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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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첫날부터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어제 가정복지과 감사까지 끝났어야 하는데 청소과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사시간을 한시간 앞당겼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한번 부탁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고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염상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청소과장님은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유인물에 의하면 운영실태가 요일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량이 유인물에 의하면 한 대만 가져도 월요일∼토요일까지 계획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일별로 한다면 차량이 한 대만 가져도 충분한 운행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93년 11월 5일날 노면청소차량 두 대 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가져도 충분한 계획인데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떠한 형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노면청소차량을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노면청소차량을 사용하고자 의뢰를 하게 되면 노면청소차량 운행자가 기피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진공식 노면차량 운행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공식 8t짜리는 지난 88올림픽때 경기도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나서 수원에 관리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8t트럭 노면운행실태를 요일별로 지정된 사항은 각종 행사에 따른 청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흙을 수거하는 차량이라서 마모가 빨리되는 차량입니다. '93년도 현재 운행실적을 보면 365일 기준해서 180일정도, 15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로 따져서 160일∼170일 정도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염 위원님께서는 월요일∼토요일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365일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행사라든가, 도행사나 체육행사 그런 것이 있을 때 운행실적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가지고는 도저히 수원시 전반의 대로 운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로에도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2.5t짜리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의뢰에 대해 기피현상이 있다 하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11월 25일날 납품이 되었는데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8t트럭은 상당히 차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이라든지 미화원들이 "모래가 많으니까 치워주십시오." 하는 의뢰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에 2.5t트럭 두 대를 더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3개 구청에, 노후된 것은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배정을 하면 각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상당한 모래수거라든가 거리청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염상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8t짜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는 2.5t짜리 두 대를 구입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전체 2.5t 두 대와 8t짜리 한 대면 세대가 되니까, 이것을 위원이 작년 감사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을 각 구청으로 한 대씩 배당을 한다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해서 다는 아니라는 것까지 인정은 하겠습니다. 왜 노면 청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면 청소차가 시 일대에 가서 쓰여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화홍문화제, 도 체육대회다, 무슨 체육대회다 하면, 이 유인물대로 되기만 된다면 수원시 전역이 흙하나 없는 도시가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전시적인 행정으로 무슨 체육대회다 그러면 노면 청소차가 실질적으로 거리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흙하나 없는 운동장을 뱅뱅뱅 돌아가면서,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고 운행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3개 구청에 각 한 대씩 배당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필요할 때는 노면진공차가 어느 동이든 수원시 전역에, 31개동에 가서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와 변두리 동하고는 또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변두리동 같은곳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다 도로에 흙이 많이 깔려서, 비가 와서 옆으로 모여서 도저히 환경미화원들이 치우고 치워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면청소차가 흡입만 해 준다면 환경미화원들의 그만한 힘도 덜어 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노면청소차가 제구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큰 행사다 그래서 보이는 행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면 청소차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도로에는 기존 노면차가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조그만 도로에도 미화원들에 대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 작은 차 2.5t 두 대를 더 구입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먼지라든가 도로변의 흙제거에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각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 과장과 시 본청 과장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을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도저히 자기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노면청소처량을 한번 쓰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 모종의 무엇을 거부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과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별히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알아서 조치를 해 주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대 밖에 없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는데 3개 구청에 한 대씩 배정이 되면 미화원들과의 불미스러운 사항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염상천위원

답변해 주신대로 '94년도 행정에는 틀림없이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가로 구입했을 것입니다. 차량과 기사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었을 텐데, 기사확보가 안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리 기사를 확보하셔서 고가의 장비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셔야 될 것이고, 마모가 잘 된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모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마모가 왜 심하냐는 말씀입니까?

이광운위원장

브러쉬 부분이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두 대 구입한 것은 국내에서 제작한 것이고, 한 대 있었던 것은 독일산이기 때문에 사실 규격이 잘 맞지 않아서 거기에 규격이 맞는 것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 됐었습니다. 앞으로 두 대라든가 기히 8t트럭에 대한 것은 서울 청량리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마모가 생겼을 때 교체문제가 수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셔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다음은 박선옥 위원께서 질의할 순서인데 김종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93년도 노면청소차량 구입현황 및 운영계획이 방금 염상천 위원께서 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정화조 관련 민원처리기일은 위생처리장 감사때 하고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를 받으셨습니다만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만에 세 번째 감사를 해 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과거 행정경력이 계신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행정경력이 없습니다만 벌써 세 번째 감사를 하고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수검입장에 있습니다만, 어제 감사자료나 여러 가지 보면 아직까지도 처음 감사받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세 번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간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도 있으니까, 감사받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느낌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진공청소차량에 대한 말씀을 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월요일∼토요일까지 1주일동안 운행실적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은 언제 작업을 합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교통체증관계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를 들면 역전근방 같은 곳은 몇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보통 1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사실입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지 '88년도부터 했다고 그러셨죠? 한 대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88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김종훈위원

'88년도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서 한 대는 운영을 했다는 말이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김종훈위원

그리고 '93년 11월 5일날 두 대를 더 구입하시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현재 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차는 한 대라는 얘기지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김종훈위원

그런데 주로 작업시간이 새벽이라고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관계 때문에 저희가 보통,

김종훈위원

글쎄 알아요. 그걸 내가 원하는건데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차량 작업하는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계획대로 만일 월요일에 역전으로 계획됐다고 하더라도 행사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지원을 나가다보니까, 그 계획대로 사실 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노면진공차량이 작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도로 옆에 미화원들이 치울 수 없는 모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리고 다른 차들이 다니는데도 노면에 장애물도 제거하는 거예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노면진공차다 그러니까 도로변의 흙을 다 제거하는 걸로 일반인들은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워가고 모레 비슷한 것, 그리고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가다 떨어뜨린 진흙 같은건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런 것은 미화원들이 삽이라든가 그런걸로 하는데 대개 그런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브러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모가 심해집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도로상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게 목적이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일종에 모래하고 먼지만,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어서 안될 일을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청소차량도 잘 통행이 되고 일반차량도 잘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게 목적이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김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가 두 대 증차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작업 성취도가 좋아지겠네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많이 좋아질겁니다.

김종훈위원

구청에 하나씩 배정되는 겁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김종훈위원

그럼 권선구에는 이번에 새로된 차를 배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종전에 있던 차를 배정하실 겁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건 저희 나름대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큰 도로가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3개 구청이 있는데 어느 구청에는 대로변이 많은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대형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안배를 하고, 골목이 많고 조그만 도로가 많은 구청에는 새로 구입한 걸로 해야되지 않겠나.

김종훈위원

왜냐하면 권선구에 수원역이 있고 터미널이 있고 도청이 있고 차가 많이 유통이 되니까 내가 무슨 권선구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권선구에 좋은거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량이 많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차량이 빈번한 지역에는 그 기능이 좀 우수한 장비를 배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거지 내가 권선구에 산다고 해서 권선구에 좋은걸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조 관련 민원처리기는 다음에 위생처리장 란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축사현황 및 오수탱크 정기적법 검사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찬성위원

네, 오찬성 위원입니다. 동건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사항은 '91년, '92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감사대상이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계신 과장님이나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심각하게 식수를 들고 있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축산, 목장이 수십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수원에 목장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수탱크로 해서 정화처리를 해서 적정선의 방류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방류되는 허용기준치를 관리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인 수질오염의 개선책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개선이 됐는지 우선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상광교동에 가축사용은 과거 수십년전부터 행해지던 사항으로써 현재 37가구에서 62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상광교동에서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축분의 하천유입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37가구중 우유 사육농가가 30가구 이것은 그 당시에 '86년도부터 간이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축산폐수의 상수원 유입방지를 위하여 차집관을 기히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전답비료용으로 사용하는 축분의 하천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축분 간이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상광교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내에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에 신규가축은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가축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기존있는 사람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걸로 감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가지 문제는 이 축산농가에 대한 강제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르는 기준이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재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러한 현실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자연도태 할 때까지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런 축사농가가 있었다는 것은 그전부터 내려온 사항이고 이게 법적근거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처리하는데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찬성위원

지금까지 현황과 문제점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곡한 부탁이랄까 70만 수원시민이 맑은 물과 깨끗한 식수를 먹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정말 건강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성의있는 앞으로 제도적인 어떠한 연구를 해서라도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91년, '92년 계속해서 항상 실무과장님께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보다는 앞으로 좀더 그러한 70만 시민의 건강이나 그런 차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음에 어떤 자리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책임성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전직원들이 십여차례 이상 상광교에 가서 기존 간이설치한 것 점검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도 하게끔 계속 십여번 이상 점검을 했던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오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네, 보충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차집관을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토관으로 저수지 속으로 해서 나왔죠, 차집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광운위원장

차집관설치를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규호위원

저수지 바닥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옆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음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법 이전에 상식이죠. 분뇨를 먹어야 할 판인데 무슨 법을 따지고 그럽니까?

이광운위원장

설치가 부실하냐 안하냐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못하시겠죠.

정규호위원

지금 차집관에 이음새가 제대로 돼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제방 뚝으로 나간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지하로 해서 파묻어 놨는데 그게 완벽하냐고 묻는데 무슨 수시로 점검을 해요? 지금 모든 공사가 이음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당시에 '91년도 6월에 설치했는데 12.4㎞를 했습니다. 그때 400m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저도 그것이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안하냐 이것은 저희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기술분야하고 타협을 해서 나가서 다시 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는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저는 물로 울거나올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차집관만 했다고 그러는거지 토관같은 데 이음새가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공사해 놓은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수가 나가는 판인데 그게 완벽하다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식수원인 관계로 관심이 많으신걸로 봐서 여러분께서 질의가 계실 것입니다. 주성광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해주신 오찬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신 정규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가운데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수처리시설 가 보셨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십여차례의 청소 2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나갔었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이 실제 가보셨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예.

주성광위원

오수시설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농가에서부터 제방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건 방류하는 배관이 되는거고, 그것이 배관에 흘러내려오는 오수가 어디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광운위원장

저장탱크같은 기타 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성광위원

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러니까 농가에서부터 세단계로 간이정화조시설로 돼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광교목장에 대해서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도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우리 이수연 위원하고 같이가서 방류하는 배관 탱크를 다 열어봤어요. 지금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감사가 문제가 아닌 우리 시민의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염려가 되는 이 감사사항에서 나름대로 감사때 지적을 하고나면 시정하겠다,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만을 하시고 3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실제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셔서 배관흐름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식수가 되는 저수지가 폐쇄되지 않고 역시 계속해서 식수로 쓸려면 이거는 상당한 예산을 책정하든가 해서 배관시설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배관으로 내려가는 오수를 폐수처리시설 안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항상 하겠다고만 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목장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전도 못시킨다. 그러면 감사때면 잘해보겠다는 답변은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배관시설서부터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만이 이게 바람직한 거죠. 이수연 위원님하고 내가 배관을 따라서 저수지에 뚝있는데 거기까지 확인했는데도 폐수처리시설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없는건데 과장님은 있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적당히 답변을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나 우리나 또 70만시민이 우리행정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마음놓고 수돗물 먹고살지 않느냐 하는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책임소재도 좀 생각을 하셔서 방류되는 배관자체에서부터 전면적인 오수나 폐수시설까지 갖추지 않으면 그야말로 법적근거는 없지만 권유사항이라고 할때 터를 마련해서라도 목장을 옮겨주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거지, 그렇게 세 번째 우리가 벌써 3년째 광교목장문제를 가지고 감사때마다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석을 하고 계신 가운데서 좀더 우리는 이런 것을 감사때 지적으로 끝내고 답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부에 닿는 이렇게 누가 가서 열어보더라도, 여기서 소가 대·소변을 보는 그 문제가 우리 식수하고는 관련이 없다할 정도의 안도감을 주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조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분명히 하시는거죠? 과장님.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주성광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협조가 아니고 감사때 보면 과장님이나 여기 나오시는 분들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틀림없이 '94년도에는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편성조치 할테니까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조치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장

계획도 없으시면서.

주성광위원

지금 답변대로 시원하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내년도 감사에는 더 이상 광교목장문제 얘기 나오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몇회나 하셨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제가 2월에 와서 현재까지 아홉 번정도.

이광운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실무계장,

이광운위원장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광교 상수원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쯤은 확인하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예, 충분히 해 보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92년도에는 몇두를 사육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92년도 자료는 제가 없고요,

이광운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증가가 된 것은 확실하겠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가구는 늘지 않았는데 두수는 약간 느는걸로,

이광운위원장

왜 늘었을까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새끼들을 낳고 하기 때문에,

이광운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유입은 억제한다고 그러셨지만 자연적인 출산 그 자체는 대책이 없지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대책,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거기에 대한 문제로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리고 오폐수만 아니고 가축에서 발생되는 것은 분뇨가 가장 문제가 큽니다. 더,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는 해 본일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해 보셨느냐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글쎄, 제가 '93년도에 와서는 저로서는 한일이,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안했다면 안했다고 그래!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어떤 기준에 의한, 적정치가 적합한 오폐수나 분뇨가 정화돼서 유입이 되는지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예요. 예산이전에 제대로 점검을 안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제 이주책은 없다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현지 확인을 하셔서 정기적인 그런 행정지도를 하시고 수질검사도 하셔야 됩니다. 배출되는, 최종배출되는 수질검사를 꼭 하셔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수질검사관계는 저희가 상수원하고,

이광운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러시고 안가셨으면 안가시고 확인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만 답변을 저희가 신뢰를 합니다. 신뢰성 없는 답변을 하시면 자꾸 공박밖에 안되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여러번 당부를 드렸는데도 지금 현지 확인도 제대로 안하시고 실질적인 문제점, 예산도 필요하지 않은 문제점까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예요. 다음은 박선옥 위원께서 좀 늦었습니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면 하나의 홍보용 내지 과시용 예산,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는 실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리수거용 비닐봉투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마대제작 및 배부내역을 보면 장안구와 팔달구에는 이것이 제작이 되어 가지고 배부가 됐는데 권선구에는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권선구에서는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작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닐봉투를 7만 5,0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애초 당시에는 변두리 지역 어른분들한테 이걸 많이 돌려주어서 분리수거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부녀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보관해 놓고 실지로 각동 곳곳에 배부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쌀포대 정도의 크기만한 마대 제작인데요, 이 자체가 현재 우리가 쌀을 사먹다 보면 마대가 나옵니다. 거기다 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 권선구에서는 왜 그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93년도에는 시에서 제작된 pp마대를 지급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선구에는 금년도 제작사항이 왜 자료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3년도에는 시에서 제작한 pp마대를 지급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각 동별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비닐봉투제작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한 2,1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pp마대 7만매, 비닐봉투 5,000매를 제작해서 단체별로 배포했습니다. 제작배포 내용을 말씀드리면 pp마대는 시에서 1,000매를, 장안구에서는 4만매, 팔달구에서 2만매를 제작했고 시에서는 1,000매만 보관하고 그 외에는 각 구청별로 배포했습니다. 장안구에 5,000매 배포했고, 주요 배당으로는 교육청,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주택단지의 부녀회 및 노인회에 배포했습니다. 각 동별로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수거용도 배포했습니다. '92년도 예산요구사항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92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pp마대는 7만 5,000매, 신문수거봉투 3만 6,500매, 비닐봉투 1만매를 각동 및 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제작 배포 내용은 신문수거봉투,

박선옥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자체도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분리수거가 몇%정도 시행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분리수거 사항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요, 그 원인이 정부에서 또 시 행정에서 계도하는 것이 분리수거를 해 놓는데 실지로 분리수거했을때요, 그것이 일부러 관에서나 재활용하는 단체에서 수집을 해가지 않지요? 왜그러냐 하면 고철 값이나 고지값이 지금 제 값을 못 받으니까 지금 버려두고 썩혀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사업이 원천서부터 마지막 수거하는 장소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여름에 재생공사를 가 보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생공사는 거기 자체에서 신문지수거를 해서 신문지도 만들고 병은 병대로 다시 파생해서 병을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왜냐하면 신문지 같은 것도 제지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안가져가냐 하면 설명이 좀 길겠습니다만 신문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홍보용으로 코팅된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간지라고 그러죠. 신문지에 그런게 하나 들어가도 제지 공장에서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안가져가냐 하면 그것을 신문지로 분해를 하면 분해하는 값이 신문지를 수거하는 사업보다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나 잡지 만드는 공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서 완전히 분리된 파지, 그러니까 폐지죠? 그것을 선호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를 갖다가 재활용을 한다 할때는 잡지라든가 이런걸 전부 재활용으로 보는데 그사람들도 잡지면 잡지연명,

박선옥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나 없이 분리수거에 동참하려는 의사는 굉장히 많고 일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수거를 안해가고 또 수거를 하더라도 혼합이 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버리게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이것이 필요없고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해 가지고 다시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행정차원에서 분리수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문지나 파지나 병같은게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머리를 쓰고 그런 독려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가 손해가 오고 제대로 값이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든지 계속 밀고 나가야지요. 금년초 같은때는 굉장히 열심히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가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차라리 정부에서 분리수거정착을 없애버리던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부차원이라든가 홍보매체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라, 모든 것이 자원이다. 이런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주민들,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앞하고 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급부서 중앙에 회의를 할때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보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요, 이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나 중앙에서의 어떤 정책사안보다도 수원시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분리수거가 잘되고, 분리수거된 것을 금액을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청소하는데 약 110억 정도, 1년에 적자를 보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몇 십억이든 얼마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지나 고철을 시에서 분리수거를 갖다가 했을 때 얼마정도 보상금을 주고 여기서는 싸게 팔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분리수거 의지를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을 이런 차원에서 무슨 의지가지고 해야죠, 우리가 안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다 해가지고 해봐야 어느 세월에 그게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도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저희들이 '94년도에는 청소행정의 하나의 사업으로 공장직거래 하는 방안과 재생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유상, 그러니까 돈주고 수거해가는 방안 이런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94년도에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쓰레기에서 적자나는게 연간 11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한 5억이라도 그것을 수거한 사람한테 얼마의 보상금으로 일부 나간다면 그 투자해서 그만큼 쓰레기 청소하는데 적자된 것이 메꿔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짜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국민들은 열심히 잘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관청에서 의지가지고 쭉 안가다가 보니까 중간에서 유아무야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고 끝까지 끌어 줄 수 있는 행정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알았습니다. '94년도에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어제서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

정말 이 비닐봉지 이것 때문에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전부다 삭감을 했었어요. 3,000만원이 수원시민의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전부다 낭비성이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과장님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비닐봉지 만드는 것 보다도 우리 수원시민, 통장, 부녀회장 말고 과연 연립이나 아파트 시민들을 김포매립장이나 이런데 관광겸 3,000만원 가지면 1년 동안 몇 차례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현장행정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하실수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장안구에서 금년에,

김경식위원

통장, 반장, 노인회장들이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부녀회원들해서,

김경식위원

부녀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김포매립장에 '93년도에 부녀회에서 김포매립장하고 목동소각장을 한번 관광 비슷하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사람이 갖다 오면 한 10사람내지 20명에 대한 효과성을 틀림없이 파급효과를 줍니다.

