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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오종렬 의원 발언

제32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01

오종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홍기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광주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은 헌신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 교단선진화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국민학교 부지수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의 학교신설과 교실 증·개축사업, 화장실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심신연마의 도장인 광주학생교육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960억 4,20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32.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618억 8,200만으로써 91년도 대비 2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859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60억 4,2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00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99억 7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세입증가는 1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 234억 9,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185억 800만원, 실습수입 1억 3,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2,229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5,700만원, 전입금 118억 1,700만원, 잡수입 11억 7,900만원, 이월금 170억 8,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증가로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2억 7,400만원, 은혜학교 특별지원비로 연도 말에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억 6,300만원, 그리고 91년도 백일학교 부지매입정산반환금 등 잡수입에서 3억 9,9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된 반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미수납된 서산학교 토지매각대 등 재산수입에서 8억 1,5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99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58억 6,600만원의 88.5%인 2,618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203억 1,900만원은 ’9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6억 6,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6.4%로 1,474억 9,900만원, 각종 물건비가 4.9%로 129억 3,400만원, 사학지원비가 15.1%로 396억 6,200만원, 경상이전비가 1.1%로 29억 5,400만원, 자본적경비가 22.5%로 589억 3,200만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이월액 203억 1,900만원 중 명시이월비가 전남공고 교사 및 실습동·강당 신축공사등 3개 사업에 135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과학고교실 증축공사 등 14개 사업에 67억 5,300만원입니다. 불용액 136억 6,500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42억 7,900만원, 물건비 5억 700만원, 사학지원비 16억 6,400만원, 경상이전비 7,100만원, 자본적경비 68억 7,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7억 6,700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비아남국교 부지관련소송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사용료 3억 3,600만원, 수창국교 부지관련 소송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소송비용 800만원, 금당중 공사 지연으로 학생 임시수용을 위한 주월중 증축공사비 4억 2,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7,244억 2,9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7,082억 3,200만원, 잡종재산이 161억 9,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비하여 7.4%가 많은 497억 3,100만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연도 중 증감내역은 매입과 취득 및 기부채납 등으로 64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용도폐지 등으로 149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말 현재액은 91년도 말에 비하여 21.3%가 증가한 103억 1,600만원이었으며, 이의 연도중 증감내용은 신규매입 등으로 2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 및 매각 등으로 3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 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심의에 앞서서 개괄적인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감사에 있어서 광주직할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검산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교육청 당국의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거 1993년 8월 30일부터 동년 9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직할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련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에 계상된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예산액보다 8억 1,500만원의 재산수입이 감소된 사항과 연도말에 추가교부된 은혜학교 특별지원비 4억 6,300만원은 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으므로 교부금이 없으면 실제 세입결산액은 예산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사항으로 이의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서산초등학교 등의 잡종지는 2차에 걸친 관보 및 신문 등의 매각·입찰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어 부득이 매각치 못하였던 바, 앞으로 예산에 계상할 매각대상 재산은 사전에 매각가능여부를 신중히 파악 계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2년도 전체 세입결산결과 순수세입증가는 예산액에 비하여 1억 7,700만원으로 이중에는 연도말에 추가교부되어 예산에 미계상된 은혜학교 특별지원비 4억 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교부금이 없으면 실제 세입은 예산액보다 적게 수납되었는 바, 이는 예산에 계상된 토지매각수입이 미매각되어 재산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정비 공유재산을 관련부서의 소송승소 및 기부채납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비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요망한 사항으로 미정비된 공유재산 총 75필지, 5만 3,329㎡ 중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40필지, 2만 4,762㎡를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정비 완료하였고, 추정금액은 약38억 1,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정비되지 아니한 35필지 2만 8,567㎡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설득,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미정비재산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 136억 6,500만원의 발생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예산 편성과 성실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계획 변경 취소되는 불용액은 즉시 추경에 반연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이월액 203억 1,900만원과 관련 예산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재원의 조기 확보에 노력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즉시 추가경정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92년도 각종 시설사업 예산집행과 관련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이는 시공기간 부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각종 