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총무국소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그리고 사회과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 주심과 동시에 시민의 함축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이 없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감사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시어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우석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93년 실적하고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간실 운영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추진계획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중에서 2건은 해결이 됐고 1건은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가구 이주대책입니다. 36세대는 이주가 완료가 됐고 17세대는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4세대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을 5백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파트 특별분양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로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건은 현재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민의 설득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93년도 목표가 537억7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연말까지 639억5천9백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당초 목표보다 19% 증가되는 셈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징수목표 176억4천9백만원 중에서 연말까지 199억5천3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를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현재 산본1동은 마을금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군포1동사무소는 내년도 4월중순이 넘어야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은 새마을금고에서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2천4백여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월3백여만원정도 해가지고 월세를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당장 나갈 수도 없고……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내동은 6월말경에 준공이 되고 산본1동이 원래는 광정동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개소가 늦어지고 부지도 기왕 산 것이고 해서 바꿔서 산본1동 짓게되기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음용수 부적합 간이급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 전체 옹달샘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항등지역하고 부곡동에 8천5백만원을 들여서 음용수를 해결해서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계약이 11월 13일날 됐기 때문에 연내에 공사가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업무는 보고를 마치고 94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의 전기를 마련해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관청의 공공시설을 모두 개방을 해서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시정운영의 공개로 행정신뢰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위해서 각급 공공시설인 회의실을 개방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는 회의행사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구내식당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2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1동 회의실에서는 5쌍이 결혼을 했고 일반행사는 마흔세번을 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해가지고 7,200대의 주차를 했고 체육시설도 연 170회에 개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접수중에 있는 예식이 금년말까지 10건이 접수가 돼 있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4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69페이지 내년도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만 해도 군포중학교 마당에 신세를 지고 협소한 데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설운동장만한 시설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고 정지작업을 해서 널직한 데서 한 번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마음 군포운동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발간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발간실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간행물 등 칼라로 인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주발간을 지양을 해서 시 자체에서 인쇄를 해서 행정사무에 능률을 제고함은 물론 연간 2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부업알선 추진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군포시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에 한해서 50명에게 사회경험 축적과 자립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천년 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전산요원화함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해서 신속 정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 전산기기를 도입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각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선진 지방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설 통신장비 설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신경기인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 그리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안정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의식개혁 구심체로 신한국 창조를 선도하고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78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군포시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나 도시보행자를 위해서 주 보행지점에 예를 들면 산본역앞 이런 데에 안내시설을 설치해서 방향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9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3천여만원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공설운동장 정지공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설계용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금정동에 제4호 근린공원내에 위치가 시청뒤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의 보조가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5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7억을 했는데 나머지는 도에서 보조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별도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하고 체육공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약수터를 정비를 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하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노랑바위 윗편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연화사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또듬박골, 주공, 구괴골 그리고 보강공사하는 데는 옥천, 감투봉, 수리, 당동, 밤바위는 보강을 하도록 해서 약 1억9천만원을 들여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94년도 재정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419억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439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79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수입이 419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포시 여성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의 장과 종합정보센타로서 여성활동 구심장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고 다음에 저소득 가정 여성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해서 여성 지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시민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저희가 시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된 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권을 주었고 또 우수작 두 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응모료를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19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때는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참여를 해서 좋은 고견을 듣도록, 전문교수들도 다시 불러가지고, 공모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 시에서 쓰기 때문에 좋은 시민회관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광정동사무소 건립인데 이것은 내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2동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광정동사무소만 지으면 남는게 군포2동만 동사무소가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군포2동이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군포국민학교 앞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내에다 하는데 제일 늦게 짓고 하기 때문에 좀 멋진 동청사를 한번 지어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80여명밖에 안됐는데 5단지에 영세민들이 영구임대 주택에 한 900세대가 입주를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677세대에 1,604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간접 생계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배움의 길을 터줌으로써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고 인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저희가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천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내년에 2천만원하고 95년도에 2천만원이 되면 1억을 가지고 1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자활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까지는 금년에 다 완성을 하고 내년도에 4층, 5층을 증축을 하는데 한 4억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추진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체에서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중소기업을 오히려 지원해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걷기 위해서 예산을 한 2천만원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원정도 세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지수급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동묘지, 화장장, 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통칭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설을 지금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곡동에 있는 묘지를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무연분묘를 묘역을 해서, 묘를 파가지고 최소면적에 주민 들의 묘를 확보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묘지사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1단계로는 저희들의 공동묘지의 구획을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분묘의 묘적부를 작성을 해서 유.무연 분묘를 가려가지고 무연분묘는 개장을 해서 납골묘라고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뼈만 따로 조그맣게 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납골묘를 설치를 하고 공동묘지에 인력을 배치해서 묘지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저희가 정비를 해서 95년부터는 어려운 사람만 그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2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관장하는 1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28개로 해놓고 그 밑에 수질, 대기, 소음진동 합해보면 한 400여개가 되는데 이게 숫자가 안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같은 업소에 수질도 관계가 되고 대기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중복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 관장업소는 3천톤이상 배출되는 업소, 2천톤이상 그 업소가 16개입니다. 수질에 대해서만요. 그 다음에 대개는 연간 1천톤이상 고체연료를 쓰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줄이고 다시쓰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을 정착을 하고, 감량화를 해서 처리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재활용을 해서 국가재정, 우리 자치단체 재정기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서 저희가 산본신도시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군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서 내년도에 소각장을……서울시에서도 2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지을려는 계획으로 있고 11월 7일부터 평촌의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파트하고 14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평촌에는 굴뚝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죠. 요새는 용어를 열병합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군포 산본신도시에서 물을 대준 난방시설에 대한 굴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 굴뚝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한 140미터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점차적으로 이해 설득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는 저희가 이걸 안양시에다 운반해서 처리비용을 내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가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저희 예산형편 때문에 2개소에 노인정을 하는데 삼성노인정이 부곡동에 있는데 이것은 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군포시 당동에 있는 것은 군포2동의 김수환통장께서 노인정 부지를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을려고 하는데 여기는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조금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계획은 두 동을 짓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현재 가야5단지에 복지회관이 하나 건립이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법상으로 보면 주택공사에서 위탁경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위탁을 시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한 100명정도 해서 반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봐가지고 잘 되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정비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를 보수를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손된 것, 훼손된 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3천5백만원, 많지는 않지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비상대책대비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목표받기는 비상싸이렌을 21개를 받았는데 저희가 도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산본신도시같은 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인구로 쪼개가지고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한 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섯대만 가지고 해봐서 다 들리면 저희는 시설을 도에서 요구하는 시설보다 적게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있는겁니다. 저희 자비로 하는게 하니라. 그래서 21대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10대 미만으로 축소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위주의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방향을 바꿔서 재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가상하지 않고 재난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133페이지 중간밑에 보면 저희가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내에 인명구조 시범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에게 유익한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은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확실히 달라지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신뢰, 화합하는 안정된 사회를 조성해서 7백여 공직자는 진정한 주민위주의 시정구현과 신뢰성 제고로 참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우리 17만5천 시민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주역으로서 신뢰와 소명의식으로 뭉친 한마음우리군포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에 앞서 감사방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식은 회의식 질의 답변이 되겠으며 필요하시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감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들의 지역구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님께 먼저 일괄적으로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57페이지 후생복지시설 현황과 대책 요즘 상 하위직을 막론하고 사정한파로 공직자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되고 문민정부의 개혁으로 예산부서 및 각 실과소의 공무원이 늦은 시간까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사기앙양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복지시설의 운영계획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오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통 반장 사기앙양 대책을 보면 일선 최말단 조직으로 정부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보다 내실있는 대책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은 행정기관 및 단체에서는 거창하게 추진되는 것 같이 생각되나 실제로 주민 의식 속에는 침투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운동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 시청 대강당 활용은 문민정부 시대에 대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용실적과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현재 40명으로 돼 있는데 그 40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내역은 기 제출된 공무원 결원내역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본청에 4명, 사업소에 33명, 동에 3명으로서 일반직 22명 기타 기능직 18명입니다. 이같은 요인은 지난 11월 16일 임시회를 통해서 통과된 시립도서관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이 증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1조에 따라 현재 시립도서관 조례와 정원규칙이 도의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완료 통보가 오면 즉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기능직 결원 18명은 시립도서관에 11명, 기타부서에 7명의 충원을 위해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가지고 기능직 7등급 난방원 등 17명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7등급은 난방 등 일부 미달된 직종이 발생되어 11월 25일부터 어제 11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재공고를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재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응시한 지원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내지 면접시험을 거쳐 가지고 12월중에 충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결원 22명은 시립도서관 요원이 아직 미발령 상태로 16명이며 수도과등 일부 부서에 토목직과 의회 전문위원, 보건소 관리의사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체확보가 어려운 토목직이라든가 사서직, 전산직은 도에 충원요청중에 있으며 보건소 관리의사의 조속한 충원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중에는 완전히 충원토록 하여 결원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남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네.

