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진각
유진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각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주요기능가운데 행정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하남시정의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수행 성과의 평가와 더불어 공개행정의 구현을 통한 시정운영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므로써 본 감사가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이어 사회진흥과, 회계과, 세무과, 다음은 지적과, 시민과, 사회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 관리소,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09시05분
09시15분 회의속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외 11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위원회수가 상당히 많은데, 회의개최수가 1～2회, 또 회의를 안한곳도 있는데, 통폐합이나 존속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남시의 위원회는 1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142명입니다.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운영은 해당실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를 감사하실 때 질의하시면 좋은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것은 통폐합하고 회의를 하지도 않는 위원회는 존속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는 조례나 지침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감사가 끝난 후 관계과장과 협의를 해서 존속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0페이지, 시에서 발굴한 중앙건의과제 목록중 9번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현물지급을 했는데, 방법개선을 하면 어떻게 하실것이며, 다음페이지 자체에서 발굴한 행정쇄신과제 목록중 16번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동시신고 납부제 실시가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등록할 때 취득세와 동시 신고를 한다면 30일간의 이자발생금에 대해서와 20번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업무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토지대장을 발부 받으면 공시지가를 등재해 주는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을 현물로 했었는데,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주는것 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되어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총 23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방법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완화문제에 대해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검토한 결과 거의가 수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16번과 20번은 자료를 가지고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데, 등록세와 같이 납부하면 그만큼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린것입니다. 그리고 현물 대신 현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현금보다는 현물 쌀을 주는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나이가 많으신 노인과 병약자들은 양곡이 전부 소비가 안되고 그래서 일부 현금으로 주어서 용돈이라도 쓰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전시민에 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홍보를 안했습니다마는, 해당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1차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전국 시군의원 100여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때 타시군의 의원들이 하남시의 건축허가및감리절차조례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전화나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고 있는데, 지금도 확실하게 실시하지 않고 내용도 좋지않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상위법 위반이다, 아니다해서 의회와 시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된 후에는 의회의 조례 입법이 타당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전화면담시 담당직원이 대답을 잘 못한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5페이지, '93 주요업무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5천6백만원, '93년 사업비가 5천6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비예산은 어떤것이며, 또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뒷받침되는 행정이 있고 사업비 뒷받침없이 일반 문서나 계몽, 실질적인 계도에 의해 하는 행정,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개괄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되겠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뒷받침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예산은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교통질서 확립과 캠페인은 예산의 뒷받침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기재가 된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7페이지의 풍수해 방재대책은 비예산입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풍수해 방재대책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을 봐야 자세히 알겠는데,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시화위원
비예산은 말로만 하는 사업인데, 행동이 뒷받침되고 그럴려면 홍보물제작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람이 활동하다보면 식대도 들어가야 하는데, 비예산으로 책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비예산이라고 표기한것은 어떤면에서 사업명만 적어놓고 실질적인 뒷받침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같이 병행해야 잘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비예산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하는 사업이 비예산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 여비나 식대를 사업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7페이지 보시면 자체행정 감사실시 현황이 있고, 문책사유가 있습니다. 문책사유에 비해서 훈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공무원문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업무자체가 감사직이라는게 별도로 없습니다. 늘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중징계를 내리는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침상 어쩔 수 없어서 자체감사를 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훈계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줄때에는 양정기준에 의해서 합당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비밀문서 보관관리 소홀, 당직근무 소홀이 전부 훈계인데, 80페이지 여비부적정은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왜 이 사람만 훈계를 했으며, 그리고 양정규정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장이탈, 직장이탈은 근무소홀이고,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음주후에 무단결근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양정규정에 어긋나게 훈계조치를 취한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많고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겁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문책을 한겁니다. 문책사유를 내릴 때에는 조사를 하고 규정도 보고해서 조치를 내립니다. 조사보고서에 의해 조사결과에 준해서 징계, 훈계, 경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한건당 가지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양정기준에 음주후의 무단결근은 어디에 속합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양정기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개괄적으로 나와 있지, 어느 항목에 무엇을 잘못한것은 훈계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당직근무 소홀은 어떤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늦게 나온것도 있고,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ꠚ. 위원 이교범 당직근무 소홀이나 비밀문서 관리소홀이나, 시설공사 계약집행 부당, 부당이라는것은 돈을 더 줬다는 겁니다. 여비지급 부적정도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감사라는것이 한계가 있는것이지, 100%감사가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비지급 부적정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적발된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동과 사업소는 우리가 일반 종합감사등을 합니다마는, 본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종합감사를 도에서 하고 있고, 부분적인 취약업무에 대해서 저 희가 합니다마는, 본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훈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은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2년에 한번씩 도에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본청에도 문책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문책사유에 비해 훈계나 경고는 양정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규정대로 실시를 안한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양정규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징계와 훈계는 시장의 재량권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양정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한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맞춰서 했습니다. 징계에 해당안되는 것은 주의와 훈계도 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공무원을 중징계 주라는것이 아니라 한두명을 시범적으로 하면 이렇게 많은 건수의 지적이 안나올겁니다. 한두사람만 견책을 하든지, 감봉처분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600여명의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경우에는 엄벌을 하고 해임까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두사람에게 중징계를 내린다고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견책정도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견책이상의 문책을 받으면 공직생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11페이지, 부진사업 현황이 있는데, 부진사유가 뭡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3,4차 구간은 편입토지 지장물 소유자의 도로 선형 직선화요구로 행정대집행 가처분 신청등 주민반발로 공사가 지연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는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미확보로 인해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다가 1차 추경에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95년까지 3년차 공사이며, 금년 공사는 부진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양여금 보조가 확정되면 '95년까지 마무리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설치공사는 다 알고 계시다 시피 당초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했던것을 하수 중계펌프장으로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사업비가 현재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내년도에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가지 우회도로와 하수중계펌프장 설치문제는 2/4분기 부진사유와 동일합니다. 