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장기수예정지 정리 및 장기수식재현황, 조림지풀베기사업지원현황, 어린나무가꾸기사업지원현황, 임도개설 및 보수지원현황, 산불예방지원현황, 산림해충방제지원현황, 보호수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수예정지정리 및 장기수식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예정지정리 작업하는 것은 임지정리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예정지 정리작업 후 면적은 군전체가 70헥타입니다. 감천면은 조림이 금년에 없었고 아포는 1.5헥타, 구성은 10헥타 많은 헥타는 10헥타 그래서 70헥타이고 그 다음 식재 면적은 장기수식재현황 아래보면 90헥타입니다. 20헥타가 차이가 나는 것은 20헥타는 벌채지역에 대해서는 묘목을 수급해서 벌채를 지원하고 임지정리작업 베내고 정리하는 것 이것은 벌채적지에 대한 조림이기 때문에 정리작업 20헥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보면 장기수가 74헥타가 222천본 낙엽송이 10헥타에 30만본 자작나무가 2헥타에 6만본, 느티나무가 4헥타에 12천본 그래서 모두 27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지풀베기사업지원현황 이것도 감천면에서 제외하고는 14개면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사업량은 298필지에 470헥타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23,076천원, 전체사업비의 53%를 차지하고 도비가 4,602천원으로서 저체 사업비의 10%, 군비가 16,152천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10%, 군비가 16,152천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33% 이래서 모두 43,830천원을 각 해당 읍면에 지원해가지고 풀베기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질문하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지원현황,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5개면에 전부 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헥타에서 많은 면은 35헥타가 됩니다. 210필지에 430헥타를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53,024천원 해서 전체 사업비의 55%, 도비가 18,197천원 해서 전체 사업비의 16%, 군비가 33,199천원으로서 전체 사업비 29% 총 사업비는 114,420천원을 산주가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을 통해서 산주에게 지급을 해서 하고 산주가 시업을 대행, 희망하는 산주에 대한 필지는 산림조합에 도급을 줘서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임도 신설은 금년도 대항지구에 2,880미터, 대덕지구에 1,240미터, 대항지구는 방아치에서 대성부락 고개 넘어가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대덕지구는 대덕면 대리인데 여기에는 국유림과 임도개설과 연계해 가지고 실시한 사업 1,240미터 사업비는 헥타당 비용이 3,672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74,196천원으로서 전체 사업비 51%, 도비가 16,283천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11%, 군비가 56,401천원으로서 38%해서 모두 146,880천원을 들여서 이것은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고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는 과거에 개설한 임도가 28키로가 있어가지고 보수할 장소는 많습니다만 예산이 2,274천원 책정된 것이 있어서 대덕 조룡에 1키로를 보수하도록 계획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급 감시원을 72명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전체 162,259천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89%, 90% 가까이 군비로서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를 54대에서 5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당 45만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2,250천원 피복비는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75만원 산림공무원 불끌때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 진화도구 630점은 깔구리 등짐펌퍼 등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3,710천원인데 금년 봄에 구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비유지비 무전기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이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이것은 춘추기 비상근무공무원에 대한 급식제공비가 2,188천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원진화보상금이 5,500천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감시탑 연료비가 1,028천원 계상되어 있고, 수용비 이것은 유인물하고 홍보물 7,691천원이 계상되서 일부 집행하고 현재 추기에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상금은 1,250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우수한 면 3개면을 포상을 하고 나머지 25만원은 우수공무원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할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시원 인건비가 면별 배정금액입니다. 