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 질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알찬 질의와 답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소속 권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평소 본 의원을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 발전을 위해 평소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은 내년이면 수도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정도600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600년 동안을 지켜온 명예에 걸맞게 이제는 서울시 행정도 지방화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시민편의 행정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시정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여론을 대변할 시민의 대표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뜻에 따라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종합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3%나 되는 시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부적합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결과 중 교통난문제와 환경오염문제는 서울시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상위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생활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울의 도시 균형발전문제로서 서부지역에 대해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였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993년 11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귀 시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하니 라는 내용의 지적을 하면서 서울의 서부지역, 특히 강서지역은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한 국제관문으로서 활발한 국제교류의 진전과 더불어 많은 내외국인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우리의 수도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우리의 수도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첫인상을 심어 주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항, 발산, 방화, 가양, 등촌동 일대 약 120만평의 자연녹지가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거나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며 국제공항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공항관련 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서울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도시로서 서울과 중국의 북경, 일본의 동경이 세계의 중심축이 된다는 이른바 베세토(BESETO)라인의 중심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강서지역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강서지역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국제공항 지역이란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공항 타운을 조성해서 내외국인을 위한 대규모 유통센터 및 위락시설, 수출단지, 제조업의 견본시장,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등으로 개발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의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종합의료시설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연녹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린이공원,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시설, 시민체육시설 등을 적극 유치해 우리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며, 앞으로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난지도 쓰레기매입지의 활용이 중단된 이후로 우리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현재 김포 수도권 매입지를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김포 수도권매입지에 매립하는데 엄청난 부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반입 시간대의 조정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각 구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차량만 받고 있어 오후 1시대부터 쓰레기반입 전용도로가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한 차량으로 밀리기 시작하여 매일 4·5km씩 길게 늘어서 있는 실정이어서 쓰레기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쓰레기 차량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복잡한 김포 수도권 매입지 도로변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기능직 최 말단 공무원인 운전원들은 거리에서 라면으로 배고픔을 달래 24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한 쓰레기운반전용도로가 안개지역으로서 밤이면 대형사고가 자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쓰레기 반입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어 반입 시간대 제한을 철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차량 반입 시 산업폐기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주민감시원이 상근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월 7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부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명확하게 책임이 부여된 공무원이 아닌 주민에게 수당을 제공하면서까지 쓰레기반입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왜 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에 대한 부신을 막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즉각 이러한 파행 행정을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산업폐기물이 아닌 건축폐자재 및 기타 대형 쓰레기들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쓰레기처리업자나 시들이 대형 쓰레기들을 서울시내 공터나 경기도일원의 야산 또는 강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 전국토가 쓰레기장화 되어 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김포 수도권매입지에 대하여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가 겪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상당한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623만 평 중 서울시가 투자한 부분만큼 분할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어 왔으나 이제 곧 미흡한 실정이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일부지역에서는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시민이 쓰레기를 분이해서 버리고는 있으나 수거 시 함께 섞어 수거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아예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 분리수거 정책의 추진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방법 중에는 소각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활용이라는 점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 예산에 비해 재활용장을 건설하는 예산은 같은 처리량과 운영비로 볼 때 1/10 정도의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가 800톤 내지 1,000톤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쓰레기처리가 제때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가 조금만 늦어도 악취로 말미암아 상인 및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농수산물 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들이 집행부에서 시 소유 자원회수시설부지나 자연보전권역을 이용하여 농수산물 쓰레기를 원료로 한 재활용 사료제작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건의한 바 있으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수산물 쓰레기를 이용해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쓰레기의 매립량이나 소각량을 줄일 수 있으며 공해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치로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고 인건비나 운송료, 공장부지 사용료 등을 면제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정책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관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민정부시대 공무원의 자세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와 녹지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녹지, 풍치지구에 묶여 수십 연간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십 연간 거주해 온 인구밀집지역의 동네 한 가운데가 느닷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주위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큰 부편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공항동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전체 43개 통 중 일부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시장께서는 주차지역내에 설정되어 있는 녹지지역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당해지역이 자연보전 또는 환경보전을 위해 녹지지역 설정이 불가피하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생활의 부편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국제공항 주변 부천시로부터 연결되어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까지 남과 북의 축을 이어주는 40m폭의 도로가 지적 고시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서부권의 교통체증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를 조속히 개설시켜 현재 설계 중인 가양대교와 연결시킨다면 점증하고 있는 서부권의 교통난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25연간 방치해 온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농민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이 3,237명이나 되며. 관리면적은 377ha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6억 9,393만 8,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립금만도 301억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개량조합원들을 위해 강남구 개포동 116-1번지에 농민회관을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척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서구 지역 내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후생복지대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강서지역 마곡동, 외발산동 등지는 관리농지내에 주택개발을 시행 중이고 또한 강서지역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계획 중인 것을 감안할 때 경작농민들을 위해서 농민회관 등을 건립하는 것도 서울시 농민들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향후 농민들을 위해 어떠한 육성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공해물질을 유발시키지 않는 청정연료로서 서울시가 계속 확대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업무용 건물과 아파트 난방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서울시의 대기공해 등 생활환경의 오염이 개선돼 가고 있는 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가 추진되면서 시공자와 계약 수용가들 간에 공사비등의 가격부담문제로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 품셈표를 다시 검토하여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도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최근 가스사고유형과 추세는 어떠하며, 가스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대비한 가스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후 벌써 세 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시정의 감시자로서 또한 시민여론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도 600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가 진정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감하면서 본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와 시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임익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어진 20분 안에 질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동료 의원분들과 집행부 인사들께 제공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저의 질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 1, 3, 4, 5, 6, 7 여섯 가지의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2번의 질의를 교육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이동ㆍ양주군간의 도로개설 공개토론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계속비를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속사업에 대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어제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중앙정부도 계속비의 점유율이 0.8% 이하로 아주 미미한 상태기 때문에 서울시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별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는 사업의 경우도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울시 3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신규사업 중에서 계속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민에게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이동 교통광장으로부터 양주군 쪽으로 약 3km의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건설의 경우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편성 안에 분명히 계속사업으로 잡아 놓았고 토지매입과 도로건설이 추진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 청취나 의회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양주군민들의 서울 진입이 용이해지고 서울시민의 야외 이동에 편리를 주는 등 이 사업의 목적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1. 북한산과 도봉산을 고립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2. 국립공원을 찾아드는 시민들의 이동방법이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승용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공원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3. 인구 80만 명의 도봉구에 간선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 도봉로와 삼양로 둘 뿐으로써 평소에도 엄청난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오히려 행락객으로 인해서 주말이면 교통 혼잡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런 역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시장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은 2ㆍ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지만,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20년, 30년 안에도 회복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화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쪽, 3쪽에 있는 질의는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부착된 광고물에 의한 년 수입 금액이 2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세입은 겨우 2억 원 정도이고 모조리 타 기관과 타 집단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38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시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를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 이를 교통문제, 예컨대 운전기사의 복지비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울시의 교통문제입니다. 합리적 조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복표발행 검토를 고려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엉뚱한 발상이라고 질타하실 동료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믿지만 이 부분은 일단 미국이나 구라파의 선진제국들과의 자료를 검토한 상태에서 시한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92년 결산에 의하면 총 자산 2조 5,776억원, 총 부채 2조 5,013억원으로 순 자산은 762억원에 불과합니다. 부채에 관한 지급이자 등을 계상하지 않고도 영업 손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자총액 1조 6,976억원을 대부분 자본잠식하고 나머지 762억원도 곧 자본 잠식되어서 껍질만 남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운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지하철 건설사업비로 사용한 채무액을 모두 공사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불실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은 시민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그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런던, 뉴욕, 파리, 스톡홀름 등 세계 주요도시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안분하는 방법으로써 100%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이 47%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행정의 서비스로 보는 관점에 대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하철공사의 빚은 공사만의 빚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빚이고, 서울시의 빚이고,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빚이어야 합니다. 하여 이 빚을 방치하거나 지하철공사를 공격만 하는 행위를 지양합시다. 물론 저 자신도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복권을 활용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지하철건설을 위한 지하철 복표 발행을 제안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법과 이 복표를 구매하는 계층이 중간층 이하의 도시빈민 등이 중심이 된다 라는 배분적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대형 도시들은 지방재정의 약 10 내지 12%를 복표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핵심적 문제, 기반적 문제, 중심적인 지하철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표라는 편법적 가시 채를 동원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서울시가 안고 있는 빚이라고 사료됩니다.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시고 시민들의 콘센서스가 결집될 수 있는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본 의회 등에 협의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건축 감리자 관리 철저를 요구합니다. 건축에 관한 부조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심화를 거듭하여 치유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작은 한 걸음부터 떼어 놓기를 원합니다. 건축주들은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리자들이 평소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이 될 때쯤이면 나타나서 전혀 감리해 주지도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주를 겁주는 이상야릇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건축사법 제20조의 업무 규정은 행하지 아니하고 표독스러운 위협자로 변하고 맙니다.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공사감리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짜입니다. 거짓말로 꾸며 놓은 장부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서울시장은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기 별로 1회 또는 반기 별로 1회 정도만 임의표본조사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면,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군데만 랜덤 샘플해서 하면, 강제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건축사들이 이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를 지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해서 서울시장은 일을 해야만 되고, 감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았을 경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1항에 의거 4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을 위한 이런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은 감리비만 내고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다가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를 받을 즈음에 골탕을 먹는 시민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 서울시청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이며,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꼭 고쳐주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등 업무에 관해서 간단히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2항에 보면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그 공사 준공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공사 시공자가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면 공사현장을 나와 봐야 되는데 공사현장에 나와 보는 감리사 10건 중에 2건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남산제모습찾기사업 중 남산외인아파트철거사업을 불법으로 하려는 데 대해서 조속실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 의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92년 불변가로 1,818억, 실제는 수정하여서 약 1,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 외인아파트 철거사업은 원래 년 360억 원씩 적립하여, 5년에 적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가 수정되면서 230억 원씩 7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업이 적립금이 채워지지 않은 94년에 철거 실시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택공사에 외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거나, 조상충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 천백만 시민과 저희 의회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조 조상충용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상충용은 익년도의 예산을 끌어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서울시처럼 7년 사업 중에서 3차 년도에 5년분을 끌어다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조상충용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에 5년 것, 10년 것 앞의 것을 예산을 끌어다 쓴다고 한다면 10년, 20년 것을 채무담당행위도 없이 외상으로 조상충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 그 다음에 시장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번에 했던 시장이 다 조상충용해서 사업해 버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시장은 빚만 갚다가 세상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조상충용의 입법정신은 1년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기고 94년에 97년, 98년 것을 끌어다 쓰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하철공사 운영과 이원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립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을 공기업법, 관계법은 공기업법을 말합니다. 공기업법 제58조를 고치는 노력을 우리 의원들과 서울시가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순 영업부문에서도 손실이 나고 있는데 요금체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사무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영단지하철과 비교하면 본사인원은 많고 역무원은 적은 수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는 많고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경보다 전산화, 자동화율이 떨어진다고 볼 때 그 비율은 더 극심한 것이 되므로 조직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경지하철과 비교를 하는 것이 꼭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에 있고, 또 동경지하철을 타 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의 서비스에 뒤지지 않는다고 볼 때, 표준화의 지표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경지하철의 예를 든 것입니다. 또 자율화율이 동경의 4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29% 수준이고, 시민의 의식이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자동발매기 수입이 15% 수준으로 역무원의 직접매표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권부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채무부담의 건설비용을 떠넘겨 받아서 지하철공사의 경영이 부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가 공사에 있다면 공사를 지휘, 감독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무부장관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이 지도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인데 어찌 경영불실의 이유를 어서 지하철공사를 이원화하겠다는 발상을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차적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이며, 도덕적 책임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있다 할 것입니다. 경영이 부실해졌으면 내부 수술을 통해서 치료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새로운 지하철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듯한 설문서를 돌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 책임을 진 서울시장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본의원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 조그마한 일도 해내지 못했을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중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를 일원화하면 경영능력이 취약하고 조직 개편이 곤란하며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원화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공사를 만드는 장점으로 기존의 공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여 경영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 하였는데, 어차피 경쟁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상계동에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역에 가서 일을 볼 사람이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7호선을 타고 분당에 가서 일을 볼 이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내부의 경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영내부의 경쟁도 어차피 빚더미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토리 키 재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서울시에서 겁을 먹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강성이었다고 판단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지하철 역사 중에서 실제로 파업한 것은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군사독재시절사용자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노사도 변했을 것이고 우리 시민의식도 변했습니다. 겁먹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2공사에도 노동조합이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노조가 2개 생기면 로사협의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조직 중에서 한 조직만 말썽을 피워도 지하철은 마비상태에 이릅니다. 환승을 통한 이동이 제약되므로 어차피 하나만 파업을 해도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2개의 노조가 경쟁적으로 투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1기 지하철의 근무조건이 2기 지하철만 훨씬 못하기 때문에 통합되었을 적에 순환 보직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 순환 보직을 기대했던 기대감리 깨졌을 적에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만족과 만족의 표시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혼잡도와 청사 내 공기오염이었습니다. 