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지금부터 1993년도12월1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바쁜 업무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이정부 가야3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나 동의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방의회 개원이래 세번째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감사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명쾌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앞서 먼저 동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마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가야3동 엄익룡 사무장입니다. 사회주임 이승주입니다. 총무주임 허차근입니다. 민원주임은 6주간 교육이 있어서 공백입니다. 가야3동장 이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금년도 감사겸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동장실에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 7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조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정부 동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과 구호비 영세민에게 소년소녀가장에게 배급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류 제출해 보세요.
장님
동장님김영문위원
!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23명인데 다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지금 24명 다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 교육중에 있습니다.
하게
장구하게안영일위원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먼저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기념 예금통장 지급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출생자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통장에 1,000원씩 지급합니다.
어떤
어떤안영일위원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출생신고하러 오면 출생신고 받으면 바로 통장을 만듭니다.
자의
출생자의안영일위원
예산은 얼마나,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1,000원입니다.
통장
예금통장안영일위원
지급 후에 통장활용도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것을 보통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확인안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돌때 백일때 돈 들어오면 마을금고에 갖다 넣는 것도 몇번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금통장을 지급함으로써 저축권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 상식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움이
도움이안영일위원
된다면 앞으로 예금통장 실시를 계속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좋은 개선 방안 있으면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출생통장을 해 주는 것이 계속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3월26일날 부산매일신문을 보면 출생기념 예금통장 지급제 실효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미 부산시내 12개구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하고 사하구 북구외에는 아마 남구에도 일부하고 있는 줄 아는데 딴 구에는 예산까지 반영 안한다는데 가야3동장님은 앞으로 개선안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네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개선책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다만 출생통장 만드는 것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생각나름대로 안 다르겠습니까만,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니 그럼 자본은 어디서 충당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구에서 나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야3동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금도 많이 지급해서 참 고무적인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가야3동 동정자문위원과 자생단체 조직의 단체장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장학위원으로 구성되어 장학금을 주고 있네요. 관내 불우영세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190 몇 명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191명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 학생들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191명은 구에서 주는 것입니다.
에서
구에서김성화위원
주는 것이고 영세민 자녀에게 그외 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41명에게 391만원이란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어떠어떠한 학생들에게 얼마의 장학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가 여기 온지 3,4개월 됩니다만 이것이 구성되기를,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저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41명에게 391만원의 장학금을 주는데 한사람에게 얼마씩 주었느냐 어떤 사람에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41명은 3년 동안에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학교는 7만5,000원 고등학생은 13만2,000원
중학
중학김성화위원
7만5,000원 그 다음 13만2,000원,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지금까지 몇 년동안 준 것이 40몇 명이 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돈이 말이지요. 1,400여만원인데 1993년11월 현재네요. 지금 사회 자생단체로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단체가 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생단체 조직장들이 모여있는 장학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희 동에서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성화위원
하나 밖에 없다. 저는, 볼적에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화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가정에는 구청을 통하던지 어디를 통해서 학비의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머리가 우수하고 가난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야 합니다. 물론 잘 하고 있어요. 장학의 개념을 봤을 때 광의로 해석을 해본다면 학비만 주는 것이 장학이 아니고 그 이외에 좋은 사회정화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장학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할 생각은 없으며 한번 시행할 계획도 없는지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김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회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의료보험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동에서 의료보험 카드를 내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년이나 5개월이나 있다가 의료보험 카드를, (장내소란)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용하게 차례차례 진행하도록 합시다. 함께하니까 어느것이 어느것인지 모르니까 그럼 방향으로 질의·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별정직까지 7급으로 근무하는 가야3동에 근무 연한이 대충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명 정도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최고 2년반,
시종
조시종위원
2년반 밖에 안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3년 넘은 직원은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3년 넘은 직원은 없어요. 그러면 6급직으로 승진을 할려면 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것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라요
몰라요조시종위원
. 이 사람들 승진에 불만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희 동직원은 승진 관계에 불만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저가 알기로 서열에 따라서 진급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여직원은 몇명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여직원은 한 6명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한 6명이 아니고 6명이면 6명이고, 다시 말해 보세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6명입니다.
