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을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 재산으로는 12건에 147,760㎡중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빙상장 건립부지내에 편입된 광산구 풍암동 12-1번지의 3필지 6,600㎡, 소방학교 소방훈련탑 건립부지 및 소방파출소 신축 ‧ 증축부지 25,051㎡, 문화재 보존지구내 편입된 광산구 신창동 582번지 외 7필지로 3,633㎡, 그 다음에 산수공원, 금동어린이공원, 무등로변쉼터, 문예공간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 51필지 34,040㎡을 취득 재산으로 계획하였고, 특별회계 소관으로는 학생회관이설사업지구내에 편입된 11필지 18,448㎡중 사유지 10필지 10,213㎡는 매입을 하고, 국유재산 1필지 8,235㎡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받을 재산이며, 문흥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2,500㎡와 광주하수처리장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중 사유토지 10필지 6,380㎡는 매입하고, 국유재산 15필지 26,051㎡는 농수산부로부터 광주시로 무상양여 받을 재산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으로 3건 4,081㎡로 일반회계 소관인 2건 357㎡를 재산별로 분류하여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 69조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 3필지 60㎡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토지 1필지 297㎡이고, 특별회계소관으로는 1건에 3,704㎡입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으로는 먼저 유상사용허가 및 대부에 있어서는 시청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 다방, 매점 등으로 시청의 11개소에 6,079㎡의 사용허가와 주거용 및 농경지를 현 점유자에게 대부하여야 할 재산 35필지 64,168㎡이며, 무상사용허가재산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 8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체육시설진흥회 사무실의 13개단체에 8,642㎡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에서요, 무등로 쉼터 북구 화암동 384-1번지 5,2070평은 위치가 어느 지점 됩니까? 뒤에 약도를 보면요, 거기 가지고는 잘 모르겠데요. 이것 가지고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 곳을 사들여서 쉼터로 가꿀만한 그런 곳인가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약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것이 녹지과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청품쉼터 있지 않습니까? 화암부락. 거기서 산장 쪽으로 조금 가면 돌아가는 커브길 왼쪽 지점에 지금 있는…….

그럼 화암부락 못 미처 가지고 좌측의 논 말입니까?

예.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러면 정확하게 전체 약도를 보여주고, 여기가 위치상으로 쉼터가 적정한가 아닌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지를 조성을 해서 쉼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본청 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도면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북부소방서 말입니다, 북부소방서를 지금 문흥동 택지개발지구내에다가 소방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북부소방서가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첨단기지가 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흥동 택지개발지구내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정태성 위원님! 잠깐…… 나와서 마이크 앞에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북부소방서 행정구역을 잠정적으로 책정을 보면, 동부 ‧ 서부 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는 일부를 환원을 해서 북부소방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121.7㎢, 인구가 38만 7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은 2,880개소가 되겠고, 소방력은 4개 파출소에서 소방관이 50명, 소방차가 8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치우친다는 것은 이렇게 조정이 될 경우에 그 지역의 대상물이 북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입니다, 일곡택지개발이라든가 문흥택지개발지구에 엄청난 양의 인구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현재 교통체증이 현재도 심화되는데 문흥동 택지 개발 한쪽에다가 해가지고 출동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북부관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없고…….

지금도 출‧퇴근 시간을 보면요, 차량이 지금 보통 한 두 시간이상 기다리고 31사단 가는 고속도로 밑으로 가보십시오. 그런데 일곡동에 가서 약 6만 몇천명 문흥동에 가서 4만 4천여명 이상이 입주하게 되면요 차량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쪽 한 귀퉁이에다가 소방서가 생겼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멀어 지잖아요, 동운동까지 다 상대해서 하려면.

지금 문제점이 현재 있는 그 지역의 출동을 서부나 동부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 출동에 지연이 있는데 거기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다소 문제점이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2차 순환도로 되기 이전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동하기가. 하루에 86대가 불어납니다, 광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그런데 10만이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쪽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예, 위치검토 다시 해서…….

재무국장님, 소방부지확보는요, 신흥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때그때 확보를 해 둬야 되겠는데요. 출동시간과 거리가 짧아야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딱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동감을 합니다만, 소방시설은 위치가 어디에 있든간에 그 기동성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가령, 몇 ㎢ 떨어졌다하더라도 도심보다도 출동‧도착 시간이 단축되는 지점 같으면 이상적인 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소방시설을 요지요지마다 분산시키는 방법이 좋냐, 방면별로 집단화해서 대형화시키는 것이 좋냐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북부소방서가 현재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북부관내 대부분을 커버하게 되는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문흥지구에 들어갔을 경우 약 4만여 명의 인구가 집중이 되고, 지금 현재도 교통이 막히고 있는데 출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일단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 쪽에다가 북부소방서를 신축했을 경우 지금 문흥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가로를 다시 개설하고 그걸 조치를 해 감과 동시에 호남고속도로가 별도로 저쪽으로 돌려서 이 순환도로 역할을 저 도로가 했을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합리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소방서의 경우는 시민에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하는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을 하면서 입지 선정도 그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심층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작년부터 북부소방서 문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위치를 선정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문흥지구 여건이 낫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방본부에다 일단 내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설치가 됩니까, 북부소방서가?

북부소방서 개설은 지금 94년도말로…….

94년도 말이니까 95년 초에는 개소가 되지요.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지금 10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설치승인이 장관 결재가 나와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축, 국비는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대개 부지설치착공일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저희가 본 예산에 부지대금 10억이 섰습니다. 내무부에서 설치승인이 나게 되면 우선 현 단계에서는 추경에라도 시설비를 확보해가지고 바로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12시경에 박광태 의원한테서요 전화가 왔습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북부소방서 건축건설비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어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확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전달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저녁 12시경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 보시구요 정확하게 내년 몇 월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땅 매입비…….

이것은 땅 매입비를 확보를 해 놓으면 내무부장관의 설치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쪽 내무부에서 건축비에 대한 교부금이 결정이 돼서 통지가 오면 이제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왔을 경우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토지매입이 선행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도 할 수가 있다, 문제는 95년 초에 개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도 1/4분기 안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95년 초의 개소를 목표로 했을 경우 예산상 교부금만 결정이 되고 보조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시만 오면 예산에 계상될 시기가 일실되었다하더라도 성립 전 집행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승인 해 주신다고 그러면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설립을 위한 설계의 검토라든지 모든 제반준비를 하고 있다가 결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돼서 ‘95년부터 개소가 되도록. 초에. 그렇게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북부소방서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겠느냐, 부지매입예산으로 10억만이 계상이 되고, 또 거기 건설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됐고, 이것을 추경에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처럼 급한 것이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문흥지구에 대단위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미 시작이 되면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에서 커버하기는 거리상, 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입주가 이미 시작이 되면 소방서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만 몇 천 명 인구가 집단입주가 되었을 경우를 상상해 본다고 하면 소방서신축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없을 것이다. 시에서도,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승인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내후년 초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지 4만 몇천명의 대단위주택단지에 입주가 시작이 될 때부터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무국장의 의사일 뿐이지 여기에 반영된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전혀 그런 의지는 없지 않느냐, 부지매입비 10억만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신축예산도 거기에 합해가지고 계상이 된다면 그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부지 매입만 덜렁 해 놓고 결국은 건설비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게 안돼 버리면 결국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이 계획에, 내년도 당초의 예산에다가 건축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이 좋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재원을 국비에서 갖다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국비의 지원규모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국비가 가령 20억중에서 15억이 온다고 그러면 5억을 추경에 확보하기는 쉽다, 지방비에 확보하기는 쉬운데 미리 국비가 15억 올걸 전제로 해서 5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의 정확성에서 볼 때 불확실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시장의 의지가 소방서는 반드시 만들어서 대단위입주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절실한 현재의 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지방비라도, 일부 시비라도 확보해야 의지가 보인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국비의 내시결정이 아직 안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북부소방서 설치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뒷받침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재무부장께서 답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관이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계급, 성명을 댄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대부 사용허가 있죠? 거기에서 신광교회부지 사용요율이 2.5%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용, 공공용, 새마을사업 등에 사용될 때 한해서 2.5%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주거용 대지는 경작용, 그리고 ‘82년 4월 3일 이전부터 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 등이 주거용 일 때 2.5%를 적용하는데 신광교회 사용률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정해진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신광교회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십년전부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임대해서 2.5% 요율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상 5%까지 5%적용을 해야 할 것인데 신광교회는 왜 2.5%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이나 또는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의 요율 적용은 2.5%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따라서 신광교회의 부지만 2.5% 적용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수긍이 됩니다만, 신광교회가 아니라 종교시설, 전체 시민에게 정신적인 보탬을 주고 그런 영리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공공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이런 교회나 사찰이나, 또는 그런 단체에 대한 대부는 일반 대부하고 구분을 해서 요율을 2.5%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광교회는 사유지 개인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임대가 아니라 선교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교회에서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공원소장께서 요율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교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지방세라든지 일체 과세가 없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에서도 세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를 과정을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교단체는 공용이거나 공공용의 사업은 아니다, 특정단체의 전교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결코 공공이나 공공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전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나 사찰은 그 교회단체 사찰의 영리추구를 위해 건설되는 시설이 아닌 이상은 선교목적이 외었건 일반국민에 대한 영적인 그런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소득사업을 보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나 교회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규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영리단체로 본다고 그러면 임대료도 그것을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2.5%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례의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이건 있다가 조례가 오면…….

