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3년 11월 3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29일 정봉균의원외 15인으로부터 구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3년 11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허명화의원외 7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임한종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임한종 위원장 나오셔서 '93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오늘 마침 구정에 대한 질의가 있게 되어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국장, 공무원들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정기회기중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심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행감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내에서 우리의 의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행정집행의 감시 내지는 감독, 대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유감없이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 행정사무감사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실시하는 중차대한 임무이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의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본안을 종합하여 본운영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기회에서 '9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작성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본회의에 상정 오늘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서의 주요골자는 감사의 목적, 감사위원의 선임 및 감사반편성,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보조자 등이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감사와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외 제17조의 2,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련 조례 제2조 등이 되겠습니다. 본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들을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93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총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정에대한질문의건 10시11분

이백희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993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한봉수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 간부 여러분을 모시고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구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해 동안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과 지역봉사에 진력 해오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날로 폭주하는 업무량에 밤낮없이 시달리면서 자리를 지켜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서초구의 상업지역에 관하여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문제를 다룰때, 서울시의 각 구별 평균 상업지역 면적이나 타 구의 인구 1인당 상업지역 면적등을 기준으로 이론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생활여건이 유사한 강남구와 같은 정도의 상업지역 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2.36㎡인데 비하여 서초구는 1.22㎡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초구의 상업지역중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그리고 양곡도매시장 같은 상업지구는 순수하게 서초구민만을 위한 상업지구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상업지구이므로, 실제로 서초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경남구의 4분의 1도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상업지역은 이렇게 절대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서초동과 양재동에 편재하여 있으며 방배동이나 동작대로변에는 전무한 실정에 있어 지역간 균형이 크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이런점을 감안하여 94년도중 확정될 도시기본계획상에 서초구의 상업지역을 강남구 수준에 맞춰 확대반영 할 의사가 없는지 또 우리 구 전역에 걸쳐 골고루 상업지역을 배치할 계획이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중 우리 구의 1억원이상 각종 시설공사 30건 가운데 낙찰율이 95%이상이 2건, 76-78%인 것이 8건, 85%인 것은 2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점이 있는 반면 공사가 부실화하는 결점이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으며 가장 이상적인 낙찰가는 적어도 예정가의 90%를 상회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금년에 붕괴된 반포천 복개지의 낙찰률이 얼마였으며, 향후 시설물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중국고서 위지에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외부의 외침으로는 절대 패망할 수없는 민족이요, 내부의 분란이 있어야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예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4색 당파에 의한 임진왜란이 아닙니까? 이렇듯 내부의 결속없는 분란으로는 국란을 자초하듯이 만약 지난날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도 저물어 가는 계유년과 함께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가슴으로부터 서초구민을 위하는 뜨거운 열화로 승화시켜 이제 앞으로 임기중 한번 남은 다음 정기회까지 동료애가 발휘되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한 목소리가 될 때 서초구정은 활기에 넘치리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대민행정봉사 부분에 있어 전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1,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대민 친절봉사 생활화 평가 수상한 바 있는 우리 구가 금년도에 최하위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내년 예산에도 민원실에서는 친절왕선발 격려 시상금 및 기념패 제작등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전시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는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마음으로부터 친절봉사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소위 무소신, 무사안일, 무책임의 3무를 우리 구만이라도 없도록 격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113페이지 국민운동관리 과목에 1억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에 앞서 확실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버스업체는 두 곳으로 보유대수 176대로 나타나 있는바, 버스대수와 버스회사별로 적정선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한 버스 한대당 몇 평이나 필요하며 이러한 산출근거로 주차시설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무엇이고 또한 양재동 구민회관 앞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 83-1, 288등 주택가와 대로변에 주차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시간대별로 현장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정기회 때나 임시회때도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지만 아직도 공염불로 아무런 대책이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마이동풍식 풍토가 아닌지 확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대로변에서 야간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화물차, 대형차등 도로 곳곳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우리 양재동 경우와 서초구 전체는 얼마나되며, 특히 야간에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무단주차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양재동 192번지 양재국민학교 건너편에서 서초동 278번지에 이르는 폭 약 4m, 연장 약 1,400m의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의 유지관리와 양재동 우성아파트 주변 부체도로 관리부실과 이곳의 녹지환경의 무계획한 처사에 대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고 기대하면서 질의합니다. 