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토목과장 이상림입니다. 우선 저희 계장 소개에 앞서 존경하는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 저희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구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목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토목과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신 앞에서 93년도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수과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현장 실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하수과 계장을 소개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계장들이 배석을 못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해동안 일한 것을 평가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행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장소개) 죄송합니다만 녹지계장 유원준 계장이 철거하러 나갔다가 10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현장을 나가보고 오후에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온 것에 대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현장관계를 마무리 해주시고 오후에는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의하여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3시까지 질의관계를 마치고 3시부터는 감사 총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각 부서별로 맡은 것을 전부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하고 제가 오전에 현지답사를 몇 군데 나가서 본 결과 역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보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합니다. 감사위원으로서. 지금 토목과 예산이 107억원의 건설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편성되어서 도로개설 6건중 지금 3건은 마무리 단계 즉, 종결단계에 놓여 있습니다만 보상 및 철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금년 중 예산이 이월된 기막힌 사연에 놓여 있습니다. 6건 중 3건이 아직도 미비상태에 있습니다만 토목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경영인답게 책임자로서 열심히 조사 입회하에서 했어야 되는데 잘한 것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못한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집행금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우리 구에 284.12㎞로써 면적은 213만8,173㎡가 되는데 이 방대한 것을 각 동별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보안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 토목과장님 답변이 보안등에 대해서 100%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시설 등 수만 나와 있고 지금 다른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각 동의 시설 등 수만 되어 있습니다. 낮에 불이 켜져있는 것이 많이 있고 고장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보안등 중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모두 교체하신다고 작년에 분명히 우리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작년에 약속했는데 그 시행이 100%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나트륨등 중에서 전자식 즉,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교체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몇%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과 함께 오전에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몇 개 지역은 공사가 계속 완료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가 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조기에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공사에는 시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위적으로 두 곳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한 분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한 분은 통장을 같이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주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서 관행으로 임명을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로 하여금 같이 관련이 되어서 그분들이 실제 주민의 대표로서 감독을 실질적으로 하고 또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느꼈습니다.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제발 공사가 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도로굴착 관계는 지역 의원들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로굴착에 관한 조례를 통과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50m 이상은 우리 의원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부언했던 사실을 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도 인지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명예감독관과 또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공사를 함으로써 조기에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하기 전에 3시부터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에 대한 총평을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오늘 현장에 갔다 온 부분, 어제 마을버스 관계로 현장에 갔다 온 부분, 또 어제 건축과 현장을 방문한 결과가 회의록에 기재가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바로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수과를 전체 봤는데 오늘 하수과를 본 것은 하수도의 시설을 본 것이 아니라 고장 관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토목과와 하수과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굴착기를 갖다가, 업자한테서 굴착기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약 3시간 동안, 갔다 오는 사이에 2시간 이상을 허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준공은 어떻게 떼어 주는지, 오늘 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굴착기 같은 것도 자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테니까 굴착기 같은 것을 사서 검사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와 동시에 질문을 합니다.

토목과에 보안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현재 고장나 있거나 미점등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1.2%가 고장이 나 있다, 3% 고장 나 있다, 0.75% 고장이 나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내놨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계실 거에요. 다시 각 동별로 총 375개 등 중 몇 개가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다, 그 이유를 분류해 볼 때 램프고장은 몇이고 무엇은 몇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파악해서 내시고, 왜 이것을 내라고 했느냐 하는 이유가 8월 30일까지 이것을 완료하십시오. 하고 국장님한테 임시회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설국장님이 이것을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돌아다녀 보면 고장난 보안들이 많아서 이것을 내가 추궁하기 위해서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만 몇 %로 내 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파악해서 내 놓고 그 다음에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만 늦어도 20일 안으로는 100%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전부 이것을 시정조치 하시오. 그리고 현황은 다시 내고요.