그 부지 사용허가서에 보더라도요, 사용허가의 취소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사실은 공원부지로써 공용이나 공공용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가 취소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지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광교회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목적에 공용된 재산으로 본다면 어린이공원으로 확장을 해서 공원으로 확장을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신광교회가 195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무허가 상태죠. 무허가 상태로 40년 동안을 교회를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번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공원소장이 그쪽에다가 자꾸 철거요청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54년, 40년이 된 건물을 철거를 않는다고 그래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기왕에 유상사용허가가 됐다면 적정한 요율을 시에서는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율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내무위원회 개회 중에 별도로 제시해 올리겠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것은 당초 사용신청서에 1년간을 교회에서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3년간을 허가를 해줘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자체를 보더라도 어떤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때 위원님 가셔서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전에 이것이 임대료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추징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용료를 분납해서 추징을 했고, 그래가지고 2.5% 적용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조례 23조 6항을 보면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고 그래서 90년 11월 21일날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1년 이전부터 우리 소유가 아닌 것, 그래서 이제 호명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요율결정문제는 제가 답변 드린 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다시 조례나 관계법규를 더 분석을 하고 또 그 근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별도로 전위원님께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신광교회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릴께요. 세출예산예요, 53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광교회부지 임대수입이. 그런데 92년도 결산서에는 과년도 변상금 명목으로 300만원 93년도에도 300만원 보상금이 그랬는데 지금 계약서에는 481만 4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2년,’93년과 각목명세서 44페이지에 나오는 94년도 것은 또 틀려요. 거기는 2백 몇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신광교회의 임대료가 그렇게 자꾸 차질이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 산정이 잘 못되고 덜 받은 것이 있어서 추징을 한겁니다. 그래서 추징을 일시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3년이면 3년 동안 나누어서 그 당년의 임대료 포함해서 플러스추징금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해가 안가서…….

조봉훈 위원입니다. 염주동에 실내빙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93년도에 국고보조내시가 5억 있었죠? 국비 15억 시비 25억을 들여서 합계 40억 소요예산사업인데요, 93년도에 5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10억이 올해 국고보조내시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5억 국비보조는 5억은 됐구요, 그 다음 10억은 내년 내시지침만 와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 내시는 도착 안 됐구요, 10억은. 그래서 보조가 15억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빙상장이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국고보조가 된 사항이니까…….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로 주변 쉼터가 화암동 384-1번지 일대 5,207평을 매입할 계획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바로 밑에 청풍쉼터도 있고 그런데 무등산 그 자체가 휴게소고 쉼터이고 한데 이렇게 따로 쉼터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방문…….

아니, 1차적으로 우리가…….

이 계획 자체계획으로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무등산자체가 전부 우리가 휴식처로 본다면 자꾸 이런 시설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이 문제는 틈나시는 대로 한번 현장을 봐주시면 우리 녹지과장 안내를 받으셔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봉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무등로쉼터 문제는 잠깐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중외공원 내 문예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관계부서에서 빨리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다른 것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창동 문화재보존지구 582번지 외 7필지도 매입계획으로 있는데요, 1099평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많은 필지 중에 띄엄띄엄 몇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매입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우선 문화재 보존 지구 내에서 일괄해서 매입을 못하니까 물론 선택을 하긴 해야겠지만 몇 군데, 3군데 띄엄띄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외공원 내 문예공간조성 여기 2,175평 매입도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의 효과에 20년 이상 장기미개발 사유지 매입으로 민원해소, 사유지를 매입해주고 민원을 해소해 주는 사업의 효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외공원은 약 70만평 규모의 종합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지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가 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조 위원님도 그런 의구심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재지구라든지 아까 문예공간 확보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각 해당 부서에서 특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십 건의 재산처분취득임차사항이 전부 올라오면 저희 이재과에서 이걸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이 절차를 밟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의부서인 재무국장이 전부 답변을 올려야 하시만 업무사안별로 본다면 전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같으면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도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장들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배석시켜가지고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답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이해되기 쉽게 답변 올리기 위해서 나오도록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하고 겹쳐서 과장들이 감사를 받고 있어서 주무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주무계장은 발언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오도록 조치를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다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미진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심층적인 보충답변이나 본질답변은 해당 실‧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아까 문화재 신창지구라든지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들은 특색사업으로 있고, 특히 신창지구는 지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체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문화재 문제 주문자의 말을 들으면 그 중에서 일부라도 매입해 가면서 확보해 가는 쪽으로 사업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존조치도 해줘야 하고 발굴도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발굴을 꼭 해야 할 곳, 보존해야 할 곳을 지정하다 보니까 도면상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착수가 되는 것이고 전체지구 보존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조치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을 한쪽이라 몰아쳐서 매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띄엄띄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숙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무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지역을 더 불굴을 해야 하고 보존해야 할 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문예 공간 확보문제 중외공원에 하는 것은 있다가 녹지과장을 오도록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등산쉼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기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망월동에 사유지, 우리 공유지에 90평을 ‘81년부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가지고 그걸 매각재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0년 이상 우리 공유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재산이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망월동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망월동 여기는요, 그때 위원님 몇 분이 가보셨습니다. 망월묘지 들어가는 4거리에서 오른 쪽으로 청옥동으로 들어가는 데가 그 쪽에 망월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면 왼쪽에 큰 하천, 망월천변입니다. 지금은 직강공사를 했으니까 됐지만, 구불구불 했었을 때 하천 부지로 들어가 있었던 게 직강공사로 인해서 저것이 무상양여 받아가지고 사유지가 되었는데 그게 한 2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수해가 나면 크게 전부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게 그린벨트가 되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땅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식구는 많고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처지 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걸 사가지고 수해가 무섭기 때문에 조금 돋아야 되겠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동일 규모의 것은 개축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살림집이라도 마련을 하려고 지금 요청을 했길래 우리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중흥동 매각대상재산 속에서요, 74페이지. 어디쯤이에요?

이것이 지금 건축법에 의한 최소면적이 미달되니까…….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지금 도로가 나서 확장됐겠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땅이 적으니까 매각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표시도 하구요.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140페이지, 정태성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공동묘지 산 15만원씩 해가지고 1만 5천평해서 22억 5,000만원에 대한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묘지?

그것은 북구 용두동입니다. 연초제조창 뒤에 돌아가면 그전에 승마장 있지요? 옛날 승마장요. 그 뒤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뒤쪽에 있는 공동묘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쪽에 묘지가 몇 개가 없습니다. 한 15기 정도 있는데 전부가 연고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분묘이장으로 인한 다른 어려움은 없겠구요. 그래서 공동묘지만 공동묘지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걸 수입을 계상을 해보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구요. 본 예산 말에요, 각목명세서에. 23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 내에 광주 아메리칸센터 임대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주고 있는데 거기 대부료 요율을 보면 2.5%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공용, 공공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써 인정되는 개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 같은데 미문화원은 말입니다. 아메리칸센터는 지금 미문화원이 우리 광주시에 주는 큰 특혜라든가,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미국에 간다든지, 여행을 가든지, 유학하는 사람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저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국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 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더 나아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교류를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고 자료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쪽은 자료가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압니다.

아니오. 저것 자체가 광주가 미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부산이나 대구, 우리하고 3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군데의 아메리칸센터, 미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홍보차원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주는 대외적인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면도 있다. 또 하나는 외국의 문물에 대한 봉사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본다면 미문화원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의 문화정보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주는 공공적인 서비스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 그런 시설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앞으로 미문화원만큼은 공공이라든가, 공용으로 생각지 마시고 시 수입차원에서라도 거기는 제대로 똑같이 부과해주는 것이…….

당초에는 한‧미 협정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무료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아메리칸센터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외무부에다 유권질의를 해서 회신을 해보니까 그것은 이제는 향후 아메리칸센터하고 임대를 해주는 시당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여유를 주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2년째 내년까지 임대료징수를 하면 3년째에 들어가는데 2, 3년째 이전에는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율을 아까 그런 규정을 정해서 2.5%적용해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뜻을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메리칸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의 몇 개 도시에 있다 그랬는데 미국문화원이 갖는 기능이 과연 미국사람들에게는 미국문화를 우리나라에 알리기 위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특히, 이 광주지역에 있어서는 그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거기에 데모나 시위의 표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아메리칸센터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학생들 시위가 더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광주의 정서나 분위기를 감안해서 광주에서 철수시킬 그런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아메리칸센터?

