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민방위과장 윤병준 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로 소방검사 대상 및 실시상황과 조치사항, 두 번째로 93년도 화재건수 및 화재원인, 피해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검사는 소방법 제3조 제5호와 소방법시행규칙 3조 특수 장비에 근거를 두고서, 1년에 1회씩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성별로 말씀드리면은 근린생활 시설, 위락시설, 관림ㆍ집회 및 운동시설, 창고, 공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통신 및 촬영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재 복합건축물 해서 저희 관내는 17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총 검사대상수는 498개소 중 현재까지 417개소를 실시해서 405개소는 완비되어 있고, 미비 된 장소가 12개소입니다. 미비 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별첨 2, 3, 4, 5 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비대상 조치사항을 보면 보완명령이 12개소에서 거의가 유도등 이라든가, 가스 안전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는 1차에가 15일 제한을 두고, 2차는 10일간을 줘서 처분을 이행토록 하게 돼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법 112조에서 벌금 1500 이하라든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비대상 조치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12개소입니다 만은 풍미식당, 해미식당, 은호식당, 청미식당, 희자네 식당, 청양분식, 동신상회, 삼광상회, 사양상회,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대성속셈학원, 청양감리교회,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입시학원 해가지고서 대부분 L.P.G 가스 호스가 길이가 초과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석유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3조 시설기준에 석유가스에 부착되는 호스의 길이는 3m를 초과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3m 이상 초과되면은 파이프로 개선하게 되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유도등, 통로에 설치되는 직사각형으로다 표시가 되는데, 파란 판에다 하얀 글씨로 됩니다. 영어로는 E.X.I.T라 해가지고서 면적에 관계없이 통로에는 유도등을 전부 설치토록 되있습니다. 그런면이 되가지고 각 출입구마다 계단 통로 모퉁이마다 요소요소에 유도등 설치, 피난기구 이것이 대부분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1차를 통해서 완전 보완조치가 되서 지금은 화재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재건수 및 화재원인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인처 종병 화재발생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처 종 별로 구분할 때 주택, 공장, 작업장, 점포, 차량, 축사, 임야 해서 7개 처 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별로 보면은 10가지 유형으로다 바라보게 되는데 전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스, 아궁이 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또 화재 미상이 있고, 기타 엔진과열이 있고, 농산물 폐기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촛불을 켜놔 가지고서 불낸 경우가 있고, 밭두렁 소각해 가지고서 발화 원인이 10가지 유형을 두고 총 건수는 계가 21건 중 주택이 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괄호내서는 산불발생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내역을 보면은 총 22건이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별표에 죽 보시면 화재원인 앞서 말씀드린 전기합선하고, 아궁이 취급부주의라든가, 엔진과열해서 차량을 소사시킨 일이 있고, 전기합선이 많고 기타 어린이 불장난이라든가,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담뱃불 취급 부주의 이런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총 22건에 대해서 총 재산피해액은 1억 3백 9만원 정도, 동산이 8,800, 부동산이 1,500 이렇게 피해액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간대별 소방 지원해준 총 소요 시간이 각 지에서 완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화재발생을 느끼면서 완전히 진화 할 때까지 구분해 보면은 한 6분에서 16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6분에서 10분, 20분, 24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1시간 10분, 1시 30분해서 총 16계층으로 구분할 정도로 가장 빠른 시간이 6분이고, 제일 긴 시간은 완진 시간까지 1시간 30분까지 소요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보고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항목에 소방점검검사대상 실시상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사대상 498개소라고 했는데, 그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을 기준해서 대상으로 책정합니까?

저희가 소방법시행령 3조에 보면은 특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슈퍼마켓이다, 다방이다, 이용원이다, 세탁소다, 의원이다, 교회다, 탁구장, 금융업소다 해가지고 전부 나열이 되어있어요. 별표에.

예.

거기에서 지정되어 가지고서 관내 해당되는 총 개소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것은 건평으로 기준 하는 것도 있고, 사업종별 명목이 있고, 다른 것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은 그냥 면적에 관계없이 포함이 됩니다. 이용원도 면적에 관계없이 되고, 금융 기관하면 300㎡미만으로 돼있는 면적이 제한이 돼있는 대상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에서 어째 주유소라든지, 아니면은 L.P.G가스 취급소 같은 데는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 대상이 다 포함이 됩니다.

대상별도 명시한 것 보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건평도 기준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학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잖습니까? 관리대상.

학교는 대상이 됩니다. 주요 연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 학원, 도서실 이런 곳은 주요 연구시설에 포함이 되있습니다.

주유소나 가스 판매소 이런 것은 위험물 취급소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도록 되있고, 불을 취급하는 업소는 건평과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책정되는 시설이 있고, 또 수용인원별 순으로 책정되는 시설이 있고, 또 건평에 의해서 책정되는 시설도 있고, 소방법에 보면 이것이 다양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또 시설기준도 예를 들면은 식당업이나 이런 데는 소화전만, 소화전이 아니라 소화기만 비치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소화전도 설치해야 하는 데가 있고 그 기준도 각기 다르잖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큰 호텔 같은 데는 소화전이 갖춰져야 됩니다.

큰 건물에는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등등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498개소만 대상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지금 복합건축물이 저희가 2개소인데요, 목화스탠드바하고 원향빌딩이 복합 건물로 되있습니다. 거기는 인근에 전부 소화전이 설치 되있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건물 또는 대형건물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조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예.

그리고 게재에 또 한 가지, 이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소화기 같은 것을 형식상으로 물체만 비치했지, 내용적으로는 약제 있죠? 분말이라든지 포말 이런 것을 교체하지 않아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점검대상이 되는 거죠?

점검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다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점검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점검은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게 되있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화기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죠? 각지.

소화기 용량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용량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단위 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단위 수로.

단위수로.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유효기간은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은 5년까지는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방직이에요?

예. 소방직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일하시기도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려우시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괴로워하더라도 자주 접촉을 해서 갖출 건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내 한 마디 묻겠어요? 우리 지역에도 공단이 정산농공단지, 화성, 비봉 이렇게 되는데 특히 정산은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화재가 난다면 보통 화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신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장하면은 정예공장하고, 일반 공장하고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방점검...

주로 화학가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ABC형이라든가,

애경 쉘 이라든가 말이지, 그런데도 순전히 화학 약품을 저게 만약에 폭발을 했다든가, 어떤 재난이 생긴다라면 굉장히 막대한 그 주위까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경화학. 지금 거기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은 기존허가를 득하고, 위험물 설치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법상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법 상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소화관리자 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최했다는 얘기를 어느 관계 서류에서 본 듯한데 재난방지대책위원회 뭐가 구성되있죠?

예. 기획실에서...

비행기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고 난리 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그럼 청양 지역에는 재난의 요소라고 한다라면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양군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군수가 총회 회장이고, 경찰서장이 부회장으로 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들로 16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대책협의회라고 해서 각 실과별로, 소관별로 실무대책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에서 지정한 16개소의 위험개소라든지, 24개소의 위험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정산애경화학 화학물질저장고는 대형 화재 위험 대상으로,

대상지요?

예. 대상으로 해서 다른데 보다 우선해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또 순시도 강화하고 관리자교육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사고예방사항에...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것이 16군데, 자체에서가 8군데.

예.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에서 지정했다.

예.

대략 어디입니까?

광산이 3개소.

광산.

예. 운곡 삼광 관산, 대치 청양탄광, 기와탄광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사장이 3개소, 청양공설운동장,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이것은 완벽한 시공이 끝나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정미소, 정부도정공장, 동광정미소와 대동정미소,

뭐 다 기억은 못하시겠죠.

예. 기억으로 더듬을려니까.

어렵죠. 대략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데가 중대재해가 도사리고 있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군요.

(거수)

예. 말씀하세요.

수차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양지역도 고층건물이 많이 서있는데, 여기 고가사다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고가 사다리는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건물에 화재 났을 때는 인근 대천에서 와야 되요?

저희가 그 응원출동협의회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은 대천소방서, 온양, 공주 그렇게 우리 행정 응원 체제가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광역소방체제 되어가지고.

그것은 됐다 손 치더라도요, 거기서 오는 시간이 대천에서 오면 빨리 와도 30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30분간에 탈 것은 거의 타겠네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양군 관내에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은혜아파트가 지금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11층 이상, 그 이상 되어야 고층 건물도 들어 가지고 모든 대상물 책정이라든지 장비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에 지금 비치한 장비가지고, 10층 이내는 소화시킬 수가 있나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면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해건수 및 재해 원인별 피해상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발생시에 경보 체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소방 같은 것은 항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합니다. 12시간 맞 교대를 해가지고, 항시 119만 감지되면 즉각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이 전부 삐삐를 휴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든 연락만 주면 다 비상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화재가 관내에서 발생했다고 신고를 접수하면은 그 싸이렌을 취명 한다든지, 의용소방대를 소집 동원할 수 있느 조치가 되어야하는데 그 싸이렌 취명권을 읍면장 한테 위임했나요?

소방대에서 하는데요.

소방대에서.

예. 취명을 하고서 119 구급차가 먼저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앰브런스가 현장을 출동해가지고서,

아, 지금 현재 소방직은 각 면에 고루배치 되어 있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원은 17명이 되어있어요. 청양에 5명, 정산에 2명, 기타 7개 읍면에 각 1명씩 해서 총 1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이번에 읍내 소방서 증축 비용이 얼마 들었었죠?

4,500 공사인데요.

4,500 같으면은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4,500 보태 가지고 좀 시내 권을 벗어난 지역이라도 넓고 큼직하게 새로 지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제가 와보니까 공사 중이고, 준공 되가지고 준공검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와보니까 4,500원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지매입이 상당히 재원 난으로 해 가지고, 기존건물 28평에 다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은 되고, 준공 검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 팔고 4,500보태고 또 더 부족하면 더 보태서라도 말여, 넓게 좀 해서 지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집훈련 같은 것 할 때라도 소방차라도 가지고 와서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봤으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투자를 해서 좁아터진데다 해가지고 지금 군민회관 뒤에다 갖다 해놓은 차고는 뭐요? 그게 뭘로 해놓았어요? 그게 소방차고 아닙니까?