록이
기록이조시종위원
되는 것입니다. 통합공과금을 하는 사람을 몇명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4명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통합공과금하는 사람은 인사가 한번도 없었지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9월달인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느조시종위원
분야에 있었어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통합공과금 분야에 있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통합공과금 분야에도 맡은 바가 다른 것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통합공과금 맡은 것은 통별로 맡지요.
별로
통별로조시종위원
맡고,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몇통에서 몇통까지,
부다
전부다조시종위원
업무가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통합공과금 요원들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통합공과금을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정착이 되어서 처음 몇년전에는 이야기가 많았고 지금은 불평, 불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는
현재는조시종위원
없다는 말이지요. 의료보험 관계를 물어봅시다. 의료보험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의료보험에 있다가 일반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안해가지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몇십만원 내는 이런 사람이 동에 더러있지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런것
그런것조시종위원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오면 저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업무
업무조시종위원
관장을 안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조합에서 합니다.
에서
조합에서조시종위원
해도 동민의 피해가 있다든가 동민에게 불만이 있으면 동장은 의료에 대해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책정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면 저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래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이런 때문에 많이 나가게 된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파악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전국민이 난리를 지기는데 예를 들어서 각동마다 숫자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놨다가 의료공단에 다가 아니면 보사부에 이것을 건의를 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는 동장이 알아놨다가 이 만큼 민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지 갑자기 물으면 동장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내가 알바가 없으니까 대답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길
김상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보험 지역에 있다가 지역이나 직장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의료보험 카드를 낼때 그 공백 기간동안에 의료보험료를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한번에 거두려고 합니다. 소급해서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받은 규정을 보자하니까 아직 안오는데, 주로 없는 분들이 의료보험을 많이 안합니까? 직장에 있는 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전부 말렸던 의료보험을 소급해서 받고 난 후에 의료보험카드를 내주는 경향이 많다 이것입니다.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그 규정을 보자니까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상이지요.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번
한번안영일위원
더 문답형식으로 묻겠습니다. 동 주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동 주임제가?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1991년6월,
1992년2월,
무슨
무슨무슨안영일위원
주임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총무주임, 민원주임, 사회주임, 그래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세사람입니까? 그 주임은 별도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또, 만약에 업무를 맡고 있으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말하자면, 총무주임은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사회, 민원주임은 모든 사회산업 관계를 전체 다루고 민원주임은 민원요원 안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7급직원 중에 주임보직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7급중에서 주임보직을 맡지 않는 직원이 어떤 업무를?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주임 업무를 못 맡은 직원은 저희들 동같으면 네명이 안됩니까 그 중에서 서열 따라서 총무주임 한명 맡고 등등 그 외에 7급 주임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맡고,
영일
안영일위원
그 외에 다른 집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를 들면 세무 관계라든지,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주임을 둠으로써 동 행정 수행 및 직원간 화합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끝으로 주임제에 대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를 한지 1년몇개월 되었습니다만 개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계정제도가 주임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크게 개선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선할
개선할안영일위원
점은 없고 그런데로 잘 되어 가고 있다 상세하게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아까 취로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봤는데 취로사업은 원래 궁극의 목적은 영세민 또는 진짜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취로사업 하시는 것으로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야3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에 보니까 그분들이 아니고 산화경방원들을 데리고 취로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것은 약간 법규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산이 부산진구 29개동에서 세번째로 산이 많습니다. 저가 7월달에 와서 산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챙겨보니까. 산화경방, 화훼작업할 예산이 10원도 저희 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30만원 취로사업, 환경사업 이러한 사업비를 화훼작업비로 돌려서 풀을 베었는데 취로사업을 시켜보면 원칙은 영세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책정된 영세민 이런 분들 보면 산에도 못 올라갈 이런 분들이라서 화훼작업 할 때 산화경방원 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이해는박수용위원
