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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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농촌지도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항상 저희 광주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담당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7억 9,50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46억 3,452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산물도매시장수수료 수입 1,800만원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46억 1,6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내 시설임대료 수입 9,369만 3천원, 농산물도매시장위탁 수수료 수입(수수료의 0.4%) 4억 3,000만원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62억 7,1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 세출예산(안) 편성 중점은 농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업생산 기반조성 추진, 농산물유통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중소기업육성, 지원, 해외시장개척과 진출을 위한 수출진흥업무추진,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7억9,960만 9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92억 3,309만 7천보다 35억 6,651만 2천원(38.6%)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는 줄었으나,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비의 계상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시책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농어촌관리비가 53억9,226만 7천원으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비 51억 5,700만원,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및 농민후계자육성 사업비 9,724만원, 그리고 농산물유통사업추진 9,980만원 등이며, 양정관리비로 우리지역 일반쌀 사주기(100천가마/40kg)운동 조작비 3억원, 그리고 농산관리비로 어린묘 공동육묘장(99개소)과 공동퇴비장설치, 농산기계화 사업 등 식량증산사업비 14억 8,733만 9천원,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11억 5,4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금석보 및 용수로 보수(L=185m) 9억원, 대촌배수개선사업(315ha) 7억 400만원, 이미보(L=1,500m) 및 복용양수장 용수로(L=200m) 보수비 1억 5,000만원 등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저축증대, 수출진흥, 지역경제진흥시책추진 등 사업비 2억 491만 1천원, 다음으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대책추진 사업비 2,126만 4천원, 상거래질서확립 및 에너지절약, 연료수급업무추진 사업비 3,944만 9천원, 그리고 청정연료 조기 공급으로 쾌적한 시민환경 조성을 위한 LNG 배관시설 이용출자금(총 출자금 14억중 93년까지 출자 7억 8백만원) 2억 6천만원 등 가스관리비 2억 6,480만원, 지방공예품 및 특산품개발비등 광공업관리비 1억 2,917만 7천원, 중소기업진흥사업비가 32억 8,166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27억 5,000만원,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지원자금 5억원 등이며 기타 지역경제국 각과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경상예산 5억 1,861만원과 축산진흥사업비 6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기술개발, 지역상품판로개척, 수출 및 해외투자촉진, 기업활동 조장을 통한 경제인 사기앙양과 농업생산성의 증대,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방향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예산(안)은 대중국ㆍ동남아교역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기반구축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공업단지의 환경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5억 1,233만 7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1,036억 1,790만 6천원보다 461억 556만 9천원(44.4% 감소)이 줄어든 예산인데, 이는 평동공단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감액된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들어서는 사업수입은 493억4,518만 2천원으로 하남공단관리청사 및 송암공단 시유지사용료가 1,347만 8천원, 하남공단 3차단지 및 평동공단 1차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이 493억 3,170만 4천원이며, 사업외 수익은 78억 7,973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전입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I.B.R.D 국고보조금 환차손지원액 2억 8,7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있어서는 평동공단 조성사업 252억 9,066만 6천원, 하남공단 환경정비 20억8,611만 2천원, 입주업체 공장용지 포기에 따른 반환금 21억 375만원, 기타 공단조성에 따른 사업비 2,114만 2천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인 하남공단 하수시설부담금이 2억9,500만원이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은행기채 이자 7억 3,500만원(70억원의 연 10.5%), 건설토지특별회계자금이자 9억 1,000만원(182억원의 연 5%), 평동공단교부공채상환금 218억원과(원금 200억원, 이자 18억원)I.B.R.D 자금 상환금 16억2,9764천원이 되겠으며(원금 12억5,043만 7천원, 이자 3억 7,932만 7천원) 예비비 26억 4,09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광주직할시의 생산도시화추진사업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을 기대 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1994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거하여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목명세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동시에 보아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를 잠깐 훑어봤는데요. 각목명세서만 가지고는 설명을 알아듣기가 극히 어렵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겸해서 양쪽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각목명세서가 더 세밀하게 나와있으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조금 참고적으로 보면서 주로 각목명세서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면 싶어요. 이 점 참작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바로 질의할 겁니까? 일단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를 시작할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다시 걸리니까요. 과 단위로 해서 설명하면 바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위원장이 봐 가지고 3페이지면 3페이지나 그 정도에서 한계를 딱 지어서 거기까지 설명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회의진행 하면서 하겠습니다. 과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김용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목명세서와 사항별설명서를 동시에 보아가시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설명을 위원님들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목명세서의 2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각목명세서는 477이 되어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사항별 설명서에만 나와있더라고요. 앞에로 다시 넘어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세입부터 해주세요. 세입 듣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 21페이지에 위에서 셋째줄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서부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이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구내 편익시설, 그리고 도매점포임대, 지하 일반 창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재산임대 수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액하고 똑같습니다, 이 액수가 그래서 그 원인은 현재 임대료는 공인 감정기관의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 금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과표, 즉 토지공시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해가지고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과표가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도 함께 변동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변동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호남농산편익시설 2개소, 그리고 그 밑에 공원관리사무소,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38페이지를 위원님들 보시면 위에서 아홉째줄 기타수수료 목에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위탁 수수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위탁경매금액의 0.4%를 위탁수수료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총 위탁경비 금액이 4.37%정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 3,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가 증가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4.37%

용길

김용길위원

4.3%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4.37% 증가를 총위탁경비 금액에 대한 0.4%를 곱하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저희 소관이 쭉 넘어가가지고 52페이지를 봐주시면 52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나와있어가지고 이 산업경제비보조, 즉 52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경제비 보조는 전액 국고로써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기계이용조직육성,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배수개선, 석회비료공급, 그리고 다음 53페이지에 보면 규산질 비료공급,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병충해 방제, 사료작물 재배, 농산물 규격 출하, 양특 공무원 인건비, 공동퇴비제조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비 41억 5,700만원,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장비공급, 이것이 바로 국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산업경제비로 해서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분야에 대한 전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아까 21페이지에서 구내편익시설, 도매점포 임대, 지하 일반창고, 이런 종류들이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토지과표가 안 올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부동산과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5%가 법정 임대료입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부동산과표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로써는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잡을 때 재작년 부동산 과표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1월1일날 과표가 바뀌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일응 저희들은 그것으로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했겠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날 또 과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해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금년에도 20%이상, 3년 전에는 50%, 작년에는 30%, 금년에는 20% 이렇게 과표가 전부 올라가고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쪽만 과표가 안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를 해 가지고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세입을 변동해서 잡아야 될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세입에서 변동을 잡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왜 변동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인들한테 토지과표가 해년마다 20%, 30%, 5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시유지라고 할까, 이 쪽에는 과표가 안 올랐다는 자체가 개인과 사유지와의 과표가 그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자세가 된다는 결론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디에서 토지과표에 의해서 임대료가 올라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공익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공식적인 공인감정기관에 평가액에다가 이 5%를 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실지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이 과표가 안 올라서 안했다 그랬지 평가액이 안 올라서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번 보고 때하고 설명이 달라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평가액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한다,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가격이 안 올라서 안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나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같습니다. 평가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평가액 자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낭비입니다. 왜냐, 적어도 임대를 할 때는 물가상승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사는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윤도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고 가상을 해야 되는 거에요?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물가상승은 떨어져 버리고 토지가격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물가상승,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이 평균 작년에 비교해서는 얼마나 오른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올랐다. 이런 계산에서 이것이 계산이 참고가 되어야지 그것은 전부 떼어버리고 토지가격 상승률만 가지고 평가사한테 맡긴다면 평가사한테 맡길 필요가 없지요. 토지상승률만 가지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부동산 과표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국장 이야기는 5%란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갈 뿐만 아니라 아신 바와 같이 시 공시지가가 91년, 92년, 93년 계속 3년동안 쭉 올랐어요. 특히 92년과 93년도는 30%이상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다 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거기에 수반해서 모든 건물이나 시내 전세값이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2배, 3배가 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5%만 국한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이 근거를 좀 대세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소장 손덕주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해하시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산임대료는 평가액 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50/1,000입니다. 50/1,000인데 5%를 부과하니까 조례상 규정이 나와있고 조금전에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왜 안 오르냐, 공공용재산 시유지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 과표 조정을 구청에서 안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감정하게 된 동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내용연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평가는 행정 공무원이나 누가 할 수가 없어서 감정사에다가 맡겨서 감정을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자, 그러면 평가사에다가 지금 왜 하냐면 그 농산물도매시장, 여기에 나한테 모인이 와서 그렇게 싸게 사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조금더 비싸게 해주니까 해달라 이렇게 위촉을 한단 말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지금 제대로 이것을 평가해서 이 전세값을 제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금년도 초에 공공시설, 우리시 소유지를 평가를 안했다면 왜 평가를 않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공시지가 기준은 구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구청에서 왜 빠져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북구청에 공시지가 의뢰를 했습니다. 지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평가를 안 했다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곧 우리 세수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다른 공시지가는, 시민의 땅, 토지, 건물은 다 올리는데 이것만 안 했다는 이유가 그 뜻이 어디가 있어요? 뭣이에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누가 압니까, 그것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북구청에 지금까지 평가를 해 왔던, 쭉 경위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평가를 안 했으면 왜 안했는가, 또 평가를 쭉 해온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오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실수 있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북구청에 저희들이 바로 사람을 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신바와 같이 엊그저께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전세로 해준다. 선전적인 뭣을 빌려준다. 세금을 징수한다. 인색해야 할 것은 전부 후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재산을 갖다가 모으지는 못하고 쓰는 것은 아주 넉넉하게 쓰고 있다, 이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잘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는가 이거에요. 이것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세수관계에 대한 소위 도매시장 관계 이런 것이요. 이것 한번 북구청에다가 왜 평가를 안했는가 조사를 해서 내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예산지침서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서를 내려보낸 뒤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지침보완을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완해서 내놓은 예산지침서가 광주시에서 만들어낸 예산지침서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세수가 확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침서를 위배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것만 가지고 이 다음에 문제 삼아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한 부분만 우선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 다음 3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지금 이 수수료증을 시킨 것은 우리 국가에서 지금 4.4%, 5% 이것에만 기준을 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그것은 국가에서 얼마를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 증가를 시킨 것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지침에 4.몇%를 증가시켜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경위를 봐가지고 그 정도 세입 예상을, 이것은 전적으로 예상세입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4.3%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신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정수원…….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예측한 그 숫자인데 그 동안에 그 정도는 증가될 것이다 하고 지금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다음에 조금 예측된 양이, 숫자가 틀리게 되면 그대로 이것은 법정으로 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잠정적으로 해 놓은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잠정숫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이 잠정적인 것이 내년도말에 가서 이대로 시종 밀고 나갔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위탁경매금액이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물가라는 것은,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물가의 조정이라는 것은, 자, 토지공시지가 올라간 것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 국가에서, 정부에서 기준한 것 이것을 참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4.3%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하의 선을 갖다 그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을 해야지 아까같이 무조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4.3정도 되면 도매물가상승률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을 가령 10%로 잡는다, 20%로 잡는다 해가지고 세입에 결함이 생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매 금액이기 때문에 경매 금액이 결과적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금액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봐드리는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한다면 그거야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위탁경매금액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하는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증가될 것이다 하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신축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한마디 이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보충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탁경매율이 아닌, 여기 보면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분들은 업자지요? 농업이나 이런 것 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업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계약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계약기간은 1년씩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임대료 5%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로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로 하는 것이고 아까 그 5%에다가 곱하는 재산가액자체는 구청에서 하는 평가액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5%를 곱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개별적인 이용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 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구청에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수입예산을 잡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는데 한해 대책에 보면 농기구에 들어있는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2페이지 말씀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아까 수수료에 관해서 우선 질의를 하실 것 있으면 마치고 넘어가십시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지금 계산하는데 산출기초에 산출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산출기초를 불확실하게 하면 항상 차질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위탁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임대료와 위탁수수료에 관한 기초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초 자료를 본 위원회에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추가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내 시설 연 임대료 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인데 구내편의시설 7개소, 도매점포 임대료 40개소, 일반창고 임대료 1개소, 지하일반창고 임대료 4개소 이것 전부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 계약서를 매년 작성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계약서 전부 사본을 좀 내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료와 수수료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입니다. 여기 한해대책을 보니까 용수로 보수하고 또 양수장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4군데의 예산 잡았던 근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어디…….

성례

안성례위원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세입하고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입부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가 지금 0.4%인데 지금 90년도에는 몇%였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자료를…….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는 임대료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수료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같이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담진

정담진위원

하나 참고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52페이지에 농기구관리위원회운영 그 밑에 바로 3억 1,500 이 관계, 그 다음 중간쯤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이 관계는 직접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나온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앞으로 이것을 보내주겠다고…….

담진

정담진위원

보내주기로 한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축성있게 더 많이 가져올 수 없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가지고 이 정도라도 배정이 오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오로지 농산물 관계에 해당된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목적 외에는 남더라도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실지 도매시장건설에만 이것을 쓰고, 그러면 이 지출관계 봤더니 충당이 안되고 시비로도 많이 내야 되겠더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왜냐하면 그것이 가령 눙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방침이 30%이하가 국고 지원입니다, 비율이.