예. 우선 임시 소방차고로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여. 이해를 못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군민회관에서 궁여지책으로 장소가 없어가지고서, 거기다 임시 소방차고로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고,

4,500을 들였는데도 또 안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짓까지를 하니, 하여튼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행정조치가 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재산취득 승인도 하고 했으니까, 의회에서 했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뭔가 좀 소방행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

보관을 한번 좀 가져보실 여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예.

그런데 화재하고 관련 되서 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우리 지금 군내에도 비닐 하우스라든가, 축사 또 시설채소, 청남에 30몇 억을 들이는 시설단지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화재하고 관계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도 재산상의 물론, 그야말로 작물까지도 전부 버리고 난리 칠 텐데 이게 근간에 보면은 축사에서도 가끔 불이 잘 나요. 겨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이지, 그래 가지고 닭이 얼마가 죽고, 화성 같은 경우도 내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정에는 항극 전기누전 이런 거지, 아궁이 불 때는 사람 벼랑 없거든요. 헌데 축사가 문제예요. 축사하고, 시설채소 하는 데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뭐가 있나 말씀해 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들으신 대로 금년도도 축사화재 건수가 3건이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전기로 두 건이었었고, 어린이 불장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 같은 것은 소방검사 대상 건물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 대규모로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손실도 일어날 테니까 같이 병행해서 유도하는 측면에서 소방검사를 해서 안전관리를 시키도록.

행정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예.

불나는 것은 똑같지 무슨 사람 사는 데만 불납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 하도록 최선의 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미리 예방을 하셔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없으면 이상 민방위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입니다. 질문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환자진료상황 진료과목별로 두 번째는 입원실 활용상황, 세 번째는 방역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상황을 진요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진료과목별 환자진료 및 진료수입상황입니다. 진료인원은 목표가 37,400명, 목표에 93년 11월 25일 현재 40,485명을 진료해서 108%에 거수를 했고, 진료수입은 3억 7,985만원 목표에 4억 3,422만원을 거수해서 114%에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이중 4억 3,422만원 중에는 현찰로 1억 6,261만원이 수입이 됐고,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2억 7,16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보고 말씀드리면은 내과가 17,029명 목표에 15,936명, 94%입니다. 수가목표는 1억 69,469천 원 목표에 1억 55,408천원, 92%입니다. 외과는 6,300명 목표에 6,919명으로 110%에 거수를 다했고, 진료 수입목표는 60,417천 원 목표에 66,795천 원을 거수해서 111%에 거수됐습니다. 소아과에서는 4,200명 진료인원 목표에 8,530명을 달성을 해서, 2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가목표는 43,155천 원 목표에 72,221천 원을 거수해서, 167%를 거수했습니다. 산부인과는 2,200명 환자진료 목표에 2,219명을 달성해서 101%에 실적이고, 수가는 21,908천 원 거수 목표에 41,468천 원을 거수해서, 197%의 수입을 거수했습니다. 치과에 있어서는 1,500명 환자진료 목표에 2,397명을 진료를 해서 160%, 진료수입은 14,385천 원 목표에 20,962천 원을 거수해서 146%입니다. 이비인후과 목표는 2,200명에 230명, 10%를 달성했습니다만은, 이는 금년도 2월 6일자로 지방으로 전출된 관계입니다. 입원환자와 응급실은 3,500명 목표에 3,700명을 진료를 해서 86%, 수가수입목표는 42,947천원 목표에 64,548천원을 거수해서 1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피부양자 검진입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 됐습니다만은 공무원 피부양자 중 40세 이상을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722명을 금년에 검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가수입을 5,418천원을 거수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인 경우에는 검진비가 15,000원 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암 검사가 포함되서 1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수된 것이 약 1천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327명 목표에 139명을 해서 43%, 이도 진료수입 목표에 3,296천 원 목표에 2,065천 원 64%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로자건강진단은 10,700원에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강 진단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조합 성인병 검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 피부양자와 같이 직장의 조합원으로서 역시 40세 이상을 피부양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검진으로써, 144명 목표에 386명을 해서 268%, 수가수입은 2,111천원 목표에 4,562천원을 거수했습니다. 이도 역시 공무원 피부양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남자인 경우에는 15,000원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1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보고를...

예. 예.

그럼 2페이지.

보고를 다 하세요. 보고를 다 하시라고.

예. 입원실 활용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실현황은 6개실에 16개 병상입니다. 6개실에 16개 병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3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이 5개입니다. 그리고 1인용이 1개 1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6개 병상인데, 이 중에서 3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방 2개를 아시다시피 물리치료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당초에 30개 병상을 운영 했습니다만은 30개 병상 중에는 응급실, 분만실, 회복실 등을 포함해서 30개 병상인데, 그래서 실지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6명이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원실 활용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진료인원 목표가 1,750명에 1,851명 106%를 달성했고, 진료수입은 21,474천원 목표에 47,099천원을 거수해서 2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활용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진료인원에 있어서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죽 숫자로 나열되어 있고, 진료수입도 나열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월평균 입원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은 인원을 168명이고, 수입은 월 평균 4,28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기대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계획이 37,250명입니다. 이 중에 40,001명을 접종해서 107%, 사업비는 23,246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23,246천 원 중에는 백신 약품대가 22,576천 원입니다. 접종기자대 이것은 주사기와 탈지면 등인데 이것은 6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백신약품 22,576천 원 중에는 도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37,250명중에는 일본뇌염이 15,300명, 간염이 4,930명, 렙토스피라가 13,760명, 유행성 출혈열이 1,260명, 장티푸스가 2천명으로 37,250명이고, 실적으로서는 일본뇌염이 19,327명, 간염이 6,626명, 렙토스피라가 13,760명, 유행성 출혈열이 1,282명, 장티푸스가 2,0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렙토스피라는 금년에는 무료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접종을 해줬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유료환자에 있어서는 1회 접종에 1,550원입니다. 또 역시 유행성 출혈열도 유료인 경우에는 7,7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저희가 552회 계획에 568회를 해서 1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7,,4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잔류 소독이 175회에 232회를 해서 133%, 일제소독이 12회에 12회를 다했습니다. 급수 소독은 365회 계획에 342회를 실시해서 89%입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며은 잔류소독은 당초에 저희들이 175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추경에 약품대를 조금 반영해서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232회를 하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던 것이고, 사업비 17,423천원 중에는 소독약품대가 10,035천원이고, 인부임대가 3,811천원 또 연막소독을 위해서 차유류대가 2,309천원, 수선비가 117만원 급량비와 인부들의 피복비가 9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수소독은 공동우물 31개소에서 3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1,510명 목표에 1,977명을 해서 131%입니다. 이 보균자 색출은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검사입니다. 수질검사는 공동우물 31개소, 간이급수시설 133개소에 대해서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회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102천원입니다. 방역장비구입은 10대로써 10대를 구입해서 공히 각 읍면에 금년 1대씩 전부 배분해줬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558만원 입니다만은 이 중에 도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계몽전단 제작비로는 4천매 계획에 6천매를 제작해서 이것도 12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미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료원소관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보고에 이어 각 항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1항부터 질문하시죠.

(거수)

예.

환자진료상황에 있어서 그 산부인과,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뭡니까,

분만,

아니 활동비 조례 폐지되어.

예. 활동비요.

지장 없죠?

저희 의료원은 임상연구에 지장이 없죠. 조례가,

아니, 아니 지난번에 보건 지소장들 관계.

어제 도에서.

아니 도에서 지적한 얘기는 그만두고, 실지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죠?

그런데 지금 도 내에서 저희만 부결이 되어가지고,

알았어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아니 지장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훈령 666호에 따르면은.

글세, 거기.

이것은 일반회계에도 이 재산을 세워가지고, 세입세출을 전부 다 잡아라 하는 그런 도의 방침이고, 보사부 뜻이 모양인데 저희 군만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장부 처리하기만 어렵지 그대로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저희도...

아니,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산부인과 관계가 여기 잘 보고 호응이 좋은 줄로 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야간대책이 없는 줄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야간에 임산부가 왔을 때 좀 어려움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병원 알선도 해주고 「앰블런스」도 내주고는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 자체에서 그것을 받아 들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 참 의료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간호사나, 조산사가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는 저희가 일부러 이 분만환자 때문에 조산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바로 의료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가 지금 천안군청에 있는 직원하고 결혼 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양보를 안 하니까는 신례원에 받을 얻어 가지고 둘이 똑같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나 3시경에 분만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초산은 12시간, 경산부는 보통 그보다 적은 8시간 정도 진통을 겪으면은 붙잡아 놓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거의 그런 분만환자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해버리면 산부인과의사 1사람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들로서는 그 분만환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후송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야간대책은 현재에 이상은 달리 대책 할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글쎄, 내년에는 금년 3월 달에 제대하고 갔습니다만은 마취과 의사가 금년 3월 달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 분만 못한 자는 제왕절개수술을 할 때도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취과 의사가 있을 때에는 더러 몇 케이스 했습니다. 제왕절개수술도. 금년에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요구를 해서 잉여인력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마취과 의사가 오면은 아무래도 조산사가 아니라도 간호사를 동원시켜서 둘이 분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늘 무리한 요구라고 할까, 보다 열렬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군민이고, 환자들이고, 환자가족이고 그럴 테고 한데, 그저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됐지만 의정부에 있는 간호사가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개인병원에 근무할 때는 굉장히 고단하고, 고달프고, 3교대 근무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보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적지만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아주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서도 좀 더 민원을 자꾸 더 요구한다 라기 보다도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라도 야간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따라서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자체결의를 한다든지, 강요 해서라기 보다도 한번 유도를 해서 야간대책도 한 번 마련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입원 및 응급실에 있어서 진료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옵니까? 입원실하고 응급실...

입원실은 입원비가 7,100원입니다. 1일에.

입원비 수입만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청구한 수입까지다.

그러면은 과별로 한 거에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제외하고 그건 별도계산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으면 입원환자 중에는 내과 환자도 있고, 외과 환자도 있을 텐데, 내과는 내과대로 계산되고, 입원실 환자는 따로 계산한다고?

