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지금부터 1993년12월1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영수 부암2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구나 동의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원이래 세번째로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명쾌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앞서 먼저 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마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장 구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근 사무장입니다. 최환근 총무주임입니다. 전철량 민원주임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구영수 동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었고 업무보고해 주세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친히 저희 동까지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동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좀 딱딱하고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2년도 저희 동의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구영수 부암2동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구동장님조시종위원
오랫만에 뵙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장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동업무에 밝으시리라고 알고 각동을 경험삼아서 본동에 와서 동업무에 대단히 잘 하실줄 믿습니다. 금방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번 해 달라는 건의 보고를 한번 낸적이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 동은 여러차례 들어갔습니다.
적이
실적이조시종위원
있어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동장
동장조시종위원
혼자 했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의사항이라든지 위원회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형식으로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가 부임한지가 4개월 정도밖에 안되어서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했습니다.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왜 오셔가지고 못했어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사전에 전부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못올려서 못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시종위원
감사 올줄아니까 미리 안하고 있다가 오늘 보고를 드리는 가봐요. 이것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청에서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개인 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불가한 것으로,
가한
불가한조시종위원
것으로 불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못 챙겨봤습니다.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챙겨서 오늘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되었노라고 구에 보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안 챙겨보고 동장이 말만했지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동장님 보고는 대단히 잘 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했네요. 이것도 안챙겨보고 보고도 안하고 이것 정말 업무보고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셔야 됩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다니
챙긴다니조시종위원
, 지적을 당해가지고 이것 안하면 동장 남은 2년동안이라도 못하게 되겠다. 이래되어야 될 것인데 챙기겠습니다. 그래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다른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낮은
낮은조시종위원
이유가 산비탈에 삼화고무 땅에 얼마 6·25동난 이후 하꼬방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영세민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세민들이 지금 자활능력이 그 사람들 6·25동난때 와가지고 계속 못 사는 것이 아니지 않소. 다른 사람들이 왔지.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람은
사람은조시종위원
바뀌었지요? 지역이 그래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원래
원래조시종위원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나갔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지역이 개선되어야 되겠네. 그곳에 쓰레기 수거차가 바로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수거차는 아래 위쪽으로 해서 거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이동은 쓰레기 수거를 구청에서 바로 합니까? 위탁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위탁입니다.
들이
주민들이조시종위원
위탁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일부는 직영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위탁하고 하는데 다소 주민불만이 없지는 않습니다.
불만
불만조시종위원
사항은?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들이 아침 5시에 나와서 차를 타고 한번 돌아봤는데 전체적인 주민기분대로 차 배차를 못하는게 사정입니다만, 차가 제때에 안온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일별로 쓰레기를 다른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안받아주고 가더라. 차가 오기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은 인부들이 싣고 하는데 차가 가버리고 나서 가져오니까 차가 가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재활용품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동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들이 홍보 미흡으로서 잘 못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것은 보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책은 동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적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 소견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며칠날 무엇을 가지고 온나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대행업이나 청소차에서 이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출생기념일 예금 통장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자에게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새마을금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안영일위원
. 새마을금고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출생신고를 하러오면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영일
안영일위원
새마을금고에 그 다음에 출생자 한사람 예산은 1,000원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까지
지금까지안영일위원
통장을 지급후 통장 활용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가 확인을 해본 결과는 통장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안영일위원
안되고 있다. 그러면 예금통장을 지급함으로써 저축 권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네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1,000원을 우습게 알고,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예금 통장 실시를 계속하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방안이 있으면 동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 제도는 처음에는 저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홍보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주민측에서 그것을 크게 귀중하게 생각안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저것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많은 금액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임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들이 199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안영일위원
알기로는 1992년2월28일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것이 저희들이 동장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한번 할 때 계장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주임제가 되어가지고,
영일
안영일위원
이 제도는 전임동에 있을 때 시작한 것인데요. 그것도 모르면 안되잖아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이 동에는 무슨무슨 주임이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총무주임, 민원주임 둘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이 두사람이 왜 별도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총무주임은 청소를 맡고 있고, 민원주임은 민방위를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주임이 지방공무원 7급인데, 이 동에는 7급중에서 주임 보직을 맡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분은