박정래위원 질의에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로개설 공사가 상반기에는 예산상 공사비를 책정하지 못했고 추경에 가서 6건을 책정했습니다. 추경사업은 저희가 설계하는 절차도 있고 건물 철거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건 중에 3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고 나머지 3건은 철거관계로 해서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연기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도 초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와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공사가 주민과 저희와의 협조관계에서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더 빨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현재 저희가 274㎞의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잔여공사가 28㎞입니다. 그 28㎞를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연간 60억원 가까이 도로개설 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조정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보안등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 관내에 수은등은 이제 없습니다. 100% 나트륨으로 교체돼 있고 고장 건수는 저희 감사자료 105번에 고장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스위치로 개량할 용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약속 드렸다시피 현재 일광점멸기가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식 일광점멸기로 교체해 나가려고 금년에 시범으로 100개소를 했습니다. 한 개소당 4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결과를 봐서 앞으로 할 것이냐 아 할 것이냐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굴착복구에 관련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겪는, 토목과의 굴착복구가 가장 난점인데 이것은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에는 굴착시기를 조정하는 회의를 좀더 자주해서 다른 공사와 유관해서 할 때는 서로의 시차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제 운영 역시도 지금 현재 최용완위원님 지적대로 유명무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과 가까이 접촉해서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든 토목공사든 일반 공사에 있어서 시험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험하고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포장을 해 놓으면 서울시에 토목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채취해 갑니다. 저희가 하면 믿을 수 없다 해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 합격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이 나가고 안 나갑니다. 다음 김평락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율은 지금 현재 서울시 평균이 1.4%입니다. 서대문구가 1.1%로 저희가 9월 체크한 것을 보고 자료로 내드렸습니다만 9,250등 있는 보안등을 100% 다 들어오게 해라, 100% 다 완전히 점등이 되도록 해라 하는 당부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기계가 고장율로 따져 볼 때 1% 내외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이 나는 것은 바로 즉시 교체해 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에 총평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감사의 예정을 잡았던 것이지 꼭 3시 되면 총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라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토목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과장도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넘더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조갑현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이 감사를 한 결과를 물어보란 말입니다. 그 담당 과장한테.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서 회의록에 기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각자 총평을 또 따로 하도록 하죠.

본 위원이 오늘은 오전에 안산을 돌아보고 어제는 백연산을 돌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가 보니까 나무도 잘 자라고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만 나무가 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림 병해충에 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또한 거기 가면 배드민턴장이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건강도 좋지만 우리가 산을 더욱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고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되는 우리 서대문구의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건강관리 기물에 많은 단속과 자연이 훼손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휀스가 지금 약 7∼8m 이상 쳐 있는데 그것도 자연 훼손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지 않는 휀스 높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 훼손에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을 정화하고 공원을 보존해야 할 시점에서 국가나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공원 훼손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태만,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 있는 신한국 창조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구습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산하고 백연산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요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물려줘야 할 우리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을 단속한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산 인근 백연회관 아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집이 본체로 기와집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닐하우수를 설치해 놓고 음식을 팔며 심지어는 화투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평상 20개를 앞뒤로 설치해 놓고,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가 산을 훼손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비단 이것이 공원녹지과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이하 국. 과장들 또한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위생과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서만 지적해서 오늘 철거를 한다, 과장님 이런 말씀하셔야 그 현장에 오늘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한 모양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감사에서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과 시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다 찍어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청에서 특혜를 줬는지, 몇 년 동안을 방치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산을 훼손을 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많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은 철저한 단속과 또 우리 산의 자연 훼손방지에 더욱더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공원녹지과에서는 중책을 가지고 계신데 지적을 안 할 수 없이 감사위원으로서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본 예산, 추경을 거쳐서 10억4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불용액이 오바 되는지 또 오바 되었으면 왜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30여명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방사업, 절개지 및 담장, 국민식수, 산지조림 유지관리하고 그 가로수, 녹지대, 수림에 이 모든 공원관리까지 다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 보면…