김경식위원

그러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92년도에도 통장, 반장, 부녀회장들은 막노동까지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 양반들이 선도자들이고 그러면 과연 그 외의 저변층이나 시민들 쓰레기 막 갔다 버리시는 분들, 관광을 그분들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부녀회장들만 데리고 다니면 예산낭비라고 그분들은 잘하세요. 홍보요원이고, 그것좀 시정해 주시고 금년예산을 비닐봉투 이런건 절대 안들여 오겠습니다. 이게 전시용 행정이지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마 3,000만원가지면 우리 수원시민 몇차는 갖다가 김포매립장 현장 답사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11월 25일부터 쓰레기 버리는 것을 고발조치해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대책이 그렇습니다. 쓰레기 차가 새벽 4시반 그렇죠? 4시반부터 5시 사이에 다니는데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자는, 고이 자는 시간에, 물론 고충이야 다 있습니다. 교통난 때문에 그렇고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 7시간, 8시간 걸리고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고발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대책도 없이 그런 오밤중에 자다말고 새벽4시에 일어날 사람들이 지금 몇입니까? 과장님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까? 이런걸 우선 해결방안을 세워놓고 무슨 과징금을 매기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대책도 없이 무조건 푯말에다가 11월 25일 이후로 쓰레기 투입하는 분들은 고발조치해 가지고 과징금조치 한다, 그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청소과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김경식위원

국토고 뭐고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 국토대청소 사업의 일환이라고 슬로건으로 걸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조금 좀 안정되게 이런 생활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임무고 그런데 무턱대고 푯말만 써 붙이고, 푯말에다 해놓고 뭐 고발조치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의를 안드린겁니다. 그렇게 푯말만 붙혀놓고 시민들의 고발정신 보다도 미화원들을 갖다가 통제원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는데 산업쓰레기 길거리에 냉장고, 세탁기 같은거 버린게 고발건수가, 1년동안에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동사무소에서도 얼마든지 받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실어가죠? 그럼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 예산하시는데 예산보다는 우선 그런 것을 현장감각이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에 대한 사항은 '94년도 청소행정의 많은 조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운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우양위원

박우양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팔달구에서 10개 아파트 단지가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1년간 저희가 분리수거를 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현재까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하셔서 '94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문제를 강구하셔야지 금년에 새로 하겠다 그러면 내년 감사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수거용지만 미려하게 만들어서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거함을 만들때부터 청소과장께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타 시·도·군에 가서 분리수거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근을 예로 들어서 안양지역에 가 보십시오. 정말 용기자체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대형화해서 실질적으로 병류나 캔류 이런 것은 낮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신문지나 캔류나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높낮이를 앞으로 만들면 개선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병류같은 것은 어린이가 넣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제가 봤을 때 1.7m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의 어깨까지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과 분리수거가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화되기 위해서 '94년도에는 시범단지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 시민, 전 시에 확산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행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만이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학교에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일본이나 선진국같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행정을 해야지, 매년 금년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또 다시 시작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청소행정을 매년 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결과가 안 되었다 하는 얘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분리수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분리수거라든가 모든 지적된 사항을 새로 시작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각오로 내년말 감사기간에는 청소과에서 고생많이 했다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광운위원장

잠깐만요. 이수연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은 안듣고 실무자이신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고는 대화가 될 것 같지 않고,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쉬세요. 정리도 하시고,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청소계장입니다.

이수연위원

우리 수원시내에 분리수거 시범지역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도지정 10개소, 시지정 4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시지정 4개소, 도지정 10개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현재 지정된 아파트는 재생공사에 위탁해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공동단지가 있고, 또한 아파트단지내의 부녀회 및 노인회가 현재 수원시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상, 일명 고물상입니다. 고물상과 자체적으로 결탁되어서 매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시에서 매주 수요일에 순회해서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현재 용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셨죠?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m20짜리 5개조가 보급되어 있는곳도 있고 금년도에 180 짜리를 보급한 곳은 작년도 용기를 개선해서 의류와 종이는 커야 되겠다 해서 700 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천아파트나 화서아파트 금년도에 지급한 아파트는 안양시와 똑같이 의류와 종이 수거함은 큰 것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 지정으로 된 4개소는 이 위원님 사시는 우만아파트, 삼환아파트 지역은 전부 농산물 운반 상자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운반상자가 보급된 지역이 현재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몇차례 독려해서 현재 우만단지 같은 곳은 구청과 협의해서 별도의 용기를 다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한 곳에 쌓아 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94년도에 당연히 시정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리수거시범지역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분리수거 시범지역이 왜생겼는지, 본 위원이 시 청소과에 가서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분리수거 시범지역의 주민은 어떻게 시범지역이 된 것인지 조차 누가 어떻게 해준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분리수거 시범지역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내년부터 잘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기왕이면 지정하는데 의미를 두지말고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수거시범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현재 분리수거 시범단지는 당초에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주민홍보확산을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전지역을 전부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안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범지역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 전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수거되는 것은 우리가 재생공사나 고물상에서 돈을 얼마만큼 쳐 주느냐, 주민들이 항상 반대급부적으로 분리수거해 가지고 효과가 제일 크냐에 따라서 분리수거용품이 많이 됩니다. 하나의 품목을 말씀드리면 종이류는 얘기할 때 골판지가 제일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박스나 골판지류가 제일 많이 수거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병류가 많이 수거되는데, 병류는 여러 가지 병의 색이 있습니다. 색별로 종류별로 구분이 되면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을 혼합해서 맥주병, 콜라병, 사이다병등 색을 구분하지 않고 수거하면 잡병으로 치기 때문에 그것은 ㎏당 25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색을 구분해서 공장하고 직거래하면 맥주병, 콜라병, 사이다병은 어떤 것은 30원, 어떤 것은 50원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4년도에는 각 공동주택과 협의해서 병류는 병류, 색별로, 회사별로 수거하도록 권장해서 공장하고 직거래할 때 높은 단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적극 참여할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분리 수거함 지정자가 '92년도에는 73명이 지정되었는데 올해는 몇 명 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금년도에 보급한 천천단지, 화서단지, 서수원지역단지 해가지고 64명을 지정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네.

이수연위원

64명이 더 증가된,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작년도에 보급한 용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자가 지정이 되었고, 금년도의 184개조의 7,400만원 돈을 들여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저희가 각종 교육은 구에서 실시하는 부녀회, 그리고 위생과에서 위생교육 여러 가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마다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적도 있고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에는 녹음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아침이나 저녁때 방송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녹음테이프는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장바구니를 1만 3,000여개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장바구니가 어떻게 이용되고 예산들인 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작년도에 장바구니를 제작·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장바구니 선호도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장바구니를 보급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장바구니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단위 유통단지라든가 큰 슈퍼와 협의해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분에게는 쿠폰제를 도입해서 쿠폰을 지급하자, 그래서 쿠폰이 몇 개 모인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적정한 선물을 증정하는 것으로 하이웨이나 여러 대형 백화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pp마대와 비닐봉투를 말씀하셨는데,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젖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pp마대 같은 것은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담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류 쓰레기를 담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계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의왕시나 조선일보사에서 하는 홍보용 재활용 봉투가 쓰이므로써 주민도 부담없고 환경오염도 덜되고 일부러 홍보전단을 만들 필요도 없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바꿔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정수

김정수청소1계장

그래서 저희 3만 6,500매의 신문지 수거봉투를 만들어서 조선일보와 똑같이 만들어서 시마크를 새겨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닐은 관내에서 나오는 스티로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커다란 나름대로의 용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썼고,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썩는 품질, 종이나 썩는 비닐로 해서 자연보호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를 맡고 계신 청소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물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항상 하는 말씀들은 앵무새 같이, 녹음테이프를 틀어 놓은 것 같은 말만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연구해서 개선할 방도는 없는지 이것이 안되면 저렇게 하고 하는 바꿔보는 행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항상 밑져야 내돈 밑지느냐 하는 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00억 내지 120억이라는 적자를 내면서도 어떻게 해마다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맥빠지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60세이상되는 분들이 5만∼6만 정도됩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없나를 생각해서 제가 수원시 노인회 회장님 서병길씨인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도 그분이 화를 내세요. "우리 노인들은 과거 초근목피로 연명해 가면서 오늘날 이와같이 국민소득이 6,000불, 7,000불 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인데 너무 푸대접을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잘 됐습니다. 우리 수원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노인들이 앞장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실길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을 타이르고 계도 계시면 한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그래도 듣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나쁘다 나쁜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 자꾸 계도를 하면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아침일찍 일어나서 청소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워가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몇 번만 그렇게 시범을 보이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을 더 지원해 줘서, 청소예산의 38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해서라도 노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많이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분들게 명예 분리수거감시원제를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개동에 조를 짜서 어느 지역을 담당해서 그분들 책임제로 분리수거를 꼭 하게끔 그분들이 나서서 아침 저녁으로 계도를 하면 이것이 분리수거에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이나 봄철 같은 때는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나기가 쉬운데 노인분들 몇분을 산불방지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해서 증명을 해준다든지 마크를 해준다든지, 모자를 해줘서라도 명예 감시제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예분리수거감시원제를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노인분들을 찾아 다니시면서 말씀을 잘 하시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아침 출근할 때 보면 노인분들이 학교 앞이라든가 큰 대로변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완장을 차고 학생들이 건너다닐 때 차를 세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불법투기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노인으로 하여금 소일거리 비슷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의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장유위원

문제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광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장유위원

실제로 이런 것을 제가 해 봤습니다. 어디냐 하면 연무동에 동문밖 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 노인회장이 한명수씨인데 그분께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노인분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둬서 해주십사." 하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시더니 제가 한두번 찾아가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작을 했습니다. '92년 1월부터 그분들이 시작을 하는데 얼마후에 갔더니 손을 붙잡고 이것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주위에 병이라든가 박스 이런 폐품을 수집해 놨더니, 아주 잘 되고, 주위에서 아는 분들은 일부러 갖다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조금은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잘 싸가지고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고층에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분들도 종이는 종이대로 종이가 오물이 묻었으면 걸레로 싹 청소를 해가지고 이것을 묶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고층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정문앞에다 갖다놓으면 노인분들이 그것을 수거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보상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갔느냐 했더니 새마을과에서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분들이 이걸 수거해 놓으시면 이걸 재생공사에다 팝니다. 팔면 거기 영수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금결재 영수증이, 그러면 이걸가지고 가서 시에 가서 돈을 보상해 달라하면 줄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했더니 이 분들이 신이 나서 그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걸 시에 가져와봤답니다. 그런데 청소과 이런데서는 안하고 다만 어디서 하느냐 새마을과, 새마을과에서는 그런걸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영수증만 갖고 있지 그걸 보상금을 못받아 가지고 지금 실망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있어요.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전에 저렇게 실례를 들으시고 현지확인까지 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또 노인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시게끔 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든지 안하시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낭비가 됩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건 저희 나름대로 좋은 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주성광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청소과를 마칠까 합니다.

주성광위원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시간이 결과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건의 말씀을 질문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9일날 양개 구청에서 활용하는 적환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적환장에 그 많은 차량과 기사 모든 시행정에 필요한 자산관리를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있는지 안 나가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현장에요?

주성광위원

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 직원을 말씀하시는거죠?

주성광위원

청소과 직원이든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나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나가있어요? 몇분씩 나가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해서 3명씩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지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청소과에 아침에 와서 일일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분들이 기사분들이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기사분들이고 연세들 잡수신 분들이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막 나가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주성광위원

우리 공직자가 되는 공무원 중에서 나가서 계시냐는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기사분들 중에서 관리하는걸로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 나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을 기사분들 아니면 연세들 잡순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안구 적환장이 이의동에 있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주성광위원

거기는 팔달구청하고 한데 쓰고 있죠?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네.

주성광위원

그런 과정에는 거기 시청자산으로 봐서도 차량이 몇십대가 있고, 아마 청소에 관여되는 기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 장소인데 가보면, 실지 우리 행정차원에서 정말로 시간적 관리할 수 있는 행정요원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 관여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관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인사부서하고 해서 재산관리부에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기사를 하다가 연세도 잡숫고 해서 여기 관리일을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외된 지역에 말하자면 공직자들이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가보면 박스산적이 돼있는 것과 공병을 비롯해서 많은 종류 뭐 고물상 못지 않는 적재가 돼있는 것을 보고서,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까지도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 과정에는 그것을 고물상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한달에 얼마정도 되느냐는 것을 물으니까 한 200에서 300만원 된다 하길래 그돈은 그럼 어떤식으로 활용을 해서 씁니까?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지만 우리가 애써서 밤세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서 모은거 담배값을 한다든가, 뭐 대포한잔 먹는다는 것이 아까운게 아니고, 그런 분야에 까지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을 해봐야 재생공사 같은데 찾아가서 보면 고물상이다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재활용으로 수집된 모든 재활용품이 처리과정이 지금 막혀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계장님이죠, 계장님 말씀하신걸로는 주민들이 재활용을 제대로 지켜주질 않는다는 말씀을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쓰레기 발생량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봐야 우리 시청에 청소수거차량이 한 대 쏟아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무슨 분리수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거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했으면 우리 행정차원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 매립용 등등을 분리해서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동요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분네들 보는데서 한데 쏟아서 오다보니까 이런 좋지 않는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말로만 떠들지 실천은 하나도 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양개 권선구청도 마찬가지로 적환장에 책임성있는 공직자들이 나가서 장비관리라든가 인원관리라든가 또 폐자원관리라든가 하는 것을 좀더 책임성있는 공직자가 한분씩이라도 나가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송민섭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명예감시제를 노인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꼭 좀 '94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책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청소행정 특히 청소와 환경오염문제는 개선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솔선하셔서 다 같이 협조하시고 실천하셔야만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크나큰 과제인 이 청소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각장 설치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다시피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성실치 않은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현장확인을 하셔서 꼭 저희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더라도 창의력을 가지시고 어떤 대응책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조기교육이나 시민홍보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p.p마대를 제작해서 또하나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홍보차원에서의 예산이 더 집행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것도 지적해 둡니다. 또한 재생용품이 제대로 분리가 돼도 사용이 안된다. 현장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목천동에 가면 산더미같은 파지 적환장이 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재생지로 활용을 안하고 쌓아 놓다보니까 더는 적재할 여백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해서 수원시에서 직영으로 알미늄캔이나 유리병이나 지류나 철물류를 분리해서 직영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것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계장님의 답변중에 p.p마대를 스치로폼을 담는다고 하셨는데 스치로폼은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담지않고 소각의 주범입니다. 그건 확인을 안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런 공해물질까지도 우리가 노상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공해물질이고 부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p.p마대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제작된거라면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종전에 답변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시고, 또 개선될 수 있는 성실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청소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계획이 가정복지과, 장안·권선보건소, 위생처리장 화장장관리소까지가 오전 감사계획이었습니다만, 청소과나 위생과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이 길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전년도보다도 더 성숙된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시는 반면에 답변하실 분께서는 아직 그런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본청 가정복지과장이신 문부년 과장께서 노인복지시설 견학차 미국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예, 이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장의업소와 예식장 두군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아시는대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장의업소가 수원시에서 3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적법하게 양심껏 영업을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이와는 반대로 양심이 좀 불량해서 그런지 폭리를 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구청별로 3회 지도점검 업소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의용품점 수의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50만원정도면 살 수 있는 수의가 있는데, 실제 상을 당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도 불과 하루 이틀사이에 그것을 2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받고 이렇게 터무니 없이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을 한다. 장의차로 운구를 한다. 하면서 저승길 노자돈 요구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식가격외에 부당하게 가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히 병원, 병원의 영안실이 있는 곳에서 그 횡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병원 영안실은 그것을 점검한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식장이 수원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또 몇군데가 있어요.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양호한 것으로 돼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보면 농민회관이라든가 또는 유림회관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는 예식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얼마전까지 거기가서 봉투를 주고 왔어요. 예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서 비싼 세금내고 영업을 하는 예식장이 있는가하면 이와는 반대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먼저 장의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11개소, 권선구 47개소, 팔달구 11개소로서 총 36개소입니다. 가격현황은 경기도 고시 제81-77호로 '81년 4월 4일자로 고시되어서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용자와 업자간의 수의,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의, 간 염수물 관계로 인하여 간혹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장의사 36개소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 및 시에서 10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6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의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서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관내 병·의원 영안실, 시체실은 저희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영하는 4개소와 위탁운영하는 곳이 4개소 있습니다. 영안실은 의료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해서 수원시 의사회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계장님 답변을 들으면 원론적인 얘기는 지금 맞는 말씀인데 실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행정지도를 해야하고 또 잘못된 업소는 따끔한 행정처분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내역을 보면 전부다 어떻게 구두 시정조치예요? 구두 시정조치를 했는데 문제가 이 사항에서 멈추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하면 좋은 조치결과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느냐? 이게 또 아니예요.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만 가지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듣기가 답답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미약하다면 내일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차후로는 지도단속 및 벌칙이 강화되어서 시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영근위원

모쪼록 시민들 입장에서 업주도 물론 보호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더욱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식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현재 저희 관내 예식장은 장안구가 1개소, 권선구가 7개소, 팔달구가 11개소로 총 19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예식행위를 하는 곳은 12군데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정의례담당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가정의례를 위한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또는 수수료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수원에서 12군데는 하는 대중음식점에서는 식장에 대한 임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로써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행정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은 대형음식점에서 또는 농민회관같은데 이런 기관, 또 이렇게 종교단체의 유림회관 이런데서 실지 영업을 하는게 적법합니까?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그래서 불법이지만 식장에 대한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규정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 같이 금년도의 정기국회에 입법예고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근위원

실지로 지금 말씀하시는걸 보면 올해 입법예고하고 시행이 내년 말경에 될 계획이죠? 그렇죠?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네, 맞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십시오. 예식장을 사용하면서 식장비는 들어가는 비용에 가장 미세한 부분입니다. 실지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드레스라든가 또 사진비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에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맡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예식장은 정상적인 세금을 다 내고 영업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요.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국가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형음식점에서는 지금 단지 겉만, 식장비만 안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지로 취할 이익은 다취하고 더 나아가서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이래서는 이게 형평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걸 여태까지 알고 계시면서 방치 했다는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식장 단속 및 조치현황에 나온걸 보니까, 빠진데가 이렇게 많아요? 빠진데도 많고 조치결과 단속결과라든가 이런게 좀 맞아야 될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맞게 제출을 해야지 엊그제 가서 봉투를 주고 온 유림회관이 어떻게 영업을 안한다고 자료를 내요! 이러면 안돼죠!

