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사항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 걸쳐 지도 편달해 주신 분야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정홍보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9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12억 4,000만원보다 10.8%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특수활동비 및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보상금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관리비로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와 새경기발간에 5억 9,400만원, 도정시책홍보물제작비로 2,000만원, 공무원 교양지 및 자매결연도시 기증도서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로 1,241만원, 정사진카메라와 녹화기, 영사기 등의 수리 및 부품구입비 등으로 411만원이 계상됐고 도정홍보 및 자료보존에 필요한 VTR테이프 구입비로 1,560만원, 도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제작비로 500만원, 도정소식 VTR제작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관광 VTR수정분 제작비로 500만원, '94년도 도정현황 VTR제작비로 1,500만원, 보도자료전송 전화요금으로 1,492만원, 사진 및 VTR촬영요원 6명에 대한 근무복구입비로 31만원, 실 과운영 관서당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행사시 음향시설임차료로 450만원, 유선방송수신료 및 청내 앰프선로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76만원, 유선방송지도점검, VTR촬영 등 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1,5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활동 및 공보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종전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700만원,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도정홍보시책 보도사례금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홍보위원의 순회강연 수당과 여비 및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보상금 등으로 3,729만원, 각종 행사관련 특수마이크 구입비로 300만원, 기타 모사전송기 교체, 전자복사기 교체, 냉 온수기 구입, 노후의자 및 캐비넷 교체 등 자산수리와 취득비로 7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로 사업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2억 3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 정액보조금으로 3,630만원, 임진각 자유수호관, 버마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제2자유전시관 등 도내 3개 안보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62만원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속 예산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공보관리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보관리비의 세출예산은 11억 719만 4,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4,086만 3,000원보다 1억 3,36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도정소식지발간 4억 8,000만원, 새경기발간 1억 1,460만원, 도정시책홍보물제작 2,000만원, 도정VTR제작비 2,500만원, '94년 도정현황 VTR제작 1,500만원,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 수당 1,225만원, 도정홍보시책 보도사례금 3,0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 2,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 정액보조금 3,630만원,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 안보시설관리 위탁금 1억 6,400만원, 방송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84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의 경우 '94년도 도정시책을 행정예고 차원에서 연초에 VTR을 제작 시 군 구별 및 도내 유선방송에서 배포 활용하기 위한 '94년 도정현황 VTR제작비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반면 도정홍보와 공보시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6,0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비 등 보상금이 1,859만원, 임진각 반공전시관 등 안보시설 관리비 위탁금이 162만원 등 '93년초 당초 예산대비 1억 3,3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기에는 '93년까지 각 실 국별로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94년부터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계로 인건비 감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94년 도정현황 VTR제작은 비록 연초에 도정시책을 행정예고 차원에서 도내 각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25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제작해 가고 있는 도정 VTR과 성격이 유사하고 활용방법도 대동소이한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보관리비의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는 도정소식지 발간과 관련 '93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정소식지 발간 및 활용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도정소식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내용과 편집, 배부 등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정홍보 특수활동비 2,700만원, 도정홍보시책보도사례금 3,000만원, 도정주요시책홍보사례금 2,000만원 등 홍보관련 유사활동비에 7,700만원이 계상된 바 내실있는 도정홍보를 기하면서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출신 홍성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거론했던 도정소식지하고 새경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에 대해서 발간횟수를 줄여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서 지방지나 일간지를 통한 홍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보관께서 우선 설문조사도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질의를 한 후에 각 동이라든가 몇 군데서 전화를 직접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주신 사람의 취지는 뭐냐하면 그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측에서는 효과적인데 사실상 발간지가 본인들한테 송달이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시 군에 홍보지를 보내주면 시 군에서는 각 읍 면 동으로 보내지고 읍 면 동에서는 리라든가 통장, 반장에게 송달을 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100% 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사실상 홍보물을 받아서 대략 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쁘지 않을 때는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몇 군데 지정이라기보다는 전화로 제가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역시 받아봤는데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데 다만 홍보내용에 대해서 좀더 도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홍보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어떠냐 또 `도정소식은 도정소식지라 해서 홍보가 돼있는데 경기도의회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홍보지가 나가고 있습니까' 하는 반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앞으로 분기별로 의정소식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이라든가 횟수가 여러 번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관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도정소식지라고 해서 도지사 따라서 일반적으로다가 문제점이 되는 홍보만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경기에도 누차 그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새경기에도 처음에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후에 더러 의정활동에 대해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친 내용을 보면 대략 의장활동이나 위원장 순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내고는 다른 활동사항은 일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경기도정관계라든가 의정관계가 복합적으로 소개가 돼가지고 도정소식지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활동사항도 보통 하기 쉬운 것으로 해서 한 편 정도 간략하게 내지 마시고 좀더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심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협력해 주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의회활동을 좀더 자세하게 소상하게 활동상황을 내놓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단체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자연 지방자치제가 많이 성숙되고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번에 횟수를 한번 줄여서 점검해 가지고 일간지나 지방지에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도정지라든가 새경기에 대해서 지방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에서 공보관한테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에 이렇게 의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낸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필연적으로 의회활동을 좀더 폭넓게 도민들이 알도록 내서 지방의회가 빨리 발전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서 어느 의장이나 위원장보다도 일반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사실상 많습니다. 실제 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7명 중에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실지 국회의원보다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상황을 1회에 2∼3페이지, 다른 것 많이 넣을 게 아니라 의정활동을 넣어주고 하면 각 도민들이 볼 적에 역시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이 나가서 이만큼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소식지나 새경기에 수록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반장까지 보낸다 했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회관, 노인회관 하면 여름에 비가 와도 그렇고 겨울철에는 대개 60대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운집해서 여러 가지 동네일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까지 갖다주면 그 노인회관에서 언제든지 비치해 놓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횟수를 줄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홍보내용을 좀 충실히 하고, 겸해서 우리 의회활동까지 수록을 해서 잘할 수 있다 한다면 본 위원이 지난 번 도행정감사때 횟수를 줄여서 해보자는 의견은 제가 다시 말씀 안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리 확실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월 2회 발간하는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도정이나 의정활동 사항이 잘 수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과 새경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면 전에 집행부에서 계획된 바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이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사항별 내역 중에서 458페이지에 관서당경비하고 459페이지에 도정홍보활동 및 홍보시책 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로 얘기를 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얼마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다 그리고 그 성격이 비슷비슷해서 관서당경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 안보시설관리 위 수탁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것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위 수탁 계약이라손 치더라도 뭔가 기간이 있을텐데 그것을 해 주시고요. 1억 6,400만원이 대부분 인건비인데 과연 우리가 경기도에서 해야 할 입장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정소식지가 항상 문제인데요, 이것 관계는 분명히 감사 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편집방향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것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4억여원이 넘는 막대한 돈인데 주2회 발행을 해서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 편집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강력히 촉구 말씀도 드렸던 경기도에서 수많은 조례가 통과되는데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신문에 보도가 됩니까, 제목만 나는 것도 다행이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권리가 필요한 거지 지사가 뭐했다 행사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이 시대에는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규칙이 바뀌고 있고 어떤 뭐가 바뀌고 있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 사진보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문화인입니다.