양재동 산51번지, 양재동 146번지 일대는 우성아파트가 자리잡아 수년이 되어 이제 조경수들도 제법 착근이 되어 어른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변에 수십년된 가로수들이 싹둑 잘라져버렸습니다. 잘라버린 후 현재까지 대체 수종도 식재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황폐화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명확한 책임소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우성아파트는 부체도로를 경계로 고속도로가 인접되어 분진과 소음의 차폐기능도 하여 왔는데 수십년된 수형이 좋고 수고가 20여m나 되는 것들을 무슨 계획과 이유에 근거하여 잘라내었는지? 이에 대한 처사는 녹지보존 환경보호, 푸른공간 조성이라는 행정의 기본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다짐하는 것은 부체도로로 운운하면서 한국도로공사나 시공회사인 한양에 떠넘길지 모르나 아파트쪽으로 부체도로가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전에 쐐기를 박고 또 꽃가루 나는 수종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꾸는데 수십년 걸렸는데 훼손하는데 몇분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책임소재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곳에는 수종 교체시에는 현재 수종을 존치시키고 그 사이사이에 대체 수종을 심어 착근이 되고 수년후 수형이 안정될 때 현재 수종을 잘라내거나 베어내면 삭막한 가로의 풍경은 없어질 것이고 나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나무가 공해방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착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부체도로는 양재동 주민들이 양재역 주변까지 출입하는데 제일 좋은 지름길이요, 드라이브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왕복 2차선 도로가 차선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양재국민학교 진입하는데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이유는 도로주변을 너무나 허술하게 방치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 제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대형차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유조차 대형차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므로 도로손괴가 극심한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체계와 그 기능은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체도로의 완전한 정비 내지 개선은 언제쯤 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현재 극심하게 교통난을 겪고 있는 강남대로와 과천에서 양재 인터체인지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시키려고 태봉로가 개통되면 지금 거론된 부체도로의 기능은 그 중요성이 더 증대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며 이에 따른 만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준높은 가로와 도로관리, 아름다운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녹지환경을 유지 보존하고자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을 찾고 노력에 노력을 경주하자는 결의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을 돕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국장, 직원 여러분 또한 이 구정질의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실현이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시요 이 나라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지도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 실시로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이란 중앙 정부에 집중된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므로써 주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는 존재한다고 보며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주민의 권익과 요구에 걸맞게 수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야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요, 민주주의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조례의 개정 및 개폐, 예산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할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도 3년의 경험을 통하여 뿌리가 내려졌다고 볼 때 그 뿌리를 잘 다지고 가꾸기 위하여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철학이 있는 의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는 그 의정을 바탕으로 행정 집행을 하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원에 대한 경시풍토를 버리지 못하고 권위의식과 관료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기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실례를 들어 봅니다. 의원들이 소개한 민원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민원인을 이해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협박하면서 의원에게 말하면 다되는 줄 아느냐고 희롱까지하는 예가 있다고 하며, 더욱이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까지 예산을 들여 전개하면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의원들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인사는 우리의 선조때부터 전통적으로 물려받아 내려온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양교육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초구도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각각 독립된 법인체와 마찬가지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시대에 걸맞게 서초구의 특성에 맞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시 본청의인사로 인하여 금년만도 3회 이상의 대폭적인 인사로 구청 업무 공백이 있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무시한 처사로 서초구 인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므로 그 결과는 공직자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을 독립시킬 용의 또는 대책이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을 공무원 양성소로 아시는지 의정사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보직시켜 겨우 업무를 파악하여 일할만 하면 근속연한도 안 되었는데도 전출시키고 엉뚱한 곳에서 전입시키면서 아무리 인사권이 자치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계장급 정도 인사를 하려면 의장단의 사전타협 정도는 상호간 예의인줄 아는데 