전부 72명 감시탑에 11명, 대덕면 직지사 입산 통제소에 4명, 그 다음 지상 감시원 57명 해서 72명인데 각 면별로 배정조치가 되었고 추기분 이외는 전부 집행이 되고 이래서 그 다음 이종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산림해충방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90헥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 주로 포푸라 가로수에 녹병이라든지 거기다가 흰불나방 병충해 160헥타 오리나무잎벌레 120헥타, 기타 48,706천원 지원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475천원으로서 전체의 24%이고, 도비가 11,088천원으로서 전체의 23%, 군비가 25,873천원으로서 53%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수간주사 같은 것은 맹독성 극약이고 해서 인명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산림조합에다 도급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는 우리 관내 52본이 있습니다. 개수는 52본으로서 수종별로 보면 은행나무 2, 소나무 1, 느티나무 39, 왕버들 3, 전나무 1, 팽나무 6본입니다. 주로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품격을 보면 도나무가 4본, 군나무가 34, 면나무 9, 마을나무 5, 계 52본 있는데 여기서 석재표지판 설치를 30개를 했습니다. 제작을 30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기존 설치한 것이 '92년도 6개하고 합해서 표지판이 설치 안된 곳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모두 표지판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외과수술대상이 몇본인가? '92년도 본당 2백 5십만원이 내려와서 가지라든가 일부만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증산에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도저희 못하겠다. 이래서 그 다음에 '92년도에도 반환조치가 되고 이래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측정된 것이 줄어서 2백8만원이 되어서 계획을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지원 요청을 했던 바 도에서 도저희 금년에 측정되어놔서 도저히 불가피하다 이러니까 어떤 나무 중에서 한 부위를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나무를 찾아보자 그래서 부항면 사등 등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에 2백 8만원을 들여서 일부 부위를 수술할 계획을 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은 간단간단히 하시고 중복 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는 자료 제출 순서에 의해서 장기수예정지정리 및 장기수식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어려워서 만약에 농사비를 예를 들어서 벼를 생산하려고 하면 1백만원 들이면 1만원을 수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산림에는 1백만원을 들이면 30년 후에 보장된 것도 아니고 30년 이후에 1백만원을 못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다루시느라 애를 자시는데 면별로 배정을 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하면 사실 산주가 좋아할 한 사람도 없고 면에 있는 직원 안면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수를 식재하는데 그때 과장님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년에 예를 들면 74년도에 금릉군 산림과에서 묘목을 공급했어요. 추자나무라고 동민들 전체가 심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을 때 거기 다 심어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두세포기 숨겨와서 집 가에 심었어요. 그러면 산에 것은 열매를 달 것이고 집 가에 것은 거름기가 있기 때문에 3년만에 열립니다. 열었는데 열매가 3년 있다가 3년 이후에 가래추자나무였었어요. 관을 믿고 농민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종자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3년 있다가 수확 했을때 그것은 군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장기수 식재할 때도 사실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묘목 보니까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느티나무가 있는데 수종이 느티나무는 예를 드러서 앞으로 이러니까 홍보가 안되고 일부 사람만 가져갔어요. 나머지 안하는 것은 억지로 잣나무 심고 싶으면 자작나무 갖다주고 이런다고 그런 것을 군에서 잘 파악을 못합니다. 면부에 가면 느티나무는 그냥 일부사람만 가져가고 내가 낙엽송 심고 싶다고 낙엽송 갖다 주는게 아니고 숫자만 갖다 주는 거야. 지금 헥타 정리하는데 20명이 5십만원 들어가고, 식재하는데 5명 들어가는데 37만8천8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인건비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장소에 따라가지고 가능한 장소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은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20∼30년 지났다가 식재했을 때 나무 원목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공익이 더 우선이라는 것은 국민들 전체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산소량을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의 덕이라도 피해는 사실 100원이라도 식재할때 100원 모자라면 산주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은 개정이 되어야 돼요. 나무 심으면 산주가 나중에는 안 가져가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한테 피해 안주고 국가 돈으로 나무 심어줘야 돼요.