시설사업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집행에도 적정을 기하여 명시·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학교·중학교의 물품구입 및 시설물보수에 필요한 특별예산 배부시 해당학교의 예산지원 요구서 및 견적서 등의 자료에 의한 타당성 및 합리성 검토가 미흡하고 예산 배부 후 정산서 검사 등 사후관리에 또한 미흡하다는 개선사항으로써 앞으로 각급학교에 특별예산을 배부할 때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 자료에 따라 배부하고 정산서를 받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결산서 공유재산사항에 부지매입시 취득 부대비용인 지장물 보상금 등 미반영하여 동 현황표와 결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취득 부대비용을 포함시켜 작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공유재산 현황표의 토지취득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토지매입대금만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적정한 취득원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토지대금뿐 아니라 감정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까지 합산하여 결산서의 공유재산 현황과 토지매입비 결산액을 일치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넷째, 서부교육청 산하 서석중 외 1개교에 컴퓨터구입비를 배부하면서 각각 31대를 구입토록 하였으나 실제 26대와 29대를 구입하는 등 동 보조 목적보다 부족하게 매입하거나 기종을 변경한 사항으로써 이는 학교실정에 맞는 기종선택을 함에 따라 그에 의한 단가의 차이로 지정 대수보다 부족하게 구입하였던 바, 앞으로는 예산배부에 앞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 기종에 맞는 예산을 계상하여 물량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전입금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개선사항으로써 우리 교육청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92년도 총 전출금은 4억 7,300만원으로 전출금이 다소 미약한 사유는 수익용 기본자산의 대부분이 수익실적이 적거나 수익이 거의 없는 임야, 잡종지 등 불용재산이기 때문이므로 앞으로는 법인 전입금을 증대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목적에 따라 수익실적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대하거나 처분하여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대체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시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는 대부분 교부금에 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학교시설비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시에도 적정을 기하여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집행 부적정사항으로 학교부지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건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부득이 지출하였고, 주월중 증축공사비는 금당중 부지정지공사 중 암반돌출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학생 임시수용을 위하여 주월중 증측공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부지관련 소송사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패소 시에도 채권자를 최대한 설득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후 지급토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집행의 충분한 검토와 적정계획 수립에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치 아니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요청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방금 광주직할시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관계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을 곧바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료준비는 다 되어있죠? 답변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문서로 해서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겠습니다만, 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92년 12월 30일 현재 은행예금 현황과 92년도 자금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금 답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 별도작성 준비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 겸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94년도 예산에는 그런 개선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사항은 어려우시다면 예산심의 때 해주시고 미리 자료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사항이 개선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반영을 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난에 2억 88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그 60%인 1억 2,000만원이 세입이 되고 8,8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었는데 증지수입이 고입선발고사 증지수입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인원이 많이 안 왔다 라는 결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60%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위에 기타시설물 사용료 8,720만원이 처음에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하단에 수입증지난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8,804만 8,100원이 결산, 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증지수입은 고입선발고사가 제일 학생수가 큽니다. 그리고 고입·고졸 검정고시 하고 수수료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당초 예산액보다 더 많이 수입되었고 고입선발고사 증지수입 감이 6,993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전남·광주의 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광주에 시험 보는 학생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학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져서 고입선발고사 시험을 안보고 선발하는 학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92년도부터 광주·전남간 고등학교학생 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감돼서 예산이 감 조정되었고, 고입·고졸 검정고시도 작년에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전년에 비해서 더 감소돼서 감되었고, 신규 교사임용선발고사는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졌기 때문에 감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병조 위원님께서 그 위에 기타 시설물사용료 감, 전액, 8,700만원이 전액 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 및 학생야영장을 92년 7월경에 개원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12월초에 개원하여, 이용자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전액 미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예산운용에 보다 적정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편의상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관계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에 잡수입으로 관이 되어 있는데 목에 생산물 매각대가 계상, 결산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생산물 매각대 예산 미계상 되었으나 수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결산조서 가운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상단 목, 생산물매각대. 