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지금부터 1993년12월1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전포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나 동이나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지방의회 개원이래 세번째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감사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명쾌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앞서 먼저 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마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동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성중사무장입니다. 한명복총무주임입니다. 이승열 민원주임입니다. 전포1동장 류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쁜 일정을 무릅쓰고 저희 동에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사무소 여건상 소회의실이 없으므로 대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준비를 하고 보니 허전한 감이 들고 자리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동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전포1동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김성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새마을 장학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경비 8,300만원 그렇지요? 여기서 독지가 330만원, 500만원, 새마을금고 출연이 7,470만원 마을금고 운영에 매월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가 이사회 고문으로 되어 있고 또 마을금고 장학회가 있는데 장학회도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때는 저가 참석을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7,470만원의 거금이 금년도에 출연한 것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이것은 연도별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그렇게 확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1983년 새마을 부녀회장이신 김갑순회장님이 있을 때 대통령훈장 모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1984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금 사항은 나옵니다만, 마을금고에서 연도별로 얼마얼마 추력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성만위원
왜 묻느냐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전포1동의 금고가 약 20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8,3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연도별 추진 현황인지 금년도의 장학기금 추진현황인지 알고 싶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1983년도, 1984년도부터 이렇게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발주한 사업이 공지내에 완공치 못한 곳이 있는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내에
공기내에조시종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것이 이미 가공도 되었고 착공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다 되었느냐 완공이 되었느냐? 그런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조시종위원
.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문
김영문위원
7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수선 정비하고 38개소에서 134만2,000원이 소요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어디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이 사업비는 아직까지 지출은 안되었습니다만, 보안등을 수리를 하고 아직까지 청구가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 지출은 안됐습니다만, 포괄사업비 230만원 남은 중에서 지출이 될 것입니다.
출이
지출이김영문위원
안되었고, 이것을 도시정비과에 다가 요구를 하면 수선비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이 사업은 저희들 포괄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은 돈이 있어서 우선 수선을 하고 아직 돈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저가 요구하는 자료가 오기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포괄사업 수의 계약 사항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른 동이나 지금 보면 전부다 업체가 한 공사에 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1993년도 공사를 전부다 부전1동에 있는 현동건설인가 여기서 다 했는데 어떻게 한 건설체에 다가 모든 공사를 전부다 맡겨 놨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들 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견적을 4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현동건설에는 제일 최저가격으로 견적가격이 들어 왔기 때문에 현동건설로 지적을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현동건설이 최저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현동건설로 했는데 다른 동도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데 어떻게 여기만,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수의계약시에 정보제공이라든지 자료유출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이
박위원이조시종위원
질의한 업체가 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부전1동에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전포동하고는 전포동에도 업자가 있을텐데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가 오기전에 두건이 집행되었고 저가 와서 한건을 집행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자랑사업으로서 새마을장학사업이 있구만요. 그래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18명에 대해서 1,060만원을 지급했고 제가 알기로는 전포1동에 새마을금고 자산이 상당치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06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고 큰동네에 200억 이상 새마을금고 시세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장학사업에 투자할 돈은 마음만 내킨다면 곱배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가능할 수 있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나는
나는김성화위원
학생들에게 학비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전포1동 주민중에서 머리가 우수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18명에게만 1,060만원 지급했다 이거야. 특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광의의 장학이라는 것은 어느 학생에게 돈주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성을 개발해 주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정신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성격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운동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인성을 개발하면서 전포1동 남녀노소, 학생, 어린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떠 오를 수 있는 광의의 장학사업이라 할까, 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으면 또 할 생각이 있느냐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가 7월1일자로 전포1동 동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그 동안 매월 이사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학관계는 이번에 대상자를 선정할때 저가 이 문제를 참석을 했는데 김성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장학회회의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그래서 저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동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장학회 회칙같은 것을 지급내역을 알고자 해서 요청했더니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서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가 이 장학이라고 하는 이 사항관계로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느끼고 안타까움에 때로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지금 가장 편한 방법은 학생 몇명 뽑아가지고 등록금 주면 좋은 사업했다 해서 칭찬듣는 것으로 다 끝나요. 누가 시비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괴롭지만 자기의 내면에 숨어 있는 자질을 길러주는 그런 광의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된다. 행정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개인이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그리고 동에 최고의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고문되는 분이시기도 하고 해서 만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입니다. 그만 마칩니다.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본동에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15개소 정도 됩니다.