그리고 관내 임야 공유림, 국유림, 사유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모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시행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8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미시설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하시며 우리가 항시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 위원들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공원의 주차장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발췌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공원녹지과는 솔직히 엉망진창입니다. 녹지분야에 백연산과 안산, 북한산, 궁둥산등 우리 의원들은 쉴새없이 다니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악쪽에 설치한, 2억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거기에 모악정을 설치했습니다. 백년대계에 무궁해야 할 그 모악정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금이 가고 그 엄청난,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한숨 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손이 들어 갈 수 있는 금이 있고 또 보수했다는 것이 나무를 박아 놨어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될 것이 1년도 안 되었는데 훼손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실무과장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현장에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생활체육과 소관이더군요. 화장실이라든가 또 미끄럼틀이라든가 그 인근을 새활체육과와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파손을 안 하고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한마디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안산을 가보니까 나무가 참 잘자라긴 잘 자랐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잘 자랐는데 너무 촘촘하니까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감독을 하셔서 나무가 부쩍부쩍 자라게 지금 놔두면 그 나무 안 자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텐데 소홀히 하는 것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은행나무가 약 4천본, 그 다음에 낙엽수인 플라타나스가 4천본 이렇게 해서 8천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는 못쓰더라도 전지작업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판인지 예산을 작년도에 2천6백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 절감하니까 2천3백만원 가지고 전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도급업자하고 한 결과 914본 정도 밖에는 전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플라타나스 나무가 1년에 많이 자란 것은 4∼5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4천본이나 되는 전지를 1년에 천그루도 안 되는 것밖에 못하니까 4년 만에 한 본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 우중충한 거리가 나무로 꽉 차니까 방충해의 낭비가 나오고 또 낙엽이 떨어져 청소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해야 되고, 선진국인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보면 전지를 똘똘해서 뭉치가 되어 있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전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은 자르지도 못하게 하고 잘라 주지도 않고, 왜 안 자르냐 하면 예산이 없다 하고 예산 타령을 해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1년에 한번은 전지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내 경작지 정비공사가 매번 지적이 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관리 인부를 예산상에 보면 13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속 해마다 임야내 경작지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 인부가 순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3명이 매일 못한다 하더라도 이틀에 한번씩 하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금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것들이 가을이면 추수가 끝납니다. 여름에 경작지가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때 왜 조치를 못 하느냐 하면 심어놓은 것이 아까워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조치하겠습니다. 하는데 겨울에, 사전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또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인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순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금년에 불용액으로 넘어 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이 남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94년도에는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가 금년에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것인지 이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정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산에 병충해예방은 저희들이 매년 5월에서 6월까지 병충해 작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병충해로 인한 별 피해가 없습니다만 오히려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각별히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안산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은 전부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일수위원님 말씀대로 한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청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훼손 문제인데 안산, 백연산에서 백연회관 훼손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1차 단속을 나갔을 때 오늘까지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철거가 안 돼서 오늘 저희 녹지계장이 직원을 인솔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가설물한동은 발생이 9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계도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공원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앞으로 평상이 한 19개 내지 20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평상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치워놓으면 도로 그 이튿날 내 놓으니까 완전히 내 놓지 못하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고정적이라면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용이한데 이동식이라서 철거를 하면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거기다가 직원을 아예 상주시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래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박정래위원님 지적대로 총 예산이 10억원입니다. 10억인데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예산이 현재까지 10월 1일부로 불용액이 2억2,000만원 남아 있는데 1억원은 저희들이 공사입찰 잔액이 되고 나머지 1억4,000∼5,000만원이 현재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하면 몇 백만원 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국유림 임야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임야에 대해서 한치의 손상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박정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8개 동이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는 32개소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현재 8개동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25개소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아현, 충정로에 9개소…