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이 도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에서는 행정정보공개하는 조례가 되어 전부 시행되는 마당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편집방향이 여태까지 구태의연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방향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도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수록이 안되는 이런 것은 행사 위주로, 지나간 것 이렇게 이러이러 했다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편집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정사진 카메라 수리부품 교체에 대해 몇 가지 의문나서 묻고 싶은데요. 정사진 카메라가 공보관실에는 1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대로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인화장비까지 포함되는 건지, 촬영용 정사진 카메라요. 그 다음에 녹화기가 공보관실에는 2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가 부품교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번씩인가 알고 싶고요. 영사기 등 수리 및 부품교체에 숫자가 아주 정확합니다. 30만 7,250원인가 숫자가 정확하게 표기됐는데 어떤 종류의 영사기인데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데 숫자가 정확한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VTR 및 자료보존용 각종 테이프 구입에 2만 6,000씩 이라고 그랬는데 2만 6,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테이프가 되는데 비디오테이프 한 개당 2만 6,000원인지, 그 다음에 도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영화제작, 도정소식 VTR제작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VTR제작 소재가 있을텐데 그 소재는 누가 마련하는 건지, 예를 들어 작품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장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1편 영화제작에 25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물론 VTR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정홍보용 와이드칼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화관용인지 TV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장비 구입 특수마이크라고 그랬는데 우리 공보실에는 회의용 마이크 7개하고 마이크 폰이 6개 있는 줄 압니다. 이게 회의용인지 방송용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까지 전혀 특수마이크가 없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 감사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임진각 자유수호관 관리를 통일 연수원으로 일임을 해서 통일원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4명이 관리소장, 관리기사라든가 사무직원, 청소원 해서 4명이 지난 번에 파견된 줄 아는데 이번에 5명,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통일원으로 일임한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인원을 파견한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10.8% 예산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항목별로요. 여기 보면 유타주에 도서 기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서를 유타주 어디에 기증하는 건지, 또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볼 것인지 혹은 교포가 보면 몇 명이나 되는데 어떤 발상에서 이게 나온 건지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도서관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책이 없어 난리를 한다고, 도서관은 있는데 장서가 없다 그랬는데 외국까지 우리가 도서를 기증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인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와이드칼라 제작 홍보용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서당경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는데, 예산 항목에 보면 6,000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참 어떻게 이상합니다. 끝자리 숫자까지 자세히 해 주셔서 좋긴 한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유선방송 수신료 2,000원 해서 75실 했는데 이게 KBS 시청료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안 내는 것이고 유선방송료만, 도청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KBS 시청료는 아닌지, 이것은 별도 민간인 유선방송료만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도사례와 홍보실적 보도사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전부 언론인한테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이 안에는 공보관의 판공비도 들어가 있는지, 또 모든 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사례비를 어떤, 개인적으로 한 건당 솔직한 얘기로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건지,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곤란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의자하고 캐비넷 교체를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관에서 모든 집기를 구입하고 할 적에 보면 내돈이다 하면 못도 박고 고쳐도 쓰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데도 그냥 웬만하면 버리고 다른 새 걸로 교체하는데 또 보면 캐비넷 10개, 의자 10개 어떻게 똑같이 10개가 한꺼번에 고장이 나는지 7개가 되든 8개가 되든 9개가 되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쓸 수 있는 건데도 이 기회에 한번 갈아보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자를 고치면 책상도 고쳐야 되는데 의자만 고치고 책상은 하나도 없어요. 의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자유총연맹에 3,600만원을 정액보조인데 이게 경기도지회인데 시 군에 주는 겁니까, 도지회에만 주는 겁니까?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및 홍보책자 구입 그래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책자는 무슨 책자를 말씀하는 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도정 주요시책 홍보사례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시책 보도 사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내용상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유타주의 도서기증에 관련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유타주 뿐만 아니라 가나가와현도 있고 중국의 요령성하고도 자매결연을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맺었습니다. 오히려 도서를 기증한다면 우리 교포들이 중국 요령성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세 교육을 위해서 도서기증이 많이 돼야 되겠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도서기증으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오히려 요령성이 더 시급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유타주만 이렇게 도서기증을 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제가 지금 늦어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사항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8페이지 실 과운영비가 6,000만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6,000만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도정홍보활동, 홍보시책, 그 다음에 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2,700만원하고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충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는 업무와 관계된 비용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얼핏 보면 유사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에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세 가지의 성격을 명쾌하게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가 1개소당 150만원씩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녹음인지 알고 싶고 어떤 음향시설을 임차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만약 녹음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을 빌려서 한다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도정 홍보영화를 비롯해서 무슨 의지개혁운동이다, 산불예방이다, 체육 등 1년에 각종 경기도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것을 홍보하고 또 기록으로 남길텐데 언제까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임대할 것이 아니라 음향시설을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 설치계획은 없는지,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정소식 VTR제작하고 도정현황 VTR제작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도정소식 VTR은 한 해에 250만원씩 열 번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정현황 VTR은 한 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왜 돈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한국반공연맹 경기도지부 위 수탁업무약정서 해 가지고 사본해서 왔어요. 이게 타이핑을 한 건지, 복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본이라면 서로 거래 약정에 대한 직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타이핑을 해서 가져온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86년도 3월 이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작년부터 올해부터 받기로 하면 문화부든지 세종연구소 등에 이 업무를 맡아 달라고 했다고 그랬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무슨 근거로 해서 경기도지사가 한국반공연맹 경기도지부장 여기 보니까 이기동씨, 뭐 전직 대통령의 장인 되시는 분 성함같은데 그 분과 동명이인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정부의 간접적인 압력이랄까 이런 것으로 무조건 해 놓고 그 다음에 반공연맹 이런 명칭이 자유총연맹으로 바뀐지 오래 됐어요. 그럼 위 수탁 약정서를 다시 하든지 해야지, 내버려 놓고 이렇게 자유안보관리다 뭐다 해 가지고 또 수원같은 데는 여기 있는 것도 건물이 기부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무작정 돈만 주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확실한 걸 밝혀요. 이것 보완자료해 주든지, 이것 '80년대 계약돼 있는 것 말이죠. 명칭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김용래 지사와 이기동 당시 도지부장하고 돼 있는데 이건 완전히 위의 지시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확실한 걸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조금 주십시오.

