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장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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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가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위암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 하셔서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알차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개 국별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잠깐 정회를 하여 자리정돈을 해서 1개 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1개국 감사를 마치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국이 입장해서 자리 정돈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고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까지 감사를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91년, 92년의 의회행정감사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중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7개과 2개 사업소의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철호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심관보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김학래 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황인표 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인 업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장 오왕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장이 지금 내부의 행정조치 관계로 인해서 현재 정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건축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행정감사시 지적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제도의 모색 등 좋은 안을 제안 또는 건의하셔서 우리 안산시가 날로 발전하고 시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시가 되도록 열과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1년과 92년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 사항은 총 12건이며 그중 시정사항이 5건이고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이 12건에 대한 조치내용은 저희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인물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및 92년도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93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행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적과 개선의 의견을 주시면 검토후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살기좋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안산시가 되도록 114명의 도시국 전체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장위원장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도시국 전체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중협위원

도시국 전체로 하죠.

전용장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제가 92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실인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철저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봤지만 역시 원상복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올림픽 기념관에서 문화연립앞까지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 도로굴착 원상복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형대로 복구요망에 대하여 국중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후 관할 경찰서와 교통협의 후 굴착허가를 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굴착부서의 허가도면에 의한 사전설계 발주로 굴착후 복구기간을 단축시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굴착복구 공사는 각 공사장별로 공사감독이 매일 복구도면에 의거 시공하여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촬영 사진첩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복구공사의 제반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법 제24조 및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10a당 1공구씩 아스팔트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밀도와 두께를 확인하여 합격된 공사건에 대해서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현장 답사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적어서 도로굴착을 한 후 관 주위에는 사실은 모래를 부설을 해서 물다짐을 해야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현지에 있는 흙을 다시 되메워서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2∼3개월은 자연침하를 그냥 놔둬야 되는데 교통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1개월 이내에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굴곡부분이 나타나고 하자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는 저희가 각 유관기관별로 한국안전가스공사, 삼천리, 하수과, 수도과, 각종 지하매설물을 시공하는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모래를 부설한 후 물다짐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우리 안산시 전역을 보면 사실상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로포장까지 완공을 해서 안산시에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처리나 관리과정에서 원형을 파괴해 가지고 사실상 형편없는 도로를 만들어놔요. 지역적으로 보면 안산시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타 지역 사람이 안산 실정도 모르는 분이 와 가지고 도로굴착 상태를 모르고 가다가 사고나는 일도 빈번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전체 시민이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고잔1동 관내라고 해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올림픽기념관에서 문화연립 앞까지 사실상 91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91년도에 공사한 것을 제가 92년도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시정요구할 때 답변은 예치금이 있으니 그 예치금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면서 제가 앞에 타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차가 가면 차가 얼마나 흔들리고 뛰는지 정말 곡예하는 것 같이 차가 가요. 저한테 주민이 많은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측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랬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않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했다고 하고서는 사실상 안 했거든, 오늘 한번 가 보세요.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저희가 전 구간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은 노면파쇄기를 이용해서 약 5㎝내지 7㎝를 노면파쇄를 했고 거기다 다시 덧씌우기를 일부는 했습니다. 전 구간은 못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지적한 것을 왜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위치를 지적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하게 된 동기가 뭐냐 예산이 없는지 아니면 미스가 났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왜 그것을 그 자리에 지금까지 놔뒀는지? 그러면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큰 상수도 관로가 그 옆으로 묻어서 고잔역 앞까지 계속 새로 신설해서 연결해 나갔어요. 그 자리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자리는 안 했어요.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저는 그것을 하면서 해 주리라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왜 안하느냐고 지적하려다 늘 시시때때로 지적하는 것 같아서 놔 뒀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로굴착 복구를 할때 관주위에다 모래를 붓고 물다짐을 한 후에 공사를 시공하면 거의 하자가 80∼90% 이상은 배제가 될 수 있지만 예산관계로 흙을 넣고 아무리 잘 다져도 다짐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그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안에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차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술자로서 시행청에서 모래를 넣어 주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그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업자한테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도 떳떳합니다만 저희가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시키면서도 어딘가 한구석은 찜찜한 면이 있고 또한 그렇다 보니까 전 구간을 전부다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봐서 요철이 심한 부분만 보수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더 굴곡이 심해진데가 있습니다. 그건 재차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지적한 사항을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침하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상 또 밑에다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 넣는 자원낭비 이런 것으로 해서 시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2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과장

제가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업무를 완벽히 챙기지 못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의 해안 주유소변 그러니까 해안 도로변에 완충녹지내 6m정도의 도로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도로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그 도로는 92년 10월 17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2년 11월 16일날 준공이 됐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처음에 개설하고자 한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공사시기는 그랬고 이 도로를 폐쇄는 언제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93년 6월 11일날 했습니다. 93년 6월 10일날 사업비를 시에다 반납을 하고 93년 8월 27일날 완전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입안은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입안결정 과정은 잘 모르겠고 동 지역은 광로 2류가 되어 가지고....

