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3년 읍면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

화순읍장 화순읍장 임호위 입니다. 금년도 본 읍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정의 기본방침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읍정의 기본방침으로는 자율봉사 균형 그리고 복지행정의 구현과 서로 칭찬하고 애국. 애향정신 운동 실천에 두가지 핵심과제를 가지고 6대 중점 시책으로는 신한국 건설 운동의 주민 신뢰 정착으로 주민 본위의 경민봉사 행정을 수행하고, 전환기의 농촌안정과 활력 회복에 주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화시 대를 맞은 지역개발의 촉진과 애향운동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읍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한국 건설운동의 전개와 신뢰행정의 조성입니다. 새정부출범을 계기로 변화와 개혁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행정수행은 물론 부정부패 추방 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55개 부락 5,200명이 참석하는 정자나무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정신교육 11회등 기초 질서지키기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민주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한 결과 창구 직결민원 및 유기한 민원 12만 2,585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16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읍광장 주차장 개방과 회의실 개방, 그리고 읍정 안내문 발송 780건, 민원실 전용 볼펜 2,000개를 제작 비치 친근한 관청을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7페이지 셋째, 공직자 내부 개혁운동 입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도덕성 회복을 통 한 공직 윤리를 정립하고 정당한 의식과 행동가치의 구현으로 조직활동을 제고하며 엄정한 공직기강과 굳은 결속으로 신한국 창조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의식행태를 개선하고 상급자의 솔선수범으로 분위기를 일신하여 능률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하였으며, 조직 구성원간의 따뜻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경조사 찾아보기, 직원 단합대회도 병행 실천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 내고장 주민등록두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교부세 배정의 근거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자주세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92년말 인구 22,542명에서 '93년 10월말 현재 22,739명으로 197명이 증가하였고, 전입 권유 서한문 830명에 우송하였으며, 반상회 등 각급 기관 장 회의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으로 주민 이해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방세정의 장기 발전 기반 구축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도세가 10억 7,200 만원, 군세 13억 5,100만원 그외에 세외수입이 2억 2,600만원으로 총26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오늘 현재 92.8%인 24억 5,9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본읍 부과액은 참고로 군 목표액의 61%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93년도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개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 기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8건에 사업비 3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7건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단기간내에 수거 정리하고 국민 의식개혁을 통한 국토 대청결 운동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산, 하천 그리고 산간오지, 도로나 철도변 그리고 생활주변, 공터, 건축자재, 생활쓰레기, 농약빈병, 비닐폐자원등 연43,000명 의 인원과 장비 176대를 동원해서 4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읍 자체 적으로 각 가정 청결검사 실시와 무관심, 의타심, 투기심, 훼손심의 4심 버리기운동을 전 읍면 총화로 전개하여 실천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9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다원화된 공시지가를 일원화하고 부동 산 투기업체와 각종 세금 부과기준을 위해 공평한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3,513필지를 연 조사인원 510명을 투입해서 조사완료 했습니다. 지난 5월20일자 결정 공고한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도시적 생활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불량 주거 환경 개선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주택 16동, 변소 76동, 욕실 및 부엌개량 73동 등 총 165동에 3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열번째, 시가지 하수구 설치 공사입니다. 주민 보건 위생증진과 재해로 부터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600만원을 투입해서 2개소에 100m의 하수구 설치와 60개의 하수구 뚜껑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열한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 여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추진 사 항으로는 미화요원 20명으로 하여금 수거차량 3대와 손수레 13대를 활용 51개 마을에 매일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지존작업과 소독을 철저히 하였 습니다. 또한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1개를 1,900만원을 들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 영세민 생활보호 입니다. 생활능력이 어려운 가정의 실태를 파악, 요보호 대상자를 엄선함은 물론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고 생활보호, 의료보호, 학비 지원, 취로사업등의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985명에 2억 900만원이 지 원되었습니다. 17페이지, 소외층 지원 및 공조기풍 조성입니다. 노인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기하고 결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주 력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건강진단 60명과 노인승차권 1,813명, 노인 활동비 1,626명, 경로당 운영 16개소,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30세대, 합동결혼 2쌍, 지역 의료보호 2,895 세대 등을 지원하여 그늘진 소외층 보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열네번째, 위생관리 및 방역체제 강구입니다. 접객업소 질서 및 요금의 안정과 국민 보건향상을 꾀하고 병없는 마을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접객업소 중점 위생지도는 286개소에 철저히 점검중이며, 방역장비 35대와 자율 방역단 55대를 활용 조기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11,6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징병검사 354명, 현역병 입영 209명, 예비군 자원관리 1,995명, 예비군 동원훈련 428명, 기피자 추적 6명 등 관리에 철저를 다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57대에 1,7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시가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주민 통행원활과 범죄예방 그리고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요 골목 간선도로에 4,000만원을 들여서 60등 의 가로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코자 농촌 주요 가로에 7,1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286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수방상 위험물의 보수로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춘계와 추계로 구분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안전관리 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일제 점검으로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 대처토록 하고자 취약지 10개소를 지정, 읍직원 과 이장등을 담당제를 실시 각 시설물별로 순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스무번째, 기계화 영농단 육성 및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의 부담 경감으로 공동 이용에 의한 농기계 사용 도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기계화 영농단 2개소를 육성하였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5종 79대로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 공급분 43대는 금 년 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물한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입니다. U.R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성 있는 작목을 선정하도록 유 도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12동에 3.6㏊를 추진하여 그중 7동은 완료하였으며, 5동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25일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화훼재배 시설 현대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U.R에 대비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3 농가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체계의 확립 강화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산불이 많은 봄철 및 가을철에 중점 실시중에 있으며, 보유장비 및 대책으로서는 산불 진화장비, 무전기, 쌍안경, 등짐펌프 그리고 불갈퀴등 13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 유급감시원 배치 4명, 명예감시원 340명을 위촉하고, 산림 인접마을 담당 공무원을 40개 마을에 22명을 확보하여 산불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곡수매는 11월 30일 현재 본읍 23,394가마 배정 중에서 어제 14,740가마를 수매를 해서 63%의 실적을 거두었고, 그중 1등급 비율이 91%, 2등급 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상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순읍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 질의하세요 ( 10 : 50 )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개량 16동, 변소 개량 76동, 부엌 및 욕실개량 73동으로 지난번 주택개량은 16동에 75%, 변소개량은 76동에 60%, 부엌 및 욕실은 73동에 55%로 7월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를 하실 때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왔는지를 묻고, 지난번 금후계획 보고시 주택 4동, 변소 31동, 부엌 및 욕실 33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없고 지난번에는 100%가 안되었고,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100% 로 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화순읍장 그동안 물량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읍의 변동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0% 완료 되었습니다.

지난번 계획은 취소가 된겁니까?

화순읍장 물량 변동 계획이 취소가 아니라 변동사항입니다.

지난번 보고시 금후계획으로 해서 75% 였는데, 이번에는 100%이고 60%에 대해서도 100%가 다 되어 있거든요?

화순읍장 지난 7월달에 중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의 계획은 전부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화순읍장 그 내용의 깊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은 전체가 100% 못되고 70%, 60%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는 100%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미착공 사업량으로 해서 주택이 4동, 변소 31동, 부엌 및 욕실을 33동 하시겠다고 지난번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 관계없이 전번 보고 시와 숫자가 같은데 100%로 바꾸어져 있는데요?

화순읍장 그때 당시에는 아직 미진한 동수가 있었지만 그 후로 완료를 지었습니다.

계획했던 양은 어떻게 된겁니까?

화순읍장 계획했던 양과 비교를 해서 다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숫자는 군에서 물량 배정된 변동숫자로서 계획된 물량 대 100%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박문규 의원! 질의하세요 ( 10 : 54 )

비닐하우스가 12동에 대해 7동만 완료를 하고 5동은 12월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93년 예산에 통과된 것이죠?

화순읍장 예, 그렇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화순읍장 비닐하우스가 12동인데 추기에 할 사업이 있고, 추기부터 춘기에 할 사업이 있고, 추기부터 동절기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기가 아니라 동기 아닙니까?

화순읍장 시기적으로 가을부터 겨울철에 할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봄에 미처 못한 사람은 가을부터 겨울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생산을 보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면에는 비닐하우스가 적어서 난리인데 '93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처럼 늦게 추진을 하십니까?

화순읍장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손실이 많습니다. '94년도 예산은 화순에 적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화순읍장 화순읍 뿐만 아니라 각 면도 거의 동일할 겁니다.

타면에서는 없어서 난리인데 남아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화순읍장 남아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농가의 형편도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 10 : 56 )

읍장님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읍장님께서는 다년간 본군에서 엘리트 과장으로 많은 경험을 축적해서 읍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읍에 가서 행정을 하실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부읍장 인사문제인데, 문제점으로서 두가지만 간략 하게 지적을 하자면 첫째,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후보는 전부 화순읍으로 내려 보냅니다. 사실이죠?

화순읍장 전체가 그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근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자기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승진후보 이므로 공부를 열심히해서 합격을 해야지요. 그러나 부읍장으로 보내는데 인사에 문제가 있고, 타 면과 읍과의 형평 원칙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읍에서도 많은 계장님과 과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사기에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읍면장 임명시 화순읍에서는 직원에 서 발탁이 되어서 갈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겪었던 여러가지 사항이 있고,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타성에 젖은 인사관행에 의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갈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 도 이제는 개혁과 써비스 부분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생각해 내야 합니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후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후보 대상자를 과장 직무 대리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면에서도 읍과 군은 비교가 안되는데 하부기관으로 해서 읍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질문시 하겠습니다만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장 정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 본연의 업무 소관이 아니고 인사에 관계된 것은 읍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사실상 부읍장의 경우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0 : 59 )

노인활동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순읍장 노인활동비는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활동비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시와 이번 보고내용에 대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화순읍장 노인 활동비에 대해서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출을 가 버리고,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된 인원 이 아니고 70세가 되면 인원이 불어나고, 딴 곳으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화순읍장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250명 이었는데 오늘 실적보고는 1,626명으로 숫자도 틀리고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이 화순에 몇명이 있습니까?

화순읍장 소년소녀가장이 3세대, 모자가정이 27세대로 30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화순읍장 소년소녀가장은 세대당 12만원과 위로금 6만원으로 분기당 1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27세대는 월 2만원씩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하셨을 때와 지금의 기준액은 똑같습니까?

