하는 요인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물을 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나름대로 최소화해서 많은 경비가 안들고 또 광고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금년에 제작한 412개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시정게시판, 학원게시판, 극장게시판을 통합해서 금년에 새로 또, 내년에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만든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전부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도저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통합을 했습니다.

더 물어보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오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서 위원님께서 자율 방범대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 방범대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장님 이것은 아까 경찰서근무중인 방범대원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민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31개동에 46개 대대가 있고 그중에서도 1,899명이 각 3개 구청에 1개 동에 하나 내지는 둘씩 되어있습니다. 지원금 내역을 살펴보면 많게는 한 120만원부터 적게는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는 항상 구청을 가든지 시청을 가게되면 저희한테 이것을 전시행정식으로 이렇게 많은 자율방범 대원이 있다고 저희한테 항상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과연 적정한것이냐는 것을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 운영비는 여기 지원금에서 거의 1/10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또 그 운영을 위해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종합보험을 든다든지 했을때는 본인들이 밤잠을 안자고 우리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수고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동차 운영관리비 물론 종합보험료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기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거든요. 과연 지속적으로 주민 자율방범대가 어디까지 갈것이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럼 어느 자율방범대를 보면 잘하다가 이런 예상치도 않은 이런 관리비 때문에 방범대가 저절로 여기는 이렇게 대원수가 나왔지만 대원수가 거의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예를 들면 10명의 대원중에서 한 5명만 움직이는데도 있고 아주 유명무실한데가 허다해 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과연 이렇게 까지만해서 되겠느냐, 지금 말씀드린대로 1,899명이라는 46개에다가 이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토탈 금액이 5,86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1개대에 얼마씩 갈수있나, 그래서 안을 제가 내놓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국 위원께서 경찰서에 근무중인 방범대원에 대한 대원수가 66명이라고 하셨는데, 66명에게 지원되는 것이 연간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대원수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자율방범대가 1개동에 벌써얼마나, 참여하는 대원수가 많습니까? 이분들에게 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경비가 사실 적정한 수준이냐 이것은 앞으로 늘려 나갈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황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31개동에 46개대 1,892명의 현재 자율방범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역은 급식비, 난방비 그리고 겨울에 방한복 그리고 무전기 초소대 이것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지금 방한복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초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원이 요청되는 대로 거의 100% 지원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식비나 유류대는 사실상 어느 기준이 없이 현재 나가고 있는데 현재 급식비를 보면 월평균 따져서 3만 8,3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2만 600원 정도 이것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장비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겠지만 지금 급식비나 유류대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지 전적으로 이것으로 유지된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민생치안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그런 검토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파출소 방범대를 축소해서 그것을 여기다 전환해서 이렇게 해 나갈 방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복은 해주는 것입니까, 피복비는 지원금이 아닙니까?

피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복비 지원금에 그것은 왜냐하면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운데 1개동에 보면 32만 5,000원 씩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지급이 아니고 1개 방범대에 5벌,

32만 5,000원 가지고 5벌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카하나가 값이 얼마입니까?

현재 가격은,

모르시죠?

네.

이건 한 벌값도 안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말이예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간의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을 늘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아직 확보는, 요구만 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셨습니까? 지금 시의회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금년에 구 예산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구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한테 우리 각구 31개동의 자율방범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 뿐이 아니라 주민들, 예를 들어서 급한 환자가 있을 때 환자를 나르는 일이라든지 정말 주변 소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오히려 파출소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분들에게 시에서 나몰라라 하고 이런한 형식적인 예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자동차종합보험료라도 연간세워주고 기타 유류대 보다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사람들 운영이 안됩니다. 만이 이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각동에서 하는 일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익히 우리 행정부에서는 알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은 지역도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는 원론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관내 자율방범대 편성 조직을 한 법적 근거와 동별 임원 및 대원편성 명단을 주소, 전화번호, 직업을 명시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별관내의 유지 또는 상인들에게 찬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역내에는 무리가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시고 그동안 편성 운영한 일자는 언제며 그 이후에 찬조금 또는 자기네들이 자체 징수하여 지출한 내역은 얼마인지 파악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오히려 역기능적인 측면이 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민원 1회방문처리 제도운영 실태에 관하여 김용서 위원과 김종철 위원께서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는 왜 하십니까?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 제도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라든가 또는 관계 부서간의 협조로 끝날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과거처럼 몇 번씩 기관을 방문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민원처리 1회 방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주지 않으셔도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시나 구에 찾아와서 어떠한 서류를 부탁하고 왔을 때 그동안 민원처리 1회 방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것이죠? 그리고 그러시다면 그간에 공직자분들은 근무태만 하셨네요.