체의
기업체의조시종위원
어려운 상당 일도 더러 있어 보았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상담을 저가 순찰하면서 수시로 둘러봅니다. 저희들 관내 업체는 주로 철물관계로 또 대우자동차라든지 한일레포츠, 한일레포츠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농기계 한대를 자매결연 동에 사주었는데 돈이 200만원 들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새마을지도자 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확실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처럼
옛날처럼조시종위원
동장이 각 기업체 다니면서 이런데 뭐하겠으니까 좀 찬조하시오 해서 한 500만원 거둬서 200만원 갖다주고 300만원 득 보는 그런 수가 있던데,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시종위원
이런 사업할 때 확실한 기금이 있어 해야되지 요즘 기업체 어려운데 손벌려서 이런 좋은 사업, 좋은 미명하에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기금 약 1,000만원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몇가지를 문답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기념 예금통장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아시겠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출생자에게 얼마씩 지급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출생신고자가 들어오면 1,000원씩 예금해서 통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영일위원
방법으로,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통장을 사전에 만들어서 줍니다.
번째
세번째안영일위원
출생자에 대해서 예산은 한 사람에 1,000원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1,000원씩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예금통장 지급후 통장 활용도는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희들이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통장을 통한다든지 또 저가 순찰시에 사람 만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보았을 때 사실상 돌이라든지 백일이 되면 그때 기념품이라든지 팔아서 넣는다든지 해서 사실상 큰 효과는,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예금통장을 지급함으로써 저축 권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 생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예금통장 실시를 계속하면 좋은지 안그러면 중단하면 좋은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 생각으로서는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예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난 3월26일날 부산매일신문에 보게되면 출생기념 예금통장 지급제 실효상실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986년도에 시에서는 6,000만원을 들여서 각동의 출생자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시행을 7년간 해보니까 그 시행과정에서 전출이 많고 해서 잘 안되기 때문에 거의 60%가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흡수되고 말더라.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부산시 12개 구청중에서 금정구, 해운대구, 중구등 3개 구청은 아예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구하고 서구는 일단 시행을 중지했고 현재 하고 있는 구는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남구등 7개 구청이 예산을 금년 예산을 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많은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될런지 안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면 금번 정기회의에서 구정질문해서 이것을 다시 유지하든지 안하는 쪽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했습니다. 좋은 말씀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한위원 질의하세요.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동장님 전포1동 관내에 빅토리아 공업사라는 말 들어본 일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한재형위원
공장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100% 수출품인데 애들 젖꼭지 만드는 공장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육성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한재형위원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관내 동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좀 파악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죄송합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파악하시고 가까운 일본같으면 일본주식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여러가지 편리도 봐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기업활동 하는데 좀 의욕을 줄 수 있도록 관내 동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오랫만입니다. 개금1동에 계시다가 동장님 오시기 전에 포괄사업비 3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까? 동장님 계실 때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가 오기전에 두건 집행되었고,
리가
마무리가김상길위원
되었습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이제와서 한건 마무리 지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건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한번김상길위원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경동인가요? 그 업체를 3건을 지적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견적을 받아보니까 경동이 제일 약하게 등록했다 그래서 경동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2통 지내 관매설 및 포장공사 견적서가 있습니다. 내역서도 있고 한데 실제 예정단가 보니까 957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단가는 94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길위원
여기보면 예정단가에 견적단가와 예정단가 산출근거를 내놓았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비슷비슷하게 끝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업체와 전포1동간에 내통이 있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여러곳의 견적을 받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견적은 경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해서 이 관계를 해명해 주시고 동장님이 안계셨을때 이 공사를 하신것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 예정단가하고 그 다음 업자의 견적단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 이렇게 틀린데는 많이 틀리고 안 틀리는 데는 적게 틀리고 해야 되는데 거의 끝다리만 틀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포1동하고 업자간에 내통이 있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가 경동건설 업체 사장 얼굴도 사실 모릅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동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사무장님도 모르시더라도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안 보여주고는 그렇게 안될 것 아닙니까?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예정가격은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안보여주면 그렇게 안됩니다. 여기 한 보세요. 예정단가는 직접 재료비가 128만5,270원인데 예정단가는 128만5,900 얼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는 소계가 2,900만4,297원인데 290만원 되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봐도 너무 이런식으로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견적을 여러 업체를 받았으면 받은 업체의 견적서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경동 하나 밖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전포1동직원
강태학입니다.