이광운위원장

자료가 부실합니까? 인정합니까?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자료는,

이광운위원장

부실한 부분이 있죠?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이영근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유림회관이나 농민회관에서 틀림없이 예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계장님한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해서 그러시는지 답변을 못하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쪽에 출장을 가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까 장의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계장님 답변은 또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말고 여기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장의업소나 예식장업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그럼 정규호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입니다만 농민회관에 대해서도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허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림회관에도 예식실이 세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곳이라고 그러면 대형 예식장에 한합니다. 이러한 것이 6월 19일날 적발이 됐는데 지금까지 허가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허가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자료도 상당히 부실하고 지금 여기에 제시한 각종 음식점에서의 예식건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것만 해도 이것의 곱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음식점같은데서 하는 것도 말이죠. 가령 경고를 한다면 음식업 자체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무엇을 두면 이게 금방 시정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째서 작년의 지적사항도 허가를 안내고 그대로 있고 6월달에 추진중이 여태까지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예식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그러고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회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민회관은 원래 수원시 및 화성군에 거주하는 농민자녀에 대하여 실비로 결혼식을 거행하여,

정규호위원

자녀만 하면 말을 안해요. 일반인들도 다하는데 왜 자꾸 자녀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작년도의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됨에 따라서 '92년 11월 16일 경고조치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후 예식을 실시토록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27일쯤 농촌지도자 중앙회장으로부터 11월 20일부터 농민회관을 혼례식장으로 사용할때는 무료로 한다는 운영규정변경 공문을 접수하였고 '93년 현재에는 예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외에,

정규호위원

만약에 내가 확증을 내면 어떻게 하실래요? 무료는, 무슨 봉사단체인가 무료로 하게, 지금 돈을 받고 엄연히 하고 있는데 왜 무료로 한다고 그래요, 자꾸.

이광운위원장

정 위원님, 실무계장께서 아마 확인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과장님께서 직접 배석이 되셨습니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구청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세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가정복지과장 노순남입니다. 지금 정규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민회관 예식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무행정감사시에 본 건이 대두되었던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을 아직까지 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가정복지계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당시 질의에 의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중앙회장으로부터 11월, '92년도 11월 20일자로 그 이사회를 열어서 무료로 대여하겠다는 이사회의록과 더불어서 저희가 답변서를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그 사항을 확인한 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국수판매하는 음식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위생과의 더불어 협의를 취해서 그쪽에서 음식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것은 국수 한그릇에 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실질상으로 가정의례법 제5조 1항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농민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수차례 나갔었습니다. 그 건물이 20년전에 건물을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식업소를 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시설조건이 맞지 않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 전체의 소방시설을 새로 점검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절대적으로 해야지 이후에는 절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정규호위원

무료로 하면 소방에 안걸리고 유료로 하면 소방에 걸리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그쪽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금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자녀와 특히 농촌진흥원 내지 진흥청에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께서 수시로 그곳을 이용하자는 그러한 편의제공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을,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료로하면 소방시설에 거리고 무료로 하면 소방시설에 안걸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되는 거죠, 간단한 답이 나오는데 왜 그러십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허가를 저희는 내줄려면 그러면 소방시설을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못하면 결혼은 못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예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랬는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무리가 안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도움받고 있는걸 저희가 한 5일전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7만 5,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만 5,000원에 대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요, 전기사용료 또 요새같은 경우는 보일러 기름사용료, 그리고 그 부대시설 청소비.

정규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소방법을 가지고 논하자면 다수가 원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안되는건데 그걸,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92년도부터 국도비 신청을 해서 15억의 국도비를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개축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5억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럼 그때까지 하지 말아야지요.

이광운위원장

과장님은 농민회관의 대변인이 아니십니다.

정규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못하게 해야지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이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광운위원장

직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이 일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그 농민회관측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유림회관도 말이죠. 6월 19일날 지금 무료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추진중입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아니고 열 번이상 가서 봉투를 내도,

이광운위원장

정 위원님, 유림회관은 장안구가 아니기 때문에 장안구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정규호위원

어디든지,

이광운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염상천 위원께서는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염상천위원

우리 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여기 무허가 예식장 단속 및 조치현황 장안구,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3년 6월 23일자 4개소 해 놓고 부국, 송정, 경남, 삼풍가든 계도공문발송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무슨 계도를 했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4개소의 저희 구내에 무료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사실 허가를 받아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를 받으신 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를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형음식점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자기네가 음식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영리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위자체도 어떠한 이익이라도 부대물품을 청구해서 하는 예식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는 계속적인 계도행위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소는, 지금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거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염상천위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 5조 1항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거의 야외에서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보면 관공서 회의실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회의실은 무료로 대여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예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식비용을 안받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강력한 제재법이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될 수 없는 이유가 부국, 삼풍, 경남, 송정에 가시게 되면 야외예식장을 지어 놨습니다. 아십니까? 이 4개 업소가 탄생된 것이 1, 2년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다가 계도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러십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면 폐쇄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하든가 둘중의 하나 결정을 내리셔야지, 이것을 자료라고 주시면서 계도공문이라면 이것이 지금 한두해 간것입니까? 경남에 가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삼풍, 송정 다 영업행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을 때는, 없다면 일단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계도라는 말 자체도 안되는 것을 감사자료라고 계도공문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94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국, 송정, 삼풍, 경남 다 장안구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요사이도 계속 예식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강력한 단속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행법상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이나 어떤 행정회의실을 무료로 대여해줘서 시민의 복지를 높이자는 그러한 입장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예식행위에 따른 부대용품을 대여한다든지 예식장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순전히 장소만 빌려주고 자기네 음식을 파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력한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중복되는 질문인지 몰라도 보십시오, 예식장업을 하는데 누구는 세금을 내서, 조금전에도 농민회관에는 전기료, 소방시설이 어떻고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같은 장안구 관내에서도 이런 것을 단속근거가 없다고 해서 어느 사람은 허가를 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감사자료라고 해 놓고서 계도공문이다. 참 말씀이 좋네요, 그러면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염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안산시에서 지금 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사항에 대한 답변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행법상 행정법을 취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상천위원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돈을 안 받으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무료로 해주니까.

김종훈위원

무료로 장소만 제공하고 음식은 팔고,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네 개 업소가 돈을 안받고 음식만 팔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예식에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예식장하고 싶으면 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무료로 해서,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강력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따지면 안되지만 사실상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노 과장이 얘기했지만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참아 주셨는데 내년 4월말 되면 국회에서 강력한 법적조치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철저히 단속하되, 지금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더 실무과장과 앉아서 연구해서 일단 상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예가 있고, 의회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어서는 안되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똑같고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예식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입법예고 된다니까 그때까지 상정중이니까. 입법예고가 되어서, 과장님은 입법예고가 된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94년도에는 다시 감사자료로 올라오지 않게끔 제도권밖에 있는 것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허가관계가 아니고 어제도 자료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원시장의 업소현황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영진장의사 하고 화서동 97-1 장흥식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게 묻습니다. 수원의 번지가 말이지요, 화서동 97-1이라면 1동, 2동이 있고, 1, 2동이 없는 동이 있는데 지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데, ("화서1동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렇게 되어서 통틀어서 97-1번지 하나밖에 없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어제도 명단작성하는데 주소관계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제가 잘 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여기와서부터는 화서1동, 2동을 넣지 않고 번지만 넣으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틀림없이 무슨동을 넣어라" 그랬는데, 과거 이것을 허가내주고 할때, 지금 현재 관리대장에 있는 것이, 구청 생기기전에 동을 넣지 않고 동의 번지로만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동행정구역이 변경되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주소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훈위원

국장님, 내년도 감사때까지 수원시전체 3개 구청산하 주소가 틀림없이 해주십시오.. 오늘 우만동이 분동이 되는데 우만1동 몇 번지 2동 몇 번지 이렇게 해야되고, 매산록같이 예산부터 있는 동네도 매산로 몇 번지, 팔달로도 그렇고 비교적 그렇습니다. 권선구 명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이 1, 2동이 없는 동네는 타당하다. 이것입니다. 1, 2, 3동이 있는 동네에 이 번지가 화서동 97-1이라면, 화서 1, 2동 다합쳐서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이광운위원장

김 위원님, 그러면 허가증에 있는 주소를 전부 고치면 되겠죠?

김종훈위원

원 대장부터 허가증까지 다 고쳐야 된다고,

이광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죠?

김종훈위원

내년 감사때 이런자료가 나오면 한마다 저도 하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식장 문제나 장의사 문제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외예식장은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과는 동떨어지는 사치, 낭비를 조장하는 장소가 바로 야외예식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농어가나 농촌지도소의 자녀만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매우 부유층에 계신분들도 농민회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점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제 위원께서 노인정 부지매입절차와 농인회관 건립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민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이민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보사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부지매입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인정의 부지가 매입되면 수원시 재산이 되는 것이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노인회관건립도 마찬가지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복지과를 다루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을 다루는 법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국장님과 과장님의 고충,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노인정 부지매입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세류1동 1번지에 100여평을 매입하고자 예산을 시에서 받아내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어렵게 예산을 받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필요한 금액을 받아놨는데, 우리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가격이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줘야 2명을 매입하는데 감정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50만원 내지 60만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땅은 50만원 받고 팔 사람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를 줘가면서 시에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구청장님 가서 매달리고, 해당지역 의원가서 매달리고 해서 겨우 올리는건 10∼20만원 올립니다. 70∼80만원이 되지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로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면 계획 작성은 '92년도에 해서 예산은 '92년도 본 예산에 받았지만 돈은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빨리, 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 수원시에서, 복지차원을 다루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문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2명이 참석하고 부지매입지역의 추진위원이라든지 노인회장의 몇분, 3인이상 해서 한 5인정도가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금액을 책정해서 거기서 작성할 때는 얼마라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작성기준에 맞춰 5인이상이 되면 거긴 부조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개인 재산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원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풀어 나가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계획서 작성시기는 '92년 10월인데 지금 예산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준공시기는 '94년 3월로 나와 있습니다. 매교동, 세류2동, 곡선동에 노인정 신축문제가, 복지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을 이러한 법이 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여러분들께서 법을 떠나서 과감히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집행시기내역을 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거의다 동절기에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동절기에 건물을 지어서 뭐합니까? 예산낭비요, 여러 가지 그 건물이 과연 실효를 거두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책에 대한 용의점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노인정을 짓는데 우리 행정이, 정부에서는 1회 민원처리제다, 복합민원처리제다 관계법규를 완화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위에서는 떠드는데 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못이루어지느냐, 원인이 뭐냐 이것이 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도시과에 가면 도시과대로 이런 것이 걸리니까 안된다. 다른 과는 이래서 안된다. 하수과에 가면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이상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년전에 따 놓고 아직까지도 못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원시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돈이 낮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태가 과연 복지문제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민원처리를 해서 각 과가 어느날 몇시에 5개라면 5개과 7개라면 7개과, 해당과가 모여서 매교동의 어느 자리에 노인정을 지어줘야 하는데 무슨 법이 저촉되는 것은 상의하고 협의한 다음에 작성이 돼서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지을 수 있는, 봄에나 여름에나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년을 끌다보면 준공시기는 '94년 3월 달인데, 겨울에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겨울에 공사해서 뭘 합니까? 부실공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행을 바로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관계법규에 얽매여 있으면 중앙에도 건의하고 수원시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개선을 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빨리 시급히 개선해 줘야만이 되지 않겠나 국장님의 고견과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으로서 듣기에 가슴을 콕 찌르는 말씀을 이민제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 현안을 말씀드리기전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 대지를 물색하느라고 동 하고 구 하고 시 하고 같이 다니면서 대지를 물색합니다. 대지는, 물론 시의원님들이 앞서 주시고, 그런데 대지를 물색하면 지주하고 어느정도 위원님들도 서로 합작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거기에서 승낙을 받으면 우리 시의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일단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위원님들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 승인받는 것은, 일단 의원님들 의회가 개원이 돼야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가 감정을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2개 감정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감정을 하는데, 아까 이민제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추진위원 같으면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지가 감정하러 왔을때의 주의현황사항을 상세히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감정사가 나가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군다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좋고 지금 현재 지가 감정한다는 것은 대개 현 시가의 90%정도는 지가감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개 회사에서 별도로 나와가지고 감정을 해서 공고를 내면 그걸 둘을 플러스해서 나누기 두 개 사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감정가가 나오면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현 시가하고 맞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변두리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변두리로 1차 그렇게 해서 나가면 거기가서 또 감정을 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재산을 감정이 맞으면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도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지에 노인정을 바로 건립할 수 있는 이런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민제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민원처리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단 어린이 놀이터내에 건립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및 신고시설인가를 도에다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대개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럼 숫자가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번 더 집합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5∼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항만 없다면 도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만 없다면 우리가 이거는 설계를 해서 바로 복합민원처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건축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 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이렇게 때문에 거기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바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소신껏해라, 소신껏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사항 시정만 하면 되니까 되는데 상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칫잘못하면 이 사람들 모가지까지 달아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소신껏 할 수 있는거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늦어지고 사실상 동계공사하는 것은 저도 가슴 아픕니다. 동계공사 난 절대 못하게 합니다. 과거부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라리 동계공사를 하지말고 착공을 해놓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라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내구역에 어른들 공경하는 그런 뜻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역시 어른들 공경 안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되도록 그런 차원이 아닌 주거지나 이런데서 하는건 내가 목을 떼는 한이 있어도 즉각적으로 할 그런 각오를 해왔습니다.

이민제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법은 이러한 모법이 있지만 중앙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에는 중앙에서 지시사항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봐도 민원인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도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꼈을 적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법으로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냐는 질의를 내가지고 답변을 얻은걸 세가지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이런분은 정말 소신있는 공무원이시니까 앞으로 인사에 참작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꼭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수원시 재산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말이예요. 땅을 사건 건물을 지어 주건 그런데 왜 법에 얽매여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것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각 과마다 뛰어 다니시면서 애로를 겪는걸 제가 봣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시정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차원에서 되지 않으니까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방향지표를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그러한 행정으로 임해주셔야지 우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법의 테두리라고 하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인가를 받는다 하는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신껏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법의 테두리라는 것은 그것이 안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민제위원

그건 국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 그건 좋은 말씀이예요. 그걸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서 작성시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무동에 1번지 내에 노인정을 지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렇죠.

이민제위원

그러면 계획서 작성시기에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 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이민제위원

이것을 단계단계 대로 가다보니까 1년, 2년 가는 이런 불협화음이 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런 시기에는 맞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이런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로 하여금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도 되도록 빨리 추진해서 위원회를 해주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법의 테두리라는 것은 법은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노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은 또 어려운 사항을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잘 좀 해주세요. 국장님도 아마 느낌이 가실거예요. 지금보면 계획서작성 시기는 '92년도 10월이죠, 쭉. 매교동, 세류2동, 곡선동 이렇게보면 그런데 준공시기는 언제냐 '94년 3월이예요. 그러니까 '94년 3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지을 수도 없는데 무슨 '94년 3월달에 준공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복지다, 노인정을 지어준다, 노인분들이 안달이 나가지고 왜 금방 지을 것같이 하더니 1년이 넘아가도 2년이 돼도, 이런 문제점이 바로 행정의 문제다 이 말씀이예요.

이광운위원장

네, 지금 이민제 위원님 말고도 노인정이나 부지매입절차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서 물론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차제에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실 것을 다시한번 권고드립니다. 그러시고, 법이전에 물론 행정개선책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바로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이러한 문제점이야말로 아주 적은 일이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인 만큼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억의 예산은 1년전에 확보를 해놨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은행금리를 받기 위한 예산집행도 아닐텐데 필요로해서 한 예산집행이 예산확보가 지금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참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무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임중에 꼭 건의를, 강력한 건의를 해주식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성광위원

한건만 건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습니까? 식사이후에 할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주 두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과 이수연 위원께서 발언하시겠다고 해서,

주성광위원

시간이 다돼서 간단히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의말씀 드릴 것은 지금 이민제 위원께서도 노인정 부지매입과 건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도 정자2동의 노인정을 신축, 증축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은 역시 행정에 따른 법과 조례에 따라서 잘못된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가정복지과 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주로 여성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매입된 부지에다 건물을 짓는 설계과정, 모든 분야가 실제 여자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전문분야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이 노인회관을 건축하는 설계과정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기술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설계의뢰를 받고 또 토지의 활용도, 여러 가지 분야를 전문성을 아는 분야를 쫓아다니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부지매입과 건축과정에 따른 모든 과정은 전문분야에서 만들어서 복지과에 넘겨준다든가 하는 이런 편리성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려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로 해당이 되면 조례로 개정을 해서 뭔가 필요성 있는 관계공무원이 거기 개입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이 돼야지,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문분야를 모르다보니까 기술분야를 쫓아다니는 아쉬움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각동별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인정이라면 그 운영과정에서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조금씩 구청이면 구청 나름대로 관리면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노인정에 가면 그 노인정을 운영을 하시는 회원과 회장님, 부회장님 또 이사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좀더 뭔가 강력한 차원으로 이끌다 보니까 동문중에 노인이면 누구나 가서 부담없이 쉬고 올 수 있고 놀다 올 수 있는 노인정이 거기에 조금관리면에서 딱딱하다고 할까 이런 부담을 느끼는 이런 문제로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 분야도 만인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들인 대가를 찾는데는 거기에 바람직한 뜻이 있지 않느냐해서 참고가 될까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마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이수연위원

네, 저는 수원시 정자동 32-5번지에 있는 수원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중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 몇회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운영하면서 모순점이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노인복지기금 8억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김의 운영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요, 노인회에서 각 구단위 지부를 설치하고 싶어하시는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지만 구나 시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우리 시에서 노인정에 월 관리비를 5만원을 주시는데 지원 절차상 월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나름대로는 관리비 지원이 문제이겠지만 노인분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날짜는 정해주시기 않고, 중소기업은행으로 와서 출납을 해가게끔 5만원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모순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위원

네.