불만족한 부분은 공사를 이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원투자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백창현 의장, 문일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좀 죄송합니다만 교육감님께 간단히 3개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3쪽으로 돌아와서 교육감님께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장을 견학하게 하여 장래의 민주시민을 키워내고 생동감 있는 특별활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꿈나무들에게 지방자치 교육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주실 수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혜화여고를 도봉구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로, 중구는 인구가 감소화 추세에 있어 도심의 학교는 성북, 도봉구 등 북쪽지역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에는 공립학교가 도봉상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쪽으로 또는 동쪽인 노원구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북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른들의 통근방향과 학생들의 통학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구장에 관하여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던 당구장이 93년 5월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ㆍ유해업소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체육시설로서, 체육활동으로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3호에 사행 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등을 동열로 적시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구라고 하는 것이 20년, 30년 전에는 유해업소로서 분리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 200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권고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의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끼리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당구장은 완전히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과 제 의견을 거기에 제시해 놨으므로 교육감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관료적 나태성이나 보신주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시간 고려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장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장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 벅차던 신한국 창조의 역사가 열린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1년 전으로 돌아가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의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의회 활성화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본의 신세계 주역인 호소카와 수상이 구마모토 현지사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교통 표식판 1개를 10m 옮기는데 30초 정도면 끝날 일이 6개월이 걸렸다는 실제 있었던 일화가 말해 주듯이 우리의 지방자치도 30초만 걸릴 일을 6개월이 걸리듯이 하는 중앙정부와 입법부의 이기주의적 성향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시장, 시장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이런 시각에서 중앙정부의 편협한 구시대적 행정방식에 관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공동전선을 펼칠 각오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의회 내에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의사당이 협소한 원인으로 연락사무실조차 변변치 못한 실정입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공히 똑같이 출범하였으나 유독 서울시의회만이 일본 제국주의 흉물인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새로이 힘차게 출범한 시의회를 위한 공간 확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사당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국가 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선진 외국의 경우 국립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민시대가 개막되고 지방의 논리가 고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제도는 지방자를 앞에 넣어 놓고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며, 특히 서울시 부지에 있는 강서, 상계, 강남 등의 면허시험장 세수는 물론 지방화시대에 서울시 지방세에서 연간 장비구입 명분 약 90억원, 교통신호체제, 교통경찰비용 약 200억원을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시장은 지방자치화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시민의 힘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무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세입확보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세입을 보면 자동차 관련 세는 증가되었으나,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 5.3%가 감소되었고 특히 불납결손액이 133억 6,900만원이나 되고, 시효가 지난 것만도 92년도에 105억 4,1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죽 밀린 세금은 2,053억 8,500만원이 된다고 하니 체납세 징수대책과 지방세와 국세의 분담비용 조정과 재무국의 역할증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시대는 이미 끝났고, 완전소각에 의한 쓰레기 처리가 바람직한데 그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행정편의로 하지 말고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계동, 목동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시의회가 곤욕을 치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은 장기적 명목으로 볼 때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 산속에 사방팔방 십육 방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계획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대형 건축물을 비롯한 쓰레기 과다 발생자에게 자체 쓰레기소각을 권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함을 대원칙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새롭고 확실한 대책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수시판문제와 상수도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생수시판반대건의운동을 통하여 상수도 수질의 양질화와 하수도시설 완비 및 종말처리장 문제는 보건사회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수생산량의 98.5%가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주한외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슬롯머신처럼 국내 인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산 생수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억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0억이 넘는 생수시장을 각종 법규와 보사부의 기준미비로 수입생수가 독점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규와 기준 등 유통과정상의 각종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의 상수도는 92년 12월말 현재 보급률 99.9%로 거의 완벽하게 보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 1인 당 급수량은 1일 452ℓ로 61년도 102ℓ에 비해 30년 동안 약 443%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하수도 보급율도 관차기준으로 96.5%라고 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 누수율이 너무 많아요.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42%입니다. 전국 평균 34.7%보다 무려 7.3%가 높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 누수된 수돗물의 양은 2억 4,646만㎥로 91년 기준 대구시의 시설용량과 맞먹는 량이 버려진다고 하니 노후화된 급수관과 도수행위, 각종 공사 시 발생되는 수도시설 파손 등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수도기술연구소의 수질검사와 환경처의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어서 시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수돗물의 부신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상수도 관련 지도제작과 지하수의 체계도화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립정신병원의 학교부지 용도해제와 전문직공무원 임용개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 은평구 응암동에 시립정신병원이 현재의 시립서대문병원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시립서대문병원은 결핵 및 전염병 전문병원을 시외 곽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시 학교부지가 부족한 이유로 현 시립정신병원 부지가 학교부지로 용도 변경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신병원 부족으로 4개 병원 800병상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시 직영 정신병원 부지를 학교부지로 묶어 놓는 자가당착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 제기로 결국 이전계획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존 부지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시설이나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덧붙여서 전문직공무원인 시립병원 의사들의 신분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보면 매 1년마다 정기평가 후 재활용하는 비합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에서와 같이 3년으로 연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제에 시립병원 의사나 보건소 전문직 의사를 정규화 하여 신분보장은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건강진단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인분들의 건강진단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의 질병에 있어 진단절차가 형식적인 진단에 그침으로써 진단대상자 중 불과 10% 정도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정차원의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앞으로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건소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각 구 보건소가 내년 6월 30일까지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재활의학이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간호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또한 92년 12월 서울시장이 보낸 보건소 전문의 임용에 관한 지침을 보면 재활의학이나 정형외과 등 외과전문의 임용은 보건소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결국 일반시민들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리라 생각되며, 최근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물리치료실 개설에 관한 공문이 각 구 보건소로 시달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재활의학이나 정형외과 전문 진료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한다면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보건소가 의료법을 어기는 위험한 결과가 되며, 만성퇴행성 병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우롱하는 처사하고 보여 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울시의 각종 위생업소에서 납부하는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식품진흥기금이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8월부터 식품제조업소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40억원을 융자하는 외에는 별다른 사업은 없어 상당한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위생단체의 약 20만 근로종사원들의 보건위생 수준향상과 복지혜택을 위한 종합복지관이나 연구원을 건립해서 천백만 시민의 건강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수준을 높일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열 번째, 시립병원 통합 공사화계획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병원 통합 공사화 계획에 따른 의료 인력을 금년에 신규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병원과 22개 보건소에 약사 및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태부족해 1천백만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의 신중하지 못한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인해 결국은 시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병원 통합 공사화 계획은 사실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년 봄에 시립병원 통합 공사화 문제가 백지화 됐다면 당연히 금년 가을이라도 원활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모집을 해 필요한 인원을 충원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대학 의과대학시설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이 연간 2,880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의사 1인 당 인구대비가 약 400명이고, 우리의 경우 약 800명이 넘는 수치로 아직도 의사가 태부족인 실정에 놓여 있고, 시립대학에서 요구한 40명의 의과대학 정원이 전체 의료인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약 0.6%로 의료인 포화상태라는 말은 어부성설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시립병원 등은 해마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립 7개 병원을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하고 각 22개 보건소를 협력기관으로 해서 만성적인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시립병원의 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천백만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보라매병원 재위탁과 관련하여 1년 3개월 연장시켜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되어 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켜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등 매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교통과 도로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1년에 2조 4,900억원을 들여 191.6km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그 도로율증가가 1년에 겨우 0.4%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93년도 현재까지 서울의 도로율은 19.4%에 달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수치를 늘어놓는 이유는 서울의 경우 도로 1km 늘리는데 13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는 늘리면 늘릴수록 교통체증은 늘어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바로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기존 일반도로보다 인도와 도로공원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서울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도로공원이나 인도를 줄이고 도로만 늘리는데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도로의 개·보수와 기존 공사 중인 도로는 어쩔 수 없더라도 도로신설을 위한 신규계획은 전면재고하고, 그 재원을 전부 지하철과 경전철공사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각 노선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제고하고 일부분의 민간위탁운영, 시 직영, 공사화 형태로 경영주체의 다양화를 꾀해 상호경쟁과 보완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새롭고 획기적인 계획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재해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 내에는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땅과 하늘, 바다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대형 인사사고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재해예방과 대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하철 등 각종 대형공사에서 발생 우려되는 붕괴사고, 겨울철 설해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대, 19개 한강교량과 각종 지천의 소규모 다리의 부실화, 기상재해로 인한 폐해에 관한 예방과 사후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기구가 서울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해대책본부라는 비상설기구가 있을 뿐이며, 이것마저도 하수국, 도로국, 민방위국 등 3개국으로 분산되어 재해예방은 물론 발생시 신속한 대처도 지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본의원이 전에도 주장한 것과 같이 민방위국을 소방본부와 발전적 통합을 추진하여 재해예방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조정, 집행하는 기관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원종 시장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밖으로는 북한의 핵 공갈과 선진외국의 개방 압력에 처해 있으며, 안으로는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이원종 시장과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소속 이원국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송파구 출신 이원국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이 2·3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특히 주민의 참여 속에 발전하는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것을 지켜보고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대립관계 형성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이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도 기관 대립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갈등과 대립이 야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권익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창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원만한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상호간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동반자적인 협조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신념으로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시정에 대하여 질책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격려를 하면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온 것을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회의 발전적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위상정립 노력을 서울시는 시의회의 기관능력 허약과 전문성의 결여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면서 시의회의 존재를 경시하는 형태를 서슴없이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는 협조관계보다는 본래의 대립관계를 위주로 기관간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과거 서울시의 구태의연하고 무사 안일한 행정집행 형태를 시정하고자, 서울시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을 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의 집무형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정통성 없는 권위주의 관료행정의 폐단에 의하여 왜곡되어 왔던 행정문화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금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새롭고 깨끗하게 일신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정치 환경 변화에 근본적으로 적응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일과성으로 대응하려 했던 부도덕한 일부 관료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부도덕한 관료들이 문민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많은 정부기관의 행정 관료들이 문민정부의 사정조치에 의하여 개혁대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거 최대의 복마전 행정기관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개혁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일부 부도덕한 행정 관료들이 득세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구심은 현재까지 펼쳐지는 시장의 집무형태를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서울시가 개혁의 사각지대가 되는 근본원인은 현 시장이 서울시의 실정을 너무 잘 아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라는 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혁인사라고 자랑하는 간부인사에서는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간부는 한직으로 밀려나 주요행정의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였고, 개혁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내세우는 기구조정에서는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기구가 폐지되는 반면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조직축소 또는 폐지의 당위성이 강조되던 일부 기구는 존속하게 되는 등 서울시가 마지못해 취했던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문민정부의 개혁조치와는 본질적으로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공직자로서 과거에 부끄러움에 대한 참다운 자성을 회피하면서 현상 유지 또는 출세를 지향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이 아닌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는 세금이 너무도 아까운 심정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 일부 공무원들의 시장입니까, 아니면 1천백만 시민의 시장입니까? 서울시의 실정을 잘 아는 서울시 출신 시장이라면 잘못된 시정을 과감히 개선하고 과거의 인록이나 신분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야 하는 것이 개혁시대의 올바른 시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 간부들과 참석하지 않은 서울시 간부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자신이 공직자로서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고 시장과 인연이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서울시의 내부개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용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부임 후 자신이 취한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한 자평을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 개혁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의 잘못된 세무행정으로 인한 세입 과오납입금 발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3년도 예산결산심의 당시에 서울시 22개 구청들이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오로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입 과오납입금 내역이 92년 10월 현재 총 4만 9,657건에 145억 6,300만원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서울시 세무행정의 개선과 전문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 22개 구청들이 담당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시킨 주차위반 과태료 착오부과 내역이 93년 9월 현재 총 5,671건이고 금액으로는 1억 6,900만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서울시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행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면 92년도 총 과오납 반납액은 362억 8,140만 7,334원으로, 일반회계가 60.5%인 219억 6,859만 3,266원이고, 특별회계가 36.2%인 131억 4,781만 3,474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3%인 11억 6,500만 594원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오납세금은 서울시의 세무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또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세금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 징수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매년 발생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서울시는 세입확대를 위하여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은 시민들에게 세금납부독촉을 하면서 당장의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을 부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징수하여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높은 연체료를 붙여가면서 받아가면서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하여 징수한 과오납세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자만을 붙인 채 시민들이 자신의 시간과 경비를 들여 찾아가도록 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세무행정에 대한 강한 부만을 갖고 있습니다. 참다운 시정개혁이라는 것은 당장에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전시행정의 나열이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에 조그마한 부편이라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시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심성의의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은 93년도 11월 현재까지의 세입 과오납금 현황을 발생건수, 발생금액별로 회계종류와 발생 구청별,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환부해 준 실적과 미 환불된 내역은 모두 얼마인지를 금액과 건수 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세입 과오납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의 손해와 부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 과오납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에 관하여서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투자기관 임원인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공사 측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81년 공사발족에서부터 93년 11월 현재까지 이사 이상의 임원인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29명의 임원인사 중 보직변경 2명을 제외한 27명의 임원인사에서 내부 승진자는 단 4명으로 전체의 14.8%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이 외부기관 출신 영입자는 27명의 85.2%인 23명으로 지하철공사 임원인사의 대부분을 소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여 서울시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가 지하철공사의 조직 활성화와 경영개선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3명의 외부기관 출신 인사 중 서울시산하 투자기관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경영인의 영입은 단 1명도 없고 서울시 간부출신이 56.5%, 군 출신 26.1%, 정부기관 공무원 및 투자기관 임원 출신이 1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산하 투자기관 임원자리를 자신들의 노후보장 자리로 삼으려는 서울시 최고위 간부들의 계산과 배려를 활용하여 지하철공사 임원자리의 대부분을 서울시 고위간부 출신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독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많은 외부기관 출신 임원 임명 중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업무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경영인은 단 1명도 없어서 이로 인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경영개선이 되었지만 그 동안에 공사 경영상태가 불실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낙하산 인사의 폐단은 산하 투자기관의 조직 활성화 및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투자기관의 경영퇴보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투자기관의 관료주의적 운용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가중으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서울시투자기관평가단의 92년도 서울시 투자기관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투자기관의 조직 활성화와 경영개선을 위하여서는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에게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투자기관 경영평가 지적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울시 5개 투자기관 발족 당시부터 93년 11월 현재까지의 투자기관 임원인사 내역을 내부 승진자 및 외부기관 출신자 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외부기관 출신자중 서울시 간부출신은 모두 얼마인지 인원 차지 비율과 인원수대로 밝혀 주시고, 투자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경영인은 얼마나 임원으로 임명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결정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기 지하철의 운영 주체 선정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현 지하철공사로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제2의 지하철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제2지하철공사 설립을 확정 발표하면서 타당성에 관한 근거로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와 1·2차례에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연구용역 보고서와 1·2차의 설문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3개월로 제한된 단기간의 연구기간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였고, 해당과제에 대한 연구소 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불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측의 의도적인 방향을 강요하는 과업지시서와 불합리한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이번의 연구용역 실시가 서울시의 사전에 정해진 결론을 사후에 합리화, 정당화해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민여론조사 설문지의 설문내용들을 여론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현 지하철공사 측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성이 되었고, 제2지하철공사 설립 측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설문지에 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설문지의 의도방향대로 제2지하철공사 설립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일 시민여론조사 실시시기가 현 지하철공사 측과 노동조합이 신한국창조를 위한 화합의 노력으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타결을 획기적으로 이룩한 9월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는 서울시가 당초에 의도한 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시장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연구용역 