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타협하고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이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행정 이관으로 건축지에서 50㎡ 이내의 대지에 새로 건축시는 동사무소에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데 건축직이 부족하면 단독주택단지에 우선 배정하여야 하는데도 무책임한 인사로 오히려 건축민원이 없는 APT단지 동에는 건축직이 배치되고 건축민원이 많은 단독주택단지 동에는 비전문직이 배정되어 건축민원이나 신축민원이 생기면 전문직이 없으니까 업무처리를 못하고 구청으로, 동으로 서로 업무가 미루어지다가 한달씩이나 지나간 후에야 업무추진을 하게 되며 신속한 행정처리는 커녕 늦장을 부리는 업무를 하게 되는 실정이며 건축공사장인근 민원이나 주민간의 상호 이해다툼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적법여부와 입법여부를 가려 소신있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로 처리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민원도 의원들이 제출하면 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해결 되는 것이 있으니 안타까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 설치된 골목골목의 방지턱은 교통체증이 극심함으로 말미암아 출퇴근 차량들이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지턱의 규정이 8cm로 알고 있는데 높이가 5cm도 못되고 그렇게 규정에 위배된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므로써 공사비만 낭비하였지 방지턱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경계석 교체도 공사를 하면서 인접 건물에 피해를 입혀놓고도 복구를 해 주지 않아 신고하여도 관계 공무원들은 공사업자에게 복구지시는 커녕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재시민공원 빗물 하수구나 동네 어린이공원놀이터 공사가 지면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 홍수같이 물이 고인 곳이 많으며 이면도로 빗물받이도 거꾸로 역류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소신있는 공사감독이 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주민에게 불편한 결과를 갖다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감독이 소홀한 날림공사가 그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만 입히니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초구 관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감독상 애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암표상 행위를 하고 있다니 정화차원에서 근절시킬 수는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구정질의때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여 왔으나 별다른 시정이 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새삼 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하겠으니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을 펴 42만 구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칩니다. 오랫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봉수의장과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또한 연일 수고하시는 구정업무와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조남호 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3년 서울시장의 초도순시시 구청장께서 업무보고시 고속터미널에서 강남대로방향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주흥교를 확장키로 보고하셨는데 '94년도 예산에 주흥교 확장고사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우리 구에는 타 구보다 야간 위생업소단속 그린벨트시설물 단속 등 업무폭주로 일반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행정능률과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관계관의 견해는? 서울시 2개구청중 세수징수가 하위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93년도 체납액이 얼마이며 '94년 예산안에 체납액이 52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여 체납액의 20%인 10억만 징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무사안일한 체납일소 의지가 아닌가? 우리 구에서는 징수해야 할 각종 세금체납징수분을 재고지 발급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 인력이 소모되며 그 재발급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정확히 얼마이며 재발급시 인쇄·우편료·레저프린트 고지서 용지대 등 소요예산의 지출 비목은 무엇이며 징수미납 총건수와 체납징수액이 얼마인지, 세목별 건수를 말씀해 주시오. 또 체납일자가 1993년 12월 31일이 지나 5년 시효가 완료되면 자동소멸 하는데 자동소멸 건수와 그 금액이 얼마이며, 우리 구의 체납실적을 볼때 5년간 체납하다가 51년후 자동소멸하게 되면 선량하고 성실한 일반 납세자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면 일반주민을 조세범으로 양산하는 인상이 짙으니 사회적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와 같은 안일한 행정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93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방대한 필지에 비해 몇십군데의 표준지 선정은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고 특히 강남대로변노선 상업지역을 보면, 전면은 상업지역, 후면은 일반거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일괄 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불합리하고 같은 필지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건폐율·공지비율·일조권 등에 저촉을 받게 되므로 주민은 세금을 상업지역으로 납부하고 건축물을 주거지역으로 불리하게 신축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모순점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20%내지 30%이상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행정의 편의주의로 지가가 산정되어 그로인해 물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는 바 당국은 물가 상승율을 초래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건설부 등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공시지가 모순점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에 접한 대지와 사도 및 부지연장 대지 마구리땅에도 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산정된 곳이 수십 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에 접한 대지와 막 다른 대지의 시가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그냥 별 규정없이 산정 고시하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이 알게 된다면 행정불신과 조세저항이 더욱 가중될 것이니 세제행정의 불신을 막기 위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기준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사전예고가 제도적으로 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93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총건수는 얼마이고 인용, 기각 건수가 얼마입니까? 