여러가지 집약을 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주에게 안 하겠다고 하면 안하는게 정상적이고 순리인데 실지로 국가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 보조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산림업무를 직접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사실 주민들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부기관에 대한 예의가 벗어날 정도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림 물량도 줄여라 와이러느냐 이래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합니다. 의회에서 들고나오는데 당신네들 시정을 해줘야되지 매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죽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굉장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가에서 보조를 늘이는 방향으로 아직까지 시달을 못받았습니다만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것은 이위원님이 지시한대로 해가지고 산주를 토지를 공급히고 땅을 내고 여기에 대한 공익증대나 이것은 모든 국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외주나무는 땅비로 썼으니까 그것은 산주가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공익의 기능은 국민이 향연한다.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기다리고 이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림풀베기사업지원현황 보니까 자력53필 있습니다. 53 여기는 사업비 지원한 것 없이 자력으로 한 것입니까?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한 자기 돈으로 개인 농가가 했습니까?

독립가들 주로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나무가꾸기사업지원현황 보니까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산주가 못하면 현재 인건비로서는 계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농촌인구 도시화현상 때문에 인구도 월등하게 줄었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지노동은 들판에 나가는 것 보다도 실지 어렵습니다. 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지구에 10사람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기간도 시점을 두고 할려면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면장에게 시달해서 여러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기가 보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느냐 못하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라 해서 1차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주가 할 것은 직접하고 산림조합에 도급을 줄 것은 도급을 주는데 산림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산림조합은 첫째 일반 전부 작업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계톱을 가지고 있다든지 무육, 톱, 낫, 장비가 갖춰져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인부로 작업을 붙일 때 촌에서 나와서 하는 인부와 비교를 하면 2∼3배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을 조직적인 관리 작업을 한정된 시간내에 능률을 올리고 이래서 작업에 대한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산림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비라든가 다소 인력을 감수시키는 그러한 비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수익상버할만한 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실 예를 보더라도 조경한 건도 한 것 없습니다. 산림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이 별다른 육성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도급을 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남겨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최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보수할 곳이 대덕 조룡이고 되어 있는데 대덕 조룡에 임도를 개설한 개설년도가 언제이며 또 보수해야할 사안이 뭐고 또 보수해야 할 사안의 시기가 언제이고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모든 공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덕 조룡에 공사를 할 때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조룡에는 '8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은 '91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수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보면 우선 민생부분에 치중을 하다보니 산림분야에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어도 잘 안되어서 그러한 대책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난 금년도에 가서 처음으로 보수사업비는 액수는 적습니다만 결정이 되었ㅅ브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하는 내용이 구조물이 파괴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측후하고 노면에 굴파가 되어서 이런 것 정도로 정리가 필요해서 계획을 했고 그 당시에 시공할때 설계 변경은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당장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그때 좀 있었어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녀 대덕 조룡에 임도했는데 가 보셨습니까?

대덕 조룡에 과거에 했는데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사업빌르 227만4천원을 정했을 때는 현지 안 보시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답사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명을 해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임도폭이 얼마입니까?

4미터입니다.

4미터입니까? 구조물이 괜찮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46468;는 과다 측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미터 같으면 02포크레인 한달할 수 있는 돈인데 227만4처원이면 한달동안 할 것 있습니까? 1키로를

측후

지금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성구석 의원 집쪽으로 임도를 내고 있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산을 많이 까고 있던데요.

국유림 그 장소는 영림서에서 구미관리소에서

산주가 누군지 압니까? 국유림이라요.

거기 국유림과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림 것은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고 사유림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연결돼서 하는 것 1.2키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4키로 이것입니까? 현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산을 임도를 냈는데 너무 많이 파는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보니까 엉망이던데

도로에서 보면 저위에 꼭대기 말이지요.

훌렁 다 까놓았던데

그것 뭐 소관을 달리해서 안됐습니다만 그것은 국유림은 관리소에서 하는데요. 그게 넣어 가보면 다 베어갈려고 하면 경사가 심하고 지대가 험해서 설계상 그래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도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특정인이 있어가지고 임도 개설하고 임도를 개설하는데 산을 임도 개설하면서 산을 다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고 산을 많이 훼손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림서 하고도 알아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1키로미터에 금액은 많은 돈은 아닌데 1키로미터를 보수 구조물 파괴 안되었고 보수하는 정도이면 02포크레인 한달 빌리면 1백8십만원 더 안할 겁니다. 이것 한달동안 할게 없습니다. 한달하면 나누기를 해보세요. 1키로민터 하면 하루에 몇미터 하는가? 그러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측구하고 굴파된 이러한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년에 며칠간을 잡고 있습니까?