10분만 해도 되겠죠?

20분 주세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의 발간시 편집의 방향을 수정하고 앞으로 배포선에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지난 번에도 약속을 올린 대로 신년도부터는 더욱 새로운 지면을 의회의 활동상황에 보다 많이 할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끝까지 다 확실히 전달이 되도록 확립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난 번 제4호 새경기 10페이지에 달하는 의회 동정을 저희가 홍보를 했고 도정소식지 98호에도 의회의 금번 활동상황을 포괄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상세한 내용이 전체가 다 수록이 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의 활동상황을 보다 많이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경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비에 대한 '93년 대비를 해서 설명하라 하는 말씀은 우선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1개 과면 과, 실이면 실 그 부서에서 1년에 쓰는 포괄적인 경비가 포함이 된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등 기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고 작년 대비해 보면 관서당경비해서 5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주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작년대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은 이중익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정보비 6,000만원 삭감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특판비가 3,250만원인데 그 중에 240만원은 공보관에 월 20만원씩 12개월 곱하기 해서 특판비를 주는 거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작년대비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대비항목별 설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자세히 나열을…….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라, 원래가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포괄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아주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6,000만원의 내역은 기관 공통운영비 2,838만 6,000원, 그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가 3,161만 7,000원인데 그 내역은 급양비가 45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640만원,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공공요금이 380만원,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자산취득비가 21만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 VTR하고 도정현황 VTR의 다른 점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도정소식VTR 1년에 10개 만드는 것은 그때그때 월별로 이슈가 되는 사항, 예를 든다면 봄철에 산불을 예방해야 되겠다, 여름에 비가 올 때 재해를 방지하는데 전 도민이 참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월별로 주요한 도정시책이 홍보가 되거나 또는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자체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로 제작하는 VTR이고 연초에 한 번 만드는 것은 '94년도 경기도정을 분야별로,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하는 시책별로 중요한 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VTR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제작을 못하고 외주발주를 줘 가지고 저희가 신년에 업무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런 홍보용 VTR이 되겠습니다.

