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역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바쁘실 줄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써 오늘은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고 적재적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북부출장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아낌 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두꺼운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 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첨가해서 별도로 유인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북부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288억 4,114만 3,000원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 27억 6,157만 2,000원보다 260억 7,9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기구보강 및 인력이 38명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그리고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또한 한수이북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이 저희 출장소로 위임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188억 4,375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며는 일반행정비 총규모는 91억 6,015만 7,000원으로써 1993년도 당초예산 22억 9,816만 1,000원보다 68억 6,199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운영비 25억 3,089만 2,000원은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직 공무원 125명과 청원경찰 6명,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기본급인 17억 9,463만 9,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수당이 3억 8,805만 5,000원,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책수행비 7,200만원과 정액급식비 7,800만원, 가계보조비 791만원, 효도휴가비 1,330만원, 체력단련비 1억 1,811만 4,000원, 연가보상금 4,921만 4,000원 기타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 966만원 등 복지후생비 3억 4,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4억 399만 5,000원은 역시 경상비 예산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정 역점시책 현판제조비 등에 200만원, 청사용품구입비 400만원, 주요 업무보고서 및 서식유인비 1,370만원, 전산용품비 500만원, 민원인을 위한 교양도서 구입비 108만원, 팩스 기록지 구입 120만원 등 일반 수용비와 청사 상 하수도 전기사용료 및 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5,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민원실 근무자 6명에 대한 피복비가 62만원, 통신원과 보일러공 작업복 구입비 12만원, 방호원 및 청원경찰 제복비 123만 3,000원과 특근 급식비 등 350만원,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에 2억 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시 군 등 행정업무 지도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1,468만 8,000원과 도정시책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1,084만 5,000원, 그리고 보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6,336만 7,000원은 감사결과 통보서 유인비 810만원, 감사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사례집 구입비와 감사 및 조사업무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140만원, 특근자 급식비 14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감사와 조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출장여비 4,243만 2,000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수근무수행 활동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월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61억 6,190만 3,000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6,190만 3,000원은 관용차량 8대에 자동차세와 보험료 410만원과 간부 비상대기용 관사임차료 3,000만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1,173만 4,000원, 통신실의 장비유지비 1,000만원, 청사관리 유지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에 4,528만 6,000원, 자가운전자 수당 2,160만원, 차량유지비 2,288만 3,000원과 그외에 다기능 사무구입비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 60억원은 지난 행정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장소 청사부지 약 2만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의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총 규모는 7억 9,194만 2,000원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 4억 3,811만 2,000원보다 3억 5,38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는 경상예산 1,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허가증 등 수용비에 78만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원 11명에 대한 피복비 110만원과 노정상황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 61만원, 식품검사용 재료구입비 150만원, 노조업무지도 및 직업안내소 현지점검 출장여비 408만원, 우수 모범노조원 40명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비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경상예산 6억 2,359만 8,000원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 및 여성예절교육용 교육 교재구입비 479만원과 홍보물 발송요금, 여성순회교육 강사수당 364만원, 가정복지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571만 2,000원, 그리고 관내 5개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된 노인 240명에 대한 급식비와 피복비로 지급할 구료비 3,072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500명에 대한 구료비 6,400만원, 관내 12개 아동복지시설 아동 600명에 대한 구료비 7,680만원, 경기북부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735만 2,000원, 또한 아동 일시보호소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6,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및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 고생 피복비 지원 1,700만원, 인문계 고교생 학비보조 1,260만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가장 초 중 고생 450명에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도시락비 5,400만원, 노인 및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700만원, 그리고 관내 18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지원비 1억 8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기 위한 산업시찰비 900만원, 이것도 역시 내년도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비 지원 1,650만원, 시설아동 학습교재비 2,520만원,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초 중 고교생과 같이 시설아동 600명에 대해서도 도시락비 지원 7,200만원을 내년도에 새롭게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240명에 대한 생일축하금 1인당 2만원씩 해서 48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지원 876만원을 내년도에 새롭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11개 시 군 여성단체 임원과 중 고교생 학부모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 200만원과 모자간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정 33세대 100명에 대하여 문화유적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비 8,640만 3,000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관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상담요원 인부임 303만원과 청소년하계수련비 800만원, 우리얼 익히기 활동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 청소년 건강교실 개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16개소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위에서 보고드린 각종 시설에 대한 현황을 참고 자료로 수록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비 2,350만 1,000원은 심야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원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에 환경관리비 3,733만 5,000원의 주요 내용은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원의 교육교재 유인비가 575만원,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교육용 교재 유인비가 375만원, 환경관리 각종 서식인쇄비가 100만원, 환경관리인 교육강사수당 60만원, 자동차 매연 단속공무원 피복비 50만원, 역시 자동차 매연 비디오판독기 수리비에 88만 7,000원, 공해업소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 200만원과 배출업소 환경단속 및 시설확인을 위한 직원출장 예비 2,284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 규모는 3,396만원으로써 '93년 1월에 지역경제과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93년도 당초예산의 소요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던 것입니다. 새로 계상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써 민원서식 등 유인비에 190만원, 벼베기 등 일손돕기에 필요한 용품구입비에 100만원, 소비자보호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50만원,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식사대 150만원, 소비자보호 및 계량질서확립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0여종의 실량표시 상품구입비 100만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일반 공산품 시료구입비 200만원과 전기용품 시료구입비 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및 영농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비 1,501만 5,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국의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 규모는 188억 5,508만 4,000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 2,529만 9,000원보다 188억 2,97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수이북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이 도본청에서 출장소에 위임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비는 경상예산으로 1,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식유인 및 용품구입비에 200만원과 재해대책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식비 15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방지 및 현지지도 확인 등 출장여비 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사업비 188만 4,375만원에 대한 도로건설비 3건과 도로정비 양여금 9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도면에 의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순수 도비로 건설되는 도로건설 3건에 대한 32억 6,575만원 중 첫 번째로 퇴계원에서 미금시 금곡간에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군 퇴계원면 퇴계원리에서 미금시 금곡간에 2차선 도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4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계획 기간은 내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총 연장이 7㎢에 도로폭은 20m에 포장폭은 14.5m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우선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 이후에는 총 302억 1,925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를 보상한 후 연차적으로 확 포장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도에서 시행하는 두 번째 공사인 양주군 용암에서 신산리간 지방도 확 포장 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신산리간 2차선 도로가 역시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 포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6억 2,700만원이 소요되므로 사업계획 기간을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13㎞에 도로폭이 20m, 포장폭이 역시 14.5m입니다. '93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4년에는 우선 20억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 이후에는 총 사업비 210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확 포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무등교 가설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위치가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에서 군남면 진상리간에 임진강의 교량을 가설하고 기존 도로에서 신설가설교와 진 출입하기 위한 접속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이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군이 많기 때문에 협소해서 이것을 지금 확장해 가지고 도로와 연결해서 다리를 놓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700만원이며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93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교량길이가 431㎢입니다. 그리고 접속도로 837㎢는 금년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사고위험이 많은 접속도로 800㎢를 개량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2억 4,000만원과 시설비 8억원 등 10억 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5억 7,800만원에 대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연천군 청산면 초송리에서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16.18㎞에서 소요되는 것이 총 102억 2,130만원이 됩니다. '93년까지 39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비포장 도로 9.18㎞를 2차선으로 이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는 잔여구간 7㎞ 중 3㎞를 확 포장하기 위해서 2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는 '95년에 41억 8,43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연차계획에 의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군 화도읍에서 수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남양주군에서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남양주군수에게 자금을 전도해서 군수로 하여금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춘국도에서 분리 연결되는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내방리간의 17.5㎞입니다. 총 공사비는 92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86년부터 '94년까지 9년간 계속 시행하여야 할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93년까지 84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17.5㎞를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동 공사구간내에 노후된 교량 3개소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 구간의 모든 시설이 마무리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8억 3,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 27페이지 파주군에서 오현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파주군수가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파주군에 전도해서 군수로 하여금 시행케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파주군 법원읍 오현리에서 웅담리간 비포장 9.5㎞ 구간으로써 총 사업비 80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33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5㎞를 확 포장 완료하였고, '94년도에는 2㎞에 대해서 편입 토지보상비와 공사소요예산 2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5㎞는 '95년도에 23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가평군수가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써 가평군수에게 전도해서 군수로 하여금 시행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서 청평리간 23.5㎞의 비포장도로를 139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 8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 57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12.6㎞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3㎞에 대해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7.9㎞는 '95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가시다가 청평댐 다리 건너가기 전에 좌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평-도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서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도계까지 43.2㎞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4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87년부터 '98년까지 11년간 장기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년까지 47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20.5㎞를 포장 완료했고 '94년도에는 30억 7,580만원을 투자해서 5㎞에 대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토공과 배수공 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이후에는 126억 5,020만원을 투자해서 17.7㎞에 대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양주군에 광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천 이동간의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23.5㎞가 역시 포장이 돼있지 않아서 54억 4,763만 4,000원을 투자해서 '80년부터 '94년까지 14년간 시행되는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93년까지 44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21.7㎞를 포장 완료했으나 양주군 주내면 삼송리에서 포천 소흘면 송우리간의 고개길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간 1.8㎞가 비포장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94년도에 9억 6,363만 4,000원을 투자해서 고개길을 낮춰서 포장을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양평 양수리 방면에서 청평댐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은 양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는 공사위치는 가평 외서면 삼회리가 되겠습니다. 총 비포장 20㎞중 '93년까지 5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18.1㎞를 확 포장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잔여구간 1.9㎞에 대한 토지보상 및 공사비 18억 1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춘쪽에는 포장이 잘 됐습니다마는 건너쪽에 양수리에서 청평댐까지가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구간 1.9㎞만 하면 완전포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 창수에서 관인까지의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9.4㎞의 도로를 76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는 총 3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6.4㎞를 확장한 후 2.7㎞ 구간은 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20억 5,541만원을 투자해서 3.7㎞에 대하여 보상 및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19억 2,059만원을 투자해서 잔여구간 3㎞에 대한 포장을 한 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와 38페이지를 보고를 드리면 포천군 관인에서 탄동리 간에 연결하는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포천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포천군수에게 전도해서 군수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포천군 관인면 초과리에서 삼율리간 비포장도로 5㎞로서 총 사업비는 31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까지 27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4㎞의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4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잔여구간 1㎞에 대한 마무리를 모두 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994년도 도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에다 지도까지 첨부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각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38억 2,3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액인 3,361억 6,300만원에 대비해서 776억 6,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2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를 소관별로 보면 내무국이 '93년도 대비 499억 7,4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증가액의 64.3%를 차지하고 소방본부는 18억 8,9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증가액의 2.3%를 점하였으며 북부출장소는 260억 7,9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증가액의 33.3%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출장소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288억 4,1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인 27억 6,100만원에 대비해서 260억 7,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관운영비가 정원조정 등으로 해서 7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등 60억 7,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에 대한 구료비와 도시락 지원비 등 가정복지사업비 3억 9,200만원이 증가됐고 용암~신산간 지방도 확 포장 공사 등 건설사업비 188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의 '94년도 예산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그리고 도로의 확 포장 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북부출장소 '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북부출장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예산인데 보충질의하지 말고 개요만 알고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거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네, 송형석 위원님께서 예산안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도 하고 또 결정을 해 주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이나 보충질의를 통합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250만 경기북부 도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북부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을 보면 북부출장소는 '94년도에 3억 4,343만 4,000원의 불용액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보면 10월 31일 현재로 잔액이 358억 1,900만 2,000원으로서 20%의 집행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의 예산을 보면 지금 특별예산을 제해 놓고 91억 6,015만 7,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 22억 9,816만 1,000원보다 68억 6,199만 6,000원이 증액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92년도나 '93년도의 과정을 비교해 봤을 적에 그야말로 도민의 세부담을 항상 공복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각 실 국별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관행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도민의 세부담을 생각하는 차원의 자세로서 이런 예산안을 다루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북부출장소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비를 41%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93년도에는 17억 9,183만 2,000원의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94년도 예산에는 7억 3,906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복지에서 '93년도에는 3억 2,452만원의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3억 9,247만 1,000원의 증액된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94년도에는 2,776만 5,000원의 감액된 예산을 내놨는데 과연 북부지역내 환경관리에 자신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2,299만 7,000원의 삭감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지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작년과 금년의 예산집행을 보시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행적으로 도민의 세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결산 심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다 하는 그런 대원칙하에서 했구요. 위원님들이 매년 걱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물론 만부득이한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첫번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내년예산 편성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다는 대원칙하에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기관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관운영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그 필수적인 여러 가지 제 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1%가 늘었는데 직원 38명이 작년보다 증원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5억 3,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있습니다. 보너스가 한 1억 7,000만원 그리고 기타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경이라든가 또는 임시직원 임명에 대해서 과거에는 서무관리에 계상이 됐던 게 이번에 과목변경으로 기관운영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액수가 늘은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수당 성격인 기본금 이것이 늘어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가정복지비가 늘어났는데 지난해에 총 2억 5,116만 6,000원에서 내년도에 6억 2,359만 8,000원으로 3억 7,24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 예산이 주로 경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도시락을 못가져 간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사람 앞에 1,000원씩 해서 도시락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 5,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각종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근무 수당을 2,700만원 넣고 그리고 가장 늘어난 것이 뭐냐며는 아까 어린이놀이터 저희가 11개 시 군에 180개가 있습니다. 아까 유인물에서 참고로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있는 것보다는 어린이놀이터를 돌아보시면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없나, 애들이 놀다 다치지 않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한 달에 10만원씩 180개소×12개월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 8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가장 늘어난 겁니다. 노인들이 심심치도 않으시고 또 10만원 받으시면 혼자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노인정에서 공동으로 나눠서 쓰시고 또 손자, 손녀를 아끼는 마음과 같이 거기서 노는 애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고 위험한 것은 치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각종 고아원에 있는 애들도 소년소녀가장과 마찬가지로 도시락비를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조금씩 줄은 것도 있습니다. 줄은 것도 있고 그런데 늘은 것만 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예산이 왜 줄었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6,510만원인데 내년도에 3,733만 5,000원으로 2,776만 5,000원이 줄어서 금년대비 내년이 57%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물으심입니다. 여기서 주로 줄어든 것이 과거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할 때 정보비라고 해서 줬습니다. 특수근무지로 해서 밤에 다니기 때문에 그때 96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런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정보비나 이런 성격을 대폭 줄인다는 입장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신에 출장여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960만원이 깎였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청평호반의 부유물질을 청소하는 선박을 5,000만원을 주고 사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5,000만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5,000만원하고 지도 단속 공무원 정보비 960만원 이것 줄은 것만 해도 한 6,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기타 늘어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비 줄은 것은 대신에 출장비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출장비는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일반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첫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는 금년도 예산이 3,711만 2,000원인데 내년도는 1,411만 5,000원으로 오히려 2,299만 7,000원이 줄어서 금년 대비 내년예산이 38%밖에 안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노사업무나 직업안내소 여비가 일반사회복지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환경분야도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한 1,9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저희들이 노사정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것이 1,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 우수모범노조에 대한 산업시찰을 별도로 한 600만원 계산해서 거기서 2,000여만원이 줄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41%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관운영이요?