건수는 5건입니다마는, 실제는 2건입니다. 2/4분기 부진된것이 3/4분기에도 부진된 내용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안된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계펌프장 관계는 사업변경에 의해서입니다. 금년에 발주를 하게되면 내년 7월까지 중계펌프장은 완료되겠고 43번국도 확장공사도 내년도 양여금이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추진될것으로 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정확한 계획과 편입되는 도로부지, 주민들의 반발, 입찰할 때 우수한 업체에게 사업을 주면 이런 일이 없을테고, 또 설계를 할 때에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되어서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에 보니까, 업체가 부실하고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안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견책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가 부실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주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공사개요대로 정확히 공사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안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정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형공사를 책정할 때에는 공사 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강한 문책을 하겠고,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사항을 시로 보냈는데, 대안이 안나왔습니 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조사를 끝내고 문책 대상공무원이 확정되어 시행될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와 다른데로 변경을 할 수 있습 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은 어렵고 변경을 할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경요구를 내면 되는데 위에서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11페이지, 부진사업 현황이 있는데, 대형공사만 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벌써 끝났어야 할 사업도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정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4분기 지연 2건이 3/4분기에도 부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회도로 3,4차구간 개설공사와 국도 43호선 확장공사인데, 여러번 의회에서 저희한테 충고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시가지 우회도로는 선형변경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행정대집행 가처분신청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행정대집행을 신청한 것은 본인이 취하를 했고, 가처분관계는 계류중에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판결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대형 사업만 부진이 되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랬는데, 가처분이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 잘 안되어 직선으로 안되면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시가지우회도로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금년 추경에 확보되어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95년까지는 마무리 될것으로 봅니다.하수종말처리장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에 의해서 방법이 달라지므로 인해 해 국도비나 양여금의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업자결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10월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67페이지, 예산절감액 운영내역이 있는데 18억9천3백만원이 절감되어 농기계 반값구입비, 일반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투자사업비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타당한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새정부 출범이후에 정책상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지침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절감을 했는데, 공직자나 사업을 맡은 업자도 상당히 고통을 받은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절감은 했으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시화위원
수치상으로 절감만 했고, 추경에 다시 올리면 무슨 예산절감이 됩니까? 예산서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몇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요구한대로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중앙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항이고, 행정부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으로 한번 해본것이지 내년부터는 달라질겁니다. 절감하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는데, 금년부터는 당초예산부터 절감을 하지 않고 요구한대로 계상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공사현장을 여러번 확인해 봤는데, 공사개요나 공사안내판 미설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미설치한곳의 공사 감독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수차례에 걸쳐 청원경찰 근무복을 착용하라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2,000여건이 넘는다고 생각되는데, 외부 감사할 때 지적사항은 몇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준행위가 있는데, 예를들어 '93년 5월 임시회의에서 건축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9월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조례에 의해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했어요.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보건소 소관업무중 약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외 몇종구입이 여러건 있는데, 종류별 명칭과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금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하수중계펌프장 설계용역비를 시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토개공에서 직접 시로 위탁해서 토개공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위탁을 했다면 시에서 지불을 하는형식입니까? 아니면 토개공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토개공에서 필요한 자금을 우리시에 부담금으로 들어와서 발주는 시에 하고 돈은 토개공에서 내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0페이지, '93하반기 통장자녀 장학생 현황이 있는데, 천현동 남한중학교 2학년 유재호, 19만3천2백원이 지급되었고, 덕풍1동 남한중학교 2학년 허운영은 25만8천6백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똑같은 중학교의 같은 학년인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이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9페이지, 지방행정지 구입 및 배부현황이 있는데, 각 과별로 5부, 6부 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당초 내무부에서 지침에 나온것은 총 283부였는데, 줄이고 줄여서 170부가 되었는데, 각 실과소는 계마다 1부씩, 동사무소는 6부씩 배부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70부를 신청하셨다는데, 이 현황을 보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94년도에는 구입예정량을 130부로 줄일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앞으로 배부수를 줄여 주십시요.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관련 '93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광주향교에 향교건물 보수공사에 3천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광주향교의 안내판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시가 되었으면, 주소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1차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주소를 정정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고 도에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할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난번 의회 임시회때도 지적을 했었을때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한 다음, 도에서 본관정비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서 틀린거랍니다. 자료를 주실때에는 여러번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간행물 배부내역이 있는데, 포토경기 150부가 됩니까?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코리아 타임즈를 각각 10부씩 보고 있는데, 다른 신문은 괜찮은데, 이런 신문을 보면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대효과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대효과도 없는데, 왜 봅니까? 보고싶으면 개인적으로 사서 봐야죠. 볼려면 21개 실과소가 전부 봐야하고 그렇지 않을려면 전부 안봐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각 실과소장들께 말씀을 드려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36페이지, 주요시책사업, 법령등 행정예고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연합통신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곳에 주재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연합통신에서 각 신문사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곳에 주재하지는 않지만 기자들이 제일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4페이지, 신문사별 보도분석이 있는데, 보도자료는 공보실에서 주고, 취재는 기자가 직접하는데, 8월에 공보실에서 자료를 준것보다 취재 횟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9,10,11월은 취재횟수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나서 3개월까지는 취재를 잘 안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취재를 많이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배부가 900매라고 되어 있는데, 구독자한테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고 요금을 납부합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청구서만 가지고 집행하는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원을 첨부시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배달은 어떻게 합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각 동사무소 직원이 배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배달확인 증명원을 보여줄 수 있어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서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한테도 신문이 오는데, 확인원을 준적이 없어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상반기까지는 서울신문 180부, 경인일보 200부, 경기일보 90부, 여타신문은 70부씩 배달이 되어 집행을 하다가 7월 이후에 추경때 550부로 삭감되어 현재까지도 경인일보에서는 청구서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신장2동에서 경기일보가 들어가는 지역이 제일 문제가 있었고, 며칠간 배달도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배달하는 총무한테 얘기를 해서 청구는 안하시되, 배달을 할것이냐, 안할거냐, 그래서 며칠 안들어가다가 현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경인일보에서는 7월이후 현재까지 신문료 청구를 공보실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산은 하남시민이 납부한 세금도 있고, 물론 도비 보조도 있겠지만, 배달요원한테 경인일보는 왜 안옵니까? 