아닐걸.

앞에 장은 외래환자만...

입원 및 응급실이라고 하는 데는 외래 환자만이라?

응급실은 야간에 오는 환자구요.

글쎄, 아는데. 제 말씀은 입원환자 중에는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다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어느 특정과만 입원한 환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F게 이것이 진료수입을 별도로 계산해서 나오느냐, 입원비 청구에 따로 나오니까?

예. 병원료 하고 응급실료는 별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별도로 청구하니까 분류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과목별에는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진료할 적에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4억 3,422만원 중에 4,700만원이 포함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사한테는 임상비인가 뭣 좀 최고한도로 줘요. 임상연구비인가 있잖아요.

금년에도 지금 4천 만 원 예산 중에서 당초에 2천만원서고, 추경에 2천 만 원 섰는데 거기서 또 깎아야 된다고 해서 200만원 더 깎여서...

아 이게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전부 일 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같이 나눠 먹을려고 하니까 적지 잘한 사람 골라주면 남지.

성과급별로 해서 전문의라고 해야 단 네 사람밖에 없구요.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수입이 본다면은 전년도 대비 32%가 신장을 했는데, 이렇게 성장한다면 일취월장 합니다. 그러니까 곧 제 걸음 자기가 걷겠네요. 그러니까 더 분발하셔서 잘 좀 양질의 서비스를 도와주세요. 군민에게.

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많으셨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 감사 자료를 봤을 때, 다른 과 기껏 했어야 거의 100%계획에 실적이 100% 된 것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의료원에는 거의 다 100%초과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계획을 혹시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열심히 하셔서 더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건지 인구수로나 이런 것을 물어볼 때는 자꾸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환자를 많이 계획 초과되게 많이 봤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그게 계획을 접게 잡은 겁니까, 일을 워낙에 열심히 한 것입니까?

92년도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꿔진 것이 5월 달에 바꿔집니다. 5월중에. 5월중에 바꿔지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작년에는 5월 달에 5월 8일자로 와 가지고, 진료시작을 해봐야 거의 6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이렇게 열심히 정착이 되고, 또 이제 청양에 대해서 잘 알고 해야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봐 가지고 조금 더 계획을 높게 잡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이에요, 조금 이런 것은 덜 살핀 것 같아요. 입원실 활용 사항에 입원인원이 17,50명이고, 실적이 1,80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면에서는 200%이상 차이나. 그렇다면은 입원료 수입이라는 것이 1실에 얼마 받는다는 게 딱 정해졌는데 입원수입이 정해졌는데 왜 목표를 적게 잡고 1,700하고 1,800이라는 것은 근소한 차이인데, 수입면 에서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요?

이 내용에 변동이 온 것은요. 그 입원환자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사실 식대가 보조가 되고, 일반환자들은 공무원들이나 지역 의료보호대상자들은 급량비가 보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그 동안은 작년에는 전부 식량비를 받으면은 직접 식당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게 안 된다. 일단은 일반회계에 불입시키고, 일반회계에서 금액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라 해가지고서 그 금액비가 식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 구분 없이 전부다 식비를 일반회계에 불입을 시키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불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에 연로대 언젠가 한번 1,000만원 섰다가 한 푼도 안 서서 그 다음에 한번 의회에서 손댄 일이 있던 걸로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연료비는 적지는 않았어요?

예. 금년에는 괜찮습니다.

따뜻해야죠.

종합병원 특실보다 나아요. 시설은 잘 됐어요.

에어콘을 못 틀게 해도 입원실만큼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 틀어줬어요.

우리도 무엇인가 개선할 건 하고, 손님을 아무리 군민이라도 오라고 하면 옵니까? 좋아야 찾아오지. 그리고 생명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 잃으면 없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면 안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도 올지 말지 한데 께름직 하면 오겠습니까. 하니까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제가 5년 째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구성은 이번 팀이 제일 잘된 걸로 생각하니까 한 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사업.

인근 면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보건소에서 해야지.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청양읍을 관장하고 있구요, 여타 면은 소독 연막체를 공급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면에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각 면에도 열심히 좀 해줘야겠어. 해줘야 보건소가 이렇게 P.R.용이에요. 솔직한 얘기지. 효과도 있겠지만은 보건소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표시 그것 약 값이 많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많이 들어요? 이거 일제히 12새 사줬다는 게, 이게 10대 사줬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약값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품값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 품값이.

품 값은 차로다가 다니면 되지 뭐. 이게 장비 사줬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 한대에 얼마나 하는 겁니까?

한 50만원.

50만원. 호되게 비싸지도 않네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우리 화성면에 자랑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화성에 보건지소 소장님은 각 기관장들 모임이라든가, 뭐 하는 데도 아주 적극 첨여를 하고 아주 뭐든지 앞장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분은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밤에도 연락하면 응급하다고 하면 언제고 자기 차 가지고 와서 그 정 나쁜 사람, 기동 불능한 사람들을 태워 가지고도 가고 이래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합니다. 소장님도 만나거든 격려도 해주시고, 더욱 잘 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으네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위생업소에서 허가를 취득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수질검사는 청양 의료원에서 못 하죠. 도에가서 해야죠.

예.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합니다.

역시 그 수질검사를 하는데, 솔직히 실태를 얘기 들어보면은 보건환경검사소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속는 건 내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사용하는 물을 떠가는 게 아니고, 그 근방에 가장 좋다는 물 떠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검사하는 건데, 한번 하는데 10만원 이상의 경비도 소요가 되고, 또 왕복차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도에서 속아가면서 그렇게 불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 보다 각 군 의료원의 이런데다 시켜서 하면은 더 치밀히 잘 될 것이고, 여기서 하게 그렇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청양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약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76개 항목을 할 경우에 시약을 한 번 따면은 6개월이면, 6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수질검사를 해야 될 해당업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나 아니면은 상수도지역이 설치되어 가지고, 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단지, 그 지역 빼놓고 난 지역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1년에 따지면은 10건에서 20건 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약대 자체가요, 상당히 비싸고 유효기간 한 번 다 놓으면은 전반적으로 36가지 항목을 하다 보면은 대개 시약이 30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수질 검사 할 수 있는 물량만 많이 있으면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검사기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약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대 효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았어요.

다음에 보균자색출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에이즈 관계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균자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축출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현재 장비는 없습니다.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장비도 없고, 시약도 없고 그런데 그 도에서부터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액이 6천, 장비 값만 6천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단위에서 광역별로 해 가지고, 인근 군에 몇 개는 도비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는데, 대천이나 아니면 인근 공주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사의뢰 하도록...

여기서 보균자 색출이라고 하면은 최위원님 말씀하시던 에이즈는 지금 박계장이...

예. 그거고.

물론 에이즈도 성병 중에 하나 입니다만은, 임질이나 매독 이것들은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색출이 안 되겠군요.

저희들이 검사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검사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전부다 의뢰해서..

의뢰해서 알 수는 없다.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이 있는데 그 국민학교가 말이죠, 전부 급식학교요. 밥을 거기서 해먹습니다. 집단급식을 하는거지. 하는데 하절기라든가, 그 소독문제 그런데도 하면은 보건소장님 점수 따실 거예요. 유관기관의 협조도 잘 되고, 가서 차 좀 가서 그 주의 좀 해주고 말이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밥 학교에서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내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면 그런 것이 개선하는 거고 잘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김실장님 한테 부탁말씀 드려야 겠네요. 지금 도에서는 인부임을 금년에도 3만원씩 올려라. 그런데 저희 인부임이 21,000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60이 넘은 노인네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기획실에서 깍지 않고 주고, 소독비도 좀 줘야.

그러니까 어쨌든 유의 좀 해주세요. 급식학교. 문제도 많을 겁니다.

아까 연막소독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봉면은 면 직원이 직접 차에다나 오토바이다 싣고서 가끔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약품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주 못 한단 말이에요. 좀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약을 많이 사서 자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품값은 직원이 어차피 하는 걸 뭘 품값을 드려요. 면사무소에다 약만 주면 잘 하는 것 같던데.

연막소독만 소독은 아니니까. 그 효과가 요란스럽고 푸짐하기만 하지 효과는 별 것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는 잔류 소독보다 월등히 낮구요, 연막소독은 문자 그대로 전시효과밖에 없습니다.

실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해야 소독한 걸로 알어.

기분이나 좀 좋죠. 그리고 이게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정차해가지고 거기다 뿌리면은 도망은 갈 겁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천안에서 악질 동네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집 앞에다가 파놨어요. 그래 왜 이렇게 파놨냐고 했더니 연막차가 갈 때 거기서 정차하고 가도록... 사실은 연막은..

푸짐하지만 실제 효과는.

여하튼 많이 향상 됐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면 단위까지 한다는 게 발전된 거예요.