그것은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한 ‧ 미 행정협정에 의해서 임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끼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주시장하고 아메리칸센터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쪽 센터책임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무부장관을 대리하여 미대사관의 담당관 누구, 이렇게 하고 광주시장하고 계약이 됩니다. 여기 책임자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의 계약이 됐던 간에 그것은 상호간에 어떠한 상호 무언가의 이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광주의 이미지를 더 흐르게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데모나 시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그러한 기회의 장소로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시의 정책적 차원에서 철수를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아메리칸센터가 지금 이 형편에서 학생들의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시대상황으로 봅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광주의 시대상황이 아메리칸센터가 학생들의 하나의 표적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메리칸센터가 전통적으로 수십년 동안 필요한 기관으로써 존치가 되고 또 지원이 되고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현재의 시대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데모의 대상이 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옮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흘러가는 시대의 한 과정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을 넘으면 존재가치는 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이후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을 시대상황의 한 맥을 짚어서 그 시점으로 봐서 학생들의 표적의 대상이 되니까 옮겨라, 철수해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상황이 6‧25를 겪으면서 그 이후로 시대의 상황이 한‧미 협정에 의한 그러한 협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그때의 시대의 상황은 그러한 아메리칸센터를 한국의 여러 개 도시에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는 자기 나라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한국에 크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데모나 학생들의 시위는 이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과거 한‧미 행정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감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시대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상황 때문에 문화원이 설치되었다고 한다면 떠나야 할 시기가 아니냐…….

전위원님의 시대상황의 진단이 전 위원님 나름대로, 소신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앞으로는 국제화시대가 오고 한 지구촌이다 해서 여러 가지 개방시대가 왔고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오는데 과연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물론 광주만 놓고 볼 때 광주시민들이 대외정보를 얻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의 효과로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반드시 영원히 100년, 200년 후에 미국과 적대되는 시대상황이 계속 될 것이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대상황에 따라서 하고 또 시대상황이 변하고 국제형편이 변하면 정부간의 협정도 당연히 변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쪽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국제화니, 미래화니, 선진화니 말이 좋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행정이? 말로만 구호로만 국제화, 미래화하면서도 실제 하는 행위는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 발전하는 것도 있죠. 저는 이것을 하나의 과도기로 봅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시대상황으로 봐서 이는 하나의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다, 과도기에서 오는 진통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먼저 크게 받아야 하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과도기로 생각을 해서 시대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자꾸 국제화다, 국제화다 하면 달라진 것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 드릴 말씀이 없죠. 또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쪽에 기대를 해주세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전계량 위원님 질문의 취지로 아시고 참작을 해주십시오.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대부료 일만큼은 다른 시를 비교하지 말고 광주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시민에게 주는 다른 5%와 똑같이 주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시민에게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아니,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2,5%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메리칸센터말고도, 그러니까 이것을 법의 취지에 맞춰서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대부료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5%로 당장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꼭 아메리칸센터만 2.5%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유재산도 임대해 줄 때 공공성이 있는 것은 2.5%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 아까 전계량 위원님이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신광교회도 2.5%에요. 그러나 다른 데는 다 5~4%에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직도서관 매점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식당같은 데로 보면 여기는 우리 직원 상조회에 임대해줬죠? 4%로 적용되어 있는데 상조회에다가 임대해 준 총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광주시내에 있는…….

산하기관의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나 식당수요?

예.

그건 파악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운영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써 후생복리에 기여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등도서관장을 하면서 운영을 시켜봤습니다. 일반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상조회에 임대를 납부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상조회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의 불행한 일이 있었다든지, 또 직원 전체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연말에 불우시설을 위문한다든지 할 때는 상조회 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씁니다.

그러면 그 쓰는 것을 자료가 있습니까? 그 무등 도서관이라든지, 사직도서관이라든지, 좀 주세요.

예.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5페이지 영산강하상정비사업에서요, 모래하고 자갈하고 해서 약 17억 7천여만원이 수입이 계상되는데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주민을, 거기서 받을 벌어먹는다든지,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될까요? 각목명세서 25페이지.

영산강하상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엊그제 회의에서도 이야기한, 한중에서 하는 것인데 정비사업의 모래와 자갈은 이것은 그쪽의 협약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수입금으로 상계한 것 같습니다. 한중 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나온 골재에 대한 수입금에서 몇%를 시수입으로 한다든지, 협약을…….

몇%인지 확실히 모르시겠어요?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자료로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 보상해줘야 할 보상액도 그것도 좀 주시고. 39페이지에 가서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에 취미교육이 나왔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취미교육인가요? 39페이지. 무슨 취미를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여성회관 사업계획을 봐야겠는데요. 여성회관에서 꽃꽂이라든지, 또는 취미 무슨 여성회관에서 직업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성을 모아서 도배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수강료 수입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활동을.

그런 것은 많이 좀 책정해서 여성들한테 보급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또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호우피해에 따른 가제도구복구비로 해서 돈을 오히려 받았는데 무슨 돈을 받았습니까? 융자해줬다 다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호우대책비를 줬다가 다 복구가 된 뒤에 나머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돈일까요? 융자를 해줬다 다시 회수를 했는지…….

이것은 호우피해가 났을 때 가재도구복구비로 해서 융자를 해준 금액에 대한 회수 같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융자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연부상환으로 받은 회수인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으로 줬다가 자기들이 복구한 뒤에 나머지를…….

복구비를 융자를 해주고 상환을 받은 거죠, 빌려줬다가.

각목명세서 43페이지, 충중사분향료라 그래가지고 42만원이 들어오는데 충중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충장사를 충중사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것 오자죠. 충장사입니다, 분향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하고 세정까지에서, 일단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무리 해버립시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죠. 조봉훈 위원?

예, 됐습니다.

예, 없어요? 우리 국장님! 세외수입이 133억이 감소되었는데 그것 간단히 한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그것 주원인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년에 공고부지매입대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매각이 안 되니까 결함이 생겼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니까 세외수입에서 감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부분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세 항목 213페이지 제일 위에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급량비 무조건하고 1,200만원이에요. 국내여비 산출근거가 전혀 안나오고 국내여비 얼마, 수용비 및 수수료 얼마, 이렇게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서 보니까 전체과가 다 그랬어요. 이것 내용을 급량비, 어떻게 해서 1,200만원, 무엇이 1,200만원이 됩니까? 전체 모든 예산에 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재무국의 인원수에다가 급량비면 1식에 얼마, 또 여비는 1인당 얼마, 수당 얼마해서 곱해가지고 그 산출기초에 있는 세출액만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산정을 할 때 자료가 예산실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원, 정‧현원 관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는 다 했는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다른 실 ‧ 국까지 다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일률적으로.

이 자료에는 예산실에서 일괄해서 유인을 한 것이 되어 놔서 저희들은 세입분야하고 저희 재무국 세출분야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런 편제를 해놨네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주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이 문제는 재무국장님이 정회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를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알아봐서 보고를 올릴께요. 정회해주시면 그 시간 이용해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전체가 다 그래요.

다음 조봉훈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

잠깐 아직 안 넘어 갔어요. 세정부분 완료해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세정부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요, 국장님!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망 구축, 사항별 설명서 14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이게 전산화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지금 이 말을 한 2년 전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다 끝납니다.

내년 3월까지 다 끝납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세무관리가 돼요?

완료가 되면 지방세의 세목, 각각 세목반의 과징상황뿐만 아니라 체납세, 그 다음에 각 금고에 들어온 세금의 납부, 자금의 흐름까지도 전부 전산화됩니다.

그러면 체납세액이…….

지금 현재는 얼마다, 그래 가지고 구청별로도 나오고 오늘 현재로 재산세가 얼마나 들어왔다 하는 것도 온라인화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산화에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파트의 애로사항이나 이걸 예산심의 때까지 보고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분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 및 재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앙양책으로 혹시 예산상에 반영된 것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상에.

내년도 예산상 저희들이 반영시켜 놓은 것은 일반여비, 활동비 정도입니다.

다른 실‧국과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자체적으로 우대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계상을 못합니까? 예산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세무조사 쪽에다가 역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야 제대로 고지서 송달하고 제대로 활동하면 되지만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세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원들에게 배정하는 똑같은 여비, 급량비, 활동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업무 추진상.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려면 일주일 걸리고 한번씩 가면 20일씩 소모가 되는데 하루하루 계산하는 여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활동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룹차원의 재벌회사도 상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활동비가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구요, 그 부분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나머지는 인사문제나 포상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무국장들하고 협의하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해결이 되겠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이 선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쪽에 필요하니까 가령 1천만원, 2천만원을 확보를 해달라 하는 것도 예산실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보활동비의 실링(Ceiling)이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 이것이 안 되고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살 깎아 먹는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상금이나 다른 과목에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감해가지고 과목신설을 해주면 좋은데 내년 추경 때 이 문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시 전체적으로 정보 활동비를 감안을 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요구하고 있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요구되어 있는 것 놔두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식으로 해서 활동비를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러면은 그 사기앙양책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담당주무국장의 입장입니까? 그게.