결과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서울시에서 1·2차로 나누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가 설문내용이 편향적이고 서울시가 사전에 정해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교묘하게 시민여론을 조작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제2지하철공사 신설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결과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하여 불실한 연구용역을 유도하여 연구용역비를 낭비하고, 시민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부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실시하였다고 판명이 되면 관련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가할 것인지 양심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92년도 서울시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건설 당시의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과 운영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등으로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어 현재는 자본금이 거의 잠식된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서는 지하철공사는 우선적으로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도 지하철공사의 조직과 인력이 운영에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처리를 완전 전산화하는 종합전산시스템을 완비하고, 실제원가가 아닌 표준원가개념에 의한 1인당 적정운임을 산출하는 표준원가시스템을 신속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과중한 이자부담과 운영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수지를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직무분석 등을 통한 적정인력의 산출, 인력수준의 적정화, 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감량경영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량경영으로 인한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하철공사가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가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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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지역 저층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지역 저층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서울시 역시 해당지역의 저밀도 해제에 관하여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잠실지역의 저층 공동주택 중 상당수의 공동주택 지역이 본의원이 지역구로서 서울시의 저밀도 해제여부가 본 의원과 지역주민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잠실지역 저층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저밀도 해제 후 발생할 문제점의 해결에 관한 보완대책이 없는 재건축의 추진은 다소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저밀도 해제 및 해제후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회를 자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집단 군중심리로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좀더 나은 주차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방편의 하나로 합리적인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면서 집단행동 자체를 주지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고층 공동주택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여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급 연료인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면서 아황산가스 중독사태를 초래하고, 부안정한 연탄공급에 극심한 생활부편을 겪고 있는 잠실지역 저층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저밀도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는 그 동안에 서로간의 부편과 부만을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한 지나간 시행착오의 대가라고 해소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간의 진심과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발전적이고 희망 있는 공동체적인 의회문화와 행정문화를 조화하여 형성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관 상호 간의 공동목표인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기관별로 제 역할을 다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힘을 최대한으로 보태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 김동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수고하시는 시 고위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좌정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천백만 시민이 알 권리에 대한 의무와 또한 우리 시의원으로서 천백만 시민을 대편할 의무와 또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에게 알려 줄 의무를 위하여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으로 하여금 또 다시 이 단상에 서서 다시 재 질의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세입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보면 64%에 불과한데, 그 주요 원인은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세목의 징수실적의 저조로써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또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실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감소는 정부의 투기억제 발표 시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입대책을 세워 세입에 맞추어 수립된 주요 업종이 중단되고 미 착공되는 책임은 그 누구에게 있으며, 그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94년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7%로 증액되었는데 94년에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목의 징수가 저조하리라 예상되는 바, 세율의 조정 없이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부동산 관련 세율을 토지분은 18%에서 20%, 건물분은 6%에서 8%로 인상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계속하락과 부경기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봉급은 하락하는 데 근무소득세가 인상된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뜻에서 이는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하철3기 건설 등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 여는 시세 징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원이 무궁무진한 세외수입과 세원 발굴 또한 누락 없는 철저한 세금징수와 방만한 시조직의 효율적인 조직정비 그리고 과감한 민영자본이 참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조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구는 위인 설관식으로 조직 편성되어 계획부서와 집행부서의 갈등과 비협조, 책임한계의 모호 등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입니다. 즉, 서울시의 행정을 계획하고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본청 국장은 2급 내지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건설 본부, 지하철건설 본부 등 사업소는 단순 집행부서임에도 1급 관리관으로 보하여 집행부서의 장의 직급이 본청 계획부서의 장의 직급보다 높아 비록 직급은 낮으나 업무상 상급부서인 계획부서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계획과 집행이 서로 각각 움직이는 등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각 본부와 사업소에 1급 관리관이 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체계에 맞게 본청계획부서장의 직급보다 산하 사업소 집행부서의 장의 직급을 적어도 같게 하거나 한 단계 아래로 격하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격하조정이 어렵다면 1급 관리관을 통제 조정하는 본청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건설자재사업소 운영현황을 보면 89년도 소음 공해 등으로 면목동 사업소를 폐지한 후 서울시의 내부방침과 경기도 고양군과의 협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생산성과 경제성이 없어 사업소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가름 났는데도 사업소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가름 났는데도 사업소를 존치하여 91년도 이후 현재까지 4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소신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생각되는 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행정의 흐름이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추세인 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부합되게 경제성도 없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설자재사업소는 마땅히 폐지해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임직원 전문성 결여와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원국 의원의 질문이 있기에 생략하고, 다만 문민정부 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투자기관에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에도 끊임없는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다는 여론인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낙하산 인사로 인한 투자기관 임직원의 내부갈등과 승진기회 결여로 인한 불만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자기관의 적자요인 및 현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만한 투자기관의 경영에 대한 서울시의 경영 합리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행정 및 건설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 및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또 그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감사하였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전 작업장을 대상으로 감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행정은 물론 일반 행정도 타당성과 정당성 그리고 합리화에 의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시 행정은 무계획하고 윗사람의 눈치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고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예로써 서대문구 무악재 절개지 정비공사는 작업도 개시하기 전에 설계가 변경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되었던 바, 하루에도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인근에 주택가가 즐비한데 이것을 폭파공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탄식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건설 본부에서 심사과정에 이것이 발견되어 폭파공법에서 기계식 절개공법으로 변경되는 이러한 웃지 못 할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 설계를 담당한 부서가 어디이며, 그 책임자는 처벌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작업이 7·8개월간 지연되었으며, 여기에 배정한 예산은 낮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또한 남산 제1호 터널 쌍굴 공사를 계획하면서 최초에 충정사를 철거, 직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 이것이 우회해서 변경 설계되었습니다. 실력자가 바뀌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또 다시 원형대로 설계 변경되어 직선으로다가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으며,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 중에는 서울시 행정을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는데, 신정부 탄생 전에는 4무4급행정이 성행하더니 신정부가 탄생 후에는 4급4책 행정이 새로 조성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4무행정이란 무정책, 무계획, 무책임, 무사안일이 4무정책이고, 4급 정책이란 급조된 계획, 급조된 정책, 급조된 상부명령, 급행료에 의한 행정처리 이것이 4급행정입니다. 그런데 신정부 이후 4책 풍조가 또 다시 발생하였는데, 4책이란 책임회피, 책임전가, 책상행정 이것은 탁상행정이란 뜻입니다. 책망풍조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하며, 깊이 음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만 권혁주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다만, 여기에서 서울시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생량을 과다산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여부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쓰레기는 가급적 차량과 인원이 많이 통해하는 낮을 피해서 밤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잠자는 시민을 깨우지 않게 조용한 가운데 청소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및 버스기사 등의 마약복용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영업택시와 좌석버스를 포함해 모든 시내버스는 93년 말 현재 몇 대이며, 현재 이 회사들이 50대 내지 100대 미만을 보유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 7·80%에 이르고 있는 바, 이 열악한 택시회사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50여대로써는 회사가 운영되기 어려워 지입택시, 일당제, 도급제 등 구습이 재연되고 이에 따라 로사분규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시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데 금년도 분규건수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조, 부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기사가 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건물 및 시민아파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노후건물과 시민아파트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전 이해원 시장께 시민아파트 대책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한 바 94년까지 전부 일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94년 말까지 일소할 것인지 이원종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일소할 것인지에 대해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아파트는 원 행위자가 서울시인 만큼 그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아파트 거주민이 스스로 재개발코자 하여도 세입자 문제와 토지불하문제 등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시민아파트 일소는 대략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와 주민 스스로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한 주차환경개선 등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철거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많은 시민의 희생이 발생할 것이며, 재개발은 세입자 문제까지 해결되어 좋으나 개발면적이 넓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도 가능한 재건축과 주차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해결이 문제돼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바, 재건축이나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면적이 좁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어 세입자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시민아파트의 원인자가 서울시인 만큼 서울시에서 세입자 대책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서 앞에서 말한 대로 행위자가 서울시이며 또한 강제로 서울시가 철거한다면 건물보상비, 철거민에게 지급하는 2개월분의 주차비, 철거대지위에 어떤 사업을 실행한다면 그 사업비 등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며, 주민 스스로 개발하면 이러한 모든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시민아파트에 한 하여는 서울시에서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시장 결심 여하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시민아파트에 자신이 산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 진흥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서울정도600년의 해로서 서울방문의 해로 정하여 서울시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 문화재 부원은 물론 남산제모습찾기, 친절하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 서울 뿌리 찾기 등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 비쳐진 정도600년은 서울은 웃음이 없는 서울, 부친절과 무질서가 자유인양 오도되는 이 서울로 비추어지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어떠한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있어 대화 속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서울에 관광을 오면 차 잡기는 물론 언어소통과 도로 표식판이 미비하여 방향을 찾을 길이 없으며, 특히 관광명소나 중요한 건물, 관공서 등의 표식판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서울시의 8곳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지방전문직 마 급 12명, 관광협회에서 4명, 도합 16명이 배치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광안내소를 찾으면 자리가 빈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안내소로서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허용 무실한 기구이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8곳에 16명을 배치 근무케 함은 선전효과만을 노린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고, 기왕 설치된 기구라면 충분한 예산과 인원을 보강, 토·일요일은 물론 365일 근무체제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이러한 내외국인의 부편해소를 위해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로변을 중심으로 서울시 각 동별로 안내표식판을 제작, 영어, 일본어, 국어 등으로 관광지 및 유적지, 주요 관공서, 주요건물 등을 약도로 표시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서비스라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민자를 유치, 즉 광고를 유치,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고궁이나 중요 조상들의 유적지에는 고유의 우리 의상과 기구를 갖춘 인원을 배치, 외국인으로부터 볼거리와 우리 문화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험물품 분류와 도시가스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이며,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은 몇 km나 되는지 우선 알려 주시고, 앞으로 지하에 매립된 가스관의 노후로 가스 폭발고 화재발생 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도시가스는 물론 LPG, LNG 등 가스가 위험물품으로 분류, 소방관서에서 관리, 관장케 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법상 위험물품 분류표를 보면,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물품이 있는가 하면 위험물품으로 분류해야 할 물품이 누락되어 있는 바, 위험물품 분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또한 LPG 가스통이 80∼90%가 부량 및 용량미달이라는 여론인 바,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계절이며, 현재 서울시 곳곳에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93년 10월말 현재 화재건수와 피해액과 화재 유형별을 말씀해 주시고, 노후건물은 물론 신축건물에도 열감지기를 위시해서 화재예방 및 경보장치가 부량,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 바, 소방행정의 맹점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 대책과 시정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서울시에 위험물 취급업소와 위험물 창고, 위험물 저장소 등의 허가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에 폭발 및 인화성이 강한 화공약품 창고가 산재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주차지의 허가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제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며 정실에 따라 창고 보관소, 저장소 등이 허가된 사례가 허다, 불정의 온상이 되며, 불정의 씨앗이 된다는 여론인 바, 이전계획과 시정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내에 동절기를 맞이하여 유조 및 대형 탱크로리가 질주하고 있는데 특히 탱크로리는 물품을 혼적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내를 질주하는 탱크로리는 물품을 혼적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여론인 바, 적발실적과 시정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유관단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구, 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 인지, 지금 유관단체가 동별로 따지고 보면 한 동에 13개에서 15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유관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유관단체의 구성표를 보면 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수없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단체들의 면모를 보면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 바르게살기에 가입하고, 자기 앞의 청소도 안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새마을운동 회원이고,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이 단체들이 동이나 구, 시의 행사 때만 되면 기부금이나 내 주는 이러한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단체들의 통·폐합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이재호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중랑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로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 땅에 자손 대대로 정의가 도도히 흐르고, 모든 국민이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고와 도의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국정 책임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온갖 몸살을 앓으면서 구각을 벗고 거듭나는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더 무거워짐을 통감하면서 그 동안 평소 시정에 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물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되어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유지상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와 4m도로 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2ㆍ3m밖에 안 되는 뒷골목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어카는 물론 사람도 통행하기가 불편한 1m도 안 되는 지역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 땅에 허락 없이 임의로 도로부지에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후 10년이고 20년이고 서울시에서 공사하기 전에는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도시계획 지역에는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꽉 묶어놓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 지선 도로 상에 인접한 개인 토지주가 급한 사정으로 낡은 집을 헐고 새 건물로 신ㆍ증축 시에는 현실적으로 4m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수백만 원 이상 하는 땅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 채납해야만 하는 서민의 가슴 아픈 고통을 시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개인 땅에 도로 계획선을 그을 때는 토지주의 허락 없이 긋고, 시에서 공사하기 전까지는 보상도 안 해 주고, 개인이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통제하다가 집이 낡아 살지 못해 새집을 지을 때는 4m도로확보라는 이유로 땅을 모조건 빼앗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악법은 전제군주시대의 소산물이라 믿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비 충당을 위해 확보해 두었던 서울시 체비지 2,264필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등이 대량으로 들어서 있으며, 특히 서울시가 올해 매각키로 한 130필지 가운데 55개 필지에 무허가건물 등 지장물이 들어서 있어서 체비지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용도지역이 근인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 단독주택지 등은 매각이 부진하고 아파트용지는 매각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체비지 수요자들이 위의 사유로 체비지 매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도 악화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현 체비지 매각실태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상 수요가 없는 용도지역을 시장성이 있고 토지수요에 맞도록 아파트용지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용도변경, 건폐율 초과 등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모두 7,570건으로 91년의 5,444건에 비해 39%, 90년 2,011건에 비해서는 276%나 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는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와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3년 이상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장기 미 준공 건축물도 금년 4월말 현재 1,058건에 이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위반사항시정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불법건축물들은 시민의 공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단속, 처벌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통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말 경 교통대책 20년 대계의 기본계획을 보고 서울시 인구가 100만 명이 증가되고, 자동차 대수가 지금의 3배에 가까운 371만대, 교통인구는 50%가 증가한 3,3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장기적 안목은 바람직하지만, 사업비가 92년 불변가격기준 22조 3,800억원으로써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약 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규모로 보아 지금도 4조원에 달하는 책무를 지고 있고, 본 사업시행에도 앞으로 92년 불변가격으로 치더라도 4조 3,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이를 주행세 등 교통관련세의 증수와 해외차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실현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확보방안이 불투명하고 둘째, 도로망 확충계획이 건설부나 인접 자치단체계획과 상충된 점이 많고 셋째, 지하철 경전철건설계획도 관계부처나 시·도간 사전협의 없이 수립된 것이어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한마디로 장미 빛 꿈에 그칠까 염려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치의 표본인 교통행정 장기계획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우려하는 궁금증을 시민이 실천 가능한 사항으로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와 시민의 공사비부담 건에 대해 시장에게 문제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91년도부터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개년에 걸쳐 총 연장 4,200km에 이르는 15년 이상 된 비 내식성 노후관을 내식성관으로 교체하는 대규모 공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고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에는 가정 인입관 개량공사 실적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포함하여 실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3,02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본 공사가 과연 15년 이상 노후된 관만 교체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이 수십 년 된 낡은 가옥을 헐고 다가구 등으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 시에 수도관 구경 확대공사를 이유로 공사비를 전액 수요가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 부담은 배관부설년도와 매년 주변 지역의 가옥 및 인구증가와 문화욕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자연 상승치 등을 감안한 금액을 시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순수한 추가공사비만 수요가에게 부담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만이 그간 빼앗겼던 시민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래된 낡은 건축물을 다가구나 단독주택으로 증ㆍ개축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진정 위민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낸 세금은 1원짜리 한 푼이라도 고귀하게 생각한다면, 사전에 주변지역을 수도관 부설년도에 따라 시에서 부담할 예산과 수요가인 주민이 부담할 공사비 산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반상회 등을 통해 공지하고 집집마다 비치케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의심 없이 믿고 맡기는 열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폭주하는 민원도 자연히 해소되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지 내 부대시설로 설치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설치목적이 중소기업체의 불량한 공장 환경개선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중계지구 및 가양지구 내 아파트형공장 분양대상 43개소 중 24개소가 분양되고 44%에 해당하는 19개소가 아직까지 미 분양된 채로 남아 있는데 미분양 원인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급불진 이유로 경기심체 및 중소기업체 자금만으로 공장매입 자금 확보 곤란과 1개 업체, 1개 업소 분양만으로 인한 공장면적의 협소를 들고 있으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형공장 입주를 원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몇 가지 문제가 분양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분양금액이 