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 및 계장께서는 자리르 함께 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감사를 받고 난 후에는 부득이 바쁘신 일이 있고, 출장가시는 일 외에는 앉아 계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는 각 실과중 아직 나오지 않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수감도 받으러 나오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불성실한 태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안 나오신 과에는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감사에 시간이 돼도 참석을 안했는지 그것을 물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희영위원님의 정회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럼 각 과장님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 꼭 나오셔서 해명하실 어른이 계신다면 부시장께서 응당히 시의 살림을 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생략하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감을 하는 실과소장님드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다 오신 것 처럼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확실히 아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결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받는 시간이 지연된 것을 현재 있는 대표께서 나오셔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듣도록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면 동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어보십시오.

동의 하십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서 빠른 시간에 감사를 실시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굳이 부시장님 나오셔서 감사 받는 과장들께서 불성실 하기 때문에 그 불성실함을 해명하는 자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에 이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실 제 방에서 회의가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실과장들한테 어제 회의 감사안건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은 제가 질책을 좀 했습니다 이래서 각 과에서 준비하느라고 오늘 3개 과만 먼저 나오고 뒤에 따라 나오도록 했는데 그 점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시간 이후부터는 감사기간 동안에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제가 이렇게 물은 것은 감사 받는 것 보다도 시청에 아주 큰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담당 실과에서 안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라고 하는 것은 시간전까지가 준비이지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준비한다고 10시가 넘어서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준비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감사는 평소 근무하는 태도, 이것도 감사가 됩니다. 근무하는 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첫째 시세부과 및 징수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현재 부과액은 83억 8,145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 징수는 82억 5,837만 4천원, 미수는 1억 2,308만 5천원입니다. 체납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62만 2천원, 재산세가 640만 7천원, 자동차세가 3,736만 6천원, 도축세와 담배소비세는 없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086만 2천원, 도시계획세가 1,674만 2천원, 사업소세가 58만 7천원, 과년도 체납세가 3,649만 9천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오납금 처리현황으로 지금까지 총 50건에 1,985만 4,370원이 과오납금액이고 그에서 이자가 263만 3,180원을 붙여서 환부한 금액은 2,248만 7,550원입니다. 과오납 사유는 주로 이중납부 되었거나 자동차 이전에 따른 부과취소분입니다. 과오납금 세목은 주로 자동차세로 50건 중 40건이 자동차세입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은 12억 2,804만 6천원, 징수는 12억 193만 1천원을 받아서 미수는 2,611만 5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부도업체로 세목별로 미수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31만 5천원, 사업소세 39만원, 재산세 502만원, 자동차세 20만 6천원, 종합토지세 1,218만 8천원, 도시계획세 799만 6천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10월 납기로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세는 총 217건에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4,855만 3,290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어제까지 51건을 받아서 현재 166건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유인물을 다른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외수입은 정기적이고 주. 정차 위반 과태료와 같이 상시적인 세외수입만 과별로 나타냈습니다. 부과액은 총 9억 789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5억 2,461만 1천원을 받아서 현재 미수가 3억 8,337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미수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국유. 시유재산 임대료와 과년도 체납세 합해서 1,148만 3천원이 미수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와 과년도 체납세 합해서 1,029만 1천원이 미수,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수거 수수료와 과년도 체납세 합해서 965만 1천원 미수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주. 정차 위반 과태료와 과년도 체납액 합해서 3억 1,194만 8천원이 미수로서 시세외수입은 주로 주. 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많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액이 1억 2천 3백여 만원이 되는데 년말까지 징수가능합니까?

1억 2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2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시세가 거의 1억이 좀 덜되는 액수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대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최대로 받아들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억이 조금 못되게 징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말까지 최대로 노력해서 징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대로 노력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법에 대해서 유인물로 한 장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있는데 이 조세범 처벌법을 보면 1회계년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에서는 많이 이용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법이 있어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시장님이 시민을 세금 때문에 형사고발 한다는 것도 좀 어색스럽고 해서 지금까지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새로운 인식을 전환할 때가 됐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해서 가능한 징수하겠다 하는 그런 실무자의 의지도 담겨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지방세에 국세보다도 물렁한 생각을 좀 버려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11월말, 어제 현재로 마감을 한 후에 내일부터 3회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을 동에서 받아서 예고를 할까 싶습니다. 10일 내지 15일간 예고를 해서 그래도 징수가 안 되면 이번에는 한 번 형사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리를 좀 많이 할까 싶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이 없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시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듣는 사람이 손해보고 산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말 잘 듣고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 잘 내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안 내고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그냥 서류상으로 압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팔 때라든지 폐차처분을 할 때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를 내면 납세필증을 주게되죠?

예.

그 납세필증을 반드시 차량에 부착시키는 것이 되도록, 만약에 차량에 자동차세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은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적발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 또는 등록증을 영치하는 예고서도 발부해서 그 예고기간이 끝나면 번호판도 영치하는 방법도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희영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잠깐 시간이 머뭇거렸습니다만 질의를 마치지 않았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에게 질의를 마쳤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과오납금으로 인해서 263만 3,180원이라는 이자가 나갔는데 이것은 지방재정 손실에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째서 이런 과오가 생겼습니까?

과오납 처리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세목은 자동차세입니다. 그 중에 40건이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4/4분기가 16일부터 납세가 되는데 4/4분기에 납세고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자체 조정은 전산입력이 12월 30일자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고나서 12월 1일자부터 12월 15일까지 보름동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금릉군에 있는 분한테 이전을 시켰다면 그 분은 금릉군에서 1월달에 수시 부과를 해서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부과취소를 시키고 과오납금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지만 행정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해서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 사례를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차량이 이미 수 개월 전에 다른 지역으로 매매가 돼서 차적조차 이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에 있는 과법의 권리권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일일이 철저한 확인조사를 해서 이런 과오납금이 나오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야 부득이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묻는 것은 다른데로 이적된 지 1년정도 된 차량의 세가 우리 김천시에ㅐ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등록부서에서 잘못됐든 저희들 과세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든 행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철저히 해서 부과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오납금 이자는 시금고에서 부담을 하게 되므로 시에서는 손실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박광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5-4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많게는 차량세를 1년간 7건 씩이나 체납하고 있는데 자동차 1대로 인해서 7건 씩이나 체납한 것은 아니죠? 차가 여러 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가까운 김천동에도,

좀더 성실하게 차량번호를 기재해 주셨더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7대 가진 사람이 체납을 한번 씩 해서 7건인지, 1대를 가지고 있으면 차량세는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1년 해봤자 네 번 밖에 안나오는데 7건이라는 숫자가 2대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2대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김천동에 호창수씨가 2대인가 3대 되는데 그게 지금 남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중에 일부 사람은 또 이번 기간중에 다 받았습니다. 몇 대가 좀 남았습니다.

이 통지로 봤을 때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차량세 등 도합 9건을 세금 안내고 있는 그 뱃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 분의 뱃심보다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일컬어 고질체납자라고 합니다만 고질체납자한테는 강한 법의 제재가 따라야 되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볼 때 설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에 대해서는 그런 예도 없었습니다만 도세는 고액체납자는 이번에 재산압류 물건을 고매대행기관인 성업공사 대구지점에다가 4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 고객 업체에 대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시세도 앞으로는 단 1백만원이 되더라도 고질체납자는 내년도부터는 성업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의뢰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신문에 명단도 공개하고 강력하게 해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것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재산을 압류했을 때 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 압류되었을 때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만 납부하면 재산을 압류한 것을 해지시켜주든지, 아니면 차량을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압류해 놓은 기 체납된 금액도 연계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또 그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세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전화기라든지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차량 7건은 서류상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의해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세는 내지 않고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만 납부했을 때 우리 시에서 압류한 재산을 해지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차량세 미수된 부분도 다 받아들이고 해지 시켜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현재는 차량세까지도 다 받아야만 그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체납세도 냈더라도 부동산 해지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까지는 행정상 압류, 그것 가지고 실효가 안 나타나니까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을 쓰시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전체를 압류해 놓으면 놓을 장소도 문제가 될 것이고 번호판을 떼면 단속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호창수씨의 차량도 누가 타든간에 번호판만 영치시켜 놓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체납자가 한 사람이 4건, 이런 수가 있는데 이 차량세 징수방법은 다른 부분의 세금징수보다도 훨씬 쉽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고서도 대단히 잘 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내서 12월말일까지 안됐을 때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차량번호판도 영치시키고 또 재산압류 부분에 대한 것도 마무리 되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이죠?

예.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이 자유재원으로 좀 확충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수감 실과소를 정해서 나머지 실과소는 오전시간에 입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 수감 실과소는 세무과, 총무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오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은 오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오후에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총무과 하고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을 먼저 합시다.

이 다음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과는 못 합니다. 총무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석철입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3-1 특별채용 공무원 및 전보.승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채용은 네 사람 했습니다. 일반직 의사 1명, 기능직 전기, 전산, 위생이 각 1명씩 3명입니다. 다음 전보는 총 124명을 전보했습니다. 별정 1명, 행정 110명, 토목 4명, 보건직 4명, 기계직 1명, 기능직 4명 해서 1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임용이 되겠습니다. 총 63명으로 5급승진이 12명, 이것은 별정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급 12명, 7급 18명, 8급 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급에서 승진자 중에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동 전보자가 6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3명, 여자가 3명이고 동에서 시로 전입된 사람이 7급이 6명, 9급이 9명, 9급 9명중에서 남자가 7명, 여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실 관리현황입니다. 통신장비현황은 전자교환기 500회선 1식, 92년도 1월달에 설치했습니다. 「팩스」동보기 SSL 640 1식 90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방송장비 SSL-88BD 1식 91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T.T실 광림전자 MT-100 1대를 91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팩스」모사전송기 COFAX 4100외 4종 27대를 89년도부터 91년까지 25대, 93년도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온라인」장비 현황입니다. DSU 3대, 주민 관리용으로 89년도 8월달에 설치했습니다. PAD 5대, 주민관리용, 부동산관리, 차량관리용이 되겠습니다. 89년 8월과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모뎀(MODEM)」64대, 주민관리용, 취업정보용, 양곡관리용, 부동산정보용, 무역정보용, 지방세관리, 차량관리용 해서 89년도와 92년도,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컴퓨터」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컴퓨터」는 총 1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8년도 ∼ 92년도까지 92대, 92년 12월부터 93년 11월까지 37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108대가 되겠습니다. 88년 ∼ 92년까지 78대, 92년 12월부터 93년 11월까지 30대입니다. 컴퓨터, 프린트 설치현황은 129대에 주민업무용이 41대, 일반업무용으로 「온라인」이 32대, 「프로그램」용이 56대, 「프린트」「돗트」식 87대 「레이저」가 21대, 실과소별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반상회 운영상황입니다. 반장현황은 조례상에 저희 시에 반수가 894개 반, 운영상 반수도 894개 반이고 현재 반장 수도 894명입니다. 반상회 개최는 저희 시 총 세대수가 22,936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참석하는 세대가 매월 평균 18,8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가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 예산은 총 925만원입니다. 반회보 제작이 750만원, 1회 제작하는데 23,000부 제작해서 1부당 단가가 27원입니다. 그리고 「퀴즈」시상금 25만원, 유공자 격려 150만원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는 접수 98건해서 해결이 88건, 처리불가는 부곡동 노정리 마을 시외 「버스」승강장 지점인데 이것은 운수사업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반회보가 정부기관지라는 인식에 따른 거부감이 있고 반회보 내용이 신선감이 없고 흥미가 결여된다, 또 매월 검토할 만한 반단위 공통관심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반회보 제작의 내용개선에 있어서 2색 「칼라」로 인쇄를 하고 지면을 확대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앙의제를 대폭 축소하고 생활상식 등을 게재하며, 「주민이 만드는 페이지」를 게재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반회보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개최방법을 다양화하도록 반단위에 따라서 개최시간을 조정하고, 합동반상회 개최를 하고 친목께 형식으로 추진해서 하고 주부반상회 개최등을 해서 반상회가 흥미있는 반상회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비위공무원 적발. 징계처분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술계자 김우열이 감봉 3개월, 처분사유는 금품수수 및 향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 지방토목주사보 이호길이 감봉 2월에 이것도 금품수수 및 향응 동일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철수 견책입니다. 처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암동에 지방행정서기보 백회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입니다. 다음에 평화동 지방행정서기 이재흥은 성실의무 위반에 견책입니다. 다음 15「페이지」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여기에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렬 불부합 조치사항입니다. 전보 및 승진전보에 있어서 보건소 가족보건계장이 회계과 관재계장으로 전보를 해서 부합되도록 조치를 했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강규식계장이 양천동장으로 승진 전보했기 때문에 부합이 되었고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박현식이 보건소 가족보건계장으로 승진 전보했기 때문에 부합이 되었는데 단, 여기에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이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이 환경직으로 돼야 되는데 보건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특채가 곤란해서 아직 보건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 관계는 사회복지관 정준호계장님이 사회복지관으로 전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전보제한 사유에 제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6급으로 징계처분 정직 1월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박병국계장은 고충상담을 해서 1년 미만이지만 시청사 신축이라든지 국. 공유재산등 관재계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자기적성에 맞는 호적계장으로 전보조치를 했는데 가정형편이 자제분이 질병이 있고 해서 그 간병등으로 가사정리관계도 있고 해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엥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74회 임시회 때 김종길의원 질문과 77회 임시회 때 김정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취업알선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직 동장이 11명이죠?

예. 11명입니다.

유인물에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10명은 정년이 아니고 년한입니다.

해도 퇴직 아닙니까? 11명으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중에서 1명만 취업이 되었는데 다른 동장님들은 취업을 포기를 해서 알선을 안 해 줬습니까?

