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인사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 고응삼입니다. (인사), 중등사회교육체육과장 김석중입니다. (인사), 기획감사 담당관 김의종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함원택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강동권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고권천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송형수입니다. (인사), 행정관리 담당관 김석균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강병문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홍원봉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김익수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급 이상만 소개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2년도의 제주도 교육회계는 우선 세출면에 있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주요수입 재원을 이뤘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학교비에 가장 큰 비중이 두어졌고, 시설비와 교육행정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및 교구사업비 등이 주요세출 부문이었습니다.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이러한 세입 세출활동을 통하여 제주교육이 건실하게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결산심사와 더불어 제주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결산개요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29,121,35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210,351,32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7%인 135,183,170,100원, 불납결손액은 25,528,220원이고 미수납액은 1,953,000원입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91년도 이월사업비 4,702,167,6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3,823,519, 690원으로서 93.5%에 해당하는 125,116,309,44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비 20억원이며, 불용액은 6,707,210,250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066,860,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29,121,352,000원이며 수납액은 재산수입이 118,680,750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11,243,750,130원, 실습수입 278,833,390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90,923,504,000원, 지방교육양여금 209억6,900만원, 보조금 1,473,405,420원, 기부금 7,600만원, 과년도수입 477,900원, 전입금 21,092,000원, 잡수입 420,231,950원, 이월금 9,658,194,560원으로 총수납액은 135,183,170,100원입니다. 예산액대 수납액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대 수납액이 109,384,25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남광교 도로편입 토지보상금 16,238,000원 및 조수교외 2개교 도로편입토지 등 보상금 3,711,450원이 증가된 반면에 보목교 실습지 및 표선교 자투리부지등을 매각하지 못하여 129,098,000원이 수납되지 않아 가감된 것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626,251,130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주로 입학금 및 수업료등으로서 예상평균 징수율 보다 6%초과징수되었기 때문이며 실습수입이 9,973,610원이 감소된 것은 감귤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65,079,000원이 증가된 것은 추가교부 예정통지가 늦어져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때문이며 보조금이 93,580,580원이 감소된 것은 후보선수 육성경비 110만원이 초과징수된 반면에 푸른학생의 집 시설비 4,200만원, 도서관운영비 부담금 2,050 만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부담금 26,907,500원 등이 적게 수납되어 가감된 결과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283,977,950원이 초과수납되었음은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위약금등이 초과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초과수납액은 명시이월금 33억9천만원, 사고이월금 1,312,167,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년도 이월사업비 4,702,167,690원이 포함된 133,823,519,690원으로 이를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284,205,000원, 교육 행정비 9,864,950,000원, 교육사업비 3,209,068,880원, 학교비 100,047,986,000원, 시설비 15,607,702,810원, 교육환경개선비 4,087,723,000원, 과년도지출 15,000원, 전출금 1,000원, 상환금 54,796,000원, 예비비 667,072,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93.5%에 해당하는 125,116,309, 44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20억원이며 6,707,210,25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8,534,172,250원, 물건비 8,238,973,550원, 사학지원 8,540,379,940원, 경상이전 1,593,644,850원, 자본지출 18,204, 645,060원, 기타 4,493,79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20억원의 내용은 교육박물관 신축사업비로서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92회계년도중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 6,707,210,250원의 내용은 계획변경취소 684,610, 330원, 예산절감 140,502,890원, 지급사유미발생 4,269,632,480원, 집행잔액 1,612,464,55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완철위원입니다. 이 예비비 6억6천7백여만원이 지출이 안되고 그냥 남아있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예비비는 갑자기 생기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재정적 보완에 대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비비가 작년, 재작년, 또 재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까?

대개 예비비라는 게 추경할 때 추경재원으로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부족되는 부분에 보충하기 위해서 설정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예비비가 2회까지 추경을 하면서 일부 활용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활용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사업발생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써라, 또 사정한파다, 이렇게 해서 좀 아부성으로 안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덜써서 중앙에 잘 보일려고, 쓸 일이 있어도 좀 참자해서 안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천분교하고 신평분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아동통학을 위한 차량구입비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버스입니까?

중형버스입니다.

북제주군 교육청 관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7,100만원 불용액말입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안판 겁니까? 어째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성산중학교 체육관부지.

성산중학교 부지매입관계는 지주동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값이 너무 싸서 안팔겠다고 하든지....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중학교가 있는 바로 남쪽위치인데 그 부지소유자가 1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5명가운데는 상속자가 양자설정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매입을 할 수가 없었고, '93년도에 양자가 상속자로 선택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이 가능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쯤에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67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에 보면 수납내역에 있어서 불납결손액이 본청에 13,800만원인가요?

본청은 고등학교이고 시 군은 중학교입니다. 불납사유는 그 회계년도에 수업료를 전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익년도에 가서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와서 받을 부분이 불납결손액입니다.

수업료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을 바꿔서 했는데, 불납결손액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못받아들이는 거고, 미수납액이란 게 있는데 미수납액은 그 당해년도에 수업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 당해년도에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어서 익년도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가 미수납액이고 불납결손액은 아예 처음부터 퇴학을 해가지고 전혀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19명이 나오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유치원해서 각각 불납결손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에 가서 받는다?

예, '94년도에 가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 때되면 형편이 펴서 낼 것이다 하는 걸 계산한 겁니까? 만약에 못내면,

못내면 그 때는 그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어떤 조치, 퇴학을 시킨다든지...