이광운위원장

부분적으로 서면자료를 요청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수연위원

그렇게 서면자료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점심을 드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공무원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경실련 회원님들께서 이틀째 계속 참관하셔서 관심깊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전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과 이수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오전에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자2동 32-5, 수원장수 근로회관 실태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연와조 슬라브로 198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588평 건평이 303평으로서 2층입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현재로는 실제로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남자노인들이 패트용지 조립이라고 상자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선경에서 자재를 대주고 있습니다. 2층은 여자노인들이 군복실밥 뜯기를 조합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 85명 정도 노인들이 참여하셔서 월 소득액은 1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장수복지회관 말고요, 수원시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정자동 전화국뒤에 있는 복지회관이요, 노인복지회관,

이광운위원장

질의사항을 꼭 메모를 하셨다가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안됐죠?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수원시 노인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자동 625번지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원시 노인회관에 '93년도 총 지원액이 2,595만원입니다. 정액보조금이 540만원, 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연료비,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2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인질서봉사대 구축비로 27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분명히 개선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개선사항을 감사장에서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좀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대안으로 내 주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대학 운영관리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노인대학 운영은 수원시 노인회관에서 매년 4월에 개강하여 11월에 수료를 하는걸로 한 8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평균 60명정도가 되겠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운영합니다. 금년도에는 제12기 노인대학 수료식을 지난 11월 26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 내년도 3억, '95년도 예산 3억으로 해서 총 8억원이 출원되겠습니다. 기금지원 사업으로서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 노인회 노인대학 및 충효교실, 질서봉사대 운영기금관리 기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중에 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추진사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대한노인회 수원시 구지회 설치관계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노인인구는 약 2만 6,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노인정 수가 144개소입니다. 그 구지회 설치는 현재 수원시 노인회에서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구지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 기타 구지회 설치를 할 경우 운영비가 연간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설치토록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5만원씩, 총 134개소에 8,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난방비는 금년도에는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배려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8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30만원 정도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시금고가, 중소기업에 전부 현재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일괄 불입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가까운 시중은행에 불입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94년부터 동에서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마을금고에 불입해서 노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위원

잠깐만요,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면 언제부터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96년부터 출원이 가능하다구요?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예.

이수연위원

제가 첨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원시 노인회관 운영관계를 더 면밀히 살피셔서 노인분들로 인하여서 불편한 사항이 노출이 되면 행정관청도 다칠 우려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주성광 위원님 답변 안되셨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답변해 주시기전에 한가지만 더 가정복지계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연 20만원씩 지원한다는 연료비있죠?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예.

주성광위원

그게 노인회관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연료비중에서 중앙난방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노인회관 같은데는,

주성광위원

바로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내가 살고 있는 정자2동의 경우도 보면 자체적으로 연료를 때는데가 있는가 하면 중앙난방식 노인회관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침저녁으로 연료를 땐 난방식의 열관리에 지원이 되는데, 낮에는 말하자면 난로를 피워야 될 그런 형편인데 중앙난방식이다 해가지고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수원시에 중앙난방식에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9개소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어떻게 많지 않은 장소에 노인들이 낮시간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춥다하는 그런 문제인데, 많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계장님, 어떻게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국비가 85%정도 되고 시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관계로 중앙난방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주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물론 중앙지시가 지금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조금있다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낮에 물을 때고 있으니까 중앙난방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이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생각하고서 안했었는데 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성광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아홉군데라면 예산상으로 보면 180만원인데 국장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수연 위원님과 주성광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것으로 하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다고요?

박우양위원

예.

이광운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 당시 노인정 건축시 형평성이 없으므로 기준을 설정하여 신축이 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동안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저희가 봤을때는 지난번의 답변중에는 경로당 관리내부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2년 11월 9일, 그래가지고 내용에 보면 운영규칙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7개소가 노인정이 신축 내지는 앞으로 신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규정에 보면 사업비가 사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대지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규모를 규격화해서 예를 들어서 15평에서 20평, 또 20평에서 25평 그 다음에 30평이상 이렇게 평을 나누어서 신축을 하면 모든게 설계비에서부터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이민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노인정을 매년 일곱 개이상 신축내지는 개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노인정을 계속 사업으로 짓는 것보다도 현재 지금 수원시에서 14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가 45개, 권선구가 54개, 팔달구가 4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시 노인정이 2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 인계동 같은 지역을 보면요, 저희가 '84년도에는 지역유지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부지도 사고 신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지금까지도, 지금은 주택가에 아주 위치해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대지나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무조건 지원을 해서 지어 주느니 보다도 현재 144개라는 경로당이 지금 가보면 운영실태가 굉장히 사실 노후돼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낮에 가보면 세분 내지 네분, 또 많은 곳은 서른분 이상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워낙 많이 모이시는 곳에서는 노인방을 둘로 나눠가지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개수를 늘이는 것 보다도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정과 경로당이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거기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자체부터도 노인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듣기가 제가, 젊은 사람이 보았을 때도 노인들이 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정이라는게 옛날부터 칸막이가 없이 지붕만 있는 곳을 저희가 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관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왕, 노인정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경로당 내지는 노인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더 좋은, 노인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앞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모이시면 요즘 가보면 기껏해야 화투놀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바둑이나 놓으시고 그런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위문을 저희가 낮에가면 라면이나 소주파티 이런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시간이 갈수록 우리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찾는 발길이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에서 몇 개만이라도 대화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지역의 일을 의논한다거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노인분들이 이렇게 옛날과 같이 노인의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뭔가 새로운 국가관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노인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락이나 참,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많이 생겨서 유행가나 이런걸 찾고 있습니다만 옛것을 찾고 우리가 우리가락을 찾을 수 있는 이런곳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지금 어느정도 처리결과가, 또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년도의 노인정 신축시 회신이 없다는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관리 내부운영규정을 작년도, '92년도 11월 9일날 제정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비지는 50평이내, 경로당 신축건물은 25평, 35평이내, 경로당과 경로당 거리는 사방 500m이상,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평당 180만원이내, 경로당 건립기준 인구는 1만명당 1개소 이렇게 해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93년도 경로당 신축부지매입이 15개소에 16억이 투자되어서 신축이 9개소 시행중에 있고 부지매입은 5개소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경로당 관리내부운영규정에 초과한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22개소 경로당 신축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2개소 전부다 35평 미만으로 하는 걸로 지금 확정지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계장님, 다른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저소득 근로여성 답변이 충실치 않으면 서면답변을 요청하십시오. 근로여성, 가내근로여성, 윤락여성계도 실적과 탁아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탁아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93년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91년 1월 14일부터 탁아라는 용어를 보육으로 대치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크게 네가지로 분리됩니다. 수원시 보육시설현황은 국·공립 보육시설로 영화어린이집외 3개소, 민간보육시설로는 중앙어린이집외 61개소, 가정보육시설은 햇살놀이방외 43개소로서 총 110개소에 1,965명의 유아가 있습니다. '93년도 예산 지원현황은 3억 7,15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설치는 영·유아보육법 7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육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인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금년도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110개소 전체를 2회에 걸쳐 종합점검을 실시해서 8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건강진단은 전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을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12월전에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우양위원

현재 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에 대비해서 더욱더 난방비나 관리면에 신경쓰셔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앞으로 자라나는데 의욕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연관되는 질의가 되기 때문에 홍장유 위원님께서 탁아료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에게 지원되는 탁아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탁아료를 본청에서는 안하고 구청소관입니까? 본청에서는 집행 안하지요?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시·구 다,

이광운위원장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홍장유위원

구청의 가정복지과장님,

이광운위원장

한 개 구청과장님만 답변해 주세요.

홍장유위원

장안구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노순남입니다.

홍장유위원

항상 복지행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탁아료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93년도, 금년도지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데 62세대를 탁아료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전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전체는 몇세대 입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장안구의 탁아소가 전체,

홍장유위원

탁아소가 아니라 탁아료 대상자,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가구당 월평균 70만원미만의 대상아동이 지금 현재 장안구 관내에 70명정도 됩니다.

홍장유위원

70명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 1억 2,952만 8,000원 맞습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1억 2,952만 8,000원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수령세대가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내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예산은 국·도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48%, 도비 16%, 시비 16%,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국·도비 해서 64%지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혹시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추가로라도 계속해서 받고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저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다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이런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몇 살 안되는 아이죠. 5세 미만 남매를 그냥 내놓자니 차도 위험하고 유괴도 위험하고 해서 부부가 출근을 하면서 지하실 방에 가둬 놓고 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안에 있는 성냥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문이 잠겨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비참하게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의 이 탁아료도 그때부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홍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내년도 입소 아동을 위해서 12월 20일경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각종 동에서 각 회의를 통해 사실상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가구당 월평균 70만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한쪽이 해도 7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사정이 그러니까 여기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윗분들과 의논해서 평균 소득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홍보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하셔야지 옛날 그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구에서 62세대가 혜택을 받았고, 권선구에서는 85세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물론 팔달구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열세가구밖에 혜택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 62세대에 혜택을 준 금액이 1억 1,047만 4,000원이고, 권선구에서는 더 많은 85세대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불과 2,870만 1,000원밖에 안되는데, 이 차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적게 대상자를 책정하고 많은 예산을 썼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숫자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점은 아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광운위원장

과장님이 집행하셨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안하시면 안되죠.

홍장유위원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대충 말씀을 드리면 팔달구 개청에 따라 팔달구로 넘어간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장안구에서 집행한 것은 한건 밖에 안되고 이외에는,

홍장유위원

뭐가 넘어 갔습니까? 팔달구 개청할 때 팔달구 13건밖에 안됩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다시 확인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미리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권선구 과장님.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선구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지원되는 탁아료, 보육료로 바뀌었다지만 그냥 탁아료로 하죠.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85가구에 혜택을 주셨지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데 예산이 2,870만 1,000원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장유위원

자료에 보니까 계산을 잘못하셨습니다. 예산액이 9,966만 9,000원인데, 집행액이 1,51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잔액이 9,966만 9,000원에서 1,516만 9,000원을 빼면 8,450만원인데, 자료에는 7,71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오가 737만원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명좀 해주십시오.

이광운위원장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까?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2,800만원 나간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 자료작성할 때 안 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봤습니다.

홍장유위원

보셨으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737만원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팔달구 복지과장님께도 질의 있으십니까?

홍장유위원

팔달구에도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빨리 예산 737만원에 대한 것 규명하세요.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선입니다.

홍장유위원

수고하십니다. 팔달구는 이해는 갑니다만 13세대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세대에 지원해 준 금액이 8,450만원인데 그러면 한가구당 얼마씩 나간 것입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한명에 대해서 6만 7,930원씩 나간 아이가 있고 70만원 미만자에 한해서는 3만 1,860원씩 계산했습니다.

홍장유위원

6만 7,930원, 6만 8,000원 치고 얼마입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2월∼11월까지 지출한 것만 계산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왜 지출액이,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뒤의 내역서는 한달치만 계산해 써 드린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팔달구 개청이 언제였습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2월 1일자입니다.

홍장유위원

금년 2월 1일이죠?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그동안에 13건 밖에 안됩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효원어린이집과 우만어린이집이 있는데, 효원어린이집이 삼성공익재단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구태여 도와줄 이유가 없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홍장유위원

우만 어린이집에만 전액보조가 되었다구요?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 줍니까, 개인별로 보조를 해 줍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보조해 줍니다.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복지회관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일제히 실사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홍장유위원

개인을 주지, 왜 어린이집에 줍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개인한테는 우만 어린이집에서 안받고, 저희한테 국·도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개인한테 주면 안됩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익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비공인, 비영리법인에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13건에 어떻게 8,450만원이 지출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2월∼11월까지 계산되어서 저희가 총액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맞지 않는데,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인원수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광운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13건에 대해서 어떻게 8,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1,644만원하고 60만 5,000원 하고 해서 실제로 나간 것이 1,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자료에는 8,4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저희에게 금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7,700만원인데, 저희가 효원어린이집과 우만어린이집에만 주다보니까 나머니 쓰지 않은 돈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불용액이 있습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네, 불용액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통계로 냈기 때문에, 구에서 내준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시에서 잘못 했습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낸 자료는 검토 못했습니다. (장내소란)

홍장유위원

국·도비가 64%인데 국·도비를 왜 이용 안합니까? 만약 국·도비를 활용 안하면 불용액이 아니라 반납이지요?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반납입니다.

홍장유위원

아시면서 왜 안 줍니까? 왜 집행 안합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7,700만원이 구가 생기면서 시에서 주는 돈을 받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양개 구청보다 보유한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2회에 걸쳐서 했지만 많이 들어오지 않고 또 효원어린이집이 삼성공익재단이다 보니까 자체내에서 거부하는 것은 그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다른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70만원 미만의 세대에 신청한 것에 비해서 혜택을 못준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내년도는 내년이고, 팔달구가 7만세대가 되는데 전체세대가 70만원 이상 수입이 됩니까? 13세대만 빼놓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7만 세대에서 13세대 밖에 혜택을 안주고 예산은 8,45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총괄적인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내준 자료하고는 상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감사 수검태도가 이렇습니까? 이거 어디 감사하겠습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지원되는 사항이 70만원하고 또 전액보조되는게 우만 어린이집하고 두군데 뿐이 없기 때문에 목표량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그래도 지난 2월에 벌써 개청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6개월 이상이 흘렀는데 13세대밖에 혜택을 안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13세대 밖에 혜택을 안줬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씀을 물어봤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광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네, 정회시간동안에 이 자료를 확실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네.

이광운위원장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빨리 확인하셔서 숫자표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13명이 6만원이면 78만원 10개월이면 780만원인데, 혹시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도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그점도 점검하시고 1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청 가정복지계장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기로 양해가 됐으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맞벌이 부부에 지원되는 탁아료 실태를 답변올리겠습니다. '93년도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조대상자 및 모자일시보호법에 입소중인 모의 자는 보육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영아에게는 10만 5,840원, 유아에게는 6만 7,390원이 지원되며 저희 수원시의 경우는 장안구가 1세대에 한명, 팔달구가 28세대에 28명, 권선구가 1세대에 1명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70만원 미만 계층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월 보육비용의 50% 수준 영아는 4만 9,640원 유아는 3만 1,860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보육시설에 맞벌이 부부자녀에게 매월 지원되는 보육료는 매월 총 160세대에 610만 4,000원입니다. 이중 장안구는 62세대에 251만 3,000원, 권선구는 85세대에 278만원, 팔달구는 13세대에 81만 1,000원입니다.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원신청가구에 대하여 소득조사를 실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책정되는 정비지원대상가구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및 시설에 지원내용을 홍보하여 저소득층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맞벌이 부부에게 지원된 보육료 지급 및 잔액차액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 각 구별로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장유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3개 가정복지과장님들이 추후에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예산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쓰지 않으면 이거는 내년도로 이월시키는게 아닙니다. 바로 반납을 해야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떡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니까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에 많이 이런 세대를 발굴을 해서 많은 지원이 가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수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신청이 있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지방보육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지방보육위원회는 연 몇회 회의를 거치고 회의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저는 수원시에 보육정보 센타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도요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영·유아 보호법에 어린이집이나 탁아시설이나 가정탁아가 많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학원이라든지 선교원이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탁아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로 법안이 개정돼가지고 시행은 하겠지만 현재 어린이집이나 민간탁아 하시는 분은 정말 구청에 인가를 받아 탁아시설을 운영해도 사설학원이나 선교원이나 제도권 밖에 있는 탁아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좋지만,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실태가 있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좀 넣어 주시고 또 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이나 화재보험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전면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재차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어제 우만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지금 이 동절기에 아이들이 난방 자체도 안돼있고 석유난로가 어린이 방에 가운데 설치가 돼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지도가 조금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불나고 나서 나중에 문책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은 귀중한 생명이니까 지도하시는 행정관청에서 세밀히 보살피셔서 직장 엄마들이 직장에 가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벌이부부 70만원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고해 드린 것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행정관청에서 일을 실시하고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따르는 것을 충분히 중앙에 건의안을 내셔서 맞벌이부부 월 70만원은 상당히, 요새 맞벌이 부부가 7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보육정보센타 설치방안도 해주십시오.

영추

김영추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또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께서는 부녀아동상담소라고 하셨죠?

박우양위원

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아동상담소장 강래화입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여성, 가내근로여성, 그리고 노후 보호여성들이 요즘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계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정말로 피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계도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 이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네, 여기서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근로여성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저소득 근로여성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않고 영세가정을 위한 파출알선운영이라고해서 무료 파출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5시간에 1만원, 또 우후 1시부터 5시까지 1만원, 또 1일 파출은 9시부터 5시까지 1만 7,000원으로 규정을 해서 그네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구임자가 368명이고 구직자가 136명입니다. 그간에 상호연결한 것이 1,386건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통보방법은 유선방송을 3회 했는데, 1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유선방송 나갈때마다 아예 자막에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고, 반상회는 저희가 좀 미진했습니다. 2회밖에 못했습니다. 각동에 반상회할 때 그리고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12시에 홍보하는데에 1회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한 셈이죠. 그렇게 하고 차량 365일 거기 2회에 각동에 배부하고 권선 한마당에도 장안구에 의뢰하고 권선구청에 의뢰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평수가 넓고 이런데서는 파출부를 쓰실 수 있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곳에다가 사업안내 및 파출안내를 기재를 해서 각 가정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반상회에 매달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 저소득 여성들이 좀더 혜택을 받아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소개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네, 괜찮습니다.