백남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청이나 일선 동사무소 직원도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은……우리 의원님들이 1년동안 시의회 활동을 하는 것은 60일간입니다. 그런데 12월중에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산심의와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마당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자질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 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공석으로 두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좀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충분한 후생복지 지원이 있어야 하며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활동반을 탁구 외 11개 반을 구성해서 그 중 활동이 많은 탁구와 5개반에 대해서 5백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공무원 체위 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실과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을 신설하여 많은 공무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금고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 금고에서 가계자금으로 62명에 대해서 8%의 이자로 해서 5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부를 무이자로 29명에 대해서 2천5백여만원, 또 전세금 자금으로는 26명에 대해서 8천2백여만원, 또 공제회에서 생활안정 자금으로 8명에 대해서 2천만원 해서 총 125명에 대해서 1억8천7백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시설확충을 위해서 자동세척기 외 4종 1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94년도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더욱 확충하겠으며 공무원들의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신, 분기휴가 등을 확대실시하고 취미활동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구내식당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양질의 식사제공으로 간접적인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인원이 적어서 숙직을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오금동, 수리동 앞으로 신설되는 궁내동에 대해서는 숙직을 대신해서 보안 경비업체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동직원들의 숙직부담을 경감시키고 숙직으로 인한 사기저하라든가 휴식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숙직을 하게 되면 1인당 33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보안경비업체에서 하게 되면 시설하는데 총 경비가 1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순수절감액도 1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용이 잘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가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기관과 위계질서가 확립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하는 정치나 아무리 잘하는 경제도 마비가 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몇몇 분들이 군포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킨 일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여러분들을 보면 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착실한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보안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사기앙양이나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따뜻하게 내일처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안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안경비는 무인이 하는 거죠?

지금은 숙직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시설을 하게 되면 숙직이 한 사람만 있으면 전화받고 이런건하고, 시설을 확충하다보면 예산도 130여만원이 절감되는 그런 계산입니다.

무인이 아니라 보안경비다 이 말이죠? 직원은 있고…….

네, 인근 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응도가 적고……저희가 이게 잘 되고 호응이 좋다면 계속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설비를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월 용역비가 시설한다면 1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월하니까 156만원이죠. 공사비가 35만원이 소요되고 35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게되면 월 13만원씩만 내면 경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약 190만원이 소요가 되고 숙직을 하게되면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쭉 계산해서 나오는데 1인당 3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13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저, 과장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 조그마하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원 무주택 자금융자라든지 아파트 특별분양이라든지 또 전세금 융자 등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봉급때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도 전세자금이라든가 학자금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 공제회에서 또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리의 가격으로 하고 있고 학자금 관계는 무이자로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이라든가 등록금 이런 것을 졸업할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직장금고에서도 연 8%의 이자를 내가지고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62명에 대해서 5천9백만원 대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대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확장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책을 강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무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기앙양대책으로 그런 시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직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무주택 직원으로서 주택을 갖기 위한 제반 신청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는 행정적으로나 지원면으로 없습니까?

주택자금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대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분에게는 다 요구대로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직사회나 최말단 조직원이 봉사는 제일 많이 하고 또 기초조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단에서 수고하는 통반장이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회의참석수당 1회 5천원 이랬거든요, 그럼 연 몇 회나 합니까?

수시로 하게 되니까…….

여기 1억7천 나간 데서 다 포함되는건데 안 나갔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거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되죠. 그리고 또 수시로 긴급사항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도리인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서 고질적인 병리현상인 불법 무질서 심리를 바로잡고 건강한 도덕의식을 일깨워 시민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접목시킴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질서 운동이 되겠습니다. 93년도 5월29일부터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작되어 제1단계로 93년 6월30일까지 시민화합 및 계도활동과 질서유도시설 정비 및 확충을 하고 제2단계로는 93년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단계로는 94년 1월1일부터는 전 국민의 질서지키기 생활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자세한 추진실적은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있지만 홍보 계도활동은 각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를 통해서 현재까지 76,000여명이 참가하였고 현장점검도 700여개소, 휴지통 등 시설장비도 260여개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행위로 인하여 벌칙금을 부과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한 불법주정차는 7,400여건 적발에 5,420건은 1억6천2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나머지 2,000여건은 관외차량으로 현재 차적조회중이며 광고물 단속은 6,500여건 중에서 고질업소 12건에 대해서는 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65회에 1,000여명이 투입되어 적발된 61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으며 또한 경찰부서에서 실시하는 침 껌뱉는 행위, 휴지 쓰레기 투기행위, 행락질서위반, 새치기, 물품강매행위 단속실적은 10월30일 현재 총 2,000여건으로서 벌칙금 4천3백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은 준법질서확립과 시민의식개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행정관청 주도의 일괄적인 계도 단속과 시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형식위주로 치우치고 있으며 업무가 행정기관과 경찰서로 분담되어 있어 일괄적이고 강력한 시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1회성 단속운동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전국적인 방송과 홍보로 시민 스스로 의식을 개선토록 유도하며 선진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시민교육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확충시키고 관련기관과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침 껌뱉는 행위는 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지 쓰레기 버리는 행위, 행락질서위반, 고성방가행위, 새치기행위 이런 것은 전부 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품강매라든가 자릿세받기 행위, 무단주차행위, 광고물 무단부착행위 이런 것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상 불법적재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대로라면 우리 시에서 재정적자 해소에 아주 큰 몫을 할 것 같은데요, 무단정차나 이런 것 제대로 벌과금을 물리고 담배꽁초 이런 것만 다른 것 다 안 하고 이것만 단속해도 재정 수입에 큰 역할이 되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담배꽁초 하나만 보더라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다른게 하나도 없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산본동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본동 시장주변을 봐서는 그게 질서가 잡혀있는 겁니까? 하나도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주정차 단속 사실 어느 때에 가서는 이것이 정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단 주정차는 벌칙금을 물리기로 했으면 물어야지 됩니다. 물론 그 대책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하자 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침뱉는 행위나 담배꽁초나 휴지버리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하고 행정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가지고 단속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하나도 되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좀 더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느 국가이건,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어느 가정이건간에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국민이나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기의 부여는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 측에서 먼저 불을 댕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하나의 시책이 추진되려면 지속적이고도 어떤 규범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 규범안에 강력하게 몰아넣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준이 모자랄 때는 수준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규제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올라 올 수 있도록 관에서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밀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창밖으로 담배를 피우다 자연스럽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리를 거닐다가 담배꽁초를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래침을 아무데나 뱉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국민의식이 좀 떨어졌다손 치더라도 그런 데 기인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강력한 규범을 가지고 단속했을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일정한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끌어 줘야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고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책들이 앞으로 좀 계획적이고 우리 군포시의 전통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내지 계도 단속 등을 강화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대강당 활용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화합하기 위해서 시청 대강당을 예식장과 회의장, 간담회장으로 개방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으로는 예식장으로 본청 회의실에서 20쌍에 5,900여명이 활용을 했고 군포1동회의실에는 5쌍에 대해서 1,100여명이 해서 총 25쌍에 7,000여명이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 및 교육장으로는 43회에 걸쳐가지고 9,300여명이 활용을 했고 앞으로 12월30일까지 10건의 예식장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14건이 접수가 돼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러나 예식장이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에 거행됨으로써 준비를 위해서는 사실상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의 사진기사 등등해서 2 3명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해야하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음식준비에 가스사용과 식당청소에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쓰신다는 혼주를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소를 해가지고 혼주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대행업소에서 청소를 해주는 걸로, 비용을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직접 대행업소하고 관여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시청을 내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으며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실정으로는 더군다나 예식장이 전무한 실태 아닙니까? 시민에게 매우 좋은 봉사의 기회로 알고 고마움을 느끼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은 시내에 가서 하는데, 영세민들에게 혹시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이게 언제부터 개방이 된거죠?