하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시에서 왕복엽서를 구입해서 구독자별 확인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집행을 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에 9개 신문사가 나와 계신데, 그분들이 취재를 하고 공보실에서 자료를 넘겨줘서 하남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보지 않아요. 대문옆에 쌓여 있는 집도 있고, 열심히 보는 사람, 구독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구독자 선정에서부터 잘못되었어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발행부수도 파악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는 인근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배부수가 많지는 않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내년도에도 서울신문이 또 들어옵니까? 서울신문을 보지말고 지방지를 더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수를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장님, 91페이지 보시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보통예금인데, 이 많은 돈을 보통예금으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경영수익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할 만한 사업을 각과와 협의해도 마땅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윤추구를 위해 신탁으로 돌린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억8천2백97만원이라는 돈을 6개월동안 보통예금으로 예치해놨습니다. 1개월이상은 2%, 3개월에서 6개월은 6%입니다. 3개월이상을 다른 예금으로 예치했다면 이자가 2천만원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각 과의 특별회계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생각을해서 1개월이상, 3개월이상으로 넣어 놓으면 이자가 많이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구상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나 하고 판단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현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액을 3억1천만원이었습니다. 1회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월금이 2억8천만원인데 예산액은 3억1천만원을 계상한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잉여금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편성한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영수익사업을 잘해보기 위해서 한것이지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수입도 사업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은 사업수입이라고 할수는 없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3천2백만원을 시군 경영수입에 전출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본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를들어 3천2백만원을 중앙으로 전출을 해 줬는데, 하남시에 기대효과 가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전출하는 금액은 없는데, 부담하는것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교범
이교범위원
출연금 3천2백만원을 주면 하남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도에 부담을 해 주면 도에서는 기금화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주면 농어민사업에 대해 도비까지 합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온다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년 3천2백만원씩 출연을 해 주는데, 하남시는 돈만 내는 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시의 자치단체인데, 출연업무로서 기금화해서 도비화한 후 도비 내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때 지원을 해 줍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할때 우리 자금만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않고 이자수입으로 돌려서 그런데,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할 때 지원이 되는겁니다. 그린벨트가 98.4%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보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정이 어려우면 3천2백만원씩 매년 주는데 우리시에 이익이 되어야죠. 그 돈을 동에 내려보내면 도로포장이라도 할것 아닙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런 돈을 부담안하고 도비만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또 도비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판단을 잘해서 기대효과를 생각해서 잘 해 주십시요.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히 나와요. 2억8천2백97만3백90원은 예산에 이월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안하면 이 돈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92년도 결산서를 보시고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시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부의장
시지정문화재인 이성산성에 경계구역 푯말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경계구역표시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21페이지는 금년도 1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배부되는 사항이고, 22페이지는 8월1일부터 11월15일 현재까지 배부된 숫자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8월이후에는 반장들한테는 배부가 안된겁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배부계획이 조정되어서 반장들한테는 한부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배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동에서 매분기나 매월 구독자 신청을 받아서 꼭 구독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동으로부터 명단을 다시 받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골고루 배부가 되도록 조정해 주십시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방범활동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6백60만원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각동에 무전기와 가스총 이런걸 지원해 준적이 있는데,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페이지 실과소 및 동별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회계과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회계과에는 당초 승용차 운전원 2명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1명은 신청사관계 때문에 관재계에 건축직 1명을 보유한겁니다. 운전원 2명은 기존에 있던 인원을 9월초에 감하라고 했었는데, 차량이 더 늘어날것 같아서 다음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겁니다. '96년까지는 재임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이다보니까 다른데로 옮길 수도 없고 사회진흥과에 청소차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범원한테 지급한 무전기, 가스총 관리실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9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영업정지 30일을 당한곳이 있는데, 이분들은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으로 불러서 소명을 해 보셨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덕풍동 325-24 노상연씨가 불법비디오물 대여로 영업정지 30일을 받았는데, 소명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매월 1회씩 단속을 나가는데, 적발 및 행정조치 실적에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24개의 규칙이 있는데, 이 사항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영사기사는 언제든지 자격증을 휴대하고 있다가 단속을 나가서 제시 요구하면 제시해야 됩니다. 영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곳이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신고를 할 때는 영사기사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하남극장의 비디오극장은 영사기사가 불필요한 곳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영사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기준은 어떤겁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비디오극장은 비디오를 상영하므로, 별도의 영사기사가 필요없고, 필름을 돌리는 극장에는 필요합니다. 비디오극장은 문공부에서 등록된 테이프를 상영하는 곳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규칙에는 18세 미만이 관람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연장에서는 흡연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청결상태 불량도 규칙에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사항이 많은데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했다는것은 잘 못되지 않았나하고 생각되는데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출장시에 청소가 불결하다든지, 이동식 난로를 사용한다는지의 경미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미하다고해서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나갈 때 복명을 하고 나갈텐데, 복명서를 가져와 보십시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92페이지, 예비비가 8백43만7천원을 집행했는데, 총무과의 제14대 대통령 취임에 따른 소요경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서 시정중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도문화재, 시 문화재등 10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리즈로 방영할 용의가 있느냐고 지난 임시회때 물었었는데,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보수하고 일부는 자료수집이 다 되질 않았습니다. 자료수집이 되는대로 중계실에서 편집하여 방영하겠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교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쇄신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현물지급 방법 개선내용은 현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사유는 거택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노령화되어 있고, 노약자여서 거동이 불편해서 현물수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송인력의 낭비도 있고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본인이 필요한 양곡이나 부식을 구입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행정쇄신 방안으로 도에 건의를 했던겁니다. 아직 도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를 동시납부하는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할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취득세까지 같이 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두번씩 행정관청을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려고 그렇게 한것이고, 현재 1,730명이 호응을 해서 취득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지 법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곳에서는 취득세까지 내라고 그럽니다.
