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구의회 제24회 정기회 개원을 맞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정에 대하여 많은 질책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도시정비국 업무추진은 구정방향중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민생활안정, 교통질서 확립, 봉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으로 구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주택개식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봉천1구역 등 13개소의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여 그중 5개 구역은 사업을 이미 완료하여 52개동 5,124가구를 건립하였고, '94년도에는 봉천7-1구역 등 5개 구역을 사업시행 인가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신림4구역 등 나머지 3개 구역은 설립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결정고시를 위한 준비를하고, 신림7동인 신림1구역은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이행하겠으며, 봉천10-7구역 등 4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2개의 주택개발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 2개소, 민영주택건설 6개소 등 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2000년대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3만여 가구의 새로운 건물이 건립됨으로써 새로운 면모의 관악구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21세기를 향한 건전한 도시발전과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관악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이미 의원님들의 자문과 시정연구원의 자문 등을 거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시의 승인을 얻어 내년 3월경에는 본 기본계획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입체적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가로환경과 격조높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과 무허가 건물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더욱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무허가 건물 및 광고물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1단계로 주요 간선도로부터 정비하고, 2단계로 전지역에 확대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남부순환로의 구청∼봉림교구간을 광고물 시범가로로 선정,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교통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와 뒷골목 야간 주차단속, 버스·택시 운행질서확립, 방치차량 정비 등 교통질서 저해요인들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대방역과 신림역 주변 도림천을 복개하여 공영 환승주차장으로 44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속히 완공시킬 계획이며, 5만미터의 주차유도구획선을 설비하고 1,000여 개의주차 안내표시판 설비와 도로 표지판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27개의 노상주차구획을 유료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88건 2억5,0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참여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주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10부제 함께 참여하기, 승요차 함께타기, 가까운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5대 시민참여운동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생활안전을 위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공공시설과 사설시설인 축대, 담장, 건물, 옹벽, 절개지 등을 연 2회 해빙기와 장마기는 물론, 수시 현장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내년에도 연3회에 걸쳐 가구당 500만원이하의 전세보증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설치된 건축종합민원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으며, 건축허가 및 준공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방지와 격조높은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위법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구청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는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구민복지향상과 관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위원님의 하시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진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과장 김영환입니다. (인 사)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건제순에 의거해서 도시정비국장님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진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십니다. '94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환입니다.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교통과장님 복개천 노상 주차장을 보면 도로사정 때문에 노상 주차장이 폐지된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라매에 복합건물이 있죠. 거기보면 경계선이 동작구로 돼있고 관악구로 돼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걸 보면 반은 관악구로 돼있고 반은 동작구로 돼 있어요. 건축심의를 했을 것이고 입지심의를 했었는데 경계선이라든가 관악구에서 취할 문제, 동작구에서 취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주 고발조치 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평이상만 해당이 되는건지 3평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니다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준공이 떨어지면 안될 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세월이 흐르다보면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좀더 세밀히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 '93년도 무허가건물 건수가 각각 몇 건씩이 되며 '92년도 건수에 각 동별 보고와 '93년도 각 동별 신 무허가 발생건수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항측에 적출된 건수가 있다면 항측도면도 같이 첨부를·해 주시고 각 거래로 발생된 건수와 발생위치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님이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과 같이 건축을 하였으나 민원이 있어 준공을 필하지 못한 건물은 없는지 두번째, 협소한 대지에 건축을 하는데 계단 및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한 곳은 없는지 세번째, 공무원들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민원이 없으면 준공을 해 주시는지 네번째, 주차장 면적이 적어서 주차 불가한 건물이 많은데 대하여 시정이 되었는지, 차고지를 점포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도 감리만 믿고 허가해 주시는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에서 주택건설업체가 87개로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자를 종합과 단종으로 둘로 나누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업체 수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택건설경기가 부진한 걸로 아는데 이런 건설업체들이 전부 다 제대로 영업을하고 있는지, 휴업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매년 등록을 지금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봉천1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토지가 재무부로 되어 있고 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할려고 계속 요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요구한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요구를 했으며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토지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토지 중 몇 ㎡는 재무부에서 무상 양여를 받아야 되고 그 중에 개인 것은 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전세보증금 지원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2,670건을 해서 77억을 줬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지원자의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것을 동장의 자문을 받는 것인지 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융자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신용을 해 주는 것인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면 담보물, 무엇을 내는 건지 신용보증으로 하는 건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이 추세가, 전세금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물건 적치 해가지고 토지관련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관내에 말하자면 주택건축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빈땅에 물건을 적치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허가가 나서 그렇게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과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교수가 여러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느 학교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축은 소상한 보고를 하셨지만 문제점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지하실 높이를 3분의 2, 3분의 1 노출되는 이것 그리고 옥상에 요즈음 물탱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거의 다 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단속이 되는 사람은 단속이 되고, 진정을 하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안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구 의원들이 참 고초를 많이 겪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예방적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이것이 준공서만 떨어지면 그대로 옥상에다 방을 들여놓고 이것을 헐어내자니 시끄럽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헐어낸다는 것도 그러나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동작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이 지하에 매립되는 부분의 얘긴데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한번쯤 건의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하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일조권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지하에 살면 각종 병이 생기고 지하실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로 3분의 1 들어가고 지상으로 3분의 2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철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같은 의견이고 최용철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하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제가 궁금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매년 신발생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항공촬영이 되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가 일일이 담당직원, 통담당직원이 있어서 항상 순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많은 양이 발생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일부 여론인즉 무허가건물 발생요인은 관련공무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묵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공연히 해마다 많은 숫자가 늘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게시판 관계가 나왔는데 이 게시판관계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공공게시판을 좀더 많이 준비를 하든가 구청에서 못한다면 동사무소에 행정표시라도 해서 100%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6, 70%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게시판을 만들어서 불법 게시하는 사례가 줄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전주마다 불법광고물이 하루쯤 가면 아주 형편없는 숫자가 늘어나고있습니다. 매일같이 동사무에서는 취로인부를 동원시켜 그 추운 때나 비가 올 때나 주로 노약 한 취로인부들이 뗄 때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 불법광고물에 보면 주소나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다는 못하겠지만 상습적으로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어떤 과징금을 부과시킨다든지 해서 이것을 근절을 시키지 않고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라도 이런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어떤 공공 광고판을 좀 늘리고, 안되면 관할 동사무소로 하여금 어느 정도 수용할 만큼 충당할 수 있도록해 줄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 벌채 무단훼손 등을 대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한다고 나왔는데 사실상은 제가 내일모레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공공연히 대나무같은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나무를 불법적으로 벌채 내지는 산을 아주 불법으로 무단 훼손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했는지 발견조차 못했는지 아니면은 발견하고서도 단속을 않는지 정말 법이 부재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업무추진 사항이라든가 보고할 때마다 매년 학교 교과서식으로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말단에서 순회하면서 보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형식적으로 업무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하고 근절할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는 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감리를 하는데 아까도 차주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에 대해서가장 민원사항이 제일 많아요. 저도 건축위원회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마는 금년에는 건축감리사가 전부 100% 다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도 공공연히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조하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번연히 불법건축물인데도 민원사항만 없으면 공공연히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 또 합법적인 건물인데,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도 주위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공사중단 내지는 준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관에서 업무처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당연히 준공을 해 줘야지 민원사항만 나오면 아무리 합법적인 건물이라도 그대로 준공을 못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법치국가인데 법에 위반사항만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준공을 해줘 야죠. 반면에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한두가지가 아닌 여러 건이 노출되었는데도 이것이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사항만 없으면 아무 탈없이 번번히 준공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런 민원관계로 합법적인 건물인데도 민원관계가 야기돼서 준공이 못나간 '93년도 건수와 또 여기 대충 알 겁니다. 아는 범위대로 관련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인 줄 알면서도 준공이 나간 건수를 밝혀주시고 또 이게 감리가 보통 현장에 법적으로 몇 회이상가서 감리를 해야 됩니까? 요즘 보면 감리가 너무 불성실하게 감리를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팔때 한 번 가보고 중간쯤 한 번 가보고 또 준공검사 신청하면 그때 한 번 가보고 세 번 가면 잘 가요. 그리고 그것도 진자 건축사인 감리자가 가는게 아니라 자기 밑에 부하직원을 보냅니다. 슬쩍 가서 다녀보면 무슨 여론이 없나 하고 빙 둘러보고 주위에 여론 없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시오. 이래가지고 무슨 감리를 합니까?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야기되는 것은 감리사의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당초에 땅을 덜 팠다고 합시다. 아까 차주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땅을 덜 팠을 때 감리가 보았더니 절대로 안됩니다 적정미달 되니까 더 파시오. 그렇게까지 땅을 제대로 파게 하면은 불법건축이 안 나오는데 그때 주위에서 민원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묵인했다가 나중에 주위에서 땅을 덜 팠다고 시비를 벌이니까 감리가 어이구, 주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건축주만 책임이고 감리사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건축주보다는 우선 건축주는 모든 게 기술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감리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리가 져야 돼요. 관련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과님께 너무 서운한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측량하는데 있어서 최저 편차는 몇 ㎠를 보통 인정을 하는지 간혹 보면 편차 때문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같으면은 A라는 측량사가 측량을 하면 30㎝가 차이나고, B라는 측량사가 측량하면 5㎝밖에 안 나와요. 