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지금 자료에 보면 정년 예정일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은 당장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근무기간이 완료되는 즉, 다시말해서 정년퇴임을 남겨놓고 5년이 미처 안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 5년을 못채우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법령기준임기만 딱 채우면,

이제는 문민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지방의회가 존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는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의회는 다시 30년만에 부활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성남같은데 보면 거기는 수장이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수장. 옛날에 우리가 고대시대 올라가면 마을의 촌장, 제일 고령자가 동네를 다스리고 그랬던 시대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동행정도 그 동네에서 가장 수장, 예를 들면 연륜이 가장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그 동네를 깊이 알고, 그런 사람이 동장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문민시대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손으로 선거를 할때 그때 동장도 그 동민의 손으로 뽑아서 동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위에서 낙하산 식으로 동행정을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지적을 했더니 다른 동으로 보내는, 수평이동을 하는, 시민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불식할 수가 있을 것이며, 법령개정은 제가 지금 참고로, 앞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또 시에서 계장급 이상이 남아있는 공무원 퇴직정년을 남겨놓고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으니까 동장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서 거기는 공무원 끝무렵에, 말년에 그냥 가서 휴식처나 은신처로 되어버리는 장소로 그렇게 돼야 할 것인가, 이런게 조금 한심스러워서 차제에 앞으로 그런 것이 언제쯤 개정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동장도 그렇게 법령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구청감사에 나갔더니 구청장님이 나도 이제 33년생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공무원 퇴임기에 접어들면 모두다 옷벗을 날만 기다리고 안일무사하게 날짜만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옷을 벗는 그날까지 아주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침없이 과감하게 일을 해나가겠다는 집념을 가진분의 말씀을 듣고, 이 동장도 역시 내일 그만 두더라도 우리 동민을 위해서 우리 동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내가 언제쯤이면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하는 그런 무섭고 겁나고, 불안에 떠는 그러한 기간을 꼭 법으로 주어야 되는가, 잘못되면 주민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쯤 정착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이 난 뒤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동장임용권이 구청장한테 있지만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압력등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되는 시대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주민의 손으로 동장도 뽑아야 할 그런게 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 몇 년 임기 채우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건 없고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수원시조례를 고쳐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것도 내무부나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건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원시의회에서 동장도 주민의 손으로 뽑으라는 어떤 조례도 고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위임사항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수원시립문화예술단체가 두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두 개 단체의 예산은 1년 예산이 10억이 넘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창단되지는 '82년도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창단이후 이렇다할, 수원에 뚜렷하게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다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몇년전에 KBS의 상임지휘자였던 금난새씨를 영입한뒤로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위상과 명성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금난새씨가 상임지휘를 함으로써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금난새씨가 들어와 가지고 레파토리를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참 수준을 올려놓은 교향악단이 지금도 현재 상태로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변 다른 예술단체의 인사들로부터 수차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발전되지 않고 그냥 차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분석을 알아본 결과 대개 음악인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여기 시립교향악단 단원이며 또 공무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개 거의가 90% 이상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교습소라든가 이런 레슨을 본업으로 하고 준공무원으로 소속한 시청의 교향악단 단원이며 합창단 단원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지 않고 자기수입선이 더 좋은 개인 레슨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다 보니까 교향악단운영 목적에 약간의 어떤 차질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금난새씨가와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뒤에 좀더 다른 레파토리로 계속 훌륭하게 연습을 하고 늘 출근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 더 훌륭한 예술단체가 될텐데 어느 수준에 와서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실 준공무원이지만 고급 공무원에 가까운 급료가 지불되는데 그 궁극적인 예술단의 단원이고 수원시청의 관료라는 개념을 두지않고 개인사업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수원이 아니고 거의가 다 근 100% 다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원 