예.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그 부분에 증액을 시키라는 그런 취지나 마찬가지네요?

이제 증액은 안 되죠. 증액은 안 되니까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실링(Ceiling)의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건 순수한 증액요구는 아닙니다.

그게 그 사기앙양책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인사우대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상의 그러한 앙양책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예산에 계상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산에는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전문화와 사기앙양대책이 있어요, 저희들 것이. 이 중에 한 항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쪽으로 예산실에다 예산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예산실에서는 특수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일률적으로 실링(Ceiling)에 의해서 일정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전체 액이 변동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일부분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가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향입니다. 저희들 대책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의 판‧정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알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정보비가 확보 된 것이, 이것이 지방세 징수 활동비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아까 월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1,260만원이구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이 지방세수 증대와 특수활동비는 작년에는 9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저희들이 약 2천만원을 했는데 약 290만원이 증액이 돼서 1.2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이 부분에 약하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여비까지 포함해서 약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비야 일반 여비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특수활동비에서, 세무활동비에서 1,200만원이 된 것을 그래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0만원 정도는 더 증액을 해가지고 확보해 주는 것이 세무조사활동에는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현재도 요구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재무국장소관이 세정관리, 재산관리가 되겠죠? 과목이.

예, 재무관리요.

그걸 보면 7,000만원인데요?

그것이 시 전체적인 활동비가 포함이 돼서 그럴 겁니다. 시 전체적인 활동비가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국별로 업무상 활동비가 전체적인 것이 확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의 것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시 전체의 것이 합쳐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세무활동비 중에서 우리가 국에서 쓰는 것은 과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쓰는 것이 있고, 국 단위에서 쓰는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 포함을 한 것 같네요, 전부.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오. 이것은 모르죠, 저희들은 모르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원인회계를 짓기 때문에 상관없구요. 이런 것은 이미 이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좀 보강을 하자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재무국에 대한 판‧정보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됐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건 따로 놔두고라도……. (자료를 찾아본 후) 아까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5,200만원이네요.

예, 총체적으로 합해서.

144페이지의 대폐차량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대체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항별 설명서, 대차.

대차, 폐차를 대폐차라 그럽니다.

아, 대‧폐차?

예, 대차, 폐차를 대폐차라 그럽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차량관리세차장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세차폐수시설 보수관리라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설해가지고 언제 끝났습니까? 시청내에 있는 것 말이죠?

예, 이것이 9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91년도 9월달에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끝냈어요? 완료했습니까?

예, 했는데 쓰다가 이것이 2년 이상 경과가 되고 심하고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이걸 보수를 해서 제 기능을 회복을 시키겠다 해서 200만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1년 9월에 완공했다 이거죠? 그러면 하자담보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하자기간이.

아니, 내가 알기로는 93년 10월 13일날 하자담보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올 10월 13일날 하자담보기간이에요.

하자기간이 끝났죠?

예, 10월 13일날 끝났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납니까?

이것이 지금 정화시설까지 4단계 시설허가가 되고 여과과정까지 하도록 시설해 놨는데 이 기계가 쓰다 안 쓰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세차를 하거든요? 했는데 쓰다 보니까 내년에 내년 1월, 2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릅니다. 쓰다보면 틀림없이 내년에 보수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 지금 상태로 봐서. 그래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비를 확보를 하자는 이야기죠. 이것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환경문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세차폐수시설검사료가 118만 2천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어디서?

대행업체가 환경처에서 지정한 정화환경검사대행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검사대행회사로부터 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두 차례.

그러면 지금 했어요? 한번도 안했어요?

하고 있어요.

어디요? (“정우환경에서”하는 직원 있음) 정우환경요?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두 번 검사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두 번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두 번 하겠다?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비싸다면…….

그래도 검사는 받아야 하니까…….

그래도 시설보수비가 2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 대‧ 폐차량 3대, 이것이 무등산 것만이 아니네요?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무등산 것이 두 대인데.

본청 승용차 1대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잠깐! 전계량 위원님, 정수물품구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죠.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정수물품구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따로 설명들을 필요 있을까요?

요점만 할까요?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괄호에서 ‘무등산’ 한 것은 무등산만 3대는 아니다는 그런 뜻이죠? 무등산 2대 , 본청 1대.

예.

그런데 그렇게 산악지역을 운행하면 빨리 노후화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등산에 있는 차가 내구연한 채워서 사용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짚차 같은 것.

제가 차를 운전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89년식이 내구연한 6년인데 앞으로도 2년씩이나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한대는 3년이나 남아 있어요, 내구연한이. 그렇게 빨리.

그러면 무등산공원관리소장이 마침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실정을 한번 보고 들어 보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대식입니다. 차량 대차, 폐차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장차라 해가지고 승용차가 한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코란도, 9인승 짚차, 쉽게 말하면 산불이 났다든지 또는 우리가 산불을 사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일 근무자를 실어다주러 갑니다. 말하자면 초소근무자를 실어다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짚차로 사람들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 통근 버스로 해가지고 25인승버스 한 대가 있고 화물차로 해서 4.5톤 롤론카는 청소차량들이 롤론카가 현재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청소차량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가 있습니다만…….

론롤차가 9대가 있어요?

예, 쓰레기 박스입니다. 무등산 내에 현재 9대가 있는데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내구연한은 남아 있습니다. 전부 남아 있는데 산악지대를 타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재 제 승용차도 소장차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기사까지 다 있고 그럽니다만, 이것이 지금 프레스토입니다. 정비값이 1년에 250만원 정도 들어가 버릴 정도로 차량비가, 전부 노후화 됐습니다. 제 차만 보더라도 저는 2월달에 2월 5일자로 소장을 갔습니다만, 저는 원래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1호차를 타지 않습니다. 차를 내놓고 제가 직접 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정도로 1호차도 낡아 있고 그 다음에 코란도는 장불재까지 매일 하루에 아침에 청원경찰들을 초소를 실어 다 주고 갑니다. 산불방지 확인을 하러, 여러 가지로. 아침에 실어다주고 오후에 실어오고 그러는데 군 작전도로를 타다보니까, 비포장도로를 타다본L까 굉장히 차가 낡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전대가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아주 위험한 경우도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처지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그동안에 기사가 하나 그만 둬가지고 하나 보충이 되어서 왔는데 그 로프가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앞에 운전수하고 조수가 앉아 있었는데 망치 울리는 로프가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앞에 유리까지 깨져서 사람 옆으로 스쳐지나갔는데 그대로 맞았으면 즉사할 뻔 했어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차량비도 차량비입니다만, 현재 시에서 정해준 차량비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무등산은 지금 기준량도 훨씬 초과해서 기름대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비값도 저희들은 도저히 배겨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안되어 있더라도 정비값을 전부 따져 봤더니 코란도로 약480만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정비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려면 480만원이 들어야 정비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정도로 차량들이 전부 낡았습니다. 화물차도 약 35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정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고 현재 무등산의 정상에 있는 KBS나 MBC, 군부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내구연한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6년입니다. 6년인데 전부가 3년이 안돼서 교체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까지 받아 놓고 당초에 시장님 결심 받을 대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타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3년이 못돼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첫째는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악지역 운행으로 인해서 노후화 된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노후화 된 것을 정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고쳐 쓰는 것만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따르리라고 봅니다. 산악지대 경사진 곳이라든가, 이런데 다니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 대폐차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등산의 코란도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내구연한이 남았더라도 교체를 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차하는 것, 폐차가 아니라 중고매매시장에 갖다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팔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저런 경우에 누가 사갈 사람이 고칠 값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 올렸지만 대차, 폐차 할 때 없애는 차를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희망자가 있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개인매각을 해주고요, 그 대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폐차장으로 바로 보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고철로 쓸 수 있도록 안 해줍니다. 그래서 폐차장이냐, 매각이냐,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선 무등산에서 쓰는 차는 폐차 우선으로 폐차를 해 버려야지요, 지금 매각이 안 됩니다, 저런 차는.

저기 우리 재무국에서 그 동안 우리 시 산하 차량 대폐차한 목록을 보관중이죠? 그것 자료사본 한 부.

금년 것만 할까요?

아니, 92년부터…….

92년, 93년?

예,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것말고 또 없어요? 시장전용차량, 의전용, 경호용, 중형승용 이외에 시장…….

없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옛날 격일제할 때 짝수 ‧ 홀수한 다고 하나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것 타고 내일은 다른 것 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없어요.

중형승용은 뭐 한다구요?