그럼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하천골재재취 간접 직영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남면 왕진지구하고, 목면ㆍ신흥지구 두개 현장에, 왕진지구는 40만㎡, 또 신흥지구는 30만㎡, 채취계획을 했는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왕진지구는 88.1%, 또 신흥지구는 93.4%, 총 계가 90.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금 배분사항은 총 37억 3,198만 9천원인데 대행업자분이 17억 9,269만 5천원47.9%, 또 채취료 수입이 8억 5,712만 7천원, 22.9% 군수입이 10억 8,216만 7천원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 변경 추진상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상당히 개괄적인 사항입니다만은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 하시면은 도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용도지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변경된 총 내용이 총 구역면적은 32.543㎢.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환경지구가 4천 800㎡가 줄어서 이것이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보면은 천장호 집단시설지구가 4,800㎡가 늘어서 총 집단시설 지구 면적이 4,800㎡가 늘은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천장호지구의 세부 용도지구의 내용은 상업시설지, 거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구로 됐는데 그것이 산업시설지입니다. 상업시설지가 4,340㎡가 늘었고, 숙박시설지가 1,330㎡가 늘었습니다 공공시설지구가 도로라든가, 또는 광장 주차장 이런건데 이것이 1,431㎡가 줄고, 녹지ㆍ기타시설이 561㎡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이 지난 1월 5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7월 3일날 전부 납품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확정과정에서 9월 1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조서가 한 2, 3일전에 군에 도착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안에 계획적으로 설치할 주요시설 및 계획입니다. 상업시설지가 당초에 부지면적이 33,360㎡였던 것이 33,8400㎡로 변경이 돼서 4,800㎡가 늘어났고, 건축면적이라든가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총 9개 사업에 4억 8,473만 8천원을 가지고, 지금 착수해가지고 일부는 준공이 되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장곡주차장, 이것이 장곡사 앞에 있는 작년에 토공만한 주차장입니다. 이것이 포장까지 완성이 됐구요, 장곡대형관정.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하고, 급수대에 쓸 대형 관정입니다. 이것도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장곡사 들어가실려면은 양쪽 도로를 파헤쳤는데, 그것은 급수 시설을 하기 위한 배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이 50% 이렇게 해서 지금 진척이 되있습니다. 또 칠갑광장 대형관정 착정도 이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지금 지난 18일날 입찰해가지고,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비가 내리고 하는 바람에 지금 공정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10% 밖에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칠갑산 주차장설치는 이것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그 단독시설 지구내의 주차장입니다. 터널 앞에 있는 기존 토사주차장으로 되있던 것을 이번에 1억 9,704만 4천원을 들여 가지고, 말끔하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구요, 안내판 이정표 설치라든가 또는 칠갑 광장 앰프시설은 완료가 됐구요, 등산로 이정표도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천보수공사하고 온직천 보수공사, 미당천 보수공사, 또 신흥 수문 권양기 교체 공사, 또 기성제 정비 이것이 전부 금년도 계획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작년에 2등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림온천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온천발견 신고서가 92년 9월 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93년 3월 30일날 신고서가 수리되는 과정이 죽 기록이 되있습니다. 수리되는 과정은 온천 수온이라든지, 또는 토출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한 겁니다. 현재 거기에 나온 수온이 26.3도로 나왔고, 채수량이 1일 하루에 680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있고, 심도는 619m가 지금 심도가 되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그러면은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됐는데 전문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전문조사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과연 이것이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또 한가지는 먼저는 구체적인 수질이 없는데, 성분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수질이라든가 또는 부존량, 먼저는 채수량입니다. 한공에서 나올 수 있는 채수량인데, 이것은 그러면 그 지대에 부존 되있는 온천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같이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상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이 확보 되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이웃 군의 실례도 보고 해보니까 발견자가 직접 자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 자기가 추천하는 그러한 업체에다가 용역조사를 시키는 것이 통례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온천전문 조사기간이 12월 15일 까지로 돼있고, 그 용역 보고서가 접수가 돼면은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온천지구 고시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도에다 고시를 하면은 다시 도에서 판단을 해서 고시가 되겠습니다. 고시가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용지보상 실적입니다. 이것이 총 저희 관내에 707필지에 면적이 1,605, 123㎡입니다. 보상액으로 따지면 32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2년까지 32,3%인 11억 3,660만 6천원을 했습니다. 금년도가 그 계획이 54필지에 금액이 2억 6,800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보상된 것이 8만 5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억 2,034만 8천원 밖에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1.9%고 직할하천이 66.6%, 지방하천이 87%로 지금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부진한 이유는 등기가 안 된 미등기분이 일부 있고, 또 상속분으로서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안 되있는 이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동산소유권 사실 증명원에 의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아무래도 한 98%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 하천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93년도 분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12월 중에 부과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92년도 분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92년도분이 총 988건에 면적이 959,572㎡를 부과해서 2,254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는 100% 징수를 다 했습니다. 93년도분은 12월 중에 부과를 전부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량사업도 역시 군도가 5개 지구에 지금 총 길이가 9.25㎞를, 사업비 45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일부는 준공이 되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온직~장곡간 도로하고, 백천~상갑간 도로, 또 제일 끝에 있는 청남~목면간 도로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은 비봉~운곡간 도로하고, 주정~형산간 도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까지 작업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농엽 용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수리답 현황입니다. 총 8,214ha인데 농조구역이 2,638ha, 비농조 구역이 5,576ha로서, 수리답이 6,509ha가 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이 1,705ha. 시설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에 의해서 총 410개소의 수리시설에 의해서 지금 관계가 되고 있고, 괄호 안에 명시한 것은 외소한 것은 수리농조구역 내 시설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남양면 흥산리에 있는 큰골소류지가 금년에 5천 8백만원을 투입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은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사라동 소류지도 1억 55,428천원을 투입해서 지금 제당승당공사 일부가 완공이 됐습니다. 벽천보 설치는 이것이 그년도 예산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11월 25일 날 발주를 해서, 지금 내년 5월 30일 날 준공기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시전리에 용배수로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장평면 죽림양수장 보수공사도 완공되었습니다. 또 장평면 화산리에 양수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양 온직지구의 양수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양 금정지구의 양수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곡지구의 양수장은 늦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전부 완공이 됩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 발행 93년도 농어촌 정주 기반조성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다음 사항 중 그 상태 또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것이 많은 지역 해가지고, 농업 진흥 지역정비와 관련해서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한 주민의 수와 참여도 또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 정비 상태, 농가소득 수준, 농어촌 도로 등 도로 정비상태, 또 입지조건상 개발의 필요성, 도 집단 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되어서 군수는 도지사에게 1개 면을 보고를 하면은 도지사를 군수가 보고한 중에서 주민 호응도 또는 높을 그 사업추진여건이 양호한 지구를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농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농수산부 장관은 계획 기술지원단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현황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금년에 4개 노선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산 해남간하고 또 목면 안심간 도로, 660 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 정산 마치간, 또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청양 청수리에 확포장 700미터를 지금 하고, 해남 - 남천 간은 이미 93%로서 거의 준공 현재와 있고, 신흥도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치 도로는 지금 용지 타협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정이 좀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수리 도로는 지금 늦게 이것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화성 광평지구와 청양 청수지구, 또 비봉 용천지구는 농조에서 했습니다만, 3개소에 82ha를 지금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예정지구는 남양면 매곡지구하고 화성면 장계리 해서 총 매곡 지구가 26ha 잔다리 지구가 30ha 해서 총 56ha 사업비는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가을 착수 적누지구 경지정리사업 취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개량 조합에서 추진 중인 적누저수지 주원공은 완공되었으나 평야부 용수간선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용수공급이 불가한 그런 이유로 본지구 경지정리 대상 면적은 212ha이나, 93년도에 가을 착수로 100ha 만 분할 시행계획이었으나, 복토량 15만 ㎡를 확보할 복토원이 인근에 없고, 경지정리 예정지구인 남양면 봉암리 일대에서 운반 되어야 하나, 93 가을 착수로는 남양면 봉암리는 제외되었음으로, 복토원 확보가 불가해서 사업시행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기 문제점으로 인해서 93년도 7월 초에 청양농지개량조합에서 지역주민 대표와 상기 사항이 해결되는 94년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 가을 착수 예정지구는 아직 대상지구를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할 테지만 중식시간이 겹쳐서 질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계약일자는 12월 말까지 인가요.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완질문 하겠습니다. 왕진지구 골재 직영사업은 지금 진도가 88.2%, 지금 이 사업이 중단 상태가 아님으로 전체 군 수입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향이 미칩니까?

지금 왕진지구만 별도로 따지면은 왕진지구가 지금 양적으로 보면은 40만 중에서 지금 88.8%가 352,600이 나갔으니까 남은 것이.

47,400.

47,400.

47,400㎡가 지금 남았지.

예. 남아있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군 수입이 1억 10,722천 원이.

1억 1천.

722천원. 이것이 다 들어올 때에 37,000이 다 들어올 때에 1억 10,712천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12일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무슨 골재 채취를 해서 사직당국에서 거론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일자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예.

그 내용인 즉은 이게 확실히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죄명은 절도라고 합니다. 절도. 그리고 또 구속된 사람은 사실상 구봉회사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좀 곤란하죠. 윤문순이라고 지금 그 회사의 대표인 백병덕 씨의 처남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이 된 내용이 결국은 절도랍니다 그 죄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절도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절도하고 무슨 절도라는 것이요,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그 사생활로 했다면 의회에서 따질 일은 없고, 다만 왕진 골재장을 위해서 발전한 사항이라면 감사장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 모래를 절도했다 그런 얘기이지요.

현장에 모래를.

예.

얼마를 절도했다는 겁니까?

그 양은 지금 확실한 양은 모르고요, 본인이 절도했다고 시인한 양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179㎥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를 연 2회 왕진골재 여기 제목대로 나타난 대로 간접 직영제 아닙니까?

예.

사실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군수가 인부를 사 가지고, 채취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까지 하는 것이 본래의 순서죠. 그런데 다만 그것을 직접 군수가 직영할 수 없으니까, 골재 채취만을 계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구봉에서 작업권을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상차까지 해서 현재 사실은 판매까지 하고 있죠?

예.

사실 판매는 군수에 할 일을 대행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그러면 모래를 판매를 할 때는 모래의 주인인 군수에서 얼마를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파는 게 순서죠? 어디다 팔겠다고.

아니 그 물량은 이렇게 합니다. 그 육안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는데, 상차를 해주는데 그 차에 따라서 그 목측을 하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그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톤, 무슨 트럭을 얼마로 인정한다, 몇 톤 무슨 트럭은 얼마로 인정한다, 그 양 규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단 착오가 나는 것은 무엇에서 착오가 나는가 하면은 위에 더 수북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것에 의해서만 착오가 납니다. 그것은 지금도 반출대장을 보면은 차 넘버별로 쭉 있으니까, 무슨 차 몇 번호 차가, 며칠 날 몇 시에 얼마를 싣고 나가고 들어온 것이 다 기록이 되요, 단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수북하게 싣느냐 덜 싣느냐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판넬을 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판넬을 무엇을 대어서 더 높게 싣기 위해서, 과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떠드는 구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톤 실어야 할 그러한 차가 11이나 12톤을 싣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제일 많이 시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곡물 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물만 싣기 위해서 커다랗게 학고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모래를 실어 가지고서 어디에서는 실어주고 어디에서는 안 실어주고 그런 시비가 많이 있어요.