그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동장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동장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가 고령자로 되어 있고 이번에 취업이 된 전 용호동장 김양평씨는 다른 퇴임동장에 비해서 나이가 젊고 또 퇴임하는 동장들이 그 당시에 사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사형편이라든지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김양평동장에 대해서 취업을 시에서 적극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동장들의 결의사항으로 시장님께도 얘기를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마침 김천의료원 관리부장 자리가 있어서 추천해서 임명 되었습니다. 그 외 전임 동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취업에 대해서는 알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동장님들이 취업을 희망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취업을 알선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이 퇴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취업이 되고 본인은 취업이 안 되니까 자식들 보기에도 무능력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 어떤 사람은 퇴직을 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까지 된다, 이렇게 오인을 받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못 하는 동장님들의 사기를 고양시켜주고 그동안 우리 시정에 열심히 한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는데 최대 역점을 두도록 건의합니다.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업알선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책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취업 관계는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 연령관계 문제로 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이대로 가면 아주 불투명 합니까, 아니면 희망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취업이 되는 것은 총무과장님의 능력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관한 것인데 반이 우리 시에 894개 반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를 매월 82%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50개 반이 반상회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의한 실적은 98건 밖에 안 되는데 반상회에 가보면 건의가 한 두건 씩은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82%라고 하는 그 실적은 어디서 조사한 통계입니까?

저희들이 본청에서 반상회 지도를 나가고 또 동에서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반이 다 활성화 되어서 거의 하고 있다고 했고, 반장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장이 없는 반도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반장 임명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겠죠.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반장...

동에서 그냥 반장 누구라고 서류만 올려 놓으면 반장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매월 반상회 때 어느어느 반을 지정해서 한번 나가본다든지 또 반상회가 제대로 되는가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는대로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까?

정기반상회 때는 매월 할 때는 담당 실과소의 행정동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에 각 실과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82%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부다 우리나라 통계가 믿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만 우리 시청의 통계는 좀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반장이 제대로 있느지 확인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이 제대로 없는 반도 많습니다. 지적하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반상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시민의 화합차원도 되겠고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정부시책에 대한 하나의 홍보 또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함으로써 시에서 미처 손이 못 미치는데 대해서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이 반상회의 설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 목적은 그럴싸 하지만 시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 달동안 98건 밖에 민원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 달동안 하면 7건 5백회의 반상회가 돼야 됩니다. 한달에 750군데서 반상회를 하게 되면 통게적으로 보면 7천 5백군데의 반상회에서 겨우 시정에 건의하는 것이 98건이라면 이것은 시정에 건의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동 자체에서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해서 98건이지 그 외에, 동 자체에서 해결 될 문제라든지 즉각 처리가 되는 것은 건수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상회의 일지는 시청으로도 한 부씩 보낸다고 되어있는데 시청으로 전부다 보내는데에서 어떤 것이 민원이다, 이런 것이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건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사무소 자체에 건의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동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지 않은 자체는 우리 시청에서 반상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처리한 것은 동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반상회에서 하는게 건의사항만 내놓는 것이 반상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행정의 보조행정 아닙니까? 밑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확실히 잘 알아야 되지 밑에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위에서 모르고 있으면 원활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일이 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것부터 잘 해야 큰 것을 할 수 있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못 합니다.

예. 앞으로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정부 PR이나 법상에 정권유지 차원에서 내려오는 반상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진짜 우리 시민이 흥미로운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장으로 승진된 분중에서 초임지를 위생처리소장으로 보하니까 부임한 다음날부터 그 자리를 면하고 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이나 틈만 비면 6개월, 8개월, 1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생처리장 같은데 최근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운영이 좀 개선되고 잘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임자를 거기 보내는 것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사정은 있겠죠. 바꾸어서 중견 계장님을 그 자리에 보해서 약 2년간 잘 근무하고 다음 보직을 소위 승진할 수 있고 좀 좋다는 부서로 하면 그 자리가 그렇게 소외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이 대단하겠죠. 다 그렇겠지만 예산도 더더욱 어려운 자리에. 그래서 느낀 점이 이런 부분부터가 잘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모든 발전이 제대로 잘 안되어 가겠느냐, 이렇게 저는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장 승진된 초임지를 거기로 정하지 말고, 또 두 번 째는 남산공원에 있는 도서관장 같은 데는 본인들이 발령만 받으면 그냥 간다 합니다.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게금 만들어 놓으니까 좀 그늘진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을 좀 널리 감안하셔서 반영되기를 건의합니다.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를 받아들여서 인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태석입니다. 248「페이지」상수도 생산 및 급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부터 93년도 10월까지 총생산량이 1,236만 5천 「톤」입니다. 그 중에 급수량이 738만 5,755「톤」으로 유수율이 약 60%정도입니다. 그 내역에는 11월, 12월, 월별로 낸 것과 같습니다. 249「페이지」상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 총 상수도 전수가 11,080, 조정액이 15억 2천 2백만원, 징수액이 15억 180만 6천원, 93년 10월현재 미수액이 2,117만 9천원입니다. 업종별로 보게되면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 1종, 공공용, 밑에 내역과 같습니다. 2,117만 9천원 중에 수감자료 제출한 93년 10월달 현재 이후 징수한 것이 730만원 징수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1,300만원 미수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업종별로 구분한다면 건수는 1,966건에 2,117만 9천원에 대한 체납액의 내역은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4개월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250「페이지」상수도 사용료 동별 체납액 내역입니다. 그 내용은 동별 숫자는 별표와 같습니다. 251「페이지」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입니다. 현재 감액처분한 것은 32건에 227만 2천원입니다. 감액처분 내역은 검침원이 검침에 대한 수치착오로 인해서 감액된 것과 또 전산입력에 의해서 기계착오로 감액된 것이 4건, 그래서 32건 감액처분 했습니다. 252「페이지」감액처분 내역은 동별, 성명별, 유형별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253「페이지」수도「미터기」구입 및 교체현황은 현재 구입이 961개를 구입 했습니다. 크기별로는 13㎜부터 300㎜까지 연차적으로 신규로, 또는 고장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잔량은 현재 436개가 남아 있습니다. 254「페이지」상수도 시설공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천면에 수원부족으로 인한 수원 확보공사를 지금 집수정 2개 관로 630m로 해서 사업비 6억원으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준공은 11월 24일 준공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물 하나에 9천 「톤」가량 생산이 됩니다. 두 개니까 1천 8백「톤」이 신규로 생산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수통로 한미엽연초 ∼신음 택지개발지구내 배수관 부설공사를 1억을 투입해서 93년 7월 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신음동 도로확장 공사구간 배수관 부설공사를 1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호동 2통지내 배수관 부설공사는 급수불량지구에 대하여 2천 2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3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수장내에 정수장 여과지 「트러프」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1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공업단지내 공업용수를 우리가 3만「톤」광역권에서 받는데 2만「톤」은 공업용수가 될 것이고 1만「톤」은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33억원으로써 이것은 공단특별회계로써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35%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급수현황에 있어서 유수율을 표시했는데 59.7%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누수율도 내주는 것이 예의상 맞는 것 아닙니까?

무수율이야 여기에 따라 가니까 100으로 볼 때 40이 된다 해서,

40.3% 누수율이 생기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대비하게 되면 누수율이 조금 올라가는 편입니다. 지금 누수율이 낮은데 작년에 대비해서 볼 때 현재수준으로는 작년보다 누수율이 더 많습니다.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누수에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새어 나가는 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예. 제일 큰 것으로 봐서는 누수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 틈새로 새어나가지 누수돼서 이런 원인이 오는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조작을 해서 이런 누수율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누수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노후관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동파, 또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중차량에 의해서 관이 100㎜가 끊어졌다, 500㎜가 끊어졌다 할 때는 고치는 순간에 나오는 누수, 그 다음에 일종의 극소수이겠지만 도수, 다음에 소방용,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검침원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더 높아 진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검침원에 의해서 누수율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일종의 도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침원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본 것은 모르겠지만 도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느데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우리 수도과에 검침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부 일곱 분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유달리 검침착오를 많이 일으키는 검침원은 세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의 수도과 근무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고참입니까?

제가 금년 7월에 부임했는데 현재 검침하는 사람이 대개 6,7년, 상당히 오래 된 사람입니다.

다 되셨겠네요.

완전히 10년 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전임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그 동네를 놔둠으로 해서 어떠한 이점도 있겠지만 불리한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씩 바꿔서 하고, 교제를 해서 이번에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누수율을 낮춰야 우리 시 재원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누수율에 대한 것을 저도 하고 싶고 이것이 완전히 수도특별회계에 절약이 되고 그런데 현재 우리 김천시에 전부 수도관이 333㎞입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13㎜ 작은 관에서 200㎜까지가 333㎞인데 이 중에 지금관이 작년부터 완전히 갈아서 할 필요성이 없다, 아직 신관이다 하는 것이 102㎞됩니다. 그러니까 198㎞중에 대충 크기별로 본다면 13㎜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대충 계획을 세우면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00억이 당년에 돈이 있다면 개선이 되겠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없고, 100억이라 할지언정 이 중에도 198㎞ 이외에도 제가 잡기를 반인 50억을 잡았습니다. 50억을 가지고 지금현재 계획중에 나가는데...

금액가지고는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누수율을 방지시키는데 대한 과장님의 판단이 어떠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는 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이 따라나갈지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목욕탕, 또는 대다수 도수 예방 등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조를 짜서 한달에 한번씩 나간다든가 자주 하겟고 예산문제에 따른 것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예산 뒷받침대로 조치를 계획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우리 시에 상수도 누수율은 38%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40.3%로 누수가 많아졌는데,

예. 이것이 92년도 11월부터 93년도 하니까 금년도 년말되면 통계가 조금 올라겠습니다.

노후관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9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노후된 관은 상당히 개체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구철관에 속이 부식된 것도 상당히 공사를 해서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연 20%씩 누구가 줄어들어야 할텐데 자꾸 증가되니,

생산량이 불어나게 되면 그 숫자로 인해서 누수율이 좀 많아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200㎜라 한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33㎞의 실적은 했습니다.

꼭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감액처분된 내역에 보면, 검침원이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45세,

과장님!

예.

뒤의 계장님께서는 「메모」로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평균 50세 정도가 됩니다.

50세요?

예.

갈 때도 되긴 됐겠네요. 이 검침착오도 한 자리 수나 두 자리 숫자가 착오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자리 숫자, 네자리 숫자까지 검침착오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침착오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수에 따라 5월달 같으면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검침을 나갈 때는 자기가 그것을 안하고 추측한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극소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이 착오나는 것이 계량기가 천단위로 1,136얼마,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돌아갈 때,

세 자리 숫자, 네자리 숫자, 백, 천단위까지의 착오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소홀했고, 앉아서 현장 계량기 검침을 안하고 했다든가 원인은 그런데 있겠죠. 안 그러면 시력이 어두워서 100자리를 한 자리로 봤다든지 10자리로 봤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착오입니다.

대한 대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과장님께 다짐을 해야 할 것이 과장님 책임하에 이 분들한테, 특히 일곱 사람중에 세 사람 정도가 검침착오를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에 출석시켜서 직접 확인을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 책임하에 감액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을 저도 시인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세 명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누군가 명단은 못 했는데 이것을 알아서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주시해서 착오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사업장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욕탕, 세차장, 또 공단 입주업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히 검침착오라 하더라도 대응동의 「코오롱」은 16,157㎥나 착오를 일으켜서 재조사한데 가보면 2,565㎥만 인정을 하고 13,592㎥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473만 9천원, 이것이 간단하게 검침착오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량수용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량수용가라는 것은 물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검침을 하고 그 외 공단이라든지 일반은 어떠한 특별한 그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전년에 비해서, 전월에 비해서 금월에 양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재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가만히 앉아서 수도사용료 냈다고 하면 첫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둘째는 정확성이 결여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100「톤」썼다면 100「톤」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60「톤」밖에 안 나왔다 하면 그것은 40「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합니다.

더 많이 쓴 것은 더 많이 쓴 만큼 부과를 하지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치만 부과한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닙니다. 저년도에 비해서 덜 나왔으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코오롱」같은데 1만㎥나 넘게 착오가 온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재조정하니까 2,565㎥이 부과됐다는 얘기죠?

전월에 비해서 차이의 폭이 상당히 나는 것은 과다히 차이났다는 것이 인정이 될만한 것은 다시 재조사하고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재조사해서 시정시켜 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원인은 검침원들이 직무태만을 했든지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달게 받겠습니다. 일곱 명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에 포함되겠지만 다시 이것도 관련이 되니까 이후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많이 쓰는 사업장에 수도 계량 검침원이 했다 하더라도 수도과 계장급에서 확인한 것은 1년에 몇 번정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액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하거니와 여기에 검침원이라는 것은 일용직이 하니까 책임있는 실무자, 계장, 또는 제가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검침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감액처분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91년도 감사할 당시에 계량기를 가지고 나와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옳다고 인정은 하셨으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계량기가 가정집이나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원관에서 들어가면 계량기에 물레방아식으로 해서 물이 나가는데 그 횟수에 따라서 검침이 올라가는 원리가 되어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한 것은 계량기 물레방아 돌아가는 부분만 검인이 되어서 붕인되었지 다른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쪽이나 나가는 쪽에 수도 「파이프」하고 바로 봉인이 되었으면 인위적으로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정집 같은데는 괜찮은데 많이 쓰는 사업장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한 건도 시정된 것은 없죠?

