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그것은 소방법에 의한 시설 기준이 별 도로 있습니다.

군내버스에 함이 있지요

있습니까? 승차권을 거기에 넣어 버립니까? 돈도 거기다. 넣어 버리고? 그러면 잔액을 내줄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340원이다. 하면 340원이 맞으면 그냥 다 넣는거고

500원짜리를 넣어버리면 그냥 그 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본인이 너버리면 들어가 버리는거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40원인데 500원짜리를 내버리면 160원을 내줘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사한테 준답니다. 500원을 주면서 나머지를 내주라고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 사업 관계는 아마 박 위원 보다. 제가 경험이 조금 더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버스 통에 돈을 넣는것은 도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도시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보급이 이제야 되었습니다 이제야 돼가지고 우리 영광군 농촌 주민 들이 그것이 인식이 덜 되었단 말입니다. 도시에서는 승차권을 구멍가게 같은곳에 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1개 면에 하나 있습니다. 승차권을 파는 곳이 내가 알기로도 그러면 묘량이면 묘량면민이 거기가서 다. 살것입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 어요 아직은 홍보가 안되었는데 만약에 1,000원짜리 넣으면 750원을 손해 봐야 된다는 것은 안되는 거니까요 조금 계몽 기간 동안은 우리 군민이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원을 확충 해서라도 계몽을 해야 하고 판매 하는곳도 많이 늘려야 하고 그래서 거스름 돈을 내줘야 맞지 농민들한테 1,000원짜리면 750원을 손해보는 이런 행위는 서비스업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아까 박위 원의 질의 내용같이 우리 영광 주 민의 손실이 안가게끔 행정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 30년 40년 맡은 양반도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업무가 산업과에서 사회 과로 가버리면 또 업무 파악 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질의 를 하는 것 보다도 실지 행정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지도를 잘해야지 꼭 이런 하찮은 일가지고 질의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길게 끌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문 동료 위원 과 김영근 위원 이 버스 표 구입관계 하고 거스름 돈 내 주는데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물론 관내에 매표소도 더 있어야 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영광 관내에서 매표소가 지금 몇 군데 입니까? 70군데 있는데요 이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데서 어떻게 표를 구입 해가지고 버스를 타겠습니까? 중도에서 탈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 서 생각해 본다 면 주 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업체 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측과 주무과에서 의사 타결을 해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울 같은 곳을 가보면 여기에서 돈을 넣은 것은 토근을 넣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스름돈을 10원짜리를 내주더라고요 50원이면 50을 누르면 50원짜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50원을 내줍니다. 70원이면 70원을 내주고 지금 그런 대책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곳이 바 로 지역경제 교통행정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데 지금 어째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안해요 그 부분을 한번 전국적으로 알아보세요 영광군에서 가장 모범 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져요 이런것은 단 돈 10원도 지역 주민 과 갈 등이 안생깁니다. 그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0원짜리라면 400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잔돈이 9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내줘요 이것은 제가 분명 히 목격을 했고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의 향후대책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원전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실효를 못거두어요 사실상 한우로 이렇게 소득사업을 주민 들이 희망하지 그이외의 사업은 별로 신 통치 않다. 해서 아마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돈 줘놓고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코 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내가 빚을 진 돈이라고 생 각하 고 내가 준 돈이라면 거기에 가서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점검 정도는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도더 해줄 필요성도 느끼고 통감하면서 같 이 하면 아마 영광관내 소득사업이 전부 사향길로 들지는 않을것 아니냐 하는 그 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 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십 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덩쿨제거 작업은 우리가 장기수 조림지가령 5년부터 10년이내에 있는 장기수 조림이라든지 이런 조림지에 칡 덩쿨이나 이런 만경류 들이 나무를 감아가지고 생 장에 저해를 줄때 제거해 주는 작업이 덩쿨제거 작업입니다.

풀베기는 당해년도만이 풀베기 사업이나 온 것이고 당해년도 이전것 이전 조림지에 대해서 지금 덩쿨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목을 심어놓고 한해는 풀을 비어주고 그 다음해는 덩쿨제거로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는 3년내지 5년동안은 조림 지 풀베기 작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 형편상 그렇게는 못해주고 당해년도에 대충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주로 덩쿨류 같은 이런 것들이 조림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거 해주기 위해서 덩쿨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 입니다. 천연림이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잡목 나무를 전부 개벌을 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종갱신 조림을 했는데 잡목을 성장기에 많이 큰 나무를 비어가 지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만들려 면 수십년이 걸린다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림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중에서도 좋은 나무를 키우고 거기에 불량 목을 제거해서 잡목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것이 말 하자 면 천연림 보육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불갑사에서 이루어진 그 사 업입니다.