예. 인천부두에서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장에서 그러면 모래를 절취했다 한다라면은, 모래를 그러면 주인인 군수 모르게 절취했다는 얘기입니까? 팔아먹고 군에 세입을 잡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지금 그 내용이 확실히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는 그 량을 지키기 위해서 청원경찰들이 청남 왕진지구로 말하면은 4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록에 의해서, 몇 월 몇 일자 무슨 차가 얼마 싣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인데 단 착오가 났다고 하면은 좀 수북하게 싣고 나간 것,

과적 했다.

과적 했다, 인제 그러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에 그 한 차에 지금 15톤 담프가 몇 톤이나 싣는 것입니까?

15톤 담프 트럭이면은...

지금 다니는 것이 15톤이지요.

10루베..

10루베 싣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으면 10루베를 실을 것을, 12 루베를 실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초과된 것이 과적이다 과적된 것이 절취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인제 그럴 수도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5,179㎥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팔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지금 원인에 의해서 지금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격으로 환산하고,

제가 조금더 말씀을..

예.

실어주는 데는 10루베를 실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파는데 가서 11이나 12루베로 파는 데도 있답니다. 즉시.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 측에서는 그것이 뭐 금적으로 아니고 11루베인지, 10톤인지 그것은 뭐 따지질 않을 테지만 실고온 사람 말에 의해서 검수는 그대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인제 거기서도.

그 사람들 돈 주러 온 것인데, 내가 10인데 11라고 돈 줄 까닭이 없지요.

글쎄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검찰청에 가서 많이 문초를 받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너희들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검찰청에서 어느날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입구에서 전부 차 넘버를 적었습니다. 적어가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 일어나기 한참 전 일이지요. 해가지고 다음에 그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그것을 다 대조를 하더라구요. 그 날 만약에 넘버가 적히지 않은 차가 있다든가 그랬으면 이것이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오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과적 해준 것이 그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차띠기로는 그대로 안 가져간다. 다만 과적에 의한 것이다.

인제 문제가 있다면은 과적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루베 싣고 가서 11이나 12루베로 팔아먹는데 문제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시비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사항을 지금 규명하기는 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거야 어디까지나 사법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범죄사실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범죄사실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요. 지금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179㎥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일단 시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군 불입분 이것은 선불 받아서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요?

이세훈 1,705만 272원입니다.

천 칠백...

이세훈 1,705만 272원입니다.

572원.

이세훈 1,705만 272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기간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기간이요?

아니,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5,179㎥가 적체가 되었느냐.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됐냐 하면은 저희로서는 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회사, 거기하고 역전환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서 가져간 것하고, 저쪽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하고 차액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92년 2월부터 93년 7월까지 그렇게..

92년 2월부터?

93년 7월까지

이것은 본인의 시인분이다 그런 얘기죠? 본인이 얘기하는.

이것이 물량이 얼마를 너희들이 절취를, 말하자면 절도를 했는데 그 기간이죠. 기간.

그러니까 92년 2월부터 93년 7월 사이에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이다. 양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사직당국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진 내용은 모릅니까?

예. 그것은 모릅니다. 정식 통보 온 일도 없고. 이것이 일단 종결이 되면은 통보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군수는 내 것을 도적 맞고서 가만히, 내 걸 도적 맞고 1,700만원 받아들였다. 대금은,

일단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시인한 것만 받았지, 사실상 계산해서 받지는 안 했구먼.

여기서 그 결과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시인해서 법으로 인정된 그 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것을 도적을 맞았는데, 가져간 사람보고 물어봐서 나 이것 가져갔소 하는 그 액과 내것을 잊어버린 숫자를 내가 계산해서 얼마 잊어버렸다고 주장은 안 해봤느냐 그런 얘기여.

그건 저희도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청원경찰들이 혹 과적된 것 이외는 저희가...

그러면 실제 인정이 가는 수량이냐 그런 얘기죠.

확실한 과적을 따져 보면은 5,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차로 따지면 500차입니다. 10루베씩 따져가지고 500건인데 그 엄청난 숫잔데 그...

따져보면 알죠. 92년 2월부터 93년 7월 사이에 전체의 판매양은 몇 톤입니까? 그럼. 차량 대수 나간 것은 몇 대고.

그건 여기 조사된 건 없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큰 건 아닙니다. 비율을 한번씩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큰 비율...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얼만데 한 차에 몇 톤씩을 과적을 해서 이런 숫자가 더 나갔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기간내 전체 운반된 게 얼만데 산출근거가.

70만 중에 예를 들어서, 5천이면은 7만 이면은 10% 아닙니까. 그러면은 5×1=5, 5×4=20, 1.4%네.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이세훈 아니 1%가 안 나와요.

1% 이면은 7만.

이세훈 0.7%

아니 그러니까 그 70이면 92년 2월부터 93년 7월 사이에 반출량이 얼마냐 그런 얘기요.

이세훈 약 70만대입니다.

70만?

이세훈 네. 작년에 40만이고 9월, 그 당시 현재까지 나갔으니까, 30만정도 해가지고 약 70만입니다.

70만.

70만에 500차라면 한 차에 약 500차 나오지 않았어요. 500차.

7×7=49라고. 1%가 다 안되는 거죠? 그러면 대수로는 얼마예요. 10톤씩이면. 70만이면.

대수로는 500대죠.

아니 70만 루베는 얼마냐 그런 얘기요.

이세훈 7만대입니다. 7루베씩 잡고 7만대에 해당하는 량이에요.

그렇죠. 7만. 7만 대면은, 그럼 1톤을 과적 했다라면, 얼마입니까? 7만대. 7만 루베죠?

7만 톤이지.

1톤이 과적이 됐다면 7만 톤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5,179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내 것을 잘 챙겨야 할 책임이 관계 직원들 아닙니까? 내 것을 도적 맞았으니, 도적 맞은 것은 내가 도대체 얼마를 놔뒀느냐는 것을 계산해 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럼 내 것 찾자는 얘기가 아니지. 임자 없는 물건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런 것은 조금 적극적이 아니잖느냐.

물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내적으로 저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재 청원 경찰들 한테 추궁을 해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간부들이 한 1주일에 한번 계장급 이상이 꼭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체크를 해보는데,

1루베가 얼마입니까? 얼마 계산해서 1,700만원이요? 루베당.

이세훈 가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가격으로.

이세훈 가격으로 해마다 고시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왕진은 5,800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돈이 1,700만 원입니까?

이세훈 예. 5,800만원 속에요. 1,700만원이 라는 돈이 군수입분 하고, 도에 들어가는 수입분 50%가 교부금 내려오는 것 포함해서 1,700만원이 군수입을 올립니다.

5,700원에 반으로 잡으면 되겠구먼.

이세훈 예.

그러면 군수는 나를 대행해서 청원경찰보고 현장을 잘 감독해서 지켜라, 내 물건 가지고 갈 때 잘 얼마나 싣고 나가나 봐라 라고 명령을 해서 내보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과적으로 나갔다든가 또는 몰래 훔쳐갔다든가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래를 채취해갔다고 한다라면은 어디 호주머니에다 가지고 갔겠어요, 어떻게 하든 가져갔겠지요, 본인이 가져갔다고 하면,

글세 물론 본인들이 시인은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 조작도니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했다.

10톤을 싣고 가가지고 12톤이나, 13톤으로 그 팔아먹은 그러한 숫자가 상당한 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 뭐 그렇게 검수 하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어째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의견 상으로 보건대 내막이야 어떻게 되었건 외견상으로 보건대.

현장에 나가보셔도 이러한 엄청난 숫자가 나간다고 하면은 고지가 안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 감독한 사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에 대한 조치는 성실히 못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근무는,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도 직접 불러다가 보통의 그 사직당국에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책임 추궁 판에서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고 하다고 하니까, 계류 중인 사항은 뭐 의회에서 감사에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 지금 현황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양군에 유일한 자체수입원이고 한데, 이 사업문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해서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딴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넘어가시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기본계획 변경추진상황.

이 저 책자발간이 되었어요?

예?

변경된 것.

예.

책자간행이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서 그렇게 나왔어요.

대개 비는 아니지요.

예. 30부가 나왔는데, 딱 그 배부할 기관이 딱 지정이 되었데요. 해당 면 4개면하고, 10개 읍면 그리고 각 과 지정이 되어서 나왔더라구요.

이것 아까 저 설명 과정에서 별도로 도면을 참조로 해서 설명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설명 좀 길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변동된 부분만.

변경내역은 주된 곳이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를 중점적으로 그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칠갑광장에서 단독시설지구로는 여기에는 지금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먼저부터 쟁점이 되어가지고 위치를.. 정산쪽으로 나가는 36호선 천장호고, 여기가 지금 황룡정, 여기에서 지금 내려가는 도로가 저수지가 지금 제당자리가 있습니다. 제일 저쪽이 되었던, 여기가 지금 휴게소, 여기가 주유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날맹이를 까가지고 여기를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여기를 까가지고 여기를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쟁점으로 했던 점은 여기에다가 시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 여기가 민자 유치를 해서 해야할 곳인데 여기에다 그 상가시설 하나만 해줘 가지고서는 여기다 할 려고 하는 사람이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상가가 하나가 계획이 되어있구요, 노란 색으로 되어있는 이것이 숙박시설 지구인데, 이것이 사실 평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넓은 거 같은데 작업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평평하게 내려가다가 여기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반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용도만 이용가능 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숙박시설이 이만치 비탈지는 이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가시설은 전부 먼저는 여기서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고 저쪽으로 옮기는,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농조에서 요구하는 수련원, 이것이 농조에서 자기네들이 공영 개발식으로 해가지고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수련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순환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었고, 기타 이 주변에 시설이 먼저는 많았었는데 그것을 조금 축소하고, 그리고 이 도로가 문제는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급경사인데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서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선이 변경되고,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아. 우회시킨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 길서부터 칠갑산장 까지 등산로를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수상에다가 현수교를 하나 가설 할려고,

예?