박우양위원

소개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소장님한테 그동안에 사례라고 그럴까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렇게 해서 갖다오시면 어떤분들은 한집에 잘 연결이 되면 한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례보다도 음료수, 고맙다고 음료수를 가져오세요. 이런걸 하면 안된다고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어떻게든 가계에 더 도움이 되도록, 이거는 우리의 성의니까 그러면서 음료수를 사오셔서 제가 받아먹은 적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음료수는 잡수셨다는게 아니고, 소장님이 그동안에 일하신 보람과 앞으로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또 주위에서 더 많은 분들을 소개를 해서 일자리를 구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주시는데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일자리를 구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분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94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저소득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지금 일부 주간지나 또 이런 업을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소개를 하셔서 얼마간에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음식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1년에 3만원만 내면 계속 소개료를 안받고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유흥업소나 시간제 근무 또 각 가정에서 파출부 시간제 이런게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수원시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의원에 입후보하면서 제가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여성에 대해서 해가 갈수록 많이 줄어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점.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윤략여성은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도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봐도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도 찾으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들어가는걸 저는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분이 다칠까봐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정화도 많이 되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업주 간담회까지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가보시더라도 막 지나가는 시민들을 막 호객행위하고 잡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에서 문 안에서 서있거나 앉아있지, 그전처럼 지나다니는 사람을 막 잡고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그 행위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 윤락여성이 줄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줄어드는게 아니예요. 지금 특정지역에서만 많은 단속과 보호를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느끼지만 사실 그분들이 호텔이나 여관주변으로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전지역에 현재 그 시설을 보면 굉장히 위생상으로나 모든게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건물을 계속 짓기 때문에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시설을 외국과 같이 건전한 의미에서 시에서 특별히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소장님으로써 생각은 어떠신지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시에서는 계획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의도는 사무실에서도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그로 인해서 인천도 가보고 수원도 가봤지만 그런데는 보면 대로변이 아니고 어떠한 한군데에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면 어떤 분이라도 가서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하고 오는데 저희가 수원시에는 이게 대로변에 있다보니까 큰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수원에도 지역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수원이 관광의 도시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 고려를 하셔서 특별사업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것은 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어떤 지역을 한군데 물색을 해서 그곳으로 하나 지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건 꼭 해야 되겠죠. 수원에는 어느 지역에 가봐라 하는게, 감사합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왜냐하면 인천같은데 옐로우 하면 벌써 거기가 그런 곳이라는걸 알고,

이광운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위원

박우양 위원님이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요보호여성만 취급을 하시는줄 알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부녀아동상담소가 역전에서 오피스텔로 이전하고나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점검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내 관내 여성이나 아동들은 아동보호소나 부녀상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홍보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만3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상담하는 심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자 가정으로써 정말 관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요원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집중영세민이 있는 곳에는 파출로해서 시간제도라고 아동을 상담해서 아동보호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내년도부터 부녀아동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아파트단지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과연 수원부녀아동상담소가 외지에서 온 사람 차비대주는 곳만으로 느껴지지 않게 상담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보지나 많은 정보매체가 있는데 이왕이면 정보지란에 수원부녀 아동상담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서 여러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김종훈 위원님 한분을 마지막으로,

김종훈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1페이지에 요보호여성 계도 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계도기간이 '93년 1월부터 10월, 10개월간 매주 수요일 20시부터 22시라는게 있죠?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네.

김종훈위원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소장님, 매주 수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못박지 말고 유동적으로 월요일날도 하시고 화요일날도 하시고 이런식으로, 매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요일 20시만 되면 어떻게 피하든지 이런 형식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수요일 20시에서부터 22시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도 하시고 토요일날도 하시고 금요일도 하시고 좀 유동적으로 해서 실지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되는 64%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끼며 참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공직자께서는 감사기간 3일간의 짧은 기간만 잘받고, 수감을 받고 모면하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꼭 개선할 점은 많이 지적하십니다. 이런점은 명심하였다가 꼭 개선해 주시고 소신껏 또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만이 바로 시민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소하시고 또 홍보부족으로 인한 그런 아까운 예산이 반납이 안되는 그것도 사전, 미연방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홍보부족이라는게 지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신분도 계시지만 다 그런분들께서는 여러 공직자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지적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녀나 아동이나 노인문제 관계가 이 모든업무는 여성과는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성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부모를 모시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 일로 생각하시고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선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다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장안보건소와 권선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장안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보건소장 송재홍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김종훈 위원께서 병·의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장안보건소장님, 권선보건소장님 두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의 9번에 병·의원 실태하고 괄호하고 간호원 정원, 무자격 간호원수, 병동수 이런 란이 있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김종훈위원

그 아래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간호사라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김종훈위원

간호조무사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 있습니다. 1년 코스로, 그 학교를 나와서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갖는 자격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무자격 간호사라는 것은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무자격 간호사라고 그러겠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간호사 자격증이 없든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무자격자로 취급합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의 병·의원에 지금 말씀하신 정식 간호사자격 가진 분하고 다음에 최소한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지한 그런분들이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 수원시 관내 병·의원에는 간호사 아니면 간호조무사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무자격은 지금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래서 위에다가 무자격 간호원 수라고 그래놓고는 통계란에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현재 통계란에 무자격 간호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무자격 간호사를 접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안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 수원의 병원이나 의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나오고 1년 코스교육받아 가지고 시험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다는 교육학교나 학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학원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몇 개나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학원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소장님 그거 틀리셨는데요, 둘 있는데요. 경기간호학원하고, 수원간호학원 둘있지 않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역전 나가는 쪽에,

김종훈위원

예, 매산동에 하나 있고요, 또 수원간호보조학원이라고 교동인지 어딘지 그쪽에 있다는데요, 두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운위원장

권선구 소장님 어떠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두군데입니다.

이광운위원장

두군데입니까?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두군데죠? 두군데가 맞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겁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말하자면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이나 의원에서 무자격 간호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도 간호사라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 가지고 그 약을 갖다가 환자한테 주는 역할과 동시에 주사를 놓는 d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았다면 그 간호사들이 제대로 주소정도는 놓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근육주사하고 혈관주사까지라도 놓아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병원에 갔을때는 그 역할을 못해요. 간호사들이 혈관주사를 한번 놓을려고 그러면 세, 네 번식은 놓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몸이 아파서 그야말로 요새 철장없는 감옥이라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달프게 아픈 환자에게 주사한번 맞는 것도 고통인데 두 번, 세 번 꽂아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혈관주사가, 또 실지로 제가 9개월전에 입원을 서울대학병원에 했었습니다. 한번 꽂으면 그만이예요, 수원의 병원에 입원해보니까 이건 뭐 네, 다섯 번 꽂아도 들어가지 않아요. 주사바늘이, 그러니까 확실히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적어도 간호사 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면 아마 주사정도는 놓을 그런 기능적이나 여러 가지 상식을 배웠을 것으로 아는데 사실 보건소장님도 병원의 무자격 간호사를 확인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죠?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주사놓는 능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두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의 어떤 체질상 관계로해서 주사부위를 정확히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한가지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능력상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혈관이 잘 안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100% 한번에 놓는데, 수원와서는, 그러면 최소한도 두 번정도에는 놔야될거 아니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꽂는다는 것은 자격문제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과연 옛날에는 의사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인술이라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상업적인 장사,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의사도 우선 인술이라는 것을 떠나서 장사해 본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자격있는 간호사가 없어서 채용을 안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하나 해줍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간호조무사 학원기관이 경기간호학원하고 수원간호학원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려고 해도 보사부에서 정원을 안늘려 준답니다. 몇 년이 그게 동결이 됐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보사부에다가 그걸 올렸답니다. 정원을 늘려달라. 더군다나 수원은 앞으로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이 생기면 아마 간호사들이 절대부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해서 보사부에다 어떻게 공문도 좋고 어떠한 행정계통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수원의 간호보조학원의 정원을 증원을 해서 수원에 간호사가 딸리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것이 보사부에서 결제가 나면 교육부로 간답니다. 교육부로 가서 시도교육위원회로 그것이 송부가 돼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정원이 경기도면, 경기도, 전국이면 전국으로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경기도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수원은 몇 명 증원 예를 들면 안양은 몇 명, 평택은 몇 명 이런식으로 이렇게 행정계통이 이런식으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작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계통이니까 통할 수 있을 겁니다. 보사부에 한달전에 모 과장이, 실무과장이 증원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것을 해주시는데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의 간호조무사 학원에 정원을 늘려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수원의 각 병원이나 의원에 조무사가 딸리지 않도록 원활히, 그리고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자격증 가진 그러한 사람을 채용해서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주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도, 정식으로 보사부에 수원시 의회 감사장에서 수원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려도 좋습니다. 이건 말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얘기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항상 저희 의료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은 수원을 위시해서 인근주변에서 환자들이 집중하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인력, 특히 간호조무사들 말씀하신 사항,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사부하고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정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의 간호인력 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더 내려가서는 교육부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안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수연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장안보건소에 대해서, 장안구 보건소에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이수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취지가 어떻든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와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소득방역 사업예산이 많이 미집행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예산이 없어서 방역소독하는데 문제점을 발췌해 주셨습니다. 상반된 의견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먼저 통합보건사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는 예방접종이라든가 환자진료, 가족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그냥 오는 환자들만 기다리고서 진료를 할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그러한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사업은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 전체적인 성인병이라든지 일반 환자치료 어떤 전염병관계 더 나아가서는 환경위생관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출장해서 진료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통합보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서는 장안구 조원동 77번지 지역에 57가구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57가구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려면 인력과 모든 것이 겸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기준인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문간호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있고, 금년 처음하는 것이라 나중에 성과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어떠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 지역의 생활수준은 어떻습니까? 조원동 77번지 일대 73세대 238명의 생활수준은,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 비교적 생활이 나은 지역 단위는 거양을 하고 생활수준이 우선 어렵고, 주변환경이 농촌형에 가까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올해는 검진이나 검사나 하고 치료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겠네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치료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93년도 예산집행내역중에 보사쪽에는 각 보건소마다 예산집행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데, 미리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보건행정을 해야하는데, 예산절차상 11월에 돈을 줘도 되는지, 11월에 보건기구를 늦게 사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 방역사업은 주로 소독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분무소독은 3월말∼10월, 연막소독은 4월∼10월 이렇게 일정기간동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이 지나면 끝나는 사업이고, 연초에도 1월, 2월, 3월은 사업이 시작이 안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구입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약품은 항상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는 11월에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 3월 내지 4월부터 약품을 사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수연위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 위원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족계획 시술하고 보상문제라든가 치료비 보상은 각 병원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으니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빨리빨리 지급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병원에서 시술자라든지 환자를 빨리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급을 해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말씀은 가족계획사업 시술비 지급관계는 저희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영달받으면 바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180만원이 서 있는데 하나도 지급을 안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거택이나 자활이나 의료부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예산이 전도되면 빨리빨리 병원에 주셔야만 의료부조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 그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긴밀하게 그것을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시술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신경써서,

이수연위원

저는 병원마다 안 가보고 소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이 그래도 있고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각 병원이 기피하지 않게끔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부조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구 보건소에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서 없는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은 보건행정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의료부조자 관계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일련의 모든 사항을 병원에서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해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말씀 질의 드릴까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 감사때면 거치고 넘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원에 방역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네군데입니다.

주성광위원

수원에 전체 네군데 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쪽에 네군데입니다. 권선구가 다섯군데, 장안구가 네군데.

이광운위원장

주 위원님, 방역관계는 다른 분 질의가 계시니까 그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오찬성 위원님과 염상천 위원께서 소독실태나 방역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찬성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위원

오찬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70만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는 양개 구 소장님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를 비롯한 31개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장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분무기와 방역연막소독기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기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에 맞지 않게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소독은 1년 연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만 사용을 했다가 비치를 해서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비치되어 있는 장비중에서 약 40%에서 50%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보건소자체의 장비와 기타 방역협회에서 지원을 해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장비를 지급을 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을 누누이 보건소에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즉각 시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행정감사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특수장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장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말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예방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알고계신 이러한 자료보다는 실질적인 예방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장비가 보건소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소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각 동에 연막소독기 하나, 분무소독기 하나 이렇게 권선구까지 포함해서 31개동에 각각 한 대씩, 다시 말해서 두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에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개동당 10만원의 수리비를 세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고장이 나면 보건소로 가져오곤 했는데, 금년에는 수리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보건소로 오는 경우는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한 개동에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가 각각 두 개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각동 마다 기존에 있는 각 한 대 해서 두 대에다가 내년도에는 분무기, 연막기를 각각 두 대씩 추가로 사줄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31개 동입니다만 양 보건소에 여섯 대 해서 37대, 가격은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수동식 분무기를 역시 37대 소요액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소요되는 장비로서 오토바이, 그리고 동에도 오토바이를 하나씩 사줄려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동에서 장비와 인력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 합리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편성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되고, 소독인력에 대해서는 22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인력이, 사실 작년까지도 동에 소독방역수가 한 사람도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수원시가 8명, 권선구가 4명, 장안구 4명해서 8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2명을 확보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하자면 장비, 인력, 예산 3박자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을 해서 하계연막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힘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예산편성에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오찬성위원

성의 있는 답변과 말씀에 대하여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의 건강은 어디까지나 조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만큼 중요한 방역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방역비에 대한 할당이 양개 구청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같은 우리 수원시민이면서도 양개보건소에서 평행을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장안에서는 '93년에 187원씩 되어 있고, 권선에서는 17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이 권선구에 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정이 139원 이정도라면, 특히나 내년도 예산은 방역비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양개 보건소에 평행을 유지하는 예산상의 비율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구역이, 일반행정구역은 3개 구 입니다만 보건소 행정구역은 장안, 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구가 관할하는 동이 현재 16개 동입니다만 12월 1일부로 동이 하나 분리돼서 17개 동이 되고, 권선구가 15개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독인건비 계산하는데서 약간, 예산액은 틀림없습니다만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수는 동 숫자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찬성위원

양 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4년도 감사때는 보다 시민건강을 위한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에 관심이, 모든 시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보충질의 답변은 장안구 소장님 잠깐 쉬시고 권선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요, 이게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장안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마저 다 한 다음에 끝나면 바로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광운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염상천위원

소독 내용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소독실태에 관해서죠?

염상천위원

네.

이광운위원장

네, 그점에 대해서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각 동별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조건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별 주민의 불편없이 잘 행정을 집행해 주시는 양개 소장님들께 우선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각동의 소독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장안구 11개동에서 11개동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될 소독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염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율전동이라든가 어떤 동을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동별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전체적인 의무소독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요,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요, 우리 율전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27회가 돼 있다고 유인물에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12회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자체에서 연막을 한 것은 61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는 36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을 보자면 율전동은 세 번째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장동이나 정자2동 같은데는 71회, 74회밖에 안했습니다. 실적이,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1개동에 우리 구에서 몇 번 실시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을 아까 동별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분무소독을 일주일에 6회, 그리고 연막소독중에서 휴대용 연막 소독은 주 3회∼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립자 살포소독은 일주일에 1회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에 저희 보건소가 나가는거고 일주일에 동을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일주일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염상천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1개동에, 즉 다시 예를 들어서 율전동에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주 6회를 나오고 또 휴대용은 6회를 할 수 있고 차량용으로는 3회를 실시한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16개동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동인데, 분무소독을 한번 나가면 A동도 나가는 김에 하고 B동도 나가는 김에 하고, 또 연막소독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역만 설정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한번 나가면 두 개 내지 세 개지역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에 여섯 번씩 한다는 것은 한 개동을 일주일에 여섯 번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계획에 의거해서 소독수들이 분무소독을 일주일에 6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나간다 이런걸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주에 6회이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어느동을 가든 일주일에 한번은 활동을 오겠네요. 한 개동은 소독이 되겠네요. 소장님,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염상천위원

바로 그 말씀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하다보면 2주에 한번씩 나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어느 동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일주일은 너무 많고요, 보건소장님 사실대로 진실되게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한달에 말입니다. 1개동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율전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소독수를 배치를 4명이 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주요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느해에 못지 않게 방역소독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소독수들이 너무 심하게 한다 할 정도로 저희가 강행군을 했습니다. 특히 율전동의 경우는 방역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소독수가 한사람이 동에 상주해서 배치되어서 동장 지휘하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을,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그렇게 한걸로 확신을 합니다.

염상천위원

바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소장님이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소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율전동 같은 경우는 그 소독수가 한명이 완전히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유인물은 그 동에서 그거 실시된, 어떻게 정말로 그 원리원칙대로 소독이 되고 있는지 않되고 있는지 그것은 소장님이 모르시면서 그저 각 동에서 소독했다라는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겁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우리 장안구에 규정이 돼있는 일주일에 아니면 주에 6회를 간다. 2주에 한번꼴이 들어간다 하면 그 규정대로만 우리 장안구 소장님이 방역소독을 실시만 해준다면 절대 우리 주민들이 그런 질병이라든가 모든 소독에 대해서는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또 불신임을 안 가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율전동은 몇 번 소독을 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율전동은 236회를 했는데 파장동에다 대하면 어마어마하게 파장동은 인구 비례가 돼있는 동네인데, 어떻게 파장동은 71회가 돼있으며 율전동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파장동, 정자2동 같은데는 36회, 또 27회, 또 37회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상주하는 소독수를 뒀다. 그 소독수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독수는 60이 넘으신 노인입니다. 그 분이 소독하는 분무기를 메고서 나가봐야 사실 그 관내를 다 도느냐 돌 수도 없는 처지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미비하게 소독이 되는거지 정확한 소독이 안된다는 것을 소장님께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인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예기는 우리 장안구 보건소에서 정말 방역소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계획된 소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실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로얄벤 F라는 약은 뭐에 쓰는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로얄벤 F는 연막소독할 때 쓰는 살충소독제입니다.

염상천위원

그거는 월별로 묻겠습니다. 월별로 몇회를 하게 돼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답변이전에 말씀드릴 것은 의무소독시설이 있고요, 또 각 동에 나가서 하는 소독이 있는데요, 의무소독시설은 한달에 한번 해야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무슨 큰 병원이라든지 또는 큰 시설, 또 2개월에 한번 해야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월별로 정해져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의무소독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소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무소독시설은 여관이면 여관에서 자기들이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것이 의무소독시설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주택가 이런데를 소독을 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법에 몇회를 하라 이러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보건향상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정말 방역소독에 대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만나는 분들이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왠 방역소독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이러한 칭찬겸 격려를 들었고, 여기에 다른 지역보다 율전동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에 방역소독수를 한사람 전담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일 방역소독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한 소독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거기 소독수가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수를 배치까지는 하지 않고 인건비만 배정을 해주면 사람은 동에서 동장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없는 사람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동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얄벤은 분무기로 하는거죠? 그 약품을 가지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연막소독제로 살충제입니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프로킬라 B라는 것도 있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프로킬라 B는 연막소독의 살충제입니다.