운영비가 7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거기에 대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기본급 38명 증원된 것이 금년도에 5억 8,873만 3,000원에서 내년도에 11억 2,458만 9,000원으로 5억 3,585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직원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5억 3,500만원이 늘었고 거기에 따른 38명에 대한 보너스가 1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인력보강에 따른 직원후생복리비가 3,990만원 정도 늘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북부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경제활동이 영업이 잘된다든가 북부 도민들이 요즘에 살맛난다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경제 활성화된 면에서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살기 힘들다. 장사 안된다 그런 어려운 입장의 도민의 여론이 팽배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경제문제는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북부지역에 일반 전체주민의 여론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희망적인 사항은…….

됐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현재까지 중소기업체가 부도나서 무너진 게 현재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숫자가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적은 것까지 2,3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전촉진지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돼 가지고 폐쇄해 버리고 만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1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계속 무너지고 도민의 경제활동이 사뭇 위축된 그러한 입장을 너나없이 실감하고 있는 차제에 지금 경기도 '94년도 예산이 물론 세입예산 총괄에 나와있습니다만 내년도 경기도민이 부담해야 될 세율이 29% 증액된 차원에서 수입예산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북부출장소도 '94년도 지출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수입의 도민의 아픔을 공복으로서 직시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과정으로 연결지어져야지 그야말로 실 국별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는 이제 지방화시대에는 벗어나야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94년도 살림살이는 좀더 짜임새 있는 입장에서 북부출장소의 발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솔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의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 유지비 이것은 월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총액을 계산한 것입니까? 월 377만 3,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유지관리비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수를 맞춘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총액을 4,528만 6,000원으로 올린 것인지.

예산편성단가에 있는 것으로서는 청사유지비가 25년 이하된 청사는 ㎞당 2,960원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60×저희 청사 2,006㎞ 해 가지고 그것이 593만 7,000원이 들어갔고 또 청사에 경보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보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와보셨지만 외딴데다가 경보시설이 전혀 안되어서 거기 경보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새로 넣은 것을 청사관리 유지비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거기에 623㎞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보일러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연한이 되어 내년에 250만원 정도 가지면 용량이 15,000정도 되는 것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25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청사유지비 4,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우수모범노조 산업시찰 600만원 적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지…….

이것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조원에 대해서 노사정을 같이 합쳐가지고 연수회를 가졌었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조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124개소 중에서 우수노조를 30%정도 해당되는 40개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2박3일 동안 선진지를 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0개 업소면 30% 돼요?

네, 30%입니다. 전부가 124개인데요.

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노조가 형성된 업체가.

그 다음에 9페이지요. 어린이놀이터관리 노인수당 월 10만원씩 해서 1억 800만원이 있는데 180업개소라면 북부출장소 관할에 전 숫자입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잠깐 12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180개소가 의정부에 30개소를 포함해 11개 시 군에 있는 놀이터 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인관리인을 10만원씩 준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제가 구리시에 있을 때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노인들의 일할 자리가 마련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거기 시설이 있는 것도 점검해 주시고 애들이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을 달래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노인도 좋아하시지만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볼 때는 노인도 좋아하시고 부모님들도 또 애들도 좋아하고요. 또 어느 노인들은 애들이 놀 때 조금 모아놓고 옛날 얘기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런 효과는 좋지만 180개소 관리가 노인분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그렇게 해 줄 수 있나 하는 것도 문제고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것이 문제죠.

기본적인 관리는 역시 시는 시대로 하고요. 이 어른들이 주로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거기 청소는 전적으로 그 분들이 담당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시 군에 더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열심히 해 주시던데요. 그리고 대개 어린이 놀이터가 보니까 노인정 부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보조 116개소에 6,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어떤 예산지침이 정해졌는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양주, 남양주, 파주, 가평은 전부 1개소씩밖에 없고요. 미금시는 두 개소, 포천군이 두 개소 그리고 연천은 오지기 때문에 4개소, 그래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수용인원을 보면 20명에서부터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명 이하를 수용하는 곳이 두 군데 그리고 20명에서 40명까지 수용하는 데가 열 군데 그리고 40명이상 수용되는 데가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열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20명이하 수용되는 데는 기준이 1개소에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소 해서 720만원. 그리고 20~40명까지는 425만원씩 4,200만원. 그리고 40명이상 60명까지가 480만원씩 4개소해서 1,920만원으로 총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에 따라서 기준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안잖아요.

저희들이 시설규모로 봐서 수용능력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에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및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여비인데, 이런 것은 공문이나 시달지침이나 이런 것으로써 단속이 원활히 안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퇴근 후 밤이나 새벽에 심야영업소에 12시가 넘어서 갑니다. 그리고 불량식품같은 것은 유통과정을 전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정보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단속요원이 거기 있는 바와 같이 6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12일 정도 가는 것으로 봐서 1년에 12번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2만 7,2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 단속요원 6명 12일해서 12개월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밑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시설설치확인여비, 여기에 보면 14명이 1-2개월에 1회 정도밖에 안되는데 1회 단속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요원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밑에 말씀하시는 것은 배출관계이고 위에는 심야영업단속인데 심야영업은 한 달에 12일을 보고 배출지도업소는 6일간을 보았는데 저희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시 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 군은 시 군대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의 직원에 한한 것만 계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배출업소지도단속은 월 2개월에 1회인데 1개업체 단속이 1개월에 1회정도 해야 단속이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4명이 일시에 안나가고 4개조를 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달에는 7명쯤 나가서 보고 격월제로 나가다보니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4개월…….

매달 한 번씩은 나갑니다. 인원수가 여기 표기된 대로 14명이 매달은 못 나가고 어느 때는 그저 10명도 나가고 어느 때는 다섯명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청 현 이 자리가 대략 몇 평인지 아십니까?

네.

몇 평정도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대략 2만 2,31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그러면 도의회 부지를 빼면 2만평밖에 안되죠. 2만평이 채 안될 겁니다. 그런데 북부는 출장소예요. 도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2만평의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셨는지 경기도에서 업무 위임사항이 300여가지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5,000평만 가져도 충분히 청사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평당 30만원씩 계산하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꼭 평수를 본청만큼 가져야 되겠다. 북부출장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수적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안해줘도 괜찮은데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무원이 경기도민은 일단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경기도의원은 북쪽에 있건, 각 한수이북이건 한수이남이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정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스스로가 편을 갈라요. 이러한 사항도 그러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정말로 북부출장소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건물을 짓고 전부 하는데 이만한 땅이 필요하다. 꼭 2만평이 되면 좋죠. 그러나 제가 볼 적에 2만평은 상당히 넓은 거예요. 경기도청이 2만 2,316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빼놓으면 경기도 본청이 2만평도 안돼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단가로 보시다시피 30만원×2만평해서 60억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게 실지 집행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3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겠느냐, 예정지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왕시가 적은 시인데 얼마를 가지고 청사를 지었나 하고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왕이 정확하게 1만 9,483평입니다. 2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집행할 때 융통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금 넓게 잡아봐야 되겠다는 욕심하에서 하면서 실지 3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또는 다른 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안산시가 부지가 2만 2,000평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예를 들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하고 조금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안산시라든가 의왕시를 말씀하셨는데 북부출장소는 도의 출장소로서의 갖은 임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시나 적은 의왕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부지가 적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서부터 잘 해야 경기도민이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어려움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다른 것이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맞춰보면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게 좋은데 한 가지 이해 안가는 게 있어요. 어떤 공사는 '80년부터 '94년까지 14년동안 합니다. 그런데 공사 길이가 22㎞ 정도 돼요. 1.6㎞ 남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장기간으로 1년에 1㎞, 2㎞ 해가지고 그 길로 다니는 사람에게 많은, 길을 한 번 고치면 상당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 지역은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다른 것을 덜 발주하더라도 한 군데 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따져 보니까 예산이 1㎞ 하는데 18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대략 1㎞ 공사에 얼마정도 들어요?

지금 송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지금 2차선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4차선도 있고 거의 2차선이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0억원 안팎이 되는 것 같습니다. 7억원에서 10억원.

그것이 토지보상때문에 그렇죠.