감시탑에는 6개월간을 해서 비오는 날은 빼고 150일 정도 되고 지상에 감시원들은 120일정도 봅니다. 눈이 왔을 때는 한달에는 감시를 안시키고 빼고 될 수 있으면 덜 위험날은 빼고 비오는 날 빼고 이렇게 해서 추기에 12월 15일 부터 배치하라고 하지만 좀 안전하니까 12월 들어가지고 하고 계산을 120일 잡아가지고 그래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면 비오는 날은 안서고.

일당제라요. 비오는 날은 헛일이라요.

비오는 날은 빼고.

하도 불평을 하고 이래서 좋다 나왔다가 하다가 비오는 날은 다줄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이 나서는 안되겠지만 면사무소에 지시를 잘해 놓으면 중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 신고를 다하고 도장을 찍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면에도 잘 하겠지만 부면장이나 부면장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 잘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안되지 잘하지요. 잘하고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돼요. 면에서 군에서는 잘 모르고.

산림해충방제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임과를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관주사를 하고 임야 분포별 면별 실시 사업하는 것 보니까 액수는 금액이 4천8백이나 되는데 나무 분포별로 안하겠습니까? 소나무 있는데 솔잎혹파리 놓지 오리나무 있는데 가서 약을 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실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시기에 언제 합니까?

시기는 솔잎혹파리 지금쯤 되면 추이에서 나와서 전부 지표로 떨어지고 떨어져 가지고 월동을 지표에서 하고 부화를 언제 하느냐 하면 아카시아 꽃 필 무렵 5월 하순쯤 되면 최성기입니다. 올라가서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해서 유충이 솔잎가지 자기 집을 짓습니다. 딱 덜어갔을때 수관주사를 해서 동화작용에 의해서 약이 올라가서 이놈이 빨아먹으면 폐사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데 시기는 6월에서 7월에 들어가기 전에 6월 한달내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오지에 들어가고 특히 직지사 같은데 사찰림 주요산림 송이생산지 사실 사실상 이것은 순만 좋으면 송이가 많이 나는데 피해를 받으면 송이가 안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 이래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조마면에 신암하고 직지사에 사찰림 여기해서 직지사 같은데는 상당히 수세가 회복이 되고 부제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수관주사를 안하겠다고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527미터하는데 제곱이지요.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고 단위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수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관리 입간판을 하는데 1개 얼마합니까? 가격이

35만원 글씨쓰고 운반해서 자기들이 가서 세워주는 것 까지

35만원이면 입찰 붙여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입찰 붙여서 하겠지요. 할때

입찰을 안 붙였습니다.

안 붙이고 수의계약합니까?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92년도에 6개하고 금년도에 24개하고 금년에 30개지요. 전부 수의계약을 했고 전부 보면 한군데 같으면 모르는데 부항면이다 증산면이다 그것도 동네 오지에 들어가고 되도록이면 만들어서 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싣고 운반을 전부 끝까지 해가지고 밑에 콩크리트까지 해서 세우고 하니까 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 예산이 적어서 할려다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을 할때는 대상 품목이 나무가 아파서 아니면 보호할려고 정해졌으면 예산이 올해 안 섰음녀 내년에 받든지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물량만큼 받아가지고 해야되는데 A라는 것 정해 놓았다가 B라는 것 정했다 못하면 C라는 것 정하고 예산만 왔다 갔다 일은 추진이 한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주사 놓아주는 것 하고 똑같은 아니라 이게 돈을 약 100원어치 샀는데 감기 든 사람은 안놔주고 배 아픈 사람 감기약 먹이는 거지요.

예산 물량 지정은 사실상 이위원님이 지정하신대로 완급을 따져가지고 우리군에는 어느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래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도하고 씨름을 하다가 밑에 사람이 이기지를 못해서 이런 결과인데 그러니 도에서는 획일적으로 각 시군에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 나무에 대 서 반영을 그대로 못해주는데 결국은 지금 급한 것부터 못하고 제일 피해가 적은 것부터 하는 그런 것 맞습니다.