박일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입안과정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든지 입안과정을 모른다 라는 것은 완충녹지를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그 입안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입안과정의 절차는 밟지를 않았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아무런 절차도 없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아무런....그러니까 어떤 한사람이 한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가 된 것입니다.

박일도위원

원상복구 조치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그 정도로 허술합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서류상으로 절차가 났던 게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서류상으로 여기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럼 그냥 논두렁 하나 생기듯이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좋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을 개인 돈을 쓴 겁니까?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예산집행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아니 예산집행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도로를 팡팡 뚫어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을 했다?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예산집행 근거 서류를 줘 보세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예산집행 근거 서류는 본오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본오동 사무소에서....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공사를 집행한 겁니다.

박일도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시설비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박일도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비라는 건 뭡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위치가 거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거기도 지정이 되다니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740만원....

박일도위원

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런 시에서 거기에 도로를 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곳인데 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시 답변을 하세요. 잘 몰라서 망설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알만한 의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서 가지고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 모르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오동사무소에 예산집행된 것이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럼 시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본오동에서 본오동의 예산을 가지고 본오동장님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본오동장님이? 동장님이 도로를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없습니다. 원래 도로를 개설할려면 도시계획법 12조에서 도로로 결정을 하고 25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절차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절차없이 그냥 도로를 뚫었다?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도 모르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그냥 도로를 만들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절차가 결여된 건 확실합니다.

박일도위원

무시한거나 마찬가지죠?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 당시에 본오동장님이 누구입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김기정씨 지금 현 동장입니다.

박일도위원

지금 현 동장님이세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것을 다시 녹지로 복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녹지로 복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조의 결정과 25조의 실시계획인가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로써 불법으로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를 한 겁니다.

박일도위원

동장님은 그 정도도 모르셨을까요? 이것이 분명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동장님이 모르셨을까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박일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몰랐던 것으로 안다?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복구는 누가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동장이 했습니다.

박일도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비 예산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사비로 했다 라는 얘깁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건축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갖다 거기로 쌓아....

박일도위원

아니죠. 아스팔트를 했고 인도쪽은 보도블럭은 싹 걷어내고 거기도 아스콘포장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지금 가 보면 색깔이 달라요. 도로를 개설했다가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오래된 곳하고 지금 새로 원상복구 한 곳하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등이 색깔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토를 갖다가 부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그냥 덮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그 속으로는 흙으로 덮고 앞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비 예산 사업을 동에서 했다고요?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네.

박일도위원

그러면 동장 개인 돈으로 그것을 했다 라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개인돈인지 동에서 무슨 포괄 사업비인지는 모르지만 동에서....

박일도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는 비예산으로 했다 라고 하는데 포괄사업비라면 그것은 제가 비 예산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 라는 얘깁니까?"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셨죠?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다가 지금 와서 포괄사업비인지 뭔지 포괄사업비는 시 예산이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집에서 갖다가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래서 제가 꼭 원하는 대답을 하시라고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아시면 아시는대로 하세요. 지금 같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곤란하죠.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뭐한데 이것이 불법으로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불법으로 개설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는 시 예산 이것은 낭비가 된 것은 사실입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740만원입니다.

박일도위원

740만원이요? 74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혀 근거도 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가 다시 폐쇄한 것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명호

조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니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 사업중에 9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국, 소관없이 시 전체에 36건인데 그중에서 도시국 소관이 몇 건이신지요? 각 부서에 종합하셔도 좋으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2년도에서 93년도 완료사업이,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로 넘어오고....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제가 미처 취합된 자료가 없어서 그건 바로 정리를 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김송식위원

정리를 해서 알아 주시고 왜 여쭈어 보냐면 지난 해에는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또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밝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속성으로 93년도 사업중에 94년도로 도시국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현재는 이월계획을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기온으로 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사업이 내년도에 넘어간다는 것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야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완료하면 명년 2월 28일까지 자금지출을 해서 그때 가야 안다는 것이죠?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예, 앞으로 12월달에 일기가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12월초라도 공사를 못할 정도로 추워진다면 부득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어느 사업이 분명히 이월되겠다 하는 것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예산결산심사를 할 때 심의를 할때도 그렇고 금년에 감사이후에 또 하겠습니다만 늘 예산심의를 할때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이런 것을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혹시 삭감을 할때 솔직한 말씀으로 각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그 사업 꼭 해야 된다고 일종의 여러 가지 사전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급한 사업이고 필요한가 보다 해서 심의의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36건이나 이월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물론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절대 이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겠어요.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꼭 그해 연도에 실시할 타당성 같은 것을 완벽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으셔서 그해에는 그 사업이 통상 늘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냐 옛날부터 보면 사업 승인해서 예산 딱 놓으면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비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을 때 집행부 의지대로 지연되거나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있다고 보는데 질문 드리면 없다고 틀림없이 답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금년 감사자에서 본 위원이 틀림없이 지적과 당부를 드리니까 명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겠죠? 제가 말씀한 뜻에 함께 동조하시는 발언을 하시겠는지요?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명년도 감사장에서 본인이 틀림없이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심의의결 받은 사업은 그해에 완료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

이교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도시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보완될 서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직원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전용장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