5월 1일부터…….

지금 구시청에서 몇 건이라고 하셨죠?

5회요

5건하고 여기서 20건하고……이 사용횟수로 봐서는 사용을 하고 싶어도 이런 시설이 개방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영세민들에게 기회가 못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구요,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고 또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각 동장들 회의석상에서도 홍보를 해서 특히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선 영세민을 먼저 시간이 겹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있는 분들은 좀 양보를 해가지고 날짜를 다른 날짜로 잡는다든가 해서 영세민을 위주로 먼저 접수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요즘 공휴일, 토요일 오후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부득이 해가지고 토요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제한을 받는 이유로 그동안 신청해온 사용자가 거절당한 예는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회의실을 수시로 많이 쓰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실을 사용을 안 할때는 괜찮은데 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피해가지고 보통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때에 많이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거절당해서 꼭 해야되는데 못했다 이런 건 없고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그런 날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드레스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이 기증을 한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이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드레스를 물론 평생 한번 입는 겁니다마는 많은 예식장에서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차제에 좀 알리셔가지고……어느정도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드레스를 회의실 폐백실에다 견본으로 두 벌을 해놨습니다. 드레스 관리하는 데서 와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주문을 하면 좀 할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드레스를 하는데 견본을 두 벌 갖다놓고 거기서 요구한다면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피로연이 문젠데, 피로연을 식당에서 한 후에 청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시에서 좀 일정한 금액을 청소용역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용역단체와 다른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실……그 한 번 사용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나요?

그게 정해져 있구요, 한 번 사용하는데 1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 이게 12만원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공휴일날 나와서 , 그 사람들도 요즘은 공휴일날 같은 때는 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예식장 관계는 대부분 토요일 오후라든가 공휴일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와서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건 받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걸 안 했을 때는 직원들이 청소를 했는데 직원들이 청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를 알선을 해주고 피로연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연결을 해서 하는데 조금 무리가 가는줄 알고 있지만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2만원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적절히 좀 해주시구요, 이용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주차장이라든가 예식장이 장소도 충분하다고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기 송윤석 의원님께서 참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강당과 식당을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하나 마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주례를 여기서 두세 번 해봤는데 피아니스트가 없어가지고 신랑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입장을 할때 상당히 어색한 점이 많았는데 우리 시청 강당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여기는 뭣뭣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하는 걸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 피아니스트고 뭐고 준비를 하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개방을 하면서 그런 걸 참조를 해서 그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질의 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저희가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강행이 되더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해 주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시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서 약수터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로서 철저한 보선관리가 요구되고 또한 이용객이 많고 수질이 좋은 감투봉약수터에 체육시설 설치계획과 추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질검사 보건소 4회, 경기도 보건행정연구원에서 2회로 돼 있는데 그 항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건전한 사회는 정신과 육체에 활기찬 생동감이 넘쳐야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책과 그 시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그 효과가 클 수 밖에 없겠죠. 생활체육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체로서 늘상 생활의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리감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회적이거나 특정한 사람들만이 참여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되도록 많은 시민이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생활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생활체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생활체육진흥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내용이나 시민의 참여유도가 조금 미진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이 유명무실하여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시 산하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화산처럼 존립하는 상태이고 그나마 몇 개의 동행정 조직도 매끄러운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발적이며 자생적인 조직의 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생활체육진흥에 소요된 예산은 현재 감사자료에서 보았듯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생산요소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생활체육 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관업무가 교육청에 있다고는 하나 시 차원에서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별 종목을 지정해 주고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버스승강대 설치에 대하여(신도시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4개소중 3개소는 설치완료 되었으나 10개소는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78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운동장 부지에 현재 건설자재가 적치되어 있는데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되며 소요예산 2백억원중 94년도 사업비 2억3천만원을 제외한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시간 30분동안 정회하여 식사를 마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 지역발전과 17만 5천 군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이세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경환 위원님 그리고 노재영 위원님,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약수터의 관리계획과 향후의 추가설치 계획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감투봉을 비롯하여 12개 약수터가 있으며 이용하시는 시민은 1일 평균 약 한 3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수터를 많은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 검사는 1년에 6회를 실시합니다. 8개 항목에 대하여는 우리 시 보건소에서 4회 실시하고 또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32개 항목에 대하여 매년 2월 그리고 10월, 2회에 걸쳐 검사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위생적인 약수물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약수터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하여 각 약수터마다 새마을단체, 산악회, 그리고 애향회 등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수터 인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자연정화활동은 물론 약수터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약수터의 체육시설 또 주민편익시설 또 물이 잘 나오는가를 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부근에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즉, 환경 오염물질을 버리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정비 및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9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약수터에는 허리돌리기 1개소, 감투봉약수터에 허리돌리기 1개소를 설치하고 당동에는 체육공원과 수리약수터에는 컵 걸이대, 그리고 당동 체육공원에는 잔디보호를 위한 펜스 80m 설치, 그리고 보안등 3개소, 약수터에는 보안등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 94년도에는 국비 19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1억 4800만원, 총합게 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광천약수터, 노랑바위약수터, 그리고 연화사약수터, 둔박골약수터, 약수터, 그리고 구개골약수터를 정비하고 또 인근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감투봉약수터 등을 비롯해서 감토봉약수터에는 예산도 적게 들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배드민턴장, 그리고 운동기구 체육시설, 또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맑고 깨끗한 약수터를 애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또 이웃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는 1년에 여섯 번 실시합니다. 그 중 네 번은 보건소에 의뢰하여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또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기준치가 넘지 않도록, 또 넘는지를 검사하고 두 번 즉, 2월, 10월경에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소 이온농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경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철, 망간, 동, 납, 아연, 6가크롬, 카드뮴, 세레늄, 수은, 시안, 페놀, 비소, 불소, 황산이온, 세제, 증발 잔류물,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색도, 탁도, 냄새, 맛, 일반세균, 대장균 등 32개 항목에 대하여 정확히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해서 그 검사결과는 각 약수터마다 안내판에 기록해서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약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감투봉약수터같은 곳에 약 한300명이 다니시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아, 350명, 거기서 배드민턴장을 구상하고 계시다는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12개 약수터에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에 한 번도 불합격 받은 적 없습니까?

불합격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요? 12개 약수터에요?