1,800cc는 중형승용차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행사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차 한대라도 깨끗한 의전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 값이 아니라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의 70%밖에 못씁니다. 예산은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차량유지비가 말이죠, 이것은 판공비나 정보비, 업무유지비에는 속하지 않죠?

예, 안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계과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바로 집행을 해요?

아니, 수선을 하면 주고, 김도 주유소계약을 해가지고 기름으로 공급이 되고 돈으로 누구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용차가 683만원, 1년에 차량유지비가 시장전용차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의전용, 경호용은 4대에 329만원입니다.

시장 전용차는 1,800cc이상인데요, 왜 이런 계산이 되는고 하면 1호차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중앙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다른 시도에서 행사가 있을 때 주로 1호차가 가기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차량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조금 몇 십%로 더 계상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호차가 제일 많이 행사를 뛰죠. 차량비가 연말이 가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구입 중 휴대폰 이동전화기 1대, 총무과 200만원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휴대폰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이동전화기, 휴대폰 정수가 총무과에 정수가 5대 기준 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대가 있구요, 1대가 부족합니다.

정수가 5대인데 지금 현재 4대인데 1대를 추가로 구입 하겠다?

예, 의전용으로.

그럼, 여기서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값과 부대시설 장치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기준단가가 2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명 되어 있거든요? 93년하고 94년하고 일용인부임은 차이가 있습니까? 1명이 올라 있습니다.

일인당 1만 4,300원으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각목명세서 중간에 대폐차량을 보면 승용차가 1대 2,500만원 되어 있고 아래 코란도라 1,300만원인데 설명한번 해줘보십시오.

승용차가 실은 1대, 이것이 지금 2,500만원 1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할 것은 대형승용차입니다. 의전용 이것이 대형인데 그 중에서 이것이 8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 넘어서 2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형의전용으로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2,500만원이면 무슨 차입니까?

그랜저 2000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그럼, 이거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씁니까? 사장실로 갑니까?

아닙니다. 시 의전용으로 아까 내구연한 넘은 것, 그중에서.

여기 의전, 경호용 하는 데가, 그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86년식? 노후화?

예.

그런데 그것이 아까 소형차라고 했잖아요.

중형, 소형인데요, 그 중에 대형이 하나 있는데 아까 2,000cc그랜저, 이것은 내구연한이 2년 초과해서 안돼서 한 대만 바꾸는 겁니다, 대형승용에서는.

그러니까 왜 의전, 경호용 했으면 이것도 분명 몇 cc이상 한다든가, 대형이면 대형, 중형 하나 , 소형 하나,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놔야지, 살짝 이렇게 해놓고는 설명으로는 소형으로 해 버리면…….

아니, 이걸 살짝 한건 아니구요. 이것은 예산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저희들 자료만 냈지요.

그러니까 밝혔잖아요, 금방. 대형승용차.

꼭 거짓말 하는 것처럼 그러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만드는 자료가 아니어서…….

그러면 분명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표시가 없으니까 소형으로 대답해버리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전용은 1,800cc이고 대형은 2,000cc입니다, 다소 오해가. 의전, 경호용 차량비 확보되어 있는 것은 그렇구요, 4대가.

몇 cc라구요? 아니지. 중승용차도 1,800cc인데 의전, 경호용 소형차라 그래가지고 1,800cc라 그러면 안 되죠, 소형이라 그래놓고 4대가. 시장 것은 6,800인데 중승용차 1,800cc는 3,600만원이에요.

이 차량 유지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전용, 경호용, 이것이 각각 몇 cc짜리이고 어떤 형인가,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그리고 대형승용차 그랜저 자료 정수물품에 보면 2,500만원인데 이것도 몇 cc로 해서 나온 것인가.

2,000cc

그러면 신형이요? 새로 나온 신형. (“예” 하는 직원 있음)

국장님! 정수 물품 구입문제는요, 의회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자세히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관리 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건립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지금 화정 지구 중앙공원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데 시내 충장로에 있는 독립운동학생기념관하고 중앙공원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자체는 우리 시 독자적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상호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교육청하고의 계약은 지금 시내에 있는 학생회관을 매각해서 인수해서, 우리시가 양여 받아서…… 자세한 내용을…….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요, 현재 있는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을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중앙공원에다가 2만평 규모의 부지에 학생회관을 318억원을 들여서 짓기로 협약이 됐어요. 지었을 때 현 황금동의 학생회관의 처분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고 현재 학생회관이 있는 황금동 회관을 시에서 가져가고 처분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청에 화정동 중앙공원에 우리 시에서 지어주고 시내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소유권을 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안 되고 지어주기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 보고 드렸죠? 학생회관 문제가 매각이 추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침, 미술관이, 전시관이 비좁아서 증축문제가 대두가 돼서 일반시민들 여론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회관 자체를 매각해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계획이 수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현재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을 중앙공원에 학생회관이 건립이 돼서 이전이 되면 그걸 매각하지 말고 개‧보수를 하자 해서 사무실과 미술전시관, 청소년 문화공간, 독서공간으로 하나의 센터구실을 도심지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문예회관 부지안에 있는 현재의 운암동에 있는 미술관의 당초 장기계획을 보면 2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자해서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을, 거기다가. 그랬을 경우 위치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예회관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거기다가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말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중앙공원에다가 95년까지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어요, 3개년계획으로. 96년까지라도 그걸 하고 지금 황금동 학생회관을 그런 문예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매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때 저쪽 재원을 이리로 전용한다, 그러면 재정상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아니냐, 3년에 걸쳐서 저쪽은 새로운 회관을 신축해 가니까.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분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회관, 독립회관의 특별회계도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녀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폐지를 해야죠.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구상이죠?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계획은 아니잖아요.

아니오. 우리 재무국에서 2년 동안에 매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론들이 분분해서 저걸 저희들 나름대로 한 2개월 동안 여론 수집을 했습니다. 언론계, 일반시민, 예술계 있는 사람들, 의원님 몇 분 의견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저걸 매각이 안되는 것을 1,2 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향을 이 기회에 매각을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문제는 중앙공원에 2만평 규모의 318억을 넣어서 학생회관을 짓는 것이 저걸 매각을 안 해도 재원조달이 되겠느냐 하는 것 하나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 재정계획에 보면 미술관을 2년에 증축해서 100억이 투자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돌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100억을 넣어서 현재 운암동의 문예외관 미술관을 키워가지고 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더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부족분을 학생회관을 개‧보수해서 도심지에다가 미술전시관을 분관을 설치를 해주고 아울러서 극장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쓰도록 하면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또 아까 도심지에 있어서 청소년들 우범지대니 어쩌니 그러시는데 그것도 정화 겸해서 그 쪽에다 그런 건실한 문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결론이 났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자리에다가 미술관을 증축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의 안으로 세워져 있죠? 이게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예, 그러죠…….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 시 행정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기재정투자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94년,95년 100억으로요.

문화예술회관의 미술관증축계획이 중기…….

증축계획이 중기계획에 들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그게 몇 년도 수립된 중기계획에…….

금년도에 심의를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시점이 안 맞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 그쪽의 100억을 끌어다가 임시방편으로…….

임시방편이 아니죠, 현재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황금동에 있는 저것을, 시민들이 이걸 보면 전국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최 총장님께서 위원장을 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것인데 그 시설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매각이 전혀 안됩니다. 또 매각함으로 인해서 그런 흔적을 없앤다고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그걸 현재 학생회관에 본 뜻대로 활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 시설을 활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미술관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문화를 애호하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지금 현재 운암동에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은 현재의 미술관가지고도 된다, 그러니 그걸 증축하느니 도심지에 있는 학생회관을 개 ‧ 보수해서 미술전시관을 별도로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니겠느냐,

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정동 중앙공원 내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신설할게 아니라 기존 여기에 있는 학생회관을 증‧개축해서 학생회관으로 활용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그건 교육청과 시간에 협약을 할 때 ‘91년도에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학생회관이 학생회관답게 운영이 될려면 현재의 위치,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심지에. 제일 유흥가의 중심지에 있고 한복판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학생독립회관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이걸 여유 있고 넓은 곳으로 환경 좋은 곳으로 옮겨서 학생회관을 다시 마련하고자 하는 뜻으로 협약이 됐죠.

그렇다면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도 환경은 마찬가지죠.

아니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학생회관에 두는 청소년 문화 공간은 또 저쪽 화정동의 중앙공원에 들어갈 학생회관의 공간은 성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91년에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됐구요. 협약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매각이냐, 존치냐, 저것을 다른 목적에 쓸 것이냐의 문제 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감을 하고 있는 협약수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걸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 있는 미술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죠.

2년이요? 작년엔가 지었죠?