11월 중이 아니고 12월 중이지요. 오자이지요.

12월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 금년에 산림법 개정된 것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산림법에 관한 것은 여러가지로 산주로 봐서는 어떻게 개정이 되었으면 완화되었으면 이렇게 많습니다만.

완화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그 높은 산에도 벌채하여 초지 조성해서 소가 2,200미터 되는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도록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된것인지 자기가 나무 심어놓은 것 가치없는 것 나무 낙엽송 시골 가면 1본에 천원도 안줄거에요. 그것을 본인이 쓸려고 하면 허가 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영림계획에 들었느냐 벌초년기가 되었느냐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낙엽송이 그렇게 흔해도 낙엽송 베어가지고 짓는 사람이 파이프 사다 지은 사람이 10동 이상이 돼요. 가치가 없는거야 가치가.

올해 백영목을 한 20% 올렸습니다. 군유린 지례 김상환의원님 질의하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놔뒀기 때문에 상당히 덕을 많이 봤습니다. 재산이 1∼2억 정도되지 2억정도 안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예산인데 그것은 대형지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와서 20%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것은 내년에 닥쳐보면 아는데 우리 산지 입장으로봐서는 어딘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투자할 의혹이 생겨요.

낙엽송이 길가에 있는 것은 1대에 3천원 받을 거싱고 산속에 있는 것은 1천 아니라 500원도 안하는게 베어가지고 나오는데 일당이 7∼8만원 되어야 되고 지게지는 사람 없으니까 경운기 하는데 길 내야되지 싣고 나오는데 경비가 1대하면 인건비가 1천 더 불고 그러니까 나무값이 없는 거에요.

임도는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도에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벌채가 산림법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되고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훼손하는데 어디에는 뭐가 안된다 이것도 벌기령이 도달했을때 산에 위치가 주변환경과 공이과 결부시켜서 어떠한 경우에 벌채 문제에 대해서는 수지가 안 맞다보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자기네들 임의대로는 벌채가 안됩니다. 군에서는 할수가 없고요. 주어진 예규에 의해가지고 예규가 환경성만 제가 재량으로 결정을 하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폭등이 아니라 없었어요.

아포한지지구 주택지조성에 보면 총사업비가 63백만원이면 2천만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하시고.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43백만원인데 63백만원으로 프린트가 미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3백만원입니다.

1과에 하나씩 미스가 나오네 정확하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 배정내역을 봤는데 1면을 찍기는 대단히 뭐합니다만 대덕면에 5동이 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체 면부로 내려올때 일시에 3동 먼저 가고 2동 갔습니까?

한번에 5동 바로 나갔습니다. 대덕면에 신청한 동수가 49동인데 그 중에 5동 일반 5건 바로 나갔습니다.

갔는 중에서 면에 직원은 짓지마라는 법은 없겠지만 면에 직원이 1동 지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덕에 5동 갔는 중에서 주택자금 배정받은 사람 명단을 제출해 보이소.

그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이 23동으로 특수하게 많이 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취락마을이 18동 들어가 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어가지고 18동 집단마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어모

아닙니다. 봉산면 덕천동입니다. 덕천동 검문소 있는 마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도종합검사 지적사항이 도시과에 2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기층 재료운반 거리과다 또 하나는 공장건축물 사용검사 부적정 건축물입니까? 뭡니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사용검사부적정.

건축물사용검사가 아니고 사용검사부적정 공장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점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뭣때문에 받았는가? 그리고 처후지시에 보니까 진입도로지목변경 조치 당초허가사항 철저히 확인하는데 진입도로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물사용부적정검사라고 나왔는데 이것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보조기층재료 운반거리 과다계산은 저희들이 지례도로 도시계획하면서 가는 골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어디다 산정을 했는가 하면 지례 여배로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정이 되기를 지례 교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거리가 단축되는 바람에 설계변경하면서 거리단축을 시켰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안 그래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 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 내다라고 해서 그래 하나 내준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없으면 감사자료 내달라고 한다고 내주면 됩니까?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러면 왜 여배로 했습니까? 교리로 하면 교리가 가까운데가 있는데 왜 여배로 했습니까? 할때.