출근이 조금 해이해지고 또 일반직 공무원처럼 출퇴근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것은 역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이라면, 예술원이나 예총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연 20회 이상의 연주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4, 5회의 정기연주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근무태도를 불성실하게 유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원시민이 예술단의 공연이 있을 적마다 수원에는 시정뉴스를 통하여 공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있고, 기타 각종 광고 인쇄물을 통해서 공연을, 연주회를 한다는 것을 알려서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는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관객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늘 연주회마다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늘 관객이 적어서 썰렁함을 금치 못한다는 예술단체총연합회 임원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은 왜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즉, 레파토리나 이런 것이 향상되지 않고 늘가서 보면 그게 그것이고 늘 그게 똑같은 것이니까 식상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돈을 주고 오라고해도 안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관객을 유치하는게 레파토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매일 출근을 해서, 정기연주회가 없는 날도 반드시 급료를 받는데도 매일 출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해서 늘 연습을 해야 함에도 레파토리가 빈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예술은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정서 생활을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감정과 감상은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음악예술의 장르인데, 이렇게 관객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앞에 쭉 제가 열거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제가 동정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시·도의 시립예술단체와 수원시를 비교해서 보면 가까운 부천, 인천, 서울을 보면 연주 내역도 횟수가 서울보다도 많고 또 합창단도 역시 서울보다도 8회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 자료는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지방의회자치법내에 위증할 때 어떤 법률에 의한 저촉이나 벌이 없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위증자료인지 바른 자료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단원, 예술단체의 공연 현황표를 실제로 복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봉급도 보면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봉급도 적습니다. 봉급은 여기 호봉이 다 정해져 있고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서울보다도 굉장히 봉급이 작은데 이런것에 비하면 우리가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서울이나 부천이나 인천, 부산이런데 맞추어서 줄 것은 주고 그 대신에, 금난새 상임지휘자는 우리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분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영입을 해놓고 어느 선에서 정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운영에 대한 실태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대개 거의가 자료는 정확하게 신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역시 자세한 자료를,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빠진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더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만 매년 장비구입이 있었는데 금년에 장비구입 내역에 대한 것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디이며 연습장소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세세하게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안나왔고, 그 다음에 대여하지 않고 우리 시의 재산인 악기가 총 몇개라는 것이, 지금 매년 구입한 것뿐이 안나와 있고, 구입된 악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좀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라는 것은 자동차와 같이 세워놓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피스톤이라든가 리드같은 것 또는 티파니같은 것은 쓰지않고 그냥 사장해 두면 몇 년후에는 쓰지 못하는 폐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게 자세하게 자료에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 금난새씨가 부산 연주를 마치고 마침 시장님께 인사차 왔다고 하는 장소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수원 교향악단 부산교향악단의 합동연주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매우 성황리에 훌륭한 공연을 마쳤는데 그 공연은 다른공연이 아니고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과 그리고 장애인과 불우청소년들을 돕는 유료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회단체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가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시립합창단도 시립교향악단도 시민들 속에 파고드는, 다시말해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문고처럼, 이동도서관처럼 우리 주민들을 찾아가서 책을 보여주고 하듯이 우리예술단체도 시민속에, 아파트속이면 아파트속 주민이면 주민속에 아니면 이런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외로운 노인들도 돕고 불우한 청소년 돕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입장객을 받는다면 무료공연, 그냥 돈을 줄테니 와서 했을 때 안간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더 오지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공연의 어떤 그런 테마송도 공연의 어떤 질, 공연에 목적 이런게 전부 우리 사회에 뿌리가 정착될려면 그 나라 예술의 척도에서 곧,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고있다고 이야기했듯이 좀 오십시오 하고 공짜공연이니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선전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연주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타이틀이 있는 연주회도 자주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실력을 자주함으로써 더향상되게 하고 또 인원이 지금 현재 현원보다는 굉장히 결원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향악단이 입단이 될려면 이제 오디션이나 이런 전형을 받아야 전형위원회에서 합격돼야 이제 일단 준공무원에 의한 급료도 주고 준 단원에서 정단원에 이르기까지 단원이 되는데 지금 결원된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돈이 남았고, 물론 남는다고 해서 그게 다른 용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 이렇게 책정해 놓은 돈이면 이 돈을 다른 타 시·군처럼 줄만큼 주고 그 대신에 좋은 음악이 나오도록,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도록 시민정서에 정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여기 미처 안나온 것은 서류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부족한 단원들에 결원은 어떻게 충원을 할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거듭 보충 사항을, 메모해 주십시오. 