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제출 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법인 시설 현황 입니다. 본군 관내 사회복지 법인 시설이 총 8개소입니다. 수용인 591명에 종사자 수 74명입니다. 세부적인 현황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0세 이상 생활보호 자 1,211명, 65세 이상 시설 수용자 52명으로 총 1,263명에게 매월 1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2억844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분 미지급액 1,911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총 2억2,7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지원 입니다. 본군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7,951명에게 매 분기마다. 260원권 36매, 50원권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억8,319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11월, 12월 미지급 예상액 3,900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면 예산 액이 2억2,119만8,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부족분 565만3,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도비는 교부 되었고 군비 15% 84만7,000원만 정리 추경때 확보해 주시면 무사히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황 조서 입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 입니다. 영광 어린이집 외에 4개소에 보조금 3억999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급식비가 960만원 여기 급식비는 1인당 1일 85원꼴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입니다. 영산보아원 입니다. 운영비 7,113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영산보아원에 보호비가 2,682만2,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비룡양로원 외 1개소는 요양원 입니다. 운영비가 7,853만4,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여기 급식비는 2,372원꼴입니다. 그다음 노인복지 시설 보호비입니다. 3,824만1,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 입니다. 74개소에 2,46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위로금 및 보호비 입니다. 1,914만2,000원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지원 사항입니다. 영광군 지회에 운영비 540만원이 지급 되었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1개소에 270 만원, 충효교실 운영비가 300만원에서 150만원이 지급되었고 150만원은 12월 겨울충효교실 운영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부녀회 특색사업 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1리에 180만원을 지원해서 당귀재배를 했습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성단체 건전육성 지원비로는 영광군 여성 자원봉사대에 새우 가공판매액으로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43만원의 순이익금을 냈습니다. 또 영세모자 가구 생활 안정금 91세대 2,184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전환 보육시설 개보수는 홍농 어린이집외 2개소 입니다. 염산 어린이집, 군남 어린이집 해서 3 개 어린이집에 4,347만1,000원이 약1,400만원꼴로 개보수비가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설 지하수 배관 이것 은 영산 보아원에 97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 입니다. 푸른 어린이집 외 1개소는 원광 어린이집 입니다.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9,660만3,000이지급 되었습니다. 나머지 50%는 12월말 완공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요양 시설 장비 보강 입니다. 여기는 비룡 요양원에 물리치료기 외 13종 1,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또 경로당 개보수비가 영광 신흥 노인정하고 대마 대한 노인정, 묘량 묘량 노인정, 군남 심향당 노인정, 낙월 송이 노인정에 600만원이 개보수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 법인 시설 현황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법인 명칭으로 해서 8개단체가 있는데 월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두번하고 월 1회 해도 됩니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날 입소된 아동 수도 파악해 보고 점심 급식에 대해서도 가끔 통보없이 불시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비룡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데를 가셔 가지고 순회했다는 근거가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순회한 복명서하고 불시에 나가는적은 노인들이 한분씩 수용하겠다고 오신분들을 데리고 갈때 또수반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룡양로원과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식생활도 좋고 전라남도에서도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7개단체 순회했다든지 실적 현 황을 93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현 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릴렵니다 제가 업무 추진상황 보고 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인 교통 관계 260원짜리 하고 50원 경로우 대권 있죠 민원이 있냐 하니까 없다고 하시고 불 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도 경 로 우 대권 을 2장을 가지고 다닌다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잡수신 분들이 2장을 기사한테 줄때 260원짜리를 줄수도 있단말이에요 두장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 520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2장을 26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310원으로 해서 원요금을 줄수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310원짜리 한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것 처럼 이 승차권은 직행은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완행만 타게 됩니다. 그러면 완행을 타는 그 노인분들이 100m가다. 내릴 수도 있고 1,000m가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아무데나 내릴 수 있고 거리도 다르고 요금도 다. 다른 승차권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승차권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필름을 제작해가지고 거기에다. 영 광군이라는 이름만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전지역에서는 그 승차권을 쓸수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전남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승차권에 대해서는 어느곳의 것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표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 버스회사에서는 공용 터미널에 종합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오고 영 광 교통에 대해서는 영광 관내에서 사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승차권이 거리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번거럽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름이 제작되어 가지고 나와서 일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 용을 못알아 들은게 아닌데요 지금 50원짜리 요금은 없지 않습니까?

260원권에다가 부족액을 50원으로 채워라 그 말씀 입니다.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알아 듣는데 영광 관내에서는 기본요금이 310원 아닙니까? 50원입니까? 260원입니까?

260원입니다.

영광에서 법성으로 가는데가 26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0원이 필요 없지 않아요.

영광하고 법성만 가기 위해서 드리는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우선 관내 편의를 보더라도 310원짜리로 영광군내를 돌아다닐려면 노인 양반들 한장으로 해서다니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도에다. 건의 해서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착안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가정복지 사업은 국.도비의 많은 보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주는 모든 제반 시설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앞으로의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감사 자료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물품 을 구입했다면 그 물품 을 확인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만들어줘야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황 조서에서 제일 끝장입니다만 요양시설 장비보강 물료 치료기 외 13종 그랬습니다. 물론 다. 나열할 수는 없겠다. 싶으나 그래도 그부분에서는 구입한 품목이 있음으로써 가서 그 품목에 대한 내구년한도 어떻게 알아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과연 실효성있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가도 알아볼 필요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자료가 조금 미흡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앞으로 보강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이라 표현 하겠습니다. 일종의 고아원 형식이라든가 옛날에 보조금 을 받으면 원아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주인은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사회 의 큰 병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왕왕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런 부분에 원아의 숫자는 몇명이고 정말 모든 일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복지사업에 있어서 그런 친절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화균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민방위대 편성 및 제 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기본법 제 17조에 보면 민방위 대상자는 20세부터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20세부터 50세까지는 약 2만2,211명 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법에 가서 제외할 수 있는 제외규정이 경찰, 군인, 소방관계 공무원, 예비군 등 법정 제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제외자가 1만2,644명입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보면 심사 제외자라 해가지고 심신 장애자라든가 만성 허약자등은 심사 로 해서 제외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 제외자가 337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상으로 보면 불구자가 176명, 벙어리가 29명, 정신이상이 70명, 기타 11명, 기타 11명의 내용은 비고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실지 민방위대원 편성은 9,23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교육훈련인데 민방위대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 제 21조에 의해서 50시간 범위내에서 내무부 장관이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 시간은 매년 내무부 장관이 몇시간 할것인가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중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시간은 소양 교육 2시간, 실기 교육 6시간 입니다. 실기 교육은 인명구조나 재난 대책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상반기에 3,430명 하반기에 3,776명에서 보충교육 까지 실시해 서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원에 가서 차이가 있는것은 상반기에는 소방 기동대원 교육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화생방 분대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반기. 하반기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인원수의 차이 소방대원과 화생방 분대원 차이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교육 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1세 이상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은 되어 있으나 교육은 받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인정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도 상.하반기 8시간 100% 보충 교육까지 실시해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경보장비가 3군데 전자메가폰 169대, 지휘용엠프 67 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사업 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부 배분을 해가지고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군에서는 전자메가폰 7개, 지휘용엠프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대상물 검사현황 입니다. 저희관내 소방대상물 검사 대상은 324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2급 방화관리자 소방 방화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해야할 대상물이 20군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단체장이 방화 관리하는데가 304군데 그래서 324군데가 있습니만 소방검사는 정기 검사 1회, 수 시 검사 1회를 실시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업무 보고 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서해 훼리호 사건을 계 기로 해가지고 특별 소방점검을 10월 20 일부터 20일 사이에 50군데를 한번 한일이 있고, 연말연시라든가 이번에 대통령 미국 순방을 대비해서 특별 점검도 실시를 했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쇄물 구입 내력입니다. 인쇄물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행동요령, 민방공, 화재예방 및 진화요령 등 민방위 대원이 숙지해야 할 사항 전반을 민방위 대원 교육교제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 었습니다. 다음 각종 시상금 집행상황 입니다. 시상금은 8월달에 주민 신고 유공 민방위대 표창 부상품으로 5만원 손목시계 하나를 시상금에서 집행을 했고 10월달에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으로 해서 표 어. 포스터 공모 당선자 부상품으로 영한사전 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울러 서 유공 표창 부상품으로 시계를 사서 10명한테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민방위 훈련 1년 총 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8시간 입니다.

민방위 교관 계시죠? 그분들 시간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8시간 해줬어요

8시간인데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6시간이거든요 소양교육은 쉽게말하면 정신교육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시간 하반기 1시간 입니다.

위원 입니다. 각 읍면 민방위 소방대를 읍면을 어디 서 관할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할하는 읍면이 있고 군에서 관할하는 읍면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렵니까?

화재 진화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에 대한 광역 행정을 추진한다. 해가 지고 저희 관내에서 영광, 법성, 군서가 나주 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읍면만 저희 군에서 관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군서, 법성 거기는 나주 소방서에서 의용 소방대도 같이 관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과장님이시라 더욱더 잘 아 실것 같아서 대형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취약대상 방법의 소방건축, 전기, 가스 합동 이렇게 해서 소방점검을 하셨다. 하는 업무 보고 추진상황에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대형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원자력은 우리에게 이익도 줄뿐더러 가장위험의 존재로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대피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민방위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머리를 짜서 원자력이 군민에게 주는 혜택 과 군민이 원자력에 주는 혜택 국가기관 산업이지만 지금은 대처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주민 들 뜻은 어디에 취지를 맞춰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방위과장님께서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무 과나 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해야할 우리로서의 체계화를 구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는 부 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의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면 홍보를 해서 결코 이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문제이 고 지역 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유념하여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준표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한 각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 입니다. 시장 현황은 정기 5일 시장 으로 백수. 군남. 염산. 법성 4개의 시장 이 있습니다만 생활 수준 향상과 교통 발달등으로 기존 5일 시장 은 그 기능이 상실되고 명백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영광군 관내에 총 2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 휴업중인 업체가 1개가 있고 그 내력은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중인 것은 첫장 중간쯤 내려가면 금일방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수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만 현재휴업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취급 업소 현황 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 충전소가 2개 있고 암모니아 가스 제조업체 4개소, 가스 판매소 15개 업소, 가스 집단공구 시설 업체가 3개소 총 24개의 가스 취급업소가 있습니다만 각 업소마다. 규정에 맞게 안 전 관리원을 확보토록 하여 가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현황 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군서 농공단지 군서면 만곡리 소재에 3만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91년 4월에 착공해서 92년 2월달에 준 공을 해서 총 사업비는 28억6,600만원으로 계림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입니다. 20개 업체로 이미 가 계약 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5개업체는 가동 입주가 되었고 5개업체는 현재 건축중에 있고 9개업체는 지금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업체는 이미 계약 을 해지조치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주 공고 를 해서 17 개업체만 본 계약 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10일간의 공고 기간 을 두어가지고 했는데 바로 공고 한 그 이튿날에 3개업체가 입주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품 생산하는 성광산업과 티씨케미칼의 P.V.C파이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겠다는 성진비료 3개업체가 바로 입주 신청 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까지는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을 유도하고 불이행시 계약 해지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토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36개업체에서 353대의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버스가 2개업체, 화물이 23개업소, 택시는 일반 11개, 개인 70개업체가 있고 용달차는10개 회사와 개인이 13개업체가 있고 장의차 1대 특수화물 4개소, 대여사업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화물은 냉동 운수업체 입니다. 대여 사업은 말 하자 면 렌트카 회사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 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27건에 975만원을 부과해서 24건에885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는 3건에 90만원 입니다. 이 90만원 내력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한통운이 과적을 했다고 해가지고 적발되서 지금현재 90만원을 미징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자로 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이미 압류 조치를 가했고 연말까지는 납부를 하겠다는 회사 사장님 말씀을 몇일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 입니다. 영광교통에서 3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승강장 표지판은 203개소가 우리 관내에 널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 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 여론도 있어 노후되고 퇴색된 것이 많이 있어서 주민 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말까지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소요 경비 는 약 81만9,000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우선 예산 의 범위 내에서 56개소에 대해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앞으로 1주일정도면 일단 주요 노선 부분만 정비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상황 입니다. 92년 93년도 원자력 발전 지원 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은 한우사육, 꿩사육, 채소재배 및 관정개발등 5건에 5,36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홍농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상황입니다. 먼저 시설비 로는 93년도 도서전화 사업비 15억8,000만원과 원자력 지원 사업비 11억5,800만원과 계 27억3,800만원중에 1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5,240만원중 설계비 1,010만원을 여비 및 기타 1,668만원 계 2,678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관련된 시설비 및 부 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92년도 군내버스 차 고지 진입로 개설에따라서 약 5,000만원중 1,830만원을 집행하였고 93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5,319만원을 경찰서에 전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차 고지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 업체가 3개소에 약 1,540㎡, 택시 업체가 11개업체에 1,365㎡화물업체가 13개소에 1,053㎡로써 총 3,958㎡의 차 고지 를 확보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 입니다. 92년도분으로 전라남도 도지사 로부터 화물자동차 7대, 용달자동차 5대, 면단위택시 5대, 개인택시 9대 총 26 대가 공급 배정되어서 증차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 입니다. 93년도에 저희군 개인택시 9대와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1개업체에 대해서 요금 및 약관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현황 입니다. 화물은 2.5t이상 승합차는 약 16인승 이상에 대한 자동차 자가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총 565대 화물차가 499대, 승합차가 16인승 26대, 20∼30인승이 10대 31인 이상 30대를 자가용 신고한 바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등록 현황 입니다. 버스 화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2,212대와 승합차 66대, 계2,278 대가 등록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집행내력 입니다. 예산 액은 설계비 1,369만9,000원과 감리비 1,569만7,000원 기타 1,689만5,000원 계 4,219만1,000원입니다만 그중에 1,877만원을 집행 하였고 잔액은 2,3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 현황과 포괄사업 집행 내력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 여러분들이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해서 별도 나눠드린 추가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1 년부터 93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년도별로는 총 지원금이 27억1,313백여만원이고 군에 세입 조치된 것은 지원액과 같은 27억1,313만7,00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91년도에 5억3,400만원, 92년도에 12억500만원, 93년도에 9억7,370여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 사업비 집행 내력은 3개년 동안을 보면 그동안에 130건에 26억3,476만9,000원 계획에 계약 금액이 23억7,417만9,000원 집행액이 19억6,733만2,000원 잔액이 6억6,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내력은 금년도 미착공된 8건 1억5,8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6건 4억2,6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제외하면 잔액이 약 8,20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원전지원 사업비 집행 내 력 입니다.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91년도에는 총 30건 앞에 총괄표와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4억9,737만4,000원 약 790만원의 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92년도분 입니다. 총 60건에 집행액이 9억5,825만5,000원잔액 21만7,5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분 입니다. 93년도 40건에 집행금액 5억1,170만3,000원 잔액은 4억4,0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를 잠깐 훑어보면 미착공 부분 9건이 있습니다만 성산리 한우입식 관계 이것이 미착공이 됐는데 사실 홍농에서 미꾸라지를 한다고 해도 안되고 또 장갑 공장을 한다고 했어도 안되고 그래서 한 우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연말 안에는 꼭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착공만 우선 설명을 드릴랍니다. 하월 어판장 설치가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 부지가 확정이 안되가지고 상당히어려움이 많이 있어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이것도 빨리 완공 이 되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죽동 저수지 보수 500만원짜리 이것은 저수지 보수공사기 때문에 농사철이여서 물을 뺄수가 없어서 농사를 지은뒤에 지 금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할렵니다. 하천정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려가서 화훼재배, 한우입식 이 관계 도 현재 재무과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당초에 잘못되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석 마을회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원전 사업비 미착공 내력 입니다. 법성 분야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법 성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진내리에 노인정 신축 17평짜리사실 이것이 설계가 늦어 11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연내에 완공을 할렵니다. 대덕리에 가면 화훼재배, 덕흥리 화훼 재배 600만원하고 360만원짜리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벼 추수후에 사업을 할려고 해서 늦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공하도록 조치 할렵니다. 용덕리의 버섯재배, 용성리의 버섯재배이것들은 사실은 버섯재배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만 기술부족 등 사업에 경험도 없고 안정성 이런것들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변경 신청 을 원자력에 넣 었습니다. 한우로 입식을 해보겠다고 현재 원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되지않을까 이렇게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법규 위반업소 조치 사항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24개 일반 판매업소가 14개 총 38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규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염산 야월리 야월 주유소 대표 조희월씨 이사람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업 휴지 미신고 이행으로 인해서 과태 료 400만원을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부과 한바 있고 법성 농협에도 석유사업 판매 휴지 미 신고 이행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현재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갑에 불갑 주유소 석유판매 개시신고 미이행 석유사업법에 의해 경고 조치 동인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경고 조 치를 했습니다만 과태료 징수상황은 야월리 조희월씨는 분납을 해서 50만원을 이 미 받았고 법성 농협은 아직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납이 되도록 특별조치를 할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에 차량 교통사 고는 1년에 몇건인가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경찰서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찰서 책임 입니다.

