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목 의원 발언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부터 1993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으로 예년보다 성숙된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업무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는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날인 오늘은 구청감사로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2일 오전에는 범천1동과 개금3동 오후에는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에 대하여 동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도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구청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환 건설행정과장, 김한군 지역교통과장, 권기옥 도시정비과장, 박인갑 건축과장, 정해수 건설과장, 지적과장은 어제 서울에 교육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을 했는데 최영대 지적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제일 먼저 하도록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희철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하고 질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한기등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한기등위원
것은 아니고, 전포동 지역 CBS옆에 주차장 관계 안 있습니까? 작년에 정동열위원님 지적했는데 세차 같은 것은 나머지 기름같은 것을 하수구처리 하는 것을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건지 조치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은, 주차가 왜 단속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다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단속을 못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하고 지역교통과장이 해당되죠!
일랑
김일랑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답변하기전에 제가 한가지 첨가를 하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국장님! 아까 보고사항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서 마지막에 처리불가 3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처리불가 3건은 어떤 것인데 어떤 이유로써 불가됐느냐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동
전포동한기등위원
부속건물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구 C.B.S 아닙니까?
천을
동천을한기등위원
밝히자 했는데 사실은 너무 엉망입니다. 차량부속을 씻고 있는데 하수구 내려가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만 했다 뿐이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B.S주변에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요원들이 13명입니다. 13명중에서 차량단속조사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2명씩 5개조로 해가지고 전포로와 한일레포츠 가는데 하고 영광도서에서 혜화문리학원, 부전사거리에서, 포토피아에서 문리학원 이렇게 하고 새싹로에서 싸전거리에서 범전동 건재상가쪽, 그 다음 부전시장앞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 C.B.S 회관쪽에는 고정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량단속을 하고 민원도 몇번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정배치는 안되니까 앞으로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도 좋고 다 좋은데 결말은 그 쪽으로 단속은 한번도 안하고 거기에 주차공단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주차공단에서 받고 있으면서도 옆에 단속하는 것은 일절 안되고 있고 결말은 주차를 아무데나 하기 때문에 차가 안빠집니다. 도로가 12m도로죠! 안빠지고 있는데 말 잘 듣는 쪽은 단속은 잘 하는데 부속골목은 일절 단속을 안해요. 그 건수가 몇건 있는지 봅시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전체건수는 61,200건수 입니다.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 부속골목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부속골목만 별도로 안나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안나와 있어요? 내일 모레까지 보내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한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니다
아닙니다한기등위원
. 도시정비과 폐수처리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부속상에? 어디 소관입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나중에 준비되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송영희위원입니다. 서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반도종합건설에 심의조건 자체가, 미개설된 진입도로 8m에 대해서 8m도로, 사업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도면 좀,
일랑
김일랑위원장
송위원님 지금 아까 국장보고한 건에 대한 질의이지요?
니다
아닙니다송영희위원
. 자료가 미비해서,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데로 가져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러면 정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정희철위원입니다. 새싹로 최초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그어져 있을 때에는 폭이 15m에서 길이가 3,150m로 그어졌는데 2차 수정을 할 때는 15m에서 1,700m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줄어졌습니까? 처음에 그어진게 잘못되어서 줄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건설부 고시로써 1965년도3월25일날 고시가 됐을 때는 폭이 15m에서 길이 3,150m로 고시했습니다. 이때는 기점이 부암동 18호 광장에서 종점이 거제로 대로 3,627호선 거제로까지 해서 3,150m를 고시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변함이 없고 기점은 종전처럼 부암동 18호 광장이고 종점이 초읍동 56호 광장, 어린이 회관 입구광장까지로 길이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시할때 저쪽에 동래방면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선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길이만 변경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 당시 변경했을때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할때 길이를 종점하고 기점이 변경될때는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이만, 연장이 변경된 것으로 짐작갑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짐작이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되고 어떻게 해서 길이를 줄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선이 줄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데로 이야기 드릴께요. 지금 새싹로 교통체증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지금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거리가 3,150m로 줄어 졌는데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길이 40m길이 도로가 있고 25m도로 합하면 65m도로가 넘어오고 있지요? 이쪽에서 내려가는 길은 새싹로 15m밖에 안되죠? 그리로 히야리아부대 뒷문으로 내려가는 길이 25m죠? 그러면 합이 40m 밖에 안되죠? 도로폭 저쪽에서 넘어온 것은 65m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25m줄어지는데 도시계획상 맞다고 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쪽에 넘어오는 도로 용량하고 이쪽에 용량하고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교통소통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지금 그게 안되면 안되는 것을 그대로 둘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새싹로 15m에 대한 확장문제를 시청에도 건의하고 구청나름대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여건을 봐서는 15m를 확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면도로 활용관계라던지 연지동쪽에 25m에 계획도로 조기개설이라던지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협조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과장! 답변 크게하세요. 얘기가 잘 안들려요.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지금 이면도로를 개설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한신 세동아파트 뒷편에 이면도로 해도 8m도로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8m를 합쳐봤자 48m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도시계획선상 그어놓은 자체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부분,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시정해야되는데 시정할려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는 65m 내려오는데 지금 48m 도로 되어서는 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싹로의 확장, 변경은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5m 이상을 확장·변경은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면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에 56호광장에서 이면도로를 연결해서 부분에 연결시켜주고 또 초읍동에 연지 공원쪽에 도로가 연결안된 부분에 이면도로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2,000년 장기개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만약에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40m, 25m를 개설을 줄여 줄 것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관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줄여달라는 것은 아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줄여달라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희철
정희철위원
잘못된거죠?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정희철위원
지금 현재 사직동에서 넘어오는 계획선하고 초읍에 연지에 내려오는 계획선 하고도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잘못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실려고 그럽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어진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 지금 개설안된 25m도로의 조기개선,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동남개발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지금 이면도로를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전천 상류복개 공사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됐죠? 상류 수원지입구만 놔두고, 현재 복개천을 해놓고 그 기능이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는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18호광장에서 양정으로 가는 접착지, 우회도로만 되지 위로 수원지로 올라가는 직진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으로 해가지고 계획선 이면도로를 이용한다는데 현실은 어떤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 계획선을 다시 그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선 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할 것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어느
어느정희철위원
부분을 할 겁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쪽에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에 연지동쪽 하고 어린이공원앞에서 이면도로 연결 안된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소통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공무원들이 과장님이하 공무원님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은 그대로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시정하는 것으로, 또 고칠 것은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겠끔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직동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선하고 초읍, 연지, 받아지는 계획선하고 잘못됐을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것, 그렇게 해야 어떤 발전이 있는것인데 그대로 두고지나가면 될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것을, 저는 부산진구도 원만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천년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설계내역과 진행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번 구정질문때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역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하면 건설, 환경, 어떤 종류를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특히 공해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대 부산진구 장기개발계획 구상용역은 시각적인 범위로 1993년도 계획기준연도로 해가지고 2011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용적인 범위로써는 기본자료 수집 및 현황이 끝이 나고 기본구상이 끝이 났습니다. 기본구상에서는 계획의 배경과 무효설정, 도시개발지표작성이라던지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지금 해가지고 계획공정이 약 35%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 계획안에는 인구배분 계획이라던지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공원녹지 생활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산업개발, 도시방재계획, 공공시설계획, 사업 및 전체적인 재정계획에 대해서 진행해 놓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 중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에 대한 대책 이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생활환경계획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그 계획중에서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건설되고 있는 주택문제하고 현재 기존되어 있는 도로문제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통신관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희철위원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한 예로 들자면 우리 연지 초읍에 아파트만 2,800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만 해줘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도로의 넓이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로 400세대를 짓는다고해서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안받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치 이상의 세대를 지어야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것을 한군데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서 부분적으로 짓게되면 많은 세대가 지어집니다. 그 지어지는 만큼 허가상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천년대 앞으로 전망을, 부산지역 전체 발전을 봐서는 아파트는 많은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상 불편을 느끼는게 한두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동시에 병행이 되어서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건설도 되어야 된다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용역을 한다하나 전체적인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문제라던지 상하수도문제, 주택문제, 전체적인 기본구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데로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기형 발전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람은 많이 살게 되고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길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용역까지, 제 이야기는 현재 대기오염, 환경오염, 폐수 이런 전체 용역비를 했을 때 지금 동남개발연구원에서 5,840만원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를 다 할려면 이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주택에 따른 도로건설도 같이 되느냐, 같이 하느냐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상 상당히 용역비가 적게 계상이 된 것은 사살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용역과업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용역이 원만히 수행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
하는정희철위원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할것이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용역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그대로 모든 계획을 다해서 원만히 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가야, 개금 같은데 그렇죠? 도로 넓이는 한정이 되어있는데 주택은 자꾸 들어서니까 교통체증이 안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설계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전반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지시서에도 포괄적으로 다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데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되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동남개발연구소에 계약을 하셨죠? 시방서까지 다 줘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시방서까지 다 줘서 계획을 의뢰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서를
계약서를정희철위원
저한테 한부 줄 수 있겠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계약서를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희철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있어서 처리불가 3건, 어떤 것이 처리가 불가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처리불가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암3동 용사촌입구, 가각도시계획선재검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가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가각을 없애고 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가각은 변경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각을 살려갖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각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해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보상재결청의 부산시 이첩건의, 이것은 내용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거부하는 사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전부 재결을 합니다. 그게 건설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자연히 지연되고 소통이 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하신 모양인데 사실상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이 지휘보고도 하고 직접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 사항을, 저도 그때 회의를 참석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갖고, 이게 사실상 법에 토지수용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되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이렇게 했답니다. 법무관에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몇차례 건의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11개 구청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매수환가 적용철저 했는데 사실상 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질의가 그렇게 됐는데 청소과소관입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쓰레기 재활용품의 매수환가를 국내 원자재와 폐품환가의 차이때문에 매수자 즉 한국자원공사에서 적용은 기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자원공사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처리가 지금 불가한 실정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런데 부암3동 용사촌 말씀이죠. 입구 가각정비하는것,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이겁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당초에는 가각이 되어 있는데 가각을 없앨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렇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그런데 지각을 지금 없애버리면 오히려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여러가지 안맞기 때문에 가각을 살려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건은 윤태곤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이 문제를 질의하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가각을 없애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가각 반대편에 정비를 했다고요. 가각을 정비하겠는데 반대편은 정비했다고, 그렇다면 삼척동자한테도 물어보세요. 가각을 정비해야 도로기능이 원활한가 가각반대 방향에 정비를 해야 도로기능이 원활한가, 그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가각정비를 해야 도로기능이 원활하다하지 반대방향을 해서 원활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가각지점에 이발소, 그 건물 주인이 과거 5공때 전대통령하고 사돈관계라든가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각정비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가각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해야지 정비를 하면 도로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요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윤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저는 현황을 모르고 보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작년에 질의관계 때문에 도면을 그려가면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건너편의 현장을 보기에는 건너편에 왜 가각을 했느냐고 보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되신다면 별도로 도면을 그려서 동민들을 모아놓고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은 다 가봤지요? 가보고 그 좁은길에 기역자로 된 길을 없애야 도로 기능이 원활하겠습니까? 반대방향을 해야 원활하겠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러면 이 관계는 모레 도시위원회 할 때 도면을 전부 돌려서 상세히,
장을
현장을윤태곤위원
가보세요.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왔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로써는 종결이 안날 것 같습니다. 도면을 일일이 다 그려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상식적인윤태곤위원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본말을 전도시킬려고 하면 됩니까? 못한 것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기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거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어려워서 안한것은 절대 없습니다.
