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바쁜 중에도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줄 사료됩니다. 총무위원회 감사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이므로 감사의 목적이라든지 감사요령 등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감사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2일 오전에는 양정4동 오후에는 가야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다시 이 자리에서 구청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학수 공보실장입니다. 이종활 총무과장입니다. 곽수호 재무과장, 최강호 세무1과장, 전병선 세무2과장, 노하현 시민과장, 김동환 민방위과장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평소에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보고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래합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소개 같은 것 간단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금년도 중요추진실적,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 시간에 미처 질의를 못하신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고를 받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관계 공무원 소관 부서인 과장이 미비할 때는 계장께서 참석하셔서 계장님께서 아마 주로 실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때는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까요? 질의 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시간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 비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서 끝나는대로 빨리 일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실 같으면 문화공보실이 간단하니까 문화공보실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을 보고 그다음에 총무국 보고해서 이런 식으로 끝날 때까지 여기에 공무원들이 필요없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이 좀 많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같으면 끝까지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적은 것부터 해 가지고 끝나는 대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 우리가 김영재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각 부서의 장들이 여기 계시니까 일반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양해가 되십니까? 양해가 되시면 어느 부서부터 먼저 할까요? 예,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고 약 20분하면 되겠지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 있다 오셔도 되겠네요.
「문화공보실부터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요
안되지요이근우위원
. 갔다왔다 되겠어요? 도로 불편하던데,
상만
이상만위원장
아니, 문화공보실부터 먼저 질의하고 나면 20~30분간 시간이 소요되지 싶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시 볼거니까 여기 다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 한 30분 남짓 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위원님들, 총무과 감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화공보실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화공보 부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의 적극 대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간담회를 22회나 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2회 간담회를 한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38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중에 259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보도 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22회라는 것은 실제로 청장님이 월별로 한 것 이외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을때 설명회라 할까 어떤 사업장 설명회라든지 지난번 같이 호계천이라든지 한신아파트 같은 어떤 사고가 있었을때 별도로 담당국장님이라든지 담당과장님이 기자실을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오찬을 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횟수에서는 22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는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만, 매일 비판보도냐 PR성보도냐 이런식으로 해 보면 PR보도가 한 45%되고, 비판보도가 30%에서 25%정도됩니다. 그것이 꼭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주 대화를 가짐으로써 조금 홍보차원에서는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386건 제공한 것은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매주 자료를 받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해서 조금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면 저희들이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사화합니다. 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하다보면, 기자들이 다니다 보면 추측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 또 현재 공무원들은 기자들 기피증이랄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좀 쓸 수 있겠끔 기사화해서 함으로써 추측보도라든지 이런 것 방지에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실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혹시 신문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이고 뭐고 다 여러 행사가 부산진구도 시민의 날이 10월5일이고 서구도 10월5일, 다 같은데 황령산 봉수대 행사 같으면 또 충렬공, 송상현선생 추모행사라든지 이거는 아마 부산진구가 아니면 좀 하기 힘든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행사를 했을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구의회의장님 구민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문에 보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집행부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참석한 행사는 한번씩 신문에 조금씩 나오는데 우리 의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같이 참석을 하더라도 안나오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기히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이제 3년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봉수대라든지 추모행사 이런 것은 전부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를 다 해 놨습니다.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고, 실제로 임시회가 개최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사전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한 점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영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좀 약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한배를 타고 있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한 길을, 공동 목적의식을 갖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양정3동에 송상현공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1993년도 예산에 정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제가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한 1미터 정도되는 정원수라 합니까? 나무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게 젊은 아이들의 가리개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서 밤으로 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3동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나무를 없애고 잔디를 깔아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출입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대 남녀학생들이 밤에 거기서 12시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곧 말하자면 선열에 대한 모독이라요. 아이들이 거기서 온갖 장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때 나무를 없애고 차라리 잔디를 깔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도시녹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싶은데 나무를 없애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잔디보다는 나무가 좀 관리측면에서는 어렵지만 나무를 심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중에 추모행사를 한 것도 아이들이 저녁에, 밤에 와서 앉아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모행사를 저희들이 국기를 걸어놓고 한 10일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와 가지고 조금 전에 하고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 앞에서 묵념도 할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엄숙한 추모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본보기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실장님보다 제가 거기에 가 보는 회수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지가 공해가 대단합니다.어지간한 나무는 살지 못해요. 과거에 발갛게 죽어가지고 1,500만원인가 500만원짜리 나무가 하나 죽은 일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정화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염춘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없애고 잔디를 심자는 이야기는 나무를 덮어놓고 없애자는게 아니고 동상앞에 우거진 나무가 안 있습니까? 그 나무를 없애고 거기다 잔디를 심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가에 큰 나무들은 그냥 보존시키고 전면에 있는 거기에 나무가 그거 무슨 나무입니까? 그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 말하면 없애고 잔디를 심자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덮어놓고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송상현공동상문제는 여기에서 앉아서 간단하게 할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안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도 막연하게 갖다 심고 할게 아니라 오래 살수 있는 그 지대에 적합한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 방향으로 하고, 밑에는 그런 나무를 제거하고 잔디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추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있는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은 어렵겠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가 얼마전에 외국견학을 했습니다. 외국견학을 했다는 것은 견문을 넓힌다는 것인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거기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밝지를 못하다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 주위를 밤에도 낮과 같이 밝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조명시설만 해 놓으면 굳이 나무를 벨 필요없이 관리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명시설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지금 한 2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송상현공 동상 빽 돌아 가면서 한 20미터 내지 25미터 된게 있습니다. 밤에 불도 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염춘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덩쿨나무 숲사이가 되어서 밑에는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방지하려면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밑이 환하게 보이겠끔 그리고 이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관계는 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구를 해서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주영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 보면 가에 나무심은 것은 그냥두자 이겁니다. 안에도 심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아이들이 놀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제거하고 잔디를 심으면 거기다 조명하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덮어 놓고 나무를 뽑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조정해서 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나무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선방송구역제허가폐지 및 단속강화라 했는데 유선방송구역제허가폐지는 불가능하고 분기 1회의 단속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냐하면 구역제를 먼저 폐지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시청장들이 상당히 유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난시청 지역에 서비스가 좋은데 구역제로 결정해 놓으니까 이게 자기들 구역이 아니면 보지를 못한다 이러한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다면, 분기별로 한번씩 단속하는 것을 월별로 한번씩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에 구역제 폐지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사항때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또 구역을 폐지해 놓고 나면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과열이 되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 자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독점권을 줘서 이런 면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또 폐지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일 폐지가 필요하다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앞으로 월별로 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윤석위원
제가 감사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난시청지역의 수신료징수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가야2동에 132건에 징수금액은 65건 해 놨는데 이게 48.5%입니다. 그리고 가야3동에 84건에 건수를 455건인데 54.1%인데 이게 추후징수 해결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민과 공과금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재위원께서 질의한데 보충도 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언론 보도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새한국 창조의 시대적요구에 의하면 언론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도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써 앞으로 좀 더 선도적이고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좀 지금까지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것이 언론도 자숙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사회의, 전부 나쁜것만 홍보하고 심지어 청소년들이 보면 그런 보도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도 보도를 해서 실제 역효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구행정도 나쁘고 비판적인것만 하지말고 앞으로 선도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한가지는 아까 황령산 봉수대 봉화행사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조금 환경정비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봉수대 옆의 주변환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진구에 하나뿐이니까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전포1동 문제입니다만, 저번에 한번 얘기한게 있습니다. 전라선생 문제인데 전라선생은 옛날에 동네훈장으로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선생의 묘와 제를 9월9일에 지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우회를 중심해서 통장들의 모임에서 묘를 베고 매년 음력 9월9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비문제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 분이 남겨놓은 땅이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구청에서 부산진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그땅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묘와 제사는 우리 전포1동에서 지내고, 그 땅은 구청에서 사용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되지 않겠지만 그것은 구예산으로 좀 편성하도록 해 주는 것이 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29개동에 산신당이라든지 제사를 모시는 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모시는데가 총 8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저희들이 못하고 동에서 하더라도 제수용품이라도 우리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도 금년에 조금씩 제수용품 지원비를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우리가 되는대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등록허가업소의 음반판매업,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음반판매업이 상당히 좀 난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업무를 좀 감안해서 난립을 막아줘야 되고, 그 이유는 결국 그 음반업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장사가 잘 안되면 결국 변태업을 하게 마련이고 변태업을 하게 되면 결국 퇴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허가를 어떻게 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 계획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저게 조금 남발되는 이유가 허가조건이 안 까다롭습니다. 점포만 관리시설관계, 근린생활시설, 이것만 되어있으면 전부 다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자격이라든지 다른 조건이 까다로운게 없습니다. 자본금이라든지, 다른게 없고 주로 가옥대장상만 근린시설 되어 가지고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연간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협회중앙으로 해서 금년에도 민방위교육장에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하고 또 자기들 협회하고 지도단속까지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좀 잘못한 것은 전부다 자기들이 먼저 신고를 해 줍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무허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시다시피 실적이 있습니다만, 엄정히 굉장히 엄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에 같이 불법비디오를 대여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줄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점에