과다 책정되어 있고 둘째, 공유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양금액에 비하여 공장면적이 협소하고 셋째, 입주자격의 제한으로 인한 대상 업체의 폭이 축소된 점이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정책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와 서울시에서는 방침 상 재개발 등으로 인한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차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서초구 방배동 265 일대 자연녹지 2만 1,852㎡와 우안산 기슭 자연녹지 6,600평을 주차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안이 서초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본 지역은 2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금지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상 용도변경 입안권자가 비록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시장과 장관이 방침 상으로 금지된 사항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관공서에서 서로 사전 의견교환 없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시민에게 혼돈을 주차나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부작용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이 행정관청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지역에 근인ㆍ어린이ㆍ도시자연ㆍ묘지공원 등 각종 도시공원용지로 3,127만 5,000평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56.1%인 1,754만 6,00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43.9%인 1,374만 7,000평은 지정만 된 채 조성이 되지 않고 있고, 미 조성 지역 중 89.8%에 해당하는 1,235만 2,000평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유재산 제약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는 민자에 의한 공원개발방안 등을 마련한다든가 당초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해 주는 방안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의 고도제한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공군기지법, 문화재관리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시내 고도제한지구 중 도시계획법 제18조제3항과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규제되고 있는 곳은 고궁 등 문화재 보호와 청와대 경호를 위한 경복궁 주변 등 10개 지구 2,091만 7,000평에 이르고 있으며, 시 전역이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공협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내 90여k㎡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지역 내에서의 건물신축 및 증축도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도제한과 관련된 건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에 따른 보다 합리적이고도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 대처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과감히 혁신돼야 할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 주의적, 권위주의적 잔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도처에 잔재해 있는 이런 구습을 하루 속히 청산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냉혹한 현실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서울시가 세계 속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익근 의원님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권을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지하철건설사업을 위한 복권사업을 준비할 의향은 없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지하철건설 등 재원조달을 위하여서 재원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복권발항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복권은 발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권을 발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했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행심을 일반시민에게 조장할 우려가 없겠느냐, 이것은 특히 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걱정을 했느냐 하면 복권 구입자가 대부분이 일반서민들로 구성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조심성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복권발항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첫째 우려를 했고, 또한 복권을 발항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원조달 규모가 과연 얼마만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고로 주택복권 발항을 하는 현실을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매주에 약 18억 원 정도가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기금으로 편입된 것은 약 3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항규모에 비해서 목표로 하는 기금조성에는 과연 어려운 점이 있지 아니 하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복권을 발항했을 경우 과연 이 규모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행심 내지는 서민의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철건설 즉,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약 8조 3,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해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위해서 연구는 해 가겠습니다만 아마도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권 등과 관련시켜서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익근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 드시면서 계속비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시장님께서도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계속비 문제와 채무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비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주호 의원님께서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경을 지방 경찰화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 제도를 볼 때는 그 나라의 통치조직과 경찰조직이 상당히 밀접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체제로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중앙경찰제도가 많이 움직여왔고, 지방분권화가 많은 나라에는 지방분권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방경찰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경찰로만 움직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문제는 시민의 안녕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 어느 것이든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조직에 관한 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 경찰청이 맡아있는 국가적인 기능 이외에 시민의 안녕과 질서, 즉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지방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호 의원님께서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은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들 시민의 건강관리와 특수질환자를 위해서 7개의 시립병원과 22개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많이 제공해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병원과 보건소에 있어서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인력공급기관인 시립대학에다 의과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의과대학 신·증설은 일단 유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교육부 등과 관련시켜서 계속 협의해가면서 시민에게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사고이월비가 많은 사유와 그 개선책은 무엇이냐 라고 김동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익년 도에 지출되어야 할, 다시 말하면 금년 내에 지출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의회의 승조를 얻어서 미리 책정해 두는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보지는 아니 하였습니다.이것은 아까 임익근 의원님 말씀하신 계속비 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고이월이 왜 계속 쌓여 오고 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그 자체가 설계변경이나 보상협의 등 지연 그리고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기하지 못했던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유관공사와의 공사 시기가 맞지 아니하거나 혹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잘 이룩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자재의 적기조달 등이 이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회계연도제도에도 상당한 이유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립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혹은 기타 돌발적인 사태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발주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 사고이월제도라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이것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규모는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집행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사항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겨울 동안에 측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것을 겨울 2·3개월 동안에 시행을 하고, 특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봄이 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케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고이월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노력해 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동수 의원님께서 사무 인수인계 시에 계장 이상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사무 인수인계제도를 함으로써 사무의 공백이나 유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권익보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계장 이상 급에까지만 해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공문으로 직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으로, 명문으로 직원들도 사무 인수인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상부동산관련 세율을 토지분 18 내지 20%, 건물분 6 내지 8%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불경기를,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안정하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원의 조달과 그 수요가 과연 형평성 있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첫째 목표이고, 이것은 국가경제의 신경제5개년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은 년도가 바뀔 때마다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예측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르면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점차 현실화해 나가는 문제가 여기에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는 앞으로의 조세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걱정은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정부시책과 연계시켜서 일을 해 나가야 할 형편에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조세신장이 연평균 약 6·7%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로는 현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짜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업무의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 있어서도 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조직의 운영과 시정의 능률적인 집행을 위해서 금년 중에도 여러 군데에다 다소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서 2단계의 조직정비개편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앞으로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개발해 가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시정의 효율을 기하도록 폭넓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께서 현재 1급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청소사업본부, 그리고 지하철건설 본부 등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이 본청 기획부서의 국장과 동일하든지 또는 한 단계 아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조직이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현장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의하여 지금까지 사업소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본부가 직급이 상향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수도사업이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독립된 조직으로 움직여왔고, 또 지하철건설은 이것은 중대한 사업으로서, 또 그 본부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 내지는 인력에 대한 과다한 관리 등을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부득이 이것은 1급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본부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 상층부의 조직개편과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소등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조직정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서울시 조직을 가장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점진적인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겸해서, 붙여서 이종석 의원께서 서울시건설자재사업소는 현재 임시시설과 낡은 장비를 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폐지를 하든지 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건설자재사업소가 발족해서 지금까지 약 50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초기 발족 당시에는 사실 많은 부분의 건설자재를 이 자재사업소에서 생산 공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를 건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자재사업이 생산 공급되면서 저희들 건설사업소가 또 면목동에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기구라든지 혹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건설자재의 적기 적정한 공급을 위해서는 이 조직자체를 더 확대할 것이냐, 혹은 줄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자재공급 전망까지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희들은 현재와 같은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자재조달이 원활하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 건설자재사업소는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들은 건설자재사업소를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력 등은 다른 방향에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의원님이 서울시의 투자기관의 적자내역과 대책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있어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 전체의 적자폭은 대략 한 998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1,524억원이고 강남병원에서 발생한 것이 6억원입니다. 다른 공사에서는 일단은 흑자로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공사의 적자는 아시다시피 건설기간 중에 있어서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2년에 약 3,900억원을 갚아야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임이 관리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합리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상적 예산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인건비라든지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등에 대해서는 축소 운영함으로써 우리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부담을 줄이면서 저희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무악재 절개지 정비공사는 착공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였고, 또한 남산 1호 터널 쌍굴 공사는 사찰문제로 해서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일관성 없는 이와 같은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사업은 안전시공과 또한 정밀정교 또한 미려한 시공을 목표로 해서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와 정확한 분석 또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지하의 암반이라든가, 각종 케이블 등의 지장물이 발생함으로 해서,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등의 여건변화로 예기치 않던 그런 설계변경이 있어 여러 가지 현장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또한 정산을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악재 위험절개지 정비공사는 안전진단 결과 금방이라도 낙반 가능성 또는 사면붕괴 위험성 제거가 시급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 화약발파 시 법을 채택하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서 실지 무악재를 통행하는 많은 거량의 원활한 소통과 또한 인근 거주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무진동기계절취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그 동안 공사기간과 예산은 추가로 일부 좀 소요되었으나 시민들의 편익위주로 시공을 완공을 해서 금년 말 중에 준공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남산 1호 터널의 배 측 진입도로는 충정사가 도로계획에 일부 저촉이 되어 있었는데 실은 사찰이나 또는 각종 종교시설의 철거는 종교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후 결정이 필요해서 이를 당초에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불교 조계종과 성불회 측이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대로 도로선형을 직선화해서 이달 하순 중에 준공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설계변경은 앞으로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현장조사와 또한 사전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장왕호 의원님께서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서 누수율이 42%로 너무 많고, 노후화된 급수관과 도수행위, 각종 공사 시 발생하는 수도시설 파손 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지형 상 고지대와 구 능이 많고, 또 전지역을 1차 내지 3차 펌프에 의해서 가압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선진 외국에 비해서 제반여건 상 유수율을 증대하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유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금년 9월말 현재 유수율은 62.17%이고, 무수율은 37.83%입니다. 무수율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수율에는 유효무수율과 무효 무수율이 있습니다만, 실제 유용하게 물을 사용하고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유효 무수량에는 수도계량기의 불감량과 소방용수, 정수장 및 가압장에 대한 냉각수, 도로청소용수, 녹지대 물주기, 배수지 관로에 대한 세척용수 등이며, 순수 무효 무수량에는 자연누수나 불정급수 등 도수가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등 비상용 물탱크가 많고 물탱크에 만수가 되면 차단되는 시설이 바로 볼 탑인데 이 볼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량이 흐를 때에는 유량계측이 되지 않는 것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입니다. 13mm 수도계량기의 시간 당 15ℓ 이상에서만 유량이 감지됨으로 그 이하의 소량계측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84년부터 10연간 노후관 개량공사를 꾸준히 추진해서 15년 경과된 노후관은 금년 말로써 모두 교체가 되고, 향후 15년이 도래되지 않은 잔여 비 내식성 6,580km는 당초에 2001년까지로 했습니다만 98년까지로 내식성관으로 완전 개량할 것을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불정급수 방지대책으로는 부정급수 행위 적발 시에 5배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업소의 규모가 유사하면서도 동일업체에 비하여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업소는 집중 정밀조사 하는 등 단속반을 연중 상설운영해서 불정급수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수전의 90%가 넘는 13mm에 대한 가정용수도계량기에 시동유량을 현시간당 15ℓ에서 10ℓ로 정밀도를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진청 계수규격 변경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이달부터는 저희들은 정밀기기를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파트 등 대형물탱크에 대한 볼 탑 형태를 새로 개발된 센서형 전극 봉으로 교체하는 등 내년도를 유수율 제고 원년으로 삼아서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수도기술연구소의 수질검사와 환경처의 수질검사 결과가 차이가 있어 시민에게 의혹을 주고 이렇게 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정수처리에 삼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소양강, 춘천댐, 의암댐 등에서 잠실수중보까지 한강상류에 이르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고, 지난 7월과 8월 두 달에 여기에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되는 검출이, 되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환경처에 다시 요청을 해서 그 결과가 일부 보도가 되어서 이번에 마치 2개 기관의 그 검사결과가 상리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차이는 수도기술연구소와 환경처에 상수원 수질검사가 다른 것은 수질조사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점에서 타 기관에 조사한 결과가 없어서 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계기로 해서 검증을 위해서 지난 11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6개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6개 기관, 공히 한강 전 지역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바로 이 내용이 어제 합동발표에 의해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삼고로 지난 7월과 8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상수원 수질검사 시 납이 검출될 때에도 서울시가 취급하고 있는 4개 취수장의 원수와 9개 정수장에서는 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수돗물은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물의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 지도를 제작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배관망도에는 1/10,000의 일반도와 1/3,000의 배관도, 1/500, 1/600, 1/1,200의 관노도 등 5종류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배관망도의 제작 설치 관리는 기이 사용 중인 배관망도를 91년 11월부터 92년 5월까지 일제히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일반도와 배관도를 책자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체신, 한전, 도시가스, 구청, 동사무소에도 이를 배부해서 지하시설물 유지 관리의 업무에 삼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관망도의 전산화는 현재 서울시 전산담당관실에서 지하매설물, 지상매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주 의원께서는 그 수도권 매입지의 운영에 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셔서 생생하게 거기에 적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목격하시고 오늘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쓰레기 반입하는 시간이 24시간 늘 들어가도 어려운 처지인데, 생활쓰레기하고 또 건축폐자재 등이 낮 시간과 저녁시간으로 나누어서 12시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주민들 감시 기구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감시를 함으로 해서 서울 쓰레기반입이 상당히 지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매립지 분야는 광역 쓰레기화 사업에서 빠져나와서 독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외에 대형쓰레기와 건축폐자재에 대한 쓰레기 또 재활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문제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사항이냐 이렇게 아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반입시간 문제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환경미화원들, 청소, 운전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항, 저도 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쓰레기는 5시부터 새벽6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3시, 4시, 2시부터 시작해서 먼저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 시간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돌아 나오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먼저 가서 먼저 돌아 나오려고 가서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심지어 길 때는 6km, 4km, 3km 이렇게 적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이 24시간 다 들어가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개 저희들이 일반생활쓰레기가 하루에 1만 3,000에서 1만 2,000톤이 처리됩니다. 대개 발생되는 것은 1만 6,200톤입니다만 거기에 재활용하고 일부 소각되는 것 또 대형쓰레기 빼고 나면 실제 수도권매입지에 매립되는 사항이 1만 2,000에서 1만 3,000 정도 되고, 거기에다 건축폐자재하고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1만 톤 정도 들어가니까 대형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건축폐자재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일반쓰레기도 24시간 개방되어야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지금 쓰레기 놓고 난 후에 계속해서 조합 측하고 24시간 반입될 수 있도록 교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입지에 일단 생활쓰레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정지해서 그것을 복토화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이 복토용 건축폐자재하고 일반쓰레기를 좀 구분해서 낮 시간대 반시간대 해 줘야 그쪽에 정지하는데 좀 편리하다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원만하게 반입시키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되어야 된다는 사항, 지적해 주신 대로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24시간 반입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감시기구라는 이런 유례 없는 행정조직을 감시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서울시 쓰레기 들어가는 거들이 그 감시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반입이 정지되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서울시 쓰레기 처리에 많은 지장을 가지고 왔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민간감시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쓰레기 반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흘린다든가, 또 과적해서 비산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막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단계에 주민들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질서가 잡혔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주민들로부터 조합이 감시기구를 감시기능을 인수받아서 조합의 공무원들이나 조합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입에 대한 질서를 잡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권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서울시가 독립으로 매립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쓰레기처리 광역화사업의 하나로써 경기도, 인천, 서울시가 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탈피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타파해서 서울시가 독립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검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하나하나를 조합 측과 경기도,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하나씩 시정해 나가면서 광역쓰레기 처리체제가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 나름대로 독립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타 시·도에 가서 이렇게 매립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더욱이 서울시 관할에서는 매립지 구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각시책에 중점을 두어야 될 그런 결론도 나온다, 이렇게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하고 건축폐자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축폐자재 등이 난지도에 들어갈 때에는 그럴 때에는 산업폐기물로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일반폐기물로 되면서 허가업소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처리비도, 거기 처리비 톤 당 8,000원 그리고 운반비 톤당 l만원 내지 1만 2,000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일부업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우리 서울시관할에 공터는 비교적 적습니다만 경기도, 인천시 관할의 빈터에다가 그냥 무단 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도하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에 임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수도권협의회에 가서도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 또 서울시가 해야 할 일들을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이렇게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건축폐자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헐고 집을 지을 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또 토목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될 때 아예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버린다는 계획을 사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받아서, 그 처리하는 대로 되어야 준공도 해주고 완전히 사업 종결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도권협의회에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것을 법령 개정하기 전에 부관으로 허가내면서 조건으로 그런 사항을 붙여서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구청에다가 지시해서 앞으로 건축 허가받으면서 바로 이 건축폐자재는 얼마만큼을 어디에 갖다가 버린다는 계획을 대고 그 계획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받아서 바로 준공해 주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 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에서 나오는 배추라든가 농수산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을 사료화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 민간업체에서 개발되고 있고, 또 일부 이것을 육성해야 될 그런 처지라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되는 하루의 쓰레기양은 약 560톤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80% 내지 90%가 채소류입니다. 