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감사위원회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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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6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를 분리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가. 업무보고및감사(질의·답변) 1) 건설과소관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한 용지보상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 3개소와 하천 2개소 총 5개소 721필지 21만9,722㎡에 대해서 91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도로는 약 90%의 보상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하천은 현재 보상가액을 확정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관리환 추진 공시송달 취득, 협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완결코져 하며,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 저렴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개수 사업으로서는 신천 개수사업 외 2개 하천 사업으로서 1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86㎞를 계획하여 현재 편입 토지분할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 사업비는 행정 행위의 추진이 지연되고 용지보상이 지연되므로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월사업으로 계속 협의매수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정화 사업과 연계 추진키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 17개소를 관리하여 항구복구 9개소와 응급복구 7개소를 완료하고 수방단과 수방자재 또는 군수 서한문 등 5종을 홍보하고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금년에는 큰 재해와 피해가 없이 끝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백석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6개 부문 12개 사업 45개소를 계획하여 12억9,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을 보면 토목공사 사업인 도로, 하천 등은 사업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7개소가 추진중에 있고 주택계량 사업은 15동을 완료하고 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동계 공사에 대한 관계를 기온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다 기온이 급강하 되었을 때는 완벽 시공을 위하여 이월해서 완결코자 합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추경확보 소형관정 60공을 포함하여 89공의 사업을 1억1,700만원을 투자 현재 소형관정 상반기 물량은 완료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은 추수 후인 지금 현재 추수 끝난 다음에 60공을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대형관정은 착정을 완료하고 농번기 추수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수중모타와 관로 등을 시설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회천읍 3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수를 포함한 9개소의 사업을 3억5,700만원을 투자 12월 9일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1건만 마무리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 조치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각 읍면에 자연 부락내에 있는 사업으로 327동을 계획하여 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져 앞으로는 관리 표지판 부착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신속히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관리전환 조치토록 해서 즉시 보수가 되도록 94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45.5㏊에 9억8,900만원을 투자 93년부터 94년까지 완료코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3년 9월 15일 실시 설계 승인을 요청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2/3 동의 미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을시 공사비의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이를 수렴할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금년도 가을 착수는 하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94년부터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교현-우이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8건의 사업을 40억400만원을 투자 현재 광탄-상가업 도로 확.포장 공사외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광적비암간 덧씌우기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현-우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3건은 행정행위 및 주민들의 동의 지연으로 사업을 현재 착수하지 못하고 또한 상현-우골간 도로개설 3.2㎞ 구간은 전 구간을 추진하고자 노력 했습니다만 우선 동의된 부분 1.2㎞를 군지원 장비를 지원받아 연내에 토공은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교량 건설 사업은 상패교 설치 공사외 1건을 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대형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으로서는 육교 설치외 4개 사업을 8억5,1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현재 분할 측량을 실시코져 의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곡-가업간 도로확포장 실시 설계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현-우이간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국립 공원내이므로 공원 변경 계획 승인을 내무부에 요청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변경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이 되는대로 실시 설계를 추진 9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은 양주군 관내 각급 도로를 소파보수 외 3건을 1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수로원을 활용 도로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계속 도로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간단하나마 93년도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정명훈위원

오늘 사흘 째 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한 것은 칭찬 안하고 항시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란 근본이 잘한 것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검문소와 가납간 도로가 91년 도계획에 94년도에 완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마저 못다하는 입장인데 과연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느냐? 현재와 같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성의없는 자세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년에까지 끝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연곡-기업간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이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방 과장 말씀은 설계는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동의서까지도 거의 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하고 해서 한시라도 집행부에서 나가면은 해 주게끔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나가서 주민들 여론조차 수렴을 안하고 있다는 것 역시 무성의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이 3월달엔가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장소 이전 또,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일부는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런 원인도 없이 12월달에 가서 착공을 해서 아직 준공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로 사업을 못하게 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건조기는 사실 금년도에 일찍이 착공을 했으면 금년 추수기에 충분히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달에 가서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건조기 구입도 제작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다. 이런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좀더 성의를 갖고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저께 제가 재무과장에게 질책한 내용은 사실은 건설과장에게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감독은 실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진대는 공사입찰 업체가 많은 업체가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을 주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입찰공사 46건중 1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하청을 주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사하청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실공사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도의 입찰은 예정가의 93%에 낙찰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88%의 저렴한 가격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청업체 업자가 하고 있다.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에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실지 날림공사 아니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염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독을 나가서 하는 것을 별반 못 봤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몇가지 복합적인 질문은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네.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검문소 - 가납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1년도부터 111억1,700만원을 투자한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사업비 49억4,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부분적으로도 발주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용지보상을 완벽히 추진하여 사업이 전구간이 원만히 되도록 금년도까지 용지협의를 90%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미협의된 필지에 대해서 93년 9월 1일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법원에 공탁을 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61억7,1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우선 도에 건의한 바 약 30억 정도가 도 예산으로 계상돼 가지고 저희한테 수탁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초에 구조물부터 사업을 하면서 다시 1회 추경에 부족액을 요구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94년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95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연곡 - 가업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93년도에 5억하고 94년도에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2회에 걸친 저희 설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행위인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으면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 계획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우선 용지보상 추진을 해 가지고 9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지보상 단계에 대해서 면접 통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 관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는 3월말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서 토목공사는 거의 변경없이 추진되어 완료되고 또한 중간에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위치변경 등으로 해서 사실 늦게 착수해서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계 변경이 없어 좀 늦게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방성리 창고와 건조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건축 공사에 대한 인허가 승인 과정을 늦게 집행하는 바람에 기회를 일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94년도 부터는 년초부터 하나씩 챙겨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이 된 후에 시공과정에서의 하청업체 문제는 물론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하청 업체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토목계에 가용 인원 실무가 3명으로는 전 지역을 매일 매일 순찰해도 당면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으므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므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저희 한테 발견됐을때는 정상적인 하청 하도급 신고를 받아서 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시공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명훈