그점에장호태위원
대해서 좀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청소년 관계도 있고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장호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정 홍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도 홍보위원 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그 효과가 어떻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1개동에 구홍보위원 1명에 대해서 매달 우리들은 현재까지는 1만원입니다. 자기들이 한번 모일때 밥값도 잘 안됩니다. 결국 이 홍보위원들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국토청결운동을 가야공원에서 했고 또 그림그리고 대회라든지 홍보활동을 실제로 좀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있고, 이 분들이 또 동에 가면 동 홍보위원이 1개동에 5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안 사업이라든지 국토청결운동 이런 걸 같이 유인물을 배부해드리면 동에 가셔서 그 사람들 같이 대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여론에 관변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정비축소해야 된다는게 보통 일반적 여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말단에서 볼때 국정홍보위원이 각 동에 5명씩 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한번도,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홍보위원이 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홍보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한지 잘 좀 분석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성철위원
정윤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유선 방송구역허가제폐지 단속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TV채널이 KBS1은 9고 KBS2는 7이고, MBC는 11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난청지역을 이한 유선방송망이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에서 대다수가 채널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각 주택으로 보내는데 채널을 바꿔버리니까 그 유선방송을 취급한 업소에서 어떤 사유가 생겼을때 전면적으로 방송이 안나오는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구역제에 대한 단속을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채널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등록할때 이용할 채널을 자기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BS도 자기들은 하고하기 때문에 못 그외에 외국방송 이런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널 범위내에서만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공식적으로 보면 24시간 계속하는게 아니고 하루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방송이 안되는 시간내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성철위원
법적으로 허용 안되지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분기별 단속실시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단속의 대상이 안됐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슨
무슨김성철위원
말이냐 하면 단속을 하는데 채널 바꾼 사실은 실장님이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단속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셨냐는 말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채널 바꾼 데를 단속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것을
그것을김성철위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에 안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단속을 하나마나지 지금 현재 한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채널 바꾼 사실이 많은데,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자기 신고한 채널 말고는 다른,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익아파트에 채널을 바꾼다는 신고를 받았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좀 기억이 납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보면 NHK인가 별도로 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해서 방송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바꾼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이개 그 아파트 내에서만 요금을 받고 다른데 나가는게 아니고 자기들 아파트 그 단지내에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식으로 판정이 난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그것이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널을 바꿨기 때문에,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게 종합유선이 아니고요, 그건 아파트단지 한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아니 김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기들이 임의로 위성방송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면 아파트 내에는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주민의 다른 곳의 방송국에서 채널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는게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제 질문은 임의대로 유선방송에서 채널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것을,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임의대로 못 바꿉니다.
꾸게
못바꾸게김성철위원
되어 있죠?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김영재위원님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부산판이라는게 나오고, 부산매일신문에는 구별판이 나오는 걸 알고계시죠?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2개구씩 나옵니다.
그거
그거이근우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대체적으로 그 난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2개 구입니다. 12개구가 하루에 2개구씩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목요일날 하다가, 금요일에 하다가 지금 현재 토요일에 저희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은 보통 한 5일전 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꼭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앞으로 행사라든지 계획 이런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면 일주일에 1번식 고정판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구하고 같이 나옵니다.
구와
동구와이근우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같이 하고 있지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혹시
혹시이근우위원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비교분석이란 것은 뭐냐하면 동구와 진구의 구세로 봐서 꼭 정확하게는 안되겠지만, 보도되어야 될 자료가 아마 구세로 봐서 동구보다는 진구가 많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동구가 많을 수도 있지만 설사 보도자료가 외형적으로 안나오더라도 개발해서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면 내고 안내면 안내고 이래가지고 동구와 같이 낼 때의 비중이 어디가 많은지 혹시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제일 신경쓰는 문제입니다. 만일에 한번이라도 동구보다 저희들이 기사거리가 적다든지 홍보가 잘못되면 전화가 발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하면 이때까지 통상봐서는 3:7정도입니다. 우리구가 7정도이고 동구가 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백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아이템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러면 제가 느낀 것과 실장님이 느낀 것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3:7정도가 아니고 저는 매일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5:5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볼때마다 느낍니다. 아울러 김영재위원님이 의장님이라든지 기타 우리 의회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의회활동은 제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7정도라면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러면 7중에 최소한도 70%중에 20%는 의회활동에 비중을 둬서 최소한도 전체 그게 없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도 실을 수 있도록, 또 그 상임위원회도 활동이 없었다면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 동정이라도 실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 구에 움직이는 것은 잘 파악이 안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주간업무계획서를 보고, 이 부서에서 이번주에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해서 다시 찾아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중요하다 싶으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가 확보가 되고 수월한데 어떤데는 저희들 직원이 몇 안됩니다만, 각 실과에 쫓아다닙니다. 자료를 못 얻어서, 그래서 몇번 독촉하고 해서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천연기념물 168호 배롱나무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배롱나무를 작년에 영양제 링게르도 주고 아마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만원 밖에 안잡혔는데 물론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정묘사 정씨 후손들이 아마 우리 구에서 정신 쓰는 것의 몇십배를 더 쓸겁니다. 자기 조상 산소앞에 2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해마다 물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점에 대해서 꼭 저희구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 안하면 그 후손들이 관리 안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많이 안듭니다. 작년에 700만원 한번 든 것은 배롱나무가 병이 들어서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걸 그냥 병들어 죽게 만들것이냐 해서 부랴부랴 추경때 요구를 해서 나무 병원에 의뢰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큰 돈은 안듭니다. 비료하고, 청소 좀 하고 가지 진진한다든지 이 이외에는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윤석위원
그게 왜냐하면 비용이 들때까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링게르를 못맞는데 나무가 링게르까지 맞아 가면서 7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지금 예산이 빈약한데 그런데까지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후손들이 아주 정묘사, 아마 그 재단은 다른데 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후손들이 또 아주 부산에 이는 부지만 해서 대단하고 그런데 너무 우리 구에서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등한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묘사 관리하는 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우리가 굳이 700만원이나 들여서 링게르까지 맞혀서 살려 놨는데 앞으로 당신네들도 당신네들 조상묘에 있는 나무아니냐 그러면서 좀 타협을 잘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 안되겠끔 좀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많은
많은이승오위원
질문에 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해 사무감사때 동평현성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이야기 하고 덧붙여서 사실이 성터 발굴한 것을 우리 구만 가지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책자라도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평현 성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국시대 이후에는 거의 석성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동평현 성터가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대 것인지 사실 그 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귀중한 성터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터를 발굴했으면 우리가 자료를 시립박물관하고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다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구민들이 좀 알수 있겠금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는 자체를 전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터 옆에 보면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엄호장군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의 내력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력입니다만, 옛날에 이 사당이 있고 거기에서 제를 지내고 했을때는 우리 부산이 전화를 입지 않았답니다. 외침을 받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임진왜란 때는 사당과 비가 전부다 소멸된 상태에서 우리 부산이 전화를 입었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당을 짓고 비를 세우고 해서 쭉 지내왔는데 근래에 와서 그 비가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민들이 힘을 모아서 비를 제작했는데 거기 아직 사당도 없고 굉장히 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좀 특화사업을 하더라도 사당이라도 좀 짓고 옛날처럼 말이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싶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동평현 성터는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라고 박물관에서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엄호장군하고 동평현성터하고 엎쳐서 어떤 홍보자료로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PR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책자로 만들기는 좀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호장군 묘의 비석에 대해서는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비도 건립하고 정화작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애로사항이 거기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는데, 복개천에서 진입로까지 확보할려면 예산이 상당한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윤동장님 계실때도 그 옆에 바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서 일부는 경로당 하고 일부는 직원사택이라도 하고 관리인들이 어째하면 안되겠나 그런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한 3억인가 집이 좀 크기 때문에 어째하면 안되겠나 그런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한 3억인가 좀 집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호장군제사를 한해에 한번씩 모시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동장님하고도 의논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동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잘 모시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어떤 화를 입는다 해가지고 피하는 실정입니다.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무속하는 사람이 점 하는 사람이 1년에 한번씩 정월달인가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좀 건전한 방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사는 사실 추진위원들 기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점장이한테 돈을 줘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특화사업을 할때 한꺼번에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보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실장님께서 조금전 김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제수용품에 대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엄호장군이 연간 20만원인가 들고 부전동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대충 파악하기로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제수용품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는데는 어느 어느 곳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여덟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감4동 1군데, 부전1동, 전포1동, 가야3동하고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갯수는 여덟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그게김영재위원