덩쿨류 작업은 이런 장기수 조림지에 적용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림 보육 작업은 천연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덩쿨류 제거 작업은 장기수 조림지에다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성질이 틀립니다. 장기수 조림지에다. 덩쿨제거 작업을 한것이지 천연림 보육지에다. 한것은 아닙니다.

불갑사에는 천연림 보육지가 없습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95㏊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목차에 의해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사업자 선정 입니다. 어촌 종합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0여종에 17 건의 수산사업 지구를 선정 하였으며 총투자 사업비는 5억7,100만원입니다. 사업자 선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어항시설 기반사업은 수산사업 선정 심의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선정한 어촌 종합 개발 사업과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한 선착장 정비 사업 2 개소에 모두 2억2,400여만원, 증식사업은토하양식 및 어류사료 저장고 사업 등 10여개 업소에 2억3,550여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자원 보호와 연안 어장 정화를 위해 어장 환경 정화 사업을 포함 3개 분야에 7,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 조사상황 입니다. 조사 대상 건수는 총 56건 1,253㏊로써 조사 기간 은 93년 9월 1일 부터 93년 12월20일 까지 입니다. 조사대상 어업권 중 해조류를 제외한 패류, 어류, 갑각류, 공동어업권 등 20여건 661㏊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조사 한 바 모두 정상 관리중에 있으며 해조류인 김양식 어업권은 본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관리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편성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의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도.군비 2,7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등 4건은 7,247여만원이 증 액 되어 추경 예산 은 총 4,547여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당초 사업비에서 도비 1,350만원의 감액 내시에 따라 군비 1,350만원을 감액되어 모두 2,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 사업은 국비 750여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750만원을 포함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 순수 도비 사업인 어장 환경사업은 93년 본예산 이 편성되는 도비 3,575만원 이 내시되어 군비 없이 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바다청소 시범 어촌계 육성사업은 당초 군비만 계상되어 미계상된 사업 비 도비 500여만원을 증액시켰고 폭풍우 피해 어선 복구사업은 금년 6월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어선침몰 및 파손 어선15척에 대하여 중앙으로 부터 복구사업비내시분 국비 1,670여만원을 추경 예산 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총 11건에 8,055만여원으로써 그중 자본적 보조금 은10여건에 4,480여만원, 경상적 보조금 은 1건에 3,575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노후선 대체 사업비 480여만원 토하양식 등 증식사업비 3,000여만원, 바다청소 시범 어촌계 육성사업비 2,000여만원 어장 환경 정화 사업비 3,575만원등 모두8,055만원을 정산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바다. 청소 시범 어촌계 1,000 만원인데 자담이 없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어항 개발 시설사업비는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 2개소 어촌 종합 사업개발 1개소에 2억2,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693만4,000원으로써 감독 공무원 및 해당 공무원의 추진 여비 로 689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 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어업권 현황은 총 72건에1,834.39㏊이며 그중에서 김양식 어업권 이 48건에 993.5㏊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 패류 양식장은 13건 280.44㏊ 기타 양 식 어업권 18.2㏊, 공동 어업권 6건에 542.25㏊입니다. 그리고 93년 어업면허 처분 사항은 전 체 14건에 555.2㏊이며 그중 김양식이 10건에 376㏊, 반지락 양식 1건에 20㏊, 어로양식 1건에 9.2㏊, 공동 어업 2건에 150㏊입니다. 앞으로 어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민 여론을 수렴 어장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축하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 사업이라 해가지고 있네요 우리 서해안 쪽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 면 불법 어장을 단속 해버리면 어장을 할것이 없죠 그런데 사실 단속 한다고 해가지고 단 속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단속을 해도 불법 어 선은 불어 나기만 하니까 불법 어장은 늘어나고 단속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사실 불법 어업을 한 어물을 노획하면 실질적으로는 수협에서 위판을 해가지고 수수료 를 받아 가면서도 이것이 불법 어 장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 됐지 않 냐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어업을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 생계를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단속 해버리면 그분들이 먹 고 살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대안 은 서 있는가 단속이 되면 어떤 대안 이 있어 가지고 거의 불법 어장이 생계를 유지해 가지고 사는 특히 염산이 라든가 백수. 법성. 홍농 그쪽에도 상당 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이 바다에 매달려 먹고 사는 사람이 불법 어장 한다고 해가지고 단속이 되어 버렸다고 했을때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 지금 일명 팔랑개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 어장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실지 대안 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한다든가아무 명문도 없이 단속 한다고 왔다. 갔다하고 거기 주민 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 속반으로 해서 한번 바다에 나가면 20만 원씩 넣어가지고 나가야 어장을 하네 어 쩌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식으로 단속이 된다면 불법 어업은 불어나는 사 항 밖에 안된다. 