이런 둘쭉날쭉하는 문제가있어서 이웃간에 경계 분쟁이 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신림11동 관할인데 평화예식장 뒷쪽의 경계측량을 한번 나가 보니까 이것은 보통 벌어지는게 아니에요. 한 쪽에서 약 50㎝정도의 차이가 나고 한쪽에서는 5㎜정도가 나서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편차가 최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꾸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순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해 주셨고 도시정비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우리 관할에 4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도시개발 공사에서 맡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때문 본 위원도 도시개발공사에 몇 번 왕림한적 이 있습니다. 도시 개발공사에서는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공사가 지 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천10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는 약 1백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돈이 제대로 쓰여져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4월에 보상협의철거가 나면 벌써 그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지금 본 위원은 주민들과 상당히 대회를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답답하면 전화가 와요. 언제 헐고 짓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전연 안 해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든지 답답해서 쫓아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그날 집에 가면 완전히 묵살이 돼버려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계획성이 없어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이 주거환경지구에 대해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독촉했는지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선정정비의 추진사항을 보면 강제정비시행 등 여러 문구가 있습니다. 이 광고물이라면 보편적으로 민간이 만들수 없고 주로 광고업자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고업자들이 허가된 것과 불법사항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인데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한번 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부착해서 해 줍니다. 그러면 광고업자라면 분명히 우리구의 허가를 얻어서 등록된 업자일텐데 광고간판을 무작위로 만들어 부착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에 많은 인력을 들여 철거도 해야고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등 많은 인적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물업자를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판하나에 몇 십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자기 돈 몇 푼 받으려고 가서 뜯어내고 부셔버리게 되면 많은 인력과 자재비가 드는데, 광고업자들 때문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바쁘고 또 민간인은 모르고 했다가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자들의 교육을 많이 해서 추후로는 민간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수지도계소관인데 우리 지역의 자동차는 세 가구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비공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지만 지정정비업체라는 공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비공장은 허가요건이 어느 정도 맞으면 유치를 해서 자동차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우리 관악구에서 정비공장으로 등록한 자가 있는지 또 있다면 허가규정에 의해 허가했는지, 또 허가가 되지 않았다던 어떤 조건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 말씀이 계셨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건축법을 잘 모르고 보편적으로 업자를 상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간에 잘 된사항도, 잘못된 사항도 진정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준공계에 신청한다면 먼저 나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옥탑이 잘못됐다든지, 베란다가 잘못 되었다든지 등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한꺼번에 와서 지적해야지 하나 지적해 놓고 반려시키고, 또 그것을 시정해서 준공계 신청하면 또 딴데서 반려 또 그것을 시정하면 다른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건축주가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까지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건물을 죽 훑어보고 설계가 잘 안된 사항은 전부 나열해서 반려사유를 지적해야지 그때마다 틀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 신청하면 세 번 다 틀려요. 항목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금이라도 더 짓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우리 건축감리자가 감리해 줘야 하고, 건축과에서도 준공신청시 완벽하게 지적해서 한꺼번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관악구에 앞으로도 신축건물이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분들이 준공계 신청하면 한 번에 완료해서 준공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사는 줄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한 단계 더 높이느냐, 한 단계를 몇 년에 걸쳐서 높일 것이냐, 이 문제는 국장님의 소관업무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시고, 과에서도 전부 중요한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 애로사항이 있으셨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16개지구이외에도 우리구에는 불량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동별 내용이 있으면 유인물로 제시해 주시고, 이런 지구에 개선사업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여쭙겠습니다. 옥외돌출 지주간판의 금년 허가된 것을 유인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광고물협의회가 개최된 건수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권한위임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시행이 된다면 업무보고에서 도로(12m이하), 공용의 청사(구단위), 하수도 등 15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어떤 것이 자유 권한 위임에 해당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 4m도로라든가 소방도로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권한위임 사항으로 앞으로 숙제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과장님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에서 준공까지, 유지, 관리까지 관계되는 우리 직원의 사항을 설명 주시기 바라고, '92년도 영선공사 내용을 유인물로 주시고, 지도감독 내용을 유인물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습니다. 요새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현수막을 전주와 전주 사이에 붙였다가 동사무소에서 다시 떼어냅니다. 그 끈이 전주에 붙어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동 직원들은 계속 떼어 내는데 줄은 전주에 계속 붙어서 몇 년 동안 붙어 있어 보기 흉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유의해 주시고, 남의 담벼락이고 대문이고 없이 스티커를 붙여서 대문이 빨리 삭고 미관상 보기 흉한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정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교통과장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만한게 뭐라고 꼭 승용차들만 뗍니다. 영업용 떼는 것 별로 못 봤어요. 영업용은 방치시켜 놓아도 떼지를 않는데 승용차는 꼭 뗍니다. 그리고 중장비 및 대형화물차에 스티커 붙이는 것 별로 못 봤어요. 저희 지역의 대형버스에 스티커 붙인 것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을 보면 880건에 2억5,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약 15%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인데 세율이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평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계수가 건물용도에 따라서 최저 0.3%에서 최고 3.43%의 요율을 적용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장을 운영합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작년도 다르고 금년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문규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한쪽에서는 붙이는데 한쪽에서는 또 떼러 다닙니다. 떼러 다니는 사람들이 취로사업 인부들인데, 스티커의 내용을 보면 월수150만원이상의 수입이 된다, 침식제공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선량한 아가씨들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티커의 내용을 보면 전화번호와 상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든가, 거기를 추적해서 단속을 한다면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금방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하는 것은 아파트공사 현장의 먼지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큰 아파트를 짓는 현장을 보면 세륜장이 라고 있지요. 자동차 바퀴에 붙어있는 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 신관중학교옆에 건영에서 20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륜장에서 자동차 바퀴를 씻어서 흙좀 실어나르라고 수없이 현장소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실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분야가 건설과인지, 주택과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을 한 번을 못봤어요. 형식상으로만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닌지 과감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건축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겠네요. 토목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내 골목길 포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꼭 동원되지요. 지하실을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도 바퀴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체인줄로 되어 있는 즉 탱크바퀴처럼 쇠로 된게 있고 또 고무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목과에서 골목길포장을 하고 있는데 주 원인발생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신규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지하실 굴토작업을 할때 탱크바퀴처럼 피대줄이 있는것은 절대 골목길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꼭 이것을 단서를 붙여서 피대줄이 있는 포크레인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명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엄청나게 많이 골목길이 파손되고 있어요. 이 차가 한 번 지나가면 골목길 하수도공사고 뭐고 전부 파괴됩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건축허가 당시에 꼭 명시를 해서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문규진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무원 및 직원이 같이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나 주택과에서 철거를 일단 하지요. 철거이후에 조금 지나면 다시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랬을때 당하는 주민이나 철거를 하는 공무원이나 조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관상 또는 주변에 저해되지 않는 이런 신발생 무허가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옥상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미관에 저해되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뭐라고 볼까, 그 철거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다. 어느 신문에서 미관상 또는 주변에 저해되지 않는 신발생 무허가라 할지라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애로가 있다면 우리 지역은 무허가 즉, 시유지가 많습니다. 8평 내지 10평. 그런데다 2층이 있어요. 옥상에 조그맣게 살기 편할려고 한 것인데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철거를 했어요. 얼마있다가 다시 발생해요. 근절이 되느냐 하면 근절이 안됩니다. 아까 모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무원과 짜고 뭐 하지 않느냐, 그런데서 오히려 불신의 요인이 발생한다. 철거도 정말 미관상 보기 싫다거나 정말 이것은 철거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가차없이 해야지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 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림2-1지구가 '93년 9월14일자 사업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93년도 9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일용직 인력을 상용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중식 후에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1994년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미리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건설국의 주요추진업무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운영 기본방향에 맞추어 다가오는 '94년도에는 시급한 사업외에는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그간에 추진하여 오던 건설사업의 알찬 완결을 위한 마무리의 해로 정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건설사업의 투자규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4년 예산안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고통분담차원에서 절약과 낭비요인제거에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는데다가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조세수입의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므로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 니다. '94년도의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비 예산안은 93억8,700만원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782억9,100만원의 12% 수준입니다. 이것은 '93년도 당초예산 736억1,500만원중 지역개발비 117억7,200만원의 16% 수준보다 4%나 떨어진 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94 건설국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의 선정과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의 투자우선순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사업, 다수 민원인의 장기숙원사업, 구청장님의 동 순시때의 공약사업, 지역주민들의 요청에-의한 구 의원님들의 건의사업 그리고 지역별 균형투자에 중점을 두고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투자사업의 대강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의 도로정비보상사업이 7건 8억3,000만원, 가로환경정비 집행보조원 용역비 6,000만원 그리고 토목과의 도로개설 사업이 4건에 13억9,2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 3건에 2억2,500만원, 기전사업이 2건에 1억2,500만원 그리고 아스팔트 및 도로시설물 단가계약과 지장물철거공사 등이 8억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이 9건에 20억4,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이 2건에 5억5,000만원, 수방 등의 재해대책사업이 2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일대 계곡정비 및 사방사업이 7건에 3억3,400만원,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이 4건에 8억7,0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꽃모식재사업이 3건에 2억2,500만원, 낙성대 공원정비사업이 1억9,600만원 등이 그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볼때 우리 자치구예산에 의한 내년도의 사업계륵에는 예년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는 바 관악구 지역개발에 대한 미래의 비전제시가 미흡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 지원사업은 올해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94예산 350억원 규모의 관악로 확장사업을 필두로 사당고가차도 건설공사, 도림교∼봉림교간 도로개설 및 주차장 공사, 신대방역 환승주차장공사 등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며, 또 가까운 시일내의 예정사업으로 테헤란로∼정보사∼장미원아파트∼봉천천로를 연결하는 도로신설사업 및 은천길 상도동 연결도로 사업 등이 상당히 구체화 되고 있으므로, 우리 관악구 지역사회는 조용한 가운데 발전적인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내년도의 각 과별 비예산 주요사업을 보면 건설관리과의 재래식시장 골목정비 강화와 공도찾기 사업, 토목과의 공사품질향상과 공사감독체제의 강화, 하수과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 제고 계획, 공원녹지과의 올해 정비된 관악산공원에 대한 후속관리 철저 등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국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들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건설국 소속 141명의 공직자들은 계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설국 소속 과장,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과장들만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방한의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 이원식 입니다. (인 사) 수도과장 이판웅 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다.