확실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그래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산요구는 그러니까, 1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그건 100% 차이가 나는데 얼마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쪽에 당초에 진행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가 벌써 구성됐다 아닙니까? 프린터가 다 됐는데, 이 안에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총 금액이 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20만원까지는 아무리 나눠 봐도 갈게 아니구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하여튼 10만원에서 지내는 달에 따라서 조금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일단김영재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걸로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지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상 질의가 많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 못하신 사항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가능한 간단하게 해주시고 동일성 질문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본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십시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철저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 분석하여 지원토록 추진 부서 일괄지시 또 그 다음 구동민 체육대회에 예산반영조치 체육대회 지원 4,309만원 구청이 829만원, 동별리 1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반공연맹, 바르게살기, 이걸 말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모법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사업성과 분석을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모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 임의 보조는 그 사업성과 분석에 따라서 금액이 높고 낮음이 조정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할수는 없는 겁니다만, 연말되면 거의가 책정된 대로 거의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본 행정사무감사때 혹시 필요하다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별 120만원은 공히 현금을 지급 해줍니까? 어떤 물품구입을 해줍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한 동에 120만원을 이게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동별 준비금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수반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현찰로 120만원씩 한동에 지원이 되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으로 조치해 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데, 제 상식으로는 여기에 보면 1페이지에 구청기구에 대한 약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부서나 이것은 공히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 보면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4개가 있는데 여기보면 상임위원회는 있는데 편성에 빠져야 되는 원칙이 있는지, 안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데 편성될 수 없는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의회기구는 저희들이 언급을 안했습니다.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습니다. 구청장 산하에만 언급을 해놨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주영혁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의회기구표를 만들어놨는데 상임위원회 기구표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승오
이승오위원
3페이지에 보면 행정쇄신기획단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6개반 56명이라 그랬는데 기획단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단이 6개반에 56명입니다. 6개 반이라는 것도 일반행정반, 민원행정반, 환경위생반, 주택건설반, 경제사회반, 교통도시반 이래가지고 이란행정반은 총무과 과장이 반장이 되고, 그다음에 민원행정반은 시민과장, 환경위생반은 환경보호과장 등등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이 6명, 민원행정 5명 등 각 처에서 계장을 중심으로 실무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장은 부구청장하고, 총괄반은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서 총 6개반에 56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실장님, 4페이지 야간순찰반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야간순찰반은 밤에 주로 단속하는 반입니다. 인원은 건설행정과 직원1명, 환경보호과 직원1명하고 당직자하고 당직대기차가 있습니다. 이래서 밤에 야간순찰을 해서 아침에 저희들 실에 옵니다. 넘어오면 각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동에 조치할 것은 동에 조치하고,
호태
장호태위원
유해업소순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순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환경순찰입니다.
자면
말하자면장호태위원
비가 많이 올때 산이 무너지겠는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물론 들어가고, 그런 것도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유해업소 순찰은 해당안된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유해업소순찰은 위생감시원이 11시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변 무단돌출물 이라든가 골대를 많이 부어놨다든가 시민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것을 주로 순찰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장호태위원
이게 꼭 야간에만 해야된다는 전제는 없다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낮에는 주관부서가 다 있고 밤에는 아무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밤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숙직을 빼주고 그것으로서 전부 자기 임무를 다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매일한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매일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 빠뜨린 부분은 나중에 감사질의 때 하시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민방위과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놨고 제가 동을 점검하고 나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3년도 살적이 99.9% 같으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교육에는 100% 참석한다는게 되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대개보면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이번에 9월달에 했습니다. 사전에 8월달에 민방위 대상자를 보고 받습니다. 그러면 대개 직권말소 시킬 사람은 직권말소시키고 유예자 신고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제가가 있고, 유예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면제자하고 유예자는 언제 심사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일단은 사전에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교육끝나고 난 결과보고할 때 유예자 받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그럼 종합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하반기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넣은 것은 교육받은 사람만 넣고 이래서 99.9%는 상반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양정4동하고 가야2동에 제외자하고 유예자가 있지요? 우리가 내일 나갈 곳인데 미리 내일 하기전에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민방위대장을 교육하면 대상이 951명, 실적이 951명인데 100% 나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통장님들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54 하면 우리 전체 상반기에 지금 현재로 954개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교육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내일 모레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때 자생단체 통폐합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쳐두고 자생단체조직에 있어서 제가 한 4개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단체에 입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상위법에 있는 규정이나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바르게에 들어가 있고 또 기타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예가 있을 겁니다. 동네마다 제가 한 세군데는 거의 확인을 좀 했는데 한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들어가 있으므로서 동네에 상당한 잡음이 일어나는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이하 각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중복입회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전부 정리하라고 이런 것은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염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방위협의회에도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새마을에 관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상 문서로서 시행하기는 조금 난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생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우리가 보수를 지급한다든지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속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회의시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두군데나 세군데 참여하는 것보다는 각자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구두지시는 하겠습니다. 문서로서는 저희들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과장님, 여기 조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나 바르게는 머리수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5명 기준으로,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동정자문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급됩니다.
게는
바르게는염춘만위원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단체로 직원의 수당이 나가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까도
아까도염춘만위원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불평이 많고, 왜냐하면 "나는 저쪽에 들어 있는데 너 이 단체에 좀 들어오너라"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상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생단체위원은 보면 대개 한 2만원 꼴의 월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세군데쯤 들어가게 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25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잘 뭉쳐져서 조직이 잘되면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성의가 없는 조직은 아무리 숫자가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람있던 일이라해서 서면한마당 구민축제에 대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화합의 한마음잔치라 해서 제가 해마다 참석을 해봅니다만, 역시 해마다 참여하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구민이라면 이분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대표적인 성분을 가진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사를 각 동으로 배분해서 동민하고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작년 회의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일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동에다 하면 동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으면 하는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 단위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A동에 있는 사람과 B동,C동 여러 동네에서 같이 모이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일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동장회의시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회의 마치고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축제를 위한 체육대회를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은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행사이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번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를 중간에서 만날 때마다 올라가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몇번 확인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남자직원 한분과 젊은 총각직원 한분이, 두분이서 일을 합디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래해도 바빠서 그런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이동도서관은 남자직원은 운전기사입니다. 그리고 사서직이 한사람 있고, 사서직 그 밑에 급에 해당되는 여직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외에는 직원이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로는 그 나름대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장소변경 건의가 한 2군데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2월28일까지 장소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3월에 변경하겠다고 회시해준 적이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여기 무인당직제도 개선해서 4개동 써놨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기히 실시하고 있는 동이 몇개있고 앞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직제도라는 것은 도난과 화재방지가 주목적이고, 그외 많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무인당직제도실시 결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아직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호태위원
이야기 안된다 아닙니까?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앞으로 확대실시 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청구해놨는데 그것은 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왜 그렇냐하면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 무인당직을 해도 아무런 도난이라든지 민원관계라든가 이상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해봐야만 이게 개인 기업도 아니고, 한달이나 해서 시행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장시간동안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지금 1994년도 예산에 보면 전 동 확대실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에 몇개동을 시험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4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그 평가도 아직 확실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전 동 확대실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위원님, 평가 실시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양정2동, 전포4동, 당감1, 2동이 하고 있는데, 당감1동만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일이 없다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평가를 그렇게 우리가 구청장이 평가를 그래 할 수는 없고 이게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몇개동씩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해가지고,
래요
그래요장호태위원
? 내 생각같아서는 4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 24개동에 실시를 한 1년쯤 해보고 이게 완전무결하다고 인정했을 때 1995년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까지도 실시 중에 있고 또 무인당직과 사람이 당직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아직 좋은지 나쁜지 결말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행과정으로 봐서는 전면적으로 무인당직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 평가지, 다른 시도 있고 다른 시군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럼
그럼장호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아주 급한 화재사고가 났을 때 연락망을 아마 각 동으로 취해야 연락일 동장에게도 되고 직원들에게도 빨리 될건데 무인당직자가 구에서 연락한 걸 받아 줍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은 직원이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요.
