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성백원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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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국장님 먼저 인사 말씀 하시지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시의 지역개발사업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남다르게 시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송재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한해가 30일후면 다 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저희가 한해를 되돌아보면 중요시설의 백년대계를 계획설계하고 시공 감독 하는등 항구 시설물이 되도록 시공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더욱이 시민들에게 괴로움이나 불편을 주지않는 건설공사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한번 각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건설관계 공무원들이 공직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서 정부가 지금 의지있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동참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한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관내 건설사업현장 구석구석을 살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주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좋은 의견이나 지적사항을 감사기간중에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중 자료의 미비나 관련 공무원들의 미숙한 답변사항이 있더라고 관용과 지도편달로 담당공무원들이 발전되어 가는 건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건설, 아까 그 질문은 위원님이 하기전에 우선 주요 건설사업추진 실적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처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248건이 되겠습니다. 248건에 사업비는 1,055억 7,300만원, 현재까지 94%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8건 중에서 완공된 것이 지금 152건이 완공이 됐고, 추진중인 것이 9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사업별로 보면 도로사업이 108건에 완공된 사업이 43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6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도 74건 중에서 완공이 56건 추진중인 것이 18건, 그리고 하수사업은 66건중에서 53건이 완공이 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사업을 현재 추진중인 것이 86%공정, 수도사업도 90%, 하수사업은 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95%, 미불용지보상은 현재 75%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가 84%,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도 현재 93%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배수지공사는 97%, 그리고 수도과의 노후관교체공사는 전 물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실적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이유하 건설국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유하 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이제 세 번째 맡는 행정사무감사에 실무 관계자들께서 업무수행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각종 도로개설시 도로폭의 미달로 인한 문제저과 민원이 야기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할 때 가보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8m면 6m부터 7m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고 주변의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에 엇갈려서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이 자료요구를 한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간데서 제대로 도로폭이 나온데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각종 도로개설시 설계사항에 사실상 도로폭이 8m내지는 6m 소방도로중에서 설계폭보다 미달되는, 예를 들어서 8m의 경우 7m 40㎝이라든가 7m 60㎝으로 40∼60㎝정도 부족되는 도로가 일부 나온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걸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도시건설위원들께서 건설국 전체 공사에 대해서 현장 답사한 바 지적된 사항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적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것에서, 당초에 건축 실소유자가, 대지소유자가 건축할 당시 경계측량을 하고 그럴 때 지적 불분명이라든가 지적 측량할 때 오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문의한 바로는 30건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사실상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0건, 30건, 양쪽으로 20전씩만 해도 40전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사실상 그것을 각 구청에서 손을 못대고 그런 형태대로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넓으신 이해를 구해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송재규위원장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도로가 8m인데 7.5m가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이근수위원

이해를 하라시면 안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법적인 오차를 초월했을 경우에는, 그건 정산을 해가지고서 공사비에서 그만큼 가감을 했다든가 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게 대다수를 보면 공사직전에 현지측량을 안 했거나 감정당시에 측량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해서 오차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주먹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힘들어서,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그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라든가 농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감이 다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

이근수위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예요, 자료를 주거나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해야지.

기환

김기환건설과장

지금 각 구청에서 자료를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지금 정산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또한 앞으로 대책이 저희들은 중요합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견해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저도 이 문제는 제일 보기 싫은게 이겁니다. 지금 영화동에도 소방도로가 엄연히 8m인데 그 집하나가, 주택하나가 1m정도로 돌출돼 가지고,