염상천위원

첨가제죠? 이게 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약제 1 에다 경유 115 를 섞어 가지고 116배로 희석을 해서 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가지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프로킬라 B가 월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는 1 를 쓰고, 2월에는 0.5 를 쓰고, 3월에는 2.1 를 쓰고, 8월에는 4.75 를 쓰고 그러면 그 약품이 똑같은건데 월별로 지금까지 동마다 다 소장님이 소독실시를 하신건데, 우리 '93년도 방역소독예산이 6,15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이번에 '94년도에 이 예산은 다시 증액을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두더라도 그러면 프로킬라 B라는 월별로 소독을 하시는데, 소장님이 그 소독을 하실적에 어떻게해서 약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왜 그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약품배정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배정을 받는데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일괄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서동 같으면 화서동에서 쭉 프로킬라 1 전부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쓰는데도 있고 적게 쓰는데도 있습니다. 같은 1 를 가지고, 그럼 적게 쓰는데는 남고 많이 쓰는데는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자란데는 저희가 배정신청을 하면 즉시 배정을 해드리고 남는데는 그것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동에서 보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여러 가지 보사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납품재고가 있을 경우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너희들이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소독계획서와 함께 필요한 약품을 신청을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킬라면 프로킬라를 어느 동에서 얼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한 양을 신청했는지 검토한 후에 약품을 배정을 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킬라가 동에서 소독을 했을적에 바로 지금 소장님이 그런걸 시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냐 그 동에서 방역이 실시될 때 프로킬라가 규정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 면, 1 , 그러면 고정적으로 어떻게 매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장님이 각 동마다 거기에 프로킬라를 배합하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라는 홍보도 해주셨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몇월에는 1 어느 달에는 0.5 , 2.1 , 4.75 어떻게 해서 같은 약을 소독을 하는데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독약에 대해서 각 동에다 지시를 내려주실 때, 또 홍보를 하실적에 하는 것을 몇 를 타야만이 정상적인 소독이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민들이 주로 의심을 하는 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연막차가 윙하고 지나가면 말입니다. 그 속에 물이 섞여 있는지 비눗물인지 시민은 모릅니다. 보건소장님이 정확하게 방역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우리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거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게 어떻게 규정된 양이 들어가면 정확한 소독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거죠, 우리 시민이. 그런 방역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틀림없는 소독을 하는구냐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이런 감사자리가 아니었다면 소장님, 저 자신도 지금 몇 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몰랐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광운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고 소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될 걸로 보고 보충질의가 계시니까 염상천 위원님께서,

염상천위원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광운위원장

말해 주세요.

염상천위원

그래서 우선 모든 소장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괄적으로 각 동에다가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방역소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주성광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먼저 홍장유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소장님, 지금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연막소독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전시효과만 내는 것 아닙니까? 가끔식 가다가 차가 붕붕대고 뿌려지고 지나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50년대입니까? 60년대입니까?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거 같아요. 일반이 생각할때는, 전시적인 효과만 내는거 같은데요, 이건 소장님이 말씀좀 해 주시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이 50년대나 이때 같으면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약제라는 것이 상당히 살충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독을 하면 뒤에 반드시 살충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쑥한번 지나가면 구름 지나가듯이 별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인식되는 것도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상 소독을 해 보면 효과라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계획에, 여름이 되면, 하절기가 되면 그전보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현재 각종 전염병, 해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전시효과라고는 생각지 않고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는것만은 틀림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효과가 있긴 있군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알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장안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성광위원

제가 질문을 내서 홍 위원님만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한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질의 할 겁니다.

이광운위원장

양보를 하신겁니까? 그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피로하실걸로 생각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던 수원시내에 방역업체가 얼마나 되며, 이 문제는 작년도 감사에서도 우리가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 수원의 방역업체들이 서울이나 주변도시들의 덤핑 시세로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보건소 소장님이 넓으신 관찰이라고 그럴까, 행정차원에서 지역의 방역업체들이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연막소독기 보수비쪽으로 각 동에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연막기가 노후돼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꼭 10만원이 동등하게 다 들어 간다는 규정은 없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어디에 수리를 하는 수리병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님 차원에서 일괄적인 보수를 해주고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체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무조건하고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많이 고칠 것도 있고 적게 고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소장님이 조장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몇가지 질문드린 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주성광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방역소독업체가 장안구쪽에 넷, 권선구쪽에 다섯 곳 해서 전부 아홉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이게 감사에서 지적되고 거론된 사항인데 관할구역내로 그렇게 제한해서 외부업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사항인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수원시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의 90%이상 인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규정에 보면 "방역소독업체의 관할구역은 도의 행정구역 관할구역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한, 지적이 되곤해서 그것을 해당 시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도에도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년에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저희 관할구역내에 있는 업체를 육성한다고 그럴까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러한 관할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규정상은 그렇게 도 관할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죠, 이것이 관할구역의 업체보호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원칙으로 했을때에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다른 타지역에서, 말하자면 덤핑가격으로 소독을 하다보면 거기에 좀 싸다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소독을 하고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수원시 시민의 한사람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것을 지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연막소독기 수리에 대해서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연막소독기 수리는 저희 수원시 관내에 권선구 오목천동쪽에 방역소독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는 상당히 용이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만원을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주 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을 10만원을 보고 주더라도 남는데는 그걸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남으면 반납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만원씩 주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주성광위원

소장님, 말씀이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게 아니고요, 수리를 일괄적으로 소장님 지휘하에 맡아 주시면 수리분야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고치러 가서 수리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또 전문분야를 알고 수리를 했을때는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수리비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의적인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어느 가정,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우리 위생이라고 그럴까 건강관리에 보이지 않게 피해를 많이 주는 바퀴벌레가 지금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집을 짓고 2년도 안돼서 바퀴벌레들이 움집해 있는 보이지 않는 위생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이 바퀴벌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어느 구역적으로라도 바퀴벌레 소탕에 뭔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바퀴벌레가 아마 가정마다 많이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소위 공중보건적인 차원에서 부락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모이는곳, 그러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독을 해 왔고 각 가정을 대생으로 해서는 방역소독을 여태까지 시도를 못했는데요, 이 사항은 꼭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부탁드립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박선옥 위원님.

박선옥위원

간단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에서 보건소에서 말이예요, 이걸 방역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 세사람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세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9시부터해서 6시까지 할때도 있고 또 야간에는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야간은 여름철에 야간 근무시킵니까? 언제 야간근무 시켰어요? 주로.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주로 여름에 연막소독할 때 야간근무를 시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충제를 뿌리면서 흡입할 경우가 많다고 보시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박선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사실 소독하시는 분이 상당히 중노동에 격무고 그러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한 소독제를 항상 뿌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의 그러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각도에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의 소독을 갔다 오면 우선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비를 내년도에는 120만원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소독을 갔다오면 바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한달을 정해놓고 보면 한달을 매일 같이 소독하게 돼죠? 어떻게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일요일날은 쉬고요.

박선옥위원

일요일날은 쉬고, 장안구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요원들이 한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교체되면서 장기간 공백은 아니고 며칠 공백이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독한 살충제를 흡입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계장이 굉장히 야간근무를 밤 10시까지 강요하고 그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 주간에 하나, 야간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면 좋은게 뭐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소독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를 쉽게 느낄수가 있겠죠? 집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시효과도 보는데 물론 이것은 살충, 예를 들어서 모기라든가 일반 벌레들이요,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낮에 뿌릴 수도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20 통을 짊어지고 지렛대식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타로 하는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짊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짊어지고 그 사람들이 몇시간 동안 근무하는 걸로 보세요? 하루에 몇시간 동안 일을 하는걸로 보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분무소독은 9시부터해서 퇴근시간까지로,

박선옥위원

퇴근시간이죠? 그러면,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동하는시간 쉬는시간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빠지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시간 정도 짊어지고 실지로 뿌리는 시간이 몇시간 될 것 같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적어도 3시간, 4시간 정도되지 않겠나, 정확한 시간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짊어지고서요, 지렛대로 누루고 그러면 힘듭니다. 저도 농사지으면서 논에 나가서 그것을 해 본적이 있지만 3시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예요. 그럴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고 1개동에 뿌리는 지역이 아주 고정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지역이 불결하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뿌리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그래요. 전체적인 소독도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병균이라는게 또 벌레라는 것이 한군데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 잡을 때, 전체소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굉장이 위험지구라든가 약간 불결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마 그런식으로 계획을 짜셔야 될걸로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간소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분무소독은 크게 일괄을 받아도 지장이 없습니다만 연막소독은 하나의 입자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에 태양이 있을 때에는 공중으로 날라가고 지상으로 잔류하는 현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해야만 소독효과가 연막소독에 있어서는 거의 그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1개동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일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소독할 용의 계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1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할때에 방역취약 이런데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 있다든지 웅덩이가 있다든지 또는 축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안하느냐? 그 외의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봐도 느끼지 못하고, 주민들 한테 알아봤습니다만 소독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 보면 수원이 나환자가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나환자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예산승인에 보면 나환자치료 및 검진, 이동진료비로 해가지고 168만 5,000원에서 16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나병이라는 것이 특수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나환자는 없으나, 항상 모든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환자, 나병 검진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나병검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 피부병과에 속하기 때문에 나협회 경기도지부가 조원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 관내면 관내에, 피부에 이상이 있다해서 진료를 받겠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협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진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장안구보건소까지 나와서 진료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의 이상한 환자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본인이 직접 나협회지부에 가기도 하고 나협회에서 계획을 세워 몇월 몇일에 장안구 관내에 이동진료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몇사람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진료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박선옥위원

나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나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병의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특수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협회에서 주관이 되어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얼마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액수를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나환자가 없다면 보조해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러나 특수 피부병을, 진료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진료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필요합니다.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장안구 보건소장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요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로하실테니까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선구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식 위원님, 오찬성 위원님 보충질의 계세요?

오찬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안소장님 수고 많으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권선구 관내의 방역실시에 대한 시범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범동에 있는데, 16개동에 4개 시범동 선정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4개동에서 연막 실시회수가 약 420회입니다. 총 16회 동에서 527회인데 현재 시범동 선정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 시범동에는 420회이고 전체는 527회인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로 24개동에 어떠한 유행성병의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그 많은 연막을 실시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정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4개동은 권선구지역, 4개동은 장안구 지역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범동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방역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한 네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1개소, 권선구 3개소를 잡아서 실시했고, 소독횟수가 많은 이유는 자체적인 소독장비인 연막소독기와 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매일 소독이 가능 했습니다. 나머지 동의 소독횟수가 일정하지 않고 10회 내지 20회내로 끝나는 이유는 각 동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집중해야겠다고 결정한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소독 횟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취약지역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5월과 7월에 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권선구 지역에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판단해서 보건소가 직접 나가서 하기 힘든 지역을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로 매교동은 연막소독이 연 10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범동은 105회씩 실시되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은 시민이 많고, 예로 공공장소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라고 빨리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동이 선정되어 있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전염병 발생율이 높은 그러한 곳을 취약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동, 이러한 동이 어떻게 같이 취약지역으로 되어서 시범동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취약지역을 지정한 것은 보건소에서 활동하기 편한곳이 있고 동에서 동장이라든지 동직원의 관심사가 많은 곳,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곳을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오찬성위원

10회와 105회는 형평이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시범동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동이 시범동으로 되어서 실시할 것이니까, 앞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오찬성위원

그럼 앞으로 시범동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대부분 확대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장안구에서는 이런 시범동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장안구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앞으로 이러한 시범동이 있다지만 '93년도에 실시한 것과 같이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회와 105회라는 것은 너무나 같은 주민들 생활에 전염병 예산사업이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고를 해서 골고루 우리 시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안계신 것으로 보고 김경식 위원께서 불량약품 단속실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불량의약품 단속과 약무사 감시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점검실시 절차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병원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 점검실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상반기에는 약사회나 의사회등 기타 단체들의 자율 감시가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자율감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렇고, 실시하는 것 중에는 여론이나 주변의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수시 감시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경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2회든, 1회든 일단 실시하게 되면 점검자가 들어와서 시정지시라든가 복명을 하게 되어 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복명후 기간은 몇일입니까? 예로 시정지시가 떨어졌다 하면 몇일이나 걸립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단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주일이면 1주일동안 단속한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그후에 여기에 대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분관계를 결정해 갖고, 그 다음에 처분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시장, 부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는 구청장 전결이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입니다.

김경식위원

보건소는 시장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부시장님 전결입니다.

김경식위원

예로 상일약국 하면 상일약국을 점검한 결과 점검나간 담당자가 시정지시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 그 지시기간을 몇일 주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기간은 어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한달이면 되겠다 하면 한달, 아니면 즉시 시정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복명자가 그날 당일 갔다와서 복명해서 그 이튿날 시정지시면 지시해 가지고 14일동안 기간을 줘야지요, 14일 동안 시정지시 기간을 해가지고 다시 복명하게 되어 있죠. 확인,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1주일이든, 3일이든 업무정지를 맞았을 때 3일동안이나 1주일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잘 아는데 보건소의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정지 3일이든 1주일이든 나가면 그것이 15일 정도면 한번 마지막에 가서 볼둥 말둥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영업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김경식위원

정검 실시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인력이 모자라니까 못하고 또 약사회나 의사회나 이런데는 전부 다 자기 식구니까 나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내굽지는 않잔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기히 잘못된 것을 해서 업무정지 3일을 당하든 1주일을 당하든 정지로 행정처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의 영업이니까 3일동안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 더 느끼게 되니까 그것을 방치해 두고 나서 3일 지나면 완료, 완료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점검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걸로 그냥 끝을 내고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국의 의료행위는,

김경식위원

보건소에서 앞으로 약국 같은데서 하는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보로 들어온 것이 현재는 없는데, 있으면 조치하고 약사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강력히 규제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소장님, 정보를 받아서 하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나가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고 수시로 나가서 약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대책은 '94년도에는, 거기에 감시원이 없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무감시원이 한명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보건소마다 한분씩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한분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매일 다니지는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경식위원

그런 것은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94년도에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시내에 약국이, 행정기관에도 보면 초과 약값, 초과판매 이런것도 보이는데, 현재 남문쪽의 큰 도매업이라고 할까요? 대형약국하고 약값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도 소매를 하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단 표준소매가가 지금 내려온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소매가의 10%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는 것은 일단 가격을 난매라고 그럽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도매 비슷하게 행위를 하고 있는 도매당 약국이나 보건 약국 이런데는 그럼 타 약국의 10%이하는 더 안받습니까? 차이점이 10%밖에 안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장안구 소관이라 제가 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장안구 보건소장님 어떠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소위 남문통에 대형약국에서 값을 싸게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지역에 약물감시를 할때는 그러한 가격에 대한 싸게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약값이 싼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몇 개 약국 때문에 타 약국의 영업에 지장도 있을 뿐더라 더군다나 이 큰 약국에서 도매행위만 한다면 인정을 하는데 소매행위도 하면서 도매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 허가가 소매허가 아닙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소매입니다. 저희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거기는 아직도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약품 싸게 파는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해서 몇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표준소매가의 준수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보건약국도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세 번이네요. 3차 위반을 해서 7일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보건약국 7일 문닫은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9월 10일자네요. 이렇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려도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전부다 나오네요, 남문로 약국도 표준가 위반 몇 개 약국들이 전부다 남문통이네요. 세 번이상 적발이 됐을 때는 행정조치가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1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취소예요? 그 이상은 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회째 걸리면,

이광운위원장

상습행위니까 가중처벌이겠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폐쇄가 아니고요, 가중처벌 되어서 영업정지 일수가 1개월로 그렇게 5차까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가중해서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약사법은 굉장히 약하네요. 대중음식점은 보건증만 없어도 1차 걸리면 7일 영업정지고 그런데 약국들은 3일 그것도 2차도 3일이네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1차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고 2차때는 3일, 3차때는 7일입니다. 그리고 4차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약국이 7일동안, 언제입니까 9월 10일인가 문닫은걸 못봤는데요.

김경식위원

그래서 지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이 아무리 무서워도 강하고 해도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은 영업이다보니까 그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영업이다 보니까 하실 욕심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해도 슬쩍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고 문열고 영업하면 된다 이런 실태거든요,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봤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감시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정말 일주일 영업정지를 먹었으면 일주일동안 감시원이 나가서 복명을 하고, 그렇다고 여기 점검한 것을 보면 상·하반기 다해야 1개 보건소에 열군데도 안됩니다. 영업정지 먹은 것이, 그러면 충분히 혼자라도 이 일곱군데를 기간동안 순회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나갔을 때는 영업정지 딱지를 직접 감시원이 갖다 붙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직접 붙입니다.

김경식위원

직접 붙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는 저번달에 한군데 한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금년에요? 그걸 문에다 직접 붙이면 고객들이 고발도 안들어가요? 그냥 행정우편으로 붙여 주시는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것은 증거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이광운위원장

우리 김경식 위원이나 김종훈 위원 말씀들으면 정지를 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한다는 지적이신데 그렇다면 셔터를 내리시고 클로우즈 시킨 다음에 완전히 봉인해 버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봉인을 하셔서 그걸 훼손시키면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봉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실시한 것은 한군데 밖에 안해 봤는데요.

이광운위원장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직접 나가서 봉인했습니다. 사진 다 가지고 나가서 확인했어요. 구인당 약국에 대해서는요.

김경식위원

여기 새시대약국은 비약사 조제판매로 영업정지 15일 맞았거든요, 장안구 화서동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거는 권선구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거는 제가 탓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세워서 '94년도부터라도 기히 영업정지를 내리셨으면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질의 조금만 할께요. 약국에서 그전같이 약국 자격증을 빌려다가 영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요새,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다 개선이 됐습니다.

김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어서 안마시술소 운영실태 및 변태영업 단속, 계도실태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사부령 제881호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권선보건소 관내 9개업소, 장안보건소 관내 3개업소에 대한 퇴폐, 변태영업 지도단속과 무허가 안마시술소 계도현황을 권선보건소 김찬호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보면 권선구 보건소, 장안구 보건소 이런 자료도 있는데 금년 2월 1일 팔달구청 개청이후에 보건소명칭을 구를 넣습니까? 그냥 장안보건소, 권선보건소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조례에는 수원시권선구보건소, 수원시장안구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그냥 권선보건소, 장안보건소 이런 자료가 있고요, 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보건소가 맞습니다.

박우양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까지 안마시술소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보건소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명성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5회에 걸쳐 가지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경마장 안마시술소는 1회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온천장 안마 시술소는 2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암 안마시술소는 3회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건들의 대부분은 퇴폐행위 및 음란행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면 명성 안마시술소, 경마장, 온천장, 백암 안마시술소들은 단속이 돼서 시정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폐업을 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영업을 합니다. 이게 안마시술소의 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명성 안마시술소에 업주가 윤은숙씨 였다가 권재호씨, 권인희씨, 김선희씨 등으로 업주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폐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경고이상 받고 시정이 안되는 경우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들어가게 돼있지만 일단 폐업이 되는 바람에 다음 업주에 의해서 경고가 되는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무허가 업소들에 대해서 신신 안마시술소, 백암 안마시술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두 업소를 적발하게 되어서 업주 및 종업원들을 처벌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업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려고 '90년도부터 계속 보사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남자로 대체하는 방안과 밀실인 것을 개폐하고 개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한 장소에서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업주가 와서 개업을 하더라도 계속 벌이 연결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올려봤습니다만, 지금 보사부 사정에 의해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시각 장애자들이 사회적인 복지대책이 완전히 근본대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개선하다보니까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미봉책인 해결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주와 만나가지고 계속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지도를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시청 앞에 있는 청수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허가사항이지만, 안마시술소가 보건소의 시설기준에 맞게끔 서류가 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시장, 군수의 어떤 권한으로서 제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과 준하는 것이 안마시술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한을 못하고 그냥 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 관계규정상 어떤 제한을 못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점은 제가 앞으로 보사부에 또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거기에 종업원이 지금 남자, 여자, 여자가 2/3이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마사 종사자가 가보면 0.3이하의 시력을 가진 시력 장애자가 아니고 가보면 신체건강한 남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종업원이 나니고 뭡니까? 보조원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단 안마사를 제외하고는 종사자라고 구분되는데 지금 종업원이라는 것은 맹인을 안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성같은데는 4명에서 7명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카운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취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사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양위원

시력장애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주는 시력장애자는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고용해서 실질적인 업주는 정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외적으로 파악된 것은 시각장애자께서 원장으로 돼있어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게 돼있고 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각장애자를 등을 쳐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런 업주들을 단속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양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안마시술소가 건전하게 이용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현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죠, 인정을 하는거죠? 보사부에서,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인정합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앞으로 이 안마시술을 해서 낫는 병명이 뭡니까? 특히 좋은데가 뭡니까? 선전을 많이 하라고 보사부장관이 대한안마사협회에도 전송을 보낸 문안이 있는데요, 안마시술소 건전화를 위한 자율개선요청이라고 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적극 홍보를 해서 안마시술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살라고 돼있는데, 또 어떤 명에서 좋은지 알아야 갈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단 안마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의료행위중에서 대중요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신경통이나 요통같은게 있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법의 하나로써 안마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의료행위로 들어가 있어서 그 허가는 시각장애자들하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요.