역자
기역자윤태곤위원
되는 길에 코너를 정비해야 도로기능이 원활합니까? 반대방향을 해야 원활합니까? 삼척동자한테 물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말도 안되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면을 상세히 그려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이
도면이윤태곤위원
뭐 필요있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위원님 건설과장이 도면을 갖다 놓고,
면도
도면도윤태곤위원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가봤으면 우리 위원들도 다 봤잖아요? 모든 일을 지극히 상식이 거의 법이고 우리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위원회에서도 여기에도 건축이고 토목이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가각정비를 해야되지, 반대방향으로 하면 대단히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달시리 건설과장님 혼자 도면이 필요하다, 반대방향으로 하면 도로기능이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미사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좀 솔직해 주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도
질의도윤태곤위원
질의거니와 자꾸 저렇게 말씀도 안되는 말씀을 어거지로 하는데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건설과장님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윤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현재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건설과장이 무엇을 속이고 말을 돌리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윤태곤위원
위원장님도 지역에 가보셨지요? 위원장님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 도시위원님들이 가봤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버스 다니는 길에 우측으로 조금 10m쯤 들어가가지고 다시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윤태곤위원님의 그 말씀은 가각된 그것은 쳐버리고, 그러면 가각이 없음으로 인해서 좀더 차가 다니기에 편리해지는데 그 가각은 놔두고 이쪽에 반대편에 길을, 그때 그 당시에도 건설과장이 서류도 내놓고 주장을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허국장 보고가 가각 이것은 지금 못했다 그렇게 보고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솔직히 윤위원 생각과 동감이예요. 가각을 없애면 더 차가 다니기가 편리할 건데 기술적으로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삼거리가 돼요! 삼거리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했을 때는 삼거리가 됩니다. 전씨집이라는 그 집은 가각계획선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전씨집이 어디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윤위원께서 얘기하는 전씨 친척집이라는 것이, 반대방향 도시계획선에 없는 부분인데 현재 여건상 주변에 도로가 개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라내면 아주 유용할 것 같이 보입니다. 도시계획선이 다 개설했을 때는 그것은 관계없이 건너편을 확장해서 계속 나가면 도시계획은 완벽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보기 위해서 잘라버리면 돌아가는 것이 되지만 반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착공되어 있기 때문에 다 뭐되면 필요없는 가각정비가 되죠. 그러면 지금 자를려면 도시계획선에 넣어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안된 부분을 자를 수 없지요. 지금 현재,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선암사 입구에서 들어올때 집으로 바로 도로가 개설됐을 때 그 가각은 필요없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바르게 나가는 길 말고 좌측으로 용사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회전을 할려면 가각이 없으면 좌회전하기가 수월하잖아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 좌회전을 할려면 가각은 계획선 안에 넣어야 됩니다.
선을
계획선을윤태곤위원
넣는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게 필요하다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가각정비를 해야지 가각정비를 할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지역출신인 윤태곤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이 안그어진 것 같으면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허국장님 역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에 있어서 주민들의 보상을 거부한 건에 대해서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도 시장님도 중앙에 건설부에 건의했다는데 이 처리불가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허국장이 그러한 설명은 하셨는데 지방에서 심의를 하는 제도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아직 안됐다 이런 얘깁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현황이라고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도시위원회 소관해서 전부가 제목이 있고 해당 실과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질의에 앞서서 처리중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씀이며 일괄지시란 뜻이 무슨 말씀인지, 완료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일괄지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과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될 때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다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소관, 건설과소관 이런 것 같으면 되는데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지시하는게 일괄지시라는 뜻이고요. 처리중이라는 것은 아직 완결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완료라는 것은 완결했다는 뜻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일괄지시라는 것은 각 과에 지시를 했다 그런 뜻이다 이런 말씀이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조치결과라는게 일괄지시하는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괄지시, 처리중이던지 완료던지 이렇게 표기해야 맞는 표기 아닙니까? 조치결과 난에다가 일괄지시라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조치결과해서 일괄지시, 이렇게 됐을 때 각 부서에서 완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바로윤태곤위원
그 말씀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각 부서에서 완결된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각 부서별로 완결하면 더 상세하게 나와지는데,
어떤
어떤윤태곤위원
사항이 도시위원회도 되고 총무위원회도 되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된다면 일괄지시 완료던지 처리던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표기 아니겠느냐!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래야 상세한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게 조금 나와지네요.
태곤
윤태곤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성의가 부족하다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두번째는 건축준공후 불법점용물 단속철거 해가지고 건설행정과 조치결과 완료했는데 완료됐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지가
페이지가윤태곤위원
없기 때문에 뒷면에 보면 넉장 앞에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제목이 뭡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건축준공후 불법점용물 단속처리 해가지고 완료됐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이것은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느 지역인가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어느윤태곤위원
지역이던지 간에 건축물을 준공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점용물이 지금 당장 나가도 천지로 있는데 그것은 완료하면 안되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이것은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는 뜻일겁니다. 그 당시에 어느어느 지적한 사항,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그 당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이야기한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부산진구 전체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는 어느 지점은 완료, 타 지역은 미해결 이런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처리중이라던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상세하고 성의가 있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윤위원님! 이것은 어느 지역,
태곤
윤태곤위원
특별지역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제가 어디 특정지역 구의원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의원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질문하신 사항을 한번 더 자료를 보고,
뿐만
이뿐만윤태곤위원
아니고 거의가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할려면 시간만 가지고도 3일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가 일괄지시, 완료, 처리중하는게 정확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처리중, 완료 이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자료요구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극히 불성실하고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윤위원님 생각하기에 조금 미비하고 불성실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의껏 조금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성의껏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를 완료라고 표기해 놨다 이말입니다. 지금현재,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보고서겠지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는 현재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본위원이 질문 끝내고나서 현재 처리결과에 대해 표기한데 대해서 한번더 연구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음은 정한열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국장님 답변과정에서 각과장님이 업무에 소상하게 파악이 덜되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는게 보여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각 과 계장님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는 계장님들도 전부 자리를 대기하고 감사장이 비좁아서 다 못하면 즉각 자기 자리에서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주 섰다 앉았다 하는 것 보다는 도시국장님은 앉아서 책자 갔다놓고 답변하도록,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반갑습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첫번째 낸 자료는 위법건축물발생 단소결과 및 처리내용입니다. 내용에 현황은 잘 나와 있는데 내역 하나하나가 안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받기로 하고 위법 건축물이라 해서 어제 12월1일날 11시에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이 완전 전소가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적이라던지 평수에 의해가지고 스프링쿨러 장치는 못되어 있어도 감지기는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이런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높이가 4m이하고 평수가 70㎡면 약 20평에 한대씩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감지기는 보시다시피 도시위원회 천장에도 한대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시험해 보던지, 감지기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지금 천장 위에 있는 감지기는 사실은 소방서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만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통 감지기는 천장에 있는 감지기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두가지로 대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내에 하는 것은 대개가 열감지기로써 온도가 79도정도 올라가면 작동을 해서 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열감지기 같으면 어떤 유독가스 같으면 열감지가 반응은 조금 어렵고 연기 감지기가 보통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용도가 틀려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 제 상식은 그 정도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열감지기나 연기감지기나 그날은 창문이 다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수신기에 작동이 되어 가지고 그날 당직하는 분이 안계시겠습니까? 거기에 그날 소방점검에 수신기에 벨이 울렸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건 제가 잘,
로는
앞으로는정한열위원
이런 일이 또 발생될지도 모르고 또 그만 일이라도 만분 다행이지 다른 민원과에 많은 서류가 있는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그에한기등위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제가 방화관리자로 일한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방화관리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현재 구청에 수신기 회로가 몇 회로 되어 있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르죠
모르죠한기등위원
? 연기감지기라는 것은 계단에 연기감지기를 하고 내부는 열감지기입니다. 내부에다가 연기감지기 할 수도 없는거고,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한열위원
어떻게 하실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열
정한열위원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잘 모른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사실은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한열위원
알기로는 한번 봤는데 작동도 안되고 있는데 한번씩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그 다음에 고객편의를 위해 설치된 대형건물 각종 레포츠센터, 백화점, 부속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태화쇼핑은 1989년도에 본관 건물뒤에 공터를 사들여 가지고 우리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채 옥외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일레포츠는 1989년도에 건물신축을 해가지고 대수가 70대분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70대분인데 옥외주차장을 갖춘뒤에 일반시민은 30분당 1,500원을 받고 골프연습장이라던지 수영장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체력시설도 있고 각각 그런 것은 두시간만 넘고 수영은 세시간만 넘으면 한시간당 초과에 30분당 1,500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레포츠하고 태화쇼핑은 개방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일단 30분당 1,000원도 받을 수 있고 5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레포츠는 1,500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태화쇼핑 기계주차장은 1,000원씩 신고되어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정한열위원
1,000원씩 받나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태화쇼핑은 그런데 뒤에 부설주차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12월10일자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일레포츠에 확인한 결과 1,500원씩 30분당 1,500원을 받는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고가 된 사항이고 태화쇼핑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는 100대를 허가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30분당 1,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뒤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건축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700평입니다.