군에는 없습니까? 파악도 안하십 니까?

사실은 관리를 안합니다.

대해서 사무 처리는 하고, 교통 사고 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신다.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사고 가발생이 안되도록

미연의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택시가 너무나 과대한 부당 한 요금을 받아서 주 민의 말 하자 면 피해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택시미터기를 쓰게 되어있는데 군단위에서는 지금 미터기를 사용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 형편상 비포장이라할지 일방도로라든지 이제도로 해서 시장 군수 자력에 의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것도 법에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제도인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바는 택시 미터기를 시. 군단위에 맞게 제작을 해서 미터기를 사용한다면 기사들이 미터에 의해서 가기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 속도를 유지하고 교통 사고 유발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택시때문에 교통체증이 되니까 도저히 과속을 할 수가 없어요. 광주시내에서 과속을 할수 없으니까 사고 가 나봐야 접촉 사고 조금 나고 마는데 이 지방에서는 100㎞, 120㎞이상을 밟다. 보니까 대형 사고 가 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고 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였기 때문에 우리 영광의 실정에 맞게끔 미터기를 제조해서 사용한다면 대형 사고 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법으로써 마련이 안된다면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부서 로 건의 해서 이것이 제도화가 되어야 만이 큰 사고 가 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것으로 마칠려니까요 과장님께서 엄밀히 검토하시고 착안해서 그 방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택시 미터기 사용은 시단위에서만 쓰도록 지침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전국적으로 영세 택시 업체를 보호하는 책으로 해서 구간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 해 봤자 군단위 위주는 솔직히 시행 이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영광은 워낙 사고 가 많습니다. 많은 사고 가 나요 왜그러냐면 구간제도로 되어있고 미터기 사용 제도가 없으니까 운수업체에서 관리할 힘이 없습니다. 몇 ㎞로 가는지 몇 m가 어떻게 요금이 올랐는지 모르니까 멋대로 가고 멋대로 실고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영광군은 밤낮없이 엄청난 사고 가 나요 통계를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알아 보시면 많은 사고 가 난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 업자의 수지 타산만 애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요금을 해서 업자가 사는 방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민의 인명 보존도 해야된다. 그 차원에서 꼭 시정을 해주십사 합니다.

김 위원 님 이 말씀을 드릴께요. 제도적인 사항인데 전국에서 군단위는 택시 미터기를 사용 않고 있는데 영광군 만 별도로 교통부장관 한테 건의 를 한다. 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또 우리군만 택시 미터기를 달고 다닐수가 있겠느 냐?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서류중 법성 원전 사업 비 노인정 신축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17평에 700만원인데 설계지연으로 해서내년에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연내에 완공을 할렵니다.

시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1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갖다줘도 1년내내 방치하고 돈 700만원 공사를 이제까지 않고 있다. 감사 있네 뭐있네 하니까 이제서야 28일날 착 공을 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 끝나야하는 것입니까? 설계가 지연된 사유를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읍면 단위에 토목기사는 있는데 건축기사는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유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덕. 용성 버섯재배 관계도 돈 줬어요. 책정할때 행정 당국에서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 잘못했어요

그것은 면에서 사업 결정 해가지고 버섯을 하겠다.

행정 당국에서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면장이 심의 위원 회에서 책정을 할때 그러면 1년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월 시킨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다주면 얼른 먹어야 될것 아 니에요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버섯을 해보겠다고 당초에 했는데 하고자 하는 주민 들이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 게 해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면장님하고 입씨름을 할 정도로 박 위원 님 마음 그대로 제 심정입니다. 이렇게 할수가 있느냐? 몇일 전에도 또다시 변경한다는 소리가 들리길래 지금 원전에 승인 신청 을 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할 정도로 지역 주 민의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여 되어가지고 바꿔진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승인 난 대로 한우입식으로 바꿨습니다. 소를 키운다고 정확히 사업계획서 가 올라 와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책망을 면장님에게 했습니다만 지연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 감사 나 중앙 감사 가 지적을 했다하 면 지금까지 안왔을것이에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렵니다. 여기 유류 취급소 관계 위반업소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드릴렵니다.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4개업체인데 만약에 이것이 더 있다고 하면 지역경 제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렵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져야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성 농공단지 조성을 할려는 당초의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농공단지는 지난 군정 보고 때도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그 배경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정병철 군수 님이 재직시에 향토애라할까? 고향에 오셔가지고 무엇인가 남 기고 싶고 사업을 해서 우리 영광군 민의 사업 발전내지는 고용촉진 증대 여러가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구상에서 법성 농공단지 추진이 계획된 것인데 당초는 농공단지라기 보다도 공단으로 탈바꿈을 하여서 대규모 업체를 유출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법성 지경 일대에 20만평 규모로 국.도비를 들여서 해볼려고 한것이었는데 지난 보고 와 마찬가지로 각종 여건이 맞지 않고 현재 지역경제 사정내지는 입주 실정 여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만은 소정 12월 연말까지 그 기한 을 둬서 간담회 를 거쳐서 또 입주를 하게된다고 확정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법성 농공단지 조성을 할란다고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통과 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전 의원 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아무런 하자 가 없이 토지 포기 승락서를 받아라 한 다음에 우리가 승인 을 해주마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어요 이제와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 요 그 지역민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땅값도 올려놓고 모든 여건이 집행부가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기가 왔어요 못한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해서는 않되요 지역경제 과장님 명심하시고 추진해서법성 농공단지가 하루속히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사실은 군비도 아닌 어떻게 보면 상당 한 국가기관 산업에서 나오는 원전 지원 사업금으로 지역 민의 원활한 교통수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산간 오지에 백수읍 구 수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 비가 지금현재 영광군 백수읍에 소관된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 면적은 얼마인지? 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비는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이전 수속은 원만하게 마쳤는지? 권리 행사를할 수 있도록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편입 도로 보상 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원전 지원 사업비로 사업비만 지 원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내준 공문이 있는데 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지경 29015-130895, 수신 수신처 참조,제목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 도로 보상 비 수령 통지 , 구수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 비를 별첨과같이 통지 하오니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 비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토지 보상 구비서류가 보상 청구 서 외에 인감증명, 등기부 등본, 주민 등록 , 토지 소유권 확인서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 하실 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 드릴렵니다. 민원 서류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접수 가되어서 건설과 토목계에서 추진중에 있는것 갔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물어봐가지고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업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보상 비 수령은 건설과에서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토목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보상 비 수령 통보를 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91년도분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때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92년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바로 지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92년도 10월 30일자로 보냈고 이것은 91년 11월 13일자로 보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금 저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말로써 하는것 아니에요 91년 도 11월 13일자로 보낸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도로 보상 비 수령에 대 한 통지 를 했던 그 책임 한계를 묻고 싶 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의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내용은 제가 즉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영광군 관계 업무 한계가 다르다고 해 서 서로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가 있으면 그에 따른 모든 제반 문제는 군 민의 여론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민원이 해소가 안되고 지금현재 상당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업무 파악을 전임 과장님께서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92년도는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91년도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걸쳐서 두번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소신있고 책임있는 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미흡했었습니다.

위원 입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취급업소 해당에 있어서 LP판매 업체가 18개 업소 로 나와 있는데 이 LP판매 업소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근년에 우리 가정에 취사용 연료로해서 날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까지 취사용으로 70%∼ 80% 거의 90%까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 가격 문제가 민감하게 주민 생활 문제에 직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역시 이 연료를 쓰고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보니까 7,000원에 공급되 던 것이 최근에 9,00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불과 5∼6개월 사이에 29%가 올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급 가격에 있어서 적용 법규 나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법규 가 있다고보는데 그 가격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통제해 왔는가 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LPG 부탄가스 가정용 취사용 공급입니다. 충전소 2개소가 있고 LPG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단위나 군단위 합동 점검 확인 지도를 해 나갑니다. 문제점도 상당 히 나옵니다. 말 하자 면 오토바이에 실고 가다가 수시로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지도 감독 도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 안전 관리자격증 소지자도 다. 있습니다만 이런것들가격은 쉽게 말 하자 면 가정용 부탄가스 20ℓ짜리가 현재 9,2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영광의 경우는 현재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200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업소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가스업체에 대한교육도 대표들을 데려다. 시키고 겨울철 가정용 사용에 대해서 사고 나 과다요금 징수, 신속배달 이런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29% 30%씩 일시적으로 인상해서 공급해도 규 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임의적으로 폭리를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폭리를 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만 29%∼30%를 올린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으면 몇%입니까?

그때는 92년도에 정부 고시 가격이 7,00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92년 2월달에 인상이 되었어요 9,200원으로

91년부터 3년간의 고시가격과 실지 공급가격,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행정규제한 사실 그 사항을 서면 으로 보고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시장 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내 5일 시장 이 서는데 시장 이 5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군에서 시장 이 없어지는 것을 바 람직하게 생각 합니까?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으면 좋지만 운영이 안되버리고 활용을 안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것 같아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지었던 장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권리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권리 주장을 해서 그분들 것으로 소유가 될수 있는가도 의아스럽고 시장 에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 하니까 노점으로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고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권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밖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 을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용료 만 받아가는 것 안에서 사용해도 똑같고 밖에서도 똑같죠 사용료 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점이 조금 쌉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노점상으로 시장 이 옮겨져 간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에 있을때 군에서도 고려를 해봐가지고 책임을 느껴야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농촌은 소외되어 가는데 소득도 약 한데다가 시장 까지 교통비 많이 줘가면서 멀리 다니면서 시장 을 본다 면 어려운 점 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형성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라도 해서 시장 이 형성 되게 끔 만들어 줘야하는데 더 방치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옥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과감히 연 고권 주장을 못하게 해서 장옥을 다시 지어서라도 시장 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또 시장 망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서 단 속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그런식으로 하면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장옥은 비어 있어도 연고권을 주장하니까 못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장사 하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고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부분에서 앞으로 시장 에 대한 운영에 대 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군내 버스에 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사실 군내버스를 타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원 도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요 행정당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 각하 는데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는 기사 가 지금도 있고 또 기사들이 기분이 나쁘면 내려 주라고 하는데도 내려주지도 않고 바로 가버리데요 그래가지고 저기에다 내려줘 버리고 노인들이 차 탈려고 혼자 있으면 가버릴 때도 있고 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군내버스 표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기본요금으로만 주다. 보니까 두장 줘야하고 세장 줘야 하고 모르니까 주라는 대로 줘버리고 나는 어디가면 한장 줬는데 자네는 두장 줬네 하는 얘기를 들었을때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설면 군내버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 상당히 행정당국이 지나쳐버린것이 많지 않느냐 어떻게 생 각하 면 군내버스하고 짜고 나눠먹는것 아니냐 하는 불미스러운 생각까지도 들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염산에 5일 시장 은 우리 영광관내에서 유일하게 형성이 됩니다. 갈수록 5일 시장 이 폐쇄직전에 있고 염산의 경우에는 수산물 시장 이 그런데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염산 면장하고 저희 군과 합동을 해서 별도로 필요성이라든지현지 실태조사를 해볼랍니다. 과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장옥 보수 문제같은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을 확보해서 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내버스 거스름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말을 저도 몇일 전에 군수 님. 부군수 님 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럴수가 있느냐? 우리관내 영광교통이 지금 군내버스 인데 제가 영광교통 사장한테 갔어요 우리 계장들 둘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 떻게 된것이냐? 거기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데요 원칙으로는 승.하차를 하게 되면 규정된 버스요금을 내고 회수권을 사가지고 승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데는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현실화 실행화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으로 갈수록 다. 그러는 것은 아닙 니다만 노인층, 여자층 이런 분들이 회수권을 사지 아니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 예를 말씀 드린다면 340원을 내야 되는데 가다가 1,000원짜리를 내버린답니다. 그러면 기사가 돈이 있어야죠 심지어는 5,000원짜리를 내고 버티고 않내주냐는 식으로 우격다짐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운행중에 거스름 돈을 세다보면 운전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손님과 기사간에 고운말이 오고가지 못하는 그런 실태에 운행을 하고 있다는 회사측의 그런 답변이고 그런 변명 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서 시정을 하고 어제도 우리 관계 직원을 별도 노선별로 아무도 모르게 지켜보게 보내봤습니다. 보내 봐가지고 그런 지적 사항들이나 오면 바로 시정을 할렵니다만 몇일전 지난 목요일 군수 님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목요일 오후에 회사에 가서 기사들이 34분입니다. 기사들이 일시 다. 못들어 오니까 끝나는 대로 부분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켜 라 아울러서 저희들은 각 읍면장한테 홍 보안을 해서 주민 들은 군내버스를 승차했을때는 반드시 회수권을 준비해가지고 가십시요 차안에서는 현금으로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 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기사들 교육 내지는 회사 중역들에 대한 바른 자세 당분간 정착이 될때까지는 그래도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돈 문제도 보충설명을 곁들여서 드린다면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을 받는 것은 기사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답니다. 회사에 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양심에 입각해서 잔돈을 바꿔 현금으로 받은것을 과연 얼마만큼 내는가에 대해 사장도 걱정을 하더군요

그쪽 사정의 얘기인데요 그러면주 민의 쪽에서 대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사람들은 표를 팔아서 회사의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 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지역적으로 표를 살수 있게 충분히 어려움을 안받고 살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 편리한 방법만 취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그런것은 서비스 업 인데 그 사람들이 잔돈을 가지고 다니면 서 내주고 받고 해야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통만은 불친절하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에요 마을단위에서 농사짓는 사람 들이 잔돈 없어가지고 잔돈 바꾸러 다니 겠어요? 잔돈 바꿀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살려면 그런 편리 도 자기네들이 버는 조건속에서 편리하게만드는 것이지 그 분들한테만 표를 안산 다고 해서 생 각하 는 부분은 장사속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군내버스는 회수권을 사가지고 승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차내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준다면 대부분이 승차권을 안삽니다.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버리면 회수권 판매가 안된다는 겁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표를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지는 않고 매표소를 두어군데에다만 해놓고 그럼 안사간다고 이야기 하는 회사측이 당연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거스름 돈을 잘 안내주고

표파는데로 가서 봐요 표를 사러 갔어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버스를 타면서 느끼는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 민의 소리를 듣고 그런것을 우리가 보면 애통터지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군내 버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LPG가스 18개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업소의 LPG 위험물 저장창고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콘크리트 건물 이라할지 철근 건물이라할지 안정성있는 규정 건물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틀린것입니까?

그것은 소방법에 의한 시설 기준이 별 도로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LPG 가스 18개 업 소가 어떤때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뭉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자기들이 조정을 해요 전에 정용수 위원 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자기 멋대로 조정을 해버린다. 그말씀 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도 전부 LPG를 사용하고 있어요 없는 집이 없이 우리가 10만세대면 10만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차이 10원 차이도 많은 액수에 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조정하는 것이 있 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묘량도 LPG 저장 창고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거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직접배달이 되는것이 아니고 영광읍에서 가지고 나와요 그것은 지어놓기만 하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모아가지고 오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충분 한 지도를 하는것인지 수시하고 다니는지의문스럽고 과장님께서 아까 윤석진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도 업무 파악을 못해가지고 재 작년 것이나 되니까 파악을 못했고 또 아침에 실무 계장님도 이동이 되어버리고 해서 보고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보고 를 하고 감사 보 고를 하고 답변을 하실려면 연구를 하셔 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연구를 조금 덜 하신것 같아요 물론 주무계장이 빠져 나가버리고 뒤에서 뒷받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박 위원 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바구니 같은 것을 놔두고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군내버스에 함이 있지요

있습니까? 승차권을 거기에 넣어 버립니까? 돈도 거기다. 넣어 버리고? 그러면 잔액을 내줄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340원이다. 하면 340원이 맞으면 그냥 다 넣는거고

500원짜리를 넣어버리면 그냥 그 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본인이 너버리면 들어가 버리는거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40원인데 500원짜리를 내버리면 160원을 내줘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사한테 준답니다. 500원을 주면서 나머지를 내주라고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 사업 관계는 아마 박 위원 보다. 제가 경험이 조금 더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버스 통에 돈을 넣는것은 도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도시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보급이 이제야 되었습니다 이제야 돼가지고 우리 영광군 농촌 주민 들이 그것이 인식이 덜 되었단 말입니다. 도시에서는 승차권을 구멍가게 같은곳에 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1개 면에 하나 있습니다. 승차권을 파는 곳이 내가 알기로도 그러면 묘량이면 묘량면민이 거기가서 다. 살것입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 어요 아직은 홍보가 안되었는데 만약에 1,000원짜리 넣으면 750원을 손해 봐야 된다는 것은 안되는 거니까요 조금 계몽 기간 동안은 우리 군민이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원을 확충 해서라도 계몽을 해야 하고 판매 하는곳도 많이 늘려야 하고 그래서 거스름 돈을 내줘야 맞지 농민들한테 1,000원짜리면 750원을 손해보는 이런 행위는 서비스업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아까 박위 원의 질의 내용같이 우리 영광 주 민의 손실이 안가게끔 행정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 30년 40년 맡은 양반도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업무가 산업과에서 사회 과로 가버리면 또 업무 파악 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질의 를 하는 것 보다도 실지 행정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지도를 잘해야지 꼭 이런 하찮은 일가지고 질의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길게 끌면 되겠습니까?

