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욱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먼저 92년 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읍면중 5개읍면만 진흥지역 제외 요구되고 나머지 4개면은 제외요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제외요구지역은 5개면 26개리 2537필지 497.2헥타가 요구된 바 있었습니다. 5개면 16개리 1964필지 380.1헥타에 대해서 제외시켜 줬고, 2개면 12개리 568필지 117.1헥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저촉이되기 때문에 제외를 못했스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반발이라든가 또는 불만사항이 거의 해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재조정이 되었으면 하오나 재조정 되지 않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외 요구지역중 미반영된 117.1헥타와 제외 요구가 없었던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진흥지역등의 제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전용 농지 현황 및 사후처리가 되겠습니다. 불법전용 농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8,176평방이 적발또는 고발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상회복이 28,176평방이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중에 2건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 고발사항은 농민이 아니거나 관계업자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소재지별로 복구 날짜가 틀린게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복구날짜가 92년도 된게 있는데 전부 9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미처리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미처리 현황은 총3건에 2,271평방미터가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미처리된 내용으로서는 아직도 복구명령을 낸데 복구명령 날짜에 아직 도달 안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안됐고 또한 동절기로 인해서 복구가 지연될걸로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모두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3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휴경지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답 합해서 총 경지면적이 15,666헥타로서 재배면적은 15,259헥타입니다. 휴경면적은 전, 답 합쳐서 207.3헥타로서 재배면적 대비 경지면적은 98.7% 재배면적 대비 총 휴경면적은 1.3%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휴경지 발생 사유를 대부분이 어느 지역이나 같습니다만, 지역의 농민들의 노령화, 부녀자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영농기반시설 미흡으로 영농기계화 곤란 도시이농으로 부재지주 증가추세로 영농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기대책은 추진주체가 노인화, 부녀회등 자생단체가 참여했고, 작물재배는 메밀, 김장채소, 약초, 산채등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를 지도소에서 담당했고 휴경농기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중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군에 보고된 사항은 아직도 1건도 없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자 확보는 앞으로 농지 소재지 비농가중 영농 희망하는자 도내지역 및 서울등 대도시 거주자중 영농을 희망하는자 영농희망자에 대하여 휴경농지 알선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고있고, 장기대책으로서는 한계 농지개발사업으로 소득화 사업을 추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보고는 94년 3월중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효도 농원 및 농어촌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비농업적 이용형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택단지, 농촌단지, 중소기업창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전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이 사항은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것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 되는대로 여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춘당2리에다 6호가 참여를 해서 양송이 재배를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된 면적은 모두 시설을 완료를 했고 사업비 집행은 84,000천원으로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및 출하성과를 보고드리면 생산량이 24.6톤에 12,300박스를 생산을 했습니다. 단량은 20키로입니다. 농가소득으 110,000천원 정도 돼서 호당 평균은 18,405천원이고, 최고농가는 28,800천원, 최저농가는 12,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및 최종출하시기는 저희가 최초출하는 6월부터 최종출하는 11월말까지 출하를 했습니다. 출하 최성기는 7.20-9.20까지 해서 참여농가 전체가 포장을 한 양송이를 농업계통 출하실시했고, 현재는 양송이사를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폐상한후 겨울 느타리 버섯재배를 권장하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시 직판장 성과 분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달일 현재로 판매액이 651,000천원 각종 상품 구입대가 579,000천원, 수익액이 71,000천원, 지출액이 57,000천원으로서 손익계상을 해 보니까 14,652천원이 나왔고 판매 및 구입내역을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총 지출내역은 인건비, 수송시, 공과금 포함을 하고 포장지, 수용비, 기타 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또 그간에 단골손님들이 찾아왔고 각종 감사하다는 뜻에서 선물용으로 나간 액수가 되겠습니다. 1,482천원해서 총 57,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량저장고, 신축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만 말씀드리면 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사업으로서 총6동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마을공동 175,000천원이 투자가 됐고, 이중에 80%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청일 농협이 1백평을 설치를 했는데 75,000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부담을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는 둔내면 조항2리, 마암2리, 청일면 춘당1리, 공근면 매곡리, 오산리, 청일농협해서 모든 지상물이 다 됐습니다만, 둔내면 마암2리에 개량저장고는 외부도색중에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도색이 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금년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히 조사된게 아니고 이중에 추가로 보고드리면 배추저장이 앞으로 가능해지고 출하 예정일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7,860매를 감자 포장재외 9종을 만들어서 7개단협으로 하여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1,160천원이 투자가 돼서 자부담 50% 도비 군비해서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품목은 감자외 9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미 생산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우항리에서 설치가 됐고 대지 100평에 건물 40평이 됐습니다. 청결미 소포장재로서 20키로, 8키로, 4키로로 했고, 시설은 기계 1식을 함으로서 총 사업비가 126,57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비가 20%, 군비 20%, 자부담 60%가 투자가 됐고, 생산 및 판매실적은 20키로, 8키로, 4키로해서 15,121포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역시 아까 보고드린 각종 수요처에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 청결미 생산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대지 335평방에 건물이 154.4평방으로서 10월 31일날 사업은 일단 마쳤고, 11월 23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215,000천원이 투자가 돼서 도비11.6%, 군비11.6%, 자부담76.8%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우천면 청결미 생산 공장과는 조금다른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체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뽕밭 조성위치 및 농가별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8,000주를 저희가 2.7헥타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880천원이 투자가 됐고 이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40%가 투자가 됐습니다. 식재는 4월 10일날 마쳤고, 뽕밭 조성농가는 횡성 2농가, 우천1농가, 청일1농가, 공근 1농가, 서원1농가, 강림1농가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모두 신규상전을 조성 했습니다만, 우천과 청일은 보식용으로서 각각 1.8헥타씩 보식을 해서 조성했습니다. 단보당 식재주수는 과거는 1,666주를 했습니다만, 현재 2,077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보당 상전 조성지원은 747천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가 공급이 됐고, 여기에 상묘대는 주당 250원 식재비가 110원씩 지원이 돼서 모두 36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애누에 공동잠실 지원 농가 및 위치 용도변경 가능기간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일원으로 삼고 금년에 공근하고 서원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면적은 61평으로서 동수 2동을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15,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서 10월 30일 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공근 행정리에 한곳, 서원 옥계2리에 한곳해서 모두 준공했습니다. 동당 사업비는 7,500천원이 지원돼서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지원이 됐습니다. 동당 규모는 30평이고 용도변경 가능기간은 공동잠실의 관리연한은 건축년도로부터 10년이며, 10년초과시는 임의 타용도 전용이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화훼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화동2리에 노지를 합한 4헥타시설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참여농가는 5호입니다. 표준화 하우스 2헥타에 대해서는 관수시설 2헥타, 소형관정 11공, 농기계 공급 3종이 됐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10%해서 지원이 됐고, 생산출하는 둔내 농협을 통해서 서울 화훼 공판장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요 재배작목은 주로 절화를 얘기 합니다. 안개초외 6종이 재배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900,000본을 생산해서 조수익이 109,920천원, 경영비가 35,790천원, 소득이 741,130천원의 소득을 가져왔고, 평균소득 300평당, 3,706천원 소득을 가져왔고, 호당 14,286천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93각종 보조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량,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양송이가 재배가 되겠습니다. 청일 춘당2리 310평에 84,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병충해 방제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6,254헥타에 108,844천원이 투자됐고, 방제복이 700착에 14,700천원, 개량마스크 공급 30대 10,8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소득원 개발 추진 현황에서요 저번에 청일면 춘당2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소득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떠신지 하고 금년도에 영농을 했는데 수확을 하지 못한 면적이 산출된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횡성군은 65%가 농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이중에 해발 350 - 700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가 있는데 이곳은 년중 우박이나 냉해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인재로 막을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사업이 금년도에 성공리에 끝났는데 내년도사업 계획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성과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영농을 했는데 미 수확된 면적을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수도작은 거의다 수확이 되었습니다. 다만, 배차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수확면적을 23.4헥타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배추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회의도 했고, 또 저희가 각기관을 불러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밤에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일 지나니 도저히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품가치도 없겠고, 도저히 공급할수 있는 상품으로서는 미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해발 350-700사이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사 지을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돼있다라고 이렇게 지적되는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냉해 대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업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걸 감지를 하고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이 지역에 논의 경우는 전전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영농 방법을 제시를 하고 밭의 경우는 밭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할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제가 장관한테도 약 내년도에 100헥타 정도 해 주십사하고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다 반영시켜서 즉시 사업이 착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확을 못한 면적이 배추면적이 많다고 하셨는데 배추가 50원씩 정부지원을 해서 혜택을 주는게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350-700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답을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해를 보면 우박이나 냉해가 와 가지고 밭 작물은 더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떤때는 논작물이 훨씬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을 밭으로 전환해 가지고 밭에 심을 작물이 어떤건지 또 밭에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당초 정부에서 배추를 10%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남기라고 할 때는 배추가 과징 생산되니까 농가마다 자기가 재배한 면적에서 10%를 남기게 되면은 10%에 대해 남기는 면적에 대해서 포기당 50원씩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계통으로 지시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국가의 재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걸로 돼서 저희 관내에 1300만원의 자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하지 않고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 같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몇 농가라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750이 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에 대한 작목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사실상 작목이 어떤거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겠고, 다만 우리가 국제화 추세로 봐 가지고 앞으로 시설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과 참여할 농가를 앞으로 시설쪽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내년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사업 사항이나 현황을 보면 전체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과에서 군비로 자체로 할수 있는 사업계획은 없었는지 또 그런 계획을 올려서 추진이 안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몇건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먼저번 청일면 춘당2리를 의원님들과 관계관께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듣고 가서 현장을 보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런 품목은 육성을 해야되고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참석하신 분들다 공감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사업추진이 안되는거 이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산업과의 사업추진은 꼭 국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횡성군 군비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의 소관 각종 사업이 국비 또는 도비 아니면 농안기금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군의 예산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된걸로 보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됐고 또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사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런사유는 제가 답변할일이 아니고 개별사업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결정은 기획실에서 주관한걸고 알고 있고 다만,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책정해 주십사하고 예산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송이 단지 조성은 7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 같고 또 농축특산물 대도시 직판장이 1억을 요구 했는데 책정이 안됐습니다. 또 저온 저장고 설치를 저희가 20평에서 1동 3평짜리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7동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합해서 3천8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됐고, 과채류 비가림재배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성과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10헥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체 사업은 한푼도 계상이 안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국비 또는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사업도 확장을 하고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과에서는 농민들을 상대로하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거의다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계상이 안된걸로 판단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확장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발굴해 내서 사업에 더 진력할 그런 각오입니다.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을 11백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된 사유는 기획실에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산업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분석과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주민의 농가소득이 확실히 분명한데도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된 사유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기획실에 종용을 해서 이 사업이 꼭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예산자체를 주고 안주고는 당해과장의 능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생각입니다만, 2-3일후에 예산작업에 들어가실 때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다 저희가 관계과에다 다시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걸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심욱종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온풍난방기 21개 농가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지원시기하고 지원농가명 또 활용상태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납품을 지연해 가지고 상당한 농가에서 피해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나와 있으면 같이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 산업과 보조사업중에서 군비부담액이 전체가 8억4천만원 인데요. 그중에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부담이 된게 약 45%에 해당되는 3억8천만원입니다. 93년도에 농민들의 반값 공급으로 농기계 구입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94년도에 계획은 어느정도면 해소가 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군비지원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군비지원을 해 주는걸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거는 자칫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일 양송이 재배 같은 경우에 농가소득이 1억1천만원에다가 평균소득이 1천8백만원인데 단지내 회원들이 포크레인이나 이런거를 충분히 살수가 있어요. 한 2천만원 정도면 사는데 그런 것 까지 군에서 사주려고 하는거 이런거는 잘못된거고 온풍 난방기 이런것도 도비보조를 몇푼 안받더라도 본인이 필요해서 시설을 하도록 기초시설을 해줘서 그 만큼 소득을 보면 그 선에서 행정지도는 끝나야지, 계속적으로 장비나 각종기기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거는 자생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현장 감사를 뽕밭 조성과 애누에 공동잠실 지원 농가를 살펴보고 왔는데 애누애 공동잠실 경우에 용도변경 가능 기간이 10년인데 그 이전에 용도변경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으로 7천1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단위조합에서는 지원을 받은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박스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 줬는지 아니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단위농협에서 필요에 맞는 박스를 제작을 해주고 있는건지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개량저장고를 공급을 하는데 서류상에는 단지 회원이 5명에서 7, 8명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개량 저장고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회원이 활용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개량저장고가 지금서류 내놓으신 것 외에 제가 가본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공급과정에서 뭔가 잘못 공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개량저장고의 기능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장고에 저장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저장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난 아까도 일부 얘기가 나온 사항이지마는 금년에 김장배추의 경우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인해가지고 배추가 전부 얼어버렸는데 배추라도 미리 개량저장고를 갖고 있는 부락이나 이런데서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 놨다고 하면은 냉해피해나 이런거를 안보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전에 행정지도를 앞으로는 개량저장고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순번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먼저 도비 또 국비지원으로 농기계 공급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당초공급 계획이 838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855대로서 105%가 되겠구요. 지금은 8억3천8백만원을 자금 계획을 했는데 790,52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47,448천원인데 이거 남은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내로 다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금이 남는다고 했을 때 조금 의심이 가는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기대가 2백만원 미만일때에는 반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0만원짜리 가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70만원 밖에 저희들 지원을 안합니다. 2백만원 짜리를 해야 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비지원 혜택을 기초로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춘당 2리에 양송이 재배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더 확장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더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농가가 배로 늘었을 때에는 관계 직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경쟁을 피해보자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는 본인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니죠. 그거는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구입을 하도록 해야지 보조 도비 몇푼 내려 온다고 그래서 군이 부담해서 이런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거는 사실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기초시설로 지원은 끝내야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거나 장비의 필요성 이런거는 사실 본인이 터득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는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거지 뒤치닥거리까지 다 해 줄수는 없는거아니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의 방향을 잘못 잡은거 같은데 구입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온풍난방기 공급을 93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한 양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이것이 전적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원했을 때 해 주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반값 공급 차원에서 해준거예요?