한 편에 몇 개나 복사를 해서 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복사하는 게 유선방송 119개소하고 36개 시 군 11개구, 그것이 기본적인 복사 배부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위 수탁계약서 사본은 잘못 된 겁니다. 바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다시 위 수탁계약서를 연내에 작성을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바뀐 걸 그대로 반공연맹 위 수탁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행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솔직히 자인을 하고 제가 금년말 내로 다시 손질을 해서 정상적인 위 수탁계약서가 작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편집방향 관계말씀은 아까 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회활동과 거기다 플러스해서 주요조례나 공고, 고시까지도 전체를 수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보가 나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몰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도정소식지에다가 구체적인 건 어렵다 하더라도 제목과 주요 요점만이라도 신년도부터는 이걸 수록하는 방향으로 편집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정사진카메라 숫자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12개 숫자가 맞습니다. 12개가 맞는데 14개가 된 건 뭐냐하면 수리를 요하는 것이 그 중에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용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자세히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화기가 21대 중에서 왜 7대가 교체가 되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녹화기가 16대가 있고 카세트 녹화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인데 그 16대 중에는 '85년도 것이 2개, 그 다음에 '86년도 구입된 것이 하나, '87년도 게 있는데 이게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30만원만 들이면 그냥 수리가 충분한 겁니까?