현재 3개 대항업체에서 132명이 21대의 거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물이라든가 냄새라든가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이 배추나 무우 등 농수산물을 가지고 사료화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이미 공장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교섭이 왔습니다. 그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배추나 그런 사항들을 자기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일부 처리비를 받으면서 처리해 주었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가 이것은 바람직한 시책이니까 그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협력을 구해 놓고 있고, 또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장을 수도권대지 시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형공장으로 인정이 되어서 시내에 적당한 부지를 골라서 공장을 차이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 이런 채소류를 청소하는 데 상당히 이 쓰레기 치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이런 사항도 건설부에 도시형공장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급을 하여 만일의 경우 이것이 공급받아가지고 사료로 만들었을 때 엄청난 만약에 이익을 본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업체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영분석은 별도로 앞으로 그 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조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농수산물 배추나 무우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권을 해야 될 이야기고, 그런 사업은 정부에서도 도와주어야 될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권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항이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적극 그런 방향으로 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권의원님은 저희들 생활환경위원회에서뿐 아니고 매립지에 가까운 강서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실감나게 매립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매립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점검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왕호 의원님 소각장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을 그린벨트 같은데 만들어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구상하게 되면 지금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부지를 선정하는데 관 편리 위주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삼작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처리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더욱이 쓰레기 자체에서 많이 생산시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자체 소각시설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은 그린벨트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장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폐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먼 거리라든가 혹은 또 변두리 쪽에 그린벨트에 있어서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선정은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부지의 선정은 저희들이 본청에서나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쪽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지방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조직체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쪽의 민원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더욱이 자치단체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대개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에 도저히 부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개 구청이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조정해서 부지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그 의견 주신 많이 배출되는 업소나 그 지역에 대해서 소형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하루에 10톤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는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환경기준에는 들어갑니다만 대형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환경 처리면에서 효과적이 못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형 소각시설을 여러 군데 만드는 문제는 깊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제시하는 대기오염기준하고 또 소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과하고 이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소규모 소각시설을 만드는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상당히 물의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이냐, 과다하게 책정되었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고, 특히 쓰레기 치우는 문제는 시민들의 가정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니까 좀 조용하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치워 나가기 위해서는 밤에 하는 방법, 그리고 밤에 하면서도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난지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할 때는 솔직히 계측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부피를 톤으로 환산해 가지고 한 트럭이면 대개 8.5톤이다,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순 산술적으로 곱하다 보니까 책정량이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 10% 내의의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매입지로 들어가고 난 후에는 매일 매일 그대로 컴퓨터에 의해서 계측되어 가지고 그 사항들이 매일 매일 저희 본부에 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쓰레기 양은 아주 정확하게 산출되고 있으니까 과다하게 책정되는 사례는 없다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문제, 밤에 청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 같은 데는 낮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도심지 일부지역은 밤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 50대 50 정도 야간에 하는 데가 있고 주간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낮에 하든 밤에 하든 간에 이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가정생활에 소음, 청소로 인한 시끄러움이 없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해 주었으면 되겠다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치우는 문제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밤 시간에 하면서도 좀 조용하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차질 없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일권 부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와 의회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 전국 15개 시·도 의회가 공히 똑같이 출범을 했는데 유독 서울시의회만이 일본 잔재 건물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시의회를 위한 공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사당 이전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현재 시의회 의사당의 본관은 1934년 6월에 건립되어서 대지 1,062평에 건평이 2,170평이고, 옆에 있는 별관은 대지 601평에 건평이 1,310평 중에서 1층과 3층 572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사당은 8·15 광부 이전에는 부민관으로 사용하다가 광부 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또 시민회관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90년도에 시의회 의사당 확보 시에 활용 가능한 건물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인 이 곳과 진명여고 이적지 건물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시청사와 인접되고 교통 변리도, 또 구국회의사당 활용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관리비 절약 등 측면에서 현 의사당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시 청사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분산되고 노후해서 의정활동에 불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사당 건립문제는 어제 답변해 올린 우리 서울시 종합청사 건립계획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석 의원님께서 유관단체가 한 동에 13개 내지 15개가 있고 그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명무실하니 각종 시, 구, 동에 있는 각종 유관단체를 유사한 것끼리 통ㆍ폐합할 의사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문제는 통·폐합 의사가 있으면서 곧 통·폐합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 동 단위 각종 유관단체는 각기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설립된 것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의 단행법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직의 통·폐합은 이러한 단행법의 통·폐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오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동 단체들의 활동내용이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을 통해서 유사한 단체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단행법의 통·폐합 등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계속되는 답변에 경청하시기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의석 위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질의해서 지적한 사항과 시정을 촉구한 것의 처리사항을 집약한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대책과 지방세와 국세의 분담비율 조정 등 또 재무국의 역할증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세를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강구해라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체납 시세는 93년 10월말 현재 2,436억원으로서, 이 세입재정 규모가 큼에 따라서 역시 체납액도 규모 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체납 시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두 달 동안에 모든 체납 시세를 일제히 고지서를 발부해서 재정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부과 시부터 철저하고 확실하게 과세하고 또 납세고지서나 독촉상은 전출자 등을 추적해서 틀림없이 송달이 되도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연중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서 상시 징수 독려하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전국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또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에 대한 제한 또는 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체납시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93회계연도의 국세와 지방세 규모를 비교해 보면, 국세 40조 4,423억원, 지방세는 9조 9,244억원으로 그 비율이 80대20인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 교부금 등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가에 많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시세와 또 체납세 등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일반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된 등을 감안해서, 92년 2월 1일부터 세무직을 신설해서 세무행정의 전문화를 현재 기해 나가고 있고, 구 단위에서도 구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일부 구에서는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체납 정리계를 신설하는, 또 법인이 많은 구에서는 법인조사계를 신설하는 등 재무행정의 역할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시민복지 수요 증대 등에 충당되는 세입자원 확보를 위해 세입부서의 기능을 신축성 있게 보강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의원님께서 세입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셨고, 끝으로 93년도 11월 현재의 세입 과오납금현황을 발생 건수, 발생 금액 별로 또 회계 별 또 발생 구청 별, 사업소 별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11월말 현재 자료가 각 구청과 사업소에서 장부가 마감이 되어서 자료 만들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발생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세입과오납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의 손해와 불편을 방지하기위해서 세입 과오납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오납 결정액은 92년 말 현재 실적이 9만 7,000건에 21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국세인 소득세의 감액 및 부과취소로 인해서 국세의 7.5%를 부과하는 주민세가 많은 감액이 되어서 4만 건에 무려 41% 해당됩니다만, 87억이 해당이 되겠고, 자동차세 부과 시에 납기 개시일이 매 분기 16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것은1일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 15일 사이에 주소를 바꾸었거나 거적이 바뀌어서 이중으로 고지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1만 5,000건에 무려 6억 4,3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자진신고의 과오납 차이가 잘못 오기가 있다든가 함에 따르는 과오납이 1만 770건에 57억에 해당됐고, 물론 이 중에는 공무원의 세법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일부 포함돼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과오납금 환부제도를 개선토록 지적하신 바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해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과오납이 발생시에는 즉시 납세자가 찾아가도록 환부통지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93년 4월 1일부터는 납세자가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의 거래 은행 명과 계좌명만 전화로라도 일러주시면 그 거래 은행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납기 개시 일을 매 분기 1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착오과세나 이중납부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과 또 이번에 전문 세무직이 신설됨에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께서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무려 23.3% 해당이 되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말 현재 불용액이 1조 3,812억원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원인별로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미 집행액 2,900억원은 예산현액의 8.6%에 해당됩니다만 예산절감 또 집행사유의 미 발생, 집행 잔액 등에 기인됐고, 특히 예비비도 217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불용액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조 912억이라는 거의 42.6%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히 도시개발사업기금특별회계에서 9,150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만 이것을 경기심체에 따른 택지매각부진으로 세입결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 불용액은 역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예산절감리라든가 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또는 집행 잔액 등 예비비 등이 포함돼 있음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세입전망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 계상 때부터 철저히, 가능한 전망에 맞추어 세입과 세출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아울러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미 집행액이 최소화 되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세입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부동산 관련 세목에 역시 전망이 흐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과 그 가능여부를 질의해 주셨고, 아울러서 세외수입 등 여러 가지 대안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93년 9월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 징수실적은 2조 678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64.6% 수준이며, 전년도 동기 비율에 비해서 약 4% 정도가 부진한 상태임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으로 인한 부동산거래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며, 93년도 예산편성 시에 부동산 거래 신장율이 14.4% 감소될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짰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위축이 된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도 역시 전년 대비 총규모로는 10%가 증액됐습니다만, 부동산 관련세목의 비중은 93년도 41.3%에서 38.7%로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큰 변화가 없는 한 내년도 세입예산 징수목표에는 크게 미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 상 부동산관련 과표의 현실화율은 95년도에 약 30%수준 제고하고 96년부터는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세외수입을 많이 요율을 높이고 또 현실화시켜서 세입원으로써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93년도 2,765억원으로 시세의 약 8.6%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는 물론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현실화하고 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쇄신을 기하는 등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재호 의원님께서 사유지상에 임의로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공사를 하기 전에는 보상도 안 해주고 마음대로 건축행위도 못하게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상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는 실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도시 계획세는 전액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부과되는 시세를 완전 면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리 상 좀 신중히 검토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동수 의원님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집행부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청원 중에서 수용된 것이 몇 건이고, 또 수용치 못한 것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접수한 청원은 총 27건으로 이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일부개정 등 7건은 청원내용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원용지해제 등 3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수용치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17건은 현재 진항 중인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사항의 절차이행과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의회를 조금이라도 경시하는 이런 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치 못한 3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관악구 남현동 512번지의 3필지에 대한 공원용지해제 건은 금년도 5월 관악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저소득 밀집지역의 경우에도 재개발 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서 공원해제 등은 추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공원해제는 종합적인 공원정비 원칙에 맞지를 않고 더구나 이 지역은 어린이놀이터로 시설계획고시가 이미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공원존치 쪽으로 의결이 되었으므로 수용치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악구 봉천2동 산 100번지 파월장병 유가족에게 기증주택 취지에 맞게 무상으로 토지를 불하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이 파월장병 유가족 지원책으로 81년 12월에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를 양여 받아서 이 토지에다가 48동의 주택을 건립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무상 기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8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40가구가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현재 파월장병 유가족이 아닌 일반시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원호대상자에게 한 주택기증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타 지역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문제도 맞지를 아니하고, 또한 전매입주한 일반인 40가구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한 결과, 상당수가 타 지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래 이분들에게 직접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당초의 지원목적 이나 형평성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파월장병 유가족 8가구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3년 차치 년 5%로 10년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해서 점유 토지를 매각 조치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 내에 결정된 공원을 전면 해제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전면해제에 대해서는 92년 12월 8일 건설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서의 통보가 재개발구역 내에 1/2 이상을 공원용지로 확보해야만 구역에 대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 불가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다시 그러면 1/3로 축소를 해가지고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 해서 면적축소조정안을 건설부에다 제출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당초 통보한 대로 1/2 이상을 확보하라는 불가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는 수용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진항 중인 17건을 포함해서 미해결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본청과 구청에 미해결민원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진항중인 청원 17건 포함 모든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및 도시순환고속도로 등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불법 하도급실태에 대한 감사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건설공사장의 하도급실태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및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감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월 29일부터 4월13일 사이에 실시한 저가입찰공사 집행실태감사 시에 건축 및 토목공사 하도급실태를 포함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부적정한 사례 5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건설업법 관계기준을 위반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서 영업정지 그리고 1의 3,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의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하도급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엄중문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감사계획에 포함을 해서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 부의장, 백창현 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장왕호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의원님께서는 생수시판문제, 시립정신병원의 학교용지 해제, 보건소 물리치료실 개설추진상황, 위생단체 종사원을 위한 종합복지관이나 연수원 건립 등 7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 항목에 따라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수시판에 따른 법규와 규정 등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천음료수의 허가 제조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제조업체는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허가된 업소는 1개 업소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부고시에 의하면 생수는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생수의 시판은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은 법 규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불법 시판되고 있는 생수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금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 총 28건을 국내시판행위로 적발하여 허가관청인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특히 무허가생수판매대리점 18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생수시판대책은 생수시판의 허용문제는 보건사회부에서 검토 결정할 사항으로 그 결정에 따라 대처해 나가되, 현 단계에서는 시판 중인 생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각 구 단위 별로 판매원을 추적 단속하여 제조업소와 판매업소를 동시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시판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시민홍보를 실시해서 이용시민의 건강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정신병원 학교용지 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시립정신병원 부지는 총 2,623평으로 1984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동 지역은 본내 백련 근린공원용지였으나 1981년 4월 18일 국무총리지시 제28호에 의거, 정부의 교육시설확충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속히 학교를 개설, 학생교육에 활용토록 추진해 왔으나 교육재정의 부족 등으로 학교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해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3년으로 연장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즉 의사는 71명으로 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에서 제6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직의 직무내용이나 책임도, 그리고 직무수항에 필요한 자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매 1년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토록 하여 왔으나, 금년 3월 1일부터 우리 시 교통관이사업소연구원, 도시계획상임연구원 등 20여 명의 전문직공무원 계약기간이1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병원근무 의사의 경우도 이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원근무 의사는 생명과 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신분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후 가능한 방향으로 