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의회 사무국 직원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사전 정산한 결과 8백만원 삭감한 추경 예산(안)이므로 사무국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어찌했건 기존의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바꾸어만 주었다는 이야기죠.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속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세워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총무부서에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하고 국장하고 올라오라고 해요. 우선 우리가 정원이나 일용직을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기구만 비대해지고 효율이 없는데서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원같은 것을 제약을 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다른데 덜 쓰더라도 꼭 필요한데는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그런 것이 예산 부서의 기본적인 예산편성 지침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필요없는 인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속기사에 관한 것은 정기회의가 개회되고 나면 상임위원회가 4개입니다. 4개가 동시에 가동될 수도 있고 적어도 3개 상임위원회는 동시에 가동을 하는데 속기사 3명이 계속해서 3명 상임위에서 쉬지 않고 하고 나서 정리해서 회의록을 발간할 때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속기사 문제는 산발적으로 거론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를 필요없는 일용직을 감축해서라도 -만약에 승인 사항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아무 대안없이 무조건 짤라버린다는 것은 예산을 성립 안시켜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력이 남아서 그렇게 했다고 밖에 판단을 못해요. 다른 부서까지 파견근무를 2명이나 시키고 있는 판인데 꼭 필요한 부서에 달라고 하니까 일용직도 안준다는 이야기예요.어째서 다른 부서에 우리 시에서 월급 주어가면서 내보내고 우리 쪽 필요한 부서에는 일용직으로라도 달라고 하는 것을 안준다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의 업무 신장을 위한 편성입니까? 도대체 어떤 자세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하고 계수조정한 내용을 유영진 간사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유영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