당초에 골재가 나기를 여배로 난다 이래되어 있어요. 여배로 난다 그랬는데 그것이 도에서 지정되기를 여배로 하지 말고 교리로 해라 그래서 교리로 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심의 할때는 여배로 나서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골재신청을 안 올립니까? 올릴때 여배하고 교리로 올렸는데 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배나 교리로 두군데 올렸는데 도에서 지적하기를 여배로 하지말고 교리로 하라고 했으면 지적 안 받아야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기술심의를 올렸을 때는 여배로 올렸습니다. 골재를 여배 것을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 심의할때 교리로 올리지 말고 여배로 올리지 교리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골재가 한군데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기층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는데도 일부 보조기층을 써야하기 때문에 2군데를 올린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양을 우리 것만 올린 것도 아니고 금릉군 공사 전체 것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여배 것이 좋다해서 여배로 했더니 우리 기술 심의를 올렸을 때 여배로 올렸는데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기를 금릉군 교리에 도시계획 관계는 가까운 교리에서 파써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되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면.

골재는 다 들어왔지요.

골재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끝났고 설계 변경 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설계 변경은

골재공사 보조기층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는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골재가 필요한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공사는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 안 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건축물공장건축물 사용검사부적정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건축법 제 5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건축허가 처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이것이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입니까?

사용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입니다. 과거에는 준공검사 그랬는데 이것을 준공검사라고 안 하고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딥니까?

이게 어딘가 하면 한국화섬입니다. 감문면 구야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입니다. 이것이 보면 사용검사시에는 동법 제 1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당초 허가사항에 적합해야 함에도 '92년도 10월 22일 사용검사 처리한 건축물에 대하는 당초 허가시 인근부지 520∼3번지가 되겠습니다. 40평방미터를 공장의 진입도로 사용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지목이 잡종지로 해서 방치해 있고 진입도로가 없다 상태에서 건축물사용검사를 처리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장이 도로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문 지방도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있는데 진입도로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는 도로를 확보를 다 해놓았어요.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있다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적도상에 진입로로 표시한데는 그런데는 허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있고 도면상으로는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 어째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현장도로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공장진입로인 관계로 해서 도로관계가 현황측량이 성과도가 없어서 우리가 조치하기를 분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보완조치로 분할조치를 해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하여간 순서가 틀린 것이네요.

실질적으로는 있고 도면상으로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우리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해보면 실질이 중요하게 아니고 공부가 중요하지.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다보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상 도로로 안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로 분할시키고 이러는 것은 사실상 행정편의 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론느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끔 그렇게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주택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계 기사가 했겠지요. 누가요.

그렇지요.

오바레이가 뭡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하도록. 재포장을 하도록.

처음에는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골곡이 심하다 해가지고.

아스팔트 돈은 누가 냅니까?

그것은 업자가 냅니다.

대덕에 5동 나갔는데 이름이 보니까 이름이 5명 있는데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덕에 주택이 5동 왔는데 49동인가 신청이 되었는데 5동을 분배하자니 면에서 골이 아파서 제일 쉬운말로 심지뽑기를 해서 5명을 줬는데 한번에 5명 준 것이 아니고 4동을 갈라 줬어요. 갈라주고 1동은 남겨놨다가 다음에 추가로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면 서기가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이 대단히 높아요. 대덕에 가보면.

그것은 이종재위원님 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도시계획에 택지개발사업현황은 지금 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내년 2월 7일까지 입니다.

