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허세행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간사
개회선포는 본 감사장에서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있었기때문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읍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먼저 업무에도 바쁘신데도 읍장님이하 과장님,계장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사는 어떤 문책성 감사보다도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3년째 접어들어서 우리가 어떤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셔서 감사하는 저희 입장이나 감사를 받는 읍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같은 생각, 같은차원에서 우리 광주군 발전을 위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고, 우리가 더 착안할 것은 착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감사를 받아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할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감사하면 감사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머리가 셀정도로 감사가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의회 감사까지 생겨서 아마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실겁니다. 그러나 어떤 감사보다도 의회 감사만큼은 부담을 갖지마시고 우리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받으신다면 조금도 문제가 되지않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도출된게 사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문제가 아직까지도 사실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광주읍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나와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읍장님은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징수 독려를 하시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보면 우선 도세에서도 취득세가 체납액이 많이 나와있고, 취득세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목표액하고 조정액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답변에 앞서 저희 4만읍민의 지역발전과 또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다른 군보다도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4만 읍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읍민에게 봉사하는 참다운 공직생활을 기여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목표가 금년도에 54억9,600만원인데, 조정이 6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지방세 조정은 군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상은 이 조정은 취득세라든가 이런것이 변동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군세에 있어서도 종합토지세가 가장 세액이 많습니다. 18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과표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또 목표대 조정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11%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미수가 6억5,700만원이 됐습니다만 광주읍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때, 물론 다른 면보다는 저희가 미수가 많습니다. 미수가 많은 이유는 첫째 우선 목표가 많고 조정이 많다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주민세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금 현재 경기도의 마사회에 소송이 계류중인데 그것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확정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가 되겠고 또 저희 읍에서는 고액납세자 10만원이상 납세자는 항상 우리가 세목별로 발췌를 해서 각부락 담당자한테 주고있습니다. 부락에 나가면 한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우리 재정이 충분해야 각종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복지향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세금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직원이 합심해서 각부락 담당자들이 출장 나갈때마다 고액체납자들은 수시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단속을 해서 납세필증을 안붙였으면 색출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또 미납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액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납세징수 완비의 달로 정해서 한달동안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미수된 체납세액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주민세가 2억9,700만원은 마사회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이 언제쯤 끝날것 같습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2억1,387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먼저 경매처분을 할예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동차세도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예.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동차세는 압류가 돼있다해도 돌아다니는 차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경찰서하고 공조체제가 되면 훨씬 더 수월한데 예산에서도 경찰서로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2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도 세수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거리에서 단속을 해서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도 문제가 되고 있죠? 종토세가 1억인데 어떻게 됩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지금 납기일을 10월30일까지 주어서 93.8%를 받아 들였습니다. 행불자라든가, 그것은 컴퓨터 조회중에 있습니다. 지금 군하고 협조가 돼서 내무부 전산망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적인 여건이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주 80%이상이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입니다. 고지를 해도 주소변경이 자주되다보니까 자꾸 반송이 되고 그래서 경찰관서에 협조도 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투기로 인한 관외 거주가 많기때문에 제대로 고지가 안돼 가지고 1억정도 남아있는데 추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종토세 부과되는 사람들도 우리관내에 재산권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종토세가 시기내에 안될때는 압류를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먼저 본청 감사때도 나왔지만 재무과 같은 경우, 취득세나 종토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권이 넘어가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읍장님이 담당계장하고 협조하셔서 고액 체납자라든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 채권을 확보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 목표보다 조정에서 부과금액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가 소송에 계류중인 것을 뺀다 하더라도 배 이상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다른 도시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목표보다 부과가 낮은 실정입니다. 왜 많은 차이가 나게 목표를 설정하신 것인지, 이런것은 예측을 하지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취득세 같은것은 과세자료가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천세무서에서도 내려옵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균등할, 소득할이기 때문에 이천세무서에서 수시로 자료가 오기때문에 조정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전년도에 부과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전년도 부과시킨 것이 금년도가 54억76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도나 군에서 몇%를 내는겁니다. 예를들어서 15%가 인상된다, 이런식으로 조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 목표가 설정된 것이고...
학서
김학서간사
주민세 같은 경우는 목표가 2억9,1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조정해서 부과한 것은 9억1,400만원이 되는데, 그럼 이것은 15%가 아니라 몇백% 부과가 된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2억9천정도 밖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그것은 목표액은 현년도에서 부과실적을 파악한 다음에 광주군의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도에서 프로테이지를 해준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광주읍이 37%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도 목표액은 37억이였었는데 올해는 54억을 정해 준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주민세만 말씀하세요.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주민세에 대해서는 이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학서
김학서간사
작년도에 주민세 목표를 설정을 했고, 부과했으면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식
서영식개발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장님과 재무계장이 말씀드렸지만 주민세는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세무서에 국세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국세를 내면 거기에 주민세를 7.5%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로 그것이 이천세무서에서 행정기관으로 통보되는 것을 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89년도 것도 누락된게 나오면 한꺼번에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다보니까 기복차이가 많습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100만원을 냈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세로 7.5%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년 세무서에서 통보오는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라든가, 국세를 낸 실적이 많으면 그 액수가 많고, 그렇기때문에 주민세에 대해서는 기복이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기복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모든것을 내서 소득할을 주민세로 낸다는거 아닙니까? 더구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도 안좋은데, 취득세를 많이 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주민세도 많이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2억9천하고, 9억6천하고, 따진다고 하면 목표대 징수실적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그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광주읍 목표가 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 목표는 2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광주읍이 150%증가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작년도에 부과한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4억1,9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올려주어야지, 1억9천을 했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주민세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게 종토세나 재산세는 예측 할 수 있지만 주민세는 균등할이나, 소득할이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매출실적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간사
작년 목표가 1억9천이고, 부과가 4억1,900만원이면 거기에 50%를 감해서 목표설정을 한것이지, 어떻게 15%를 가산해서 목표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그것은 우리가 한게 아니고, 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다음에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당해년도에 목표설정한 것에 곱하기 15를 해주는 겁니까? 부과된데서 15%를 해주는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대 징수, 이것을 실적위주로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근사치에 가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세금관계를 신경을 쓰지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살림을 해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세금이 집중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광주읍에 하천부지점용허가 현황 나온게 있습니다. 현황 나온것이 작년 10월부터 감사자료 주문드릴때 까지만 현황을 올리신 겁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계속 점유되는 것은 살아서 승계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점용면적이 얼마안됩니다. 광주읍에서는 하천부지 점유가 재무과소관입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건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게 '92년 10월부터 올라온게 몇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천점유 부과액을 보면 하천점용료 부과액이 165만7,000원, 징수액이 1,395만 4,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과액수가 '92년도 10월부터 이번 감사전까지 부과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징수현황은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점용허가는 잘못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계속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들어가고 징수현황은 계속 점용허가 된것까지 포함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천점유가 점유할때 목적하고 실제 쓰는 목적하고 상이한게 있습니다. 당초에 점용목적은 전이나 답으로 점용신청을 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도는 대지나 잡종지, 그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신게 있는지, 왜 이런문제가 나오냐하면 점용목적이 전답으로 점용했을 때는 사용료가 쌉니다. 그러나 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나죠. 그런데 징수 프로테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지는 284원 꼴이 됐고, 전은 473원 꼴이 됐습니다. ㎡당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료징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7건 올라온것을 맞춰봐도 공작물에 대한 것은 전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하천점용료 고지를 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한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득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읍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지는 인근 지가의 100분의 10이면 10,20이면 20 이런식으로 돼있고, 전답은 수확량을 봐가지고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5,6번을 보시면 같은 탄벌리 전인데, 점용위치는 탄벌리 717번지, 9-4번지인데, 탄벌리 717번지는 ㎡당 473원이 계산이 됐고, 탄벌리 9-4번지는 ㎡당 178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아서 지적하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율은 대지,전,답 다 다릅니다. 과표를 산정할때는 만약에 9-4번지라면 9-4번지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과표가 산정 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박주사는 탄벌리 717번지와 9-4번지 인근 공시지가를 띠어오세요.