계량기 부착 확인은 만약에 우리가 부착한 것을 계량기에서 일반 사람이 조작한다는 것은 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사람이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93년 금년 한 해를 간부급에서 나가서 검침된 상태나 계량기 조작상태를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꼬치꼬치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수도특별회계는 매년 적자죠?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해서 자꾸 돈을 투자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급수인구가 자꾸 불어나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 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만 ㎥나 쓰는 업체, 1만㎥정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약 5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데서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연결하면 간단하게 검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름정도나 20일 정도만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려서 10일이나 15일 정도만 원위치대로 해 놓으면 수도요금은 절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1/3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도수인데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발견하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누수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업 2종에 대해서 체납이 많은데 영업2종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영업2종에는 제일 많은 것이, 우리가 11,000전 중에 제일 복잡한 것이 영업 2종입니다. 영업 2종은 뭐냐 하면 음식점, 주점, 병원, 세차장, 여관, 기타 등등 가정용외에 대개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돈이 불어나는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분야가 돈은 가장 많이 버는 곳입니다. 병원, 세차장, 식당, 이런 곳은 다 돈을 잘 버는데 가정집에도 체납이 적은데 영업장에서 수도료가 체납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유형별로 대충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줄이고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체납은 현재 뭐냐하면 부도가 났다든지 집을 팔았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내지 않은 미수금을 새로 온 사람이 안낸다고 하면 승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새로온 사람은 내야 된다고 하면 새로온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모든 공사에서 철거된 가옥, 유형을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차피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도 있거니와 우리가 반을 편성해서 현재 급수중단을 하고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미수금을 일소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30일 기간이 남았는데,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희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좀 중복되는 내용인 듯합니다만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수가 59.7%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40.3%가 누수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원인은 노후관이나 수리하다가 조금 늦어서 물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도수, 소방용 등으로 누수가 40%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수하는 것을 발견해서 시정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김천에 도수가 발견된 실적이 없고, 도수로 한 실적을 발견 못 했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 선량한 시민이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 추측으로 도둑놈으로 모는 것 아닙니까? 도수를 했다, 도수로 인해서 40.3%의 누수현상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적도 없고, 도수를 발견하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수용가를 도둑놈으로 몹니까?

수용가를 도둑놈으로 몬다는 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원인분석은 이런 결론이다, 이런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슴하시다시피 계량기를 부착을 이렇게 달았든지 그것도 일종의 도수현상이다, 그런 유형이 이렇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발견한 것도 없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추측사항이지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측이지 완전히 그것을 도수 때문에 누수가 된다, 이런 것은 수용가들 매우 기분나쁜 처사입니다. 그리고 무수가 맞습니까, 누수가 맞습니까? 관에서 나오는 것이 누수이고 물을 생산한 것이 수용가 계량기까지 못 가는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사항이 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 물이 무수 아닙니까? 누수라는 것은 노후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새는 것이 누수가 되겠죠. 그러나 소방용에서 화재로 물을 쓴다든지 이럴때는 누수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수를 유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어 자체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량에서 유수 더하기 누수가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유수이외에는 누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수는 필요한 것,

말고 그냥 물이,

나머지는 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쓰지 못하는 물은 누수가 아닙니까?

예. 유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돈 부과한 것,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수라고 하면 광범위 하겠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 유독 다른 시에는 이렇게 누수가 되는 현상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주시라든지 점촌시에는 어느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대개 경북에 본다면 김천하고 경주가 시가 생긴지가 오래 돼서 많습니다.

물은 것만 대답하세요.

상주는 약 69% 유수율이 됩니다. 다은 시. 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점촌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주시는,

점촌시는 74% 되겠습니다.

74%라면 누수가 26% 밖에 안되죠?

그렇죠.

우리하고 비슷한 시에서 누수되는 현상이 적고 우리 시에는 유독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상주라든지 점촌은 수도가 생긴 것이 근래이지만 경주라든지 김천시 같은 데는 일제때부터 이것이 돼서 관이 마당이나 구들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다, 그런 문제점으로 누수가 조금 문제있습니다.

참 편리한대로 답변하시네요. 그러면 포항시에는 우리 김천시와 비슷하게 수도를 다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도 30% 밖에 누수가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할수 있습니까?

포항시에는 결국관을 개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45년도 해방될 쯤에 한 노후관은 거의다 같았습니다.

해방전의 것을 다 갈아서 누수가 적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에는 노후관을 갈지 않아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관에서 새는 것은 얼마 새지 않습니다. 구멍도 아주 작겠죠. 그러나 물이 많이 누수가 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떠냐 할 것 같으면 갑자기 큰 관이 터졌을 때는 초당 몇 「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집이 떠내려가는 현상까지도 일어날 뻔 했습니다. 갑자기 큰 관이 터지니까 도로가 파열되고 그 물의 힘으로 집 마당이 날아가는 현상까지 났습니다. 그 때 물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도과에 신고를 했는데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오후 5시 쯤 신고했는데 10시 되어서 나왔습니다. 잠그고 뭐고 하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허비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한 번만 본게 아니고 종종 우리는 길을 가다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보면 수도관이 터져서 수돗물이 그냥 흘러가는 현상을 여러 군데서 봅니다. "왜 이렇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신고를 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주민들의 답변입니다. 근무자의 불성실한 근무 때문에 누수현상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담당 과에서는 다른데 관을 교체해서 그렇다, 또 근래에 해서 그렇다, 우리와 포항시가 같이 시가 됐다고 보는데 그 때 같이 수도를 넣었는데 관을 요즘 새로 했다, 그것은 요즘 문제이고 계속적으로 통계가 포항이라든지 이런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누수가 되는 것이 높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누수의 일종이라 하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물이 터져서 빨리 가지 않음으로 해서 200㎜같은 것은 상당히 초당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수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빨리 고치는 방법, 그것이 유수에 일종의 득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기동반을 설치하든간에 빨리 조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금년에 무전기를 몇 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연결하는 망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터진다는 것이 원인을 대충 분석해 보면 노후관 때문에 터지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빨리 나가서 빨리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수를 단축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노후관 하면서 거기에다가 핑계를 대는데 노후관이 총 몇 「미터」에 어느어느 부분이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 양이 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부위에 새고 있다는 것 까지는 저는 모르고 또 파악도 안 했는데 198m가 다 노후관인데 어느 동에 오래 됐다, 어느 동에 오래 됐다, 이래서 오래된 지역부터 예산이 되는대로 개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추측이지 관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을 어떻게 파본 것도 있는데 아주 오래 돼도 생생한데가 있고 얼마 안돼도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이 섞이면 빨리 부식하는데도 있습니다. 노후관, 노후관 하면서 핑계만 대는 것이지 그러면 확실히 노후관이 어디서 어디까지 몇 년도에 묻은 관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묻은 관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일제 때 묻은 관인데 이 관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있다, 이것을 갈아야 된다, 무슨 소신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무조건 핑계로 관이 오래 돼서 거기에서 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있어 보세요. 아주 물을 많이 쓰는데서 도수를 쓰는 것 같다, 도수현상 때문에 우리 시에 누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추측이고 탁상행정이지 실질적으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행정이라면 담당에는 수도과장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시설계도 있고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 직원들이 어느 관은 몇 연도에 됐고, 이것은 지금 새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해서 어디까지나 노후관이니까 빨리 재정을 확보해서 새는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오래된 것이라고 갈게되면 생생한 관도 갈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새는지도 모르고 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새는 가를 알아야 재정을 투입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데도 우리가 예산반영도 할 수 있지, 무조건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것은 노후관이 어디에 샌다는 것을 알게되면 당장에 고치겠지만 그것까지는 알 수도 없고 노후관이 있음으로 해서 자동차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어느 것이 오래 됐다, 어느것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50%에 대한 것은 어디가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고, 어디가 많이 되었고, 돈이 되면 이것부터 하자 하는 것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되는대로 개체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이 중복됩니다만 핑계행정을 하지마라는 말입니다. 핑계행정을 왜 하지마라 할 것 같으면 다른 시에 관을 근자에 갈았기 때문에 누수가 적고 우리 김천은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많다, 또 오래된 시 포항시 같은데는 누수가 적은데, 누수가 적은 현상이 관을 갈았기 때문에 그렇다, 관은 제가 알아보니까 포항도 옛날 관도 많다고 합니다. 포항은 우리보다 물도 얼마나 많이 쓰느냐 하면 4.3배를 씁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시에서도 이렇게 누수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어디에서 새는가 이런 것을 기계를 빌려서라도 알아내야 됩니다. 관이 어디서 새는가 이런 것을 알아내는 기계가 있다고 하&;#45719;네 그것을 알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알 것 같으면 하지만 어디에 알아봐도 이것은 대한미국에는 없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하수정에 대나무를 넣어서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기계만 있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노후관이 13㎜, 즉 원관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많다, 그 교체를 하려고 하면 백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수도업자들이 수도가 고장났을 때 원관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오는 것은 기계없이 그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귀를 관에다 댄다든지 무슨 다른 상을 보고 이쪽에 어디에 샌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슨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일하는 인부들보다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계만 있으면 상당히 사용하기 좋겠죠.

없더라도 계량기를 잠궈본다든지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수도를 고쳐 보니까, 또 수도에 대해서 물새는데를 인부를 불러서 일을 시켜보니까 그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원관이 묻힌데서 물이 샌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시기를 13㎜관에서 거의 많이 샌다고 합니다. 13㎜ 관은 원관에서 따오는 가정용관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샌다는 것은 알기가 아주 쉬울텐데요.

13㎜에서 50㎜가 약 100㎞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데 최대로 누수에 대한 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어쨌든 찾아내서 고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찾는 방법을 가정용 같으면 계량기를 잠궈서 하면 가정에 어디 새는가 알겠는데 계량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소의 연구를 해서 최대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되는데 최대 역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누수에 대한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노후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누수가 40.3%로 이렇게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영 없도록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시와 거의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하겠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는 제가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따르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누수가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담당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방지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까지 제가 지적했죠? 고장이 나서 길가에 관이 터져도 늦게 출동해서 많은 물량을 누수로 만들고 있는 현상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무전기를 사서 그런 것 까지 동원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전기를 동원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로 빨리 한다는 것,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13㎜ 원관에서 나가는 것은 귀를 대본다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누수가 되는 것을 줄이는 방법, 이런 계획서를 세워야지 무조건 돈, 돈,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도, 물론 투자를 해서 누수가 되는 현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해서 누수를 막는 방법,

예. 별도로 계획을 내겠습니다. 제출할 용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중식시간이 됐는데 질의를 마치고 합시다.

있다고 했는데,

질의 하는데 수도과는 마치고 식사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식사후에 오후에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것도 질의를 받아서 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질의 하시는데 조금 양해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사업은 속된 말로 단지 단지 새밑천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50㎜ 관에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손시켜서 물이 나올 때 한 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죠?

예.

4시간정도 지적됐다면 40% 누수에 대한 10%에 가까울 정도의 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시내에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수도과에 신고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동반이 있고 기동반이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없습니다. 13개 동 이 넓은 지역에 하루에도 몇 건씩 크고 작은 사고가 날텐데 사고지점에 나가고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방면으로 갔느냐 하면 부곡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또 빨리 현장에 연락해서 물을 막아야 한다, 고치는 것은 둘째 문제죠.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돼도 그날은 유난히 바빠서 그렇겠지만 안나오고 150㎜관에서 그대로 쏟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상수관이 어느 외곽지동으로 들어간다 하면 원관에서 어느 지점까지 동네입구나 마을 입구에 가면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수변이 있습니다.

잠그고 틀고 하는 「핸들」이라 합니까?

예. 제수변,

「핸들」을 특히 외곽지동에는 동사무소 사업실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터지면 바로 가서 일단 누수방지는 시키겠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께서는 예산, 예산 하는데 이것도 예산은 들어가죠. 그러나 큰 예산은 안 들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핸들」을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터지면 1,20분 안에 가서 물을 막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면 누수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외곽지 동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공회사가 수도과에 사전에 방문을 하든지 문의해서 수도 「라인」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턱대고 자기 일만 한다고 「포크레인」들이대서 파다보면 수도관을 부숴놓고, 이 파손된 부분의 보수비는 시공자가 내고 있죠?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자한테, 예를 들어서 150㎜관에서 1시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만큼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값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무리입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첫째 제수변에 대한 것은 좋은 것인데 제수변을 관공 이외에는 절대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주느냐 하면 제수변을 동에 줄 것 같으면 장난을 치게 되면 역효과를 거두는 우려가 있는데,

「핸들」가지고 어떤 장난을 한다는 말입니까?

물을 잠궈버립니다.

단수기에 한발로 인해서 수도량이 절대량이 부족하면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그것마저 불신해서 이런 일을 시정시키지 못한다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 많이 가지고 시내 전체 「라인」을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관을 일시에 개체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못 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3㎜, 50㎜, 100㎜, 15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열쇠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200㎜ 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동에 하나 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금산동에 복개공사하는데 4시간만에 와서 물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전화를 네 번 정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출장한 동에가서 다 찾아다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네 시간이 소요됐는데 네 시간동안 150㎜관에서 물이 쏟아졌다 하면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유실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회사도 막대한 이익을 갖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의 물을 그만큼 소비시켰으면, 그것도 몇 「톤」, 이정도 같으면 몰라도 보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공은 원인자부담인데 물값까지는 그런데 현재 임시수도가 페지돼 버렸는데 이것이 단순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네 시간정도 되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받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중에 일선에 기동반을 만들어서 더 원활하게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전기를 몇 대나 사셨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은 없고 예산에 5대를 올려놨습니다.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올려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부곡동쪽에 일하러 갔는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단축되니까 200㎜가 터지게 되면 우선 제수변 잠그는 것이 바쁘니까,

일단은 물을 잠궈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 가히 안타깝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마칠 예정입니까?

위원님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할 겁니다.