위우너 내년 2월 7일 아직 도면을 못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구상도만 구상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난 뒤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공요에 필요한 용지도 아니고 민수용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구미권을 보고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구미주변에 선산군, 칠곡군 그리고 구미시 일대에 택지개발해 놓은게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고 어느 싯가로 어떠한 싯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다 다르겠습니다만 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 구획정리사업으로하는 택지분양관계는 제가 소상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는 4십만3천원으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미시 지역내에 택지개발하는 관계는 소상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칠곡에도 공영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공영개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민영개발 한다면 개발 타당성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또 구미주변이 구미시의 발전템포라든가 인구 증가 상주인구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재 구미시에는 택지가 과잉공급이라는 여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미 인구를 겨냥하고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속된 말로 아지매 떡도 맛이 있어야 사 먹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칠곡 지역이나 선산지역이나 또 구미시내지역보다 싸면 안 팔리겠나 생각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하는 일도 아니고 군 발전과도 군의 수지타산 동시에 이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군비가 어느정도 손해가 가더라도 군 발전에 기여하는 폭이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폭이 커다면 현재 모든 여건이 때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한지지구 주택지조성사업은 군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은 기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관계 서류를 보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지 그것이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면 헐값으로 받지 싶습니다. 받으면 전체적으로 사유지하고 다 포함을 해서 4만9천평 개발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하게 아무리 안되어도 10억정도 많게는 10억정도 적게는 8억정도의 소득이 오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할래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분양가는 일반택지로 분양을 매매하는 것 보면 35만원에서 45만원 주택지로 하는 것이 그 정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하면 분양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7∼8억 많게는 1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택지 관계는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지역은 택지가 모자란다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구미시에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주고 택지를 구입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택지를 개발하면 빨리 분양이 안되겠느냐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택지개발을 겸해가지고 개발을 두가지 안을 결제를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분양을 하면 317동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공용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군에 수입면을 봐서는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지으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각종 회사들이 자기들이 하천을 건립하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택지공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2안을 가지고 기획심의위원회라든지 도에 대리심사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일을 하도록 수합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죽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군 활주로 도로 제안입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3미터 이상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공원을 넣은 이유도 도로제안 지역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6미터 정도 9미터 정도 되면 3층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12미터 이상은 같습니다. 36미터 10층 정도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가 있다.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왜관쪽에 왜관은 대구권입니다. 대구권이고. 대구권하고 구미권이죠. 아포는 구미권을 봐야 됩니다. 김천권은 아닙니다. 그러면 편중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36만원에서 45만원선 같으면 칠곡에서 하는 것은 고도제한을 아무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하는 건축업자들이 고도제안을 받는 땅하고 받지않는 땅하고는 가격차이를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틀리기 때문에 용적율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잘 나가기를 바라는데 이게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시기적으로도 부동산이 4∼5년 전하고 다르고 과수요현상도 사라지고 부동산세법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자금이 부동산쪽보다는 금융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 않겠나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구성공단 같은 그런 현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실과장께서 지역출신으로서 군의 전반적인 개발과 효과적인 개발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이것을 계획단계에서 부터 널리 PR을 하고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택지조성관계 인가만 되면 홍보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최위원님도 그래 생각하지 싶은데 일단은 분양한다고 하면 구미도 구미지만 김천권에서도 많이 사러 올 겁니다. 저가 317세대 노트를 끈으면서도 단독주택개념보다도 공동주택 개념으로 해서 최위원님께 사적으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미에 있는 공장 같은데서도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구미 같은덴느 평당 7십만원 8십만원 어떤 것은 1백 몇십만원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아포지구로 개발이 안되겠나 이렇게 문의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택지로 분양하면 빨리 소화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사람이 주거환경을 볼&;#46468; 팔고 싶어하는 장소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환경이 좋은 곳 해서 순위를 매긴 도시지역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사람들은 첫째 교통이 편리하고 둘째 자녀교육에 대한 환경 세째 세울에 파크하는 그런 형태 사회심리적인 분야 같습니다. 그리면 학군 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또 경제활동 용이성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제대로 된 곳이라야지 선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 분석을 해 본 결과 아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한가지 경제활동, 그 분야밖에 안되지 행정금융 서비스 또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타 택지개발지역보다는 뒤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김천이나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아포 택지개발지역을 선호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참작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