예산액은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3만 9,540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83만 9,540원이 수납되었는데 이 사안은 당초에 수납내용이 극락초등학교 쌀매각대 57만 2,500원, 하남초등학교 밤 매각대 7만 2천원, 하남 북국민학교 무 매각대, 실습지에서 생산된 무 매각대 17만 4,040원, 송학초등학교 밤 매각대 2만 1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 사안은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결정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정리과목만 계상하고 세입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각 국민학교에서 생산물 매각대가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매각 관계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일 상단에 극락국민학교에서 쌀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해서 어떻게 생산량을 책정을 해서 이걸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게 된다, 이런 사항을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서부교육청 지도·감독 소관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예산에 1천원을 계상해가지고 83만 9,540원이 징수액이 결정된 과정까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국민학교에서 쌀을 교육청에다가 매각을 시켜가지고 그 대금을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가? 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당 학교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은 학교장 책임 하에서 처분을 해가지고 자체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산물 매각대로 불입을 해서 다시 환원받는 등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미리 이 학교에서 생산물매각대가 발생할 것을 예정해가지고 세입예산에 계상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계상을 못한 절차가 잘못된 절차고, 징수결정은 이 학교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대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처분해가지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즉석에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각급 학교,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학교에서 자체 생산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황을 92년부터 93년, 94년, 명년도까지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곧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징수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방금 착오를 일으켰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과거도 이런 현상이 더러 있을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에는 반영을 목만 지어놓고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한다. 이건 회계처리상 있을 수가 없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법적 절차가 교육청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환원한다고 하는데 그 환원 실적도 역시 명확치가 못할 것 같아요. 아울러서 현재 예산에, 결산서에 수입된 징수결정에 대한 내용도 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극락초등학교, 하남국민학교, 하남북국민학교, 송학국민학교에 수입된 금액을, 징수된 금액을 어떻게 환원을 시키는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곧바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재량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아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94년 세입사항을 보시면 광주농고 사항은 1:1경비로 해서 생산품 매각대가 1억이면 1억 세입을 잡고 세출로 해서 본교에, 그 해당교에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서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도 예산과목이 상정을 해가지고 매각 실적이 있습니까? 그 환원실적도 있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광주농고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아뇨, 현재 국민학교의 이 부분, 결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국민학교 사안도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건 곧바로 좀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출분야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 세입부분 했죠? 그러면 지출분야를 해주시죠. 지출분야 끝나면 예비비 지출까지 같이 해주시죠. 말씀을 혼동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세출분야를 해주시고, 이게 끝나면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편제 내용을 잘 터득을 못해서 그럽니다만, 세출난에 공공요금이 예산절감액이라 해가지고 불용액사유난으로 기재가 되어있고, 자산취득비 또는 임차료 등이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내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비나 공공요금이나 임차료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출 불용액 내용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부기 사유가 다양합니다만, 실지 사유대로 잘 표기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주로 공공요금은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요금이, 불용액 사유난에 집행잔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액 처리를 전부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액의 10%를 딱 절감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10%를 줄였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임차료부분이나 자산매각대 부분에도 이런 불용액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여기도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1,560만원이 절감사유로 적어놨고 집행잔액 계획변경,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사고 싶은데 안사냐, 그런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임차료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수료같은 건 놔두고 저기 126페이지의 임차료난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계획변경으로 불용액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용액 처리난의 임차료나 자산취득비나 공공요금이 꼭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예산절감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이 예산 성립과정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예산중에서 정부물가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10%만큼 절감하라고 해서 총 공공요금예산액 6,652만원에 대해서 10%인 665만 2천원을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다른 공공요금부문도 똑같이 절감을 해야죠. 다른 공공요금은 그런 거 없는데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주로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고 다른 공공요금은 행사에 따르는 공공요금이올시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쓰고 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도 예를 들어서 정수책정이 돼서 정수에 의한 물품은 꼭 필요한 물품이니까 구입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안사고 1년쯤 더 사용하고 내년에 사자, 하는 쪽의 재산취득에 따르는 예산절감이올시다. 그리고…….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계획변경이란 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산취득관계도 이렇게 항목을 세 개로 정해놨습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 계획변경,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기구도 못산다 그거예요.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간다 그거예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계획변경은 당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계획변경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원래 과다책정된 건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과다책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금년 예산심의때 참고로 합시다.