네, 토지보상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면 구구하게 지금 따져야 의미없는 일인데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마 지가상승률이 엄청 올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보상부터 쭉 해 놓았다면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측면에서 물어본 거고 북부출장소 부지문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컸습니다. 북부출장소는 '93년도 대비 '94년도 북부출장소가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27억 6,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북부출장소의 5개 시 6개 군의 행정관리를 해 주셨는데 '94년도 예산이 260억 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예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행정관리비가 6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 18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개발사업비가 본청에서 관리했던 것을 북부출장소 예산집행을 이관받았다는 자체도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성격을 보니까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를 참 잘하시는 겁니다. 또 이번에 보면 예산편성 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분야나 도시개혁분야에서는 상당히 예산상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북부지역의 환경개선분야는 공해배출업소부터 상당히 많은데 왜 이쪽의 예산에 인색했고 북부지역에 모든 제한을 받는다하더라도 도시계획분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도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되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최소한도 북부지역의 장기적인 분야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중에서 기본급이 125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5명 중에서 보며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121명만 주거든요. 그 4명은 왜 빠지는 겁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을 안해 주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소장, 부소장하고 국장 둘이 못 받는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비에서 특수활동비가 소장, 부소장, 총무국장 해서 4,500만원이죠?

네.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는 단체장의 재량활동비인데 그 지역경제국장의 활동비같은 게 없습니까, 총무국장은 500만원 계좌해 놓고 같은 국장인데 지금 사업비 18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여기도 엄청난 활동비가 있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이쪽에다 못 넣고 저쪽 지역경제 부분에다가 지역개발국장 것은 500만원을…….

아, 그쪽에는 없습니까?

뒷부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회계관리에서 청사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소한도 앞으로도 경기북도를 대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송형석 위원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런 정도의 면적은 필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경기북도에도 인구가 300만이 넘었을 때에는 이런 살림을 맡을 수 있는 청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여기에 2만평이 30만원씩이라서 저도 이게 예산상으로 맞을 거냐, 어차피 정수동의는 본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을 사항입니다. 이걸 구입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한수이북에 우리 경기북도 대비로서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건데 사실 땅값 문제는 아까 저도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런 범주내에서는 아마 소장님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땅값의 차이 때문에 정수동의에 2만평이 아니고 1만평이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그때 정수동의할 때 소장님이 굉장히 진통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정관리를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수이북에 선별노조산하로 124개 노조가 있는데 사실 이 노정관리는 말이에요. 노사산업에 대한 시찰 2박 3일에 대한 40명, 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노정관리는 뒷받침 더 해줘야 될 겁니다. 추경에라도요 이걸 더 좀 받쳐야 될 거예요. 그럴 용의 없으세요? 124개 노조 중에서 40명이 가면 또 북부출장소에서 어느 노조만 이뻐하고 어디는 보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 같은 선별노조 산하에 있는 노조원들의 잡음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것도 180개 업소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만원씩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여기 희망하시는 노인들 참 많을 겁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시 군이나 또는 노인정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대개 그 전에 보니까 노인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시는 분이 혼자서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노인정에서 오늘은 A, 내일은 B,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분이 계시면 당번제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오며는 대개 노인정의 공동기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예가 대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그렇게 발전하면 노인정 운영기금도 조성이 되고 자기가 일하는 보람도 느끼시게 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앉으시고 저하고만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시자고요. 앉으세요. 다리도 아프실 거고 하니까.

북부출장소장께서는 소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 있어서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타 실 국에 비해서 모든 정성을 기울인 것이 역력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7억원 예산에서 어떻든간에 280억원으로 늘었다. 기구팽창면으로 봐서 걸맞는 예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쭉 보니까 말이죠,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까 송형석 위원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북부출장소에서 100% 고단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용암~신상리간 지방도로 4차선 확 포장 공사는 무려 236억원이나 드는데 5년간 계획으로 돼 있고 32페이지에 광정면~이동교간 도로 포장공사는 무려 15년간에 불과 54억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한수이북이 이남보다 소외된다라는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한수이북에서도 출장소 소재지인 의정부나 양주보다 포천이 소외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답변이 궁색하실 겁니다. 면 소장님이 맘대로 못하시는 건 알지마는 이게 문서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답변이 궁색하시다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말이죠.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시 군 시행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시 군에다가 전도해서 시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 시행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100% 북부출장소에서 관장을 하고 발주하는 것인지 이따가 답변을 한꺼번에 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노인문제를 거론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노인대학 1개소의 지원 경상보조금이 1,700만원인데 북부출장소 관할에 노인대학이 하나밖에 없느냐, 없다면 1개소 1,700만원 지원하는 노인대학은 어디냐, 이걸 말씀하시고 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역시 시 군으로 전도해서 시 군에서 전달하는 거냐, 북부출장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냐, 시 군에서 할 바에는 북부출장소에서 직접 하는 것도 북부출장소의 위상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엄연히 도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시 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껴도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하시고 예를 들어서 포천의 봉아고아원같은 데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봉아고아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직접 북부출장소에서 전달한다라고 하며는 북부출장소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북부출장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우리 간사이신 곽만식 위원께서 북부출장소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대부분 모르더라, 그런 얘기도 하나의 상통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난 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북부출장소에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10%씩 전부 절감하라고 하니까 아주 계수적으로 일괄절감을 했어요. 이 고통분담과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치성, 낭비성을 절감하라는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준 수당이라든가 또는 이런 노인복지 부분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번 내무국 민원담당관실 감사 때 보니까 참고사항이니까 84세 된 노인이 어떻든, 자진했든 무료로 했든간에 1개월에 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이른바 날짜로 따지니까 2,000원이에요. 이걸 추궁을 했더니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올릴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5일간이나 7일간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자진해서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드리고 명절 때 남방, 셔츠같은 것 하나 갖다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 대해서는 노후에 국가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라고까지 명시돼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재량권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10만원씩을 줘서 노인들로 하여금 유지 관리를 시킨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 우선 포천군 관내에 위치와 명칭이 어디어디인지 적어서 주시고 이 10만원은 적으니까 이것도 소장님 재량으로 한 20만원정도, 경로당에 위문격려하는 차원에서 20만원씩 올려야 되겠다.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터가 주로 경로당 옆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이 윤번제로 나와서 만담도 해 주고 옛날 고사도 얘기를 해 주고 청소도 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보호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20만원씩 올려주면 좋겠다하더라, 명분이 선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이 간단한 거고요. 상식적인 것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으심은 지방도 확 포장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광적에서 이동간은 54억원밖에 들지 않는 것을 15년이라고 하는 긴 동안 하는 것은 모순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광적-이동간의 경우는 2차선 포장을 '80년부터 '84년까지 21.7㎞를 했는데 쭉 있다가 내년에 나머지 1.8㎞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했으면 좋았는데 그 1.8㎞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낮추는 공사를 내년예산에 넣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비문제는 주로 오지에 포장이 안돼 있는 도로를 넓혀서 확 포장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사정상 늦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 시 군에 전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시행하는 거냐, 북부에서 뭘 하는 거냐. 시 군에 전도하는 문제는 예산을 시장 군수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 가운데 시 군에서 설계에서부터 입찰 준공까지 전부 담당하고요.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제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노인대학에 1,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왜 한 군데밖에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상임위원회에서 이진호 위원님께서 왜 시 군에 있는 노인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나무람이 있으셔 가지고 그 후에 각 시 군에서 노인들 교육해 가지고 수료하는 것을 역시 노인대학으로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는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경기북부노인대학입니다. 북부지역에 노인대학이 하나밖에 없는데 1984년도 4월 10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개교가 돼가지고 정식으로 1984년 5월에 인가가 돼서 현재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하면 동두천시에 경기북부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은 1년에 매주 수요일에 한번씩 나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72시간 대개 학생수는 70명정도 되는데 동두천에 한 군데 있다보니까 동두천시에 있는 노인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인근 양주군, 포천, 연천, 의정부 이쪽에서 일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금이나 남양주 구리지역 저 고양 파주지역 분들은 거리관계상 사실 못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며는 한 3개 권역으로 해서 노인대학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년에 주로 지원해 드리는 1,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강사료하고 교육재료비하고 중간에 간식비를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관리에는 인부임이 조금 포함돼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양로원, 고아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 군에 전도를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출장소에서 직접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주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주고 시장 군수에게 전도를 해서 시장 군수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직접 주면 저희 홍보도 되고 속된 말로 생색도 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후에 관리하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별도로 상의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이고 양로원이고 다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결산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일괄해서 전부 절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예산에 10% 절감하는 문제는 꼭 필수적인 경비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 비목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절감계획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인원이 증감됨에 따른 예산이 남는 것은 좀 재량에 의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은 저희도 같습니다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인부임 10만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해서 우선 이 1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앞으로 봐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포천에는 놀이터가 17군데가 있습니다. 17군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치와 이런 것을 소상히 해서 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만원씩 주는 것을 경로당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인상시킬 수가 없느냐, 내년 추경에라도. 소장님 권한 밖입니까?

이것이 도본청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요. 워낙 북부지역만 해도 180개 지역이 되고 하니까 아마 도 전체로는 숫자를 확실히 모릅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 1,7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두천시에 있는 노인대학에 포천 양주 등 쭉 가신다고 그랬는데 별로 가는 사람이 없고 99.9%가 동두천시 노인들뿐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에 도비 지원을 받는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입학자격이 고등학교 이상이나 국민학교 졸업 이상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 여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학교 졸업장을 가졌다든가, 포천 노인대학은 국민학교 졸업장을 가졌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아무나 희망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노인대학인데 왜 동두천만이 이걸 하고 의정부나 포천 연천 구리 이런 데에는 못해요?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도본청에다 건의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권역별로 한다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남양주에서 굳이 올 까닭이 없고 포천에서 의정부 갈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천에 하나 동두천에 하나 의정부에 하나 시 군별로 하나씩 하세요. 해야 명실공히 노인복지시책이 되는 것이지 동두천에 하나 해 놓고 여기만 1,700만원 주니까 일부 노인들이 "시에 사는 노인들은 우리보다 배운 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강력히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획기적인 노인복지시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지역개발비 예산항 중에요. 불법행위방지 및 현지확인 등 건설행정추진여비가 78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감독하고 그러는데에 쓰는 여비 맞습니까?

이것은 주로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이번에 공사하는 지방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설비에 부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그 분들의 출장비는 그 시설부대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소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많이 그런 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니다 보면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공사가 잘못돼서 파헤치고 다시 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보다도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지방도 공사에서 만큼은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까닭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 소녀가장들 산업시찰을 시킨다고 900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수근로자들에 대한 견학 같은 것, 산업시찰도 괜찮은데 과연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 소녀가장이라 함은 대개 보면 20세가 안된 어린 학생들일텐데 산업시찰보다도 교육문화 이런 계통에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산업시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해라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구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에는 직접 다 가봤습니다. 가서 깊은 것은 못했지만 현장 감독관한테 이 공사는 백년대계를 두고 지도를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잘해 달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념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문제는 표현이 저희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대부분 소년 소녀가장들을 보면 대학진학을 못하고 실업학교를 대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유적지나 이런 데는 교육적인 차원도 좋겠지마는 실업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체의 발전상을 보여 주는 것이 걔네들 교육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진로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2박3일 동안 산업체를 주로 보면서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의 교육적인 시설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데 참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고부나들이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고 대신에 모자가정사랑나누기 사업이 계상돼 있는데 모자가정사랑나누기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고부나들이 문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못 넣고, 모자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애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00만원 정도 넣고 또 모자가정사랑나누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한 99만원 정도 넣고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자식들간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사실 정을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파출부라고 해서 현장에 뛰어 나가고, 애는 애대로 학교 간다고 그래서 실제 사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하며는 어머니의 사랑도 흠뻑 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마는 어머니와 자식이 같이 오손도손하게 하루 도시락도 주고 유적지 가서 이렇게 정을 나눠보자. 그런데 이게 크게 도움은 안되는데 하여간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남편이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화합을 위해서 나들이 시켰죠?