그리고 수협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법 어장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게끔 만드는가 우리 수산과에서는 단속 하면서 한군데서는 키워 내는가 이런것이 의아스러워 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불법 어장 단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게 단속이 된다면 일명 팔랑개비라든가 그런 어장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대안 이 있는가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박 위원 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광에 수산과장으로 부임한지도 근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광에 와보니 어민들이 영세하여서 첫째는 이분들을 양성화를 시켜서 좋은방향으로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전체가 영세성 어민들 이어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아직은 그 점을 못찾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팔랑개비 이 관계는 아마 해안을 끼고 계신 박 위원 님. 홍농 이문재 위원 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건의 를 해가지고 이것이 쫓기고 쫓는 시 기적으로 그것이 넘어가면 안되겠기에 금년도 6월달에 건의 를 했습니다. 건의 를 한 결과 수산청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삼마이를 떠나서 분기별 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가지고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항을 할때면 20만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우리가 보호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수협에서도 저희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팔랑개비라든지 수협 융자 대출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라고만 써 있는데 어디다 무엇을 한 것인지 광전종합 토건 하고 물양제 방파제인데 장소 가 어디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홍농읍 칠곡리 대항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모시고 위판장 시설로 해서 원전에서 3,000만원 지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지원해서나름대로 어민들이 직접 거기에서 잡아서위판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잡고 안잡고 그런 불법을 근절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에 요 그러나 배들이 항해하는 항로는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야 할텐데 그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외래어선이 와가지고 판을칩니다. 소위 말 하자 면 조업 구역 을 정해놓고 염산이나 낙월도 이 영광에 소속되어 있는 배는 다른곳에 가면 어업지역을 월경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데 우리 구역 도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 여기에 대 한 대안 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수산업법으로 보자면 연안어선과 근해업으로 구역 을 지금 법에 허용한데로는 근해업은 군과 군의 관계없이 2∼3일 다녀 올수 있는것 연안어업은 당일에 다. 녀올 수 있는어업 지금 저희들이 허가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이 되면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외래어선은 지금 저희들이 알때는 별로큰 어선이 없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는 현재 하상에 있는 하천 골재는 매장량이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풍운교 교량 그 자체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퇴적이 된상태에서 홍수가 난다던지 할 경우가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골재채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량부분에는 지금 시설물 보호 구역 이 골재채취 법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방 같은 경우는 제방으로 부터 50m면 불안하고 교량 같은 경우는 30m 내지 큰 교량에 대해서는 100m 또 어떤지역은 200m 그 시설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 구간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 님 말씀대로 홍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아닐지라도 거기는 홍수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곳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페이지 도로 현황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를 비롯해서 농어촌 도로까지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구간별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영광군민 누구나 물어봐도 군도 4 호선 이 어디서 어디냐고 물을때 저희들이 답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들 본분을 다 못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렵니다. 구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 보상 이 완만히 해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곳도 백수인데 7차 공사를 걸쳐서 아마 이 공사 시공은 88년도 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장 기간 걸쳐서 7차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 비 현황도 말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 노선별 구간은구체적으로 알아 볼수 있도록 별도로 서 면상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다음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편입 용지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1,000㎡는 모든 감사 자료나 위에서 챙 길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현황을 뽑습니다. 그 이하 건축허가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건축 허가 대상 구역 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은 면적에 제한을 두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면적이적은 15평 미만의 증.개축 이런것은 신 고지 만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이상은 아마 이 자료가 모든 행정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요 규모가 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관리를 하고 건설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간 겁니다. 허가는 그외에도 많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허가는 건축 최소 면적 이 있습니다만 허가를 다. 맡아야 합니다. 100m이내의 국도변은 전부 허가를 맡아야 하고 기타 지역 읍면같으면 60평 3층 이상