화순읍장 기준은 같습니다.

지원금은 똑 같은데 오늘 보고하신 것은 636만원이고, 그때 당시는 384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세대는 같은데요.

화순읍장 당시에 보고할 때에는 그때 기준으로서 지급한 총액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급액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순읍장 지금 현재를 말하므로 12월까지 나간 금액이고, 그때는 7월 까지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이 더 많지요

30세대당 소년소녀가장 3세대, 모자가정은 27세대로 나가는 기준 액은 같은데 절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화순읍장 지급액은 같은데 앞전에 보고드린 것은 7월말 현재로 지급한 총액을 보고드린 겁니다.

7월말이면 지금 현재 12월까지 해서 5개월 아닙니까? 왜 배가 차이나는 겁니까? 7개월이 더 많겠지요. 7개월을 합한 총액보다 5개월을 합한 총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바꿔서 보고를 하신게 아닙니까?

화순읍장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당시에는 중간 지급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연중 지급상황을 보고드리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것이 실적보고 아닙니까?

화순읍장 예, 실적보고 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계획과 맞아야 할게 아닙니까? 실적과 계획이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11 : 03 )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지리 쓰레기장에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언제부터 가동할 계획입니까?

화순읍장 설치중에 있는 소각로는 공정 50%로 지붕 용접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접작업만 끝나면 화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속사를 설치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군비가 1,9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소각로에 소요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다른 목적으로 소요된 것입니까?

화순읍장 쓰레기 소각로에만 소요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이 횟수로 2년이고, 달수로는 10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접이 완료 안되면 내년도에도 가동이 안되는 겁니까?

화순읍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지리 쓰레기장에 큰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화순읍장 그 건물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 옆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용광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화순읍장 순수한 우리 군비를 들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능주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1차 시험 설치를 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지리에 순수한 군비를 들여 그보다 더 크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설치하고 있는 것은 개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화순읍장 그 사항은 읍장 승인에 의해 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항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왕 사용을 못할것 같으면 쓰레기장이 쓰레기화 되기 이전에 빨 리 철거토록 읍장께서 책임짓고 빠른 시일내에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화순읍장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내용을 검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쓰레기가 되고 보면 쓰레기장이 만원이 되고 맙니 다. 빨리 철거토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1 : 06 )

화순읍에서는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까?

화순읍장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라 하면 본 읍에서는 산사태 위험지구, 기타 제일 많은 것이 가스 판매업소로 지역경제과와 가스 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진단을 하고 읍 자체에서 도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안전사항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있어서 교량이나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번이라도 받아 보셨습니까?

화순읍장 교량이나 저수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조사 했습니다.

실태를 얘기해 보십시요

화순읍장 이번에 진단을 해서 94년도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화순읍장 예,

나중에 의회로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장 예, 알겠습니다.

화순읍 연양리에 부흥축산이 오늘 준공식을 한다고 안내장이 온것 으로 알고 있는데, 부흥축산 공장의 위치가 화순읍 연양리로 되어 있습니까?

화순읍장 서태리 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흥축산이 거기에 들어설 때 군 산업과에서 부흥축산을 그 지역에 유치키로 했다고 읍장님과 행정적 협의를 거친적이 있습니까?

화순읍장 예, 거친적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주었습니까?

화순읍장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보완이라니요?

화순읍장 오폐수 시설 같은 것으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거기 로 들어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노폭을 5m로 해달라는 내용 등 입니다.

읍장님께서는 부흥축산이 들어서는데 위치가 적정하다고 동의를 해서 승락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곳이 적정합니까?

화순읍장 위치에 대한 동의는 읍장의 의견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은 전혀 피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화순읍장 의견 피력은 했습니다.

읍장님께서 의견 피력을 하실때 부적절 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화순읍장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축산 폐수가 농경지나 하천에 유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과 진입상 필요한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최소한 5m 이상의 노폭을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부흥축산이 우리 화순지역에 공장을 건설해서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군에 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업장의 위치가 지금 현재 부흥축산 위치로 확정이 되는 이 시점에서 볼때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정말 부적합한 곳에 가공공장이 들어섰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 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축산물을 가공할 뿐만아니라 부설로 도축장을 운영하도록 시설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호선이 지나는 대로에 가공공장이 들어설 뿐만아니라 만약 부설 도축장이 거기에서 가동이 된다고 했을때 하루에 12,000 ∼ 13,000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대로변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소나 돼지가 죽어서 들락거리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봐야 합니다. 환경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읍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시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의 계획이 연양리, 서태리, 주도리 일대에 약 50만평에 달하는 공업단지를 조성할려고 예정을 해놓고 있지요? 그런데 공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지 안에 축산 가공공장을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만 공업단지 외로 할겁니까?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말입니다. 위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읍장님께서는 한번도 의견 제시를 안하셨습니까? 그런 우려성을 검토해보지 않고 허락을 해주신 겁니까?

화순읍장 제가 허락을 안한다고 해서 허가가 안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 공업배치 입지상 타당하고 환경오염이나 농경지 전용문제 등이 합리적인 면과 합법적인 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읍장으로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법으로만 허가 요건이 되면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한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3 ) ㆍ 한 천 면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최한주 의원! 질의 하세요. ( 11 : 31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천면이 원래 광산지역이 많지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매스컴에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만, 화순광업소에서 광해로 인해 피해가 크고 말썽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곳은 폐광지역에서 광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그곳도 폐광지가 많기 때문에 대형사고 우려 지구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대형사고 우려지구를 대강 조사해 보셨습니까?

대형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차도만 가지고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 하셨는데 광해지구도 잘 관찰을 하셔서 사고예방에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천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영내, 영외 두군데를 관할하시느라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산리 T자형 도로 앞에 사고가 많이 나지요?

그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약 10일 전에 건설부 관계 관과 현지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에 몇건 정도의 사고가 나며, 사람은 얼마나 죽고, 자동차는 몇대가 부서졌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그 데이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부에 건의시 1년이면 사람이 몇명이 죽고, 자동차가 몇대 정도 부셔지므로 이 T자형 도로를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할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데이타를 빼서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상당히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면허세 관계는요?

자동차세가 상당히 부진한데, 조금전 면장님께서 주민등록만 여기에서 등록을 하고 거주를 안하는 사람이 많아서 부진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면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에 인구가 몇명입니까?

계수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인구가 많은 프로테지로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면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구상을 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보면 읍면장 책임 하에 모든 군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요. 회사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회사의 장 입장으로 가만히 보고 있을수만 없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천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늘 다니면서 보고 느낀것이 그전에 광산지역 이었던 사업장 부지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면장님 입장으로서는 어찌 되었든 내 지 역을 살리고, 내 지역을 발전시켜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널려져 있는 탄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탄광부지가 국유지나 기타 군유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 부지에 자연 학습장을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십시요. 주라고 하지도 않는데 누가 줍니까? 군수가 한천까지 신경쓸 여력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요. 그러한 정책 대안을 면장님들이 자꾸 의원님 들에게도 제공을 해 주시고, 읍면장 회의시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광주시 유치원의 어린이라든지,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물 자원을 학습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한 거기에 널려 있는 시설물을 개축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수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할게 아닙니까? 지역에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이 없는데 면장을 하고 있으면 뭘합니까? 그러한 대책들을 구상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광 사택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흉한데 철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겁니까?

용도폐지가 되므로 소유주를 찾아 행정지시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철거문제를 면장님께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농업 재해대책으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은 추진실적에 농가 단위 피해 정도별 농가수 147농가라고 보고 말씀을 하셨죠? 양곡지원이나 영농자금, 수업료 지원이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대상농가에 지원될 계획이지요?

그렇다면 보고서에는 계획으로 해놓으셔야지 추진실적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농가 수가 147농가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한천면의 지원대상 농가는 94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보고를 한것은 147농가가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데 거기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피해 대상 면적은 몇 ㏊로 보고 받았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십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추가로 50% 이하도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는데 이렇 게 농가 피해가구 수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틀려야 됩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군 산업과에서는 자금 배분을 하겠습니까? 보다 더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군청 산업과와 다시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상으로만 맞출것이 아니라 다시 실사를 해서 당초 보고되었던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정확히 피해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지급되는데 피해면적이나 농가수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사항을 유념하셔서 자금이 나갈때 반드시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한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만, 좀 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실적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의원들에게 질책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8 )