박균문 동료 위원 과 김영근 위원 이 버스 표 구입관계 하고 거스름 돈 내 주는데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물론 관내에 매표소도 더 있어야 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영광 관내에서 매표소가 지금 몇 군데 입니까? 70군데 있는데요 이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데서 어떻게 표를 구입 해가지고 버스를 타겠습니까? 중도에서 탈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 서 생각해 본다 면 주 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업체 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측과 주무과에서 의사 타결을 해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울 같은 곳을 가보면 여기에서 돈을 넣은 것은 토근을 넣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스름돈을 10원짜리를 내주더라고요 50원이면 50을 누르면 50원짜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50원을 내줍니다. 70원이면 70원을 내주고 지금 그런 대책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곳이 바 로 지역경제 교통행정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데 지금 어째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안해요 그 부분을 한번 전국적으로 알아보세요 영광군에서 가장 모범 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져요 이런것은 단 돈 10원도 지역 주민 과 갈 등이 안생깁니다. 그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0원짜리라면 400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잔돈이 9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내줘요 이것은 제가 분명 히 목격을 했고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의 향후대책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원전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실효를 못거두어요 사실상 한우로 이렇게 소득사업을 주민 들이 희망하지 그이외의 사업은 별로 신 통치 않다. 해서 아마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돈 줘놓고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코 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내가 빚을 진 돈이라고 생 각하 고 내가 준 돈이라면 거기에 가서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점검 정도는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도더 해줄 필요성도 느끼고 통감하면서 같 이 하면 아마 영광관내 소득사업이 전부 사향길로 들지는 않을것 아니냐 하는 그 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 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십 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석진 위원 께서 원전 주변 지원 자금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미비 돼 가지고 사업이 불실하게 진행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서 말씀드립니다. 원전 주변 지원 자금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으로 들어옵니까? 일반회계 로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원이 들어왔었고 실질적으로 영광 부분에 7억몇천만원 정도 들어오다. 이것이 21억원으로 되어가지고 현재 16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자금을 특별회계 로 전환해서원전 주변지원에 지원 자금만 특별회계 로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소득증대 사업 같은것도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 으로 나가지만 불실이 있을때는 결과적으로 재정 법이 다있을테지만 환원조치 한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로 사용한다면 환원하기도 용이할 것이고 바로 환원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더 성의 있는 사람한테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주기도 더 편리할 것이고 사후 관리면에서나 자금 관리 면에서나 그 지 역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 들이 사용하기가훨씬 용의하고 그럴것 아니냐 하는 생각 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일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7억원 이상 세입 금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영광군 원전 지원사업에 관한 영광 군 조례를 입안 해 놨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현재 입안 을 해놓고 군수 님 결재는 안올리고 저한테 있어요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더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의원 님들의견도 들어 보고 특별회계 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회계 설치를 해가 지고 운영 해볼려는데 좋은 내용이라든지건설적인 사업관리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의원 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가 지고 아마 내년 연초나 시행 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추진을 할렵니다.

위원 입니다. 박균문 위원 께서 말씀하신 시장 하고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법성 터미널은 제가 보기로 전국 터미널 숫자가 몇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흉악한 더러운 터미널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가 끝나면 터미널 하고 주차 장 하고 대합실하고 화장실 세곳을 확인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일 시장 문제도 장날 나가셔서 실태를 파악해서 5일 시장 이 형성이 되어야 하겠는가 폐쇄를 시켜야 되겠는가를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터미널 관계는 일제 단속을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장을 전체면적의 1/2은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포장도 안되어 가지고 차가 오고 가는데 비가 내리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주차장 터미널 포장 관계는 이달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촉구 공문도 나 가고 못하게 되면 행정처분 을 할렵니다. 하고 일단 경고 조치 해놓고 대합실, 화장실 기타 안내 표지판 시간표 이런것들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완료가 된다면 제가 전화로라도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5일 시장 관계는 아까 보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쇠퇴되는 이런 분야가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해당 읍면장과 검토를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볼렵니다. 장날에가서 과연 무엇무엇이 거래되고 몇명정도가 상거래 질서가 되는가 이런것들을 파악을 해서 기회가 있는대로 보고 를 들릴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임목벌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영림계 획에 미 반영된 준보전림지나 또 보안림에 해당된 임지내에 생립한 임목이 산림 병해충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소생 가망이 없을시에는 산주나 또는 직권으로 군수 가시업 명령을 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수종갱신 조림을 할 경우에 임목벌채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내용으로써는 전체적으로 30필지에 허가 면적이 31.48㏊가 되겠고 규격이 전체적으로 1,386㎥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벌을 한 후에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별첨 제출 된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임목벌채 허가 사항은 산림 보전림지 입니다. 보전림지로써 영림계획에 편성된 임지 입니다. 이 지구에 솔껍질깍지벌레의 해충 피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소생 가망이 없는 림입니다. 여기에 수종갱신 목적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내용으로써는 전체적으로 44필지에 허가면적이 96.75㏊에 재적은 3,942㎥를 신고 받아 가지고 허가 처리를 해서개벌한 후에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필지별 시업 신고 필증 교부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조림사업 추진 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수가 110필지에 면적은 137㏊의 면적에 33만9,230본을 삼나무 및 7개 수종을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수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90%활착을 나타냈습니다. 수종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별로 장기수 조림, 속성수 조림, 대묘, 무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산림 훼손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묘량면 영양리 산 54-1 번지 및 2필지 허가면적 9,705㎡ 평수로 따지면 2,936평입니다만 사설묘지 하고 공동 육추장 설치용으로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1,553만6,530원을 예치했고 2필지는 기 훼손 복구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1필지만 아직 시기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만 허가 기간 이 만료 된 즉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이것이 토석이 아니고 토사채취 입니다. 본군 관내 묘량면 삼학리 산 80-1번지 허가면적 330㎡를 객토용으로 토사채취 허가를 한바 있는데 허가 기간 이 만료 된 후에 준공 처리까지 다. 끝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경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검토를 잘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만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묘 조림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터5칸밑에 대묘 조림 사업 이것이 당초 예 산액이 4,791만9,000원인데 이것이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10㏊할 것으로 예상 계상이 되었는데 그 후에 3 ㏊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629만6,000원만 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4,162만3,000원은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에 가서 일반 조림에 당초 예산 액이 3,494만6,000원 이었습니다만 묘목 대가 2,700만원이 감조치 되었구요 또 속성수 조림사업에도 묘목 대가 400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묘조림 방금 말씀 드린 4,100만원이 감조치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5,271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가지고 감조치 된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가 당초에 군비 예산 에 확보를 못한것 575만원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이것도 사업량 변경으로 해가지고 2,400 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도 사업계획량이 변경 되어가지고 1,600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당초에 군비 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제2회 추 경때 계상이 되어가지고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이것이 당초에 군비 2,551만9,000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2회 추경때 계상이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상황 조서에는 지금 자본적 보조는 전부 개인 한테 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 사항이 빠졌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가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풀베기 사업의 긴급성만 생 각하 고 제2회 추경때 계상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2회 추경때 사업비가 미반영이 되어가지고 689만4,000원이 앞으로 정리추경때 의원 님들이 배려를 해 주 셔야 실은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시기적으로 공익적으로 공공이익에 불가피성이 있을때는 의회의 동의 를 받아가지고 시행 을 하도록 만약에 동의 가 안될때는 사업을 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전부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덜 끝난 사업이 19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100% 끝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임도 시설이 3.3㎞에 현재 공정이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좋아진다면 12월31일까지 공기 입니다만 12월 15일 안으로 끝낼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준공검사 처리해서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비 가 1,455만9,000원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2,542만8,000원 시설비 집행액이 1,826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집행내역은 시설비 가 510만원 여비 로 해서 1,316만3,000원인데 우리 산림과의 여비 는 사업한 지구에 방문하고 지도하면 빈손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고기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술을 조금 받아가지고 간다든지 그런것을 주로 많이 하구요 봄철에 산불방지로 해서 계속 급식비는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급식비로는 도저히 운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집행을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우리 산림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충 이것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산림분야에 임목 벌채 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광 교촌리 310번지 강명원씨 17필지 가 있어요 또 박형만씨, 김주원씨, 김승주씨 제가볼때는 무슨 특정인 같아요

(청취불능) 벌채를 하신분들 한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산주하고 계약 을 해요 산주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위임 을 한다. 모든 벌채를 해가지고 나중에 조림 해주기 까지 해서 계약 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주가 그 위임 장 받고 인감증명 받아가지고 제출 이 되면 산주한테 위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해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조림까지 끝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산주가 아니고 산주한테 위임 장 받아가지고 산주의 대행 사업을 하는 것이죠

(청취불능)

주로 이 나무는 펄프 용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깍지벌레에 걸린 나무는 펄프 용지로 많이 수급이 되어요 그때 잡아가지고 업자들은 돈을 버는 것이죠 다소 그런것에 업자들이 이익을 봐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인건비 가 비싸니까 다. 전업을 할려고 그래요 사실상 우리 산림 계통에서는 이분들이있어야만이 산림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정말로 산림 업무를 추 진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산림 예산 은 국비. 도비 보조금 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현실성과 지금 산림업무행정이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산사태나 그런것을 우려해가지고 사방공사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산림정책의 부재로 인한 오리나무나아카시아 같은것을 많이 심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연료같은 것이나 그런것을 농촌에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 이 야산도 무지 무섭습니다. 수해 홍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산산태 같은 것은 나무가 없어서 산사태 나는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물론 여기에서 입안 을 안했을 것입니다만 늪지대같은 곳의 나무는 사실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장기수를 해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식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산림에 경제림을 갖다. 심어야 할텐데 아 쉬움이 있어서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임도시공 업자에서 산림조합에 다가 줬는데 보조금 차원에서 줬는가 산림조합에서 정당하게 시설, 기술, 장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리 로 해서 산림조합에다. 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사는 분들께서도 다. 자기가 산을 가지고 있어 도 산림 조합원인가 아닌가 전혀 산림조합 그 자체를 의식하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백수읍 천정리 산림계에다. 자본적 보조를 해서 풀베기 사업을 줬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림계라는 것이 존속치도 않고 지금 현재 산림계장이라고 각 행정단위에서 한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장 선거 를 위한 하나의 산림계장이라고 인정을 하지 산림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에 의한 산림계장이라고 하는것이 인정이 안가는데 거기에 어떤 근거화해서 풀베기 사업에 자본적 보조로 나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실지 경제성이 없는 리기테타 나무도 지금도 심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하는 사항 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수 조림을 편백나무나 삼나무나 리기테타 이 세가지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나무는 주로 습기에 잘 자라고 약간 음수이기 때문에 응달에서 잘크는 나무 입니다. 그래서 일조시간이 약간 적은 지역에 심으면 잘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편백나무는 그보다. 약간 양수에 비슷한 나문데 어릴적에는 음수이지만 커가면서 양수로 변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 중복 정도까지 심어도 사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삼복 같은데에다. 삼나무나 편백을 심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 배열을 할려면 삼목부에는 리기테타 소나무를 심으면 잘 살기 때문에 수종 배열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적지 적수원칙에 입각해서 삼나무, 편백, 리기테타를 심고 있습니다. 리기테다. 나무도 리기다하고 테다하고 접종을 시켜가지고 나온 소나무이기 때문에 침엽수에 대한 속성수 입니다. 아 주 빨리 크는 나무 입니다. 그래서 리기테다를 장기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심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산림 합에다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 산림조합은 임도 기술 교육을 충분히 받고 기술자 자격증 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전 군적으로 전도적으로 적용 기술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상 입찰 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에 의해서 임도를 추진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청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세번째 천정리 삼림계에다. 풀베기 사업을 대 집행 실시한 증거 는 물론 현실적으로 산림계가 아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산림계에서 산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산림법상으로도 산주가 못할 때에는 산림조합이나 산림계에다. 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부재 산주가 많이 있어서 이 지역을 천정리 산림계에다. 대 집행을 해가지고 조림을 했고 또 풀베기 작업도 산림계에다. 대집행 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백수천정리 산림계에 대 집행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줬다. 하는 것은 지금 산림계라하는 것은 현재 저부터 이 마을에 생활하고 산주이지만 산림계라는 것은 산림계장만 있지 산림계원이라는 것은 한 명도 없다. 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줬는가?

부락마다. 산림계장이 있으면 산림계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산림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위원 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계원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산림조합원이라고 합시다. 산림조합원이 모르는 조합이 어디에 존재하는 조합인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마디로 말해서 산림조합이란 조합인가 하나의 산림사업의 사업장인가 이해가 안가서 조합원이 없는 산림계가 없다.

부락마다. 산림계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원 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계원이 라는 자긍심을 준다고 한다든지 계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든지 옛날에 산림조 합비나 내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 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것이지 그후로 당신 산림조합원 입니다하고 한번이라도 한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산림조합하고 산림과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자긍심이라도 주게끔 또한 산림조합 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 기관인가 도 몰라요 무슨 조합인가를 사실은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락 산림계에 대한 활성화 방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관 자료를 보니까 동일 사업이 수십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목벌채 허가사항을 보면 44건인데 이것을 장별로 소개를 못할 망정 전체적으로 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계를 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제를 작성하는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총계집계는 과장님께서 혼자만 알고 보고 는 하셨는데 이 문제에다. 계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가 아주 불성실 해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한 단위도 없고 ㏊인지 평인 지도 알수도 없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 해서 냈어야 할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만 작년도 사업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사업하고 장기수 조림사업 하고 두가지를하면서 피해목 제거는 2,074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장기수 조림은 4,800 만원을 들였는데 합해서 7,500만원의 사 업을 했죠 했는데 이것을 산림조합에다. 사업을 줘서 대행토록 한다든지 했어야 할 것인데 일반인이 시행 을 했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한것입니까?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요

장기수 조림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자본적 보조금 으로 예산 이 서 있어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보조를 준것입니다.

해당 산주들에게 준것이라 이말씀이시죠 즉 보조금 아닙니까? 피해목 제거는요

피해목 제거도 산주한테 준것입니다. 산주한테 주는데 앞에 질의 해주신 위원 님 말씀같이 산주하고 업자간에 계약 이 되어 가지고 모든것을 위임 했을때 보조금 도 전부다. 위임 한다. 그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위임 받았을때는 실지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강성수 외 4명 사업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산주로부터 전부 위임 을 받아 가지고 대행 사업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면 자료로써 산주들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강성수와 업자에게 대행할 것을 위임 했다는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제외된 얘기입니다. 잡목을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잡목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잡목이 잘 크니까 잡목을 잘 키워서 어떤 가공 사실 잡목은 잘 벌어지는 성질이고 우리가 한옥을 지을때 잡목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영광군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목재로 활용할 수 있다. 면 덩쿨제거 사업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잡목을 연료로만 쓸수밖에 없는것을 목재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을 뭐 하러 덩쿨제거 까지 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냐 제 말은 이것입니다. 덩쿨제거 사업비가 나와 있길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장기 연구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산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잡목을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덩쿨제거 예산 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고 이것이 필요 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의 덩쿨제거 사업은 중단해야 맞지 않겠냐 여기에 쓸 사업을 장기수 조림지의 풀 하나라도 더 베서 그것을 잘 가꾸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덩쿨제거 작업은 우리가 장기수 조림지가령 5년부터 10년이내에 있는 장기수 조림이라든지 이런 조림지에 칡 덩쿨이나 이런 만경류 들이 나무를 감아가지고 생 장에 저해를 줄때 제거해 주는 작업이 덩쿨제거 작업입니다.