으로
앞으로장호태위원
받아 주겠다고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저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경비에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장한테 연락한다든지 직원한테 연락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바로 연락을 해야지, 동을 경유해서는 늦기때문에 우리가 바로 연락을,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구에서 바로 동장, 동직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장사무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상연락체계는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장한테 하고, 계장까지만 당직실에서 나가면, 그 밑에 직원은 총무계 직원은 총무계장이 나가고 또 행정계 직원은 행정계장이 나가기 때문에 일시에 당직실에서 전체 인원에 대한 비상연락은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장호태위원
시범실시하겠다고 할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범 실시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시범 실시해 본 결과 완전무결 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직까지도 그런 평가가 완전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확대실시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확대실시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추세로 봐서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무리가 없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 현장순찰반 편성운영해서 1개반 8명 27회 892건 정비 해놨는데,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야간순찰반운영 매일 1개조 2명 편성해서 1,706건 시정조치 해놨는데 이 2개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같은데서 같이 해도 되는데, 역시 같은 총무국 산하에서 야간순찰반을 운영하고 취약지 순찰반을 편성해서 또 운영하고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은 취지가 야간순찰반 운영 배경이 공무원이 퇴근시간이 지나면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가로등이 불이 꺼졌다든지 또 가로수가 도복이 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또 그외 기타 차량사고가 나서 도로에 방치가 되어 있다든지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야간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사람을 배치해서 글자 그대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보면 상당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상수도 수도관이 낡아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해당이 되겠고, 저희들이 취약지 하는 것은 기초질서 차원에서 발생되는 취약지 그건 낮에 근무하는 우리의 기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야간 순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그럼장호태위원
취약지 순찰반은 매일 순찰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매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저희들이 순찰반을 편성해서 일주일에 4~5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2~3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일정한 횟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취약지에 대해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찍어서 동장회의 때 상영시켜 줍니다. 방영을 해서 당신 동은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취약지가 되어 있다. 뭘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가
수고가김영재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냥 글자가 어떻게 됐는가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새공직자상정립에 있어서, 대민친절자세혁신, 실과장실 칸막이제거 및 전직원명찰패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찰패용은 확실히 다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장실 칸막이 제거는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꼭 이걸 제거해야 친절자세가 혁신되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걸 하게된 배경은 관리자가 앉아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의 자세가 나아진다는 측면에서 제거하는 거고, 특별하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관리자가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말 한마디라도 불손하게 하는 걸 예방적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김영재위원
칸막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칸막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무실 사정으로 봐서는, 캐비넷으로 과장실을 조금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벽면에 붙일 것을 앞으로 내놓으므로 해서, 그게 일종의 칸막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재로써 칸막이를 한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캐비넷이 칸막이 같으면 지금 제거 다 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대부분 구조에 따라서 협소해서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어렵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 캐비넷이 만약에 칸막이라면 저는 제거가 안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실과장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 생활도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보다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꼭 굳이 그걸 캐비넷을 가리고 어느 정도 조금 보호를 해주고 있으면서 제거를 했다고 이렇게 주요실적에 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전직원 명찰 패용만 해도 새 공직자상을 정립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칸막이를 제거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캐비넷이 그렇다하는 것 같으면 저는 칸막이 제거가 안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10페이지 다섯번째 관련조직단체육성에 있어서 지역단위 통일역량결집에 있어서, 세번째 거기에 자문위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문위원은 우리 민주 평통자문위원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을 말하는데, 그 활동을 지원 해주셨다는게 개인홍보활동,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들이 개인적으로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셨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표현이 좀 그래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행기관으로서의 출범식때부터 사실상 평통에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만, 여직원으로서 69명의 위원을 그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업무를 총무과 행정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게 위원님들 앞에 나서서 활동을 하는데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이
표현이김영재위원
이거는 다른 문서도 아니고 1993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수시)라고 할정도까지 상당히 비중있는 라인입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번째 줄에 민주평통대행임무완수 6기출범식 및 월례회 개최지원,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석줄정도만 해도 충분할 건데 개인홍보활동 등을 수시로 지원했다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 모르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 혹시 자문위원들한테 대해서 별도의 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구는 정확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것은 거기다가 확실하지 않고 개인홍보활동, 해가지고 수시로 해줬다는데, 굉장히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사무처에서 평통자문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수시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은 평통자문위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니고 저희들 평통사무처에서는 평통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내용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보고를 사무처에 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평통위원 개개인이 선행을 했을 때 동은 한건에 10만원이 집행이 되면 이게 결과적 집계는 50,60만원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은 이쪽에 모아서 실적 올리고 저쪽 모임도 저쪽 모임대로 올라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해주셨다고 해서 여기에 까지 넣을 필요없는 겁니다. 뭘 크게 해준거라고, 안그렇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표현한거지, 어서 다른 측면에서 여기에 게시한 것은 아닙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주장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 동 무전기안테나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공사하기 전에 예산관계를 다루었던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29개동을 공사를 실시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량지역이 완전히 해소 됐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해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과장님 해소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해소된 것으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해소됐습니다.
걸로
된걸로김영재위원
이런 답변 하셔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속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된걸로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평통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평통관계는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약간 전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빼고 얘기하자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질의를 하면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된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1년에 1번 있는 감사에서 질의하는데 된걸로 알고 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3일간 법적으로 보장된 그대로 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으면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답변이, 첫날부터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달라고 시정을 좀 해주세요.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주세요.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감사를 하는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답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질의 다하셨어요?
영재
김영재위원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20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자료가 오늘 안나온다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내일 말고 모레 해주셔도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총 예산중에 체육이라든지 복지를 제외한 구민 공무원 기타 체육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액이 전 예산의 프로테지가 현재는 안나오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지금은 안나오는데요.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것 좀 내주시고, 두번째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 시보조금이 8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시에는 안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게 안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우리 이번 예산에 4억1,000만원은 199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만일에 12억1,000만원의 사업, 내년도 계획이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8억원이 1994년도에 시에서 전혀 보조가 안됐을 때 4억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진흥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문부길입니다.