예.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 보건소 8개 항목은 말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항목을 좀 차후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약수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약수터 1일 이용객이 300명이라 그랬는데 말입니다. 물론 참 잘 해 놓으셨습니다. 깨끗하고 잘 해 놓으셨는데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그 앞에 쓰레기 롤온박스하고 뭐 해갖고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지만 여름이 되면 거기 갈 수가 없는, 이른 아침에 기분 좋게 약수터에 갔다가 기분 잡치고 오는 이러한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 어떻게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갖고 거기에 롤온박스나 쓰레기, 뭐라 그럴까, 거기서 저기를 하나 본데 분류를 해서 가져 가는 모양인데 그거를 옮길 이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김치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세워져 있는 롤온박스는 저희 시에서 적환장 장소 부지를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즉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름이 가기 전에 아마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실적과 활성화 대책 그리고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및 94년도 생활체육예산 내용,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인 군포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내실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즉,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등 연간 84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4분기중에 협의회 임원을 정비, 보강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별 연합회가 금년에는 축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3개 연합회지만 내년도에는 배드민턴, 탁구를 추가해서 5개 연합회로 확대 구성토록 유도하고 또 축구나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시장기 쟁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의 의견, 그리고 내년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세계 각국은 생활체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민체력 향상과 여가선용 차원에서 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노재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어떤 일정한 특기의 소질을 개발하는 체육행정보다는 일반시민이, 또 가족이, 또 직장인이, 또 동호인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기면서 여가를 선용하면서 유기적인 협동심이 부족한 현대의 시민 의식구조를 협동적으로 화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체육이 절실한 때에 노재영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훌륭한 탁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을 사회체육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여가시간의 증대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의 예산지원 방향도 생활체육을 중점 발전시키는 생활체육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보다 많은 예산이 시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총 예산액 7500만원을 투자해서, 시 자체행사 10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 간담회라든가 생활체육 교실 운영, 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청소년체조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 또, 노인 생활체육 축제, 걷고 달리기 자전거타기 대회 등 시장기 쟁탈 축구나 게이트볼, 에어로빅에 대한 단위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생활체육인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키고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학교별로 종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클럽 등의 봉사활동단체, 그리고 기업인 등의 뜻있는 분들을 추출해서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학교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의원님께서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체육관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연합회 쪽의 일을 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지난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이라든지 그 다음에 쭉 나열하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될텐데 이미 되어 있는 생활체육연합회가 유명무실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충족은 되지 못할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순수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생활체육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의 예산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순수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비용의 운영에 있어서도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대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대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동호인 대표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마다 체육복이다, 신발이다, 기타 여러 가지 운동구를, 기구를 사 줍니다. 이것을 1년에 1회에 그쳐버리고 매분기 사 주지 말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체육진흥협의회는 언제쯤 구성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가 되고 의결된다면 의결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대충 말씀을 해 주시죠.

내년 1/4분기중에 조례에 상정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고 또 학교체육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재영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개소의 버스승차대 미설치 사유와 금년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설 운동장부지에 건설자재가 적치되도록 방치한 경위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계획과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버스승차대는 (가로경관이나 도시미관을 특정짓는 군포시 개성형성사업인 CIP 계획이 있습니다.) CIP 계획과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포시 CIP 계획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CIP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설치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보완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 행정불신 우려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CIP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도시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를 하는데 아무래도 버스정류장 내지는 승강대 설치가 안 되므로 인해서 불편도 있을뿐더러, 기히 설치한 3개소는 CIP와는 관계 없이 설치가 된 겁니까?

그것도 CIP 계획이 확정되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에 10개소가 늦어지는 겁니까?

예.

그럼 언제쯤 설치가,

CIP 계획만 확정이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부지 관리 및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운동장부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약 한 282억원의 토지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에서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운동장부지는 우리 시에서 인수받기까지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지만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설운동장에 적치된 건설자재는 늦어도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이전토록 해서 종합운동장부지 조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은 군포시에서 볼 때에는 대형공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1억원을 들여서 기본 설계를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체육인, 그리고 건축전문가, 설계사, 또 교육자, 문화인 등의 자문을 받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완성이 되면 공사기간, 또 체육진흥기금 외 지원액, 도비 지원액 등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규모, 사업비 등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설운동장 무상양여, 이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군포 30만 이상 시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를 우리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번 저희 의회 의원일동이 주공사장을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아주 참 군포시민 전체가 바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기본계획이 94년도에 세워진다 그러셨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은 현재 이루어진, 조성된 부지는 총 면적이 8만 1980㎡죠?

예.

다음에 절개지로 차지하는 부분이 1만 5천㎡.

예.

그러면 6만 6980㎡, 절개지를 뺀 것이 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93 체육관리지침에 보면 "8만 607㎡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1만 3627㎡가 부족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빈약한 군포시 재정으로는 체육진흥기금 및 도비 중앙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93 체육진흥관리지침에 의해서 미달되는데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법면지 때문에 체육관리지침에 필요한 8만 607㎡에는 미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과 협의를 해서 법면의 면적이 공설운동장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서 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예, 우리 94년도 기본 공설운동장 설계계획에 대한 것을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번 보고에 의하면 94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여기 최소한도 평탄작업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p부터 85p 내역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92 결손 미수액이 16억원, '93 지방세 목표 190억에 비하면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이며 과오납금 환부 1억 2천만원과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1700만원 등은 징수업무에 너무나도 소홀하였다는 결과이며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결정취소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360여만원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몇 명이며, 지방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대책과 과오납금 환부 사유, 시효소멸,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방세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건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워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월 31일자 현황으로 총 체납액이 16억 1659만 3천원에서 3억 7203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미수액이 12억 4456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일자 체납액 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체납액 총 16억 1659만 3천원에서 5억 2268만 1천원을 정리하여 현재 미수액은 10억 93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5개년간 합산된 고질적인 세금으로서 징수에 무척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소유자는 등기소와 적극 협조하여 즉각 재산을 압류하고 있으며, 현재 9262건의 재산을 압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자 소재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연중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현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오납으로 환부된 사항은 총 430건에 1억 24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환부가 많은 세목으로는 취득세가 67건에 7914만원, 등록세가 46건에 1974만 7천원, 자동차세가 178건에 1055만 8천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환부 건수가 많은 것은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역 내에 살고 있던 주민의 부동산을 매수 또는 철거하고 그 주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또는 대체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 2항에 의거, 취득세와 지방세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해당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세를 미리 와서 자진신고 하므로써 취득세 환부 건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환부 건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세는 매분기 말 16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또한 납부가 개시되기 때문에 고지서는 지방세법상 5일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되므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16일 이전에 거주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16일 후에 신거주지로 전입할 경우 신거주지에서 자동차세를 또 부과하므로써 전 거주지에서 기 납부된 자동차세를 환부하여 신거주지에 납부하게 되므로 환부 건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받은 주민에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지참토록 홍보하고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부과 기준사항을 기록한 홍보전단을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해서 환부 건수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소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중 시효소멸로 감액된 금액은 17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된 세금은 5년간 누적된 고질적인 세금으로서 직원들이 수십 번 찾아가도 무재산 또는 행불로 파악되었고 또한 자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지방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징수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납세자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납부기간 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한 독촉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산압류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 세금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집행된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군포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 480만원이 반영되었고, 현재 29명에 163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 세무과 직원 3명에게 71만 4천원, 동 직원 26명에게 91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잔액이 361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말에 91년도 이전 체납 세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실적에 따라 개별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세부와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건은 지방세 이의신청이 한 건 있습니다.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현동 469 김경근 씨가 93년 5월 31일 이의신청을 시를 경유해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안양골프장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4만 3200원을 부과하였으나 본인은 "18만원을 연회비로 납부하였지 골프회원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 결과, 경기도에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69년도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93년 6월 30일, 취득세를 본 시에 납부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액으로 2300여만원 33건 결정취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취소가 73건에 2363만 7천원은 저희가 특히 기업체같은 경우 부도를 내 가지고 현지에 가 보니까 재산도 없고 사람도 행불 되어서 경찰서에 가 봐도 경찰서에서도 전산입력이 잡히질 않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조차도 전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미 기 부과됐던 것이 행불이나 재산이 없는 관계로 취소를 시킨 겁니까?

그렇죠. 지방세법 28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5년 이내의 세목 중에서 실제 가지고 사람이 없다든가 도저히 행불되어 찾을 수 없을 경우, 또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면 지방세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세금은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액 중에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세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무를 좀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은 민법상이나 지방세법상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악용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동안 5년간 직원들이 계속 찾아갔고 또한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열 번 이상 갔을 겁니다. 가봐도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재산, 행불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 체납부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성명만 있으면 지금 지적부 전산망으로 해서 전국에 부동산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토지라든가 건물 시스템이 된 것이 전산처리 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2년밖에. 지금 현재 전산처리 된 체납정리부에는 전부 주민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한 3년 전에 한 체납액 명부에 보면은 주소만 있지 주민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세무행정이 전부 전산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세금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87년도 이전 게 시효소멸 된 거죠?

그렇죠. 5년 이전 거죠.