건설관리과장 방한의입니다. 건설관리과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판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은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덕택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는 금년도 무사히 마무리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차량진입로가 529개소가 있는데 허가가 471개소, 무허가 58개소가 있는데 신발생인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진입로인지에 대해 서면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안내문발송이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쾌적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환영하는 바이지만 사실 동을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구청에서 나와서 한번 지나가는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동장 책임 하에서 그것을 가게 앞에 배치해 놓은것을 치운다는 것도 매일 보는 입장이어서 동장도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관여하여 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며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도 박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상대금지구역에 47개소, 기타 관리구역에 770개소라고 했는데, 저는 770개소의 배는 넘는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골목 들어가는 후면도로에 전부 노점상뿐입니다. 또,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기존 점포에서 도로를 1m이상은 점유하고 여기에 상품을 진열해 놓는 것은 물론이요, 겨울철에는 물건이 언다고 해서 알미늄샷시로 박스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양쪽에서 가게를 늘리다 보니까 2m가 침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량 두 대가 비켜갈 수 있는 골목이었는데 그것도 안되어서, 잘못해서 주차하다 건드리면 물건값만 물어주고 손해 변상한 경우를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동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전시효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 단속기간이라고 해서 공고해 놓고 1주일이나 5일정도 해 버리고 말고 하면 아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노점상을 하면서 그때마다 잠깐 팔고 들어갈 때 치우면 좋은데 거기다 그냥 방치해 둬요. 아예 저력에 들어갈 때는 포장을 덮어놓고 하니 가게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돼요. 그러다가 어쩌다 차가잘못해서 건드리면 엉뚱하게 바가지 씌워서 변상 금이나 받아먹고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곳은 일주일이면 이틀 장사 하고 덮어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장사 안합니까 하면 장사해서 뭐합니까 누가 권리금 1,000만원 준다고 하는데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로인데 어떻게 권리금 받습니까 하면 장사가 잘되고 내가 여기 맡았으니까 권리금 준다는데 안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노점상 단속에 애로가 많은 줄은 압니다. 이것은 계획만 세워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구청 주변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나 변두리통네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벌써 상습적이 되어서 어떤 놈이 과연 내 것을 다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단속할 때는 일시적인 전시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정말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사당사거리처럼 포장마차를 수용한다든가 해서 노점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으로 수용해서 시골장터처럼이라도 하는 대책을 세워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단속하면 치웠다가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낭비할 뿐이지 효과적인 단속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상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가보상 또는 상업보상은 어떻게 하고 이사보상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철저한 산림보호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악산에 대한 것은 되었을지 모르나 기타 지역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민원이 있어 현지에도 가 봤는데, 신림3동의 민원이 있어 저한테도 들어오고 동장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민원동기와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질의하려고 질의서에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 하려고. 도대체 초소를 지어서 청원경찰인지, 기능직 감시원인지 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전혀 감시가 안되는 상태에요. 산림훼손은 말도 못하고 나무 벌목은 말도 못해요. 심지어는 불도저로 산을 밀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는데 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계획서에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관악산 일변도로 공원보호, 산림보호 측면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부족되는 숫자가 많아, 청원경찰도 2명이나 부족하고 기능직들도 부족한데 안되면 동사무소에 지시해서라도 이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천해야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 되는 것이지 뭐든 이상을 실천에 안 옮기면 공상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내실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신림13동에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보호비가, 다 죽어간다고 해서 살린다고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름에 보니까 무슨 종이포대를 70포대를 쌓아놓았길래 뭐할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거름이 부족해서 이 나무가 낙옆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밑을 파고 거름을 줄려고 한다고 해서 유기질사료포대 70포대를 갖다 쌓아놓았어요. 그 뒤에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밑에 넣고 덮었는데 과연 그런 것이 그렇게, 알고 보니까 2천몇 백만원이 들었다고 해요. 3,000만원이 안들고. 금액을 얼마나 썼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느티나무살리기운동에 쓰여진 예산이라든가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공사를 했으며, 돈은 얼마나 들었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이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가로정비, 노점상정비, 대해서 노상적치물에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있다가 질의하고 우선 공원녹지과에 아까 상세한 보고를 하셨는데 43페이지에 산불예방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못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산불예방과 공원녹지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산불예방대책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못봤는지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산림을 보존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성냥개비 하나면 다 날아갈 산불예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중대한 것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녹지고 뭐고 다 좋은데 결국은 성냥개비 하나면 없어지는게 산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기록이 안되었는지, 계획자체가 없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세워놓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관악산에 휴식년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년제에 대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휴식년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으신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거창한 공원시설, 뭐뭐해서 대단히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명산을 가면 대개 대피소라는게 있어요. 우선 관악산에서 넘어가시다가 과천을 가시다보세요. 대피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관악지역은 이러한 것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가지를 질의하고 말씀드린 대로 첫째, 산불예방 두번째, 휴식년제에 대해서 세번째, 대피소관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총괄에서 320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본청비로 해서 보상금에서 290억원이상이 들어가고 자치구의회 건설사업에 투자할 돈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몇 % 증감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본희의에서 질문를 하기 위해서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범국민적 국토대청결운동이라 해서 이와 관련해서 가로정비분야 실천계획, 국·공유도로 무단점유 단속 철저, 시장주변 노점상특별단속, 주택가 도로 찾기 운동 추진해서 일곱 번인가 몇 번을 공문을 시달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문민정부가 되기 전에는 민생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서 의원들이 잘 언급을 하지 않던 사항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관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악구 27개동중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동은 몇 개동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의 책임부서가 어디냐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인지, 아니면 다른 과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는 하루는 사무장이 조장이 되서 5∼6명이 조원으로, 그 다음날은 민원주임이 조장이 되고 5∼6명이 조원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단속하는 시간도 야간단속을 시키는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혹사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단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이렇게 과다한 야간근무를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속부서는 동사무소로로 밀어붙인게 아니냐는, 속된 얘기로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야간근무를 시키면 수당이 지급이 되는 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 굉장한 반발과 위협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을 깨서 덤비고 생선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폭언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동 직원은 항상 동민과 밀접하게 친화를 가져야 되고 동민과 화합해서 관민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동 직원을 집단적으로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때 과연 동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는데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가로환경정비 집행보조원에 사역비로 해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개초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신림동에 하나, 사당동에 하나, 봉천동에 하나, 이 3개초소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동은 어디고, 봉천동은 어딘지 사당동이 관악구에 무슨 해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당동은 없지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초소에 몇 명씩 배치를 하고 얼마씩 주고, 근무시간은 어떵게 되며 이것 가지고 다 되나요. 동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만 운영해서 할 것인지를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도 계속해서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단속을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도를 점용하고 있는곳에 마을버스를 운행을 시킴으로써,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70회도 운행하고 80회도 운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면 단속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요청한 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승인입니까? 승인인지, 허가인지 이것이 안 되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단공무원들에게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답변하실 일이지만 수당이 없다면 하루 근무는 세시간 내지 네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1년을 근무하면 시간적으로 얼마가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공무원을 혹사시키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이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기관의 장의 명령하나로 된 것이냐 이렇게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느냐 어디서 이것을 했느냐 동 직원들 나가서 근무해라 보수도 한푼 못 주겠다 말 안들으면 안된다 하는 식은 안되지 않느냐.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고 종합적인 것은 제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노점상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구에서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노점상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많지만 제가 일일히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관악산정비가 어려웠던 것을 해낸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4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입구에 보면 바리케이트 차단하고 있고 통로를 텃다 막았다 하는게 있지요. 이것은 거기가 탱크가 다니는 곳도 아닌데 데모진압때나 쓰는 겁니다.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개폐를 하는데 그게 좀 무거운게 아닌데 옛날에 쓰던 것을 지금도 쓰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철길차단기처럼 외부에서 보기에는 미관상 보기 좋고 한 것으로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께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골목에 보안등이 있는데 여르에 모기, 파리가 반사경으로 많이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서 광도가 많이 흐립니다. 얼마나 청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할 계획은 없는지 또 썬스위치라고 있지요. 일명 일광스위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겸해서 그것을 보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순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건설관리과에 질의가 많은데 본 위원도 건설관리과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458번지 96호와, 458번지 52호간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이 금년도에 추경에서 5억원과 전년도 본 예산에서 5억원 합해서 10억원을 세웠는데 길이가 l00m밖에 안돼요. l00m되는 골목 보상이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빨리 해야 토목과에서 도로 개설을 할텐데 보상이 이렇게 늦어지니까 계획에 보니까 '95년도까지 돼 있는대 100m 공사를 3년씩이나 끌어서 되겠습니까? 10억이 부족하면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0억이 충분하면 토목과가 공사할 수 있도록 빨리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보강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로정비 사항에 앞서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항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동별로 뒷골목을 지정해라 이랬는데 보편적으로 적치물 많은 동을 보면 동과 동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 골목은 요즘은 적치물 해놓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어 봉천7동과 11동 사이 같으면 가운데까지 잘라서 이쪽으로는 7동 구역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11동 구역으로 봅니다. 