박우양위원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하게 돼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24시간 하게 돼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왜 다른 영업은 심야업종을 제한하면서 어째서, 병 의원도 밤새도록 하는데가 있습니까? 24시간,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병원은 없는데요, 종합병원들은 하고 있고요, 일반 의원들은 대부분 저녁 7시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안마시술소도 규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자율적으로 원장님들이 일반의원 원장님들께서는 7시까지 진료행위를 하고 자율적으로 문닫는 거고 언제 닫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시력장애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거겠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특혜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김종훈 위원.

김종훈위원

아까 소장님이 안마시술소 시청 맞은 편에 있는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청수 안마시술소입니다.

김종훈위원

허가가 없이 하는 것 같이 표현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과정이 안마시술소에 시설기준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발안실을 갖춰야 되고 휴게실을 갖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다 맞아요, 그리고 원장이 시력장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서 제한할 수 있는게 없고요, 용도도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허가가 나갔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나갔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여기 없네요, 그리고 매산동 역전시장 입구에 안마시술소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알고 계신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매산1가요?

김종훈위원

2가쯤 될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손 안마시술소요.

김종훈위원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매산동에는 안마시술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경마장 안마시술소, 신신 안마시술소, 약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여기엔 하나도 없잖아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거기에는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게 허가가 다 나간거냐 이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김종훈위원

합법적인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합법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럼 안마사는 제가 알기로는 안마사 자격증이라는게 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내의 각 안마시술소에 다 자격증 소지자 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다 소지자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우리 매산동에 안마시술소가 3개나 있는데 여기 자료에 하나도 없죠?

박우양위원

여기 자료에 있어요. 경마장, 신신, 약손.

김종훈위원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따로 있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는 제가 하는데 장안구는 제가 안합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신신인데 신신하고, 소장님 백암안마시술소는 무허가 안마시술소로 고발이 되어 있다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내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허가가 되면 저희가 단속이 안되고 경찰에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나야지,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장이 바뀌는 순간의 공백동안에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 자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자료에 없나 본데요? 여기는,

박우양위원

제 자리에 있습니다. 갖다 보실래요?

이광운위원장

소장님, 안마시술소입니까? 무슨 시술원입니까? 공식 명칭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럼 원장님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소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안마시술원이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명칭이 확실하게 안되어,

염상천위원

소장님, 이걸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요, 팔달구 팔달로1가 133, 종로 안마시술소라고 그래가지고 임헌우, 개설자 말입니다. 박승중이 박호준이 이분들이 다 맹인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전부다 맹인입니다.

염상천위원

아 그럼, 허가기준에 맹인이라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 개설조건에 원장은 맹인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소장님, 허가조건에만 미달 안되면 허가는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맹인이 사업자금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사업자금 출처는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분이 지적하셨지만 명의만 빌려주고 그리고 사업을 건장한 아주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분이 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운영을 하죠, 뒤에는 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시설이나 임대료나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자돼야지만 개설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투자한 만큼 회수하기 위해서는 퇴폐나 변태영업을 자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갖추었다가 아니라 실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런 업소가 증가되는건 다 바라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와서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춰놓고, 허가기준에 맞는다면 얼마든지 수원시내에는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맹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과연 능력있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장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은, 안마시술소 승인은 저희가 직접 승인받는 과정에서 한군데 거치는데가 있어요. 안마시술소 협회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서를 받아야지만 저희 서류에 첨부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시장님 허가 사항입니까? 보건소장님 허가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 전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것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계십니까? 이영근 위원 한분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마시술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이영근위원

자격을 취득하는게 어디서 취득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자격증입니다. 일단 안마사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고서 시험에 통과되면 자격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대상은 일반 시각장애자들을,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전부 시각장애자들입니다. 일반인은 안되고요,

이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몇분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예로 안마사가 시각장애자가 아닌 일반정상적인 사람이 안마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서 퇴폐행위를 하는데가 몇군데 있나봐요. 법을 위반하는데가 이점에 대해서 단속자체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몸이 불편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퇴폐행위를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다 보니까, 사실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렇지만 저도 들은 얘기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시각장애자가 아닌 일부 건강한 아가씨들이 와서 안마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퇴폐행위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각별히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절차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적발시,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처음 적발시 경고입니다.

이영근위원

경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퇴폐행위만 말씀드리면요, 경고 그 다음에 2차 위반때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때는 폐쇄입니다. 벌써 1차만 되면 스스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그렇게 한번씩 적발되었을 때 말이죠, 지금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서 허가를 안내주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장소에서 허가를 명의 변경을 안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보사부에 건의는 해 보았습니다만 보사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규명을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이영근위원

물론 시술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내역이 강하게 나간다면 아마 그렇게 퇴폐나 변태영업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분내역이 미미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1회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순간에 명의변경 소유자 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안마시술소의 현실인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발언하시는 소장님께서 보사부하고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도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충분히 위에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 관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이민제 위원께서 의료기관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민제위원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양개 보건소장님들 그동안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적합 의료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현재 우리 수원시 병·의원의 조치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그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93년도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그동안에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만 시정지시내용이 이렇게 잘된걸로 제가 느끼고 각 병·의원을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구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그동안 해오신 소감을 한번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민제 위원님께서 2년전부터 우리 수원시 병·의원에 대한 병상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많은 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병·의원의 병상추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의료법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에 의료수가 증가에 따른 그 대책이 지금 행정부로부터 법 개정 및 여러 가지 사항이 안되어 가지고 생기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지금까지 강력히 고발이나 시정지시를 계속하고 원장님들과 계속 대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원장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행정처분의개선 사항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 그동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홉 개의 의료기관을 적발하여서 지금까지 여섯 개 의원에 대해서는 병상이 다 20병상이하로 교체가됐고 그 다음에 세 개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으로 허가 변경중에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이춘택 정형외과 그 다음에 백성의원, 수원신경외과입니다. 이춘택 정형외과는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서 지금 용도변경을 하여서 조만간 병원으로 허가를 득할 예정이고 백성의원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용도변경이 들어와서 조만간 병원을 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단지 수원 신경외과는 그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1월달쯤에 예정되는 정내과 병원에 들어가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모든 추가병수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원에서 가장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해본 결과 수원에 상당히 많은 병상이 부족함에도 지금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선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법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들은 내년에 가시게 되면 걱정 안하시고 병상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민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혼자 병·의원을 다녀 보았고 또 우리 소장님도 바쁘신 시간내서 저하고 같이 다녀주셨는데 제가 느낀 점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이춘택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장님을 직접 찾아서 만나보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주차부지, 병원으로 승격을, 병상이 한 145개되다 보니까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가 제일 우선 난제죠? 제가 알기로 그 옆 부지를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부지를 아마 확보를 한걸로 알고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고 현장에 나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백성병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원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제가 느낀게 뭐냐하면 물론 법에 규제도 법을 준수해야 우리가 법은 만인에 평등을 해야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은 준수를 하되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빨리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년이 되도록, 제가 그래서 다녀 보았어요. 왜 이것이 안되느냐? 해가지고, 다녀보고 직접 의견도 듣고 확인도 해 보았고 그런데 안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관료주의 너무 잘못되어 있다. 체계가, 뭐냐하면 너무 법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주차부지 확보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을, 병원원장이 쫓아다니면서 행정기관에 이걸 주차부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을 소요를 해도 안되는 거예요, 조건이 왜 안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하시기에는 어렵고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은 협조행정기관이니까 협조체제를 이루셔 가지고 빨리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주차확보가 되어서 그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의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걸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으로 그 각 부서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안을 제시를 하니까, 다시말해서 복합민원처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기관을 거치다 보니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은 우리 보사부에 좀 의뢰를 해서 개선책을 해 주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 행정지도력이 못 미치는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병상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아쉽게 느낀 것은 병원마다 만약에 10개를 다녀보았을 때 70% 환자들이 입는 환자복 있죠? 그 다음에 침구에는 베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불량하다, 병원은 깔끔하고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단속이라고 보다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우리 원장님들하고 병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구두로라도 시정토록 해서 세탁물에 속하죠, 그게 아마?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환자들도 청결한 마음으로 입원해서 있고 위문을 가는 그러한 방문객도 불편을, 더러운 인상을 받지 않고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신정형외과라고 있거든요. 신정형외과,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화장실이라든지 병실이라든지 아주 수원시에서 가장 불결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깨끗한, 그래도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선입관이 청결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3년간 그동안 우리 양개 보건소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 이런 것은 다시금 챙겨주시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민제 위원님께서 끝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는 정말 큰 문제없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나 봅니다. 병·의원의 위법사항이라든지 적출건에 대해서 매스컴의 질타를 받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소장님들께서 두분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방을 잘 하셨다고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한방과 양약건의 분규건이라든지 또 장안소장께서 말씀하신 방역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았다. 전염병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이광운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수원시에서는 에이즈환자가 발생된 바가 없는지, 또는 유행성출혈열이라는 전염병이 발생이 안되었는지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에이즈는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두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발생이 안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농촌 동이 있습니다. 그 병은 그런 곳에서 발생이 빈번하지 않나 보고, 그런곳에 더욱더 방역을 해주시고, 김종훈 위원님과 이수연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수급조절을 잘 해주셔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적시에 예산집행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수연위원

양 보건소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연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아시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양 보건소에서는 순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직장 가고나서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보건소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양개 보건소에서는 순회 어린이 건강진단을 내년도부터 실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사실 가정복지과나 구청에서 어린이 건강진단을 받아라 하지만 저 역시도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건강진단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민간 탁아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시립탁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순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건의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영업정지 또는 경고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영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물론 보사부 관계자나 보사부에서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폐업을 한자가 업종변경을 해서 다시 개업하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을 이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꼭 건의하셔서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양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장안·권선 보건소에 이어서 위생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이신 박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위생처리장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처리 시설후 위생처리가 20% 처리능력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처리시설하기 전에는 분료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왔었습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공사전에는 분료차 28대와 정화조 43대 기타 세대가 있습니다. 기타 세대는 뭐냐 하면 관내의 교도소와 공군부대와 육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합쳐서 공사전에는 74대가 들어왔고 공사후에는 분료가 30대 정화조가 57대 기타 세대해서 현재 9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료 수거차량이 수원시내의 업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17개 업체에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총 35대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35대면 그 전에는 차량이 한번와서 기다렸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90대가 왔다고 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분료처리 차량을 출입시킵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몇시부터 받는 시간의 규정이 없고, 제가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 1일 처리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평균으로 4시 정도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리하는 양이 있어서 4시 정도면 정화조나 분료차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분료차량이 그전에 보면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량을 여기 두거가서 더 분료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더워서 팽창이 되어 터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트럭이 세 번정도 분료를 수거해와서 여기에 붓고 그럽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대수로 따지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죠?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세 번이라면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탱크로리에 할려면 세시간, 네시간, 왜냐하면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료수거하는데, 민원인이 전화하면 며칠만에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이것은 확실한 날짜는, 민원이 있다는 것은 먼저 박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개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빨리 해주면 5일이내 늦으면 우리 소화량이 있으니까 20일 정도도 늦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5일∼20일 걸린다는데, 지금은 어느정도로 당겨졌습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240t에서 340t으로 시설을 보충하고 난 다음 빠르면 3일정도 좀 늦으면 15일정도 약 5일간은 단축된 것으로 봅니다.

박선옥위원

작년도에 파악한 바로는 한달 정도 늦는데, 업체들이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권선구의 업체를 방문한 바로는 평균해서 1주일이면 되고, 장안구는 평균 8일∼9일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더라구요. 그런데 이정도 30%정도 용량을 더 처리한다고 보면 현재로 봐서도 굉장히 당겨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가 한 둘이 하니까 담합을 해 가지고 느긋하게 가서 일부러 늦게 분료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런점에 있어서는 업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거 청소업무를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업체는 강하게 질책하고 그 업체들의 업주들을 집합시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드러났다면 엄중조치 하겠다는 엄포를 저도 놓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 관계는 수원시내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처리해주면 괜찮은데, 장안구, 권선구로 나눠져서 사무실도 한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 고장이 났다 할때 경쟁이 되면 빨리 나가서 수거할텐데, 고장나면 내버려두고 있는 것 가지고 천천히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업주들을 소집시켜서 강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장장님께서는 지금 전처리 시설후 지금 BOD가 어느정도, 산소량이 제대로 되어 나오는 것인지, 차이가 어떻습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분료를 투입해서 마지막 단계에 최종 방류하는 것입니다. 염소 소독해서 하는데 법적 BOD가 40PPM이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SS라고 부유물질이라고 부르는데, 70PPM이하면 되는데 수질정기검사를 서울지방환경청에서 분기에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이 이목동에 있습니다만 6개월에 한번씩 해서 2회, 그리고 자체검사의뢰를 해서 단기에 2회 해서 연 8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3년도에는 검사를 총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회는 다 적합이 나오고 1회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적합 된 이유는 전처리 시설공사를 하던 중 저희가 전처리하기 전 용량이 1일 처리용량이 240t인데, 이것을 120t으로 줄이고, 그리고 240t 받는 것을 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누적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0t씩 무리해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적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중에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수치로 봐서 공사전의 수치와 공사후 검사했을 때,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목되는 말씀인데 BOD가 40PPM이하가 돼야하고, SS가 70PPM 이하여야 하는데 평균 전처리 설치하기 전에는 BOD가 30PPM 이하로 나왔는데, 전처리 후에는 18PPM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전국에서 전처리 시설은 우리 수원시가 최초입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최초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이 환경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할려구요. '93년도에 총 554명이 다녀갔습니다. 그것을 분류를 하면 권선구 여성통장이 251명,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전처리시설이 어느분 아이디어 였습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당초 액상부식법을 쓸려고 했는데 그것이 먼저 부천에 1차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부천에도 견학을 가서 처리공정, 과정을 다 확인했습니다. BOD관계, SS관계, 수치등을 실험실에 들려서 다 확인을 하고 해서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액상부식법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전처리 시설로 바뀌었는데 시상 제가 부임해서 1주일을, 제 자랑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 동안 잠을 못자가면서, 공사를 예로 성공을 하면 좋은데,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옷 벗을 각오를 가지고 단안을 내려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전국에서 처음 전처리 시설을 시도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장장님의 구상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된 것이지요?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네.

박선옥위원

그럼 공사비도 얼마나 절감된 것입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 환경청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을 100t 증대할려면 환경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40억원이 듭니다. 신설을 하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든 40억원이 드는데, 시 예산이 12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은 8억 2,900만원을 들여서 32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완전무결하게 나오는 거라면 사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하면서 이렇게 한다는건 어떤 창안상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특허청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곳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할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저희가 환경현장교육장소로 활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인원은 554명이 다녀갔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장이 대구 로얄정공이라고 전처리 원심분리기 만드는데가 대구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하는 결단을 소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네.

박선옥위원

그럼 창안으로는 대상이 안되겠네요?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저는 창안상을 받고싶은 마음은 없고요 결정할 때 괴로웠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침사물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그걸 매입을 아직 못하신 겁니까?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처리매입비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립비가 당초 예산이 섰었습니다. 24억이 섰었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예산에서 12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느냐면 그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번은 고색동 620-2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685㎡인데요. 이 소유자는 안양시 관양동 삼우주택에 사는 양승섭씨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관리분에게 토지매입 의사전달을 '93년도 3월 11일날 토지매입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요.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매입의견 조회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공문을 정식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외 두명이 처리장을 내방해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3월 26일날이 되겠습니다. '93년 올해입니다. 그래서 면담내용은 토지매입이 절대불가하다. 어렵게 토지를 구입한건데 팔지않겠다, 결과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서 매입할 토지를 찾지 못하겠네요?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그래서 그 뒤에 천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바로 정면 우측에는 외관상 보기에도 나쁘고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로가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 매립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못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정문앞에다 하다보면 외관상도 나쁘고 여러 가지 나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이월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처리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처리시설을 함으로해서 침사물이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페이크라고 양도 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되지 않겠느냐, 침사물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박선옥위원

네, 장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상당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던 곳인데 장장님 부임이후 물론 구상은 안하셨지만 착상이 본인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겠으나 시설을 하는 결정하는 순간에 고충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하심으로써 32억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생처리장에서 개선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시고 특히 투입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야간 투입을 해서라도 업자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도심권에서 고층빌딩의 정화조를 수거를 해서 주간에는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단속을 당하고 주·정차 위반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야간 작업을 할 경우에 이때는 처리장에서 봉쇄가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입을 못시킨다. 이런 애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와 간담회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위생처리장에 관한 것은,

김종훈위원

아까 중복이 되어서 안했는데,

이광운위원장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간단히 들겠습니다. 요전에 저도 갔었습니다만, 증축이 됐죠? 시설이,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네.