학서
김학서간사
가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작년에 어느면은 부과를 좀 한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면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광주읍에 가건물 지방세를 보게 되면 121건에 681만5천원을 부과해서 554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이 127만5천원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가건물신고를 해준사람을 보면 36건이 돼있는데, 작년도에 7건해서 합이 4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건물을 신고해서 준공이 됐다라고 보면 부과건수와 취득건수는 같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산세나 소방세가 다틀리는데 적어도 재산세, 취득세, 소방세 이정도는 동일한 건수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취득세의 43건중에서 존치기간이 1년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못하게 돼 있습니다. 37건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37건을 부과했습니다. 두번째 재산세에 대해서는 15건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납세기준일이 매년 5월1일입니다. 5월1일 이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부과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지구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있고, 소방세는 재산세와 같이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현지에 나가면 야적장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신고가 들어오진 않지만 야적장까지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재산세는 6월달에 넘어가서 신고처리가 됐다고 하면, 이듬해에 내야 되겠네. 취득세는 수시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신고들어 왔을때 받는데 존치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부과했다고 하는것이 37건입니다. 그럼 전년도 것은 전년도에 취득세를 다 부과했죠? 금년도 36건이라고, 자료 69, 71페이지를 보면 36건으로 돼 있습니다. 총 43건에 작년도 7건.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작년도에 7건은 한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먼저 지적사항대로...
학서
김학서간사
맨 뒷장을 보시면 43건입니다. 작년도에 7건이면 몇건이 남아요?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작년도의 것은 다 부과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신고한 것은 36건인데 왜 부과를 37건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요.
학서
김학서간사
가설건축물 69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신고현황 6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태전리 8-1 창고로 해서 철골천막조있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인줄 알고있는데, 존치기간이 '93년1월8일부터 '96년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넘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계산해 보십시요.
세행
허세행위원
가설건축물 제8조2항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건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 밑에 보면 탄벌리 137-2번지,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연면적이 몇평입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조례가 시달이 안됐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신고대상이 몇㎡가 되는 것입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붕이 없는 3층이하에 한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이하로 한다. 3항에 나와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661㎡를 신고처리해 주셨는데 읍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규정을 위반한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시한번 확인하시는게 아니라,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것 이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 감사자료가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잘못됐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런 건수가 여러건 있는데 견본주택은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공사용 사무실도 486.7㎡를 신고처리해 주셨어요? 농업용 온실은 경량철골조 991 ㎡, 농업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
세행
허세행위원
농업용 온실은 가설물이 아니잖아요? 버섯재배사도 허가없이 되는데 농업용 온실을 가설물로 허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경량철골조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버섯재배사는 고정식 아닙니까? 법이 문제가 있는것은 건의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신계장 답변해 보세요.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가설건축물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8조제1항에 되어있는 것은 도시 계획구역내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예정지내에서의 면적을 규정해 놓은것이고, 제2항에 보시면 령제15조4항에 도시계획구역외의 것을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3배이상이 되는것은 도시계획시설예정지외의 지역에서는 면적이 공사용,임시용 창고나 관리사무실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외의 용도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설용 지내에서 하는것과 그외의 지역이 1항,2항으로 구분이 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령제15조라고 말씀하셨죠? 15조 몇항입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가설건축물 제8조1항은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8조 1항은...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조례가 자동폐기가 됐죠? 령제15조4항의 규정에서는 그게 안나와 있잖아요. 4항의 규정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건축물을 말한다만 나와있죠?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건축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근거한 것은 저희 건축조례 8조1항에 근거를 둔것이구요. 령제15조 4항에 근거한 것은 제2항에 근거를 둔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여기는 도시계획지역외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지역외는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어떻게 내주셨습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농지전용허가를 내준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지목이 잡종지 대지,공장용지내에서만 가설건축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견본주택까지 대지, 잡종지로 돼 있는겁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그래서 틀린건데요. 8조1항과 2항이 도시계획구역내와 외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견본주택은 다 도시계획지역내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온실은 도시계획지역외이기 때문에 그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봅시다.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농업용 온실도 도시계획지역내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300㎡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용도별로 면적이 정해진게 있고, 정해지지 않은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누어진게 있고, 저희 건축조례대로 공동주 택이라든지, 판매시설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분명히 아닐것이 나왔기 때문에 할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가설건축물을 분양 목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까? 가설건축물 이라함은 그안에 전기와 수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가설건축물 조례 자체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정해 놓은것을 따오다보니까 그런 문구까지 삽입이 됐는데 실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분양이라든지, 그런것은 아니기때문에 저희 건축조례에 있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닐것이라고 한것은 법에 있는 사항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안리 127-4번지 공사용 사무실 및 창고, 그것도 486.72㎡가 나왔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보면 하천점유율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주군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징수 현황이 아주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해야된다는 입장에서 세외수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오물수거료 받는거와 연간 오물수거에 사용되는 비용을 대조해 보셨습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올 예산에 연간 오물에 대한 수거와 모든 비용이 4억3천만원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4억3천만원 사용된게? 우리가 징수한 것은 4,500만원이니까 10분의 1이네. 앞으로 현실화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그래서 오물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은 석달에 450원내지 600원으로 한달에 200원꼴 밖에 안되기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의회에서도 오물수거료 조례 관계때문에 환경과장하고 얘기를 해보고 근본대책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물수거료는 읍.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현재 주어진 테두리안에서는 최대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를 3,395만4,000원 징수하셨는데 국도를 가다보면 제재소 하나 생긴거 있는데 쌍령리 우측에 있는거 도로 점용허가 냈습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수원 국유관리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점용허가가 없는 상태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주면 사실 폐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용허가를 안내주면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하고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 관리가 안돼가지고 무단 점용하고있습니다. 구위에 짜박지 같은것을 버리고 삼중냉동인가, 거기에서 공사할때는 완전히 야적장하고 자재창고로 다 써먹었습니다. 관에 관에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습니다. 사실 도로가 폐도가 안됐다면 어떤 괸리를 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든지,그렇지 않으면 무단점용 한것에 대해서는 법적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하고 상의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천점용하고 도로점용료는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읍장님이 개발과장님하고 오늘 감사가 끝나신 후에 실지 점용목적하고 사용하고 있느냐, 세외 수입문제를 심각하게 보지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민을 도와주는게 아닙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목적과 점용허가 났을때 상태와는 어떻게 다르냐를 대비하셔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 미고지 상태인 구거 하천 부지나, 도로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하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것과 읍.