춘양면장 춘양면장 노병곤 입니다. 금년도 춘양면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부터 2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한국 건설운동 전개와 신뢰행정 조성을 위한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토 대청결 운동은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적극 참여 4회에 6,160명이 참여 행정구역 내에서 국토를 살리기 위한 자연정화 운동을 전개했으며, 국도, 지방도, 리도, 하천변 등 풀베기 실시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현지에서 쓰레기 50톤을 직접 수거하고, 그중 재활용품 1톤을 분리수거 했으며, 깨 끗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관.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나무 및 사랑방 좌담회 26개 리에서 3,500명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고, 민원 1회 방문제 및 금융 실명제 실시의 의의를 널리 주민들에게 리회보와 반회보를 통해 숙지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 시켰으며, 대형사고 지역 2개소중 철도 건널목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를 경각시켰으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소신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자체교육 40회를 통해 문민정부에 맞는 공직자로 거듭 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민주 봉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민원인들을 내부모 내형제처럼 대하기 운동과 친절 생활화를 위해 일과시작 10분전 매일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친절 봉사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민원 기동대 2 개반 8명이 편성되어 활동중이며, 친근한 관청 만들기를 위해 항시 토. 일요일에 주차장 및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돋보기 2개, 안락의자 2조등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창구 봉사를 그동안 실시한 결과 창구민원 16,124건과 단순 유기민원 60건을 처리하는 등 참민원 봉사구현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촌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 새마을사업은 석정리 안길포장 외 5건에 사업비 3,156만 9,000원으로 완료했 으며, 군수 포괄사업도 부곡3구 안길포장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포장을 했습니다. 또한 면장 포괄사업 용곡 1구 안길포장 외 3건도 사업비 1,415만 8,000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가꾸기 석정 새 도로도 1,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며, 11월 30일 현재 주민 숙원사업 4건중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12월 15일까지 완료 하겠으며, 면장 포괄사업 5건은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총 122개동에 11월 10일 현재 114동은 완공되었으며 8개동이 추진중에 있으나 11월 30일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7동, 부엌 및 욕실개량 64동, 변소개량 51동 이었습니다. 7페이지, 기성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지석천 상류에 하천 제방이 있어 잡목이 무성한 우봉리, 부곡리, 화림리 제방의 잡목을 제거 및 유수소통에 장애가 많은 부곡리, 우봉리 하천 가운데 잡목을 4월 27일부터 29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회에 걸쳐 정비 완료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90만원 입니다. 이것은 내년 장마와 수해로 인한 주민에 대한 사 전 안전대책이며, 국토 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추진 완료했습니다. 특히 항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근사미를 사용하여 아카시아 및 잡목을 죽일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면을 만들기 위해 청소차량 1대, 손수레 1대, 미화요원 4명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립장은 주 2회, 주변마을은 주 1회 소독을 실시했으며, 복토 및 주변정리도 현재 2회를 실시하여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소각 쓰레기 시설 현황은 1,026세대중 일반가구 719세대는 자체로 307세대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원 설치했습니다. 이 소각시설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 소각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부녀회를 통한 재활용품 집중 수거로 수거량 47톤, 판매액 171 만 5,000원의 수익금을 올려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 홍보하여 실적이 좋은 마을은 연말에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안전수 취약지역 화림 3구외 5개소, 용곡 2개소, 산간. 부곡 1, 3구에 가뭄이 나 장마철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 3,800만원과 자부담 950만원 계 4,750만원을 들여 모든 사업을 완료 했으며, 이제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과 안전수 확보로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생활보호 현황은 거택보호 대상자 96세대 189명, 자활보호 대상자 156세대 516명,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은 생계비로 5,769만 4,800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백미 19,330㎏, 정맥 4,830㎏를 지원했습니다. 생업자금은 이금심 외 2명에게 1,4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민민수 외 3명에게 1,600 만원을 지원했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52명에 게 수업료 1,378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12월분 거택보호 및 양 곡지급과 4/4분기 52명에 대한 수업료 447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장티푸스 외 5종에 당초 예방목표 1,800명중 실적인 원 2,246명으로 125%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고, 26 개 마을 자율 방역단을 이용 14차례에 걸쳐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차량 소 독은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간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거동이 불편한 30세 이상 340명의 주민 건강을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환자 23명, 당뇨 환자 10명을 발견하여 월 1회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로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농로 편입부지 중 미이전 토지와 일반 이전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6개 마을에 532필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키고자 군청 민원실에 토지대장을 일괄 신청하여 공용 발급을 받았으며, 등기부등본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 고자 화순군 등기소에 일괄 발급 의뢰중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여 532필지에 31만 9,200원을 군에서 전도 받았으며, '93년 12월 30일까지 발급토록 하여 특조법 농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0일 현재 올 총 부과액 3억 6,766만 5,000원에 97.6%인 2억 6,121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부적 내용은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4,89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2억 1,22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1월 30일 현재 미징수액 649만 9,000원중 244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미수액 400만원은 12월 30일까지 완납시켜 지방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남광주 골프장에서는 1억 6,660만 8,000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춘양에 많은 혜택을 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은 미맥위주의 작물 재배로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은 식부 면적 684㏊중 26.6㏊가 피해면적이고, 농가수 101호로서 냉해피해를 입었으며 냉해 피해면적은 30 ∼ 50%가 6.7㏊ 18농가, 50 ∼ 80%가 23㏊ 23농가 입니다. 수매현황은 하급수매가 10,097가마 수매하여 452농가에 2억 8,578만 2,000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고, 추곡수매는 20,107가마를 배정받아 11월 30일 현재 59.6%인 11,999 가마를 수매하여 1등이 93% 입니다. 그리고 보리 파종은 160㏊ 목표에 81%를 파종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잦은 비와 농가 일손 부족으로 인한 1모작 선호 현상으로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5페이지, 산화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이 최우선의 방지책이라 생각하고 산불 근무태세를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25명 비상연락망을 정비 활용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를 위한 앰프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이장이 하고 낮에는 담당 직원이 순회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담당제 실시와 감시원에 대한 책임제 실시로 사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유급감시원 2명을 임명하여 산불 취약지인 우봉지역 불암사, 변천리 개천사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감시토록 하고 있으며, 취약지인 우봉리 불암사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감시 및 출동태세 강화로 초등 진화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장비를 면창사 입구에 진열하여 출동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본면 조림사업은 총 면적 45㏊, 장기수 42㏊에는 편백, 참나무와 속성수 3㏊에는 양학철 나무를 사업지구인 가동리 외 5개 지구에 사업비 2,080만원으로 식재 완료하였고, 육림사업 현황은 풀베기 125㏊를 가봉리, 가동리에 실시했고, 비료주기 70㏊를 가봉리 및 가동리에, 덩쿨제거 10㏊를 가봉리에, 치수가꾸기 40㏊를 용곡, 가봉리에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며, 심는것 보다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영농단은 마을당 1개소 조성을 원칙으로 계속 지원 추진한바 26개리 중에 현재 73%인 19개리가 육성되었고, 영농단 구성은 기존 영농단 16개와 93년 신규조성 영농 단 석정리 외 2개소이고, 조성면적은 30㏊, 참여농가는 21호로 농기계 구입은 콤바인 2대, 트렉타 1대, 이앙기 1대를 전량 구입하여 금년 영농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8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대외적인 경쟁력을 감안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작목을 발굴 하여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표와 같으며, 현재 실적은 우봉리 마을 475, 476번지 80평을 매입하여 작업장 30평, 창고 20평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박피기, 세척기, 자동절단기, 작업대, 관정개발은 100% 추진하였고, 자동 건조기, 포장접착기, 냉장고는 11월 26일 납품받아 시험이 완료 되었으며, 소요사업 비는 지원 6,000만원, 자담 4,000만원 계 1억원 사업비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52농가에서 5㏊의 도라지를 재배하여 80톤의 생산을 목표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농기계 지원 계획은 당초 82대였으나 사업비 범위내에서 재조정 지시에 따라 농민이 기피하고 있는 콤바인 5대, 곡물 건조기 1대, 농산물 건조기 1대, 기타 기종 2대 계 9대를 줄이는 대신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경운기 11대, 관리기 1대, 이앙기 5대 계 17대를 증가하여 공급계획은 90대로 재조정 하였으며, 현재 공급실적은 95%인 8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미공급 기종은 곡물건조기 1대, 온난방기 1 대이며, 공급회사에 촉구하여 금월중에는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번기 야간작업과 주민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산간지역 문화혜택으로 밝은 사회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마을 16개리에 111등을 8월중 광산전기 전업사에서 사업비 3,775만원으로 완공하였으며, 기존 '89년 부터 '92년 설치한 116등중 파손된 55등은 음력 중추절 전까지 9월 20일 부터 27일 까지 보수 수리하여 밝은 등을 켜고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병무행정 관리 및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국방 의무자에 대한 징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인원 163명에 실적은 159명 으로 98%를 실시하였고, 재감 3명, 행방불명 1명만을 미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징집입영은 현역입영 계획인원 97명중 87명이 입영하였으며, 미입영 사유는 연기 8명, 특수전면역 2명으로 사실상 100% 입영 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 적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150명이 '94년도 징병 검사를 받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교육인원 총 722명에 교육 참여인원 701명, 불참인원 21명 그리 하여 11월 23일 하반기 보충교육에 전원 참석하여 100% 교육 이수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면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민 복지향상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복지회관을 춘양면 석정리 570-26번지외 2필 지에 건립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중 입찰가격 1,470만 8,000원으로 대지면적 500평에 건축면적 99평을 11월 30일 현재 사업 진도는 40%의 작업 공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주위 조경사업 책정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오며, 특히 석정리 시장통 94년도 취락구조 사업을 시행코저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양면 '93년 면정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4 : 33 )

냉해피해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확한 피해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춘양면장 부락의 이장, 지도자, 담당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아침에 산업과에서 보고한 것은 춘양이 48.2㏊로 되어 있는데 면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것은 26.6㏊로 되어 있고, 피해농가도 산업과에서는 41명인데, 춘양은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춘양면장 30 ∼ 50%까지는 18농가, 50 ∼80%는 23농가로 농가는 41농가 가 맞습니다.

보고서에는 왜 101농가로 되어 있습니까?

춘양면장 30% 미만 60농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80%까지 되어서 41%로 되어 있고, 면적도 산업과에서 보고할때 48.2㏊인데 면장님 보고할때에는 21.6㏊로 되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농가 보상이 따른 피해조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양의 경우를 예로 들면 173.9㏊인데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26.6㏊인데 피해 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춘양면장 농가는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지수는 하자가 없습니다.

면적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춘양면장 자세한 것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여기에 와서 얼렁뚱땅 보고를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 얼렁뚱땅 하는데 입니까? 숫자도 정확히 보고를 못하면서 무슨 보고를 한다고 하십니까?

춘양면장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 면적이 춘양은 왜 그렇게 적은겁니까? 다른 지역은 많은데 현지에 돌아보지도 않고서 나중에 보상이 따를 때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면장님이 나머지는 보상을 해줍니까?

춘양면장 보상 피해에 대한 조사는 그 지역에서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장회의를 열어 사전교육을 시켜 하자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도 이렇게 적은 피해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근 면은 173.9㏊이고 춘양은 26.6㏊이면 몇배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차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춘양면장 산업과와 협의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와 협의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 14 : 42 )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무과에서도 보고를 하 지 않았던 것을 면에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성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미만으로 해서도 안맞고, 어떻게 해서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면적수, 가구수 맞는게 하나도 없는데, 산업과에서는 면과 협의를 해서 면 보고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집계를 냈을 텐데, 정확한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정자나무 및 사랑방 좌담회 26개 마을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자나무 및 사랑방 좌담회를 언제부터 합니까? 전부터 해온 관행입니까?

춘양면장 정자나무는 여름철 영농교육과 동시에 실시했고, 사랑방은 겨울에 한 것으로 집계를 낸 것입니다.

60 ∼ 70대부터 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께서 오셔서 금년 부터 하는 사업이냐를 묻는 겁니다.

춘양면장 제가 7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은 모르고 제가 부임을 해서 정자나무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였으리라 믿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6개 마을에 1회씩 3,500명을 했다고 했는데 3,500명이면 1회에 평균 134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데 부락별로 해서 134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물론 석정리처럼 큰 마을은 200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부락별로 평균 134명이 모여서 좌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정말 사실입니까? 과장된게 아닙니까?