현수교.

다리요. 다리. 구름다리.

능선으로 해서 상봉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설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관에 의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지금 이 동우 지사님이 최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아주 충남에서도 청양 하면은 청정 지역이고, 깨끗해야 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은 오염이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큰 걱정이어서 결국은 모든 여기에 주차장 시설은 여기...

거기 천장호로 유입되지 않게 분류 배출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수시켜 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여기로 모아 가지고 여기다 배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숫자적인 개념을 떠나서 우선 개요만, 그리고 이제부턴 단독시설변경 사업을... 광장하면 최익현 동상이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이 자리가 지금 터널자리구요, 여기가 상당히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를 현재 고도 높이까지 컷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광장을 조성해서 주차공간을 유치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었었는데, 도공원심의위원회 하는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얘기가 여기는 절대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대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상 그대로 두고 계획된 것 보면은 단독시설지구인 지천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가기능을 숙박기능하고, 상업기능을 조금 확대 해가지고 2층으로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또 그 뒤에다가 조각공원을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충령탑이 돼있고, 그 꼭대기에다가 지금도 상징탑을 하나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산신각도 그대로 현 위치에 그냥 두는 것으로 그렇게만 저희들이.. 내려가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주차장이 돼있었는데, 그것을 양성화해서 단독 주차장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으로 되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공휴일 날 이면은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양쪽 측구를 복개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주차장은 양쪽, 이쪽 청양 쪽에 들어오는 주차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이쪽 공주쪽에서 오는 차는 여기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 올라가고, 그러한 앞으로의 패턴이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그곳은 공원지구 외입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주차장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전에 취락마을 여기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은 철거를 했고, 현재 휴양림이 하나의 단독시설 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는 여기에 보면은 민속마을이라고 해서 숙박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숙박기능이라든가 상업기능을 확장해 가지고 시설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숙박시설이 있고, 상업도 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지천지구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작천 유원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나 보완을 했고, 과거에 휴게소가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휴게소를 하나 보완해서 조금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라고 결정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휴게소가 두개 소 되는 거죠? 개소 수로.

아니요. 여기는 한 개소입니다.

전에 있던거는.

전에 있던 것을 보강을 해서, 전에 있던 것을 보면 면 지번까지 나와서 그것을 일부내서 작천 부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 위치는 군수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칠갑산장 있는데 뒤다가 조각공원을 하면은 현재 상태 그대로 거기다 조각 공원...

거기다 조금 손질을 해야죠.

조금만 손질해서.

거기 보면은 칠갑정도 우선 없어야 되고, 거기서 충혼탑까지 그 사이 거기를 상당한 정비작업을 해야 조각공원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독시설관계, 칠갑산장관계도 3층인가 옥상에다 하나 더 짖는 것을 건물의 높이까지도 기재합니까 그게? 거기서 설계까지 다 나오죠?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먼저 기본계획에는 아주 규모까지 이렇게 지번까지 나왔었데, 이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실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한답니다.

실지 설계과정에서 통제한다. 그럼 좀 완화된 편이네요?

지금 천장호 거기도 보면은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료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서 필요한대로 해서 여기가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조금 늘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관계된 것, 공사 중인 것.

지금 장곡사 주차장 장곡사지구 주차장 관계는 포장까지 끝나셨죠?

예.

그 화장실을 지금 착공 한다구요?

예.

2동을 짓습니까?

거기 화장실을 지금 칠갑광장에다 하나 짓고 수세식으로, 또 장곡사 주차장부근에 하나 짓고, 두개를 짓습니다.

칠갑 광장 이라면은 이쪽에?

박칠성씨네 집 그건 다시 집니다.

다시 짓고.

이게 지금 아직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짓는 주차장, 토사주차장으로 되있던 거기도 지금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좀 남아서요, 여기저기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가지고 거기다 지금 하나 더 할려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주차장 설치가 이게 1억 9,700이에요. 사업비가?

예.

이것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요?

거기를 지금 낮추고 지금 지반고도를 현재의 국도 36호 국도 높이하고 수평으로 맞추고, 또 하부는 아래쪽 대치리쪽으로는 도로보다 한 1미터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포장까지 하고 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기 소요되는 예산액은 전부 낮추는데 사토라고 하나, 흙 처리하는 그 비용이에요?

예. 그 비용하고 포장비용하고.

1억을 가지고 포장까지 됩니까?

예. 다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어패가 있고, 사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익사업관계 좀 한번 고려 좀 해보자 라고 하고 연구 좀 해보자고 해서 잔디포니 뭐니 산림과 에서도 나오고, 건설과 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흙을 지금 어디다 처리하고 있어요. 어디다 갖다 버려요?

바로 그 앞에다 버립니다.

그 앞에 거기도 국유지가 있죠?

예. 국유지도 일부 있는데, 지금 버리는 데는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그럼 칠보사땅 거기다 버립니까?

예.

그것을 이제 거기다 하여튼 어쨌거나 비용이 들죠. 실어 내갈려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비목이 다르면 변경을 해서라도 대치리 쪽으로 똘 하나 건너오면은 복씨네 종토 있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복씨네들 종토 모여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시세로는 한 평당 3만원씩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요. 그랬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하천 또랑에서 내려오는 똘 물 처리 관계만 구상을 해서 그 흙을 이쪽으로 밀어다 붙이고 하면은 운반하는 비용도 안 먹고, 거기에다가는 그 안에다 땅을 사가지고서 그 풀장이라도 뭐 하나라도 설치를, 풀장. 풀장을 하나 만들고 하면은 이게 아주 명소 중에 명소가 될 수가 있고, 군 수익사업으로도 직영을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데, 그저 바닥 흙을 쳐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대치리 쪽으로는 아무리 깎아내도 높아지죠. 거기 맞출려면 저쪽이 쑥 들어가야 되니까 위쪽으로는. 그런 포장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음직 한데, 그런 건 구상해보신 일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토사주차장을 만들을 때에 그러잖아도 거기 똘 건너서 거기가 복씨네 종토입니다. 종토인데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같이 거기까지 확장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도저히 들어주질 않습니다.

안 판대요?

예. 그것 뭐 그 당신 한준수 군수님 계실 땐데...

아니 그때는 옛날이고 지금.

그 뒤 두 번이나 절충해 봤어요.

그런데 안 되요?

예. 안 되요.

내가 듣는 얘기하고는 다른데. 예. 그래서 안됐구먼요.

예. 그래서 안 된 거구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할 계획 이였냐 하면은 아까 저쪽 공주 쪽에서 오다가 공원진입로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메꾸고 그러면 일거양득이거든요. 거기 갖다 버리고 그러면은 거기 성토하고 이것을 사토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일거양득 결과가 와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토지, 답이 또 안 됩니다. 내려가 보면은 묘가 여러 자리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부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주가 안 파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렇고, 앞으로라도 풀장 하나는 구상을 해서 개발해 보도록 땅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 협조하라면 할 테니까, 구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시고, 안내이정표 설치하고, 등산로 이정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안내판 이게 사실은 이미 되어 있는겁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거, 인조목으로 되어있는 그겁니다. 말하자면 안내판이죠. 그리고 등산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가다가 정상 몇 ㎞, 장곡사 몇 ㎞ 또 여기서 삼형제봉 몇 ㎞, 판동 몇 ㎞ 그런 겁니다.

7개소나 했어요?

예.

금년에?

7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있죠?

예.

안 끝났죠?

현재 10% 공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립공원 구역 내에도 주유소가 가능합니까?

주유소요. 주유소가 글쎄요 그건,

한번 알아봐 주시면,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도립공원, 도립온천개발 추진상황.

이게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먼저 수질검사 한 결과 나온 것을 보면은 그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하면은 알칼리성 단순온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순온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래요. 이게 참 지금 온천이 사방에서 장비가 좋고 그러니까 굴착해 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경제성이 높다든지 경제성이 높다는 것은 수온이 높아 가지고 한 50도 이상이 되면은, 그렇다든가 또 아주 수질이 좋아서 무슨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무선 성분이야, 적지인데요?

적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하는 것 보면은 유황 성분이 제일 기대하는 성분인 것 같습니다.

아, 유황성분.

그리고 나트륨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조치 해준 것은 일단은 집행을 하지 않고,

예. 지금 유보...

당사자로 하여금 해서 수질 적정검사를 받은 후에 조치해주는 후속 조치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과정은 군에서 발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넘어갑시다.

뭐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하천편입용지 보상 필지에 대해서.

이거 예산조치 되야 집행하는 거죠?

예.

순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예. 접수 순에 의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천순위가 아니고 접수 순입니까?

예. 접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하천도 먼저 접수하면 먼저 해준다.

예.

직할하천보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세훈 직할 하천과 지방하천 각각 접수 순이 있습니다.

각각 순위...

그러면 돈은...

재원은 별도로 나가죠.

재원도 각각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그 금액이 지방하천 1억 3,600, 직할하천이 1억 3,200.

넘어가죠.

예. 넘어가죠.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 현황.

예. 제가 좀.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도로변에 말이에요. 한전전주하고 통신전주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 않습니까?

그 관계는 건설부 장관하고, 동자부 장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대전 같은데 도시는 그것이 다시 인근 토지지가를 상정해서 부과를 했다고 하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액제로 시행해서 얼마가 올해 징수되니, 얼마가 징수되니 하는 그런 것이 얘기가 되던데,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그것이 변경...

예. 변경이 됐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법정도로에서 우선은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것을 한다든가, 도로관리를 위해서 옮기는 비용을 부담 않고, 그 대신에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예.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에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무료로 옮겨줬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협약이 와해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다시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죠.

예. 10월달인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년도라고 보면은 미리 예산서에 모든 것이 조사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는 저희들이 해야죠.

준비를 하는데, 10월에 개정되어서 하는데, 그것이 개정되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모든 것을 해서 이미 저기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 수입이 잡히고 세출에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통신전주 옮기는 것을 돈을 안 줬는데 지금은 다 주더라고요. 우리 남양도 하나 옮기는데 100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하나 옮기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한 저기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얘기요. 전주 도로 상에 서있는 것은, 그렇다면 미리 조치가 됐어야 될 텐데 여기는 93년도 거니까, 94년도 것만 해도 변경이 되서 지방비가 얘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전목이라도 세워 놓아 가지고,

글쎄, 그런데에 해야되죠.