이병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동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적도에 부과하기 틀렸다 하는 것은 다만 변명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그 당시 공사를 할때 현장 사전예비측량을 충분히 해서 도면이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상에 나타난 8m도로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않은 도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그런 문젠데 이 관계는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사비 정산은 물론이고, 지금 어떤 가옥이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도로폭이 유지가 안된다 하는 것도 저희가 그것도 관계법 자체에 따라서,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생각할때는 우리가 그냥 현재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이상은 그냥 놔두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정식절차를 밟아서 노폭이 확보되도록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해서 도시계획상 노폭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달도로에 대해서도 아직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현재 절차가 저희시가, 국장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을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두차례에 걸쳐서 갔는데요, 거의 대다수 소방도로가 제 노폭을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대개 최근에 도시계획선이 들어서서 소방도로를, 개설한 게 아니고 거의 최소한 5년내지 10년부터 도시계획선이 있는데로 도로를 낸건데 그 사이에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은 적도 있는데 그런 집이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지었다면 각 부서에서 자기 책임을 못다했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공사를 발주하기 직전에 감정을 하기 위해서도 현장 측량을 했어야 되고 도면측량도 했어야 되고, 또한 공사직전에도 입안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이 안나오고 지금도 그게 조치가, 안됐다면 실무자로서 자기책임을 다 했다고 봐줄 수가 없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건축허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가로망이 일단 지적고시가된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가로망이 일단 지적고시가 된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있고, 또 수임건축물은 건축사가 나가서 수임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그 양자가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착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써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돌출해서 건축허가가 됐다든지,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계획선에 맞춰서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나올 때는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시정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또 한가지 소방도로는 대개 각 구청소관일겁니다. 각 구청에서 측량 용역을 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8m로 보상비는 다 나갔을 겁니다. 지금 공사비만 정산이 되는 것이지 보상비는 8m 면적에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는 지금 적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나간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도 7.5m면 그 면적만 나갔느냐.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이근수위원

제가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말씀은 충분히 납득가고 좋으신 말씀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2회에 걸쳐서 가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결과조치가 없다는 자체는 그만큼 업무를 게을리하셨다고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사완료구간에 대해서 정산관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법적인 오차는 불가피성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법적인 오차가 있다하더라도 정산은 정확히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술적인 측량관계에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상반된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원칙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말그대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기 이 자리에는 각 구청의 계장이나 과장이 와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토지보상은 8m도로를 다 보상해놓고 사실상 보상준 토지를 개인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상토지에 대해서는 그 노폭이 그대로 확보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해당 과장들도 구청에서 기 도시계획상에 노폭이 정해져 있는 것은 분명히 준공검사가 다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나가서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고, 보상을 준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8m면 8m를 언제든지 확보를 해야되니까 확보를 해놓고 그 확보한 도로에 불법시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상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정산은 물론 8m도로인데 7m 50이 됐다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 노폭관계는 다시 질의순서가 있기 때문에, 노폭관계는 각 구청 건설과장에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태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송재규 위원장님, 또 이유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네.

이태호위원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업자선정, 사업자 선정이요?

이태호위원

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이태호위원

간단하게, 입찰공고를,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입찰공고해서,

이태호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하게되면 회계과에서 하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전혀 관계를 안하시는 것이 예의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예, 안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이태호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었을 때 전혀 관계를 하지 않으셔야 되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입찰조건같은 것은 기술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주죠. 그 공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의 자격요건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달아서 넘겨줘야죠.

이태호위원

이것을 갖다드리고, 그게 4일만에 정정입찰공고가 나갔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예, 정정공고 나갔어요.

이태호위원

그게 문제가 되면 건설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이것이 정정공고가 나간 것은 제가 볼때는 회계과에서 건설, 이것은 하수과가 되겠네요. 하수과면 하수과의 어떤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고가 된 경우에 그것을 해당과나 또는 기술자들이 볼 때 용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태호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예산이 확보됐을 때 그 이후의 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한 것이,

이태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입찰을 회게과에 말씀하실 때 어떤 조건부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말씀하셔야 되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료만해도 83만원씩 2차에 걸쳐서 지출이 됐어요. 지출은 사업소에서 내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이것은 사업부서의 예산에서 나가죠.

이태호위원

2번씩이나 내는 것도 잘못된 거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잘못된 거죠.

이태호위원

잘못된 거죠. 이것을 좀 갖다주세요.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일만에 정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하수과장님께서 내보낸 겁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된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주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내는 과정에, 그 이후의 문제는 회계과의 고유사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참여해서도 안되고 터치할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터치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1차 공고시에 문제가 됐으면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계과로 이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데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입찰자격을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한 바람에 등록이 6개 업체에 질질적으로 2차례에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낙찰가격은 95%인 약 2억 9,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특정인에게 발주하기 위한 회계과의 쇼맨쉽이 아닌가 판단해서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닌데 그전에 성국장이 계실 때 이 관계는 부시장님실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징업체를 도와줄려는게 아니라 완벽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수과에서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안한 것 같아요.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낙찰자가, 계속 변명만 하시는데,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변명이 아니라 그대로예요.