면에서 조사한 것이 맞지않을 경우에는 일단 읍.면에서 직무태만 하신것으로 보고 미고지 상태인 것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체설계를 몇%나 하고, 외주설계를 몇%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저희가 공사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읍 같은 경우는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때문에 대부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자체 설계는 안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액수가 틀립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공사하기가 어려운게 있고 그렇겠지만 34페이지 태전리에 보면 길이가 160m, 폭이 3m, 한칸 건너서 길이가 170m, 폭이 3m입니다. 위의것은 1,100만원이고, 밑에것은 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이라든가, 시방서에 의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돈에 맞추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것인지?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른 이 유는 지금 저희가 자료올린 상태에서는 포장길이만 표시가 돼있는데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대해 할증을 할 그러한 내용이 없기때문에 자료상으로는 길이에 대한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이 된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쓰레기장 복토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도 7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1,800만원을 3회에 실시하도록...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군예산이 3회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7회로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7회를 했으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을텐데...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2일에 한번씩 하는데 도자가 매립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월 1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쓰레기장은 매일 차가 쓰레기를 버리기때문에 매일 복토를 해줘야만이 원활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차가 그앞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도자가 밀어주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도자를 매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복토하는 흙은 어디서 채취하고 있습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일반 공사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큰지하를 팔적에 흙을 얻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5페이지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874m, 또 1,115m가 있는데 1,115m는 1,270만원이고, 874m는 1,711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차이가 왜 많이 나는 것입니까? 여기 내용에 명시를 해 놓든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업량은 적은데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준설이라는 것은 사실시가지에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내에 있는 오물을 건져 내서 차에다 실어서 갖다버리는데도 문제가 있고, 시가지의 하수도는 박스로 돼 있는 데가 있고, 흄관으로 돼 있는데도 있고, 박스위에 뚜겅으로 덮어 놓은데가 있고, 그래서 박스안에 들어가서 팔때는 인건비를 하루 10만원을 주어도 인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흄관에는 옛날식 준설기를 한대 가지고 있는데 준설기를 대야 될때가 있고, 인력으로 해야 될때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 관계 서류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좀 봐주세요. 광주읍 태전리 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11월6일 착공해서 현재 어떻게 된것입니까? 11월6일 착공했으면 10월31일까지 10% 공정이네. 10% 공정이면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자료상에는 11월6일 착공돼서 현재 측구하고 하수도 맨홀은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40%정도는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뽑았을때는 10%정도 되어있었는데 지금 40%정도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진입로 포장공사가 40%진전됐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레미콘...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아스콘공사 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1회추경에 선줄 알고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추경에 됐습니다만 용역을 주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졌고, 입찰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좀 지연이 된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조기에 준공토록해서 금주내로는 마치는 것으로 일단 업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 밑에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시행기간을 보면 6월부터 7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우기를 대비해서 우기전에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우기철에 공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6,7월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 선줄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본예산에 선것을 우기때에 공사를 하면 비가오면 떠내려가고 미끄러지고 할텐데, 이런것은 우기전에 빨리빨리 공사를 끝마쳤어야죠?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7페이지 하수구설치가 있습니다. 길이가 250m, 600㎜ 토관을 묻게 되어있고, 그 밑에 길이는 20m인데 600㎜ 토관을 묻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위의것은 4,960만원이고, 밑의 것은 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m로 나누어보면 위에것은 1m에 35,000원꼴이고, 밑에것은 198,400원꼴 입니다. 똑같은 흄관을 땅을 파고 묻는것인데, 단가 차이가 거의 30%에서 50%까지 증가요인이 생기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위의것은 하수도 매설한 구간만큼 도로포장까지 된 것이구요. 밑의것은 하수도흄관만 매설한 것으로 사업이 책정이 된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포장을 얼마했다든가 명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성의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서류 좀 보내주세요. 다음에 광주읍 청사증축인데, 지금도 사무실이 비좁아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줄 알고 있어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여지껏 증축하지 않고, 지연된 이유를 읍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어려움을 아시고 없는가운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읍에 청사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선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사를 이전하는데 증축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설명하기를 지금 청사의 증축 문제는 단시일내에 되는것이 아니라,제가 판단할때에는 빨리 짓는다고 해도 5년이상 걸리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설계금액 예산이 2억9천만원이 나왔습니다.다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12월이기 때문에 추경에 명시이월로해서 2월에 입찰을봐서 3월초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목리 마을안길 포장, 먼저 개발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었는데 사업비가 2,600만원입니다. 지원이 2천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 있는데, 맨홀 뚜껑과 노면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보면 15전,20전 두께로 알고 있는데 평균 15전이하로 판단이 됩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맨홀은 저희가 조치를 취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께는 15전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것 서류를 보내주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불법농지전용을 봐야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불법농지가 사실 광주군 전체가 몸살을 앓고있는게 이 불법농지인데 이것은 사실 제도적인 법적인 제재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야될 문제점이 아닌가, 안고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송정리 454 조광준 제재소 같은데, 지금 야적장으로 쓰고 계신것 같습니다. 12월로 돼있고, 고발은 10월20일로 돼있습니다. 이게 '92년도 10월이죠?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93년도 10월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2년12월에 행위는 적발해서 93년10월20일에 고발했다. 그럼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은 뭐하셨습니까? 1년동안이나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제가 알기에는 고발하하기 전에 원상복구가 몇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고발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하단에 보면 8번 중대리 272-6번지, 농장 공장부지에서 '93.3월에 행위가 되어서 '93. 4.9일 원상복구 지시가돼서 '93. 8월에 복구완료가 됐고, 그 아래 목리 6-4번지는 '93년2월에 행위가 이루어졌고, 4월8일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5월8일 고발을 했어요. 이게 형평이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잘못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자리에서 지적해 드리고, 그러나 제재소 같은 것은 야적장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의 기간이 있었으면 어떤 적법절차를 밟아서 야적장을 허가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일이지 1년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고발만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계속 문제점을 안고있으면 고발해서 벌금물은 다음에 나중에 또 고발 할겁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그래서 사전에 실무자들이 협의를 많이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고발까지 왔는데, 허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면서 물론, 주민들의 편의행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할수 가 있다. 이런것도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발까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담당청경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문책보다는 문책성권한은 없고, 다만 정신교육을 통해서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문제는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그 순간만 넘기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평에 안맞는 행정을 하지말란 말입니다. 봐주려면 똑같이 봐주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지역 주민들이 볼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중대리 22-85 공장, 위법사항이 농지공장 부지 김재규 나왔는데 8월7일 복구지시를 해서 8월27일 바로 고발을 했어요.