적치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7동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하면 당신동 관할이나 하지 왜 남의 동까지 와서 하냐. 이러면 또 동 직원이 못해요. 동별로 뒷골목 시범도로를 하나씩 정한다면 동과 동 경계 골목은 구에서 시범도로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골목은 구에서 시범도로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동 직원하고 적치물 쌓아놓는 분하고 싸우는걸 몇 차례 봤습니다. 최근에도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 때문에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당하는걸 봤습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만 딱 잘라서 이쪽으로 오면 되게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잘 알겁니다. 어느 지역은 경계가 어디고 적치물이 많고 적은지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총무과는 어디를 관리하고 다른 과는 어디를 관리해서 말끔히 단장해 놓은것을 봤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좋습니다만 구청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정비는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왜 해야되느냐 하면 도로는 차량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차를 갖고 계시면 알겁니다.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6m도로가 됐거나 몇m 도로가 됐거나 차한테 돌려줘야지 적치물한테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 의원들이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차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를 둘데가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뒷골목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차를 둘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로정비를 하든지 노상적치물 정비를 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가 다 그렇습니다만- 동료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도로 시설물 현황에 있어서-제가 자주 지나 다닙니다- 은천국교 앞에 보도육교가 있는데 신림10동에 있는 신우국민학교를 가 봤습니다. 신우국민학교를 갔더니 육교를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설치해서 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천동과 9동 사이에 은천국민학교가 있는데 본 동에는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은천국민학교를 다닙니다. 얘들이 육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거 보면 겨울에 눈도 오고 하면 미끄러운데 신우국민학교처럼 막바로 학교로 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3m도 안될 것 같애. 그렇게 빼면 어린 국민학생들이 학교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계단으로 안내려오고, 예산도 별로 안들고 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로 진입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동장님이 현지에 한 번 가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이 안들 것 같아요. 신우국민학교 육교처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관악로 확장공사는 관심 도로로 관악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거의 보상이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내년도에 본청 예산으로 294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관악로 확장 공사에 투입하신 다는데 공직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진도가 늦다는 독촉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그런 전화 받은 분도 계실거고 지역의 의원들은 길을 가면 붙잡아 놓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더러 일러주면 주민들과의 대화시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도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면 지역의 홍보자료가 되지 않겠나,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섭 위원님.

녹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4년 업무계획 42쪽에 보면, 녹지대 22개소 13만2,712㎡ 20종 33만3,059주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됐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업자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고사목을 제거하고 식재를 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녹지대 고사목 제거 상황 및 식재 상황을 일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왜 업자를 잘 설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느냐면 식목이라는 것은 적기에 식재를 해야돼요. 그런데 무더운 하절기에 하면 말라죽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재도 경험있고 입찰을 해서 훌륭한 업체를 선정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너무 밀식을 해서 앞으로 이 식재가 컸을 때 과연 적절할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너무 밀식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적기에 식재를 않기 때문에 많은 나무가 말라죽는데 사후 하자문제를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해서 '94년도는 그러한 부실 식재가 나오지 않도록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22개소에 대한 업자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데 금년도 식재했던 지역을 살펴보시고 문제를 발견해서 '94년도는 아까 차주섭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22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길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악산 정비계획에 참여해 주셨던 건설국장님이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관악산 정비에서 지난번 노점상 누락되신 분들 떡장수, 모자장수 등 이 분들이 모여서 구청에 와서 데모까지 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임 하수과장님께서는 우리구 하수도의 족보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 지도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늘 표시를 했었는데 이런 업무 인계 받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는 모래, 염화칼슘, 기타 넉가래 이런 것들이 매년 예산으로 얼마나 준비하게 되며 제설대책이 끝난 후의 관리는 -모래가 남았다든가, 염화칼슘이 남았다든가 넉가래가 남았다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방 위원님.

윤호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숫자로는 관리, 감독하기가 매우 힘들겠지만 열심히 공무수행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확실한 것을 몰라서 건설관리과장님이 해당이 되는것 같아서 묻습니다. 중장비가 번호판을 뗐다, 붙였다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좁은 골목에 차가 나오지 못하게 거기다 방치 해놓고 번호판만 떼서 가버립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발을 동동구르는 것을 봤어요. 건설관리과, 파출소등에 연락을 해도 번호판이 없으니까 찾지를 못해서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중장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좀 써주셔야겠고. 토목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네 골목 하수도 공사나 포장공사할때는 전반적으로 나가 있는 편이 많습니다. 지난 추석 하루전날 콘크리트를 하는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다 집어넣고 물을 부어서 섞어야 되는데 먼저 나라시를 해놓고 위에서 수도물을 뿌려가면서 나라시를 하더라구요. 그러나 저한테 발각이 돼서 지난번에 한번 야단친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열 번잘하다 한 번 그거 들키는 바람에 모든 공사가 다 잘못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버즘나무, 은행나무, 은단풍나무, 현사시라고 있습니다. 현사시가 은사시 하고 흡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386주를 심기로 하신 것 같은데 주요업무계획 44쪽을 보면 현사시를 잘라버리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식재를 하고 한쪽으로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

시간이 지연됐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단가계약 공사 내역과 그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도 '93년도 구조물 단가계약 공사 집행내역과 소요예산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 '93년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내역과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준설의 계획과 실적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서라도 숫자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수치를 그냥 쓴다든가 하는 것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느 과라고 하긴 뭐하지만 토목과 같은 경우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이 1만1,823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하고 같아요. 그리고 도로율이 17.07%라고 한 것도 작년하고 똑같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들께서 관악에 오시면 남부경찰서와 관악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든다면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발할 경우에 분명히 관악경찰서에 고발해야 되는데 남부경찰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 하십니다. 관악경찰서로 고발할 것은 관악경찰서로 하셔야지 남부경찰서로 하면 주민들이 가면 관악경찰서로 가십시오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신림중학교앞 보도육교라고 있습니다. 신림중학교가 서울대로 간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돼죠. 그런데 계속 신림중학교로 나옵니다. 지금 남부국민학교로 돼있고 무슨 중학교 하나 있죠? 무슨 중학교 앞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명이나 수치는 항상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허명길 위원님께서 관악구 발전에 실무 담당국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문제는 제가 얼마만큼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의지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줬기 때문에 무난히 업무를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의 협력을 얻고 또 도움을 얻어서 관악구 발전에 일조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국소속 위원회 현황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택과 사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의 질의와 근무방향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는 맡은바 업무를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질책과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모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보라매 주상복합건물현황과, 이게 동작구와 관악국 2개구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구간 경계조정문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와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을 병행해서 정비한다고 하는데 3평이상만 해당되는 것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보라매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상업지역건축현항 중에 동작구와 우리구와 경계지점에 걸쳐있는 곳이 4개소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이는 공사구간면적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구에서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4개 구역 중에서 2개소는 저희구가 50%이상이 돼서 보라매 주상 복합 건물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2개소를 저희 구에서 사업승인과 허가를 내줬고, 2개소는 동작구관할이 50%이상 되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된 뒤에 관계과에서 구간 조정문제는 동작구와 협의를 거쳐 시에서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을 병행해서 정비해 나간다고 3평 이상만 해당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규로서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 제11조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종합지침에 의거해서 3평이상의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만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물이라든지 일부 증축, 개축 또는 텐트를 쳤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철 위원님께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하여 '92년도, '93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정비건수는 몇 건이고 동별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며, 항측에서 적출된 건수와 위치,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신림본동 건영4차 공사장에 대한 세륜작업을 잘 하지 않는다, 분진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2, '93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정비사항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총 33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말까지 235건이 발생되었고, '93년도에는 99건이 발생되어 총 334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2년도에 101건을 정비했고 '93년도에 96건을 정비해서 197건이 정비되고 현재 '93년도 이전에 134건과 '93년도 정비하지 못한 3건해서 137건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동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항측에서 적출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건수와 그 도면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93년도 제1차 항측에서 적출된 건수는 10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측 101건은 현재 '93년도 신발생 무허가로는 별개이고 지금 항측 판독에 의해서 신발생 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101건이 '93년도 항측 판독에 의해서 적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재조사가 끝난 뒤에 '93년도 적출건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항측도면에 적출된 것은, 이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항측도면은 대외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항측도면과 위치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이 계셨습다마는, 항측도면관계는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차주섭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중에서 87개 업체에 대한 종합이냐, 단종이냐의 구분여부와 주택경기부진으로 인해서 휴·폐업은 어떵게 되어가고 있으며, 매년 등록의 증가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보고드리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환은 87건과 대지조성사업 자 2건으로 합계 89개업 체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법 적용을 받는 종합건설업 및 전문공사업과는 달리 주택건설 촉진법에 적용을 받는 전문 공사업, 단종 면허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단종면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한 업소는 '92년도에 8개업체 '93년 11월말 현재 6개업체입니다. 