그분은안영일위원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주임을 둠으로써 동행정 수행이 직원 단합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주임제도가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임이 결재권을 가지고 업무를 안 맡아야 주임 행세를 하는데 사실상 업무 다 맡아 가지고 결재하니까 결재권의 행세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주임제도에 대하여 개선할 점, 좋은 점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6페이지 서민 생활보호에 있어서 거택보호자에게 현물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자체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양곡을 저희들이 전달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구동장님김상길위원
오랫만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시종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동행정에 많이 밝으신 동장님이 되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암2동은 박수용위원 지역동인데 워낙 젊은 어른이 욕심 많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부암2동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한명입니다. 그래서 본동에 대해서 또 동장님도 워낙 행정에 밝은 어른이고 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고대상자가 다른 동보다 숫자가 많네요. 백몇명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정 연월일이 1993년도 이전에 생활보고대상자는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지정 연월일을 여기 기재해놨는데 1993년1월1일 이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명단이 바뀌더라도 그러면 1993년도 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것은 대장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료를 낼 때는 컴퓨터로 빼다보니까 이 이전에 것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명부를 저가 오늘 동감사 나오기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자필로 썼어요. 아가씨 글씨같은데,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 자료는 컴퓨터로 빼고 이것은 아가씨가 써넣으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정 연월일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몇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느냐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탈퇴하고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볼 때 사실 이래되면 우리가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3페이지에 영세민 현황에 보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소년소녀가장 이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딴동에 비해서 부암2동이 어려운 분이 많다 결론적으로 다녀보면 아니까 그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는 사항이 있는데 서민 생활보호 자활능력 배양에 말이지요. 학비와 교통비 지급란에 119명이 1,1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 어디서 나와서 지급합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성화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모자영세 가정지원 25세대 자녀학비지원이거든 784만5,000원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것도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3페이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그러니까 앞에 자활 학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과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내 얘기는 여기에 학비교통비 지원이 말이죠. 거택보호에만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불합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자활보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포함됩니다.
되어
포함되어김성화위원
있고 모자영세 가정지원도 거택하고 자활보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성화위원
예외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여기에 지불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그것도 구에서 나오는데 지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명히
분명히김성화위원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총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동에 나가는줄 알고 있지만, 막상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세민에게 지불하는 것이 113명에게 1,100만원이 나갔는데, 모자영세 가정에 25세대 밖에 안되는데 돈이 많이 나갔거든 785만원이면 큰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영세민하고 차원이 달라 돈이 많이 나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25세대에 785만원하고 113세대에 1,100만원하고 차원이 다른데,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돈은 780만원하고,
니다
좋습니다김성화위원
. 그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이라는 것 있죠? 청소년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예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것은 저희들 동 장학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하
아하김성화위원
! 이게 동 장학금, 저는 말이죠 이 동에는 동료 젊은 위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박수용위원인데 상당히 열의에 차 있고해서 가능하면 격려하는 얘기로만 끝낼려고 했는데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동의 자랑스러운 장학사업이 이러한 불우청소년을 위한 것이 있다면 아까 동장님께서 한 분이 2,000만원 기증했다면서요?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님이
동장님이김성화위원
취임하셔서 이분을 찾아 뵈어서 어떻게 예우하셨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 진 것인데,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만들어 진것은 아는데 오시고 나서 예우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각 자생단체회의 때마다 이분을 소개하고 모시고와서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 있다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는 2,000만원이라는 것은 2억원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키워주고 또 고맙다는 정성된 마음을 가졌을 때 딴 동민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더 큰 장학회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특히 우리 동장님은 말이죠, 인상도 후덕하시고 또 젊은 패기있는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젊은 의원이 뭐니뭐니 해도 동을 대변하는 구에 말이죠, 인물아닙니까? 이런 분을 모시고 이러한 장학사업을 매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암2동의 중소기업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 중소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혹시한재형위원
주식회사 동양산업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하는
무엇하는한재형위원
회사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어항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 만듭니다.
하고
펌프하고한재형위원
히타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업원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종업원이 몇명 안됩니다.
원이
종업원이한재형위원
70명으로 알고 있어요. 동진공업사는 무엇하는지 혹시 들어보았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동진공업사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금형하는한재형위원
공장입니다. 이 두기업이 정부에서 지금 2,000만원 7,000만원 지원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동장님은 행정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기업의 육성을 위해 여러가지 협조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지방자치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기업이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금년에 보안등을 174건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이렇게 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가로등 말입니까? 보안등은 구청에서 설치했는데 174등을 설치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문위원
많이 했어요. 구청예산으로서,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그위의 63등은 주민 자립으로
청난
엄청난김영문위원
그것인데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55등밖에 보고가 안되었는데,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것은 55개고 그 161등은 우리 포괄사업비로 한것입니다.