춘양면장 7월 20일 여름철 영농교육이 해당되어 주민들 남녀가 모였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과장된것 같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하셔야지 1회에 134명 이상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사실대로 1,0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큰 질책을 받는 사항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춘양면장 사실대로 근거있게 뺐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요. 12페이지를 보면 농로 이전등기 대상이 532건인 모양인데 현재까지는 이전등기된 필지가 몇건입니까?

춘양면장 등기부등본이 등기소에서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건도 처리를 안했습니다.

춘양면은 금년에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춘양면장 토지대장은 다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만 12월 중순까지 농지 위원회에 넘겨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건도 처리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춘양면장 예.

금년에는 한건도 못했는데 금년 말까지 532건이 특조법으로 해서 100% 완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춘양면장 예,

확약을 할 수 있습니까?

춘양면장 예, 확약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다음 회기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계획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 14 : 43 )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가장 중요한 복지관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춘양 노인당은 몇개가 있습니까?

춘양면장 6개의 노인당이 있습니다.

1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춘양면장 그 금액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도 조사를 못하셨습니까? 면장님께서는 1년동안 돈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재를 해 주 십니까?

춘양면장 6개 노인당에 대해 운영비가 120만원, 난방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숫자를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활동비 대상자는 몇명입니까?

춘양면장 석정리 노인당은 35명입니다.

춘양면 전체를 말씀해 주십시요.

춘양면장 6개 노인당에서 6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60명 정도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춘양면에서 '9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노인 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춘양면장 120만원 입니다.

확실합니까?

춘양면장 예, 120만원에 난방비 50만원 입니다.

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하는게 아닙니까?

춘양면장 난방비로 목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들에게 나가는 노인 활동비를 말하는 겁니다. 면 전체 총액을 말씀해 보십시요. 춘양은 노인 활동비가 일체 없는 겁니까?

춘양면장 1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1만원씩이 나가는지 1만 5,000원씩이 나가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들 복지관계를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습니까? 노인당을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춘양면장 자주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가보시는데 얼마의 돈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재를 해주시는 겁니까? 이 보고는 실적보고 입니다. 실적보고이면 실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제일 중요한 복지관계를 빼버리고 다른 사항을 자꾸하셔봐야 숫자도 전혀 맞지 않고, 그렇게 모르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춘양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세외수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춘양면장 277만 9,000원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춘양면장 시장사용료, 과태료, 폐기물수거 수수료 입니다.

보고해 놓으신 것은 세외수입을 빼고 도세와 군세만 넣어 놓은 것 입니까? 합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닙니까?

춘양면장 도세와 군세만 보고자료에 있고, 세외수입은 보고시 빠졌습니다.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춘양면장 세금입니다.

조정액이 목표액 입니까?

춘양면장 '93년도 목표액은 2억 3,214만 8,000원인데 군에서 조정액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1993년도 춘양면 총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춘양면장 2억 3,214만 8,000원 입니다.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춘양면장 미수금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400만원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749만 7,000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특히 중요한 세수와 복지관계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하셔서 확실한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실속있는 보고를 하도록 하셔야지 본 의원이 빼본 자료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면장님께서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보고다운 보고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 14 : 49 )

질의 있습니다.

조영시 의원!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시는 보고가 실적보고 이지요?

춘양면장 예,

올해 영세민 취로사업은 하셨습니까?

춘양면장 예, 했습니다.

실적보고 이므로 간단명료하게라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보고가 없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양면장 자료를 만들다 보니 빠졌습니다.

사업을 했던 사항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1인당 1만 3,000원씩 지급을 해서 도로연변 풀밭길 등에 실시 했습니다

몇군데나 하셨습니까?

춘양면장 취로인원이 155명, 지급액이 185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1만 3,000원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춘양면장 영세민들로 개별 통장에 지급을 합니다.

앞으로 영세민 취로사업에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번 군정보고시 영세민 위문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문을 했습니까?

춘양면장 추석 무렵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양면장님 고생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실적보고가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를 좀더 하셔서 보고 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1 ) ㆍ 청 풍 면

청풍면장 청풍면장 박동옥 입니다. '93년 청풍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보고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신한국 공직사상과 면민의 신뢰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공직자 정립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해 정신교육, 소양교육, 업무연찬, 기회교육 등 62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 신한국 건설을 건설할 공직자로 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확고하게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면민의 신뢰구축을 위해 사랑방 좌담회등 10회 개최 주민숙원사업 13건중 9건을 처리하였고, 생활민원 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2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주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첫째, 부정부패 추방과 권위주의, 무사안일, 적당주의 배격을 위해 전 직원 자체교 육을 62회 실시하였으며, 둘째,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을 위해 전 직원 친절봉사 자체교육을 110회 실시하였고, 셋째,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보조사업 35건을 공개처리 하는등 명실공히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은 마을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미진하고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농촌새마을사업 4건, 면장 포괄사업 6건, 주민숙원사업 9건등 총 19 건에 대해 1억 8,94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군에서 수행한 오지개발사업 2건과 대비제 준설사업 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국토 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첫째, 국토가 더이상 황폐화 되는 것을 막고 그동안 어지러진 쓰레기를 단기간 내에 말끔히 수거정리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국민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하기 위해 10월 15일 상황실을 설치하고 추진위원회와 실무대책 회의를 구성 1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10월 18일 10시를 기해 이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직원과 이장을 홍보요원으로 지정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6개 기관별로 청소 담당구역을 지정 연 6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2개소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등 산 1개소, 하천 4개소, 도로변 2개소, 시가지 1개소, 각 마을 17개리 철도변 1개소등 26개소에 연 인원 11,000명을 총 동원하여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하였으며, 차량, 애취기, 경운기, 리어커등 259대를 총동원하여 71톤의 쓰레기를 수거 그중 재활용품이 13톤 입니다. 셋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 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량 등 53동중 51동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2동에 대 해서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증진 입니다. 첫째, 거택보호 65세대 4,01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 101세대 생업자금 500 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저소득 자녀 학비 5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노령수당 57명, 모자가정 1세대, 소녀가장 1세대, 경로당 운영비 7개소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취로사업으로 저소득층 150명에게 3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첫째, 관내에서 발생된 1일 평균 3톤 쓰레기를 청소차를 이용하여 무난히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간이 소각장 685개소 설치하였으나 각 농가에서 활용사항이 미흡하므로 금후 계속 권장하여 전 세대가 충분히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폐자원 수집 실적이 목표대 60% 저조하나 사실상 관내에 방치된 폐자원은 거의 수거 완료한 사항입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마을 공동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농로 이전등기 대상 139필지는 '93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53필지 38% 의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금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첫째,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등 예방접종을 1,00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활용하여 하계방역 14회 실시하였고, 66명에 대해 보건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우물 4개소, 간이급수시설 14개소에 수질검사와 염소소독 및 관리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한지리 1구, 차리 2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어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중이므로 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1명의 비상 대책반을 구성 하고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 점검 실시하여 노후교량 4개소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수방자재 비축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세 1,270만원, 군세 2,795만원, 세외수입 196만원으로 81.8% 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앞으로 철저한 세원조사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 주민의 야간통행 편익과 범죄예방을 위해 65등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식량증산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토 배양사업 추심경 407㏊를 실시하였고, 동진벼 외 4 종의 우량종자 3,680㎏을 공급하였으며, 시한영농을 차질없이 시행하였고, 병충해 냉해피해로 인하여 식량증산 목표 23,525석 실적 17,644석 75%로 평년 대비 25%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의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비닐하우스 시설 계획 7동중 4동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3동은 12월 10일한 완료하겠습니다. 온풍 난방기 및 CO2 주입기 6대를 공급하였으며, 원예용 관정 1공 개발 완료하였고, 스프링쿨러 시설 대상 11농가중 8농가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3농가에 대해 서도 12월 10일한 완료 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지역 특화 소득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와 상업농 육성을 위해 과수 관 정개발 4공, 관수 점적 관수시설 1㏊, 생약 더덕재배사업 0.1㏊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종에 17,000매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과수식재 0.6 ㏊ 와 원두충 재배사업 0.4㏊는 조기에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93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 및 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농업 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해 경운기 외 9개의 기종 70대를 공급, 6,1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업농 육성을 위해 공동 육묘장 1개소, 동력파종기 1대, 트렉타 3대, 콤바인 3대을 공급 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장기수 58㏊ 174,000본, 속성수 3㏊ 1,800본,대묘 5㏊ 7,500본을 식재 사업비 4,067만원을 지원 100% 완료하였으며, 육림사업으로 비료주기, 덩쿨제거, 천 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209㏊에 4,430만원을 지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감시원 3명을 고정 배치하고 전 공무원을 마을 담당 책임제 실시 홍보 및 감시활동을 철저히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정기교육 146명, 비상소집 304명, 신규편성자 교육 8명, 총 458명 100%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자원관리를 위해 자원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인력동원 자원 과 주민 신고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93년 징병검사 대상 138명 100% 완료하였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23명 100% 입영 하였으며, 금후 징소집 및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풍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02 )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풍면에서는 자료가 없는데, 식부면적이 606㏊ 이지요?

청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606㏊ 중에서 냉해 면적이 101㏊로 80% 이상이 47.8㏊, 50 ∼ 80% 가 44.4㏊, 50% 미만은 아주 적습니다만, 특별히 냉해피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풍면장 오지로 냉해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발이 몇 m 입니까?

청풍면장 해발이 250 ∼ 300고지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논이 많습니까?

청풍면장 이만, 신석, 백운, 청룡, 대비리가 높은 고지이고, 평야지에 도 2모작 지대에 냉해가 많습니다.

2모작이 많아서 냉해피해가 더 심했다는 말이죠?

청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냉해피해 면적이 정확히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냉해 피해면적 이 많은데, 냉해 피해에 비례해서 추곡수매 1등 % 수가 맞아야 정상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청풍면의 경우를 보면 91%가 1등인데, 화순군에서 두번째로 냉해피해가 많은 것으로 올라온 지역이고, 또한 80% 이상이 가장 많은 지 역인데, 91%가 올라온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냉해피해가 많은 지역은 1등 %수가 적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풍을 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풍이 산간오지 지역으로 해서 91%가 나 왔다고 하면, 한천도 산간이고 이서, 북면, 동복도 산간지역이 많은데, 그쪽 지역은 88%, 79%, 71% 나온 것은 면장님이 생각하셔서 청풍쪽에 냉해피해 면적이 잘못 조사 되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어떤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풍면장 사실상 추곡수매를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나오 기 때문에 등급 비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나쁜 것은 수매 39를 할려고 합니다.