간단하게 묻고싶습니다.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천시민이 노후관을 통한 물을 몇 년간 더 먹어야 좋은 물을 먹게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노후관을 보게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배가 조금 잇는 것은 오래 돼도 그것이 없고, 조금 없는 것은 안에 쌓이니까 반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얼마 안되었고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현황보고에 약 50억이 있어야 노후관을 개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김천에 일제시대부터 물을 그냥 못 먹고 그 썩은 노후관을 통해서 나쁜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김천시민이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만약에 참고가 되는 얘기라면 현재 15억을 받아서 경상비에 쓰고나면 3,600정도 해서 1년에 보수를 하고 매년 지낸다,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상태로 흐른다면 점점 더 나쁜 물을 먹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민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1년 수도사용료를 선납받아서 집행을 한다면 그해는 30억이 될 것입니다. 14억의 경상비를 빼고나면 1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비. 국비에 같은 협조를 받아서 50억이 드는 노후관을 갈 계획은 없습니까? 또 그것도 1년 선납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1년 선납이 아니고 3개월 해서 분활상환 받든지 어떤 큰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1년, 1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지나고 나면 시민이 5년이고 10면이고 특별한 계획없이 계속 이 물을 먹게 된다면 수도과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년이상, 20년 이상 된 수도꼭지나 노후관을 상세히 검사를 해서 자부담을 하든 수도과에서 부담을 하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누수니 도수니 하는데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10년간 무관심한 상태에서 직원을 거느리고 검침을 보고 있고 보고에만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한다고 해봐야 7명이 11,000개면 하루에 몇 꼭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검침하면 수도꼭지도 보고 모든 것을 봐서 개수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더라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94년도 초반기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혁신적인 일을 하도록 부탁드리겟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보조를 받든지 해서 개체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되 수도사용료 선납 받는 다는 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천시민이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한다면 아마 수돗물을 안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수 뜨러 안가고 그 경비가지고 수도요금 1년 선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0% 이상 누수가 절감되면 2년이면 100%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도요금이 50%로 내려가는데 왜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 그럼 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수원지 수질관리 실태입니다.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청경 4명이 하루 네 번씩 순찰을 통해서 보호구역내 금지 및 단속과 자연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속여과지 「트러프」청소 및 역체척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수원지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가지만 배수지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배수지와 성내 및 공단배수지에 청소를 깨끗이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원수는 월 1회, 정수는 월 4회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가정수도전은 월 1회 시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1일 검사를 4회씩 실시하고 가정수도전은 주1회 자체로 각 동에 1개 동씩 검사를 하고, 주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용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액체염소 구입 및 사용현황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8,400㎏을 사서 1일 20㎏ 내지 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구입 및 사용현황은 작년도부터 900㎏을 사서 380㎏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광화위원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을 감시. 지도하는 청원경찰관이 네 사람 있습니까?

청원경찰 네 사람 있습니다.

출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역시 하천 감시하는 청원경찰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감천을 감시하고 있는데 직접관계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 분들도 역시 하천 감시를 한다고 하면 상수도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한 분이 간접적이긴 하나 우리 사업소에 청원경찰 네 사람하고 한다고 하면 인원이 다섯 사람 정도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보호차원에서 본다면, 현지를 어제 나가 봤습니다만 전부 잘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예.

청원경찰 출석을 요청하고 출석할 때까지 제 질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청원경찰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희영위원 질의 하세요.

! 2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용 약품구입에 보면 구입방법은 일반구입으로 해서 구입처는 대림화학에서 일률적으로 계속 구입했는데 액체염소는 대림화학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림화학 말고 울산에도 있습니다.

말씀하실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몇 군데에서 액체염소가 생산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생산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하고 진주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입니까?

예.

현재 대림화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는 대림화학 하나 밖에 없고 울산에 액체염소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두 군데 밖에 모릅니까?

예.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화학에 액체염소만 꼭 구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울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울산에는 거리가 좀 멀고, 전에는 울산에 했는데 소량은 공급이 잘 안되고 이래서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진주에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약품을 사러 직접 공장까지 갑니까?

예. 직접 공장까지 갑니다.

알기로는 이 약품을 팔기 위해서 각 상수도사업소로 「로비」를 하면서까지 다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약품까지 사러 가야 됩니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번도 그런 업체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반 구입을 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계속 ㎏당 금액은 380원입니다. 380원인데 물가상승으로 봐서 다른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종전 가격으로 사오는지, 아니면 1년간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조달청에서 년중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년중 단가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조달청에서 가격은 이미 정해저 있는 가격입니다.

대림화학 외에는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공장이 없습니까?

아마 울산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품질이 어떤가 써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액체염소는 성분은 다 같다고 봅니다.

다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산화염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청호개발이라는 회사에서만 구입했는데 어디까지나 고객입장에서 한 군데를 구입하면 유리한 조건이 개인적으로 보면 있기도 한데 오래 계속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유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데 약품도 비교해서 써 보면서 같은 값이라면 어떤 약품이 좋은가 비교를 하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어느 한 군데만 쓰는 것은 그에 대한 편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입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경쟁을 붙이면 여러 가지 구입면에서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써보면 어느 것이 좋은가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품을 구입하면서 안일무사하게 계속 쓰던 것 이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를 담당한 소장님으로서 성의가 없다고 밖에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체를 비교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본인이 돈을 지불하는 약품을 구입한다면 어느 곳의 약품이 싸고 품질이 좋은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구입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돈이라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고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것이니까 쓰던 곳의 것을 쓰자, 이런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신다면 우리 시민은 항상 시세를 유용하게 쓴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산화염소나 이런 약품을 구입할 때는 다른 기관에도 조회를 해 보고 해서 유리한데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아까 박광화위원님의 상수도보호구역 청원경찰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사업소는 잠시후에 청원경찰이 출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은 시민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광석입니다. 시민과소관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창구 즉결민원은 10월말 현재 통계로 11만 8,129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호적, 일반, 세무, 건축이 있습니다만 총 11만 8천 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기한 민원은 인. 허가 사항 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처리는 시민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민과에서 모든 인. 허가 업무를 접수해서 해당 과로 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만 총 5,600건을 접수를 해서 해당 과로 이송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 종류별로는 면허, 허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과소별로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각종 진정. 건의서 등 처리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대장이 있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해당 과로 이송해서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건수는 10월말 현재로 총 76건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진정, 건의, 이의신청, 탄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도 그 밑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민원상담 실적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실시가 되고 접수창고가 별도로 개설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거기서 상담한 것입니다. 총 11건을 상담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한 것 만큼은 상담자가 적습미다. 거기에 환경분야, 도시분야, 건축분야, 건설분야, 기타로 기타에는 세무관계가 되겠습니다만 11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구에서 직접 상담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민원 1회 방문 처리사항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5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업무는 인. 허가 업무이고 이것도 역시 시민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접수를 해서 해당 과로 이송하면 해당과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종전과 다른 것은 인. 허가 사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몇 번이고 관청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었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인이 물론 민원인 자의에 의해서 방문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는 것은 1회만 방문하도록 실시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인. 허가 업무를 해당 과로 이송을 했으면 돌아오기까지는 우리 시민과에서는 아무런 「터치」를 안했습니다만 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해당 고에 처리상황을 우리가 오늘 무슨 업무를 했느냐, 어떤 협의를 했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접수건수는 678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서 복합민원이 209건이고 단순민원이 469건입니다. 그것도 분야별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78건 중에서 668건을 처리하고 진행중인 사항이 10건입니다. 그리고 인.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나오는데 이 사무를 실시하고부터 처리기한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단축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단순허가는 평균 6.8일 복합은 6.3일을 단축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팩스」이용 각종 민원서류 처리상황 및 확대방안입니다. 이 「팩스」민원을 금년 3월 2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은 우리 동하고 시가 연결되는 「팩스」민원입니다. 거기에서 증명하는 종별은 14건이고 실적은 10월말 현재 3,396건을 발행했습니다. 호적 등. 초본 이라든지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서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를 합니다만 김천농협 본점에 현장에 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직원 2명이 나가서 오늘부터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역시 「팩스」를 한 대 갖다놓고 우리 시 본청과 동사무소와의 「팩스」연결을 해서 농협에 예금관계라든지 연쇄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증명을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원래 지역경제과에 분류된 것을 시민과 소관이라서 통계를 냈습니다. 자동차업무가 2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통계는 10월말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2,032대입니다. 그리고 구미시로부터 인계받을 당시에는 10,500대로서 인계받고 난 후에 하루 6.8대, 월 170대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2월말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 1,532대가 증가되어서 10월말 현재 12,032대입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시민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사무를 보러 오면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당 공무원이 아직까지 거만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의견충돌까지도 일어난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시청 보다는 도청에 가면 더 친절하고, 도청보다는 그 상위기관에 가면 더 친절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기를 우리 시청보다는 동사무소에 가면 더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친절한 행정을 해서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에게 다른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친절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해서 친절한 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과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러 온 시민과 의견충돌이 생겼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만 그것은 물론 두 가지 경우로 의견충돌이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우리 창구의 공무원도 잘못은 때로는 있습니다. 하루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1만 8천건을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만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다소 공무원들이 짜증날 경우도 있겠고 해서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즉각즉각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교육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우는 민원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잘못은 스스로 "내가 이런 경우는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을 "이것은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을 보러 왔다가 민원 본 시민들이 옷을 깨끗이 입고 가야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보니까 「넥타이」도 매고 이발도 하고 점잖게, 또 가시적으로 지위 층에 있는 것처럼 차림새를 하고 가면 어딘가 부드럽고, 또 심지어는 민원 용지까지도 대서해 주고 하는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간다든지 또는 행상하는 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이 가서 뭘 물어보면 대꾸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일수록 민원을 어떻게 하는가 절차를 잘 모릅니다. 사실 지식이 있는 분들은 요령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가겠습니다만 하위층에 있는 분들은 가르쳐 줘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멸시당해서 다시 집으로 와서 자기 아들에게 가봐라, 나는 도저히 가서 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민원을 보지 못하고 온 사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처리도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만 시민과에서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 친절하게 민원을 봐 주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 시 본청과 동직원 전 직원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친절봉사 자세, 전화받는 요령,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구은행 파랑새팀 2명을 초청해서 교육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친절. 신속. 공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민원인도 어떠한 느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 출석요구 했는데 도착하신 모양입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보호구역 청원경찰 두 분이 출석하셨는데 두 분 중에 제일 고참 한 분만 발언대에 출석시켜 주십시오.

예. 제일 오래 계신분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청원경찰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박준범 90년 6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 근무하시죠?

박준범 예.

근무제도는 네 사람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박준범 예.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 씩 상수도 보호구역을 순찰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네 차례 하시는가 답해 주십시오.

박준범 상수도보호구역, 그러니까 수원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김천자동차정비공장 뒤로 해서 양천 버드나무 숲 하고 양천들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지좌동 쪽으로 시. 군 경계지역 넘어서 마을 있는데까지 돌고 공단. 역내배수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십니까?

박준범 「오토바이」로 돌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박준범 거리는 23㎞정도 되는데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보시고 청원경찰로서 문제점을 처리하셨습니까?

박준범 첫째는 폐수나 오물, 또 모래채취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까운데서부터 물어봅시다. 김천시공업사에서 흘러 나오는 공장폐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준범 페수관은 나온 것이 있는데 기름 나오는 것은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폐수가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준범 저희들이 순찰돌면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몇 십 미터 밖에 안되는 코앞에 있는 그것도 폐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까?

박준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찰돌 때 저희들이 다니면서 「코스」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견해에서는 못 봤습니다.

「오토바이」타고 주마간산처럼 먼데만 보신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박준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못 봤습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 내려가 볼까요? 확신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니까 상수도보호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앞에 있는 것도 3년 동안 확인을 못 하셨으면 십 리 밖의 원거리 것은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천 본류에서 올라가시다가 2㎞지점에 우시장이 있고 시. 군 경계지점까지의 우사가 여러 개 있죠?

박준범 예.

몇 개 쯤 있다고 보십니까? 3년을, 그것도 하루에 네 번씩 다니셨다면 이제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준범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은 우시장까지는 경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중에 시. 군 경계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박준범 그것은 지좌동 쪽에 그렇습니다.

지좌동쪽에 뭐하러 갑니까? 상수도 집수정이 있는 위쪽이 중요한데 지좌동은 뭐하러 갑니까?

박준범 감천쪽으로 지좌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방따라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방가는 길 말입니다.

순찰하는 중에 사업소 상급자가 순찰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한 일은 3년 동안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되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준범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답해 주세요?

박준범 저희들이 다니는 「코스」에 용지하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계장님도 확인하시고 계장님도 「사인」하시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는 것처럼 어디에다 설치 해 놨습니까?

박준범 김천자동차정비공장 뒤에 하나 설치하고 버드나무 숲에 올라가서 하나 설치하고 양천들 앞에 설치되어 있고 지좌동 쪽에 양수장 되어 있는데 제방에 설치 해 놓고 시. 군 경계지역 올라가서 축사있는데 하나 설치 해 놨습니다.

금년도 순찰을 하루 네 차례 씩 하시면서 시정시켜야 하겠다고 판단된 점들은 있었습니까?

박준범 그것은 시민들 의식문제인데 하천에 여름에 놀러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문제나 이런 것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감천 2㎞지점에서 양천쪽으로 지류에 바로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은 사업소장이 가지마라고 합디까? 중요한데는 다 빼놓고 훤하게 아무것도 없는데만 「오토바이」타고 왔다갔다 놀러 다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는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해 놓은데는 저희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사업소장 답변은 우시장 쪽 위에 시. 군 경계 지점까지는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감시. 감독 해야 할 청원경찰이 그것은 아니라고 했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순찰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게 있었습니까?

박준범 모래 채취나 이런 것 할 때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설득해도 막무가내로 대들고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청원경찰로서의 권한은 다 어쩌고 모래 파는 사람한테 오히려 사정했습니까?

박준범 사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주민들이 조금 파가는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9시에 출근하십니까?

박준범 예. 9시 반쯤 순찰나가면 11시 30분 쯤 들어옵니다.

도장 찍고 다음에 하천감시 순찰일지에다,

박준범 순찰일지는 돌고 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분 일지중에 그때그때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박준범 예. 돼 있습니다.