김 위원님, 답변 아직 덜 끝났어요. (관리국장 향해) 말씀하십시오. 아까 임차료관계도 말씀해 보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임차료는 특수교육진흥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장애자 종합예능발표회 장소임차료로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으나 학생회관으로 장소변경 사용하므로 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임차료도 예산절감, 집행잔액, 계획변경 이렇게 세 가지 항이 있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임차료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봐주냐 이거예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임차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아니에요? 세출이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저희들이 행정비에 대해서 예산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로 예산절감계획을 세운 그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이 행정비가 아닙니다. 교육사업비중에 들어있는 임차료인데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절감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통상 관례로 임차료라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임대차계약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장소에서, 학생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에서 안하고 학생교육원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는 마이크나 임차를 안 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획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건 계획변경이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써놔서 그럽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행정비나 사업비중에서 이런 비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전부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0% 또는 15%, 20% 절감지시가 있었고요. 내년 94년에는 감 지시는 없고 전년도 93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하도록 지침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예산…….
전체 총액예산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연중에 예산성립 후에 일정액을 절감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절감을 시키고요, 94년도예산은 총액예산이 93년도 수준입니다. 단,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는 예외입니다. 학교운영비하고 인건비 증액된 것은 놔두고 모든 운영비나 행정비는 전년도 93년도 수준으로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것 말씀입니까?
93년도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사학지원항의 세항에 특수학교 그 다음에 목에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사하지원비가 17억 3,614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을 15억 7,616만 9,840원을 하고, 불용액을 1억 5,997만 160원 했는데 이 불용액이 예산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92년도뿐만 아니라 현재 사학재단을 지원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10%에 가까운 지원액을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겸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거기에 이어서 같이 연계된 질의내용입니까? (관리국장 향해) 같이 받아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부교육감께서 하셨는데 제안설명의 5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에 대한 전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36억 6,500만원의 내용이 성질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방금 서병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42억 7,900만원, 경직성 경비에서 불용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내역과 사학지원비가 16조 6,400만원, 총괄적입니다. 이 내역도 아울러서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 포함해 가지고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김 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정보비, 관서당운영비, 특별판공비들이 당초 예산의 절감에 몇 %나 총괄적으로 했는가? 이것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했는가? 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매번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데 계상을 해가지고 절감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몇 % 절감을 하고 있는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먼저 서병조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민·경·보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경·보 2억원의 내용이 뭣이냐 그래서 지금 민·경·보 2억원은 지금 소규모학교 육성회비 보조금으로 해서, 소규모학교 육성회비가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선생님들 수당을 드릴 육성회비가 없는 금액을 예산에 1억 6,250만원을 계상해서 1억 5,169만 4천원을 지원했고, 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이스카웃 광주연맹의 8개 단체에 1,350만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10개 단체 3,700만원, 또 교육감기 쟁탈 경기대회 보조금 852만 9천원, 국민학교 자생적 서클활동비 1,100만원, 중등 자생적 서클활동비 750만원, 중등과학 자생적 서클활동비 650만원, 민주시민교육 연구회지원비 5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2,000만원해서 2억을 민·경·보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시고 서병조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지원비, 또 특수학교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항목에 우리 교육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학교 동·서부, 특수학교 동·서부, 중학교 동·서부,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관항이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 항별로 계상되어 있어놔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나 특수학교 사학지원비나 같은 성격입니다. 특수학교 사학지원비 예산액 17억 3,614만 9천원인데 집행액은 15억 7,617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학교 사학지원비나 사학중학교 지원비나 사학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지원비나 같은 입장입니다만, 표기만 다릅니다. 