됩니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산화경방원들한테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바로 잡아 버렸으면 서류상에 문제도 없고 좋은데 서류상에 우선적으로 보면 산화경방원들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을 먼저 하겠다고 그분들한테 취로사업을 하겠다는 도장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분들 명단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산화경방원으로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서두에 답변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
답변박수용위원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동장님, 감사를 떠나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영세민들로 하여금 도장까지 받아 놨는데 산화경방원들이 언제 채용되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추석 지나고 바로 취로사업을 풀베기작업을 했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지금 박위원님 이야기가 산화경방원이 풀을 베었다 하니까 마치 경방기간에 베었는 것 같으면, 이중적인···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아닙니다. 산화경방은 11월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추석 지내고 바로 했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리고 우리가 돈 주는 것을 온라인 구좌로 넣어주기로 했지 직접 현금으로 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수령안하고,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10월15일부 10월30일까지 15일간,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실제 수령인하고 서류상 수령인하고 다르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문제는 영세민이,
민을
영세민을박수용위원
뽑아가지고 사업을 실시 할려하다가 갑자기 산화경방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본인들한테 취로사업 의사가 있느냐고 안내 통지문을 다 돌리거든요. 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라 해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서류 검토를 해볼 때, 그 내용에는 일단 취로사업 하겠습니다 하는 도장을 그 분들이 다 찍었단 말이예요. 그 분들이 취로사업 하기전에 도장을 전부 찍은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취로사업 안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도장을 받을 것 없고,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도장은 하겠다, 안하겠다.
류를
서류를박수용위원
보았거든요. 금방 그 분들은 다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산화경방원으로 바꾼 내역은 무엇입니까?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보통 보면,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업하기 이전에 산에 풀베기를 작업이라 하면 거기에 맞추어 그분들 뽑았으면 서류에 문제를 남길 필요가 없는데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취로사업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분명히 산에 풀베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취로사업하실 분들도 거기에 맞는 분들로 구성했다면 그럼 다시 산화경방원으로 바뀔 필요도 없고 또 산화경방원들을 애초에 구성해 버렸으면 그런 이중서류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 말이예요. 왜냐하면 처음 서류에는 확인 다 했는데 사업 계획도 바뀌었더라고요 1차하고 2차에 변경되었더라고요. 변경서류를 보았어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로사업하겠다는 그분들에게도 나는 할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동에서 나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영세민 현황난에 거택보호자가 38세대 자활보호자가 80세대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 의료부조가 2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말이죠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에 해당이 안되고 의료부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후로 많이 넘어간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그것은 1인당 소득이 가격 차이가 만원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거택이 13만원이고 자활이 14만원이고, 의료부조가 14만원인데 뒤에 재산은 1,300만원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13만원 보다 14만원 쪽에 12만원쪽에,
성화
김성화위원
이 13만원 12만원은 언제부터 책정된 사항이죠?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그것은 생활보호법상에 1인당 소득이 1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택으로 하고 자활일 경우에는 14만원 이하,
성화
김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알건데는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가 13만원 아니고 6만5,000원하고 5만5,000원 이더라도 옛날에는 올랐다 해서 14만원 13만원인데 사실은 말이죠 의료부조에 해당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활이나 거택보호로 막 그냥 올려서 우리 안그래도 영세민들을 위한 재원이 없는데 자꾸 나가도록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의료부조가 2세대 밖에 없고 자활보호는 80세대 38세대 하면 이야기가 달라져 버린다고 이것은 동장님 보세요.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하고 의료부조란 개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그런데 내년부터 의료부조는 없어지고 거택이나 자활 두가지만,
성화
김성화위원
여하튼간에 종합적인 데이타 상에 이러한 것을 내는 것은 뭔가 상식 부족이야 뭔가 잘못 된 것이야.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영세민에게 돈 빌려 주는 것 있죠? 몇 페이지 입니까? 12명에 5,800만원인가 나왔는데 그러면 동장님께서 가야3동에 없는 영세민들 말이야 돈빌려 줄테니 빌려가라 홍보했을 것 아니요. 몇명이 신청 들어왔어요?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총 13명이 들어왔습니다. 1명은 서류상 구청에서 탈락되어 내려오고, 12명중에서 11명은 500만원씩 11세대 5,500만원 나가고 한명은 300만원,
성화
김성화위원
내 이야기는 가야3동에 의료부조도 2세대 밖에 없고 소위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84세대 38세대가 나오는데 돈 빌려 갈 사람이 13명 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야?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자격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돈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을 설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할 적에 동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도록 방법이 있습니까? 또 조치해 준 일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방법이 없지요.