하도록 해 봐야죠. 그 다음에 영사기 수리하고 부품교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다가 수시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노후부분이 나올 경우 이것은 포괄적인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구입비가 2만 6,000원인데 그 내역이 궁금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용, 복사용 VTR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VHS테이프인데 이것은 저희가 4,000원씩 구입합니다. 그리고 촬영용 베타하고 유매틱 테이프는 개당 3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용 유매틱테이프는 지금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과정에서 2만 6,000원으로 기준가격이 설정이 됐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칼라와 VTR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와이드칼라는 신현관 정문에 들어가시다 보면 그 양쪽에 저희들이 크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제작비이고 VTR제작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1회는 연초에 도정전반에 걸친 홍보용이고 10편은 월별로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러한 차원의 홍보 VTR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마이크가 회의용이냐, 방송용이냐, 그것을 밝혀 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회의용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진 사실 이 특수마이크가 없었습니다. 매년 이것을 구입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계속 삭감이 되다가 금년에 비로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회의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씁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 행사라든가 또는 특수한 행사시에 보안을 요하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진각 파견인력에 변동이 왔다고 밝혀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임진각 관련 시설 중에 북한관만 통일연수원에 일임이 됐고 나머지 야외전시장이라든가 교육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4명은 '92년도 감사자료 숫자기 때문에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그 하나는 이미 금년에 '93년도에 청소원 인부가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은 청소용 인부가 하나 늘어서 5명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를 매년 지출하는 것 보다는 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매우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VIP행사시에는 특수보안 측정업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을 해놔도 역시 그런 이중적인 그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구입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임차료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방에 움직이실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 청와대 전용 보안측정업체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항목별 감소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종전 정보비에서 작년보다 6,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보상금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763만 5,000원이 감소가 됐고 도정시책기록사진앨범 제작과 어록제작비에서 1,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 활동비해서 84만 4,000원이 감소됐고 녹화기 수리비가 7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 VTR제작비가 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이것은 작년에 만든 것을 금연에 수정 보완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551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 569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162만원이 감소가 됐고 영사기 등 수리비에서 118만 5,000원이 삭감이 됐고 공공요금에서 작년도 대비 162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두번째 유타주의 도서기증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내도서관도 사실은 책이 모자란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도 저희들이 기준숫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외동포들이 나가 있는 그 지역과 저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보다 국내사정을 좀 알리고 또 경기도의 도정도 자매결연 도시에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상을 일단 유타주에만 했습니다만 아까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 추경때 이것은 가나가와현에도 일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나가와현과 요령성 등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는 저희 국내서적이 보다 많이 공급이 되도록 추경에 한 번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6,000만원의 내역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수수료나 수용비, 재료비 등이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청에 유선방송 시청료가 KBS시청료냐 아니면 유선방송 시청료인가를 밝혀보라고 그러셨는데 관청은 KBS시청료는 지금 안 받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주는 거는 유선방송, 여기도 지금 난시청입니다. 저희도. 여기 팔달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래서 이것은 유선방송 시청료 75개실에다가 지금 텔레비전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시청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사례 홍보비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 여기 의회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지금 의회 어떻게 돼 있죠? 그거 의회공보계장한테 한 번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홍보사례금이라고 예산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성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특집보도가 된다거나 할 때 이제 수시로 활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감액분이 있었죠.

네,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러게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요.

작년보다는 감액됐지마는 나중에 추경에 해서 한 것까지 다 해서는…….

그런데 작년도에도 추경에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원칙적…….

추경까지 작년에 총…….

네, 그거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금년 추경에 일반적으로 이 홍보성이나 사례성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추경에 계상하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소모성 이런 거는 좀 대폭 삭감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보하기에 공보관께서 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집기 교체가 왜 10개의 숫자가 그렇게 고정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캐비닛이 저희 사무실에 한 50개 됩니다. 그래서 뭐 꼭 10개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중에 7개가 될는지 12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노후된 거, 키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것도 폐기처분하여야 할 대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책상은 작년도에 전부 새 걸로 바꿔줬기 때문에 일부 의자가 좀 지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것이 도분이냐 시 군분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 도단위에서는 도지부에 주는 걸로 계상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도지부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유총연맹에 주는 3,600만원인가, 이게 국고보조입니까?

아니 도비로.

도비예요, 그 돈이 다?

네.

그런데 정액보조란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한 거예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기준에 시달이 되죠.

시달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보조금도 없이 정액보조로 할 수가 있다구요?

그래 이제 중앙정부는 중앙단위에 연결이 돼 있구요, 시 도는 시 도단위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3,300만원인가 그랬죠?