공에
착공에정한열위원
들어간 것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것 하고 다른데 제가 물은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태화쇼핑 공터 노외주차장은 사실 우리 직원들도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이라던지 상품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3만원 사면 얼마, 2만원 사면 얼마 해가지고 무료로 제공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신문에 났을 때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태화쇼핑에서 총무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제가 직접 청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받는다 했습니다. 관리원이 20명 있는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어쩌다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청문한 결과 노외주차장 신고를 하지 않고 할때는 40대 이상될 때는 10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날 과태료를 태화쇼핑에 부과했습니다.
저도
저도정한열위원
한일레포츠에 운동도 하러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70대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대로 한시간만 넘고 두시간만 넘으면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구청에 신고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계식 주차장 있고, 태화는 현재 엘리베이터죠? 그 기준을 물어봅시다. 이것은 감사를 떠나서, 그 승용차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태화쇼핑은 그랜져가 못들어가죠?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을 하는데는 건축과에서 관리도 하고 요금은 받는 것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져가
그랜져가한기등위원
크다고 태화쇼핑에 안들어가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가 싶어서, 그 기준은 없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파워파킹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해 줄때 보통 중형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대형차량은 그 옆에 차량대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기계 제작 자체가 중형차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지역교통과장님! 한번 더 나오세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운수업체 35업체해서 시외버스, 택시, 화물 쭉 해놨는데 우리 쾌적한 주거지역을 위해서 1977년도인가 1978년도에서 주거지에 있는 모든 화물이나 영업업체들은 시외공단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대해서 그대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운수업체가 35개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자체를 시청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자체도 우리가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나
건의나정한열위원
그런것은, 저도 시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우리로서는 운수업체도 사실 지도·감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과가 총무위원회 있다가 처음 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지적과장님 나와주세요.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지적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여기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개 밖에 없는데 제가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구정질문중에서 측량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어디냐하면 부산진구에서는 백병원이라든지, 즉 당감동하고 두군데가 있는줄 아는데 불부합지 관계는 꼭 해석을 해서 본 측량에 이상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그 당시에 들었는데 이 불부합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겠소.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예,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라는 곳이 백병원 입구하고 당감동하고 두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백병원 입구에 대해서 새로운 현황측량을 전부다 했습니다. 해본결과 임야가 들어있고 아파트앞에 임야가 있습니다 산하고 1,200필지 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도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측량을 현황측량법을 해서 집이 있는 그대로 현황측량 방법대로 측량을 하면 측량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감동도 금년에는 해제를 했고, 당감동도 처음에 측량이 안맞다는 지역에 과거에 측량했던 측량원도를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그 지역에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복원해 주기로 하고 지적공사 소장이하 직원과 협의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측량해 주기도 하고 해제하자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서 현재는 부산진구내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된 불부합지는 없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정한열위원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토지 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이 어느어느분이 심의를 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그 명단은 지정계 소관인데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위원명단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일반 구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개별지가는 공시지가안에 개별지가 즉 말하면 개별지가가 보면 빠졌는데 그런것은 조사하다가 보면 빠질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겠는지,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과거에는 개별지가, 공시지가를 토지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모든 지적의 공부는 토지대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토지대장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전산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출력해가지고 지금은 개개인의 지가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빠지는 예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게정한열위원
즉 말하면 공시지가가 시행이 벌써, 저는 연도는 모르지만 4,5년이 된 이후 오늘까지 개별지가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예, 없도록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지적과로 오고 난뒤에, 전측량필지를 전부 출력해가지고 지정계에서 내년되면 하나도 안빠질겁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안 빠져야 됩니다.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예, 안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빠지게 한 것은 잘못된거죠?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예, 잘못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한열
정한열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구의회가 벌써 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구의회가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용도용지 지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상부기관이라던지 건설부에 의뢰를 해서 하겠다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보면 2천년도에 가서 용역의뢰를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앞에 김대권국장님 계실때, 인수인계가 안되어가지고 오늘 새로운 질문이 되겠는데 용도지역에 대해서 2천년까지 안가고 3년째 제가 줄곧 물었습니다. 아는데까지 또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기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용도지역지정은 사실상 구청장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용도지구지정은 구민이나 시민이 필요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지정의 도시계획법상 얼마얼마 하라는 도시계획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때마다 한번씩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던지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주거지역을 바꿀 필요를 느낄때 재정비기간에 시에서 일괄 용도지구지정을 변경 및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용도지역지정은, 물론 구청장 입장이나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꼭 바꿔줘야겠다는 것은 시에다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시·도시계획분야에서 각 구민의 사항을 받아갖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변경 또는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여기보면 지적고시를 한데가 12군데로 용도지정에 대해서 시행중인 것은 한건인데 이런 문제를 물어본 김에,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이것은 시행중에 한건 하는것은 무엇이냐하면 수정산터널, 수정동에서 가야로 넘어오는 터널 안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도시계획법,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고시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구청장한테 구청장이 고시하라해서 고시한건데,
시가
고시가정한열위원
이미 지적에 부지증명상으로서는 이미 이게 나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정고시는 되었는데 확정고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만 나오고 확정고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했을 때 그때 정식으로 지적도상에 명시가 됩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보충질의에 전포동 김호철의원, 김영문의원, 한재형의원, 가뜩이나 우리 부산 서면을 기점으로 하는것 같으면 요즘 지하철이라던지 각종 많은 차량이 밀려서 시장보기 어렵고 또 이런 지적고시가 되므로해서 각 지역발전도 되고 편리한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부산시에서 장기적인 이런 모든 감소추세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전에 국장님이 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구에서도 이것은 용역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가지고 3년째라면 한번이라도 어떻게 되었다던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구정질문하면“예, 상부에 건의했습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정확하게 또 많은 의원님들이라던지,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숙원에 대해서 올해는 꼭 되도록 구정질문이 아니고 오늘은 감사인데 이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라던지 또 그 다음에 일반주거라던지 이런데서는 접수후에 완료되었다가 다시 보완후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보이는데 아파트관계도 한건도 안보이고 해서 아파트는 만약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또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했다던지 그런것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이번 자료에서 아파트같은 것은 빠졌는데 제가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을
보완을정한열위원
하면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서 미관이라던지 입구도로라던지 여러가지 보완이 안되어서 다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오늘이 1일이니까 3일날 다시 해봅시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아파트사업승인을 일반허가와 별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작성해가지고 오늘 오후나 내일 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한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예, 이상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주차장 허용구역 지정하는것 폭이 8m이상 되어야 가능하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앞에 폭은 6m면 됩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6m 하면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일반노상주차장 말씀입니까?
상목
이상목위원
예, 그러면 그게 필요로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을 긋도록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민영이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전부 공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노상주차장에 흰선 그어놓은건 다 공영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한 경우에 우리가 현재 20m이상 도로가 될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하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노외주차장은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은 모두가 민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노외주차장은 어떤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도로상이 아니고 일반도로를 벗어난겁니다.
예를
예를이상목위원
들어서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8m의 도로로 기히 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전용도로가 아니고, 전용도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공영도로에다가 흰선을 임의로 그어서 전용으로 사용하는데는 어떤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관할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현재 도로에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사용하는데 그것은 허용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단지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허용하는데 아파트 단지내 차량외에는 주차를 거부할때는, 그러다 실랑이가 벌어질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그어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주차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목위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는 그길 자체를 아파트 전용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아파트차량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여타 차가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다 주차금지다 이래가지고 임의로 붙여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신다 이말이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고 공용도로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그어준 주차허용구역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었다면 구청에서 당연히 제제를 가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구청에서 그어줬을 때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구청에서 주차허용구역이라고 그어줬을 때는 그때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사용할 수 있는게 공용일반 허용구역입니다.
