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박정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하고 제가 오전에 현지답사를 몇 군데 나가서 본 결과 역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보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합니다. 감사위원으로서. 지금 토목과 예산이 107억원의 건설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편성되어서 도로개설 6건중 지금 3건은 마무리 단계 즉, 종결단계에 놓여 있습니다만 보상 및 철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금년 중 예산이 이월된 기막힌 사연에 놓여 있습니다. 6건 중 3건이 아직도 미비상태에 있습니다만 토목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경영인답게 책임자로서 열심히 조사 입회하에서 했어야 되는데 잘한 것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못한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집행금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우리 구에 284.12㎞로써 면적은 213만8,173㎡가 되는데 이 방대한 것을 각 동별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보안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 토목과장님 답변이 보안등에 대해서 100%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시설 등 수만 나와 있고 지금 다른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각 동의 시설 등 수만 되어 있습니다. 낮에 불이 켜져있는 것이 많이 있고 고장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보안등 중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모두 교체하신다고 작년에 분명히 우리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작년에 약속했는데 그 시행이 100%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나트륨등 중에서 전자식 즉,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교체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몇%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공원녹지과에서는 중책을 가지고 계신데 지적을 안 할 수 없이 감사위원으로서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본 예산, 추경을 거쳐서 10억4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불용액이 오바 되는지 또 오바 되었으면 왜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30여명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방사업, 절개지 및 담장, 국민식수, 산지조림 유지관리하고 그 가로수, 녹지대, 수림에 이 모든 공원관리까지 다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 보면…

그리고 관내 임야 공유림, 국유림, 사유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모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시행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8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미시설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하시며 우리가 항시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 위원들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공원의 주차장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발췌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공원녹지과는 솔직히 엉망진창입니다. 녹지분야에 백연산과 안산, 북한산, 궁둥산등 우리 의원들은 쉴새없이 다니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악쪽에 설치한, 2억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거기에 모악정을 설치했습니다. 백년대계에 무궁해야 할 그 모악정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금이 가고 그 엄청난,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한숨 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손이 들어 갈 수 있는 금이 있고 또 보수했다는 것이 나무를 박아 놨어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될 것이 1년도 안 되었는데 훼손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자꾸 간단간단 하는데 며칠씩 공부한 것을 어떻게 간단히 합니까? 박정래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우리 구민의 소리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 조재범과장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을 때 즉시즉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도 24억3천4백만원과 추경 1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3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으며 불용액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얼마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 하수시설 전체 ㎞가 390㎞입니다. 맨홀이 7,301개소, 빗물받이가 1만3천개소 이렇게 보급률이 많은데 보급률이 100% 다 잘 됐다고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하수도세 부과로 세금을 내는 만큼 하수도는 물이 철철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은 할당된 하수도 요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으로서 지적을 드리고, 하수과의 시설비로써 15억5천6백6십만원을 지금 시설비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준설사업으로 5억원을 1년에 쓴 일반예산에 넣었습니다.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또 프라스 해서 준설비로써 6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하수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억5천만원이라는, 우리 서대문구의 준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면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니만큼 이 중요한 하수도 준설 때 만큼은 그 동의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준설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누누이 수십차 숙원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전 신창범과장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반드시 준설할 때에는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조재범 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예비비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전용이 되었다면 그 업무추진 실적이 지금 몇%나 되었으며 그 하수과에 혹시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정관리로 적정공기에 효율적 하수도 건설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신공법으로 내구성을 확대했는지요. 노후하수관을 확인 개량하고 우기에 침수예방을 해소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390㎞를 준비해야 할 부분적 중기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금년도 약 35억원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히 쓰여졌다면 내년도 계획은 차제에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 직원 17명, 상용인부 24명, 기동반 전원이 22개 동을 일제히 점검했는지 묻고 싶고요, 맨홀로 인해서 보행차도가 완전 해소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납입공법이나 조립식 맨홀로 제작하겠다고 전 과장이 약속을 했는데 시행이 되었는지 지적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39페이지 금년도 고질 하수도세 고액체납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질체납자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89년도 납입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기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89년도에 66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은 90년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이사간 사람이 고질체납자로 지금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 이사가서 지금 살지 않는 사람이 돈을 안 냈으면 지금 새로 들어 온 사람이 내야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부과를 안 했는지. 89년, 90년도 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요. 한 집에 2,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2,0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신장순씨 모래내파출소 앞에 그 사람이 60만원이 체납됐는데 15억원에 팔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15억원에 산 사람이 60만원에 압류를 당해야 됩니까? 그 날짜가 언제인고 하니 89년도, 90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땅과 나머지 고지 확인했으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15억이나 20억을 주고 산 사람이 돈 60만원에 자기가 압류를 당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지금까지 뭐했냐 이것이에요. 주민들이 알면 너희들이 받을 것 못 받고 세금만 밀려둬서 압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도가 잘못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 90년도 60만원이라는 세금을 왜 제때 못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20억 이번에 또 하나 지었어요. 그 옆에다가. 30억원, 40억원 짜리가 60만원 안 내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안 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압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여기 많이 있을 것이다. 이 것입니다. 한사람이 2,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200만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걸 묻는 거에요. 하수과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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