장님
동장님김영문위원
앞으로 포괄사업비로서 설치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구청에서 뭅니까? 어디서 뭅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구청에서 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오신지 4개월 그러면 포괄사업비 3건이 지금 수의계약 했는데 동장님이 모르시겠네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제가 둔건은 모르고 한건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길위원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사무장님 결재해 놓았네요. 계약서 보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10통것 하고 22통것,
상길
김상길위원
9통것 말이죠. 9통것은 동장님 계실 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가 와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예정가격이 960만4,000원인데 3개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어요. 오성건업이라는 데가 공사를 시공한 업체고 그 다음에 우신하고 일정그룹이 견적을 아이제크가 되었네요? 뭐라합니까? 그런데 공사견적 금액이 두 업체가 똑 같다 말입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본인들의 업자들의 우리가 그런 금액을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런데 오성건업은 985만원 견적을 냈고 그 다음 우신하고 일성은 995만원으로 똑같이 견적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성으로 낙찰된 것 같은데 낙찰금액이 견적금액에서 그러면 부암2동에서 이 가격대로 해라 그래서 960만3,000원에 했습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우리가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예상 금액을, 예산단가로서,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사무장님 예정단가 같으면 견적 예정단가가 오성산업이 985만원인데 985만원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오성산업에 주었으면 공사 금액이 견적금액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960만3,000원으로 시공하라고 부암2동에서 그렇게 지시했느냐 그말입니다.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공사계약 금액에서 가장 업체에서 자기 손실을 각오하고 적은 금액에,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같으면 오성산업의 견적금액으로 공사를 주어야 하는데 그래 안주고 예정금액으로 주었다 말입니다. 예정금액을 가르켜 준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 전부 고쳐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장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고쳐 놓았어요.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저희들 지금 현재 포괄사업은 어느 한 업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업자를 서로가 같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래 사업을 해왔습니다.
봐요
봐요조시종위원
. 사무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꼭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상 어째 견적서 낸 금액대로 주어야 되지 설계한 금액대로 그 사람들에게 시공하라고 준 그 자체가 국고낭비 아니요. 이 말이요.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봐서,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김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그렇는데 뭐 딴 답변은 하고 있어요.
상길
김상길위원
사무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사용경로가 어떻습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저희들 동에 포괄사업비가 예정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면 1994년도에 포괄사업한 것의 대상이 물가를 1993년도 연말에 우리가 내정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고해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들 동의 동정위원님이라든지 구위원님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가장 재해 위험지라든가 동의 우선되는 사업부터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그 내용은 너무나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내정가격이 업자들에게 전부 사전에 누설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담당자가 아니면 사무장님이라든지 또 동장님이 이 예정가격을 전부 업자들에게 사전에 누설을 해서 알으켜 준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예정가격만 이야기 해 줄 따름이지 결정적인 액수는 말씀안드립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원칙적으로는 내정가격을 알으켜 주어서는 안되죠? 예정가격을 알으켜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런조시종위원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할 사람 두서너사람 와가지고 보고 너거가 견적을 내놔라 이래서 견적 낸 것하고 우리가 설계 낸 금액하고 거의 상이하면 가장 적임자에게 지명을 하는 것이 동장이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이 김위원 묻는 답변하고 딴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알으켜 주었다고 하는데,
아니
아니이좌호위원
근사치를 주었다는데,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960만원이고 견적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한 백만원되면 이렇게 되면 만약 960만원에 해라 이렇게 부암2동에서 결정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런 예정가격을 물론 그분들이 공사는 가격은 많은데 예정단가가 적을 때는 그 단가대로 하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물어본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연 관서당 경비가 부암2동에는 1,478만원 그런 금액을 금방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내용을 봐서 전기세, 전화세 소형 인쇄물 기타등의 여러가지 의자 부숴진 것 고치는 것, 그런 것 등에 쓰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중에 동장님이 예를 들어 학교의 운동회라든지 금일봉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죠?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행을
집행을조시종위원
해보니까 1,478만원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들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하다
부족하다조시종위원
해야 금년 예산에 좀 더 올라와도 통과시켜주지 않나 싶어서 그래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이 돈만해도 적절하게 되겠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지금까지 그렇게 써 왔습니다만 상당히 절약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어서 동장님 호주머니에서 좀 지출이 되는 경우도 생겨집니까? 관서당경비로서 안해도 동장님 호주머니 돈이 안나가도 이 경비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충분히 동장 쓰는 돈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쓰는게 주민들 격려하는 뜻에서 동장 표창줄 때 상품을 산다든지 이런 경비외에는 별도 저는 관여 안합니다.