2 3년사이에 수업료를 못내가지고 학교에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이론상으로 그 미수납자가 다시 불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저히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학을 시키든지....

아무리 없다고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낼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죠?

예, 그건 이미 자퇴해버린 학생들이니까.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퇴가 아니라,

수업료를 못내서 자퇴한 게 아니고, 성행불량이라든지 다른 도로 전학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런 경우가 불납결손액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장학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빈곤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가 입학금 및 수업료 규칙에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구제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실적.

그 실적은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입학금 및 수업료 규칙에 보면 수업료 전체금액의 3%를 감면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를 정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3%요?

예.

장학금이라는 게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예를 들어 성적이 좋은 학생, 가정형편이 안좋은 학생,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몇 %, 빈곤한 학생에게는 몇 %.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침을 주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화중학교의 총수업료가 100만원이면 100만원가운데 3%는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감면혜택을 주는데 그 3%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교육청에서는 3%라는 기준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빈곤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주는 건 학교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통계는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말가면 그 통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간다든지 할 때 그 통계가 나올거다 이겁니다. 3%중에서 빈곤학생이 몇 %, 우수학생이 몇 %.

그 관계는 지금 가져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볼려고 하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음에 65페이지 재산매각대에 수납내역은 어디어디걸 더한 겁니까? 여기 나와있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청, 교육청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지금 현재 그 매각대금이....

당초 서귀포교육청에 보목국민학교외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급식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보목교 실습지를 말하는 거죠?

예.

1,058㎡?

예, 그런데 그게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표선도 마찬가지고요?

표선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상으로는 감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계획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체하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어떻게 한다든지, 예산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묘가 필요한데 그 예산집행상에 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목국민학교의 실습지를 매각해서 급식소를 짓는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만일 이것이 못팔면은 그 예산은 급식소를 못지어도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급식에는 교실급식과 별도 급식소가 있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목국민학교의 경우는 소위 교실급식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갖다가 그 급식소를 지을만큼 급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집행부측에서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학교에도 교실급식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이 돼서 그런데 좀 물어봅시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급변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2 3년사이에 급변한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산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을 정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돼서 그 부족되는 재원을 예비비에서 갖다가 쓴 것외에는 갑자기 어떤 태풍을 만났다든지 기구가 확장돼가지고 교원이나 일반직정원이 늘어났다든지해서 예비비를 거기다 충당한 예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에 보면, 교육사업비에서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5억9,998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가운데 8.9%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교원연수경비에서 불용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90년도에 적정인원을 설정했는데 명예퇴임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남았고, 또 공무원재해보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법상 공무원재해보상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출하던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재해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발생이 안된 요인이 있고, 또 교육기자재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정부방침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의 모든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10% 모든 행사를 감축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교육위원회비도 21.2%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건 어떤 데서 발생했습니까?

그 의사국 직원 결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벌써 3,800만원의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정보비 9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각 국민학교의 화장실수가 몇 개입니까?

화장실수를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만들어진 건 몇 개입니까?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만들면서 정화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은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정화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도시계획지구 외에는 이상한 말같지만 그대로 하수구에 직접 내보내지 않고 침전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침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침투는 아니고...

아니, 수거식 아녜요?

예, 수거식입니다.

수거식이면 지하침투가 안돼죠.

도시계획지구내에는 거의 수세식인데 거긴 하수구로 직접 정화시켜서 내보내고 있지만 도시계획지구외에는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국장님, 도시계획지구내에도 이러한 하수구가 기 설치가 되고 인가가 있는데는 바로 거기로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대개 읍 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도시계획내라 할지라도 인가하고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하수구설치가 안됐단 말입니다.

예, 수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 스며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실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도에서도 이런 얘길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불용액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예산수립할 때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 목적이 다음 연도의 하나의 예산편성 자료를 얻기위한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2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67억원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까지 하게 되면 80억원입니다마는 세출불용액은 67억원입니다. 그가운데 거의 49%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저희들 행정직, 기능직, 보건직을 포함한 일반직 53명을 소규모학교 6학급이하에다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92년도말에 가서 공채를 봤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실지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계상돼있지만 사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중등교원임용대기자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임시교원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기준호봉 단가에 차이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또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생겼고,

잠깐만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금년도 1차추경에 얼마를 조정을 시켰습니까?

금년도가 아니라 '92년도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와같은 인건비 판단은 9월이나 10월사이에 해야 됩니다.

아까 계획변경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획변경같은 것은 바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인건비는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재원이라는 게 전부다 중앙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정원이라든지 기준이 나와가지고 책정하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계획변경이 된 거나 취소가 된 거나 또는 사람이라도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예측가능이 인건비만은 9월이나 10월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인건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예측가능한 것을 추경을 하면서 가감을 하기 위해서 추경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정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때에 조정을 해가지고 재정운영상 효율적으로 투입이 됐다고 하면은 그 막대한 예산이 사장돼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마는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할 때 인건비를 과감히 삭감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인건비 불용액이 별로 없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같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예산결산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교육부에 너무 획일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탄력성있게 그때그때 적응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백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8.5%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봐지고 한꺼번에 100%는 다 못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도에 결산심사할 때도 불용액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또 과다발생이 돼서 다시 말이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시정을 하려면 추경할 때 보다 더 예측 가능한 것을 아주 세심히 파고들어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추경할 때 그때그때마다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결산위원이어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92년도 결산추경을 안한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버렸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나올 건데.

예.

종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