적인
구체적인이상목위원
것은 다소 본인과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군데가 그런 마찰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변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일이 나서 구청에 왔을 때는 조정을,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트에
아파트에한기등위원
공터를 넘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파트단지내에는 현재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내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로
기역자로한기등위원
되어 있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공터가 있거든요. 사람이 갔다하면 관리자가 필요한데 아파트 경비를 못하니까 주차비를 받아서 할 수 없느냐 이말이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공터같으면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고 벗어난 노외주차장 같으면 주차장 할 수 있지요.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천우장에서 올라오면 옛날에 구 신탁은행있던 자리에서 혜화여고 쪽으로 보도가 한 4m가 유료주차장 한다고 밑에 반을 줄여놨어요. 줄일때 일방적으로 줄여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할때 교통소통에 지장이 간다고 생각될 때는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유료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할때 특히 노상주차장을 일반주민들이나 요구가 왔을 때라도 우리가 바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경찰과 협의해서 시행합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제 이야기는 보도를 줄여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축도 많이 신축중입니다. 거기에 고층건물이 올라왔을 때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길어진 것도 도로가 좁다고 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반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위에서 일방적으로 줄여가지고 또 줄일때 충분한 경계가 되어가지고 보도를 해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줄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면 유료주차장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파가지고 완전히 주차장을 해놓은 것으로 압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공사하는데인데 거기에는 일반 줄여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되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도로를 줄여갖고 주차장을 확대했다 이말입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로를
도로를한기등위원
주차공단에서 공사했어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장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제가 오기전이라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오후에 파악해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에
만일에한기등위원
해가지고 주차공단에 넘어가던지 부산진구에서 하던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으로
공단으로한기등위원
넘어가면 그게 예산이 들었으면 예산이 공사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부산진구에서 했으면 그 예산하고 주차공단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를
보도를최겸일위원
줄여가지고 주차장하는데가 어디있어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그러면 정한열위원 질의에 보면 네번째 각 동사무소 지가심의회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국소관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지가심의위원회는 총무국소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무과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건설부하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각 동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오히려 현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더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공시지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심의는 어떻게 하느냐, 공시지가에 심의위원들은 어떤분들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주민의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겁니다. 안그러겠습니까? 공시지가하면 오히려 현시가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당한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소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어떤 절차 어떤 과정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공시지가가 현시가와 차이 난다는데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건설부에서 매년 한번씩 기준지가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기준지가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전1동 같으면 각 부록별로 1부록, 2부록, 3부록, 5부록까지 있다면 부록별로 한군데씩 기준지가를 이것은 100만원짜리다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지가에 의거해가지고 산출하는데 산출방법이 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일단 구청에서 각 동으로, 각 동에 가면 공시지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기준지가에 의해서 계산해 갖고 몇m, 도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갖고 계산합니다. 동에 가면 공사지가심사위원이 또 있습니다. 동장산하에 동에 유지를 해서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구청에다가 올리면 구청에 지가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외부인사도 있고 우리는 참모들하고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 사항을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에서 확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세금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올랐다고해서 지방세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방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내무부에서 지가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을 갖고 지방세를 재산세니 취득세를 메기지, 이것은 단지 어디에 사용하느냐하면 국세에만 사용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할때 제일 많이 적용이 됩니다. 땅을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에 적용할 때 많이 하지, 토지초과세라는 것 안있습니까? 3년만에 한번씩 부과하는것, 여기에 적용되는거지, 일반지방세하고는 공시지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국세만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내무부에서 고시한 그 지가를 갖고 각종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내는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건설부에서 기준지가를 지정해서 내려온다 했는데 건설부에서 예를 들면 양정1동이면 양정1동,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몇 통에 하나 내려오고,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제가서상수위원
동 지가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그 문제는 각 동마다 약 몇십필지 건설부지정 고시가 내려옵니다. 기준지가가 내려옵니다. 부록단위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지가에 의해서 이건 좀 들어갔으니까 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골목이니까 얼마하자 이래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시가하고 높으니, 낮으니하는 것은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놓게 못합니다. 공무원이라고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설부 지가 가지고 편성해서 해나가는데 게중에는 혹시 현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높은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부전1동만 해도 없습니다. 없고 부전2동만 해도 없습니다. 현시가보다는 공시지가가 더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까 정한열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여러위원님들 오전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감사계속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질의자료를 이야기가 잘못되어서 그런것 같은데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과다지급된 보상비중 회수못한 보상비 이것을 정산후 얼마, 현 얼마,
동열
정동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한열위원 질의 끝나고 최겸일위원 질의 들어갑니까?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제가 정한열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더 해야겠는데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최겸일위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한열위원의 자료요구에 보면 각종 공사에 따른 용역의뢰 및 집행내역서 해놨는데 용역의뢰사업명중에 범일가설공사 1월중에 8,900만원 자료가 한 건밖에 안나왔는데 한건밖에 없습니까? 용역준게 1993년도 것만 하더라도 얼마전에 철도했는데 그외에는 용역준게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범천2동을 호계천 범람할때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900만원 들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900만원이 확실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끝다리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백 몇십만원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동열위원
알기로는 1,000만원 더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당초계획은 1,2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9백몇십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각종 공사에 따른 용역의뢰 이런 여러가지를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실제로 지금 용역의뢰하고 일 시작 안한것은 한건 내놓고 사건이 나가지고 용역의뢰를 한것은 자료제출을 하지않고, 그러면 범천2동 호계천 범람사건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3~4,000만원 공사에 뻔히 보면 아는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장님 계시고 건설과장님 계시고 건축과장님은 건축사 1급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용역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1,100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가까운 용역비가 꼭 나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이 왜 그래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도 검토가 되긴 됩니다. 현재 관에서 원인분석 차원에서 용역을 준겁니다. 만일 내놨을 때 사실상 대외적으로 인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각계의 의견들을 해서 하게 됩니다.
원이
공무원이정동열위원
공신력이 없고 구민이나 국민이 공무원 말을 못믿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래도 그런 분야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계측에서 나오는 것이 정밀적일수 있고 모든 자료들이 학계연구소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온 것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동열위원
생각하기로는 부산진구청에서 하나의 기만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뻔하게 넘어가지고 사건이 났는데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992년도 구정질문때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서 착공때 공무원이 확인을 하느냐, 검사를 하느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왜 그런데는 공사계약하고 착공할때 공무원이 입회 안했습니까? 입회안했기 때문에 하천을 꽉 막아놓고 그날 저녁에 비가 와서 하천에 물이 안들어가서 넘어서 차가 58대가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난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감독을 충실히 하고 현장에도 계속 주재를 하고 근무를 하면서 그건을 다 챙겼어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정동열위원
들어서 건축과장님께서 건축과장내 소유다, 이래가지고 했을 때 1,000만원에대한 용역비도 지불하고 그 용역을 안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도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의뢰를 하지 않고는 결론이 안나집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준 결론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결론은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나왔는데 현재 시공차원에서 잘못된 점도 있고 설계차원에서 미숙한 점도 있고 발주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사실상 갑자기 밤에 12시 넘어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갑자기 당한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재해가 난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계는
설계는정동열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과에서 설계 잘못이 나왔고 시공시기가 안맞다는 것은 추석 전후로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은 연중행사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발주가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발주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느끼는데 치수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일반건설공사하고 분리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연말에 같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발주하다보니까 보통 발주하고 금년도 단가 내려오고 하면 4월, 5월됩니다. 발주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 관급자재 조달 지연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7월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사를 연기하게 되어가지고 우기에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둬도 후반기에 만약에 10월달이나 발주하게 되면 또 공사가 이월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그래서,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시공이 완료되어가지고 무너지던지 부러지던지 해야 설계 잘못이지 일 시작도 안하고 시작할려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설계잘못되었다면 말이 안맞는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설계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결론은 복합적이다. 시공이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됐고, 시공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안했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완공하고 그게 무너지던지 뿌러져야 되지 할려고 준비하는 첫날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설계가 왜 들어갑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설계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설계가 구조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조물 앉히는 높낮이에 따라서 너무 높이 들었다든지 너무 낮게 들었다던지 구조상 불완전한 잘못이 아니고 계획성,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용역부서에서,
원이
본위원이정동열위원
생각하기로는 용역을 의뢰하나 안하나 저는 책임부서에서 절대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 공사시기가 잘못되었다 이거야, 두번째는 공사착수때 공무원이 입회안했다 이겁니다. 입회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비가 시간당으로 얼마나 많이 왔다, 옛날 태풍피해 있던 것, 짧은 시간에 비가 더 많이 왔다,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는게 전혀 안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각종 자료요구할때 질의를 하던 안하던간에 좀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자료 내놓은것 안내놔도 됩니다.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잘잘못은 이래이래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질의하면 앞으로는 정말 철저히 하겠다는 식이 되어야지 설계가 잘못되었다, 시공이 잘못되었다, 이거 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못을 시인하고 해야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해도 좋을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솔직히 그날 공무원이 백 몇십명이 3, 4일동안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죄를 지었어도 뒤에는 귀찮게 안하겠다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정말 너무 미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지금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용역의뢰 집행내역 해가지고 자료요구했는데 방금 정동열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한건밖에 없거든, 한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한 거기에도 용역이 있고 초읍 한신아파트도 용역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안했습니다. 한신아파트는 용역 없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한신아파트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업자가 한 겁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렇지요. 한신주택에서 자기들이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정동열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공사가 아니고 재해된 원인분석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위법 무허가 건축물발생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이라 했는데,
위원
정위원윤태곤위원
! 그 말씀하기 이전에 조금전에 정위원 말씀한데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님의, 예, 말씀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건설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여간 관급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으면 그중에서도 우수기에 공사를 해도 될 공사가 있고 우수기에 공사를 하면 수해가 날 위험지대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공사는 우수기에 공사를 하면 수해가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그 시기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아까도 정동열위원도 말씀드렸겠지만 관급공사라고 지어가지고 내몰라라 하지말고 내돈 들여가지고 하는 내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이런 재해가 있을 수 없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에 관급공사에 대해서 인재라면 그 책임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발주시기도 안맞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다 하면 그만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차량이라던지 피해관계도 회사에다가 전적으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해당되는 직원들은 현재 징계계류중에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전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범천 호계천이라던지 우리 관급에서는 자재만 대는 것으로 알고 모든 입찰에는 인건비만 우리 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입찰붙이는 사항에 도로사업이라던지 이래되는데 그때 전번에도 간담회인가 할때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인건비가 입찰에 대해서 하는것 같으면 그때도 밤에 야간근무라던지 그런것을 상세히 함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일 때마다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말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심이 되고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인데 보니까 총 73건이 나와있습니다. 아까는 자료가 안나와서 못묻고 지금 조금전에 가져왔네요. 그러면 73건 중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철거도 되고 또 철거가 예정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철거된 것은 어떻게 되고 철거할 것이라는 것이 예정은 1993년1월달에 된 것도 여기보면 아직까지 예정이고 이럴때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을 안하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전포3동 전 동민 철거 연기된 이야기입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그 말고도 많이 있네요? 두번째, 세번째도 보면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도 있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철거대상은 저희들이 고발해 놓고 등기에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나가 살집이 안되니까 동절기도 넘기고 철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운데 사람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는 주인이 외항선원인데 내년 3월달에 오니까 그때 까지만 연기를 해달라고 애걸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틀림없이 자진철거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일부연기를 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고맙습니다. 추울때 철거안하고 연기해 가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물을 것은 무허가로 했을 때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과 같은 것은 지금까지 중과집행한 것은 하나도, 자료를 또 제출하게 되었는데 중과로 해본 일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과태료집행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일년에 두번씩 내도록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중과도 하고좀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미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면 무허가 잘못된 부분은 그랬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금일 오후라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건축준공허가 신청시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벌에 의한 경우가 발생 만료되었다가 준공허가해준 현황인데 이 자료가, 우리가 3일간 일정이 감사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것은 자료를 오늘 받아보니까 사실은 현장답사를 통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할려고 월요일 정도는 자료가 나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자료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감사 첫날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몇군데 다니다보면 3일 다지나가버리고 이런 현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우리 감사일정시 3일 아닙니까? 한 3일전에 자료를 주신다면 일일이 가봐가지고 뭐가 잘못된 점이 어째서 되어가지고 다시 내준건지 이런것은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자료를 감사 2,3일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에 도움이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받다보니까 이것은 제가 가봐야 될건가 안가봐야 될건가 오늘하루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시간나면 가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관련 진정사항 이것도 일일이 안가보면 사실은 서류보면 잘 모르겠고 저는 하필 행정사무감사 자료낸게 현장답사위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다보니까 이대로 다닐려니 한달정도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뒤에라도 차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예, 고마워요. 그 다음에 건설과 도로소파수선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냈는데 건설행정과죠? 그것은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담당계장 빨리 오라 하세요.