아니, 내년에...

온풍기를 농기계로 볼수는 없잖아요?

지금 공급된거는 농기계 반값 시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에서 주 공급된 기종은 지금 2백만원 범위내에서 1백만원 보조해 주는 거니까 몇 가지 안되겠습니다. 기종하고 반값 공급으로 해준 효과를 분석해 본게 있는지...

그러니까 기종이 많이 된 기대가...

기종이 2백만원 이하면 지금 나와 있는게 관리기하고 이앙기, 또 바인다 경우기, 예취기 지금 현재 보통쓰고 있는 품목이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기종별로 몇대를 해줬는지 하고 기 보급된 기종, 그 기종중에서 기 보급된거, 예를 들어 경운기를 반값공급으로 300대를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급하기 전에 횡성군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수가 있을거 아니예요? 전체 농가하고, 그 대비표도 아울러서 서면 답변으로 해주세요. 기종별 기 공급됐던거 하고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된거하고 기종별로. 왜 그러냐 하면 경운기를 멀쩡하게 쓸게 있는데도 못자리하고 그럴 때 로타리를 다시 교체해서 달아야 되고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엉뚱하게 또 하나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한 대는 로타리를 달아서 1년 내내 보관해 놓고 한 대는 그게 귀찮으니까 수송수단으로 계속쓰고 그래서 현실성이 사실 돈을 헛쓴 결론이 많이 있어요. 그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실건축이 10년까지는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지 이건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용도가 변경이 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변경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세농이 잠업을 하다가 잠업이 사향기레 드니까 그것을 거실과 같이 쓰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고 해서 잠실로 그대로 써라 이렇게는 어렵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적으로 잠실로 이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존 관리법이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가지고 10년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있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가 농협에 공급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돈을 줬느냐, 아니면은 포장재를 만들어서 줬느냐, 이건 금년까지는 전부 농협에 돈으로 줬습니다. 디자인 만은 강원도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여를 한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내줘가지고 요대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조합에서 군비로 박스제작 지원을 안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박스가 아닙니다. 상품 포장재하고 박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수 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박스가 있죠. 그거를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소 포장재라고 얘기를 하죠. 박스라 하면 한 케이스에 12개내지 24개 들어가는거를 박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게 아닌걸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겉에 나타나는 박스는 저희들이 한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포장재 제작지원 말고 다른 명칭으로 붙여서 보조를 해줬나요?

아니죠. 여기 아까 용어대로 그래도 나온거죠.

그런데 그돈을 못써가지고 그냥 돈이 남아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보조금 내려간걸...

저희가 아직 보조금 정산은 안했습니다마는...

글쎄, 안했는데 예를들어서 저는 처음에 박스를 제작을 해서 내려보낸걸로 알았는데 1농협 1품목 생산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포장재를 제작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돈을 다 못쓰고 남겨두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작년도에 일부 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보조해 준거는 다썼습니다. 그런데 자체개발 계획이 있는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는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천 농협같은데서는 군에서 보조비로 지원받은거를 모르더라구요.

농민들이 피부로 못느끼는 경우는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직원들이 몰라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모른다는건 이해가 안되는 얘긴데, 우천은 신청이 없답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포장으로 신청을... 일반 박스가 아니고 그런 포장재로해서 신청을 한 농협에만 지원을 했다? 그게 어디 어디죠?

그렇지만 저희가 물량 확인을 다하고 있는데...

청일 농협은 안그렇던데요?