김시화위원
등록할 때 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전부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안해주니까 시민들은 납부해야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취득세를 안냈다고해서 등록을 안해 주는건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받으니까 이익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한달동안의 이자만큼은 감해줘야 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저희입장에서는 시청을 한번 방문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구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업무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는 공시지가 확인원을 시청에서만 발급을 하다보니까,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시청까지 올려니 시간이 걸려서 이 업무를 동에서도 발급하도록 동장한테 위임한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제일 밑에다 기재를 해 주면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2가지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도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어느공사이든지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입찰을 보고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공사가 되어 부실우려도 있고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남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종토세를 받아서 하는데, 8월, 9월에 설계를 해서 9월중순이나 말경에 공사입찰을 하면 착공이 한두달은 빨라질 것 아닙니까?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국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에 현금이 배부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예산배정을 하면 공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금액이 적을 때에는 시비로 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교부가 안되면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배정만 되면 바로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월동기 공사를 피해라하고 여러번 얘기를 해서 연초부터 미리미리 공사를 실시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했고, 금년도 추경도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월동기 공사는 있어서는 안되죠. 그러나 대형공사, 하수처리장, 우회도로 3,4차 구간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나름대로 점검을 해 봤는데,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성광학교 입구에 공사하고 있는것은 동절기이고 또 비가오니까 물이 많 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농번기가 끝난후에 공사를 할려니 늦어진것 같고, 설계는 곧바로 했을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키는것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 주시면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행정쇄신기획단 24명은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월달에 구성을 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 회의는 2번을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사항은 보고를 드렸고, 그 이외의 실적은 없습니다. 시한이 금년도 5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자문위원회와 행정쇄신기획단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쇄신과제를 발굴해서 도, 중앙, 자체처리를 검토해서 구분하고, 자체처리는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나 정부에 건의사항은 지침시달이 된것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추진전략을 보면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게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보시면, 시에서 발굴한 중앙건의과제 목록 23건에 대해서 도를 경유해서 관계부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의 기획단에서 전국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채택이 되면 별도로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지침이 바뀌어 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그린벨트와 관련된 과제는 입법예고에 보면 거의가 수용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춘궁동 5층석탑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5층석탑과 3층석탑 보존상태만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선 도로포장이 잘되어있지 않고, 또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곳에나 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곳에 관심을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원사 지주스님 여자분이 한분 계신데, 문화재로 지정해 놨다면, 지주스님이 거취할 수 있는 집이라도 해 줘야지, 비닐같은것으로 해놓고 혼자 살고 있는 곳을 그린벨트라고해서 단속계 직원이 나와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관리사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린것이고, 또 한가지는 하남의 맥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었는데, 금년에도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좌방아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손상변경신청을 한 다음에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자관계는 문화유적 순례홍보코스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그곳에 화장실을 지을려고 지주와 수차의 면담을 가졌으나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도 안될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비치를 해놓을려고 강구중에 있고 대원사 주지스님에게 지원사항은 전통 사찰만 예산이 지원되고 그 이외에는 될 수 없고, 시장님이 며칠전에 불교지도자 간담회시 대원사 스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도시과에 지시하기를 종교에 관한것, 생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2,000년을 대비한 문화재 관리 계획은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문화재와 관련한 순례코스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를한 후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장님, 하남시에 여비조례가 있는데, 작년 5월달에 바뀌었는데, 각 실과소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내줬습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자치법규집을 전부 배부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 5월에 바뀌었으니까,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나 경상사업비의 국내 여비를 바뀐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조례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틀린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바뀐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기획실장님, 택지개발지구내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인수해야 할 텐데, 인수팀을 구성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초에는 구성을 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현재 부실한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인수받을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불법비디오물 대여로 행정처분 30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30일을 정지 받으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음란비디오 판매대여업소 행정처분 규칙을 보면 처음에는 10일을 줘도 관계없습니다. 공연장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1년동안 청소상태 불량이 1건밖에 없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3번정도 나가봤는데, 겨울에는 공기도 탁하고 청소상태도 않좋고 담배꽁초도 여기저기 널려있고,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일지작성도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글을 써놨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도 읽어 보시고 싸인을 했을텐데, 읽을 수가 없어요. 공연장도 지도점검을 잘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음란비디오물 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소명할 자료를 공문으로 보냈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유선방송료가 각각 얼마입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음악방송을 설치한 가정은 규정에 보면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중계유선망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음악방송을 계약한 사람이 많아요?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가입자수 8,505세대인데, 이중 8,015세대가 음악방송을 계약했습니다. 8,015세대에 대해서는 음악방송료로 3,000원을 받고 중계유선 사용료는 써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에는 유선방송료 2,000원, 음악방송료 1,000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행정조사때 지적을 하니까 다시 2,000원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중계유선 8,505세대중 8,015세대는 음악유선방송을 계약해서 설치를 해서 3,000원을 받고 나머지 약 500세대에 대해서는 중계유선방송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방송은 하남시에 FM방송이 잘 안나오니까 오디오에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하는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가 난시청지역입니다. 유선방송이 있어서 시민들 편의는 많이 도모하는데, KBS시청료 2,000원과 유선방송료 3,000원을 합해서 5,000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가정주부는 5,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김시화위원