겸일
최겸일위원
도로소파수선하는 것을 제가 사실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굉장히 굴곡이 심한 곳에 하게되어 있는데 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이 얼마, 길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 아쉬웠던게 수선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중간한 경우가 있어요. 그 폭을 넓혀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옳은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효과적으로는 보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수를 할때 보니까 어느정도 깊이를 파악해가지고 보수해야 할텐데 그 위에 아스팔트만 입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보수가 되어가지고 오래 견딜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현장이라던지 길이도 잘 모릅니다만 도로소파수선은 연초에 재무과에서 되어가지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여튼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도로소파수선하는 현장을 한번 보고 만약 그 깊이가 보수에 별 효과가 없다 또 조금이라도 더 영구적이지 못할 때는 깊이 관계를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는데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합니다만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과다지급현황,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또 제가 감사자료낼 때 잘못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거냐하면 도로개설로 인한 과다지급된 보상비중, 회수못한 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가지고 정산할때에 정산하고 난뒤에 현황, 지금 현재 현황이 우리가 돈을 못받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가 처음 책정한데서 과다된 부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지시해 놨습니다.
사실
사실최겸일위원
질문요지는 현재 알다시피 현장답사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현장에 안가보고는 어떻게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 몇분 위원이 가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건설행정과장님! 조금전에 최겸일위원님이 도로소파수선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건설행정과장 답변이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고 현장에도 안가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써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도 안가보고 잘모른다면 여기와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도로소파수선이 사실 저희과의 업무입니다만 설계와 준공이라던지 감독은 전부 건설과 기술자가 하는 겁니다. 저희과에서 도로소파가 필요성이 있을 때 동향보고라던지 또는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할때는 그 규격에 의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재무과로 그 내용만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현장확인은 어느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전부 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토목직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다만 이 업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토목직에 대한 책임자는 누굽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은 이런것은 전혀 확인도 안하고 토목직 기술자한테 맡겨 놓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게 연초에 단가 계약이 깊이와 넓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랑
김일랑위원장
제가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행정책임자가 건설과장이 현장확인을 한다던지 간부공무원이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없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파수선 관계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전체 관내 포장이 파손되었다던지 구조물이 깨어졌다던지 이런게 신고가 들어온다던지 순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그게 즉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현재 기술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면적을 통보를 합니다. 건설행정과에 통보하면 건설행정과에서는 다시 재무과에다가 계약을 하도록 통보를 하게됩니다. 하면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면적에 의해서 단가계약된 업체가 복구를 하고 이런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장이 현장에 일일이 건마다 갈수는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토목직 직원을 믿고 간부들은 확인안한다 이거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현재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있기로는 29일날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부전2동 현장에도 나가보니까 여러가지 공사 해놓은 것이 제대로 손이 갈 곳에 손이 안가고 이렇게 부실한 공사가 육안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구비를 가지고 이러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공사를 하는데 과장이 물론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제대로 하느냐, 확인도 한번씩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파수선에 한한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사에 한한 것입니다. 공사는 수시로 나갑니다. 아레 현장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지시 받았습니다. 받고 즉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수시로 가봅니다만 현재 발견은 못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건설과 소관이라니까 소파수선관계를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세워서 확실하게 소파수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금액도 얼마안되고 형식으로 세워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3~4,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것 같은데 한 1억원정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길이, 폭도 넓게 해가지고 도로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김일랑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있지요? 이게 얼마까지 그 통과하는 동에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동은 전혀 알리지 않고 살짝 해치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전부 알립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범천2동도 사실은 공사를 그 지역에 공사할 때에 공사계획설명을 하고 동에 동직원이 다 알았다면 그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안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건설과에 보면 직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동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공사현장을 가보고 그 주민이 공사감독관이 있으면 저런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안있었나 생각되는데 지금 일부는 공사개요설명을 하면서 또 대다수는 지금 동도 모르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데 알아봤더니 우리구만 특별히 사실은 공사할때 그동에 자문도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우리 부전2동 같은 경우는 측구 및 포장공사도 어떻게 했느냐하면 아레 29일날 우리 위원들이 다 가봤지만 옮길 수 있는 화분을 그대로 놔두고 포장을 하고 가보시면 알지만 마무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 계량기가 있는데 집집마다 비가오면 계량기 쪽으로 물이 다 빠지고 그런 공사가 우리 주민이나 동에 공사개요 설명을 하고 했다면 저런 공사를 할수 있었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 계획이 토목2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해서 공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든간에 그대로 강행된겁니다. 그래서 강행된 것은 일단 미관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감사끝나더라도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지역만큼은 다 파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이 모자란다 할게 아니고 그 동을 활용해서 쓰면 그 지역은 동직원이 제일 잘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게 해줘야지 동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살짝 해놓고 낮에는 코도 안보이고 밤에 살짝 하고 하면 오해의 소지를 받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점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까지 큰 공사만 우리가 현장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범천2동 같은 경우도 명예감독을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는 여태까지 안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금액이 적더라도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던지 하는 곳은 전부 현장설명을 다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소규모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5,000만원 이상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전부 명예감독을 임명하고 현장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 그 이하라도 중요하다 싶으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
부전최겸일위원
2동의 공사도 8,400만원짜리 공사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명예감독관이 누가 지정되었는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는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해가지고 완벽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고는 틀린얘기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보판을 정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가 아니다 싶어서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보판정리만 되는게 아니라 준설이 보판정리아닙니까? 그래서 보판정리는 기술적으로 준서관계는 저는 프랑스를 안가서 모르지만 프랑스에는 가보니까 그게 냄새가 난다고 파이프로 묻어서 했는데 그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안되고 하나는 밑에가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해서 그것은 한 10cm 밑에 깔려가지고, 어째서 저래 측구공사가 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에는 안가봐서 못물어 보겠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50cm 밑에 있고 하수구가, 그 다음에 측구를 하는데 10cm 정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이래 공사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P.V.C로 전체구간의 반만묻지, 전체를 빼내랬더니 그대로 묻어놨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된 사항은 지금 토목계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을 감독관을 세워달라고 몇번이나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차례 토목계장하고 감독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또 동에 가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수렴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혀
전혀최겸일위원
안되었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래서 사실 그런식으로 다 수렴이 되어서 이런식으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길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일랑
김일랑위원장
담당계장을 불러서 질의해 보시지,
리가
우리가최겸일위원
어차피 내일,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니, 지금 건설과장이 담당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처리가 잘 되었다고 건설과장에게 보고를 했다니까 그 당시에 현장나간 담당계장을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토목
토목최겸일위원
2게장이 아마 담당계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2계장님을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실제로 일한 것은 계장님들이 해놓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보고는 의견수렴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 건설사업중에서 전 공사가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공사하나마나 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런데 최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합시다. 아까 건설과장이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은 지역 명예감독을 세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건은 8,000만원이상 공사가 되었는데 왜 명예감독관을 안세웠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5,000만원이상 해야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이상 중요한 공사는 명예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중요한 공사, 그러면 8,000만원이나 되는데 중요한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구조물 자체가 보판깔고 하는건데 이것은 다른 공사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안한 것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런데 건설과장, 아레도 도시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안되겠다. 좀 잘 주민이 편리하도록 공사를 해달라고 수차 건의하고 또 최위원도 역시 말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의를 묵살하고 그렇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했다, 하는 통장님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공사가 8,000여만원 공사인데 명예감독관도 안주었다. 이런 답변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한번
한번서상수위원
물어봅시다. 소파공사라 하면 어떤 땜공사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부산시내에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 안있습니까? 대충 몇개 업자가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같으면 아스팔트업자가,
래서
그래서서상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업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업자들대로 단합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상당히 구청에 기술직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단합이 되어 있다, 이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래 안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공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우리 부산시내에 12개 구청이 있다면 어느 구청 어느 구청 해가지고 누가 한다 어떤 그런 데이타가 나오는 모양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갈라먹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토목직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는 상당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이 우리가 기술직으로 파봐야 몇cm라는 것을 아는데 어떤 기계적으로 기계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지는 안했다는데 소위 나가서 감지를 안한 공사가 됨으로 해서 범천동같은 큰 문제가 안됩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직들이 나가서 감리를 제대로 잘 해주신다면 오늘 이런 말도 안나왔을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토목2계장 오셨습니까? 답변대에 서주세요. 최겸일위원님 토목2계장 왔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부전2동 구신탁은행에서 혜화여고까지 측구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말씀으로는 보판정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정확한 개요는 어떤 공사입니까?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최겸일위원
때문에 측구가 사실은 저도 뒤에 알아봤는데 요즘은 측구를 옛날식으로 안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에 300m나 400m 관을 묻어가지고 거기에 연결해서 하면 냄새 안나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파이프를 묻는 공사가 측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측구로 할려는 목적이 아니고 집에 나오는 오수하고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측구라는 것은 뭐냐하면 집에서 나오는 오수물하고 위에 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할때 집에서 나오는 관이 지금현재 새로 묻는 관에 안에 중간에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예, 연결이 되어야 될 곳도 있고 안될 곳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사실 보판이 몇번이나 바뀌어졌던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연결된 오수물이 거기에 하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파이프가 10cm, 8cm 이렇게 적게 묻히다 보니까 거기가 매이다 보니까 보도를 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관을 묻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명예감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집마다 나오는 오수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관만 뒤에 10cm정도 밑에서 묻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해놨다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위의 구간에는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동에서 회의도 하고 현장에서도 나가가지고 직접 조사도 같이 해봤는데 위에 것은 기존 가정오수관에 우리 관을 아무리 밑에 묻어도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있는 것은 별도로 매설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같이 협의해 가지고 회의를 네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찾아서 지금 한겁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주민합의 했다는데 주민이라면 어디 주민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요.