시정토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의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되고, 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전문직공무원임용규정에 의해서 임용되기 때문에 첫째, 임용법 체계가 다르고, 직무내용과 보수체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개설에 따른 의료직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개설은 92년 5월 27일 보사부·훈령에 의한 보건소의 보건의료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따라서 94년 6월 30일까지 각 보건소 별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제공을 하도록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사를 신설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정되었으나 93년 3월 11일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물리치료사의 신규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보건소 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상계조정토록 지시해서 현재 자치구별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을 정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22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이미 물리치료실이 설치 완료되었고, 종로, 성동구등 10개구는 설치계획이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등 11개 구는 금년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지침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94년 6월 30일 이전에 전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환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단체 종사원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이나 연수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생관련 단체는 요식업, 목욕업 등 총 25개 단체로 회원은 약 20여만 명이 됩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은 현재 보사부장관이 단체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위생관련단체중앙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부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들 단체에 대한 교육은 한국 식품공업협회와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11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금년도와 94년도에 총 97억원을 식품위생업소와 제조업소에 우선 융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설비를 현대화하여 위생적인 식품제조와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종합복지관이나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는 종사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지선정, 소요예산 확보, 서울시 지부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보라매병원 재 위탁 기간이 94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라매시립병원은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87년 10월 1일부터 3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연장 계약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93년 10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으로 위탁운영기간을 단축해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운영 기간을 단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의 의료 인력이나 의료기술, 의료장비 및 시설 수준이 다소 미흡하고 해마다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립병원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6개 시립병원 전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가칭 서울의료원 건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서울의료원이 설립될 경우에 보라매병원을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92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측에 통고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의 위탁기간이 94년 말에 만료됨으로 의료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의료원 설립문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시립병원의 공익성과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역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의료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시립보라매병원 위탁기간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므로 동 병원소속 의료진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립병원 통합공사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인력 현황을 말씀 올리면, 시 직영 4개 병원의 직원은 총 2,010명으로 현원 1,930명입니다. 따라서 96%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이 중 약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472명 정원의 94%인 4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개 자치구 보건소의 경우는 정원 1,857명 현원 1,756명으로 충원율이 94%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정부의 인력감축 운영시책에 따라 5%내의 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의사와 약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94년도에 의료 수요증가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인력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 직원들을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하는 이유와 그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동사무소 근무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 지역에 22개 보험조합에 1,6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791명이 51개 동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동 지소에서 1·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동사무소근무배경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지역의료보험업무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 관계 자료의 활용과 동사무소의 주요업무와 긴밀히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된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출입 시에 의료보험 자격취득과 변동신고를 즉시 처리해서 의료보험증을 신속히 교부하고 세대주, 세대원, 재산상태, 자동차 소유상황 등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기에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 약 서울시민의 48%에 달하는 532만 지역의료보험 대상주민들의 의료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동 지소 설치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소 직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권은 동장에게 있으나 감독과 징계권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권과 감독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동장이 조합 통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89년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 이후에 4회에 걸친 노조원의 임금인상 파업 등 집단행동 시에 동 지소 직원을 서울시 직원으로 오해하여 시민들로부터 서울시정에 대한 주민 불신감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 동지소의 의료보험조합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동장으로 일원화하도록 이미 보건사회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지소 직원들에 대하여 복무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보험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조합 별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권혁주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울에서 강서지역에 농민이 가장 많은데 후생복지 차원의 농민회관이 없는데 농민회관 건립과 농민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농지 및 농가 수는 92년 말 현재 농지가 2,330ha, 농가수가 3,390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농민은 951호, 서울시 전체의 약30.6%에 해당되고, 농지는 841ha로 서울시 전체의 3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강서지역 농민만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농민회관건립은 좋은 의견이나 현재로서 검토된 바는 없으며, 강서구 관내 구민들을 위한 구민회관 등이 있으므로 농민들을 위한 각종 항사나 회의 시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해서 강서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농지개량조합은 191억원의 적립금이 있는바 조합원을 위하여 강서구 관내 농조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승인 요구 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육성대책으로서는 서울 도시농업에 맞는 고소득 작목재배, 기술지도와 토양개량제, 농기계, 농약 등 영농자금지원과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5억원을 확보해서 농민육성시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왕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확대에 따른 공사 시 시공자와 수용가들 간에 공사비가격 부담문제로 민원이 빈발하고, 표준품셈의 재검토 필요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안 및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사 시공자와 수요자 사이에 공사비과다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주택규모 별로 20평형은 112만 2,000원, 30평형은 129만 7,000원, 40평형은 143만 4,000원으로 표준공사비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20평형의 경우만 예를 들면 공사비는 122만 2,000원인데 도로 상 가스 공급관에서 인입배관, 가스계량기, 주방의 가스레인지 및 가스보일러까지 약 한 21m를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굴착복구비, 가스용량에 따라 분담되는 시설분담금, 가스 기밀 시험비, 누설검사 등의 안전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의 세입자 등 추가세대의 가스시설 표준공사비 49만 5,000원, 이 10m를 기준으로 해서 공용으로 사용토록 도로 상 가스 공급관과 인입배관까지의 공사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추가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서 추가세대의 가스레인지 및 가스보일러까지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외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추가 실시된 시설의 가스기밀시험, 누설검사 등 안전관리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부담이 아니고, 별도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기준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공사비 산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 공급규정의 승인 및 동시행규칙 제21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등 3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공사비과다 민원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원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만 시공업자의 어떤 고의적인 문제, 현장 여건의 현저한 차이, 회사의 투자계획 미포함으로 수용가가 공급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시공자의 과다경쟁으로 미 등록업체가 도시가스회사에 등록업체가 제시한 표준 공사액보다 적게 제시하는 경우와 이외에도 공사지연, 준공검사지연, 도로굴착 허가 또는 부구지연 등이며 이런 또한 많은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서는 가스공급 선정창구를 도시가스회사로 일원화하여 가스회사로 하여금 공사비내역 및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공사비 과다 시공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시, 구, 동사무소에 가스민원신고센터를 설치, 민원을 신속히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민원을 사례 별로 조사 분석해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고, 특히 표준공사비를 세분화하고 수요가가 부담이 너무 많거나 또는 이중 부담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그래서 공사비의 표준 품셈표를 적극 재검토해서 시정할 것이 있는지, 재분석해서 한 푼이라도 수요가가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권혁주 의원님의 질의이신 서울시의 최근 가스사고유형과 추세는 어떠하며 겨울철 대비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스사고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서는 최근 가스사고의 유형과 추세는 사용자 취급부주의가 전체의 48.8%, 시설미비 등 시설불량이 20.8%로 분석이 되었으며, 시공자 및 공급자 부주의 또 여타 다른 공사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에 의해서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3연간의 사고의 추세는 91년에는 31건이 발생되었는데 도시가스가 7건, LPG가스가 20건, 고압가스가 4건이고, 92년에는 35건이 발생되었는데 도시가스가 5건, LPG가스가 30건, 93년 10월 현재 18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가스가 5건, LPG가스가 12건, 고압가스가 1건으로 가스사용 시설증가에 비한다면 안전점검 홍보 등으로 현재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겨울철의 안전관리 대책은 도시가스배관, LPG가스 충전 및 판매소, 시장, 음식점, 대중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소방본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수용가에게도 가스 안전사용을 위해 TV등 매스컴을 별도로 통하고, 또 유인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입지중인 부적격 공장의 위치와 종류, 규모, 이들 공장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치고 있는 피해실정 및 보상내역, 최근 5연간의 부적격공장 이전실적 및 향후 연도별 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금까지의 통계는 공장이 1만 306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중 시내 비 공업지역에 위치한 비도시형 공장은 총 1,157개소가 있습니다. 공해공장 등 주요 이전의 대상이 된 공장은 도금이 23개, 염색이 42, 주물이 31, 염료 및 안료제조 공장이 10개 등해서 108개소로서 지역별로는 대부분 영등포, 구노, 성동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년 8,503개의 공장을 단속한 결과, 1,036건이 적출, 그 중에 대기가 117, 수질이 862, 소음진동이 57개소해서 폐쇄를 93, 조업정지가 16, 개선명령을 541건을 즉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공해공장이전 문제는 상공자원부고시 조건부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이 94년 11월 1일에 따라 93년 11월 1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재등록 및 추가등록을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정상등록 개선조건부등록 등 이전조건부등록을 해서 이전명령대상공장으로 분류하여 등록처분하거나 이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분류과정에서 이전명령대상 공장으로 분류된 공장과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시에서 추진한 부적격 공장 이전실적과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 공장 미분양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월곡동, 번동 등 13개 지역에 362개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개발공사에서 중계지구와 가양지구에 건설한 43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24개 공장은 분양이 되고 아직까지 19개 공장이 미 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분양가격은 실 건설가로 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입주 희망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해서 자금능력이 모자라고, 둘째로는 자금능력이 있는 업체도 그간 경기심체로 시설투자를 관망하는 추세에 있고, 셋째로 현행법령 상 아파트 공장 입주자격을 도시형 업종 중에 소음 진동이 심하지 않고 중량과 부피가 과다하지 않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입주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분양촉진을 위해서 분양금 일시불 방법을 개선해서 5연간을 6개월 단위로 10회로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분양 중이며 임대분양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넓은 공유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단지 내 유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유아원시설을, 불필요하게 복도가 넓은 경우에는 복도를 조정하는 등 공장 전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국장님, 왜 내 질문에 대답 안 해요? 지금 서울시 도시가스가 몇 % 공급되고…….) 그것은 다음 소방본부장께서 답변 올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관광 진흥대책을 위해서 다섯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과 이해의 변의를 위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도600년의 서울이 불친절하고 무질서의 도시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서울의 인상이 무질서하고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일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나 정부의 기초질서 확립운동과 각급 행정기관의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시민의식 향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전 교통관광단체 및 업계의 종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친절 한 가지 실천운동과 화장실 꽃 한 송이 놓기 등 8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관광부분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교통관광업체의 대표자 8명으로 서울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 표식판이 미비하여 관광명소, 중요건물, 관공서 등을 찾기가 곤란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안내표지판 5,080개를 정비대상으로 잡고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12개 주요 간선도로변 1,253개소를 92년까지 정비하였으며, 2단계로서는 10개의 주요간선과 76개의 보조간선 도로변에 있는 3,590개의 도로 표식판은 93년과 94년 각 2연간에 걸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 국지도로변 237개는 9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소요예산은 약 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로변에 동 별로 안내표식판을 설치하여서 일어, 영어 등으로 관광지, 유적지를 표시하고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산부족 시에 민자를 유치해서 광고문을 삽입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식판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역과 터미널, 유적지 부근에 설치되어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 앞에는 관내도를 설치해서 주요 관공서, 유적지 등을 표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까지 동 별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도시미관 저해 등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안내판에 민자를 유치해서 광고문을 삽입할 경우 특정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되어 특혜의혹 등의 물의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다만 대로변에 위치한 동사무소의 관내도를 신규로 제작할 경우에 주요관공서와 관광표시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4년 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강화하거나 또 잘 되지 않으면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관광안내소에는 8개소에 시 전문직 12명과 관광협회에서 나온 4명, 합해서 16명이 안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근무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4월부터 12월말까지 8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자원봉사요원 32명의 지원을 받아서 성실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 안내소에서 안내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근무자세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내소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내외국인 약 절반가량 440여 명을 안내하고 있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궁이나 중요지역에 고유의상을 갖춘 안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고궁관리기관인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재범입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남산외입주택철거에 따른 예산을 조상 충용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의회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적립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었던 아파트를 포함한 각종 잠식시설을 철거해 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부원시키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이 사업은 민족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매우 뜻이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산에 있는 외입주택은 소유주가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하고 서울시가 7년 분할 상환하도록 계약을 해 가지고 우선 내년 6월말까지 재산을 명도 받는 조건을 지난 92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보상비가 1,535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미 460억원이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98년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남산자연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입주택 보상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보상의 차원으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은 조상충용이라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 보상비를 단순히 분할해 가지고 상환하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의 원인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재해부구비와 같이 년도를 넘겨가면서 조상 충용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상충용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2·3연간에 걸쳐서 예산책정이라든가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심도 깊은 심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또 외입주택의 경우는 계약조건대로 매년 정해진 액수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그때 그 회기에 회계 처리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구에 있는 영등포구치소와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용지에, 그 이적지에 문화회관이라든지, 공원, 도서관 이런 복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치소와 교도소의 이전계획은 관계부서로부터 구체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구로구에서 수립 중인 자치구도시기본계획안 중에서 만약에 구치소와 교도소가 장래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 자리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공원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지적하셨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이 기이 책정된 예산을 전면 취소하고 도로라든지 복지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이 망막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가 어떠냐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산은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역사적으로 상징성 있는 명산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울의 중심적인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600년 사업 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는 이미 91년도에 이전이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정부기관도 93년까지는 금년까지 693억원이 상환되고 있고,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이전할 때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은 조금 전에 임익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 중에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연차 별 계획에 의해서 이미 92년과 93년도에 걸쳐서 460억원이 보상되었고, 내년에 307억원을 보상하면 약 절반가량이 보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으로서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은 그 의의가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항사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의 정서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부 지침 상 재개발을 위해서 자연녹지를 주차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방배동에 있는 자연연지 6,600평에 대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주차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침에 금지된 사항을 구청장이 왜 마음대로 변경을 추진하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저께 본회의에서 이철호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신 동일한 지역입니다. 방배동 2635번지일대에 약 6,610평 정도의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모두 73동의 건물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로는 284가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의 건설부의 지침으로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차지역에 한해서만 재개발을 허용하고 녹지를 주차로 변경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91년도의 건설부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건설부의 지침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지지역을 주차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재개발을 지정을 하라고 하는 완화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는 이미 지난 9월에 녹지지역에서 주차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입안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부의 또 다른 훈령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을 많이 넓히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주택이 밀집해서 녹지가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녹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도시지역에 각종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여러 단계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에 미 조성된 면적이 절반 이상이 되는데 이것 중에서 약 90% 이상이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제약으로 민원이 대단히 많다, 이것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03㎦인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17%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이 공원대상 면적 중에서 절반가량이 아직 미 시설된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지정되어서 재산권 제약을 받는 주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지금까지 상당히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다루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 시설된 공원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중장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공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유지를 모두 보상 하는데는 약 10조 원 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 상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드림 랜드라든지 용마공원 이런 것과 같이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용지 중에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아까 자연녹지 해제와 같은 맥락으로 부분적으로는 주택이 재개발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다시 공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과거 공원용지로 책정된 것 중에서 적법하게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건축이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유지 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공원을 해제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도제한지구가 10여 개 지구로 있는데 약 290만 평 정도가 건축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구는 모두 9개 지구가 됩니다. 