과목만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립학교보조금을 지급해서 계상하느냐 하면 공립학교의 동일수준의 똑같은 학생수, 학급수를 놓고 공립학교 운영비하고 동일하게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법입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계상해서 사립학교 학생의 수업료 징수된 세입액하고 총 지출액을 정산해서 주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줄 때 당해 학교의 선생님이나 운영비를 계상했을 때 특수학교에 17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우리 집행하다 보면 호봉이 더 적은 분이 있고 퇴직하신 분은 호봉이 높고, 또 새로 신규교사는 호봉이 낮고, 그동안에 공백기간도 있고, 결원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했지만, 예산을 계상했지만 실지 지급액은 이런 차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립특수학교 사학지원비나 중학교 사학지원비나, 고등학교도 실업계고등학교 사학지원비도 있고, 공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립학교보조금법에 의해서 계상하고 남는 돈입니다. 곁들여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92년도 불용액 총액이 136억 6,503만원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사립학교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년도 9월달 기준으로 9월 1일자 교원, 학생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운영하게 되면 학급감축도 생기고 교원결원도 생기기 때문에 봉급은 매년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필수적으로 지불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는 계산도 합니다.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급여는 예산에 계상할 때 정원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계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봉급에서 차액이 좀 크게 나왔는데 특히,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전남·광주 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학급수가 감축되고 또 남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감축된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특히 많이 남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올시다. 앞으로는 인건비도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실용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고 공사비나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정영로 위원님께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예산에 의무적인 일정률의 절감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업무추진비나 사업비나 이런 정보비, 판공비의 예산절감을 통제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입장이고, 93년도, 금년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부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해서 운영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겸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에 대한 지원금이 사학지원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인건비가,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인건비는 법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정산처리 하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재량권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공립학교 수준으로 전부 다 해줍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교육청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받고 사학지원에 대한 사학재단의 전입금까지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분 사학지원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가지고 세출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자료는 94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질의 없으신가요? 예비비지출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너무나 질의를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남국민학교 부지에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사용료가 3억 3,600만원, 수창초등학교 부지관련 소송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소송비액이 800만원, 금당중학교 공사지연으로 학생임시수용을 위한 주월중학교의 증축공사비 4억 2,300만원으로 아까 제안설명시 말씀을 해주시고 유인되어 있는데 비아남국민학교와 수창국민학교 부지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동안에 해결을 못보고 이런 소송사건에 채권압류 또는 전부명령에 따른 사용료를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가? 또 당초에 이것은 3억 3,600만원과 8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정영로위원님께서 92년도 예비비지출 내용 중에 비아남국민학교 부지사용료에 3억 3,611만원 내용과 수창국민학교 실지 지출액 76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아남국민학교는 일제 때 설립된 학교인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기부채납 되었을 것으로 인정은 됐습니다만, 소송 패소 전까지도 소유권이 확보 안 된 상태로 미뤄오다가 92년 6월 17일자로 패소가 돼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서 그 동안의 사용료로 3억 3,611만원을 불가피 지급했습니다. 이 남국민학교는 현재 꼭 학교가 거기 설립되어야 할, 운영을 해야 할 학교고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토지취득비로 10억 예산을 계상해서 그 동안에 소유자하고 부단히 취득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소유자의 취득불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취득을 못하고 이 사건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800여평만 우리 시 소유고 나머지 학교부지 1만 8,906㎡는 승소한 소유자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억 예산을 가지고 부단히 소유자하고 취득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는 취득협의가 될 것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창국민학교는 92년 6월 23일 소송관련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기 사용료를 지불했고 765만원은 소송비용을 다시 청구소송을 해서 또 지불명령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76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학교부지와 관련 소송사건 대비는 물론이고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만약 패소가 되더라도 채권자를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아남국민학교 사용료 청구예상은 못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청구예상을 소송 중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쟁송을 하기 때문에 쟁송에 대한 물론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겠지만, 패소자금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죠. 법적으로 엄연하게 교육청 측에서는 패소를 예상한 겁니다. 사용료가 무려 3억 6,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봐요. 당연히 패소자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집행과정을, 내역을 충분히 알지를 못합니다만,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못돼요. 