담진

정담진위원

30%이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30% 더 받게 나왔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직은 현재 이 관계가 또 내년도 예산에, 그 후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1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또 정부의 형편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증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물론 우리가 얘기를 안해드려도 더 성의껏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교섭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30%면 30% 한도까지만 돈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어떻게든지 지금 저희들이 총 한 90억 정도를 국고에서 가져올려고 당초에 농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90억 요청했고 또 95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를 어떻게든지 반영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문제는 우리 시재정이 빈약한 것에 비해서 중앙에서 받아올 것은 많이 가져오고 우리가 받아올 것, 모든 전세금을 놓는다든지, 뭣한다든지 해서 돈 많이 받아내고 그래야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또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기계 이용조직육성이 있고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이 6억 3,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권에서 농기계 지원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묻다가 안 물었어요. 그런데 광산, 북구 이쪽으로 해서 또 동구쪽도 있지요? 이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농기계 이용조직은 기계화 영농단 67개단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이 육성에 대해서. 조직육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기계이용조직육성, 즉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 정부에서 정부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원칙은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 융자도 주고 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에 있어서 효과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는 3억 1,500만원이 지원되는 농기계 이용조직육성,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67개단에게 지원될 액수고요.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서, 그것은 기계화 영농단이고 기계화 영농단에서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농가에서도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하는 것이 신농정의 기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6억 3,400만원은 일반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각 농기계에 따라서 지원된 액수는 다 다릅니다만, %는 각 농기계별로 일정 비율입니다. 그것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김용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또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바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시 20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세입분야에 이어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소관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일반 운영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 하셔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럼 일반 수용비랄지 관서당 경비 이런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시지요.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망을 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나가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47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농어촌개발, 47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어촌개발 업무추진 요원해 가지고 일용인부로 해서 농정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환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만, 이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저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농가 변소, 부엌 개량 이것은 1천동이 사업계획 분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 그리고 구비, 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가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리고 민자 1억 그렇게 해서 시비 25% 구비 25% 그리고 자담이 50% 이렇게 해서 정부의 부담 비율은 전국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 후계자 육성기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중에 있는 그 기금에 있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3,000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93년도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추경해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셔가지고 8,000만원을 현재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본예산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어민후계자대회지원 이것은 농민후계자들에게 각종 지원금으로써 이것이 금년도와 같이 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79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만, 국비 75%, 그리고 지방비 25%로써 부담비율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에서 규격박스비를 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농가에 그것을 분배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로 이것이 농산물규격출하 그래서 규격박스를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규격출하를 유도를 하고 있는, 즉 유통업무를 좀더 근대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아주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 또 실시설계비 그리고 부지매입비로 해서 국비 41억 5,700만원 그리고 시비 7억 6,700만원, 그래서 490억 2,4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그리고 기본설계비 9,000만원 또 실시설계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비율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 우리가 예산에서 나오는 그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산정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81페이지에 우리 지역 쌀사주기 운동 제조작비로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4억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만 가마를 우리 지역 쌀사주기로 해서 농협에 제조작비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량증산에 있어서 공공요금 제세와 국내여비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FAO부담금” 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부담금입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에서 각 시·도에 이렇게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에 의해서 “FAO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조금씩 부담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제세공과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7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70만원을 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482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치단체자금보조로써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린 묘 공동육묘장, 공동 퇴비장 쭉 나와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방비를 일부 거기에 보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국비를 말고 지방비는 얼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각 단위사업별로 그 “X”자 써진 것이 국비지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끝에 있는 것은 구비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끝에 “O"으로 되어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O”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O"이 쳐진 것은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경재배 농가지원에 있어서는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제일 끝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방비가 보조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일 끝에 숫자를 하나 더 칠 데가 없어서 넣어놓은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제일 끝에 “O”은 구비입니다. 제일 가쪽줄에 있는 “O”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구비는 안들어 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두 가지 합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그 제일 끝에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해가지고 99개소입니다만, 그것은 국비 8,300만원 그리고 시비 2,400만원해서 1억 8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계산이 틀린데요. 어떻게 맞습니까? 8천하고 2천하면 벌써, 1억이고 3천하고 4천하면 7천이 아닙니까? 그러면 1억 7천, 이런 식으로 나가서 8천해야 할 것인데 0, 1, 0 이런 식으로 하니까 틀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어린묘 공동육묘…….

재균

김재균위원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음은 483페이지에 농산물저온창고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만, 저번에 한달전에 광산구 임곡에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또 농민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김치공장을 건설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나는 배추를 사용해서 지금 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장은 설치를 했는데 농산물 저온창고, 김치를 생산해서 저온으로 보관해야 될 창고가 가장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광산구청에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은 시비로써 지원해 줄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6,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써 농업기구이용조직육성 그리고 일반 농가 농기구 공급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이미보 용수로 배수, 이미보하고 북구 오치동의 용수배수사업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1억,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북구 본촌동에 있는 복용 양수장 용수보수에 5,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작년보다는 좀 감해 졌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청했었는데 전체적인 세입사정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484페이지에 대촌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어가지고 내년도에 7억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대촌배수개선사업을 빠른 시간내에 완공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해서 금년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운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금석보 및 용수로 보수사업, 임곡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있어서 3억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봉급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에가요?

성례

안성례위원

임곡.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484페이지에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48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도 생략하고 487페이지에서 494페이지 위의 자산취득비까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항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494페이지부터 축산진흥에 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495페이지 중간에 긴급 가축방역약품구입비 15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또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사료작물 재배지원 이것은 현재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국비지원이 160만원, 그리고 저희들 시비에서 49만 2천원을 해가지고 100ha정도를 사료작물재배지원으로 이렇게 지원할 사업입니다. 이 사료작물 재배 지원은 겨울철에 유휴 농지를 활용 해가지고 영세 양축 농가에 사료작물재배용으로 해서 종자대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19페이지 윗부분에 일반경상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농정과에 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농어촌개발사무추진요원비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404만원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400만 4천원.

갑길

전갑길위원

400만 4천원, 이것 사무추진을 한 명분으로 해 놨는데 한명이 전담해서 업무추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사실상 업무보조 요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보조요원. 보조요원으로 했는데 그럼 왜 예산을 재료비로 해가지고 넣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용직에 있어서는 200일 일용직이 있고 그 이상되는 일용직이 있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일 이상되어있는 일용직에 있어서는 재료비목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00일 이상하는 사람들은 재료비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200일 이하는 재료비가 아니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인건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200일 이상하는 사람을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넣는단 말이에요. 예산항목 어디에 지침이 있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사실상 여기에서 인건비로 해서 당연히 계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은 300일 이상짜리…….

갑길

전갑길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구분이 300일 이상…….

갑길

전갑길위원

그 구분되는 근거, 구분을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라든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의 관계 부분을 복사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주시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일시고용은 이렇게 재료비로 하고 300일 이상의 상시고용은 인건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해는 오는데 그 근거가 있는가를 알고 싶고 그 근거를, 예산편성을 인건비에 해야 될 것을 재료비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재료비에 넣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그 지침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지요. 농가변소, 부엌개량 1천동 해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시비가 5천, 구비 5천, 민자가 1억인데 그러니까 시비가 한 25%, 구비가 25% 되는데 이것을 농가 변소하고 부엌 개량이라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부엌하고 변소 두 가지.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주면 우리 감독관청에서 감독합니까? 해 놓은지 확실한 확인을 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떼어줘버리면 끝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현지 확인까지 다하고 나중에 감사를 다 받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에서 감사를 받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니, 구청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감사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 감사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보고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돈만 주고 전혀, 자기들이 감사하고 마음대로 하겠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 나갈 때 국비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주 농가변소, 부엌개량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혜택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요, 시골에 보면은. 그리고 흥정 꽤나 한 사람한테만 이것이 간다고요. 진짜 받아야 할 데는 안가고 그런 모순이 있어요. 제 지역이 거의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돈만 줘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시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 추가로, 그러면 2억을 가지고 1천집을 주게 되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을 부엌개량 500동하고 변소개량 500동해서 1천동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액수도 가구마다 다릅니까? 한 집에 200만원꼴이 되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각 집마다 일정하게 지원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00만원 아니라 20만원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일정하게 지원됩니다. 정 위원님, 각 집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해서 그냥 한 농가당 얼마씩 예산 배정에 따라서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모처럼 이런 사업을 하시면 20만원 가지고 부엌개량, 변소개량 그렇게 못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돈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희망하는 농가에서 그런 부엌이나 변소개량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것을 촉진시킨다 하는 차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시비나 구비는 지원하면 거기에서 끝이지요? 받질 못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모처럼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 단 500집이라도 좀 모범적인 농가는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수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잘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20만원 줘봐야 가서 술 먹어 버리면 끝나요. 한 예로써 필요없는 여담입니다만, 학생들 장학금이라고 조금 주면 전부 가서 장학금 받았다고 술 먹어버려요. 이런 이치와 같지 않느냐 싶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할랍니다. 선정 농가수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되는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농수산부 지침도 있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한 농가라도 모범농민이라든가 농가가 있으면 거기다가 모범적으로 딱 해 주면 다른 사람도 모범적으로 움직여서 더 많이 농업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점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는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지구를 전체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본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으로 해주는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없는 돈이 되어 버려요. 그래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농후계자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출연금이 나와요. 농민복지기금조성 해가지고 올해 3,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8,000만원 있대요. 그런데 올해에는 3,000만원으로 적어진 이유는 예산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우선 그것만 세워놓고 추경 때 보자…….

갑길

전갑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얼른 묻고 넘어갈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어민 후계자대회 지원 900만원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900만원 후계자대회 지원해가지고 딱 떼어 줍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후계자 대회 지원으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에도 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매년이 아니라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중앙대회가 있고 지방대회 있고 해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명년에는 중앙대회이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 지방대회가 2년으로 격년제로 그러면 올해에 얼마 해 줬던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900만원 똑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똑같이 줬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농산물 유통지도 선진지견학자료수집 해가지고 있어요. 18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다고 합디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3명이 어디로 가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농산물 유통지도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2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려고 보면 저희 중간 간부 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들도 다른 지역에 먼저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특히 서울이랄지 부산 이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건설되는 과정 또 운영되는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보고 와야 될 그런 필요성에서 18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 사용되지 다른 일반 직원에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묻고 넘어갈께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농산물규격 출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왜냐하면 농가에 그냥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여 각기 규격된 박스랄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중량 그런 것에 상당히 유통문제가 있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고요. 481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 여비 거기도 여비를 자주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농작물 관리 및 영농지도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144만원 지원되었더만요. 그런데 올해에는 350만원인데 206만원이 또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그 이유가 뭐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명년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추경에 얼마 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추경에도 154만원을 해가지고 금년도 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 50만원이 더 는 것은 금년도에 출장여비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수가 금년보다는 한 50만원 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다니면 무슨 지도를 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가령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수시로 비록 도보다는 더 출장이 적겠습니다만, 관내를 수시로 다니면서 현지 정황과 지도를 하고 또 구청에 사업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원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에 전부 쓰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중앙회 회의…….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선 간략간략한 질의이니까 얼른 하시고 바로 또다시…….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단위로 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고 바로 넘어가고.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13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서있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4개 구청에 1개 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관내에 과거에 면으로 되어있던 9개 출장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비가 나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국비 50%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무슨 결정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여기에서 주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농지 전용이랄지, 또는 농지 사고팔고 하는데 그런 확인도 해 주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에 따른 모든 업무를 그 위원회에서 조치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필요한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국가적으로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479페이지 방금 전 위원이 물으신 것인데 농민복지기금조성 이것이 금년 예산에서 많이 깎였다 그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얼마 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당초에 요구를 얼마했느냐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당초 요구를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3,00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릴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번에 해 주실 예정입니다만, 그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연구를 해서 속히 조례로 하시고, 이것이 용도가 주로 어디입니까? 써지는 용도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용도는 저번에 조례설명 때도 드렸습니다만, 농민후계자의 각종 자기들이 소득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비 지원 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각종 정보 또 선진지에 대한 정보수집,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사업 그리고 일반 또 자기들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자기들의 각종 농업기술연찬이랄지 이런데에 중점을 둬서 지금 관계규정을 저희들이 손을 봐 놓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용이 아주 막연하네요. 일정하게 뚫어진 것은 없어요. 써져있는 데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담진

정담진위원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결국 해당이 몇 명이나 돼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375명의 농민 후계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민 후계자들이 농민후계자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왕성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3,000만원 나오면 375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만원 꼴도 안되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일정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써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5억을 확보하려고 그때…….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하나도 없지요? 이제부터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8,0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만일에 3,000만원, 추경에서 설령 1억이 되었다로 하면 그것을 안쓰고 기금으로 그대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억할 때까지는 원금에 일체 손 못대게 하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농민후계자들을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를 보냈던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쭉 했던 계획서를 전부다 제출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보고 그 다음에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가서 자기 소관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잘 점검해가지고 자기들이 견학 갔다 왔다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자치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다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5억이면 연 10%, 5,000만원이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에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되어서 그것 하나마나 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농산물 경쟁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이 지역의 연구원이랄지 그런 차원으로 선도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를 길러야지 막연히 단체를 보호하고 단체대회를 하는 것은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477페이지부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일반운영비 등 설명을 안하시고 넘어 갔는데 각종 통지서외 5종 해가지고 “50×4천매×6종”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각종 통지서가 무엇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예산서와 많이 달라진 데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침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기초까지는 달리하라는 대목은 없더군요. 그런데 예산기초까지도 다 달리했더라고요. 생략을 해 버렸어요. 우리는 산출기초를 모르면 예산심의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김용길 위원님, 일반수용비의 각종 통지서외 5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12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농수산부 주관에 의해서 농지원부 작성 업무가 일선에서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작성하는데 총 6종류의 각종 원부, 서류 인쇄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무엇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지원부작성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무엇무엇해서 6가지냐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것을 여기다가 써놔야지 기초가 나오는데 전혀 안써놓으니까 이것이 뭣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기초를 몰라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통지서 내용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이…….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산심의 할 때 예산지침서에 맞게 예산을 짰는가를 보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라고 지침서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것 내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청에서 다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수용비는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인쇄가 각종 예상못했던 인쇄도 1년 가면 수없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해 놓은 것이 실지적으로는 농정과에서 앞으로 모든 인쇄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이래서 제가 얼른 열거를 하자면 내수면신고증이랄지 또는 농지카드, 종묘, 비료생산 허가증 같은 것 또 수입곡물지정차량신고필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농정과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120만으로 해놓은 것이지 실지로는 5종이 아니라 10종도 될 수 있고 15종도 될 수 있고 더 많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인쇄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작고 많고를 불문하고 예산서를 할 때는 규칙대로 예산서를 써줘가지고 5종이면 5종이 무엇무엇의 몇종해서 15가지면 15가지 우리가 얼른 알아 보도록 해줘야 심의가 빠른데 그러면 알 수가 없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러니까 대략 예산실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을 몇 가지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편성한 것을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야지요. 5종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가능한한 세부…….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나 적게 책정되었나를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모르게 해 놓으면 하나마나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부서운영경비, 급량비도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요. 급량비가 얼마 해 버려가지고 그러나 작년도나 재작년도는 산출근거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말이에요. 물론 경상사업비에서 나온 것으로 그전에도 나와있고 지금에는 관서당경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반업무추진 여비에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나 다른 쪽을 보면 국내 여비가 옛날에는 목이 211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목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넣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은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다룰 수 없게 근본적으로 했더란 이야기에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급량비라는 것은 식사대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뭣하는데 식대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직원들 특근…….