조림지에요 그러면 조림지 덩쿨제거는 별도 예산 을 세워서 하고 그 주위의 풀베기는 또 별도로 예산 을 세워서 합니까?

풀베기는 당해년도만이 풀베기 사업이나 온 것이고 당해년도 이전것 이전 조림지에 대해서 지금 덩쿨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목을 심어놓고 한해는 풀을 비어주고 그 다음해는 덩쿨제거로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는 3년내지 5년동안은 조림 지 풀베기 작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 형편상 그렇게는 못해주고 당해년도에 대충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주로 덩쿨류 같은 이런 것들이 조림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거 해주기 위해서 덩쿨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렵니다. 산림조합에서 덩쿨제거 하고 작은 나무베기인데 지금 불갑사에 가서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인부를 4∼5명씩 월급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고 있고 그 사업은 어디에서 자금이 나와가지고 산림조합 자체 사업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순수한 인건비 입니다. 천연림이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잡목 나무를 전부 개벌을 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종갱신 조림을 했는데 잡목을 성장기에 많이 큰 나무를 비어가 지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만들려 면 수십년이 걸린다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림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중에서도 좋은 나무를 키우고 거기에 불량 목을 제거해서 잡목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것이 말 하자 면 천연림 보육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불갑사에서 이루어진 그 사 업입니다.

(청취불능) 덩쿨제거는 안해야 한다. 금년부터라도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한마디로 활용가치가 없는 거에요 예산 을투입해 가면서까지 지금까지는 관행 으로 해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중단을 해야 맞지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덩쿨류 작업은 이런 장기수 조림지에 적용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림 보육 작업은 천연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덩쿨류 제거 작업은 장기수 조림지에다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성질이 틀립니다. 장기수 조림지에다. 덩쿨제거 작업을 한것이지 천연림 보육지에다. 한것은 아닙니다.

불갑사에는 천연림 보육지가 없습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95㏊ 입니다.

95㏊ 지역내에 천연림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죠 거기만 베는 겁니까? 다른데는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목차에 의해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사업자 선정 입니다. 어촌 종합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0여종에 17 건의 수산사업 지구를 선정 하였으며 총투자 사업비는 5억7,100만원입니다. 사업자 선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어항시설 기반사업은 수산사업 선정 심의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선정한 어촌 종합 개발 사업과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한 선착장 정비 사업 2 개소에 모두 2억2,400여만원, 증식사업은토하양식 및 어류사료 저장고 사업 등 10여개 업소에 2억3,550여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자원 보호와 연안 어장 정화를 위해 어장 환경 정화 사업을 포함 3개 분야에 7,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 조사상황 입니다. 조사 대상 건수는 총 56건 1,253㏊로써 조사 기간 은 93년 9월 1일 부터 93년 12월20일 까지 입니다. 조사대상 어업권 중 해조류를 제외한 패류, 어류, 갑각류, 공동어업권 등 20여건 661㏊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조사 한 바 모두 정상 관리중에 있으며 해조류인 김양식 어업권은 본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관리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편성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의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도.군비 2,7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등 4건은 7,247여만원이 증 액 되어 추경 예산 은 총 4,547여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당초 사업비에서 도비 1,350만원의 감액 내시에 따라 군비 1,350만원을 감액되어 모두 2,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 사업은 국비 750여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750만원을 포함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 순수 도비 사업인 어장 환경사업은 93년 본예산 이 편성되는 도비 3,575만원 이 내시되어 군비 없이 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바다청소 시범 어촌계 육성사업은 당초 군비만 계상되어 미계상된 사업 비 도비 500여만원을 증액시켰고 폭풍우 피해 어선 복구사업은 금년 6월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어선침몰 및 파손 어선15척에 대하여 중앙으로 부터 복구사업비내시분 국비 1,670여만원을 추경 예산 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총 11건에 8,055만여원으로써 그중 자본적 보조금 은10여건에 4,480여만원, 경상적 보조금 은 1건에 3,575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노후선 대체 사업비 480여만원 토하양식 등 증식사업비 3,000여만원, 바다청소 시범 어촌계 육성사업비 2,000여만원 어장 환경 정화 사업비 3,575만원등 모두8,055만원을 정산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바다. 청소 시범 어촌계 1,000 만원인데 자담이 없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어항 개발 시설사업비는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 2개소 어촌 종합 사업개발 1개소에 2억2,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693만4,000원으로써 감독 공무원 및 해당 공무원의 추진 여비 로 689만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 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어업권 현황은 총 72건에1,834.39㏊이며 그중에서 김양식 어업권 이 48건에 993.5㏊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 패류 양식장은 13건 280.44㏊ 기타 양 식 어업권 18.2㏊, 공동 어업권 6건에 542.25㏊입니다. 그리고 93년 어업면허 처분 사항은 전 체 14건에 555.2㏊이며 그중 김양식이 10건에 376㏊, 반지락 양식 1건에 20㏊, 어로양식 1건에 9.2㏊, 공동 어업 2건에 150㏊입니다. 앞으로 어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민 여론을 수렴 어장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축하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 사업이라 해가지고 있네요 우리 서해안 쪽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 면 불법 어장을 단속 해버리면 어장을 할것이 없죠 그런데 사실 단속 한다고 해가지고 단 속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단속을 해도 불법 어 선은 불어 나기만 하니까 불법 어장은 늘어나고 단속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사실 불법 어업을 한 어물을 노획하면 실질적으로는 수협에서 위판을 해가지고 수수료 를 받아 가면서도 이것이 불법 어 장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 됐지 않 냐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어업을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 생계를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단속 해버리면 그분들이 먹 고 살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대안 은 서 있는가 단속이 되면 어떤 대안 이 있어 가지고 거의 불법 어장이 생계를 유지해 가지고 사는 특히 염산이 라든가 백수. 법성. 홍농 그쪽에도 상당 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이 바다에 매달려 먹고 사는 사람이 불법 어장 한다고 해가지고 단속이 되어 버렸다고 했을때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 지금 일명 팔랑개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 어장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실지 대안 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한다든가아무 명문도 없이 단속 한다고 왔다. 갔다하고 거기 주민 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 속반으로 해서 한번 바다에 나가면 20만 원씩 넣어가지고 나가야 어장을 하네 어 쩌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식으로 단속이 된다면 불법 어업은 불어나는 사 항 밖에 안된다. 그리고 수협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법 어장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게끔 만드는가 우리 수산과에서는 단속 하면서 한군데서는 키워 내는가 이런것이 의아스러워 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불법 어장 단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게 단속이 된다면 일명 팔랑개비라든가 그런 어장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대안 이 있는가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박 위원 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광에 수산과장으로 부임한지도 근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광에 와보니 어민들이 영세하여서 첫째는 이분들을 양성화를 시켜서 좋은방향으로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전체가 영세성 어민들 이어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아직은 그 점을 못찾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팔랑개비 이 관계는 아마 해안을 끼고 계신 박 위원 님. 홍농 이문재 위원 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건의 를 해가지고 이것이 쫓기고 쫓는 시 기적으로 그것이 넘어가면 안되겠기에 금년도 6월달에 건의 를 했습니다. 건의 를 한 결과 수산청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삼마이를 떠나서 분기별 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가지고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항을 할때면 20만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우리가 보호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수협에서도 저희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팔랑개비라든지 수협 융자 대출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라고만 써 있는데 어디다 무엇을 한 것인지 광전종합 토건 하고 물양제 방파제인데 장소 가 어디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홍농읍 칠곡리 대항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모시고 위판장 시설로 해서 원전에서 3,000만원 지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지원해서나름대로 어민들이 직접 거기에서 잡아서위판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잡고 안잡고 그런 불법을 근절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에 요 그러나 배들이 항해하는 항로는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야 할텐데 그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외래어선이 와가지고 판을칩니다. 소위 말 하자 면 조업 구역 을 정해놓고 염산이나 낙월도 이 영광에 소속되어 있는 배는 다른곳에 가면 어업지역을 월경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데 우리 구역 도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 여기에 대 한 대안 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수산업법으로 보자면 연안어선과 근해업으로 구역 을 지금 법에 허용한데로는 근해업은 군과 군의 관계없이 2∼3일 다녀 올수 있는것 연안어업은 당일에 다. 녀올 수 있는어업 지금 저희들이 허가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이 되면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외래어선은 지금 저희들이 알때는 별로큰 어선이 없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큰 배가 조업 구역 을 넘고 안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업체라 이겁니다. 새우잡이 팔랑개비라면 팔랑개비 우리고장에서 어업을 하는 동일 업종의 어선 이 충청도나 그런 쪽에서 온것을 얘기하는것이지 가령 연안 위장망이라는 것 허가 낸 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그러죠 우리가 금년에도 몇척 했습니다. 외래어선이 온것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 배들 때문에 조업을 못하고 있어요 칠산 연안에서

그런데 그 어선들이 저희들이 금년에도10여척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안마도 뒤에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튀어 다닌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알고 가면 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 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에 막대한 예산 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산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방금 산림과에서도 얘기 했는데 산림 조림사업이네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생활을 하는데는 그저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정부 에서 투자하는 예산 만큼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들 공직자의 의무 다. 물론 세상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산봉우리에 가서 칡넝쿨 속에서 하는일도 보면 단 한 지역이라도 또 수산과에서 그것을 단속한다. 하면 마당 한가운데라도 어업 구역 을 월경을 해서 넘지 않도록 그런 실효성이 있는 또는 예산 이 투입된 만큼 가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 있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위원 입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팔랑개비 어선이니 뭐니 하는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들은 것이 있어서 낙월도 부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것 같 은데 멍텅구리 배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 어선은 불법 어선입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합법적 입니다.

합법적이에요 그 어선에 대한 것에 대 해 설명을 해주시고 멍텅구리 배가 조업을 하고 있는 중에 서 불법 어업 관계를 단속을 하는 사실이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일명 멍텅구리 배라고해선망 어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금년에 아무 사고 없이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 기간 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에는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상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 자체 그대로 멍텅구리 입니다. 무동력 배 그대로 바다의 조류에 따라서 어망이 썰물때 펴지고 거기에 물이 들면서 새우가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든 새우가 4∼6시간 간격으로 물이 바뀔때 그물 뒤에서 망을 따고 다시 그물을 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동할 때는 운반선으로 조업 구역 으로 이동을 합니다.

선이니까 예인하는 운반선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태풍 주의보가 불면 얼른 운반선이 가서 그 선상에있는 선원들을 옮겨야 되는데 안옮기고 그대로 놔뒀을때 82년도에 셀마호가 불었을때 장 대가 무너지면서 그많은 사람들이 사고 가 났었습니다. 그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워키 토키로 바다에서 배하고 연결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 사고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약 1억2,000만원씩을 줘가지고 국고 보조금 95%, 도비 5%해가지고 완전히 없앱니다. 관내에 23척이 있습니다.

어선으로 대체 했어요 지원해가지고 바꿨어요

아주 없애버리고 돈을 줘버렸습니다.

배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까? 그러면 멍텅구리 배 조업하는 것이 새 우잡이죠

새우잡이 입니다.

다른 배가 합니까? 동력선이 합니까?

아닙니다. 동력선으로 허가를 한 번 내 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새우잡이 그자체를 없애 버립니다.

새우젓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잡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업으로 개발을 해가지 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없애버린 배들이 조 위원 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돈은 그때 당시 84년도에 3,500만원씩 줘가지고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그배들이 가끔 내려와요

것을 빠뜨렸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고기잡는 업체 중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수지가 맞는 방향으로 해선망 어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빚도 많이 졌다가 채무도 많이 갚아 나가고 조금 안정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벌때가 김장 시기에 생새우를 잡는 때가 제일 돈을 많이법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2월 25일경까지가 되는데 조업 제한을 12월 5일로 정해가지고 그 규정대로 하자 면 눈 번히 뜨고 제 일 많이 벌수 있을때 이를테면 그물을 거두어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년동안 계속되어 오는데 섬사람들이 일부러 와서수산과에 가서 건의 를 하는 사람도 있고 농촌 같으면 부당 한 일이 진작 개정이 되어 개선이 되었을 것인데 또 섬이라 멀기도 하고 이러한 것은 수산과가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요

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실것 입니다누구 보다도 조 위원 님께서 잘 아실텐데 이 관계는 82년도 그때 당시 어민들께 서 11월 30일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로 해서 그때당시수산청에서 현지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좋은 방향 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 를 해가지고 남 은 여 기간 이나마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2페이지 4페이지에 바다청소에 대해서 씌여 있는데 법성 어디를 청소 하였습니까?

법성항내 전체를 했습니다.

한번 하신적 있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부 어장정리 사업처리를 했습니다.

출신 박 위원 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 읍면별로 가장 소득이 높은 곳이 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분들은 버리고 영세가 약한곳에서 걷어서 그 양반들 청소만 해주는 그런것이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91년도 의회에 등용해 가지고 인사차 우리 의원 들이 법성에 갔더니 읍면 장님이 업무 보고 를 하시데요 3,000만원을 취로사업으로 바다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은 공사를 입찰 하는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가 입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취로사업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법성은 보면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청소비로 들어가 버려요 공무원들 고생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청소비를 내서 당연히 스스로 청소를 해야지 스스로 자 가 환경 보호를 해야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법성것만 치어주고 어촌계 어디를 말했습니까?

김 위원 님 잘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법성항은 수산의 관문으로써 시범어촌 계로써 인근지역 파급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비도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법성을 보호하는 또법성에는 전통적인 굴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외래분들이 오면 법성항을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쾌적하고 우리 어촌 환경을 조금 살리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산 과장으로서 엊그제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달라졌데요 그러니 앞으로 거기에 더이상 투자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투자한 것만 가지고도 깨끗한 법성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한다고만 말고 쓰레기 청소를 해놓으면 내년에는 모아 놓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1,000만원어치 해졌는가 우리가확인 나갈려니까 이것이 도둑놈 굴속인지 물속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바다청소 하는데 바다는 물이 들어왔다나가 버리는거에요 그런것이 없어요 왜 버리냐 이말이에요 안버려야 되고 개인소득으로만도 법성 사람들은 김영근 이 씹어먹어도 그사람들은 1억원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을 따져도 이러는데 무슨놈의 이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썩어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수산 관문지라고 합시다수산통로 그러면 육지 관문은 어디 입니까? 밀재부터 쓰레기가 산위 골짜기에 갔다놓고 광주 사람이 버린것인가 어디 사람이 버리는가 청소비 한번 줘봤습니까? 높은 사람들 오면 우리 묘량 면직 원들 날마다. 나갑니다. 빵 한번 사줘 봤습니까? 어째서 이렇게행정이 공평성이 없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바다청소 시범어촌 육성사업 어디를 육성 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은 법성어촌계고 요 불법없는 어촌계 입니다. 거기가 안마도입니다.

청소 합니까?