주사
강주사김상길위원
! 사실이 저 말하고 틀립니까? 거기 계세요. 공사 원가 계산서에,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하고 업자의 공사 예산서하고 너무나 같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이 업자한테 예산서를 보여주었죠?
태학
강태학전포1동직원
아닙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안 보여주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소? 아니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나도 세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많고 적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노무비도 끝다리만 조금 틀리고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끝다리만 조금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담당자가 안 보여주었으면 사무장이 보여주었을 것이고, 사무장이 안 보여 주었으면 동장이 보여 줘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태학
강태학전포1동직원
공사가 있으면 몇개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서를 받아,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동일 업자가 3건을 다 했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어지데 담당자가 안보여 주었으면 사무장이 보여줘도 보여주었을 것이고 동장님이 보여주어도 보여주었을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보여 줄테니까 보여주었다 말씀하면 본위원도 그냥 넘어가겠다 이말입니다.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상길위원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3페이지 보세요. 자생단체 동정자문위원수가 26명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은 동인구에 따라 동정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것은 25명 이상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25명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인원에 따라서 25명까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동세에 따라서 동사정에 따라서 동정자문위원 늘려도 좋고 괜찮겠지만 동정자문위원수를 25명까지 되어 있는데 전포1동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제가 알기로는 25명으로 못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2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남창우위원
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5명까지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예산이 구에서 동정자문 예산이 25명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월급에서 줍니까? 그 관계를 구에서 지시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자는 이런 뜻에서 동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보충입니까?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렇기
그렇기김영문위원
때문에 저가 질의할려고 하는 것을 미리 했는데,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25명분밖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오기를 25명 나오기 때문에 한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분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동정자문위원에서 수령 했느냐 하면 동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안받을 테니까 이것을 다른데 쓰라고 위임을 해줍니까? 일일이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사실 저희들 동은 저가 와서 3/4분기 수당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가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 마지막달인 1/4분기 했으면 3월달에 50만원을 지출을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 총무구좌에 입금을 해드리고 그 서류는 뒤에 도장을 받아 맞추고 있습니다.
데도
다른데도김영문위원
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정자문위원들이 받아가느냐 안그러면 동에서 총무구좌에 넣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느냐 저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것을
이것을김영문위원
한다면 25명에게 여기는 2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에게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하는데 의심을 안가질수 없거든요. 그리고 동장님, 보안등 관계에 지금보면 동장님께서는 1993년도 전포1동에는 60개소 설치를 했다고 이래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25개밖에 설치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5등은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니까?
무슨
무슨김성만위원
얘기냐하면 구청에서 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보안등 설치를 전포1동은 25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청자료는 여기 동장님 보고에 보면 60등으로 되어 있어요.
영문
김영문위원
35등 차이가 나는데,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60개는 어디서 나왔어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 관계는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다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이래가지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사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있던 것입니까?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9월1일부터 직권 조사하면서 바로 조사해가지고, 매년 조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 이것이 저희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어린이집을 조사할 당시에 올 6월달 7월달인가 그때 조사표하고 안맞거든요.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그때 6월달하고 안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를
조사를박수용위원
새로 한 것인데 새로 했다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새로 한 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편도철이라는 사람이 월 가구 평균소득이 68만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는 2만원이 올랐습니다. 70만원 67만원 이것도 그때 당시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저희들이 조사위원회에서 그런데 2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70만원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저소득층 자녀라고 통과 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70만원 근거를 자기가 월급 70만원을 받으면 저소득층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70만원을 받는데 저소득층 자녀로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어린이 보호육성법에 보면 몇조 몇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보면 7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안되고 월 70만원 이하거든, 70만원이상 받으면 안되거든, 70만원은 안돼요. 70만원이라는 그 선이 어떻게 해서 70만원을 적고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저소득자로서 70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50%의 감면을 해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봤습니까? 근거를 둔 것입니까?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예, 70만이하같으면 70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아직
아직박수용위원
, 법 근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70만원이라 하면 이 사람이 1년 퇴직금까지 모든 것을 합산하여 계산해가지고 7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하나에 대한 퇴직금만 하나갔다 불려도, 1년 퇴직금을 12개월 분산시켜봐요. 70만원이상 훨씬 되지요. 조례에, 헌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에 안된다고 분명히 해가지고 본인들도 안된다고 인정한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2만원이 더 프러스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느냐 이 분명히 특별조사위원회 당시에 지금 가고 안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의 가정복지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규를 가지고 알아 낸 내용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1년동안 총수입을 합산한 것과 또 월급을 자기월급 3개월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동사무소 서류가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월급봉투라고 받아가지고 첨부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월급봉투 나오는 것 없거든요. 우리가 하다못해 수당을 받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거든요. 명색히 이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면 회사봉투 수당얼마 이래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원래 3개월치분을 합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퇴직금까지 포함시킨 그것을 12로 나누어 가지고 프러스시키는데 이런 것이 편도철씨 뿐만 아니고 여기 특별조사위원회 할때 근거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박윤규씨도 있고 몇명이 있는데 편도철씨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해도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라 그 조항도 안받고 법규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예요. 분명히 지적을 해줬다고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수용위원
얘기는 그때 당시에 68만원이라는 금액을 짚고 넘어가가지고 합산해 본 결과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70만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다시 올라 왔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68만원도 안된다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을 어떻게 다시 70만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느냐 이것은,
좌호
이좌호위원
70만원이면 월 75만원이 넘습니다.