관내 모든 도로는 3년내에 굴착은 법으로 엄연히 금지된 사항인데 막상 관내 현장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성실한 주민은 법을 준수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법을 무시하고 굴착복구허가를 엄연히 받아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전·도시가스·체신·상수도 등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익년도 굴착사업을 일괄 접수 받아 동시에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의 강행과 도로의 마구잡이 굴착과 복구지연 공사 후 잔토방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고 그로인해 주민불신 내지 주민의 민원이 지대하고 우리구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점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또 반포지역에 최근에 설치한 자동차 과속방지턱 공사를 지도감독 소홀로 규격이 미달하여 '93년 11월에 철거했고 또 철거한 아스톤을 도로옆에 잔토와 함께 그대로 방치한 상태,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위반이며 본공사를 처음부터 감독을 잘하였으면 될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여 재시공하는 것을 주민이 볼 때 자원, 예산·인적·시간적 손실이 막대하여, 또한 서초구는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결국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행정이니,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이며 관계관의 견해는? '92년 6월부터 '93년 11월간 건축감리 부실로 위반된 건물이 각종 감사에 적발된 건수와 관내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제출하시고 그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총건수가 얼마이고 '93년 7월 구정질문 답변시에 위법건축사 행정조치를 '93년 8월에 조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93년 11월 1일부터 행정조치를 하는 이유 즉, 수개월간 행정조치가 지연되고 또 11월부터는 신건축물·설계감리 등 비수요기에 행정조치를 강행하는 것도 별의미가 없고 그 내용도 극히 미미한 조치인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 감리·감독 부실로 관내 많은 주민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감리사 준공처리 서류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그냥 준공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별안간 이행강제금의 고지서발부로 주민은 당황하고 어디에 어떻게 호소할 것입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제도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 또 행정에도, 감리건축사도, 주민도 공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건축감리사에게, 건축감리사는 건물주인에게 서로 책임전가가 오고 가는 현실이니 이점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 또 새 건축 조례안 제정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건축심의 한 것은 건축심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건축심의 구성일자가 지연된 사유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전에 건축미관 심의한 총건수와 심의시 반려된 건수, 재심의 처리한 총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신축 건물 준공시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 형식적인 경우가 상존하고 즉, 정화조 설치업자가 시공하지 않고 건축시공업자가 시설하고 추후 준공을 위해 정화조 설치업자에게 인장만 받아서 준공신청을 하고 있는 설정인데 그 점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 모든 네온간판, 입간판 등 일제신고시 유독 2개 광고제작업자만을 지정하여 특정업자의 혜택 유무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관계관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만일 그렇다면 즉각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사본과 재계약 사본을 요구하였는데 재계약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재계약 사본 및 재계약금의 예산지출 비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퇴폐이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용보조원 면도사를 등록하도록 한 후 등록대상자에 한하여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후 취업하면 퇴폐근절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 즉,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시민이 지킬 수 있는 교육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 실시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관계관의 견해? '93년 8월에 준공한 반포동 724-12 반포복지관에 93년 12월 현재까지 도시가스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준공시 만방공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여 약 5개월간 난방시설없이 노인정, 유아원을 개원하여 현재 영하의 날씨인데도 노인분들과 유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구청을 원망하는 등 지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델지 모르나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테이프만 끊고 많은 예산으로 건축한 복지관이 이제까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 관계관의 견해? 끝으로 구정업무 중 평소 본의원이 느낀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정책제안하오니 제도와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실시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발급 공무원 날인제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책임성 부여와 문의시 신속한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두번째 가로수를 전지, 보식, 소득, 관리등의 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적발시 납부고지서와 영수증을 동시 부착하는 제도를 연구 시행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관계관의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하고 관내 적당한 장소에 전광속보판으로 각종민원안내, 이것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계획, 구의회소식, 구·동간의 각종 행사등을 널리 알려서 신뢰받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주민과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오니 관계관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인사를 생략하고 질의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사유재산권은 물론 공공시설의 미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정하거나, 현재 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94년 서초로 관통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뒤 소위 정보사부지 관계로 현재까지 미루어온 테헤란로와 동작대로를 잇는 서초로를 관통하는 지하터널을 시공하여 황실아파트 주변에 병목현상 해소와 원활한 지역발전을 위해 이 지하터널 공사와 관련된 도로개설 계획을 일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테헤란로 폭 40m, 길이 한 600여m 도로가 동서간을 차단한 상태이므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동광로에 체증 해소를 위해서도 이 관통도로의 확보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동광로의 교통을 해소한다 하며 멀쩡한 도로와 잘 자라고 있는 은행나무를 파헤쳐 3억원을 태질치는 졸속행정은 이제는 더 이상 지양하고 구청장은 과감한 구정추진을 바라며 본의원은서초로 관통도로의 규모, 소요예산 공기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황실아파트에서 동작대로간의 도로확장 계획선의 실행 여부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철 7호선의 통과지인 이곳 방배동을 서초구의 서쪽 생활권역으로 설정하여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누차 건의하였는데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청권사는 서초구의 유일한 문화재입니다. 또 방배동의 자연공원이 되기도 합니다. 