니까
안합니까조시종위원
? 그런데 동장님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물론 이런 돈은 사무장이 거의 관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1994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예산심의에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민하고 접하는 곳이 동사무 행정입니다. 이 관서당 경비로서 이 경비가 합당하냐, 안하느냐는 본 사무감사에서 잘 알고 가야 우리 위원들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2,000만원 정도 가지면 밝아지겠다. 더 잘 하겠다. 민원에게 더 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다는 견해가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이것이 2,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덮어놓고 2,000만원 달라고 하면 안되죠. 사무장 이에 대해 답변해 보시죠.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관서당경비 현재 배정액에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좀 더 저희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기초자치 행정이 그 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반영해 주시면 동행정이 원활히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동장의 직위에 오래 계셨고, 우리 사무장님은 얼마나 계셨는지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 지방자치제가 올해 3년입니다. 생긴 이후로 사무장은 동민에게 또는 유관단체에게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지방자치제가 지금 생긴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자치제가 있어야하겠다. 없어도 좋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무장의 견해로서 동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저는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 행정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빨리 되어서 우리 주민 행정에 절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야 되고 빨리 기초자치단체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래,
민의
주민의조시종위원
의사가 별로 반영된 것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괴로움만 주었지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말이죠?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저는 볼적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시종
조시종위원
어느점에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지금 현재도 많이 안 나아지고 있습니까? 옛날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떠나서 말이 주민 대표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시종위원
.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것을 사무장님은 유관단체나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강조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때 단체 회의때 자치단체가 빨리 부활이 되어가지고 주민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박수용위원님의 출신동인데 꼭 동민들이 박수용위원을 만나지 않고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우리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저희는 모든 동 행정은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사무장으로써 본동 출신 구의원과 동행정에 어려운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발전사항을 같이 의논 해본 적도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수차례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조시종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순근
김순근부암2동사무장
어느반 보안등이 터졌으니까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든가 하수구가 매몰되었으니까 복개를 한다든가 동포괄사업은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조시종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우리 부암2동에 30개통이 있는데 통장님들의 연령이 현재 아주 젊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정비한 사항이 있는지 금년도 선임자가 두분이 있는데요. 13통, 26통 두분이 있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정비를 하는 것인지 동장님 선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듣고, 다시,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저희들이 지금 교체한 것은 한사람은 외국으로 갔고 한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령이
연령이조남규위원
아주 젊게 되어 있어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사무장이 해주세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아닙니다. 51세에서 60세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41세에서 50세가 15명이나 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통, 반장님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예, 있습니다. 통장은 30세에서 50세 그런데 사실상 50세가 넘어도 더하는 사람은 그만 두라는 소리를 못해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6통장은 32세인데 1991년도에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통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참여를 합니까? 자기 사업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선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아버님이 통장하고 자기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고 통장은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령을
연령을조남규위원
너무 무시해가지고 50세 넘은 분이 많아요.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사실상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나이 많다고 그만 두라고 하기도 어렵고,
금은
지금은조남규위원
한달에 통장님들 수고비를 얼마정도 수고비를 주고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9만원입니다.
돈을
돈을조남규위원
거금 9만원씩이나 받으니까 놓기 싫어하는 분이 있고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각동에 보면,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꼭, 돈 때문에 하고 싶다는 것 보다는 오래한 연고가 있고 통장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잘하던 사람 나이 많다고 나가라고 하기가 저희들로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지난조남규위원
정기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부암2동 실태를 보니까 어떤 법규나 규정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금 동장님 말씀마따나 어쩔수 없어서 계속하고 있다고 그런식으로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신데 보니까 시대도 바뀌고 문민시대 하는데 법대로 해도 뭐 할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조남규위원
두분밖에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 지시가 금년초에 있었는데 교체된 분이 한분은 사망이고 한분은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통, 반장 선임에 대해서 일선 동장님께서 무책임하게 계속 통반장 선임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참고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조남규위원
구정질의에도 이 문제를 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의미하게 해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실력있는 구영수동장님 오셔가지고 정비는 안하고 답습을 하고 연령도 엉망인데,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이런 말씀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청장님계실 때 한번 50세 이상 나이 많은 통장들 짤라라 해가지고 그때 동장들이 큰 곤혹을 치르면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아마 구청에 엄청난 반발이 생기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금세 50세 넘어버리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날은
지난날은조남규위원
선거때 통장님들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월도 바뀌고 선서 풍토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청장님이 지시하는데로 동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구영수부암2동장
고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남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는 노력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위원이시며 부암2동 출신 의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용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편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도 또 첫째도 둘째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 나갈수 있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암2동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