청풍면장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맞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높은 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좋습니다. 청풍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청풍이 냉해피해 101㏊ 이상 입었고, 80% 이상이 47㏊ 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화순군에서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두번째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1등 비율이 91% 나왔다고 하면 냉해피해를 입은 나머지 지역인 산간 지로 대략 같은 지역을 대자면, 이서, 북면, 한천지역, 이양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양은 더 많으니까요. 이런 지역의 비율보다 냉해피해 면적이 더 많이 나와야 맞지 않느냐? 1등의 %로 봐서 말입니다. 어디에서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 06 )

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의원님 ! 이것은 차라리 묻지 않은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 이 정성을 다해서 1등급을 96% 맞을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묻지 마시고 실지 냉해가 심한 지역에서 비율이 낮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정성을 다해 조제를 했다고 생각하십시요. 청풍에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은데 오히려 높은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지역관리 나 주민소득면에서 안 물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묻는것은 3등짜리를 1등을 줄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 3등짜리를 1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현재 등외도 2등을 주고 있습니다.

2등짜리도 검사원이 봐준다고 하면 1등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 구분을 잘 하십시요. 춘양이나 청풍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그 비율을 보면 90%로 냉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료상으로 봐서 냉해피해를 비교했을때 비율순위로 해서 냉해피해 면적이 많아져야 하는데 내용의 순서가 바꿔져 있습니다. 같은 산간 오지에서 냉해피해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은 것인지, 면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풍면장 냉해피해를 입은 것은 아직 매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청풍은 동진벼, 개화벼로 좋은 품종을 냈고, 어제 북면은 동진, 개화벼는 한가마도 안내고 기타 2군에 속하는 좋지 않는 벼로 훅 불어서 날아가는 것도 2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조금 고려를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확량 전체를 매상한다고 하면 등급이 떨어지겠지만 좋은 것만 가지고 매상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등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1%로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수매를 몇 %나 했습니까?

청풍면장 60.5%를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전부 2등 입니까?

청풍면장 아직 매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 전부 2등이냔 말입니다.

청풍면장 왜 2등입니까? 그것도 좋으면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것이죠.

청풍면을 기준으로 삼을려고 제가 묻는 겁니다. 청풍면에서 냉해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군에 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 지고 맞춘게 이것이죠?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풍면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예,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 보상관계가 거론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냉 해피해 보상내용에 대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 생계비 지원도 하고, 무상양곡을 주는것 보다는 영농자금과 이자감면도 해주고, 수업료 면 제를 해주는등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냉해피해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전혀 없겠습니까?

산업과장 냉해피해 조사는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면의 피해조사 상황을 대충은 알고 계실줄로 압니다만, 현재 로 봐서는 등급이 낮다, 피해농가가 많다는 것은 이서, 북면으로 알고 있는데 청풍 과 비교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내 읍면인 이서면에 피해가 많은데 등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산간지역에 대해서도 보상대책이 나갔을때 여론이 전혀 없도록 조사를 잘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여론이 없게 하는 것은 군에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하 면민, 유지들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론이 없을 것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유지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장, 독농가, 마을유지, 새마을지도자가 입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인호 의원님! 실지로 금년에 검사원들이 상당히 아량을 베풀어 많이 봐준것 같은데, 청풍은 냉해피해 양보 다는 좋은 벼가 나와서 1등을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요.

제가 묻는 뜻을 면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1등이 많이 나와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사 내용을 보면 두번째로 많은데 이렇게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도 1등 비율은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봐서 청풍에서 냉해피해 조사가 정확히 되었느냐, 해발 몇 m라고 하셨습니까?

청풍면장 250 ∼ 300입니다.

대개 산간 오지는 많은데, 청풍이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청풍이 101㏊, 이양 173㏊로 산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천도 산간 오지라고 봐야 합니다. 이서, 북면도 산간 오지라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북면이나 이서면,한천면을 준하기 위해서 어디가 기준점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런 지역들이 청풍면과 비슷한 지역이므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청풍면이 조사를 정확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청풍면장 조사는 제대로 했습니다.

올해 냉해피해는 대략적으로 해발을 준해서 본다면 비슷하지요? 청풍면에서 냉해피해로 보는 지역은 해발 250선에서 일어났지요?

청풍면장 해발이 높은 곳만 피해가 많은 것이 아니라 2모작 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청풍에는 2모작 지대가 많습니까?

청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청풍은 2모작 논이 많아서 피해가 많은것 같습니다. ( 15 : 08 )

질의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농로 편입토지 이전등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실적이 53필지인데, 저번 7월 보고시에는 53필지 소유자 37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보고에는 누락이나 신규발생 필지에 대하여는 7월중 일제조사를 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2월이 되어 6개월이 흘렀는데도 한건의 변동사항도 없습니다.

청풍면장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들이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94년 12월까지가 특조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조법 조치는 7월중에 보고를 할때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당시에 보고를 하시면서 8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1건 이 되었든 2건이 되었든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특조법이나 지금 특조법이나 똑 같은 제도로 해서 있는것 아닙니까?

청풍면장 하반기에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완결을 하시겠어요?

청풍면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청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 15 : 17 )

이양면장 이양면장 최명식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로 가름하겠습니다. 1. 새공직자상 정립과 면민의 신뢰구축으로 공직자의 철저한 소명의식과 공직윤리 재점검으로 정신교육을 비롯 공개행정 확대, 생활민원 신속처리,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에 근간을 두고 지금까지 정신교육을 비롯 소양교육, 직무교육을 61회 실시하고 공개행정 확대를 위한 민의수렴 330명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민원행정 쇄신,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을 위해 민원창구 친절 봉사 실천과 민원실의 환경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오늘도 일과전 친절교육과 주말 의 소양교육, 공휴일과 시장일의 민원처리 대기반 운영, 민원실을 장애자에게도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도 확충했습니다. 세번째, 지방자치력 배양과 주민화합, 공개행정 대화로 불신요인 제거와 공동체의 식 함양으로 지방자치력배양을 위한 매월 1회 이상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내 고장 생산품 이용 운동 전개를 목적에 두고 지금까지 마을단위 대화 11회에 476명, 내고장 생산품 이용과 애향정신을 갖기 위해서 경향 각처에 계시는 출향인사 54명에게 면장 서한을 보낸바도 있습니다. 가을쌀 예약도 기어히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넷째, 사치와 과소비 추방, 절약과 분수지키기 운동을 전개해서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키 위해 면민의 의식을 전환하고, 면민의 차량 10부제 운행 확산, 과소비 취약 업소 단속 강화에 현재까지 면민 의식전환 실천사항을 반상회나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서 집단적 유흥성 관광도 많이 줄었고, 점차 소비성향도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44 차량 10부제 운행 확산과 과소비 취약지 대상업소를 계속해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국익안보와 직결된 병무행정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입영 대상자, 1국민역 자원관 리, 또한 향토예비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역대상자 118명을 비롯 방위 3명, 제 1편입 대상자 175명의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일결산 확행으로 향 토예비군 자원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재해 방제 대책입니다. 재해의 사전 예방과 유사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재해 위험지역 수시 점검과 수방 자재 점검 확보 그리고 관은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 민은 수방단 조직 운영 강화에 지금까지 분기별 또는 수시로 비상대책반으로 하여금 사전 위험지구를 조사 분석과 수방단 6개반 조직 운영, 수방자재 p.p포대 9,450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유사시 대응자세를 상시 갖추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농촌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4동과 입식부엌 57동, 변소개량 26동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덟번째, 쓰레기장 설치로 금년에 쓰레기장 설치 4개소와 가정용 간이소각장 설치 896개, 공병수집장 시설 3개소, 쓰레기 분리 수거 시범마을 1개소 육성 계획에 추진 상황은 쓰레기 집하장 1개소를 했고, 기타는 쓰레기통 2개소를 설치했으며, 가정용 소각장과 공병 수집장도 설치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결운동은 쓰레기 취약지 사전 조사, 정비 책임구역 지정 관리, 청결운동의 주민의식 고취에 두고 현재 쓰레기 취약지 2개소 송석정, 도림촌 다리밑을 지정 청결하고 있으며, 기관단체 마을별로 정화 책임구역 43개소를 지정해서 매주 토요일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농로 편입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대상 필지 509건에 현재 36%인 184건이 되었습니다만, 잔여 건수는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산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산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촌 구조 개선과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키 위해서 2억 7,200만원을 들여 생산기반 시설을 비롯 총 27건에 현재 추진상황은 25건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주민 숙원사업 1건과 범죄없 는 마을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5일 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능력에 따라 생계를 지원하고, 영세민에게는 생업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정신의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택보호 대상자를 비롯해서 정부 시혜 대상자는 그때 그때 지원을 해주고, 수시로 확인과 방문, 위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 영세민 2가구에 500만원씩 하우스 시설 자금과 한우 입식 사업으로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세번째, 자율 방역 소독입니다. 자발적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전염병 관리 극대화로 주민 건강과 지역안정을 위해 자율방역은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수용, 관수용 기계를 동원해서 연막과 분무소독을 26회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소아마비를 비롯해서 9종에 2,187명을 실시했습니다. 열네번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공평. 합리. 능률 세정을 운영하고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으로 철저한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188만원 입니다만, 지금 징수 상황은 102%인 8,195만 5,000원 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78%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납기 공유재산 임대료와 12월 납기 하천사용료와 오물 수거료를 징수한다면 이것 또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다섯번째, 영농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수리시설 관리 철저로 영농기반 구축과 장비 사전 점검 관리로 재해 방제 대책를 위 해서 금년에도 관정 3공 개발과 보수 8공, 저수지 준설 1개소, 한해대비 수리시설 관리와 경지정리 33㏊, 연화제 계속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현재 모두 완료되었 으나 저수지 준설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수입개방 대비 소득증대 입니다. 농경산업의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영농을 확산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잠실설치 1동을 비롯해서 비닐하우스, 단감단지, 수경재배, 저온저장과 추진계획에 지금 현재 잠실설치를 비롯해서 하우스, 단감단지는 조성되었습니다만, 수경재배와 저온저장고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월중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면의 금년 설치계획은 112동 입니다만, 이미 완료를 해서 총 270동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선량히 관리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과학영농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선진화의 기반인 '93년도 과학영농 시책은 기계화 영농단 4개소,기계화 전업 농가 육성, 공동 육묘장 4개소 설치, 파종기 공급 5대, 농기계 반값으로서 경운기 외 7종목 78대를 지원해서 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산지의 자원화 입니다. 산림자원에서 농업 소득개발과 국토 경관 조성을 위해 '93년도에 일반조림 53㏊, 육 림사업 169㏊, 무육간벌 22㏊, 산림 병충해 위생간벌 31㏊를 추진하였으며, 산화 경 방에도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면 면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45 )

조금전에도 냉해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는 냉해피해가 없습니다. 읍면별 피해면적을 보면 이양이 173.9㏊로 최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하게 된겁니까?