안마도는 불법 없는 어촌계로써 지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하신 시범 육성 사업

법성에다만 인심 쓰지 말고 다른곳도 써 주십시요 매년 청소비로 91년도에 제가 놀랜것이3,000만원을 취로사업으로 써버렸다는 것놀랐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어업권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류 면허지에 대해서 관리상태가현재 영광이 어떤가? 특히 홍농에 한군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 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 주 봐도 그곳이 어패류를 양식을 하는곳 인지 안하는 곳인지 사실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 온배수로 인해서폐사 되었네 어쨌네 그런 말이 나올련지 어쩔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재산이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현재 면허 연도가 다. 되었을 때 면허라고 한다면 개인 재산이 되는데 공유수면에 제대로 면허 받는 취지를 이 행치도 않고 연고권만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면허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 관리를 불실하게 하는 면 허 업자가 면허 만기가 도래 됐을때도 재면허를 해줘야 하는가?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과감히 면허를 취소를 시키고 다시 허가를 안내주고 그 지선민들 한테라도 공동 면허로 한다던지차라리 관행 업으로 해서 지선민들이 벌어먹게라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경에 주민 들이 사무실을 찾아 오셨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 기간 이 만료 되면 여러분의 동의 없 이는 면허가 안나간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초에 동의 를 해줬기 때문에 면허가 나간 것이지 동의 를 안해주면 할수가 없다. 관행 업으로 하던지 어민들이 합심해서 다시는 면허가 안나가도록 뜻을 물어서 면허를 처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 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만료 가 되면 주 민의 어업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해서 구체적으로 백수에 백합양식장이 3건에 117㏊, 반지락이 1건에 20㏊, 홍농에 백합 3.9㏊, 염산에 백합 양식장이 있는데 120㏊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염산이나 백수를 보면 한 사람 앞에 보통 30정보 내지 40㏊를 면허 백합양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 백합 양식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허만 내놓고 방치상태에 있는가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는 86년도에 수산청으로 부터 투자 라든지 모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못하도록 왜냐하면 일본에서 종패를 가져 왔을때 병 이 들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95년도 까지 지금은 이용 개발 승인 계획이 바꿔져 가지고 지금 이 위원 님께서 무슨 말씀 하 신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1인당 20㏊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정부 방침이 최근에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민 들이 개발하고 다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인한테 면허 처분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소상히 서면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현황 입니다. 우리 군 도로 연장은 456.3㎞이고 포장도로는 45.2%인 206㎞입니다. 국도는 2개노선 모두 포장이 되어있고 지방도로 4개노선 모두 포장이 되었습니다. 군도는 9개노선 63.7㎞중에서 46.3㎞ 포장되어서 72.9%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82개노선 299.4㎞중 19.3%인 50.8%가 포장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 내용은 지방도에 71만원 군도에 2,059만6,000원 해서 2,130 만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 점용료 부과 내역 입니다. 점용료 부과 내역은 10개읍면에 487필 지 면적은 4만8,856㎡에 점용료 부과액은236만6,000원 입니다. 점용자 수는 452명이며 부과액 236만6,000원 중에서 78.2%인 185만2,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액은 금년 말까지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20건에 사업비 5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18건을 완공하였고 2건은 현재 시공 중입니다. 시공 중에 있는 2건은 영광∼묘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 2.3㎞구간에 3억4,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공정 98%입니다. 그리고 복평∼대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2.3㎞에 2억2,700만원인데 현재 98%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우리군은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개발 현황은 우리 군 소형관정이 총 510공입니다. 금년도에 54공 계획으로 해서 1차로 32공은 완공이 되었고 22공은 현재 10월달에 예산 배정을 받아 추진중으로 15공은 완공이 되었고 7공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관리 현황 입니다. 대형관정은 총 190공인데 답작용이 129공 전작용이 61공중에 답작용은 암반 관정이 24공 충적 관정이 105공 전작관정 61공중에서 암반 관정이 7공 충적 관정이54공 폐기 공수는 없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총 14건에 예산 액이4억5,473만5,000원으로 현재 집행상황은 4억1,058만8,000원 입니다. 예산 잔액이 5,3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4건중에서 군서 남동제 보수공사는 현재 60%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낙월 안마제 보수공사는 현재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변경 계상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비 추경 예산 사항은 6건에 당초 예산 2,500만원 1회 추경 예산 에 1억9,278만5,000원 2회 추경에 3억4,850만원해서5억4,1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 1억4,278만5,000원, 와탄천 제방공사가 2,500만원대덕 암거개수가 3,500만원, 와룡 양수장5,000만원, 포천 배수장 8,000만원, 농조 시행 신성지구 경지정리 2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상황은 5건에 3억8,7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에 1억5,000만원 백수 해안일주 도로에 2억원, 와탄천 정비에 2,500만원, 자기우량기 염산면에 설치 됐습니다. 300만원 준용 하천 수해복구 비 964만6,000원 모두 완공이 되었고 이 중 준용 하천 수해복구비 964만6,000원중 사업개소수가 8개소인데 현재 4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4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 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 사항은 이미 재무과 소관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와룡지구 경지정리 사업 외에 15개 품 목에 당초 시설비 예산 액은 92억6,207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68억4,105만6,000원으로 73.8%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총 당초 예산 액에 7.3%에해당하는 6억7,584만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4억5,613만원으로 67.4%를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비로 해서 2억1,319만8,000원, 감리비 1억5,228만1,000원, 여비 3,773만9,000원, 기타 5,2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자 부담금 공사내력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액이 6억9,524만원인데 1회 추경에 21 만8,000원 감, 2회 추경에 1,917만6,000 원 감 해서 감액이 1,939만4,000원이 되 겠습니다. 현재 예산 액은 6억7,584만6,000원인데 설계비로 예산 상 계상된 것은 3억687만4,000원이고 감리비 1억7,396만원, 기타 1 억9,501만2,000원, 집행액은 설계비로 2 억1,319만8,000원, 감리비로 해서 1억5,228만1,000원, 기타 9,065만1,000원 해서 예산 액 대 집행액 잔액은 2억1,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 개량계 조짐 및 개량계비 현황입니다. 시설수 총 390개소 중에서 농지 개량계조직 수가 115개소 입니다. 그 내력은 저수지 90개소, 양수장 5개 소, 방조제 8개소, 관정 1개소, 보 11개 소 해서 농지 개량계 인원은 3,241명 입니다. 그리고 농지 개량계비는 예산 상 2,468 만3,000원중에 2,241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90.8%가 해당되겠습니다. 현금은 336만3,000원, 기타 노력 부담 이 되겠습니다. 1,905만3,000원 그래서 잔액은 5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어촌 정 주권 사업 추진 상황은 홍교도로 확포장에 1억8,724만9,000원에서 1,760m를 포장 추진한 현재 90%의 진도입니다. 월산 도로는 8,749만7,000원 620m를 포장계획으로 현재 90%입니다. 서교∼하화간은 6,336만8,000원에 370m를 포장할 계획으로 해서 오늘 현재는 100% 포장완료 됐습니다. 송촌도로 확포장은 2억1,345만5,000원 으로 2,257m를 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88%이고 보조기층 포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가된 물량이 있어서 2월 18일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 입니다. 포괄 사업비는 9건을 6,90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당제 보수에 600만원, 흑석보 보수 600만원, 금산제 응급조치 100만원, 건무 양수장 보수에 100만원, 구수 평면 저류 지 원상복구 200만원, 상평교 보수에 1,711만2,000원, 군남 종고 배수시설에 80만원, 마촌 방조제 1,524만8,000원, 송금제준설공사에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한국 통신공사에서 도로를 파고 통신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 도로 가운데나 옆에 맨홀 장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영향으로 해서 교통 사고 도 나고 그 것이 장애물이 된단 말입니다. 지면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면보다. 맨홀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차선을 따라서 가는데 그 맨홀을 비켜서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면 사고 가 날수도 있고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요구하는 내용은 우 리 관내 설치가 된 도로에 대해서 맨홀 장치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겠다. 도로상에 있어 위험물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이런 맨홀이 있다. 하는 것을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통신공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도로와 차이가 없도록 교통 사고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보나리 지구 2차 공사 지역입니다. 불갑 월산간 지역에 교량이 3개가 있는데 밑이 다. 파였어요 그리고 지반 두께가 얇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여 주 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물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황 해당없음 영광군 건축자재가 충분합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없다고 그럽니까? 될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물가 상승을 막아야지 골재가 없다. 하니 골재 장사들이 요즘 금 장사보다. 더 낳아요 될수 있으면 골재 개발을 해서 자재를 풍부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법으로 못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골재채취는 과거에는 농경지는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개답이나 농산 물로 해서 발취를 했는데 지금은 92년 12월달에 골재채취 법이 별도로 재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재채취는 아무나 할 수가없고 도지사 에게 등록 된 업체하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난 후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릅니다만저희 군관내는 현재까지 골재채취 업을 등록 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등록 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골재 수요량을 판단하고 매장량을판단해서 법적 요건이 맞는다. 하면 골재 채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하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는 현재 하상에 있는 하천 골재는 매장량이 없습니다.

송정리에서는 가끔 하데요 1년에 한번 씩 제가 거기 지역이 골재 매장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남 풍운교 다리 밑이 제가 볼때는 모래가 차가지고 얼마 안가면 뚝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아마 홍수해도 문제가 있을것이다. 그 지역은 파 내줘야 되겠더란 말입니다. 모래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풍운교 교량 그 자체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퇴적이 된상태에서 홍수가 난다던지 할 경우가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골재채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량부분에는 지금 시설물 보호 구역 이 골재채취 법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방 같은 경우는 제방으로 부터 50m면 불안하고 교량 같은 경우는 30m 내지 큰 교량에 대해서는 100m 또 어떤지역은 200m 그 시설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 구간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 님 말씀대로 홍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아닐지라도 거기는 홍수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곳이 그렇습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페이지 도로 현황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를 비롯해서 농어촌 도로까지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구간별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영광군민 누구나 물어봐도 군도 4 호선 이 어디서 어디냐고 물을때 저희들이 답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들 본분을 다 못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렵니다. 구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 보상 이 완만히 해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곳도 백수인데 7차 공사를 걸쳐서 아마 이 공사 시공은 88년도 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장 기간 걸쳐서 7차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 비 현황도 말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 노선별 구간은구체적으로 알아 볼수 있도록 별도로 서 면상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다음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편입 용지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다. 기억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을것이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 부분이 개인별로 지가 보 상이 안이루어져 있는 상태도 있는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치사해서 한 필지 도 있고 또 어느 연도 부터는 보상 비를 지급 한 필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구수 그쪽은 원전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으면서 보상 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필지 도 있고 지금 현재 대전리에서 대신리로 가는 선로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보상 비를 청구 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해준 필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조사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시를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대신∼구수간 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현황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고 대신제 저수지 공사에 편입된 토지 보 상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개인별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00% 지급이 됐고 소재 불명이 된다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4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불자 입니까? 우리 군내에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가 안될것 아닙니까?

안되었습니다.

지가가 올라 갔을때 보상 을 다. 시 해서 이전등기를 해야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소재 파악을 해 보고 불가능 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이 공사가 언제 공사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실무를 그때 당시에 안보신 분이 라 그렇지 지금 제입장에서 말할때는 대단히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것은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명확한 한계가 지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번 거론을 했는데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 들한테 그렇게 들어야 할 이 유도 없어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만약 이 부분에 미 진 되어가지고 두번다시 이런 사례가 발 생된다면 그때는 책임 추구를 절대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이번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설과 소관 업무로써 앞으로 사고 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런 대책 수립 차원에서 질의 를 합니다. 92년도에 대마면 관내에 홍교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그당시에 하천 공사 도급을 줬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웅덩이를 파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어린아이들이 익사를 해서 피해자가 소송 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 당하 므로써 1억400만원이라는 배상 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도급업자에게 잘 추긍을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사나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잘했더라면 우리가 청구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들었는데 그 당시우리가 대처를 잘 못함으로 해서 1억원이상을 계상한 사실이 있어요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할 수 있는 사고 인데 도로 교통 사고 입니다. 군남면 양덕리에서 염산으로 가는 도로인데 양덕리 노선상에서 교통 사고 가 났는데 사고 원인은 길 노변에 퇴비를 적재해 놨다. 농민이 전답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 서 임시 도로변에 적재 해 놨지 않았느냐 소송 진행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망은 안되었으나 중상자가 2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소송 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는 사고 발생 년도로부 터 2년 3년 후에야 소송 을 제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고 가 난지 조 차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3년만에 소송 을 제기해 오니까 별수 없이 패소가 되었는데 거기도 대처를 잘못 해가지고 결국 6,200만원 배상 판정이 나와가지고 군비로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92년도에 생긴 사고 인데법성∼홍농간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사고 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 소송 제 기자 들의 이 유는 도로상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 돌멩이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걸려 가지고전복 되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소송 을 제기 해 와서 현재 2심까지 진행 되었고 2심에서 7,500만원이라는 배상 판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고 현장에 과연 돌멩이가 있어서 그 돌멩이에 오토바이가 걸렸느냐그렇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 부주의로 전 복 된것이냐 사고 원인을 규명 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사고 경위도 모른체 2 심판 정에서 7,500만원 배상 판정이 났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가 배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시 대법원 에다. 상고 를 해놓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1심. 2 심에서 판정된 그것으로 판정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7,500만원 배상 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천관리, 도로관리 업무에 있어 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고 발생 경위도 모르고 그야말로 밤중에 홍두께격으로 밀어닥쳐 버리니까 별수 없이 배상 판정이 나 면 계상을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고 가 언제 또 날지 모르겠어요 날로 폭주 하는 교통량 특히 법성 홍농도로는 교통량 이 날로 폭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이런 유사한 사고 가 또 난다고 해서 누가 또 소송 해 올지 몰라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배상 금만 물어줘야 할 처지인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그야말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로 수로원이 8명 있죠? 그 사람들 배치는 1개 노선에 한 두사 람씩 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이 1개 노선을 맡고 3개 노선 4 개노선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수는 적고 도로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수로원 일당도 사실은 아 주 약소하게 주는 편인데 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문제에요 건설과에 도로 교통 순찰 차량이 있죠? 1대죠?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합니까?

저희들이 도로 순찰용으로 되어 있지만사실 차량은 군 전체적으로 풀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배 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전체 교통 사고 는 물론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도로가에 장애물을 방치해 놓고 있는것 이런 것은 수로원들이 즉각 치우고 못놓고 하는 것이 수로원들 임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웅덩이 파진 곳이 있으면 교통 사고 가 나지 않도록 바로 메워 주는 이런 책임 사고 가 났을때 책임져야 할 부분 그런 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또다시 이런 억울한 패소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사고 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겠다는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 님 말씀 잘알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랐었는데 하천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지금 하천은 청원 경찰 6명이 순찰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문제는 수로원 8명을 채용해 서 하고 있고 아뭏든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서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포괄 사업비 내력에 송금제 준설공사 이제 무엇인가 포괄 사업비로 잘 쓴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예산 에서는 발주사업 조사를 하러 다녔을때 뭐 그라우팅인가 세가지만 하는 예산 만 들어와서 저도 농사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용수에 사용하는 것은물론 세는 것은 잡아야 할 상태이지만 시급한 것이 준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설하는데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을 테지만 송금제에 포괄 사업비로 한것 앞으로 건설과 농업 용수에 대한 소류지 관리는 준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대형관정 예산 에서 소계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 소계 8공 1억5,600만원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6,000만원 9,600만원 합하면 1억5,600만원이 되는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것 같은데 자료가 표기 되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요