등록은 '93년 7월8일자 주택건설촉진법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등록상황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 등록업체가 2년내에 20세대이상을 건축했을 때만이 존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그런 실적이 없는 업체는 내년도에도 계속 자동적으로 휴·폐업이 될 전망으로 있어서 등록업체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섭 위원님께서 봉천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무상양여를 받을 재무부 토지 및 국·공유토지극모와 사유지토지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재무부측에 무상양여 요청한 내역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봉천1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무상양여받을 재무부 소유토지는 3,168㎡이고 기타 국·공유지는 2,907㎡이며, 사유지는 1,679㎡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것으로 보아 국유 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 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8회에 걸쳐 재무부측에 무상양여요청을 한바 있으며, '93년 11월1일 재무부측 회시 공문에 의하면 현재 법제처에 무상양여 여부를 질의중에 있다고 회시되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 질 것이며, 무상양여 요청했던 근거서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시민 전세보증금지원 선정과정, 융자방법, 상환방법 그리고 그 추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시민 전세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실태조사서 및 선정기준(동장의견, 가족수 등)에 의하여 동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융자대상자를 동장이 구에 추천하면 동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확정·통보합니다. 융자방법은, 융자대상자는 전세계약서를 동장 및 가옥주와 연대하여 작성하여 은행에 보증인 1명과 함께 출두하여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은 2년거치 일시불상환 및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이자는 연 3%로 매월 상환합니다. 융자금 신청추세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저희들이 매년 신청한 건수와 대상을 확정 짓는, 융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의 예산배 정서를 보면, 신청한 사람의 60%정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문규진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이 매년 신발생되고 있는데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계속 단속하여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근절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과 근절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는 걸 보면 대개가 가설물 또는 일부 부엌에 부수적인 것 또는 베란다에 문짝을 다는 정도 증·개축하는 문제 또는, 아까 옥상·옥탑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있고 무허가가 발생되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또 그것이 주민들까지도 꼭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철거와 재발생이 반복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철거반을 동원하고 동사무소에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적출되는 대로 단속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담에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지켜도 한 사람이 훔칠 것은 훔쳐간다 그렇듯이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하지마는 울타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지속적으로 절출되는 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철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위원님께서 봉천10-1 주거환경지구내의 사업추진이 도시개발공사의 불성실한 사업태도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책정된 예산이 100억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늦어지면 불용처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과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민회의 등을 개최·홍보해 줄 용의가 없는가 질의하셨고,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에 구에서 사업을 촉구하는 공문을 몇 차례나 촉구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봉천10-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년 8월 14일자 계획고시돼서 현재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 설계중에 있고 보상은 내년도 2월 상반기중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나다. 예산 100억원은 계속사업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사업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비로써 내년도에도 보상이라든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사항을 듣겠다고 하면, 주민총회를 소집하고 연락을 하면 와서 설명회를 하도록 저희가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간 구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사업 부진한 것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인력문제가 있어서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사에 더욱 촉구를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허명길 위원님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아닌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불량주택 밀집지역 이 파악된 곳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개발 계획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할려고 보면 먼저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개발해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히 되어야 되고 주민의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이 있다고 그러면 이를 검토해서 관계규정에 적합하면 건설부에 상정해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 외에 일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다고 하는 지역은 5개지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림10동 산76번지 일대와 신림5동 1448-30번지 일대, 신림11동 743번지 일대, 봉천4동 1560번지 일대와 봉천 8동 1544번지 일대를 주거 불량지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사업이나 자력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개발의지가 충만되어야 되는데 의욕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그걸 추진해 볼려고 하면 또 사업성이 충분히 있어야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그런 입장인데 사업성이 결여된 관계로 재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여건 등을 재분석·검토해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 조합현황은 직장 7, 지역 5개 조합으로 관내 12개 조합이 있는데 이는 주택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조합구성만 한 건지와 관내 조합이 타구역에서 주택사업 가능한지, 조합이 택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12개조합은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조합을 구성하여 관악에서 3개, 구로에서 5개, 도봉, 동작, 서초, 영등포에서 각 1개 조합이 사업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합인가를 득하고 타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은 가능합니다. 세번째 답변은 별첨 주택조합 택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건물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재발생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변피해와 외관상 문제가 없다면 철거를 안해도 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거와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발견이 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과 오해의 소지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피해와 외관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철거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 제2-1구역 재개발 추진을 위한 향후 행정지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재개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 설립위원회가 제반 관계규정에 의거 동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의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개최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으며, '93년 9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6개월간 지정하여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에서 시공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도시정비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느끼신 관심사항과 '94 업무계획에 최대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대지상에 물건적치 등 위법 행위로 보이는 곳이 많은데 허가여부 및 단속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에 중량이 50톤 이상이거나 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또는 병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었고, 현재까지 허가한 곳은 없으며, 일반 주거지역내 나대지에 물건적치행위는 도시계획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6필지 420㎡에 대하여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게시판을 증설하여 불법 첨지류 부착을 예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는 100개의 공공게시판과 1개의 현수막 게시대 및 문화 게시판이 1곳이 있으며, 공공게시판 100개는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특수기획이 서울시와 계약에 의거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가로 40cm 세로 55cm의 규격화된 것만이 부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전신주 등에 부착하는 불법 첨지류는 야간업소에서 종업원을 구하는 광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광고는 고발되는 것을 예상하고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첨지류는 구 자체 수거 및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전화국에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에 127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적발된 불법첨지류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에 통보하여 허가갱신시 제한을 가하도록 현재 행정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게시판의 설치는 서울시 배정사항으로 저희가 수량이 100여 개로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수량을 증가해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나무 벌채 등 임야 무단훼손이 많은데 적발현황 및 단속여부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사항으로서는 체비지와 일반잡종지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식 및 죽목의 벌채는 산림이 아닌 경우 도시계획법 재4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하며 산림인 경우는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득할 목적으로 일부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가 타구의 타부서에 많이있기 때문에 단속하라는 상급부서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된 바가 없습니다. '94 업무계획에서 단속계획과 같이 앞으로 구·동 담당자의 교육과 순찰을 실시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에 대한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공원녹지에서 매년 산림보존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산림훼손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직원 5명과 산림감시원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급 단체와 연계 홍보하여 자율적 산림보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단속실적은 과태료를16건 부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업무 추진시 차질 없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업자들이 불법제작 부착하는 광고물의 사전예방책으로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용의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121개의 신고된 지극히 영세한 광고업자들이 있으며, 신고만 하면 자격요건이 어떠하든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어 영세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우선 광고물을 수주하여 달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고를 불식키 위하여는 질의하신 대로 꾸준한 교육과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하여 3회의 교육과, 반회보 2회 및 지역신문에 3회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하여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돌출간판, 지주간판의 허가건수는 얼마며, 광고물 심의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30일 현재 돌출간판은 171건이고, 지주간판 4m미만 22건이며 4m이상의 지주간판은 허가된 사실이 없으며,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93년에 1회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은 '93년 8월20일 신림8동에 해피랜드 벽면간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94년도 도시계획결정 권한위임에 대해 사전 준비되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입안권 및 결정권에 대한 사항은 '91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정조례가 공포되어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정권한위임시 단위시설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제거시 전주에 끈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와 담장과 대문등의 불법 스티커 게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수막 제거시 전신주에 끈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철거하겠으며, 남아있는 줄도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동 직원에게도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불법 스티커 게첨에 대한 질의는 문규진 위원 질의사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신주 등 불법 첨지류 구인광고 단속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비슷한 사항이므로 문규진 의원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심의위원 명단과 일용직을 상용직화에 따른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11일 불법광고물정비반 개선운영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상 일용직을 상용직화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일용직을 상용직화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지침상 전용하기 어렵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 내년도에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전환을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용직을 상용직화하는데 지출되는 예산은 약 58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답변이 모두 끝나고 하세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개천 노상주차장을 폐쇄한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 지역에서 봉천역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94년 12월중 완공예정으로 있어 저희도 내년도 계획으로 재위탁토록 계획하고 있어 주차장 폐쇄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반순조님께서 위원하신 자동차의 증가로 관내 정비업소가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에 정비업소 허가 신청건수와 처리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자동차 정비업소 허가 신청은 1건이 접수되어 심의한바 진입로 부적정으로 부결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확보 후 재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처리 코자 합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심의를 