음악유선방송은 일반 시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데, 계약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음악유선방송을 내보내서 3,000원씩을 받고 중계유선은 써비스로 제공한다는 겁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고지서는 그렇게 발부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하면 편법아닙니까? 하남시는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유선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약500세대는 음악유선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방송료 인상을 억제하려다 보니까, 3,000원이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약서상에 어느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본의아니게 계약을 했었는데, 재계약할 때 음악방송은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음악방송 가입자에 대해서 계약서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후 사회진흥과, 회계과, 세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6페이지, 각종부실공사에 따른 업체제재현황 및 사후대책에 부실공사 업체제재현황은 없고 향후대책은 공사감독철저로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업체가 없어서 제재를 못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부실공사여부는 사업부서나 준공검사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저희과로 서면으로 요구가 왔을 때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감사대상 업체에 부실공사 제재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각동의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 다아시겠지만, 호국사앞 도로포장이 17미터가 모자라게 포장을 했고 춘궁동의 석축공사가 부실하고, 감북동의 하수도공사, 덕풍동의 도로굴착공사, 7건 전부가 재시공을 해야되는 실정인데 회계과장님은 부실공사업체가 없다는데, 각종 공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행정사무조사에서 통보한 내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제재대상업체가 있으면 저희과로 통보가 올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에서 보낸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통보가 안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건설과, 사회진흥과에서 통보가 오면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로포장공사를 17미터나 덜했고, 하수도가 땅속으로 묻혀야 되는데 땅 위로 솟아있는데,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회진흥과장님, 21페이지, 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운영단체가 청년회, 동사무소, 마을에서 하는곳도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학생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도 됩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지침상 받지 말아라하는 규정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안받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한달에 20명이하는 60만원, 20명 이상은 7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부방 운영상 필요하겠지만 학생들한테 얼마씩 받는다면 모순이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더우개 공부방에 대해서 2월23일부터 26일까지 점검을 했을 때 월 2만원씩 받더라구요.그냥와서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시설물을 아끼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오는데 500원정도 입실료를 받아야만 시설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너무 비싸니까 싸게 받으십시요해서 월1만원으로 조정을 한 예는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부형들한테 월 얼마씩을 받으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것 같애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각 공부방별로 조사를 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받아도 충분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모범적으로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운영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불분명해요. 유리창이 깨지고, 의자가 망가져도 고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공부방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곧바로 보수를 못하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수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바로바로 보수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어떤곳에 가보면 유리창이 깨지고 의자가 있던것이 없어지고, 빈터에 가보면 외지부락에서 학생들이 놀러와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장난만하고 있어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연말에 시설물유지관리에 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월 지급받는 금액과 사용근거까지 명시하는 장부가 있어야 되겠어요.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사용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18개소인데, 홍보를 위해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92년도에 덕풍3동 노조아파트에 있는것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어 다른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게시판 32개소를 설치해 놨는데 관리실태가 미진합니다. 홍보물이 붙어 있지 않은곳이 상당히 많고 게시판기둥이 비뚤어진 것도있고, 또 시민들 눈에 많이 띄는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관리상태가 부실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장 찍어 왔습니다. 다른 시의 것인데, 학원전용, 극장전용, 시민전용,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쪽으로 개선되어야 되는데, 하남시는 너무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것 같애요.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효율성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이전이 가능한것은 이전하도록 하겠는데, 부지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9페이지, 광고물허가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행정광고물도 법상으로는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검인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검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은 어떻게 된겁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1주일에 2～3번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검인도장 없이 걸어 놓은것은 불법입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1주일에 2～3번 점검을 해서 검인도장이 없는것은 철거를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은 추징을 할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무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재산세 결손처분 동별내역이 있는데 1,135 건이나 됩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하면 처분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년동안 출장을 나가면서 못받아내고,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86년도 이전것입니다.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한 것인데, 동부읍당시 재산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한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규칙을 보면 체납자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납자와 관계가 있는 시,군,구,읍,면,동에 조회를 해보게 되어 있는데, 조회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련법규를 찾아 주시고, 10만원이 훨씬 넘는것도 있는데, 이런것을 조회한번 안하고 5년이 경과했다고해서 결손처분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재산이 발각된다면 재징수가 가능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버젓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받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안쓰고 있는거죠. 받을사람은 받아내야죠. 그리고 과오납금 환불내역이 있는데, 과오납된 사유에 보면 세율착오적용, 세법을 몰라서 과오납했다가 다시환불받은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세율이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저소득마을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데, 저소득 마을이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합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어느 마을이 저소득마을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옛날에는 내무부에서 마을단위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이것을 근거로해서 한실정은 있었는데, 지역형편상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봐서 이 부락은 다른 부락보다 여러가지 여건에서 소득수준이 낮을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자료에 보면 9개마을에 86가구에 지원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89년 9월부터 '92년6월까지 지원되어 있는 86가구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3가구 1백42만1천원인데, 어느 가구입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하산곡동의 사람은 42만1천130원이 미수납되고 나머지 2가구는50만원씩입니다. 작년 12월31일 이전에 받아야 되는것을 못받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총 예산이 1억5천6백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현재 지급된 전체 금액과 잔고로 가지고 있는 합한 금액입니다. 지원된 금액이 1억2천9백만원, 미회수액 1백42만1천원, 현 보유액 2천6백53만2천원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 결산때 잉여금 3백54만2천4백10원이 있는데, '93년도 예산에는 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말보유자금이 있는데, 1,2월달에는 없던 이월금이 3월달에 와서 2천3백만원이 생깁니까? 이 돈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예. 자금을 바로바로 회전하기 위해 금고계약대로 보통예금으로해 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자발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보통예금으로 둡니까? 예산배정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이자운영을 제대로 관리못했기 때문에 하남시는 1년에 손실액이 3억원을 손해보고 있어요. 비단 사회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4페이지, 동사업비 전도자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덕풍3동같은 경우는 전도금액과 집행액의 수치가 틀린이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동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동으로 2억5천1백만원을 전도 해 주셔서 2억3천3백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5백만원이하의 공사는 작은 공사이지만 전도자금과 집행액이 전부 똑같아요. 작은공사이지만 더러는 남는경우도 있을텐데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동사업비 전도자금 집행내역중 덕풍3동과 초이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역은 맞고 소계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사업비가 8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전도금액이 8백만원, 집행을 할 때 8백만원을 다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다 들여서 공사를 하는것은 좋지만 이런 조그만 공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텐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보안등공사와 소규모공사는 전도금액과 집행액이 똑같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발주하는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좋을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22페이지, 지방세관련 이의신청 접수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손호성씨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했는데, 부과취소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손호성씨와 유사한 사람은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당초 손호성씨가 도에 이의신청을 냈을 때 기각처리가 된것이었는데 손호성씨가 내무부로 심사청구를 다시 냈었는데도 취득세부과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1동의 이현욱씨라고 있는데, 이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왔었는데 모든걸 설명을 해주었는데 곧 청구를 할겁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그분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네.