네.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뭡니까?

아니죠, 위탁관리비에서 162만원이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대비해서.

그래요?

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교양지와 홍보책자, 이것은 사실상 중앙에서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라 하고 지시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부간행물이라든가 또는 일반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라도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거나 또는 대민홍보용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월 10만원정도. 홍보사례비 성격은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타주 도서기증관계도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한 번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반공연맹관계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딱 부러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상이나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쉽사리 민족의 생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 라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실 과 운영비 6,000만원 관계는 관서당 경비라고 보고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사용관계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서 소모성 경비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특집보도라든가 간담회 형식을 빌린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또 그 외에도 언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정이나 국정을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씀씀이를 가능한 한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줄여준 그 의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모성경비는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줄여서 써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네,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아까 VTR, 도정현황 VTR하고 도정소식 VTR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도정소식 VTR은 자체제작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VTR의 테이프도 다 별도로 구입비가 있고 출장비도 있고 기타 영사기도 있고 촬영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한편에 5분 분량을 제작하는데 250만원씩 열 번을 계상을 했다, 이 촬영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 여기 공무원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것이 별도의 항목으로 전부 갖가지 비용이 다 계상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정현황 VTR도 한편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통 우리 민간인들이 간단하게 하는데 요새 돈 10만원이면 다 제작을 잘해다 주는데, 물론 잘한다 하더라도 1,5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게 뭐 열배, 백배도 넘는 그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정소식 VTR제작 10회분은 '93년도에 2,028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분이나 10분짜리를 하더라도 찍는 시간이나 필름은 무려 한 10배 내지 20배 정도를 찍어놔야 그걸 가지고 전부 편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찍는 사람이 공무원인데요,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게 이제…….

촬영기사가 공무원인데. 그리고 거긴 뭐 기계고 테잎이고 뭐 출장비고 다 여기 별도항목에 있는데…….

그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찍는 것은 물론 저희 VTR요원이 나가서 찍습니다. 찍는데 그걸 제작을 하려면 우선 아나운서가 필요합니다. 오디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아나운서료하고 화면구입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음하는 녹음료가 들어가고 효과음 넣는 효과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제작하는데 찍는 것은 저희들이 찍습니다만 제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금년도 단가보다 '94년도가 조금 물가가 오를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열편에 470만원이 증액이 된 것 뿐이고 다른 것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글쎄 아나운서료라도 그렇지 한 번 와서 좀 해주는데 250만원이 어디 들어가며, 그 다음에 이게 한편 도정현황 VTR제작하는데, 대개 영화제작도 그 작품료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도정현황은 현황 자체를 도에서 각 실 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미 뭐를 이번에 냈으면 좋겠다는 걸 도지사나 또는 공보관리 그 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의지가지고 있는 걸 그걸 촬영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별도의 완전히 처음부터 시나리오까지 만드는 그런 영화도 아닌데 이걸 1,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이게 현황 자체를 찍는 건데 무슨 1,500만원, 이거 찍는데. 다른 보통사람들 민간인들이 하는 건 지금 10만원만 들여도, 이거 150배예요, 150배. 이것이 한 500만원이나 200~300만원이면 몰라요. 이 1,500만원이면 내가 볼 때 너무 이해가 안갈만큼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나운서료나 화면구입료, 녹음료, 효과료 같은 것은 제가 액수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때 작품구성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구성도 자체내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구성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용료 같은 건 어떻게 들어가요?

그건 저희들이 찍는 거니까, 그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녹음료가 있고 효과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상료도 있을 거고 아나운서료도 있고……. 그래픽료 같은 거.