러나
그러나김성화위원
실지로 필요한 양반들이 꼭 돈을 쓰야되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방법도 연구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집주인 보증,
금에
전세금에김성화위원
대한 것 뿐이죠?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달세만 받고 전세 안 걸린 사람은 안해줍니다.
금에
전세금에김성화위원
대한 것만 빌려준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길
김상길위원
사무장님 물어보겠습니다. 33통지내 관매설 및 포장공사 있죠?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견적서가 내용이 없네요. 사전 가격이 내용도 없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사정가격에 수의계약이니까 업체가 정화건설이네요. 정화건설에서 낸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질의는 이것하고 난후에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엄연히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만 되어 있지 실지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의할 적에 그분네들이 같이 앉아서 심의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100% 다는 아닙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할때 말씀드리고 주로 동정자문위원들이,
런데
그런데김영문위원
보면 심의가 그분들 입회하에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래도 도장 받으로 가서는 한데 모여 있을 때는 어려워도, (장내소란)
여기
여기김영문위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전부 나무도장해서 보면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전부 다 동정자문위원이 목도장 파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싸인제를 하든지 이런 서류를 제대로 하면 절대 사무감사도 안걸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각별히 조심해서 하고 같이 앉아 심의 해야지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보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안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이죠. 조요길인가 이 사람 보면 전부 다 담당자가 했는가 서류 이름도 전부 한 사람입니다. 무료임대 확인서, 무료임대 이 사람들 얼마나 인심이 좋은가 모르겠지만도 무료로 집을,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저위에 산위의 무허가 동생집입니다.
장이
도장이김영문위원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임의로 뭐,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아닙니다. 10월달부터 조사 나가서 해서,
그럼
그럼김영문위원
본인에게 확인 도장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기록한 사람 도장 찍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제 도장인데 제가 가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영문
김영문위원
딴 사람이 와서 서류가 바뀌었을 적에,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바뀌면 서류를 그 직원에게 넘겨주고 다음에 조사할 때는 그 직원이 조사해서 자기가,
일이
일일이김영문위원
언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욱
정진욱가야3동직원
일일이 다 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다소 정책적인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는 동직원에게 아침 조회나 회의시에 혹 지방자치제에 대한 어떤 소견이라든지 또 동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 아는 상식대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직원들에게 교육이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유관 자생단체 회의같은데에서도 저가 저 아는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조시종위원
아시는 의견으로서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있어서 좋다.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득이 되더라. 또 실도 있더라 아니면 주민에게 홍보가 되는 방향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말씀이 계시면 좋겠네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지방자치제의 운영은 저가 참 아주 행정적으로나 지역발전과 여러가지로 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꼭 짚어서 뭐 어떻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 여기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동장님 조금 지금 본 사무감사의 질의 도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자치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 했었다고 하니까 안 보았으니 모르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셔야겠죠. 우리 지역의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를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지방자치제는 뿌리를 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동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마치 시어마씨가 하나 더 생긴것처럼 귀찮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동장님부터 홍보까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3동은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홍보가 잘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둘째로는 동정자문위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25명인데요. 보고드릴 때 한사람 별세해서 24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동정자문위원의 인원 구성에 있어서 연세도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듣기로는 동정자문 위원장이 연간 두세번 위원장직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가 와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위원장으로,
시종
조시종위원
그 앞전에는 두번 세번 일년에 두번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데,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제가 오기전에 일이라서 저가 7월1일부로 왔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장은 관내 순찰을 매일 하루 한번씩 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오전에 많은 주민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전화도 자주 오니까 오전에는 앉아 있고 오후에는 주로 순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동장님 근무일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근무일지는 없고요. 현장 봉사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우면서 들어 내버린 모양인데 책상을 들어내는 바람에 그렇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쓰지 1년 1주일 내내 쓰지 않습니다. 외근 명부도 없고 출근 명부도 없습니다.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지금 직원들 중에 혹 근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직원이 있다고 봅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저희들 직원들은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확실히 잘 합니다.