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그 복구와 동시에 고발을 겸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복구를 했는데 왜 고발을 했느냐, 지적을 했는데 원상복구와 동시에 같이 고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맞는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맨하단에 보시면 오세복씨 같은 경우 '92년 10월에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93년10월18일에 고발이 됐는데 이것은 1년씩이나 놔뒀다가 고발하는거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이 사항은 '92년10월에 처음 적발된 것으로 원상복구지시가 1차 2차 이렇게 나갔고,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발이 된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형평에 맞지않게 어떤 사람은 바로 고발을 하고 어떤사람은 한참있다 고발을 하느냐,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농사짓는 원주민들한테 1차,2차,3차까지 원상복구 지시를해도 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불법행위를 1년씩이나 유보를 한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고발하지 않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저희 청경이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매립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년동안이나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단호한 합법적 조치를 했다면 1년후는 그렇지 않을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광주읍 쌍령리 487㎡ 불법형질변경이 있는데 '93년6월5일 복구지시를 했는데 복구가 어떻게 됐어요?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사실상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원상복구 지시한 후에도 계속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번같은데 보면 91년10월달에 행위가 돼서 93년6월26일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재산권을 말살시키는 행위입니다. 1년씩이나 방치를 하다가 철거를 했다, 무허가 건축물을 2년씩이나 왜 봐주었습니까? 12페이지 보시면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원상복구, 그 다음에 고발이 나와있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매립같은 것은 발견된 사항을 담당공무원이나 청경으로 부터 보고받고 계시죠?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54.32㎡면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50㎡미만 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그동안에 담당공무원이나 청경은 눈을 감고 다녔다는 겁니까? 2년인데.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저희 읍에 청경이 5명이 있습니다만 순회를 하다보면 집가운데나 후미진 곳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발견을 좀 늦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양성화 시켜준다거나 추인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지금보면 고발만했지, 고발한 다음에 추인허가 해준것은 한건도 없어요.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일단 고발을 해서 과징금을 물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인을 해주어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주민편에 서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2년씩이나 방치 됐던것을 철거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 아래 14번을 보면 광읍 목리 같은것은 무허가건물이 178.50㎡, 59평입니다. 거기도 못보셨습니까? 93년6월달에 행위적발, 93년8월20일 원상복구했는데 그 만큼 재산권이 유실된거 아닙니까? 애당초 무허가가 담당공무원이나, 청경이 어떤 대책을 세웠다면 그 재산권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없이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고서도 나중에 원상복구다. 고발을 하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추인을 해서 양성화 해주는 방법은 현 법적인 제도하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가능한한 주민들을 대화로써 행정을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26페이지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양수기가 14건, 경운기 가 1건, 이게 지금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금년도에 농민들에게 대여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대여해 준 그 사실여부를 서류로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어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사실 농기구라면 현황에 있는 양수기나 경운기는 대여용이고, 각 가정마다 경운기가 한대씩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대여해 준것은 양수기를 대여해 주는데, 물론 한해가 나서 논에다 물을 퍼야 될 경우에 양수기를 사용하는데 작년도에 농업용으로 대여해 준것은 없고, 수해를 당해서 양수기가 필요해서 대여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이장 수당지급을 해주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장 회의를 하면 100% 전원 다 참석을 합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참석합니다. 제가 와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수당은 회의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지급일자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그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장단협의회장 한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지급일수가 다 틀려요. 여기보면 2월19일날 돈을 지급을 했고, 회의일자는 2월22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것입니까? 22일날 회의를 했는데 2월19일날 돈은 지급을 했으니 어떻게 된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지급된게 봉급규정에 의해서 이장 수당하고 같이 빼놓았다가...
학서
김학서간사
; 수당은 22일날 빼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봉급날이 20일인데, 20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19일날 빼게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안맞는데. 하루전에 뺐어요. 돈을 대부분. 이것은 수당 지급하는 것은 통장에 예치를 했다가 다시 인출을 하죠? 그 원장을 보내주세요. 날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죠?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예. 잘못됐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지금 보면 회의일자 하고 지급일자하고 맞는게 없습니다. 원장을 보내주세요.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리고 이장 수당관계는 참석하신 다음에 아까 빼서 통장에다 넣어 준다고 하셨는데 통장에다 넣어줍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참석수당은 현재 이장협의단 총무한테 주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사용목적이 그날 밥값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장들 식대는 어떻게 합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식대는 따로 관서당 경비에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수당은 별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수당은 본인들한테 준다 그러면 도장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날 한꺼번에 다 찍습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도장은 본인한테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협의회 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기금으로 쓰이는것 까지는 좋은데 이장 수당이 본인들한테 안가는데 도장은 누구한테 받는겁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본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도장받은 내역서좀 보내주세요.
학서
김학서간사
페이지 41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소각장 설치를 하기위해서 5,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간이소각장 설치를 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광주읍 태전리 159번 지 선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기는 지금 조달요청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부속건물은 착공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읍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전부 몇백만원에서 짤뚝짤뚝 돼있는데 500만원, 200만원 크게는 1천만원짜리도 있고한데, 이렇게 줘서 사업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기대효과는 없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서 도로포장이 과거에 했던게 패인데가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관내에 34개리가 있다보니까 각 부락마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포괄사업비는 많지않고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느 한부락만 집중 투자하게 되면 타부락에서 다른 부락만 많이 해주고, 우리 부락은 안해주느냐는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200만원, 300만원 짜리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봤을때는 일시적으로 땜방만 하는 식이지않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학서
김학서간사
사업비가 좀 더들어가더라도 땜방이 아닌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다음에 손을 안댈수 있도록 그런한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한 장소라도 완벽 하게 다음에 또 사업비가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문화행사 할때는 지출이 안됐습니까?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공식적으로 읍 예산에는 문화행사 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체육의날 행사는?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저희 읍의 경우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체육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학서
김학서간사
지원내역이라도 해서 서류에 명시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에 문화행사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민의날 체육대회 예산지원이 1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때 6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180만원은?
상우
이상우총무계장
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69만원은 저희가 공무원 체육대회때썼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아까 허세행위원님께서 청원경찰 근무현황을 말씀하셨는데 49페이지 거기에 각 지역에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농지는 몇건, 건축은 몇건 이렇게 적발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3건인데 실제적으로 고발이라든가, 원상복구 지시를 한것은 24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청원경찰이 적발을 했어도 행정조치를 안한 경우가 아닙니까? 23건인데 고발조치나 원상복구 지시한 것은 22건 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례가 숫자상으로 나왔을 경우에 물론 한두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많다구요. 자료가 앞뒤가 안맞을 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청원경찰 근무일지를 복사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해오시고.