"이상 없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준범 저희들이 다니면서 청소할 것은 하고 단속한 것부터 시작해서 일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분 나와 주십시오.

김진목 청원경찰 김진목입니다.

하실 때 두 사람이 한 조로 나갑니까, 혼자 나갑니까?

김진목 같이 나갈 경우에는 보호구역내에 같이 작업을 할 경우가 있을 때는 같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 엇갈리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진목씨께서도 김천자동차 공업사 쪽에서 공장 폐수가 흘러 드는 것을 발견하지 못 하셨습니까?

김진목 그 문제는 김천공업사에서 폐수를 일부러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경우 혹시 마당에 묻었던 기름찌꺼기들이 빗물 따라 조금씩 흘러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김진목 예.

바로 가서 오늘 비가 안오죠?

김진목 오늘 비 안오고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폐수가 흘러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진목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완전 김천자동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합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하셨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수 「박스」가 사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회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더더욱 집수정과의 거리가 30m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조그만 더 들어가서 확인하면 비밀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깅서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비가 왔을 때는 양이 많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적게 나오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은 사각으로 복개해 놓은 「박스」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보주택에서 나오는 600㎜짜리 검은 PVC관으로 상수도 밑에까지 시설을 해 놓았고, 상수도사업소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김진목 아직 만 3년 안 됐습니다.

3년 정도 되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김진목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 1년에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상수도보호를 하고 하시는데 노고가 크다는 것이야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담장 철조망 하나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도 올해 3년 째 지적을 하고 해도 개선이 안되는데 더 이상 어떤 다른 부분이 개선된다고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 봄에 동보주택 하수도를 밑에까지 빼 냈습니다. 그 당이 동보주택 하수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동보주택 나가는 것 하고 황금동에서 나가는 것 하고 선을 연결했으면 보호구역이 좀 깨끗이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좀 더 기동력을 가지고 하루 네 번 순찰하던 것을 두 번 정도만 하더라도 도보로 해서 구석구석 순찰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제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정화도 더 철저하게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다른 순찰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아직 예산이 의회에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순찰 출근부에 도장 찍고 9시 30분에 순찰 나가서 11시에 오는데 와서 근무일지 작성하는 것만 믿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수도과장님도 무전기를 내년도 예산에는 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무전기를 구입해서 청원경찰들이 근무에 충실하고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도 하루에 몇 번 씩 냇가로 해서 버드나무 있는데까지 한 번 씩 가보고 있습니다만 순찰을 내보내 놓고 청경들 뒤에 따라가서 감시하는 것처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전기를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은 수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조가 잘 안되고, 부서간에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도 상수도사업소, 수도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이 부서가 협의만 잘 되고 협조만 잘 되면 최소한도 상수도호보구역안에만은 축산폐수나 공장폐수나 생활폐수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해도 그것 하나 시정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건설과장께서는 동보주택에서 나오는 60㎜ PVC관에 다가,

PVC가 아니고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아닙니다.

제일 밑에는 PVC지만 위는 「시멘트」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어제 지적한 것은 김천공업사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를 최소하노 우리 종합처리장이 생기자면 예산이 확보돼도 공사기간이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또 예산이 현재로서는 미확보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5년이 걸릴른지 얼마가 걸릴른지 모릅니다. 그러면 종합처리장이 건설될 동안까지 걸린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수계가 주관해서 김천공업사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를 동보주택처럼 매설이라도 하도록 얘기를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디다. 김천공업사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연결해서 동보주택에서 나오는 600㎜관에다가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하수계 실무진한테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00㎜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연결해 놨을 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연결한 부분에 상류지점에는 침수가 염려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침수와의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300㎜ 내지 600㎜ 관이 임시 가설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로 인해서 그 위에 침수될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을 얻어 내 놨습니다.

예.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폐수처리장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우회도로 옹벽부분에다가 바짝 붙여서 찻집거를 설치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시기적으로 5년후나 기다릴까, 그 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 수도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김천자동차공업사를 지도. 감독 할 부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맡기든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자동차공업사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임시 그 정도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해 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재벌인데 그것을 안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뽑아올린 물을 그 분들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미루고 안 했으니까 3년 동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12월달부터 감사 지적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4개 부서가 하든 5개 부서가 하든 협조해서 최소한도의 부분은 당장에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기 천만원 있다면 「흄」관 매설해서 두 군데 위에 현대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 까지 다 받아서 은제 밑으로 빼면 10리 밖에서 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내려오는 과정에 자연 침전이 된다고 보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텐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에. 오늘 다시 건설과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저희 현황설명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가급적 준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국. 도비지원에 변경이 있다든지, 또 시 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강변도로는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대구통로 확장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인데 이것은 당초계획은 대구통로해서 시경계까지를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문곡주유소까지 하면 안되겠나 해서 계획에 자체 우선 내부적으로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산통로 확장도 역시 신음교에서 시경계까지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공단진입로까지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음교에서 솟구미 「코너」까지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건대는 94년도 되면 종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창통로 확장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93년도에 이미 토지매입비라 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방양여금과 시비를 보태서 기한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통로 확장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만 지방민의 여망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우선 재정형편에 의해서 시설비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설계비 6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우선 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청사 신축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입니다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96년도까지 앞당길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단폐기물처리시설이 92년도부터 9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단입주자 선수금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안되고 좀 지연이 되고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내년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추진하려고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인데 올해 이미 3억이 계상되고 내년에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상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주통로 확장은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인데 이것도 준공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다 조치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앞당겨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는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면 70억이 소요되는데 택지개발지역에 사토를 상주통로에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절감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송. 배수관 확장은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인데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93년도 세입세출 결산대책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결산은 연도폐쇄기가 돼 봐야 압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에 의하면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볼 때 우리 시 예산액은 683억 5천 7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22억인데 현재 징수된 실적은 344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이 숫자만 본다 할 것 같으면 2억의 추가경정 재원이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별회계 361억 5천 7백만원 중에 177억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211억 1천만원인데 현재 52억 7천 5백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분양 부지가 1만 6천 5백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부지를 처분해서 일반 공공사업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만 11,400평인데 계획대로 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역 조성사업도 역시 280억 중에 7억 7천 6백만원이 세입되었는데 이것은 부도난 기업체를 저희들이 처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일반회계 322억 중에 10월 31일 현재 지불된 것이 213억입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라고 꼭 짚고 넘어간다 할 것 같으면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원부지 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세입 30억이 상주통로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상주통로 공사는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공기는 내년 5월 말까지 입니다만 현재 기승고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되고 연도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 세입이 계획대로 안되고 부족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이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5월달 까지 현실적으로 금액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예산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연중 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민의 여망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첫째 보조에는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국가의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보조대상자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시장 재량에 의해서 보조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보훈 4단체, 재향 경우회, 죽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 2항이 됩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지정한 것, 또 국. 도비 보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두가지 사항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용 말하기를 정액 보조단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월 얼마, 분기별로 얼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동장 재량사업비입니다. 동의 신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고 공사종류에 따라서 동에서 하기 곤란한 것은 시에서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만 동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역내동 일부를 놔 두고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참고사항으로 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8일자에 의회에 통보가 되어서 다 알고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20건입니다. 모두 처리가 됐는데 다만 전체의원 협의후 처리한다 해서 공단분양가 결정은 아주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획실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역은 뭔가 하면 공공요금과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갈 때 예산이 부족해서 만부득이 예비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제 상식, 제가 아는 법에 의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만 의사에서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수용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9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는 되었는데 92년도 수정은 제 자신 실무자로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금전만 변경했기 때문에 안해도 안 되겠나, 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점은 깊이 사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자체 종합감사결과 지적 및 문책사항 입니다. 우리 시가 정기적으로 행정감사, 특별감사, 부분감사 해서 조금 씩 소위 위법되거나 불합리한 사례는 지적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시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기채 및 채무현황인데 이것은 지난 번 정기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시설장비 유지비, 말하자면 쓰레기 관계차량 기계가 고장났는데 소위 수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불 보상그에서 4백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액이 저누 3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과 실과소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급식비에 140만원,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하고 실과소 경비에 750만원, 당면 주요업무 및 시책수용비 5백만원, 시정 및 특수시책 정보비 150만원, 주요업무추진 특별판공비 370만원, 정책설명회 및 시정참여 보상금 9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 뒤의 것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93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2건인데 모두 조치가 되었습니다. 40「페이지」93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중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 구성되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을 의회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야 되겠다고 발표한 것이 19건인데 그 중에 이미 개정된 것은 3건이고 지금 보류되었거나 개정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기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12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광화위원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청에서도 중추적인 일을 맡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업무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대한, 모든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이라 해서 몇 가지 공사 추진중에 있는 상황을 유인물로 제시하셨는데 장기종합개발 계획하고 중기종합개발 계획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 지방자치 재정법에는 중. 장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통 중기계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개년계획을 통틀어서 중장기계획,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이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장기종합개발 해서 저는 단기는 단연 그 해 한해 동안 하는 것이고, 중기는 3년에서 5년간의 계획, 또 5년 이상 10년 쯤 되는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강변도로가 확장되고 대구통로가 확장되고 건설분야 몇 가지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유인물로 제출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연 5년 후에 우리 김천시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 질 수 있는가, 그 종합개발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이해 차원에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5년 후에 우리 김천시 수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도시계획은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 해서 우리 예산에서 승인해 준 것, 그것 몇 가지 하는 것만 유인물로 제출하신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장기, 즉 5년 이상 후에 우리 김천시의 면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초점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시정보고를 통하든지 이번에「팜플렛」을 통해서 몇 가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응하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것을 확실한 청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6「페이지」93년도 세입세출결산대책, 이 대책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지금 현재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액이 얼마고 징수한 것이 얼마다, 하는 실적만 이렇게 제출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때에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211억원의 예산을 해 놨지만 징수는 52억 7,553만원에 불과하다, 미분양이 된 실정이다, 처분이 안 된다, 이것으로 마쳤는데 그러면 미분양이 되고 처분이 안 됐으면 대책은 어쩔 것인가, 그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는 물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알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무슨 세입세출예산은 있는데 징수한 것을 보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감사한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감사를 많이 해 보셨을 줄로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조금 초점이 어긋난 것 같은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법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종료되지 않은 사업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할 수가 있고 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세입이 결함이다 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문이 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내 놨습니다.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유인물 예산액 얼마고 징수액 얼마고, 그것 알려고 감사하겠습니까? 왜 징수를 못 했느냐, 그 대책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즉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유인물입니다만 93년 10월 31일 현재까지에 대한 예산액을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못 거둬들인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미분양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올해 거의 다 가는 듯 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세입은 우리가 가능한 액수의 최소를 잡고 지출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설령 내부적으로는 체납액이 있고 미분양이 있고 등등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고 다만 공단 특별회계라든지 농공지역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또는 일부 정비되지 않은 것은 이월조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산을 얼마 있으면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옳게 시정이 돌아가는 방향을 알지만 대책 같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우셨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봐 주십시오.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성남과선교 교량상판공사 2,189만원은 집행완료 했죠?

예. 다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다른데로 우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래서 예산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아무리 해도 부결하든지, 세우든지 이런데에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8만 5천의 대표가 모인 우리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박위원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혼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포괄사업비를 확실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6억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3억을 떼서 황금동에 얼마, 지좌동에 얼마, 이렇게 소위 부기를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장 재량 사업비는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의의 사태가 얼마든지 돌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권한이 주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자기 권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순수한 포괄사업비로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내역을 물은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더라도 의회에 예산에 상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이것은 아직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부결시킨 사항을 포괄사업비해서 빼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 때 3억 얼마를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품위 했습니다.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부결시킨 사업을 포괄사업비에서 빼서 일을 착수한 것은 우리 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도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까? 포괄사업비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포괄사업비내에 공사항목까지는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쓰라고 포괄사업비를 광범위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내 말은 다른 어떤 공사를 했는 것 보다도 성남교에 교량 상판보수공사는 예산에 상정됐을 때 이것은 완급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사항인데 왜 그것을 포괄사업비에서 빼 가지고 꼭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의회 무시해도 되고 8만 5천의 시민의 소리도,

의회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해 공사 종목까지는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남과선교교량 상판보수 공사를 93년도 예산심의시에 부결했습니다. 알아볼까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설령 그것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이 재량사업비로서 집행했는데 그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까지 꼭 해야 되느냐, 간담회 같은 것도 매달 있기 때문에 부결했지만 급한 일이다, 이래서 의회에 서로 상의라도 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의회경시 처사라고까지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포괄사업비에서 빼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 경시가 아니고 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꼭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꼭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매달 의정 간담회도 하는데 그때라도 의원들한테 의회에서는 부결한 사업이지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관음사 옹벽설치 공사가 있는 데 관음사는 절이죠?

예.

이 옹벽설치한 설치부분이 절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시유 재산입니까?

우리 시가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공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설령 개인의 재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공익증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생활에 편익 증진이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관음사 옹벽설치 공사를 한 부분이 관음사의 재산 소유권이냐, 아니면 우리 시 소유권이냐, 공유재산이냐를 물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듯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종교단체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아는 듯 한데 이것이 포괄사업비를 관음사 옹별설치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앞에 이름을 붙이기를 "관음사 옹벽설치 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시유지나 국. 공유 재산이 아니고 관음사 사유재산 인 듯해서 물었는데 실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감호동 수산물 창고 칸막이 담장설치 공사가 있는데 감호동 수산물창고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님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칸막이는 뭡니까?

전에 가운데로 인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많다, 해서 다시 칸막이를 설치한 공사입니다.

우리 시소유의 창고 칸막이로 한 거죠?

예. 창고는 우리 시의 것입니다.