용길

김용길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급량비 산출근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 밥 한상에 4천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래서 5천원, 4천원 되는데 저희들은 4천으로 봤어요. 그래서 20일간 한달에 20일간입니다. 20일간에 저희 농정과 직원이 31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약 13명 정도가 20일동안 특근을 한다. 이랬을 때 12개월로 하면 1,24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밥 한상에 5천원이나 4천원으로 하라는 지침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번 대 주세요.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리고 저희 농정과는 여름에는 수시로 상황실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원이랄지 그런 것을 부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지면관계로 생략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서당경비랄지, 관서당경비가 종류가 많은데 이것은 예산실에서 표준단가를 각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단가, 아까 같으면 한 상에 4천원짜리다, 5천원짜리다 거기에 인원, 과에 한 30명이면 그중에 한 40%정도 그 정도 인원이 농정과 통계로 봤을 때 여름이랄지 이럴 때 주로 야근을 한다하는 그 동안의 관례에 의한 그 인원을 곱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산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단가만은 예산편성 지침에 바로 의거해서 단가는 산정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물을 수가 없느냐하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뒤에 연말이 되면 다시 감사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디어디 간다는 여비, 여기가 쭉 있어야지 그곳을 갔다왔는가 안갔다왔는가를 알아보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감사할 자료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 써줘야 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거에는 써 놨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빼 버렸어요. 금년에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우선 국내여비관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계산이 나와서 1,54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질적으로 관서당경비는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 준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각 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략 짜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돈 갖고는 모자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맨 처음에 요구를 얼마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관서당경비는 요구를 안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그냥 해줘버려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 그래도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저희들 과로 말씀드리자면 관외출장을 하루에 3만원 봅니다. 이래서 여섯명이 한 3회 정도 가는데 한달에, 이렇게 했을때 12개월로 하면 648만원 정도가 관외 출장입니다. 이것은 주로 중앙에 회의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자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출장은 1인당 하루에 1만원입니다. 이래서 20명 저희 과원이 30명입니다만, 20명이 한달에 4일정도만 간다하더라도 12개월을 갔을 때 960만원정도 됩니다. 이래서 여비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일 출장을 다니는 실정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많다던가 무슨 이것을 잘못 책정했다든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써보면 액수만 1,500만원, 1,200만원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해가 얼른 안가요. 그런 점에서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참작하셔서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거기에 만일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해줌으로써 우리가 참고적으로 혹은 다른데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인데요. 그것 보면 아까 그런 문제도 여기 지침서에 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1인 1식 값이 5천원이면 5천원, 1식 4천원, 적용일수 1인당 월 20일 1인 1식 기준해서 그래가지고 실과별 인원 이렇게 기준을 쓰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써버리니 이것을 한번했으니까 끝난 것인지 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인지 매일 해봐도 이것 도로아미타불 만들어 놨다 이거에요.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아주 불명료한 예산서를 제시를 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도 그 산출 내역을 그 옆에다가 바로 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해나가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더 묻겠어요. 여비를 관내여비, 관외여비 아까 월 3만원, 1만원 했는데 하루 출장여비로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것 지침서 어디에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218페이지에, 2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숙박료가 전국으로 해서 3만원 또 비숙박은 시ㆍ군 관내에는 1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숙박비하고 여비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관내는 자지 않는 것으로 해서 비숙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내는 자지 않으니까 1만원 4, 5급일 때 그렇고 그러니까 4, 5급일 때 그렇고 6급 이하도 마찬가지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관내는 전부 1만원씩으로 동일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그 질의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면서 질의를…….

담진

정담진위원

그 관외여비에 교통비하고 여관비가 다 포함이 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관외요?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 3만원 가지고 여비에 여관비, 식사대까지 해결이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보통 질의적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할 때에는 제 국장전결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서울농수산부 회의를 간다면 사실상 새벽 5시에 첫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될 경우에도 한 이틀정도 이렇게해서 통지를 해 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틀 필요한 것 사일간 출장을 낸단 말이에요. 한 예로써 그래서 메꿔간다든가, 혹은 2일간 다녀올 것을 5일로 했다든가 이렇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정 봐가지고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3만원을 줘서 서울 출장 보낼 때 누가 출장을 3만원을 가지고 갑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서울 출장은 최소한 1박2일 이틀정도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박 2일해도 택시료 있지, 고속료 있지, 가서 자야지 3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불합리한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지금 여관에 간다 해도 3만원 이하 여관이 없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아마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매년 올라간다 해도 말이 안돼요, 근본적으로 하루에 최소한도 관외출장하려면 7,8만원 10만원 해 줘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산담당관실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담진

정담진위원

정말 이런 문제는 시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런…….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를 계속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에 이어서 김용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47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나오지요, 제일 위에가? 그것이 60만원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목이 관서당경비 목입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목이 따로 안 나옵니까? 따로 나오는 것 같던데…….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뒤에 따로 나오는데요. 관서운영비에 과당 경비로 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는 따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과에 관서운영비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이것은 관서운영비쪽에 업무추진비면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과장한테 정액에 해당되는 것과 같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각과마다 월 5만원씩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각 과마다 똑같은 거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농정과에서 월 5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는 가능하면 앞으로 자세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어촌개발업무추진요원 재료비에서 이것이 재료비가 1만 4,300원이란 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급사 인건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478페이지까지는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478페이지까지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쌀사주기 운동 제조작비라 해서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만가마를 어떻게 한거에요? 내가 보기에 이 뜻이 세부적인 설명을 이 앞전 이효계 시장 때 한번 시도해가지고 도와준 이후에 다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얼른 보기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이 타결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장이 개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현 상황에서 3억이란 예산은 제가 보기에 재투자하고 제조작한다는 것은 양곡 말하자면 정미소를 도와주는 예산밖에 안돼요. 얼른 보기에 농민을 도와줘야 할 예산이 정미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냐, 고려해야 할 문제다. 지금 대체 작목을 강구하니, 어떤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13억이란 예산을 정미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쌀을 사 가지고 제조작한다는 것은(청취불능) 이런 상황인 것 같애요. 예산을 더 받아서 보조를 해준다는 뜻인데 순수하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지, 우리가 보조해야 될, 그런 급식보조해 줘야 될 부분에다가 해주면 일석이조에요, 사줘버리고 정미소를 도와줘야할 예산을 세우냐 이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이 지금 정미소를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 쌀을 사서는 못하니까요. 농협에서 시중가보다 조금더 비싸게 사서 농협에서 그것을 쌀로 조작해서 판매를 하는 그 차액을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수매가 인상은 3%,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애요. 지금 이것은 정부 홍보성 예산으로 볼 수 있어요. 지방비를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우리가 부담하냐, 지방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오히려 민간부분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이런데다가 투자해야지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세워야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 수매가 우리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지역 쌀 사주기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10만가마를 더 수매하는 그런 효과를 이것이 얻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단순히 어떤 정부 역할을 대행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로 봐서는 어차피 그 당시에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10만가마를 농협을 통해서 정부 수매를 못한 양중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더 사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또 농협은 그것을 가져다가 각종 서울의 어떤 연계된 기업이랄지 그런데 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천가마씩 사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예산지원이 됨으로써 농민들로 봐서는 10만가마를 더 수매하는 그런 효과까지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광주시에서 생산되어가지고 수매할 물량이 얼마고 그 수매를 못하는 물량이 얼마고 다 알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3억원어치 10만가마를 사주면 몇%가 수매된 거에요, 수매해야 될 양의?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총 생산량이 151만가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명년과 비교해가지고 현재 수매량을 34만 5천가마 정도로 보고 또 농가 자가소비가 있거든요. 자가 소비를 한 61만 5천가마로 봤을 경우에 미수매량이 55만가마가 됩니다. 이 55만 가마 중에서…….

순길

정순길위원

거기서 11만 가마를 사준다는 것 아니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이 1/5인데 60만 가마면 1/5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 3억원을 가지고 50만가마를 수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유통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쌀 사주기운동을 해서 50만 가마를 팔수 있지 않습니까? 50만가마를 다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 10만가마 해주면 40만가마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다 해결 못하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정책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50만 가마에 대한, 전체에 대한 예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10만가마만 하면 40만가마는 어쩔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저희들 예산이…….

순길

정순길위원

어쩔 수 없다면 안되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거나 50만가마를 다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국가에서 수매하고 있는 3% 인상요인을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에요, 이 예산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좀 더 주고 산다 이거에요. 3%인상 부분에 더 주고 살 것 아니에요, 10만가마를?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그 당시 현지 거래가격보다 좀더 얹어주고요. 수매가 보다는 더 낮습니다, 이 산 것이.

순길

정순길위원

낮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럼요.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80kg들이 쌀로 계산했을 때 정책 수매가하고 일반 시중가하고 차이가 2만 8천원씩, 2만 9천원씩 나 버려요. 그래서 정부 수매가하고 수매량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 2만 9천원씩 난다고 하면 10만 가마면 2억 9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농협 좋은 일 시키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미소 좋은 일 시키고 농민한테 혜택이 없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50만 가마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살려주라는 거에요. 이효계 시장 때부터……. 내년도 예산 때 또 할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0만 가마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순길

정순길위원

서울도 좋고 부산도 좋고 향우회에다 팔든지, 이런 농민구제에 대한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우리지역 쌀 사주기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우리 향우회랄지 그런데로 농협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지금 그것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운동 제조작비의 가격문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넘겨주세요.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차액 보전을 해주는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전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가 판단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해야 되겠는데요. 10만 가마를 우리가 사서 농협에다가 위촉한다고 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협에서 10만가마를 사는데 농협에서 현지가격으로 샀을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수매가하고 2만 8천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현지가격보다는 몇천원 더 붙여서 농민한테 사가지고 그것을 조작을 해서 아까같이 향우회도 팔고 이렇게 우리 쌀 사주기운동을 해서 판매하는 그것이 바로 10만가마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부족한 돈을 우리가 보충한데로 해서 이 돈은 다 없어지구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구비도 이만큼 확보를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액을 구비에서 절반, 우리 시비에서 절반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3억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광주시의 우리 농가에 한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만 한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자료를 내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 판단을 하도록요.

순길

정순길위원

483페이지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지원, 김치공장 총 사업비 2억, 시비 6천, 구비 6천, 자부담 8천 그랬는데 이것은 합작투자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광산구청에서 구비를 투자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비도 투자를 해달라는 것을 그것은 구청단위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구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공장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주민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협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순길

정순길위원

그 구체적인 서류를 내 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도 내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가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순길

정순길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시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 금석보 및 용수로 보수, 여기 금석보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급합니까, 보수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금석보가 임곡에 있는데요. 현재 길이가, 아주 물량이 큰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을 생산해도 팔지도 못 하는데 농수로만 자꾸 공사해서 어쩌자는 거에요? 농업을 위주로 한, 쌀 생산을 위주로 한 보수사업 아닙니까? 말하자면 논에다가 물 대기 위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농업기반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수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봤을 때 농민은 맨날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어간다해도 그 이기를 못봐요. 문명, 문화의 이기를 못 보면서 꾸준하게 농사에만 전념해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50만 가마가 남아돌 정도인데 자가소비 60만석하고 40만석이 남아돌고 있는데 쌀이 더 생산되어갖고 난리인데 보를 만들어갖고 어쩌자는 거에요? 그 쌀이 생산되어갖고 더 많은 쌀을 만들자 이거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을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이해는 가는데 유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같이 40만석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중액해서 해 주든지 한 가지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어쩐다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금석보는 지금 지대자체가 이것이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농민들이 정상적인 농사를 짓는데 큰 애로를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89년도도 수해가 그때 상당히 나가지고 했던 지역인데 어차피 비록 지금 쌀이 우리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농사는 지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농업기반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위에 보면 대촌개수사업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7억 400만원 받아갖고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다른데다 쓰고 농민들한테 쓰고 농사를 냉해도 있고 다 불질러 버린 판에 이런 예산은 국고 보조로 해도 된다 이거에요. 왜 국가사업에 시비를 쓸려고 그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국고보조를 지금 대촌 배수로인데 다른 조그만 것까지 국가보조가 못 나갑니다. 전국적으로 불과 몇 십군데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크다면서요, 금석보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 크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크면 국고보조 받을 수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국고보조를…….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 크다고 해서, 조그만 것이라면 앞뒤가 안 맞지요. 상당히 크다면서요. 보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금석보는 그 지역에서 아주 숙원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금석보 현지답사를 요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언제 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오늘이라도 가봐야지요, 시간날 때 오늘 예산심의 끝난 뒤에 가 보든지.

춘범

이춘범위원

금석보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농민을 도와주는 예산을 넣었다 그러면 되지만 안 급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농민들이 지금 울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 써야 되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은 아무리 지금 농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오히려 이것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쌀이 남아도는데 쌀 생산해 갖고 그것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사람이 남는다고 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안 해 버리면…….

순길

정순길위원

침수지역이면 침수지역을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양어를 한다든지 다시 아이디어를 짜야지 농산물이 남아도는 판에 어쩌자는 거에요? 저는 계획을 바꾸라는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금석보는 현지를 가보시면 좀더 실감하 실수 있는데요. 현지 안내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 480페이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관계, 이것이 광산에다가 세운다 하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풍암동에 지금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거기에 3만평이 들어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국고보조 목표를 90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해서 국고보조를 타 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가급적이면 국고보조를 많이 끌어와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FAO 부담금 이것은 총액이 얼마나 되며 매년 이것은 부담을 해야 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매년 부담해야 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얼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 얼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부담해가야 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계식량농업기구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담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FAO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FAO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관계설정에 의해서 이 다음에 부담이 되고 안 되고하는 것이 결정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FAO, 식량농업기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는 몇 년간 얼마나 해줬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300만원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최종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48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이것은 직접 기계를 사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기계를 저희들이 사서 준다면 사서 주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계를 살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사고 난 후에 확인을 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전부다 확인되어 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가격이나 무슨 농기계 샀다는 것을 확인을 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종이 수십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 해당 되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농기계 대리점하고 다 정산됩니다, 농협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주나 국비를 주나 제대로 그 돈이 유효적절하게 써져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해서 충분한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484페이지까지 하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운영 이전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48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해가지고 공동 퇴비장 1개소가 1억3,500만원 서 있네요.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밝혀주시고, 이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2가지 물을께요. 그리고 아까 우리쌀 사주기 정순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경작 농민들의 추곡수매, 여기 예산서에 없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람은 광주사람인데 바로 옆에 동네에 논이 있어서 그 쪽에 가서 짓는 사람들은 지금 추곡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출경작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공동퇴비장은 지금 금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농수산부에서 지력증진을 통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 1개소에 공동으로 어떤 퇴비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현재로써는 광산구 관내에 최적지를 앞으로 선택을 해서 국고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그 퇴비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동안에 퇴비증산이 완전히 농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시설 지원해 주면서 퇴비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예산은 1억 3,500만원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광산구청에서 최적지를 선택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대목에서 같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 여부를 정확하게 한 뒤에 계상하라 딱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업규모 같은 것을 않고 먼저 올려놨단 말이에요.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데 지침서에 한번 보십시오. 써져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수산부에서 현재 1개소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내시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은 국비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다 세워놔야만이 내년도에 계획이 되면 신속하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시가 언제 왔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번 10월중에 온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빨리 그렇게 어디다 한다든지 어떤 규모로 해야겠다든지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당한가, 안 한가, 또 지침서대로 그렇게 잘 예산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주지해 주시라는 거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답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출경작 농민 수매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역은 거의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나가서 사업을 짓는 사람들, 또 경계가 저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농사짓는 사람,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저희 지역은 인접 타 군에 나가서 농사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가 계속 팽창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농수산부 조정에 의해서 전라남도가 반드시 그 부분만큼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문까지 나갔습니다, 농수산부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 농민들에게 금년에도 피해가 없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로 봐서는 손해를 안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농림수산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2차 수매가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때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출경작하신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삼소동, 장성하고 이쪽경계, 장성 가서 땅이 있어요. 또 담양하고 경계 우치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있을 거에요. 청옥동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께서 이 분들한테 그렇게 특별히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좌우간 본인들이 또 구청에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를 많이 오셨었는데요.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도. 여기에서는 1차 배당 때 다 나갔는데 그 분들한테는 1가마도 수매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와서 난리치고 농정과장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또 혜택을 주셔야 돼요, 그 분들한테도 똑같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다른 사항…….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얼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민복지기금조성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9페이지요. 그리고 480페이지 제2농산물도매시장 기본설계 나왔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란 말을 또 뺐어요. 용역비에 대한 목 본은 없습니까? 설계해 버리고 말아버리니까 401로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총 207억 8,9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 해서 농수산부 건의를 올렸던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0.49%×90%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설계비 산출 그 규정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산출근거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까? 줄여놓은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물가계산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기준대로 해 놓은 것입니까? 줄여놓은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기준대로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준대로 한 것입니까? 기준대로 했으면 용역비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가 용역비 기준대로 다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 줄여 나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설계, 이것은 실시설계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 설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 산출된 액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용역비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직접 한 것 아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용역비는 기준대로 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규정대로 하면 이것도 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다 안줘도 하니까요. 하나씩 짚어줘야지 나중에 이런 것이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만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미안해서 빨리 넘어 갈려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까 FAO…….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언제부터 지원했는가 그 관계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FAO부담금을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제가 그 자료드릴 때, 그 관계된 공문까지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빨리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감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근거를 못 대주면 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구속력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대 주라는 거에요. 구속력이 없으면 우리 감할 용의 있으니까 어디 협회에서 돈주라 한다고 마음대로 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이 안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를 넘겨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 99개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99군데가 어디어디 인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앞으로 대상 선정해야 예산이 추진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99군데 하겠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고루고루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다 편파적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근거 제시할까요? 갖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바로 그냥 하시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공평하게 됐느냐 그것도 보도록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군데로 편중되면 안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규정대로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해 놔버리면 앞으로 하겠다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해 버리기 쉬우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치공장 몇 사람이 합해서 하는 일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영농 법인을 저희들이 설립을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몇 사람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여섯 사람이던가요. 임곡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다른 지역도 해줘야지 한군데만 딱 해주고 그러면 북구나 이런데서는 얼마나 서운할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나는 이런 채소를 가지고 하는 가공 공장이거든요. 다른데도 유사한 것이 생기면 같은 조건에 의해서 전부 지원을 앞으로 해주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할려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 이용육성, 아까 67개 단체 이것은 들었고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1,285대,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1대에 60만원이 못되는 것 같던데요. 보조를 해 주는데 그래도 요즘 농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5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 평균 잡았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00만원씩입니다. 1대에 100만원입니다. 대통령 사업자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5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00만원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쪽 합해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50만원 정도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구비하고 국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비하고 국비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비는 없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공약사업을 해 줄려면 좀 되도록 해야지 100만원 갖고 안될 것 같아서요. 주는 것이니까 받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이야기하세요. 지금 484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운영 전까지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거기 마지막 남았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촌배수 개선사업 3.15ha 이것 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도면을 갖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쯤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은 안 봐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차트 같은 것 있으면 딱 놓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전갑길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몇가지 물어볼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길게 하시지 말고 여기서 계속 위원님들이 짚어 나갔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바로바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2페이지부터……. 다 끝나버렸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질의하세요. 질의하시고 중복된 것은 제가 이야기할께요.