이양면장 예, 저는 자신합니다.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양에서 농사를 최고로 많이 짓는 사람이 몇마지기까지 짓습니까?

이양면장 40마지기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마지기를 짓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이양면장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나 됩니까?

이양면장 2%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양에 173.9㏊가 평수로 하면 250,000평 입니다. 그것을 80농가로 나누면 200평을 한마지기로 기준을 하면 1농가당 피해를 본 것 이 대략 몇마지기씩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겠습니까? 30마지기 입니다.

이양면장 저희 면은 작년 보리파종 면적이 2 ∼ 3㏊로 2모작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사를 잘 하셨는데, 농가당 평균 마지기를 보면 30.3마지기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30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봐야 하는데 30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들이 1∼ 2 마지기씩 피해를 봤 다면 50 ∼ 100마지기를 짓는 사람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양면장 보통 중간치가 15 ∼ 25마지기로 가장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86농가가 173.9㏊의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면 1농가당 30.3마지기에 대해 피해를 본게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한 것은 30%이상 지원대상만 해서 전체적으로 812호 입니다. 그러나 면에서는 전체 피해농가까지 합니다만, 지난 토요일 회의를 갔다와서 아직 지침 미시달이고, 피해농가를 어느 기준에서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의 경우는 대상은 86농가이지만 173.9㏊를 86으로 나누어서 몇 ㏊가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전체는 217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30% 이하는 이 대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냉해관계는 아직 시달이 안되어 읍면장이 대상농가를 정확히 모를 겁니다.

이양면장 깊이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데이타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각 읍면에 30% 이하가 지원되는 것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30% 미만 농가는 86농가에 해당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이양의 경우는 217농가입니다만, 86 농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능주면장 능주면장 김지명 입니다. 지금부터 '93년에 추진된 주요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면정보고시 의원님들의 질문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능주면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연중 일손이 많이 필요하므로 간 단한 제증명은 당직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해보라는 춘양면 홍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을 상기시켜 전 직원에서 제증명 발급요령을 교육시킴 과 동시에 언제든지 당직이라도 제증명을 발급토록 조치하여 주민 편의제공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전개 5회와 홍보물 적치 10개소, 앰프방송은 매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장 교육과 이장교육도 중복적으로 실시하여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 심성에 무절제하게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등에 대해 우리의 국토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토 대청결 운동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각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주민 등 총 5,500여명이 동 원되었으며, 수거장비도 170여대가 동원되어 77톤의 오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하천, 도로등이 한층 깨끗해 졌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청결운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국토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형사고 예방 대책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공사장 등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저희 면은 특별히 취약성을 지닌 대상지는 없으나 대형사고 우려지역으로 정부 도정공장 영흥정미소와 동일정미소 2개소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안전점검부 비치등 일일 점검실시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 봉사체제 확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별로 특별정신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기관장 선람제 이행과 민원 담당직원은 일과전 10분간 친절교육은 물론 민원실 환경개선과 8가지 시설물을 확보 민원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한 결과 상하수도 민원등 64건을 처리하여 민원 봉사 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과 자세의 전환만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가 정착된다고 보고 민원창구에 상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4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교육은 물론 이장을 비롯 주 민교육도 연 5,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등은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다음 8페이지, 면민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 및 자녀 학비지원과 직업훈련생 훈련비 지급, 노령수당 지급, 상하반기 취로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5,998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양곡은 12,650㎏을 지급하였으며, 소외계층 영세가구를 수시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능주면의 보건진료소는 지난 92년 개소하여 농촌 의료보호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 의료보호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운영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중 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뢰받는 진료 제공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모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으로 농촌 고용촉진과 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한 주민복지 시설의 하나로 서 지난 '90년 4월 성모 어린이집이 개원되어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남자 24명, 여자 24명으로 46명을 교사 3명이 보육 지도하고 있으며 수용인원 확보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대 실시하고 전문교사를 유치하는 등 이 지역 봉사활동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수님의 시책사업으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천면 모산리 기존 매립장에 2,760만원을 투입 지난 7월 30일 완공으로 1일 3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에는 우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출신 의원님의 협의를 거쳐 사업선정은 물론 사업 시행에도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만 마을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은 남정리 1. 2구 안길 포장사업 등 3개 지구 10개소에 4,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숙원사업이 해결되기 까지는 의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을 조화롭고 안정된 정주생활 공간으로 형성키 위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6억 3,500만원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3차년인 금년에는 농산물 직판장 만수리 810평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하고 농촌도 로 확포장 2.75㎞에 4억 8,500만원, 주택 신축 6동, 개량 등 1억 6,000만원을 투입 총 8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4년 1월 26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선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불량 주택개량 등 입식 부엌과 욕실개량, 불량 변소개량 등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수 목표액 1억 7,000만원 달성을 위하여 친절 공정한 세무처리와 미리 알려주는 세정풍토 조성에 앞장섰으며, 체납세금 독려반을 강력히 운영, 모든 면민 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식개혁 추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체적인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 1억 7,000만원에서 부과 1억 7,800만원으로 104%를 부과 1억 7,500만원을 징수해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납액은 12 월 말까지 완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대상 필지를 마을 앰프방송, 안내문 발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추진한 결과 대상필지가 710건중 586건을 공고 또는 공고중에 있어 8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94년까지 시행되므로 미등기된 필지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전 필지가 등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추진계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은 답이 520㏊에 미곡 반당 수확량이 457㎏ 정곡입니다. 총 16,500석을 생산 목표로 과거 양 주위의 생산량 증산보다 맛좋고 질좋은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예년에 없었던 자연 재해 현상인 냉해피해로 미곡 전체 생산량의 4.7%에 해당하는 22.5㏊ 9농가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맥류를 비롯 기타 잡곡류는 생산 목표량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읍면 특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읍면 특화사업은 본면의 자랑인 참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냉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풍기 15대, 대당 300만원 입니다. 보조 180만원, 자담 120만원으로 남정리 이근형 외 14명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탄산 가스 발생기 5대도 대당 150만원인데 보조 90만원과 자담 60만원으로 원지리 고재충 외 4인이 설치 총 5,250만원을 투입 지난 10월 30일에 완료하여 농가에서 활용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화사업 비닐하우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본면에서 동당 보조 240만원, 융자 240만원, 자담 320만원으로 남정리 2구 윤재춘 외 9명이 3㏊의 면적에 10동을 설치키로 하고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12월 30일까지 완 료할 예정으로 설치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탁 영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 편의 제공과 농기계 이용 규모의 확대로 농업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위탁영농 사업자 능주면 천덕리 윤흥만에게 트렉타 외 6종의 농기계 구입비 9,700만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60평 1동에 5,400만원을 지원 융자하여 지난 7월에 사업을 완료 금년에도 50㏊의 위탁영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유리온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면에서는 본면이 첨단시설과 선진영농 기술보급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남형 유리온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원지리 이일형 외 2인이 공동으로 1,000평의 온실을 설치하는데 보조 2억 2,500만원과 자부담 2억 7,500만원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지난 9월에 완공 지금 유리온실 안에는 토마토를 재배하여 오는 12월 중순경에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확하게 되면 서울 롯데월드와 계약이 되어 전량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 통행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한 농촌가로등 사업에 있어서 본면은 광사리 외 5개 마을에 총 103등을 등당 20만원씩 총 2,575만원을 투입 지난 10월에 설치 완료하여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방범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28일부 터 12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자체 취약지구를 선정 책임 관리토록 하였으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1일 2회 이상 순산을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및 행정차량을 이용 가두방송을 실시, 주민 관심도를 제고시킴은 물론 진화장비를 점검 정비하고 유급 감시원의 활동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6 : 05 )

질의 있습니다.

문찬식 의원! 질의 하세요

지금 세수목표액이 내용별로 나와있지 않고 총계로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379만원에 대한 과목은?

능주면장 주로 자동차세 입니다.

미스 프린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11월 말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능주면장 12월 30일까지 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능주면장 미스 프린터 되었나봅니다.

능주면에 농산물 직판장이 있지요?

능주면장 예,

20개 업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능주면장 예,

만수리에서 백암리 사이에 노변에서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는 노변 직판장이 몇농가 있습니까?

능주면장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전체는 몇농가 였습니까?

능주면장 66개 였습니다.

66개 농가였는데, 그곳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구 입니다. 직판으로 하루 소득이 100만원 이상도 된다고 했는데, 소득사업으로서는 더 할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순군 사람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장흥. 보성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 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능주면장 지서와 협동으로 해서 한번 철거를 했습니다.

66농가라고 하셨는데, 20개 농가만 들어갈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 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나머지 농가도 전부 직판장으로 들어갈려고 할게 아닙니까?

능주면장 다른 곳에 유치를 할려고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선 한군데만 완료를 해서 시도를 해보고 좁으면 다른 곳에 유치를 할 생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능주면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 생각입니까?

능주면장 재무과 평가계에서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주면의 소득사업으로 능주면내에 일이므로 어느 정도는 면장님 이 주관해서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능주면장 아직까지 직판장을 설치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20개 농가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46개 농가는 이제 노변에서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서로 들어갈려고 하고 반발이 많을텐데 어떻게 대처 하실 생각입니까?

능주면장 66개 농가가 전부 생산농가는 아닙니다. 농산물을 사다가 나누어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소득을 짭짤하게 올렸는데, 20개 농가만 입주를 해주면 나머지 농가는 반발을 할게 아닙니까? 그에 대한 사후 방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주면장 66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다 털어버리고 40농가라 생각을 하셨을때 나머지 20개 농가가 못들어 가고 있다고 했을때 반발이 많고 문제가 생길게 아닙니까?