청권사가 재정이 빈약하다면 우리 구 예산의 0.7%를 문화재 유지관리에 투자를 해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권사는 재정 형편이 넉넉하여 자체적으로 훌륭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청권사앞 폭 8m, 연장 길이 120여m가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어 문화재 주변의 경관은 물론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곳의 7,000여명의 주민이 흙탕물에 흙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건의와 촉구를 누차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어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계산하면 20여년간 끌어온, 미뤄온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도 '94년도 예산이 분명히 구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짜여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국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명분찾기에 급급하게 편성되었다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간 편성하여 집행한 일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으며 또한 '94년도 예산편성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청권사앞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거 발생한 도로입니다. 첫골목 사도와 같이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94년도말 구정질문에는 청권사앞 도로에 대해서는 질의할 필요가 없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감보다는 곶감이 좋다고 우리 국가의 정책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구는 그 도가 더욱 심하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현 시세보다도 120%이상 상향 조정하여 놓고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도 종합토지세를 총시지가의 20%이상 조정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질스러운 예입니다만 고스톱판에서 구민은 뻑, 속칭 설사를 하여 인상 일그러지고 구청은 뻑한것 갖고가 피를 거둬들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기분 좋은 격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봉급자의 수입에 비해 하늘같이 높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 구의 공시지가,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감히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이 잘못되면 모든 정책이 빗나가 우리 서초구는 죽을 사자, 사초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종토세, 기타 세금은 연쇄적으로 전가되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지만 그 이전에 서초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관은 세수의 저변확대에 많은 연구와 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는 이름 그대로 우면산, 청계산, 정보사 뒷산 등 그린벨트로 혹은 공원지가 많은 곳입니다. 내곡동, 양재동 주민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므로 그린벨트를 악법중의 악법이라 한탄하고 규탄하면서도 악법도 법이기에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당연함에도 우리 구의 그린벨트지역 외의 구민이 부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장 이하 관계관은 누구 하나 양재천, 청계산 진입로, 태봉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양여금, 교부금 등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재시민의 숲에 엄청난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40여억원을 들여 조성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예술의 공원, 더 엄청난 관리비가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청계산, 양재천 하면 신경이 뻗칠 정도로 민감해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린벨트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청계산, 우면산, 양재시민의 숲이 어찌 우리 구민의 것이라고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 성남, 과천, 안양시민이 다 함께 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로 따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와 함께 청계산, 양재시민의 숲, 예술의 공원입장료 징수조례를 함께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는 녹지면적이 52%나 되는 공원 녹지가 풍부하고 예술의 전당을 위시한 문화기반이 청권사앞을 제외하고는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칭 서초구는 문화의 구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90년도를 기점으로 구 상징물 제정, 엠블렘 제작, 문화예술회원 모집, 활용,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구민들이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와 향수를 누려왔습니다. 하오나 근래에는 침체되는 듯한 감도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에서 항아리공원, 삼지공원, 하늘공원 등 조각품을 감상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 녹지, 벤치, 나무, 조각 등 여유의 휴식의 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확보는 대형 건물의 신축시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대지면적의 10%까지 도심에 문화 및 휴식 공간터를 만들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의 경우 지난 4월 10일 조례를 제정 5,000㎡ 이상 건물물은 대지의 5%, 10,000㎡ 건축물은 7% 이상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전시실, 영화관, 도서관, 공연장이 많이 설치되고 옥외에는 정겨운 벤치와 조경물이 있고 나무와 꽃들로 꾸며진다면 우리의 서초구는 건축문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건축허가와 준공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민간주도의 아름다운 도시를 장기적으로 형성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539번지의 12호, 52호, 53호 등 3개 필지상 1979년 1월 3일 강남구청에서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으나 뒤늦게 위법 사실이 밝혀져 1993년 12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이에 대하여 공부상 대지소유자가 1984년 4월 10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행정소송은 1991년 8월23일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하여 서초구청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후 1991년 12월 9일 제7차 정기회 3차 본회의 석상에서 소송과 관련한 신축중인 건물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동료의원인 정웅섭의원이 구정질의를 하였는 바 당시 도시정비국장인 길기석 국장은 「향후 이 지상의 대지는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고 본래의 목적인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축중인 건물을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시켜 놓아 우범지역화되어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와서 공부상 소유주가 나타나서 폐소하였음에도 다시 건축할 계획이라면서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구청이 승소하였으므로 이는 즉시 철거하여 주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건축허가전 시설되어 있었던 각종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터로 원상회복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폐소당한 공부상 소유주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말하였다 하는데 동 지상에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동 대지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기부채납 받거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적극적 