세행
허세행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페이지의 적발건수를 보면 농지가 24건으로 돼있고, 건축이 2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1건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는 22건이 돼있습니다. 거기서는 두건이 더 줄었고, 감사자료가 안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원경찰 근무현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학서
김학서간사
51페이지 이륜차 보유현황에 보면 보유대수가 3대로 돼 있습니다. 유지비는 두대로 되어있고, 그럼 한대는 유지비를 어디서 쓰며,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토바이는 검침용으로써 정수는 두대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한대를 가지고 검침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대분을 가지고 두대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보유대수를 3대가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한대분 가지고 어떻게 두대를 삽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당초 예산에 한대가 110만원으로 서있는 예산으로 작은 오토바 이 두대를 확보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정수가 안맞지 않습니까? 정수 승인을 받고서 해야되는데 잘못 된겁니다.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원칙인데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110만원 가지고 50cc 두대를 살 수 있어요?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50cc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하는 작은 오토바이 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자료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읍장님. 정수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광주읍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오전에 리장단 회의관계에 대한 수당문제가 나왔었는데 32페이지를 보시면 리장단 회의가 '93년 5월21일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 개발과에서 적기 모내기 추진철저라는게 아마 그날 시달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기적으로 볼때 지금 5월20일이면 광주군의 모내기 실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기에 적기 모내기 실시다, 그러면 좀 늦어진게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21일면 아닙니다.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5월30일까지 적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래도 조금 당겨서 계도를 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해서 지적드립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93년11월 12일 이장단 회의에서 4번에 보면 동절기수도 동파예방, 그럼 이것은 가급적이면 단편적인것 보다도 전반적인 월동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계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동절기 수도예방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월동기를 맞이해서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재해예방,동절기예방, 각종 전반적인게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계 사항으로 그것 하나만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리고 '93년 7월21일 34페이지 내고장상품사주기 추진 철저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서류상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실적좀 해주세요. 전시 효과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내고장 상품을 얼마만큼 참여해서 사주고 있는지 추진 결과가 나와야지 전시효과만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선발과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가 사실 보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 보호대상이 돼 있는데 자료를 충실히 하셔서 거택보호대상자 명단하고 가구수까지 나왔으면 감사자료를 충실히 볼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가구수만 등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금년도에 제외된 사람의 명단도 왜 제외됐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가구원이 1명인 사람도 있고 5명인 가구도 있는데 연령별로 볼때 사실 노동력이 있는 나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전도금이 어떤식으로 전도가 됩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영세민에 대해서 양곡부식비가 매월 초순에 전도가 됩니다. 10일 정도에 온라인통장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양곡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거리가 가까운데는 타러오고, 먼데는 봉고차를 이용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2,3일 걸리는데 첫날은 읍에 온 사람만 내주고, 그 다음에 봉고차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저희가 작년도에도 가정복지과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기를 직접 갖다주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우대증이나, 승차권 같은것도 실제는 갖다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읍.면으로 타러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군청에서 전도되는 날짜하고 지급된 날짜를 대조해서 보내주세요.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영세민에 대한 각종..
세행
허세행위원
거택보호 대상자만 해주세요.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통장에 입금시킨 것은 무통장 입금표까지 첨부합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간사
거기서 서류를 받습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도장을 받습니다. 이장 집에 갖다 줄때는 이장 도장을 받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이장들한테 다 지급을 하는거 아닙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타러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장집에 갖다주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간사
먼거리에 있는 사람을 갖다 준다고 했는데?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먼거리에도 개인,개인집은 다 못 갖다줍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이장이 바쁘다보면 제 날짜에 못 갖다 줄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제 날짜에 받지못하면 어려움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장집에 갖다 놓을바엔 사실 한부락에 거택보호자가 몇명 안됩니다. 한바퀴 돌아서 직접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쓰레기장 확보현황. 아까 김학서위원께서도 1차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간이 소각기가 지금 설치중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전리 159번지외 15필지가 지금 현재 지목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선 답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것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위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위법인줄 알면서 행정기관에서 위법을 하면 누가 누구를 고발해야 됩니까? 위법절차를 안 밟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위법을 한겁니까? 방법이 전혀 없어서 한 것입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저희가 쓰레기장을 선정해서 부지를 군에까지 보고를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본청에서도 환경과하고 군정질의도 했고, 감사때도 지적사항 입니다. 왜, 주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안지키고 있습니다. 읍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그것은 잘못 된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위법입니다. 그럼 위법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왜 위법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쓰레기 예정 매립지 예정지를 선택을 하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절차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있는게 159번지외 15필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소재가 다 다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주가 광주군인 사람있고, 서울인 사람도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날짜가 지연되고, 절차에 따라서 군에다 선정을 해서 승인을 올리게 되면 군에서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빨리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광주읍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지금 20차 정도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이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타 후보지에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럼 몇년도 가면 용량이 다 찰것으로 예상은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후보지를 선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사전에 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주셔야되는데, 예를들어서 쓰레기 다 매립된 다음에 지주들한테 지목을 잡종지나 타 지목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과하고 얘기할때 선 적법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주민들은 쓰레기 묻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게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묻으면 지목이 바뀔줄 알고 이걸 받는데 나중에도 안바꿔주면 누가 내땅에 쓰레기 받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시정 안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광주군 전체가 쓰레기 발생량이 어마어마 한데 일단 태전리 매립장이 끝나면 타 후보지를 선정해야 할것 아닙니까? 미리 예상하셔서 타 후보지를 선정해서 허가를 득해 놓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현재 있는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것인데, 내년 4월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공식적으로 잡종지나, 타 지목으로 변경시켜 준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공식적으로 지목을 변경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장님. 본청 담당부서하고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저희읍 뿐만 아니라, 8개 읍면이 다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사실 불법농지점용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내라면 불법형질변경이 될테고, 사실 주민들이 알고서 문제삼으면 집행기관에서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지적을 하지만 타 후보지를 선정할때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겠고, 여기도 보면 공성택외 10인으로 나왔지만 향후 대책에 쓰레기매립이 가능한 사유지에 대하여 매립완료후 개선방안 강구 지목변경, 타용도사용,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복토가 3회로 돼 있는데, 실 제 7회로 했다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고, 지출원장과 복토날짜와 지출날짜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석
양정석청소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추가자료 제출하신 개선 명령,조업정지, 공해배출업소 명단이 있는 데, 광주읍에도 개선명령내지 조업정지를한 업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를 내리고 나서 그후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개선명령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읍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호년
김호년주민과장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입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환경업무는 읍.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농지양성화한게 있는데 본인이 추인을 포기한 상태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있는 상태에서 양성화하려고 많은 애들을 쓰고있는데 본인이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기
민년기산업계장
포기사유는 목리 이수일씨는 일시 전용대상으로써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고, 채영호씨도 같은 이유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경안리 이정재씨는 공장설립신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서류에 보면 목리에 이수일씨, 채영호씨, 이정재씨 이런 분들은 젖소나 돼지를 기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포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다른것은 내용이 다있는데...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건물에 한해서 추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두사람 건물은 가건물식으로 보온덮개해서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고 일시전용대상 입니다. 일시전용대상은 지목변경이 되지않기 때문에 포기를 한것입니다. 이정재씨는 돼지를 기르다가 안기르고 공장설립신고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본인이 서명하고 인장을 받은겁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예.
학서
김학서간사
농지전용현황을 보세요. 56페이지 입니다.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우선 56페이지 강희운 2,166㎡로 되어있는데 397㎡로 봐주시고, 57페이지 중간하단에 김진홍과 김진웅이 있습니다. 528,728㎡ 두개씩인데 하나는 삭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서류검토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사람이란 실수가 있는거지만, 감사자료가 이렇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잘못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56페이지 태전리 축사외 851 했는데, 외는 무엇입니까? 정영우씨 축사외에 무엇이 있단 말씀입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이것도 오타가 난것같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축사같은 것은 소나 돼지를 기를경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텐데 그 두수를 정확히 아세요? 여기보면 농장은 500평이상, 건물은 200평이상 나갔는데 마리수가 제대로 책정이 돼있는지 모르니까 법에 위반했는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58페이지 중간쯤 김경화씨 창고하고 축사인데, 132㎡ 가지고 창고와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증축부분도 아닌것 같은데...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아까 개회하기 전에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면적이 오타가 난것인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축사가 약1,500㎡내지 1,300㎡이 정도로 나간게 몇개가 있는데, 여기에 관리사는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관리사라는 것은 통상적인 용어이고, 건축법상에는 축사를 지으면 그 옆에 칸을 막아서 관리하는 곳인데, 축사 및 농가주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먼저는 관리사라고 해도 허가내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약1,500㎡되는데 농지전용 상태로 봤을때는 건물이 한 200평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택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회덕리 1,495㎡ 김만기씨 것은 특정건축물로 양성화가 된 사항을 농지전용신고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앞으로는 저도 가축을 길러봤지만, 축사옆에 기거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오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탄벌리 717번지,9-4번지의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하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9-4번지 천하고, 717번지 천하고, 가운데 큰도로가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격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적도 설명) 717번지선에 붙어있는 11번지 임야는 3,570원으로 돼있고, 9-4에 접해있는 183번지 임야는 4,340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내려오는 것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노출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현지를 출장하셔서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대지는 284원, 전은 473원씩 계산됐다는 것, 대지가 오히려 싸다는 것은 산출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꼭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조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회에서 건축감리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된거 알고 계십니까? 그대로 주민들한테 행정예고가 돼서 어느정도 들어온게 있습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네. 있습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또 부락에 나가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읍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건축분에 신청하신게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건축분야는 없고, 토지분야는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건축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전혀 취급을 안합니까?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합니다만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홍보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이장회의때나...