여기 자료는 4건밖에 안올라 왔는데 사실 민원은 접수 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광읍 상수도 취수장에 관한 문제 거 기가 전반적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 들은 대대로 살아온 본고장 출신들 그런데 영광읍에 사 시다. 거기와서 이번에 큰 건물을 지어가 지고 취수장에서 불과 40m가량 되는데 건물이 지어졌어요 거기는 또 국도변을 끼고 있는 커브길 이라서 시야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주유소를 지을려고 허가를 요청하니까 물이 저수지 쪽으로 나가 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위를 뚫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영광쪽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양계장도 철거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데 그것은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도 않았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안올라 왔죠 연건평 10,000㎡가 안되니까

제가 먼저 물어본거에요 의사 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 들은 원 주민 들이 살 고 있는 사람은 보호 구역 으로 묶어 놓고 헛간 하나 못짓게 하면서 왜 그런 건물을지어 놨냐고 너는 무엇을 했냐 지금 이 건물을 짓고나니까 제가 못당할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상수도 50m 구간인데허가가 나갔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이아닙니다.

시설까지 되어 있던데요

아까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상수도 보호 구역 도 아니고 또 도시계획 구역 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그곳이 국도변에서 100m가 됩니까? 100m이내는 받게 되었다는데 거기가 100m가 넘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니까

받아야 되요 상수도 보호 구역 은 아니고 건축 허가는받았다. 이말이에요? 제가 영광이 고향이 아니라서 지리를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았답니다.

주민 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재산권행사 관계로 건물이 들어섰을때 지역 대 변인으로서 저한테 얼마나 추궁이 오겠는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 졌는가? 저도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질의 한번도 않고 뇌물을 먹었는가 어쨌는가 눈 감아 버린것이 그분들 한테 제가 전해 줄테니까 납득 이 가게 또 주민 들에게 납득이 가게끄름 어떻게 해서 주유소 허가 과정에서 생 활폐수를 영광쪽으로 빼기로 했는가를 모든 것을 설명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하고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해 주세 요 그래야 제가 알죠 내용을

건축허가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 이 지역은 신천 집 수정 하류 50m 지점이 된 모양입니다. 하류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도 취수하고오염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쪽으로 하수구만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것같고 밤고개 주유소는 유류배출 그것은 만조시에는 그곳으로 흘러가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시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실은 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밤고개가 어디인가 지역을 잘 모르겠네요

건축물 하면 꼭 이 4가지만 가지 고 질의 를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 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말끝마다. 서면입니다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주민 들은 상수도 관계로 말못할꼴을 당했는데 거기에 식당 오폐수가 얼마 나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묶어놓은 주민 들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입니까? 어떤 특정인은 거기에 허가를 해주고 지금 하류라고 하는데 만수가 되었을때에도 다른 쪽으로 (청취불능)

김영근 위원 님 앉으세요 김영근 위원 님 시간상 서면 보고 를 받 도록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현지에 가셔서 지적해 주셔서 서면 보고 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현장에 가셔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생겼노라고 하 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 가지고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동문서답 하는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 주실테니까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동문서답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내일 이 부분만 다시 보고 를 받을까요? 전체를 다시 받을까요?

위원 입니다. 김영근 위원 님께서 도시과장님이 위치 보고 를 해 주시면 영광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 같은데 밤고개는 어디 위치고 건물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 해주시 면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군서 출신이 옛날 군서땅 밤고개를 몰 라요

모릅니다.

주유소요

학산 주유소요 거기는 보호 구역 이 아닙니다.

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재판까지 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리고 왜 양계장을 묘량으로

그때 왜 브레이크를 건것은 유류배출이아까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저수지가 만조가되면 신천 집 수정 에 취수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주유소 유역에 도랑이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하고는 유역도 틀린데 한곳50m 그 부분에서는 만수가 되었을때 취수에 영향을 안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않고 그때 허가를 내줬냐 이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유역도 틀린 고랑에서 내려간 물은 만조가 됐을때는 빨아들일 우려성이 있어서 안내줬고 바로 취수장 50m는 그런 생각이 없고 안빨아들일 것이라 했기에 밑이라 내려가 버린다. 이런 생각을해서 허가를 내줬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는 주민 들을 보호 구역 으로 묶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허가를 내줘야 맞는 것 입니까?