근무태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 제도가 민원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민원 서류를 일단 접수시키면 해당과에서 대신 주민원 부서가 있을수 있고 당해 민원 부서에서 접수해 가지고 직결 처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있을수 있고 또 복합적인 민원 복합민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묻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공직자분들이 공생도 많이 하셨고 정부에서 시키는 일도 많았고, 민원 처리기간도 예를 들어서 3일내지 5일, 10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안에 해주면 되죠, 하고 이과에 가면 책상밑에 넣고 저과에 가면 저사람이 넣다가 이렇게 해서 1회 방문처리제가 실천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문민정부가 돼 가지고 민원 1회처리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잘됩니까? 세상에 뭐가 시켜서 하는 일이 뭐가 자율적입니까? 우리 수원시는 말이예요. 다른데 보다도 우리 수원시는 자율적으로 왜이런 것을 못하고 꼭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저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수원시 민원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없애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하나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이 한 개부서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면 한 개부서에서 즉각 처리가 되지만 여러실과에 해당되는 이런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민원인이 그 민원을 가지고 해당되는 실과를 여러번 방문을 하고 또 여러번 방문을 하다보니까 보완 서류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방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1회 방문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1회 방문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과나 계를 만들어 놓고 꼭 해결돼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없애고 그분들도 역시 각 실과에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인원을 충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없애고 자율적으로 우리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민원 처리제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이든지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 보면 이것이 몇 개과에, 어느 해당과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은 판단을 해야 관련부서의 사람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한자리에 앉아서 심의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민원 문서만 접수하는 부서에서는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 나라 행정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서가 민원 부서에 가서 민원처리하러 갔을 때 해당과에서 아 이것은 협의과가 옆에과에서 필요하다 그럴때는 그과에다가 다시 넘겨 주면되고 그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꼭 시켜서 해야 되고 만들어서 해야되고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것 도대체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자율적입니까? 1회 방문처리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진작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실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나온 것을 쭉봅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수백건이 건축허가에 대한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 평소에 민원처리가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도 우리 행정에 계신분들이 행정처리를 그저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두면 되지, 하고 이런식으로 생각을 가지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이제 그런 것 보다도 이제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창의력을 키워 가지고 우리 행정에 계신분들이 좀더 변화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민원이라도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도 내 형제도 또 내 부모도 나와 같은 민원인 이다 하는 이런 긍지를 갖고 말입니다. 우리 민원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언젠가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시정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느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실려면 하시고, 김용서 위원 질의에 이어서,

그거 시민과장 소관 아니예요?

예, 시민과 소관인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뭐 아무나 답변 좋은대로 하십시오. 오늘 조동준 총무국장님 아주 혼나십니다.

시민과장 양근웅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한 것은 이미 '93년 5월 20일 제115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92년 11월 1일 이후 '93년 10월 31일까지 접수하여 처리한 진정, 건의, 질의, 이의신청, 청원등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3,387건을 3,387건을 처리하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127건을 이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첩을 했다는 것은 어디로 했는지 자료상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또한 본청의 경우 1,984건을 접수하여, 1,98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구청의 경우 1,403건을 접수하여 1,403건을 처리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포함이 안된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민원을 포함한 접수 건수입니다. 우리 1회 방문처리제,

아니!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3,387건이라는 것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수치가 포함된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정 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서 해 주신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사무처리 현황에서 총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수원시 편이 나와 있고, 또 3개 구청것이 묶어서 나왔고, 그 뒤에 보면 또 민원 1회방문 기간별 처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 건수는 포함안 된 겁니다.