학서
김학서간사
이장회의때 몇일날 했습니까? 여기 서류가 다 있는데...
상무
이상무재무계장
특별조치법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는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지않고 다만, 지번 정정이라든지 그런것만 되기때문에 실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서류에 들어있습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1월20일자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홍보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건축분까지 다 홍보가 됐느냐 이겁니다. 어느면에 가보니까 실무자는 고사하고, 책임자 되시는 면장님도 토지분야에 대한 것만 아시지 건축분에 대한것을 모르시더란 말씀입니다.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다 포함이 돼서 홍보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한건도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일반적으로 볼때, 농민들의 인식이 토지에만 관심이 많고, 건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제정을 해서 건축물의 양성화를 꾀하는것 보다는 특별법 전체가 소유권에 대한 확인 청구절차이지 건물이나, 토지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학서
김학서간사
소유권 관계인데 지역에 다니면서 어쭤보니까 다들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저희는 홍보해서 추진중인데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건물의 양성화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때문에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게되면 그것을 받아서 심사청구를 하게 돼있는데, 건물의 양성화로 인식을 하기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언제까지죠?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94년도말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홍보를 잘하셔서 될수 있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현황만 나와있지, 처리기일이 전혀 기록이 안돼있습니다. 타읍.면자료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15일에 한번씩 열리는데 그 당시에 처리 못하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달이상 45일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될 사항그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게 주민은 신고를 한 다음에 농지위원회가 모이지 않으면 그 동안 서류가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결론적으로 처리기간이 45일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거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읍에서는 한달에 두번 정도 농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한10건,허가,신고 합해서 할때는 많을때는 15 건정도 됩니다. 신고사항은 7,8건 정도되는데, 사실 농지위원회를 자주 열려고 해도 한30명,40명이 참석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어서 월2회 정도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더 많으면 한달에 3번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정도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월2회정도 열고있는데 그것도 보름아니겠습니까? 농지관리 위원회의 문제점, 이런게 있어서 건의도 합니다만, 제도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보조금지급 추진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영석
서영석개발과장
네.
학서
김학서간사
추진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완료됐으면 바로 지급해 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주택개량 자금사업비 배정이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부엌,변소개량이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게 많은데...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부엌개량에 추진중이라고 한것은 완비가 됐지만, 당초 사업계획에 미비된게 있어서...
학서
김학서간사
사업계획에 미비된게 있으면 완료라고 볼 수 없죠?
현우
신현우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이행중입니다. 그 금액만큼은 지급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보조금 지급 추진중이 아니죠, 사업도 완료가 안된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장
사실상 공사는 다 끝나있습니다. 보조금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서류관계가 미비가 된게 있고, 부엌 개량은 1백만원씩이고, 변소개량은 50만원 씩인데 보조금지급 추진중이라고 한것은 서류관계를 마쳐서 보조금을 완전히 다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완전히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사업이 완료됐으면 빨리 지급을 해줘야 그분들도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를 지급해주지, 이것은 적기에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시계장
금주내로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지급이 100%안된 상태입니까?
의웅
김의웅광주읍장
몇건만 그렇습니다. 이번주내로 서류가 미비된 것은 갖추어서 지급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장
온라인 지급합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동안 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에 바쁘신데도 감사준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전년도 보다는 좀 진전이 됐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시정할 것을 시정하고, 개선할것은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서슴치 말고 앞장서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광주읍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4시 10분
14시 30분
개회선포는 본 감사장에서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포면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되어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편의상 감사자료를 처음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면발주 소규모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공사현장에 나갔을때도 면장님께서 현지 설명도 해주시고, 충분히 해주셨는데도,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고산2리 옹벽설치 공사가 42m, 높이 2.5m짜리가 100% 완료라고 돼 있는데 옹벽 하류방향 교량과의 연결부분과 상류쪽 약10m 가량을 당초에 설계할때 그부분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설계를 하다가 공사비가 모자라서 끊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위원은 교량서부터 공사가 됐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진설명 ) 그 다음에 매산1리 마을안길포장을 보시면 시행기간이 '93년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사업비가 4,000만원 들여서 공사가 된게 있는데 지금 사업진도가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감사자료 뽑을때는 30%밖에 안돼 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본 예산이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추경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먼저 순회할적에 가져온 서류하고, 이번에 감사자료 서류하고는 맞지가 않는데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처음에 낸것입니다. 그외에 추가로 안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오포에서도 당초에 현장 나가기전에 자료 보내신 걸로 끝났지, 지금감사자료를 안보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당시에는 30%가 자료가 올라온게 지금 그대로 감사자료에 대체되다 보니까 현공정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문형3리 마을안길 포장같은 것은 당시에는 설계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지금 계약을 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께서 제대로 통제를 못하신게, 당초에 자료를 보내셨다 하더라도 변동된 것은 변동사유를 달아서 보내주셨어야 원칙인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받으니까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학서
김학서간사
문형3리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11월27일 준공신고를 받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감사자료부터 불충분합니다. 만약에 다른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으실때도 전에 자료가 올라갔으면 변동 사유가 달려야 합니까? 안 달려야 됩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8페이지 불법위법행위 발생조치 사항에 대해서 503건에 대해서 지방검찰청으로 송달을 한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고발서류를 다 만들어서 해다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해다 줄 수는 없죠, 도저히.
학서
김학서간사
면은 군에 예속돼 있기때문에 군의 승인을 받아서 갖다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그것을 이행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왜 못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당초에 8월말까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8월말까지 조사를 못하고 연기를 하다보니까 군에 전화 연락을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수사기관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행정절차도 없이 다 갖다줘서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재산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모든 고통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군수의 지시를 받는것이지, 검찰의 지시를 받는 검찰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발로써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으로서 고발안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지휘계통을 안밟고 한것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 다음에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고발로써 내 임무가 다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원칙을 따지면 철거까지 해야되는데 지금 철거까지 되는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치완료를...
학서
김학서간사
결론적으로 고발로 조치완료 됐다고 할 수 없는거죠? 잘못은 시인하시는 거죠.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장이라든가, 원상복구지시라든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전체는 다 안 나갔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일괄적으로 해오라니까 어느정도 유예기간도 없이 고발조치만 시킨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경이 몇명입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5명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청경 5명이 다 지역에 배치돼서 그 지역의 단속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당초 3명에서 9월에 두명을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9월에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업무수행을 다하고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네.