이것은 당연히 계정과목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출해야 됩니다. 비아남국민학교는 부지관계에 대해서 인우보증도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기부채납증서도 없고 그러면 당연하게 쟁송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죠. 예비비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예비비는 성격이 달라요, 지출자체가. 쟁송관계에 대한 패소금으로 해서 무려 3억 6,000여 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건 예산회계법상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패소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물론, 이 사안은 항소까지 패소,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항인데 상고를 할,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상고를 했더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고의 실익이 없고 증인이나 물증의 여러 가지 재판, 그 동안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재판계류내용으로 봐서 상고 후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이 분들한테는 그 동안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은 우리 금고에 차압이 됩니다. 압류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금고에 차압이 된다고 하면 더 어려운 입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은 이 승소자한테 예산에,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간곡히 수차 교섭을 했습니다만, 불응을 했어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한테 더 절충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후 지급해야 마땅한 예산이올시다. 그러나 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되면 부득이 하게 우리 금고에 압류, 또는 전부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 금후로는 패소되더라도 승소자한테 적극적으로 설득과 사정, 건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다음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보다도 예비비의 성격에 따른 예비비지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고의 차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한다, 그것은 대답이 될 수 없고, 그 방안은 현명한 방안이 아니죠. 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을 하면서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패소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게 쟁송에 패소될 걸 여기면서도 매월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민원인한테는 쟁송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자기 돈 아니니까 재판판결에 의해서 돈만 지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가서 압력을 넣습니다. 집단 힘을 써갖고 차압을 하겠다. 시장출입문, 책상에다 한다, 비품에 한다, 금고에도 하겠다. 그런 것이 당연히 관행이 되어 있어요. 금고에 차압 부치면 어쩝니까? 그전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서 예비비를 그렇게, 예산심의는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될 경우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대비해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이 사안은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됐고, 또 우리 시의회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후로 소송패소에 의해서 전부 되거나 또는 패소를 예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소송을 할 때는 승소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안이 다시 발새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광주교육청산하에 있는 학교부지중 사유지나 소유자 명단, 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산하 재산의 현재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 땅이 사유지가 들어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명단과 소유자명단과 필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다 임대료 지불 현황까지 겸해서 해주십시오. 사용료.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다가 사후대책…….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서병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학교행정재산, 또는 학교재산의 미등기재산, 또는 쟁송분쟁 중에 있는 모든 재산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대책까지 전부 명기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정영로 위원 자료요청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괄해서 해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금까지 쭉 그 분야에서 처리해오고 활동했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까지도 설명을 조금씩 곁들여 주시면 그 노고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있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당중학교는 93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작년에 건축을 시행하는 중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암반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암반을 제거하기에는 사오 개월의 공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는, 금당중학교 학생은 부득이하게 93년 3월 1일자는 개교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사는 3월 1일자까지 완공이 안 될 것이 예견이 확실시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주월중학교가 같은 위치에서 좀 떨어졌습니다만, 주월동에 위치한 주월중학교는 1학년만 개교되지 2학년, 3학년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수용할 교실을 미리 주월중학교에다가 10교실 이상을 지어가지고 금당중학교를 93년 3월 1일 개교를 하고, 금당중학교 공사는 그 이후로 준공돼서 금년 9월 이후에 금당중학교로 이전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 주월중학교 교실은 익년도 에서 그 교실만큼 지어야 2학년을 수용할 교실이올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만, 이런 사안도 앞으로 지질 검사나 지력검사, 토양검사를 충분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청 더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체감사결과 크게 문제점이 된 사항하고 이것이 통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결과에 대한 93년도분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윤정 위원께서 자료 왔다고 그러는데 (이윤정 위원 향해) 받았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받았으면 됐고, 자체감사는 안 넘어왔죠? 