정배
이정배위원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관내 공사현장을 확인했었는데, 부실한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에 보면 부실공사가 없어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자보증금 납부현황도 있는데, 하자보수를 한곳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3천만원 미만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자를 보니까 공사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부실업체와 수의계약을 많이했어요. 예를들어 신광건설은 광암동에 암벽공사를 하는데 밑바닥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풍산건업은 석축공사를 할 때 흙으로 시멘트를 섞었고, 진흥개발은 도로포장을 17미터나 부족하게 시공하고, 이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지역업체와 계약하는것은 좋은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도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공사준공 공무원이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시키고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을 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지적하신 현장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업체를 공개입찰에 참여시킨다고해도 질적인 면에서는 변함이없기 때문에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해야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덕풍지서～지하차도까지 공사입찰계약서를 보내주시고, '91, '9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어떻게 준공을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육안으로 봐서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내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라니까 1억몇천만원이 소요되니 구입할 수가 없다, 하남시에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정확하게 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스콘 포장은 5전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5전도 안되요, 2,3전 나오는데도 있어요. '94년도 예산에 준공검사할 때 사용하는 기계를 구입할 수 없어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저희는 계약부서이지 기술적인것은 기술직으로 임명된 준공검사 공무원이 검사할 따름이고 저희는 내용을 토대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기술적인것은 현장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94년도부터는 모든 수의계약에 제외하시겠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셨기 때문에 준공검사때 철저를 기하겠고,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과정과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회계과에 통보가 오면 법에 의해서 마땅히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21페이지, 교통사고다발 지점 개선공사 가드레일 120미터는 어디입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서류를 보고 확인한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1월에 착공한 공사 위치를 과장님이 모르시면 말이 됩니까?
정배
이정배위원
시가지 하수도보수공사가 있는데, 위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광건설은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사업을 줍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시가지 하수도보수공사는 여러군데 조금씩하는 공사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런 공사는 동장포괄사업비로 내려보내서 공사를 하면 동네사람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공사장에는 공사안내판을 꼭 설치해 주시고 시민들도 감독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동네사람들이 공사장에 가서 뭐라고 하면ꡒ당신이 뭐냐"는 식으로 삿대질만 하고 그럽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이 있으면 뭐합니까?현장에도 없는데, 이런 공사를 하니까 맨날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저희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에 범위가 있습니다. 타소관 업무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세무과장님, 3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내역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민세가 몇십만원씩 나오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시화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재산이 없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조사를 80%이상은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사망, 무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분명히 사업자라면 차량도 있을테고,...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당초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를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는데, 1,2년이 넘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러 가면 정리도 안되어 있고, 2년뒤에 찾아가보면 사업은 망해서 사람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겁니다. 주민세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독촉이나 추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5년이상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되어 받지를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계속 추적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8페이지, 물품구입내역이 있는데, 동력예취기 2마력짜리가 34만1천원인데, 10페이지 자료에는 같은 품목인데 27만원입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내역중 85번과 90번까지 중복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제초인부임 월별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천현동에 약 백만원정도 집행되었는데, 천현동은 8km정도 되는 국도를 제초작업을 할려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동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도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국도비 제초인부임이 3백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현동은 43번 국도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백18만7천원을 배정했습니다. 동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직원들을 내보내서 작업을 한것으로 판단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루종일 직원들이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요?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개인별 지급내역이 있는데, 분기별로 줘야 학생들의 등록금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경기도 조례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 상,하반기 두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학생들 등록금은 분기마다 내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기마다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요.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물론, 분기별로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 개정을 건의해서 분기별로 주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장학금이 도비, 시비 50%씩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백40만원정도가 미지급되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도에서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조례가 있는데, 지원을 할 때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와 시지회와 협의해야 된다는데 협의하고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동에서 신청한것을 가지고 지회와 우리가 협의해서 몇개부락을 줄것인지, 어느부락을 줄것인지를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 단독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영세민특별지원은 2,000원이상의 재산세 과세증명원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으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원도 없이 어떻게 돈을 줍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첨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세무과장님,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6월에는 건물분, 10월달은 토지분이 고지가 되는데, 각은행에 납부를 해서 시금고로 이채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10일단위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6월말일이 납기마감일이라면 7월10일경이면 시금고로 들어온다는 말씀인데, 독촉장은 얼마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나갑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6월말일이 납기마감일이면 7월10일까지 시금고에 이채가 되면 그날부터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세금을 시금고에 납부를 했는데,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독촉장이 재차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민이 찾아가면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갖다주면 공무원의 신뢰성이 많이 손실되는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예산회계법과 시행령을 보면 공사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별로 하자보증률이 있는데, 보증률에 따라서 하자보증을 현금이나 증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현금을 장기간 예치하게 되면 자금운영상의 압박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법과 시행령에 준한 말씀이신데,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자보증금이 현금으로 관리되는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는 없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각종 세금이 시금고로 이체가 되면 시통장으로 며칠만에 들어옵니까? 한달이 넘어서 들어오는것은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보통 10일정도면 들오옵니다. 한달이 넘는것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금고 예금현황, 별단예금 내역을 보면 예치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환매채권은 이자가 몇%입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10.5%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금고는 하남시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고객한테 이러이러한 상품이 나왔으니까 사용을 하라고 선전을 해야합니다. 3개월짜리 49억5천만원은 환매채권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세외수입계장