이 9개 지구인데 대략 면적은 약 200만 평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9개 지역 중에서 아실만한 지역을 몇 개 소개해 드리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주 변은 국회의사당 높이 이하로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김포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이 최고 83m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에 5층 이하, 18m 이하로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 구기동과 평창동 일대에 5층 이하로 짓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그 주변에 있는 보호해야 될 시설, 또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김포의 방화동과 공항동 일대의 고도지구가 일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점차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금 소상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중에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공원 내 중장기계획이다, 민자를 유치한다, 지금 공원 안에 사유권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개인재산을 묶어놓은 상태 하에서 중장기 운운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두 마디 조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관리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나친 행정억제로 피해를 보는 시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조언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억류된 개인재산을 해당 부지를 정부에서 구입하거나,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서 부수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행정을 한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공원부지 안의 개인재산에 체육시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후속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시행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로부지로 책정된 부분과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개인소유 토지에는 지정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마련된 것을 마치 해제된 것과 같은 생색을 내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충고합니다. 이처럼 개인재산을 존중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우리 시의회가 시민권익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재산을 존중하는 이념을 살려 시장께서는 철저한 실태파악과 해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보유 상에 무허가건물이 점유되어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매각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확보된 체비지는 총 3만 1,706필지 552만평이며, 이 중 11월말 현재 93.6%가 기이 매각이 되었고, 미 매각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6.4%에 해당하는 2,20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 매각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상의 무허가건물 점유현황을 말씀드리면 2,205필지 중 84필지로 3.8%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각에 지장이 되고 있어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매각 활성화를 위하여 지장물을 서울시가 책임 정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130필지에 대하여 2월16일 공보공고 이후 매주단위로 공매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77필지가 매각되었으며, 12월중에도 계속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이 잘 될 수 있는 아파트 용지로 변경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체비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서 곤란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 용도변경이나 건폐율 초과 등 불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건축주들은 경제 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반사항 시정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형·중형·소형 건축물과 건축사조사검사대항 건축물로 구분해서 매 단계별로 일제점검을 하여 현재까지 총 2만 4,430동을 점검해서 주차장위반 등 4,651동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78%인 3,638동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단전, 단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절차 미 이행으로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들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해서 조속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도로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익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동 광장과 양주군 장흥면 간 연결도로인 산복도로개설로 인해서 생태계 교난과 승용차 통행증가로 인한 공원 황폐화의 우려, 도봉구 교통체증 악화가 우려되는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폭 5 내지 6m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산복도로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인 68년도 이후에 이 도로가 통행 폐쇄되어 경기도 주민들이 내무부와 국방부등 요로에 진정을 해서 민원이 다발로 제기 봤던 이러한 도로의 통행재개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본 도로를 개수 확장해서 통행을 재개키로 결정한 사안에 따라서 이 도로가 총 6,600m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구간이 2,800m, 경기도 구간이 3,800m 해서 행정구역 별로 이것을 정비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의 확장이 통행 재개되어 관련되는 환경단체에서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이론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도로를 도봉구, 또 성북구 지역과 경기도 양주, 의정부, 장흥지역을 있는 지역 간 연결도로를 주민 교통변의를 위해서 통행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경기도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도로임을 감안하고,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개통 시 도봉구 지역과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거선인 왕부2거선 정도의 도로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 내용으로 설계를 현재 진항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본 도로개설을 위해서 92년도에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 본 도로에 대한 의견이 제기가 되어서 토론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까지 유적사업으로 할 설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고, 참고적으로 90년도 11월에 서울시 국정감사 할 때에 본 도로를 조속히 계획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은바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님께서 개봉 로터리에 건설예정으로 있는 지하차도 입체화계획은 개봉역 전철역사 진입로 교통처리문제와, 두 번째 구로구 분구 대비한 용지진입로 확보문제와, 세 번째, 지하하수암거 이설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지하거도 계획을 고가거도로 계획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봉 지하거도는 서울시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24개소에 교차로를 선정해서 개설하는 교차로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장소입니다. 입체화 방식을 도시미관과 소음, 공해방지, 그리고 고가도로일 경우에 사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16개 방사선에 해당되는 주 간선도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개봉 지하거도 건설은 현재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35m 6거선인 경인 국도와 폭이 25m인 개봉노가 연결되는 그 교차지점에 경인 국도 방향으로 고가가 돼든, 지하거도가 되든 시설을 해야 될 이러한 내용에 포함되나, 주 간선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흐르는 교통 주방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하거도로 할 것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 거선을 우선 지하거도로 4거선을 확보를 해서 직진을 유도시키고, 부 도로로 양단에 2거선씩 4거선을 확보하면 교차로 통과구간은 8거선의 도로기능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무리 없는 이러한 지하거도 건설이 될 것으로 예측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걱정하신 지하 하수암거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지하거도 건설지역이 인근에 연못이 있고, 횡단 하수하는 대형 하수박스가 3개소에 5련 이나 있는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하수박스와 하수박스의 사이를 잘 연결하면 다소 본체구조가 약간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수이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현존 하수망은 그대로 살려두고 다소 사업비가 들더라도 본체구조를 약간만 길게 하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할 생각으로 진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전철역과 인근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처리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거도 외곽도로는 2거선으로 하고, 거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런 계획을 허용하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무리 없는 교통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익근 의원께서는 시내버스에 부착된 광고물에 의한 수입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데 서울시의 세입은 겨우 2억 정도이고 체육진흥공단 등 타 기관에 이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세입화율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 광고수입은 88년 이후 국민체육기금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수입의 하나로서, 기금조성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 배분비율은 91년 10월 30일 교통부, 체육부, 내무부, 전국 자동차연맹 관계자가 합의를 한 바 있는데, 합의내용은 수입금 중 운수회사가 30%, 전국 자동차노조가 8%, 체육진흥공단이 13%, 서울시 특별회계 수입으로 3%, 그 다음 광고대항사인 서울 신문이 46%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분비율에 의해서 93년의 서울지역 광고수입은 약 90억 원 정도로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약 2억 2,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화율 제고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서 결정경위가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에로의 배분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처인 교통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가 더 많은 세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의원님께서 2기 지하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2기 지하철을 분리 운영하게 된 경위와 배경, 그리고 의사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다 말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이 국철 그리고 기존 지하철, 그리고 2기 지하철공사로 분리 운영됨으로써 시민에게 불변을 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운영 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비의 이중투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고 지금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통합운영이 되든 분리운영이 되든 간에 분리로 인한 시설장비에 별도로 시설장비가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하철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운영이 되든, 분리운영이 되든 각 호선 별로 전기, 신호, 통신 등을 관리하는 현업 사무소가 필요하게 되고, 또 종합사령실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와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현 공사의 본부건물이 협소해서 전기, 신호, 사령실 등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이 현재 사령실로 건설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예산낭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둘째 분리가 되면, 예를 들면 통합이 되면 현 공사 직원들이 많이 승진도 되고, 자리도 많이 생겨서 좋을 것이 아니냐, 인사적체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리가 되더라도 인사적체문제라든지, 분리운영 시 운영경험 부족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요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존 철도청이나 기존 지하철, 이런 데에서 또 몇 십% 정도의 인원이 경력직원으로서 특채를 하면 그 빈 자리를 현 지하철 나머지 직원들이 또 승진하면서 메꾸고 또 승진하는 자리에 이렇게 새로운 지하철에서 데리고 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진작된다. 목적은 다 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이 와서 운영의 핵심요원을 맡아 줌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경험 없이 운영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하철과 국철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2기 지하철에도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현재 지하철 1호선 구간, 서울역부터 청량리 구간에서는 철도청과 지하철이 공동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철구간은 전기방식이 장거리에 유리한 교류방식으로 지금 국철은 사용하고 있고, 지하철 우리 서울시 구간은 단거리 운영에 유리한 직류방식이어서 전기방식의 변경구간은 구간에 거량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2기 지하철은 공동사용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통제 하에 전 노선이 운영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증가되는 등 이러한 시민에게 불편이 일어날 이런 사항도 전혀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임의원께서 지적하신 중에 서울대학경영연구소가 중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원화되면 현 지하철의 경영능력이 취약하고 조직개편이 곤란하고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개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이지 경쟁적인 공사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임의원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서울시 견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현 지하철에 우리가 시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노사 양측의 타협에 의한 산물입니다. 그것을 개혁이라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야말로 문제점을 다 개선하려고 그랬을 때 현실적인 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쟁대상 기관이 탄생해 가지고 그야말로 조직, 인력, 예산 면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그 여파가 기존 지하철에 미쳐서 기존 지하철도 좀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보다 경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개선하는 것이 순리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쟁 경쟁,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계동에서 사당역에 일 보러 갈 시민이 제2기 지하철공사가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상계동에서 필요도 없는 7호선을 타고 분당에 가겠느냐, 우리는 이런 차원의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의 경쟁은 1기 지하철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2조 2,0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1,500억이라는 적자가 현실적으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노사문제에 급급할 때가 아니고 이 빚과 이 적자를 어떻게 하면 덜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상의 경쟁도 물론 경쟁이겠지만 경영상의 경쟁도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기존에 분리하려고 딱 이미 예정을 해 놓고 서울시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설문서를 맞춘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무서워서 제2공사를 만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원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주호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신설을 위한 신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재원으로 지하철과 경전철 공사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도로율이 지금 19%입니다. 양방통행이 가능한 12m 이상 도로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할 국제도시로서 교통기반 시설수준으로는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명목구간 해소 등 그런 도로사업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주호 의원님께서 지하철 각 노선 별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채산제는 현재로서는 지하철이 서비스가 단일하고, 동종의 승객을 수송하고, 노선 별 독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주체의 다양화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삼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 2기 지하철 용역을 하면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또 부족했고 연구결과 불실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설문조사가 시민여론 조작의도가 있고 공정성, 객관성 확보에 의문이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짧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당초 3개월로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한달 더 연기해서 4개월 만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국립대학교연구소로서 회계학, 재무관리, 관리 그 다음에 경제학, 인사, 조직, 경영참가론 등을 전공한 5명의 교수가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조교들과 함께 성실히 과업을 수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여론조사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독자적, 중립적으로 1차로 실시를 했고, 2차로는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여론 조사할 때 대안 별 장ㆍ단점을 삽입한 이유는 시민의 판단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했지, 어떤 여론 결과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리운영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여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여론을 왜곡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과, 그 다음에 아까 임익근 의원님께서 노조가 무서워서 분리 운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의 권위로 볼 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2기 지하철 운영주체의 결정이 기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의 이해타산의 대상은 결코 될 수가 없고, 오직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한가 하는 점에서 연구 용역이 되었고, 최종결정도 되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용역결과가 나는 공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 92년 결산 과오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93년 1월부터10월까지 5,671건 전체 단속건수의 0.16%에 대한 과오부과 건수가 발생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 과오가 된 이유는 적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거량은 위반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사실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전산입력 시 차량번호를 착오 입력시킨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과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이의제기 시 과태료 취소 및 정정조치 등을 즉시 취해 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과태료를 내고 환불받아 가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 인력부족, 전산처리요원의 일용직 활용 등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격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께서 러시아워에 오류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증차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현재 국철 경인선 전철은 러시아워에 3분 간격 10량으로 운항 중입니다. 그래서 전철의 수송능력 상 최대한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여건 상 전동거의 증가는 선노용량을 감안할 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선로의 복 복선화를 98년 완공목표로 지금 91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2기 지하철 7호선 강남구간 사당, 금정간 구간 중에 과천선이 개통되면 승객의 분산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소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님께서 하천을 일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과 대책, 특별히 안양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93년부터 97년까지 서울시에서는 10만 대 분의 공공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복개주차장은 금년에 3개소 694대를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4개소 765대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안양천을 비롯한 11개소 5,880대 분의 하천복개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이 11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택시회사가 택시를 평균 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운영이 어려워서 지입제, 도급제, 일당제 등으로 운영케 됨에 따라서 노사분규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시민을 불안케 하는데 금년도 노사분규건수와 택시회사 통·폐합용의, 그리고 기사들이 부안, 초조 해소를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이 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회사택시는 현재 267개 사에 2만 3,570대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회사당 평균, 보유대수는 88대로서 경영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이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 운전자가 다같이 불만을 하고 있고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분규가 연례항사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친 임금협상 과정에서 협상은 안 되었으나 파업 등은 없었고 내년도 임금협상 등 여건변동 요금이 오를 때까지 협상이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한 통·폐합은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서울시는 택시가 장기적으로는 고급교통 수단화됨으로써 제 기능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인 요금조정과 중앙부처에 대한 세제감면 건의 등을 통해서 경영여건과 근로자 복지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입제, 도급제로 적발돼서 면허취소된 것이 505대고 90년도부터 금년까지는76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사가 향정신성약품 복용은 현 서울시의 도로여건이나 이용시민과 운전자와의 근접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해서 커피나 박카스 이런 것을 복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계속 교육 홍보를 하겠고, 이 복잡한 도로구조에서 정신성 의약품을 만일에 복용을 해 가지고 타는 시민하고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금방 그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더 주의 깊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모든 택시의 문제가 택시의 고급화정책이 실현되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의원님께서 탱크로리 운송사업자가 등록물품 이외의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탱크로리 운송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종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은 탱크장치를 갖춘 1대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 그리고 차고지 등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93년 현재 22개 업체 33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로리 운송사업으로 운송이 가능한 물품은 유류, 화공약품, 가스, 우유, 물 등이며 이외에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적합한 탱크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물건을 꼭 실어야 된다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탱크로리에 대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항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답변에 앞서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항발언을 하게 된 것을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장장 어제, 오늘 24시간여를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필요한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재 질문을 하지 않게끔 답변해 달라, 그런데 재 질의를 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어요. 물론 성실히 답변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그 답변 유형 별로 한 번,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 빼 봤습니다.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한 것이 7건이에요. 또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것이 6건, 시인한 겻이 4건, 변명이 107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은 천백만 시민의 살림을 위임 받은 공직자로서 서울시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천백만 시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서 시간을 보낸다면 이 질의 응답이 무엇이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시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민원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재 질의할 용기조차 없어요, 재 질의하는 데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각성합시다. 여기 의원들도 각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변자로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신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은 살림을 위임 받은 위임자로서 대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진지하고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인이 4건 밖에 없어요. 전부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무원 여러분을 질책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똑같은 목표를 위해 똑같이 가야 하는 운명체입니다. 거기에서 견제와 균형속에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를 경계하고 왜 끝까지 솔직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요, 우리 시의원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똑같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다같이 자기 직책에 대해 충실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항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을 가지고 의사진항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종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선배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립니다. 앞서 답변하신 황철민 교통국장의 답변내용 중에 그 답변내용을 듣고 계속 진항되어서는 안 되는 회의라고 생각되어서 본의원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임익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원국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기 지하철공사의 운영주체에 관한 답변 중 서울대학교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권위, 권위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결과인데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답변내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답변내용임을 지적합니다. 오늘과 같은 문민시대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 서울시의회 답변대에 나오셔서 권위 이야기를 들먹이실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권위면 여기 계신 서울시민의 대변자 서울시의원도 입을 다물라는 말씀이십니까? 서울대학교에는 권위가 있고 다른 대학교에는 권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분명한 입장표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답변내용 중에 지하철공사의 매년 l,500억원 적자는 경영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의 책임, 모든 책임을 경영에 떠넘기는 것은 역시 묵과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답변내용입니다. 원가에 도저히 미치지 않는 공공운송수단,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지하철공사가 1,500억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경영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내용이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다는데 본의원은 경악합니다. 황국장의 논리라면 현재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사 투자액에 대비한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공사나 사업체들은 경영이 잘못된 것으로 책임을 돌려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현재 적자를 보이고 있는 모든 공사는 보다나은 경영을 위해서 2개, 더 나은 경영을 위해서 4개, 더 나은 경영을 위해서는 8개로 쪼개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위야 어떻든 간에 다시 나오셔서 사과를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는 앞서 답변하신 황국장의 사과발언이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답변내용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답답하신 심정을 사회를 보는 의장으로서도 동감합니다. 