네.

이것은 며느리 제쳐놓고 어머니하고 아들만 가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멀어져요. 생각해 보셨어요? 틀림없습니다. 며느리가 삐뚤어져 가지고 더 역효과가 납니다. 시어머니는 또 괄시 받아요. 세 사람 다 한꺼번에 해야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도 고부간에는 서로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어디 놀러가는데 할머니가 볼 때에는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할 때 융통성있게 검토를 해보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진호 위원님 말씀 듣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동우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400만원 지원하시네요. 동우회의 클럽이 무슨 클럽 무슨 클럽이 있으신지?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장에 저는 늘 이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가화만사성' 직장에다 제가 내세워 가지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능률도 나고 사무실 나올 재미도 있는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화합이다 해 가지고 등산, 낚시, 바둑 이런 취미에 따라서 취미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갈때 자동차 임차도 해 주고 도시락도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동우회의 지원입니다.

4개 클럽이라고 돼 있는데 낚시, 등산, 바둑, 테니스, 알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볼링인구가 늘기 때문에 볼링을 하나 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서무관리의 경상예산에 도정역점시책 현판외 3종 제조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3종을 앞으로 제조하실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청사에 가며는 입간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입간판을 한 가지 생각해 봤구요. 또 하나 저희 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실이나 아니면 상황실 같은 데에다가 현황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게시하는 게시판 같은 거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한 서너 개 하는데 한 200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예정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현판외의 3종이라고 해서 혹시 어떤 대회장을 표시하는 내용이 셋으로 나누면 66만 6,000원이거든요. 대행사가 길어야 1주일일 것이고 짧으면 2, 3일인데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회장 관계 같은 것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 플래카드로 5만원, 6만원 하는 것보다도 어떤 나라의 실례를 보니까 그것도 베니다 합판에다가 하얀벽지에 무슨 대회입장이라고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글씨가 나빠질까봐 비닐을 곱게 입혀가지고 딱 세워놨을 때 이것은 10만원, 20만원의 아치보다 더 가치가 있고 대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참고겸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8페이지입니다. 식품수거검사용 재료구입이 3,000원인데요.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가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본인이 사오는 것인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3,000원이 작고, 큰 액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50종에 10번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더 예산을 증가시키더라도 생명에 절대적으로 관여가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올려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죠.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오늘 아침에는 일기가 불순하고 안개가 많이 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원거리에서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절약과 조속한 예산심사에 이해를 돕게 해 주시기 위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더 만들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소관사항 업무보고 순서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원거리인 북부지역에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고려하셔서 이와 같이 순서를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니 만큼 그 남는 시간을 북부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고 아울러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중식시간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과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 '94년도 내무행정의 설계도격인 저희 국의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중요 역점시책의 방향은 저희가 신경기운동 전개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위민봉사행정의 실천과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지속적인 정착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합리세정 구현을 목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0페이지에 저희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중점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의 '9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조 1,716억 6,494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가 9,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8,813억원, 목적세가 257억원, 과년도수입이 1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면에서 2,516억 6,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9,200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7,134억원 대비 29%가 증가된 것이나 1회 추경까지 예산 8,320억원 대비 10%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며는 보통세 8,813억원 중에는 취득세가 3,987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며는 분당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서 들어오는 취득세가 1,226억원을 예정하고 있고 골프장 신규등록 등에서 5개소가 예정이 되겠습니다마는 430억, 자동차등록이 약 504억, 기타 부동산취득 법인세무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1,917억원이 취득세 부분에 3,987억원의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등록세가 3,776억원으로서 역시 신도시 아파트 입주, 자동차 등록시, 부동산등기 등록시에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150억원으로 자동차의 등록에서 62억원, 각종 면허허가 등에서 88억원을 계정했습니다. 마권세는 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징수실적이 약 910억원인데 좀 낮게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사회의 세입계획이 수입되며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정을 져야 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세 257억원 중에서 공동시설세가 238억원, 지역개발세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130억원은 금년도 예산 80억원 대비 163%의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것이고 그 동안 체납세를 일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성과가 지난 10월말까지 108억원을 정리하였고 금년도 정리목표를 이미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폐쇄기까지 전 세무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많은 세수입이 확보되도록 130억원을 정리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을 보고드리며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지역균형개발 욕구의 증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역할의 변화 등으로 지방재정수요가 급증추세로 가속화될 예정인 바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부동산 관련세의 신장이 둔화되고 또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시설투자의 감소 등 세수증대에 어려운 면이 예측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아파트 입주계획이 6만 3,000여 세대로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에서 등록세 이러한 것을 합해서 목표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천군 소재 동진골프장이라든지 또 코리아골프장, 경기골프장이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60억원~80억원에 해당되는 세수입이 전망되기 때문에 취득세 340억원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부언해서 설명 말씀드리며는 지난 10월말로 99만 7,000대를 차량수가 넘어서 금년도말까지는 100만대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6만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취득세가 504억원, 등록세가 1,260억원, 자동차세가 432억원, 면허세가 62억원 등 총 2,258억원의 징수가 전망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6억 6,494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것입니다. 1회 추경까지 예산 2,308억 5,087만 9,000원 대비에서는 9%가 증가된 수준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이 45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0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454억 1,420만원으로서 금년도 총 당초예산 대비 77.1%가 증가한 197억 8,218만원이 증액이 계상된 것으로써 중요 증가요인은 농어촌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치수사업, 공유임야관리, 지방양여금관리 등 6개 사업의 특별회계가 '94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천부지 대부료와 하천부지 점용료 사용료 157억 1,000만원, 중기사업사용료 3,000만원 등 157억 4,000만원과 제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2억 8,000만원, 농촌진흥원의 시험포생산판매수입 3억 6,000만원, 도 자금관리운영에 따른 10억 5,000만원 등이 여기에 계정됐습니다. 세입별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구여성회관의 229평 등에 대한 재산임대 수입이 4억 8,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지방세전산처리수수료, 여성회관사용료, 기타 수수료가 248억 93만원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도본청 부속의원 환자진료수입 제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수질검사시험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15억 9,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시험포생산물 벼, 콩 등 판매수입, 농산물원종장 벼 보급종 판매수입 등 도 외청 및 사업소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13억 5,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금예금에 따른 이자수입도 171억 8,0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62억 5,074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4% 증가한 1,096억 92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요 증가요인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폐천부지매각대 102억원, 폐지특별회계 '93결산잉여금이 50억원 또, 농촌주택개량외 2개 사업의 융자금 회수금 11억 3,000만원 등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은 이월금이 676억 4,700만원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외 7개 사업의 시 군비 부담금 254억 3,8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세입별 내역은 시 군에서 '93년에 매각한 국유재산매각대 10%도 도 귀속금과 폐천부지매각대 등 재산매각수입 132억 3,030만원, 순세계잉여금 '93국고보조사업 도집행잔액 등 이월금이 1,400억원, 하계저탄융자금회수수입 등 4개 사업에 41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군비 부담 등 8개 사업에 356억 1,941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기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이런 것이 되겠고 또,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폐지특별회계 '93결산 잉여금 등 잡수입이 12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과년도 소송비용 미회수액 등 과년도수입이 5억 6,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 과 소관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90억 7,827만원,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4%가 증가한 8억 65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원되어 있고 4개 군의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비 108건의 건강한 국토사업비 지방청사정비 등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은 1,319억 3,680만원으로 지방도 확 포장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외무부외 13개 중앙부처에서 일반 여권발급 대행업무 인건비 등 총 1,747억 7,546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3억 7,519만원보다 13.2%가 증가된 204억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세출예산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부의 일반행정비가 424억 7,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113억 2,268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억 8,438만원으로 그것은 496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2,915억원, 총계 3,456억 7,716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2,957억원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499억 7,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무국이 통합되고 기구조정에 따라서 저희 내무국으로 지역개발비, 기타 지방세 징수교부금 이런 것이 계정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무관리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정현판 제작비 및 전화번호부 외피제작 300만원, 예비군 중대운영을 위한 괘도, 청원경찰의 각종 방어용품 등 410만원, 청원경찰 기본소양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이 계정되어 있고 도민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위해서 일부 행사비가 50만원 계정되어 있습니다. 또, 의전용품 및 각종 국경일 행사의 사무용품비로 474만원, 청원경찰 복제규정에 의한 청사 경비원 근무복 등이 1,700만원 또, 각종 여직원들의 제복, 합창단복 이런 것이 1,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며는 6급 이하의 하위직 직원들이 428명이 되겠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복 구입을 도의회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는 지원을 해 주고 30%는 자비부담으로 근무복을 해 주는데 5,992만원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직장예비군훈련, 각종 청원경찰 야식비 등의 급식비로 1,978만원이 계정돼 있고, 다음에 저희가 기본행정사무비, 기타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기타 재산취득비 등 7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무국 7개 부서 단일운영비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관의 공통운영비가 6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도청 개방기간 동안에 각종 임차료가 195만원, 그리고 국 도정 시책에 기여한 도민에게 수여하는 도정유공 선행도민 감사패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각종 통신망 현지 지도 이런 데에 2,100만원이 계정돼 있고 각 공무원들의 직급별 품위유지 및 대민활동 등 직책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3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인사 행정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의 활동비로 300만원, 도정 역점시책과 내무행정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1,000만원, 도정수행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수시 발생되는 도정 현안시책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비가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8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유관기관간의 유대활동 및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여단급 이상이 58개 부대 및 29개 경찰서의 연말연시, 장병 군경의 위문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간 공무원 상호교류를 통해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관리과 사무관리 파견돼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3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계정돼 있습니다. 