박동필 위원 말씀 하세요

위원 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말씀 하시는 내용을 제 가 말씀 드릴렵니다. 광주 가는 길에 저수지 못가서 그곳 저수지 하고 건축물은 신천지 식당 그 건물을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밤고개 학산 주유소 허가 나갈때는 유류배출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허가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갔고 그리고 신천 저수지 하류 50m 지점에 음식점 건축물은 왜 허가가 나갔느냐 이것이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밤고개 학산 주유소는 유류배출 유역은 틀립니다. 유역은 똑같은 불갑 저수지로 봤을때는 물이 모아지는 유역은 같습니다만 현재 신천 집수지 상수도 보호 구역 유역하고는 틀립니다. 틀린 것은 사실이나 이 학산 주유소에 서 유류가 흘렸을대 불갑 저수지가 만조 가 되면 신천 집수지에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되어서 허가시에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유류가 불갑 저수지로 흘러 가지 않도록 영광쪽으로 유역을 달리해서불갑 저수지로 오염 물질이 유출이 안되 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학산 주유소가 허 가가 나간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 신천 집 수정 하류측 50m 지점에음식점 건축 허가가 나간 것은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아닙니다.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상 오폐수 시설이 아니고 그냥 생활 하수 쉽게말 하자 면 음식점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주유소 같은 것은 폐기 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 규 정상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줬는데 이런 음식점이 있어서 좋을 것 은 없겠죠 그러나 규정상 그 사람 사유재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줄때 환경보호과에 오폐수 관계 검증 을 받습니다. 관계 부서 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 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산 주유소라고 해 주셨으면

식당 폐수는 오염이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식당은 폐수가 아니라 생활 하수죠

주차장 시설 허가가 났습니다. 그곳이 형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차 장 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300m위에 가서 1/5정도로 식당을 할련다. 하는데 거기는 왜 상수도 보호 구역 이니까 안해준다고 합니까? 그것 참 우리 묘량일은 알송달송 해요