년도
내년도이근우위원
황령산레포츠사업에 12억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 8억2,000만원, 부지매입비 3억9,000만원인데 만일에 시보조금이 8억원이 안나오면 우리예산에서 4억1,000만원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4억1,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실내체육관 부지조성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8억원이 안되면, 다만 주차장 조성이나 그 위에 간이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운동장을 확충해서 우리가 1,000평을 사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 확충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4억1,000만원과 8억과는 사업 자체가 틀리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다음에 예산심의때 8억원은 염두에 안두고 4억1,000만원에 대한 심의만 하면 되네, 그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현재로 통과가 안되고 해서,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4억1,000만원은 구예산에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8억이 지지부진함으로 해서 4억1,000만원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예산이 죽는거냐, 안그러면 4억1,000만원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나면 바로 사업에 시행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4억1,000만원만 하면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조성이나 운동장 확충을 위한 본래 당초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들이 시에 실내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황령산레포츠 종결이 1995년도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59억이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일에
만일에이근우위원
진흥계장님께서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우리 황령산레포츠는 지금 우리 구관내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구에서 모든 행사를 790관리대 나군부대를 빌려서 하는데, 지금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민들이 체육을 확충을 하고 또 우리 부산근교에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황령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근우위원
? 이 예산을 구청에서 안을 잡을 때, 그때는 시에서 8억을 준다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당초에는 실제로 우리구에만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당초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욕심상 아시안게임 유치도 이고 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8억은 줄 단체에서는 생각 안하고 있는데 우리만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 놓은거네, 그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시에 문화체육과하고 우리하고 대충 협의가 되어가지고 부지선정하고 해서 실내 체육관은 부산진이 안낫겠냐고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경에
추경에이근우위원
해준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여러 파트로 했는데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보면 실내체육관 부지 조성 이래가지고, 94사업계획에 보면 4억1,000만원이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밑에 8억은 땅값하고 조성공사비하고 합쳐서 8억입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사업의 순서는 만일에 4억1,000만원이 되면 운동장 확충하고 주차장은 공사를 한단 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이 우선입니까? 주차장 시설이 우선입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우리가 운동장 확충하고 주차장이 제일 우선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주차장은 아직까지 공사도, 지금 현재 몇%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운동장 확충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대강 프로테지가 안 나옵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우리가 실제로 우리 계획상에 남은 것은, 운동장 확충하고 주차장하고 실내체육관은 당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지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실내체육관은 최후의 공사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예산상 제일,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돈이 지금 현재 달달이 1억씩 1년에 12억이 안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2억이면 연말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1994년도에는 이때되면 공사를 시작할 때 운동장 확충과 주차장과 실내체육관 중에서 실내체육관은 이 3가지 중에서 최후에 해도 된다는 거지요?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만일에 진흥계장께서는 시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준다는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애초 좀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안되지 싶어서 사실은 우리 또 년차 계획에 대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4억1,000만원은 누가 준다합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우리가 장기계획에 이게 들어있었고, 그래서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부지조성은 늦어지더라도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은 제일 우선적인 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1,2년 상간에 공사가 1995년도에 마무리 지어져서 좀 늦어져도 1996년도에 마무리 지어진다면, 부지매입이라는 땅을 사는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8억을 애초 부지매입비까지 합치면 8억되네 그지요? 8억을 내가 예산의 프로테지를 뽑아 달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8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 놨더라면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게 있으면 예산이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매입비 정도까지는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추경때는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돈주면 좋겠지만, 내가 봤을 때 본 예산에 안들어 간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말씀하셨는데, 아시안게임에 산위에 운동장 지으라고 내려올 돈 없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직접적인 경기장 설치만 해도 난리인데, 산위에 레포츠공원 지으라는 돈은 안나오기 때문에,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아시안게임 종목에 거기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서도 운동경기 종목이 들어간다고 대충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것 돈줍니다. 그러면 그것 신경 안써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에서 추경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내가 봤을 때 능률적인 공사계획이 서야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 정도는 넣어놓는 것이 우리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고맙습니다.
오신
나오신이근우위원
김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구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실업팀이 운영되어 습니까?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1989년도 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89년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년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게 아닌데 관공서라든지 공공단체에서 실업팀 운영은 그 경기의 단체라든지 어떤 그 팀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사회적 여건이 운영을 또 창립이 힘들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약 36개의 경기 단체중에 조금전에 진흥계장님이 말씀하신 거시적인 행사인 2천년대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인기종목도 있고 인기종목도 있습니다. 계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을 결재를 올릴 수 있을런지 계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배드민턴인 이제는 우리 부산진구가 아니라도, 그 단체의 최고책임자가 충분하게 1,2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그 능력과 재력의 바탕이 부산진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탄탄한 팀을 또 이것은 인기 팀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땄고 올림픽 스타 김문수까지 배출까지 때문에 관공서에서 이걸가지고 홍보할 그럼 큰 뜻도 없습니다. 개인실업팀이라면 그 선수를 스타로 만들어서 그 회사의 PR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제 배드민턴은 기반과 재력을 갖춘데로 실업팀을 넘기고, 정말로 부실한 단체의 체육팀을 하나 발굴, 육성시킬 의향을 가지고 위에 결재를 올린다든지 진언을 드릴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진흥계장
예, 우리 실업팀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원 500명 이상에서는 실업팀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는 실업팀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까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은 실업팀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관계도 조금,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지금 진흥계장님이 제 질문을 이해를 달리하고 있네요. 부산의 배드민턴은 이 실업팀을 하나 키울수 있는 능력과 재력을 갖춘 분이 맡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 팀을 넘겨줄 의향이 업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비인기종목으로 올림픽종목에도 들어가 있고 정책종목인데 실업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팀을 하나 육성해 줄 생각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배드민턴은 우리 태화쇼핑 김정태씨가 부산시 회장으로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어느정도 성숙이 되었으니까, 이걸 어떤 다른 단체에서 맡고, 다른 종목을 하나 키웠으면 하는 말씀인데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근우
이근우위원
결정하시는게 아니고 이것을 심도있게 협의해 보실 수 있냐는 뜻입니다. 연구검토가 아니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 야이기는 나눌 수 있습니다만, 시체육회하고 지식을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여기에서 확답을 하시라는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태화쇼핑이라면 그 거점을 부산진구에 두었기 때문에 부산진구를 위해 1억정도 써도 됩니다. 1년에 1억정도 써도 되요. 터져나갑니다 손님들, 그 터져나가는 그걸 놔두고 뭐할려고 실제로 힘없는 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죠? 저쪽에서 꼭 죽어도 나는 못 맡겠다하면, 그 팀이 없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 더 건설적으로 그런 협의를 하실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체육회 이사회를 12월6일에 합니다. 그때 우리 체육회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총무국 업무에 맡은 질의가 계시겠지만, 감사때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시간에 본격적으로 각 부서별로 질의서 요지도 있고 해서 그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감사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감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하신 이경구간사님, 장호태위원님, 염춘만위원님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제외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는 방금 말씀드린 세분의 질의가 끝나고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구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여러위원들이 질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먼저 냈다보니까 저부터 먼저 질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용량에 대해서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세 부과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1988년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사용량부과금액산출에 대해서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100t이상은 사용량은 ×200원 합계해서 1만1,200만원을 빼면 금액이 나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침은
검침은이경구위원
매월합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검침담당은 해당 동 통합공과금 직원이 합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통합공과금 직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동장, 사무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은