예,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증축계획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게 미술 소장품이 늘어나고 있구요, 특히나 재일교포 하정웅씨가 기증한 210점인가 작품보관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기증품도 있고 소장품은 많아 가는데 일정 면적 안에 전시공간이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그걸 분산하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증축해서 전부 전시할 것이 아니라 분관을 두고 두 군데 분산을 시켜주고 도심에서 누구나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데 재일교포 하정웅씨가 다량의 미술품을 증정을 했기에 그 정도가 됐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주 미술관의 기능을 못했어요. 짓고 나서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하정웅씨가 그렇게 좋은 미술품을 증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미술관으로써의 짜임새,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미술관을 당초에 거기다가 증축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극히 잘 못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다른데다가 분동이라든가,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입지조건으로 봐서 증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중기계획에 증축계획이 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들춰봐야 미술관을 증축 할만한 곳이 안 나와요. 못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죠. 그건 안 된다. 따라서 이걸 연결을 해서 이쪽 분관설치를 하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학생회관에 1층 전시실 빼고 2층부터 6층까지는 도서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이 우범지대인데 청소년들의 문화센터 역할을 못할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구요, 그쪽에다가 오늘 미술관장 오라 그래서 오더를 줬습니다만, 2층부터 6층까지 전부 미술전시관으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있었던 도서관의 기능도 존치를 해줘야지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미술품도 감상도 하고 하려면 청소년 문화 공간하고 미술전시관하고 독서 공간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꾸려고 그럽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미술관 증축 장기계획에 의한 투자비를 지금 학생회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있는 학생회관건립비용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100억원인가? 그렇게 증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기계획이 반영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 미술관의 증축은 안 좋다, 안된다, 따라서 그런 투자계획을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이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죠. 수정을 해서 현 학생회관의 개 ‧ 보수와 그런 쪽으로 중기 투자 계획을 바꾸자. 그래서 의회심의만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미술관 증축하기 위한 그런 준비계획으로 세웠으면 그 자체가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보다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산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 중기계획을 수정한 뜻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미술관 증축이 2년에 걸쳐서 100억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내용자체를 없애고 미술관 분관, 학생회관의 증‧개‧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 자체를, 투자설계를 수정을 시켜주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94,’95, ‘96. 3년간에 걸쳐서 중앙공원에다 학생회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 1차 공사 시작해서 내후년 되면 95년말 쯤 가서 지금 학생회관의 개‧보수작업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옮기니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새로운 학생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그 예산이 현재의 학생회관을 매각한 대금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팔릴 가망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존치하면서 그것을 개 ‧ 보수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중외공원에 들어서야 할 이 학생회관의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할 것이냐…….

그건 일반시비 재원으로 써야죠. 그래서 아까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1차년도 기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땅을 사고 1차공사 발주해서 시행을 하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다른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또 그러한 예산 때문에 못하게 되어 버리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인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희들 숙원사업의 1호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걸 매각하고 옮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매각이 안 되는 것은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것입니까? 진출도로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감정을 다시 해보니까 평당 2,7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희망자가 전혀 없는 것은 첫째로 너무 땅이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땅값이 비싸고 또 하나는 전혀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차량 도로가 문제가 돼서.

차량만 접근이 되면 백화점이 들어가도 좋고 하지만 교통이 영 거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내가 보면 그래요. 땅값이 비싼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앞의 과밀가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이 또 하나 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1,177평 3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막 적으로는 있다면서요.

아니오. 저희들이 삼성부동산에 와서 한번 물어보고는 갔어요, 서울 사람하고 링크(link)를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되구요, 여기서 그때는 2,700만원을 2,000만원 이하로 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2,000만원 미만요?

예.

싸게 팔면 안 팔릴까요?

팔수가 없죠. 감정가대로 팔야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저걸 헐어버리는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법상 제약을 많이 받아버리죠.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실은 건물은 잘 지어진 것이고 아깝지만 안 팔리고 하는 핑계만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님이나 조봉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참작을 많이 해 주시고 이 학생회관 신축문제는 우리 시로 봐서 당장 꼭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그것 하는데 224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현재 학생회관을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사용해왔는데 꼭 25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학생회관을 꼭 지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47페이지하고 151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면 부지매입이 계속비 조서에는 2,909평에 10억이고 여기서는 3,100평에 10억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가…….

2,909평이 맞구요, 앞의 3,100평으로 있는 것은 그중에 국방부 재산토지가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맞추는데 실면적은 2,909평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처분, 거기도 3,100평으로 올라있는 것 같던데요. 신중을 기해주시고 147페이지 감리비, 기타 부대비해서 6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1차 공사할 때 그 공사감리비입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는 기타부대비구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비율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600만원, 300만원은.

147페이지까지 끝났으면 148페이지, 149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시유재산매입이라 그래가지고요, 시립병원부지는 광산구 도산동이지요?

예, 6만 8천평이요.

그리고 2만평이구요? 그러지요?

시립병원부지는 2만평을 예정을 하고 있고 전체 삼거동 땅 면적은 6만 8천평입니다, 삼거동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립병원부지 2만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20억을 책정했잖아요? 그리고 공공청사부지라 해서 1만평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6만 8천평을 삼거동에 있는 국방부 땅이 있는데 그것이 예비군들 훈련장이었거든요? 군인들 훈련장. 그것 6만 8천평을 살려고 우리가 작년말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국방부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그러니까 큰 도로변 옆에 지요, 옆에 포진지가 별도로 하나 나타났어요. 별도로 6만 8천평 말고 그 옆에 인변에. 그래서 국방부의 육본얘기는 6만 8천평 뿐 만 아니라 플러스 이 1만평까지 다 매입을 해라,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매입조건까지 협의를 해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공문을 띄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1만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만일 거기 6만 8천평에 전대 병원 분원하고 우리 정신병원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건이 좋아지니까 1만평 정도는 그 옆에다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다, 지금 이때에.

그런데 왜 시립병원부지 2만평 에는 20억이고 공공청사부지 1만평이 똑같이 20억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대지가 어떤 위치가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쪽 것이 훨씬 비쌉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아니 큰길가에 있어요. 감정이 그렇게 나왔어요. 땅이 훨씬 틀려요. 주변의 6만 8천평하고 이건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무래도 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국방부에서 재무부에 승인을 얻으려면 몇 개월 걸릴 것 같네요. 내년 상반기에는 되겠습니다.

매입용 부지는 할부로 냅니까?

예, 재무부에다 할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반이나 냈어요?

96년까지 가야합니다.

옥상에다가 직원휴게실을 짓습니까? 149페이지 맨 아랫줄.

예, 우리 청사에요? 우리 옥상 위에다가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해 줄려고 그럽니다, 워낙…….

본청요?

어디요.

7층 위에. 위에다 파고라 하고 벤치 좀 해가지고 직원들 점심때라도 먹고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안 되겠네요?

동절기에는 그 시설을 하려면 다른 시설까지 해야 하니까 어렵구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까지는 그쪽 청사가 가건물 짓기는 어렵고…….

기왕지사 지으려면 사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러면 건축이 되어야죠. 건축이 되면 안 됩니다. 7층까지로 한계가 되어 있어 놔서 더 이상 증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4계절 쓸 수 있게 해야죠.

2m도 안되게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건 안돼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려면 사계절 다 사용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돈이 원체 많이 들어서.

전체 다 하는 것 아니고 요새 뭐…….

유리로 투명 식으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리 그런 옥상의 휴식시설은 겨울에 올라가서 유리 속에 앉아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기도 쐬고 바람도 쐬고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하여튼 사계절용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148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설계용역 4,300만원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하고 합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란 사업소는 없어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의 하나의 예하부서로 됐는데 두 군데를 합쳐줘야 하는데 지금 현제 제2청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가축위생시험소 쪽의 공유지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축위생시험소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가축을 사육을 하면서 실험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4,300만원이나 드는데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요, 그럼.

건축비는 별도로 이걸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건축비는 별도로.

대충 얼마나 예정하고 있어요?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가축위생시험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러면 용역비가 벌써 4,300이면 건축하는데 수십억이 들 겁니다, 아마. 그럼 꼭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합쳐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149페이지 청사 및 관사공공요금 4동해서 1억6,300만원하고 그 아래로 보면 청사 및 관사관리유지 4동, 5,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비교설명하고 사용내역,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147페이지 아래서 넷째 줄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학생회관 20억에 대한 600만원과 300만원인데 그 아래를 보면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에 대해서 49억에 대한 감리비는 2,400만원이고 기타부대비가 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액수 차이가 20억하고 50억 차이인데 이렇게 감리비가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은 뭡니까?

감리비는 그 시설의 건축 총 시설비의 몇 %룰 적용을 합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149페이지 맨 아랫줄, 회의실 지붕 방수공사 8,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개‧보수비가 청사에 회의실위의 지붕에서 자꾸 누수가 됩니다.