거기는 상수도 보후 구역 가운데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안되고

만수가 되었을때 빨아들여서 않된다. 그래서 영광읍쪽으로 폐수를 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그 식당 하수는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빨아먹어도 상 관 없다. 이것은 묘량면민을 무시하는 처 사고 영광읍민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말 하자 면 시행 착오가 생겼다. 이말이에요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동료 위원 들한테 시간을 너무 끌 어서 미안한 감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때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 데 아까같이 학산 주유소는 이쪽으로 오폐수 배출구를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불허가 청구 를 해가지고 행정 심판 에서 졌어요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배출구만 영광쪽 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아까 음식점은 하단부에 있어가지고 늘 번복하는사항입니다만 환경보호과와 같이 합동으로해서 규정이 맞기 때문에 그것도 사유 재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맞는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님도 있고 밤도 되고 군수 님 도 계시고 그러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추진상황, 농지전용 허가사항, 기계화 영농단 현황, 초지 사후관리 실태, 축산 진흥사업 추진상황,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시상금지급상황, 농어촌 부업단지 현황, 객토사업 추진현황 끝으로 객토원취토장 선정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영광읍 와룡리 장세종 외 76명 의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1인당 일반 사업의 경우는 1,500만원 농기 구입의 경우는 3,000만원씩 총 13억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데 지난 10월말 현재 영광읍 우평리 조장년 외 70명에게 농.수.축협을 통하여융자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 백수읍 지산리 지병일 외 16명이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후계자에대해서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어 촌 지도소와 농진공 군지부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사항 입니다. 작년 11월 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총 13건에 9,426㎡를 허가 처리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지 조성비 1,495만원 전용 부담금 340만원 계 1,840만원을 부 과하여 징수 하였는데 대마와 군서면 1특품 사업단에서 시행 하는 저온저장고나 영광 농협에서 시행 하는 퇴비사업 시설비 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 조성비와 전용 부담금 이 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13건에 대한 농지전용 목표를 말씀 드리면 종교 시설이 3건, 저온저장 고 시설이 2건, 주유소 시설이 2건, 차 고지 , 체육관 등이며 참고로 작년 7월부터 농어민이 농어업 용 시설을 할경우 일정규모 이하는 읍면 장이 신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이나 도에서는 처리하는 허가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전용허가 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 육성 현황 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8,400만원중 2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대규모 영농단 27개단을 육성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사항으로는 이앙기 22대, 트렉타 19대, 콤바인 14대, 건조기 15대,육묘상자 1만7,500개를 기 공급 완료 하였으며 영농단 조직 인원수는 모두 229명으로 조직이 되었으며 금년도 농작업 사항을 보면 경운정지가660㏊, 이앙이 462㏊, 수확이 347㏊를 하였으며 곡물 건조에 있어서는 보리, 벼를포함해서 660t을 건조해서 모든 경비 를 공제하고 1억4,9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영농단별 평균 55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영농단별 작업내용과 수지 현황은 표를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초지 사후관리 사업 입니다. 초지조성 허가 면적은 73년 이후 90년 까지 161농가에 496㏊이며 그중 정산 초 지는 현재 64농가에 252㏊이며 불실 초지는 97농가에 242㏊인데 이는 80년초 소값호황으로 소입식 과열에 따라 초지조성 면적이 확대 되었으나 84년 85년 소값 파동으로 축산 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함은 물론 농촌 인력 부족으로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아 불실 초지면적은 한층 더 증가하였습니다. 불실 초지 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매년 보완토록 촉구하였으나 보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초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 관리자를 지정 공고 를 3회 이상 실시 해가지고 관리 희망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초지 관리 면적에 제외시킬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읍면별 내역 현황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진흥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면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인력 대체 효과와 UR협상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공함은 물론 축사 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군 민의 체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 입니다. 본 군에서는 전남도로부터 18농가를 사업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1개소당 사업비는 5,000원이며 그중 3,500만원은 융자지원으로 되고 1,50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사 신축 및 자 동화 시설은 11농가가 시설 완료하였으며3억8,500만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였고 7개소는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정이 현재 50%정도로써 12월말 까지는 100%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 폐수 처리 사업 외 5개 사업의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 사 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 고품질로 상품을 향상 육성함으로써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촌의 활로를 모색코자 전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역점 시책 사업으로 유망 품목 발굴, 고품질 상품생산, 시장 개척 능력배양, 지역 상품화 으뜸 운동으로 승화 시킨다는 본 사업의 목표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9개읍면 70개마을에 879호를 참여시켜 9 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 육성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자체 사업으로는 백수 간척지 쌀단지에 트렉타1대를 구입하고 홍농 광어 사업단에는 항생제 등 약제를 구입 활용토록 하고 지원사업으로써는 대마 무말랭이 사업단에 자동 건조기를 구입토록 하고 불갑 고추 사업단에 비닐하우스 시설과 난방기를 구입하였으며 군서 딸기 단지에 난방기와 co2기 발생기 구입은 물론 우량 종묘 입식을하였고 염산 새우젓 단지에 자동 포장지 외 3종을 제작토록 하였고 법성 굴비 단 지에 