도로 점용료..

점용료가 없죠. 있는데, 예산에 현재 지금 우리 도로변에 서있는 전주도 파악도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파악해서 할려면은 지금 예산 반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파악부터 해야된다고 보면 겁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도로변에 치우쳐서 이게 도로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기도 힘들겠네요. 예. 뭐 안됐다니까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있고, 이게 하천 사용료 일반 농가들이 농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다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하천만 960필지 수네요. 그렇죠?

예.

총 필지 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군도개량사업에 대한...

이거 뭐 특별한 것이.

예. 특별한 것은 없고 이제 군도 가지고는 8개 노선이 있다고 했죠. 저희 지역에요. 8개 노선에 100%로 포장을 할려면은 현재 상태에 예산을 조치한다면, 얼마나 걸리면 만기가 됩니까?

지금 금년도 합치면은 한 48%.

금년도에 완전히 공사 끝나면 48%요.

예.

약 한 200억 정도.

200억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매년 투자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45억 내지 50억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을 갖다 해도 4년이 걸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군도 양여금 사업이 그 동안에 70%를 양여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

내년까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좀 줄일 것으로 이렇게...

줄일 것으로.

예.

그러면 50억씩 와도 4년인데, 줄인다고 보면 6년 정도.

예.

10년 정도로 연장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현재 상태로 내려온다면 4년인데.

예.

그러시면은 지금 각 읍면 지역에 무리하게 면도다, 리도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 일단 이 사업으로는 새마을 사업으로서는 포장을 못하게 하고, 지금 다 막혀있습니다. 이 군도사업도 안 끝났는데 면도나 리도를 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한 상태고 한데 그것을 책정해서 앞으로 정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양여금 도로사업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군비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그랬을 적에 그러면 면도나 리도를 포장할 수 있는 길이 참말로 요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4m다, 5m확장에 4m포장이다, 5m포장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그 지역에게 필요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임시라도 3m든 4m든 포장을 하면은 현재 상태대로 하면은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는 상태를 그것을 막다보니까 먼저 만을 안 길은 다 거의다 포장이 이루어지는데, 리도다 면도다 해가지고서 동네 들어가는 데 주길은 포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F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 같은 데 목 같은 데를 깨끗이 닦았는데 얼굴 전면 나오는 것은 숯 검정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면도가 시설기준 도로폭이 8m에 6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리도가 6.5m 도로 폭에 5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농로가 5m 확장에 4m를 포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는 관리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국도에서부터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를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8m로 면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도로 폭이 너무 넓어서 농로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남양면의 같은 경우도 지금 재조사를 해서 정 6.5m 포장이 넓다고 하면은 리도로 농로로 바꾸면 지금 될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작업을 타 지역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면에 가보니까 그 중에 그곳으로 도로가 나면은 좋은데, 도저히 도로가 날 수 없는 조건이 되는데도 도로선을 세운 곳이 있더라고요. 과감히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조금 돌아가면은 되는데, 여기서 양위원님 가는데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죽 찢어놨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거든.

예.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밭으로 들어가란 얘기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해서 지금은 하고, 또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새마을 사업으로 4m 포장해서 들어가다가서 이거 위배가 되니까 한 500m 남았는데, 이것은 포장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여. 안 길은 다 포장해놨는데 대문은 포장 안 됐고, 마당만 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정하실 때 그 지역에 읍면장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주지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네요. 이것이 면도 같은 것, 리도 같은 것 보수 해줘가면서 포장 할려면은 한무세월이에요. 군도도 못했는데 거기 해달라고 못하니까 재조사가 된다니까, 그것 좀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읍면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재조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재조사하는 데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로의 주요 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현상의 노쪽에 맞춰서 재조사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 도로가 중요성이 없다고 하면은 기왕에 면도로 지정 되서 8m의 도로 쪽으로는 도저히 필요성이 없다고 볼 때 리도나 농로로 바꿔라 그 얘기지, 지금 현재 있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해서 재조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잘 나왔는데, 6호인가 주정 형산이.

예.

그 도로도 지방도로 승격된다나 등용변경 된다는 사실이 맞아요?

그렇게 도에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서 첨단 산업이니 뭐니 등등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받았다 포장 시작하니까 그 지방도로 해 놓고, 몇 천년 뒤에 차례 오게 할려고 지금 또 바꿔요.

그런데 지방도도 그동안에 포장 다 하고, 지금 국도로 바뀌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왜 국도로 바뀌느냐, 지방도로 바뀌느냐,

아니 하여튼 공약 사업으로 공주 군계 까지만 올려주면은 국도로 하든, 지방도로 하든 탓할 것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마무리짓고 따지자고요.

여하튼 이 도로는 그래도 자꾸 승격 되야 됩니다. 그래야 좀 혜택을 받지요.

아니 공무원 아녀. 공무원. 다른 데 포장하는 게 우선이지 뭐 승격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뭐가요.

아뇨.

포장은 5m.

5m에요.

그게 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았죠.

올해 어디서 포장 했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5m 포장.

5m 포장했습니다.

6m 노폭이죠.

넘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맨 밑에 93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큰골 소류지하고, 사라동 소류지가 이게 년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예. 년차 사업.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배수로 같은 공사 또는 편입 임야 같은 것 거기에 토사가 필요해서 토석을 시키죠?

예.

그것은 보상 조치가 안내려졌죠?

지금 거기가 큰골 소류지가 당초 우리가 계획된 거에서 우선 수원공만 측량해서 보상을 줬었습니다.

일부 보상이죠?

예. 일부 보상을 줬습니다.

70% 보상이죠.

아닙니다.

몇 % 보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편입된 것은 100% 보상을 줬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정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정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당초 계획한 것 외로 추가로 지금 정표를 확보할 려고 일부 회수시킨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용수로 보상을 줄 때, 그렇게 내년도 면은 가능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보상을 줄려고..

용수로 공사는 지금 시작했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안했죠.

예.

공사 시작되기 전에 집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아니 이거 농업용수죠, 지금.

예.

차제에 말여. 칠갑지 좀 한번 전망해 주세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칠갑지가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편입용지 보상을 주고, 일부 보상을 줘서 지금 현재 최소한 공사를 시작할려면 매년 1년에 5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10억 내지 20억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보상준비도 끝난대도.

예.

뭡니까, 이제 임대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임대해서 경작토록 한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없는 얘기인데.

지금 일반 저수지 같은 경우에 보통지구는 적누 저수지가 85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보통 6-6년, 짧은 것은 6-7년, 길게는 지금 10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넘어가요.

정주권생활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이것을 질문하기 이전에, 청양군에 면별로 무슨 개발계획이나, 종합 무슨 계획이 있는 구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양면은 무슨 지역, 운곡면은 무슨 지역이고 뭐 하는 거, 그 개발계획이 있어요. 세워진 것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요, 이 정주권 개발 사업계획에 서는 대상면이 우선 비봉, 운곡, 정산, 청남, 목면 그렇게 5개면이 대상면으로 되어있고요, 또 청양읍은 도시계획 읍지역이기 때문에 빠져있고, 또 오지개발면 화성, 대치, 장평, 남양 이렇게는 지금 오지개발 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봉, 운곡, 정산, 목면, 청남.

예.

그렇게가 정주권 개발.

예. 대상이죠.

왜 정산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 도시계획 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그 지역?

아니 도시계획은 되어 있더라도요, 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핑계 잘 대네.

아니 그렇다라면은 청양읍 왜 정주권개발사업,

거기는 읍구역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읍구역. 읍으로 되어 있는.

읍도 다 읍인가. 위에는 해야지.

지금 정부 방침에 농수산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전국에 읍지역 외, 시하고 읍을 전부 빼내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 구역으로 대상된 곳을 뺀 나머지 면을 정주권 대상 개발대상 면으로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읍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고.

지금 농어촌 우리 정주기반조성사업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우리가 오지 개발면 하고, 정주권 개발 대상 면으로 지정되서 9개 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지 개발면이 4개면, 정주권 개발 대상면이 5개면 그래서 읍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정산이,

예.

도시계획, 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양은 도시계획 구역이고, 읍지 역이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계획에서 제외 대상이고, 정산면은 도시계획구역일지라도 면 지역이기 때문에 정주원 개발 대상 지구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요?

금년도 93년도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지침이 내려온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게 어디로 결정했어요?

청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책정기준 그 순서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관련된 것하고, 주민수요와 참여도 하고, 경지정리하고, 농업용수 생산 기반정비 상태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은 사업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 외에도 463억정도 그래서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약 359억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약 400억.

예.

몇 년차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1단계 사업은 2,000년도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단게 사업은 2,010년까지 지금 정부방침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연도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94년도에 투자대상을 얼마로 하고 있어요?

94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산 가내시 된 것이, 8억 7천 1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이.

예. 그중에서 비봉면이 30억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억 6천 정도를 비봉면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청남면으로 돌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나눈다.

예.

그러면 4억 1천 정도 차례가겠네요.

아니죠.

아니 청남에 차례 가는 것이.

아뇨. 8억 7,100만원이니까요, 4억 6천이 비봉으로 가게되면 나머지가,

5억 정도.

5억정도죠.

아, 3억이지.

3억이죠.

3억.

예.

청남에 이번에 차례 가는게 3억.

예.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5년 계획에 의해서.

30억 수준까지 계속 할 겁니다. 1단계 우선 1차적으로.

어디에다, 청남에다가?

예.

1단계는 30억, 나머지는 2단계 투자하는 겁니다.

30억까지 한도로 해서 계속 투자한다.

예. 30억까지 한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서 30억 투자가 끝나면 다시 또 정주권 대상면을 다시 선정해서 정주권 개발하고, 그것이 30억 수준 각읍면이 다 끝나면은, 다시 비봉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비봉은 지금 얼마 투자하고, 얼마 남았어요? 더 가야할 것이.