정명훈위원

물론 토목계 직원들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착공해서 끝날때까지의 시일이 짧은거는 며칠이지마는 몇 달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도 가서 볼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고 또, 하청업자가 정식으로 신고를 안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모른다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충분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지 직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없게끔 방지를 하겠다. 또,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하는데 답변이 부진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조장 시설 관계는 사실 이게 금년도에 일찍 추진을 했으면은 금년에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추수기에나 사용하지 금년도에는 다 추수기가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원인이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성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시방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건조기를 이게 항시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신청에 의해서 만드는거기 때문에 또 다량 소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청 조차도 현재까지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곡 - 가업간 도로는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많아서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리장들 또 그 지역 유지들과 리장 회의 때 참여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언제라도 군에서 나가면은 협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추진을 하고자 하는 조기 발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어서 현재까지 지연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 시기가 도저히 이제 할 시기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내로 주민들에게 부지사용 동의서나 100% 받아놓으면은 봄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정명훈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구조물인 상패교 공사는 정식 하도급을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 공사가 사실 하도급을.... 거기까지 파악 못한 것은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 공사라도 어떤 하청문제가 저희에게 발견되면 정식 그 하도급을 체결하든가 원도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건조장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기를 일실했다는 건 정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당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축행위를 겸하다 보니까 미처 건조시설의 중요성.... 어떤 시기적인 판단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은 철저히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곡 - 가업간 부지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구간에 대한 노선이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동의 관계를 통보를 안해 줬습니다만 이것이 결정 되는대로 주민들한테 면접 관계는 통보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94년도 초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충국

우충국위원

그 문제를 저도 주내 검문소 - 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서를 넣어 놨었기 때문에 그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따라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절대공기 때문에 별다른 지정없이 추진은 되나 공기가 좀 모자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순전히 지연되고 있는게 용지보상 협의지연 문제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물론 용지보상 관계도 지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93년도까지 공탁을 추진하게 되면 이 보상문제는 결론이나고....

충국

우충국위원

아니, 그거는...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그 다음에 예산관계 확보가 계획대로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91년도에 보상협의가 끝나고, 협의 끝나고 또 그때의 예산대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서 순조로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도 합의도 못 이뤄지고 합의도출을 못하고 공탁을 한다는데까지 악화돼서 내려온 것이 여태까지 지연된 것이 이 협의문제 때문에 지연된 게 아닙니까? 보상금 관계.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방법을 두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과 전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전부 실시하고 공사만 계획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택한 것은 완전히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앞으로의 지가상승이나 이러한 것을 예방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우선 보상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거의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도 미보상 협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10%에 대한 미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미보상돼서 공탁을 해야 할.... 소유권자들이 그 보상금의 부당한, 현실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아주 부당함을 주장하고 실력저지 등 강경대응이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그 문제에서 지금 공탁을 가는 것은 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에 우리가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글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텐데 순조롭게 토지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국

