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흔구 의원 발언

아까 조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연하는 입장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으로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공원이 제대로 서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원이 준비가 되지 않은 입장인데 우리가 2011년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 결정이 됐고 재정비도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재정비 안에도 나름대로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각 지역단위에 재정비할 때 공원만큼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을 전재로 해드리고, 호원동 쌍용아파트 앞에 철도변 시설녹지 인접한 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있는데 공원시설 설치는 언제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유재산의 침해, 공원시설을 하다보면 사유재산을 먹어들어 갈텐데 그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알고싶고요 본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인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공원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의정부시에서도 지금 도시계획도 하고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구획정리도 못하고 판자촌 같은데서 어렵게 사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대책이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되 형평에 어긋나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어느 동은 얼마가 더가고 어느 동은 덜 가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조차도 과감하게 탈피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공원도 그런 시점으로 봐줘야 되겠다. 시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제는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라면 구상을 간략하게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신한국 시대니까 과거는 과감히 도려내고 말끔하게 정리하는 의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연연하고 넘어갈 생각을 마시고 뒤처리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시민에게 했노라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리만큼은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네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신랄하고도 발로 뛰면서 보고 듣고 처리한 것을 보면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정세라든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자 라는 측면에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건설도 하자하는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대통령께서도 주도하고 계시는 이 마당에 제도적인 것은 변화가 없다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밑에 부하들을 다루실 때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도 알고싶고요, 또 사실 각게에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으로 26만 시민의 발과 손이 된다는 것은 무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에 분들은 직시를 해 가지고 밑에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고양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여건을 갖춰줄 생각은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싸인이나 하고 앉아 있다면 과연 국장들이 할 도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분야는 또 이러한 부서는 증원이 필요하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금수도 아니고 다룰 길이 없다라는 의지표명을 한번이라도 해봤냐 이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혹 시장님 하고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몇 번 정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주세요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도 직제상에 어쩔 수 없고 내무부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상에 충원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이 됐기 때문에 충원을 할 수는 없고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축석고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석고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왔고, 또 앞으로 향후 우기때 아주 어떤 변이 닥칠지 마음을 조이고 사는 게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로만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할 때는 도로 뚫리는 게 우선이다 해서 암거박스로 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기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그런 머리를 썼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용역회사에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한세월로 그냥 보수공사로 일관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과 지역주민들이 살고있는 지반하고 측정을 어느 방향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측량을 할 때 레벨은 어느 쪽으로 해서 잡아 주셨는지 알고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8통쪽으로 보면 지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18통 자체에 우수관이라든가 오수관 자체가 큰 도로 현재 금신로 파출소 앞에 있는 도로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오수나 우수자체가 금신로쪽 확장공사 하는 쪽으로 흐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물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 바닥 사람들이 도로를 놓게되면 침수를 면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완벽하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한양주택 밑으로 항시 침수가 된게 금신로 확장공사 할 적에 연결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일 주택 있는데 침수지역을 금신로 확장 공사하면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18통쪽에 그쪽도 마찬가지로 해준다고 있는데 암거박스 자체를 보면 우기가 닥쳤을 때 주변에 물 흐름을 해낼 수가 있는지, 보니까 3미터 정도로 암거를 잡아줬는데 과연 미군부대쪽 에서부터 13번에서부터 나가는 물입니다. 금신로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물 흐름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우수 같은 것은 별도로 물받이를 잡아 가지고 빼줄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낭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완공이라고 몇년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실지 의정부시 예산 다루는 거 보면 사실은 여러 부서를 일일이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투입을 하고 전체적인 정말 해결해야 될 곳에는 늦어지는 즉 얘기하면 자금동 같은데는 예산이 많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눈총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금동 자체로 보지 말고 의정부시 전체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되겠고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의지가 아주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27억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공하기 전에 사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후유증이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18통 지역 4통 지역에 도로가 뚫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하수구라든가 쓰레기를 처치할 방법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포괄적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체계를 해서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만 들여다 보지 말고 각과에서 도로가 뚫렸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상해 두고서 설계를 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구간 구간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본계획 자체는 시자체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까 가재울 로타리 인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용역이 3호선이라든가 벽재로등 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시가지 형편도 생각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가재울 같은 지하차도는 과연 존치해도 될 것인가 작은 구멍 메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상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도 다녀보니까 높으면서도 좁고 겨울에는 초보운전자는 박치기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라는 것도 건설과에서는 예상을 해야 되겠고 흥선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넓힐 수있는 확보상황도 예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에 전체적인 계획으로 넣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체를 보면 가각을 보면 완전무결하게 격을 두고 아니면 차한대를 돌려 가지고 차한대를 회전 시킬 수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각정리는 건설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야됩니다. 차한대만 지나가도 막히지 않을 자리를 가각정리하나 잘못한 고로 차가 막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포괄적인 것을 건설과에서는 들여다 봐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먼저 조무환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사는 왜 겨울공사가 많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본예산 세우고 추경 다루고 해도 공사는 겨울입니다. 그러면 겨울공사가 이루어진 원인은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는 인력 면에서는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건설국장은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겨울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직무태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인력난이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겨울공사를 하고있다 그러면 겨울공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뭐냐 우리 세수를 완전히 깎아먹고 있다 의정부시의 돈을 짤라 먹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공사를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사 구할라 용역을 줄라 감리를 구할라 관리자, 모든 과정이 부족한 게 태반일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제 말씀이 아주 무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항시 말씀드리기를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있고 전화공사도 있고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기업이라는게 장려를 해야되고 공사유지를 해서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 인력난이라든가 모든 것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더불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과연 시에서는 그 사람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전주를 하나 뽑는데 언제까지 이전을 해주겠다 그것은 전화로 오고가는 거고 문서로 오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놓고 1년 내내 기다려도 주민들은 불편만 가져오고 동사무소 쫓아다니는 외에 해결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한 포괄적인 것도 과연 시에서는 협의체를 이루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주택과는 전화공사 업자가 전화공사에 찾아가서 도장을 맡아다가 주택과에 갖다 줬는데 그러한 안일무사한 일이 공무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건설국장은 아십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그런걸 계산하고 있어야 되요, 밑에서 하부직원들의 결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한 손발이 되줄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행착오를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한 포괄적인 것을 건설과장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석고개, 금신로라든지 가각정리, 교통소통에 대한 지하도 공사에 대한 마무리 즉 공사간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아까 가각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조금 있다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지 않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920억 정도 들어가는데 92년도 10억,93년도 90억 해서 100억 예산을 해 가지고 녹양동 구간을 총괄해서 부분적으로 금년말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간별로만 논 할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3호선을 가지고 계획이 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달려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딸려있습니다. 시장님이 활동노력이 얼마나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당길 수가 있고 늦쳐질수가 있다, 그것은 양여금을 얼마나 배정을 받고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판도는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분들의 한치도 착오가 없는 입안과 계획과 설계와 정성이 담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향후계획은 앞으로 820억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디까지 가있고, 건설국장님의 의지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다 라는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로 해서 힘들다 순환도로로 할려다가 국도는 국가사업으로 보자 그래야 사업시행이 빠르겠다 그래서 국도3호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래도 국가에서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했을 때 민자투자라도 해서 유도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메듭을 푸실 수 있다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역도 준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금년 봄에 착공을 한다고 했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은 중앙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어느 선까지 가서 메달려 봤습니까?