능주면장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능주면장 그 밑으로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확장을 해서 전부 넣어 버리면 장사가 안됩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중점 투자를 하시는 것은 농가소득 목표로 해서 좋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을 뿐이지 예산도 안서있고, 농산물 직 판장을 지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게 아니죠?

능주면장 군수님이 다시 확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당시 확장 계획 수립시 그 사이에 묘목업자의 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내년에 새로 짓게 됩니까?

능주면장 정주권사업으로 해야지요.

군수님과 의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능주면장 아직 약속은 안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가에서 아직까지 많은 소득을 올렸다가 갑자가 못하게 하면 반발을 할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장님이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능주면장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문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변 직판장이 60여개 있는데 전체가 생산농가가 아니고 잘 팔리므로 광주에서 가져다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면장님 말씀처럼 20포의 점포 밑에 확장을 해주라는 여론도 있고, 수동마을 사람들은 현재 묘목을 하는곳 주변에 점포를 20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면장님이 구상중에 있을 겁니다.

의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니 훨씬 부드럽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질의하세요. ( 16 : 11 )

홍이식 의원 입니다. 방금전 직판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변에는 생산자. 비생산자 할것없이 장사가 되므로 편상을 걸쳐놓고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직판장만 지을 계획입니까? 말도 안되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직판장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 농가에서는 할 수 도 없습니다. 능주에서 직판장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능주면 전체로 해서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품목별로 조합을 만든다든지, 유통법인을 만든 다든지 해서 거기에 공동 출하를 해서 판매를 해서 공동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야만이 싸움이 안납니다. 능주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원지리 마을에서는 안하겠습니까? 잠정리, 백암리, 화순읍 연양리에서는 안하 겠어요? 그렇게 되면 도로변에 전부 점포를 만들게 됩니다. 분명 그런 문제가 발 생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방법면에서 개선을 하십시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늘 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가 좁아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문제가 있다면 부 지나 넓힌다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공동 출하를 해서 공동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어야만이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장기적으로 되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요. 광주 두암동 공판장에서 참외를 가져다가 능주 참외라 해서 팔고, 배를 가져다가 능주 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로 속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안가서 소문이 났을때 과연 화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겠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화순군의 농산물을 망쳐 놔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또한 능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면에서는 안해 달라 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농사를 안짓고 참외를 팔고 배를 팔려고만 할거 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 되므로 운영방법을 공동출하, 공동판매 또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른 외지의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해야될 경우라고 하면 영농조 합 법인이나 작목반을 구성해서 불가결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 품목을 가져다가 판 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는 제가 봤을때 농산물 직판 장 관계를 지금 현재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분명히 실패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타당합니까?

능주면장 예, 타당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주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는 도로가에 순수한 농민이 참외, 배를 가지고 나와 편상에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직판장을 시설해서 그곳에서 판매를 할때 과연 순수하게 편상 위에서 팔때와 같이 소비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서 순수한 농민들이 포장을 치고, 편상위에 과일을 놓고 팔때에는 순수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사가는데, 직판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때 과연 생산품 자체를 순수하게 능주에서 전부 생산한 것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청진동 골목에 가서 보면 옛날 이조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조그마한 기와집들이 있습니다. 그 기와집 밑에서 특수한 음식장사를 할때에는 수수하게 잘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어 그 밑에 빌딩을 지어 그 솜씨로 장사를 해도 손님이 안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곳을 찾는 고객들의 말로는 순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주면장님께서는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직판장 20개를 마련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잘 되면 확장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요. 화순에서 생산한 순수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함에도 농산물 자체가 광주 직판장에서 역류로 농산물이 넘어와 능주에서 상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과연 사갈 것인지, 안사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능주 면장님께서는 직판장 운영관계를 묘미를 살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능주면에 면장 포괄사업비는 안들어 갔습니까?

능주면장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보고를 하셨으면서 모르십니까?

능주면장 5개 지구로 1,700만원 입니다.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3,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0만원이란 말입니까?

능주면장 전반기에 시행을 했고, 후반기에 1,700만원을 썼습니다.

실적보고인데, 면장 포괄사업비는 중요한 것이므로 보고를 해주셔 야지 보고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능주면장 5개소에 사용을 했습니다.

마을에 가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100만원 단위가 안넘어 가는 사업으로 하다못해 시멘트 몇포만 달라든지, 몇십만원만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능주면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면장 포괄사업비는 조그마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능주면장 유념하겠습니다. ( 16 : 23 )

4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생책 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고 있지요?

능주면장 79만 2,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22.6톤에 79만 2,000원을 판매했는데, 지금 광역쓰레기장으로 해서 한천과 같이 쓰고 있는데, 더 적은 한천면에서는 130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더 적은 한천면에서는 13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양은 46.5톤에 509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능주면장 재활용품으로는 비닐이 가장 많은데, 원지리등 참외단지에서 이제야 비닐을 걷고 있는 실정으로 재활용품이 다른 면에 비해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면 능주면의 실적이 좋아 질거라는 말입니까?

능주면장 예,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까?

능주면장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22.6톤에 대해서는 대청결 운동 기간인 10월 16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수집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까?

능주면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은 국토 대청결운동 기간중에 실적을 올린것이란 말씀이죠?

능주면장 예,

그 사항에 대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능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6 ) ㆍ 도 곡 면