아, 민원 1회 방문처리는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예.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일반 민원사무처리 현황 그랬으면 알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침에 의회에서 회의가 있을때마다, 들어올때마다 우측을 살펴보고, 또 나갈 때는 좌측을 살펴보고 그럽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중의 한사람 올습니다. 항상 올때마다 겸허한 자세로 친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에 대한 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민원 1회 방문 기관별, 인원별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1,384건을 접수하여, 1,106건을 처리하였으며, 250건은 처리 불가 통보를 하였고, 현재 73건은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처리불가는 250건이 아니고 205건이예요.

205건! 205건을 처리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본청과 구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는 342건을 접수하여 256건을 처리하였고, 장안구청은 278건 접수, 208건 처리, 권선구청 427건 접수, 350건 처리, 팔달구청 337건 접수, 292건 처리, 현재 본청과 각 구청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은 총 73건으로써 본청의 경우 32건, 장안구의 경우 18건, 권선구의 경우 11건, 팔달구의 경우 1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접수 건수에 비해서 처리불가 통보가 되었거나 또는 처리중에 있는 수치로 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에 따른 실무과장님, 또 실무자로서 고충과 애로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향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과거의 관본위 민원처리에서 민본위 처리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들이 다 제거가 되었고, 발전적으로 민원 처리방법이라든지, 또 대하는 태도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임하는 자세라든지 모든 것이 긍적적이고 전향적으로, 비교적 진취적으로 처리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참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점차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실무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우선 내부적으로 업무에 아직까지 좀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객관적으로 보면 타기관과 협의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상호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일치되지 않는 시점이라도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소의 무리를 가하다 보면 그런 약간의 협조 관계가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타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60% 정도의 업무가 소방관서와 관계가 있는 업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 왜냐하면 우리 관서는 시본청과 3개구청과 4개기관과 관련이 있는 소방관서가 계속 4개관서를 다니면서 협조, 협의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방법상 주3회해서 월, 수, 금으로 해가지고 소방관서로 하여금 출장을 해서 시본청 시민과에서 총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발전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점 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동준 총무국장님이 같이 동석해 계십니다만 일선 동이나 구에 나가 본다든지 또 본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 직원이 가장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의 태도 언행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측정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이분들에 대한 상응하고 인사의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보면 민원창구 담당하는 분들은 한달에 몇푼씩 보수를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인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위를 하라는 뜻으로 주신다면 그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다른 옆에 있는 직원들은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잔 빼 마실 수 있지만 이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짬내기가 어려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면서 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적 보충을 좀더 해주시고, 또 나가서는 여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수당은 안되지만 수당도 조금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인사 정책에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우리 시민과장님한테 부탁드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정 민원이나 원성이 없는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행사로 시장님을 위시해서 동에 한번씩 나와서 동정을 살피는 그런 행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시장님을 수행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초도순시에 있어서 지방유지들이나 그런분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앞으로 발생할 집단 민원 발생이나 진정, 또한 탄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온다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에 참여하고 싶은 참여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빡빡하게 짜여진 시간 그리고 할말을 다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괜히 정력만 소비하고, 에너지만 소비하고 말았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있다면 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회신이 와야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렇지도 않고 유야무야 끝나게 되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거기에서 싹트는 것이 바로 집단민원이요. 진정서의 원인이 되고 탄원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나온 것이 일단 어느분이 얘기를 했다면 그분을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와서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연중행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간이 빡빡한 바쁜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한가한 저녁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진정으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사전에 집단민원이나 탄원의 요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시지 없으신지 여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진정서 내용에 들어온게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권선구 평리동은 항상 상습침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으로 많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리라고 봅니다.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도로포장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조그마한 소형차도 두 대가 오고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겨우 큰 차 한 대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과연 거기에 포장공사 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게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 투입하기 전에 지금 보상비가 가장 싸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시점이. 그래서 도로부지를 갖다가 매수해서 확보를 시켜가지고 한 1년쯤 미루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거기다가 투입되는 그러한 소지를 갖다가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방금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휴식시간이 아닌 바로 전 휴식시간에 이승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여론 지역주민의 여망 사항, 또 집단 민원사항등 각종 지역여망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계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중의 하나는 아까도 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초도순시, 또 구청장님의 동순시 이럴 때 수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대부분 연초에 동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처리계획을 통보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보면 시장님으로서는 31개동을 하루에 한동씩만 순시를 한다 그래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그러더라도 날짜로 꼭 31일이 소요됩니다. 이게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루에 2개동 내지는 1개동씩을 순방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한 대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는 시, 구청이면 구청, 동장이면 동장이 지역주민과 폭넓게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사항을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수렴된 여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가면서 처리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을 통보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참 시장님께서 나오시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내놓는 다과라도 들면서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가 됐을 때 비로소 주민이 신뢰를 하고 믿고 한번 또 지방자치 단체장이 약속한 것을 지킬수 있는 그러한게 되어야지, 아침에 한 얘기가 저녁에 들리고 저녁에 한 얘기가 그 이튿날 아침에 들리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는 사과라고 해도 사과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내성을 갖다가 정말로 주민들이 받아 들여서 정말로 이제는 관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기회에 그러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참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돌고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예.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진정등 청원까지 아마 엄청나게 진정을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주민들이 시나 구에 진정건수는 서둔동과 평동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승대 위원과 같은 심정에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들의 진정, 건의, 질의, 이의신청, 청운사항은 이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 동안에 군사독재문화 때문에 실상지역 주민들의 뜻이 일체 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행정 자체가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불만 표시입니다. 