인사권은이경구위원
어디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인사권은 역시 구청 총무과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구위원
검침원은 1993년9월 인사이동이 전부 있었는데 부전1동에 박도수씨하고 부전2동에 이영근씨는 인사이동이 안됐습니다. 이건 잘 모르고 계시죠?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금년 9월에 인사이동을 했는데 전체 다 이동을 하면 업무공백을 메울 길이 없기 때문에 1차로 1/2만 했기 때문에 그런 잔류자가 있고 보직변경자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통합공과금에 사용량 부과할 때 사용량 부과산출 방법을 직원들한테 교육한적이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경구위원
업소를 호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신호텔 사우나의 부과금액이 맞다고 보십니까? 1991년1월에 사용량이 4,269t을 썼습니다. 그럼 4,269×200하면 금액이 거기에서 1만1,200원을 빼면 정확한 금액이라고 알고 계산해 본 결과 부과가 사용금액이 83만1,400원을 부과했는데 사실은 84만2,600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1만1,200원이 한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이것은 계산착오가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991년1월부터 1991년말까지 총 합계 13만3,400만원 부과가 적게 됐습니다. 다음 1991년1월부터 12월까지 마찬가지 13만3,400원 1993년10월말까지 자료로 따지면 11만2,000원 총 38만800원이 부과가 덜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동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관계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별도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구위원
부과가 계산착오로써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경구위원
됩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다음 동경사우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10월까지는 평균 부과금액이 16만780원쯤됩니다. 그래오다가 1991년11월부터 1993년3월까지 부과는 34만4,000원으로 평균만 계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약 월 18만5,220원이 10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10월에는 6만6,8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12월말쯤 되면 이 집에는 하나도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그 사항은 부과가 일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난 시감사에서 추징한 업소입니다. 추징한 사항은 지금 현재 계상을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징한
추징한이경구위원
금액을 차후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문화관광호텔 부과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1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 부과금액이 평균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1992년도6월부터 1993년도2월까지는 24만5,000원으로 10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담당이 인사이동이 아마 가까왔을 적에는 70만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다음에 담당이 1993년에 바뀌었습니다. 최재호씨로 바뀌면서 100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24만원하든 것이 1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정말로 이 업소에 부과되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루어볼 때 아주 이것은 장난이 심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저희들은 자원부서는 건설과이고 저희들은 검침을 해서 부과하는 것이 동에 공과금 직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업소에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쓸 것이고 또 장사가 잘 안되고 영업이 부진하면 적게 쓰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마지막에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지하수를 올릴 때는 수량이 적으면 돌아가는 시간은 계속 돌아가는데 물량은 적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담당직원의 검침착오가 혹시 있었다면 다시한번 제가 확인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직원을 교육시켜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금액으로 봐서 검침이 잘못됐다, 이게 수도계량기처럼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75미리 파이프에서 풀 가동을 시켜서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서 옥상 물탱크에서 부리고써 조정을 해서 풀 가동됩니다. 그러면 용량이나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는게 일반 상례이고 정상입니다. 특별하게 여름철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계절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폭이 심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100만원 나온 업소가 20만원, 30만원 나왔다하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1992년도에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89만8,600원이 부과가 덜 됐다고 1993년도에는 393만2,800원, 1991년도에는 670만3,200원해서 1,853만4,600원 이라는 돈이 부과가 덜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잘못됐다고 일단은 보고 이 업소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엔젤호텔이라든가 사우나 같은데 보면 20만원대에서 즉 말하면 t으로 말하면 1,200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왔다갔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금액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창원사우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1월이 되겠습니다. 이 앞의 것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1988년도부터 시작됐다 하는데 지금까지 1991년도까지만 계산한거고, 그 다음에 자료를 1991년도까지 밖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1991년도1월에 3,074t을 썼습니다. 3,074×200자료를 1991년도까지 밖에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1991년도1월에 3,074t을 썼습니다. 3,074×200합계에서 1만1,200원을 빼면 정상금액이 60만3,6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달에는 어째 됐는가 부과가 73만9,3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과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13만5,700원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계장님,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이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확실히 지금 안가지고 있고, 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하수 특히 이거 전포4동에서 자료를 올린 것이지 하수사용, 하수도량하고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1991년2월부터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1992년도2월에 계장님, 계산하세요. 3,256×200합계해서 마이너스 1만1,200원을 하면 64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 부과한 금액은 61만4,6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만5,400원을 적게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3월달도 역시 마찬가지 4월달에는 또 부과가 덜 된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만5,480원, 5월달에는 많이 내려갔어요. 1만5,700원이 적게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10월까지 부과금액이 다른 업소는 다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앞의 업소하고 이 업소는 부과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 폭은 1992년도에 가면 3만원대 까지 부과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부과가 덜 된 금액이 이거 뺀 것입니다. 아까 저는 계산해서 13만5,700원이 잘못됐다, 이래 계산했었는데 총 금액이 26만5,990원이 덜 부과됐고 다음에 1992년도말까지 32만3,600원이 월별로 2만9,280원 이런게 있습니다만, 32만3,600원이 부과가 덜 됐고 1993년도 10월까지 자료에 의해서 보면 17만6,77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뽑았을 적에 총 금액이 54만8,480원이 부과가 덜 됐습니다. 원래 부과가 잘못된 것은 74만86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1991년1월에 13만5,700원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빼 줬습니다. 다음에 1993년4월에 부과금액이 8만2,180원을 많이 부과시켰습니다. 이 2개를 빼고난 금액이 54만8,400원이 부과가 덜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금방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동에 검침자료를 확인해서 그 부과액을 확인해서 만약에 덜 부과됐다면 추징하고 혹시 또 저희들이 자료뽑는데 착오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대로 보고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틀리고 창원사우나에 예를 들면 1991년1월달에 73만9,300원 부과했다가 2,3월에는 그게 안줄어집니다. 그러다가 9월 10월에 와서 4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2월 97만3,9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는 30만원대, 4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1992년2월에 부과된 97만3,900원이 정상적인 이 업소의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991년도까지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34개월을 해서 60만원이 월 부과가 덜 됐다고 봤을 때 2,0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부과가 덜 됐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옵니다만, 이것을 1988년도10월부터 계산단하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를 옛날에 수도계량기에서 하수도세를 아마 그때처음에 한번 매겼었지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럴적에도 수도를 조작해서 부과금액이 수도세도 적고, 다음에 하수도세도 적고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 물의를 한번 일으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아니고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않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산출근거도 틀리고 어떤 업소는 100만원이 넘어간 업소가 있습디다. 그런 업소는 정상적인 금액을 다 냈는데 100만원 이상이 나와야 될 업소가 25만원 이렇게 냈다하면, 이것은 물론 그 집에서 그날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올라오는 기계가 고장이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못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만, 검침원 통합공과금 직원이라도 그 다음에 계량기를 달아주고 점검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검침만 하고 계량기관리라든지 계량기설치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건설과에 담당이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이번에 아마 제가 질의를 하고나서 과장님이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부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직원한테 어떤 식으로 계량기를 점검하는가에 대해서 들은대로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제가 그 직원을 만나본 일도 없고 제가 또 이야기 들은 바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직원이 계량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을 다른 분이 질의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검침원들 있지요? 과장님!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원이
검침원이이경구위원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만, 신신호텔에 박도수씨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더라면, 거기 가서 부과금액을 했을 때 틀렸을 겁니다. 그지요? 자기가 부과한 금액하고, 그랬으면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인사이동이 원활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이 관계가 교육이 충분히 됐다든가 하는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사우나에 권율상씨가 계속 근무를 하고나서 지금 현재 범천1동에 가 있고, 다음에 1991년도에 문화사우나를 담당했던 문성환씨가 부암2동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사우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화빈씨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 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증인으로 채택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 구청에 안있고 다른 동에 가 계시죠?