갑길

전갑길위원

482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공동 퇴비장 얘기하셨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광산구 관내에 하나…….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다 이야기가 됐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공동 퇴비장에 대해서 위원님 또 말씀 나왔으니까요. 좀 더 부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광산에다가 먼저 하나를 하느냐, 이 문제가…….

갑길

전갑길위원

공동퇴비장이 어떻게 생긴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본량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지금 신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원료로 해가지고 퇴비장을 만드는 그것이 상당히 퇴비로써의 효과가 있겠다해서 지금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공동 퇴비장을 설치하겠다하는 것이 지금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수산부에서 그러면 광주에 하나를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을 저희들이 내락받은 상황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억 3,500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에서도 우리시에 짓는데도 지원요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 빼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 말고요. 퇴비장 말고 추곡처리장 있는데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됐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농산물 저온창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치공장 이것은 사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임곡에다 지었을 뿐이지 광주시내 일대에 배추가 나오는 것은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사간단 말이에요. 임곡에다 했다해서 임곡것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것을 영농법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실정이 어렵고 배추를 지금 팔지 못해가지고 썩혀서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촌에서 어렵게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안 맞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외지에 비싸게 팔고 우리 지역 사람한테는 싸게 공급도 하고 그런 좋은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동하고 있어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얼마전에 오픈(open)해서. 그래서 창고를 저온창고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농촌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시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구두로 책임있는 양반하고 2억 약속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저는 전혀 신경을 안썼는데 보니까 또 6,0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을 한 것인지 그 경위가 어떻게 돼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배추를 소비하고 거기에서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액을 이것을 시비로 줄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만, 이것이 소위 민간법인, 지금 농민들이 민간법인하고 구청에서 투자가 되어가지고 이 김치공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해서 저온 저장 창고는 지원해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에서 그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에 일조를 한다하는 차원에서 6,000만원, 30%…….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입는단 말이요. 개인 민간단체보조보다는 저는 이런데다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 정도만 제가 알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간 것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불균형하다는 것을 느꼈고 배수로 사업같은 경우나 용수로 사업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데는 어디나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에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보면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시행을, 공사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은 국비고 어떤 것은 시비고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디다, 보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국비는 전국에서 가장, 대단히 면적이 넓어가지고 도저히 자치단체에만 맡겨두었다가는 불가능하다하는 곳만 지금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대촌같은데 그런데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가지고 문제됐던 지역이 저희들 지역이 한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농수산부에다가 이것은 꼭 해야 되니까 국비사업으로 내려주시오 해가지고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최초에는 대촌배수로 공사도 그렇게 됐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면 더 시급한 것도 많아요.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그런 것을 여기서 한정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정과에서 잘 그렇게 알고 관리를 해서 올리는지,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항시보면 이 사업이 다 그래요. 시골에 있는 사업이 특정인이 어느 입장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시에다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낸 사업이 거의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배수로 사업 같은 것이나 용수로 사업은 한 10억 공사가 있으면 올해 한 2억 했다가 그 사람이 2억하면 연고권을 갖고 계속 해 먹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물론 다 시급한 사업이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누출된다고요. 그래서 국비도 진짜 해야될 국비는 지원을 받아갖고 시비가 없다해서 적게 밖에 못하고 별볼일 없는 사업에 국비라 해가지고 몽땅 지원을 하는 불균형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봐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곳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부분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481페이지까지 질의를 했고요? 더 이상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질의 하나 준비를 하고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것은 다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차트로 딱 크게 보여야지…….

재균

김재균위원장

차트는 마련이 안됐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차트는 준비가 안됐구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우선 우리 다른 것 하고 있는 사이에 하십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차트로 해서는 지금 당장에 만들기가 힘들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차트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그것 있지 않습니까? 차트가 아니라 소형…….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 복사를 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복사를 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고 하니 마이크 사용 안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속기를 중단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14시 53분) (기록개시-14시 56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사업도 시에서 추진하니까 국비 사업이 되는 거에요. 진짜 국비사업을 해야 할 것을 못하고 별볼일 없는 사업이 국비사업이라 해갖고 우리 시에서 추진해 주니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에요. 그것이 압력과 로비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거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관계는, 복사를 해 오는대로 바로…….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공정률을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이미보 용수로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가,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 또 본량 양수장도 그러고 대촌배수사업도 그러고 금석보 용수로도 올해 끝난 사업인가, 또 연차사업인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미보하고 금석보는 제가 해 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미보는 어떻게 됐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거 내년에 또 하면 내후년에 또 와요, 계속.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찔끔찔끔 세워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미보를 사업한다 그러면 그해에 5억이면 5억을 세워서 다 해 버려요. 그렇게 해 버려야지 이렇게 하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서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논의가 한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길 위원님 조금 전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복사해서 받으면 되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설명을 들어 봐야지 다른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보면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향이 되니까 하나라도 똑똑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48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운영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부터 축수산진흥앞까지 하겠습니다. 4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17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농림수산부 집합교육여비가 있거든요. 1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집합교육 일정이 정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수시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93년도에 농림수산부 집합교육 6회에 24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6회교육 참석이 있었는데 이 복명서와 농림수산부 참석교육 시달공문 사본을 우리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관리사무소장 손덕주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3년도 농산물유통집합교육계획서에 의해서 농산부에서 기별로 차출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통계 직원과 서무계 직원이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공문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사본은 지금 안되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방 사본은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485페이지 중간 위에 결원율이라는 것이 뭐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결원율이라는 것은 중간에 년도중에 인사가 있다고 하면 빠져나가고 또 새로이 다른 기관에서 또는 구청에서 이렇게 전보되어서 오는 어떤 그런 것이 그 동안에 평균으로 봤을 때 2%정도는 이렇게 감해도 예산 운영상 지장이 없다 하는 그것을 결원률이다 해가지고 좀더 예산을 나중에 상세하게 자세히 짜기 위해서 결원률을 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을 이번에…….

담진

정담진위원

매년 평균을 보면 이 정도 2%는 발생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들어오고 나가면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486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대우라는 것이 무슨 공무원이에요. 대우 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생긴 취지 자체가 한 직급에서 최저 소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저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를 넘어가면서도 가령 6급에서 사무관이 되려면 5년인데 5년이 지나가지고도 기관 자체에 인사 적체에 의해서 사무관 되지 못하고 계속 6급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급은 못하지만 사무관으로써 받는 그 봉급과의 차액에 일정비율을 좀더 수당으로 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3년전부터 대우공무원 제도가 생겨가지고 아까 인사적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청원경찰의 작업환경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청원경찰의 작업환경.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청원, 일반직원들이, 사무직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서 경비를 맡고 있는 그런 업무가 청원 경찰인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로 졍비에 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현행 8명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 되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495페이지에 축산물 가격 안정 지도감독단속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축산은 아직 안들어 갔으니까요. 494페이지까지 하고 합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농산물도매시장 아니라 여기는 농정과……. 그 앞 페이지까지가…….

춘범

이춘범위원

도매시장…….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도매시장 관계만 우선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수당 같은 것은 시간을 다 맞췄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맞췄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료비 말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기본료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것이 매년 보다도 증액시켰습니까, 감액 시켰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48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인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감이 되었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한 5%정도 감액을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5% 감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한 것입니까? 추경에서 마이너스 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본예산 당초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원래 절대로 본예산 당초예산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다 써져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Total)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을 쓰게 되어있어요. 여기 지침서에 나와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 혼란이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보는 수가 있을테니까.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월 얼마씩 해서 54만원이 나와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것도 아까 농정과 월 5만원씩 된 것인데 이것도 일부 깎였고만요. 예산실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54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54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 데는 60만원인데 그런데 여기 단가표가 내려갑니까? 깎여서 그럽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마 농정과보다 더 작다해가지고 좀 깎은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깎이면 내려가는 것이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6만원 차이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이것도 단가표에 다 나와 있는데 단가표 통 그것을 계산을 안해버렸어요. 1주일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침구 구입하면 1,700 얼마면 지침서에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계산이 전혀 안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산근거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너무 답답하게 해 놨어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감 안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조금 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올렸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거기보시면 모사전송기, 키폰 주장치 그 다음에 해가지고 조금씩 단가가 오른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절감시키는 기본적인 것은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 절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절감에 몇 가지 무엇 무엇을 하라는 대목이 다 나와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거기에 보면…….

용길

김용길위원

왜 올렸느냐 이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98.5%라고 되어있잖습니까? 쭉보면 1.5%를 깎았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쭉 단가가 나와있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작년에…….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당 단가가 845원인데 금년에 896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침서 8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이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건물 유지비.

재균

김재균위원장

㎡당 단가 말이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당 단가가 5년이하 사무실로 해서 작년에는 854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96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침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두군데에 나와있습니다. 5년이하…….

용길

김용길위원

83페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84페이지에 보면 “2”해가지고 청사의 철근콘크리트, 철근 석조에 896원으로 그렇게 작년보다 단가가 올랐더구만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래서 여기에서 100%로 세우면 예산 지침에 절감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1.5%를 감해서 98.5%를 곱하기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년이하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5년이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옵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료는 어쩝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연료도 지침서 234페이지 단가에 의해서 1.5% 감해가지고 곱한 것입니다. 연료비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단가를 했는데 감했지요? 작년에 단가도 했는데 작년에 몇% 감했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작년에도 1.5% 감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시 1.5%를 공식적으로 감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누가 감해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연료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감이 나왔겠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들이 감 요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이 나왔지요. 감이 몇% 되었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시가스를 안쓰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작년 감 비율 좀 적어놓으세요. 작년에도 단가표에 의해서 했고 금년에는 단가표에 의해서 했어요. 그것은 똑같으니까 단가표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작년에도 단가표에 의해서 내려갔어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축산행정 들어 가기 전에…….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하나만 묻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입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금년에 예산 토지매입비 9억을 세워가지고 감정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3개월이 걸려가지고 재결을 해 주게 되면 지주들이 중토위원회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불허 사업으로써 예산을, 출장여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지가 어느 쪽인데요, 매입하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교도소앞에 입구 모서리 땅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몇 평이나 돼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61평입니다. 그리고 호남 농산 뒤에 두필지하고 세필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호남 농산물 뒤에 쪽요? 3필지이면 몇 평 정도…….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전부 233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쯤 그것은 되겠습니까? 그 토지…….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중토위원회에서 재결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를 직원들이 올라가면 실무자들하고 대화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60몇평은 지금 도매시장 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모서리입니다. 화물터미널 모서리쪽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물을께요. 아까 묻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495페이지 축산물 가격 안정 지도단속에 250만원이 계상 되어있어요. 그리고 93년도에는 80만원이 편성되었고 94년도에는 170만원 높게 계상이 되어있네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춘범 위원님께서 495페이지 축산가격안정 지도단속 관계를 여쭤보시면서 가격이 58만원의 여비가 인상되었고 그 인상된 것은 여비단가가 인상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내용은 저희들이 가축질병예찰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질병에 걸린 것은 바로 회수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판단하고 또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축산행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여비를 이 항목에, 국내여비에다가 전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축정계가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밀도살 해가지고 온 것도 단속하고 그렇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전부 지도단속의 범위내에 다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민이 쇠고기, 일일 소로 따지면 몇 마리 정도나 됩니까? 소, 돼지, 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소가한 130두정도, 돼지가 490두정도, 닭은 한 1만2천수 정도가.

춘범

이춘범위원

1만2천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이 총 평균소비되는 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 5명으로 되어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5명이면 안적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인원가지고도 적기는 적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의 성질상 더 많은 인원이 한다고 그래서 그만한 인원이 늘어간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광주권에서 삼호축산같은 곳, 또 광산에 있는 무슨 축산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삼국산업.