근자에 와서 이들 말이 지역이기주의, 할거주의, 개인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동안 각종 개별법규에 애매한 규정에 의해서 그 민원인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 근자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다소나마 그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소외받았던 사항을 진정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건수가 엄청많고 많다 보니까 주위에서 특히 관에서는 뭐 지역이기주의다 등등 비판이 비등합니다. 사실 자체단체내에 진정이나 건의가 많을수록 그 지역 행정 자체가 과거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92년도 3,387건의 이 건수, 민원 업무건수도 회신이 3,150, 취하가 109, 이첩이 127, 기타가 하나입니다. 실상 이 건의가 처리된 사항은 별로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자체는 여기다 뭐 불가, 해보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뭐 등등의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설득해서 취하를 했을 것입니다. 이첩은 다른 기관에 이첩했겠죠. 이러한 결과가 지금도 안풀리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는 주민의 의사가 존중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진정 행정이 집행될 때에 아마 이런 진정과 건의가 많이 줄 것입니다. 이런 진정과 건의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서 아마 후진국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시고, 물론 이 책임을 행정 기관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정치를 입안했던 정치권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하급기관인 지방자치 단체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만 명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진정을 무슨 어떤 이기주의라든가 어떤 무슨 할거주의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진솔한 의미로 들으시고 정말 거시적으로 수렴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시정에는 좀더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다음 감사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회관 관리 및 사용실태에 관해서 이관재 위원과 이승대 위원께서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새마을 회관 관리 및 사용실태, 대통령 하사금 및 마을 공동회관 새마을 회관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임대한 회관이 14개가 있고, 신축한지는 근 20년, 30년이 훨씬 넘은 노후화 회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관 대지가 시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략공동 대지인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지는 부락공동재산인데, 건물은 시에서 지은 것으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존회관 대부분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 또 누후된 건물은 다시 증축을 하여 회관이나 노인회관, 탁아소, 문고, 복합건물로 이용할 대책은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동에 노인회관 시축을 해서 대지갑이나 건물비등으로 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의 노후된 회관을 이용한다면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께서, 같은 질의는 빼시고 질의 안된 것으로 질의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관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목천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오목천동 919-6번지에 새마을 공동작업장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과거에 지었던 건축위에 그냥 덧붙여서 뜻는 그야말로 보기흉한 건물에다가 연계시켜서 부대시설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단속의 손길이 뻗지 않고,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상당히 외관상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오목천동 개발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임대해서 주고 있는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비만 오면은 물이 새고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관리 책임자한테 서신이라도 보내서 개조를 시킨다든지 시설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체제를 가져야 될텐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무슨 변동이 있을까 하고 있었더니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부대해서 지은 건물같은 것은 볼래 건축된 이외의 것은 철거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부 깨지고 부서진 것은 다시 보수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갖다가 관리 책임자한테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승일입니다. 먼저 이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 이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은 전체가 당초에 지원금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원금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자재를 지원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 시설에 필요한 자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건물 짓는데 그중에 건물이 53개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이 32개, 노인회관이 8개, 공동구판장이 3개, 공동작업장이 6개, 공동창고가 4개 해서 53개 건물이 있고 그중에서 등기를 마친 것이 25개동이고 등기를 못한 것이 28개 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등기를 못낸 것은 대지, 대지가 우선 승낙, 사용승낙 해준 대지 승낙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또 그간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자가 이전등기를 불허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승낙자가 타인에게 이미 소유를 매매해서 이전등기가 제3자이기 때문에 또 등기 이전을 안해주는 경우고 있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25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25개 건물도 소유권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되어 있고, 또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아주 활용이 부진한 시설물은 저희가 일체 점검을 하고 정비 실시를 해서 가치가 없고 이러한 그런 6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기 승인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동말 마을에, 장안구 화서동에 있는 동말 마을회관, 율전동에 있는 아래밤밭 축사, 연무동에 있는 구판장, 매탄2동에 있는 작업장, 매탄3동에 있는 작업장, 이의동에 있는 공동축사, 6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 조치를 했고, 아직 폐기절차는 안 밟았습니다만 철거까지 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대황교동에 마을 회관과 연무동에 마을회관 그 다음에 호매실동에 마을회관 해서 3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만 폐기조치는 아직 절차가 남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이, 아까도 이관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노인회관이라든가 공동회관 일부는 당초 목적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해 주었거나 심지어 주거용으로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적외에 임대한 사항은 당초 목적대로 쓰도록 관리자한테, 관리자는 대개 통장으로 있으면서 당초에 그때 당시 지금은 개발위원회가 없어 졌습니다만 개발위원회 명의로 해서 개발위원회 위원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일부는 노인회장이 관리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설물과, 새로운 시설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낡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목적과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소유만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관리를 전부 안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건물 유지관리 또는 마을기금 조성에 일부 활용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대 위원님께서 직접 오목천동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무단, 당초 지은 것 외에도 무단 증축을 했다든가 너무 노후해서 보기에도 불결하고 활용가치도 없고 또 당초목적외에 쓰는 시설물에 대해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자로 하여금 당초목적에 활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폐기 처분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거기서 마을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는 사유 때문에 철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물론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 개발위원회하고 노인회, 또는 새마을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만약에 그대로 폐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한다고 하면 우선 문제가 담이 일부 훼손되어서 보수를 하는 정도의 일부수라는 많은 경비가 안들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지만 전문수리는 우선 등기자체도 안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한 허가자체를 받은 건물도 아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그 시설별로 지원하는데 기준도 사실은 어렵고 필요한 예산을 1∼200만원 정도가 아니라 동당 1,000여만원 이상이 들어야, 제대로 된 건물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기처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황교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뒤에도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 공동, 그 장소가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비행장 바로 옆에 보조 녹지지역으로서 통제되어서 건축허가가 전혀 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 공동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여러차례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현행법이나 현재 상태로는 새로운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되고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는 그사람들이 응해주었지만 폐기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 관리는 과거에 내무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의 자산으로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용도폐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없애겠지만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마을로 하여금 시설물만 없애는게 아니라 그 관리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도록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노후됐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시설물, 특히 당초 목적외에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는대로 원상회복 내지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있으십니까?