이태호위원

낙찰자가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업소입니다. 입찰공고에 제한했던 것이 뭡니까? 입찰공고에 하수과장님이 요구해서, 선진엔지니어링이 종합건설업체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종합건설용역업체예요. 선진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용역업체입니다.

이태호위원

자체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선진이나 동명이나 이런 업체들이 큰 용역업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의뢰한 것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수자원에 대한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환경에 대한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전기, 상·하수도 이런 여섯가지 분야가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업체로다 선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거예요.

이태호위원

1차 참가자격은 종합건설 또는 전문기술용업 등록업체, 지역 및 도시계획, 상하수도, 수자원 기술사 보유업체입니다. 2차 공고내용은 본 용역 특성상 종합적인 용역업무이므로 성과도, 신뢰성 재고로 인하여 종합건설용역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2억 9,000만원짜리 이 공사가 종합건설업체로다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3억이상이면 당연히 종합건설업체가 해야 되고 3억미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하는 그 대상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때에는 종합건설용역업체, 이 종합건설 용역업체는 모든 기술사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합이 아니라 거기서는 수자원이 빠졌거나 상수도가 없거나 이런 업체가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종합건설 용역업체가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낸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완벽한 용역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도 국장들간에 의견이 있었어요. 이걸 할 때는 또 국장들 의견을 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건설국장이 말한마디 한다고 받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당성이 회계부서에서 인정이 돼서 정정을 했지 여기서 의뢰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정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성실한 용역을 할려고 했다, 이렇게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병홍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용역의뢰한 사항 하나만 두고 볼 때는 3억도 안되는 설계금액을 전문 종합건설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재 공고까지 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뢰 내용이 하수도 대장을 작성하고 수원시 하수도 재정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네.

이병홍위원

이것은 그 다음에 바로 시공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용역을 한 업체는 우리 수원시 하수도 대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비계획을 훤히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시공과 연결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용역금액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발생할 시공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하는 키가 바로 여기서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공고를 변경하면서까지 업체의 전환을 시도했다 하는 것은 어딘가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이 선진엔지니어링은 용역만 하는 업체입니다. 용역에 대한 종합건설이, 건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건설을 못합니다. 시공은 못하는 거예요?

이병홍위원

선진엔지니어링이 한양그룹에서 갖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건 어느 그룹이지 모르겠는데,

이병홍위원

선진 엔지니어링이 한양건설이 일부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엔지니어링 그 자체는, 설계에 참여했던 회사는 일체 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룹화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시공이 뒷따른다는 것은 건설업계에서는 상식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예요. 이것이 제가 '75년도에 수원시 건설과장을 할 당시에 선진엔지니어링이 건설부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그 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땄어요. 건설부에서. 그래가지고 수원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이 회사에서 했어요, 그전에. 선진엔지니어링 회사가 그렇게해서 수원에 대한 사실, 하천에 대한 모든 계획같은 것은 선진용역업체가 그간 쭉, 그간 어느 업체든 잘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들을 것 없이 이 문제가 전혀 지금,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단, 시공업체와 관계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이의제기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뭐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는 어떤 특정업체를 의식하고 너희들 용역을 정정한 것이 아니냐?

이태호위원

하여간 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사업부서에서 관여했던 이것은 실무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신문공고는,

이태호위원

아니, 실무자들이 회계과에서도,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러니까 실무자가 만일 그랬다면, 실무자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곡해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이태호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나온 자료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아니, 글쎄 알아요. 공사입찰이나 일반물품 구입이나 이런 입찰도 잘못되면 정정하는 거예요. 그건 정정한 것에 대해서, 정정한걸 가지고 회계업무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이태호위원

정정이 아니라, 재공고입니다, 이것은. 재공고입니다. 정정한 것하고는 틀려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하여간 그 관계는 위원님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저도 그 당시 도시국장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공개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지금 인정을 안하시는데 공개입찰한 이유가 뭐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공개입찰은 정정을 해서, 종합건설도, 종합면허를 여러 가지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용역업체로 입찰공고를 재공고를 했다 이거예요, 했을 때 그것이 선진만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 회사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공개입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공개입찰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이태호위원