우리
우리최겸일위원
부전2동에는 인근주민이 76,000명이 일일 생활권에 있는데 거기 집에 사는 사람한테 안하고 다니고 놀러가는 주민들하고 얘기하신 모양인데 저는 합의본게 도저히, 저도 봤지만 합의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 몰려오고 했었는데 저는 합의가 안되겠나 싶었는데 뒤에 공사를 보니까 합의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계장님 말씀들어보니까 합의를 했다 하니까 그 지역에 밥이나 먹으로 온 사람하고 합의했나 보네요?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직접 하수구하고 도로변에 접해있는 그 분들하고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한집한집 다 확인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좋습니다. 내일 합의했다는 주민을 이쪽으로 모셔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내일 동감사때 시간이 나면 그렇게 하고 안되면 모레, 아레 현장에서 그 지역 통장을 불러서 설명을 안들었습니까? 그 통장의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듣고 그렇게 하지요?
약에
만약에최겸일위원
시간이 모자라면 이번에 이 지역만큼은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전부가 잘못된 부분을 파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건은 다음 질의를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 건은 12월3일날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상목위원님이 보충질의가 계신 모양인데 말씀하시지요.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3일날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앞서서 그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검사했습니까?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준공검사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이상목위원
못했죠?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예.
상목
이상목위원
준공검사를 못했다면 3일날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가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더라도 부산진구청의 기술진들의 성의나 또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눈에 나타나요. 공사한걸 보면, 그것은 공사한 것도 아니고 장난을 한것도 아니고,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화분을 놔둔채로 옆에 아스콘 깔아가지고 포장하고,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감독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 기술이 없는 사람이 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기술자는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준공이 안되었다 하니까 얘기로는 줄이겠습니다만 3일날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겁니다.
판수
오판수토목2계장
예,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부전2동 16통장 박명호씨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박명호통장하고 부전2동 동장님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사무장이, 현장을 우리가 주민하고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요지가 거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이 행정책임자니까 동장하고,
장이
동장이최겸일위원
부전2동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일단 동장을 부르도록,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하고 16통장 박명호씨, 그렇게 그날 나오시라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정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건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묻는 것은 주민이 여러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한데 한푼이라도 저축하자는 뜻에서 묻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합시다. 최겸일위원 질의의 제일 첫페이지 넘겨서 봅시다. 준공서류접수시 위반으로 반려되었다가 보완후 준공된 현황이라 이래놨거든요.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전부다 건축선 지정분할 건물현황도 측량 전부다 건축물현황 성과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지적계장이 측량 한필지 하는데 9만9,000원입니까? 건물현황성과도 한필지하는데 얼마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적계장
건물현황은 6만9,000원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축을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하게되면 마땅히 공사감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감리자가 나오는것 같으면 이런 건축물 현황성과도 측량을 할 필요도 없다 이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많은 사항들이, 건물현황성과도가 이렇게 많느냐 이말입니다. 전부다 보면 건축물 현황측량도 미제출해가지고 다시 보완후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건도 아니고 넘기면 또 있고 넘기면 또 있는데 전부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안맞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황측량도 제출하는 것은 준공시에 필요있는 서류는 아닌데 주변에서 진정이 늘어오면서 우리 집 띄우는 거리가 작다, 그러다보면 경계측량이 보통 처음에 착공할때 경계측량을 합니다. 해가지고 빨간선을 그어주면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진정하는 분들은 이것이 안맞다, 옛날에 내가 할때는 이게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것 같으면 관에서는 현황측량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하는 사람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이지 않고는 우리가 설득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설득이 되면 우리가 불편하게 붙이지 않는데 안되면 이것을 붙여가지고 확인해 주겠다 설득해서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한열위원
.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1m면 1m띄워야 되는데 그럴때 공사감리자라는 분이 별도로 한분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 한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이 철두철미하게 다음에 구청에서 그런 서류가 필요없이 그대로 준공을 해줌으로 해서 많은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가고 이익이 오는데 그분들한테도 오늘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보를 해가지고 건축선 지정문제라든지 현황도 문제라든지 다시 측량한다는것, 피해가 없어야 되지 이것저것보니까 계속 그거네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엄연히 이런 것을 붙여서 다음 감사라던지 소명자료에 좋은 자료가 되겠지만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이번 7월1일부터 조금 변경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m이상 건축선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도로를 지목변경해가지고 준공을 해줬는데 지목변경하지 않고 확보만 되면 바로 준공을 해드리는 행정을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리를 봐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정한열위원
우리주민 한사람, 한사람해서 여러 건이 올라오더라도 건축선 현황문제는 안올라오도록 합시다. 될 수 있으면, 그 분이 충분히 그 공사현황 감리자로써 그 현장에 갔으면 충분히 의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주민의 피해를 끼치고 이웃간에 진정서까지 올라오도록 하느냐 이말입니다. 초기에 미연에 막자는 말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행정제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층에서 4층에는 자체감리자가 많지요? 설계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공사하다가 공사준공시에 그 건물이 잘못되면 설계사무실하는 감리하고도 책임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4층이하 3,000㎡이하 해가지고 건축사가 전적으로 감리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준공을 하고 난뒤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그 건축사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한기등위원
. 준공할 당시에 건물이 잘못됐다면 감리자가 책임있는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감시감독도 불충분이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감리의 검사감독이 불충분이죠.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일랑
김일랑위원장
또 최겸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한기등위원님 양이 많으신데 오늘 하실렵니까? 내일,
지만
몇가지만한기등위원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는 몇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낸 자료를 전체 현황과 맞추어봐야 되고 자체 파악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몇가지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받을까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3일날 해도 관계없습니다.
까지
그때까지한기등위원
조사해보고 안될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불법
불법한기등위원
광고물 적발건수 조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현황을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이것을 떠나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면주변에서 옥상광고물 거리가 몇m에서 하는 겁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옥상광고물은 5층 이상의 광고물간의 거리는 50m, 떨어져야 됩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서면거리에 50m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현재 보안등 수리관계가 오늘 보니까, 가야1동하고 몇개동 통계를 봤는데 현재 파악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수리한 숫자 맞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보안등 관계는 다른 구는 없는데도 있을 겁니다. 등당 수리하는데 보통 얼마쯤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보안등 수리는 1993년도 설계단가로써는 18만원합니다. 수리비는 보안등이 지금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걸 냈느냐 하면 참고로 해주세요. 현재 가야1동 같은데는 수리하는데 보통 2,000원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차비도 안된다고 안옵니다. 수리가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건수는 8건, 7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3일까지 보완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 현재 주차장 허가내주고 있는데 서면에도 그 가격이 다 틀립니다.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고 승용차한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대형차 얼마, 중형차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1급지에는 공영노상주차장있고, 30분당 500원이고 2급지는 300원되어 있습니다. 3급지는 100원인데 3급지는 우리관에서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점검을 한번씩 하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지금 18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개방으로 신고된데는 요금을 제대로 받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안해 봤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기등
한기등위원
안전시설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안전시설점검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어디서 용역줍니까? 용역이라고 해놨던데, 점검후에 어디줍니까? 공단에 줍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상공부에서 승인된 주차장 승인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 자체에서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검사의뢰할 의무는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년에 두번씩,
뢰를
의뢰를한기등위원
어디서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보수말입니까?
안전점검은 지금 없고 보수하고,
기등
한기등위원
점검의뢰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 의뢰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상공부 산하에서 안전점검공단이 아니고 기술형식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제대로 되는지의 여부는 각 사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일년에 두번씩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왜 제가 이런걸 묻느냐하면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데 부전2동에 차를 갔다대면 그랜져 차는 더 비싸게 받는다해서 횡포가 심합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승용차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랜져는 왜 돈을 더 내라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렇게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같은 경우에는 30분당 1,000원 받는데도 있고 1,5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랜져라고 더 내라는 것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기등위원
고발하면 받아줍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주차요금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요금도 공영노상주차장에는 급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급지별로 일반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이것은 1급지로 되고 일반거주지역은 2급지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그런데 주차장 허가내주고 있는곳 안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데 보니까 요금이 30분당에 1,000원 있고 2,000원인데도 있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2,000원짜리는 없습니다. 1,500원 되어 있습니다.
내에
시내에최겸일위원
2,000원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1,000원 있고 1,500원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2,000원은 없고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우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그게 굉장히 비싼데,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2,000원 신고된 곳은 없고 일반부설주차장도 2,000원인데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가건물 지을 때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리어카 대주고 돈받는데 있어요. 그런데 한번씩 점검해 봅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번 지적해서 나갔었는데,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고가 안된데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 하고 건설과는 저한테 자료낸 것이 서류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보고 이것을 3일날 제가 질의를 하던지 감사를 하던지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해주세요.