새로
새로박수용위원
측정해서 올라 온 것이 다시 프러스되어 올라왔는데 편성시켰다 이것입니다. 68만원 이것도 그때 당시에 안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70만원 2만원 프러스되어 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안되어야 되는데 되었느냐, 재조사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재조사 과정이 뭔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하는 담당자를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담당하는 공무원있지요. 한번 올라오라 하세요. 월평균 소득조사표 작성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당공무원 잠깐 오라고 하세요.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한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줬다고, 그런데 어떻게해서 다시 프러스되어서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명색이 행정관청에서 그 사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달에 근 6, 7만원의 돈을 지불하는데 월급 봉투도 말이 안되는 거라 어떻게 저런 것을 월급봉투라고 받아가지고 접수를 시켜놨느냐 이것입니다.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유아원 그 관계 그렇지요. 70만원미만의 경우는 50% 감면 혜택을 준다 그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50% 감면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50% 혜택을 주면 많이 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진짜 저소득층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저소득자녀는 사실은 유아원이 2개있습니다. 전포1동 어린이집 하고 새싹집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저소득층이 사실상 이 유아원에 잘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 이래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서류를 위조한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무장님 속기록에 남게 되면 사무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주는 예산은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돈, 능력있고 있는 사람을 50%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성실
최성실전포1동직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를
이야기를박수용위원
한번 해 보세요.
성실
최성실전포1동직원
이것은 현재 1993년도 것이고 보시는 것은 내년 1994년도 월평균소득조사표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70만원아니 80만원이니 하는 그런 가격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993년도는 70만원이고 1994년도에 예정되어 내려올 월평균조사표는 8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80만원인데 지금 1994년도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1993년도 것을 보지 1994년도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1993년도 것을 가져와야지요. 1994년도 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성실
최성실전포1동직원
1993년도 것 여기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봐 보셔요,. 우리 아가씨가 잘못된 것이 이것이 월급봉투라고 받아 놨습니까?
성실
최성실전포1동직원
여기에 회사대표자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아, 그러면 무조건 대표자 도장만 찍히면 이래해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까? 나도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까?
성실
최성실전포1동직원
조그만한 가내공업에서는 월급명세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에
세상에박수용위원
월급명세서 안나가는데가 어디 있지요? 아무리 가내공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가씨 3개월치 월급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예요. 월급명세서를 붙혀야 되는데 세개를 붙혀야 되는데 명색이 1994년도 월소득평균조사표라면 1994년도 될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것 하나만 달랑 붙혀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준도 보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때 한번 본 것같은데 봤지요. 올여름에 이 담당자가 그때 담당자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재 조사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잘못을 지적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주자는 것이니까 오해를 푸시고, 이것은 새로 해야 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소까지 옮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이것
이것조시종위원
딱 하나만 합시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하십시오.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취로사업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많은 사람을 취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동의 취로사업은 8명으로 국한이 되어가지고 8명에게 취로사업비를 지불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하반기에 황령산 풀베기작업 방화선설치 이 풀베기작업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영세민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통장 회의시에 저희들이 방화선설치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영세민이 동원이 되야 되겠다. 저가 회의때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사실 희망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일을 할만한 사람 사실상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동이 잘 안되는 그런 분들이 세사람 신청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구호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중에서 한사람은 영세민 한사람이 취로가 되고 그외에,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 취로증 카드가 18개나 됩니다. 취로증 카드에 취로했다는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18개인데 지급한 사람은 8명입니다. 16명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일차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거택자활 10명 저소득 8명하고 18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 환경정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18명이고,
시종
조시종위원
총 취로사업비가 얼마 나왔는데요?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290만원하고 197만원하고 두번 나왔습니다.