지금 이 계획은 3개업자가 입찰을 했어요. 지금 95%에 떨어졌습니다. 낙찰가격이. 담합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담합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만일 100개,

이태호위원

지금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코오롱건설이 참여해서 1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59%에 낙찰됐어요. 수원시예산 이렇게 막 쓰여지게 방관해도 됩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아니예요. 용역도 지금,

이태호위원

공개입찰도, 3억짜리 말이지요. 종합건설업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왜 그것은 시인 안하시는 겁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건 위원님이 말이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기술부서에서 기술자들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 관계 가지고,

이태호위원

그러면 3일만에 재공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사실 위원님들한테 탁 터놓고 말하는데, 여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여기 수사기관이 있고 정보기관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또 직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걸 특혜를 주어서 그 어느 업체를 하수과장이 주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부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조정을 해서 3개 업체가 특찰이 됐다, 그건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돼요. 절대 그런건 없어요.

이태호위원

오해가 아닌데, 동록이 6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가 특찰이 된 업체는 3개 업체예요. 3개 업체중에서 95%에 낙찰이 됐다는 것 담합을 한 것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이 낙찰가격을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공제도 99.5%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태호위원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없는거지, 왜 재공고낸 것은 종합용역업체가 참여하게 해달라 하는 그건데 그건 비리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건 믿어주셔야 돼요. 그걸 뭐 선진엔지니어링 한사람을 위해서, 공무원 한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먹습니까? 그건 안돼요. 지금 그리고 이 용역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특히 다른 공사에 비해서 용역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송재규위원장

그 사항도 이렇게,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홍위원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은 업체가 선정되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입찰 공고한 사항을 굳이 취소하고 재입찰할 필요가 없음이 이 서류에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입찰 참가자격을 어떻게 제한했나 하면, 종합건설 또는 전문기술용역업 등록업체중 도시계획, 상·하수도, 수자원 기술사 보유업체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이정도의 수준이면 3억원 정도의 설계용역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찰공고를 해서 종합건설 기술용역업체라는 "종합자"를 하나 더 넣음으로써 마치 더 규모가 크고 훌륭한 회사를 입찰코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막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종합이라는 업체로 등록돼 있나 여부만 가림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를 제한할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초기에 입찰자격요건인 도시계획, 상·하수도, 수자원 기술사 보유회사가 3억원 정도의 설계용역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그래서 환경이 빠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해를 할 것은,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을 할려면 그 당시 내가 모든걸 했으면 아주 더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겠는데 다만 문서로만 제가 봐서는 환경이 그 당시에 빠진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 관계는 하수처리장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환경관계는 꼭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사가 여기에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환경도 넣고, 상·하수도도 넣고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두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이런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해봤자 회피성 발언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부시장님한테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이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종합업체가 한 30개 돼요.

이태호위원

국장님 지금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이해라면 그걸 제가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30개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는 한점의 의혹도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임자가 한거니까,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입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시건설, 입찰관계보다는 그 제한경쟁을 하게끔 재공고를 하게끔, 제한을 하게끔 한 동기만 밝히면, 국장님께서는 재공고를 하게끔 그렇게 된 동기를 뭐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된다는 명확한 법적인,

이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송재규위원장

예산회계법을 찾아서라도 이러이러해서 재공고를 하게끔 했다, 이걸 좀 밝혀 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께서 수원시내 맨홀뚜껑들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원시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원시내를 눈씻고 돌아다녀봐도 수원시 마크가 돼 있는 맨홀뚜껑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에 된 사업들도 그래요. 비근한 예로 지금 공사중인 하천복개공사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수원시 마크는 비슷하게 나갔는데 지금 사업자가 '난 사업부서에서 이런 복안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재규위원장

사진을 전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위에 것이 근래에 나온 겁니다. 거기서 수원시 마크가 어떤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수원시 마크가, 맨 위에건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이 관계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도 맨홀뚜껑을 하나하나 다 확인은 못하고, 물론,

이태호위원

확인하는게 아니라 맨처음에 도면을 갖다가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가 그대로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감독관이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시정하는게 상례아닙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렇죠. 그러나,