밑에 본청 휴게실 설치공사 438만 9천원,

이것은 회의실에서 산업과에서 건너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본청 휴게실 설치 공사를 438만 9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어떤 이유라기 보다도 시청 공무원들의 근무중에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모든 우리 시청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포괄사업비는 시청 본청사에 일하는 것 보다도 대민관계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에 청사휴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 유지관리비같은 데서 해야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포괄사업비까지 손을 대서 본청 휴게실, 그것도 사실 듣기도 민망합니다. 본청 휴게실 설치공사, 이러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청사 유진관리비는 어떤데 씁니까?

청사 유지관리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불 포괄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로 써서 돈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되고 또 중간중간 추경예산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되지 청사 유지관리비 따로 있고 제멋대로 다른데서도 빼서 일을 집행한다면 뭐하러 조목조목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한군데 가만 놔두고 650억이면 650억 갖다 놓고 창고에 넣어 놓고 생각나는대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순수히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인상이 갑니다만 여기에는 많은 민원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포괄사업비는 되도록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는 포괄사업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안한 것은 순수히 공무원을 위해서 이것을 시설했다 할 것 같으면 백분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해서 민원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포괄사업비를 시장이 쓰는 거지 무슨 의원이 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 시장이 쓰라고 포괄사업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청사 휴게실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따 있는데 휴게실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또, 휴게실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시기는 민간인이 시청에 휴게실 없어서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시청사에 휴게실 없는 줄 알지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내역 보훈 4단체 운영보조금을 선두로 해서 밑에는 재향경우회등등이 있고, 다음「페이지」에는 새마을 중앙 협의회 지부에서부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이렇게 시비보조가 나갔는데 우리가 감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집행액을 묻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훈 4단체에 운영 보조금이 1,740만원이 나갔으면 이 1,74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우리 시비가 나가서 이것은 어떤데에 쓰여졌는가 알아야 예산을 책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예산이 나가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을 때 다음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면 유흥. 관광, 이런데 쓰여진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피보조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해서 교부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그 내역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교부를 해 줍니다. 교부를 해 줌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예산이 집행되고 난 뒤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역시 해당 실과소에서 검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된 액수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사업비를 줬을 때 급식비로 했다든지 아니면 출장비로 했다, 그런 무리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만 본래 이 취지는 그 피보조 단체가 보조금으로 해서 자기의 고유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탄력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보조단체가 적은 액수지만 이것을 받아서 자기의 사업에 맞게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감사에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역서를 보고 계획을 보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각 부서별로 줬다면 그런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돼야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 현재 제출한 내역서로는 감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보고 어느 단체에서 얼마 받았다는 것 밖에 안되지 어느 단체에서 과연 돈을 ㅇ러마를 받아서 어떻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그런 것을 받아서 계획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내역서를 감사자료에 제출해야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현재에 이런 것 봐서는 도움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각 실과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예산전용 현황에서 환경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4백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4백만원을 전용하면 보상금을 집행하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 차질이 없습니다. 재정법에 의하면 같은 항내에 목은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치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차질은 없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완급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페이지」,예산이라는 것은 차질이 가급적이면 생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생겼다면 예비비나 이런데서도 지급이 되고 다른 것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차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해 놓고 여기것 이쪽으로 전용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잘 됐다고 볼 수 없겠죠. 3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및 실과소 시간외 수당 230만원, 이것은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내 놨습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수당은 몇일을 했는데 몇 사람이 참석해서 누구 누구 얼마씩 줬다, 또 실과소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해서 얼마가 지급이 됐다, 이래야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각종 행사참여 급식외 6,140만원, 이것만 봐서는 뭘 어떻게 썼는가 점을 친다든가 아주 미래를 보는 「컴퓨터」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 및 실과소경비 750만원, 이것은 어쨌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밑에 정책설명회 및 시정참여 보상 9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내역서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면 내 드리겠습니다.

요구합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조례정비를 한다는 취지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관주도의 모든 조례들이 지방자치법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 개정, 폐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제일 먼저 집행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의 내용은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과에, 또는 실에 해당되는 조례법령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고쳐야 될 것이 없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고, 각 실과에서는 두 달간의 여유를 줬습니다만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19건을 우리 의회에 보냈습니다만 그 19건 중에는 상부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제정을 요구하는 것, 그 외에 2건은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것을 개정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우리 의회에 다시 해 달라고 왔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이해를 할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등한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조례법령집을 들춰보니까 각 과에 수없이 고쳐야 할 어휘들도 있고 또 과거에 폐지 된 것이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서 그제서야 각 실과소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식이 됐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한다기보다도 이런 일은 담당하는 각 실과소에서 과거에 선배들이나 관행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고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것을 뒤져보고 우리 주민에게 어떤 불리한 것이 있는가를 연구하지 않고 그냥 안일무사하게 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에서는 자기가 맡은 조례라든지 법령은 수시로 들여다 보면서 그 조례의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옳은 행정이 되도록 강구가 돼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일부 납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하나의 법규입니다. 법규 개정은 개정함으로 해서 실익이 없으면 개정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상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표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도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착오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 틀림없이 착오의 진의를 알 수 있으면 그 진의대로 하면 되는거지 구태여 "는"을 "은"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개정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 말하자면 국가의 정부의 의견은 하나라야 됩니다. 자치 단체는 각자 특색이 있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야 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은 전국에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원칙에 의해서 꼭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현상유지 하는 쪽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 또 과거에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우리가 수 차례 걸쳐서 개정작업을 했고 이번에도 의회에서 작업을 하시다보니까 굉장히 송구한 마음도 있고 또 일부 각 과에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몇 군데 개정해야 될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용어에 의한 인쇄착오, 이것은 개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의회측에서 많은 마음을 써주셔서 우리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인쇄착오도 물론 우리가 정비하면서 많이 발견했습니다만 꼭 고쳐야 될 사항, 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각 실과소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수긍을 한 점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과소에서 봤을 때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았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말을 안 드렸죠. 그것을 보면서 평소에 자치법규집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착오도 모르죠. 인쇄착오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치법규집에 어떻게 인쇄착오가 나와야 됩니까? 인쇄를 맡겼으면 그 인쇄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수정도 보지 않습니까? 수정도 보고 또 수정을 보는 과정에서 빠졌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발견을 할 것입니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 하는거죠. 그러면 다음 자치법규집을 만들 때 인쇄를 고치고 이러면 이렇게 오자투성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불성실한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토씨 하나 틀린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사자료에 장기종합개발 계획, 「풀」보조 집행내역, 시비보조금 지급현황,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그러면 박희영위원님 자료제출 한 것은 감사기일내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한 장래「비전」은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감시기간이 내일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며칠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7일날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출하는데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면은 내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보생입니다. 사회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새마을시설물 등기촉구입니다. 여기에 지적이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가 총 87필지에 면적이 8,418㎡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새마을 시설물 편입토지 및 건물이전 등기 대상 87건에 대하여 그 동안 처리를 위해서 동장, 사업장, 담당자 등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이행토록 독려, 지시 및 대상자를 방문, 이해를 촉구하였으나 그동안 지가상승과 또 당시 기증자 사망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불응하여 이전등기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제도상 특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은 대부분 10여 오전에 건축한것으로써 새마을 사업으로서 건축당시에 허가없이 건축하여 현재 준공검사가 어려운 실정이고 관련서류 미비로 이전등기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등기추진 현황은 87건에 현재 그 동안 실적은 3건 296㎡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및 회수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융자한 실적을 다 나타냈습니다. 금년도 융자한 실적은 8가구에 1천 8백만원으로 회수목표액은 원금이 1천만원, 이자가 168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금 1천만원과 이자 168만원 전액을 회수해서 현재 미회수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다음 92「페이지」93년도 새마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 사업 추진현황은 신음동, 미곡동, 대마동, 금산동, 지좌동, 양천동, 대마동, 부곡동 해서 8개 마을에 8건의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5,353만 9천원이고 지원이 4,907만 9천원이며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466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은 금년도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서 중점 시행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가림판 설치 및 보수를 용호동과 모암동, 황금동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135m 1,709만 4천원을 투입하였고 옹벽 및 담장설치에 미곡동 2개소에 76m입니다. 거기에 910만원, 건물도색으로 역내. 평화동 11동에 49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단조성 가꾸기 및 꽃길조성 사업 4개소에 650㎡와 꽃길조성 9개노선에 23㎞를 6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부곡동과 지좌동 3개소에 1천 2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 광고물 게시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84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93년도 시설현황은 사업량을 보면 신규로 27개소, 보조를 4개소 해서 3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23만 5천원입니다. 다음 벽보물 부착방지 제시공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주에 무질서하게 각종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첨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난 5월 10일에서 5월 20일사이에 시범가로 전구간 및 취약지에 대해서 전주, 가로등에 대해서 360개소에 128만 7천원을 해서 벽보부착 방지제를 시공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이 신고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총 저희들이 허가 144건, 신고가 145건해서 289건에 대해서 허가 및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옥외광고물 처리 행정처분 현황은 광고업주에 대해서 6건에 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한 것이 40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참여인원이 연인원 공무원 1,050명, 민간단체가 496명, 기타 180명 해서 1,726명이 광고물 정비업무 단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유형별 정비는 총 한 것이 1,984건입니다. 그 중에 가로. 세로형 간판이 227개, 지주이용 간판이 35건, 옥상간판이 7개, 돌출간판이 168개, 창문이용 간판이 252개, 현수막이 239개, 전단. 벽보. 입간판 등 해서 2,775개입니다. 그리고 양성화 조치는 양성화 대상 261개소에 대해서 전원 양성화조치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광고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2회에 걸쳐 41명을 실시하고 시장님 서한문을 1회에 1천 매를 발송했으면 언론매체를 통한 6회의 홍보를 했고 반회보에 2회 게재하였고 유인물을 1회 1천 매를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체육회 지원현황입니다. 체육회 지원현황으로서 체육회 운영보조비로 48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체육회 운영비보조 480만원은 각종 체육행사 격려에 32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84만 5천원, 회의 및 기타에 71만 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경비 6천만원은 출전선수 격려 1,666만원, 임원. 선수복 1,455만 6천원, 숙식비 1천 3백만원, 귀향여비 480만원, 차량비 150만원, 회의 및 기타 해서 51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체육시설 인. 허가 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여기에 체육시설 인.허가 현황 및 단속은 저희 시에는 체육시설 인. 허가 사항은 도단위에서 허가하고 있으므로 저희 시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5일 자연보호활동을 시 전반적으로 동원해서 했죠?

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10월 5일 자연보호 활동 행사는 전국적으로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일이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제히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행사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자연을 좀 더 아릅답고 우리가 사는 국토를 오염에서 방지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줍는 활동입니다.