두번
두번조시종위원
나왔어요? 왜! 관계공무원은 갔다 달라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 갔다 줬어요?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본래 올해 두건입니다.
원이
총인원이조시종위원
몇명정도 되어 있어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상반기에 286만원 집행된,
것이
이것이조시종위원
상반기에 된 것이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거기는 영세민이 10명이,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상반기에 된거죠? 이 취로사업은 한사람이 두나 가질 수 없죠?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없습니다.
람이
한사람이조시종위원
두나 가질 수 없으면 이것이 16장이 있는데 이것은 8명밖에, 7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져가서 새로 맞추어 봐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맞출때까지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동장님 농산물 보관상자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용 있죠? 그것이 전포1동에 몇개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는
개수는한재형위원
전포1동에 334개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제대로 가보셨어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아파트는 저가 약 이틀에 한번 정도는 돌아봅니다. 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제가 가야3동에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한개 4,040원씩 예산 들여서 전포동에 334개가 나가고 각동에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것이 제대로 활용안된다면 다음에 그런 문제는 다시 안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동장님 숫자를 물론 파악하셔야 될것이고 또 사람들이 실지로 활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선 동장으로서는 그것을 파악하시고 제대로 되는지 알아보실 필요도 있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활용은 하고 있는데 숫자는 사실상 제가,
자는
숫자는한재형위원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 아파트는 안보았습니다만 여기 가야3동보니까 경비실 옆에다 그냥 8개씩 쌓아놓고 활용안합디다. 안하는데 과연 전포1동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구정질문 끝나기 전까지는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더 관심있게 구청에서 시행하는 업무라든지 집행하는 일에 동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비치해야 되지 그것이 안되다면 위에서 아무리 돈 많이 투자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잘 알겠습니다.
심을
관심을한재형위원
가져주시고 제대로 활용되는지 잘 지도해 주십시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죠?
질의
질의안영일위원
하나 더 합시다. 동장님 문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주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한 줄 알고 계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1992년도부터 3월,
확히
정확히안영일위원
날짜는 모르네요. 가야는 1992년2월이라고 하던데요?
성중
박성중전포1동사무장
1992년도2월28일부터입니다.
기는
여기는안영일위원
어떤 주임이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총무주임과 민원주임 두사람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또 주임한테 별도의 무슨 업무를 맡긴 것이 있습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두분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는 총무주임은 세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원주임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7급 직원중에서 주임보직을 받지 않은 직원은 몇명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1명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명은 무엇을 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주임을 둠으로써 동행정이 원활하게 잘 되고 직원간에 화합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는 달,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없는 것, 이래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업무 수행이 좋은지 나쁜지를,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아무래도 업무를 결재를 하는 중에 주임의 결재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능률이라든지 주게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나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저 생각은 주임보다도 계직을 두고 물론 재원이 따르겠지만 주임제도 마찬가지고 계장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를 담당하지 말고 해당되는 총무분야면 총무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주임이나 계장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질의하는 뜻을 알으셔야 합니다. 8사람만 풀베기를 했는데 희망자가 31명입니다. 이 희망자 31명 신청자의 글자가 전부 한사람 글자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이름쓰고 본인 도장 찍어야 되는데 전부 한사람 직원 글씨인 것 같은데 일률같이 한사람 글씨고, 일률같이 나무 도장을 파서 하나도 딴 도장없이 전부 한글 도장입니다. 이것은 과거 도장을 가지고 동에 비치되어 있었던 희망자 본인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31사람 만들어 이런 서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적어도 우리 구에서 돈을 지급하는 서류입니다. 형식을 이렇게 갖추어서 안되겠죠? 31사람 희망했는데 17사람은 안쓰고 또 이 서류 자체도 보니까 한사람 글씨에 도장이 전부 일률적으로 나무도장 판거라 말이지 1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적어도 돈이 지출되는 서류가 이래 금방 의원들이 봐도 들통이 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 못했습니다.
한번
한번조시종위원
검토해 보세요.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아까 보안등 관계때문에 말입니다. 구청에서 받기로는 25개 보고 받았는데 35등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입니까?
진훈
류진훈전포1동장
그것은 저가 확인을 해서 타자를 잘 못친 숫자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만위원
되면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장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포1동에 아무 근거없는 행정을 피알해서 되겠느냐? 그런 자료를 내어서 되겠어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첫째도 둘째도 민원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포1동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