도청 구내식당의 비품, 식판 등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경비가 1,0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연 2회 이상 체육행사 개최를 위해서 도청 전직원의 체육행사 소요예산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축구회 등 각종 써클 15개의 취미활동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도청 각급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장의 여직원 활동 및 기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사회 각계각층의 귀감이 되고 있는 도민을 시 군당 8~10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시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및 대간첩대책 유공자 표창비가 1,400만원, 경찰의 날 행사 모범경찰 표창에 따른 시상비가 500만원, 그리고 도청 개방과 연결된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200만원, 3 1절 행사비가 800만원, 각종 행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계상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된 각종 사무기기 대체예산을 450만원을 넣었고 구내식당의 식사종료 후에 잔반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구를 살려고 1,000만원을 계정했고, 각종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원의 세탁과 급식제공을 위해서 각종 싱크대 구입비를 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전화기, 모사전송기, 동보장치, 모사전송기 구입비 이것이 2,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청내 모사전송기의 전신문서 수발에 필요한 용지구입비가 1,716만원, 휴대용 무전기 연 2회 무선국 전기검사료가 일부 계정돼 있고 전화 및 모사전송기 사용회선료로서 도와 내무부간의 전송료, 그리고 도 시 군간의 전송료, 도 시 군간의 모사전송기 전용회선료 또, 시내전용 회선료, 각종 통신시설비 예산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 행정의 주요한 기능수행과 정보통신 관리를 효율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집중관리 교환대를 설치해서 전화료로 1,674만 6,000원, 교환 및 통신요원 작업복제작비가 126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요원 급식비가 21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내의 송신소 중계탑 설치에 따른 국유림 대부사용료가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산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검소하고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낼 수 있는 가평군 승안리, 옹진군 덕적면에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것을 부분 보수하는데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년명예퇴임식 현판 및 공무원증, 제신분증 접착비닐 인사기록카드 각종 일반사무비에 454만원,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경기도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기 및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정리유지 급양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청안건 및 공적사항 현지확인, 시험출제인 등 여비가 1,966만원, 일본문부성 장학금에 의해서 해외훈련 유학생으로 일본 사이마다 대학에 교육 중에 있는 사무관에 대한 훈련제비가 400만원,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4,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과 배우자의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퇴직 후에 생활안내와 현장탐방을 위한 시찰 소요예산이 650만원,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제에 관계되는 예산 100만원 또, 국도 등 시책 및 주민의 공고로 지방행정 수행이 필요한 내무행정 시책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비, 기타 예산이 6,9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72조에 의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출연금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8,7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험시행에 따른 시험공고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1,930만 5,000원 그 다음에 직접 채점방식으로 하는 시설예산이 329만원, 시험문제제출 참고에 따른 시험관련 도서구입비 일부가 계정돼 있고 편집실, 인쇄용품, 시험용품 등이 750만원,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기준에 의해서 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 출제수당이 2,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에 따른 편집수당, 감사관 수당, 면접수당, 채점수당, 급양비, 교실임차료, 시험장 정리 인부임, 편집실 영양사 인부임, 시험장 사용 협조학교 지원제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인쇄비 6,000만원, 월간 2000연대 구두비가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자연정화활동 추진을 위한 홍보용 VTR 구입비가 100만원, 자연보호 활동비 일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194페이지를 보시며는 신경기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홍보리후렛 제작비 80만원, VTR 복제비 100만원, 시상비가 970만원, 그리고 각종 공로패, 시상품비가 1,670만원, 기타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 시 군 종합평가 시상비로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며는 새마을문고 육성에 따른 추진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테이프 제작비로 300만원, 매년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따른 표지판 300만원,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의지개혁 순회교육 강사수당 252만원, 홍보물, VTR 제작비 4,500만원, 홍보전단, 만화 등 제작비 1,500만원, 집게, 갈쿠리 등 청결운동 추진 장비구입비 75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 추진사항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계정되어 있고 36개 지역별로 의지개혁 선도자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수당비가 21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각종 행사추진에 근무하는 관계자 급식비 250만원, 19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민간인, 기업, 단체, 마을 등의 시상을 위해서 1,410만원, 자연보호활동, 유공자, 민간단체 감사패비가 180만원,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의 시상비 1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시상에 따른 시상비가 일부 계정되어 있고 모범마을 소집단 육성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을 위해서 7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지도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을 위한 직원지도 여비가 730만원,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추진비용이 5,000만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생태계 조사연구 용역비로 2,700만원, 그외 시상품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단위 단체장의 새마을정신함양을 위한 교육합숙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16주년 기념, 자연보호 유공 공무원 표창이 180만원, 민간단체에 정액보조하는 예산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경기도지부에 지원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3,0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약빈병수거보상비로 9,600만원, 1개에 15원씩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 FAX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위해서 홍보현판, 참가자 수송을 위한 차량비, 참가자 급식비, 유공자 표창, 지도자 숙박비 등 성공사례 기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우수 중 고생자녀 1,638명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억 4,25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의 경우 593명, 고등학생은 1,0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줄 겁니다. 문화복지시설의 낙후와 농어촌 지역의 새마을문고 육성에 따른 58개 문고에 책상, 의자 등 구입지원비가 1억 9,700만원, 1년동안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40개 마을에 지원하는 각종 마을단위 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4명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4,800만원, 20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는 지원제비가 1,000만원, 그리고 도로변, 철도변 불량주택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2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경부선, 중앙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경인선, 수인선 등 7개 노선에 계속사업으로 주변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수도권 조성을 위해서 36개 시 군을 안보관광권역, 풍치호반권역, 고속도로권역, 서해안공업발전권역, 광역도시권역 등으로 구분을 해서 그 지역 지역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의 복지농촌기반을, 또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9억원의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권역당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부담으로도 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앙에서 2000년까지 중점 추진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가 생활환경, 자연경관보전,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당 3건씩 108건을 총 사업비 교부세에서 18억, 도비에서 27억, 기타 시 군비에서 부담해서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 등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주민 숙원사업에 5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7개 군 174개 읍 면 동에 동당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지방비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행락객들이 찾는 자연발생 유원지 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확충에 2억 6,800만원 즉, 파고라,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발효식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5,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기물질을 낙엽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박테리아를 넣어가지고 고산지대에 수거가 곤란한 화장실을 설치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한 850만원을 들여서 3평 정도의 간이화장실을 지어서 등산객이나 행락객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 건전생활, 문화정착을 위해서 여가공간을 도시주변에 조성해서 각종 레크레이션 센타로 운영할 수 있는 레포츠 공원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어서 군포와 안성에 각각 5억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계정되었습니다. 또 포천군 청성레포츠공원은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2억원을 마무리 사업비로 계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서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발생용 각종 수용비 291만원, 기구신설 및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제박비 등 150만원 기타 여러 가지 제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VTR 제작비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항온항습기 및 문서 서고수리비로 214만 9,000원, 종합발간실 운영에 따른 각종 예산 6,700만원 또, 210페이지에 인쇄물 발간에 따른 인화약품 구입비 2,587만 6,000원, 기타 제운영비가 1,152만원, 종합발간실에 전산사진식자 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민원실 운영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 해외 여행자 증가 추세에 따른 홍보용 리후렛 및 자동안내응답녹음비용 200만원,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서구입 및 각종 관리비 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240만원, 민원실창구 근무복, 여권발급 처리에 따른 급식비 790만원, 종합민원실 복사기 및 컴퓨터 등 장비유지 관리비가 210만원, 365친절운동 및 민원인의 방문처리에 수반된 각종 제사무비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여권발급교부창구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대행업체 각종여비 9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제2청사와 북부출장소의 문서수발 채송원과 시 군 문서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각종 활동지도여비가 1,277만 8,000원,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의 성공적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관 비교시찰에 따른 사무비를 1,500만원, 기타 시상품 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과 종합발간실 운영을 위한 각종 FAX 구입비, 컴퓨터 전압조정기구 구입, 옵셋인쇄기 교체 등에 4,500만원, 습도유지를 위한 항온기구 1,800만원, 주민여론 청취용 컴퓨터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 200부씩 12월분 구두비와 자치행정, 도시문제, 북한지, 통일로, 통일한국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600만원, 반회보 게재용 삽화 기타 제작비 192만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가 1,050만원, FAX, 프린트 용지 구입비가 1,300만원, 기타 각종사무비로 주민등록 전산업무사업 운영수당, 근무수당, 주민등록 전산 세미나 토론 진행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에 두 번째 주민등록 전산업무 세미나 참석자, 이것은 예산내역을 조금 경정해 드렸습니다마는 5만원 곱하기 300일을 5,000원 곱하기 300일로 오기임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연합통신 프린터기 임차료 3,600만원, 이것은 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방과 워드프로세서 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47만원, 국내여비에는 집단민원조사 및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추진 등에 관련된 사무비 1,82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여비로 1억 3,19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외 집단민원 등 간담회, 유공자 격려 등에 도청방문 집단민원 제기자들에 대한 지도급식비 등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시 군 방문시에 모범공무원 108명, 소년 소녀가장 72명, 극빈자 36명에 대한 격려예산으로 3,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여론 수집 및 시책 홍보협조자 및 유공자에 대한 격려금이 1,000만원, 부업대학생에 대한 인건비가 7,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민제안 우수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도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포상금에는 공무원 제안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2,885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사무용품비, 복사기 등의 구입비가 1,650만원, 이북5도 연락사무소 운영비 지원이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며는 중견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고급정책관리자과정 4개 과정 27명에 대한 교육위탁금 2,600만원,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중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주민전산용 읍 면 동 단말기 471대에 대한 교체 및 증설 구입비로 5억 2,7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비보강대책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에 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출신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경기도민의 장학기금 조성비로 당초에는 20억원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5억원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출신 대학생 학사인 경기장학관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세 전문교육 자재비로 1,400만원, 지방세 자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책자 1,500만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책자 등 28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제수당 480만원, 지방세정시책 추진여비 등이 979만 2,000원, 지방세 관리에 따른 각종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220페이지에 보시며는 세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세정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복리후생비로 1,200만원, 건물과표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 군 시상금 6,400만원, 이것은 최우수 시 군, 우수 시 군, 장려 시 군 등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할 겁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36개 시 군에 대해서 세정활동 사무보조 예산이 됩니다. 연간 약 600만원씩 1개 시 군에 2억 1,600만원을 지원코자 하고 지방세정연구발표 우수공무원 시상금, 지방세정 과표운영 유공공무원 시상금 등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비 240만원과 세외수입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도 수입증지 제조와 세입장부 및 자금 배정원부 제조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255만원, 세외수입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 등이 650만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 군 시상보조금이 3,000만원, 이것도 최우수, 우수, 장려 시 군에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정관리의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마권세액의 3%를 교부하는 징수수수료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에 대한 보조인부임 457만원을 비롯해서 종합토지세 업무보조비, 토지과표 조정을 위한 업무비, 세무조사 발굴추진을 위한 세무조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3년 결산서 및 '94년 경리장부 유인비 등 1,500만원, 목재의자외 3종 집기수선 및 급여자료 전산용지 구입비 등 728만원, 회계직 공무원 350명의 재정보증 보험료와 TV 30대 시청에 따른 제세공과료가 17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행사수당기타 특근비가 960만원, 난방시설 미설치지역 가스 및 석유구입비가 6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 결산경리업무 보조 인부가 547만 8,000원, 도의회 결산검사시 결산업무 추진 검사위원 실비보상 등이 490만원, 각 실 과 보관 비품중 노후책상 등 13종 구입비가 5,342만 6,000원,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통근버스, 주차료 등이 500만원, 불용품 매각시 소요되는 감정료 및 수수료, 도청 보유차량 40대 보험료 및 자동차세가 2,185만 2,000원, 기타 통근버스운영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료줄이기 등 보수제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225페이지를 보시며는 절개지면 바닥배수로 트렌트 설치 및 옹벽배수로 등의 보수비가 1,000만원,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대, 자가운전자 19명의 차량유지비, 기타 사무비가 합해서 2억 2,5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사무자동화로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복사기 등 구입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업무증대와 정보교환을 위한 지방재정지 구두료 84만원, 국 공유재산 교환감정 1,000필지 측량수수료 7,754만원, 226페이지에 4급관사 9동에 대한 전기 수도 등 유지비가 171만 2,000원, 경기도와 자매결연한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600만원, 청사 수원부족으로 설치한 배수펌프장부지 중 교육위원회 소유 100평에 대한 임차료 1,5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산의 생산적 관리 및 활용으로 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도유재산 일제조사 인건비, 조사여비, 유공공무원 포상금 5,07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관중인 소화기 등 각종 사항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기, 소방, 보일러 시설점검 등 사무교육비 등이 96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의 내구연한의 증대 및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 청사방역, 각종 제설재료비가 5,476만 9,000원, 의회, 본청, 관사, 전기, 상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수료가 3억 3,600만원, 각종 시청료, 그리고 청사관리를 위한 숙직실, 침구 기타 관리비가 816만원, 228페이지를 보시며는 의회, 본 청사 및 정 후문 가스, 등유사용료 기타 각종 사용료가 2억 1,822만 1,000원, 청사물품 도난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난방지 수수료가 1,260만원, 청사건물 유지보수비 및 정원관리 인부임, 기타 구입비가 1억 3,226만 9,000원, 전기설비 재료, 노후배선교체, 난방시설비, 기타 시설제비용이 3,6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별관 증축은 부족한 사무실 증축을 위해서 금년도 5개 층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94년 10월까지, 연말까지 완공 예정인데 조금 당겨서 공사를 완료할까 합니다. 17억 3,844만 5,000원의 사업비로 별관 신축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정하였고, 230페이지를 보시며는 지방재정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공제회에 출연금으로 매년 내는 것이 있습니다, 36억 4,924만원. 다음에 국 공유재산을 색출키 위해서 시 군에서 추진하는 재산증대사업 공고료, 감정수수료 등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청사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민원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44동의 시 군 구, 읍 면 동 청사 보조비 92억원을 계정했습니다. 