준설공사 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형관정 8공에 대해서는 운당 대형관 정이 2공입니다. 물량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6,000 만원, 장옥 2동, 수중모타 2대, 송수관 1600m 했고 월산 대형관정은 장옥이 2동 9,600만원 월산하고 신장하고 2군데 해서 2공이 들었습니다. 남창 대형관정 1공, 복평 1공, 운당 1 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란의 금액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말이에요 소계는 어디에서 집계가 나왔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진덕 대형관정 1공 해서 8공인 데 이 공별 지급내력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료에 전부 9,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것은 한건 한건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했는데 이 표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것인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란이 보급액은 따로따로 해져서 물론 맞을테죠? 얼른 봤을때 9,600만원하고 6,000만원 하고 합치면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이 다합쳐가지고 9,600만원 같은데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형관정 8공에 예산 서는 추경까지 해서 9,5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는가 알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1억5,600만원이 맡게 되어 있는데 내력이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억5,6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다. 돼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정한 예산 은 농업 진흥공사에서 집행을 했고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했는데 표기가 총액은 맞는데 지구별 내 력이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고 토지에 보상 비를 지불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이전은 준공과 같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토지지가를 희사를 했다. 포기를 했다. 그 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구수 도로 관계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민원이 야 기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포기가 아니라 포기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어떻게 된 사실인 가 91년도 11월 13일자에 김연수 외 8인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냈을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실 현존해 있는이 도로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도 희사하는 느낌으로 하시고 우리 지역개발을 하는데 사업비로 조금이라도 쉽게 물량을 늘려 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띄웠는지는 몰라도 조영원씨가 그부분에 의해서토지가 가장 많이 편입이 되는 사람이기에 그분에게 말씀 드려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나 책임자 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소 완화 되는 느낌으로 있다. 공사가시작해서 결코 50%를 줬습니다. 편입된 토지를 줬는데 나머지 지가를 그대로 그년도별로 했으면 하는데 다음해92년도 10월 30일자에 토지 보상 수령통보를 한것은 건설과 였습니다. 그때는 김 연수 외 31명 그 다음에 연결된 사업이기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사람들은 전액 편입된 토지 지가를 보상 해 버렸다. 그말입니다. 91년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후자들도 안받는다면 우리가 한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후자들은 주면서 왜전자는 안줍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형평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갈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한다면 대신∼구수간 도로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는 없는일 아닙니까? 해서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매사 사업을할때면 포기를 했으면 포기를 했다는 증 빙 서류를 갖추어 주십시요 농로 같은 것도 포기를 했다면 포기증만 있으면 우리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겠습니까? 언제나 책임자가 책임있게 일을 해주십시요 이 말을 제가 여러번을 했을겁니다. 사업을 하실때 매듭을 지어주는 확고한 사고 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너무나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는것 만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 하니까 그때 보 고 말씀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책임 있고 두번다시 민원이 야기치 않게끔 말로써 된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게끔 서류를 갖추시라 그런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 님들께 드린 자 료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 관리현황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광. 백수. 홍농 3개읍하고 군남. 염산. 법성면 6개읍면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2만6,760명으로 군 총 8만6,000명에 대한 보급율은 30.8%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7개소, 취수 시 설 8개소에서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 을 11.62㎢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보호 시설을 한 표지판 8개소, 울타리 4개소, 전등 2개소가 설치되어서 저희들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 대행업소 지정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 대행업소는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에 4개소, 법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현황 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황산알미늄하고 소독약으로써 크로크칼키, 액화염소, 소석회, 활성탄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량은 1만5,000㎏에서 현재 1 만㎏를 사용하고 재고는 5,000㎏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미수금 내역 입니다. 92년도까지 부과 대상이 1,400만원인데징수액은 670만원 미징수액이 92년도까지76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분은 4억1,600만원을 부과해서 3억9,800만원을 징수하고 1,800만원이 미 징수한 상태 입니다. 자료를 내준 후에 11월중에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580만2,400원을 징수해서 11월말 현재 잔고는 2,000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속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사항 입니다. 4건을 적발을 해서 현재 1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3건 이 철거 완료되고 현재는 1동이 남아 있습니다. 법성면 나두년씨 것만 현재 철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 비가되면 추인 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으로 검사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는 4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의 음식점하고 목욕탕, 여관 1건백수읍 원불교 대학교 기숙사 2건, 홍농에 볼링장하고 헬스클럽 1건해서 4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변소개량 현황 입니다. 주택은 92년도에 57동, 금년도에 83동 해서 140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변소는 92년도에 200동, 금년도에 410 동을 했습니다. 금년도분은 주택이 현재 2동이 추진중에 있고 변소는 18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만 이것도 거의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이 가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회수 현황 입니다. 92년도 4/4분기에 주택자금 회수 현황 은 2억7,5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5,100만원 미징수한 액수는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재는 9억9,600만원인데 징수 현황은 2억6,100만원 미징수액은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체이자는 4,700만원 입니다 이 주택자금 융자금의 회수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 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3세대를 경매 처분해서 9,300만원을 회수를 한바 있고 92년도에는 16세대를 해서 7,000만원까지 강제징수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자는 저희들이 대처를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 내역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520명이나 되고 해서 1주일 이상 자료 작성시간이 소요되서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사업은 67년도부터 89년도까지 시행 을 하고 90년도 부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신문 광고료 집행 현황 입니다. 저희 과에는 시설 부대비로 구획정리 환지 설계 입찰 공고 료가 한 건 있었습니다. 예산 액이 250만원이 었습니다만 집행은231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토지 형질변경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8건을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준공이 3건, 준공 접수 된 것이 1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이용계획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 국토 이용면적은 548.42㎢가지정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은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 입니다. 현재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실적은 없습니다. 법성 도시계획은 도에 검토중에 있고 지적고시는 1월 24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상황 입니다. 92년도에 부엌, 욕실개량 170동, 변소 개량 200동, 공가정비 15동 금년도에 부 엌, 욕실개량 265동, 변소개량 410동, 공가 4동, 부엌, 욕실개량 20동 해서 보조 금은 7억8,130만원하고 자담해서 전체 21억7,1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입니다.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2,600만원,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 1,100만원, 법성 상수 도 확장 사업 1억9,000만원, 법성 굴비상가 앞 노후관 교체 1억4,400만원, 영광읍배수지 시설공사 1억8,000만원, 누수 방 제 사업 4,000만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이 2,200만원 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595만5,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신문 공고 가 4회 해서 864만원, 분묘 이관, 안내판 제작 등 사진 대가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예산 액 2,190만원 중 현재 집행한 것은856만원 영광 제 2정수장 배수지 설계 용역비 하고 기타 238만2,000원은 용지 보상 협의등 출장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 현황은 현재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상은 앞으로 근로자 복지 아 파트가 준공이 되면 분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 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법성 상수도 미징사유와 가압장 매입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상수도 사업은 금년 12월 30일까 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성 상수도 사업은 현재 시설 용량이 2,000t인데 5,000t으로 해서 급수 인구를6,50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91년 12월 26일 총괄계획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지도 완공이 되어 있고 안된 것이 고속 침전 여과기가 95% 공정에 있습니다. 가압장이 현재 75%공정에 있습니다만 가압장이 늦어진 것은 추경에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 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가압장은 처음에 주택지에 있어서 소음 방지 우려가 있고 지반이 연약해서 설계 보강을 하니라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까지는 문제점은 없고 금년 말이 면 공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가압장이주택지 군유지 2필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섰으니까 가압장 문제는 거론이 안되야 한다는 얘기에 요 이제와서 가압장 매입건이 결부되는 결과로 해서 공사가 지연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매입이 지연된 사항은 설계 보완을 하 니라고 그랬습니다.

설계 보완 얘기가 나왔다면 본 위원 이 이런 얘기는 안해요 처음부터 가압장 위치가 된다고 선정이된 것이에요 이제와서 공사 지연관계로 해서 이유를달고 돈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다른 위원 들도 다. 알고 있어요 법성 상수도 문제는 위원 님들이 다. 배 려를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 줬어요 25억원이면 된다고 하고 26억원이면 된다하고 다. 해줬어요 결론은 30억원이 넘어 갔어요 가압장 매입건 집행부가 위원 들 데리고장난 하는거에요? 10만 군민 데리고 장난 하는거에요?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성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설 보강을 했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가압장 위치를 변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 위치에 시설만 보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부 운영이 되지만 홍농 가마미는 원전 지원 자금으로 해서 일부 읍민들의 여론들도 무성했 지만 물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원전 지원 자금으로 특별 배려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에서요 지금 주민 들이 이 돈만은 특별회계 도 아니고 지원자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원성 없이 주민 이요구한대로 주민 이 필요한대로 철저히 기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와 현실과는동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리라고봅니다. 거기에서 주 민의 의견을 100% 존중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계 획을 한다면 설계 변경이라도 할 수 있는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것이라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현재 홍농 주민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릴렵니다. 도시계획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에 용역이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앞으로 전 망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가마미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원전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설계가 현지에 맞지 않다든가 또는 저희들 모르는 사항이 있 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금주에 현 지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농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 조사가 끝나면 중간 보고 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보고 를 하는데 이 것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염산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좋은 물을 먹지도 못하고 녹물이 나와 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빨래도 할수없이 되어서 지금은 물량을소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 은 많 이 투자했는데 그 녹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생각도 되고 전에도 말 씀 드렸습니다만 녹물이 나오는 과정이 물을 적게 써서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수원지에 올라가서 보면 녹물이 나올리가 없어요 그런데 수용가에 와서 틀어보면 녹물이나와요 그 과정은 제가 생각할때 수용가가 적 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잘못된 관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 고 실질적으로 그 물을 안먹는다고 하지만녹물이 나오는데 먹을려고 하는 분이 누 가 있습니까? 빨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을 수 용가가 적게 먹으니까 그런 현실이 나온 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과정에서 궁금하고 얼마전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었는데 요금이 오른 것 같아요 올라서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어 서 오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염산 상수도에 대해서는 녹물 나오는 것도 면장님 한테 듣고 의원 님한테 듣고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91년 12월달에 준 공이 되어서 2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녹물이 나와서 주민 들이 불편을겪고 있고 현재 급수전은 하루에 220t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산 상수도 여건은 아시는 바 와 같이 정수장에서 급수 구역 까지 5.5㎞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정수장에서 설도까지는 어느정도 구배가 있어요 그런데 설도에서 면소재지 까지는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는 구배가 없고 현재 물 사용량 이 적기 때문에 정수한 물이 수용가한테 까지 도달하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 기간 정체 되어 있기때문에 녹물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에서도 단말지역 물을 잘 안 쓰고 하루에 한두번 틀게 되는 가정은 녹물이 나옵니다. 많은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린대로 금년 말에 상수 사업비 집행 잔액이 전부 나오면 3,000∼4,000만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을 다시 청소를 하고 도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급조치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나 상수도 이토변 이라고 해서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1주일에 두번 또는 한 번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계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10%정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 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쓰는동안 앞전에는 요금이 비싼줄 몰랐는데 그얘기를 들은지 2개월 정도 되는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금이 올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른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누진세라고 하죠 양을 조금 많이 쓰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본료 정도만 쓰시다 조금 더 쓰시게 되면 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료 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가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 린것 같은데 올리지 않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검침원 들이 집을 갔을때 집을 비워가 지고 검침을 못하고 기본료만 부과 했다. 가 이 다음에 합산해서 다시 부과를 하기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단속을 하 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발주사업 조사 특위활동때 염산면정수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첫 느낌이 어떤 것이었냐면 비 가 오면 빗물이 한쪽으로 모여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하나차 있데요 감시원이 있죠? 급료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주민 을 대표해서 조사를 간다고 했는데도 그런것도 하나 치워 놓지도 않고 모래가 하나 차있데요 문제는 청소에 관리가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관리인을 관리하는 이쪽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들고 상수도 녹물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실규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군민 식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하고달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 가장 근 본적인 것인데도 의회에서나 주민 여론이생긴지가 반년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실 규명도 아니하고 감사 나 또는 업무보 고 할때 지적을 당하면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복무자세라고 할까요 관리인으로서 책임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군정을 보는데 어느것은중요하고 어느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 그래도 먹고사는 물 문제가 중차대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 고 이 다음에는 이 문제 가지고 원인 조 차도 모르는 일은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배수로가 매몰이 되어 있다는것은 관리인도 있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올때마다. 제때제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녹물 관계 원인규명을 어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음구간에 또는 구배가 좋지 않아서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토를 완전 제거하는 관 갱생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연 된 것은 결론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 은 확보된 것은 없고 이 염산 몫으로는 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로는 상수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내일모레면 나옵니다. 바로 연내에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관을 좋지 않은 것을 썼다던지

그런것은 없을 거에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이 구배가 있으 면

것이 무엇입니까?

구배가 경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이 나쁘고 재질이 나쁘고 그 런 것은 전부 그때 그때 검수를 하고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아마 철관이 오래 되었다면 그 말씀이 맞죠 부패부식을 하고 또 그렇게 오래된 관 부식이 된것은 갱생이 안됩니다.

들어서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되어 있다면 녹물이 안나올것 아닙니까? 상수도에 사용하는 관이 그 재질이 완 벽한 물건이 있다면 우리는 문외한 으로 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녹물이 나는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 도시 광주에서도 관말분 관말이라고 하면관의 끝을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유독히 염산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말로 도수를 잴수는 없지만 도시에서 발생하는 정도하고 염산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과도하니까 문제가 되는것이다.

직접 담당하고 있고 제가 바로 부임해 서 읍면에 순시 했을때 면장님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계 실무진들도 관심을 갖고 있 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까 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챦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이야기를해보면 뚜렷한 원인규명이 안되는데 우리 위원 들도 감사 를 하는데 고심이 됩니다.

원인규명은 물이 오래 정체 되어 수도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계속 틀어 놓으면 그것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어디나 있는데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염산은 다른 곳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뭏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철거 현황이 있는데 우리 군 전체의 것이 4건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 4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은 위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허가가 나갔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법을 어긴 사람들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외에 7건이 있습니다. 나두년씨 것까지 해서 8건이 지금 검찰청에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전원가든 것 같은것 그런 것은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허가 하고 위법 건축 물하고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을 비롯해서 읍면 소재지에있는데 현재 폐도가 되어 있는 곳에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집을 지어 놓은 곳도 있어요 물건 보관 창고도 해놓고 용도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폐도나 어떤 토지에 불문하고 저희들이위법 건축물 무허가 이것은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벽하고 지붕이 있는 것은 다. 건축물이 죠 다시 조사를 해볼렵니다만 지금 조사된 사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 하면 그것은 불법 입니다.

각 읍면에서 적발 해가지고 규제하고 있는것을 전부 규제하고 있는 것을 통계 상으로 해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렵니다. 건축허가 지역이 있고 신 고지 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 또는 국토이용 계획법상 취락지역 그런데 국토이용 계획법상 지역은 건축허가 대상이 60평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이였을때 허가지 농촌에 농가 적게 짓는것 아까 말씀 하신 농촌에가서 도시계획 구역 이 아닌 폐도에 가건 물을 지어놓은 것 이런것은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으로 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이 말씀 드린것은 농촌 지역은 아니고 주로 영광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 소재지에도 더러 있고 지금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데 지금 행정 적으로 적발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현황이 없네요

현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광주 지방경찰청 추진하에서 읍면 직원하고 군직원하고 합동 조사해서 일제히 점검까지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책임하에 지휘 보고 까지받았습니다. 현재 일제 조사된 것이 8건 그렇게 해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혹 시 누락분이 있다는 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조사때 발견을 못한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 보시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발중에 있는 것 앞으로 행정조 치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내주시고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물어 볼려는데 농촌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 이것이 금년도에는 265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물량이 책정 되죠? 94년도분은 물량 책정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3동을 했고 내년도 예측은 그 수준을 조금 넘지 않겠냐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 할 사항이 조금전에 조웅현 위원 상수도 녹물 관계에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을 공사한 이후로 몇년이나 보존 할수가 있습니까?

상수도 관은 재질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주철관은 20년까지 보존 가능 합니다.

시설된 것이 주철관 입니까?

그것은 강관 입니다. 그것도 수명이 20 년 갑니다.

, 주철관 2가지 입니까? 그런데 2년도 못된 공사가 녹물이 나오고 또 사람이라면 목구멍 청소를 할련다. 는데 어떻게 안목없는 공사가 되었는가? 목구멍 쑤실라면 또 돈 안들어갑니까? 안목없는 공사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데 여건이 어떤 묘를 묻어도 명당에다. 묻으면 뼈가 오래가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여건이 구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평평해요 그래서 물이 정체 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이 파손되어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관에 어떤 하자 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 갱신을

다음에 또 그럴것 아닙니까? 물을 적게 먹으면

그렇지 않죠 다시 스케링을 해서 복토를 하면 요즘 좋은 장비가 나왔어요 하는 광경이 카메라로 나오고 그래서 한번 하는데까지 봐주십시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염산 주민 인구 숫자하고 통관하는 물양하고 비해서 덜 먹어 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봤을때는 관에 벨브를 달아가지고 물을 빼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한가지 더 물어 볼것이 있어요 건축 관계 입니다. 건물자체가 1,000㎡이상만 허가 사항인가? 그 이하는 허가 사항이 아닌가?

1,000㎡는 모든 감사 자료나 위에서 챙 길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현황을 뽑습니다. 그 이하 건축허가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건축 허가 대상 구역 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은 면적에 제한을 두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면적이적은 15평 미만의 증.개축 이런것은 신 고지 만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이상은 아마 이 자료가 모든 행정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요 규모가 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관리를 하고 건설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간 겁니다. 허가는 그외에도 많습니다.

몇 평이상을 허가 합니까?

도시계획 구역 허가는 건축 최소 면적 이 있습니다만 허가를 다. 맡아야 합니다. 100m이내의 국도변은 전부 허가를 맡아야 하고 기타 지역 읍면같으면 60평 3층 이상

여기 자료는 4건밖에 안올라 왔는데 사실 민원은 접수 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광읍 상수도 취수장에 관한 문제 거 기가 전반적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 들은 대대로 살아온 본고장 출신들 그런데 영광읍에 사 시다. 거기와서 이번에 큰 건물을 지어가 지고 취수장에서 불과 40m가량 되는데 건물이 지어졌어요 거기는 또 국도변을 끼고 있는 커브길 이라서 시야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주유소를 지을려고 허가를 요청하니까 물이 저수지 쪽으로 나가 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위를 뚫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영광쪽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양계장도 철거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데 그것은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도 않았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안올라 왔죠 연건평 10,000㎡가 안되니까

제가 먼저 물어본거에요 의사 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 들은 원 주민 들이 살 고 있는 사람은 보호 구역 으로 묶어 놓고 헛간 하나 못짓게 하면서 왜 그런 건물을지어 놨냐고 너는 무엇을 했냐 지금 이 건물을 짓고나니까 제가 못당할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상수도 50m 구간인데허가가 나갔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이아닙니다.

시설까지 되어 있던데요

아까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상수도 보호 구역 도 아니고 또 도시계획 구역 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그곳이 국도변에서 100m가 됩니까? 100m이내는 받게 되었다는데 거기가 100m가 넘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니까

100m이내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요 상수도 보호 구역 은 아니고 건축 허가는받았다. 이말이에요? 제가 영광이 고향이 아니라서 지리를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았답니다.