근데 그 동안 결손처분 금액이 지금 39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3900만원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마는 87년도를 기준해 볼 때 그 세액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과오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취득세를 갖다 자진납부 했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것을 자진납부 해서 과오납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서 있다면 납부를 하러 올 때 "그거는 비과세입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민원인들이 주공에서 발급한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와야되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취득세는 30일 이전에 자진납부 해야 된다" 요런 것만 아시고 직접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산본신도시내에 거주하시는 주민께 다시 물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주공에서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시오"해가지고서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과오납이 430건 중에 1억 2천이 과오납이라고 했는데 과오납으로 해서 이 돈을 얼마간이나 보관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별내역은 뽑질 못했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보면, 내시고 가가지고 불과 보통 2 3일이면 들어서 아시더라고요.

바로 찾아 갑니까?

예, 와서 바로 찾아 갑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992년 4월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말입니다, 재산세를 갖다가 4월 30일 이전에 낸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요? 그러니까 입주를 해가지고 그저 4월달만 넘겨서 취득세를 내면은 주공에서 내야지 될 건데 4월 30일 이전에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승소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산본리에도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

그것이 이제 주공2단지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주공에서 원칙은 재산세는 5월 3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입주자한테 사전, 공사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4월말까지 입주를 해라"해가지고 전부 입주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4월 30일까지 입주가 돼가지고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주공의 입주시기는 6월 30일인데 그 사람들이 6월 30일 입주가 됐더라면 그 재산세는 주공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 났다시피 판결이 주공에서 기 납부된 재산세는 주공에서 변제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총 340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공아파트입니다.

어디 주공이죠?

1단지, 2단지, 4단지입니다. 1단지 1329세대, 2단지가 829세대, 4단지가 1248세대 해가지고 총 3406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체납액을 갖다가 징수를 해서, 받아서 포상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체납액을 지금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고지서가 제대로 발급이 되지 않고 수취인이 제대로 수령을 못해가지고 세금을 못낼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날자가 지나고 다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럼 독촉장은 몇 번이나 발급을 하는지요?

독촉장은 납기가 지나고 지방세법상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합니까?

예.

그러면 수취인이 독촉장과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그 다음에 연도가 지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체가 많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수령을 못한, 물론 자진납부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지 못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다가 본 세금만 내기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많은 과태료를 붙여서 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부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해가지고 다시 반송되는 것은 공시송달 해가지고 공람을 합니다. 우편상 부쳐도 이것은 도저히 수취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열람공고를 해가지고 그거로 갈음합니다. 전달된 거로.

아니,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현재 90년도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90년도 고지서를 못받아가지고 93년도나 이렇게 납부를 한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연체료가 붙는단 말이예요. 과태료가 붙죠?

예.

그럴 경우에 고지서를 수령을 못해가지고 못부었는데 또 그 만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반송이 올 경우는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해서 가산세를 메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도 한 번밖에 발급을 안 하시고 또 독촉장도 법적으로 한 번밖에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독촉장 한 번 뿐이죠.

한 번 뿐이죠?

예.

그랬을 경우에, 수취인이 못받았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지방세법상 공시송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구제하기 위해서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공시송달 해서,

예, 해가지고 반려가 오면은 일단 받은 거로 간주가 돼가지고 가산금을 메깁니다. 이건 우리 시 뿐 아니라 세법상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받은 거로 간주해서,

예.

질의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과 18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신중대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특별히 본 회의를 취재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기자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날로 발전하는 시의회를 지켜 봐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91p에서부터 105p의 여성회관을 비롯한 보훈회관, 시립도서관건립 공사에 따른 계약 및 지출현황과 공사기간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134p 시청사건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와 135p 시민회관 설계 심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p 하자보수비 집행내역중 집행된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집행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26p 10부제 운행으로 인한 관용차량 유지비 절감액을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 137p 5천만원 이상 도급공사내역 및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증축 및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그 계획을 결정하는 전당인 의회 회의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감사자료에는 30명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나 감사자료의 사실과 현실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소회의실도 비좁아서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의회의 각 회의실, 대기실, 방청석 등이 새롭게 배치, 확장되도록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는 1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52건에 계약금액은 30억 2천9백 63만3천원이 됩니다. 금년도 공사발주실적이 33건에 38억 4천2백53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건수는 10건이 증가했으나 계약금액은 전년도보다 3억 1천2백92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총 52건중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23건이고 수의계약건이 29건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이 1건 1천6백2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의한 수의계약(3천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만)으로서 28건 5억8천4만8천원이 됩니다. 관내 면허소지업체와의 수의계약은 14건에 3억8백84만1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건의 48.3%가 계약금액별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 관내업체 육성을 위해서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천만원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관내업체와 공사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까지는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체결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어떻게 해서 시청사 부속건물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여성회관은 업무시설용지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법에 돼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 부지는 여성회관 건축이 불가한 걸로 돼 있고 또 여성회관 부지를 마련할려니까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시청사 부지내에 건축하다보니까 우선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되 점차 시청…… 또 시청 청사를 건축 중에 있고 그래서 부속건물로 이렇게…….

그렇다면요, 부속건물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청 청사안에 있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별도의 건물인 만큼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줘야 합니다. 부속건물이라는 칭호는 빼시고 여성회관이라고 해야 여성회관의 면모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정기회에서 얘기된 바 약 970평에 설계용역 공사비 해서 약 32억원의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98.5%로 수의예약이 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가 되었으며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554평으로 증평을 해서 공사비 46억6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시방서, 내역서를 쭉 검토를 해 본다면 이 정도의 건평을 시방서대로 집을 짓는다면 평당 2백만원을 가져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970평에 32억이나 금년도 아까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1,554평에 46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98.5%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소상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정이나 보훈회관이나 동사무소나 모든 공사들은 85%, 또는 그 아래선에서도 계약이 되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98.5%, 또 평당 3백만원, 이것은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대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얼마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예산에 공사가 계약된 것에서 7백몇십억이라고 하는 것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시방서를 가지고 평당 3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공사금액 관계는 현재 저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또 계약관계는 기 계약을 설계변경함으로써 내년도 11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돈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대로 970평에서 1,554평으로 약 600평이라고 하는 평수가 증평이 됐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이 만큼 증평이 되니 이만큼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는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과장님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설계용역인 회사 부림종합건축사무소 이 분들이…… 여성회관의 용역비가 얼맙니까? 약 6천4백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6천4백만원에 설계용역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평당 3백만원 해가지고 태영개발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갈게 뭐가 있습니까? 땅 파는 것 외에 들어갈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당 3백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또 여기 시방서에 보면 돈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증평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차장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날로 차고가 부족한 사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돈은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무방비하게 이대로 승인을 한다면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에게 욕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공사 재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보고를 들었을 때 93년도 12월말 준공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덧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 무슨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뭐 상승분 해서 과대하게 계약금액보다 더 증액되는 것 만큰 다시 또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 1,500평에 대한 건축이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땅 덧파기를 하고 앉았으니 될 말입니까? 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 여성회장님들은 이 건물이 빨리 지여져서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을텐데 맨날 와서 보면 땅이나 파고, 아까 제가 현장에 잠깐 들어가서 30분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왜 CIP를 했는냐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지질이 약해서 CIP를 안하면 안될 사정이라 CIP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판넬작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그 작업을 CIP를 해서 우리 군포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토목공사 5억에 대한 얘깁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하시고……해서 이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종지부를 찍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약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85%선 정도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두번째 보훈회관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현재 하고 있죠? 그렇죠?

보훈회관은 업무를 제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공사가 250평이죠? 현재 건평수가……250평의 도급금액이 얼맙니까?

총 계약상에 처음에 계약한 것이 3억 5천 4백이었고 그렇게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기성금, 선급금식으로 줬습니다마는 계약상으로 봤을때는 3억 5천 4백으로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 몇 천만원이 재계약이 됐죠?

네,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1천9백만원이 추가 계약이 됐습니다.

1억1천9백만원의 설계변경은 왜 했습니까?

3층, 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4층, 5층 증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더하기 위해서였더라면 한 번쯤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청 관계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들어와서 건물이 계속 높아지니까 주위에서 이구동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주민의 여론도 수렴을 않고서 4층, 5층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1억1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시청에서 시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쯤은 그래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우리 각 의원님들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4층, 5층을 증축할 수 있는 투자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1억1천9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쇼.