이태호위원

지금 감독관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감독 공무원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4개 사업장에 한사람정도 감독이 돼 있고, 이런 맨홀뚜껑 정도도 사실은 설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전부다 반품시켜서 수원시 마크로다가 교체할 수 있는거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설계도면에 수원시 마크를 분명히 그려서 계약이 된 것을 그렇게 안했다면 조치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비슷한 마크가 설계도면에, 수원시에서 도면을 내보낸 겁니다.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위원장님하고 함께 갔더니 설계도면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수원시 3,000여 공무원들 중에서 수원시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계신 거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위원님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 관계는,

이태호위원

지금 자꾸만 국장님께사, 그런식으로 답변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지연작전 쓰시는 거예요, 뭐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 지연작전은 무슨 지연작전을 씁니까.

이태호위원

반품시켜서 교체를 해주세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위원님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질문한 사항을 제가 답변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이건 지금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 이거예요. 단,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 1, 2개소가 아니라, 각 구청에서 다 조사하고 뚜껑같은 것은 대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설계도면이 예를 들어서 오리를 그려 놨는데 염소를 그려가지고 맞는 그림이다 하면 그거 봐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건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태호위원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 그 도면을 잘못 작성한 공무원들은, 그럼 그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겠죠? 담당자한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담당자가 아니라 도면작성한게 이상이 있는데 감독을 잘못한거죠.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으로 사업자한테 이러이러한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도면을 작성한 공무원들은 수원시의 마크고 모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수원시 마크가 각 관청, 시청이나 구청에 날리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지금 사업자가 하는 말이 도면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어요. '우리는 수원시 마크 모른다. 지금 설계상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서 한다'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혼자 들은게 아니라 위원장님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품된 것이라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교체하실거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네.

이태호위원

교체하실 것으로 알고 그걸로 끝내고, 이훈성씨 이것좀 갖다주세요.

송재규위원장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이태호위원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쭉 한번 보여 주세요.

송재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태호위원

간단하게,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내주세요.

이태호위원

국장님 그거 어딘지 아시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천 복개가 몇 년을 내다보고, 수원에서 몇 번재가는 사업중의 하나입니까? 수원천 복개가.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중요 건설사업의 한 현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이나 수원천복개나 다 대단위 사업이죠.

이태호위원

1, 2년, 10여년 내다보고 하는 공사 아니죠? 백년대계를 봐야죠? 지금 공사 중지돼 있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공사가 왜 중지됩니까?

이태호위원

콘크리트 타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지적해 가지고 지금 보완조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시정하고,

이태호위원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저도 요전에 의원님들이 나가서 지적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그 이튿날 한번 나가 봤어요. 가서보니까 콘크리트를 더 쳐가지고,

이태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자체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감독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감독사무실이.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감독관 사무실이 매교동 그 위에 있죠.

이태호위원

위치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현장 사무실은 그 공사구간내에 있으면 됩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그러면요. 공사구간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시방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시방서에는 현장감독용 사무실은 도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시방서에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한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나가서 지적해 가지고 시정해야 될 그 부분이 감독관 일지에도 기록이 안돼 있어요. 기둥이 휘어져 있고 각도가 기울어져 있고 철근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지금 깨서 부시고 있는데 지금 시정한다고 그래서 원상복구 100% 가능한 겁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지금 시정사항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초의 티끌하나 없이 원상대로 시공이 되게끔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구조물 수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한도내에서 재시공이 된다 하면 그건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홍위원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병홍위원

아니, 위원이 지적한게 아니고 스스로 발주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것을 시정하겠다는걸 조그만 것이라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은 첫 번째, 철근이 녹이슬어 있는걸 방치한 상태에서 시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근 피복부피가 유지 안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끈하게 되지 않고 곰보같은 것이 생긴 사항이 발견됐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고, 그 다음에 복개하부, 복개밑이죠. 밑부분에 일부 준설해서 정리해야 될 토양이 일부 정리가 안됐다. 이런 정도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병홍위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철근간격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철근간격이야 설계도면에 나온대로 유지시켜야죠.