주민 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재산권행사 관계로 건물이 들어섰을때 지역 대 변인으로서 저한테 얼마나 추궁이 오겠는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 졌는가? 저도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질의 한번도 않고 뇌물을 먹었는가 어쨌는가 눈 감아 버린것이 그분들 한테 제가 전해 줄테니까 납득 이 가게 또 주민 들에게 납득이 가게끄름 어떻게 해서 주유소 허가 과정에서 생 활폐수를 영광쪽으로 빼기로 했는가를 모든 것을 설명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하고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해 주세 요 그래야 제가 알죠 내용을

건축허가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 이 지역은 신천 집 수정 하류 50m 지점이 된 모양입니다. 하류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도 취수하고오염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쪽으로 하수구만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것같고 밤고개 주유소는 유류배출 그것은 만조시에는 그곳으로 흘러가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시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실은 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밤고개가 어디인가 지역을 잘 모르겠네요

건축물 하면 꼭 이 4가지만 가지 고 질의 를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 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말끝마다. 서면입니다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주민 들은 상수도 관계로 말못할꼴을 당했는데 거기에 식당 오폐수가 얼마 나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묶어놓은 주민 들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입니까? 어떤 특정인은 거기에 허가를 해주고 지금 하류라고 하는데 만수가 되었을때에도 다른 쪽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이 감사 자료 요구를 집행부에 내릴때 당초에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위원 입니다. 김영근 위원 님께서 도시과장님이 위치 보고 를 해 주시면 영광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 같은데 밤고개는 어디 위치고 건물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 해주시 면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군서 출신이 옛날 군서땅 밤고개를 몰 라요

모릅니다.

주유소요

학산 주유소요 거기는 보호 구역 이 아닙니다.

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재판까지 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리고 왜 양계장을 묘량으로

그때 왜 브레이크를 건것은 유류배출이아까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저수지가 만조가되면 신천 집 수정 에 취수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주유소 유역에 도랑이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하고는 유역도 틀린데 한곳50m 그 부분에서는 만수가 되었을때 취수에 영향을 안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않고 그때 허가를 내줬냐 이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유역도 틀린 고랑에서 내려간 물은 만조가 됐을때는 빨아들일 우려성이 있어서 안내줬고 바로 취수장 50m는 그런 생각이 없고 안빨아들일 것이라 했기에 밑이라 내려가 버린다. 이런 생각을해서 허가를 내줬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는 주민 들을 보호 구역 으로 묶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허가를 내줘야 맞는 것 입니까?

위원 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말씀 하시는 내용을 제 가 말씀 드릴렵니다. 광주 가는 길에 저수지 못가서 그곳 저수지 하고 건축물은 신천지 식당 그 건물을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밤고개 학산 주유소 허가 나갈때는 유류배출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허가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갔고 그리고 신천 저수지 하류 50m 지점에 음식점 건축물은 왜 허가가 나갔느냐 이것이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밤고개 학산 주유소는 유류배출 유역은 틀립니다. 유역은 똑같은 불갑 저수지로 봤을때는 물이 모아지는 유역은 같습니다만 현재 신천 집수지 상수도 보호 구역 유역하고는 틀립니다. 틀린 것은 사실이나 이 학산 주유소에 서 유류가 흘렸을대 불갑 저수지가 만조 가 되면 신천 집수지에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되어서 허가시에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유류가 불갑 저수지로 흘러 가지 않도록 영광쪽으로 유역을 달리해서불갑 저수지로 오염 물질이 유출이 안되 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학산 주유소가 허 가가 나간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 신천 집 수정 하류측 50m 지점에음식점 건축 허가가 나간 것은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아닙니다.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상 오폐수 시설이 아니고 그냥 생활 하수 쉽게말 하자 면 음식점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주유소 같은 것은 폐기 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 규 정상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줬는데 이런 음식점이 있어서 좋을 것 은 없겠죠 그러나 규정상 그 사람 사유재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줄때 환경보호과에 오폐수 관계 검증 을 받습니다. 관계 부서 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 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산 주유소라고 해 주셨으면

식당 폐수는 오염이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식당은 폐수가 아니라 생활 하수죠

주차장 시설 허가가 났습니다. 그곳이 형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차 장 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300m위에 가서 1/5정도로 식당을 할련다. 하는데 거기는 왜 상수도 보호 구역 이니까 안해준다고 합니까? 그것 참 우리 묘량일은 알송달송 해요

거기는 상수도 보후 구역 가운데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안되고

만수가 되었을때 빨아들여서 않된다. 그래서 영광읍쪽으로 폐수를 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그 식당 하수는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빨아먹어도 상 관 없다. 이것은 묘량면민을 무시하는 처 사고 영광읍민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말 하자 면 시행 착오가 생겼다. 이말이에요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동료 위원 들한테 시간을 너무 끌 어서 미안한 감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때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 데 아까같이 학산 주유소는 이쪽으로 오폐수 배출구를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불허가 청구 를 해가지고 행정 심판 에서 졌어요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배출구만 영광쪽 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아까 음식점은 하단부에 있어가지고 늘 번복하는사항입니다만 환경보호과와 같이 합동으로해서 규정이 맞기 때문에 그것도 사유 재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규정이 맞는 것이고 또 떨 어진 지역 약한 사람에게는 규정이 안맞 아요 해주고 싶은 사람은 규정이 맞고 500명이 먹고 싸고 버리고 나가는 것은 아무런환경 오염이 안되고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은 규정에 위배되니까 못해주고 이것이 원칙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하고는 안맞아요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맞는 것인가?

그것은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맞는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님도 있고 밤도 되고 군수 님 도 계시고 그러니까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추진상황, 농지전용 허가사항, 기계화 영농단 현황, 초지 사후관리 실태, 축산 진흥사업 추진상황,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시상금지급상황, 농어촌 부업단지 현황, 객토사업 추진현황 끝으로 객토원취토장 선정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영광읍 와룡리 장세종 외 76명 의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1인당 일반 사업의 경우는 1,500만원 농기 구입의 경우는 3,000만원씩 총 13억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데 지난 10월말 현재 영광읍 우평리 조장년 외 70명에게 농.수.축협을 통하여융자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 백수읍 지산리 지병일 외 16명이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후계자에대해서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어 촌 지도소와 농진공 군지부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사항 입니다. 작년 11월 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총 13건에 9,426㎡를 허가 처리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지 조성비 1,495만원 전용 부담금 340만원 계 1,840만원을 부 과하여 징수 하였는데 대마와 군서면 1특품 사업단에서 시행 하는 저온저장고나 영광 농협에서 시행 하는 퇴비사업 시설비 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 조성비와 전용 부담금 이 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13건에 대한 농지전용 목표를 말씀 드리면 종교 시설이 3건, 저온저장 고 시설이 2건, 주유소 시설이 2건, 차 고지 , 체육관 등이며 참고로 작년 7월부터 농어민이 농어업 용 시설을 할경우 일정규모 이하는 읍면 장이 신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이나 도에서는 처리하는 허가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전용허가 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 육성 현황 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8,400만원중 2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대규모 영농단 27개단을 육성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사항으로는 이앙기 22대, 트렉타 19대, 콤바인 14대, 건조기 15대,육묘상자 1만7,500개를 기 공급 완료 하였으며 영농단 조직 인원수는 모두 229명으로 조직이 되었으며 금년도 농작업 사항을 보면 경운정지가660㏊, 이앙이 462㏊, 수확이 347㏊를 하였으며 곡물 건조에 있어서는 보리, 벼를포함해서 660t을 건조해서 모든 경비 를 공제하고 1억4,9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영농단별 평균 55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영농단별 작업내용과 수지 현황은 표를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초지 사후관리 사업 입니다. 초지조성 허가 면적은 73년 이후 90년 까지 161농가에 496㏊이며 그중 정산 초 지는 현재 64농가에 252㏊이며 불실 초지는 97농가에 242㏊인데 이는 80년초 소값호황으로 소입식 과열에 따라 초지조성 면적이 확대 되었으나 84년 85년 소값 파동으로 축산 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함은 물론 농촌 인력 부족으로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아 불실 초지면적은 한층 더 증가하였습니다. 불실 초지 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매년 보완토록 촉구하였으나 보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초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 관리자를 지정 공고 를 3회 이상 실시 해가지고 관리 희망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초지 관리 면적에 제외시킬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읍면별 내역 현황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진흥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면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인력 대체 효과와 UR협상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공함은 물론 축사 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군 민의 체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 입니다. 본 군에서는 전남도로부터 18농가를 사업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1개소당 사업비는 5,000원이며 그중 3,500만원은 융자지원으로 되고 1,50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사 신축 및 자 동화 시설은 11농가가 시설 완료하였으며3억8,500만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였고 7개소는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정이 현재 50%정도로써 12월말 까지는 100%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 폐수 처리 사업 외 5개 사업의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 사 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 고품질로 상품을 향상 육성함으로써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촌의 활로를 모색코자 전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역점 시책 사업으로 유망 품목 발굴, 고품질 상품생산, 시장 개척 능력배양, 지역 상품화 으뜸 운동으로 승화 시킨다는 본 사업의 목표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9개읍면 70개마을에 879호를 참여시켜 9 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 육성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자체 사업으로는 백수 간척지 쌀단지에 트렉타1대를 구입하고 홍농 광어 사업단에는 항생제 등 약제를 구입 활용토록 하고 지원사업으로써는 대마 무말랭이 사업단에 자동 건조기를 구입토록 하고 불갑 고추 사업단에 비닐하우스 시설과 난방기를 구입하였으며 군서 딸기 단지에 난방기와 co2기 발생기 구입은 물론 우량 종묘 입식을하였고 염산 새우젓 단지에 자동 포장지 외 3종을 제작토록 하였고 법성 굴비 단 지에 저온저장고 30평을 신축 하였을 뿐 만 아니라 낙월 잡젓 단지에 자동 주입기와 자동 포장지를 구입 사용토록 하였으 며 여기에 총 사업비 3억8,100만원중 보조금 으로 1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21억원 의 사업소득을 올려 농어가 호당 450만원의 소득의 효과를 거양 하였으며 법성 굴비에 운반이 용이한 포장제 개발로 세련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성을 제고시켰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영세하여 농어 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며 93년도에는 군남면의 도마토 1개품목을 신규로 더 참여시켜 9개읍면 36개마을 593호가 9개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1동, 비닐하우스 10동, 규격포장지 5만매 기 계류 42점을 구입 설치하였으며 47억원의 사업 소득 목표와 농어가 호 당 800만원의 소득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광역 단지와 품 질의 고급화, 유통개선, 수출 촉진을 집중 지원 육성 하였으며 품목별 사업추진 사항은 본 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보조금 집행상황을 편의상산업과 각 계별로 작성 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집행실적 입니다. 도의 농산물 주산단지 유통시설 계획에따라 관내 법성면 월산리 작목반에서 법 성면 대덕리에 건평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도비 7,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 9,0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7월에 착공 12월말에 완공을 하여 보조금 을 기 집행 하였으며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영광 농협에 수송차량 1대를 국비 500만 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자담 100만원, 융자 200만원 계 1,0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3월에 구입하여 보조금 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사업비는 8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32개 영농단을 육성 하였는데 농기계 보급은 트렉타 등 4종에 92대와 육묘상자 8만7,500개를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급 완료하여 영광읍 덕호리 박용수외 31명에게 보조금 2억4,48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1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규산질 비료 1,998t과 고토 분말 1,350t을 영광읍 백학리 이영옥 외 4,814농가에 92년 12월 20일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보조금 7,3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비는 3억8,1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8개 품목을 육성하였는데 보조 사업으로 6개 품목에 대하여 대마면 무말랭이 특품단에 자동 건 조기 1대를 구입토록 하고 불갑면 고추 특품단에 비닐하우스 1.5㏊, 난방기 6대 군서면 딸기 특품단에 난방기 9대, co2기12대, 우량종묘 입식을 4,200평에 하였으며 염산면 새우젓 특품단에 자동 진공 포장기 외 3종 4점 법성면 굴비 특품단에 저온저장고 1동 30평을 건립토록 하였고 낙월면 잡젓 특품단에 자동주입기 1대와 자동 포장기 1대를 구입 설치 완료하고 보조금 으로 총 1억9,8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뽕밭 조성은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 외 2명에 0.2㏊를 조성하기 위하여 3,000주를 식재하고 이에 따른 뽕나무 묘목대로 75만원중 45만원을 지급하고 식재비로 33만원중 19만8,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그리고 애누에 공동 잠실 설치사업 추 진을 위하여 뽕밭 면적과 누에 사육량을 감안 백수읍 길용리 이중근 양장 농가에 게 애누에 공동 잠실 30평을 건립토록 하여 92년 9월 1일 완공하고 사업비 75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 과원 조성 입니다. 지역 특산 과수 확대 재배를 위해 법성면 용성리 전진채 외 3명에게 단감 식재 묘목대로 630만원을 지원하여 5㏊의 과원을 조성하였으며 한편 원예용 소형관정 개발 사업에 대 하여는 원예 주산지 용수부족 지원 농가 영광읍 백학리 장금배 외 15농가에게 농 가당 30만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여 소형관정 16공을 완료 하였고 고급 과채류 생산을 위한 난방기 공급 사업은 단경기 과채류 재배농가에 대당 180만원씩 지원 영광읍 월평리 김수변 외 6농가에 7대를 공급하였고 보조금 으로 1,260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섯 재배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버 섯 안전 재배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영광읍 입석리 한강석 외 10농가에 11동을 설치하고 보조금 으로 동당 180만원씩 1,98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화훼 시범농가 육성 사업은 꽃 재배 기술의 확산 보급을 위해 대마면 원흥리 이희영 농가에게 비닐하우스 1동 0.1㏊, 관수시설 0.1㏊를 설치하여 난방기 및 co2 기 등 9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홍농과 법성. 군서 농협에 수송차량 3대를 지난 11월까지 구입 완료하고 대당 국비 500만원, 도.군비200만원 계 700만원의 보조금 은 이달중에 집행하여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총 6,000만원 의 사업비로 영광읍 등 6개읍면 668농가에 딸기 등 6개품목의 포장재 12만6,000 매를 지난 10월까지 기 공급 완료 하였으며 국비 1,200만원, 도.군비 1,300만원 계 2,500만원의 보조금 은 이달중에 집행 해가지고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사계 소관 보조금 집행은 93년 11월 15일 현재 총 사업비 11억700만원중4억3,900만원을 2,640농가에 지급 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곡물 건조기 6대, 콩 세조파기 7대, 볍씨 파종기 11대, 동력 방제기 48대, 벼 건조장 18개소, 석회비료 320t, 규산질비료 894t, 어린모 공동 육묘장 61동, 농기계 반값 지원 281대의 보조금 을 지급 하였으며 그중 농기계 반값 지원은 계획량 1,074대중 서류가 갖추어진 281대에 대하여는 지급을 완료 하였고 나머지 793대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서류를 갖추어 신청 되는 즉시 보조금 을 지급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3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9개품목을 육성함에 있어 보조사업 으로 5개품목을 육성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마면 무말랭이와 불갑면 고추 특품 중 한개 면에 특품을 육성 하였으며 보조금 1억9,500만원중 1억8,900만원을 지급 하였고 미 지급한 불갑면 관정개발 사업 비 600만원은 12월중에 집행 하겠으며 고급 과채류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묘량면 삼학리와 신천리 6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0.6㏊를 설치 고추를 입식 현재 4,6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전망이며 상전 조성에 있어서는 3.2㏊에 4만8,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기에 영광읍 송림리 봉현태 1농가가 1만3,000주를 기 식재한 보조금 208만8,000원을 지원하고 추기분은 3농가에 2만9,000주를 신청 받아 12월중에 식재를 완료 하겠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 800만원은 식재후 집행 하겠으며 애누에 잠실 1동 30평과 영광읍 학정리송림 부락 외 36농가에게 잠기류 보조금 1,477만8,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잠기계 공급 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양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동력애취기, 자동수경기, 견면채취기 등 3기계를 영광읍 학정리 송철리 외 36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기구 공급에 있어서는 영광읍 연성리박명주 외 19농가에게 회전상족기, 치잠 상자 등 잠기구를 공급 하였으며 보조금 으로 13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기자 재 공급 사업으로 홍농 신석리 박은성에게 300만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여 분뇨처리용으로 로우더 1대를 공급 하였습니다. 92년도 시상금 지급 사항으로 92년도에 지력 증진을 위한 여름퇴비 증산 사업을 추진 하였던바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장 우 수한 읍면인 불갑면에 50만원과 대마면에40만원을 지급 하였고 우수 마을인 불갑 면 우곡마을에 40만원과 대마면 송죽 마을에 30만원에 성산 마을에 20만원을 각 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여름퇴비 증산 우수 읍면이 불갑면에 50만원, 대마면에 40만원, 묘량면과 법성면에 각각 30만원, 기타 6개읍면에 각각 10만원씩을 지급 하였으며 우수마을인 불갑면 쌍운리 송정 마을에300만원 대마면 성산리 편금 마을에 200 만원, 불갑면 건무리 황산 마을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묘량면 신석리 용정마을 외 5개마을에 각각 30만원씩을 지급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단무지를 생산하는 영광읍 송림 특산단지 등 11개 단지에서 10개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목자리를 생산 품목으로한 불갑 가오 특산단 지를 신규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지원 사항을 참고로 말 씀 드리면 상부 재원 형편상 총 사업비 26억4,700만원중 5%에 불가한 1억2,000만 원으로써 그중 시설자금이 8,900만원이고운영자금이 3,100만원인데 백수 지산 특산단지 외 2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육성중인 단지중 민속 수건을 생산하고 있는 백수 특산단지는 참여농가의 비협조로 생산 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점검후 육성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단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며 볏짚을 원료로 한 백수의 다다미와 인삼발생산단지는 수출 전망이 양호한 볏짚사료로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객토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92년도 객토사업은 영광읍 신월 지구 외 43개 지구에 92년 11월부터 93년 4월 말까지 122㏊를 실시하고 취토장은 농촌 지도소에서 적지 판단 지정하여 92년 11 월 10일 고시 해가지고 10만1,800t의 양을 취토 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은 1억2,200만원으로써 342농가에 평균 35만원씩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객토원취토장 선정 현황 입니다. 취토 위치는 영광읍 월평리 산 250-1번지 외 20필지에 4만9,700평을 선정 하였으며 취토 가능량은 15만4,000t으로 토량사용에 있어서는 객토 기간 인 92년 11월 부터 93년 4월말까지 2만t을 취토 122㏊ 의 면적에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고 추가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관광농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도로부터 지정 승인 된 군남면 남창리 대덕농원에 대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대표자와 참여 농가 전원이 과다한 사업비 지출 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 18일 포기서를 제출 받아 도에 진달하여 10월 27일자로 기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영광읍 축사시설 개선 사업인데 영광읍 덕호리 김수복 외 17농가에 개소 당 융자 3,500만원, 자담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총 사업비 9억원 규모로 자동 급이시설 급수, 환기, 착유시설 등 자동화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갑면 건무리 이영수 외 10농가가 본사업을 기 완료하고 3억8,500만원융자금을 배정 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기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여 가지고 현재 공정이 50%정도인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서 관계 입니다. 작년도 보조금 사업은 기정산이 되었기때문에 도에 제출 했던 정산서 사본 을 참 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이 전액 송금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은 읍면이나 농협, 농가 등에 송금은 했지만 아직 정 산이 안되어 가지고 정산서를 첨부하지 못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년초까지는 전 보조사업 에 대하여 정산서를 징구해 가지고 예정된 보조금 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를 기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산서 사본 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3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추가자료 보고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한 이래에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종이 분야 별로 몇대씩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 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서 남긴 것에 대해 보유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한 기종을 두번 바꿔서 보일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신이 운영을 하던 기종을 샀다고 해서 다시 보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의 제작년도와 기종 번호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이나 모든 보조 사 업 부분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영구보존 할수 있도록 자료에도 그 런 부분은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 할 수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 보유대수가 앞으로 영농단이라든가 보조금 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오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록을 해 두셨다. 가 해 주시고 또 1읍면 1특품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육성이 잘되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부진한 읍면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 볼때 사실상 하나의 품목으로써 개발을 꼭 해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고려를 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지원대상 금액이 너무 현 저하게 1/10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계속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 읍면 은 형편상 맞지 않는 그런 육성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구상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말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하여 주신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보유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총 720대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이앙기가 256대 콤바인이 236대, 트렉타가 114대, 건조기가 97대, 방제기가 3대, 애취기가 9대, 바인다가 4대, 관리기가 1대 그래서 총 720대 입니다. 참고로 육묘상자가 61만5,000개가 있습니다.