경구
이경구위원
예.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위원님 주장의 그 직원들을 별도 자리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 직원이라 했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아니, 가능하면 다른 자리보다도 내일 동감사하고 오늘 안되면 모레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가지로 의문이 많습니다만, 과장님은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통합공과금 담당이 입력만 시켜주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풀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증인으로 채택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저도 이 업소를 하다 그만 둔 사람도 있고, 또 이 업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가 넘더라도 옛날에 지나간 업자들을 일일이 내가 만나서 저도 확인을 해서 3일날 이 관계를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하고 이 관계는 3일날 다시 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욕업
목욕업이근우위원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세금은 다른데서 하지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세무과장님, 영업세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저희는 재산세하고 종토세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영업세는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해당이 없네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목욕탕에 대한 세금은 뭐만 징수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에 이경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업체는 100만원 징수하고 어떤 업체는 25만원, 30만원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조금 전에 이경구위원께서 통합공과금 검침업무감사와 관련하여 권율상, 문성환, 송화빈, 여태관씨를 12월3일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증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은 12월3일 본 감사장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하수도세 관계를 쭉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전체 우리 부산진구 관내 목욕탕, 각 동별로 대표적으로 1개 하수도세 내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동별로 1개 업소 말입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1개 내지 2개 업소에 하수도세 낸 실적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그런데 이게 지하수만 사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안하는 업소도 있고 또 사용하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각 동에 지하수 사용하는 목욕탕 일반 사우나말고 목욕탕에 대해서 그 실태를 추가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님이 요구한 각 동별 목욕탕 1개동에 1개업소씩 지하수 요금징수표를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지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한데 대해서 차례대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체설립 법적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우회와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설립 법적근거로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단체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시우회는 사실상 법적으로 지원을 하겠끔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 사이에 많은 거론이 됐습니다만, 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에 있다가 퇴직해서 오랜 행정경험을 시정에 남기는 그러한 시공무원 출신의 모임이 시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호태위원
자료요청할 때 이런게 있으리라는 예산이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를 예산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싶어서 다음 예산에서는 삭감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다음 예산 짤때 아예 올리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보조원채용실태 및 급여지급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꼭 보조원이 필요하냐 안하냐는데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보니까 290일, 280일 채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데 보니까 심지어 20일동안 쓰고 결국 해임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20일, 31일, 26일 또 72일 이렇게 채용한 분들도 있는데 이게 노동법상 이렇게 채용하고 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영실태 보고서 이것은 내가 요청한 자료뒤에 보충요청을 해야되는데 내가 바빠서 미처 보충요청을 못했는데 그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현황 이것도 보충자료를 미처 요청못했는데 여기는 지금 가구수와 지원금액만 나와있는데 말하자면 가구, 어디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것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할테니까 오늘은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장호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했기때문에 한번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실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원채용실태 및 급여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채용인원은 전부71명 또 채용일수는 90일에서 20일짜리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 290일 채용한 경우는 결국 1년내내 근무한다는 이야기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렇고
그렇고장호태위원
, 여기보면 20일근무 141일 근무, 124일근무 72일 근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보냈다 넣었다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관계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일용직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통계시하루로 한달내지 2개월을 쓰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의 업무형편에 따라 짧게는 20일, 길게는 280일정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필요는 20일도 하겠고 열흘도 필요로 하겠고, 하루도 필요로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 한 사람을 국가기관에서 기용을 해서 20일쓰고 내보내고 70일쓰고 내 보내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위신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280일정도 일요일 빼고나면 근1년써집니다. 이게 바람직한데, 업무형편상 그 당시에 일용직을 안쓰고 안될 사항이 발생되면 20일도 쓰고 30일도 쓰는건데 원칙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장호태위원
현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원을 90일, 160일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 좀 계획을 잘 짜면 인원을 좀 줄이고 280일, 290일 고용을 해서 1년내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160일짜리도 있고, 90일짜리고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방역인부이기 때문에 여름을 한철 방역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명목이 재료비거든요. 재료비라는 말하고, 인건비라는 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재료비가 인건비로 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인건비하고 재료비기타하면 보통 쓸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전부 보면 이런 사람들 인건비는 예산서에 보면 전부 재료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인건비라고는 하나도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뭘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쓰는 돈을 재료비라 그러지, 사람을 쓰고 돈을 줄때 그걸 재료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 물량재료비는 전부 다 물건명이 나가있고, 이것은 그런 물품명이 없고 기타 했을 때는 예산집행상 재료비로 명칭이 되어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호태위원
그 예산집행은 변칙집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변칙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재료비안에 일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거 같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산지침이 재료비안에 일용인부를 쓸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있다는 말씀이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이것을 내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주안점은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정식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분담시키고 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묻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라든지 여러가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내가 생각해볼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떳떳하게 일을 시키고 떳떳하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기관의 어떤 공신력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못 할 업무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걸 양성화해서 정식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업무는 많이 이야기 되었는데 정원은 동결이 되어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타 구와 비교해서 옛날에는 중구정도는 세금 등등 부담이 많다해서 거기는 티오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는 인구가 우리구의 1/5도 안되는데도 지금 중구가 우리하고 아마 직원인원을 따지면 한반정도 될겁니다. 이래서 몇번 시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중앙에 업무만 자꾸 이양할 것이 아니고 거기 따르는 인력도 같이 보장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물론 건의는 하고있고, 우리가 볼때도 이게 상당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장호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비 안에 인건비가 책정된다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국가 예산 세우는데 항목에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중앙에서 잘못한거라고 봐요. 어째서 재료가 사람이 될 수가 있나 말이야, 안그렇습니까? 이거 상당히 잘못됐어요. 문구상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어째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말이야,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런 항목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를 한번 제의해 보시든가 여기서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좋고 위에서 규정된 어떤 줄에 의해서 한다면 위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연구하셔서 위에서 그러면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시든가 안그러면 여기 단독으로 하시면 여기서 시정하시든가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는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일반 일용은 인건비에 안들어가고 재료비기타하면 일용을 쓸 수 있도록 여러가지 합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항목입니다.
래서
그래서주영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용인부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생활하는데 조금 못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물건취급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째서 재료비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나는 여기서 실장님이 잘못 됐다기 보다는 나는 볼적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항목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감독은 구청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물론 아까 주영혁위원이 이야기 한 모양으로 인건비를 재료비항목에 넣었다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노사의 모든 조정역할을 하고 맡아야 할 관서가 이것은 노동착취에다 인권까지 착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시정되어야 되고, 제가 볼때 각 동에 전산요원들도 있지만, 280일 290일을 가지고 1년동안 일을 시키면서 일용일 빼고하는 것 이것은 아주 교묘한 악법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이 선두에 서서 모든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하면서 구청에서 공무원 구청관내에서 이러한 인권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일용인부를 안쓰든지 변화와 개혁을 해야지,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일용인부들이 보면 특히 전산요원들 어느 공무원 보다 제일 먼저 출근하고 또 제일 늦게 퇴근하고 사람일은 그렇게 많이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건비를 착취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서 상세한 것은 질문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채용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재원이 안 따르고 하기때문에 300일을 넘으면 노동법 적용이 되어서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가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예산지침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전산요원들은 상용입니다. 상용인데도, 예산때문에 그렇게 밖에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도로공간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주로 해당 동에 나가서 확인을 병행해서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기 전에 제가 사전지식을 좀 얻기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에 부과건수가 88건, 양정4동입니다. 가야2동이 79건으로 되어있는데 1992년도는 벌써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리라 생각하고 부과내용에 대해서는 1993년도 부과내용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양정4동 211건, 가야2동 84건, 그런데 주로 211건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제가 내일 나가서 확인을 할까싶어서,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도로공간점용료는 주로 간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집에 붙어서 나와서 도로위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안그러면 도로상에 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달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부과한 것이 도로공간, 공간에 달려서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공간점용료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로 양측에 보면 측구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그게 측구라 그러지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그것
그것염춘만위원
뚜껑 씌워놓은 것 안있습니까? 하수구 뚜껑, 만약에 그 주민이 좀 편리하게 출입하기 위해서 측구를 전체를 세멘을 해서 세멘을 덮어씌워서 자기 집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을 때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제 차로 부산진구일원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 공히 이 하수구 뚜껑을 뒤집어 씌워놨는데 동네마다 똑같아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에요. 그런데 조금 의문을 가진 것이 과연 각 동에서 이것을 일일이 찾아서 세금을 부과했겠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동에서 보고된 사항이나 그에 대한 징수실적이라든지 그런게 있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여기에 211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공간점용료로 해서,
춘만
염춘만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공간점용이고, 그건 도로사용료라 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금인데 법은 도로법이 같이 근거를 두지만 조례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춘만
염춘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판기 안있습니까? 자판기도 도로에 돌출된 것이 수백건입니다. 더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판기 판매업소에 미리 부과가 되어 나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이 자료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도로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거기에서 과세하고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구에 세멘을 했다든지 철판을 갈아서 업소 진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건설행정과에서 일제 조사가 되어가지고 보차도하고 그런 명목으로써 저희들한테 통보가 1년에 전수조사해서 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판매기 그것도 역시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과태료라고 해서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은 도로점용한 부분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집을 짓고 했다든지 아까 말씀처럼 보차도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저희과에서 도로사용료 조례 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부과를 하고 도로공간점용도, 이것은 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그리고 역시 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하고 주차장하고 세차장하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수가 안있겠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어떤데는 가면 세멘을 가지고 진입을 편리하게 해 놓은 곳도 있고, 철판을 사람이 들 수 없는 정도 무게의 철판을 깔아놓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공간점용료에 들어갑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도로사용료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염춘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이승오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승오
이승오위원
이승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이야기했고, 금년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울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연찬이 잘 안되어서 업무미숙으로써 집행이 잘못되어서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외에는 조금 방심태만에서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가 업무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A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B라는 직책에 갔을 때는 상당히 서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다시 말해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는 것 ,업무에 관계되는 것, 제도적으로 꼭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라도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겠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기강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간에 자기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항상 긴장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면 방심에서 오는 그런 업무집행 차질은 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강확립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기강확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는 양심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상을 자기 스스로가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고, 또 남의 눈을 살피지 않아도 떳떳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겠끔 기강확립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임명될려고하면 채용되고 나서 직무교육을 2주내지 한달간 시키고 일선에 배치되는 수도 있고, 그냥 배치되는 수도 있습니다. 5년마다 자기 분야별로 또 전체적으로 6급이하는 공무원 교육원에 가고 5급이상은 수원에 내무부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그외에도 각 분야별로 감사는 감사 또 보고는 보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부산진구 1,200여명이 되니까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통해서 기강확립, 복무단속, 저녁 숙직 잘하라,전기코드는 빼라해도 부주의로 간혹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 한해 저희들이 감사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해보니까 업무연찬부족도 있거니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은 중과세를 해야될 건데 일반과세를 해서 우리가 추징하는 수도 있고 또 공금을 유용하는 경우도 있고, 인감증발급을 잘못해서 결탁을 해서 공직자가 사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기대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가지 직장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승오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감사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 감사실장님의 얼굴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보였을 때 제대로 뭐가 좀 안되겠나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행정소송을 당한 건이 자료에 의하면 41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생과소관이 28건입니다. 거의 우리가 승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대자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안된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비교분석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위생분야 쪽입니다. 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불복을 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승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그만 절차를 이행안해서 청문을 할 시간에 청문을 안한다든가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귀책사유를 그 분야별로 묻겠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처벌했는데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가 됐을때는 이쪽에서 무슨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줄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업무연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법규를 인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않고 단순하게 한가지만 봤을 때는 되더라도 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더러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저희들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오위원
보기에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민원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고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독 위생과에서 이런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위생과의 직원들이 충분하게 업무연찬이 안됐다든가 도 상대에게 행정처벌을 했을 때 그걸 상대가 충분히 납득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한 소양교육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 오늘 아까 기본업무보고할 때 보면 지방세 과세징수실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징수실적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세 1994년10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업무보고에서는 89.2%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97.2%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세금이 잘 거둬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89.2%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맞다면 우리가 원활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제대로 겉혀야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이승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2%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계입니다. 총계이고, 시세가 그 밑에 보면 징수율이 87.7%이고 그 다음에 구세총계가 93.4%해서 평균 89.2%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97.2%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구세총계가 97.2% 이것은 자료낸 것하고 차이가 없지않나 싶습니다.