확인해요. 어쨌든 왜 도지부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소량을 업체에 맡겼을 때 그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거를 했을때는 단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딴데는 몰라도 우천 농협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민 조합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제가 조합장하고 전무한테 물어봐도 그런사실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지부에서 떨궈주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업을 군비로 줬는지 모른단 얘기죠. 그러니까 도지부에서 하는걸로 아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추정을 해서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하신 금년도 저장고를 6동을 지었는데 저장 기능을 보면 여름보다 겨울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산물 저장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개소에 조항2리에는 감자가 6톤이 들어가 있고, 마암2리는 10톤이 들어가 있고 청일 춘당1리가 10톤, 공근면 매곡리는 배추가 5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산리는 감자가 8톤, 오산리는 감자8톤의 배추 저장을 예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지금 생산된거를 금월중에 저장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확인해 보니까 곧 들어오기로 예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 약1톤정도인데 아직도 이 물량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농민들 스스로,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더 능력을 배가 할 수 있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안재형씨꺼는 지난해에 공급이 된거죠?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그거는 개인한테 해준 것 밖에 안돼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여 농가가 거기까지 운송을 해서 저장할 수가 없더라구요.

개인의 독점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참여한 회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나올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알아서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량 저장고를 앞으로 공급을 할 때는 품목별 저장능력을 생산과 연계해서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그래야, 혹시 지금 안재형씨 처럼 개인이 유치한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여농가가 저장능력만 있으면 멀리라도 갖다 저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여농가도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런거를 우선 감안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네, 어쨌든 지금 6개하고 기 갖고 있는 저장고에 대해서는 활용도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독점문제 이런거를 해소 할 수 잇는 특별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기온이 갑자기 하강을 해서 김장이 냉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계획을 밝혀라 이런 말씀인데 지난번에 기온강하는 사실상 기상예보도 예측을 했긴 햇습니다마는 그렇게 농민들까지 갑자기 추워질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김장 값이 거의 바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거의 배추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이렇게 봐지고 두가지 다를 충족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장고 활용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시간 동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시정이 요구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서면으로 보고드릴 사항들은 철저히 이행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에 앞서서 9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은 지도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93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유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6-1 농업시범사업 대농민 홍보철저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업의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농민 홍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주요시범사업으로서는 식량작물 분야에서 기계화 종합시범이라든가 벼 우량 품종 시범, 또는 원예작물 분야에서 우량 육모시범사업, 간이저장, 과채류, 비가림 고랭지 배추 안정 생산 시범 사업, 또 특용작물에서 애누에 인공사육 휴경지 머우재배 축산분야의 소 비육재 투여, 한우번식 비육시범 사업, 젖소 시범사업, 톱밥발효 우사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각급 학습단체에 배부되는 지도정보지 및 4-H 회원에게 배부되는 4-H회보를 계간으로 연 4회 1600부를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기 간행물로서 어린모 기계 이앙이라든가 혹은 가정원예, 신청운동 등 32종에 걸쳐서 41,000여부를 리후렛등을 만들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톱밥 발요우사등 각종사업에 신문보도가 14회, 라디오 방송 46회, 티브이 53회를 방영을 했습니다. 더욱이 농민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해서 시범포 별로 현지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농민견학, 현지교육등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군내 뿐만 아니라 타시군 농민들도 우리군의 비가림하우스 산채라든가 또는 톱밥우사등 시범 사업장을 계속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농민들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많이 보고, 배워서 새품종 새농법 새경영 방법을 실천해서 잘사는 농촌의 산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인 과채류 비가림 재배 시설에 지역적 형평성 보급요망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6헥타 60농가로서 92년도 전반기 이전까지는 초창기에 고랭지 위주의 배정으로 중간지 이하 읍면에 잘 배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지적되었는바 92년도 후반기부터는 읍면별 균등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였으며, 농가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헥타중 전반기 사업인 1헥타는 횡성이 0.2헥타, 우천이 0.2헥타, 둔내 0.1헥타, 갑턴이 0.1헥타, 청일 0.2헥타 공근 0.2헥타로 실시하였고, 안흥, 강림은 고랭지 망사하우스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 도 시책사업으로 한 2헥타분은 횡성, 서원만 0.3헥타, 여타 7개면은 공히 0.2헥타로 배정 추진중에 있으며, 자재구입도 내구성 및 균일성과 사업적기 추진을 위하여 K.S 규격품을 지정, 구입해서 시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해당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8-1에 겨울농민 교육과 관련된 예산확보 총액과 교육효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육결과는 93년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한 겨울농민 교육은 58개 장소 4,840명 계획에 4,775명이 참석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예산은 수용비, 재료비, 급식비, 강사 수당으로 22,955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5,510천원중 3,295천원은 각종 시범사업 평가회 자료 및 학습단체 교육등 교육재료로 집행되었으며, 남은 2,215천원을 94겨울영농교육 준비를 위한 교재1종 100권, 부교재 10여종 5천매, 홍보현수막 4종 16개 안내문, 벽보등 교육보조재료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로는 18개 단일작목 교육으로 전문적인 핵심기술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둔내 고랭지 채소, 화훼, 감자등 지역 주산작목에 대한 기술 교육으로 농민 자구노력 증대, 불안감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진흥청 약용작물 연기복 박사를 비롯한 도내 우수강사등 외래강사 초빙교육으로 핵심 전문 기술 수용능력을 키웠습니다. 생활 개선반은 저공해 비누 만들기 쌀요리 연시등 실습교육으로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이바지 하였다고 봅니다. 이 결과 93년 겨울 농민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진흥청장 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8-1-2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개발 위원 보상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우천면 산전리의 남윤철 지도사가 91년부터 93년까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주재하고 있으며 공근면 부창리에 김부선 지도사가 92년부터 94년까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주재하고 있습니다. 개발 위원 보상금 예산액은 개발위원 1명당 953천원으로 2명의 개발위원에게 모두 도비 50%, 군비 50%인 1,90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10월까지 개별 1인당 79,400원으로 1,58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시범지역 개발위원으로 우천면 산전리 황두일씨, 공근면 부창리 류래희씨 두명입니다. 보상금 활용 집행자는 시범지역 주재지도사가 보상금 지급대상지역인 개발위원 협의하에 활용 여건이 발생하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활용내역은 93년 6월 23일 서울가락동 농산물 공판장 견학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선진영농 견학 12회, 작목반 회의 및 영농교육 26회, 학습단체 회의 8회, 마을경로잔치 3회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농업개발시범 지역 개발위원 보상 및 활용은 주민소득과 화합차원의 활동에 활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8-1-3 농기계 훈련장비 콤바인 구입 및 훈련실적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비는 경운기외 8종 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콤바인은 3조식 2대, 4조식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85년 7월에 금성 3조식 1대를 90년에는 동양 3조식 1대를, 92년에는 대동 4조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훈련 장비는 농기계 훈련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훈련실적은 총 5개과정 7회 300명 계획에 275명이 참석 하였는데 이앙기, 관리기, 수확기는 신규 구입농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운전조작등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하였으며 부녀자반은 부녀자 기계화 영농 참여로 부족 노동력 해소 및 기대이용률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수반은 농기계 사용법 및 교통안전 수칙 준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농기계는 강원도 농민 교육원에서 4내지 5일간 연 7개과정으로 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반 운영성과 분석 및 관리대책은 코드번호 18-1-4항입니다. 수리반 운영은, 농기계 기동 수리교육은 93년 3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관내 90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여 경운기와 7개기종 762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921명의 현장 농민 교육으로 자가수리의 정비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성과 및 분석으로는 90개 마을에 700여 농가가 762대를 수리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부품교체, 수리노임, 원거리 수송비용 및 인력 손실등을 감안할 때 2천5백여만원 이상의 금액을 농민에게 감면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920여 농가가 현장 농민 교육으로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시켰으며, 영농의 기계화, 생력화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관리대책은 현재 소형농기계 수리비율이 95%이상이나 수리장비 보강으로 점진적으로 대형 농기계로 확대 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부품대금 5만원이하는 면제해 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농촌지도사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여 보완토록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교관의 실질적인 수리, 정비, 봉사차원에서 실시 하였는데, 앞으로 수리교육을 확보 교관 교육하에 직접 분해 수리로 자가수리 정비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의요망 사항으로는 현재 전문적인 수리 요원은 농기계교관 1명으로 조례개정으로 수리 업무가 증폭되리라 사료되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1명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농기계 수리 조항 개정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와 지도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사항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한다음 다음 분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농민 교육이 지금 몇 년간 실시가 되었죠?