거는
거는정한열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언론에 부산진구라서 묻습니다. 가야에 보면 유림종합건설이라고 아파트앞에 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상가건물에는 이미 우리 건축과의 허가를 득했을 때는 몇평에 점포가 몇개, 그것을 확정적으로 했으면 다음에 자기들이 더 팔고 싶으면 건물을 다시 용도로 변경한다던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런 보도가 부산진구만 아니면 안묻겠는데 부담없이 설명을 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한위원이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6㎡이하만 되는 것 같으면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림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유림아파트가 금곡에 3개지구에 상가를 분양할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금곡 3개지구와 가야에 1개지구 4개를 합해가지고 처음에 같이 분양을 하면 광고비도 싸게 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0일자에 저희들한테 그 상가 부분의 면적하고 용도하고 개수변경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일부 국유지를 불하받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시에 협의가 늦어지면서 설계변경이 늦어졌습니다. 자기들은 설계변경이 허가되어 가지고 되면 그때 맞춰서 분양승인나면 분양승인 맞춰서 같이 4개분을 한꺼번에 분양할려고 처음에 아마 광고물을 신문사에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는 그대로 되어버리고 이것은 설계변경이 안되었으니까 분양승인이 못되고 그 결과에 어제부터 분양접수를 받게 했는데 가야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분양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그 이야기가 다 입니까? 어제부터 분양을 하게 됐다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신청되기 전에 이미 다 매진되고 없는데 다 없는걸 어째서 분양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봤는데 가야지구 상가분양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파트만 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언론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저는
저는정한열위원
없는 것을 또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상가분양도 세군데 한다고 했는데 분양안되었거든, 그래서 자체분양을 했다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요즘 아파트 상가는 안팔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한열위원
우리 부산진구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조용하고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났기 때문에 질의해봤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상수
서상수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관리사업은 중고차 매매시장이라던가 또는 자동차 정비업이라던가 폐차업 허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업소 7개있습니다. 그외에는 관련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매매시장은 우리관내에서는 안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약에
만약에서상수위원
매매시장을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부산진구는 될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만약 부서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교통지도과 차량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매매 시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는
허가는한기등위원
어디서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서상수위원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조건이 되는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서상수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조건이 되는지는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침에 도시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서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당감·부암권에 5개소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지점이 어디 어디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실시했습니다만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준명위원
알기로는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담당계장은 압니까? 과장이 모르면 계장이 답변해야죠. 담당계장 오라하세요. 과장이 모른다면 답변이 안되지,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나오라하세요. 국장님! 오전에 정한열위원님 질의에 불법건축과태료 중과부분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건축과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자료만 통보보내면 세무과에서 과태료를 메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세무과에 협조를 뽑아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나중에 늦더라도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지역교통과장님! 구청앞에 여기서 부산진경찰서 가는데 일방통행아닙니까? 그것은 오는건 일방통행인데 가는건 못가잖아요? 하나는 좁으니까 그래하더라도 위에 것은 가는것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위에것도 일방통행입니까? 똑같이, 한군데는 풀어줘도,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복개도로에서 그 사이까지만 그렇습니다. 새싹로까지, 좌회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권에
가야권에한기등위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해요. 굴다리지나서, 바로 도로너머인데 그까지 가는데 휘발유가 얼마나 들겠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일방교통 저희들이 안하고 경찰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최겸일위원
물어봅시다. 혜화여고앞에 있지요? 범내골 말고 교통부로타리에서 공장창으로 들어오는 차가 부전동으로 들어올려면 서면로타리를 돌아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혜화여고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현재 복개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좌회전 신호가 교통평가에 보니까 좋은 안이라고 하더니 아직까지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없다보니까 개성중학교로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도로를 혜화여고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굉장히 그 지역이 교통이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경찰서에 건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최겸일위원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좌회전해도 되지 싶은데 사실 좌회전은 신호체계상 허가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감사를 하는거지 구정질문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해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해주세요.
류를
서류를최겸일위원
보니까 지금 몇가지 물어봤는데,
동열
정동열위원
속기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구정질문이거든요.
기등
한기등위원
일방도로를 해제시키는 것은 감사권이 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일방통행은 자료를 내놓고 정식으로 해야지,
일랑
김일랑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안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은 감사를 하는 날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심도있고 각도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속기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희위원님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감사 이후에 3일날 오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건축계장이라도 오시라 하세요.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일날인가 우리가 범천1동, 몇달전에 전화로써 누가 고발이 된 겁니다. 고발받은 사람이 박문옥씨입니다. 그래서 세번을 해도 답변이 없길래 저한테 와서 협의를 합디다. 좋습니다.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하니까 통화한 분이 박문옥씨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박문옥씨를 찾았습니다. 전화내용인즉 ‘일간 접수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기억이 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동열위원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았으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바빠서 어쩌고 내가 담당도 아니고, 요새 바쁜데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했는데 친구한테 하듯이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한 40일 후에는 정기검사가 시작되는데 내가 감사때 자료를 받아서 정식으로 집행을 해보지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결과에 29일날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모두 6층인데 3층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하기 이전에 또 그분이 신고하기 이전에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연2회에 걸쳐서 사후관리를 하게되어 있지요? 그러면 사후관리 연2회가 공무원이 건축과 직원 아닙니까? 건축과 직원같으면 어떻게 전체가 주차장인데 3층 전체가 점포로 쓰고 있는 것을 지적을 못했습니까? 첫째 지적못한 내용부터 밝혀주시고 주차시설되어 있는데 사후관리했으면 사후관리를 어느달 어느달 했는지 그 자료도 부탁합시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 불손하게 대한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오씨 건물에 대한 주차장 위반을 지난 11월8일날 시정명령을 해놨다가 11월29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전에 조사했던 사항과 검토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 밝히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동열위원
위원들이 29일날 갔을 때 며칠전에 했습니다. 건물주인가 몰라도 ‘며칠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왔을 때 주차장관리해서 질문요지 답변을 받아 봤을 때 1993년11월8일날 명령했다 이겁니다. 나는 날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발했으면 11월20일쯤 고발되어야 하는데 11월8일날 했으면 어째서 11월29일날 됐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보통 시정명령을 20일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문을 복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현장답사로 해보니까 건축한 도로와 한 3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지는 사유지인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자기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도로에서 3층을 점용허가로 받은 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도로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건물, 자기쪽 땅에는 자기 건물이니까 그것은 자기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건물허가 낸집 3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는 그 건물을 허가난거지요? 그러면 점용허가, 밑으로 2층 지으면 그것도 허가내줍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자기 대지내에 건물은 허가를 받은 사항없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100% 허가 난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어느 부분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리지나가는 그 밑의 건물 말하지요?
전체
전체정동열위원
다 지었던데? 그것도 허가난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무허가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조사도 안하고 어떤 건축고발을 한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것은 주차장을 점포로 무단용도 변경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주차장 무단용도 고발했다는거지 고발내용을 보면 건축내용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무단용도변경도 건축허가에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그 밑에도 허가가 났는지 무허가인지도 모르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여기 고발한 사람이 현장답사한 사람이 어느분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박문옥기사가 현장을 답사했었는데,
동열
정동열위원
여기오라고 하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민이 고발할 때는 묵인하고 제가 말한마디 해가지고 충고 비슷하게 했을 때는 11월29일날 고발했는데 주민고발은 고발이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주민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고발했습니다.
무슨
무슨정동열위원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고발은 10월달 이전입니다. 전화를 통화한때가 11월달입니다. 그 주민이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고발한건 아니지만 고발했는데 왜 처리를 안했느냐하고 제가 전화를 낸겁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동열
정동열위원
건축과장님 하고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다. 담당자 올라오라 하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담당자를 이 자리에 오라하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부르러 갔습니다.
기서
거기서정동열위원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 2회 해준것 몇월달에 했는지 자료를 첨부해주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장을
주차장을최겸일위원
무단용도변경했을 때는 어떤 벌칙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검찰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고발해가지고 현재 벌칙을 메긴적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정동열위원
작년 준공검사를 보면 그 분이, 내가 신고받을 때는 1992년8월25일 준공이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지금 1993년11월29일까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후관리한 사람이나 감독관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했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 점검나갔을 때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현황을 보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우리가 같이 현장을 대동해도 되겠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은 분명히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적발을 했는데 밑에 무허가까지 적발했느냐 이겁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이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공무원이 가가지고 사후관리, 무허가는 아예 무허가고 건축허가도 받고도 사후관리를 하면서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을 업무태만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밑에 차도부분이 허가를 받아서 한건지 무허가인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동열위원
집에는 도로하고 3m씩 다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그 집만 유독 도로하고 붙여진 것은 내가봐도 무허가인데 어째서 그런것도 적발못하고 공무원이 현장가서 무허가로 적발못하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도로에 3m 띄우는 것은 법상 띄우는 규정은 없는데 아마 옆에 사람은 띄우고 안띄운것은 무허가인지 허가를 받아서 한건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정동열위원
보고가 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늦어도 내일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담당자옵니까? 안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자리에 없는 모양인데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이렇습니다. 그분이 주민신고도 받고 즉각 처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왜 조그만것 가지고 왜 크게 만듭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책임있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직원이 전화를 받고 어느정도 어떻게 묵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정동열위원
우리가 현장나갔을 때 전체 담당직원을 모시고 같이 병행해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내일 동감사인데 시간이 있습니까? 할려면 오늘 합시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면 나중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니 지금 현장 갔다와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건축과장님이 동행이 되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1991년도 건축허가 후 착공계도 제출하고 미준공 건축물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1993년도만 와가지고 1993년도 건축허가를 제쳐 놓고 큰집을 지을려면 1년, 2년 걸리는데 이것도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고 1991년도 1992년도 본다면 큰 건축물은 놔둡시다. 제 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4층 1991년6월5일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직까지 준공 안되는 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아직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 한 5층 짓는데 2,3년 걸립니까? 다 입주해서 무허가 처리된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중에 미준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어떤 경우는 위법을 해가지고 준공허가를 못받은 경우도 있는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개 고발조치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지상정동열위원
2층, 1층 이런것도 쭉보면 1991년 3월달에 허가 낸겁니다. 이것도 전부 무허가 고발조치된 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위법을 했을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1층, 2층, 3층이 1991년3월달에 허가냈는데 1993년도 12월달까지 준공이 안된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입주해서 살면서 이것도 어차피 무허가 안되겠느냐 생각인데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만 내준게 아니고 2,3년이 지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제가 질문내용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달라하면 그 처리결과 내용까지 여기 첨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류를 뽑아 올려면 일일이 빼가지고 그것을 처리현황을 전부 기입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료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는 1993년 것만 하는줄 알고 1993년 이전 것은 빼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참 과장님도 답답하네요. 1991년도 것도 아직 준공검사 안들어 왔는데 1993년 것만 내가지고 이제 집짓고 있는데 준공검사 들어올리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서류 첨부해 주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갔다 올 시간이 한시간 정도 더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확인감사하러 나간 범천1동 무허가건축물 관계, 며칠전 정동열위원님이 전화했을 때 전화받은 담당자 오셨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담당자가 아직 안왔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조사를 나가가지고 아직 안들어온 모양입니다. 들어오는대로 오라고 조치시켰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정위원님 담당자얘기는 오늘 안되겠습니다. 그럼 모레, 내일 동감사 마치고 모레 10시에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아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그러면 건축허가 착공계 제출후 미준공검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해서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열위원