네, 그 관계는 계약업무 관계만 물으셔서 그걸 답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걸로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면 관계부서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럼 과장님, 설계용역비 1억1천9백만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사비가 3층이었던 것이 4층으로 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지출됐죠?

지급됐습니다. 기성금으로 우선 1억4천6백50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우리가 3년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수의를 하고 또 아무리 값어치가 없는 의원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 1억1천9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억1천9백만원이 지출됐는가도 의회가 끝나는 대로 지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한다면 현재 보훈회관이 올라간걸 한층을 벗겨내라고 하는 판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2층을 더 올린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 시에서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이만큼 지어주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잘 해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지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설계심의 사항에 대해서 금년 8월 10일 현장설명을 하고 동년 9월 20일 접수마감을 해서 10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계심의회를 가졌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시외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의회에 보고는 못했구요, 심의위원 구성을 하는데 우선 시의회의 의원중에서 한 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의회의 의사과에다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의원 한 분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중에 한 의원만 알면 된단 얘깁니까? 다른 여덟 의원님은 몰라도 관계없다는 얘깁니까?

심의한다는 걸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시의원께서 단 한 분이라도 참여해서 심의에 같이 임해 주시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고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민회관이 조속히 신축이 돼야 한다고는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얼굴이며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민회관 신축에 대한 업무를 해서 용역계약이 될 때까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시 관계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부림에서 다시 계약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부림에서는 이러한 시방서나 이러한 내역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이 시민회관 공사비가 얼맙니까? 그런 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의회에 와서 한 번쯤 "시민회관이 이렇게 이렇게 지어집니다"하는 정도는 의회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와서 묻더라도 시민회관은 문은 어느 쪽이고, 몇 층으로 짓고, 여기는 무엇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부림하고 2억 4천인가 얼마에 용역비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도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보훈회관 문제도 4개 부서가 들어오고 2층을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것도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여론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회관 설계심의 사항에 대해서도 부림하고 다시한번 용역비에 대해서 다만 천만원이라도 삭감을 해서 우리 시의 필요한 요소에 쓸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백남규 위원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빼야 됩니다. 군포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부속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이지, 그렇죠? 부속건물이 아니고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네, 여성회관은 그래도 여성회관인데 건축상의 절차로 부속사로 한 것

그것이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 부속건물이라고

백남규 위원님과 제 앞으로 지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다음에 보훈회관 증축관계는 사실 이 사업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계약관계만 답변하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시청 청사가 설계변경이 세 번 됐다고 그랬죠?

네.

한 번 된 것은 지하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두 번째 변경이 된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설계변경비는 지출을 안 했나요?

두 번째 설계변경은 노임상승분에 대한 변경을 했을 뿐이고 공사비는 이미 시청사는 공정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금 일부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의회동하고 본동의 연결통로 관계 또는 기타 여성회관을 부지내에 건축하다보니까 부속사로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 지출은 안 된 겁니까?

전반적을 시청사 건축비는 대부분이 지출이 됐고 잔금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적인 일부 공사비만 조금 남았고

설계변경 용역이라는 것이 지하에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지하에서 건물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설계변경 공사비나 용역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지출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하층의 문제는 1차에 제일 먼저 설계변경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한 것에 대해서도 노임상승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세 번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나 공사비가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예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재권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및 집행내역중 집행된 사업에 대한 산정과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비는 종전에는 현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세외현금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8월부터 하자보수비 납부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개정됨으로써 세외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까지 하자보증금 가운데는 하자기간만료 또는 하자보수비로 지출된 것은 총 25건으로 집행액은 5천5백9만3천원이 됩니다. 25건에 대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자기간만료가 12건으로서 2천7백49만8천40원이 지출됐고 하자로 인한 하자비 지출이 13건으로서 2천7백59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하자보수비가 집행된 사항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세대주택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지출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하자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공사명이 전부 다세대입니까?

네, 지출된 것은 전부 다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90년도부터가 보증보험인가요?

91년 8월부터입니다.

91년 8월부터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그 이전에는 현금으로 예치를 시킨거죠?

네.

그럼 지금 여기 표에 보면 88년이후에 예치시킨 돈이 있잖아요? 이런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겁니까?

현재까지 예치된 것을 하자보수 지출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료가 돼서 본인들이 찾아가든지 그렇게 앞으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서 예치금을 변제한 것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자보수를 한 것은 13건으로서 2천7백59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돼서

만료가 돼서 본인들이 다시 찾아간 것이 12건으로서 2천7백49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돼서 금액을 찾아갈 시에는 거기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 관련부서에서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통보가 됐고 본인이 요청을 해서 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전부 다 다세대죠?

집행된 것은 25건이 전부 다세대주택입니다.

아니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다세대로 나와 있는데요, 집행된 것만 다세대인가요?

네, 집행된 것이 다세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것은요?

집행할 것이 많습니다. 총 예치된 것이 191건이고 금액으로 봐서는 4억3천5백만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그쪽 분야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명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남은 것도 순번적으로 해서 공사명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명기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부제운행으로 인한 관용차량 유지비 절감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유 관용차량은 61대로서 이중 10부제운행 차량은 군포위생에 용역중인 청소자 11대와 본청에서 운영중인 견인차 2대 그리고 노면청소차 1대, 부곡동 마을버스 1대를 제외한 46대가 10부제에 해당되는 차입니다. 유류종류별로는 휘발유사용 차량이 7대, 경유사용 차량이 39대로서 연간 절감액은 3백56만4천원으로 집계됐는데 절감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유차량 39대에서 대당 일평균 7리터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36회 10부제 운행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총 1,404대에 해당하는 2백4만4천원이 절감이 된 걸로 판단이 됐고, 휘발유사용 차량 7대는 대당 평균 10리터를 사용하는 걸로 보아 연간 39회 10부제운행을 실시한다고 보면 총 252대에 해당하는 1백52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10부제 운행을 해서 그 2백만원과 1백52만원 지금 절감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별도로 집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감사대비를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판단됐습니다.

이 10부제 운행은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또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에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10부제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관용차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기타 총무부서에서는 일반차량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5천만원 이상 도급공사내역 및 물품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5천만원이상 도급공사 및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계약금액은 26억9천34만8천원입니다. 공사종류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가 10건으로서 14억1천4백44만1천원, 건축공사가 5건으로서 12억2천3백20만7천원, 물품구입이 1건으로서 5천2백70만원입니다.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을 말씀드리면 총 예정가격이 30억 4천7백20만원, 낙찰가격이 26억9천34만8천원으로서 낙찰률은 평균 83.3%에 해당이 됩니다. 물품구입은 당동도서관 집기로서 열람 테이블 등 35종 5천2백70만원으로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 제73조에 의해서 인천 경기지구 가구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 도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설명은 됐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증축계획 또는 확장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의회의 시설규모는 기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이 60평으로서 당초 설계상에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30명의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책정자료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의회동의 증축여부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국장님 또는 실과장님들하고 의회의 관계관하고 같이 본회의장 현장에 나와서 검토해본 결과 설계상에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22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거기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95년까지 관내 동사무소의 숫자는 앞으로 궁내동, 광정동이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11개동이 된다고 예상됩니다. 95년도의 의원수는 11명이 늘어난 20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재 의회 본회의장은 95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타 사무실, 소회의실이나 또는 사무국 사무실 등 이 분야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련사무실이나 시설의 증축이 요구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즉시 증축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원의 수가 9명인데 앞으로 11개동으로 늘어날 경우에 현재의 선거법대로라면 2만명 이상이 넘게되면 대략 20명에서 25명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이 어떠한 형태로 짜여져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선거법대로라면 지금의 이 시설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회의장을 뺀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소회의실에 방청석이 부족하고 공무원들도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치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소회의장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현재 공간으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CCTV를 설치한다든가, 밖에 있는 프론트가 사실 너무 넓습니다. 저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 증축이라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실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고 95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이 문제를 회계과장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그때 시황을 판단해서 필요시 즉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CCTV관계 그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의회청사가 당초에 기본설계는 몇 평이었고 현재 건물은 몇 평입니까?