본청에서 양 교육청의 자체감사결과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자체감사에 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는 성의있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에게 공히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15시 48분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6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새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우리 시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제시한 도덕교육의 강화와 교단선진화사업의 내실, 보건체육의 진흥, 교육의 균형발전, 교단위주의 투자, 2부제수업 해소, 교육환경 개선, 급식학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기반이 조성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절약되는 재원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예산편성체제에 있어서는 예산과목을 대폭 통합 축소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인건비 예산을 본청 소관으로 통합하는 등 합리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체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위에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3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85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711억원, 국고지원금이 4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27억원 등 의존수입이 90.8%인 2,627억원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이 222억원, 이월금이 34억원, 기타수입이 10억원으로 총재원의 9.2%에 불과한 266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올해보다 기본급을 3% 인상한 2,37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209억원, 시설사업비 192억원, 교육사업비 71억원, 기타경비가 43억원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시책별로 예산편성내용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된 인간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도덕지침서 등의 자료개발에 6,000만원,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1억원, 학생생활지도에 6,000만원, 학생의 수련활동에 1억 9,000만원, 특별활동교육에 3,000만원으로 총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연차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선진화 시범 및 선도학교 100개교 운영에 18억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기자재 확충에 4,000만원, 독서교육의 내실을 위한 권장도서구입비로 1억 5,000만원 등 총 19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과학기술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35억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첨단산업기술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초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및 기자재확충에 3억 1,000만원, 과학실험실습교육에 9억 3,000만원, 청소년과학경진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도산업사회에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습실확충에 5억 9,000만원, 실험실습교육에 8억 8,000만원, 직업 및 진로지도에 9,000만원, 실업계고교장학금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학교보건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체육교구의 확충과 운동회지원에 8,000만원, 소년체육대회 4억 6,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에 2억 4,000만원, 체육중·고 운영에 7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아동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1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14개교의 급식학교를 신설운영하고 아동들의 보건교육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사업에 1억 7,000만원, 특수교육진흥사업에 23억 7,0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운영에 4억 9,000만원, 총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는데 총 89억 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인 교급당 경비는 국민학교 20%, 중·고등학교 10%씩을 각각 인상하여 4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학력증진사업비 10억 2,000만원, 학습자료 확충비 1억 8,000만원, 교육방송 확충 운영에 2억 9,000만원, 도서실·어학실 확충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그 동안에 우리 광주교육의 숙원사업인 국민학교 2부제수업을 전학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실증축비에 1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교실 후로링 교체 보수비에 8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직원연수비로 6조 1,000만원,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10억원, 도서관운영에 2억 1,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2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시설사업비는 93년도 신설학교 4개교에 부지매입비 채무부담액 상환을 위하여 40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우선 계상하였고, 94년도에 추진해야 할 신설학교사업비는 교육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 예산조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4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비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광주교육의 중점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우리 시 교육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일선교육현장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학교운영비 현실화를 비롯한 2부제수업 해소와 노후교실 보수, 급식학교 확대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교육의 알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덕망과 혜안으로 19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로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내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각목명세서 들어가면 질의 들어가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내일 하기로, 오늘은 이것으로 결산하고, 오늘 중간에 하면 어중간하지 않을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관리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1년의 예산심의에 관한 흐름의 일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에 종일사업으로 넘기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일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따라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아침 10시에 다시 뵙고 우리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17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