춘범

이춘범위원

삼호축산에서 소 하루에 한 40마리정도밖에 안잡거든요. 지금 삼국산업 거기는 10 몇 마리정도 이렇게 잡으면 하루에 우리 광주시민에게 공급되어야 할 소가 한 130두가 되는데 한 40두 해봐야 60두 정도 밖에 안잡는데 나머지는 담양이나 장성이나 또 전주나 화순쪽에서 잡아서 광주권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부분을 잘 단속도 하셔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소 한우라고 많이, 어느 시장에 가나, 한우라고 그러는데 한우고기 많지 않습니다. 젖소를 잡아서, 병든 젖소를 잡아서 들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민의 위생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우리 광주시민에게 130두정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잡는 것은 광주시내권 축산에서 잡는 것은 그렇게 못되거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삼호하고 삼국에서 한 60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이 한 14두 그리고 아까 130두의 한 절반정도가 수입쇠고기로해서 된, 아까 130두는 수입되는 50%정도 65두까지 합쳐서 130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단속실적있습니까? 담양이나 장성이나 전주나 또는 화순에서 잡아서 들여오다가 우리 단속원들한테 단속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시 한번 단속실적을 저희들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니까 인원이 5명밖에 안되는데 예산도 250만원 밖에 안되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보다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인원도 더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그러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489페이지 중간 지점에 소방호스교체, 보십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매년 합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매년 교체하지 않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만 그랬어요? 작년에는 안되어 있었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작년에 청소, 개장시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개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호스가 그래서 15개 작년에 9개인가 사고 금년에 6개를 충당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것 다시 또 호스교체 60만원 넣은 것은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내년도에는 안 넣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도 예산에 짜여져 있으니까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니에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두개로 나눠서 넣다는 말씀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교체하면, 260만원이면 몇 개 바꿔지는 것입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5개 전부 확보가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개 했어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년에 9개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만 6개 남았다는 것이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둘째줄에, 밑에서부터 둘째줄 4급이하 정액금 급식비 했는데 어떻게 “5만원×21×12×”이렇게 나왔어요? 5만원이 무슨 단가입니까? 급식비가.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것은 공무원을 일률적 직급으로 해서 급량비를 월 5만원씩 누구나 다 주고 있습니다. 4급이하.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급량비라고 해야지 급식비라고 했어요? 급식비하고 급량비하고, 급량비는 쌀로 주는 것이지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급식비나 급량비를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급량비입니까, 급식비입니까?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급식비입니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급식비를?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몇 번 먹을 급식비를 현금으로 줘요?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한달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매월 1일에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액 급식비.

덕규

손덕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정액 급식비.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급량비라고 해요? 이랬다 저랬다. 급량비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급식비라고 하니까, 물론 급식비 속에 급량비도 들어가고 급량비속에 급식비도 되겠지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용어가 급량비로, 앞에는 급량비로 되어있는데 급식비로 되어있고만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국내여비에 농림수산부 집합교육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집합교육이 다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단합계획서에 의해서 유통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내용이 들어가든지 그러지 집합교육이에요. 집합하는 교육도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수산부에서 나온 수로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 군대용이에요. 이것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6번 참석했다고 나왔대요. 혹시 복명서 있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교육계획서하고 출장 갔다 온 것 사본해서 끝나면 내기로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전갑길 위원 다 하셨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간단히 여기 482페이지 수경재배농가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수경재배품목은 무엇무엇이고 농가는 몇 농가나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지금…….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 하십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제가 없어가지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 482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아, 짚으셨어요, 우리 위원님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경재배농가 지원은 질의를 안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러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작목이 무엇무엇이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수경재배는 금년에도 사업을 3단보를 했습니다만, 명년에도 역시 3단보로 900평.

성례

안성례위원

3단보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900평정도 하렵니다. 북구에서 구청 숙원사업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성례

안성례위원

북구에서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작목 이름이 뭡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목은 보통 상추같은 것 그런 것.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출하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러지요. 신선채소로.

성례

안성례위원

신선채소로. 무공해 채소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러니까 상추 이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고추같은 것도 하고 풋고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신선채소를 아주 시장님 방침도 또 유리온실이랄지 이런 고등원예로 생산을 하도록 그런데 많이 지원을 해주라해서 실질적으로 온실을 아주 좋게 짓습니다. 수경재배로 해서 신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량 재배가 가능하느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량 재배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농대를 나온 우수한 영농지도자가 지금 순회하면서 시설을 도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3단보를 9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래서 이러한 계획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여기에는 없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별도로 장기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혹시 그 교수님에게 장기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시민이 이러한 수경재배를 해서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일시적인,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이 시민의 수요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점차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여기 보니까 자부담도 있는데 8,700만원이 자부담이다. 그러셨는데 농가가 참고로 몇 개이고 작목이 얼마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세농가 정도로 1단보씩 300평씩

성례

안성례위원

1단보씩 세농가요? 그렇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해서 약 24% 정도밖에 시비로 다 지원 못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북구에 다 이 분들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를 494페이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춘범 위원께서는 축산행정에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합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간략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400만원 밖에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에 말이지요? 어디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사업개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사업개요.

담진

정담진위원

몇 페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418페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는 아직 안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직 안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아직은 거기를 안 다루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94페이지까지 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축산행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5페이지까지 끝나고 496페이지 농촌진흥을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95페이지 안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방금 물어 봤지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라고.

용길

김용길위원

495페이지 하나만 짚을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둘 필요가 있으니까 들어두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202번에 작년에 지도단속여비하고 금년 지도단속하신 예산대조 곧 나올 수 있습니까? 축산물가격안정지도단속.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 202번에 202가 작년에는 정보비인데 지금은(청취불능)

춘범

이춘범위원

여비인데 축산물 가격안정 지도단속 그 실적 말이지요? 비교표.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추경 마지막 했을 때 얼마 썼고 금년 예산에 대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추경에서 감이 되었지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감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여비는 감을 안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번 축산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192만원이었는데 58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25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이 안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496페이지 끝내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496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역경제비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9페이지 지역경제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525페이지 상정관리 앞부분까지 질의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4페이지에 이르는 설명을 먼저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 연구 논문집이 금년도에는 6집, 내년도에는 제7집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경제교육교재 그리고 지역경제 동양지 발간, 광주지역 경제백서, 이 광주지역경제 백서 발간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지역경제백서 발간의 목적은 이제는 지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가지고 국제화, 전문화에 부응하는 산재된, 각종 경제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백서화 해가지고 시민 및 관련기관 교육 및 시책자료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경제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이 발간되면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각종 자료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이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출상담 리후렛 제작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거기에서 해외교포 주재관 및 모사전송요금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수당, 관서당경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다음에 521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서 서울 무역 박람회 광주직할시관 운영요원 파견 이것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서울 무역박람회가 9월달에, 10월달에 걸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광주시ㆍ도관 한 10평정도해서 시ㆍ도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또 이 건립에 따른 사전 사후 운영에 관한 파견요원이 출장을 갈 그런 여비입니다. 여기에 건립비가 한 1,000만원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서울무역박람회에 우리 광주시관을 건립할 1,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22페이지에 여기에 나오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계속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보상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23페이지 제일 위에 해외교포 명예무역 주재관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4,400만원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감을 해가지고 좀 축소운영 즉, 예산을 좀 절감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저축추진위원회 운영도 계속사업,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가보지 않았던 서남아 지역 인도, 태국,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동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지역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도 많은 횟수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취지 자체를 민간기업가들이 참여할 때에는 자기 돈으로 대부분 들여서 가도록하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내년도 시장 개척단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상설 전시관 운영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시카고하고 LA지역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설명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무슨 교재 발간이나 백서발간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발간하는 책자 있으면 저희들도 한권씩 줘 보십시오. 못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전달되도록 직접 배부하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십시오. 의회사무처에 놔두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사무처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갑길

전갑길위원

못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민경제교육교재라고 안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도 책자발부 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교육 할 때의 책자 발간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경제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에서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국장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신경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럴 때 저희들이 교재를 발간해야…….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는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내 일반시민중에서도 경제관련 단체랄지 기관.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으로 의뢰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신경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축증대홍보, 521페이지 저축증대 홍보 해가지고 업체시민 4명 5일 3회 3만원씩 안돼 있습니까? 어떻게 통보를 한다는 거에요? 거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여기에 저축증대홍보는 사실상 저희들은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내고향 저축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을 마련하기위한 내고향저축 추진을 위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중소기업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내고향 저축 추진관련 홍보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경제관련 세미나 및 경제기획원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요. 5명 5일 5회 있고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 각 중앙단위의 각종 지역경제국과 관련해가지고 참석하는 그런 교육 또는 세미나 이런 데에 따른 여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울 무역박람회 광주직할시 운영 요원 파견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거기에는 운영할, 박람회 장소에 광주관을 만들 예산도 1,000만원을 세우지 못하고 벌써 운영요원파견 예산만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시·도관 건립 하는데 1,000만원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일단 본예산도 깎고 추경에 보자 해가지고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추경에 깎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운영요원파견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역박람회에 시·도관이 설령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시·도관을 건립을 못하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랄지 유관기관이 거기에 이 여비로 해서 많이 보고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다면 괜찮지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게라도 사용하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전자에 설명할 때 말씀 같으면 사람이 들어갈 집도 없이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마련해 놓고 요원의 여비를 책정 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522페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보충질의 좀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보충질의도 하시고 좀 질의를 배분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19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터이니까 거기서부터 보충질의를 좀 짚고 52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얼른 쉽게, 금년 신규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금년 신규사업은…….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쭉 해 왔던 사업이 있고 금년에 신규로 한 사업이 있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광주지역 경제 백서발간 지금 520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경제백서 발간이 있고 수출상담리후렛 제작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에 3가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위에 세가지는 작년 샘플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다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누구 시켜서 갔다 주세요. 무엇무엇입니까? 경제 용어 논문 7집입니까? 5집이고? 아니 6집.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원고를 모아가지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해의 백서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연말에 한다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매월 나왔습니까? 동양 연구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월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오늘 이것 처음 봐요. 그 다음에 경제교육교재 어떤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져올 동안에 그 다음 봅시다. 그 밑으로 와서 신규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공공요금에서 모사전송요금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가……. 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었습니다. 521페이지에 서울 무역박람회 운영요원파견 거기에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박람회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무주에다가 해놓고 광주에 이익도 못봤는데 무슨 또 서울에다가 무역박람회에요. 박람회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단가표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서당 경비로 들어가 버립니까? 203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204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단가표 거기가 딱 나와 떨어지던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20페이지에 있는 190만원은 각 직급별로 지급하고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간 것이에요. 이것이 한달에 얼마씩 계산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목 번호가 딱 떨어져야 할 것인데 어째서 한 가운데에 들어가 버렸는가하고 관서당 경비로 들어갔는가……. 전문위원님 찾아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뒤로 넘어가니까 그전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광주경제연구 논문 제7집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안 들어 있습니까? 250만원이 그런데 523페이지 보면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밑에 광주경제 연구 제7집 논문 해가지고 300만원이 또 들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2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원고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수님들이랄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인쇄하거든요. 앞에는 그것을 만드는 인쇄비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보상금으로 나와있는데 원고료라고 써주셔야지요. 그리고 50만원씩 줍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한 50만원정도 주는데 그것도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원고 쓰시는 분들이야 많이 주라고 하겠지요.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상당히 원고매수가 많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고료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522페이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아직 안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잠시 한 가지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52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수당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에는 지역경제협의회 그리고…….

담진

정담진위원

참석수당 시에서 한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3만 5천원 곱하기 이렇게 나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에 지역경제협의회, 저희들이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10조에 보면 이것이 일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참석수당을 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수당하고 뭣하고 합쳐졌어요? 3만 5천원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수당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별로, 식사대나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식사는 보통, 여기에 그 수당은 따로 줘버리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수당은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식사비는 따로 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 수당은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부서운영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나와있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까 전자하고 똑같은 원리에서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522페이지는 안됩니까? 522페이지는 넘어갑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해 주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했어요.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 3건, 업무추진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판공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풀 예산입니까, 무엇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정보비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전부 정보비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위원님도 알고계시는 정보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특수활동비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업무추진비는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부기에 이것은 그런 실질적으로 간담회할 때 그 목에 의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수활동비가 벌써 5,000만원 돈이 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5,000만원이 아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4,900, 5,000만원 다 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천단위인가요?

담진

정담진위원

5백, 4,400 그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합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4,900정도 되지요. 밑에 것까지 합하면 이것이 한 7,000만원이 되는고만요.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 특수활동비에는 단위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내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를 한 개로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세히 명세만 써 주시면 되지 위에는 빵, 밑에는 떡이고, 밑에는 또 무엇이고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라 이거에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 복잡해요. 어차피 특수활동비 같으면 결국 500만원, 4,0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딱 한데 묶어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낫잖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특수활동비에 지역경제진흥시책 추진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 밑에는 추진간담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고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경제진흥시책추진을 작년에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90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여기 지역경제진흥시책 추진 4,0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는 더 삭감, 축소되었습니다만, 가령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중앙부처에 방문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데에 가령 시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와 관련되는 그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결국은 각 국으로, 실로 뭐다 시장이 일부 쓸 것을 갖다가 쓰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 예산에 보면 시장이 따로 쓴다 이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풀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업무와 관련해서 쓰시는 것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짰겠지요? 어느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대주세요, 두 가지 다 지침서에 없으면 안되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덧붙여도 되겠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러한 수출이나 생산 문제를 상공회의소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상공회의소 말입니다. 이 지역 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역경제진흥시책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가령 저번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평동공단의 경제특구와 관련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간담회를 가지시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앞장을 서서 우리 의원들하고 의장님과 같이 국회도 방문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도 중앙 상공회의소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경제문제나 생산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민간단체에서 상공회의소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중앙과도 채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러한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21세기에 달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제품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또는 수출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따로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꼭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도록 어떤 아이템을 딱딱 준달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달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쁘신데 상공회의소 것 따로, 이쪽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상공회의소에는 사실상 그 공사 자체가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상공회의소가 지역상 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가지고 자기들이…….

성례

안성례위원

지역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고 기술에 새로운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부합적인 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여러 가지 정보센터나 무역진흥공사나 산업기술정보, 이러한 것들을 다 놔두고도 그 지역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특별히 전남광주지방에서는 더군다나 이용도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내고장 저축 추진 설명회 522페이지에 보면 설명회 한다고 또 20명 해가지고 일당 주고 했고 그 다음에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또 이렇게 했고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저축위원회 운영 한다고 하여튼 내고장 저축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까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비를 절약하고 정말 실제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요즘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어떤 역할을, 몫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에 건의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523페이지 그러면 저축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위원들은 몇 명이고 누구누구입니까? 저축추진위원회 운영.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축 추진위원회는 우리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한국은행지점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2금융권까지도 전부다 참여를 하고 또 교육위원회하고도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조직체인데 여기에서 지역의 소위 저축활동을 독려하고 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보기 위해서 서로 독려를 하고 하는 그런 지역 총괄적인,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총체적모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매월 한번씩 이렇게 모인다는 이야기네요. 12월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이것은 저축추진위원회 간사가 한국은행 광주지점 수석부지점장이 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성례

안성례위원

한국은행도 운영비를 내라고 그러시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에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2,500만원 정도를, 우리는 월 30만원씩해서 36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회비를 더 내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 가지고 저축추진위원회가 저축의 날에 각종 시상, 저축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또 저축추진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이런 것도 여기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내용치고는 좀, 웅변대회나 수상자 선발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형식적인 것에는 그만 구애되시고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절약해서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위원회, 위원회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국까지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아주 지겨운데 지역경제국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에서도 지불을 하는군요, 위원회 경비를?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금융같은 겨우 봐도 한 2,500만원 자기들이 총예산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저축추진위원회는 이상 마치고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축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귀한 시비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같은 저축 유공민간인 시상 이 문제, 또 내고향 저축 우수기관 시상 이런 것을 같이 저축관계를 포상금 또 따로 해놓고 저축추진위원회 떼어 놓고 헷갈리게 해 주시면 우리가 더 복잡합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는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523페이지 해외교포 무역추진주재관 운영에 있어서 750회 4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거의 운영비로 준 것입니까, 거기 급료로 준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급료도 아니고 일종의 실비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 전화도 쓰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 국내업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주기 위해서 가끔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는 LA하고 그 다음에 일본 오오사카…….