저온저장고 30평을 신축 하였을 뿐 만 아니라 낙월 잡젓 단지에 자동 주입기와 자동 포장지를 구입 사용토록 하였으 며 여기에 총 사업비 3억8,100만원중 보조금 으로 1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21억원 의 사업소득을 올려 농어가 호당 450만원의 소득의 효과를 거양 하였으며 법성 굴비에 운반이 용이한 포장제 개발로 세련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성을 제고시켰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영세하여 농어 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며 93년도에는 군남면의 도마토 1개품목을 신규로 더 참여시켜 9개읍면 36개마을 593호가 9개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1동, 비닐하우스 10동, 규격포장지 5만매 기 계류 42점을 구입 설치하였으며 47억원의 사업 소득 목표와 농어가 호 당 800만원의 소득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광역 단지와 품 질의 고급화, 유통개선, 수출 촉진을 집중 지원 육성 하였으며 품목별 사업추진 사항은 본 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보조금 집행상황을 편의상산업과 각 계별로 작성 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집행실적 입니다. 도의 농산물 주산단지 유통시설 계획에따라 관내 법성면 월산리 작목반에서 법 성면 대덕리에 건평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도비 7,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 9,0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7월에 착공 12월말에 완공을 하여 보조금 을 기 집행 하였으며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영광 농협에 수송차량 1대를 국비 500만 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자담 100만원, 융자 200만원 계 1,0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3월에 구입하여 보조금 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사업비는 8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32개 영농단을 육성 하였는데 농기계 보급은 트렉타 등 4종에 92대와 육묘상자 8만7,500개를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급 완료하여 영광읍 덕호리 박용수외 31명에게 보조금 2억4,48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1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규산질 비료 1,998t과 고토 분말 1,350t을 영광읍 백학리 이영옥 외 4,814농가에 92년 12월 20일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보조금 7,3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비는 3억8,1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8개 품목을 육성하였는데 보조 사업으로 6개 품목에 대하여 대마면 무말랭이 특품단에 자동 건 조기 1대를 구입토록 하고 불갑면 고추 특품단에 비닐하우스 1.5㏊, 난방기 6대 군서면 딸기 특품단에 난방기 9대, co2기12대, 우량종묘 입식을 4,200평에 하였으며 염산면 새우젓 특품단에 자동 진공 포장기 외 3종 4점 법성면 굴비 특품단에 저온저장고 1동 30평을 건립토록 하였고 낙월면 잡젓 특품단에 자동주입기 1대와 자동 포장기 1대를 구입 설치 완료하고 보조금 으로 총 1억9,8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뽕밭 조성은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 외 2명에 0.2㏊를 조성하기 위하여 3,000주를 식재하고 이에 따른 뽕나무 묘목대로 75만원중 45만원을 지급하고 식재비로 33만원중 19만8,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그리고 애누에 공동 잠실 설치사업 추 진을 위하여 뽕밭 면적과 누에 사육량을 감안 백수읍 길용리 이중근 양장 농가에 게 애누에 공동 잠실 30평을 건립토록 하여 92년 9월 1일 완공하고 사업비 75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 과원 조성 입니다. 지역 특산 과수 확대 재배를 위해 법성면 용성리 전진채 외 3명에게 단감 식재 묘목대로 630만원을 지원하여 5㏊의 과원을 조성하였으며 한편 원예용 소형관정 개발 사업에 대 하여는 원예 주산지 용수부족 지원 농가 영광읍 백학리 장금배 외 15농가에게 농 가당 30만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여 소형관정 16공을 완료 하였고 고급 과채류 생산을 위한 난방기 공급 사업은 단경기 과채류 재배농가에 대당 180만원씩 지원 영광읍 월평리 김수변 외 6농가에 7대를 공급하였고 보조금 으로 1,260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섯 재배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버 섯 안전 재배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영광읍 입석리 한강석 외 10농가에 11동을 설치하고 보조금 으로 동당 180만원씩 1,98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화훼 시범농가 육성 사업은 꽃 재배 기술의 확산 보급을 위해 대마면 원흥리 이희영 농가에게 비닐하우스 1동 0.1㏊, 관수시설 0.1㏊를 설치하여 난방기 및 co2 기 등 9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홍농과 법성. 군서 농협에 수송차량 3대를 지난 11월까지 구입 완료하고 대당 국비 500만원, 도.군비200만원 계 700만원의 보조금 은 이달중에 집행하여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총 6,000만원 의 사업비로 영광읍 등 6개읍면 668농가에 딸기 등 6개품목의 포장재 12만6,000 매를 지난 10월까지 기 공급 완료 하였으며 국비 1,200만원, 도.군비 1,300만원 계 2,500만원의 보조금 은 이달중에 집행 해가지고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사계 소관 보조금 집행은 93년 11월 15일 현재 총 사업비 11억700만원중4억3,900만원을 2,640농가에 지급 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곡물 건조기 6대, 콩 세조파기 7대, 볍씨 파종기 11대, 동력 방제기 48대, 벼 건조장 18개소, 석회비료 320t, 규산질비료 894t, 어린모 공동 육묘장 61동, 농기계 반값 지원 281대의 보조금 을 지급 하였으며 그중 농기계 반값 지원은 계획량 1,074대중 서류가 갖추어진 281대에 대하여는 지급을 완료 하였고 나머지 793대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서류를 갖추어 신청 되는 즉시 보조금 을 지급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3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9개품목을 육성함에 있어 보조사업 으로 5개품목을 육성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마면 무말랭이와 불갑면 고추 특품 중 한개 면에 특품을 육성 하였으며 보조금 1억9,500만원중 1억8,900만원을 지급 하였고 미 지급한 불갑면 관정개발 사업 비 600만원은 12월중에 집행 하겠으며 고급 과채류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묘량면 삼학리와 신천리 6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0.6㏊를 설치 고추를 입식 현재 4,6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전망이며 상전 조성에 있어서는 3.2㏊에 4만8,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기에 영광읍 송림리 봉현태 1농가가 1만3,000주를 기 식재한 보조금 208만8,000원을 지원하고 추기분은 3농가에 2만9,000주를 신청 받아 12월중에 식재를 완료 하겠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 800만원은 식재후 집행 하겠으며 애누에 잠실 1동 30평과 영광읍 학정리송림 부락 외 36농가에게 잠기류 보조금 1,477만8,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잠기계 공급 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양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동력애취기, 자동수경기, 견면채취기 등 3기계를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 외 36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기구 공급에 있어서는 영광읍 연성리박명주 외 19농가에게 회전상족기, 치잠 상자 등 잠기구를 공급 하였으며 보조금 으로 13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기자 재 공급 사업으로 홍농 신석리 박은성에게 300만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여 분뇨처리용으로 로우더 1대를 공급 하였습니다. 