검토는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마치 자연훼손의 산실인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청 울타리 옹벽을 자연석으로 쌓아 언론에 오르내리더니 그새 잊었는지 남부순환도로 남단이 우기에 흙물이 흐른다 하여 1억 2,000여만원의 자연석을 쌓아 뜻있는 분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며 격분한 구민은 구청장실로 항의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 예산에 성모병원, 시티은행간 녹화단장공사에 1억 1,300여만원의 자연석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어딘가의 우리 자연석이 또 파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연보호행사를 하며 자연을 보호하자고 외쳐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기업경영인의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한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구청장께서 참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또 지역 주민들의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청께서 직접 들을 수 있으시도록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두 분만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관께도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가지 생리작용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구정질문의 시간이니까 조금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또한 1,500 서초구직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으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발전을 막아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여 신한국을 참조하려는 국민적 여망과 42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94년은 한국방문의 해로서 우리는 서초구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초질서, 음식문화, 숙박시설, 친절한 접대, 편리한 안내시설, 제반 편의시설의 확충과 세계적인 볼거리의 정비 등 준비하여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며 94년은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써 좋은 인상을 외국손님들에게 심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였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초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시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일부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서초동 1376의 3번지 소재 서초구 청사부지 1만 6,618.4,㎡당 공시지가가 76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합한다면 1,262억 9,984만원입니다. 양재동 23번지소재 서초구민회관 부지 2,672.6,㎡당 712만원입니다 합한다면 190억 2,891만 2,000원 잠원동 58의 8번지 소재 잠원동 동청사부지 980.4,㎡당 공시지가가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한다면 5억 6,952만 2,000원이고 잠원동 71의 7번지 소재 반포3동 동청사부지 852.6㎡당 공시지가 188만원 합한다면 10억. 6,182만 4,000원 방배동 462의 13번지 소재 방배2동 동청사부지 889.1㎡ 당 공시지가 192만원 계, 17억 707만 2,000 총면적 2만 3,349.1㎡로서 공시지가로 합한데도 1531억 2,772만 6,000원에 달하며 체비 매각판례로 본다면 2,000억이 훨씬 금액으로서 이는 서초구 전체 예산에 수년째 해당 버금가는 큰액수로써 전국에서 제일 빚이 많은 자치구라고 저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서초구가 자치구로 독립 되기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에 대하여 무상 양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로, 동청사와 같이 쓰고 있는 파출소 이전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 18개 동청사중 5개 동청사 1층에 파출소가 들어있어 구정의 제일선 민원창구인 동민원실이 2층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막심한데 경찰 당국에 이전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요청을 안 했다면 요청할 의사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제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으로써 하여야 할 일을 태만이 함으로써 물게 되는 15개부분의 과태료가 '94년도 세입예산액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만보다도 잘 모르고서 남부되는 일이 많다고 보는데 구민에 대한 좀더 과학적이고 철저한 그런 홍보가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또한 40만 구민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시간이 부족하면 추후 서면 답변으로도 제출을 바라면서 먼저 건설국 소관 업무중 토목 하수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주민들의 각종 숙원사업 및 편의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공시 사전에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의 필요성, 공사금액, 공사개요 등의 공사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느겼습니다. 금년에 우리관내 각종 공사시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몇차례 했는지 보고하여 주십시요. 본의원이 지금까지 보고 느낀점은 우리 관내 공사시 사전공사 설명회를 통하여 공사중 주민들과의 민원마찰이 줄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국 과에서는 미리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하고 공사를 하기 바라면서 모든 공사가 한치라도 허술함이 없고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 하여 예산 투자효과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아닌 서초구청 지역내 그린벨트 마을이 강남구청 관할이던 1978년도, 1979년도등 3차례에 걸쳐 농촌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대대로 이어 살아오던 기존 주택을 허물고 마을별 소규모 도시계획 차원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현대식 주택을 새로 짓고 살게 되였습니다만, 지금 십사오년이 되어도 미준공된 건물들이 198동이나 되는데 건축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반강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런 사업으로 경미한 위법으로 미준공된 건물을 구제하여 준다는 의미로 이미 강남구내에 취락구조 건축물은 준공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지 오래 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우리구에서도 내년부터 그린벨트내에 건축평수 완화책 시행에 발맞춰 경미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과감히 준공처리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민게시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시판이라 하면은 우리 구에서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어떠한 각종 소식을 알리고 전하고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위주로 설치한다고 본다면은, 우리 구관내 68개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장소 조사자료에 의하면 양재1동, 2동과 내곡동 지역에는 한곳도 설치 안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 내곡동에도 당연히 서초구민이 살고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이라 마땅한 설치장소가 없어서인지, 볼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8개 동사무소중 17개 동사무소와 지방농협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간 교류사업 차원에서 년중 몇차례에 걸쳐서 구청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많은 실적을 올린점을 찬사드리면서 이러한 사업은 