담진

정담진위원

또 시카고하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안토니오시 그 다음에 저쪽 중남미쪽에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더 확대를, 검토를 내년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군데하고 캐나다의 토론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좀 장기 발전이랄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LA가 더 낫겠다 해가지고 거기는 1년 딱 운영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만 뒀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축소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재는 LA하고 오오사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실적보고 같은 것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때 저희들이 다 분기별로 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장 개척에 지금 1,200만원 두군데에 서있는데 몇 명이 어떻게 현재 계획을 하고 계세요? 1,200만원 선 것.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15개 정도, 저희들이 보통 15개 업체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15개 업체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기업체로 봐서는 15명 정도.

담진

정담진위원

15인이 한번 가면, 1,200만원 가지고 한번 가집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30%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아주 짜실려면 두군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야지 1,200정도 해놓으면 전원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만일 이것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증액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내년계획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4차례 간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당초에는 4차례 정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4차례까지는 힘들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내년 추경 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두 차례를 하더라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그 업자들하고 같이 가실 때에는 왕복 항공료 다 제공할 것으로 지금 계산 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이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항공료를 저희들이 절반도 지급을 못할 형편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같이 항공료 왕복 부담을 했고 내년에는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좌우간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시장 개척단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할 수도 없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 서남아하고 중동을 왜 2회씩 가려고 합니까? 한번씩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씩 가도 부족된 예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왜 2회씩 가려고, 계획을 왜 2회로 짰느냐 이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실에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 잡을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거요?

갑길

전갑길위원

잡아야지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불가능 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번에, 좌우간 좀 어렵습니다.

2회 가는데 4,000만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며칠간 계획하셨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한군데가면 최소한 3개 나라정도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번 가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2주 정도는 가도 빠듯합니다. 특히 서남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기왕이면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에는 다 가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저희 코트라에서, 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쪽에서 가는 업체와 상담 예상이 되는 그런 업체를 한달정도 이상의 기간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다 수소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전부 약속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장에 모이도록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우리가 몇군데 갔다 왔어요? 몇 번 갔다 왔어요? 남미하고 중국하고 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작년에 동아시아.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관해서는 잠깐 정회한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갑길

전갑길위원

질의는 끝났고 소비자보호부터 설명을 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상정관리 앞에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상정관리까지 됐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상정관리는 아직 안들어갔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앞에까지 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소비자보호 사례집 발간해가지고 500부 2천원씩 해서 100만원이지요? 그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 제일 위에 하면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집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밑에 525페이지에 그것은 보상금으로써 원고 1장당 2,500원씩 해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원고료가 된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어가지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들어가야 되겠구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OI 보상금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맞아요. 그리고 여기 원고료는 원고료라고 기명을 했으면 좋은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신규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분리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비자보호 사례집 발간 다 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다 이전에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물가안정대책 홍보전단 제작했습니까? 금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93년도.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과장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했어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두차례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차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 제시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정과 소관 질의 끝난 다음에 바로 샘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맨 나중에 YWCA 소비자보호 290만원 올라왔는데요. 그 근거를 좀 주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525페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525페이지 소비자관리 바로 위에.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500부요?

갑길

전갑길위원

민간경상보조 YWCA 소비자보호센터 운영해 가지고 290만원.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290만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근거?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단체에 시·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년부터서 YWCA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산출내역은요?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 얼마 줬어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290만원중 10% 절감을 하고 260만원을 4/4분기로 나누어서 4회에 걸쳐서 2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액수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부들이든지, 뭐든지 전부다 YWCA에서 소비자보호 이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찬의를 표해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치중해서 혹은 추경에는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쪽은 아까 지역경제국에 비해서 5만원씩 지불했네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이것은 대학교수들 수준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5만원으로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총장급, 교수급들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여기 계량기 검사를 현재 무엇무엇을 이렇게 검사를…….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까지 안 갔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까지 안 갔어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상정과 소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닙니다.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세항 상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지역경제국장이 해주십시오. 상정관리, 광공업관리 앞에까지 설명하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러면 525페이지에 상정관리에 있어서 중간이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계량기검사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 중간이하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추진 지침서 발간, 그리고 월동기 연탄비축장 표시판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제작 이것은 전단입니까? 그리고 열자재 기자재 제품 시료 구입,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LNG 공급 배관시설 이용 출자 이것은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 6,000만원에 소위 출자금을 저희들이 거기에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관리에 대한 것을 설명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지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26페이지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203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누구 것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저희 상정과 소관…….

용길

김용길위원

월 100만원씩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1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월 10만원 못 된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단가표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뭘로 나온 겁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일반 운영비에서?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에너지절약 추진 지침서 발간, 표시판 제작, 홍보물 제작 전단 이것 신규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것 전부다 샘플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 것이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93년도 쌤플…….

용길

김용길위원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제시해 주십시오.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보상금 에너지 절약 유공자 표창 있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 보상금은 6명 안해도 되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명을 해도 되잖아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앞으로 에너지절약은 중앙차원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으나 내년부터서는 지역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원, 즉 6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명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구청 2명, 본청 사업소 각1명씩 해서 6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을 잘 하시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답변올릴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제일 먼저 YWCA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이것은 YWCA 소비자센터에 여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YWCA 고발센터에서 최소한 1명정도의 인건비는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 1인분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월 얼마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월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이 계상액이 얼마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29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남네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아니지요. 10% 절감하니까 260만원을 10달 나누면 12개월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부정경쟁방지교육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이것은 상공자원부에서 중앙대기업의 계열사에서 상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서로 계열사끼리 부정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경쟁을 유발하는데 지도공무원들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일선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상공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월동기 연탄 비축장이 무엇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탄비축장 맞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떻게 한거에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2개소의 연탄 비축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양산동 부산부락이라든지, 영세민촌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겨울에 빙판길에 연탄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공지에 동사무소에서 비축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다가 비축을 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LNG공급배관에서 총예산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이것은 총금액이 1조 4,930억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조 4,930억원?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LNG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6개 직할시와 나머지 도의 도청소재지까지 1단계로 공급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 시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95년도 10월까지 들어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5년도 10월까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까 527페이지 물론 여비하고 특별활동비인데 업무추진하고 그 내용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거래질서합동지도 단속하고.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대충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비이외에 특수적으로 해야 될 업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특수활동비는 저희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물가지도단속차원에서 우리지역 동 직원들이 구간 교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먹는데 얼마씩이냐 하면 단속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먹어보고 금액을 계산하면서 확실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에 1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필수액을 넣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광공업관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광공업관리는 저희 공업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2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0페이지에 임차료에 있어서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수송해 가지고 임차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에 없던 신규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공예품 경진대회가 매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출품하는 물품을 운반하는데 꼭 들어가는 필수 경비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있어서 나머지 사항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30페이지의 제일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지방공예품개발 육성, 그리고 지역특산품 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방공예품 개발육성은 저번에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광산구에 있는 조귀정씨 공예품 생산지를 방문하셨을 때 그때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 지방공예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재대, 또는 시설비로 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거기서 그 공예품을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선불로도 쓰고 하는 그러한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개발육성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학교수들이랄지 또는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특산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개발비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은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에 위에 국비여비하고 보상금은 계속적인 사업이고 제일 아래에 보면 중소기업융자금 육성심의위원 수당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운영조례에 의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에 거기에 정식으로 심의위원들에게 한꺼번에 5만원씩, 주로 교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5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533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고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그리고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기금 5억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는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창업학교 운영인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 비목에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창업학교 운영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운영된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내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저희 하남공단에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창업을 시작하려는 그런 업체가 거기에서 어느 일정기간동안에 각종지도를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다른 공단으로 부지를 잡아서 공장으로 설립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이것이 호남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우리 광주에 설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부권에 하나, 그리고 호남지역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1개 업체 100만원 정도 그런 설치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줄 그런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공장등록 및 아파트형 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 보면 표준설계도 다 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왜 표준설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때그때 공장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나는 표준설계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고하니 위치가 다르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가봐야 되겠지요. 있으면 표준설계도를 보면 되는데 왜 그런가 하고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 하나 할께요.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안했다던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갔다 왔냐고요? 작년에 안 갔다던데. 감사때 내가 물었는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2년도에는 갔다오고요. 93년도에는 순수한 여비입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안 갔어요. 실시를 안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른 분야로 해서 활용을 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다른 분야로 활용하면 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비는 다른 분야로 활용할수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53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방공예품 개발 육성, 지방특산품 개발 육성 이것이 작년에 5,000만원 예산에 서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더 증이 됐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3,000만원이 증됐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조귀정 선생이 개발한 장소에 가셨는데 그때도 조귀정 선생께서 여러 가지 더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증액을 시켰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개인이 개발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증을 요청해 갖고 많이 해줘도 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다 줍니다. 진다리붓이라든지 또 도자기라든지 또 목공예 이런 분야로 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여러분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종이면 다섯 분한테 줍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섯사람한테?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줬던 내역 좀 봅시다. 누구누구한테 얼마 줬는가 보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럽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내역 좀 빨리 주시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중에 일부는 공예품 장려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내 주십시오. 지금 내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자료를 내주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개발육성은 1종인데 누구한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개발비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요청한 자료를 바로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전갑길 위원님이 하신 특산품민간단체보조금 7,000만원 나간 것이 금년에 우리가 조귀정씨 거기에 틀림없이 가봤습니다. 가서 시에서 무슨 특별 혜택이 없냐 그러니까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을 해 버렸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혜택을 특별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이런 것은 받았다는 것이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요. 아마 자기는 보조받은 일이 없다고 “도와주시요”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분은 설명을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들이 시장님실에 기념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보조금 받은 만큼 시에다 줘 버렸다 이것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는데 53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창업학교운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에 했던 계속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럽니까?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1원도 안 했는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금년도에 했지요.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금년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년도치가 금년도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목이 잘못 세워져가지고 추경 때 달라졌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 비목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만 가지고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추경 때 바꿔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갑길

전갑길위원

창업학교운영, 그러니까 비목을 잘못 세워갖고 바꿨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한계를 짓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민간보조 아까 그 말인데 돈 보조할 만큼 물자를 가져온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라 할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넣으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자본적 보조는 시설비라든지 자재대로 주면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업무추진비이지 보조금이 됩니까? 보조라는 것은 특별한 거기에 대한 자기가 답례를 않고 그것을 받지 않고 그대로 깨끗이 받아서 쓰는 것이 보조금이지 이것은 자기가 불자를 받는데 왜 이것이 보조금이 됩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한테 문제가 있는 거에요. 보조를 해주면 고맙게 알고 자기가 이렇게 답례품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고려해야 되겠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지방공예품개발육성이라든가 지역특산품 개발육성이라든가, 7,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93년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더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 전국체전에서 시장 선물로 나간 그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져 왔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전국체전 때는 사회체육관에서 별도로 가져갔습니다, 거기 예산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어디 제품을 갖다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까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이 개발육성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금년 우리 전국체전 때 시장선물은 타 지역 물건을 갖다 썼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입찰을 했는가 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입찰을 해도 우리 지역 물건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여기에서 개발된 특산품을 우리가 줘야지요. 타 지역 물건을 썼다니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번 전국체전 때요?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체전 때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제가 듣기로 지금 뱃지도 우리 지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영세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맞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공예협동조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고 하는데 전국체전 선물로 해서 타 지역의 것을 전부 구매했다는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데 갖다 했어요. 타지역 도자기, 꽃병인가, 화병인가 그것도 타지역 것 갖다했고 또 뱃지는 여기에서 맡겨가지고 좀 잘못 나와서 다른 곳에 제가 맡긴 줄 알고 있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확인을 하세요. 하시고 공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특품을 구입해야지 이런데서 직거래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합법에도 위배될 것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예협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춘범

이춘범위원

직거래를 한다 이것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직거래를 한겁니다. 그래갖고 염가로 공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공예협동조합에다 하면 더 돈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왜냐하면 조합은 조합대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장선물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보조해준 그러한 업체에서 갖다가 선물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체전에는 타 지역의 것을 갖다가 선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명심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항상 강조하기를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해서 역점을 둬달라 해 가지고 창안상을 제정해 달라 했는데 여기 전혀 예산에 안 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이 저희들 공업과에서 넣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그것이 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꼭 올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5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선진지 견학 작년도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순수한 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하셨지요? 그것만 대화해주세요. 여비인줄은 알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를 이어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9페이지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879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수입, 매각수입관계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80페이지에 수입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881페이지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82페이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랄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8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4페이지에 운영수당, 급량비, 차량 선박비, 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5페이지에 지금 나와있는 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입니다. 886페이지에 있어서 평동 공단 잔여 토지 매입비에 있어 지장물보상 그것도 보상업무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88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그리고 전출금, 반환금 및 기타도 특별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8페이지에 있어서 은행기채 건설부 토특자금에 대한 이자, 교부공채이자 상환, 그리고 차관이자, 국내교부공채상환,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89페이지 IBRD 전대차관원금상환,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비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성에 있어서 이것은 작년도하고 계속사업으로 평동공단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끝 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조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그동안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질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하남공단 2차단지 선정금 이자라고 나오네요. 그것이 11% 계상을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무슨 예금 이자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선정금을 하면 이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부를 주기 때문에 공단을 분양하면 20개월이면 20개월, 30개월이면 30개월을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그 이자가 불어 나갑니다. 전부.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11%로 한 것은 어느 은행이 한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에는 은행이자가 11%였습니다. 현재는 10.5%이지만 한번 받은 것을 변경하기가 그래서 계속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많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국내여비로 토지매입협의, 미협의분 해 가지고 미협의분 때문에 여비 그래갖고 나가서 협의하러 가는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타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미협의분에 대한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884페이지 평동공단용지 홍보활동비, 특수활동비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특수활동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역시 여비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업무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또 실지 시공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할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879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왜 적게, 수입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되었냐, 송암공단 사유지 사용료하고 하남관리청사 사용료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교해서 몇%입니까? 상당히 %가 높은데요. 300% 넘은 것 같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하남공단안에 연경이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의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작년에는 적게 받았냐 이거에요? 이렇게 300%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에요. 아까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에는 이것을 3개월 단위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 입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산이 말이 안 되지요. 전년도 예산해가지고 3개월만 딱 써놓고 했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 계약금하고 작년도 계약서, 금년도 계약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 해 주시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의 1/4밖에 안돼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1/4분기만 해 놓고 추경까지 전부 결과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받은 것은 아니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에는 연경에다가 전시장을 마련할려고 그랬어요, 시가.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에 전시장 했어요? 안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안했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받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88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 과에 여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공특으로 1명을 더 채용해서 쭉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1명을 더 예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정규직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제로(zero)였다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특에서 관리비로 해서 줬었습니다. 부대비로 해서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넣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번에는 정식으로 일용을 채용해서 지불할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특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특에서 하면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번에 일용으로 해서 임명해서 보너스도 주고 정식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일용도 아닌 비정규적이라고 해갖고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리비로 해서 한 300일이하로 쓸 때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용직도 아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883페이지 예산액 나와 있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거기서 평동경제특구 홍보용 칼라책자 한문, 영문제작 작년에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특구가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든 적은 없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평동공단 경제특구 홍보용 비디오도 마찬가지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겹쳐서 거기 칼라책자를 5천원에 5천부인데 도대체 몇 페이지짜리를 하는데 칼라책자가 5천원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개략적으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개략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평동공단조성사업 특근자 외식비라는 대목이 884페이지에 나오네요. 특근을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근할 사항이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명이 특근을 해야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실지 공업과일이 우리 시에서는 가장 분량적으로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특수활동비 203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885.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이라든지, 또 분양관계 중앙에 여러 가지 환경처라든지, 교통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업과장이 직접 활동비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분명히 제가 쓰고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공업과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한달에 20만원인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표에 나와 있습니까, 25만원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업무추진비는 단가표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수활동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수활동비가, 과장은 업무활동비가 딱 일정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특수한 대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금년보다 절반이하로 줄어 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더 줄어져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 하실래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881페이지 보면 아마 국고보조금으로 목이 되어 있는데 광주권 2단계 사업 환차손보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인고 하니 IBRD 하남공단 1차단지와 신가리 주택단지를 할 때 외국차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의 환율이 그때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시를 지원하는 뜻에서 국가에서 변동률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국가에서 자치단체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달러 환율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하고의 차액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국고 보조를?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성례