현재 25개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은 독립적인 주차장과 화장실, 매점 등의 유지관리가 허술하다 하셨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모악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건축기술이 없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건축과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모악정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약 3년 남았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절대 우리 구청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화장실 이런 모든 것을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시설했는데 양 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박정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 양 과가 협의해서 이것도 하자 없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평락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6개 노선에 가로수가 8,000주 심어져 있는데 4,800주가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도로선이 좁은데 가로수가 있다 보니 불편이 많이 있고 상호를 가린다든지 해서 아우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2,500만원 책정됐는데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줄 때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최용완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내 경작지 현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야내 경작지가 72,000㎡가 있었는데 금년까지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다 심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놓은 그 땅 사이에다가 채소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제가 맹세코 한 곳도, 채소를 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과 김평락위원과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과 함께 서부운수, 현대교통, 가좌마을버스, 답동마을버스 현장을 돌아 본 결과 많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요약해서 서너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운수는 대지가 994평에 버스를 9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60대도 주차할 수 없어요. 나머지 30∼40대는 전부 다 간선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서부운수는 인도를 93년 12월말까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제 건설관리과장님 말씀은 허가해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허가를 해줬든 안 해줬든 이러한 무질서하고 무법천지로 서부운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장이 어떠한 감독 소홀을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감독을 어떻게 하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현대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748평에 버스는 10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차는 42대를 자기네가 주차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30대도 주차 못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간선도로에 주차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좌마을버스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24명이 교대로 운행하고 있고, 그런데 홍제2동에 120평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해서 물어 봤더니 민원 때문에 차 1대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해놓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시인을 하더군요. 12대에서 8대는 한양아파트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어떠한 감독과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일수위원님의 말씀에 안 한 부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134번 종점 주차장에는 오늘 즉시,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하고 과장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인도, 차도를 완전히 까 없애 버리고 그걸 포장한 다음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인도를 재생해 놔야 되겠는데 재생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테니까 우선 인도선과 차도선을 그으십시오. 인도선은 가위표해서 그어 놓고 인도, 차도 써놓기라도 하라 이말이에요.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답변하고. 두 번째, 542번 종점 주차장 맞은편 인도에 도로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줘서 세우고 있어요. 이걸 금년 말이 되면, 기히 해줬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94년 1월 1일부터는 해주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준 곳에는 버스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엉덩이인지 모르게 주차를 시켜 놨는데 그 끝날 부분쯤 가서 자가용이 서 있을 때는 영락없이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우리 구민은 버스업자에게는 후하고 자가용 차량한테는 무서운 지역교통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또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으니까 사용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버스가 서 있는 것이 말이죠, 오는 방향으로 앞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 그러니까 앞이, 엉덩이가 앞쪽으로 오고 저 앞에 가는 쪽으로 서 있으니까 일단 주차를 시킬 때 교통위반을 한 번 해서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가 내일 아침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니까 좌회전,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또 위반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씩의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 주차질서, 주차장 사용은 부당하다, 그러니 이것은 이 기간이 끝나면 하지 않을 것인가 할 것인가 꼭 대답하고 끝내세요. 이상 두가지입니다.