그 내역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행사음향시설임차료 그랬는데 이거 내가 뭔지 몰라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행사라고 표현한 것은 대통령이 지방순시하실 때, 움직이실 때를 저희들이 보통 중요행사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지정업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 중요요인이 오실 때 그 음향기기를 말이죠, 경호차원에서 사용 안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비부담은 그쪽에서 해줘야죠. 그 의전관계 거기 의전담당관실, 용원실관계 이런 거 예산이 그 분들 다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경기도에서 합니까?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이제 거기서 전부 부담을 하는데요, 이 음향기기는 어차피 거기서도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차피 경기도가 임차해서 쓸 건데 아무 업체나 갖다 써서는 보안상, 경호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정한 업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보안측정이 끝난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저희들이 쓰게 돼 있으니까 그 업체가 저희한테 와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임차료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비부담하는 거는 경기도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차료 관계는 청와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그 때 시기적으로만 답은 뭐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고 나선 잘 시행이 안되는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94년도부터는 아까 공보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의정활동 관계를 도정소식이나 새경기에 반드시 2, 3편 이상 편집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도민이 알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가 어느 개인의 활동한 얘기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며는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별로 의정활동하는 사항이 사실상 별로 제가 도정소식이나 새경기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개인의 활동도 중요하지마는 각 위원회활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정완립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의회에서 모든 의결되는 사항,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도민이 알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편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우리 잠깐 안희인 위원도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에 대한 색깔이 그냥 푸른색으로 됐는데 그 색깔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지 그 색깔을 좀 더 도민이 보더라도 좀 뭐라고 그럴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색깔이 딱 눈에 띌 수 있는 좋은 색깔로 해서 하며는 읽는 사람들이 피로를 좀 덜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관계를 좀 해서 담당관이 혹시 내년에 다른 데로 전보가 되더라도 후임자라도 반드시 시행하도록 꼭 이거는 이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경기관광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으신데 이것이 VTR테잎입니까, 책자입니까?

VTR입니다. 책자는 관광과에서 하구요. 테잎, VTR관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도 제가 제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말씀에 앞으로 추경에서 도서 보내는 것을 유타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대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며는 유타주에 먼저 보낼 것이 아니라 요령성에 먼저 보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같은 동포라고 하더라도 미국쪽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마는 한국이 싫어서 갔다든가 또 한국이 살기 어려워서 거기 가서 새로운 생활개척을 하기 위해서 갔다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사는 데가 미국교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사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령성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핍박을 피해서 또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요령성이나 흑룡강성 소위 연변자치주 이쪽인데 말이죠. 이런 데는 북한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경기도의 풍물을 소개한다든가 경기도의 문화를 소개한다든가 우리민족의 얼을 심는데 정신교육교재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심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책의 해'라고 정부에서 설정을 했으면 오히려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요령성쪽에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린다며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정을 소개한다든가 경기도의 향토문화를 소개하는 이런 각종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또 책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나오는 대로 보내주시며는 참 좋을 것 같구요, 또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인 간행물이라든가 테이프를 보내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오히려 우리 국어에 관한 교재를 보내준다든가 또 정신교육에 필요한 우리 또 한민족의 얼을 심는데 필요한 그런 교재를 요령성에 많이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네, 제가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며는 10월 30일까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식회사수원종합유선방송 공석권'하고 가칭중 `수원종합유선방송국 이완선'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 25일 일반시범방송지역 허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29일 도 허가심사위원회개최 결과보고를 도에서 공보처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허가심사위원회 개최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처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29일 보고를 했더니 대외적으로 심사결과를 공표를 할 때는 공보처와 협의를 거쳐서 해달라 하는 공문이 11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날짜로 질의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뭐냐하면 3배수 어떻게 하고 5배수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저희 경기도처럼 2개 업체만 신청이 됐을 경우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며는 1순위가 어디고 2순위가 어디고 이거를 발표를 해도 되느냐, 그러한 경우가 타도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경기도는 그거를 답변을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회 출석 전에 공보처에 질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답변이 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타주에 도서보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어디다 어떻게 보낼거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이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어떤 우리 한인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든가 교포사회에 교포만이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미국 도서관에 줄거냐, 아니면 한인교포가 조직돼 있는 사무실에다 그걸 줄거냐, 어느 개인에게 줄거냐 이게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