겨울 농민 교육이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만, 제가 67년도에 공무원 시작할때도 겨울농민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방 교육이라고 그래서 궤도에다가 교육내용을 써 가지고 사랑방에 다니면서 농민들 한테 교육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교육방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읍면 교육장에 가보면 교육 받는 농민이 없어 가지고 강제로 동원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형식적으로 마치는 경우, 사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거는 교육장이나 이런거를 앞으로는 읍면으로 설치하지 말고 지도소라든가 아니면 군청 상황실이든가, 지도소가 좋기는 제일 좋겠죠. 각종 장비나 이런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단일 작목을 위주로 전문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 와서 받을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나 시간조정 이런거를 짜서 해야 진짜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을 활용해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질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겨울 영농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예산 잔액이 약 5백여만원 되는데 잔액은 불용처리를 안하고 그냥 자체내에서 다음해 교육비로 추가 집행을 해도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개발위원 보상, 이게 지금 보상금 지급자가 우천면 산전리에 황두일씨하고 공근면 부창리 유래희씨로 되어 있는데 주재 지도자 정보비 성격으로 준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은 6급이하의 공무원이라도 정보비 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임의 정보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서 보면은 지역 농업개발 시범 지역 개발위원이 누군가 했어요. 제가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공식화해서 일선에 나가서 주재하는 사람들 고생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거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및 훈련실적에서 93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준 품목입니다. 그때는 트랙터로 승인요청이 된건데 지도소에서 4조식 콤바인을 구입을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다는거는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또 예산요구당시에 조달청이나 이런데서 기대 확보가 용의한지, 아니면 기대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안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구입을 해서 농민들 한테 교육효과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사장 시킨거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기동수리반 운영성과 분석 및 관리대책에서 내년도부터는 5만원 이하의 부품비는 농민들에게 안받는걸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5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농기계 수리결과 5만원이상 부품 소요내역을 알려주시고 소모된 부품중에서 1만원 미만짜리는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순번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겨울 농민교육에서 교육방법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겨울 농민교육을 하면서 제일 고충이랄까 그런게 교육인원의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어디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게되고 제대로 참여를 안하는 기본습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때는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변화가 기술변화의 시대입니다. 기술은 누가 하냐면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서부터 누구한테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에 의해서 나날이 발전되는 겁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핵심사항을 저희가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교육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육내용도 변화가 되었고, 말하자면 그전에는 벼농사 위주 교육에서 지금은 전문 밭작물, 원예작물, 축산이런 소득 작목위주로 교육 내용이 변화가 되었고, 교육과정도 종합반이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기술반하고 생활기술반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종합반이 없어지면서 각 전문작목별로 한가지 과목씩 하고 있고, 그전에는 각 마을 단위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학구단위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읍면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지도소에서 모아서 하는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 지도소에서 또 군청 상황실에서 하면 우선 원거리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제시간에 일찍 찾아올것인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면에서 군 지도소나 군청 상황실에 있는 시설하고 읍면에 시설되어 있는 복지회관이나 읍면 회의실이 별 차이 없이 상당히 읍면지역도 발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도, 금년에는 작년부터 읍면단위 복지 회관이나 면 회의실 또는 시설 좋은데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로 실시할까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극히 적은 작목에 대해서는 군 지도소에서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예산 잔액이 5백여만원이 남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3백여만원이 교육재료나 교육자재 이런데 하는데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2백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겨울 영농계획 준비를 지금부터 교재나 이런 사항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백여만원이 남을걸 가지고 금년말에 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보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의 지역 농업개발 지역이 2군데입니다. 여기에 농민들은 1개 지도사가 마을에 가서 주재하고 있으면서 회의도 하게 되겠고, 선진지 견학도 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 농민과 협조해서 하는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과회든지 음식비든지 이런데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다른도와 틀리게 강원도만 주재지역 활동 보상비라 해서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개발위원 이름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개발위원한테 영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성격이 아닌게 아니라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도에서 당초 세울 때 6급이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보비로 세울수 없다록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저희가 도하고 절충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제가 듣기는 임의 정보비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참자개서 도에다 절충해서 항목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급이하라 하더라도 정보비 지급이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정보비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속여서 주는 것 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기획실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왕 지원해 주는거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꼭 그 지역 개발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돈이 나갔다가 다시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절차인데 공무원한테 예산이 지원되는걸 이런식으로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반드시 공무원 한테만 지원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위원 한테 해서 그 지역에 마을회를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마을 전체가 활동비로 쓰게 되는겁니다.

사용을 실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알고 계시느 거예요. 개발 위원장이 그돈 일원하나 못쓰고 통장에서 빼서 주재 지도사 활동비로 쓰는건데 제 생각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받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사람들도 쓰고 있는걸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보상금 허용 내역이 상당히 호화롭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짓적인 활동내역을 안써도 되고 지금 산전리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내 경조사는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36회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선진견학을 12번씩 매달 한번씩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역도 거짓말도 전부 작성이 되고 이렇게 된단말이예요. 이런거는 시정이 돼서 정당한 보수가 지급이 되도록 정보비가 그렇게 해야돼요.

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에 트랙터로 승인 됐다가 이것이 콤바인으로 변경해서 하게 됐는데 예산이 9백여만원으로 설치 했습니다. 9백여만원 가지고는 2조식이나 3조식을 사게 되는데 이게 10마력 - 20마력 정도의 마력수가 낮은 이런걸 사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달 추경에 올리기를 저희가 5백만원을 더 요구해 가ㅣ고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사서놓고 보니까 그때 조달청에 물가책자가 내려오는데 그 책에 그전에 거는 가격이 인상된게 안내려 왔는데 그 다음부터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또 내려온걸 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 상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에 그렇게 되면 30마력 정도의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콤바인이 금성하고 동양하고 대동께 있습니다. 국제께 없는데 국제꺼에 대한 30마력자리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 상회하고 가격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빨리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계통에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조달청 가격을 파악을 못하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4조식이 40마력이상 되는 것은 2300만원 이렇게 가고 33마력으로 1900만원 가는걸로 지난해 구입을 했는데 4조식이 보통 2천만원대 한단 말이예요. 시중 농기계상에서도 그러면 1차 추경할 때 예산요구를 5백만원을 더해 가지고 사는걸로 했는데 그 다음에 조달청 가격을 알아 보니까 가격이 안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계라는게 국제고 대동이고 농기계 회사에서 아무때나 요구한다고 기계출품이 되는게 아니고 1년에 한정된 품목을 물량을 생산해 놓고서 판매하는거기 때문에 아무때나 신청을 해 가지고는 기계도 없어서 못산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앞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셔야 될테고 기계가 그해에 살수 있는 물량 확보에도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에 통과된 겁니다. 저희가 책자를 본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변경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상 내년에 사야지

아닙니다. 얘기가 거진 다돼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가감이 안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구입을 못하고요 일반 농기게 대리점하고 지금 절충을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30마력 짜리를 신형으로 나온 것을... 그래서 그것을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16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농기계 대리점에서 특혜를 준다고 그럴까요. 우리 군민의 전체 농민들이 교육훈련이니까 아주 염가로 해서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1천4백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3조식으로요 30마력에서 금년안에 구입하도록...

5백만원 추가 예산요구할 때에 4조식을 사는걸로 요구하셨잖아요?

그때 3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조식 신형으로 나오는거 그 4조식은 그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농기계 기동수리 성과금 관리대책에서 5만원 이하의 부품대를 안받게 되는데 5만원이상 이상짜리 부품이 저희가 구입한게 총 593종중에서 10종이 됩니다. 거기에 경운기가 4종이고 이앙기가 3종, 바인더가 2종, 콤바인이 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원 이하가 593종에 506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운기 하고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겨울 영농교육 관련된 겨울 영농 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뭐 그런걸 말씀드리기보다는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되야 되겠다 그렇게 할려면은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단일작물 고추나 토마토, 오이, 수박 이런 단일 작물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시지만은 중앙의 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료를 농민들의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받을수 잇는 계기를 마련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주민조사를 해서 교육을 받겠다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담소장님하고 각 리장님들 한테 우편으로다 왕복 우편 엽서에다가 해 가지고 금년에 겨울 영농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귀 지역의 주산작목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단일 작목 중심으로 할려고 하니까 귀지역에서는 어느 작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편엽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별로다 할려고 하는데 채소에는 가지과로 나누고 호로과로 나누고, 역근초로 나누고, 시설원예로 나누고 마늘 감자, 산채, 더덕, 한우, 낙농, 약초, 느타리 버섯, 이런걸로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중앙단위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받을 그런 농민이 있는지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중앙단위 그렇게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분은 중앙단위로다 여비를 지급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작목별로다.