위에
위에이승오위원
있는 구세하고 밑에 있는 구세하고 틀립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이것은 위에 총계는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 밑에 보시면 구세총계가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내년도하고 보내니까 구세가 93.4%가 되는 것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한 것 처럼 우리 세금이 제대로 잘 겉혀져야만 애초 목적했던 우리 예산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보면 93.4%이고 밑에 보면 97.2%되어 있는데 97.2%같으면 상당히 잘 겉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99%정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도에 세수 구세부분에 있어서 종토세가 98.6%입니다. 납기내입니다. 작년은 95%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 동에서 노력을 많이해서 구세주종이 종토세 부분이 98.1%면 저희들이 상당히 성적이 좋다고 자부를 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승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재위원님,
영재
김영재위원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실장님, 한번 봐 주세요. 사건목록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6번하고 27번하고 원고가 박국광, 박국광 같은데 동일인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일인이라고 2개업소를 가질 수가 있겠고 한번은 승소하고 한번은 계류 중인데,
건은
한건은김영재위원
승소했고, 사건번호가 다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동일인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동일인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다른 영업장이 두군데, 세군데가 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다른 것 보다는 혹시 동일인이 2건, 3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박국광, 이 살마밖에 없어요. 다른건 전부 다 1건씩이고 2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1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다는 것은 우리 쪽의 이야기이니까 그 사람이 일단은 승복해야 되는거고, 다른 1건은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사건번호가 2421하고 4816같으면 상당히 시간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부산진구청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어째서 이런 계속해서 이 분이 이렇게 했고, 앞의 건에 대해서 자기가 납득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건에 대해서 또 다시하는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영업하고 있는데까지 해가지고 보복적인 성격이 있는건지 어떤건지 그걸 좀 제가 알고자 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3일날 오늘은 푹 쉬시고 3일날 합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은 3일날 듣도록 하고, 이승오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정윤석위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요구가 덜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성철
김성철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재무과장님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각 동에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돈 있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동포괄사업비는 우리 과에서 취급 안합니다. 그것은 사업주관부서는 건설과이고, 예산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 감사실장님께 물어야 되겠네요. 포괄사업비가 자료에서 보니까 어떤 동에는 3,500만원이 나간데가 있고 또 어떤 동에는 3,000만원, 어떤 동에는 2,500만원 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그것은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은 무엇을 근거로해서 3개동으로 나눴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구, 동세 개발정도 여러가지를 봐서 조금 덜 개발되고 인구도 많은데는 좀 많이 나가고 중앙동 같은데는 조금 적게 나가고 그렇게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만일김성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용용도를 보니까 어떤 동은 전액을 다 사용했고, 어떤 동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1개월은 남아있다고 보고있는데, 만약에 배정된 금액이 포괄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환수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환수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그것이 환수될만큼 배정이 되어있다 그러면 다소 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동세를 봐서 좀 약한 동이라든가 또 포괄사업을 많이해야 될 동이라든가 그런데를 좀 많이 줘서 일을 할 수 있겠끔 만들어주고 남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포괄사업을 해야되는데 그 동의 공무원들이 동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너무 태만해서 포괄사업을 하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포괄사업비 자체가 묶어놔서 필요할 때 쓰라고 내줬는데 어느 동에서는 포괄사업비를 일괄 사업처럼 포장이다. 이런데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건 잘못된겁니다. 이것은 한 5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급하게 봐서 이것은 예산조치도 안되고 이럴때 포괄사업비를 쓰라고 줘놨는데 아껴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 쓴 것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런것을 다음 년도는 참작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철위원
우리 동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사실 포괄사업비를 포장하는데 좀 썼는데 이게 얼마가지 않아서 전화국에서 전화사업을 한다해서 전부다 파헤쳤어요. 다 파헤쳤는데, 그것은 감독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파헤치면 원인자부담이라 해서 거기서 아스팔트하고 다 받습니다.
아서
받아서김성철위원
다시 하지않습니까? 다시 하는데 이건 건설과에 질의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돈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다시 재포장을 하지요?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지금 현재 전화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전부 파헤쳐놓고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주일도 못가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흙탕물로 목욕할 정도로 전부 파헤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서 시정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얼마 안되는 곳을 1개월 이상이 되도록 안해줘요. 실장님, 한번 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각성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지금 소파수리는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연락만하면 즉각 거기서 와서,
즉각
즉각김성철위원
가서 해 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아예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 신고를 하고 동에 신고를 해서 동에서는 또 구청에 연락을 했지만 안해주는 관계로 인해서 동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는 예가 상당히 많으니까 실장님, 그 점을 좀 참작해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진부서에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질의가 많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많은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경구위원 자료요청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아까 자료요청한 김호철위원이 말씀한 것 있죠?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만, 저한테 자료주신 이 내용에 업소에 수도요금이 1991년도부터 1993년10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지금 현재 사우나 말입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9개업소 말입니다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요? 그것은 뽑을려고 하면 내일하루 가지고는 안되겠는데요.
경구
이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하루를 가지고 안된다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왜 그것이 필요하냐하면 지금 현재 자료를 내신 것이 지하수사용분에 대한 하수세지요?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예.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여기 앉아있는 동료위원이라든지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혹이 상당히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않아도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수도사용분에 대한 것이 나와줘야 그걸 2개를 합산해야만이 이해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안해 준다하면,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그렇다하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김호철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수사용분, 목욕탕 그것 있지요? 그것도 역시 상수도사용분의 그게 나와줘야만이 여기서 상호간에,
하현
노하현시민과장
그것은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1991년도까지 컴퓨터가 언제부터 통합공과금 매겨졌습니까? 그게 날짜봐서 1991년도 옛날 것 찾을려고 하면 어려우면, 이틀걸리고 해버리면 시간 걸리니까 1992년도 1993년 것만 하면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해 주세요. 총동원해서 해줘야 서로간에 의혹이 축소됩니다. 그것까지 나와줘야,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1991년도부터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최대한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도 3일동안 아주 빠듯한 감사가 정말 무리라고 보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엄청난 업무폭주로 인해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을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이 될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양정4동 오후에는 가야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3일에는 다시 이 자리에서 구청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30분 정각에 구청광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1일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