네, 이건 유타주의 주립도서관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주립도서관에 보낸다고 그러며는 현재 한인들이 도서관에 출입하는 인원수 같은 거 통계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한인이 거기 가서 도서관에 출입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이용인원이 몇이냐는 그래도 통계가 나와야지 도서를 보내주고 그 실효성을 거두는 거지 무조건 한인은 출입도 안하고 도서보지도 않는데 거기다 갖다가 도서를 준다고 하며는 이게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읽히고 보기 위해서 우리 도서를 보내는 거지 특히나 우리 한인교포들은 거기 솔직한 얘기로 유타주 하며는 생계적으로 낙후지역입니다, 미국에서는. 낙후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보며는 교포는 정말 밤잠 못자고 생활의 돈벌기가 급급해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도서문제를 거론한다면 모르는데 이 미국도서관에 우리 한인책을 줘가지고 무슨 효과를 어떻게 볼거냐, 이런 진단도 하지 않고서 예산만 편성해서 도서만 갖다주고 그러면 보관만하고 하나도 안보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좀 상세히 알아보시구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과감히 좀 요령성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했거나 또 어디로 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 읽힐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서야지, 무조건 도서관도 없고 한데 개인한테 줍니까? 교포사회도 보며는 그렇습니다. 교포사회도 정립이 돼가지고 우리 교포도서관이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없고 또 교포사회에도 보며는 단체가 하도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가면요, 서로 한인회장이에요. 많아요, 그 지역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보낼거냐, 그 독립돼 가지고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렵더라구요. 그러니까 현재 도서 한인교포가 원하는 실적이라든가 또는 교포가 몇 명인데 도서관에 책을 갖다가 장서를 시키며는 얼마만큼 읽힌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미국도서관에다 한인책을 넣어줘 가지고 읽힐거냐 이말이에요. 뉴욕이라든가 교포 우리 한인학생이 많이 유학가 있는 지역같은 거는 혹시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만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을 보내준다, 이건 조금 아직도 이른감도 있거니와 좀더 현지파악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보냈으면 좋겠고 겸해서 이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현지에 기본적으로 공보관께서 생각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됐다 하는데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스운 얘기지만 도정홍보시책 보도자료의 사례금 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이 깎인 거 같은데 이런 데 좀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뭔가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은 보지 않고 대가리만 보고한다고 그러며는 이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관계관께 물었더니 우리 의회도 시청료를 낸다고,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의회에서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는데 금년도에 180만원 예산이 섰다가 집행된 것이 2,000원씩 30대, 9개월분 54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게 자료에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의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34쪽을 봐주세요. 34쪽에 보면 TV료 시청료 2,500원×30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34쪽에. TV시청료 위 머리에서 둘째번에 2,500원×30대×12월 해서 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청료가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기에는 5,000원×30대×12월로 계상이 됐다가 집행한 거는 2,000원씩 30대, 9개월 집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2,500원 된 것은 이제 예측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예측이라니…….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도 유선방송시청료가 여기 공보관실 2,000원씩 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기도 2,000원씩 냈잖아요.

네, 2,000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뭘 또 인상한다고.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혹시 변동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변동이 없으며는 2,000원씩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KBS 시청료는 2,500원이죠, 수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들은 돈은 유선방송 수신료로 해서 2,000원으로 내년도도 계상을 한 것이고 의회가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해 놨는데 그 문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거론이 됐으며는.

알았어요. 그런데 KBS 시청료는 얼마입니까?

총액이.

아니 시청료가 얼마냐니까요?

가구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가구당이지요. 그래서 내가 혼선을 빚는 게 2,500원은 KBS 시청료를 한 거냐.

KBS 시청료는 관청은 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의회도 관청으로 봐서 안 내는 걸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신 걸로 아는데, 이중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금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소모성 경비에 관한 것은 공보관리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예를 들어 간담회 회비하면 한 3,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하시는 단계에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관계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하면 도정소식지나 각종 홍보물에 대한 기사취재수집, 그 다음에 유선방송 점검활동을 통해서 연간 나가는 인원수가 약 650명 정도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여비를 가지고 시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나가며는 유선방송에 관계된, 시설요청과 관계돼서 한 말씀드릴려는 건 이런 650명이 연간 활동하시는, 공보실 직원이 나가 있는데도 유선방송시설을 하려면 밀집된 지역은 얼핏 되지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별도 경비를 상당히 주지 않으며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아마 어느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도 뭐 영업이니까 이해는 하지마는 그것도 아마 이런 유선방송 점검활동을 통해서라도 과다한 비용징수 행위같은 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 시정이 되도록 하셔야 될, 그만한 국내여비의 용도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도 집행할 단계에는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수집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각종 홍보물, 인쇄물에 관한 인쇄와 관계돼서 사실 상당한 액수인데 이런 거액의 인쇄관계를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집행단계에서 그 문제점을 좀 검토하시고 주변의 그 주민들의, 같은 인쇄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여론도 한번 수집을 해서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공보관님, 제 말씀은 이해되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준비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마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 제3차위원회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교육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