이것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울고불고 쫓아 다니면서 목을 메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건 간에 애착을 안 느끼고 이건 나있을 기간동안에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불난 거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먼발치에 내다보면 이건 조기사업시행은 이루어낼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요 민자말씀을 한 것은 즉흥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본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도로 교통세는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빠른 거에요 우리도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또한 의정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에요, 부용천이라든가 중랑천을 도로 만들어 놓고 서울 차량 들어오는 거 미친척하고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세 받는다면 서울특별시에서도 떠들 거에요 의정부시의회에서 시민들이 궐기 하고있대, 도로세 받겠데, 거기가면 도로세 내야되, 그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님 쫓아다녀봐요 이거 얼마든지 땅겨낼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됩니다. 우리들의 질문자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오셔서 의원들의 질문도중에 답변을 시작한 겁니다. 누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리가 자리 이니만큼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들도 질문을 하게됐고 또 소장님도 본의든 타의든 답변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과 소장과의 질문이 이루어진 것이지 소장이 답변해 주시오 라고 강요한 일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은 거기에 주안점을 맞쳐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현장소장님이다 보니까 답변이 된 걸로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같이 공사현장에 모순된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이 다 잘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위원장님께서 봐주실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기회가 나는 대로 현장에 통보를 하고 산 건에서 현지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의 의정부시에서 공사는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확고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순서일거 같습니다.

아까 이직래 위원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설계변경 문제 때문에 모든게 증액이 되고 서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당시에 단가적용이 됐기 때문에 입주자들하고 탈없이 자체적으로 이상무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단 시공자와 시가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면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있은 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꼭 해야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뭐때문에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답변을 헷갈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실 때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나와서 어떤 질문까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시면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필수사항이고 우리는 설계변경하기까지 기술적인 검토가 됐노라 그래서 주택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나온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 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야말로 바로 저를 가르켜 주는 길이고 저를 가르켜 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의정부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