지금 30억을 기준할 때에는 지금 24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있고, 지금 4억 6천만원인가, 4억 4천만원인가 더 나머지 투입.

이번에 그럼 8억 7천 가지고 나눠주면은 종결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 청남으로 투자되겠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주권 30억하고, 원예 뭐지.

기타 군비 일반 빼면 되죠. 일반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되죠.

아니 글쎄 일반투자 사업 그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30억하고, 60억 여 원이 1개 면으로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 정부종합 방침이요, 집중적으로 투자, 그 정주권 개발 사업비 외에도 타 사업으로 집중투자해서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이 정주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 기반시설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시 묻겠어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이 나와있죠?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아뇨, 글쎄 그것이 지금 계획이 서있죠?

예.

그것 좀 복사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계장님 말씀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도 투자를 하고, 군비에서 사업도 투자하고 그러면 저희 군비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인건비 빼고 얼마나 남습니까? 몇 %나 남아요. 예산으로 따지면, 별로 안 남죠?

예.

그러면은 지금 정주권하는 사업은 2개 지역이고, 기타 지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고, 4개소 면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포장이나 하라고 하는데, 보상도 안 줘 놓고서 읍면장들 머리 싸매고 싸워야 어떻게 한 4억, 1년에 1번씩 갖다 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러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 나머지 8개 지역은 거기 주민들은 이사가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거기 2개 지역만 사람 살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사가도 괜찮다는 얘기여.

정주하지 말아야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요. 아무리 국가시책이 그렇다라고 해도 청양군수는 지역을 개발시킬 때는 아니 자식이 손가락 10개인데,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것 없잖아요. 똑같이 내 자식이에요. 이게 10개가, 이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춰서, 바란스를 맞춰서 균형을 이뤄나가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국가에서 정주 하라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지역 8개 지역은 이사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 농지계장이 얘기한 중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사업도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2중, 3중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것을 미리 저기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계획수립한 거 아녀.

그래서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이 정주권 외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포장 사업을 하고,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이 정주권 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되어서 예를 들어서 청남 같은 데는 약 463억이 잡혀있는 것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아니 여기서 얘기는요, 사업도 그래요. 그것도 우선 순위를 다시 넘어가면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똑같이 균형개발을 시키고 하라는 것도 거기도 아주 안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주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정주권이라고 해서, 정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을 살으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꼭 나눠먹기 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또 그것을 보았을 적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 이러한 사업을 서로 형평을 가해서 해야되지 참 얘기 않는 다고 가만히 있고, 가서 좀 뭐라고 하면은 해주고 하는 그런 저기는 하지말고 형평성을 기해주고, 계장님 말씀도 그렇게 답변 해서는요, 상당히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은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내년 예산 투자할 때요. 내년도 신년 사업에 지역별로 투자액 좀 면별로 뽑아달라고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얘기인데, 뭡니까 연초에 업무 보고 대의회와 집행 기관 간에 원활한 뭐를 위해서 화요간담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화요간담회 매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말이지,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러 저렇게 투자가 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규정으로 볼 적에는 여기가 적정한데, 결정할려고 하는데 의견을 집약합시다 라고 하는 안이나 이런 것 안 내놓으면은 뭐 골치 아픈 공설운동장 설계승인 같은 것이나 하고 아니면은 재산취득 무슨 쓰레기장 하는 것 골치 아픈 것 이런 거나하고 조례안 같은 거나 이런 것 같다해서 상의하고 할려면 뭣 하러 화요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원활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계획은 왜 세우냔 말이에요. 이게 간담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 할 때?

앞으로 이러한 화요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에 당연히 이것은 부의를 해야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사실상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위에서 공문독점이 심하고, 이게 사실 건설과에서도 이게 작년 10월에 이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2월 달에 했는데요, 할 때 어떻게 그냥 참 저기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간담회 부의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계획은 위에서 지시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합니까, 여기서 읍면으로 시행되기가 어떤 방법?

앞에서 한대로, 지시해서 하는 거고 도지사에게 1개소 보고를 하면은 도지사가 군수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일단 자기대로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서 거기 지사가 추천서를 붙여서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면은 농수산부 장관은 또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타당성검토를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장관이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문만 푸짐하지 그새 한 것으로 보아서는 1년에 잘 해야 7-8억씩 밖에 않기 때문에 언제 계획량, 목표한 것을 언제 다 하게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얼마 한다는 거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가내시 내려온 것이요,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양여금까지 포함되서 지방비 포함해서 8억 7,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8억 7천요?

예.

그러면 청남면, 비봉면 지금 현재는 두 군데죠? 두군데 별도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면에 한 4억 밖에 안 되네요.

지금 비봉면에 30억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 앞으로 4억 6천만 투자하면은 일단은 비봉면의 사업은 끝나니까.

아주 끝나요?

예. 그래서 4억에 입찰을 해서 비봉면은 금년 끝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 2차 사업입니다.

4억 6천만 더 주면 30억이 다 찼다는 얘기여. 30억이 갔어.

30억을 하고서 이제 다른 데 합니다.

타 면으로.

예. 타 면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 200억이면 200억이랑 400억이라고 하는 총 계획은 20년 계획이거든요.

예.

20년 하는 동안에 다른 곳은 너무 뒤지니까, 일단 하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그러니까 30억이 차면은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은 돌아갈 희망이나 있지. 어떻게 해야 좋아.

자, 넘어가요.

예. 넘어가요.

아니 그 소리하고 말라면 뭘 넘어가.

아니 또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되죠. 지금 와서는 할 수 없지.

아니 그 소리하고 말려면 뭣 하러 허여. 어차피 줄려면,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여.

넘어가요.

뭐 소는 나갔고, 넘어갑시다. 농어촌도로정비 현황 합시다.

아뇨, 이것 좀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요.

아뇨. 12-11 경지정리관계. 위원 장님.

예.

맨 밑에 가을착수 금년도 경지정리 지구가 먼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10년 뒤에는 그때 과장님께서도 한 두 번에 나눠서 하면은 복토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 복토 관계해서, 200여 ha 정도를 한 번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되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을 착수가 어디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청양군에요.

지금 내년, 이게 면적이 도에서 배정하는데, 저희가 90년도인가는 한 350 ha를 한 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농조구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212ha를 전부 넣으면은 농조분은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군에 배정되는 양도 많을 때는 100ha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ha 까지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면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과정이죠?

예.

그 물량이 군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다시 거기로,

이것은 별도로.

별도로 나갑니까?

예.

거기에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관계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여기 지역에 대해서 책정이 됐나, 안 됐나?

아직 미정입니다.

얘기가 안됐습니다.

지금 도에서부터 중앙으로 아직 경지정리 대상이 선정보고지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도 아직 내려온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아직.

군 자체로 시행하는 것도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기들 농조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는 이용해 먹고, 지금까지 확보를 안 하고, 또 올해 경지정리를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역시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가서 해줄 걸로 기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당신들도 어리석다고 말요, 올해 안 했다고 해서 꼭 해주라는 법이 누가 그렇게 꼭감 같이 맡아놓은 것이 있느냐고 말여 하고 말았는데, 이게 내년에 좀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농조하고 협조해서 좀 해주세요.

여기는 내년에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은 금년도에 하지 않은 이유가 사토장이 들은 지역이 빠져 여기만은 못하겠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년도 계획은 미정이다.

예.

예. 미정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곳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혹시 순위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먼저.

예.

여기에 심어져 있는 지금 현재 벚나무 있죠?

예.

이것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가 2m하고 흉직이 3.5

수고가 2m고요.

흉직이 3.5에서부터 4cm

그래서 4cm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3,968만원이면, 540본이 얼마 꼴인가?

여기에 이제 인부임까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인부임가지요.

예. 인부임하고 자재대하고,

자재대가 본 당 얼마씩이나 맥혔습니까?

묘목대는 33,700원.

개 당요?

예. 개당.

개당 3만 3천,

700원요.

700원요.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을 갔다 왔습니다. 이따 추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높이가 2.5m에 직경 2cm짜리 단가가 4,500원씩에 구입이 됐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여기서는 보면은 50cm 차이에 불과 한 2cm 배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럭저럭 따져서는 한 800, 4×8=32 한 800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떤 저기 때문에 착오가 났을 까요?

단비표가 그렇게, 흉직이 조금만 더 커도 단비가 굉장히..

단비가요?

예.

그 산출표에 준해서.

이게 지금 33,700원 이라는 것은 개당 구입비가 33,700원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단비가, 몇 월 달에 단비 나온 거 있습니까? 규정에 이렇게 나온 거요?

예.

그것 좀 하나 추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쉽게 3,968만원이라면은, 본 당 식수비까지 포함해서 약 7만원 이상 먹었습니다. 그렇죠? 5×7=35, 4×7=28 그렇죠?

예. 예.

그래도 7만원 조금씩 더 됐어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흉고직경 3.5cm에 본 당 33,700원을 빼면은 나머지 36,300원은 식재비용입니까?

이게 운반비, 식재비, 지주목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식재를 할 때는 인부를 사서 심었어요, 누구한테 위임을 했어요?

이것은 산림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조합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관계서류 받을 수 있죠?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예.

식재한 내용, 진척, 누구누구 사용, 언제 다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거리는 몇 미터 간격으로 심었습니까?

8미터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그래 540 본에 식재거리는 얼마나 되요? 5×8=40, 8미터면 얼마에요? 한 1㎞정도 심었군. 1㎞. 5×8=40 이니까.

예.

4,000미터. 400미터에 4천만원 들을라면은 이거 나무 심으려면 창창하네요. 한 모퉁이 팔아야겠네. 어떻게 된게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2㎞를 심었군요.

예.

아니 어떻게 해서 거기를 양쪽으로 심습니까? 한 쪽은 절개지인데,

안으로 심고, 이쪽 가에로 심고..

안으로 심었던데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사항인데, 91년 이후에 식재된 수는 몇 본이나 심었습니까?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그것 좀 빼서 제출하세요. 의회가 개원된 이후.

예. 알았습니다.

처음 심은 것은 안 들어 갔어요.

그 넘어도, 넘어가는 데다 심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