회의실은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5년, 68년이니까요. 그래서 이 방수를 하면서 그 쪽 일대의 칸막이나 개‧보수를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자꾸 방수가 안 접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0페이지와 151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을 결국은 징수하는 각 구청에다 교부해주는 재원인데요. 이것이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하고 차량등록세를 공제한 전체 시세의 3%를 해당 구청에다가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102억 중에서 지방세 수입,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 485억 9,600만원하고 차량등록세 1,675만원을 뺀 액수의 3%가 43억 4,6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교부금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자기들 세입으로 잡아야죠. 징수교부금은 재원이 됩니다.

의심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해 주시고 재무국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의심난 부분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평소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특히 저희 공보관실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94년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건전 광고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3년 대비 감 사유는 의회행정감사 시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대로 당초 월 1회 게재를 목적으로 년 12회 1,200만원으로 세입전망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기업주들의 이해도가 부족한데 큰 원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시보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발행 시마다 시보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할 고시, 공고,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기사가 많아 건전광고를 매월 발행 서점에서 게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93년 2회) 94년에는 8면 발행 시 지면 사정을 감안하여 회수를 6회로 계획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저희 공보관실 94년 예산편성은 94년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93년 예산편성 과목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의 경비별 유형에서 기능별 유형으로 바뀌어 공보행정과 보도행정의 두 개 세세항으로 나눠 편성되었음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4년 당실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액은 5억 2,531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6%인 1,961만 7천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 내용은 ’93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공무원 교양지 구독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연 구독료 1,800만원을 94년 예산에는 전면 삭감 계상치 않았습니다. 94년 예산 5억 2,531만 4천원을 사항별로 나눠서 먼저 공보행정 3억 3,3351만 4천원을 설명드리면, 당실운영 기준경비가 1억 4,737만 4천원으로 비정규직인 시보편집 상임위원 및 보조원 인건비 7,223만 9천원과 당실 근무 일용인부임 1,374만 1천원이 되겠으며 홍보용 FAX 전화 사용료 509만 9천원,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조례 폐지 등을 검토키로 하고 있어 삭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서당경비가 5,579만 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발행 업무추진비가 8,958만원으로 월 2회 70,000부씩 발행하는 시보 인쇄비 7,518만원, 게재 원고료 420만원, 시보퀴즈 상품구입비 300만원, 시보 배포대 제작 수리 및 교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보편집실 운영 기본소모품 구입비 60만원, 시보발행 타 시‧도 비교견학여비가 240만원, 시보편집위원 자료 수집여비가 192만원, 지역홍보대책위원 홍보자료수집여비가 48만원이나 이는 본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삭감되어야 하나 폐지될 때까지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응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물 우편직소제인 DM망 운영비는 4,900만원으로 발송운영비가 4,500만원, DM망용 홍보물 유인비가 432만원입니다. DM망 개선대책은 ‘94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 위원 기본경비가 1,044만원으로 순회활동보상비 864만원, 연수여비보상이 180만원이 되겠으며, 한국 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사업운영 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행정 1억 9,180만원을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게시판 운영 및 사진 촬영비가 738만원으로 청사 1층 시민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 240만원입니다. 9페이지 홍보사진 판넬 구입이 120만원, 시정기록보존과 언론사 제공용 보도사진 재료 구입 등으로 37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연합통신 수신을 위한 한글 프린터기의 운영비가 3,792만원으로 수신료가 3,600만원, 기록 지 구입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는 총 6,300만원으로 CBS라디오 시정홍보고정프로 운영비가 500만원, 시정특집기획보도 2,000만원, 보도실 운영소모품 구입 240만원, 시 출입기자 해외동행취재 여비보상비로 1,500만원, 신문보관함 제작 및 보도자료 수집여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망 활용 시정홍보활동 제작비가 5,300만원으로 VTR편집료 5000만원, 여기에 따른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여론수렴 및 시정시책설명회 추진비 3,100만원 중 시민여론수집 활동비 500만원은 주요시정시책의 홍보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대책에 반영해 나가는 홍보활동비로서 해당시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계층별 시민과의 대화모임을 수시 12회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 후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공론이라고 판단 될 때는 보완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 수집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축설명회를 위한 900만원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담회를 위한 것으로 공보활동의 필수적 경비 중의 하나로서 연 36회에서 48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위한 1,500만원은 주요시정시책에 대해 사전 사후에 언론의 시각을 반영해 나가고 협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주로 지방언론사 및 중앙사 취재본부 데스크와의 만남을 통해 수시 20회 내지 25회 정도로 시정의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고 주요사안별 공조체제 구축과 일반적인 시민의 여론도 수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상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위한 200만원은 시출입 33명의 기자들과의 일상적 공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에 의한 내용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언론매체 또는 자체 홍보채널을 통한 시정시책홍보를 근간으로 대 언론기관 및 언론인과의 유대강화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시키고,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통찰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세입예산액이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5억 2,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에서 광주시보 게재광고료 수입이 전년도 보다 6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는바, 광고주의 광고 효과의심과 시보발행 시기가 월 2회로 되어 적정시기 부적합으로 인하여 감액조정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보관리가 1,37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DM망 운영비등으로 4,9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정액 보조금으로 3,63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2,0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도관리에 있어서는 연합통신 한글 프린터기 운영비로 3,7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언론 매체 활용 홍보를 위한 시정판 설치 운영과 시정특집 기획 보도 등 6,250만원이 계상되어 시정이 120만 시민에게 공감이 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정 홍보활동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유선방송망 활용 VTR 편집료와 시민여론 수렴 및 시정지책 설명회 활동비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공보행정은 시정을 소개하고 모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 시민 홍보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시책사업의 심층홍보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세출 난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걸 봐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세출난입니다. 없으면 세출 난에서 공보관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또 올라와서 그럽니다. 참석 수당 100만원하고 여비 48만원은 소제하기로 했지요? 삭감하기로……. 그리고 삭감하고 48만원은 사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홍보대책회의는 금년 내 조례폐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가 되어서 조례 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내년 초에 아마 의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 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지역홍보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은 감을 해도 되겠고 인건비와 시비는 그 기간에 폐지될 대 그 시점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일응 해주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회 순회활동 실비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864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국민홍보활동위원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민홍보활동위원은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문민정부이전에는 국정홍보위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정홍보위원이 5,6공 시대에는 주로 정부 P.R식 홍보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홍보위라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지금 국가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기구로는 답습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민정신교육 의식개혁차원에서 이름도 바꾸고 활동내용도 바꾸어서 하도록 해서 국민홍보위원이라는 것을 명칭을 바꿧고, 또 활동내용도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정의 어떤 시책홍보이전에 국민들의 정서 또는 국가의 개혁의지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인구비례로 맞추어서 대학교수, 법조인, 또는 사회 저명인사 등으로 해서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조정위원회의 엄선을 거쳐가지고 위촉을 해서 공보처에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럼 국비가 245만원이고 시비가 619만원이구만요?

예.

국비를 조금 많이 받아야지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시‧도에.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전국 시‧도가 한 사람당 얼마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예, 1인당 40만원 꼴입니다. 우리가 6명입니다.

1인당 40만원요?

예, 국비 오는 것이…….

유선방송, 국내여비에요. 유선방송관리, 타 시‧도 비교 자료수집. 그런데 다섯 사람이 다녀요? 유선방송자료 수집하러. 5명이 4번에 300만원…….

300만원 여비요?

예.

우리 직원들이…….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다녀요?

아닙니다. 우리 유선방송관계 공무원들이 5명인데요, 계장을 빼고. 그 분들이 타 시 ‧ 도로 견학을 다닙니다. 활동을 할 때 그 여비입니다.

4번 갔다 왔습니까?

예.

그러면 타 시‧도 가셔서 유선 방송 운영사항을 보고와요?

예, 운영사항을 보고 자료 수집을 해오고 대비를 하고 그럽니다.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1,600만원만 지원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3,630만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자유총연맹, 작년에 1,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액보조로 3,630만원이 원래 정액 보조액 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서 1,6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얼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예산지침이 3,630원입니다. 거기에서 계상이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93년도 요구액과 대비를 해주셔야 맞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해버려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유총연맹은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 예산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자유총연맹은 그 행위야 어떻든 간에 우리 자생단체로 태어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과 같은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위는. 그것은 위원들께서 판단 해 주시고 전국에서, 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조붕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보편집위원회 위원이 보조원 포함해서 4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보편집위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임면과 면직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보편집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보편집위원의 자격은 전직 언론인 출신이어야 됩니다. 신문형태의 신문을 편집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임명은 우리 광주직할시장이 적격자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이나 해촉사항은, 변동사항은 근 몇 년 동안에 없었습니까?

작년에 시보편집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임명 T/O를 늘려서 92년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보조원까지. 그래서 4명이 됐습니다, 1명을 더 위촉을 해가지고.