환매채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결산검사를 20일동안 하면서 각과별로 특별회계가 몇군데 있지만, 1년동안 운영을 잘하면 5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자 손실이 많았어요. 앞으로 자금배정을 잘해서 예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정확히 판단해서 이윤이 높은곳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만기전에 해약이 된것이 있어요. 만기 1주일전에 해약을 했는데, 이런것도 문제가 됩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과의 자금을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정기예금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별단예금 예치현황이 있는데, 국,도비가 한달이상 시금고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시금고만 좋게 한것밖에 안됩니다. 시금고 결산검사를 하셔서 조치결과는 작년보다 좋아졌다는것은 인정하는데, 지적사항이 미비합니다. 하남시가 시금고는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좋은 상품이 나오면 세무과장한테 찾아와서 선전을하고 이용하도록 얘기를 해야합니다. 특별회계에 몇억씩 되는 돈이 보통예금으로 있으니까 이자발생에 손실이 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회계과장님,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관리현황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현황별 지적도를 포함해서 감사가 끝난 후라도 의회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23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체납자 내역이 있는데, 얼마를 부과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농경지로 이용하는것에 대해서는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농경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년초에 대부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로 사용하는것은 수확이 끝난 후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농경지의 소득금액이 세무과로부터 11월경에 산출되어 통보가 되면 12월에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방법은 세무과에서 각 작목별로 총 소득금액이 나오고 필요경비가 공제된 순 소득금액이 작목별로 통보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15/100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총 24,318㎡인데, 불하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자들한테 공문을 통보해서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도 관리계획에 매각하는것을 반영해서 승인나는 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96년도에 토지평가를 다시해서 불하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 불하하실 것인지, 어떻게 좋겠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국유지의 잡종재산이 대부분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81년도 4월30일 이전에 들어서 있는것이기 때문에 90평이하는 우선 매각하도록 관리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영세토지는 우선 매각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도록해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기득권도 인정해 줍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대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규정이나 국유재산 관계법에 대부계약을 할 때 연고권이나 기득권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민법상 지상권은 권한이 없어요. 기존 주민이 갖고 있는 땅을 제3자한테 매각하게 되면 민법상 그 사람이 패소합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지상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신장동 507-2호에 있는 150평이 신장운수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시에서 일관성있게 해줘야죠. 소유권이 신장운수로 넘어갔으니까 지상건물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합니다. 민법상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도유 폐천부지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유 폐천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어서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계획과 매각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당시 공무원이 이 땅은 신장운수에 꼭 불하해야 한다는 건설부령이 내려왔다고해서 주민이 못한겁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신장운수에 불하해야 한다는것은 잘못된 얘기인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 두사람을 불러서 대면해서 그렇게 말한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도유폐천부지와 일반 공유지와 국유지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과소관이 아닌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공무원의 횡포입니다. 주민에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가르쳐 줘야죠. 땅주인은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다가 기득권이 없다면 나중에 땅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살고 있던 사람은 나가야 되잖아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기득권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상건물 소유자와 수의계약이 이루어 지는 사항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이런 사항을 유념하셔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할 때에는 포기각서라도 받아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회계과장님, 33페이지 하자보증금 납부현황을 보면 감일동(능안) 138번지 상수도 시설공사는 하지도 않은 공사인데 무슨 하자보수입니까? 엇그제 간담회때도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말입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청사 매각분은 평가를 해서 다시 할겁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근지의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입찰을 볼려고 했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는데, 현청사를 짓는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납부할 토지매입비를 1년연장해서 내년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너무 비싸니까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평가를 다시 할겁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정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93년 5월12일 의뢰해서 6월2일 감정평가금액이 회시되었고, 입찰공고를 7월27일 한번하고, 9월1일 재공고를 했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세무과장님, 189페이지 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도 안하는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예를들어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다하면 개최를 하는데 각 과에서 의뢰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고, 농지조사위원회도 금년도에 개최할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각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든지, 통폐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회의한번 안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총무과에서 통폐합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예.
원걸
박원걸위원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안했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49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결의대회, 캠페인,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한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이 내용은 동에서한것도 포함된 숫자이고 시에서 한것은 다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전주나 벽에 보면 불법으로 스티커를 붙이는게 상당히 많고 취로사업으로 노인들이 떼러 다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에 보면 업체가 있으니까 벌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지 전화를 해 보면 장소를 얘기안하고 다른데서 만나자고 말을 하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기 힘듭니다. 지난번에 3명을 적발했었는데, 없는 사람이 전세방을 놓기 위해 붙이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벌금을 많이 부과하면 안할것 아닙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회계과장님, 16페이지,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많이 했는데, 공사를 잘해서 그렇게 하신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공사는 업자들한테 수의계약 시담통보를하면 해당 업자들이 회계과로 와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결과 제일 낮게 써낸 업체가 낙찰됩니다. 천만원이상의 공사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 후 하고있고 고의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주는게 아니고 입찰결과에 따라서 한겁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상당히 많은 공사가 한 업체에 낙찰될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성남, 광주, 하남권역이 입찰을 하러 오게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입찰을 하러 오지않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동별로 소규모 공사를 해 주면 더 성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몇백만원짜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부실공사가 되고있습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공사금액을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공사를 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게 계약이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소규모 공사라도 하남시의 업자한테 공사를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공사를하지만 외부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불성실하게 공사를 하게되고 또 외부업자는 세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지를 않습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지역에 계신 업자들이라고해서 외부업자보다 더 잘한다고 평가를 내릴수는 없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공사를 많이 받은 1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현수막설치를 도로 가로로는 설치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그런데,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서 운전자들한테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2가지가 가로로 설치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설치하지 못 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세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16시4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적과, 시민과,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적과장님, 13페이지 미등기 소유권분쟁에 따른 현황이 있는데, 이귀목씨와 14페이지의 유정호외 11인과 15페이지, 구자공씨, 유병세씨, 16페이지의 구자공씨, 원고승소에 따른 판결문을 갖다 주십시요.
김시화위원
소송물건현황에 있어서 구자공씨는 사건번호가 틀립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1심, 2심, 3심사건으로 접수번호가 다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민과장님, 통합공과금 월별보유자금 현황이 있는데, 통장을 갖다 주십시요.