한 결과 부결통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확보를 해서 재신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허가요건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법규가 자동차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보존법까지 관련이 되고 정비업소는 1급 정비업소와 2급 정비업소로 나누어지는데 1급 정비업소는 상업지역이나 준공업 지역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2급 정비업소는 일반주거지역 이나 준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지 미관지구라든가 재개발지구, 도시설계 예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을 보면 진입로는 6m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토지면적은 2급 정비업소인 경우에 400㎡이상에서 460㎡까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법에 의한 공해, 소음진동 등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외 민원발생요인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님께서 주차위반 단속을 함에 있어 승응차만 단속하고 영업용 및 대형차량은 단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함에 있어서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을 구분하여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금년도에 대형차량 즉 중장비만을 참고로 뽑았는데 단속실적을 말씀 드리면 월별로 100대에서 700대까지 단속을 했으며, 금년에 총 2,126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위원님께서 주택가 뒷골목에 대한 주차질서가 상당히 심각한데 계획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로서도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고 이 문제는 관악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m도로는 2열로 6m도로는 1열로 주차하도록 유도해서 구획선을 설치고 그것이 잘 지켜지면 긴급차량에 대한진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그리고 4m이하의 도로는 주차질서를 위해서 주민자율로 스스로 운영하도록 해서 뒷골목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야겠다는 뜻에서 저희 업무보고는 요점만을 보고드렸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적의 말씀대로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5대시민운동 등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교통유발부담금계획이 금년도보다 15%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세율이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건물평수가 증가된 것인지를 물으셨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 유발계수의 적용기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상주인구 10만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안 에있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면 제외하고 1,000㎡이상인 건축물에 부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단위부담금이 평당 1,00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로 바뀌멀서 ㎡당 350원으로 됩니다. 결과적으로 액수에서도 인상되었으며 또 건물도 신축건물과 증축건물이 더 늘어나는 요인을 감안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수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요인과 증가요인에 따른 추가 징수요인, 부과제외요인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시설업종변경이라든가 아무것도 안하는 빈방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유발계수에 변동이 생겨서 부과제외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감안해서 금년보다 15% 증가된 2억5,8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계수 적용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계수 적용기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용도별로 유발 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별로 정하면서 서울특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나누고 서울시 지역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구는 외곽지역에 해당됩니다. 도심지의 경우에 병원을 보면 1.49를 적용하고 외곽 지역은 1을 적용합니다. 도심지의 병원이 외곽지역보다 0.49가 더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발계수를 적응해서 부과금을 산출해 내는 것으로써, 매년 부담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시설물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유발계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부과되기 직전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우 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윤호방 위원님께서 위법이 있는데 준공해 준 것에 대한 조치, 민원이 없으면 그냥 준공해 주는지, 적법한 건물인데 민원이 있어서 준공해 주지 않는 현황, 계단 등이 도로를 침범한 건수의 현황, 주차장을 점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수, 감리가 허가 및 준공을 신청하고 하는데 감리만 믿고 그냥 처리해 줄 수 있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업무는 금년부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층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물과 연면적이 2,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건축사가 허가 및 준공검사를 현재 하고있고 우리구 관내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및 준공 전체업무의 약 95%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건축사 조사 및 검사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는데 준공처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검해 본 결과 142건 중에 7건이 적출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조언을 받들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미준공 건축물로써 과태료부과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선을 침범한 사항이 적출되면 즉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를 통해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 및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약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충분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포 등 타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390건입니다.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시정지시 등을 통해서 시정완료한 건수가 352건이고, 미시정 되어서 건축주를 고발한 건수가 38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및 검사업무는 건축법상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은 법적으로도 건축사에 있습니다. 건축사는 개인이 아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하는 공인으로써 관청에서는 행정지도 및 교육을 충분히 해서 법을 준수하는 신뢰받는 건축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구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학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들의 소속학교 및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 물탱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바 단속여부와 지하층 높이 규정 관계, 3분의 1이라든가 3분의2….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회의록에 남은 사항이니까 건축과장이 윤 위원, 차 위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윤호방 위원, 차주섭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이 되니까요.

예, 건축과장께서는 성함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이라고 한 사항은 윤호방 위원님으로, 차 위원님이라고 한 것은 차주섭 위원님으로 정정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하층 높이 규정 3분이 1, 3분의 2, 2분의 1 관계 법령 개정 건의사항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구 건축위원회는 위촉직이 18명이고 당연직이 2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중에서 대학교수는 11명이고 서울대학교 교수는 4인으로 윤정섭, 부수인, 김명모, 김광우 입니다. 숭실대학교 교수는 3명으로서 윤춘섭, 이선구, 김재철입니다. 중앙대학교 교수는 4명으로서 장의구, 최영기, 정헌수, 홍원표 입니다. 이렇게 11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의 물탱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제한된 직원으로 하여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지하층은 건축법 제2조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여기에 상업용 건축물은 지하층 높이가 3분의 2가 지표이하에 설치되어야 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즉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으로써 지하층 높이의 2분의 1이 지표 위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주거공간이 쾌적할려면 채광이라든지 또 위생처리 관계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써, 법령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해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위법이 있는데 민원이 없으면 준공해 준 건수라든지 그 내용, 합법적인 건물인데 진정이 있어서 공사중지라든지 미준공된 건수와 내용, 그리고 감리자가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시로 감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항과 건축사보가 현장에 나가서 감리하는 사항 또한 감리자로서 책임이 큰 것 아니냐 감리를 소흘히 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맨 처음의 답변내용과 유사합니다마는, 건축물 사용검사는 민원사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는데 민원이 없다고 해서 '93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건이 적출 되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없는 건축물인데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및 미준공 한 건축물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관내 건축사는 53개소로써 금년 12월1일 현재 건축물허가건수가 1,47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1인당 27.8건의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리 업무가 소홀하다고 저 자신도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감리자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문제는 위법은 초기에 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착공 및 터파기공사할 때와 기초 콘크리트 타설 단계라든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자주 나가도록 교육을 하고 또 각 층별로 골조공사 할 때, 단열재 시공할 때 물론 공사가 완료되면 나가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초기단계에 많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허가라든지 준공을 할 때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종합해서 한꺼번에 지시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매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 요구를 하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해서 항상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이런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하는 일과 준공에서 유지 관리까지의 업무는 무엇이며, '93 영선내용과 감독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선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대상(85㎡이상 신축)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건축사에게 설계용역을 통하여 설계하고, 보수·수선공사에 대하여는 건축과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 주관과에 통보하면 주관과에서 공사발주하고 시공자와 계약이 완료되면 건축과로 공사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하는 일은 설계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유지관리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건축물은 없으며, 공사중인 건축물은 신축 7건, 보수 6건이며, '93년에 준공한 건축물은 신축 3건, 보수 3건입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업무와 영선업무를 같이하고 있어 영선설계 및 감독업무에 전념하고 업무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선계를 별도 신설하는 기구개편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골목길 포장돼 있는 도로를 보면 타이어식 포크레인이 지나간다든지 또는 궤도식 포크레인이 공사장에 진·출입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손괴가 되는 사항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기 훼손된 현장이 있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시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측량의 공인된 편차관계 즉 오차 한계에 대해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측량이라 함은 현장에 있는 지형을 도화하는 작업과 도화된 경계를 현장에 복합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화된 것이 현장하고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1/1,200, 1/600 이렇게 축소가 돼 있습니다. 축소 돼 있는 것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오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측량에는 오차가 없을 수 없고 있는데 어느 한계냐. 이것이 측량에 공적으로 오차 한계라고 명시된 것보다는 지적법에 측량과 측량 사이에 착오가 생긴 한계가 0.3㎜이내일 때는-도상으로- 측량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라는 규정이 지적법 시행규칙 34조에 있습니다. 측량은 정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한 것과의 차이가 0.3㎜. 그래서 1920년대에 세부측량할때는 이 지역이 전부 1/1,200 지역이었습니다. 0.3㎜라면 1/1,200에서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가 75년도 이전에 된 지역은 1/600이니까 0.3㎜니까 18㎝가 되겠습니다. 오차한계가 75년도 이후에는 지적도가 도화만 되는게 아니고 수치화가 돼 있었습니다. 38선에서 몇m 남쪽에 있다, 동경 127°에서 몇m 동쪽에 있다.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형으로 있는걸 확대하는게 아니라 수치로 있는걸 그대로 측량하는 작업. 그 작업에서는 오차가 많이 줄어서 l0㎝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이 l0㎝지 10㎝라 함은 요만한 범주 내에 들어가니까 거의 오차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75년도 이후에 구획정리한 지역이 수치화 돼 있는 것이 전체 필지의 1/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측량하는데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임야지역은 1/3,000이니까 오차 한계를 90㎝로 보고 있습니다. 도면이 적을수록 오차 한계는 많아지고 도면이 클수록 오차는 줄어들겠습니다. 36㎝라 하면 택지에서 36㎝가 그냥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위치를 잡는데 36cm지 거리 l0m짜리가 36㎝ 줄어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오차 한계가 있는 걸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지적공사의 측량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끌어 가느냐. 대부분 보면 20㎝미만의 오차이지 36㎝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좀 안맞는다 하면 36㎝라면 0.3㎜이니까 그것도 맞는 측량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 지적법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측량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36㎝라면 무조건 측량을 36㎝ 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측량은 오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현재까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윤호방 위원님.