전체 평수를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를 갖다가 해 주세요.

90년도에 이게 설계가 시작이 됐죠? 유재천 시장님 계실때……

네.

그때 당시의 면적좀……

그건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백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켜드린 것은 지난 일입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증축이 필요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되었으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것 준비 못해 답변 못드린 것 죄송합니다. 당초에 의회동이 설계상의 평수는 394.5평이었습니다. 다시 변경을 해서 77.43평이 늘어난 472.05평으로 늘려서 계획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늘었다구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본회의장이 먼저 번에 기본 설계는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회의실이 원설계에서는 66.7평이었는데 65.45평으로 변경됐습니다.

대회의실만 줄었습니까?

예. 그리고 의원휴게실이 16.3평에서 16.34평으로 늘어났고 소회의실이 32.7평에서 32.67평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은 10.3평 그대로 됐고 사무국이 25평에서 24.54평으로 조금 줄었고 문서창고가 좀 늘었고 공유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소회의실은 먼저 번에 몇 평이었었어요?

소회의실이 당초에는 32.7평이었고 32.67평, 0.3평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명이 예상됐을 때 여기 20명이 앉아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회의실은 검토를 못해가지고 대회의실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고 요거는 아까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협소한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상반기나 내년도 하반기중에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증축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7만 해도 선거법에 보면 인원이 증가되는데 95년도에 가면은 25명 내지 30명이 될텐데 30명에 대한 소회의실을 구상하시고 본회의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 백남규 위원님, 배연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보고는 내일 10시까지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P입니다. TV 난시청해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사항이고 더더욱이 자연난청에 대해서는 해소될 때까지 수신료를 전액 면제토록 촉구한 바도 있었고 특히 장애 난청과 자연난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간이송신소를 역점을 두고, 추진에 같이 최대한의 힘을 썼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3P, 144P중 통합공과금 징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TV시청료 분리고지 문제는 시의회에 시민의 모임으로부터 청원서까지 제출되었던 사항으로서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2P, 유기민원 처리현황 중 처리불가 민원내역 중에 담배소매인 허가가 제일 많은 사유와 취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0P,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늘상 시민들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실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다소 고압적이며 또 1회에 처리되지 않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민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덜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장께서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텔레비젼 난시청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은 인위적 사항이든 자연적 사항이든간에 아직까지도 선명한 텔레비전 화면을 시청할 수 없는 곳이 다소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중에 저희들이 3만 745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12.7%인 4729가구만 안테나를 설치하였고 53%인 1만 9799가구가 유선을 이용해서 시청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선이용 가구에 대한 화면 수신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중에서 19.3%인 7228가구가 양호하였고 또 33%인 1만 2320가구는 화면상태가 다소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난시청 대상 1만 232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검침요원 32명과 가전 3사와 합동으로 9개반을 편성하고 안테나 및 수상기에 대한 조작기술 지도와 또한 KBS의 수신기술부의 안테나 설치기술 지도를 통해서 많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10월 5일 도와 내무부를 통해서 그 동안의 전수조사 내용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송신중계 시설을 해발 439m인 수리산에 설치할 것을 KBS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촉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10월 27일 난시청에 대한 근원적 민원 해소대책 촉구와 11월 22일 송신중계시설을 설치토록 KBS에 재차 촉구 건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KBS로부터 93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동별로 총 12개소에 대해서 시범안테나를 설치토록 해서 미흡합니다만 그 주변 주민들께 안테나 설치 조작 방법과 이를 통해서 좋은 화면은 시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8개 지역별로 수상기 고장수리 및 안테나 조작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해서 총 58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군포2동 삼성, 신기, 용호마을에 대한 자연적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감액조치 했으나 저희들이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 전산입력을 의회에서 12월부터는 전면 면제 대상으로 자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신중계시설은 현재 인근 의왕시와 공조체를 강구해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왕시와 저희 시의 TV난시청 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도 KBS를 통해서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토록 요구했습니다만 1단계 공사과정에서 실패를 했고 또 2단계로 지금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도 인근 의왕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시청안테나 설치 때에 우리 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특히 자연난청에 대한 해소, 우선 감사드립니다. 영세민이 다 산 쪽에 살지 부유층은 안 삽니다. 영세 쪽이라고 해서 꼭 도움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마음은 한도 없습니다. 또 지금 여기 시범안테나를 자꾸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의왕시와 공조체를 갖춰서 이렇게 송신소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우선 힘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산아파트에도 아마 그런 시설을 해 놓았고 그 앞에도 그런데 이 장애난청에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어떤 다른 안테나를 가지고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왕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징수현황과 TV시청료 분리고지 실적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징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3년도 통합공과금 징수대상 가구는 연초에 저희들이 3만 9367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총 과징목표를 97억 7245만원으로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은 각 가구별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에서 연희전산에 통보되어서 전산처리되는 기간이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은 8월말 현재까지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징수사항은 금년도 총 과징목표 74.1%인 72억 4166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 전기료가 32억 8094만 9천원, 상수도료가 14억 3738만 1천원, 하수도료가 5억 1724만 5천원, 도시가스료가 11억 6908만 3천원, 폐기물처리료가 8945만 2천원, TV수신료가 5억 4755만 5천원으로 해서 총 과징액에 대해서 볼 때 그 동안에 월평균 전체적으로 9억 520만 8천원이 징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TV시청료 분리고지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분리고지 시행은 내무부 발행 통합공과금 업무 편람에 의해서 일시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희망하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두고 분리고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10월 20일 이후부터 이 지침내용과 달리 희망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분리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93년 10월 20일 이전에 1420가구와 93년 10월 20일 이후에 488가구로 해서 93년 11월 20일 현재 총 1908가구에 대해서 분리고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분리고지 실시로 인한 문제점은 "당초 통합공과금제도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지나 않나"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과 "다른 공과금 위탁기관까지 확산될 것이 우려되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점차 공과금 수납률이 저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TV시청료를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분리고지와 동시에 위탁 관계기관과 기술적인 문제를 수시확인,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고, 한편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난시청 문제는 공시청안테나의 기능과 설비 등을 강화토록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촉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 도시가스, 폐기물은 종전과 같이 잘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TV공과금 분리고지 이후에 징수현황이 얼마큼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산입력이 2개월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거의 한 2천가구를 분리고지 해 주고 이랬기 때문에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약 67%정도가 수납, TV시청료만 수납되는데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7%요?

예.

그러면 67%가 떨어져 나가나면 수납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6개 위탁기관별로 예산편성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TV공과금이 계속해서 징수가 저하된다 하더라도 수납공무원에 대한 급여나 모든 후생복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 얘깁니까?