92년도 시상금 지급 사항으로 92년도에 지력 증진을 위한 여름퇴비 증산 사업을 추진 하였던바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장 우 수한 읍면인 불갑면에 50만원과 대마면에40만원을 지급 하였고 우수 마을인 불갑 면 우곡마을에 40만원과 대마면 송죽 마을에 30만원에 성산 마을에 20만원을 각 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여름퇴비 증산 우수 읍면이 불갑면에 50만원, 대마면에 40만원, 묘량면과 법성면에 각각 30만원, 기타 6개읍면에 각각 10만원씩을 지급 하였으며 우수마을인 불갑면 쌍운리 송정 마을에300만원 대마면 성산리 편금 마을에 200 만원, 불갑면 건무리 황산 마을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묘량면 신석리 용정마을 외 5개마을에 각각 30만원씩을 지급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단무지를 생산하는 영광읍 송림 특산단지 등 11개 단지에서 10개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목자리를 생산 품목으로한 불갑 가오 특산단 지를 신규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지원 사항을 참고로 말 씀 드리면 상부 재원 형편상 총 사업비 26억4,700만원중 5%에 불가한 1억2,000만 원으로써 그중 시설자금이 8,900만원이고운영자금이 3,100만원인데 백수 지산 특산단지 외 2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육성중인 단지중 민속 수건을 생산하고 있는 백수 특산단지는 참여농가의 비협조로 생산 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점검후 육성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단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며 볏짚을 원료로 한 백수의 다다미와 인삼발생산단지는 수출 전망이 양호한 볏짚사료로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객토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92년도 객토사업은 영광읍 신월 지구 외 43개 지구에 92년 11월부터 93년 4월 말까지 122㏊를 실시하고 취토장은 농촌 지도소에서 적지 판단 지정하여 92년 11 월 10일 고시 해가지고 10만1,800t의 양을 취토 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은 1억2,200만원으로써 342농가에 평균 35만원씩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객토원취토장 선정 현황 입니다. 취토 위치는 영광읍 월평리 산 250-1번지 외 20필지에 4만9,700평을 선정 하였으며 취토 가능량은 15만4,000t으로 토량사용에 있어서는 객토 기간 인 92년 11월 부터 93년 4월말까지 2만t을 취토 122㏊ 의 면적에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고 추가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관광농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도로부터 지정 승인 된 군남면 남창리 대덕농원에 대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대표자와 참여 농가 전원이 과다한 사업비 지출 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 18일 포기서를 제출 받아 도에 진달하여 10월 27일자로 기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영광읍 축사시설 개선 사업인데 영광읍 덕호리 김수복 외 17농가에 개소 당 융자 3,500만원, 자담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총 사업비 9억원 규모로 자동 급이시설 급수, 환기, 착유시설 등 자동화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갑면 건무리 이영수 외 10농가가 본사업을 기 완료하고 3억8,500만원융자금을 배정 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기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여 가지고 현재 공정이 50%정도인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서 관계 입니다. 작년도 보조금 사업은 기정산이 되었기때문에 도에 제출 했던 정산서 사본 을 참 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이 전액 송금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은 읍면이나 농협, 농가 등에 송금은 했지만 아직 정 산이 안되어 가지고 정산서를 첨부하지 못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년초까지는 전 보조사업 에 대하여 정산서를 징구해 가지고 예정된 보조금 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를 기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산서 사본 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추가자료 보고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한 이래에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종이 분야 별로 몇대씩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 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서 남긴 것에 대해 보유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한 기종을 두번 바꿔서 보일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신이 운영을 하던 기종을 샀다고 해서 다시 보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의 제작년도와 기종 번호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이나 모든 보조 사 업 부분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영구보존 할수 있도록 자료에도 그 런 부분은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 할 수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 보유대수가 앞으로 영농단이라든가 보조금 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오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록을 해 두셨다. 가 해 주시고 또 1읍면 1특품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육성이 잘되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부진한 읍면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 볼때 사실상 하나의 품목으로써 개발을 꼭 해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고려를 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지원대상 금액이 너무 현 저하게 1/10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계속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 읍면 은 형편상 맞지 않는 그런 육성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구상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말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하여 주신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보유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총 720대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이앙기가 256대 콤바인이 236대, 트렉타가 114대, 건조기가 97대, 방제기가 3대, 애취기가 9대, 바인다가 4대, 관리기가 1대 그래서 총 720대 입니다. 참고로 육묘상자가 61만5,00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