정일수위워님과 김평락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그것이 어제 오늘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93년 7월에 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해서 그린벨트 이용여부를 의논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했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이 차가 나올 때 한 번에 100대, 200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충분했는데 그 뒤에 증차 증차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증차가 된 사유는 지난번에 교통체증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취불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을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오늘 현재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좌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차가 12대인데 사실상 어제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양아파트 앞에 야간주차하는 8대가 있고 4대는 북가좌동 392-29호에 113평 되는 거기에 4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북가좌동 철도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아마 회사에서 그 땅을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매입할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84평이 되는데 8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것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도 힘을 써서 북가좌동 마을버스 주차문제는 해결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마을버스를 어제 시간상도 그렇고 해서 전체를 다 돌아보지 못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두군데만 다녀봤는데 홍제2동, 3동, 홍은2동 마을버스가 전부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다 발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단 가좌마을버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지역교통과장께서 해결하겠다든가 앞으로 감독을 하겠다든가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11개 회사에 60여대 마을버스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한 가좌 마을버스하고 홍제2동 마을버스 두 군데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 9군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제2동 마을버스는 조갑현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했지만 홍제천변에 세웠는데 그것이 마포, 성산동, 모래내 건너편에다가 약 2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마포구청에 다 신고를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홍제천변에 차를 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제2동 마을버스와 가좌마을버스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관내에 11개 마을버스 주차장 문제는 해결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은 저 나름대로도 그 동안에 증차를 해 줄 당시에 시민교통을 위해서 해주었고 시민교통을 위해서 증차를 해주다 보니까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체도 증차를 해 줄 때는 주차장 면적이 적으면 적은대로 회사하고 충분하게 해서 일을 했어야 옳았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했겠습니다만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로 바꾼 것이 작년이죠? 작년이에요. 작년에 한정면허로 바꿀 시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을 허가를 내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것도 민원이 발생될까봐,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못 다니게 하면 오히려 데모가 날까봐 해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을버스 허가과정에서 분명하게 안 내 주어야 될 부분들을 허가를 해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사는 어떤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가좌 마을버스 허가 당시에는 위원님도 가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홍제2동에 152-485번지에 184평의 사무실로 허가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계약을 해오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허가를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좋지 않다면 집단이기주의로 해서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 방안을 강구하려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답동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주차장을 이 서류에는 한정면허로 바꿀 때 은석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은석주차장으로 돼서 서류만 받으면 허가를 내주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 것인데 시인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시인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서류만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잘못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뭐 서류가 어떻고 저떻고 길게 얘기를 해요. 시간도 없는데 서로 피곤합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 온지가 8개월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검토 안 해본 상태에서 그것을 저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운수하고 현대교통, 마을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까 그와 같은 경위로 된 것이고 서부운수 입구에 점용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인도와 보도를 구분해 줘라 하는 것은…

과장님, 10년, 20년 전에 땅을 1,000평을 샀는데 그때는 50대 가지고 허가를 내서 하다가 지금은 증차됐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교통부 지시가 95년 12월까지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구해 가거라 했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서부운수 앞에 보도와 차도의 라인을 그어 주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사실 보. 차도는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라 협의해서, 차후에 말미를 주십시오. 말미를 주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도 그 사람들이 쓸 때는 아, 이것은 인도이고 저것은 차도인데 우리가 쓴다 하는, 양심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 보고 안 해 보고가 아니라 강력히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경찰서와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안 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현대교통 앞에 점용료 받는 것은 그 당시에, 김평락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한 대 야간 박차할 때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매일매일 대놨을 때 1년 단속하면 5억, 50억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중교통에다 견인료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하라 하지말고 길 건너에 하는 방안을 건설관리과장하고 의논해서 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반하는 사항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오늘 우리가 구청에서 몇 시에 출발했죠?

10시20분에 출발했습니다.