아니, 횡성군에다가 모셔다가 여기에서

중앙단위에다 모셔다할 계획은 없지만 이번 겨울 영농교육에 타시군이나 아니면 도나 이런 전문 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그런분은 한분 모셔오자면 저희가 시간당 20만원 이렇게 상당히 예산상 지출 할수 없는...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주자는게 아니고 이 교육을 자기가 자기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은 그 시간 하나도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없을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걸로 여론 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분이 있다면은 어느 작목을 택해서 그런 작목 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서 강사료는 농민들이 드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 같아서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중앙단위 교관을 초청해서 이 지역에서 여기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요구하는 그런 작목으로 택해서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시는게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잘못하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냐 하면은 교육교재도 작년하고 달라진게 거의 없다 비슷하다 교육내용도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농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교재도 새로운 것을 넣으셔 가지고 교육교재도 만들고 교육하시는것도 충분한 중앙에서 교육을 이수 하셔가지고 농민들 한테 파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입니다. 겨울 농민 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지역농업 개발 시범 지역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영농 교육은 매년 한지도 오래 됐고 농민들 한테는 굉장히 기술효과를 많이 보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 보급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기술 보급과 병행해서 유통판로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생산만 해 가지고는 안된다 많이 생산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판로개척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 가 있는 주재 지도자 분들을 좀더 지역을 넓힐수 없느냐 지금 현재는 우천면 산전리하고 공근면 부창리 인데 좀더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장비를 보면 훈련실적을 보면 7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훈련 실적도 저조한 것 같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걸 해 놨는데 하나의 전시만 하는 것 뿐이 안보이더라 이거죠. 피부에 느끼게 실질적으로 기술 조작을 훈련을 했으면 하는게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없는지 훈련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이동 수리반을 해서 저희군 오지지역의 분들이 많은 편리를 보고 농민들 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물론 다는 이런 얘기는 안하겠지만은 어떤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짜증스러워하고 성의껏 봐줄려고 하는게 안보이더라 물론 공짜로 고쳐줘서 그런지 몰라서 그냥 뜯어만 놓고 어떻게 맞춰라 이런식으로만 해 놓고 그래서 다시 그사람이 맞추질 못해 가지고 다른 농기계 사로가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피곤하고 그렇겠지만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사람의 성격은 다 틀리지만 농민들 한테 친절하게 성의껏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농민 교육에 기술교육만 하지말고 유통 판로 교육하는게 어떠냐 하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유통 농업 경영에 대한 교재를 새로 만들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을 1개반을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예년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업 경영에서 유통 판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개발 지역 확대 인데 지금 저희 관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 지침에 내려온게 보면 저희는 2개지역인데 1개지역 더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중앙에서 방침이 상담소장외 각면에 1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담소장이 없을때에는 주재지역을 확대했는데 앞으로는 주재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상담소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1개군에 1개 있는 것으로 하겠다 중앙 방침이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훈련 장비의 훈련 실적이 저조한걸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기계 훈련장비는 큰 장비는 도 단위에서 하고 경운기나 이앙기, 바인더 이런 소장비는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건 신규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 농가가 많게 되면 이면을 더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수요인원이 많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기동수리 오지 지역에 순회수리하는데 농기계 수리기사가 농기계 수리반이 나가서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교관이 하루종일 집에서는 곱게 나와 가지고 가서 기름칠하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저희 지도소 직원들하고도 다른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같은 농촌지도사가 아니고 지방직으로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가서 손에 기름칠하고 다른일 안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더러 다는 아니지만 짜증도 나고 그래서 농민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훈련장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형 농기계는 꼭 도 농민 교육원에서만 실시해야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면은 지금 농촌이 고령화 부녀자화 돼가고 부녀자들이 콤바인 이라든지 트랙터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기술이 모잘라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일부 보니까 트랙터도 부녀자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콤바인도 하시는분을 봤어요 금년에, 다른 분들도 할려고 하는데 기계는 있는데 남편이 어디가면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교육 받는데가 있으면 자동차 운전마냥 그런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횡성에서 강원도까지가서 교육받를려면 3시간 정도 움직이는 교통수단에 의해서 시간을 뺏기고 저희 지도소에도 그런 장비가 다 있는데 거기서만 받으라는 뭐 그런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나 콤바인은 대형 기계이기 때문에 훈련 조작을 할려고 하면 넓은 교육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도소 뒷마당에서는 소형 기계가지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콤바인하고 트랙터에 대한 교육수요 인원이 1개반 정도로 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자체에서 노는 논이나 이런데를 절충해 가지고 그런데서 콤바인 이나 트랙터 이런 대형기계를 교육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 검정 실시내역 방범 및 통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 검정 실시내역으로는 검정계획 1060점중 11월말까지 97%인 1030점을 실시하였고, 12월에도 나머지 검정분량을 계속검정할 계획입니다. 통보내용은 첨부된 시비 처방서를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토양검정 방법은 튜린법 랑카스타법, 적정법, 염광분석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검정결과를 토대로해서 컴퓨터 전산시비 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여 줌으로서 과학적인 영농기술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관리처방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양의 물리적 특성 여기에 의해서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추천량 및 토양개방 요인별 추천량을 성분량으로 통보가되고 여기에 따른 실비 환산량이 통보가 되고 여기에 따른 실비환산량이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토양 개량하는 동안에 참고사항으로 해야할일들이 기대되어 있으며, 이것은 농가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혹은 구두 통보 우편통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처리에 의해서 각 작목별로 적정 시비량을 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이 파종에서 수확, 건조까지 기계화 일관작업 정착으로 농촌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원면 석화2리 김용식외 4농가를 선정하여 세조파종기, 탈곡, 탈립기, 다목적 건조기 각 1대씩을 지원하여 5.2헥타에 옥수수를 경운에서 파종, 수확까지 일괄 작업을 실시한 결과 파종은 92%, 탈곡 및 탈립은 75% 건조는 99%의 시간적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소요 노력비는 300평당 86,000원에서 54700원으로 37%의 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족등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영농의 기계화와 일관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자 선정 내용 및 화종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생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1월 5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재배 기술 수준, 자부담 능력 자가 노동력 그리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시설이나 자재를 종합검토해서 지도소에서 점검한 결과 횡성읍 마산리 윤광호와 공근면 수백리 손승규 농가로부터 가장 적절한 판정을 받아서 계약 재배를 시킨후 페츄니아 3만본, 맨드라미 15,000본, 메리골드 15,000본, 사루비아 40,000본등 총 10만본을 생산해서 사회진흥과에 인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기술 지도에 의한 농가에 꽃묘 생산 보급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장재료 지원방법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포장재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추진했습니다. 개발사업은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우천면 오원3리에 생채 시범 사업과 청일면 유동1리에서 더덕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더덕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오원3리에는 두릅과 곰취가 생산되고 있으나 포장되지 않고 일반 출하하여 제값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포장 기계와 소포장재료 그리고 홍수출하 방지를 위하 냉동시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증대 및 추가시기 조절에 기하였습니다. 또한 유동1리 이봉한외 5농가에는 더덕 2키로그램들이 소포장 재료를 지원하여 생산물의 홍보 및 선호도 제고는 물론 모든 농산물의 소포장화로 부가가치 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배추 안정 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랭지대인 안흥면, 둔내면, 강림녀에 19개소 1700평을 설치하여 망사 육묘 하우스에 고랭지 배추를 육묘 재배함으로서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의 사전예방과 작부 개선으로 고랭지 배추 안정 생산 및 수급조절에 기여토록한 결과 수량으로서 10%의 증수효과와 14%의 소득향상을 가져 왔으며, 앞으로 고추라든가 타작물에도 적용하여 기술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식 저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근면 부창리 이기동 농가에 10평 규모로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여 느타리버섯, 고추 감자등 30여톤을 저장하여 출하조절 및 부가 가치를 제고하였고, 특히 느타리 버섯은 주말 가격이 하락되는데 주말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주말에 출하하지 않고 저장하였다가 월요일에 출하함으로서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나 백합등 구근류를 저장해서 꽃 생산을 억제 재배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비가림 재배 설치 지원 현황 및 면적 확보와 제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 지원 현황은 총 3헥타중 상반기에는 1헥타로 개소당 0.1헥타씩을 10농가를 선정하여 농촌진흥청 농가 보급형 1-S형 하우스에 점적 관수, 관비, 스프링쿨러, 관정, 방충망, 강제환기 시설등을 설치하여 환경 및 시설개선에 시범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후반기 2헥타에 대하여는 2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비닐 씌우기 및 부대시설등 95% 정도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4일까지 완료하여 94년도 작목 입식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품질 비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급육 비육생산 기술 보급과 비육우 출하 체증증가에 따른 육질 개선을 위하여 92년도에 석화3리 5농가에 농가당 4평씩 조립식 맥주박 사료저장 시설을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맥주박 급여로 육성기에 강건한 비육원우 생산과 비육기에 고급육 생산효과로 농가 실질소득에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톱밥 발효 우사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청일면 춘당2리에 개방식으로 1개소 50평을 설치 추진하였으며, 발효 톱밥위에 소를 사육함으로서 요즘 문제가 되는 축산공해 예방과 사육 노령절감 및 양질고가생산, 이용등 농가소득 증대에 보급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톱밥발효 우사 설치시범사업은 축산과 제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현장검사에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장재료 지원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범 비가림재배 설치지원 현황 및 면적 확보 재시설 설치현황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료 지원이 신포장 개발차원에서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보니까 행정지도가 못미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원된 포장재가 제품목대로 잘 사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범비가림 재배에서 시설 설치후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시에 재시설이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확후에 토장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 4천개와 포장박스 2천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채소가 두릅과 곰치가 나왔습니다만, 곰취, 두릅 공급에서 4천개 중에서 올해 생산량이 첫해이기 때문에 적게 나와서 2천개 정도를 소모를 하고 2천개 정도는 차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박스 2천매중에서 금년도에 8월 상순에 김상규 농가가 농협에 고추 박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생산해서 출하시기가 되고 박스는 나오지 않고 또 박스 자체가 12키로와 20킬로 용량으로 공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4키로 짜리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스도 늦게 나왔습니다만, 김상규 농가께서는 고추는 출하해야 되는데 박스가 없어서 약 80개정도를 고추를 출하를 했습니다. 원래 그 박스는 산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개정도가 고추로 출하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4키로 박스를 만든 것은 좀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12키로 한박스가 1만2천원이엇습니다. 그러나 4키로 박스는 하나에 5천원씩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키로 박스로 포장하게되면 약 3천원 정도의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런관계로 해서 산채박스 80개정도가 고추물량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고 유출된데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재배 지원현황입니다. 어제 현장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반기에 1헥타를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김현철 농가가 가로장 11개를 쳐야 소위 농촌진흥청 1- IS형은 가로장이 11개가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농가도 7개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모든 것을 현장을 감독하고 보완 할 것은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의 노력부족으로 현장을 확인 하지못한 결과 이와 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관리지도입니다. 현천1리 김현수 농가에 가보니까 토마토를 재배한후에 그 부산물이 농가 하우스 속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김현수 농가는 예산 확정된후 6월달부터 하우스를 설치해서 7월 20일에 종식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11월까지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아 놓고는 지금 현재 지울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포장개선사업 재료지원 방법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어떤 지정된 품목에 대한 박스를 제작할 당시에는 거기에 보니까 농촌지도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동시에 인쇄가 됐는데 지도소에서 목적하는 것은 트레이드 마크 식으로해서 지도소명이 인쇄가 됐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뢰를 하고 사게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수요자들이 그런거를 무시하고 급하니까 박스는 없고하니까 막쓴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산채박스라고 해서 산채라는 작목명을 인쇄를 했는데 내용물이 고추가 들어간다거나 감자가 들어가 있다던가 하면 박스는 기능을 상실한 결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수퍼같은데서 박스를 사다가 쓰는거나 똑같은 현실이 됐는데 다음부터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에 인쇄에도 신경을 쓰고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산채중에서도 곰취를 1년 년중 몇키로를 생산한다든지 두릅은 몇키로를 생산한다던가 농가마다 있을겁니다. 그래서 생산목표와 맞춰서 박스 신청을 받아서 박스를 제작을 해 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박스를 맞춘 다음에 물량을 확인한후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포장개선 사업쪽에도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설 재배단지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원만하게 맞춰진것도 잘못된 것 같고 준공 검사후에도 아까는 가로장만 4개씩 덜 된걸로 말씀하셨는데 강제환풍을 시키기 위해서 환풍기를 달게돼 있더라구요. 환풍기 다이는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환풍기는 사다가 달지 않았어요. 읍면 지역에 상담 소장님들이 주재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읍면 상담 소장님들이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본소에서 못나가게 되면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그 사업한걸 알고 있을텐데 년중 농사가 다 지어지도록 환풍기 조차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그 지역 상담소장님들 한테 책임도 상당히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사업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누락도 없어야겠지만 면적도 재면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확후에 토장관리하는것도 사실을 이용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양상치나 이런거는 3월초면 노지에도 종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우스에다 하는 것은 2월중이면 작목이 입식이되는데 거름이나 이런걸 미리갖다 놓고서 느타리 작업같은 것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애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읍면에 있던 소장님들이나 본소 직원들이 물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겟지만 모든 것이 제가 확인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맨 밑에 13페이지요. 한우 고품질 비육 생산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효과면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효과를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 시험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 고품질 비육생산 사업은 맥주박을 급여를 하게 되는데 같은 증체가 되었어도 유지방이 많이 끼느냐 안끼느냐에 따라서 고급 육질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가 판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지방이 끼고 안끼는 대에 대해서 체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지방이 낄것이 고기로 환원이 돼서 고기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흥청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게되면 돼지의 경우 총사료의 10%를 가산해서...