예, 지금 금년까지는 이상이 없고 내년도에는 그 때 가 봐야만, 징수율을 봐야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TV공과금 시청료는 난청이 해소되지 않은 한은 %가 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민원 처리현황 중 처리불가 내역에 담배소매인 허가가 제일 많은 사유와 취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소매인 지정 조사결과를 거친 다음에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가려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0월 31일 현재 처리불가된 76건에 대해서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소매인 경우에는 담배소매인의 거리가 50m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 거리 미달로 해서 10건이 불가로 처리되었고 또한 구내소매인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내의 구내소매인 경우에는 거리가 보다 좀 짧아서 30m 이상이 돼야만 되는데 30대 거리에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 2건이 또 반려됐고, 점포 미개설, 모든 조건에 있어서 점포를 개설한 후에 허가요청을 해야 되는데 점포마저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21건이 역시 불가 처리됐고, 대형상가 공개추첨이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상가의 경우에는 구내매점에 30m 거리를 두어서 1개 내지 2개, 이렇게 한 점포 층층마다 그렇게 두는데 그런 상가는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추첨 결과에 의해서 탈락된 것이 31건이 불가로 처리됐고 또한 담배소매인 적합 업소 즉 말하자면, 화기취급 업소라든가 정육점, 고물상 영업하는 장소라든가 생선가게, 연탄가게, 이러한 가게 내에서는 담배소매인 장소를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12건, 그래서 그 동안에 10월 31일 현재 총 76건이 불가처리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신도시 아파트 내 대형상가 등 일정한 지역 안에서 다수인이 신청함에 따라 추첨에 의한 탈락이 많아서 불가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취하민원은 13건, 13건은 대부분이 자금부족이라든가 또한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계약무효 등 민원인 개인사정으로 해서 민원인 스스로 취하된 것이 13건이 또 있습니다. 이상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처리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거리제한이나 상가 공개추첨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처리불가가 됐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취하되는 거는, 취소되는 거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세수가 우리 세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한 장소에서 얼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애서, 지금 거리제한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반려가 됐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민원처리의 혁신을 위한 내무부의 역점 시책으로서 금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업무 담당 모든 공무원은 이른바 여섯 가지 장치와 다섯 가지 목표를 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간의 협조, 또는 유기기관의 동의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에 편의제공과 민원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그리고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 및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개혁 등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은 총 602건을 접수해서 그 동안에 574건은 처리하고 현재 2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자체 분석결과 평균 민원처리 기일이 5일이 감축됐고 최고 14일까지 감축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서 14일까지 감축시킨 사항은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허가 관계입니다. 담배소매인 허가 처리기간이 보통 25일입니다. 그 25일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일단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의 적합성 여부는 담배인삼공사(안양에 있습니다)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거리관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통보를 하면 이 우편 왕복 오는 과정이 최고 5일 일주일까지 걸립니다. 또한 그것을 담배인삼공사 안양지부에서 받으면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1주일 이상 내지 10일 이상 또 현지 조사가 늦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다 보면은 기업이 촉박하게 또 기일을 넘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접수하면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공문협조를 받아서 저희 시민과에서 직접 차로, 그 공문을 우송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로 현지 담배인삼공사까지 갖다 줘서 다시 거기서 한 번 촉구를 하고, 빨리 해 달라는 촉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전화로 다음 날에 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4일이라는 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민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모든 타기관의 협의사항은 공문을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기일이 감축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한편, 민원인의 접수 후 관청방문 횟수도 평균 3회에서 1회로 감축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까지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이 모든 민원공무원 뿐만 아니고 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내무공무원 모두가 이 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또 그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장치와 다섯 가지 목표 즉, 모든 시민에게, 국민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공무원이 괴롭지마는 이런 것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수시로 집합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특별 정신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확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또한 1회방문 처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바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공무원들이 괴롭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분의 경우에 짜증스럽게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것들은 교육을 충분히 시켜 줘서 시민들이 찾아 왔을 때에 정말 고객처럼, '행정서비스'라고 늘상 얘기를 하시는데 고객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156P, 우리 군포시에도 많은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시설계획은, 또 그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P, 취로구호사업은 영세민 생활안정에 크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줄여간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8P 149P입니다. 첫째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차제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깨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장께서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을 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에도 많은 장애자가 거주하고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 또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장애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5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별 내역은 지체가 352명, 시각장애가 34명, 청각 언어장애가 59명, 정신장애가 73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계획은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등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김 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착실하게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든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위한 시설이 같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최소한 장애자라하면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는 불편하다는 그런 장애인인데 최소한도 우리 군포시의 주차장 내에다가,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말이죠 장애자 주차장이라고 한두 대만이라도 해서 좀 다소 축소되는 그런 쪽의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김경환 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민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차대는 것은 혹시 몰라도 장애자 차라 그러면 전부 박수칠 겁니다. 좀 가까운 곳에다가 몇 대 안 되더라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통계에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런데 자폐아도 내년, 올부터는 표시를 해서 그 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구호사업은 영세민 생활안정에 크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부터 줄여 나간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 말씀대로 취로구호사업이 영세민 생활안정에 아주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93년도도 취로구호사업비가 총 28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도비가 65%인 184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소득층 세대의 생계유지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가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만 4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으로 취로구호사업의 일종으로서 지금까지 전개해 나갔는데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라도 전개를 해서 명분있게, 또 자기들이 노력의 댓가로서 다만 얼마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연도별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3가구에 1천만원, 90년도에 14가구에 3600만원, 91년도에 20가구에 9300만원, 92년도에 36가구에 1억 5200만원, 금년도에 26가구에 1억 2700만원, 총 99가구에 4억 1800만원이 융자 지원 됐습니다.

예,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연도별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각 세대에 어느 정도, 과연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전세자금 또는 사업자금, 건물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숫자를 말씀 안 하셔서, 실지로 5백만원 상당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사실상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또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성취지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러니까 전략을 해갖고 희생 불능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 재해로 인한 생계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이러한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자금이 나가는 것이 전세자금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족한 사항인지, 그저 이 정도면 도움이 됩니까?

예,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94년도에도 1억 이상의 자원을 확보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산본동 91-26번지에 108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평 253평으로 부지매입비 2억 7202만 3천원과 건축비 6억 89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 6102만 3천원을 확보해서 92년 12월 15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 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 운영은 당연히 보훈단체가 운영하여야 되겠기에 동 시설 준공과 동시에 보훈단체에 무상위탁을 위하여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93년 정기회의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였으나 동 시설의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의 공용재산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회의실은 무상위탁이 가능하나 보훈매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무상위탁이 좀, 불가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건립목적이 보훈회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 측면이나 저소득 보훈회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다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충분한 법규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아까 이재권 부의장님과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실무자 입장에서 개략적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갖고 부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92년도 12월 15일날 계약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해갖고 도비 5억이 확보돼서 건축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9월 21일 변경계약을 시비로 94년도 본예산에 있는 1억 8900만원 예산으로 3층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에 총공사비는 4억 7300만원이 소요되며 총공사 253평을 평당 187만원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5일 계약당시에 2층까지만 계약한 것을 도비 5억이 92년 11월 말경에 자금전도가 늦게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2층까지만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계약은 93년 9월에 추가로 변경계약을 한 것은 93년도 예산에 있는 시비 1억 8900만원으로 한 것으로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여론도 청취하지 않고 증축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예산에 도비보조에 따른 지시 부담액이 있어서 증축을 4, 5층 하게 되는데 추가증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증축을 원하는 보훈단체의 의견 등을 잘 조정해서 무리가 없이 위원님의 깊으신 뜻을 잘 받들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말이오,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1개층이 또 증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개층을 더 증축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의회에서 한 번쯤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거론됐어야 할 얘기가 아니냐, 그것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아까 회계과장하고도 입씨름을 좀 했습니다만 그게 좀 안타까운 얘기고 4, 5층에 대한 문제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좀 숙의라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묘지 관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것이 94년 6월 30일까지 측량을 실시해서 매듭을 지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묘지, 묘역인인가, 묘지를 책임하는 그 분을 두 분이면 두분, 몇 분을 선정해서 무묘는 무료, 무묘는 아까 납골당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무묘는 공고를 해서 안 되면 다시 납골당으로 모시든지, 또 여기에도 지금 공설 공원묘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참 여기 보니까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사실 인구는 늘어가고 정말 우리가 묘를 쓸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없는 집에서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상당히 긴급한 사항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요것에 대해 국장님게서 오전에 보고하신 뜻이 꼭 실시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묘역을 다음에 쓸 때는 아주 면적을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 한국에서 가장 모범된 공동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보훈회관 4층이 94년도 예산으로 증축계획이 반영이 되는 거죠?

예, 4층, 5층까지로,

4층, 5층이면 여기 지금 당초계획에 지하 1층, 2층, 3층이 다 용도가 명시가 됐는데 그럼 4층, 5층은 뭐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직은 그거를, 지금 보훈매점이나 그 분들의 주장은 1층이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훈매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2층까지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3층을 사무실, 그러니까 지금 증축하는 거는 사무실이나 회의실로 이렇게 하고 보훈매점이나 기타 다른 매점을, 식당이나 뭐를 이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현재로는 그것 좀 법률의 규제를 많이 받아갖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글쎄 지금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는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송 위원님, 그 문제보다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서 안됩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한층 더 올라가고 나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당초에 한다고 했던 대로에 한층이 더 올라가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난립니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시 증축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증축을 하는데 또 원래 취지는 참 4개 단체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77조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같다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요런 문제는 아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거를 좀 의회에 보고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