공동 건물임대는 이것이 위법이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위원께서 시 체육회 가맹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나와계시니까, 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합계가 3억 9,082만원. 기히 '93년도에는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각 가맹단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맹단체 회장을 맞고있는 사람으로서는, 남이봐도 흉측합니다. 왜냐하면 가맹단체에 이 많은 지원금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주지도 않고 명목상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의 명목을 바꾸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목은 전국대회 및 시·도 체육대회 훈련비 지원금이라고 바꾸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가맹 경기단체 지원금을 가맹경기단체의 전국대회 또는 도대회의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금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용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실질적으로 또 그 훈련비가 쓰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래서 제목 때문에 저희가 가맹단체를 단체별로 작년처럼 일정금액을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명히 도 체육대횡의 출전훈련비로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맹단체별로 각종 사업, 행사,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 혹은 선수들 훈련비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시다면 '94년도 예산은 분명히 지금 시 체육회 가맹단체, 경기단체 예산지원금이라는 것은 확실히 하셨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것은 부기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동료의원들도 혹시보면 이것 엄청난 예산을 각 가맹단체에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난 예산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가맹 경기단체에다가 지원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지않습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명칭을 내년도부터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 감사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오전감사중에서 시장, 구청장의 포괄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묻지않고, 또 구차한 변명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장 및 구청장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질의합ㄴ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연간 46억중 5,973만 3,000원이 남았구요, 현재. 3개 구청장님이 1억 9,000씩해서 5억 7,000만원중 1억 3,616만 3,000원 남았구요. 31개 동장님은 2,500만원씩 해서 31개동에 7억 7,500만원중 1억 9,089만 8,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거죠. 그래서 총 예산액 18억 500만원중 집행액이 14억 1,820만 6,000원이고, 현재 지출이 안 된 나머지 잔액이 3억 8,679만 4,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 3개 구청의 경우 장안구는 1억 9,000만원중 1억 2,631만 6,000원을 사용했고, 권선구는 1억 9,000만원중 1억 6,148만 3,000원을 사용했으며, 팔달구의 경우 1억 9,000만원중 1억 4,603만 8,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원시 예산이 '94년도 약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400억원의 수원시 예산중 18억여원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시장님,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사담을 하다 보니까 그저 합쳐서 몇억 되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18억여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포괄사업비를 책정하는, 그 예산회계법상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구요.