연희동 현장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10시4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10시30분입니다. 이 도착 시간이. 장비가 없다고 해서 장비가 온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30분에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제 입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장비가 구청에 보유돼 있는 장비가 아니고 시공업자의 장비를 빌리다 보니까 시간차가 안 맞고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윤익수위원님이 감사결과를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참 많이 하십니다. 오늘 장시간, 약 다섯시간 정도에 세군데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희동 아스콘공사한 것만 파봤는데 3.5㎝, 4㎝, 6㎝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평균치를 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원칙적으로 미달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북가좌동에 역시 가 봤을 때도 20㎝가 나와야 되는데 14, 15, 16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20㎝에 다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에요. 하수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 조치는 차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응분의 조치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든지 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차후에 잘 처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전에 세 군데 갔다 온 곳만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꾸 간단간단 하는데 며칠씩 공부한 것을 어떻게 간단히 합니까? 박정래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우리 구민의 소리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 조재범과장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을 때 즉시즉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도 24억3천4백만원과 추경 1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3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으며 불용액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얼마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 하수시설 전체 ㎞가 390㎞입니다. 맨홀이 7,301개소, 빗물받이가 1만3천개소 이렇게 보급률이 많은데 보급률이 100% 다 잘 됐다고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하수도세 부과로 세금을 내는 만큼 하수도는 물이 철철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은 할당된 하수도 요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으로서 지적을 드리고, 하수과의 시설비로써 15억5천6백6십만원을 지금 시설비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준설사업으로 5억원을 1년에 쓴 일반예산에 넣었습니다.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또 프라스 해서 준설비로써 6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하수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억5천만원이라는, 우리 서대문구의 준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면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니만큼 이 중요한 하수도 준설 때 만큼은 그 동의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준설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누누이 수십차 숙원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전 신창범과장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반드시 준설할 때에는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조재범 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예비비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전용이 되었다면 그 업무추진 실적이 지금 몇%나 되었으며 그 하수과에 혹시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정관리로 적정공기에 효율적 하수도 건설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신공법으로 내구성을 확대했는지요. 노후하수관을 확인 개량하고 우기에 침수예방을 해소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390㎞를 준비해야 할 부분적 중기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금년도 약 35억원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히 쓰여졌다면 내년도 계획은 차제에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 직원 17명, 상용인부 24명, 기동반 전원이 22개 동을 일제히 점검했는지 묻고 싶고요, 맨홀로 인해서 보행차도가 완전 해소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납입공법이나 조립식 맨홀로 제작하겠다고 전 과장이 약속을 했는데 시행이 되었는지 지적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39페이지 금년도 고질 하수도세 고액체납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질체납자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89년도 납입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기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89년도에 66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은 90년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이사간 사람이 고질체납자로 지금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 이사가서 지금 살지 않는 사람이 돈을 안 냈으면 지금 새로 들어 온 사람이 내야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부과를 안 했는지. 89년, 90년도 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 조갑현위원께서 조금 전에 현장 나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안합니다. 라고 그쳤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더불어 해줬으면 더욱 더 좋을 뻔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나내 하천시설계획에 대해서 간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해연도 하수도시설 공사의 허가내역, 관내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것이지요. 저는 지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장비 준비도 못하고 장비가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도급 업자에다가 부탁을 해서 부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포장도로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장면적당 1개소 이상 지름 15㎝ 크기로 시굴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포장회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시에 단가계약된 포장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당시 감독 공무원 및 주민대표 명예감독관 시공소장을 철저히 지도교육 계몽시키겠으며 현장은 더 큰 직경으로 재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 정산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8건입니다. 본청 사업비가 6억4,900만원, 자치구 예산이 3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의 공사만 남겨두고 4건은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현재까지 다 발주돼서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영업체로 하여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는데 동에 흡입기 준설이 기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1시간 내로 준설을 마치고 가는 수도 있고 한나절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꼭 그 동에 준설작업기가 들어가면 구의원님께 미리 연결해서 꼭 확인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은 옛날에는 흄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흄관은 내구연한도 짧고 또 하중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소케트관을 씁니다. 저열관이죠. 이것은 두께가 더 있고 하중을 더 견디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의다 저열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흄관은 조인이 잘 안돼서 물이 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열관은 완전히 수거식으로 되기 때문에 누수가 전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도 5개년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공사할 것까지 전부 다 연차별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순위대로 저희들은 자치구 예산과 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하수도세 고질적 고액 체납자 명단 및 체납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신장순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수조례 승계원칙에 따라 현 소유자 김문수씨를 등기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순씨가 체납했지만 김문수씨도, 등기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고지서 발부가 자료 93년 2월 24일 발부됐고, 2차가 93년 5월 25일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93년 8월 25일 제3차가 지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요. 한 집에 2,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2,0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신장순씨 모래내파출소 앞에 그 사람이 60만원이 체납됐는데 15억원에 팔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15억원에 산 사람이 60만원에 압류를 당해야 됩니까? 그 날짜가 언제인고 하니 89년도, 90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땅과 나머지 고지 확인했으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15억이나 20억을 주고 산 사람이 돈 60만원에 자기가 압류를 당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지금까지 뭐했냐 이것이에요. 주민들이 알면 너희들이 받을 것 못 받고 세금만 밀려둬서 압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도가 잘못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 90년도 60만원이라는 세금을 왜 제때 못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20억 이번에 또 하나 지었어요. 그 옆에다가. 30억원, 40억원 짜리가 60만원 안 내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안 받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압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여기 많이 있을 것이다. 이 것입니다. 한사람이 2,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200만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걸 묻는 거에요. 하수과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지.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추호도…