이병홍위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유지되고 있는지.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사진만 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이태호위원

지금 사진에 전부다 몰려 있어요. 콘크리트 전부 깨고 기둥자체를 시정않고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인정 안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 된 것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보완조치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구구절절 이유만 대고 시간만 끌고 있으니 감사가 되요? 한시간이 넘었어요.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질의에 철근간격이 너무 몰렸다 하는 말씀은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은 저희가, 요전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하겠고, 미진해서 시정이 안됐다면 공사를 시키면 안되죠. 우리가 시정을 시켜야지. 그래서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나가서 확인한후에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스라브를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알고 공사를 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정될 것으로 믿고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천주공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이건 팔달구 하수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유하

이유하건설국장

저기 천천동이요?

이태호위원

아니요. 그 외에도 많은데 원천주공아파트의 도로개설문제.

송재규위원장

팔달구 건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이태호위원

원천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현장 가보셨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인 다하셨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하수관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전혀 문제없는 공사마무리 됐습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시공할 때는, 준공검사할 때는 기 하수도는 묻혀 있기 때문에 전 구간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부 시공구간은 제가 구간마다 일부 확인을 했지만 전 구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이거 어이가 없어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지금 하수관이 도로가운데 중앙으로 하수관이 나가죠?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양쪽에 우수전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죠?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우수전 가운데로 집중이 돼 있는데 한쪽이 반대방향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그건 시공을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시공이 잘못 됐습니다. 그게 도로계획선이 말이죠.

이태호위원

나가서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고 있으세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도대체 감독관 뭐하는 거고 준공,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감사 안하겠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예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관이 중앙으로 집중이 안된 그 구간은 도시계획선상에 아닌 도로가, 사유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천이 흘러왔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온 도로에서 기 반대방향으로 묻혀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지금 여기서 도로 우수전이 중앙에서 이것은 가운데로 지금 하수관이 뚫려 있고 이건 반대방향으로 나 있어요, 하수관이. 그 밑에 보면 하수관 있냐,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반대방향 묻혀있는 하수관이 옛날부터 우수에, 하천이 흘러오는 방향에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방향에 따라서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구간말고는 다 중앙집중으로 해가지고 우수관이,

이태호위원

저희들이 그 뒤에 가서 있나 없나 확인해 봤어요. 전혀 하수관하고는, 밑에 낭떨어지고 하수관이 지나갈 위치도 아니예요. 다 확인해 본 사항이예요.

송재규위원장

건설과장님 그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옆으로 하수관이 있으니까 조인트 시켜 놨다는 거예요? 우수전이 빠지게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저하고 한번 나가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부정적으로, 우수전을 갖다가 하수관하고 연결 조인트를 시켜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앙으로 하수도가 묻혀있는 부분 아니고는 부득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과거에 있는 하천의 흘러오는 방향으로 한쪽으로 묻혀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득이 위에서 흘러오는 하천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이태호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한 겁니다. 하천도 하수관 옆에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이병홍위원

설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설계는 물론 중앙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것은 사유지상의 하천이,

이병홍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셨습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설계변경은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병홍위원

준공은 됐습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이병홍위원

설계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그래서 향후 계획은 그 하수도는 중앙으로 묻혀야 될 사항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게 이야기 할 상태가 아니고 빨리 시정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그냥 있을 상황이 아니예요.

송재규위원장

중앙으로 지금 하수도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시정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아니, 지금 중앙으로 하수도가 안되어 있어요?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아니, 전 구간이 되어 있는데, 한 구간만 그렇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한쪽이 아니라 말이지요. 이것 지금 우수전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지요? 한쪽 방면으로. 그러면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것은 전부 가운데로 하수관이 묻혀 있어요. 주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앞것은 반대편 이쪽으로 하수관이 들어와있고 이것은 중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한쪽이 방향을 바꿔 나갔다는 것 아니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우수전이 한쪽은 이렇게 나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나가있고, 설계상에는 중앙으로 다 되있는데,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부득이 시공이 돼야 되는지,

이병홍위원

그럼,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전에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설계는 그대로 해놓고 시공은 엉터리로 해놓고 준공은 내주고, 지적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조치할 사항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게 아마 현장사항이 조금 애매한 모양인데, 그것도 현장의 여건이 이루어지는대로 바로 시정을 하는걸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해서 중앙으로 시정을 하는걸로,

재규

박재규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