도곡면장 도곡면장 이병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과 지혜와 덕망을 지니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3년도 면정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5천 면민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곡면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한국 창조운동과 신뢰행정 구축외에 25개 주요업무를 보고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신한국 창조운동과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93년 5월 1일 개최한 신한국 창조 실천 결의대회를 시발점으로 무질서, 과소비, 퇴 폐, 향락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일상화된 토지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마을담당 공무원을 수시 책임 지도케 하였습니다. 기존 국민운동 조직의 운영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효산 2구를 도의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전 면민에게 예절과 경로 효친사상을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실천 분위기 확산과 타성적 권위주의, 관료주의 행태의 중 점 청산으로 윗물 맑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행정 행태 변화에 부응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장 보수교육과 매주 월요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면민 본위의 민원행정 실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면민 본위의 민원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 원행정의 일대 쇄신, 주민 편익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의 일대 쇄신책으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교육과 친절 생활화 주간 점검, 89개 민원사무의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제도정비,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을 추진합니다. 그 예로는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제일 많은 민원인이 옵니다. 저희 면장실은 개방이 되어 민원인이 많이 모이는 틈을 사서 "오랜만입니다..고생하십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하고 직접 면장이 농사를 지으면서 두꺼워진 손을 잡고 악수를 할때에는 조그마한 불편이 있더라도 해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민원의 신속처리로 팩스민원. 온라인 민원처리 353건, 전화민원처리 111건을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의 기동처리 강화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중계민원실의 운영 활성화로 주민 편익을 위한 시책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인의 긍지 고양운동 전개입니다. 도곡 거주자 주민등록. 차적 도곡에 두기운동을 집중 추진하여 120명을 전입시켰으 며, 차적도 25대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및 수입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내고장 시장보기 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자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성적 우수자 내 고장 학교가기 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일류 고등학교 만들기에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화순인이 화순을 발전시키는 애향운동과 연계하여 면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의 추진입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각종 오물, 쓰레기 등에 우리의 국토가 황폐되어 가고 있으며,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기 위하여 국민정신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1993년 10 월 16일 부터 11월 13일까지 면내 산, 하천, 공장주변, 생활주변 등 전지역에 참여 연단체 62개 기관 및 단체와 참여인원은 8,617명, 378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1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전 면민에게 국토 청결운동의 중요성 홍보와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정신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 추진하는 운동에 그치겠구나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나만을 위한 의식, 내 집앞이,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이국땅인양 마구 버리는 이런 의식부터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입니다. 신 세원의 철저한 조사발굴과 세수증대로 도세 징수실적 1억 9,658만 9,000원, 목표 대 207%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군세 징수실적은 1억 751만 6,000원으로 141%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수정 입력자료 및 누락분 신규입력 1,750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추적확인 230건, 지적 및 토지현황 소유자 변동정리 270건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종합토지세 6,166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135%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까지 실시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법 추진은 시행기간 내에 전 필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토지 1,282건을 실시하여 목표대 69.2%를 추진하였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는 대상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의 쟁점이 되고 있는 추곡수매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수매 목표량은 1차로 24,999가마로 수매기간은 11월 5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월 별 수매계획은 11월 15,000가마에 전 물량의 58%, 12월에는 9,999가마에 42% 수매 가격은 우선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잠정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11월 10일 현재 3,000가마를 수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4,993가마로 11월분 수매계획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높은 등급을 받아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비점검원 32명, 화력건조기 보유자 2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건조 조제 정선 및 화력건조기 사용방법등을 주지 시켜 높은 등급을 올렸습니다. 또한 출하 농민에게 최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하여 음료수 제공, 휴식처 설치등 그래도 농민이 공판장에 나오면 대접받구나 하는 흐뭇한 감정을 갖도록 써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실적은 1.6㏊로 계획 2.1㏊에 대한 76%, 온풍난방기 16대 100%설치 CO2 주입기 1대도 100% 설치 하였고, 아직 설치하지 못한 비닐하우스 0.5㏊에 대하 여는 12월 말까지 기간내에 전면적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면 1특품 사업입니다. 저희면 특품사업인 신성 화훼단지에 참외농가 14농가를 18농가로 확대 시켰으며,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비닐하우스 4동, 계획 6동에 대한 65%, 온풍난방기 4대 100%, 관정 9공 100%, CO2 발생기 1대 100%를 완료하였으며, 아직 설치하지 못한 2동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기간이 12월 말까지 이므로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사항 입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 계획은 81대에 추진 실적은 52대 64%로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까 지 실적이 부진한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소형 기종은 소량 배정되고, 농가에서 부담 이 많아 원하지 않는 대형기종이 배정되어 대형기종에 대하여는 농가의 기피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군에서 공급 계획이 조정된 즉시 전량 공급토록 하여 사업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관리입니다. 농민후계자 9명에 대하여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전업농 1농 가에 5,000만원을 지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위탁 영농회사 1개소에 사업비 9,068만 4,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일손부족 농가 의 영농 편의제공과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기계화영농단 3개소에 사업비 5,379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 농업 경제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4농가에 대하여 8,52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도 돌발 병충해 169㏊ 적기 방제 완료 하였으며, 동력 방제기 공급 10대, 농약 안전장비로 개량 마스크 1,82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민의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지급 75가구 140명에게 11월 분까지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34명에게 4/4분기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지원 3가구 1,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직업훈련비 지원 12명에게 11월 분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영세 노인 및 65세 이상 승차권 지급, 노인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노인. 부녀. 아동 결연사업 지원도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직 지원되지 않는 12월분이나 4/4분기 지원액은 지급 기한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입니다.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 설치 980가구를 완료하였으며, 마을단위 쓰레기 분리 보관용 기 21개소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및 청소차량 이용 재활용 수집 판매 실적 11톤에 1,160만원을 수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 앰프방송 및 각종 회의, 교 육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 추진입니다. 전 7월 보고시에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맨 먼저 보고드려야 할텐데 보고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다 보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 12월 말까지 확보키로 약속드린바 있으나 환경오염 우려와 도청유치 추진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기피현상 과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어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구별 로 쓰레기 매립장을 6개소에 1,064평을 자체 확보하여 11월 1일 부터 매립장이 확보 된 지역에는 우선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아직 미확 보된 지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선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도청 유치문제가 지상에 보도된 바와같이 12월 말에 확정되므로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조속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민 보건향상 입니다. 급성 전염병 발생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주민생활 도모를 위하여 4월부터 6월에는 2주에 1회 이상, 7월 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16명, 농촌 주부 자궁암 무료검진 115명, 예방접종 사 업 1,636명에 대하여 목표 초과 완료하였으며, 가정 간호사업 실적 164명은 목표 대비 82%, 보균자 색출 사업실적 67명은 목표대비 82%로 12월 말까지는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사업실적은 196명으로 목표대비 146%를 달성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는 19개소 전 간이상수도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간이상수도 2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 새마을사업 5건, 군수 포괄사업 1건, 상수도 설치공사 1건, 취락구조 기반시설 사업 1건, 저수지 그라우팅공사 1건에 대하여 성공리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 5건, 지방잉여금사업 1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추진중이었으나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 사업은 완료 되었고, 나머지 5건에 대하 여는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완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해결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농 촌건설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 18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50동, 불량변소 25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1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락 관광자원 개발 24 페이지 입니다. 위락 관광자원 개발에는 화순골프장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행 정 지원과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94년 10월말 개장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곡온천 개발 사항은 개발의 속도가 약간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해나가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높으신 고견과 지원을 해주시어 화순온천 내지는 호남의 온천화 시대를 조기에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94년 초에는 각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군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의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에 요철이 심해서 농기계 운행 및 농민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가을 농번기 이전에 농로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영농자재 운반과 곡물 수송을 원활케 하여 달라는 면민들의 숙원사업 건의를 받아들여 면 자체 사업으로 농민들의 주도하에 농로에 사리를 부설키로 하고 추진위윈회를 구성하였으며, 면장포괄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작 농민의 노력 부담과 농업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장비를 지원받아 지난 10월 4일 부터 9일간에 걸쳐 1973년 경지정리 사업 이후 처음으로 농로 12㎞, 중앙로 4㎞, 간선도로 8㎞에 사리를 모두 부설해서 아주 편리한 농로를 만들었습니다. 면민들의 장비 동원은 덤프트럭 48대, 백호우 18대, 주민장비 동원 경운기 75대, 리어커 24대, 트랙터 18대, 동원 연인원 360명을 동원하여 사업 완료 함으로써 300만원을 투자하여 1,850만원의 예산 투자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면민들의 불편과 숙원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피부와 와닿는 행정을 추진하여 고맙다는 답지와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호평을 받아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곡면 30여 공직자 일동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면민의 편익 도모와 소득을 증대하여 농촌의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농촌. 살기 좋은 도곡 건설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서 노력 하겠으며 금년에도 계획한 업무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면정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곡 면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빨리 하셔서 23페이지 산지의 자원 화 사업을 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곡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지 자원화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자원화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장기수 37㏊, 속성수 1㏊를 조림 사업 기간내에 완료 하였으며, 육림 사업으로 추비사업 20㏊, 치수가꾸기 10㏊, 덩쿨제거 5㏊, 풀베기 47㏊도 완료 하였 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이하여 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방지 감시원 2명을 고정 배치하고, 마을에 담당 공무 원 책임제를 확행하고, 이장. 집배원. 택시기사 등을 산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마을 앰프방송,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여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산림자원 보전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 16 : 47 )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 보다 관심이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쓰레기 매립장을 책임지고 연말까지는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실적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추진을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로 실적 보고를 하신것 같은데, 추진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곡면장 조금 전 면정보고에 오기전 점심을 굶어 가면서 까지 1시에 월곡리 193번지 5필지에 가서 월곡 1, 2, 3구 이장, 쌍옥리 1, 2구 이장을 대동하고 오늘도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7월 1일 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생각을 안 해 본적이 없고 30% 이상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적이 없어서 마을 쓰레기 매립장을 이장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6개 지구가 효산 1구 43-1 266평에 서 효산 1,2구 대곡 1,2구 4개 마을이 활용할 수 있고, 효산 2구 85-1번지 245평에 월곡 1,2,3구 쌍옥 1,2구, 평리, 효산 2구로 7개 마을이 활용할 수 있게 추진중에 있고, 신성리 155평에 신성 1,2구, 덕곡 1,2구, 천암. 원화 1,2구로 7개리가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덕리 99번지 1000평에 신덕 1,2,3구 3개리가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죽청리 613번지 200평에 미곡 1,2구, 죽청 1,2구 4개 마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장을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개나 더 만드실 겁니까?

도곡면장 월곡리 3구에도 적으나마 66평짜리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도 면 매립장이 설치 될때까지 지원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까?

도곡면장 그것은 면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고는 했습니까? 과장이 아무말도 않던가요?

도곡면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영원한 쓰레기장으로는 생각 하지 말고 우선 관리면에서 인력도 들어가고 여름에 악취가 났을때 한군데를 관 리하는 것보다는 여러군데를 하면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면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곡면은 우리 화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온천도 나오고 주변의 경관도 좋을 뿐만아니라 또한 농경지도 많아 잘 사는 마을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임 면장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도곡 면에 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를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거의 법정 마을별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임시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도곡면 전부에 거점으로 하셔서 쓰레기 매립장을 양산시켜 놓으시면 그게 환경오염에 대해 방제가 되겠습니까?

도곡면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면서도 그처럼 양산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도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산리에 설치가 되어서 그 마을에서 버리고 있다는데 다른 마을에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면 난리가 납니까? 도곡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심이 부족합니까?

도곡면장 그것은 자기 마을, 자기 지역내 쓰레기만 버리고, 농촌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고 악취가 나는 것은 퇴비장에 넣는 다든가 해서 최소한 쓰레기를 줄일 계획이며,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춘양, 능주, 한천면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데모를 할 줄 몰라서 한군데에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추진실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 매립장을 의회에 나와서 금년 연말까지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면정의 가장 우선 방침으로 정해서 환경부터 깨끗하게 할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적으로도 추진이 상당히 미약하고, 면장님의 능력 평가도 우리 의원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과 도청 유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면에서 나온 것은 그 지역에 버리자는 취지하에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곡면 주민들이 자기 마을 이외의 것은 안된다고 하셔서 면장님께서 추진을 못하셨다고 하는데,제가 봤을 때에는 면정을 운영하는 면장님의 능력부족 아닙니까?

도곡면장 그 점에 대해서는 능력부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하겠다고 하셔야지, 왜 추진실적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도곡면장 홍의원님, 반박도 아니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홍의원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노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전 도곡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면의 면장님들은 그럴 줄을 몰라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도곡면장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면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설득 단계에 있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도곡면장 계속 노력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에나 가능하겠습니까? 면장님 구상으로는 언제쯤에나 가능 하다고 보십니까?

도곡면장 그것은 만약의 경우 이 자리에서 무능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이후라고 못박았다고 다시 7월중 보고에 못해 드리면 다시 거짓말이 될 것 같으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다른 면에서는 거의가 1면 1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면만 굳이 시기가 연장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셔서까지도 그 시기를 기약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곡면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난감합니다. 분명 이것은 반박도 아닙니다만, 어제도 마을 앞에 조그만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면서도 저는 많은 고 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겠노라고 했다고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 보고시에는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 실적을 답변해 보십시요.

도곡면장 바르게살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이장회의시 나 기관장 회의시 신한국 창조운동에 대한 일원으로 국민 의식개혁 차원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확실한 실적을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숫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도곡면장 이장회의시나 각종 부녀자. 새마을 협의회 또한, 부녀자 협의회, 각종 영농단체, 농협단체 모임에서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면민의 긍지 내지는 화순인 운동에 앞장서서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자는 내용들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 못하신것 같은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있지요?

도곡면장 예.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어떠한 운동을 금년도에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면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새마을운동지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조직이 도곡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도곡면장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문제학생 선도, 모범마을 견학 등으로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까?

도곡면장 예,

활동실적에 대해 면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도곡면장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해 주십시요. 형식을 위한 보고가 아니라 실적이 나타나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무궁화 시범도로를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겁니까? 산림과에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도곡면장 올 봄에 심은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주변에 실시했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이면 사회진흥과에서 한겁니까?

도곡면장 예, 사회진흥과에서 한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직영으로 했습니까? 면으로 자금 전도를 해서 심기는 면에서 심었습니까?

도곡면장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2,850본에 31만 5,000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회진흥과 예산이 6,000본에 600만원의 예산인 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850본을 31만 5,000원에 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7 : 00 )

도곡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산리 2구에 도의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계속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곡면장 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동세배, 윗어른 공경에 있어 인사 예절, 겨울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한문을 가르키기 등 노인들이 직접 마을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항상 깨끗해서 특별히 쓰레기가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전에는 조그마한 하천에 고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미꾸라지가 살 정도로 시범마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시고, 그 노인들로 하여금 노인당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국민학생, 중학생에게 예절을 가르쳐서 앞으로 효산리가 과연 효자 가 많이 나는 효산리가 되도록 육성해 주실 것을 도곡면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곡면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도곡면장 감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이 자리가 군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계획과 집행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6개 면의 '93년도 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