그 행사를 애초에는 동별로 자연보호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행사를 한군데 모여서 하는 것 보다도 처음에 계획은 동별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서 동별로 따로 하자는 것 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한번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종이를 줍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행사계획을 바꾸기 전에 행사를 한다면 충분한 연구속에서 행사계획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행사계획을 각 동별로 자연보호를 하라고 해 놓고 그것도 그 전날 밤 10시에 갑자기 구우시장으로 모이라고 사람 동원을 지시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 시민에게 시청공무원이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진행했을 때 이것이 누가 무슨 입김으로 바꾸었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그만 이러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바꿨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라면 며칠전에 지시를 했으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동 자체별로 어느 구역별로 하라고 계획까지 다 세워서 하라고 해 놓고 갑자기 밤중에 동에 전화를 걸어서 동직원한테 내일 이쪽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 데리고 나오느라, 하면 동원도 잘 안될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도 계획이 필요할 것인데 그때 계획 세워서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실무선에서 제대로 못 세웠음을 시인합니다.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일정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을 집결하는 것은 자연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지역 구석구석에 자연보호할 것이 많은데 어느 한 지점에 온 시민 전체가 모여서 한 일부를 자연호보한다고 모이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시간에 자기 동네 주위에 자연보호하는 것이 더더욱 성과적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시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곳은 평소에 일반인들의 손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철도변, 특별한 하천 같이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외에는 저희들이 사람을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속도로변 같은데는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버리지만 이것을 주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민가도 멀리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줍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 모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기들 사는 동네 주위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자연보호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공신력 있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우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대입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계자 7명, 전업농 1명 해서 8명이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대상자 추천은 평소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 희망자에 대한 예비후계자 명부가 있는데 그에 접수된 인원이 후계자 12명, 전업농 4명 해서 16명이 접수돼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의결토록 산업과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6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해서 후계자 7명, 전업농 1명을 선정 했습니다. 후계자. 전업농 선정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시에 현재 농어민 후계자는 총 36명으로 남자가 35명, 여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36명중에는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19명이고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가 17명입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1천 5배만원의 영농자금이 지원되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추곡수배 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 배정은 금년 11월 9일 4,736석, 가마니 수는 23,680가마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92년도 가격으로 잠정 수매토록 지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11월 5일 동별 배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협의회위원은 시장님 두분과 농검, 농협, 농촌지도소, 농민대표 해서 협의회를 가쳤는데 그 결과 배정기준은 92년 ∼93년 생산량을 70%, 92년 수매실적을 17%, 농업진흥지역을 10%, 기타 3%해서 배정기준을 세워서 동별로 배정한 양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에서 배정된 양을 각 동에서는 마을영농회를 개최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정기준을 설정해서 마을영농회를 통해서 각 농가별로 수매량이 배정이 됩니다. 감사자료 보충자료에 각 농가별로 배정된 양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정된 내용을 보면 시내동에는 희망농가의 식부면적을 동배정량을 나눈 배정기준으로 배정했고 농촌동에는 각 지역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농지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지전용된 총면적은 97건에 51㏊입니다. 그 중에 허가가 8건에 1.4㏊, 협의가 28건에 42.3㏊, 신고가 47건에 4.8㏊, 일시전용이 14건에 3㏊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전용면적이 많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공공사업추진을 위해서 7건에 대해서 40.1㏊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전용면적의 78%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계획에 의해서 전용된 것이 42건에 5.9㏊, 전체 전용면적에 비하면 11.6%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89.6%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도축장 검사 실적입니다. 도축장 검사는 88년 4월 이전에는 검사원이 시장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88년 4월 이후에는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설립이 되면서 검사원이 도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장 검사는 저희들 시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의 도축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까지 소 9,093두, 돼지가 11만 4,263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 두수를 보면 소가 27두, 돼지가 346두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영농자재의 공급알선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금년도에 영농자재공급 알선실적은 총 계획이 3억 7,412만 5천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3억 1,876만 6천원으로 85.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추가물량보다도 공급이 안 된게 있어서 실적이 안 됐습니다만 금주내로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급알선 실적 세부사항을 보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에 지금까지 273만원이 지원이 되고 경운기 야광판 공급이 235만 8천원, 경운기 야광판은 100% 보조입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8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2동에 336만원, 이것은 보조가 60%, 융자 30%, 자부담 10%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영농단은 5개소에 4,488만 5천원입니다. 1개 단에 897만 7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중에는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가 됩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은 11농가에 4,688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462만 2천원이 지원됐는데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부담이 10%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공급은 석회비료와 규산질비료를 공급했는데 여기에는 보조가 40%, 자부담 60%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100%가 안 되는 이유는 춘기는 마쳤습니다만 추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100%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상자 보급은 8만 6,790개 공급계획이었는데 농가의 희망량이 많아서 15만 4,980개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당 450원이 되는데 사업비 지원을 보면 1,945만원입니다. 지원이 4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결국은 희망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농가의 부담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기계 공급입니다. 당초계획은 245대 였습니다만 도의 방침이 농기계 숫자대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예산과 대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재추가 내려온 것이 농기계에 맞추지 말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실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시에 농기계 공급사업비가 2억 4천 5백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억 9,193만 5천원입니다. 미집행분은 12월 중으로 곧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농기계 반값지원과 농토관리 두 가지를 내 놨습니다만 농기계 반값지원은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필요농가에서는 성질이 급한지 신청량이 많아서 신청량에 따른 공급을 못 해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안된 농가는 내년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다 공급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객토사업 농지관리 입니다만 특히 도시지역에 이런 경향이 많은데 저희들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라든지 심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대 소득을 비교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나 중앙으로부터 계획면적을 충당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지역에는 개발지역에는 돈 있는 분들이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전답을 확보해 놓고 소작을 줌으로 인해서 농지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지역증진 및 종자 갱신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증진은 객토가 계획이 22㏊입니다만 실적은 25㏊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경도 538㏊에 538㏊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만 농협계통을 통해서 16농가에 1,682만원에 대해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종자갱신은 벼가 6,440㎏, 감자가 4,460㎏, 이것도 비예산입니다만 벼종자는 보급종과 원종장산. 양특으로 공급이 되었고 감자는 대관령으로 생산되는 보급종을 희망농가에 대해서 전량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보조금을 지원한 농축산물 가공공장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는 농축산물 가공공장이 전통식품이라 해서 미곡동에「잼」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2년도까지 1,77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는 4,800만원이 보조이고 2,89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 돈은 전부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와서는 원료구입자금으로 7천만원이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한우농가가 130농가에 842두가 있고 젖소가 31호에 777두, 돼지는 65호에 3,278두고 닭은 224호에 135만 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음동 삼애농장이 173농가에 128만 3천 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들 관내에는 말이 2가구에 11두가 있는데 이것은 지좌동에 전경재씨라고 10두를 먹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하고 계약사육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 흑염소는 11가구 717두가 있습니다. 사슴은 10호에 172두가 있고 토끼, 개, 꿀벌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오. 폐수 처리 시설 및 점검 및 지도사항입니다. 오. 폐수 처리는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르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산폐수 처리를 설치하도록 지원한 것이 7개 농가인데 간이정화시설이 4개소, 정화시설이 3개소 해서 7개소를 대부분 마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16개 농가에 간이 정화조 9개, 톱밥돈사 5개소, 정화시설 2개소 해서 16개소를 마쳤는데 저희들은 물론 축산폐기물 처리법에 보면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시는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이유가 축산면적으로 허가사항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법규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적더라도 폐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축산농가에도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광화위원 말씀하세요.

시민이 금릉군 소재에 있는 입경작 142㏊를 짓고 있는데 금릉군민이 김천시 소재에 입경작하는 분이 18.5㏊이고, 이것을 상쇄하면 123.5㏊가 우리 시민이 금릉군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릉군으로부터 142㏊ 수매되는 양을 우리 시가 받아와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저희들 시에서는 수매량이 배정되기 전에 미리 142㏊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추곡수매가 배정되면 저희들 시민이 금릉군에 입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냈고 또한 추곡수매가 배정되고 난 직후 지역발전 협의회나 목요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시장님이 군수님한테 협조를 했는데 그 결과 금릉군수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올해는 그래도 순조롭게 김천시민이 금릉군에 가서 추곡매수량을 배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 142㏊에 대한 수매량을 전부 받아와서 해당 동에다가,

수매량이 금릉군으로 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개인별로 금릉군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산업과장이나 양정계장들하고 또 동별로도 동장이 직접 관할 면장이나 농산계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수매량을 받도록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것은 아는데 금릉군에서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가서 다 수매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우리 산업과에서 수매량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대지본위로 배정하는 방식과 대인본위로 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인본위로 배정한 모양입니다.

예.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정한 후에 물론 작업을 5개월 동안 거쳤습니다만 사실은 각 동에 산업담당자가 보면 업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만 금산동에는 지금 김천시에 있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김천시내에 있는 농민한테 대인본위로 배정을 했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경작자가 금산동에 있는데 작업을 잘못해서 부곡동이나 평화동, 타동으로 배정이 가도록 조사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8㏊인데 금산동에서 재조사를 해서 나온 면적이 9.8㏊입니다만 저희들이 금산동만 할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 지시를 해서 재조사를 시켰는데 다른 동에는 없고 금산동에만 있는데 쌍방 동에 확실히 확인이 된 것이 7.8㏊입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 배정때 금산동으로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해서 52.6㏊나 줄었는데 이것이 착오로 인해서 7.8㏊가 타동으로 배정됐다고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식부면적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보완 작업을 시켜서 각 동에서 틀림없다, 해서 들어온 면적인데, 물론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동에서 장기간동안 조사되어온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농지도 「카드」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입력이 됩니다. 전산입력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 농지를 다른 동에서 한 것이 7.8㏊ 착오는 확인이 됐는데 52.6㏊에서 7.8㏊를 빼면 약 44㏊가 행방불명인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추곡수매 배정량 지침시달회의 때 혹시나 이런 면적착오가 있으면 다시 조사보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그런 잘못된 사항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없다고...

과장님께서 이 행방불명된 44㏊하고 7.8㏊를 합해서 52.6㏊는 2차 물량에서 배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확인이 돼서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동에 조사를 다시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 씩이나 조사 시켜도 그 모양인데 또 시킨다고,

저희들은 기준을 동에서 조사가 돼서 올라온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동에서만 정확성 있게,

재조사를 시캐서 시정시킬 것입니까, 13개 동을 전체 재조사 시킬 것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박적으로는 재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금산동 동장님보고 이렇게 조치가 됐으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산업과로 올리라고 해도,

그 면적을 조사를 해서 다시 올라왔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타당성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하고 타당성을 판단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김천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은 면적이 타동에서 줄어야 됩니다.

바로 그 차이점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동의 지주가 금산동의 논을 그만큼 농사를 짓는다고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 것, 금년도 몇 % 해라, 식부면적 얼마 하라고 하니까 앉아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산업과 양정계에서 금년도에 세 번씩이나 조사를 시켰다고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동에 나가서 실사를 했더라면 정확하게 됐을른지 모르는데 그것이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만 했으니까 밑에서는 한 번 거짓말 했으니까 두 번 째 수정하지 않고 자꾸 첫 번째 거짓말한 것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수정이 됐습니다.

확인하니까 수정이 계속 안 됐습니다. 처음 보고할 때부터 작년 대비해서 52.6㏊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줄은 내역이 실지로 이쪽 지주가 저쪽 지주하고의 직접 경작을 하고 안한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 같으면 하는데 금년도 농산관계 지침서 펴 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 수준 맞춰라, 그러니까 52.6㏊를 빼버리고 보고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잘못됐으면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글세, 그것이 시정이 돼서 9.8㏊를 확인하니까 7.8㏊가 나왔는데,

7.8㏊가 나왔는데 이것이 시정이 옳게 되고 하자면 52.6㏊가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글세, 동에서 안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그년도 식부면적 조사할 때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누락됐다든가 하면서 올리겠는데 그렇더라도 올라오면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줄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오 내일이라도 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금산동에 대지본위로 봤을 때 190.8㏊입니다. 190.8㏊인데 이 면적이 김천시민 농사짓는게 198㏊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 면적이 맞춰지면 저희들이 추가 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산동이 작년부터 죽 내려오며 계속 거짓말 보고만 했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작년도에 식부면적이 227.7㏊인데 올 해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서 식부면적을 만들라고 하니까 52.6㏊를 줄여서 175.1㏊를 식부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평화동이나 부곡동이나 역내동이나 이쪽에서 금산동에 논을 가진 것이 7.8㏊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8㏊를 보탠 52.6㏊는 사실상 누락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세, 박위원님 보실때는,

"글쎄요"가 아니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산동에 면적이 190.8㏊ 아닙니까?

예.

190.8㏊에 대한 농사짓는 면적만 나오면, 농가만 나오면 더 많아지면,

과장님 답변과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부족은 아닌데 92년도에 227.7㏊의 논을 농사를 지었는데 실사를 해서 포도밭으로 전용하고 뽕나무 밭으로 전용하고 수박도 심고 이렇게 한 것 빼고나면 그 나머지는 확인을 해 준다는 것이 돼야 경우에 맞지 190 몇 ㏊다, 뭐다, 그것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에 대지본위 면적이 786㏊아닙니까? 786㏊인데, 대인본위로 조사를 하더라도 786㏊가 돼야 되지 더 돼서는 안 됩니다.

786㏊가 13개 동에 산재해 있는 것인데 금산동에다 내 놓고 끝에서 자꾸 뺐다 더했다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글세, 이 면적이 결국은...

않으면 13개 동을 다 해야죠.

지금 추가배정량이 나오는데 언제 그것이 작업이 되겠습니까?

못 하니까 그럼 금산동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작년도에 227.7㏊ 중에서 52.6㏊를 보태서 실사해서 전용된 것, 모 안심고 한 것을 뺀 숫자는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재조사 전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글세, 시간관계상 재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박위원님 말씀드려서 9.8㏊가 금산동으로 배정되야 될 것이 다른 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면,

불가능하죠. 논은 더 없는데, 황금동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산동에 땅을 안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만들어 냅니까?

글세,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지본위로 보나 대인본위로 보나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92년도에 금산동이 227.7㏊를 보태서 전체가 786㏊가 맞춰졌느냐, 안 맞춰졌느냐만 놔보면 나올텐데 가장 어렵게 금산동에 끝머리에 잘못된 것 바르게 하려다가 나중에 그 ㏊가 안나오면 배정된 것도 다 가져가겠네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동에서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그것은 작업을,

것은 당연지사가 아닙니까?

예.

이미 시간적으로 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 배정은 끝나고 2차 배정이 남아 있는데 13개동 전체를 실사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작년 금산동에 227.7㏊를 가지고 금산동에만 실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100㏊가 줄었든지 50㏊가 줄었든지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는 배정해 줘야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세, 박위원님! 그것은 쉬운 방법이고 타당성있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13개를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야죠. 잘못됐으면 원천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다른 동에서 금년도 식부면적을 좀 보태서 보고가 됐다면 그 숫자까지 금산동이 다 떠안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어째서 그것을 수용합니까, 못하죠.

금산동에 면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담장자와 정확한지 잘못됐는지,

부임한지 6개월 밖에 안되는 사람이 그 넓은 227.7㏊나 되는 들을 내년도에는 몰라도 조사를 다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만약에 지좌동이나 양천동같은데서 작년 대비해서 좀 더 배정을 받으려고 숫자를 높여 놓은 것 같으면 그것까지 금산동이 다 떠안아야 할 입장이 됐는데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안되지.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금산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밸런스」를 그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 이 배정이 전부다 다 돌아가기 때문에 시실은 어렵습니다.

1차 배정한 것은 증감시켜면 되는거지 뭐가 어렵습니까? 더 준데는 감시키고 덜 준데는 증시켠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이것이 작업을 해보면 며칠만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오도록 됐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 결론지읍시다. 227.7㏊에서 실사해서 작년을 기준해서 주는 만큼 나머지는 인정하실 것이냐, 안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 내역이 다른 동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은 동에 갈 것이 없습니다. 책상에서 거짓말 했는데 다른 동에 갈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김천시에 농지면적이 786㏊인데 52㏊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늘어나더라도 도리없고 그것은 어차피 주무부서의 책임이죠, 안 그렇습니까?

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늘어났든지 줄었든지 나는 그것까지는 알 바 없고, 속기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못하겠는데 거짓말로 10㏊인데 12㏊정도로 올렸다면 금산동이 그것을 다 인정해 줘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것은 동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52㏊ 준 것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바루겠습니다. 바루는데,

답변을 주시면, 52㏊를 줄었는데서 어차피 금산동에 실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산동에 나오셔서 실사해서 포도밭 전부 전용되고 나머지는 10㏊가 되든 5㏊가 되든 그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됩니다만 이것은 출입 경작자가 되기 때문에 출입 경작자 위주로 배정이 안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도 이것은 벼가 수 백 가마가 왔다갔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든 어째서 그렇든 이 문제가 생겼는데 52㏊가 주니까 벼가 1,259가마가 도망가고 없는데 금년같은 해에 이게 절단나는 것이지 되겠습니까?

글세 저희들로 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이제...