물론 첫 번째 답변에 기네스북에 오른 장시간의 연주는 이제 장소가 서울이고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되고 알려져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상에 올려놓은 수준이라는, 정상의 음악 가지고도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거기에 단원들이 모두다 그날은 호흡을 같이 하고 지휘자의 손끝 하나하나에 전부 호흡을 맞춰서 중요한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어 내는데 장시간을 그렇게 연주하고 그랬다는 것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또 수원에 있는 수원 음악애호가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수원공연은 굉장히 적다, 거의 외부 공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수원 공연도 많이 해 주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 감독의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피스를 부는 사람이 입술을 터지고 또 현악기 하는 사람은 팔이 아파서 그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출근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기계식으로 되어있는 출근카드를 정확하게 하시고, 연습일지가 반드시 총무국장 손까지, 연습일지 결재 맡은 것을 언제든지 준비하셨다가 연말 감사에 내놔도 감사원들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산속에는 오선지값, 편곡비, 이런게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런데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지출에 대한 것은, 아가 제가 관리, 또 운영비, 경상비 이것을 세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상 이게 위증인지는 몰라도 이 세가지를 빼놓고는 자료제출은 성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금년에 모 일간지에 우리 시립교향악단 예술단이 강매가 되어서 어디 다니고 있다 라는게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회안의 의원들은 "야 그런데 돈 받고 다니는 단체에다 왜 예산을 주느냐? 그것은 반드시 이번에 시정을 해서 돈받고 다니는 단체라면 예산을 깎아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드시 종합감사때 지적을 해서 매번 공연때마다 얼만큼 받고 다녔는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따로 나왔죠?

사과된 게 신문에 게재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러면 질문과 대답은 끝났는데요 첨부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에 한밤의 여름음악축제라는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수원시민에게 좋은 행사로 부상이 돼서 아마 한 6회가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소 예산이 수원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는 수원예술제가 수원예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수원가요제가 있습니다. 수원가요제는 수원을 알리자는 창작 가요제인데, 이렇게 예술단의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도 남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원을 알리는 창작가요제 같은데다가 전도해 줄 수는 없는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원의 노래를 아무리 수원의 노래, 수원의 노래 여기서 작곡을 해서 불러도 수원사람만, 수원사람도 다 모르죠. 그런데 대중가요는 대중가요가 히트가 되면 예를 들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것은 황인우라는 사람이 그 곡 하나로다가 평생 저작권 사용료로 삽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역시 그 조용필이가 불러 가지고 역시 히트가 돼서 부산 항도를 널리 알려 주었다 그래서 조용필이가 화성군 출신인데도, 부산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부산시청에서 많은 예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지역을 알리는 것은 곧 그 대중가요가 더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예술제 속에 수원창작가요제가 있습니다, 수원에는. 그 효원의 도시에는 많은 수원의 숨결, 또 수원팔경에 담겨져 있는 많은 애환과 많은 사연이 있는데, 이것을 작시해서 좋은 작곡가한테 붙여가지고 수원을 알리는 대중가요로 좀 많이 파급하고자 수원가요제가 생겼는데, 거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주시면 그런 "이별의 인천항구"에 인천을 알리는 노래라든가, "소양강 처녀"로다가 춘천을 알린다든가, 좌우간 대중가요를 통해서 그 지역을 노래로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가요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수원은 그 좋은 여건, 정조대왕의 효심이 담겨져있는 효원의 도시,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노래시가 나올만한테 이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못해서 이게 발굴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수원예총이 생기고 수원예술제 속에 수원 창작가요제가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동냥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가요제를 근근히 치르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적에 역시 예산을 그쪽으로, 시립예술단체에만 그렇게 몇십억씩 갖다 줄게 아니라, 그런 소위 공익성을 띠고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게 어떤가 라는걸 차제에 부탁드리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고 들어 가십시오.

최소한도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정도의 예산은 뒷받침 해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곡이 나와서 방송국에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수원에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뒤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