학서
김학서간사
서류에 보면 보조업무로 해서 두명 돼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민원서류가 많다보니까 민원업무보조로 일부 두사람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민원업무를 보조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청경에 주어진 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편의상...
학서
김학서간사
그러니까 불법사항이 많이 유발이 돼서 청경을 두명 더 배치를 했는데 그 목적에는 쓰이지를 않고, 민원업무에 쓰여지니까 이런 불법사항이 자꾸 생기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원업무를 계속적으로 보조하도록 할겁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사실 청경은 민원서류발급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겁니다. 물론 편의상 그러셨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불법농지 행위조치 현황하고, 불법건축행위 조치현황, 총괄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불법농지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20건이 조치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산업계장님 조치완료 근거를 어디두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농지가 거의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복구를 한다고 보면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사법적인 것을 빠져나가려고 포크레인으로 엎어놓고 하는데 8월 9월에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작물을 심을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중에서 불법농지매립 같은것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매립부분은 기존에 제가 오기전에 거의 고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불법행위중에 농지매립도 들어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예. 들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농지매립은 어느 근거를 두고 원상복구라고 보느냐?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현재 있는 매립된 부분을 완전히 다 들어낸게 원상복구인데, 작물을 심었다고 하면 작물식재이지 원상복구가 안된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원상복구라는 것은 매립한 것을 다 들어내야 원상복구인데, 사실 읍.면에서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농지불법매립은 100% 원상복구라는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말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드리는 것은 어떤 문책성 지적보다도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조치 완료한 건에 대해서 불법건축행위 조치에 대해서 고발이 483건입니다. 면장님. 이 483건에 대해서 고발후에 추인허가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강구하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검찰에서 지시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3년 지난것은 용도 변경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도 신고를 해라해서 거의 80%정도는 홍보내지는 구두로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금년도에 45건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45건이면 10%도 안됩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여건이 안맞으니까 더 못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집행부에서 고발을 했으면 선전을 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조건을 찾아서라도 추인허가 대상을 선발해서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공장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용도가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추인, 허가 내 주려고 해도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불법사항을 인정하고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농지부분에 한게많고 증축해서 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부분만 추인허가를 내주려고 해도 다른 불법사항이 광주군에서 할수 있는 52개 품목외에 내줄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면장님, 483건을 고발하셨는데 당초에 발생된 것을 재제를 했으면 483건이라는게 고발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원 상태대로 제대로 근무를 했다면 많은건이 발생이 될수 있었겠느냐? 사실 청경이 제대로만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청경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제가 산업계장을 하면서 청경이 3명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타읍.면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불법사항은 10년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불법사항이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불법용도변경 같은 것은 너무나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무단증축한게 370건입니다. 무단증축하는 것은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리를 리담당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출장 나갑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는데 많이 못나가는 편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정기적으로 월 몇번 나갑니까? 총무계장님?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월 1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틀에 한번 나가는 꼴인데 370건씩 방치돼 있다는 것은 사전에 적발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조치를 안 했다는거 밖에 안 돼죠?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370건이 전부터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군 실정이 그렇다보니까 용도변경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무단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발 483건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내준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그외에 적법성을 검토하셔서 추인허가대상이 될 수 있는게 몇건이고, 전혀 안되는 것이 몇건인지 자료로 보내주세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1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읍.면에도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지만 도세는 잘 받아들이는데 군세징수가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세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잘 받아들이고, 군세는 한식구 같으니까 잘 안받아들이고 그런것인지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종토 세나 주민세가 아주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세요.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취득세,등록세는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기 이전 하기 위해서 등록세 같은것은 자진납부가 되기때문에 군세에 비해서 도세의 징수실적이 높은 것이고, 군세의 경우는 공원묘지 세군데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중인데 그 관계하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액수가 적다보니까 체납이 되기때문에 도세보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주민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가 많은거 아닙니까?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이천세무서에서 소득세자료를 받아서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기존 있는 사람은 독려를 해서 받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동산관계로 투기목적으로 소득세에 걸린것은 살지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봐도 주민등록만 있다가 실제로 퇴거한 상태입니다. 압류를 지난달에 하다보니까 반도 다 못했는데, 살지도 않아요.
세행
허세행위원
살지않아도 물건은 여기있을거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대개 주민세 체납되어 있는게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땅을 팔고 가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그 다음해에 받기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퇴거하는 사람은 사람도 없고, 압류할 물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 오지 않으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까? 넘어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세무서에서 근거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1년전것, 2년전것도 넘어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종토세 같은것은 2억4,600만원이...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그게 10월말에 뽑은 것인데, 관외분들은 공장이나, 우체국에 수납을 합니다.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1주일에서 10일, 15일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1억1,700만원 남아있습니다. 66%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66%가 되는것은 고지서가 반송된게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과년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했습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물건있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종토세는 물건이 다 있는 거죠? 우리 관내에 종토세가 2억4,695만 6,000원 아닙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몇건 했습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금년도 것은 일부 못했습니다. 2억4,600이 아니고, 1억1,700만원이고, 66%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대장 있습니까? 끝나신 다음에 압류대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5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몇명 입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881건에 2억3,611만 4,000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사람들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채권확보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고, 채권조차도 없는게 얼마나 됩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재산세나 일반취득세는 채권확보가 돼있는데 주민세는 안돼 있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2억3,000만원중에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게 얼마입니다.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거의 다 가능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채권확보를 안해 놓으면 권리의 이동이 되어버리면 세금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이동이 되기전에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엊그제 보충자료 요청한게 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청경근무 일지하고, 이장회의 서류...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가지고 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세외 수입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광주군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돼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보면 하천사용료가 5,749만1,000원으로 미수액은 얼마 안되는데 하천부지 전용 목적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것을 대조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점용할때는 전이나 답으로 점용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대지나 잡종지, 그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징수율과 부과액이 틀린데,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 사용목적은 2년 존치기간이 있고, 5년 존치기간이 있는데, 그이상 계속 점유할때는 지금 했던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포면에 5년전에 전.답으로 쓰겠다던 사람이 지금 공장지대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전.답으로 쓰고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럼 타 용도로 쓰기때문에 목적 전환으로 해서 고지를 하면 세수증대에 기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외수입 문제가 몇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좀 면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청경이나 담당공무원들을 시켜서 점용허가를 하지않은 무단점유자, 또 사용 목적대로 사용안하고 타 용도로 쓰는것을 발췌를 해서 세외수입이 현실화 돼야됩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공원묘지가 '91년도것도 소송이 된것입니까? 소송이 된 이유는?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공원묘지 3군데가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공원묘지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라는 거죠.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92년 9월19일자 동아일보에 났던것인데, 소유권사실 묘지연고자에 있슴 이라는 판결이 나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소송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91년도것도 아직 못받은 겁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자산이 자꾸 이동을 하면 주소지가 변경이 될거 아닙니까? 액수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군청 세정계에서 체납자명단을 해서 전국에 소재별로 재산을 찾기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산망을 찾아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7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을 보시면 양벌리 10-1번지 점용 목적 야적장으로 나와있습니다. 3,465㎡입니다. 그러면 이 하천부지점용 허가법에 야적장이라는게 있습니까? 어떤근거에 의해서 야적장으로 내줍니까? 실제 야적장으로 쓰고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예.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천점유세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29만5,210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118등급으로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내무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재무계 과표 118등급이면 1,420원이거든요. 3,465㎡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원칙이 점용목적이 야적장이라는게 법상에 없잖아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하천법 제25조1항의 규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능평리 883-12는 도로, 허가번호 3번 매산리 312-1번지 진입로, 4번에 추자리 220-1 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도로나 진입로를 하천부지 허가내준 다음에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는 원래 영구아닙니까? 도로사용승락서 인감을 뗄때도 영구로 떼는데 어떻게 하천부지를 기간을 줘서 도로나 진입로를 내줍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5년일 경우는 공업용수의 적용, 토지의 점용일 경우입니다. 야적장 같은것은 점용목적이 없는것도 내주면서 사유지일 경우도 사용목적이 영구가 아닐때는 허가를 안내주는데, 도로를 기간을 붙여서 허가를 내줬다면 잘못된거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영구기간을 줘서 허가를 내 주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도로로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이 도로가 여러사람이 쓰는겁니까? 개인이 쓰기위해서 점용허가를 낸것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현재 여러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리고 구거부지에서 보면 공유도로가 있는데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개인으로 허가받은 사람한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공유도로이면 주민 대다수가 다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서