진에
승진에조시종위원
대한 불만도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가야
가야조시종위원
3동은 어째,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이런 직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동이 집이니까 교통관계로 지각이 자주 되니까 좀 교통 좋은데로 어느 기간이 되면 갔으면 그런 직원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을 처리함에 있고 지금 동사가 좁다고 생각하시죠?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 매우 좁습니다.
언제
언제조시종위원
동사를 증축하겠다든지 새로 짓겠다든지 건의서를 내 본적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 명년에 대지라도 구입해서 현안 사항 마지막에 있습니다. 명년에 대지라도 구입되는 예산이 구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구에서 방침이 저희 동을 상당히 걱정하고 예산이 되면 아마 1순위로 해 주실 그런 계획인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 포괄사업비를 동장님이 포괄사업장을 임의 설정해서 임의 집행합니까?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가 여기 와서도 그렇고 통반장을 반상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한개라도 달 수 있는 것을 전체 사업을 받아 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 유관단체 회의시에도 전체내가 얼마 어떻게 할 수 있는 동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하는 것을 항상 건의하고 회의 때 이야기 해 달라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의원님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 의논을 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동포괄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에
앞전에김상길위원
제가 물었던 33통 지내 관매설 공사에 대해서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서 보면 843만원 지출내역서가 하나 있고 또 100만원 지출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용, 적용보면 포장공사 설계 변경으로 추가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예, 설계변경은 지금 동의대학 올라가는데 보면 동성교통김영재의원님 집앞입니다. 거기 오랫동안 하수구 물이 누수되어 길이 파손되어서 몇개월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가 와서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주위에 물어보고 여기가 막혀서 맨홀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맨홀만 고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대로 일을 착공해보니 그렇지 않고 하수구 맨홀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50m가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길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를 내 놓은 것이 정부 지정 단가라 해가지고 내놨는데 지금 천일공사입니까? 여기서 내놓은 원가계산서를 보면 사급품 자제가 있습니다. 사급품이라는 것 관급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관에서 부산진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정석
강정석가야3동직원
조달단가는 정부 품셈에 의해서 구청에서 기술자들이 계약서 원래 사업장 설계 계획서가 내려올 때 조달단가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니 조달 구입단가니 안 있겠어요. 그것을 저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부산진구청에서 사급품이 있는지,
정석
강정석가야3동직원
별도로 사급품이라고는 없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사급품이라하면 자료를 대주는 물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그런 것은 없지요.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 원가 계산서에 천일공사가 거기에서 나온것은 보면 사급품 자재대가 있어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설계한 우리 직원을 불러 답변하지요.
것을
이것을김상길위원
모른다고 하면 되는가 동장님이, 사급품 자재가 있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이 되겠지요. 그 공사를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주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사급, 관급은 담당자 재량입니다. 보통 사급으로 하면 공기가 빨라지고 관급으로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 공사가 늦어지고 빨라지고는 묻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943만원입니다. 우리가 사급을 돈을 우리가 내가지고 이 재료를 사는것 같으면 이 돈을 빼야 되거든요. 안그래요. 관급이 있으면 재료를 관에서 대주면 그 자료만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공사비에서,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 공사비에서 동 포괄사업비, 동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지출하지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관급해서 우리가 동에서 예를 들어서 철근을 1톤 주었다 하면 그것은 관급이고,
이면
관급이면김상길위원
전체 공사비에서 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 안해놓고 지급은 다하고 나머지 돈을 받았느냐,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상길위원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급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업자가 일단 시중나와 있는 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하지 이 공사를 자기들이 다 떼었으니까 무슨 말인가 뜻을 모르는 갑지?
시종
조시종위원
사급이라는 용어를 안써도 되는 것을 왜 써여?
상길
김상길위원
내 이야기는 943만원 공사를 추가해 가지고,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관급, 사급해서 보통 아스팔트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를 따지면 관급, 사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격은 같은 가격인데 공기 문제에서 그런 것입니다.