제가 지금 여쭤 보고싶은거는 그게 아니고 현재 석화리 농가들이 사육을 해 가지고 실지 이거를 잡아가지고 고기질을 평가를 해 보셨는지?

육질이 좋습니다.

실지로 잡아가지고 해 보셨어요? 그 농가들이 소를 얼마나 생산했어요?

저희들이 할 때는 한 농가에 2두 사육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여러마리 기를 것 아닙니까? 이웃에도 기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농가하고 또 타농가, 보편 우리가 하는 농가들 하고의 비교 평가가 나왔느냐고요.

체중으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고급육으로만 나왔단 얘기죠. 그래서 고급육에 대한 평가를 해 봤냐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체중을 달아보거나 육질의 지방함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이 농가들이 계속 참여는 하고 있는거죠?

예. 있습니다.

그리구요. 3페이지. 축산분야, 톱밥발효 우사 설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사실 횡성 하면 한우 하는데 한우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을 들여서 좋은 고기를 생산하고 소득을 올릴수 있냐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런면에서 톱밥 발효 우사를 요즘에 많이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3월달에 입식을 했습니까

7월달에 입식을 했습니다. 3월부터 축사시설에 들어가서 7월달에 끝내고...

그럼 얼마 안됐죠? 그러면 7월이후에 사육해 본 결과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신동수 농가가 소를 많을때는 25두내지 30두까지 들어갔었고 적을때는 19두까지 사육을 했습니다. 해본결과 저희들이 아무리 숫자상에 증체가 되고 냄새가 안나고 이런 말들을 해도 그것보다도 오히려 신동수 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신동수 농가는 또 남자라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신동수 부인에게 물어보면 순박한 마음으로 30두 내지 40두를 내 혼자 충분히 기르고도 노력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축산폐수 공해방지라든가 노동력이 훨씬 절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우하면 횡성을 치게 되는데 횡성의 한우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비록 도비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각 읍면에 1개소씩 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읍면 농민이 멀리 오지 않고 그 면에서 견학해서 스스로 자부담해서 지을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을 해 보고 그렇기 위해서 사실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서 금년도에 축산사업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톱밥 발효우사 사업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은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7월부터 입식을 해서 지금까지 사육을 하면서 톱밥 우사에서 기르는거 하고 일반 보통 지금 현재 다른 농가들이 하는 그런 방식하고의 장점이 어느정도 나타났는지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문서화해 가지고 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들이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길이 우리가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하는 의지를 심어줄수 있게 되겠느냐고요.

예,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널리 보급차원에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이복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톱밥 발효우사를 설치했는데 신동수 부인한테 여쭤보니까 인건비 절약되고 4,500마리 기를수 있다고 한게 언제쯤입니까?