부과가 아니라 징수, 부과만 내놓으면 뭐해요.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대책, 그리고 관내 하천시설, 하수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불광천과 홍제천이 있습니다. 불광천은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에는 북부간선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로 시설물이 파괴되고 저희들이 보상하느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은 북부간선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교각이 99개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위가 33㎝ 추가로 상승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수벽 약 1㎞,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수벽을 시행하고 나면 계획홍수위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수방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 지금 본청에서 홍제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현 지반고에서 50㎝ 차수벽만 더 설치하면 계획홍수위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수방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인명피해도 없었고 크게 피해가 간 데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구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공사내용을 보면 93년도 준공한 현장과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이 모두 8건인데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3군데 현장을 현지답사하고 오셔서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포장에 있어서 상당히 두께가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한 얘기로 공사등 여러 가지가 너무 엉망이었다. 엉터리였다는 한결같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포장의 두께가 부족하다든가 부실한 공사 부분을 어떻게 보완조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나간 3개 현장이 어떤 현장이 진행중이고 어떤 현장이 완공될 현장인가를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 세분과 현장을 답사한 데는 연희동 180번지 공사하고 북가좌동 155번지, 북가좌국민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희동 180번지와 북가좌동 155번지는 현재 공사 시공중이고 북가좌국민학교뒤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는거에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희동은 9월 30일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다 그말입니까?

그 위치가 틀립니다. 연희동이 아닙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작년에 결정해서 올렸는데 이것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공사명이 제일 큰 곳이 들어가고 외 몇 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틀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외 몇 개소도. 다 완공된 것으로 본 위원 자료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네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아직 준공이 안된 곳이에요.

그러면 표시를 분리해서 해줘야지. 다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틀전에 감사서두에도 이런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것은 밑에 남가좌동…

연희동 182번지 외 5개소 하수관개량, 이것이 준공이 다 안났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잘못…

준공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남가좌동 268번지에 들어 있는 데를 가보신 겁니다. 번지가 연희동 182번지 일대입니다.

그렇다면 남가좌동 268번지 일대에 접해 있는 연희동 현장이다. 이 말입니까?

예.

시공회사가 천연건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쪽 연희동것하고 남가좌동 것을 묶어서 할 수가 있나? 연희동 몇 건, 남가좌동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참고할 의의가 하나도 없지요. 이게 두루뭉실하게 자료를 자꾸 내줌으로써 이런 파장이 오고, 감사가 연결돼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가좌동 268-27호간 외 5개소 하수관 개량인데 왜 연희동이 튀어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금액을 당초에는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연희동하고 남가좌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그렇다면 자료를 줄 때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담당자나 또는 계장님만 알 정도로 준다면 참고할 자료가 하나도 못된다 이말입니다.

거기다 묶었다 그말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깨끗이 해주시고, 부족분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험한 기구가 드릴로 했습니다. 드릴로 했기 때문에 직경 15㎝되는 보링기를 가지고 와서 제 두께를 측정하겠습니다. 측정해서 준공시에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준공된 곳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보링기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입회하에 보링기를 해서 뚫어가지고 측정을 해서…

예. 입회에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준공된 부분은, 현장은 보링을 해서 지적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변상조치해야 합니다.

변상조치. 서대문구청에서.

예.

알았습니다. 꼭 입회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 내가 하수과장한테, 제가 여태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하수과장이 어떻게 준공을 다이알 3피트를 15㎝짜리가 안 되는 걸 준공을 나가서 이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변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그런 자세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나간 것을 이제 변상한다는 것은…

하고 안 했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위원장님!

일단 위원님들께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92년도 준공 난 공사와 93년도 지역개발에 대해서 시공한 것은 다음 예산심의시 의원님 입회하에 전부 보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위원님들이 지어줬으면 합니다.

감사조치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산심의 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장비를 준비해 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 토목과하고 같이 해야돼요. 토목과하고 하수과 하고 같이 보링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료 다시 좀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