이것은 시 군청사 사업비 지원이 1개소에 10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구청사 읍 면 동 청사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감과 구관의 노후 냉 난방기, 냉 온수 유니트 등 9개 종목을 교체하고자 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 과 야간근무, 청경숙소 등 관리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업무 자료송신 FAX 전송료가 120만원, 기타 예산과 지역개발에 계상된 사업예산으로는 관내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교통안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비 3억 7,500만원, 읍 면 소재지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소도읍 개발비 9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개 시 군에 175도읍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창출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읍 면 복지회관 건립에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교류 예산의 예산과목이 '93년도에는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문화 및 체육비 내에 국제교류세항이 과목별로 변경 계상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며는 496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교류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와 관련해서 한국어를 외국어로의 번역화에 필요한 번역료 387만 5,000원, 국제교류업무추진 통역료 100만원, 기타 사업지원 활동비로 192만원, 국내 정기간행물 예산과 기타 사무비 국제교류업무 전화요금에 36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7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외국인 국내 연수자 숙소관리비가 192만원, 국제교류외국인 방문행사 준비에 따른 급양, 급식비 120만원 등 기타 사무비가 계상되어 있고 경기도를 찾아오는 외국인 현지 안내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로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선진자치단체와 행정, 경제, 산업, 문화분야에 교류추진과 각종 자료교환 등 개방화에 대비한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출장, 중앙계획 및 지방계획에 의해서 가는 여비가 2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미국 유타주 첨단산업시찰단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가 6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각국 대사관 및 방한 외국인과의 업무협의 추진비가 1,200만원, 경기도와 우호교류 중인 미국 유타주, 말레이지아 페락주,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 교류사업단 방한 예산으로 5,279만원, 아울러 경기도 우호교류사업단의 방미, 방일, 방중에 따른 소요경비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타주 주재 경기도 연회관 활동지원비가 120만원 또 연수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270만원,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경제협력단 방문 지원비가 90만원, 기타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499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경기도소속 공무원이 가나가와현에 우호교류공무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지원예산이 1,000만원, 요녕성 우호교류 수습공무원이 경기도에 방도하여 체재하는데 소요되는 생활비 및 국내여행 예산지원이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3년도에 5개부대 225명의 외국인을 산업시찰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본사업을 위해서 3,150만원을 예정하였고 기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34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2,912억 3,700만원으로서 '93년 4/4분기분 교부액 382억원, '94년 1/4분기서부터 3/4분기 교부액 2,530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력자원부 고시 및 전기공급규정 부칙에 의해서 도내 1만 8,107개의 네온사인에 대해 분기별로 1개당 5,000원씩 부과하는 요금의 90/100의 교부금으로 3억 2,59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내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 내무국 공무원은 계정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며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무국 소관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총액은 1조 5,474억 5,5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인 1조 116억 1,700만원 대비 5,358억 3,800만원이 증액돼서 5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액에 대한 것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먼저 지방세 수입이 2,066억원으로서 6억원이 증가해서 전체 증가액의 38.6%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1,283억 9,1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증가액의 24.1%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이 1,319억 3,600만원이 증가해서 24.6%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수입이 12.7%인 679억 1,100만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94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수요면에서는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그리고 노인교통비 국고보조 중단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와 부담증가가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세입면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신도시개발사업 마무리 등의 영향으로 도세신장이 연평균 신장률인 30.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도세 징수액을 13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93년도 목표인 80억원에 비해서 무려 63%가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세수증대에 매우 의욕적인 것으로 평가는 되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93년도 목표 대비 각각 34% 내지 35%가 증액된 것은 '93년도 도세징수실적이 10월말 현재 110%인 점을 감안한다며는 목표달성이 매우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중 하천부지 점유사용료인 골재채취수입과 하천점용료 수입을 153억 1,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3년도 하천부지 점 사용료수입 159억 9,000만원 중 '93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49.6%인 79억 4,7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에 수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총액은 4,138억 2,3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인 2,975억 300만원에 대비 49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시 군 구 행정운영비와 지방수입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각각 41%와 21%가 감액된 데 반하여 내무행정비와 지역개발비는 각각 69%와 100%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내무행정비 중 신경기인운동과 국토청결운동 등 국민운동지원 관련예산 88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인 지역개발사업이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도읍개발사업비 9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도세 2,066억원을 더 징수하는데 따른 징수교부금 320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 관련경비로 도민의지개혁교육 교재제작과 신경기인 및 국토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신경기인상 시상금 등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민의지개혁운동 추진에 따른 경상비적 예산은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1994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께서 10분간 휴식을 취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16시 29분입니다.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동우 내무국장께서 1시간 5분에 걸쳐서 내무국 전반에 대한 사항, 세입 세출부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크셨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의 살림을 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가 얼만큼 정확히 계정되느냐가 살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7,130억원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2,060억원이 증액돼서 지방세 수입에서 9,200억원 징수목표의 과감한 의욕을 세수에 대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흔적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수증대부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세에 보며는 보통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이렇게 네 가지 지방세의 보통세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만 이 네 분야의 보통세 중에서 과연 내년 목표가 가능하냐 하는 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취득세에서는 신도시지역에 많은 세대가 입주를 본격적으로 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다소 안도를 하면서 세수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세수대비 내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내무국 소관의 자료 183페이지에 보며는 직무수당 특수활동비 1억 332만 6,000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직책 및 정액수당이라고 했는데 지사, 부지사, 내무국장 이 사항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동페이지 도정 주요역점시책 추진 활동비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계정해 놨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188페이지 하계휴양소에 대한 시설보수라 해서 양재지역에 5,6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189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비가 15만원×192명 2,880만원의 예산을 갖고 192명은 시 군 포함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193페이지에 도민의지개혁교육교재 및 신경기인 홍보자료 6,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때에 금년도 예산 중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이것도 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199페이지 하천생태계조사 연구활동비 2,700만원, 그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하천생태계는 어느 하천을 조사하는 거며 용역대상은 어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198페이지에 농약병수거보상비 해서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주는 건지, 아마 농민들한테 수거한 대로 주는 건지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민원1회방문처리 지도여비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 민원1회방문처리 그러면 도에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도의 각 부서별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여비해서 783만 4,000원의 여비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겸해서 밝혀주시고, 215페이지 공무원교양지 구두 7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600만원의 예산인데 공무원교양지 구두 7종은 어떤 내용이고 또 공무원대상은 시 군 공무원의 전원이 대상이 되는 건지도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216페이지 다민원 대책추진활동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민원 대책추진활동비, 이 사항이 어떤 건지 성격을 밝혀주시고 217페이지 지역여론수집시책 홍보활동 협조자사예비입니다. 1,1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사항도 어떤 건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218페이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담비입니다. 이게 2,600만원을 우리 도가 부담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고급간부가 27명이 내년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대상입니다. 왜 2,600만원씩을 거기다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220페이지 건물과태료 산정개선 거기에 대한 방안용역비입니다. 건물과태료 산정개선인데 이것은 이것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할 것 같아서 2,700용역 대상, 그 다음에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27페이지 한국소방안전협회 정기 보안에너지관리교육 이게 118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안전협회에서는 회원들 회비를 안받고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며 교육비는 얼마씩 적용이 되는 건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497페이지 공무원국외출장여비로 2억 1,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공무원국외출장여비 이게 전부 토탈을 하고 국제협력기구에는 별도 예산금이 있지만 이건 묶어서 예산을 해 놨는데 과연 대상국이 어디며 또 대상인원은 얼마인지 이런 사항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70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먼저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사항은 '94년도 세입예산을 보며는 '93년도보다 53%나 팽창시킨 5,358억 3,800만원을 증액시킨 1조 5,474억 5,54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을 잡은 데 대해서 또,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도 '93년보다 29%나 증가시킨 2,066억원을 갖다가 증가시키므로 '94년도 지방세 부담이 9,200만원으로 상승됐고 또 세외수입에 보며는 '93년도보다 1,293억 9,140만 2,000원을 증가시키므로 해서 2,516억 6,494만 9,000원을 증액시킨 점에 대해서 우리가 '92년도 경기도의 불용액을 보며는 96억 3,811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을 보며는 923억 7,95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재원 확충과 징수활동으로 해서 지방세는 '93년 10월말 현재 1조 6,23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저항에서 오는 '92년도 총 체납액이 787억원이라는 점, 그리고 '93년도 10월말 현재 248억 2,800만원이 체납되었다는 점 또, 10억 7,1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는 점을 관계관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과연 여기에 따른 세입안에 의한 이 증액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92년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도민의 세부담은 전혀 생각치 않는 그런 차원에서 실 국별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그러한 사안들이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적에 현재 '94년도 세입예산안이 '93년도보다 53%가 많다고 하는 점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4년도 내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세세한 사항은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의 '94년도 내무행정을 보며는 '93년도보다 75억 5,845만 1,000원이 증액한 184억 4,458만 6,000원이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대비 69%를 갖다가 증액시킨 반면 시 군 구 행정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시 군 구는 '93년도보다 12억7,316만 1,000원이 삭감된 18억 5,757만 5,000원의 '94년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경기도의 내무행정비는 이렇게 대폭 올려도 되고 그 시 군에 관한 행정 운영관계를 41%씩이나 전년도보다 삭감을 시킨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유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 '9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인 5억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9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0억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급속히 경기도가 도시화가 됨으로써 많은 공원확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내에 2개 시 군이 결정됐는데 군포하고 안성이 결정이 돼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경기도내에 과거에 군 안에 읍이 있던 지역이 시로 승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지역이 시민휴식공간이 확보가 안돼서 굉장히 시민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감이 있지만 우리 송탄시의 경우에는 시민휴식공간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레포츠공원 같은 것도 조성을 해 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더욱이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독립기념일이라든가 이럴 때에 송탄시민들은 거꾸로 개방된 부대안에 들어가서 야구장이라든가 그런 레저시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시급히 그런 지역에는 비단 송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레포츠공원시설을 확산시켜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94년도 예산심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92년도 경기도의 총체납액이 780억원인데 그 중에서 최고액 체납자가 한국의 대재벌인 나산그룹입니다. 49억 9,000만원 그런데 어저께 TV를 보니까 장학기금으로 50억원을 기증했다. 나산그룹에서 내무국장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제 얘기가 과연 옳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는 이행을 안하고 인재양성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50억원을 희사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의무는 이행을 안하고 진실로 이 나라 인재육성을 위한 진실된 장학기금이겠느냐 까딱하면 대통령께서는, 내무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훈장이나 포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 나쁘게 말하지 않고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은 위선입니다. 돈을 빙자한 대재벌의 횡포고 또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또 회계과장 계시지만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응분의 채권확보가 됐다 말씀하셨는데 공매처분해 봤댔자 팔리지 않는 임야나 채권확보를 했고 또 경기도의 노란자위땅 10만평에 가까운 엄청난 땅을 이 대재벌에 교환을 해줘 가면서까지 작년도에 썰매장허가 나갔어요. 이럴 적에 세정과장께서는 경기도 땅 10만평에 가까운 땅을 대재벌에 교환해 줄 적에 밀린 세금 내라 세정과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책임만 있고 징수하는 책임은 없어요? 돈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있는 자에겐 거둬들여야 되고 없는 분에게는 우리가 선정하는 차원에서 감면도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한 말씀만 부언해 두고 이 다음에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제가 예산심의문제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우리 유재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중 사실 금년 '93년 10월말 현재 49.6%인 징수실적에 '94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세외수입중 하천부지점유사용료나 골재채취수입과 하천부지점유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홍보물 제작 인쇄책자, 행사비 특히 의지개혁, 신경기인운동 추진, 국토대청소운동 이렇게 등등 해서 시상금 해서 무려 약 한 2억원이 나가는데 제가 그 예산편성지침 107페이지를 보니까 기관장 개인선전에 유사한 홍보사례 폐지 그 다음에 현판 행정홍보 시설물관리비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라 그러셨는데 과연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 지침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또 이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지사님이 기관장으로서 개인선전이나 홍보에 유사한 일들이 아닌가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어서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설명서 196페이지에 보면 일사일산하천운동 참여업체에 100만원, 감사패 100만원, 또 97페이지에 보면 시상금 200만원 이렇게 감사패를 주고 또 시상금까지 업체에다가 줘야 하는지 이 점을, 이런 것은 좀 참여업체라고 그래서 감사패 주고 시상금 주고 개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 이렇게 줘야 되는지 이것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추가로.