김종훈위원

그런데 박선옥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를 들었어요. 우리 주민이 치워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안치워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 구청인지 시청인지 담당자를 안데요.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금새 와서 치워갔다 이겁니다. 며칠씩 치워주지 않던 것을 이게 그러면 업자들에 대한 얘긴데 업자들은 담당 공직자가 지시를 하면 바로 치워주고 일반시민이 신청을 하면 그냥 질질 끌어서 요새도 보름 내지 20일 간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여관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업자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될 것은 일반시민이 얘기해도 되고 안될 것은 담당자가 얘기해도 안돼야지, 일반시민이 얘기하면 안되고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면 되고, 이게 도대체 아직도 의식의 전환이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누가 하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제 날짜에 해줘야 되고 안되면 담당공무원이 얘기해도 안돼야지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권위의식이 없어지고 이런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식이 참 더군다나 몇 년전부터 민원이 많은 업자들 아닙니까? 단합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장장님이 업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되는건 누가 얘기해도 되고 안되는건 누가 얘기해도 안돼야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고맙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윤만

김윤만위생처리장장

네,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화조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앞으로 많이 가져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안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광운위원장

네, 이상으로 위생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장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자이신 이민제 위원께서 화장장 이전추진 현황 및 현재처리능력 실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네, 이민제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장 관리소장님 어려운 시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나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원하고 서울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그 차액이 '92년도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민제위원

이러한 차액이 왜 어디에서 나오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네, 화장장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그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출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는 ㎏당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데는 170원 1/10이죠? 1/9정도 되는데, 관내 같은데는 무려 2,250원에 170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러한 숫자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하고 '91년도, '92년도 제가 화장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관리소장님 말씀이 지금 적출물 해가지고 ㎏당 제가 단가를 조사해 온게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소장님한테 들은 바도 있고, 그런데 지금 2,250원대 170원이란 말이예요. 왜 내가 2,250원이라는 돈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먼저 관리소장님 말씀이 적출물 중에서 예를들면 태반 같은거 있죠?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 것은 시체보다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소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비싼겁니다. 이런걸로 봤을 적에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17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거기에 전기료나 기름이 드는 양이 있을텐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답해 주시겠습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적출물을, 시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화장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값이 아주 헐값입니다. 또 적출물 건에 대해서는 170원 대 왜 2,250원 이러느냐 같은 적출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민제위원

네.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화장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싸다고 해야 되고, 우리 수원시의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이민제위원

그걸 내가 왜 전제를 드리냐면 '91년도에는 우리 수원시 화장장에서 적출물 업자들이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각료를 얼마를 지출한 것까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92년도 감사때는 이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떠한 흑막이 있어서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서울까지 가는 운송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난항이 많은데 가까운데를 놔두고 서울을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가 소각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출물 소각로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도시화 되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적출물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91년, '92년 그렇게 갔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이민제위원

제말 잘 들으세요. '91년도에는 전에는 분명히 수원시 화장장에서 소각을 했어요. '91년도까지.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민제위원

'91년도까지는 수원시에서 소각을 했는데 '92년도만 유일하게 서울로 갔다 이말입니다. 벽제까지, 그거 지금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하루 걸리죠?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92년도부터 제가 와서 저는 적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출물 중에서 인체에서 절단 적출된 그 부위만큼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92년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92년도에는 7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7월 이전에는 있었고요?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 전에 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작년에 자료 내실적에 전혀 수원에서 소각한 적이 없다고 서울서 다 소각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왜 '91년도까지는 받고 '92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느냐는 이런 자료를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동문서답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91년도까지는 수원시에서 받았다고요.

이광운위원장

현재 별도의 적출물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러면 '91년도에는 위법을 했네요.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민제위원

그럼 위법으로 받아서 처리해줬다는 말씀이세요?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화장로에다 적출물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이 많아 가지고 연도가 막힌다거나 거기에 얼었던게 녹아 내리니까 화장하는 대기실에 가서 어지럽혀진다거나 이래가지고서 그 로에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것은 부당하고 있을 수 없다해서 그 이후로는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거즈 이런 것은 안 받았다는 겁니다. 단 인체에서 수술하고 남은 절단된 부위 이런 것은 병원에 확인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그런데 소각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제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소각로가 비싸니까 기피하고 서울로 갔느냐 이말씀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소각료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서 일겁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해명이 다르십니다. 보건소장님들 답변은 뭐냐면 소각료가 수원시가 비싸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 그럼 차이가 얼마나냐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서울은 500원이었고 수원시는 이정도를 받았다 해서 차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예요. 왜냐하면 소각할 수 있는 적출물은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몇 톤이 나온다 몇 킬로그램이 나온다 하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굳이 그 작은 양을 싣고 서울을 갔겠느냐가 의문시 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로 상반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는 '91년도, '92년도 이렇게 안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91년도에는 받았어요. 받고 가격도 제가 지금 현재까지 비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격도 차이가 나지만 구태여 이만한 양을 가지고 그분들이 서울까지 갔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건데, 우리 소장님이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실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신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91년도까지는 수원시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92년도만 유일하게 서울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해서,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와서는 적출물을 소각 할 수 있는 로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민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갈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 70만 수원시민이 너나할것없이 다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뛰어 주시고 또 화장장 특위까지 구성을 하시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갖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밝혀 주실 수 있는 여부와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 한 2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화장장을 조용하게, 사실 공개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해온 결과가 얻어진 것이 현재까지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는 공개적인 행정으로 오히려 더 실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시죠? 거기는 위생과,

이민제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화장장 이전관계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전관계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꼭 아시고 싶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다녀 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수원시민이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까지 2년동안 비밀에 붙여두고 배일속에서 해 왔는데 이루어진게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이게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밀로 한다면 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다 어느 A지구에다 비밀로 해가지고 설치할 정도되면 또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못하고 못하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들어 볼 것 같으면 화장장이나 공원묘지 같은데가 오히려 그 주위의 주택값보다 더 비싸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베일에만 붙여두고 할 행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그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는 저의 개념은 뭐냐하면 선진국에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우리는 공동묘지다 하면 혐오시설이다 무섭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공동묘지 옆이 땅값이 더 비싸요. 주택지값이 더 비싸고, 왜냐 선호한다 이거야 좋아한다 이거야, 왜 비록 공동묘지지만 공원화시켜서 공기가 오히려 더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거환경도 좋으니까 받아들이는 측면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수원시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 수원시가 모범이 되어가지고 수원시를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 아래에서 한번 행정을 쳐볼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구성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한다, 물론 좋아요. 지금까지 내려온게 서면, 서면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얻어진게 뭐있냐 이거예요. 이제는 공개행정을 추구를 해서 이제는혐오시설로 보지를 말고 유치기피 현상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대비해 가지고 예시제 같은거 예를들어서 좋아요, 곡선동 아무데 이렇게 예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행정을 통해가지고 입지 선정서부터 주민들에게 설득을, 외국의 예도 보여주고 그 지역에 문제점이 뭐 있으면 해결을 해주고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공원화 한다든지 주위환경을 좋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설건립 및 보상에 따른 문제를 협의를 하면 더 원만히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보사국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한차원 높게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안가지고 계신지.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용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민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상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번에 있던 김 국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 공개를 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공개를 안한다고 했는데 꼭 그걸 이민제 위원님이 알고싶다면 제가 서면으로 하든지, 나하고 직접 대담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이민제 위원님, 국장님의 어려움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선진국의 국민의식 수준과는 맞먹는다고 생각이 안되고 또 지역 집단이기주의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꺼리는거 같으니까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그럼요, 국장님이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제가 고집불통은 아닌데 전제조건, 왜냐하면 저는 염려스러운 나머지, 물론 우리소장님이나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의문을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공개행정이라는 것은 미리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예시를 해주고 이 지역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난 다음에 Yes냐 No냐를 그것을 받아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제 국장님이나 전임 후임 국장님들이야, 이지역에다가 이렇게, 천상 여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잘 할려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모르는 상태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다보면, 벌써 결정이 난 후에 설득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지금 이민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국민수준이 그정도로 높았다면 이것이 지금 이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식수준이 그 선진국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하시니까 하여튼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이민제 위원님하고 같이, 아까 이민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사항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민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

국장님, 이건 우리 전체가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만 얘기하고 하실겁니까?

이광운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진행되는 대로 별도, 비공개라도 저희는 알 수 있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 재임기간중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웃음많음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 답변은,

이광운위원장

화장장건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께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예산소요 실태를 질의 하시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이틀째 하루종일 시달림을 받으시는 보사국장님께 오늘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광운위원장

국장님께 답변요청 합니다.

주성광위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거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속담에 "이사간다고 보따리 싸놓고 3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이민제 위원님의 질의로 인해서 정말 70만 시민의 숙원이라고 그럴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아까 적환장 관계에서도 가본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9일날 권선쓰레기 적환장을 들렸다가 그 옆의 화장장을 갔었습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로 봐서는 지금 이전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방금도 말씀하신대로 여기 화장장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지금 국장님도 이전 장소나 모든 것에 상당히, 정말 베일속에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걸로도 햇수로 벌써 3년째 걸리고 있는 현실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제가 화장장에 가서 현지를 알아본걸로는 하루에 3.7인가에 해당되는 화장의 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제일 먼저 일본의 예를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회에서도 작년도 11월달에 위원님 열다섯분을 모시고서 일본에 삿뽀로시의 화장장을 견학을 하고 1시간반동안 소각하는 현실까지 다 목격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 연후에 당시 우리 보사국장으로 계시던 이원영 국장님이 지금 여기 오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일본에 다녀온 소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웅장하고 멋있는 시설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우리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빈약한 현실이다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멋지게 시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근무하는 몇사람 직원에 한해서는, 좀더 가족의 시체를 거기로 화장을 하러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보았을 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몇사람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예산이 들으니까 복장관계를 좀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어찌 되었든지간에 분명히 복장문제만은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기획실장도 하시고 이제는 경제국장으로 바꿈을 하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제가 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많은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와서 뭔가 수원의 위생분야에 총책을 맡았다고 할 수 있는 국장님께 이런 건의말씀을 드려서 확답을 받았다면 5, 6명내지 6, 7명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복장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이런 확답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11월 9일날 들렸을 때에 확인한 결과로는 잠바한벌하고 츄리닝 한 벌씩 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때에 우리가 지금 이시간에도 공직자를 위시한 우리 위원님들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날이 어두운데 솔직히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했을때, 우리의 이 감사가 무엇에 필요한거고 집행부의 행정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하는 이 자체가 결실이 뭐냐 했을 때, 상당히 하찮은 것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섭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다면 그야말로 매일 잘했네, 못했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뭐에 필요하며 의회에서 쏟아지는 의원의 질의가 뭐에 필요하냐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이전을 앞두고서 시에서 투자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는 있을걸로 예측을 합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건물을 보면 소각을 하고 있는 건물도 굴뚝을 치우고 여러 가지 지하시설을 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본 모양새는 어느 주막거리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정도의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뒤편에 매장을 이루고 있는 대기실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금도 가보시면 스레트가 깨어져서 파란색 천막으로 가운데 부분을 꿰매서 가리워 놓았다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내일 이사를 가는 현실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70만이 그래도 죽으면 거기 화장을 하러 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이렇게 까지 초라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복장관계가 예산이 뒤따른다면 여기 보사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수원시민 누가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거 예산들여서 왜 복장 해 주었느냐는 이런 얘기는 안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복장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렸던 것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에 가서 현지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예를 봤을때에 검은 복장으로 통일을 하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흰장갑이라도 끼고 유가족 같은 이런 아쉬움속에서 정말 친절감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복장이라도 한 벌 갖추면 우리가 뭔가 이것저것 입고 나와서 도와주는 공무원이 누구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조금전에 지적해 드린 건물관리면에 있어서도,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자립도가 90%니 얼마니, 예산이 5,000만원, 4,000만원이니 얼마니 하는 이런 시점에서 내일 이사를 갈망정 화장장을 이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면서 건물을 다시 못 지을 망정 천막이라도 걷어내고, 스레트 한 장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것정도는 시정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나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욕을 안먹는 우리 수원시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과 시정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우리 주성광 위원님, 진실로 감사하다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거기가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만 고생한다, 고생한다 이렇게 말로만 했지, 실지 주 위원님 같이 그렇게 그런 후생까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장통일 문제 관계는 실은 잠바하나 츄리닝하나는 되지 않고, 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서, 가령 상제를 봐야된다 하는 그런 좋은 안인데, 역시 그 당시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거기서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일곱명인가, 1인당 25만원씩 해서 정장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여의치 못해서 인당 7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서 있으면 이것을 건의해서 금년 추경에 할 수 있다면 그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 예산이나 추경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장을 하고 검은 넥타이 매고 그렇게 순결하게 모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내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실은 거기에서 개인이 관리실을 지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매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간이 지나고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12월 20일날 나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금년도 생각은 못하고 예산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가지를 이번 추경이 있으면 넣도록 노력을 하고 위생과에서도 노력을 하고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것에 나온 것 보면 금년 대수선비 예산에 4,65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집행한 금액이 1,265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3,39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대수선료 예산이 있지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보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시설관리라도 화장로 수선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예를들어 남는다고 하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는 이미 계약이 되고 다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성광위원

지금 지적한 매점에 천막을 덮어놓은 곳이 임대를 했다치더라도 지붕이 셀 경우 집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집주인이 수원시청이지요?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수원시청의 화장장 문제라면 국장님, 소장님 책임인데, 임대했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말도 안됩니다. 어느 개인이 방 한칸을 세로 들었다해도 천정에서 비가 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되는것인데, 국장님 대 수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선 급한 스레트라도 바꿔주시면 언제 이사갈지 모르는 화장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실 관계는 자부담 매점을 하는 사람이 자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장이나, 위생과에서 강력하게, 저도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 위원님은 잘 보셨는데. 이 관계는 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남아 있다는 자체가 집행이 다 되는 상태인데, 11월 8일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도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말씀드린 분야를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로 봐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봉

이말봉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이수연위원

화장장관리사무소에서 작년에는 정원이 7명이었는데, 오늘은 4명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운영이 됩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작년 7명은 일용 포함해서 7명이고, 금년 4명은 정규직만 4명입니다. 일용 두명에 한명 결원입니다.

이수연위원

저희는 인원현황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용이 지금 한분이 안계시다는 말입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

이수연위원

정원이 6명이지요?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네, 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장

되셨습니까, 이 위원님?

이수연위원

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계셔도 줄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말고 주민과 마찰없이 이전이 성사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비공개를 이해합니다. 이민제 위원께서 공개를 원하고 다른 분들도 그러셨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공개가 되었을 때 야기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비공개를 우리가 양해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획을 착실히, 전임 국장님의 계획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계획이 완결되고 이전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성광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중의 하나가 복장에 대한 권유를 하셨는데, 7만원의 예산가지고 정장을 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과정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간 이말봉 보건사회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박춘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감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만 사정상 정규호 위원께서 내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평통회의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정규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가라면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원영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에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연일 이렇게 늦도록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일부 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알차게 운영되어서 시정이 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으신 고견과 지적을 해주시면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규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백승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국 소관도 있고, 지역경제국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은 메모하셔서 건설국장님과 상의했습니다. 메모해서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관이 아니라도 메모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면 수리를 하게 되는데,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카센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센터 업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칭이?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정규호위원

고물상으로 되어 있죠?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세상에 고물상에서 차량을 정비한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도 많이 했는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행정 부재인지, 고물상은 경찰서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엄연히 있으니까 허가문제도 되찾아야 되겠고, 고물상에서 차량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광운 보사·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행정을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통행정을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찰서 허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동차 정비업소 1급과 2급만 허가를 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카센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찰서에 고물상 영업허가이고 경정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정비허가 외에는 거기에서 정비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니까 기왕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엄연히 우리 행정부에서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무면허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수리한다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과 함께 단속한 '93년도 불법정비 단속실적을 보면 총 952건을 단속해서 판금·도색한 것이 624건, 엔진 탈·부착이 130건, 휠타 교환이 120건, 용접이 46건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고물상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한테 없습니다만 1종, 2종의 정비업소에서 해야될 사항을 고물상에서 하고 있다는 정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정규호위원

정보가 아니지요. 백주에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가 뭡니까? 몇 개 업소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카센타?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확실한 것은 없어도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0여개, 그 외 300개 합해서 500여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정규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정비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비하느냐, 폐차장에서 폐차의 부속을 빼내 슬쩍 끼우고 또한 순정품이 아닌 사제품을 끼워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간접 살인입니다.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카센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정비사업조합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52건을 적발해서 전부 조치한 바도 있고, 또 이 정비의 양이 넘었기 때문에 불법정비 차량은 저희가 임시검사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은 정비업소에서 검사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에서 1급, 2급 자동차 정비업소는 계속 단속을 하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것입니다.

정규호위원

또 묻겠습니다. 지금 북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북문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또한 3종 미관지구입니다. 여기에서 건물만 4층이상 못짓게 할 것이 아니라 미관을 그대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고물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서 고물상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십년전부터 개발이 안되고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의의 칼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건설분야, 사회진흥분야 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하고 불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단속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북수동 136번지가 되겠는데, 종로에서 올라오자면 북문로타리 바로 구부러지는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보도에 리프트라고 하지요. 차량 드는 것? 그 리프트가 바로 보도에 서 있습니다. 10여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눈에는 이런 것이 안 보입니까? 보도상에 있습니다. 차를 올리면 보도로 사람이 못 다니니까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올리고 일부러 다른 업소와 경쟁이 되니까 길을 막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전체가 차단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해서 묵인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카센타가 고물상으로,

정규호위원

카센타는 그만두고 보도상에 서 있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보도상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은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지금 벌칙에도 보면 정차, 주차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무려 3, 4개 조항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에서 차량정비입니다. 주차도 아니고, 정차도 아니고 몇시간 뜯어서 고치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 단속이 없고, 또한 북문로타리의 보도가 넓어서 차 유리끼우는 업소라든지 타이어 업소등이 전부 보도에 올라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행정력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이것은 오늘내일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상당기간 불법으로 점용해서 하고 있는데, 또한 병원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거기에도 주차장을 북문에서 보이는 앞에다가 주차장을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행정력이 겨우 이정도밖에 머리를 못씁니까? 적어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1번국도입니다. 1번국도상에는 시계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담을 쳐서 안보이게하고 영업을 하게 돼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미관상 저해하면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데 방치하고 계세요. 거기가 지금 외국사람이 바로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 상당한 인원이 성문에 올라와서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또 농협뒤에 고물상 지저분한 거 그거 다 외국에 소개자료로 들어갈겁니다. 거기에 다이아방이고, 라이터방이고 맨 그런건데, 3종 미관지구라는 건 왜 설정을 했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왜 설정했습니까? 이것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답을 명쾌하게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현지를 제가 전부 답사해가지고 관련부서가 어디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제일 문제가 리프트를 보도상에 올려놓은 점부터 발단이 된다고요. 어떻게 보도상에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예요.

이광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시는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과장님 꼭 메모하셨다가 정규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또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12월의 첫날부터 정말 오랜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게 아니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되도록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정말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9시 30분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이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