안성례위원

해외차입금 계속사업이지요? IBRD 전대차관이자 계속…….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계속 96년까지 할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6년까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시설비는 완전히 단가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설비는 단가표에 의한 것이고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뭣에 의해서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입찰이요.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에 의해서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에 의해서 계속사업비로 가는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감리비는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감리비도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입찰해 가지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부대비는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설부대비 비율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율로만 나간 것도 입찰한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설부대비는 거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독이라든지 또 시 본청에서 부대비로 쓰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본청 부대비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 본청이나 현장감독 하는 분야에서 쓰는 것입니다. 용지 매수 분야든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쓰는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길 위원님 오전에 질의했던 것 가운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가운데 대촌배수개선사업과 금석보 및 용수로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라고 그랬지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볼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촌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촌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전에 전액 국비 보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촌배수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 광산구 월성동등 7개동 대촌지구입니다. 총사업량이 배수로 5조에 1만 966m, 순수로 1조에 840m, 배수장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현재까지 당초에 30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설계에 의한 단가의 계상액이 총 4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2년까지 배수로 1,630m를 4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금년도에 예산 4억 4,000만원 배정 받아가지고 배수로 1,450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 방금 예산에 7억 400만원, 이것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4년도에 1,950m를 배수로를 할 예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자는 이것이 시행청이 광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광산구에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연고권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하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로는 배수로 5,966m가 남아있고 순수로 840m, 그것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시설이 남아 있겠습니다. 여기가 약 33억 3,100만원이 앞으로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약 19%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배수로만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배수로를 어떻게 해요? 흙을 파내요? 배수로를 어떻게 만듭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경지정리하듯이 배수로를 물 빠지게,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대촌지역이.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지난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 현지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전반기 때 갔다 왔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 위원님은 직접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시멘트로 이렇게 해갖고 멋지게 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 파서 시멘트로…….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뭣이냐면 냇가에요. 냇가식인데 무지하게 폭이 넓고 돌 있지요? 이런 것으로 제방을 이렇게 쌓아서 쭉 내려가는 배수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앞으로 현지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33억을 더 투자를…….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용수로가 적은 용수로가 아니고 폭이 무지하게 넓어요. 물이 빠지는 배수로입니다. 저지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사업비 산출내역은 옆의 내용에 되어있습니다만, 49억.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 위원인데 제가 이것을 설명해 주라 할 때는 현지를 가보지를 못한 입장이니까 현지를 가본 것 같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도표를 가지고 해 달라 그랬는데 설명이 사실 전혀 납득이 안 가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도표를 놓고 위를 A, 좌측을 B해서 A, B, C, D로 딱 써놓고 A는 지대가 얼마나 높고 B는 얼마나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데 침수가 어떻게 어느 지역이 지금 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아, 하고 딱 알아듣고 “알았습니다”하고 끝나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여기가 지대가 아주 저지대기 때문에 물이 전반적으로 안 빠져요.

용길

김용길위원

저지대가 있으면 반드시 고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표를 갖고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도표에 이 지대 보시는 바와 같이 적색부분이 앞으로 시공할 곳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그 내용은 김용길 위원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 설명할 것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 다음에 FAO…….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가 있으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FAO는 법적근거를 달라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관리 세세항,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농민 복지 기금조성 3,000만원중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 항, 농어촌 관리 세항, 농어촌 관리 세세항,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본설계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관리 세세항,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설계비중 1억 4,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항, 광공업관리 세항, 광공업 관리 세세항, 공업진흥지방공예품 개발육성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항, 사업비 세항, 공업단지조성사업 평동공단 조성시설 부대비 2,725만 8천원 중에서 80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나 체계, 문자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심초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역경제국소관과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기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8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19시 00분

19시 01분

19시 02분

19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24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의 94년도 총 예산은 9억7,638만6천원으로써 이 가운데 3.5%인 3,425만 7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일반회계 총예산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 편성했습니다. 첫째, 농촌지도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서무관리분야에 5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복기후생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3,6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가 2,760만원, 관서당 경비가 3,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첨단기술 농업과 녹색혁명 성취를 위한 농촌지도 분야에 3억9,200만원 배분하여 겨울철 영농교육 등 영농기술 교육에 2,600만원 청소년 진로지도 및 4-H조직 육성등 전문 인력 양성에 2,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청소년과 농촌 출신 학생으로 조직된 4-H와 농민자생 학습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식량작물지도사업에는 7,900만원을 벼 병해충 예찰소와 종합검정실을 설치 운영하며 주요시범사업으로는 벼직파재배농가 실중시범과 버섯재배협업단지 조성 등 모두 5종 2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생력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대책에 편성하였으며 또 소득작물지도사업에는 2억5,500만원을 수경재배사, 유외온실을 운영관리하고 시범사업으로는 꽃 수출시범단지조성 등 모두 15종에 50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시근교 농업육성과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능력향상에 역점을 둬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도사업 관리 운영으로 4,800만원은 우리 농촌지도소 활성화를 위해 10개 농민 상담소의 활동을 강화하고 농민 후계자 농업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여 새기술을 통한 각종 사업의 시범실천으로 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활개선분야에는 6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개선과 농촌여성능력개발에 역점을 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의 현실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노령화와 함께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전면 가시화되면서 국내농업 생산 위축과 의욕저하 등 농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에서는 보고 배워가는 농업 개발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실과 수경재배사, 유리온실 등 실증과제를 전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더욱 철저한 분석과 평가로 관내 농가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잘사는 농촌발전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위원님들의 전포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내년도에 있어서는 농촌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앞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먼저 496페이지 농촌진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예산인 기본급관계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대동소이하니까 넘기고 50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3,554만원 정도되는데 15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원이 45명으로 현원이 지금 60명입니다만, 지도직이,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69명인데 54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나다라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급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원이 지금 과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 “라”급 정도, “라”급이 1인당 35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라”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대개 경상비로써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소장님! 설명을 바로바로 이어서 계속 해 주십시오.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몇 페이지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시고 바로바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2페이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저희들 서무관리 연료비입니다만, 젼년도 보다 조금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보다도 약 1,5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는 전년도보다 약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이는 전년도보다 약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월액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개 상담소에 상담소장이 있는데 그것은 읍ㆍ면직원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월액여비 10만원을 올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설명 자세히 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 그 관계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월액여비가 10만원씩 해서 10명이 12개월 동안 매달 12만원씩…….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0만원씩입니다. 월액여비로 정액으로 월액으로 10만원씩 월액여비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상담소장 규정에 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아, 소장.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상담소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담소장하고 농촌지도소장하고 다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틀리지요. 그것은 저희들 지역에 옛날부터 지금은 출장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도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지도소 상담소에 지도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동, 동복 같이 출장소 관내에 한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장들한테 월액여비로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에, 출장소 관내에 지도소가 안 있어요? 그 지도소내에 상담소장이라고 한명이 들어가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소장이 여러명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상담소장이 10명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출장소 관내에 우리 직원은 몇 명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한명씩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직원 있고 출장소장, 그러니까 상담소장이 다 한다는 말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상담소장은 거기에서 민원 또 관할 농민들의 민원을 받고 활동을 해주고 저희들 본소에 연락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병충해 나면 진단도 해주고 또 민원도 받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있는 거에요, 두사람 있는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 의해서 출장소를 나가있는 사람, 한 사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런데 10개소에 한사람씩 나가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쉽게 말하면 지소장이네요, 옛날 같으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옛날같으면 지소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자만 빼면 다 농촌지도소장이고, 뭐 다 소장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좋은 자리로 하나 올려야 되겠네요, 중장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는 전년도보다도 약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같고, 그 다음 농촌지도에 가서…….

담진

정담진위원

몇 페이지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촌지도 세세항에서 영업기술교육 가서 일반수용비는 부기에 다 나와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도 약 11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운영 수당이 있는데 저희들 직원 농민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민교육 운영수당이 전년도보다도 약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5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만, 저희들 농민교육훈련용 농기계가 있습니다만, 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전년도보다도 약 42만원 돈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5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09페이지 여기도 영농기술교육에 가서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년도보다 약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 전문인력 육성에 가서도, 일반수용비에 가서도 약 125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도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문인력육성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에 가면 임차료가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장소를 빌려서하고 또 야영교육도 저희들 청소년을 시킵니다만, 전년도보다도 약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청소년 야영교육 재료비도 전년도보다도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도 약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호연지기를 기리기 위해서 명산 대천으로 가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데 전년도에 급식비가 안 섰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비 2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상품 거기에 여러 가지 게임을 해서 시상을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150만원하고 해서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51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이전에는 민간 경상적 보조에 가서 4-H단체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4-H 5기 회원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해가지고 농촌에 남아있는 4-H연맹이 있는데 거기에 100만원, 국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의무부담으로 50만원 시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국비로 5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의무부담으로 50만원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51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량작물지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29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저희들 벼 병충해 예찰수 운영이랄지 토양검정이랄지 그런데에 재료비에서 전년도보다도 3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이는 벼농사를 저희들이 전부 직파재배랄지 새로운 품종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농민들을 모아서 결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평가에 참석하는 농민의 급식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60만원을 증되어 세웠습니다. 그 다음 종합검정실 설치기구구입비 1,320만원이 이것은 66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종합검정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종합검정실은 토양의 모든 미생, 미량요소랄지 또는 산성측정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기구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국비로 66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부담, 의무부담으로 660만원 해서 1,320만원이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섰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벼 직파 재배농가 실증시범단지에서 600만원 10개소해서 6,000만원인데 1/2 50%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종자 최종시험이 310만원 5개소 해서 775만원 1/2, 50% 지원해서 775만원이 되어있고 벼 신기술 생력종합 실증시범 이것이 50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 단경기 고구마 재배시범 160만원해서 5개소 해가지고 50%지원해서 400만원, 버섯재배 협업단지조성 그래서 2,000만원 1개소, 이것을 1/2, 50% 지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513페이지에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들어가서 재료비 276만 1천원이 전년도보다도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514페이지 시설비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유리 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유리 온실이 설치되었는데 그것 아주 시설이 좋고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봐가지고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실이, 파손이 되기 쉽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조망, 즉 코팅망인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적 자본보조에 가서 지역특화시범사업, 이것은 현대 자동화 하우스 설치 시범입니다. 두건이 미스프린트(misprint)가 되어가지고 1건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 시비 의무부담이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관광농원시범사업 이것이 5,000만원 사업에서 50% 지원해가지고 2,500만원 내수면 양어 토하 및 벼 논메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 400만원 사업소 5개소 해서 2,000만원입니다만, 1000만원 50% 지원입니다. 그 다음 약초재배시범포 이것이 2,000만원 1개소해 절반 50% 지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경재배 현대화 시설사범사업입니다. 2,400만원 1개소 50% 지원해서 1,200만원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메론시범사업입니다. 200만원 세 농가하면 600만원인데 50%지원해가지고 300만원 지원입니다. 미니토마토재배시범 이것은 600만원 3개소 1,800만원해서 50%해서 900만원 지원입니다. 그다음 젖소 착유시설 자동화 시설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 사업에서 50% 지원해가지고 600만원 지원합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5호 다섯농가해서 1/2 지원해서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꽃 수출시범단지 이것은 3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3,400만원 네 농가해가지고 1/2 지원해가지고 6,800만원 지원합니다. 화훼농가 육성사업 이것이 800만원 사업으로써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것도 1/2해서 4,00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사업관리 운영 515페이지 밑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6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가 11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서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지도사업관리 재료비에 가서 이것도 전년도보다도 12만 7천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에 보상금지도사업관리 보상금인데 200만원 정도가 증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증되어서 205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시설비, 지도사업관리 시설비 즉 농민상담소 아까 말씀드린 10개소 농민상담소 건물이 있는데 페인팅, 도장 또는 수선을 시키는데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상담소가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집기같은 것이 아주 노후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전년도보다도 국비가 감되어서 2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사업으로 넘어갑니다. 519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여성들의 활기찬 지도사업을 하기위해서 재봉틀 실습, 재봉틀이 15대가 있습니다만, 실습도구 구입을 해서 거기에 50만원, 우리 농산물 소득 촉진을 위한 요리품평회 즉,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파가 많이 나거나 또는 금년도 배추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러한 농촌에 많이 남는 그런 채소류 또는 쌀 가지고 촉진을 위한, 우리 농산물 소득 촉진을 위한 음식 품평회에 있어서 50만원, 생활개선과제경진 전신재료 100만원 생활개선과제 교육 실습재료 약 200만원해서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전년하고 똑 같습니다. 생활개선경진 참가보상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항 농촌진흥에 관, 항, 여 496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전부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전체를 좋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를 정해서 일괄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시간도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4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위험수당이라고 있어요. 위험수당은 어떤 위험수당입니까? “을”종으로 해가지고 1만 5천원 한명 12달 되어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저희들 농기계교관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농기계 교관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농민들 실수요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수당입니다, 교관.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 다음에 498페이지 기본급에 일용인부임 기본급에 영양사, 어떤 영양사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 영양, 사실은 농촌 음식 같은 것을 만드는데 영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영양사 한명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떤 농촌에 자격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칼로리가 들고 또는 비타민이 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영양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그러는데 어디를 다니면서 하느냐고요, 영양사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민을 교육시킬 때.