이청교 위원님 질의 한 가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 홍보책자 인쇄비 1,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현판사례금 1,000만원 등등도 유사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217페이지에 보면 도민제안시상금, 공무원제안 시상금 이것은 지침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심히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없이 제가 몇 가지만 숫자보다도 궁금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이 이번에 양주군이 해당되는데 현재까지 양주군에 보건소가 없었는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복지회관 건립 7동을 하는데 어떻게 양주군 이외에 또 면소재지에 17개군이 또 양주군이 앞서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소도읍의 개발사업에도 양주군이 또 먼저 앞서 가지고 17개군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양주군에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도에 하는지 어떤 지연관계가 연관돼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보건소 신축도 이번에 '94년도에 양주군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를 쓰지 못하는지 원래가 없었는지 이거 규명해 주시고 면복지회관도 양주군이 이번에 또 해야 되겠고 또 소도읍의 개발사업에도 양주군이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양주군만을 중심으로 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새봄맞이 도청개방현수막 입간판이 50만원인데 그 입간판이란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불과 15일 쓰기 위해서 50만원을 소비하시는 간판인지 영구간판인지 '93년도에도 이런 현수막을 했다고 하면 '94년도에도 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봄맞이 도청개방안내공무원 급식이 225만원 이게 15일간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방인지 공무원이 이렇게 대거 출동해 가지고 소요경비 225만원을 쓰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에는 개방관계는 아마 벚꽃이 활짝 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여러 우리 도민들께서 하루를 와서 즐기는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쓰는지 182페이지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내방인사 가운데 증정용 기념품이 여기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게 900만원입니다. 도 내방인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100개의 형태를 세분한다고 하는데 300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중에 도 내방인사 300명 인사의 규정은 어디다가 규정을 둬가지고 방문자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외국인인지 국내인인지 또 타도인인지 인사라고 하면 누군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새봄맞이 도청개방의 행사에 출연민간단체에 보상금 20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한 단체당 10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2개 단체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 지방에서도 이것이 100만원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합창단이 오신다든가 또는 여러 군데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며는 이러한 돈이 소비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구경 오는 사람들은 차를 대절해 가지고 오면서까지 하는데 여기에 또한 어떤 출연비용이라 해가지고 200만원을 소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연구실적평가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을 연구한 데 대한 그 평가위원들은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쳤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요하시겠습니까?