농산물을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서초 구민 소비자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매결연 맺은 지방 농산물 생산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에서도 적절한 체비지를 찾아 농산물을 항시 저렴한 가격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년중 상설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도·농자매결연사업이 더한층 활발히 전개되어 도·농간에 우의가 더욱 돈독하여 질 것이라 생각 하면서 관계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님 또 많은 관계 공무원들 또 지역 주민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속개시간은 1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신주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질의를 청취하고 계시는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 42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천막시설물 대한 건을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방배동은 6, 7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동네라고 이름 하였으나 근래에는 개발이 뒤떨어져 방배국교 학생이 1년에 7학급이나 줄어드는 등 젊은층의 주민이 이동하는 형편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4회에 걸쳐 질의, 금년 7월 19일 제21회 본회기중 서면질의를 하였던 동작대로 방배로등 간선도로변 대형무허가 불법 천막 시설물을 업주대표들과 대화를 통하는 등 무리없이 61개소를 철거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발생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방배로, 사당로 사당천 복개로 주위에 환경을 해치는 만물상등 여러채의 불법 시설물은 잔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당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간선도로변은 건축을 완료후 인도를 전보다 남게 고급보도블럭을 까는등 도로환경이 낳아지는 반면 이면도로변은 건축완료후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공사로 굴착하여 원상대로 복구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간선도로변과 같이 도로보수상태를 철저히 감독후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면도로변에 건물 건축시 길 가운데 건축자재, 모래를 실어다 쌓아 놓고 오랫동안 건축을 함으로 차가 다니면 모래먼지가 날려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방법이 없는지 묻습니다. 세번째로, 건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용에 관한 건을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빌딩 주차장은 유흥업소로, 소형빌딩 주차장은 점포로, 가옥의 주차장은 셋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초구 전체의 건물부설주차장 대장을 작성 철저한 관리로 주차장으로 환원시키라는 1991년 8월 27일 제4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한바 시정 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며 또 국법 차원에서 철저히 다루겠다고 구정보고 받았으나 시정되지 많고 있습니다. 또 1993년 7월 19일 제21회 제2차 본회의시 서면질의 한바 '93년 8월 10일까지 시정치 많을 경우 소유자들 스스로의 시정 의지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주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및 건축물사용제한 즉, 단전, 단수, 단전화, 단 도시가스의 행정조치를 하여 위반 주차공간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6일 본회의에서 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서 내용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현황을 보면 점검건수 1332건, 적출건수 144건, 시정 124건, 고발 5건, 과태료 부과 7건, 조치중 8건이라고 보고 하였는데, 5월중에 일재 점검을 완료하여 1332건을 적출해 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건수 144건이라고 하였는데 일제 점검을 하였으면 1332건이 적출이지 왜 144건만 다루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정 124건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시정 하였는지 동별 건물 주소시정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부설 주차장 불법사용건은 적출하는 대로 과태료부과만 계속적으로 하면 완전히 해결 됩니다. 고발 5건, 과태료 부과 7건, 조치중 8건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1년 동안의 실적이라면 무사안일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에게 최삼용외 34인이 진정한 진정내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진정서 수신 서초구청장 제목 도로복개 및 도로개통에 관한건 내용 사당천 복개지역의 828-1,2,3호 829-1,4호지역은 침수지역으로 828-3호 829-4호는 사당천 복개로 높이 까지는 지하실로 하고 신축을 하였으나 828-1,2호 829-1호는 집을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829-1호~868-9호까지 인도를 사당천복개로 높이까지 복개해 달라는 내용과 828-28호~828-4호까지 막혀있는 도로를 개통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진정일 93년 9월 14일, 진정인 정기용,최삼용외 34세대 첫째질문입니다. 829-1호 부터 828-9호까지 건축주들이 자비로 메꾼다고 하는데 허가 해주면 문제 될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두번째질문, 828-28호~828-4호까지 막다른 골목의 수십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이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 주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주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42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서초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임한지 얼마안되는 짧은 기간에 발전하는 서초구, 복지의 서초구, 질서의 서초구로 이끌어가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1,495명 서초구 가족 여러분의 밤낮없는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수도서울의 22개 구청 중 서초구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본연의 업무외에 타업무의 과중은 조직의 경직을 가져오며 근무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국일보 '93년 11월 21일자 공직사회 이제는 뛰자 여덟번째 씨리즈 첫머리에 공직생활 6년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기사가 오늘의 우리 공직사회 단면을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몇가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일선 취약부서인 동사무소에 있어서 동별 인원대비 업무분장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고, 동별 동청사 활용도의 격차가 많은 것은 동사무소의 일반관리계획이 없음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며 동사무소관리 중기계획이라도 왜 세우지 않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총무국장은 서초구의 업무과다 부서에 대한 업무량의 측정과 직원 충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한 바가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기획예산과 등 관련국장은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사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업무의 책임에 관한 사후문제가 발생할 때는 실무자는 책임을 지고 계장, 과장, 국장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업무의 결재제도와 관리자의 업무관리 책임의 한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해외연수가 본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에 