10월쯤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톱밥을 하니까 굉장히 경비 절감이 되고 또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횡성에서 톱밥을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아주 편리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생산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톱밥을 구해올려면 거의 인천에서 구해와야 됩니다. 인천에서 톱밥을 갖고 오는데는 거기에 방부제를 섞었습니다. 그 방부제를 섞은 톱밥을 갖다가 발효우사를 했을 때 그 가축에 피해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톱밥 발효 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우리실정에 맞는건지, 횡성군 가축을 하시는 농가가 맞는건지,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해서 되겠는가, 지금 농촌에서 소 한 마리를 더 사 길러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시설투자 할수 있는게 못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한우고품질, 비육우 생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맥주박을 넣었을 때 마브링이 얼마나 끼었는지 고급육이라면 마브링이 얼마나 꼈느냐 적게 꼈느냐가 문제입니다. 육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횡성산업에서도 원래에는 금년부터 등급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는 거기서 등급제를 하고 있지만 소는 등급제가 안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등급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자기소 자기가 잡아다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등급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등급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박을 먹였을 때 과연 육질이 좋은게 나왔던가, 그러면 이걸 했었으면 횡성산업에서 잡아가지고 거기 수의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사가 되었을 겁니다. 등급판정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게 있었는지, 또 생체가 얼마만큼 증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서 방부제 처리에 대한 피해 여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톱밥에는 두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입목을 사들여와서 바다에 띄워서 염분이 축적이 된 것이 있고 또 방붑제를 처리를 해서 나와같은 것들은 방부제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가 처리 되지 않은 국산톱밥이 있습니다. 톱밥 발효우사는 싸나라는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균은 염분이 있거나 방부제가 처리된 톱밥에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톱밥을 구입할때도 이와 같은 수입목에 대해서는 구입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톱밥 발효 우사 설치 현황하고 권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톱밥 발효우사는 청일면 춘당2리에 금년도에 1개소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장 여부에 대해서는 외람된 얘깁니다만 기술보급과장 위치에서 축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적어도 횡성군의 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다면은 다소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으로서 꼭해서 여러농가가 참여해서 공해도 예방할뿐더러 작은 노동력으로 다두를 사육할 수 있도록 꼭 권장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맥주박 공급에 대해서는 등급을 줘서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증체는 사실은 맥주박을 먹여서 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소함량이 많습니다. 맥주박에는... 약9%정도가 질소함량이 들어 있는데 과거에 한우에다가 요소를 먹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반추동물에서 질소가 위속에 있어서는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있고, 맥주박이 당분은 거의 맥주 발효에서 빠지고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하는 사료는 양질의 인공사료가 많이 급여되고 조사료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소위 맥주박으로 대체를 함으로서 육질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을 막고 천천히 불어나면서 지방이 사이사이에 낄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증체는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됐을뿐더러 증체하는 경향은 우리가 육안으로 맥주박을 공급했을 때 증체현상은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톱밥 발효를 해서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그 만큼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그 만큼 도움이있어야 됩니다. 수지타당성을 맞춰가지고 모든 것은 하는겁니다. 바로 엊그저께도 횡성에서 축산을 하신다는 분이 경기도, 개운단지에 73명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 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거의가 이거는 하나의 수익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홍보비나 받아먹고 하는 사업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횡성군에서 집단적으로 가장 소를 많이 먹이는 곳이 저희가 사는 동네입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집집마다 거의가 20두에서 30두가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돈이 없고 천치래서 톱밥 발효우사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수익분계점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왜람된 얘깁니다마는 7,8년전에 경기도 이천 축협장을 지낸분이 강원도에 와서 톱밥 발효 돈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보이겠다고 해서 삽교리에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톱밥 발효돈사를 해야지만 돼지를 잘 기를수 있고 돈을 번다, 인건비 절약이다 이래갖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다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톱밥 발효우사를 할려면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갖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지금 현시점에는 톱밥도 비싸고 우리 주변에서 톱밥을 원활히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 미국에도 가봤고 일본에도 가봤고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서 얘길 들어본 결과 거기는 톱밥을 그냥 퍼가는데 돈을 줘서 퍼가는 겁니다. 축산농가가 제재소에서 우리것좀 치워달라고 돈을 줘서 퍼다가 하는거하고 우리는 비싼값에 사다가 하는거하고, 또 하나 그런 국가에서는 축산을 하겠다고 그러면 9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자본 5%갖고 하는데도 지금 국제 경쟁력에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우리는 지원해 주는게 기껏해야 30%정도 해줄까 말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100%를 다해야 되는 실정에서 같이 국제경쟁이 되겠는가, 그런걸 감안해서 우리는, 또 기술 보급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횡성이 전국에서 가장 한우하면 명성을 떨치고 그러는데 더 좋은 방법이없나 하는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다른데 보다는 도축율이 높습니다. 다른데 보다 3%가 높습니다. 그럼 기후나 모든 조건에 맞아서 높으니까 그런거를 감안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한거를 그냥 갖다가 할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우리 실정에서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는거를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톱밥 발효 우사를 권장하고 싶은 이유중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횡성군에 과거에 호프가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프면적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기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한다면은 발효우사 짓는데 이용을 한다면은 좀더 생산비가 소위 톱밥 우사 짓는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는가 이런생각도 해 봤고 또 톱밥이 과거에는 인천에서만 생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홍천군 서석이라든가 원주에서 톱밥제조기가 설치가되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좀 쉽게 톱밥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효과면에 대해서도 홍보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의 기술적 파트로서, 혹은 달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횡서의 한우를 전국에 명성을 떨칠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또 수익면에서도 좀더 높은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걸 많이 보급을 해서 횡성의 축산인들이 웃음을 피울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축산인들이 불안해 하는데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그런걸 보급을 해서 활력소를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지도소에 대한 감사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들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소방파출소 운영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지역 소방업무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단위에 파출소를 신설, 화재진압 및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현황은 원주 소방서로 소속이 되어 있고, 관할 구역은 3개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횡성읍하고 우천면, 공근면은 현재 원주 소방서로 들어가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원 현황은 지방소방위가 한 사람 있고, 파출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방장이 2명 있고 지방 소방교가 4명이 있고, 지방소방사가 4명, 해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해서 3대를 하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사항은 화재진압 및 예방업무의 소방건축이라든가 위험물 인허가, 기타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전액이 강원도에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원주 소방서에서 예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289호에 의거 읍면의용소방대를 설치, 지역화재 진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횡성읍 의용소방대가 50명으로 되어 있고, 서원면의용소방대가 50명, 유현지대 2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전액이 강원도에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원주 소방서에서 예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289호에 의거 읍면의용소방대를 설치, 지역화재 진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횡성읍 의용소방대가 50명으로 되어 있고 서원면 의용소방대가 50명, 유현지대 20명이 포함이 되어 잇습니다. 횡성읍 부녀의용소방대가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면에는 7개읍면에 30명씩 해서 210명이 현재 조직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40명의 인원이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이 금년도에 22,800천원인데 1인당 매달 출동비라고 이래가지고 5,6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0명이기 때문에 12회에 걸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 지원된 것이 2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 구입비가 12,7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기동화 230착하고 작업복 340착하고 대장정복외 5종이래서 전체적으로 17,700천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녀 장학금으로서는 10,6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인원은 22명인데 대학생이 3명이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 18명, 중학생이 1명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급내역은 중고생 1년간 학자금 전액이 지원이 되고 대학생은 6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학교성적 50/100이상 성적 우수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라면 최소한도 50순위이내에 들어야만 추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소방차 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추진계획에 의거 향후 2000년까지 읍면 의용소방대에 화재 진압용 소방대를 1대씩 배치계획에 의거 본군 관내에도 읍면별 거리 및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횡성읍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3대가 있고 우천면이 1대, 안흥면이 1대, 둔내면 1대, 청일, 서원각각 1대씩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330호 전문 1980년 9월 11일호에 의거 일반적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규칙 제1장 제2조 2항에는 밀집지라해서 인구 500인이상 2만인 미만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3장 제6조에 밀집지역에 두는 동력 소방펌프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500인이상 1,000인 미만에는 소형동력 펌프가 1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인이상 2,000인 미만도 역시 2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인이상 5,000인 미만은 소방펌프차 1대가 배치되게 되어 있고 5,000인 이상 10000명 미만은 2대이고 10,000인이상 20,000미만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은 읍면 소재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면 소재지 기준을 살펴보면은 인원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무부령 기준에 의해서 1대씩 현재 배치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내무부 사업에 의해서 면당 1대씩 보급이 될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 공근, 서원에 종전에 운영하던 소방대가 없어지고 원주 파출소가 되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종전의 운영상태하고 또 파출소로 체제가 바뀐 이후하고 차이가 어떤점이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물론 있을텐데요. 거기 한가지 예로 인원이 11명밖에 안되는데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것들로 봐서는 불편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현재 전액 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는 군예산에서 있기 때문에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까지는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 부터는 전액이 도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면에서 볼때는 저희들이 볼때는 오히려 군만 못하다 하는 얘기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에 있던 시절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소방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자기들은 군 의용소방대인데 시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보고를 하게 되고 받게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번거로움도 있고 또 지역에 따른 의무감이 다른 각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도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면에는 도나 군이나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미약하지 않겠느냐 의용소방대원들의 관심도도 미약한 것 같고 인원증원에 관해서는 오히려 출장소 생기는 바람에 인원 소방관이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1명이란 인원은 사실 출장소가 없으면은 그 인원이 그렇게 배치가 안됩니다.

서원이나 공근에는 의용소방대로 운영을 해 왔던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원이 그걸 합한다면 결국 줄은 인원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렇지만 출장소 하나를 놓고 볼때는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업무면에는 어떻습니까?