제가 얘기한대로 52㏊가 준데 대해서 동장이 나와서 이렇게 담당직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규명이 되면 추가배정 할 때 고려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동장님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글세, 그 보고서가,

그 보고서 내용중에는 사유가 붙겠죠. 당초에 작년도에 227.7㏊를 식부했는데 금년도에는 175.1㏊로 보고된 것은 현장 실사를 하지않고 보고를 하다보니 이런 차질이 왔으니 여기에서 실사해 보니 전용시키고 남는 것이 3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하면서 내면은,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배정 때,

말하면 아무리 성실하게 보고해도 과장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더라도 안되는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미 그게 무슨 방법을 써도 나는 안된다고 봅니다.

글세, 결국은 52㏊의 양이 금산동으로 가자면 지금은 다른 동에서 물량이 줄어야 됩니다.

되고, 안 줄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줄고 다 같이 줄어야지 금년도 식부면적이 우리 시에 786.2㏊같으면 여기에 1만 가마 갔으면 1만 가마 가지고 배정하는거지 과장님이 어디 벼를 만들어와서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장님이 이렇게 재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거짓말은 안할 것입니다. 올리면 인정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타당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지금 면적은 김천시에 786㏊인데 이 면적은 줄고 불어나고는 못 합니다.

786㏊에 이것이 금산동은 재조사 해서 아무리 사실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끝머리에 걸려 있으니까 인정을 안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세, 박위원님께서 그려셔서 재조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켜서 올라온 것이 9.8㏊밖에 더 나왔습니까?

9.8㏊ 외에 44㏊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수 없는거죠.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된 것을 동에서 확실한 규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추가물량 공급할 때 하는거지,

감시원은 뭐하는 데 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하는 데 입니까?

내가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답변을 하다뇨? 사실규명을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시켜야 될 입장이지,

그것을 시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 공급 때 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해서 금산동이 억지로 더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 추곡수매 만큼은 엄격히 하려고 기초조사부터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금산동에서 결국은 조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종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돈 것은 상급자가 책임지는 거지...

재조사시켜서 9.8㏊만 착오났다 해서 이것을 각 동에다가 재조사를 시켜서 7.8㏊ 확인된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니죠. 일부분만 자꾸 주장하는데 52㏊가 줄었는데 다른 동 사람들이 금산동에 전답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이지 52㏊는 거기에 전부 수용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처음부터 말썽이 나서 재조사 시켜도 9.8㏊밖에 안내놓고 또 이제 그것까지 작업을 다 해 놓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고의성이 게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됐든 안됐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시정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글세, 시정이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추가물량 공급할 때 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왜 걸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52㏊ 올라온다고 저희들이 배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입장으로 그럴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성실하게 보고를 해 올려도 타당성 없다고 일언지하에 부하직원들한테...

제가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서 해 주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 그 정도는 답하실 수 있죠. 52㏊를 작년 대비해서 실사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답변이지 싶습니다.

지금 동장이 면적이 올라왔을 때는 당초 배정량이고 또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올라온 면적이 그것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52㏊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추가물량 공급해 달라고 여기서 약속을 해 달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작년도에 금산동이 식부면적 조사보고한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까? 44㏊를 더 보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적을 저희들 임의대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올라온 면적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금산동이 거짓말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글세, 그것은 동에서 알 일이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지고 밤중까지 가도 안 됩니다. 안되는데 어떤 명쾌한 답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보고해 올려도 그것을 인정하고 안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달렸는데 자꾸 금년도 식부면적 786㏊만 주장하는데 지금 그것이 되겠습니까?

글세, 그러면,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야 그것이 해결되는 답이지,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끝나고 난 후에 동장하고 박위원님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돼야 되지 그것은 여기서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13개 동 전체에 합산해서 786㏊가 넘어가는 것은 금산동은 손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가든지 동에서 들어와서 동장얘기를 제가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것 보다도 동장이 일단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해서 배정해 놨는데,

그 동장은 벌써 퇴직 다하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에 있으면 책임감이,

조사도 백동장님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요?

백동장이 언제 발령 났습니까?

났습니까?

7월 달에 나서 저희들이 최종 보고받기는 10월 쯤 돼서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백동장이 책임회패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올라온 동장을 믿고 해야 되지 다른 방법 있습니까?

다 믿을 것 같으면 모든 시행정이 다 사고없이 이루어지겠네요? 단, 재조사 보고 했을 때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떤 판단하는데 최소한도의 근거라도 제시를 해 줘야 이왕 말 꺼냈다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글세, 동장한테 재보고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배정 때 고려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해 올렸느냐, 안해 올렸느냐, 감독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일찍 알았었던 것 아닙니까? 아셔서,

알고 시작했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9.8㏊라는 면적이 추가로 금산동으로 받을 물량 면적이 9.8㏊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확인된 결과가 양쪽 동장 확인된 것이 7.8㏊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가물량 공급 배정시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와서,

, 9.8㏊가지고 태부족이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동장이 52㏊하든지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은 52㏊ 하더라도 동장으로 봐서는 9.8㏊만 착오가 났다 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 작년대비 「데이타」는 그러면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참고사항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조사한 것도 전부 참고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비교하도록 해가지고 92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양을 넣어 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그것은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박위원님은 무조건 52㏊가 차이가 나니까 추가 공급시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실사를 해서 20㏊가 줄었든 다 줄었든, 또 175㏊를 신고한 중에서도 실사해 보고 더 줄었으면 준 것 만큼 빼고 달라는 얘기입니다.

글세, 52㏊ 얘기가 나와서 동장한테 재조사를 시켜지 않았습니까? 준 면적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랬으면 동장한테 재조사를 시켰으면 늘든지 줄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답 했습니까?

예?

그렇게 답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랬으면 내가 더 질의를 안하죠. 처음에 자꾸 회피하는 쪽으로 답한 것 아닙니까?

회피가 아니고, 타당성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맞아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안하는 차이만 남았지.

글세, 그것을 박위원님 말씀만 듣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 말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면 해 주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하는 것과 처음에 답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해 주셨으면 더 얘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박광화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무 다망 계장님께서 명쾌한 답이 되도록 뒤에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나와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명쾌한 답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장시간 가서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신분을 망각하는 발언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의 말은 곧이 듣고 위원의 말은 곧이 듣지 않는다는 그러한 불성실한 대답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과 동장과 합의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몰라도 동장의 말을 듣고 무조건 인정한다는 소리는 잘못된 언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위원님과 동장님과 합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추가배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는데요?

여기 메모가 들어와서,

끝에 와서 그렇게 답했지, 처음부터 그런 답을 했으면 내가,

처음부터는 안 해도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순리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니다. 죄송합니다. 박광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속기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박광화위원으로부터 속기중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질의하십시오.

11-9 `93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사항에 있어서 간이정화시설 4개소에 축산진흥기금보조 360만원, 축산진흥기금융자 840만원, 정화시설 3개소에 축산진흥기금융자 3천만원, 해서 7개소에 4천2백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한 데가 어느 동입니까?

백옥동 세 군데하고 지좌동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죠?

예. 저희들이 권장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양천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희망농가가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여러 농가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수원이 양천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주고 간이정화시설을 갖추게 됐을 때 우선적으로 되면 상수도보호가 좀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양천동 쪽에서는 희망농가가 없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우선적으로 배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올해는 백옥동, 지좌동에 지원이 됐습니다.

적고 하니까,

예.

동에 돌아가면서 보조를 해 주고 합니까?

사실은 농민들로 봐서는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축사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재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2「페이지」조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는 도로확장지 대학로 금산교 ∼ 금평마을까지 2.3㎞에 290본 식재에 1천 2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식재는 단심계 홑꽃 3차 우회도로 김천국교, 한전김천지점 24개소에 6천본을 묘목대 국비 25%, 도비 7%, 시비 포함해서 1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각 동에 배부되어서 동에서 식재됐습니다. 213「페이지」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시 녹지과, 각 동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입산통제 강화는 우리 시 전체 임야가 2,441㏊ 중에 88%인 2,152㏊를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산불 기간동안에 입산금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의 논, 밭두렁, 농사폐기물소각 일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 지역책임제 실시를 산림오지대에 오솔길 등에 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위험 경보 하달시에 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 책임지역을 18개 기관. 단체 989㏊ 감시 책임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산불방지감시원 운영을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불취약지 오지대에 마을단위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산불위험 경보시에는 산 꼭대기 1㎞까지 오전에는 붉은 기, 오후에는 흰 기를 게양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93년도에 3천만원 중에 집행액이 2천 150만원, 현재 잔액이 850만원 가지고 금년 가을에서 연말까지 집행됩니다. 산불방지 홍보내용은 마을 「앰프」와 차량 가두방송 실시를 많이 합니다. 신고활동 강화는 산불감시원 무전기 사용과 일반인은 가까운 행정 관서에 신고하면 특별진화대를 시청예비군 40명을 해서 진화를 하고 마을진화대 43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영림계획 및 산주참여 실적입니다. 91년도에 영림계획 제도중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총 135필, 면적이 486㏊중에서 영림계획 실적이 37필 203㏊이고 나머지 283㏊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산주참여 실적은 93년도에 시업 필수가 12필, 면적 54㏊ 영림계획서대로 시업한 실적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산림훼손 단속 상황입니다. 산림법 제90조에 의거, 산림보호 단속결과 경미한 산림훼손은 현지에서 주의지시를 하고 사건이 되는 것은 6건 중 농지조성이 2건, 묘지설치가 3건, 나무굴취가 1건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수렵허가 상황입니다. 조수보호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순환수렵장이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인데 수렵허가 건수는 289건에 1억 2천 1백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수입이 되고 교부세로 30%가 시수입이 됩니다. 이상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3-1 조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학로 금산교 ∼ 금평마을 입구까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했죠?

예.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다가 김천전문대학 앞의 구문을 그대로 띄워 놓고 있는데,

예. 그것은 94년도 봄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작년말까지 인도개설하고 거리를 맞춰서 심은 가로수 중에서 고사해서 죽은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도 남은 구문을 식재하면서 보식할 작정입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봄에 가서 그것을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조성한 삼융건설이 합니까?

신평건설입니다.

신평건설입니까?

예. 신평건설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금평마을까지 2.3㎞ 29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한 회사가 신평건설입니까?

예. 구미의 신평 건설입니다.

고사한 부분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 입니까?

예. 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있어서 산불감시원이 갖고 있는 무전기는 성능면에서 괜찮습니까?

예. 현재는 괜찮은데 그것이 사실 적어서 금년도 예산에다 2대 더 신청해 놨습니다.

조경사업 추진에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예산 가지고 시청은 내년도에 그것을 별도 예산을 책정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94년도 예산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예. 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반영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예. 조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기술제공만 합니까?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군에서는 임목장이 있어서 나무를 많이 가꾸어 뒀다가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임목장이 없으면 시 공지라도 이용해서 어린 나무를 많이 구입해서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시 공지에 임목장이 없으면 시부지 여러 군데 공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무궁화라든지 가로수가 될 만한 임목을 많이 심어뒀다가 필요할 때 옮겨쓰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림 묘목을 심어서 그렇게 할 큰 장소는 없고 무궁화 관계가 사실상 관리상태가 각 동에서 내줘서 심고 있는데 마을. 학교 진입로, 또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 화훼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풀깎기할 때 베어버리는 수가 일부 없지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린 묘목은 일단 무궁화 동산에 자산공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동산에다 2년 이상 키워서 대형수를 가지고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자산공원에 무궁화동산을 2년생 대형수를 지좌동 도로확장된 철도변에다가 3m 간격으로 일단 크게 심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산공원에 현재 보면 아직도 보기에 조림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남산공원에 잔디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나무가 균형있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잔디밭에 나무를 더 심게 되면 잔디가 그늘 그늘이 지게 되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보식할 것은 없는데 계단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부분적으로 해마다 계속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보식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볼 때 계단 양쪽과 유선방송 앞쪽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직 제거가 덜 됐는데 그 나무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바꿔서 빠른 시일내에 조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할 길은 없습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 아카시아는 표토를 물고 있기 때문에 토시유출시에는 아카시아를 많이 식제하고 있는데 그 좋은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다른 수종을 심는다고 하면 토사유출이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은 많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그럼 녹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준현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특별조치법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은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가 실제상황과 틀리는 지역을 금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이전등기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지역에는 농지와 임야인데 농지라면 전. 답. 과수원, 세 가지를 농지로 봅니다. 적용대상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사실상 양도된 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보증인은 거주지 동에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나이는 40세 이상, 법정동에는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2개월 간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 발급을 즉각 해 드립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금년 11월 10일 현재 총 482필지 접수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국가소송업무입니다. 이 내용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 소유자 번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란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시효취득에 관한 토지가 거의 전부이고 단, 국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번지를 넣어달라, 이 사람이라고 인정해 달라,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를 여기에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274「페이지」국가 소송업무 현황입니다. 1번부터 해서 23번까지 총 접수 건수가 23건입니다. 그래서 원고승소가 8건, 원고패소, 청구기각이 3건, 소취하가 4건, 속행하고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조치법에 관한 소유권이전 업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노고가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적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한 물건을 가지고 지번이 두 군데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민원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지역은 6.26사변 때 전부다 공부가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사변 일어나고 뒤에 지적도도 그렇고 토지대장도 그렇고 전부다 다시 만든 토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정비를 다하고 지금은 틀림없습니다. 옛날에는 혹시 빠진 것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만 정비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하고 저도 걱정도 한 사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같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를 하신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2년전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황금동 19-7번지와 31-10번지, 두 가지 번지에 우리 시 재산이 나옵니다. 우리 시청도 시청이지만 그 일대 주민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19-7번지에도 재산이 있는 것 처럼 나오고 31-10번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조사를 해 보시고, 당장 말씀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가 싶어서 오늘 민원실에서 서류를 떼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런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각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