윤호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수막을 설치, 허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설치자가 철수치 못할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감리와 설계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경고를 하여서 시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시에는 감리와 설계사무소에서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앞으로 위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무소 하고 감리들이 조작을 해서 준공 떼주고 안떼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차는 그랜져를 갖고 있는데 주차면적이 좁다 보니까 티코, 프라이드 이런 걸 갖다 놓고 찍고 준공이 떨어지면 그랜져는 길바닥에 세워 놓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건 상가로 사용 하는게 많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시간도 늦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끝냈으면 빠를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륜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하시고, 답변은 없으신 것 같은데 답변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신림본동 건영4차 공사장인데요. 세륜장은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도 관계과와 협의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이 다르다면 주택과에서 안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을 드립니다 지하에 대한 건축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신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자꾸 올라갈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간다면 지하에서 사는 주민은 없어지고 1층에서 사는 주민만 남게 되는 바램에서 이것을 꼭 다음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옥상에 물탱크 있는데 방들인 것을 차주섭이가 다 헐으라고 한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데 예방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예방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원이 물탱크에 지어놓은 건물을 뜯어라마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탱크에 방들인 것을 뜯어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저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지하실에 씽크대가 있다고 해서 준공사유에 반려가 됐는데 그걸 떼면 다음에는 보일러실이 잘못됐다고 반려되고. 우리지역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파악은 못했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께요.

영선업무 관장은 민원업무와 병행을 해서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라시는 것이 영선계 운영을 건의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영선계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구청장 권한이시죠. 이런 점을 검토해서 꼭 민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상에 철근 굵기가 10㎜를 13㎜로 배근 했을 경우에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건축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이 감리자 선정을 과연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건지, 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축 설계한 기사가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3일까지 서면답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옥외 돌출간판 인·허가는 금년도에 많이 인·허가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한 번 밖에 개최를 안하셨거든요.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어떤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지.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모, 옥상설치하는 광고물의 크기 등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밖에 광고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바에야 광고물 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결정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주셨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구의원 명예를 건 일이 있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죠. 고등학교앞에 도로. 여기죠. 여기에 우리주민 200여 명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한 일이 있어요. 데모 원인이 이면도로가 지금 4m돼있거든요. 그 4m를 6m 소방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였어요. 구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든지 경찰서 준공시까지는 완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해 드렸는데 구청장은 못믿겠다, 구의원이 나와서 약속을 해라, 해서 제가 나가서 약속을 드려서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그런데, 이면도로가 하나도 계획이 안돼 있거든요. 저로서는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전에 이면도로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도로확장을 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도시정비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빠르게 자치권 도시결정 권한으로 위임받게 되면 그걸 실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제가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를까요?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소방서와 경찰서가 같이 연관되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건물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만 내부 여건상 개소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경찰서나 소방서가 개설이 돼서 이용하려면 현재 도로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고 그 밑에 청룡국민학교 학생들한테도 위해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인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뚜렷하게 날짜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함이 어떠시겠는지 위원님의….

이러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민원을 제기했단고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저희 동네 주민들에게 서면 답변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 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서면답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건설사업비중 전년도 대비하여 얼마나 증·감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총 15건에 67억4,600만원이었습니다. 그후 추경으로 2건이 내려와서 33억7천이 내려와 총 17건 71억 1,600만원이 었습니다. 금년도는 14건 기본예산 26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을 대비해 보면 37%입니다. 다음에 추경사업까지 합치면 39%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토목과에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님께서 각 동네 골목 보안등이 여름철 날파리, 먼지 등으로 광도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데 청소할 계획이 없는지와 일괄점멸기가 없는 것이 있는데 보수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관악구 보안등관리규칙에 의거 각 동장 책임하에 보수업체를지정,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각종 날파리, 먼지 등으로 지저분한 보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별도예산은 세울 수가 없고 각 동에 지금 복지사업비로 내려간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동장이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청소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천국교앞 보도육교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우국교앞 육교와 같이 계단을 학교내로 직접 통행할 수 있토록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우리구 보도육교는 8개소중에서 6개는 강재가 되어 있고, 2개는 P-C BEAM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은천육교가 '7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브도, 콘크리트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노후한 시설물에 대하여 덧붙여서 육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는 확장계획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철거를 해서 다음 기회에 설치 할 때 은천국교를 신우육교와 같이 학교 학생이 직접 내려가서 가지 않고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 자재 염화칼슘, 모래, 넉가래 등은 매년 얼마나 소요되며, 남는 자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자재는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재구매를 일단 해놓고 쓰고 난 다음에 자재는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넉가래도 소모품이라 일단 보관을 합니다 다음에 모래는 잔량을 우리가 보수용 자재로 직영인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2년도 염화칼슘 1만2,64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래 300㎥, 넉가래 300개가 있었는데, '92년도 사용한게 염화칼슘 1,490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1만1,150대인데 금년 첫눈에 우리가 600대를 또 썼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92년도에 195㎥을 사용하고 105㎥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수용 자재로 금년에 직영인부가 썼고, 금년에는 200㎥을 구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넉가래는 '92년도에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100개를 쓰고 200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개를 더 만들어서 약 3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판웅입니다. 하수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명길 위원님께서 우리구 하수도의 족보가 되는 관망도를 만들겠다고 전임 하수과장께서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인계는 받았는가 하셨습니다. 좋으신 질의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4월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관망도를 만들어놓고 각 동별 또 관망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전 동에 배부를 해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난 10월에 본청에 보고드린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방금 토목과장 보고와 비슷합다마는 제가 한번 더 답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콘크리트 공사시 모래와 자갈 위에 시멘트를 언고 물을 뿌려 콘크리트를 혼합하고 있는 곳을 보았는데,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콘크리트혼합에 철저를 기해야 겠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에 먼저 기술담당과장으로 송구함을 느낍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는 각종 공사에는 콘크리트포장이나 측구 다소대량의 콘크리트가 소요되는 공종은 대부분 레미콘으로 시공하고 있어 콘크리트의 혼합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량이 소량인 빗물받이나 맨홀 등은 인력혼합으로 시공하고 있어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물과 시멘트 자갈이 규정대로 혼합되어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구조물 단가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명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 작업의 계획이나 실적이 매년 반복되는 듯 하다, 또 그래서 금년도 하수도 준설실적과 계획은 어렇게 된 건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의 계획은 정해진 여건에 따라서 반복되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실적이 반복되어질 때는 아마 관계관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금년도의 준설사업은 하수도관내에 퇴적된 토사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우기시 침수현상 등 하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시가 매년 반복해서 시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수도준설은 109㎞ 그래서 1만4,400㎥를 계획해서 현재 109㎞를 완료했습니다. 실적은 99%, 100%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 11월 본청의 실적검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까지 미진한 개소를 점검해서 계속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 입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보호 계획만 했지 미흡해서 산림훼손이 많은데 효과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신림 3동에서 산림훼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가 총 1,762ha 면적을 저희가 초소별로 나눠서 청원경찰 6명이 지정된 구역에서 순찰을 해 산림훼손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관내 신림3동 산132-2번지에 있는 기존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한 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160평 정도가 기존 배드민턴 회원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싸움을 자주 해 왔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두 면으로 늘릴 수 없을까 해가지고 주변에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훼손한게 아니고 여지가 있는 주변을 좀 넓힐려고 중장비를 대가지고 기존 배드민턴장을 헐어서 옆으로 넓혔습니다. 넓힌 것을 저희가 재보니까 한 30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발견해가 지고 동호회장-전씨입니다- 이 분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중장비 포크레인 기사 두 명을 저희가 또 고발했습니다. 지금 남부경찰서에 지금 고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에 있는 녹지관리초소에 임시 생활하고 있는 직원은 청원경찰,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초소에서 그 동안 근무를 하다가 순환제, 계속 근무를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순환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93년도 7월17일자로 봉천7동하고 11동 49초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초소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막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책임은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또 극히 필요해서 동호인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그 늘리기 위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할려고 했습다마는 여론이 너무 분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고발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지역을 설정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중요 한것은 주민들이 산림애호의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정보호수관리에 있어서 신림3동 느티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림13동 입니다.