업무면에는 저희들이 군의 소방업무의 실무과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횡성군의 재산관리라든가 지역적 여건을 봐서라도 출장소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간담회 장소에서 듣고서 제가 중앙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원주소방서장 얘기도 현재 그것이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거냐 이래가지고 아마 중앙에서 도로 환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또 도로환원이 되면은 횡성군의 주민들의 재산관리 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 작업을 결국 원주 소방서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광역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실지 실행을 하고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지역에서 자꾸 여론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환원하는 것이 원위치대로 그군의 소방서는 그 군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아무래도 원주시에 있는 소방관이 횡성군의 재산관리 하는데 좀 미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중앙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소상히 알으셔 가지고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지금 93.11.15자로 보건소로 소속이 돼 있는데 소속이 돼가지고 현재 지소건물이 만약에 지소로 근무를 가서 하게 되면 지금 수용할 장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사무를 보거나 그러면 우선 걸상이라든가 책상도 갖다 놓고 수용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들어갈데가 없는데 조정은 딱 만들어 놨으면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상황에 유선방송에 내고 반상회에 게제하시고 안내책자도 내셨다고 하셨는데, 패스트릭기획 이해 부족으로 환자가 굉장히 감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상회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에 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덜돼서 확실한 이해를 못시켜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홍보를 더 해가지고 이해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에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면사무소에서 그래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문제점에서 이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문제도 대두가 돼서 현재까지 유보된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예상해서 보건지소에 과연 요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소는 1개 지소를 제외하고는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수를 하고 해야 겠습니다만, 집기라든가 책상에 따른 모든 집기는 현재 읍사무소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져나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다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기 등등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가능하면은 모든 집기가 구비된 후에 요원을 지소로 보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령은 11월 15일자로 됐습니다만 여건형성때까지 종전과 같이 면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미흡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하나 인원감소가 된 이유는 저희가 설치했을 당시에는 원주시군, 횡성 인근의 시군에는 물리치료기구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은 물론이고 타시군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그게 생소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에 대한 효과도 봤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고 어떤 질병에 좋다 하게되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환자가 진료인원이 많았는데 93년도에는 거기의 3분의1밖에 안되는 이유는 인접시군에 설치했다는거하고 물론 홍보도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가 최소한도 하루에 20분 정도 진료를 해서 한달정도 계속적인 치료를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루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라든지 보름정도 하고 나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고 해서 탈락을 하는 그런분들, 또 그런분들로 인해서 아까 15분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 해가지고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환자의 피알로 해서 감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환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 질의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소 자체도 업무상 너무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군민 보건을 위해서 보건지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댐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소장 윤대규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주민들과 긴말한 대화로 이주대책 및 적정보상 대책요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는 수몰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92년 1월 10일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의 개소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고향을 잃고 떠나는 실향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현장 계도 및 공개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안내책자 발간 2회발간 배부하였고, 댐 건설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및 보상법 해설, 주민건의사항 답변등을 게재한 “화성소식”지를 매회 500부씩 9회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횡성댐 건설에 따른 투자 및 보상계획을 설명, 이주대책, 주민건의 사항 접수처리등을 위하여 28회에 걸쳐 주민 776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의 견문을 높히기 위하여 주민 대표 40명과 함께 충남 보령군 보령댐을 방문하여 현지 수몰주민과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수몰지역의 보상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5회 방문 건의 및 주민대표 2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수몰지역 주민의 수차에 걸쳐 건의서 전달 및 방문건의 하였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의 편익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천면 중금리 소재 방범초소를 이용 현지에서 보상에 관한 현장 대행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을 위해서는 3.30일에 화성국교에서 주민들과 후보지에 대한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총 251세대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50세대가 집단이주를 희망했고 나머지 40%는 자유 이주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이 1차설문 조사입니다. 2차 설문조사는 지금 배포중에 있고 아직까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세가구와 영세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니 총 15가구중에서 집단이주가 77가구 자유이주가 78가구로 조사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단이주대책으로다 먼저 인접지역에다가 택지를 성할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하지구에다 택지조성을 하고 원주시 단구지구 이주단지에다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하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읍하리와 북천리 일원에 147,600평방미터에 달하는 택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정 신청을 도에 도시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부 보완도하고 현지검토를 끝내서 현재 저희군에서 실시 설계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단구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단구동 44번지 일원에 101,336평방미터 택지를 조성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원주시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알아 봤더니 군부와 부지매입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서 현재 시행공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계획이 전부 끝나게 되면은 명년에 토지보상을 실시를 해서 명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나면은 공사발주는 명년 10월에 해서 약 1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군부대 이주시기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금년도에 별도에 보고사항은 준비가 안돼서 단지 제출해 드린 것은 댐에대한 타당성 의견서 제출 2회에 걸쳐 한거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86.10.18자로 강원도에다가 본 지역은 도저히 댐을 건설 해서는 안될 그런 옥답들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이농민들이 생기니까 타지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87.2.26일자로 역시 강원도에다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인정은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전에 보상업무와 이주대책등에 제반요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는 참고하시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아직 시정이 진행중에 있는것들이 많이 알고 있고 한데 위원님들 작년 지적사항중 다시한번 질의하실 그런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감사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으로서 지역의 1차감정이 끝났는데 감정가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첫 번째 감정가는 농지 및 기타 부설물까지 다입니다. 가옥이라든가 부대시설까지 두 번째는 소장님이 지금 댐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들을 봤을 때 그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장님이 본 견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는 횡성댐이 되면 그 인접 주변이 거의가 안개지역이 돼서 기후의 영향이 많을걸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이런거는 좀 어떻게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다가 이런거는 특별히 지원을 해서 좋은 강구대책을 세우신적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정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바라던 금액하고 실지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서가 내려오기전에 직접 대한 평가법인에 가가지고 일정한 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밑으로 될 때에는 아예 감정서를 내려보니지도마라 감정서가 내려오게 되면 결국 당신들이 우리군과 주민과의 관계만 나빠지게 만드는 결론이 분명히 초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만족하게 나왔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대 개인간에 거래금액보다는 분명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가옥 같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전해서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감정평가사와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제가 감정법인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어쨋든 이번 감정가격은 저나 주민이나 만족할 금액은 아니였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심정은 제가 이 자리에 온지 6개월 8일째 됩니다만, 그분들의 입장이 된다 했을 때 저자신 그분들의 감정과 똑같지 않을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본의아니게 고향을 수몰시키고 떠나게 되겠습니다만, 역시 감정가격하고 연관시켜서 봤을 때 기왕 국가 사업으로 고향을 없애 버리고 이민아닌 이민을 시켰을 때 보다더 충분한 배려가 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의 아픈 가슴을 저 자신 백분이해를 합니다. 남은 인근지에 대해서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저자신 여기서 지금 현재 어떻다라고 답변하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안개라든가 습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건설부에 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남는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상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시행이 부족하면 시행령을 개정하든 이렇게 해서 간접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덧붙혀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감정법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횡성댐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여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감정법에 의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게 많아요. 저희군에서도 작년에 공근에서 주차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사들이는 법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사들이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인근거래 가격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해 가지고 최고 가격에 의해 매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땅은 길로 나가고 국가땅을 내가가지고 있었을 때 내당이 더 좋았었는데 길로 나가고 국가땅이 나쁜 것을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내땅값은 거기에 3분의1도 안되고 국가땅 나빳던 것을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은 3-4배가 비싸다 이겁니다. 사려면은,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감정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솔직한 심정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일개시군의 사무관이 답변하기는 너무 차원이 높습니다. 제가 봐서는 감정법도 방법이 차원을 달리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은 토지부동산 매수를 하더라도 땅 한쪽 한쪽 잘려나가는 감정 방법하고 지금과 같이 1개부락이 전부 수몰되는 그런 방법하고는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 형식으로 드렸습니다만 실향위로금제 이것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특가법이 개정된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시책을 앞으로 건설부에서 만들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법이 건설부로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저자신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부 관계자외 수자원 공사 관계자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실향 위로금이 아니고 아주 정착 지원금조로 될 것이다 명목은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액은 현재 확정이 안됐지만은 약 8백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재원확보, 지급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수몰민에게 주는 보상금에 대한 감정 이것은 차원을 달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실향위로금을 1천만원 기준이 되지 않느냐 먼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법 자체가 국회에 상정되기전에 건설부에서 한 1천만원 정도 한 얘기가 1천만원으로 보도고 된 것 같애요.

신문보도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또 삭감이 돼서 8백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횡성댐 뿐 아니라 전국에 댐을 막는데가 여러곳 있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다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나마 삭감이 된다고 하면 더 큰 충격을 받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뤄가지고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주무책임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같은 실향임이라는 생각에서 토지문제라든가 보상문제등 댐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댐 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중 늦게발주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에 들어간 사업 현황을 발췌하tu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문 수위실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 동절기에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횡성군내 현안 사업중 10월이후 발주한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첫 번째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정문 수위실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것은 내무과 보고시에 내무과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무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늦게 착공이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공사가 조기에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10월이후에 발주한 사업현황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사업을 10월이후에 발주한 사업을 저희가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문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뿐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니는 사람이 의아심해서 얘기하거든요. 하필 지금 그 건물을 지어서 하느냐 저희들 한테도 물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모르거든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에 대한 것은 건축에 대한 설계를 저희군이 직접적으로 다룰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또 물량도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관계과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시회진흥과 소관 현안사업으로 사업장 시기가 좀 늦어진 사업이 여러건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빨리 착공이 돼서 추진됐어야 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그 사업을 어느것이 효과적으로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까 하는 과정에서 각과별로 하다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사회과, 건설과 기반조성계, 가정복지과, 공보실, 사회진흥과, 이런 각과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중요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도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편입부지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늦어져 가지고 착공자체가 늦어지고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각과를 통해서 저희가 조속히 완결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학곡리 소교량 가설이 16미터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불가피 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딴 사업에 대한 것은 12월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될수 있고 지금 현재 거진 마무리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데 되도록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불가피 소교량 길이 구조물이 공사가 되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업은 마치도록 각과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곡리 소교량 사업이 두군데 인가요.

한군데입니다.

지금하고 있는데를 지나다 보면 2군데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것느 집단 이주마을 그거예요.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건만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한건만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적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거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그동안 3일동안 기획실장님, 계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