하시지 말고 큰 건축물은 놔두고 층수가 있는데 1991년8월8일부터 층수가 3층까지 하면 몇개 안되겠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거의가 3층이하라서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 무허가로 봐야겠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무허가가 아니구요. 허가 받아가지고, 무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허가 안받은게 무허가고,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준공검사 안받고 입주했으면 무허가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이라 하는데,
치를
조치를정동열위원
다했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조치한게 대부분입니다. 조치결과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에 전체현황을 뽑아주시고, 과장님! 한신주택아파트 6m도로를 허가해 줘가지고 8m를 확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최종승인 1987년10월20일날 15층 1동 58세대를 허가했는데 2층 승인변경은 1991년도 3월27일 하고 24층, 그러니까 9층이 증축되고 5층이 더 증축되고 333세대, 3차 변경승인이 1991년도에 했는데 2차 승인때 6m도로가 8m로 변경됐네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되어서 15층, 1동 해놓고 2차 승인때 24층하고 이렇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것은 3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6m도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승인때는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6m도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세대수가 늘면 도로폭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8m로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조금 잘못되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층 1동만 했는데 어째서 갑자기 24층에 6동, 5동이나 더 들어갔습니까? 증축이 변경되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한번 허가를 받은 사항은 거기에서 어떤 변동이 생기면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그만 하게 했다가 대지는 더 넓혀가지고 크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접수하면 설계변경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게정동열위원
결과적으로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야기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5층 1동만 지으면 6m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씩 하면 도로가 20m되는 것 같으면 이런식으로 하면 8m,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한 단지내에 처음에 조그마한 땅만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그 옆에 땅을 더 사가지고 한개의 단지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한개 단지를 봐서 도로폭이 그만큼 소요되어야 되고 그 다음 한단지 또 하고 한 개단지 또 하고 하는것은 각각 개별의 단지를 보고 도로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각 허가나는 한개의 단지만 가지고 도로폭을 제한하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8m도로가 개설도 안되었는데 어째서 가승인을 해주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가승인은 준공되기전에 건물의 사용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현장확인해 가지고 가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8m확보가 되면 준공을 해주라고 지금 8m 확보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범천1동에 것도 11월29일에 고발조치했고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난 8월달부터 땅값 때부터 더달라 덜달라 겨우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타결이 되었는데 위원님 나오고 난뒤에 한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추가승인조건에 보면 둘째번에 용역구조물의 뒤채움 울석은 옹벽높이 전면에 두께 30cm내지 40cm정도로 구성하여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구조물의 안전도를 높일것입니다. 그러면 강도계산이 30cm도 맞고 40cm도 맞는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것은 보통 자갈채우는 것은 옹벽 뒷부분의 자갈은 보통 30~40cm 여유치를 가지고 뒤채움을 합니다. 그래서 30cm도 되고 40cm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동열위원
옹벽의 두께가 아니고 자갈의 두께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동열
정동열위원
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신문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 보게되면 정확하게 재는 것도 봤거든요. 6cm인데 8cm해가지고 가승인해주고 한개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폭만 확보가 거의 된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도로일부 미개설 기부채납을 하게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은 다 되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부분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 절차를 밟습니다.
보면
보면정동열위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그 재산을 여기다가 토지대장입니까? 해놓고 해야되는데 안하고 서류상 기부채납 해놓으니까 자꾸 보상문제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서상수위원
점이 있어요. 맞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기부채납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로를 바꾸어 가지고 부산 전체,
동열
정동열위원
등기이전을 완전히 마쳐가지고 해야되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마쳐가지고 준공허가를 해줍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현재 토지보상해주는 것 보면 우리가 현장답사해 보면 옛날에 보면 기부채납하기를 서류상에 말만 해놓고 토지대장이나 구청앞으로 등기이전을 안하고 해놓으니까 지금 보상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옛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승인하고 별개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고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은 기부채납하고 조건을 달면 등기등본 내지 토지대장에서 확실히 소유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만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감동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당감동자료에 보면 신문지상에 많이 떠들고 안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당감동 어느 아파트,
트가
아파트가정동열위원
아니고 개인주택인데 그것은 보면 3층이네요. 그 도로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지은 집을 쓱 들어가고 그런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당감동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주택은 4층이하는 전부 건축사가 작성한 장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창구에서 직원이 바로 도장을 찍어서 허가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부분은 옛날부터 그게 어떤 도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이나 논같은데 보면 보무 논두렁같은 그게 사람이 밟고 다니다보니까 한 1m정도 논두렁 같은 길이 넓어진게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도로로 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건축사나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니까 도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알아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장이 된 것은 진정인들은 그것을 도로로 봐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왜 도로를 안봤느냐, 그 진정이고요. 건축사나 이 사람들은 옛날에 밭고랑 밟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도로로 보겠느냐, 도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해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 사항으로 건축과 직원이 징계조치된 것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징계요청은 구청장님이 아무리 창구직결이지만 서류검토를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주의조치를 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주의조치 당했으면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사의 서류작성 해온 것을 갖다 검토하는데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했기
잘못했기정동열위원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물먹어도 먹은건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서류처리를 잘못한것보다는 건축사 작성해온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아니냐 이런뜻으로 된겁니다.
저도
저도정동열위원
그렇습니다. 부산진구의원으로써 신문에 그런게 나니까 또 다른 분과위원도 아니고 건설분과 담당하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는 노파심도 생기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겁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없도록 특별히 자료를 잘 챙겨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허가난 대장은 현황대장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해가지고 행정개선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백병원입구에서 한진주유소까지 도로 10m를 확장하면서 나무를 한진주유소 앞에까지 그 주위가 안보이게 다 심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십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나무심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영희위원
지하철공사하는데 현장사무실이 컨테이너 사무실이죠? 그 뒤편으로 새마을길 있는데서부터 주유소쪽으로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에는
위에는정동열위원
아무것도 없이 아주 좋은 향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나무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타이어 빵구떼우는 점포 들어서고 금형조각하는 간판들어서고 무허가가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향나무는, 어제아래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나무를 어디 뽑았는지 모르겠다는데 그 나무는 다 어디 갔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녹지계에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m도로내면서 시에서 하던 구에서 하던 했는데 향나무를 심었는데 그 많은 향나무가 공무원이 뽑았으면 당연히 녹지과에서 다른데 심었겠지요. 이것은 불법건축물 그분들이 전부다 뽑아낸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나무를 소관이 아니고 뒤에 무허가는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옛날 기 무허가로 있는 것을 개수한 사항인데 옛날부터 있던 무허가라서,
리가
우리가정동열위원
현장답사 해보니까 앞에 깔아놓고 기존공사를 잘 해놨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시켰고요.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환경측량을 한번 해본결과 옛날부터 있던 무허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서 심은 나무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느냐 그런 질의인데 지역경제과 녹지과소관이 되어서 건축물 나오다보니까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정동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분,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건축과장님 이름을 들먹거려서는 안되는데 박문옥직원이 잘했으면 오늘 범천1동 가볼 필요가 없는겁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담당직원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 따져야겠어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여기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막에
마지막에최겸일위원
마무리를 웃으면서 지읍시다. 우리 동마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준설사업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1992년도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설차를 구입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왔으면, 그 차가 비싸고 좁은길에 못들어간다 해가지고 2억원 책정을 해달라해서 그 차같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래가지고 2억원을 또 승인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현재 승인해준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게 건설주무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조
안병조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준설기 구입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에 2억8,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기종 선택과정에서 2억8,000만원을 2억원으로 예산을 절감계상했습니다. 그 기종선택은 국내기종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종을 사야 된다는데 합의점이 도달되며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해가지고 차를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구입할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실정이 실질적으로 준설토를 준설해 가지고 매립을, 갔다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고수부지에다가 준설토를 갔다 버려가지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용호매립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호매립장에 갔다 버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낙동강 고수부지에다가 건조장을 복구하고 협의를 해서 건조장을 만들려 했습니다. 북구하고 협의한 결과 사실상 건조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준설기 구입이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감동 산지에다가 매립장을 매립건조장을 지금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준설기를 현재 구입발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구입이 이달 아니면 12월초에 발주안되겠느냐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립건조장이 먼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최겸일위원
?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현재 차가 구입될 당시에 동래구인가 금정구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습디다.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좀 더 좋은데 사용할 수 있게하면 어떻겠나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종은 어느 종이고 버리기도 수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가 된 사항입니다. 했는데 지금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앞으로 다양하게 쓰여지면 1998년도에는 이것보다 더싼 가격으로 살수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첫째 뭐냐하면 준설을 하는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동포괄사업비로 어느정도 쓰고 있는지 압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9개동에 1억원 가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때부터 구입할려면 그만큼 지금 구입을 안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동포괄사업비를 그 지역에 정말 적법한 순서에 써야 될 것도 못쓰고 거기에 투입해서 쓰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병조
안병조건설행정계장
동에서 자체준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입할 시점에는 석대매립장을 기준을 해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석대매립장이 완공이 되고 사실상 매립토와 준설토가 사실 현재 부산시에는 갈곳이 없는 형편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체 건조장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면 준설사업은 못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설에 종사할 인부들이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르다 보니까 현재 준설기를 사야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면 매립장이 없으면 앞으로 영구히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병조
안병조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자체매립장을 확보해서 12월초, 이달중으로 발주가 안되겠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이
매립장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얻을 수 있어요?
병조
안병조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유지 매립장을 자체건조장을 지금현재 신청을 해가지고 자체건조장 확보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그것과 병행해서 준설기를 이달중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구입이 안되어지겠나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1992년도 예산이 2억8,000만원 거금이 들어가지고 은행에 저리로 잠겨있다는 자체는 정말 공무원으로써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구입할 때는 좀더 철저히 따져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매립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던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임해주신다면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점 앞으로 유의해주시고 이점을 확실히 잘못한 건 사실이죠?
병조
안병조건설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업무추진을 못한것은 계장님이 시인하지요?
병조
안병조건설행정계장
예, 시인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되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질의 답변 현장확인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40분부터 범천1동을 비롯한 다섯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20분까지 이 자리에 집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