아, 신림13동 느티나무를 살리는데 소요된 공사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회사에서 시공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림13동 굴참나무 외과수술 및 생육증진 사업을 하게된 원인은 '92년 7월10일 서울시 환경녹지국 주관으로 실시한 천연기념물 환경영향조사결과 국가 천연기념물 제271호로 지정된 신림3동 굴참나무가 부패되고 고사직전에 있어 시설보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93년도 문화공보실사업으로 문화공보비로 1,695만원을 투입, 기술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였습니다. 공종별 내용으로는 부패부제거외 8개 공종, 안전대책 및 수간주사외 4개 공종, 뿌리수술 및 토양처리외 8개 공종이며 시공회사는 송파구 방이동 192-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나무 종합병원 대표 강전유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낙찰되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지정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총 1,762ha로 다른 구청에 비해 많은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임야 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불예방은 매년 봄과 가을철로 나누어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봄철은 매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가을철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근무조를 편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금년 가을철 계속된 건조기를 맞아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93년 10월20일부터 특별 근무조를 편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등짐펌프 20개, 무전기 11대, 차량 29대, 삽외 1,465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서, 경찰서, 학교, 각종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금년 업무보고에는 제외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휴식년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자연휴식년제는 자연 생태계 복원산 쓰레기 수거 및 산불발생 사전제거, 오염 훼손된 산림의 조속한 원상복원을 목적으로 서울대에서 연주암까지 220ha('90.11.1 ~'93.10.30)를 지정하여 출입금지 표지판 240개를 설치 추진하있으며, 본 지역에 대하여 계속 3년 동안 휴식년제를 연장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명산에 가면 대피시설이 있는데 관악산에는 대피소가 필요한데, 없으니 대책 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는 현재 정자 26개소와 대피소 3개소(노인구역 1, 제4야영장 1, 보덕사지구 1)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대피소 신규 시설 은 가급적 산림보호 차원에서 억제되어 왔으나 추후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용철 위원님께서 관악산 입구 철제 바리케이트를 차단기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의 철제 바리케이트는 차량출 입통제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왔으나,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94년도에 이를 종합 검토해서 이용시민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교체토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께서 사당사거리 녹지대외 21개소의 132,712㎡ 면적에 수목수량 333,509주를 '94년도에 식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적기식재를 하여야 하는데 적기식재를 하지 않아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으며, 밀식을 해서 문제가 있으니 차후 관리 및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녹지대 22개소 132,712㎡ 및 수목수량 20종 333,509주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내에 수목현황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수목식재를 적기에 식재하여 고사목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자선정은 수목식재 면허가 있는 업체중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 노력하겠으며, 하자가 발생시는 적기에 하자 보식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관악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91년 과천시의 도시계획이 분리되면서 관악산공원구역 면적 조정과 시민들의 생활의식 변화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원을 조성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도시공원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92년도에 관악산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전문업체에 용역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용역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성계획은 '92년 2월19일에 우리 구에서 용역발주하여 전문업체인 (주)극동건설 대표 김명근에게 낙찰되어 '92년 3월18일자 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으며,'92년 12월8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 본 건심의도서를 시청 공원과로 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21일 본 조성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본건 심의도서에 대한 서울시 검토 과정을 거쳐 '93년 10월29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건 심의를 유보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11월4일 위원들이 관악산 공원 현지를 실사한 바 있으며, 본 실사결과에 대하여는소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금년 12월초 개최 예정인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본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결과에 의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님께서 관악로외 13개 노선 7,386주 가로수중 현사시를 '94년에 식재할 계획이고, 주택 인접지 임야내 위험수목 제거시는 현사시를 제거하는데, 앞뒤 계획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악로외 13개 노선 4종 7,386주 수량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중에 현사시가 아직 12주 존치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주택 인접지 임야내 위험수목 제거는 '94년도 사업으로 현사시와 아카시아 1,000주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공원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반복적 단속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동장 책임하에 이면도로를 단속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단속 관리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고 차량진입로 총 529개소 중 허가 461건, 무허가 58건이라고 하는데 무허가는 신발생인지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절대금지구역(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 동작대로 등)과 상대금지구역(신대방길 등 10개소), 기타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금지구역은 야간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상대금지구역은 18:00이후 잠정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정비하고, 정비가 어려을 경우 구청에 지원 요청하면 노점상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변에서 노점상 행위에 대하여 구청에서 이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에서도 기능직 12명, 일용인부 6명, 도합 18명이 가로정 비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당사거리,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초소근무는 2인1조로 14:00∼22:00까지 근무하고, 익일 12:00까지 휴식을 취하고, 특별단속지역으로 관악산 입구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가로정비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평일에 9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금지구역 및 상대금지구역을 2일에 한번씩 야간순찰(17:00~22:00)까지 하게 되면 과로현상이 있습니다. 동장이 지역 책임을 맞고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관내의 도로관리 및 청소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로는 업무지침을 고쳐야 되고, 인원의 부족으로 구청에서 이관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규진 위원님께서 도로에는 노점상, 기존 점포가 도로점용 행위로 상품적치를 도로 1m폭으로 하고 있어 양쪽을 합치면 2m로 6m 도로는 4m폭으로 줄어 들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물건을 손상시키면 변상 문제까지 뒤따르므로 일시적 단속보다는 영구적인 근절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도로 5대 질서 확립의 시정방향에서 두번째로 공도찾기 운동을 중요업무로 간주, 우리구에서도 차량소통과 주민의 통행불편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축호 대청결 운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도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상가 점포주나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이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4년부터는 동으로부터 가장 혼잡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면도로를 우선적으로선정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가로정비 실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27개동중에서 단속 대상 동수는 몇 개동이며, 단속대상 책임부서는 어디인, 두번째, 동사무소에서 조를 편성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17시이후 단속으로 직원을 혹사하고 있는데 수당 지급여부, 이는 직원에 대하여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세번째, 노점단속에는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여부, 네번째, 3개초소 위치, 인원, 근무시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동직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지, '94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 다섯번째, 앞으로 노점상 정비시에 동직원을 근무시킬 것인지, 용역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여섯번째,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승인 및 허가 여부-, 일곱번째, 주야간 근무토록 하는 법적근거와 지시부서는 어딘지 여부 여덟번째,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노점상이 있는지, '94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시장주변 노점상 단속대상동은 20개동(원당시장, 구암시장 등)이며, 가로정비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면도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이 책임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당시장 주변은 이면도로로써 동장 책임하에 정비할 지역인데 집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특별지역으로 선정, 지난 5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60여일동안 3회에 걸쳐 특별단속하고 초소를 운영, 정비 후 사후 관리토록 동장에게 지시하였으나 재발하고 있어 1993년 11월15일 다시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소근무자는 3명으로 식대는 주지만 그 외 수당은 없습니다. 동직원이 같이 근무하지 않고 지역책임을 맡은 동장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직원 야간조 근무수당은 동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8급기준 시간당 1,500원정도)과. 식대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직접 마찰을 피하고 고질적인 노점상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의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점상 단속 초소는 사당사거리 과천행 버스정류장옆 1개소, 신림사거리 공중변소앞, 봉천사거리 복개도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며 있으며 그밖에 관악산입구, 원당시장 입구 등에 특별지역으로써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용역원과 구청직원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93년 8월31일 이후에는 용역비가 지출이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건설관리과 직원 2명이 1조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에는 예산을 3,000만원보다 배인 6,000만원을 확보해서 특별단속초소도 용역원으로 대체하여 동직원의 수고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원 근무시간은 13시부터 22시까지이며 1개초소에 2명이 근무하고 용역 1인당 비용은 1일 2만2,000원 정도로 '93년도에 연인원 1,237명을 사역해서 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원당 시장주변 마을버스 운행관계는 지난번 동장이 건의해서 지역 교통과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현 운행노선이 지장이 없고 원당사시장 진입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통과에서 노선버스 운행은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으며, 노선버스 진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노점상은 우리구 관내에 39개소의 가판점이 있습니다. '94년도 노점상 정비계획은 공도찾기 운동차원에서 시장주변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 시민통행과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관악로 확장공사보상추진 진도는 얼마쯤 되었으며 봉천10동 458번지 일대 공사는 크지 않은 사업인데 '95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진도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관악로 확장 보상구간 190m에 대한 보상은 '93년 11월30일 현재 96%인 91억4,000만원을 협의 보상하였고 협의에 불응한 30건(토지 7필지, 영업보상 15건, 지장물 8건) 4억6,000만월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하였습니다. 재결이 결정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수용이 완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93년도 보상분에 대하여 '94년도에 공사비 3억원을 확보하여 건물철거 등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천10동 457번지 96호에서 458번지 52호간 도로개설은 폭 6m 길이 93m의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보상은 '93년도 본예산 5억원으로 대상물건 9건중 8건 2억6,000만원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 5억원으로 대상건물 62건중 33건 2억6,700여만원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보상 협의 진행중인 30건은 '94난도에 조기보상 집행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재거에 따른 동별 책임지역을 정했는데 동간 경계선 부근은 동직원 단속시 어려움이 많은데 동별 경계구역은 건설관리과에서 시범도로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경계부근을 구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말씀하시고,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이면도로를 모두 시민에게 돌려될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도로외에 동간 경계선 부근은 구와 인접동이 공조체재로 단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주변 노점상은 5회 372건을 정비하였고 현대시장 주변 진입로는 노면이 낮아서 경계석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길 가운데가 깊기 때문에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94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 도로를 정리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같이 정비해서 앞으로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관악산 입구 떡장사 및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악산 일대가 특별 정비지역으로 선정되어 초소를 '93년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결과 질서가 잡혀 초소만 폐쇄하고 계속 직원들이 주야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31일 관악산내의 일제 정비에 따라 관악산 입구 총 노점상, 떡장사 22명, 모자, 커피 등 23명에 대해서도 2분의 1씩 장사를 하도록 제1만남의 광장 벤취 지역으로 장소를 지정하였고, 떡장사를 바리케이트 옆에 지정을 하여 질서있게 장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현재까지 질서가 잡힐 때까지 건설관리과 직원이 평일에는 2명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5명씩 초소에서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면 초소근무를 해제하고 향후 '94년 3월말까지 대책회의를 해서 이들에게도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덟번째로 윤호방 위원께서 중기에 부착된 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로 가로정비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으로 나누고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정비하도록 업무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창결운동으로 대행쓰레기 및 폐기구를 '93년 11월 10일자 일제 조사하여 정비 한 바 있고 이면도로에 방치해 놓은 대형 중장비나 쓰레기는 동에서 치우는 장비가 없을 때에는 동에서에 협조요청하면 언제라도 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에 번호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구에 보고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관리법 제9조(표지의 도말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 하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중기관리법 제34조(벌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하면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위반현장 사진(번호 판 제거된 사진, 부착된 사진)을 첨부하여 단속에 임하여서 이런 사례가 다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간관계상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업무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종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