최명진 의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항발언이므로 교통국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는 것은 별도 보충 답변을 통해 사과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종석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시 전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협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90여㎢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물 신축 및 증축도 군부대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고도제한과 관련된 건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사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건물의 신ㆍ증축에 관해서 군 항공기지보호구역과 대공협조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고도에 관하여 협의하게 돼 있으며, 이 지역 내의 주민들께서는 재산권 항사에 많은 지장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2년도에 129.61㎢가 설정되었으나 그 동안 군부대의 외곽지역 이전에 따라서 85년부터 88년까지 39.1㎢가 해제되어 현재는 90.51㎢입니다. 이 중에서 97.6%에 해당되는88.38㎢가 녹지지역이며, 2.4%인 2.13㎢가 주차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 지역 내의 건물이 신ㆍ증축 시 군부대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에 꾸준히 건의한 바도 있지만 작일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 지역은 8개 지구 20개 동의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내 건축물 통제협의가 지역 별로 완화되어서 행정관서에 위임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공협조구역은 서울시 전역이 특정경비지역으로 실정되어 있어 대공화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그 동안 수방사와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서 건축물 고도통제를 종전의 평균 3 내지 12층의 층수개념에서 평균 90m의 해발고도개념으로 바뀌어 건축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년도 5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와 건축협의기간이 최장 45일이 소요되어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왔으나 그 동안 꾸준한 협의를 거쳐서 이 협의기간도 최장 2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군과 협의하여 건축고도 통제완화와 협의기간이 단축되도록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분들도 지금 민방위국장 본 따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금종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의 보급율과 가스배관의 노후로 인해서 가스폭발 및 화재발생 시의 대책과 가스를 비롯한 유사위험물 등이 소방법 상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가스의 보급률은 일반가정 취사용을 포함해서 총 94.8%가 현재 보급되고 있으며, 이 중에 LP가스가 54%이고 도시가스는 46%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길이는 총 연장 6,786km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택 LNG 저장기지에서 내부식 성 배관을 통해서 서울시내의 5개의 공급사와 지역정압소를 경유, 각 수용가에 0.02kg의 압력으로 강압 조정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그 비중이 낮아서 만일의 경우 미세하게 누설될 지라도 쉽게 날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구조상으로 도로굴착공사 등으로 인해서 배관이 파손 시에는 바로 화재로 이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가스누설 시에는 공급회사의 컴퓨터 감시 장치에 의해서 자동 감지되고 당해회사에서 기동 보수반에 의해서 즉각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 소방소와 직통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고성능 화학차 등 최신형 화학 장비 21대와 소화약재도 충분히 비치해서 만일에 가스 및 유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LPG가스는 배관을 통하지 않고 용기에 담아서 수용가에게 대개 개별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또한 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고 낮은 데서 체류하기 쉬워서 도시가스보다는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높으며, 아울러 가스누출로 인해서 폭발화재 시에는 반드시 인명피해가 수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용기에 대한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LPG가스통 일부가 불량하고, 또한 용량에 대한 업자와 사용자간의 시비도 없지 않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와 LPG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법에 근거를 두어서 도시가스와 LPG가스와 유사한 위험물 등은 소방법상위험물로 분리하여 저희 소방에서 관리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건수로 인한 피해와 화재의 유형 별 분석과 향후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본격적인 겨울철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시에서는 4,54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46명의 인명피해와 47억 6,900만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한 두 사람의 인명피해와 2,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매일과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사항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장소별로는 일반주택이 전체 화재의 29%, 거량화재로 인한 것이 18%, エ장에서가 13%, 음식점, 점포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18%, 유류, 가스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3%, 방화 순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대책으로는 소방안전 100일 대책을 금년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 간을 목표로 정하여 수립하고, 기간 중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고층건물 등 대형취약대상 1만 4,34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인명피해 취약요인과 연소 확대 취약요인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남대문시장 등 주요시장에는 소방관을 24시간 상주시키고, 아울러 고지대 중 취약지역과 대상에는 순찰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일선 예방경계활동을 부단히 실시함으로써 올겨울 대형화재 예방 및 다수인명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기존건물은 물론 신축건물에도 열감지기 등 경보장치가 불량하여 그 기능을 재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보설비는 화재를 발견해서 통보해 주는 설비로서 그 기능이 항상 100% 유지되어야 하는 긴요한 사실입니다. 화재발생 시에 열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해서 경보설비제품은 제조업소에서 생산 후에 한국 소방검정공사에서 형식 및 개별검정을 받은 후 합격제품만 검정표시를 부착해서 시판,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보장치가 가끔 오동작하거나 기능을 재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노후건물에서는 먼지, 기름때, 페인트도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축건물에서는 끽연, 증기체류, 습기, 천둥, 번개 등 기상조건과 요리 시 연기, 난방기구 등으로 감지센서가 너무나 민감해서 오동작으로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전원스위치를 일부러 내려놓는 등 시설주의 관리 불량에서 그 원인도 없지 않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시내 총 5만 9,513개소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년 1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량시설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시설은 그 기능이 예민하고 관이상태에 따라서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 대상, 전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명소 시설주가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 작동점검은 년 2회 종합정밀점검은 년 1회 자체적으로 시설주가 직접 실시해서 그 점검결과를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소에 통보하도록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에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에서는 시내 16개 소방소와 87개 소방관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소방시설이동 점검정비반을 상시 설치해서 대상처의 시설 주 및 일반시민들이 직장 또는 가정에서 불량시설에 대한 주민이 신고를 해 주시면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소방시설을 확인 점검하고 불량시설을 점검 정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험물취급업소의 허가현황과 화공약품창고가 주택가에 산재하고 있어서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험물허가업소는 총 1만 2,874개소로서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624개, 저장소가 63, 판매소가 1,665, 일반취급소가 9,987 및 이동탱크 1,033개소를 허가해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공약품창고는 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서 시설을 허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화공기품창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허가 관리 운영 상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또한 화재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먼저 임익근 의원님께서 임원의 임면 시 중앙정부의 승인여부와 두 번째는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서 본사의 인원은 많고, 역무원은 적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경 지하철과 비교해서 자동화율이 뒤지는데 동경을 표준으로 삼아 조직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의 임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임원의 임면 시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총 정원은 1만 585명으로 본사에 581명이 있고, 역무원 3,096명, 나머지 6,908명은 기관사, 거장, 정비원 등 현업운영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 21개 부실에 있는 인원도 분야 별로 현업을 지원하고 있어 현업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경 지하철보다 전산화와 자동화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경 지하철은 매표업무를 완전 자동화하여 매표인원이 없으며 개집표 업무는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고, 정기권 판매도 5개역씩 묶어서 판매 창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화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지하철은 각 역에 자동발매기 489대, 보통권발매기 37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편익을 위하여 과거부터 각 역에서 역무원이 직접 정액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아직은 기계보다 매표원이 있는 창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저희 공사는 자동화기기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발매기 이용 시 버튼을 한번 누르면 4장씩 연속발매가 되고, 어린이 등 할인승차권도 자동판매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300원 권, 400원 권만 전용으로 판매하는 보통권발매기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발매기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자동화기기도 증설하여 인력에 의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경영합리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첫째, 과중한 이자부담과 운영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므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재무구조 개선 등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과, 두 번째는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산출 및 자동화 등으로 감량경영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은 건설 당시 총 건설비의 73%인 1조7,602억원을 차입하여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연평균 1,600억원 내지 2,00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수입의 대부분을 운수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안타깝게도 최근 3년 전까지의 운임은 수송원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했고, 금년 2월에 50원을 인상했지만 이것도 수송원가의 69%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 동안 시민이용 불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동차 증거에 5,900억원이 투입되었고, 노후시설개량 등에도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92년 말 기준으로 아직도 2조 l,792억원 부채가 남았습니다만 외국 지하철처럼 건설비 국고보조나 운임현실화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시민이 지하철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공사에서 부채 경감을 위하여 외채와 조건이 불리한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각종장비의 국산화 개발 등을 적극 권함으로써 원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분석연구결과에 따라 인력 산정기준을 평준화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일반관리 분야 인원이 5% 절감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산 운용측면에서도 절감목표를 정하여 경상비를 대폭 줄이는 등 189억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이러한 자체 노력만으로 무거운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지하철 운임의 단계적 현실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경영을 개선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강구해서 해마다 나아지는 경영의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평소에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임익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는 자라나는 꿈나무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의 생생한 현장인 의회를 견학시키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활동을 직접 견학시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서울의 지방자치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르는 데도 크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회 혹은 학생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몇 몇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이 서울시의회를 본 따서 어린이회 회의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학교를 통해서 어린이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일부 임원들은 구의회 회의라든가 혹은 본회의에도 참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의회견학은 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만 가능한, 한 임원들이 본회의에 삼관을 해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하는 모습 또 의회 활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도봉구에는 현재 공립학교로서는 상고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 지역 학생들이 중구나 종로 또는 노원구에 배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통학에 불변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혜화여고를 도봉구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 시내 고등학교의 분포상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많은 학생이 배정되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봉구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학생 중에서 1,000여명 이상이 다른 학군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신설이라든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문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체제개혁 때문에 당분간은 신설이 어렵습니다. 실업학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인문학교 자체는 신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봉구를 비롯해서 어느 지역이건 간에 도심지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혜화여고의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학생이 사실상 많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봉구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체적인 학교 조정계획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당구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당구장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음에도 학교보건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과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구장을 현행법에도 완전히 풀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구장은 과거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에서 89년 7월 1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육 시설업으로 전환되었으나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 내 위치한 당구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교육 및 학생생활 지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시설물을 제의하고는 대부분 설치가 가능하도록 심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당구장이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칠 수 있는 업소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당구장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 위생 정화 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동 사항을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 93년 7월 3일 재 건의되어 교육부에서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추후 검토예정으로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구장이 학교교육 위생 정화 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 대단히 실례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임익근 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임익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정말 어제부터 오늘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진항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 요구합니다.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정확하게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을 질문한다고 하는 말로써 메모를 많이 써주시고 있는 것 같고, 보고와 답변이라는 단어도 혼용해서 보좌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분명한 단어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중 복표발항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소신껏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공무원이 돋보이는 오늘이었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듯 거북이가 헤엄을 치듯 소위 어영부영하는 자료만 나열하고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간부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임명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원의 임명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적에 어떻게 지하철공사 사장이 답변을 합니까, 임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울시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자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내가 임명을 받는 사람인데 임명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기업법 제58조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지적을 했고 자료에서다 아는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그게 답변입니까? 일개 지하철의 빚이 2조 2,000억원인데 지하철공사 사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진 빚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절대로 경영이 잘못돼서 진 빚이 아닙니다. 건설비 때문에 진 빚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컨대 도로건설비용을 시내버스 거비에 전가해서 시내버스 거비를 올릴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이게 서비스입니까? 공사운영 때문에 진 빚이 아니라면 정확한 정책결정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명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담당국장의 발언 중에서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의 권위를 운위하셨는데 시장님이 한 번 들어 보십시오. 한 번 물어 봅시다. 탁병오 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분명히 가칭 서울의료원보다는 자기들이 경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주장을 했으니까 보라매병원 서울대학에 경영 맡기십시오. 영원히 맡기세요. 지하철공사는 2개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서 경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경쟁시켜서 합리화시키십시오.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바랍니다. 어떻게 종합화해야 된다고 하는 한 쪽의 의견을 대면서 지하철공사는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현령비현령 녹비에 가로왈 자, 어렸을 때 배운 단어가 생각납니다. 시장께서는 현 지하철공사에 필요 인적자원이 운항거리 1km당 81명이고, 설립하고자 하는 제2공사에 운항거리 1km당 61명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을 기만하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 질의를 들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시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국장이 하셔도 되는데, 대답을 물론 A를 찾으시려고 하셨겠지만 자료를 보셨거나 제 질의를 들으셨으면 이런 답변 안 나옵니다. lkm 당 81명이고, 외국은 58 내지 60명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에 적시를 했고, 제가 동경이 아닌 다른 도시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적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1km당 81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화가 안 되어 있고,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기 지하철은 열차가 접안 할 수 있는 역사의 길이가 10량이 접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기는 8량이 접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동량도 분명하게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km당 81명과 1km당 60명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전산화와 자동화를 고려할 적에는 정말로 합리적인 것입니다. 운영되는 기술적 방법도 1기보다 2기가 더 자동화되어 있고, 6ㆍ7역 당 역장 1명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도 분명히 감소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1기 지하철과 달리 2기 지하철은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기 지하철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1기 지하철도 2기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가 노조라고 한다면 노조 하나에 질질 끌려가는 시장은 시장 그만두십시오. 공사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정잡배들도 웃을 일입니다. 문제는, 지하철의 문제를 경영으로 보느냐, 교통으로 보느냐, 어떤 측면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이 용역을 교통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수익을 얼마를 따낼까, 얼마나 적자를 덜 볼까, 이것이 서울시 행정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이동을 변리하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경영과 교통문제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면 우리 서울대공원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서울대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합리화를 하려면 민영화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 2개를 만들어서 나누어서 경쟁을 붙이십시오. 지하철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거사업은 단기회계연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해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면 계속비로서 당연히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로 결정하지 않은 서울시의 행정은 철거사업이 단기 회계연도에 한 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사실 기술적으로도 한 달 안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년도에 이 사업을 행하기에는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여러 년도에 걸쳐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본 의회와 행정부가 협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의 결정은 분명히 합법적이고 절차에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가 94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의해서도 94년도의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조상충용이라고 하는 제도는, 단 회계연도 1개년도 것만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조상충용의 제도입니다. 그것이 그 법 정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렸는데 시장님이 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5년, l0년, 20년 것을 끌어다 쓴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모두 끌어다가 사업 다해 버리고, 그 다음 차익년도에 들어오는 시장은 와서 전임시장이 빚져서 의상으로, 조상으로 해 놓은 사업을 빚만 갖다가 임기 다 채우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행위나 조상행위나 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서 1년 것만 더 끌어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2년부터 7년 동안 230억씩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서 해야 되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98년도까지 1,600억이 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96년도에 이 사업은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졸속으로 시행되어서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는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우리 행정부를 위해서도,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신 임익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서울대학교 권위를 말씀드린 것은 용역의뢰 및 수항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강조한 집행부의 해명 내지는 의지의 표현이지, 결코 타 대학과 비교하거나 의원님의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지하철공사의 매년 1,500억원의 적자는 물론 건설 당시의 과도한 부채,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에 기인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같이 인식하고 무엇인가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 결코 모든 빚이 경영이 잘못된 책임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발언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발언과정에서 좀 지나침이 있었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임원ㆍ임면 시 중앙정부의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해서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신 조상충용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에 외인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산 취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남산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로나 기타 서울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상충용을 하지 않고 매 당해연도의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사들인 토지와 건물 중에 그 건물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남산공원조성사업에 지장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공원과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수차 다루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별도 보충자료를 준비하여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항에 협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모두 열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3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금 매일 시정 질문을 위하여 출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답변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이준해 교육감, 모든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