갑길

전갑길위원

농민을 교육시킬 때, 알았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다음에 1만 6,500원인데 이것이 하루 지급하는 액수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1일 300일 해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일 300일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일용직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일용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일용직이 하루에 1만 6,500원을 받고 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일용직들은 일반 다른 일용직들은 1만 4천원짜리도 급수가 있습니다. 영양사는 조금 높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 502페이지요. 간단히 묻습니다. 502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강사 수당이 나와요. 무슨 건의를 하는데 강사수당이 나와요. 502페이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2페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무슨 강의를 하는데 강사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냥 강사수당 해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자질향상을 정기적으로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대학교수나 또는 사계 권위자들을 모시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503페이지 건물유지비가 나오는데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5년 이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출근거에 나오는데 한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예산규정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인데 건물이 건축된 지가 5년 되었네, 5년 미만이네…….

갑길

전갑길위원

5년된 것, 10년된 것 해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매기는데 그것이 무슨 건물유지비냐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청사.

갑길

전갑길위원

청사 건물유지비라고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근거인가 보고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507페이지입니다. 기본농민교육교재 유인 해가지고 쭉 안나옵니까? 4개가 나오지요. 기본교육지침 생활과학기술교육 농기계 안전 등등 이것을 4개로 이렇게 묶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다 비슷한 것인데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절감이 안되겠소? 그것 4개로 딱 갈라야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오히려 중앙지침에는 이것보다도 더 세분화 하라고 그럽니다. 전문화를 위해서 각 과목별로 만들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야 농민들이 자기 전문…….

갑길

전갑길위원

저는 하나로 딱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 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은 전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어요. 515페이지, 제가 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옆에서 어깨 넘어로 배우기로 하고요. 관광농원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15페이지에요. 이것이 지금 5,000만원이지요? 1개소 1/2…….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00만원 사업인데 2,500만원 지원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2 해가지고 50%, 2,5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2개소를 2,400만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소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을 한군데에다가 해 줬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너무 분할시키니까 완전히 관광농원으로써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좀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규모를…….

갑길

전갑길위원

사실상 작년에 실패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실패보다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시범사업 지구를 어디 한개소 정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할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꽃수출시범단지 조성하고 화훼농가 육성사업 여기에도 거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선정 경위나 기준은 이것도 안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꽃 수출 시범 단지는 3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암단지라고 무등화훼단지 수출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수출할 계획으로 일부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네농가에요. 네농가 좀 이따가 메모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화훼농가 편성사업 10농가,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선정을 잘 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호되게 질타를 받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1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업무계획서유인, 실행계획서 유인, 농촌지도사업 유인, 수입개방 대응교육정보교재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주로 배부합니까? 소요처.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업무계획서는 저희들…….

갑길

전갑길위원

300부, 300부, 200부, 700부있는데 어디에다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중앙에도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고 또 시에 배부해가지고 일부 보관하고 연중 활용을 합니다. 방문자나 또는 필요기관한테 배부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517페이지 바로 밑에 특수활동비에 농민대책 및 농민단체 육성 그랬는데 특수활동비에다가 편성해야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민대책 및…….

갑길

전갑길위원

농민단체육성 정보비니까, 거기는 민간보조에다가 하는 것이 안좋아요? 특수활동비에 넣어가지고 합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민들 이번에 대회같은 것 안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만, 농민들 모임에서 특별교육같은데 그런데다가 사용…….

갑길

전갑길위원

사실상 농민대회같은 이런데 육성해주는 돈이고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것은 피하시고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거꾸로 올라갑시다. 515페이지 50% 지원한 것, 이것 지원하면 그대로 돈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자부담…….

담진

정담진위원

자부담 50%하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자부담 50%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515페이지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지원을 합니다. 그 사업은 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 사업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 예산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이 만일에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했다면 여기가 전부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지원금, 보조금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보조금입니까?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대로 지도소는 끝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3년간 관리를 합니다, 계속.

담진

정담진위원

한번 지원해 준데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계속 3년 관리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민소득으로 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농민소득으로 되고 좌우간 생산만 많이 하라는 이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생산 많은 것에서는 관로랄지 고품질이랄지 해서 시범적으로 그것이 확산 되도록 일반 농민들에게 확산되도록…….

담진

정담진위원

확산되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 그런데에 계속 나오는 것은 전부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아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 교육시킬 때 우수한 학생들 장학금 안주던가요. 일종의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마 그 지원할 예산도 근 월급 이상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전부 합하면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안되고 사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40 몇 년 해방되어가지고 아주 확대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수입개방 되었을 때…….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508페이지에 전부가 많이 감이 되었는데, 예산에서 작년보다 감이, 93년도보다도 더 감이 되어버린 것이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8페이지 보상금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감은 요구액에 대한 감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전년에 대한 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년에 대한 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전년 대비해서 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년에 대한 감이, 여기에서 요구는 제대로 했는데 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것이 저희들 교육 농민교육할 때 겨울철 농민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꼭 하는데 이것을 오후 3시 정도까지 하거든요. 2, 3시 그런데 중식비를 주는데 중식비가 400만원 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있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앞으로 이 감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당국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 있는 걸로 하고 추경에라도 올려야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올려야 돼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추경에 올릴지 알고 감시켜 준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내무부의 지시, 지침에 중식비, 급식비, 그런 예산은 많이 감을 하도록 아마 지침이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조금 보태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은 듭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나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제가 업무추진비가 일반, 옛날부터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한 3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체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전체.

담진

정담진위원

추진비가 그것까지 보고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시니까 드립니다만, 저희들 학습단체지도자 회원이 600명입니다. 또 후계자만해서 300만명입니다. 또 4-H하면 1천여명이 넘는데 애경사랄지 들이닥치면…….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남으면 나눠서 씁시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502페이지 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어디에 이렇게 드는 비용이었습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502페이지 제일 밑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수용비 및 수수료 153만…….

성례

안성례위원

예. 무슨 수수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직원들 59명의 사무용품비입니다. 유인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용지사고 필기구 사고하는 1년간 쓰는…….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 여기 보니까 메론이랑 미니토마토를 시범적으로 하시는데 이것이 사철 가능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가능하지요. 지금 겨울 메론같은 것도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나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 시내에 출하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계속 출하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먼저 앞으로 쌀 개방이나 또 우루과이라운드가 지금 자꾸 모든 품목이 개방이 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고소득 작목 개발에 대한 이러한 예산은 없는 것 같네요. 개발에 쓰여진 돈이 엇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농촌지도소에서도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 이 개발비는 별로 없어요. 지금 지도사업관리 농촌현장 보도 참여자 보상 5만원씩 4명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518페이지. 그 5만원씩을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어떻게 해요. 현장보도 참여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새로운 독농가들 현장보도에 참여를 하도록 와서 자기 실적한 것을 그대로…….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 하신 거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보도를 합니다. TV나 라디오 녹음이나 하면 자기 일을 하다가 와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에 보상을 해 줘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러지 않으면 와서 시범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 줘야 와서……. 출연을 시킵니다. 출연료의 일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520페이지 시민경제교육교재 300만원이 계산이 되어있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때 대답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515페이지 각종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훼농가육성사업까지 작년에 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한 결과를 분석해서 갖다달라고 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했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득이 얼마라는 것 나왔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못봤는데, 줬는데 못봤는가 보구만요, 시간이 없어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자동화 하우스…….

용길

김용길위원

내수면 양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내수면 양어…….

용길

김용길위원

벼 논메기 사육, 토하는 아직 생산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하는.

용길

김용길위원

토하는 안됐지요. 메기는 됐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논메기 사업 소득분석에는 단보당입니다. 단보당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300평 단보당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보당 보는 것이. 쌀이 무공해로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무공해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119kg해서 조수입이 16만 4천원, 경비가 1만 5천원해서 소득이 14만 9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기가 1,186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이 712만 1천원, 경비가 371만 6천원해서 소득이 340만 5천원 그래서 쌀 소득하고 합해서 355만 4천원이 소득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구당?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1단보당, 그러면 단보로 곱하면 되겠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것으로 작목…….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단보당 쌀만의 소득은 4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지요. 월등히 낫다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월등히 낫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40만원 때, 아까 얼마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35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0만원 대 350만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쌀 한번 했을 때.

용길

김용길위원

약초재배 시범포는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약초재배는 거년에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쭉해 왔잖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작년에 했습니까? 실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작약을 했어요. 재작년에 작약을 했는데, 10아르당 단보당입니다, 이것도. 단보당 399만 3천원이 소득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99만 3천원 그러면 이것은 밭이니까 대단히 좋지요. 그 다음에 메론은 대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메론이 이것도 단보당 시범이 2,800kg 수량 되어서 소득 빼고 500만원이 소득입니다, 약 500만원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것은 경영비 빼고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경영비 빼고, 조수입에서 경영비 빼고 소득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버섯재배는 왜 빠졌습니까? 버섯재배가 없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버섯재배, 금년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빠졌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내년 사업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버섯재배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버섯재배 있습니다. 금년도…….

용길

김용길위원

느타리 버섯인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협업단지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지금까지 생산한 적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버섯이 10아르(are)당 2,400만원 정도 소득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보당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하우스 재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400만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약 2,400만원 정도, 연간.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제일 낫잖아요, 현재.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버섯재배가. 그래서 버섯이 금년도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버섯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제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면 농촌소득이 더 올라가야 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지 않으면 헛짓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350만원 하나는 399만원 하나는 500만원 지금 제가 묻는 것 중에 하나는 2,400만원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이쪽에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개척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국내 생산만 많아지면 값이 하락이 돼요. 그런 소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깎아가지고 할 데가 있으면 그것을 대비를 해서 하나라도 올려줘야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예삼심의를 한 가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있습니다. 참 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나하나 하려면 버섯이 제일 좋기는 좋은데 종균을 또 배양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으면 사와야 합니다. 또 버섯재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기술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또 적지, 또 지역에 따라서 전체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해 나가야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513페이지 거기에 협업단지 조성이 한개소 밖에 없잖아요. 한개소 갖고 되겠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화를 해서, 일반 사업은 구비나 일반행정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만, 이런 모델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는 예산을 요구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들은 그렇게 인력이랄지 모든 것이 그렇게 확산시킬 수도 없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더라도.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첨가한다면, 농촌지도소는 시범적으로만 해야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전체로…….

갑길

전갑길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무슨 상품이 좋다고 하면 장려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장려는 일반 행정으로 넘어가서…….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지형상에 문제가 있다고 안그랬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랬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인력 가지고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소득이 많아지고 우수한 영농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려를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농촌인구가 많아지는 거에요. 농촌소득이 높아가니까, 대졸자들도 “아이고 이제 농촌에 가서 일해도 소득이 낫구나”해가지고 고급인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농촌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에요. “우리는 시범으로 끝날란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보니까 농촌여성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역점 사업이 519페이지에 있는 재봉틀 사고 지금 그것입니까? 역점사업이라고 별로 보니까 예산에 특별하게, 이 분들을 위해서, 농촌인구가 2/3는 여성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업무추진이나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519페이지가 겨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350만원 증된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떤 것들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 과제……. 몇 페이지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519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19페이지는 재봉틀실습도구구입하고 농산물 소득 촉진을 위한 요리품명회하고, 이것은 재료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료비.

성례

안성례위원

역점사업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이제 농민 지도자 할 때도 절반은 여성들 지도자로 저희들 교육이랄지 대회랄지는 중점적으로 여성들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농민 교육할 때도, 농민 교육비가 들었습니다만, 생활개선은 별도로 여성들을 교육시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따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생활개선은. 약 1,000명 정도를 별도로 교육시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개혁이랄지 교육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좀 있다가 여직원한테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갑길 위원.

갑길

전갑길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생 여비보상 이것이 150만원이 나와있네요.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생들한테 여비를 보상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이 중앙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작목별, 시설원예면 시설원예, 축산이면 축산, 버섯이면 버섯, 그 전문교육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비를 줘서 보내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중앙으로 보낸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 시험기관에, 중앙의 연구기관에 다 보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교육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희망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희망자를 선발해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희망자를 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거기에 적합한 자를 선발해 가지고 보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상담소 제초인부라고 나와요. 제초인부가 무엇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환경정리 인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상담소 청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청소가 아니라 가끔 풀도 있고 또 관리도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이야기 하다가 질의 때 하자고 해서 말았는데 상담소에 지금 한사람 있다면서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한 사람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상담소장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상담소장 하나 있고 큰 데는 보조원 하나가 딸려 있습니다, 여자.

갑길

전갑길위원

그 보조원은 어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일용인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일용으로 나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상담소 혼자 자기 집 관리하는데 자기가 풀 뽑고 그러면 안돼요? 여가 시간있을 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도 됩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꼭 일용인부 시켜가지고 풀 뽑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상담소장이면 제가 스스로 하겠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에 생활개선과제경진참가 보상해가지고 200만원이 안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매년 실시하신다고 그랬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중앙에서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매년 실시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전년도에 해서 200만원…….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 전년도에 200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매년하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안가고 올해에 갑니까? 내년부터?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그것이 아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매년 한다고 안했습니까? 정기적으로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중앙에서 격년으로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중앙에 없을 때에는 시에서 하고 경진대회를 작년에 오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지역경제비에도 들어있지요, 농정과에?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틀립니까? 알았어요.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저희들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저희들이 알아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리고 꽃수출시범단지조성있지요? 처음이지요? 작년에 수출했습니까? 그 수익성 말씀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수출 단지 수입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몇군데?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몇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군데 했습니까? 작년 수익성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이것이 단보당 카네이션이 960만원, 국화는 1,200만원입니다, 소득이.

용길

김용길위원

또, 두 가지이지요?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예. 두 가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버섯이 제일 많습니다.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예. 버섯이 제일 많아요. 현재 저희들 분석으로는 버섯이 제일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면…….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몇 페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127페이지요.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127페이지는 저희들……. 아, 사항별 설명서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식량작물기술지도.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식량작물기술지도요? 127페이지에 113만 8천원 그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저희들 벼 병충해 예찰소 운영을 합니다. 도열병이 났다. 또는 벼멸구가 날아온다. 그럼 그것을 포충망해서 잡거나 또는 유아등해서 잡아가지고 유아병충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잡충이 많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분류해서 몇 마리가 날아오면 금년도에 얼마나 비래가 되어가지고, 벼멸구 같은 것은 중국에서 날아온 비래해충입니다. 겨울철에. 그것을 분석하는 예찰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시약이랄지 장비를 운영하는데 쓰는데 이것이 국비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작목기술지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기술지도 분야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식량작물기술지도로 넣어놔서 그렇지 포함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식량작목기술지도라고 해놨기 때문에 병충하고는 관계가 없이 식량에 대한 무슨 작목을 어떻게 기술지도를 하고 다니느냐 이것을 저는 묻는 거에요?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그것은 별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어놔서 그러지, 여기에 명칭을 넣어놔서 그러지 그것은 직파재배, 이것은 항별로 이렇게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항별 설명은 묶어가지고 명칭 내서 액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경석

조경석촌지도소장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 묶어놔서 그럽니다. 이런 명목하에 이 국고보조금을…….

재균

김재균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소득작물 지도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과목의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500만원 전액과 젖소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항) 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 세세항) 식량작물지도사업 민간자본보조 과목 버섯재배 협업단지조성에 1,10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시간까지 장시간 심의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벌인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장시간 수고하셨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22시 04분

2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