기는
공기는김상길위원
단축을 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을 천일공사가 여기에 의뢰를 할때 무조건 자기들 공사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급 자내가 있다든지 사급 자재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재료를 주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급공사, 관급공사 비용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분들한테 우리가 지급을 하고 받듣지 안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를 지출할 때 지출내역중에서 우리 사급 재료비는 빼고 주는, 그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맞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그 내용이 안되어 있네요.
정부
이정부가야3동장
위원님 동 포괄사업에는 관급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상길위원
.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양서를 내놓은 것이 사급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 노임단가를 정부 지정노임단가에 보면 3만2천 얼마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컴프러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실제 시중노임단가하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보통 인부가 2만 얼마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요즘 인부가 2만 얼마 안되거든요.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훨씬,
그럴
그럴김상길위원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사를 많이 줄입니까?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아닙니다. 설계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는데 보통보면 그것이 모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한대가리를 가지고 세대가리를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그 설계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공기를 단축합니다.
렇지
그렇지김상길위원
않지요. 여기에 그러면 2분의1공기니 3분의1공기니 안해야 될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보통 임금이 3만 얼마가지고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줄 수 있는데로,
말을
거짓말을김상길위원
배우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아닙니다.
기는
아니기는김상길위원
뭐가 아니라 딱 맞지.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특판이라든지 설계로 어느 선까지 3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특별인부가 3만원이라고 그러면 수량이 0.1로 해놨어요. 그러면 3만원이거든 안그래요. 실제 3만원 받고 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바른말을 해야지 이것 공수를 늘린다든지 요즈음 잡부가 7만원 주는데 우리 정부 노임단가 3만원이니까 좀 늘려가지고 한다든가 이래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공사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시종
조시종위원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사실대로 기록이 되어야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시정을 하고 제도를 고칠 것은 고쳐야 되니까 지금 김위원이 묻고 있는데 사실대로 답변하라고 왜 자꾸 피할려고 해!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공사량을 늘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린다
늘린다김상길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 주는 양이 있습니다. 재량에 10%~30%를 줄 수 있다하면 그것을 최대한 주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공사업자가 손해보고는 안 할거란 말이야.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노임단가는 3만원이고 시중에 6만원 하는데 6만원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입니다. 내 말은 공사를, (장내소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업자하고 지금 수의계약하는 가야3동하고는 배관공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인데 지금 시중에 3만원가지고 안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3만원 밖에 안된다 하면 3만원만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 말입니다.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물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짜를
날짜를김상길위원
늘린다는 말이요.
성림
이성림가야3동직원
빨리 공사를 끝낼려고 하니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끝났습니까?
상길
김상길위원
예.
장님
동장님이좌호위원
! 동장님은 유일하게 부산진 관내 무허가 공장하는 동네에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당감1동도 무허가 공장이 많은 곳이고 가야3동도 그렇고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무허가 공장!
디로
한마디로이좌호위원
말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공장,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아, 무허가 공장요?
좌호
이좌호위원
예,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좌호위원
됐고, 그러면 허가난 공장 현황을 알고 있겠지요.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허가난 공장은 등록된 것 말이지요.
것은
그것은이좌호위원
알고 있지요?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예.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묻는 이야기는 제가 꼭 어느 동장 지칭은 안합니다. 옛날에 계시던 최고 책임자가 무등록 공장에 쉽게 말하면 불우이웃돕기 또 관내 행사 또 동살림을 살다보면 잡다한 남 앞에 일일히 보고 하지 못하는 행사가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민원을 종종 야기시킨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이해가 갑니다.
혹시
혹시이좌호위원
우리 이정부 동장님은 옛날에 당감동에서 그런데가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행여나 싶어 염려스러워서 짚어 보는데 민원 끼치는 없겠지요?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야
가야김영문위원
3동은 비교적 취약지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안등 관계입니다. 보안등 요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데 위험한 지대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현재 제일 먼저 챙긴 것이 보안등 16개를 달았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문위원
동에는 40등, 50등 달았습니다.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저희 동이 많은 동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문위원
동정자문위원 한 분이 안계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 가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가야1동장
9월달에,
상국
박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신 공무원이나 또 여러분들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엿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에게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첫째도 둘째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야3동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