예. 그것은 제일 처음에 기관장 판·정보비 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직전에 시달해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할려고 그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및 구청장, 그리고 각 동장 포괄사업비 등이 우리가 기히 본 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그 예산안에서, 그 예산과목에서 삭감됐거나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지출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아까 정재국 위원 말대로, 지역주민의 그 의견을 상당히 노력해서 집약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또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치 않다라고 하거나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에 지원되거나, 또는 삭감된 그 과목에 추가로 포괄사업비가 더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실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추후라도 그게 어디에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에 18억씩 세워놓고 구청장 마음에 들면 떡값 주듯이 나누어주고, 동장 마음에 들면 동장 몇 푼 주고 여기 보니까 참 고마워요. 우리 매탄 3동 것을 보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에 약 5,035만 6,000원이 '93년 중에 지원을 받았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갔네요. 이거 뭔가 어느 위원님 말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실무국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괄사업비 운영제도는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포괄사업비 계상한 취지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예산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거나,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도 중간에 급히 해야될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정당하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가 이 포괄사업비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시켰거나, 또 의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운영상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예산은 예산에 정당하게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중단위 사업비를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이 있다면,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포괄사업비를 일일이 다 따지다 보면 엄청난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네 사람이 쓰는 쌈지돈이라고 합니까? 그런돈도 아니고 이 18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갖다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목에 그냥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의의가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매탄 3동 주민자율방범대 초소설치를 신매탄아파트 울타리를 뜯어내고, 몇 평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주민들한테 돈을 몇 푼씩 걷고 그러기에 아하, 주민들한테 돈 몇푼 걷어 가지고 이걸 했나 보다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이 얼마나 나왔냐 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3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아까 김용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도와주자 그런 뜻에서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른 동네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동네는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고 문제가 될겁니다. 물론 우리 동네에 잘 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만 아무리 고맙다 하더라도 공평해야지, 또 정당해야지 우리가 떳떳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는 이미 끝나갑니다만 이 구청장이나 시장, 동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향후 '94년도에는 절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내용이 다시 자료를 통해서 반복해서 제출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방범초소 신축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은 바로 민생치안 차원, 또는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형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 역시 지역주민의 건의 내지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가능한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이런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엄청난 1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다면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시장 포괄사업비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급을 해도 괜찮은 거냐, 한번쯤은 확인하고 구청장이 어느 동네, 어느 골목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정말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거나, 또 갑작스럽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비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 사람들하고 어떤 교감이 된 상태에서 사용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 지역출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말 잘 들으라고 떡값 주듯이 말이죠, 인심 써 가면서, 이런 작태는 앞으로 정말 이제 달라집시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변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한번 바꿔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안 계시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도 역시 아침 10시에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