한 30분 내지 40분만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입니다. 6시까지 답변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5분간의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지금부터 35분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간관계 또한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생각으로 갖고 본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직무수행활동비와 도정 주요역점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직무수행활동비 1억 332만원의 계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서의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장은 1억 3,200만원을 제활동비로 계산돼 있고 각 도지사는 6,600만원의 활동비가 연간 확보되도록 지침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사 직무수행비가 3,600만원, 내무국장 직무수행비가 132만원 이렇게 해서 지침대로 계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정 주요역점사업 추진특별활동 예산 7,000만원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의전관리활동비로서 각종 집회, 현장대화, 각 읍 면 동까지도 다니시면서 격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급식, 이러한 것을 하고 또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언론 국민단체 등을 통한 현재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평군 가평읍 중산리 용추계곡에 저희 도지정 휴양소가 있고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매우 퇴락돼서 저희가 재무국이 있을 적에 재무위원님들 하고 덕적도에 방문했을 적에도 보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양쪽의 시설이 매우 오래돼 가지고 직원들의 숙식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들이치고 이래서 벽이 썩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방갈로를 3동 9실을 더 증설하는 계획이 있고, 가평입니다. 휴게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둑을 두고 휴게할 수 있는 두 동, 또 정화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 또 물받이 이런 것이, 함석이 썩고 이래서 이런 것을 보수하느냐고 4,600만원 그리고 옹진에 숙박겸용 동을 신축을 하는 것이 있고 샤워장이 전혀 없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인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정하는 것입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인원이 192명인데 시 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 군은 자체적으로 1년에 40명 내지 80명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이 내용은 도청에 금년도는 74명을 실시한 바 있어서 내년에도 거기의 수준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민의지개혁 교육교재 및 신경기홍보에 대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용 리후렛을 수시로 한 1만부씩 발간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을 계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하천생태계조사 연구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안천이 매우 오염이 돼서 용인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오염원이 있어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연도별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생태계변화, 오염도변화를 측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지급대상과 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재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어왔을 때는 120원을 주는데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1개당 50원씩 해서 계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지도여비로 계상한 783만 3,000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원1회방문제는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다 처리를 합니다마는 저희 민원1회방문처리를 하는 직원이 약 27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도 시 군에 지도활동을 하면서 여비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좀 확보하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양지 8종 내역과 그 대상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지 200부, 통일한국 70부, 자치행정지 100부, 도시문제지 100부, 북한지 100부 이렇게 해서 월간, 주간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내려오면 그 해당공무원 또는 그 도시문제면 도시문제 관련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북한지하면 홍보활동요원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다수민원대책추진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집단민원이 수없이 경기도청을 쳐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게는 30명 많게는 150명까지 몰려옵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경찰관, 예비군 이러한 소방관을 동원해서 경계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끝나면 좋은데 한 건이 이틀 사흘씩 지켜 서서 밤낮으로 지킬 적에는 그분들의 급식도 시켜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도하기 위해서 그 집단민원으로 온 분들도 굶는 것이 뭣하니까 라면이나 도청 구내식당으로 안내를 해서 식사를 시키면서 저희가 설득 유도를 하는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여론 수집 및 시책홍보 협조자 사례비 1,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여론을 저희가 수집하는데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 군, 읍 면 동 각 계층별로 이렇게 여론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정도 2만원 상당의 격려품 이런 것을 사서 주려고 계정한 겁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 훈련위탁비 지급내역 2600만원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저희가 그 위탁교육으로 내무부연수원 교육을 5, 6명선에서 보내고 고급 정책관리자 과정 2명, 고급 간부양성 과정 2명, 중견 간부양성 과정, 기타 중앙각급 교육원의 15명 내지 20명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건물과표 산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비 2,700만원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하기 위해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면적, 건물의 위치 여러 가지 등급의 차이가 큰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해서 예를 들면 32평짜리 아파트인 서울의 개포동에 있는 것과 인천에 있는 것, 또 저희 경기도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전부 평수는 같지만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출금기가 될 수 있는 과표를 용역을 줘서 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정한 과표운영을 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소방안전협회 등의 전기보완 담당자 및 에너지 관리자 교육을 하는데 협회에서 회원들의 교육을 무료로 시키며는 되는데 교육대상자 및 교육비는 얼마나 이것이 필요해서 계산을 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118만원중에서 회비로 36만원 연2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식비, 교재비로 우리가 납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2억 1,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저희가 도의 공무원 중에 해외출장한 인원을 따져보니까 132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군을 보며는 한 298명이, 약 300명이 되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2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절감을 8,900만원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어떤 경향이 나왔냐 하며는 한 20명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도에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시 군에 혜택을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1,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요구를 하는데 조금 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수준에 따라서 추경에다 모자라는 것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내역 또 지방세 수입이 '94년도와 '93년도보다 2,066억원이 증가된 9,200억원으로 계상되고 세외수입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과연 그 증액편성을 하게 된 것이 타당하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94년도 목표를 9,200억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93년도 11월말 현재 9,900억원 즉 1조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신도시 아파트, 먼저 시간에 여러 가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증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좀 전망을 '93년도 징수실적에 비해서 약 12%정도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또 세외수입은 2,516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 1,227억원 대비 106% 증가한 것이나 1회 추경예산 2,308억원과 대비해서는 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93억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폐천부지 대부료 매각대, 하천사용료 등259억 2,000만원, 해사 채취금 사용료 수입이 23억 9,000만원, 제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2억 8,000만원, 농촌진흥원 생산물판매비가 3억 6,000만원, 기타해서 이월금이 676억원, 그것은 농어촌 특별회계 폐지 등에 따른 융자금 회수가 1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군비가 254억원, 6개 폐지특별회계결산비잉여금 등 잡수입이 17억원, 과년도수입이 4억 5,0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시 군과 행정운영비가 '93년 예산대비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18억 5,700만원이고 '93년도 31억 3,000만원에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되었던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비가 금년도 7억원이 과목에 계상돼 있었고 도민의 장학기금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또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 운영비가 5,6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지원사업이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93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은 금년도 도 본청에서 국고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예상액을 추정해서 계상한 것으로 '94년도에 중앙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약 50억원은 시 군에 대한 금년도 도비보조금 중 입찰잔액, 불용액 등 사용잔액을 과년도 징수실적에 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금 정산 이후에 작성될 것입니다마는 참고로 '92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5,000만원이었고, '92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4억원이나 됐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선정기준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과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추진된 것이 4개소 부천, 고양, 포천, 의왕에 있고 내년도에 군포, 안성에 추진을 하고 또 '95년도 4개소, '96년도와 '97년도에 연차적으로 15개소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 시 군에 따라서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송탄도 연차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의 주된 증액내용은 골재채취료와 하천점 사용료인데 골재채취료와 하천점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료는 내년도의 골재채취료 조정을 위한 골재도매가격조사결과 전년동기에 비해서 도매가격보다 7.5%가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승된 만큼 인상조정계획이고 기타 점용료는 금년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지개혁홍보비로 약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과년도 시책을 감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의지개혁교재 3종이 6,000만원, 신경제운동 리후렛이 80만원, VTR이 100만원, 새마을금고 홍보비가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사업비가 6,000만원, 교육기타가 2,520만원, 의지개혁선도자 교육비 등 1억 2,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분야에는 7,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교육교재비로 내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 등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책정돼서 그 사업분야에서 약 5,400만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계정돼서 지난해의 7,000만원보다 좀 상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일사일산하천 우수기업체 시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160개 참여기업체 중에서 약 20개 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약 20개 업체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시상비와 시상품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대개 대형벽시계를 사주고 감사패는 그 기관에서 보존용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청교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 내역을 질의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면서 법규 책자 풀이를 해서 각 시 군, 읍 면 동까지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 및 도민 제안 시상금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78조 경기도지방공무원 제안규칙 26조에서 시상금 지급기준이 금상의 경우 300만원에서 600만원인데 저희는 그 기준보다 낮은 500만원을 세웠고, 은상은 200-300만원 수준으로 세웠는데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200만원인데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80만원, 노력상은 50만원까지인데 30만원으로 이렇게 세웠고 도민 제안제도도 시상지급기준이 금상은 400만원까지인데 300만원, 은상은 300만원까지인데 2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인데 20만원, 그 예산지침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바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소의 절약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산골프장에 대해서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이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신해서 나온 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세금은 안내고 생색을 내는 장학기금을 냈다. 참 도의적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사항이고 대외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사업체에 대해서는 71억원 중에 일부 내고 49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11월 30일 일부를 내고 또 '93년 12월 31일날 27억을 내고 '94년 1월 30일까지 나머지 20억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포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대로 안 낼 적에는 도에서 가차없이 공매처분을 강행해서 이 채권정산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포천군수가 행정조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낼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시는 자체가 나름대로 700만 도민의 세부담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온 답변보다는 나름대로 내무국장으로서의 그러한 답변으로 들었기 때문에 약간에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하실 적에는 예산책정보다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자체가 예산책정보다 낮다고 하시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그러한 뜻으로 답변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94년도에 29%를 증액된 차원에서 9,200억원으로 세부담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77%가 지금 증액된 세입안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도민이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될 그 사용료 수입에도 177억원의 그러한 증액된 예산을 '94년도에는 도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년도 대비 53%의 세입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비교하더라도 어쩌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내놓은 '94년도 세입예산안 53%에 해당하는 세부담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나름대로 '92년도에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에 있어서 '92년도 총체납액 787억원의 실증과 '93년도의 10월말 현재로서 248억 2,800만원이 체납됐던 실증과 10억 7,800만원의 결손처리했던 실증 자체가 '94년도에 이와 같이 53%나 팽창된 세부담을 도민에게 줌으로써 '94년도의 이월결과에 대해서 저는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오히려 예산책정보다는 낮게 잡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현재 우리의 경제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내 중소기업체가 몇 개 있으며 현재 부도난 사항을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무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담세가 증가되는 우려를 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지난해 또 연도별로 '92년도, '93년도에 저희가 일반세수입에서 부과징수한 실적과 금년도의 실적을 비교해서 또 세부적으로 산출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의 세원측면에서 마권세까지 근거로 해서 저희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도민의 담세를 될 수 있으면 세정을 담당한 주무국장으로서도 가장 적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다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지금 회계제도도 '93년도의 특별회계가 '94년도에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 담세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실 적에는 큰 우려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상세히 제가 표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권수창 위원님께 보충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중소업체 부도발생사항은 554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법인세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저희가 감경대상이 되는 업체는 감경을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새해의 재정운영계획과 또 경제전망에 따라서 또 세외수입도 조정가능하다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세입분야에서는 금년도의 실적을 참조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도에 그 세수입을 아주 낮춰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 결산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많은 금액을 넘겼을 적에는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예산을 감안해서 금년도의 세외수입을 참조해 가지고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납세 문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도에 비해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약 10년 동안에 쭉 밀려서 온 것을 최대한 추적해 가지고 확보가 못되는 것은 부득이 시장 군수들이 관계세무서, 관계 시 군 또 재산조회 다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만을 결손처분을 하고 또 체납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가 공매처분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악질체납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도폐쇄 전에 세부분석을 시 군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가차없이 성업공사와 협조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납세의 의무 이행을 본보기로 추진을 해서 정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숫자적으로 항목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보고를 이 시간에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바로 오늘중이라도 분석을 해서 표를 해 가지고 내일 권수창 위원님께 보고를 해드릴테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안 자체는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그런 일환의 어떤 입장도 이것도 지침에 의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료나 각종 수수료는 마음대로 인상을 못합니다. E.P.B.나 중앙관계부처에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같습니다. 나산그룹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 같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세수증대다 지역발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골프도 골프군 골프면이라는 오점까지 남겨가면서 허가를 남발했는데 특히 경기도유림을 노란자위땅 9만평을 대재벌인 나산그룹에게 교환해줘 가면서까지 호의를 베풀었다, 본위원이 단순하게 소박한 심정에서 생각할 때에 9만평의 경기도유림을 교환해 줄 때에, 작년도에 유명한 썰매장 허가를 내줄 때에 `밀린 세금 좀 내라' 그리고 교환해 줬으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교환을 받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겠느냐 그것입니다. 같은 지사님 휘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재산관리하는데는 재산관리하는 대로 교환만 해주면 끝나고 허가해주면 허가만 해주면 끝나고 세금받는 것은 관련이 없다, 종횡간에 협조가 안된다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사회를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강자에게는 강하게 하고 약자에게는 약하게 하는 게 인간의 법도요 순리입니다. 상락아정이라고 내가 깨끗하고 떳떳한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명년 1월까지 강제집행을 하신다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만의 하나 영세업자가 체납을 했거나 간이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맥주 몇 병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시키고 TV 가재도구까지 압류를 하는 판국에 왜 이러한 대재벌 중의 재벌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 소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까지 희사를 하는 이들에게는 왜 그렇게 경기도가 약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두번째는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평소 덕망과 명망이 높으시고 행정경력이 풍부하셔서 도본청이나 시 군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의회 전문위원에게도 지방행정서기관이니만치 차량유지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차 공식으로 촉구했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백명이 집단행동을 할 적에 이분들을 식당에 초대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무위원들이 공식으로 명분있는 것을 촉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당에 초청을 해서 대접은 못할망정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명국장이신 내무국장께사 현명하신 지사님께 강력히 직언하시면 지사님이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이러한 데는 왜 착안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려둡니다. 그리고 '91년도에 '92년도 예산안 심사할 적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고위책임자가 '93년도에 출연만은 마지막입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94년도에도 역시 계속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93년도로 끝납니다'라고 공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또 '94년도에도 계속되는 것인지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은 경기도 입장으로는 출연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알고 또 타 도에서 모두 출연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이것을 거부하기에는 사실상 입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93년도로 끝이 납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계속해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명국장이시니까 경기도의회 전문위원들 북부출장소 지방행정서기관에게도 30만원씩의 차량유지비를 '94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에게도 영단을 한번 내리실 뜻이 없으신지 제가 보기에 내무국장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구요, 또 보통 제가 즐겨쓰는 말이지만 다 피로하시고 해가 지고 갈 길도 멀고 해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나산골프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이후에 이와 같이 어떤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한 것은 제가 내무부에 다시 촉구를 해서 예산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전국적인 의회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전문위원들의 공통적인 대우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금년도 예산지침에 명시가 안됐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과 상의를 해서 내무부에 다시 조정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마디 얘기해서 이루어지면 당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행정출연금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잘못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부세로 줘가지고 재원대체해서 납입을 하는 것인데 교부세로 준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줘야 되는 예산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내무부에서 칼자루 쥐고 교부세 못준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줘야죠, 이것은 저도 압니다. 작년에 분명히 "'93년도에 끝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390여분의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700만 도민의 표상이고 길잡이인 동시에 두뇌이십니다. 또한 3만 5,000명의 경기공직자의 요람이고 또한 중추적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의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30일 남짓 남은 '93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94년을 맞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이병선입니다. 늦은 시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94년도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의당히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입니다마는 당면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제가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94년도 지역안정예산에 대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 업무소관리 민방위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변경되었으므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안정예산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기획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별도로 조그맣게 지역안정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270페이지가 되겠고 큰 책자 사항별 설명서는 8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만든 지역안정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역안정예산은 9억 6,7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4,241만 9,000원에 비해 44.5%인 7억 7,495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5억 6,966만 8,000원으로 그 내역별로 보면 민생치안활동 관련경비로 전 의경신문 등 홍보물 인쇄비 3,264만원, 민생치안활동동원 전 의경 급식비 5,400만원, 그리고 순찰차 28대등 전 의경수송버스 1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6,311만 9,000원, 진압부대 개인휴대용소화기가 2,200만원, 방범가스분쇄기 충약대가 500만원, 그리고 화성지역 야간방범 순찰용 탐색등 밧데리 구입비가 1,4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활동 차량동원자 여비가 2,720만원, 민생치안활동 특수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경용공세력 및 간첩에 대한 신고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주민계도요원 교육비로 3,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항공대 시설장비 운영비도 568㎞ 규모의 청사난방과 유지보수비 등 헬기 1대에 대한 장비유지관리비로 2,43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방범순찰대가 청사시설이 없어 안양공설운동장내 일부시설을 무상임차 사용하고 있어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이전시설 건물임차료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치안활동용 무전기중 노후된 휴대용무전기 215대, 차량용무전기 77대와 작전용무전기 18대를 교체하고자 1억 8,870만원과 방범가스 분사기 200정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용인운전면허시험장내 기동 3중대 수경시설이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에 대한 시설이전경비로 금년도에 이어 '9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금년에 6억 9,98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설계 및 본 공사를 시작하였고 '94년도에는 동시설 마무리 사업비 공사로 담장 설치와 진입로포장 등 사업비로 1억 2,480만원을 지원계산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전 의경대 27개중대 기존시설 중 7개중대의 노후시설 화장실, 그리고 내무반 침상 등 시설 개 보수비로 2억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지역안정예산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94년도 세출예산 중 경기도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찰청 지원예산총액은 9억 6,7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인 17억 4,200만원 대비 7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생치안활동관련경비 3,264만원과 민생치안활동용장비 보강비 2억 1,270만원 등 경상비적 예산 5억 6,966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기동3중대 수경시설대책 사업비 1억 2,480만원과 전 의경수경시설 보수비 2억 7,300만원 등 사업예산 3억 9,78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지역안정대책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 경기도경찰청 지원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지원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등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가 됨에 따라서 고장난 신호등이 빨리 빨리 보수가 되지 않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이고 보행자들한테는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예산의 확보는 일선 시 군에서 하고 사업의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통신호등 관리 운영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강구되는 방안이 세워져 있다면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91년도에 경찰청 예산지원을 하면서 당시 경기도지방경찰청 청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경기도지방경찰청장께서 전 내무위원들을 초청하셔서 도비가 잘 쓰여졌다고 청사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굉장히 흡족해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후라도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전 의경수경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경찰항공대의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경찰청에서 현장 마무리 공사가 되고난 후 또는 기회가 닿으면 전 내무위원들께 초청을 해서 현장을 한 번 안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경찰청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억 6,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7억원 이상이 삭감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75억원 이상을 경기도에서 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75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는 계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안정기금이 많다 적다 해서 나중에 세수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쓸 것 썼겠죠,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75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경기도의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 잘못 생각해서 아! 7억원, 7억원이 작년보다 삭감됐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끝에 보수공사비 내용에 3억 9,000만원 곱하기 7개소, 3,900만원이죠? 잘못된 거죠?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구요, 인쇄물이 잘못됐어요. 뭐냐하면……

네, 김송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안양방범순찰대 건물 임차료가 "안양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걸 자구 좀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큰 책자 8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보면 기동3중대 수경시설대책사업마무리인데 "순경시설대책사업마무리"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내려가면 전 의경 수경시설보수인데 "순경시설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귀만 고쳐주시고 전 질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의 잘못된 점은 저희가 워드프로세서를 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의말씀과 오 탈자 관계, 또 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건데 질의가 없는 관계로, 또한 예산담당관이 경찰청 문제를 답변할 요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의 경리계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원유철 위원님이 건의말씀드린 교통신호체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오늘이 아니지요.

내일까지 됩니까?

내일까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경리계장님께서는 교통신호체계개선방안에 대해서 최소한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는 동안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보충질의도 없으신 걸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기획관리실장을 대리해서 나오신 예산담당관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과 경찰청의 경리계장께서도 이와 같이 일찍 나오셔서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