김학서간사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공유도로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인에게 점용료를 물리느냐 이겁니다. 공유도로는 점용료를 물리지 않는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점용목적에 맞지않게끔 허가를 잘못내 준겁니다. 공도는 개인한테 내줄 수가 없는것이고, 마을에 공도를 목적으로 내주셔야지 잘못된 겁니다. 면장님. 공도를 개인한테 내준것은 잘못 하신거죠?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점용목적이 잡종지로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준겁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잡종지는 야적장이나 공장부지안에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있으면 그런식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장이나, 일반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없고, 이럴 경우에 야적장이나 주차장부지 비슷하게 공장에서 필요한 면적, 다른사람의 이해관계가 없는 일부 조금만 내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예를들어서 운동장,야적장 주차장시설, 이런것 말씀이시죠? 그럼 여러가지로 쓸수 있겠네요. 마당으로도 쓸수 있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잡종지는 타당성이 있는데, 허가번호 6번은 점용목적이 공장입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공장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천부지에 공장이 들이있는 것을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학서
김학서간사
그럼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무허가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면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건축물대장을 띠어왔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가옥대장에 몇년도에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60년도는 주택이고, 공장은 79년도 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 도로를 주민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차량소통이라든가, 이런거 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도로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도로는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차후라도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 사람외에는 가치가 없죠.
세행
허세행위원
그 사람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도로인데, 60,70년도 건물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적사항은 목적이 공장으로 돼 있는게 문제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처음부터 공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처음부터 공장이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공장이면 79년도 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처음부터 공장이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공장이면 79년도 입니까? 그러면 군에서 적법절차를 따져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나중에 어떤 의회감사가 아닌 도감사나 그런것을 대비해서 점용목적이 공장부지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구거부지에서 하나 더 보죠? 신현리 승근태씨 서류 가져왔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신현리가 아니라, 고산리 63-1번지 지금 그 서류입니다. 도로부지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자료설명, 현황도 설명)
세행
허세행위원
보시는 동안 21페이지 가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십시요. 가건물이 가설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가설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가설물 취득세는 설치한후 얼마만에 물리십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자진신고 하는것은 자진신고대로 받아주고 안될경우 직권으로 부과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가설 건축물은 취득세를 어떻게 받고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저희가 자료뽑은 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는게 아니고 가건물, 무허가건물...
세행
허세행위원
가설물 존치기간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면 바로 받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부과시킨다, 그렇게 알고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설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고, 설치 1년 까지는 취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1년후 부터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세금징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1년 기간이 안될 경우에는 부과를 안해도 되고, 1년 넘는것에 대해서는 부과합니다. 5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금징수현황 자료만 뽑아서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줄 수 있는게 몇㎡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동당 100평이하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77페이지, 762㎡는 몇평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동당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당 100평이하 이니까 여러동은 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가설건축물 제8조제3항을 보면 규모는 지층이 없는 3층이하에 한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당이라고 얘기하면 건축조례하고 전혀 배제되는거 아닙니까?
학서
김학서간사
사업소세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사업자가 고유업무를 하기위한 건물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100평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사업소세는 89건을 받았고 취득세는 평수에 제한이 없다... 28건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활용도 할 줄 모르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숙지를 안한 상태에서 부과를 했기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겁니다. 실적도 저조하고, 수시로 부과한다는 얘기는 틀린 겁니다.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예.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오포는 취락지역이 어느동네까지 잡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능평3리, 문형1,3리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고산리는 취락지역이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경지지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건축신고 처리한거 보면 문형리 423번지가 1리입니까? 3리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문형2리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건축면적을 표시할때 연면적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락지역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연면적을 알아야 동당으로 해서 198㎡미만이면 가능한데, 바닥면적인지, 연면적 표시가 안돼 있어서 확인이 안됩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취락지구라고 해도 아직 지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일반농지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거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예. 취락지역일 경우에도 25평까지는 면에서 신고사항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25평이상은 군에서 합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23페이지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양수발동기가 4대, 양수기가 6대, 돼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양수기가 13대라고 돼 있습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대장상에는 현재 4대로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그러면 나머지 양수기는 어디로 간겁니까? 유지비가 대당 4,500원씩 나가는데 관리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완전히 노화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사용 가능한게 몇대나 됩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거의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없으면 폐기처분을 해야 유지비가 안들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유지비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유지비는 면에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당초 예산에 서있는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수리해서 쓰든지, 못쓸거 같으면 폐기처분을 해야지. 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제가 오기전에도 계속폐기처분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양수기 13대에 대한 자금 관리한 원장을 좀 보내주세요. 양수기가 폐기처분 해야될 정도로 노후됐으면 대여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 예산에서 13대에 4,500원씩 58,500원이라는 돈이 전도됐을거 아닙니까? 폐기처분해서 못쓸것 같으면 자금을 다시 반납을 하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이 되는데 자금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전도자금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못쓰면 내년 2월28일에 반납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경운기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네.
학서
김학서간사
분무기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79년도 것인데, 못쓰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회의 서류를 보면 회의를 4회한것 밖에 안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수당은 10번 나갔고?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오포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93년2월9일 03시에 회의를 하셨어요?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회의를 10번 더 했습니다. 22번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통상적으로 이장들이 면에 협조를 잘 하십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회의를 하면 한두명씩 꼭 안나오죠? 그런데 수당은 왜 다 나갔습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그것은 안줄 수도 없어서 다 지급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지출된 것을 보면 수당에다 도장은 다 찍어 놓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다음부터는 참석한 사람만 지급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수당은 회의를 한번 하면 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죠?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1회에 5,000원입니다. 한달에 2번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광주읍 같은 경우에는 한번씩 회의를 해서 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한달분을 한번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한번에 주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달에 한번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회의 끝나고 바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식대는 별도로 나갑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읍에서는 1만원은 무통장입금 시키고 식대는 별도로 있다고 했는데요?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식대는 따로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간사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합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리장협의회에서 점심값은 내는 겁니다. 통장에다 개인적으로 넣으면 리장들이 부담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회의 수당지급명세서 하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포면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감사를 계속할 수 없기에 중단하고, 12월3일 중부면을 실시한 다음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오포면 감사는 12월 3일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