지역홍보대책위원회 하고 국민홍보위원회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국민홍보위원회는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요, 지역홍보대책위원은 어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일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 각 유관기관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 시민들한테 그걸 저희들이, 각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로부터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서 각 기관 구청, 동에 전파를 해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회의소집이 번잡스럽고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로 각 기관에서 받아서 활동하는 지역홍보대책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원들이, 각 위원들이 있습니다, 기관에. 그 분들이 회의를 한 번씩 참석을 해서 토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회의를 실시 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참석했을 경우 그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홍보대책위원회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정태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나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폐지가 되기까지는 일단 인건비와 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대책협의회는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죠? 기획관실 소관이죠?

아닙니다, 우리 소관입니다.

대책협의회도요?

대책협의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공보관실 판공비, 정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3,100만원입니다.

이것이 판 ‧ 정보비입니까?

예.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여론수렴활동하고 시정시책설명회하고가 1,400만원인데 이게 업무추진활동비구요, 그 다음에 언론인간담회와 시출입기자간담회가 특판입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25회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안 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민의 여론을 가장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언론인들로부터 시정시책이나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남을 통해서 그런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출입기자단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해외동행취재여비 6명이라고 그랬는데 6명이 해외활동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섯 사람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보관실 주관으로 해서 해외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행취재라 그래서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역 경제국 소관으로 해서 수출개척단을 갔을 때 저희들이 실비여비를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해서 연간 한 몇 명 정도 계상해가지고 작년엔 3,000만원을 썼습니다만, 저희들 1,5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페이스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섯 사람 정도가 동행취재 갈 것으로…….

동행취재 갈 것으로 계획을 보고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여섯 사람의 경우 1,500만원을 세운 것은 최대한 많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구라파 으로 해서 구라파가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1인당 소요액이 구라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리에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유선방송 말입니다. 활용시정홍보 VTR편집이 5,000만원은 너무 과다된 것 아니에요?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용계획.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내년도에는 방송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재원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한 6억이 소요됩니다만, 그 이전에 금년 12월 중에 ENG카메라 구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로 시정 모든 활동사항이나 의정활동사항을 잡아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편집실이 없어서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 VTR업자한테 편집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1년 계상을 월 2회 정도 잡아서 편집료가 협의를 한 결과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야 금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편집료가?

예.

한국자유총연맹이 관변단체가 결코 아니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타 시 ‧ 도하고의 예산확보현황을 보면 광주하고 전남이 내무부보조내시 액에서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오히려 더 보태줬는데?

예.

그래서 금년에는 그 내시액 전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금년예산도 그랬고, 쭉 내시액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주하고 전남만 그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공보관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유총연맹이 국제협력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의미가 깊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법률적 사항과 결부해서 예산편성지침 상 내시가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활동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의 능력부족으로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지요.

그것이 공보관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이 311%, 부산이 152%, 인천 271%, 대전이 155%, 경남이 216% 이것이 결코 능력이 있어서 예산을 따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데 또 문제가 있겠지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슴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못하시겠어요?

예. (웃 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위 원!

정태성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유선방송망활용 시정홍보 VTR 편집, 이게 ENG카메라가 들어오지요?

금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단가기준 표는 아직 지침에 의해서 이게 포괄적인 건가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이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업자들, 프로덕션업자들하고 지금 협의한 결과 그 예산을 임의적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연합통신수신을 위한 한글 프린터기 운영비가 3,792만원인데요, 수신료가 월 300만원, 이게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합통신을 이용하는 타 언론사…….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 ‧ 도에.

불변가격입니까?

예, 24시간 계속 나옵니다.

어떤…….

24시간 계속 나옵니다. 대개 틀어놓으면 계속 전국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김명민, 간사 장영숙과 사회교대 )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보발행을 월 2회에 7만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월 1회로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들어봤더니 “월 1회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의견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공보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이 월 2회 발행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지금 의무적 게재 사항이 있습니다. 고시‧공고‧훈령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 1회로 했을 경우 다른 기사는 일절 들어가지 못하고 시일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시보의 발행에 가장 큰 목적이 의무적 게재사항도 있으려니와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각종 행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우리가 일반 신문이나 방송매체로는 수용을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을 제공 해 주더라도 거기서 많이 누락이 되거나, 또 탈루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정시책의 근본 맥을 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다양한 시책을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자해서 월 2회로 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 방에도 직접 전화가 옵니다만, 시보구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참작해주시고 시보발행을 만약 월 1회로 하면 경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시보편집위원회, 뭐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위원회를 본 위원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최소화해가지고 언젠가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보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시보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월 1회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의성 있는 시정시책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물론 저희들이 많은 양은 지금 현재 게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정소식이랄지 이런 사항은 너무나 시일이 일탈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각 종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본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최소화해가지고 언젠가는 없애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보위원 편집위원 뿐 아니라 지역홍보대책위원도 있고 국민홍보위원도 많잖아요. 그리고 공보실 소관 아닌 위원회도 많습니다. 연간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많은데 이건 앞으로 최소화해서 언젠가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인데 공보관의 견해를 물어 본겁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현재 지역대책홍보위원회가 없어지면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보편집위원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아니고 하나의 위촉 위원들로서 국민의식개혁 홍보활동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하나로 남겠습니다만, 저도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보발행문제는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포대 문제, 제가 전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수리 교체로 180만원 감사 때 자료제출한 걸 보면 1대에 약 5만 5천원으로 계산한 걸로 압니다만…….

제작비가…….

예, 제작비가. 그러면 이것을 그 때 보고할 때 약 100대정도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대에 대한 위치도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요?

예.

관리도 잘 됩니까?

예, 저희들이 일일이 못하니까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관리상태도 점검을 하고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공보관님하고 저하고 확인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0페이지를 보면 VTR편집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3년도 현재에는 어떤 식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방송이나 기존 방송매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대로 유선방송을 놔두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ENG를 잡으면 그걸 VTR편집을 해가지고 각 유선방송에 저희들이 전달조치를 해서 하면 무료로 전부 방영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유선 방송 가입대상자수가 1만 5천세대가…….

알았습니다. 내무국 예산심의를 우리가 못했습니다만, 내무국에서 시정홍보 VTR이 또 나와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VTR을 만들어서 시정홍보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 이거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측정해 본 혹시 그런 실적 같은 것 있어요?

저희들이 실적은 안했습니다만, 내무국 소관은 어떤 VTR을 제작한다든지, 아마 일반적으로…….

다음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예산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유선방송 이건 저희들이 방송실을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방송실이 있기 이전이라 저희들이 ENG카메라가 구입이 되고, 그래서 시험단계에 있거든요, 1단계. 그래서 …….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보기로 하고 DM망 운영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장영숙, 위원장 김명민과 사회교대)

각목명세서 신문구독료가요, 각목명세서 138페이지 신문구독료라고 해가지고 2,52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별로 과별로 다 신문구독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서울 신문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은 그렇게 안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서울 신문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신문은 각 구청소관이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신문구독료는?

각 실ㆍ국ㆍ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실ㆍ국ㆍ과는 따로 있는데 다 책정 되어 있는데, 실국은 다 있어요?

실ㆍ국ㆍ과에 나가는 건 저희들이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던데…….

없습니다. 실국과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잘 못 봤는가…….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실ㆍ국ㆍ과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국과에 나가는 신문 대를 전부 공보실에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고 시민여론수렴 및 시정시책설명회. 어떤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시정시책설명회는 몇 회를 실시하는지, 1,400만원이 들어있어서 그럽니다만…….

업무활동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정시책설명회가 있고 여론수렴활동이 있는데요, 설명회는 주로 시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 여론 수렴활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층별로 어떤 시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했던 지역에 찾아가서 흔히 공개민원도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계층별로 대표와도 이야기를 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시책설명회도 시정출입기자단이고 그 밑의 언론인간담회 1,500만원, 또 시출입기자단 간담회 20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각 지방 8개사의 데스크들, 또 중앙취재본부 이런 분들하고 주로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연 36회 정도 25회부터 36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합해서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36회요?

예, 보통 25회부터 36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비 정수물품에서 신문보관함 제작구입이라 그래가지고 30만원인데, 1개에. 우리 공보실에다…….

공보실에 있습니다.

얼마만한 크기에요? 하나도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 해요?

그것이 지금 언제 한번 견학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견학을,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DM망 업무를 시에서 직접 안하고 지금 대행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지요?

광주정부시스템하고 240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재계약…….

계약내용에 단가변동이 없을 때는 계속하는 것으로…

계약에 대한 동의나 이의 등이 없을 때는 자동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예.

제가 왜 묻느냐면요, 저희 집에 오는 시보, 주소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고쳐주라고 제가 전화로 직접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어요.

바로 시정조치할 겁니다. 한 사람씩 안 되고 한번 발행할 때 여러 사람을 정리 해가지고, 아마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1,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공보관리, 세항) 보도관리, 유선방송망 활용, 시정홍보활동 추진, VTR편집료,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획관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