정배
이정배위원
사회과장님, 동서울 골프장내 영업소가 많은데, 시중가격보다 2～3배가 비쌉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시 전체적인 지역을 단속하는데, 현지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회과장님, 50페이지, 매장신고현황 및 사용료징수현황이 있는데, 조례대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사람은 10,000원, 관외 사람은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성기씨는 15,000원을 받았고, 김학수씨는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기준입니까, 사망자 기준입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사용자 기준입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는 상당히 틀립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동에서 요금징수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확인을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용자를 기준해서 받으면 안되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해서 징수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63페이지, 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수질검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훼리호 침몰사고 위문성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해도 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당한 사람중 어민들한테 보내준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돕는것 자체를 나쁘다는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모금한 돈은 우리지역에 사용해야 좋지 않습니까? 판공비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성금을 집행해야 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시청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들이 별도로 성금을 모아서 보냈고, 이것은 국민차원에서 서로 돕고살자는 취지에서 보낸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중고등학생 장학금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다르고, 학자금나오는대로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93,000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회과에서는 우등장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수업료가 96,600원인데 93,000원을 지급하면 3,600원이 모자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장학금이라는것은 수업료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6,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우등장학생 3/100이내의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장학기금으로 예치된 금액중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숫자를 나누다 보면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년이자가 3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53페이지보면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매월 집행되다시피 하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뒤에 회수한 금액은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3년거치 4년상환이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이 있고, 아직 거치기간이 미 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만원단위로 넣어둬도 이자발생이 이것보다는 많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넣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업무에 적극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장학금도 96,600원을 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줬다면 말이 안됩니다.이자발생 금액으로 다 주고도 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전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놔두니까 이자발생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공과금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니까 1억6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정도의 잔액이 있었고,...
교범
이교범위원
매달 계속해서 잔액이 5,6천만원씩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예금으로 놔두면 시금고만 살찌우는 일밖에 더됩니까? 이자발생이 많이 나게끔 해 줘야죠. 그래서 작년 결산검사때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남시가 5억원이라는 이자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14페이지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납입이 된다면 좋은데,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났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월금이 1억9천만원정도를 금년에 계속해서 쓰는 바람에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세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통예금이 1억원씩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기금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자발생을 더 볼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33페이지, 무허가 및 야간업소 단속활동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40페이지를 보시면, '93년 예산액 2천5백8만9천원중 상산곡동, 배알미, 춘궁동의 급수시설비 8백만원이 포함되어 1천6백74만5천4백7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앞으로 계속 단속활동을 해야 하는데, 남은 예산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가용자원을 가지고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피복비는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4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벌당 4만8천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입할 수가 없어서 '94년도에는 실지 살수 있는 금액 15만원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조사나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이 입어야 할 옷이 다른사람이나 청내에서 입고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직원한테 옷을 줘야 추운날 고생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이번에는 위생계직원한테만 입힐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부부가 같이 병에 걸려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이 있는데, 조건에 부적합하지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동에서 저소득주민 1명을 추천받아서 매월 쌀 1가마니씩 드리는게 있는데, 1달에 10가구, 1년이면 120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지적과장님, 소송판결문을 가져오셨는데, 유귀목씨는 판결문도 없는데, 어디서 알아볼 수 없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이 내용은 법원에 가서 알아 봐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겁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했다는 증명을 받아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원지방검찰청 총무담당관실에서 한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유귀목씨것만 판결문도 없는데, 직접 알아보셨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민사소송법에 관한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지 못해서 직권으로 처리된 겁니다. 성남지원에 가면 확인도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44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처리현황이 있는데, 11번 육창희씨는 하남시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땅을 소유했을까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85년 12월31일 이전에 토지 매매여부의 사실 심사권은 없는데, 법에서 정한 토지소재지의 법정보증인들이 보증한것은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보증인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시민과장님, KBS시청료를 통합공과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만2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가 TV도 없는데 시청료고지서는 매월 오는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있을 수 없는 사례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조사를 직접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회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필증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서류철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4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1백43만5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이외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사회과소관인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3천2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특별회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도 3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맞는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계장님 여기 와서 보십시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형질변경 했을때 준공이 끝나면 토지분할 해 주는데 평수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평수기준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을 보면 지적분할에 관한 최소한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를 보면 규정면적은 건축법 제39조의 2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기준을 보면은 대지면적의 최소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거 주거지역이 90㎡가 지난번에 개정되어 60㎡로 되었고,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개정되었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의 기준면적 미만은 분할이 안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예를 들면 얼마까지 되는겁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용도지역권별로 다른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대지인 경우에는 60㎡로 낮아졌고, 그 미만은 분할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했어도 짜투리 땅에 그런 여건이 남아 있으면 분할이 안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예를들어 축사를 허가받아 준공이 끝난 다음 분할했을 때 지목은 어떻게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축사라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곳인데, 지목을 설정하는데 우사는 목장지로 해주고 나머지는 잡종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으면 건축물용도가 축사라고 나온것은 반드시 건축과에 협조해서 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분할을 해 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목변경의 경우, 건축준공, 형질변경,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데 평수기준이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목변경은 평수기준이 없고 단 한평이라도 사실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빙여건과 일치하면 다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전으로 사용하는것은 전부 지목변경이 되겠네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목변경은 평수제한없이 전부 됩니다. 박위원님의 질문취지는 한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분할이 선행되어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그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73번 시도 분할측량 지연사유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5백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도 건설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제가 현장확인과 조사를 해서 42,43페이지의 자료와 같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93년 본 예산에 승인이 되었는데, 도로의 관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예산항목에 계상되어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회과장님 감북동 공설묘지는 철조망 경계측량을 해서 공간이 많이 확보되었는데, 현황을 보니까 향후 5기밖에 못쓰니까, 앞으로는 폐쇄해야 되겠네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묘지를 썼다가 다시 이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51페이지, 사망자 미상, 신장택지개발지구, 사용자는 천호장의사에서 했는데, 사망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사용료를 10,000원을 받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행여사망자인데, 천호동장의사에 10,000원을 받았는데,...
김시화위원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해주세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무연고행여자 사망자나 독립유공자,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는 감면이 되는데, 사용자가 장의사이기 때문에 동에서 10,000원을 받은것 같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외 11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관리소, 가정복지과소관업무는 내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