720대를 기종별로 분류 하고 있는데 그때 실태조사를 하셨을때 그 기종의 번호 라든가 연식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그런 서류는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보유대수는 1년에 1회씩 연말에 조사를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서 그 조사 결과를 도에 보고 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관 관계에서 카드가 기종별로 되어있는데 그럴뿐만 아니라 그 기계내에 표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산과 그 기종 이름 등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논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표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기종 번호가 있는 부분을 지금은 비닐 같은 것도 잘 붙는 것이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거나 녹이 안나게끔 거기를 잘 닦아놓고 언제든지 1 대가 지고 2대를 샀다는 이런 말을 안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녹이 슬어도 확인할때 큰 불편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언제나 우리가일을 추진하는데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구나 당연히 해야겠구나 하는 사고 를 심어주도록 노력 합시다.

위원 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렵니다. 세심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개인명의로 할 수 있는가? 어떤 곳은 열사람, 여섯사람, 어떤 곳 은 한사람 명의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읍면 1특품 사업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 한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안되고 가능한한 다수인이 참여하게 하는것이 도의 방침 이고 군 방침 입니다.

새우젓, 무말랭이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있죠 한지역에 몇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마면 대마, 염산이면 염산대충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 무말랭이하고 염산 새우젓하고 낙월 잡젓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이 직접 자본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노력으로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현재 실질적인 운영은 몇사람이하느냐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분명히 3사람 이상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안받아 줍니다.

형식에 불가한 얘기다. 지금 여 론에 의하면 지금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있는 그래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잘되어 가고 있는데 보조금 을 계속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결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꼭 한 사람한테만 줄것이 아니라 불갑면 고추같은곳 여러사람이 하는 사업을 장려해서 그지역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것이 특품 사업이고 지원 사업 인데 왜 한 사람한테 매년 보조금 이 나가는가 이것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인 가? 그사람이 어느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기반이 잡혔을때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왜그런 것인가 앞으로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자금을 지원을 했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하고 조사가 잘 돼서 여론도 수렴해봐야 하는데 어떤 서류만 만들어서 도장찍으면 돈주고 정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청구 만 하면 다. 자금을 지원하 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군 재원입니다.

염산 새우젓은 분명히 참여 농가가 4호입니다. 그리고 무말랭이는 25농가가 참여 합니다. 잡젓도 33농가가 참여 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 한바와 같이 자본형태로 참여하든지 노력으로 참여하든지 아뭏든 다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는 그렇게 하고있으나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 두사람이 될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사람 한 사람 같지만 예를 들어 새우젓의 경우는 그전에는 많은 새우를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시장 에 가서 적은 값으로 팔았는데 새우 젓 특품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잡은 즉시 이를테면 염산에서 영세한 어민들이 잡은 즉시 그곳으로 또 그곳만 가는 것은 아니고 주로 그곳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을 본인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염산 주민 들 몇사람한테 제 가 출장을 가서 실지 물어봤기 때문에 100%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그런 좋은점도 있고 무말랭이도 박사장이 하는데 대마면장 얘기는 영암은 여러 위원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꼭 이 때입니다. 이 때인데 무. 배추 또 무안은 양파로 농산행정의 약 20%를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영광군은 무말랭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면적도 적지 만 그 무말랭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해있는 생산농가의 무를 사기 때문에 파동을 직간적으로 막아 주고 우리 산업 행정에 특히 무 생산농가에 혜택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시정 하 겠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서면으로 조사를 했지 일일히 조사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국가의 재원은 주민 이 고루 살수 있게끔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사업진 도가 어느정도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줘야 맞는 것이지 계속 지금 현재까지 치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에도 자금이 또 나오겠습니다.

없습니다. 1읍면 1특품은 당초 도의 목표가 3년밖에 못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분들은 2년을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3년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딸기 재배하는곳은 10사람 5사람 해서 각각 한동을 지어가지고 1,000만원이 배정되면 100만원씩이나 보조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염산 같은곳은 한사람이 거대한 사장이 되어 가지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또 대마 무말랭이도 거대한 창고를 지어놓고 무를 말리지도 않고 녹슬어 있어 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김 위원 님말씀 하신대로 그 사항을 조사해서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하시고 감사 를 준비할때는 직원이라도 데리고 가서 미리서 조사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끝에가서 조사를 할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출 해 주십시요 그 사람들이 실지 참여하고 있는가 알 아 볼려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않고 개인으로 할때는 직무 유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김영근 위원 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 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추진결과 실적을 알아보면 아주 실망이 큽니다. 방금 김영근 위원 이 지적 하셨다시피 무말랭이 공장이 한참 가동을 해야하는데 먼지가 끼어 있다고 그러고 아까 몇군데를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당초 1읍읍면 1특품 사업 추진목적과는 대치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몇몇사람 특정인이 하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 면내의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할때는 막대한 보조금 을 줘가지고 사업이 성과를거둬 옆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다같이 소득 증대에 기여 하자 이런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사업 책정 해가지고 전부 자금 지원을 했는데 여기 표를 보니까 사업실적은 전 혀 기재가 되지 않았네요 사업 실적 분석은 안해봤습니까? 사후관리를 할려면 당연히 분석을 해 봐야죠

사업실적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하면

양식이 안되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럼 현재 산업과에서 1읍면 1특품 사 업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이것을 2년동안 추진하고 있죠 이에 대한 읍면별로 사업실적 분석표가다. 나와 있습니까? 서면으로 내 주세 요 그래가지고 각 읍면별로 현장에 가서 사업실적 분석에 대한 연찬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연찬회 같은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해봐야죠 주민 들 모아놓고 가령무말랭이면 무말랭이 새우젓이면 새우젓 성과분석을 해서 자금 지원을 얼마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추진을 해서 조수익이 얼마 나오고 비용을 제하고 순수익이 얼마 나왔다라는 사업성과 분석을 해서 반드시 연찬회를 해가지고 좋은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할수 있도록 확대해 서 파급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하고 뭘하는 것입니까? 사후 지도행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했다고 볼수가 있죠

전혀 안한것은 아니고 연찬회 같은 것은 안했습니다. 실적분석은 한바 있고

조사를 해가지고 실적분석을 한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 주세 요 그리고 분석해가지고 성과가 없는 사업종목은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자금 지원을 할 수 없고 사업종목을 개발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환 시켜야 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계속 권 장 지도를 하고 분석을 해서 더 생산이 되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 지도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아주 미흡해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해서 자금이 배정되면 그냥 주 고 읍면 사업비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해 놓고 읍면에서 실적 보고 를 하면 그대로 했는가 보다. 하여 받아 놓고 그런 것 같은데 소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계수가 안맞는 것 같아 요 과장님이 보고 한 것 하고 자료에 나와있는 수치가 이상하게 안맞네요 한가지 봅시다. 18페이지 축산진흥 사업추진 사항 축산시설의 개선 사업에 있어 서 재원이 있는데 계가 7억7,800만원이죠. 보조가 5,300만원, 융자가 7억2,500만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신 숫자가 안맞는것 같아요

이를테면 세부 사업별로 잘라서 보고 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보고 를 했고 자료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다.

제가 일일히 점검을 했습니다. 계수가 틀릴까봐서

보고 를 받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보고 하는 수치는 엉뚱한 수치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계수를 보면 맞지 않고 그것도 그렇게 보고 를 할려면 분할된 수치를 서류를 사전에 돌려 줬어야죠 동문서답 격인데 과장님이 보시는 수치하고 저희가 보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여기 뿐만 아니라 다그래요 그런식으로 해놓으니까 아무리 눈씻고 봐야 맞지를 않죠 분할해가지고 보고 한 계수 그대로 항목별로 유인해서 다시 나눠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0페이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묘량 신천 1018-2번지 김재봉씨 토지소유지 답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답을 주차장으로 전용허가를 할 수 있어요?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차장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지 전용이 농업진흥 지역 밖이거나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는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과장님 앞에 건설과장님이 보고 하는 내용에서 이 이야기가 나 왔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 지역이 신천지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묶어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답을 농지 전용허가를 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줄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으로 보면 경지지역 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와 할수 없는 행위가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나 주유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보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 줬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묶어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해줄수 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에 이미 이를테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따라서 기 설치가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네요 우리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그 경지지역에는 분명히 제가 두번 세번 봤는데 주차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과장님 계세요 도시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으니까 도시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십시요

그곳은 신천리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아닌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하기가 곤란합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어디인지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

산업과장님이 전용허가 내준것 하고 도시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해서 내일 다시 질의 를 합시다.

하고 산업과 하고 상수도 보호 구역 인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을 내준 사항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만 내일 다시 보고 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을 않고 지금 불갑 저수지가 학산 주유소에서 물이 내려간다고 해서 만수가 됐을때는 빨아들여서 안된다는 지역을 재판이 걸려있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준 부분하고 거기토지를 주차장용으로 형질변경한 두가지만 내일 다시 보고 를 듣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삼학에 살고 있는데 목재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놓고 허가를 못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이라고 해서 거기는 상수도 취수장하고 거리가 5㎞ 떨어진곳을 허가를 못내고 있어요

위원 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를 받은 영농단 면단위에 있는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그런 영농단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지금은 거의 기계로 모든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에서 보조를 받은 영농단이 일반인하고 금액을 맞춰 사용료 를 많이 받다. 보니까 민의 소리는 그 사람들은 보조를 받은 부분이고 영농단에 서로가 도와줘야 할 부분인데 금액을 더 많이 받을려고 하고 똑같이 받을려고 하니까 그 금액을 행정당국에서 조정해 줄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보조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라도 나게끔 해서 영농단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 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기계화 영농단이 일반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 를 받을때 그것을 행정에서 조종이 될수 있는지 그 말씀이죠? 일반인이 하는것과 영농단에서 하는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강력하게는 못하고 군나름대로 인접 군이나 다. 른 군의 기계화 영농단에서 받은 것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에 의하여 균일적으로 받도록 조정을 하고 협의회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운영 하기란 어렵고 읍면단위 협의회에서 조정해서 받도록 우리가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산업 업무가 여러가지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읍면 1특품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잘되냐 못되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 하는것이 아니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품사업단도 사실은 고추, 토마토 등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사업단 이라고 한다더라도 하우스지어가지고 하다보면 실패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전문 분야로 가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선도농가 선정에 대해서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하고 있어서 행정과 일반과는 지금도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기 지도소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영광에도 각 지역적인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가령 군서나 군남 거기는 하우스에 어느정도 조예가 많고 나머지 여타 지역에는 이제서야 눈을떠서 하는 지역도 있음 과 동시에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노지에서생산 해가지고 살고 하우스라고 하면 기 술만 요하는 것으로 해서 먼데 있는 것으로만 생 각하 는 농가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도 충분치 못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서 선도농가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 을 집중 투입 해가지고 3억원이 넘는 돈을 순수한 군비로써했을때 지금도 행정 주도로 해서 획일적으로만 시도를 할려는 그런면이 나타나기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단화 하고 있는 것이 옛날 과거의 행정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로해서 각 읍면단위에서 선정을 하는데 오이나 고추나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일반 여타 지역은 고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작물로 바꿔라 하고 특히 홍농 지역같은 곳은 산재되어 있으니까 집단화를 시켜라 해가지고 다시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볼때 정부 시책인 특품사업단도 군남 도마토라고 하는데 제가 현지에서 확인을 안해봤지만 일괄적으로 안할겁니다. 그리고 불갑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오이도 하고 고추도 하고 그리고 집단화도 안되어 있고 제가 그것까지 적어 왔습니다만 지금 1특품 사업에 선도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반경 300m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갑 특품사업단도 약 4㎞이상 떨어진 지역이더라 분산이 되어 있더라 물론 집단화 된것도 있죠 그러나 특품 사업단으로 일체 집단화는 안돼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쌍운리에 10동이 집중 되어있고 모악리 사산부락에 2동, 부춘리 가오부락1동, 부실부락에 2동이 있어요 총 15동중에 10동만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5동은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 사실이죠?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제가 산재 되었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가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의욕을 가진 그런 지역은 집단화도 그렇든 데 앞으로 이를테면 영광 전체를 획일적으로 선정 하시지 말고 그 지역에 따라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홍농의 입장과 군서 입장과 군남의 입장과 영광의 입장이 각각 다를거에요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할까? 의식이라 할까? 거기에 감안 하셔가지고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그 지역에 맞춰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