우충국위원

가능한 것만 얘기하시자고 이 문제는.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토지수용은 물론 단시간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전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추진을 해가면서도 계획 공정에는 크게 차질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네. 아까는 전부 보상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보나 능률적으로 보나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 놓고 이제는 미보상 지역은 내 놓고 그건 저, 수용력하고 공탁하고 싸우면서 구간별로 공사를 해도 다 마칠때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뒤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급한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내면에 요전에 작년에도 지금 도시과장님이신 임은식 건설과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안 찾아가지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주내면이 왜 광.백석 보다 땅값 보상가가 낮으냐? 당신네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줄 알았더니 장흥면 심상리하고 주내하고는 1/4, 1/3식으로 보상가가 나왔어요. 그건 또 뭘로 변명을 하겠냐 그런 말이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부당한 감정기준을 가지고 용지매입을 하려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협의 불응하는 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런 것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감정이라도 해 봤어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흥이나 주내간의 감정가의 차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지역 여건이나 교통여건 이런것에 따라서 감정 평가사나 어떤 개별지가나 주위 주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한 사항으로 사실 공무원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하는 답을 드리긴....

충국

우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반발하니까 재감정 의뢰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물론 지금 현재 공탁법에는 1년 이내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다시 조치를 취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감정 평가의.... 평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재감정평가가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감정 평가원에 주민들의 이의서가 지금 들어왔는데 평가가 정당하게 처리 되었느냐는 것을 조회한 바 자기들로서는 정당하게 평가가 되었다고 답신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이의 신청자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어떤 토지감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다수가 그 감정평가가 잘못 되어서 재 감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받아서 도 손해가 날지 득이 날지 몰라도 일단 그 절차는 밟아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원 사안이고 그것은 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주민의식 보다는 상부의 의식을 더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 공사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내년도에 공사를 공탁을 걸고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 이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수용하는데까지 갈려면요. 복잡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보상협의가.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우위원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방법은 협의로서 모든게 협의 돼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주내 - 가납간에 대해서는 용지협의 지연된 것이 지금 4건이고, 나머지 44필지는 상속절차나 토지 소유자 불명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으므로서 현재 아직 보상금을 수령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구간의 사업을 단기간에.... 조그만.... 구간이 짧았을때는 그런 어떤 공사계획 공기와의 연계성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계획하고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또한 공탁법에 의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감정을 안 했습니다만 수용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4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수용까지는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굳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년 이내에 재감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이건 3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3년째 흘러가고 있는건데 우리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다른 겁니다. 특위 위원장님 좀 다른 문제를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충국

우충국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장님이 말이죠. 농어촌 수자원 사업으로다가 관정을 우리 양주군 실정이 91년도에 49공 92년도에 26공을 뚫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군정 질문때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92년도말 사무감사때 158공을 뚫겠다고 획기적으로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은 됐습니다. 89공입니까? 그래도 한 반정도는 했어요. 그래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반만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하고 결과가 틀립니까? 모든게... 어째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실행한 것이 다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당초에 건설과장님께서 93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국도비를 계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20공 밖에 사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지방비로서 사업을 더 확보해 가지고 60공을 더 추가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 소형관정 개발보다는 94년도부터는 대형관정 개발 위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면적이 크게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관정을 개발하면서 연구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수 오염 때문에 수질 고갈과 자꾸만 쓰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위발전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희가 목표한 것 만큼은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발을 완료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 미확보 문제로 50%를 개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국

우충국위원

아! 물론 그 이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다라든가 여건 성숙이 안 됐다라든가... 여기 우리 실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분위기 조성이 안됐다라는 적당한 이유가 한두군데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여기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허황된 숫자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지양하고 실질 가능성 있는 것, 아 이렇게 조금 얘기했다가 또 야단맞는 것 아니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실질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여기서 주고 받는 얘기가.... 시간낭비 말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만 이렇게 주욱 늘어놓고 나서 잘해야 반해 그래 이거 얘기됩니까? 우리가 뭐 할 일 없다고 여기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 한분만이 아닙니다만 전체 우리 군의 업무가 대부분 그런게 많다. 그리고 적당한 이유로 피해나가고 어물거리고 나가는 것이 작금의 질의 응답에서 나오는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앞으로는... 우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위원

재해방지, 우선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험지구가 17개소 그 외에는 더 재해를 보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7개소 외에 재해 위험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 이것은, 17개소는 가장 위험 지구로 해서 중점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소하천의 소규모적인 위험시설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중점 관리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은선

이은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예방조치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도 봤어요. 우선 여기 볼 것 같으면 도로, 하천, 농경지도 침수가 많이 되는데 금년에는 예비책을 잘 세우셔서 그런지 잘하면 우기전에 많은 폭우가 안와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큰 사고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골프장 문제는 앞으로도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워낙 고지가 높은데 이것을 중장비로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밑에 부락에는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방비해 주셔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최성환건설과장

송추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제가 직접 2회를 방문해서 유심히 점검을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도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