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94년도에 계획한 바가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89년 10월 12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비가오나 눈이오나 더울때나 추울때나 상관하지 않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생하신 데 대하여 깊은 위로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근무한 만큼 또 소요된 예산만 년 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도 성과가 없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진정 유감으로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에 동원된 직원의 수를 보면 '91년 9,485명, '92년 10,847명, '93년 13,793명으로 매년 동원된 수가 27%가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업종별 단속실적에 보면 무허가 영업소가 448건과 영업정지중 영업소가 107건 및 시간외 영업소가 459건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사이의 위생업소 단속실적과 법규위반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단속은 1,563건인데 행정처분은 2,237건인 바 여기서 674건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단속되지 않은 업소도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속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수정하고 문제의 연구 검토 분석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야간위생업소 단속과 병행하여 방배동 중앙로에 차량통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업소 고객이 아닌 주민의 귀가와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어 주민 항의가 본의원한테도 밤중에 수십차례 온 바가 있은데 주민의 불편의 해소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량통제시 분명하게 주민인가, 고객인가 선별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당 구의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비로 특정 단체에 대하여 총 1억 4,6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이러한 감독이 형식적은 아닌지,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자격증 소유자인지 궁금하며 총 1,565건의 감독일지가 구에 비치되어 있는지 질문드리며 감독을 하였음에도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그 누가 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88올림픽도로변 나무들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신 잘자라는 수종을 심어 15년이 지난 현재 완벽에 가까운 방음벽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91년에 몇몇 주민들로부터 꽃가루가 바람에 날린다고 수종개량 요청이 있었고 구가 바로 이 요청을 받아들여 계획성 없이 직경 30cm정도 나무를 모두 잘라 버리고 그 자리에 1cm에서 2cm되는 작은 나무만 심어 주변 환경이 삭막할 뿐만아니라 소음은 더욱 심화된 실정입니다. 꽃가루는 연 10일에서 15일정도 참으면 일년내내 소음고통이 없을 것이므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부터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수종개량 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로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은 깊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묻고 또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묻습니다. '93년도에 서울시에서 방음벽 설치비로 9억원을 서울시로 부터 교부금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26일의 구정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방음벽 설치비는 자치단체 구예산으로 하라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3년 내지 5년전 체납세금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그 재산과 소유주를 추적하여 압류조치 또는 결손처분 등 적법한 처리절차를 밟아 체납액을 정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5년에 걸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주민들로부터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하는 비난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을 비롯하여 '93년도를 마감하면서 주민복지 증진에 힘쓰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장님을 필두로 각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입니다. 일상생활을 해 나가노라면 각종 납세 납부고지서가 따라 다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수년묵은 각종 영수증이 많이 모여 있으나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보관하여야 할지 버려야 할지 판단이 안 서므로 모든 영수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며 또 행정간소화도 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여 무료로 버스를 승차케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승차할 때 기사들로부터 종은 인상을 못받고 있어 이 제도보다 토큰으로 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LPG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등을 피해 주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인 식품접객업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관계 법규를 보다 현실화 할 수 없는지요? LPG를 판매하는 업소 사용하는 일반 유흥업소나 음식점 등의 LPG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요? LPG를 사용하는 유흥업소 대중음식점 등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상가사무실, 연립주택 등에 생활배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한강을 오염시키는데 앞으로 건축할 시는 오수 종합 정화시설을 건축주에게 강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APT내 B.O.D검사 결과와 오수정화 관리인을 어떻게 지도 관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매연차량 단속실적 건수는 얼마나되며 매연 방지에 대한 대책과 홍보실적 신고체제 또는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초3동 성모병원에서 예술의전당 방향 1544-3호 앞에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에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으로 건설한 것은 양재시민의 공원을 찾는 시민을 위하여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을 시설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인데 준공검사사전에 개인에게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계약한 것은 아닌지요? 준공도 되기도 전에 부실공사로 인하여 진입로가 파손되어 재보수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 일반 주차장인데 대형중기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한 사후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건널목에 신호등 옆에 가로수가 있어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교통유발이 야기되고 있는데 가로수를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도로점용 징수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주유소 29건 6,967만 3,320원 여객터미널 4건 2,068만 7,610원 차량출입 750건 3,937만 2,540원 가로판매점 240건 3,371만 200원 구두박스 179건 2,468만 4,800원 토큰박스 75건 1,043만 9,110원 건축공사장 1,289건 13억 2,626만 1,060원 도로굴착 등 기타 708건 2억 802만 9,150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동차정비업소, 카센타, 세차장, 화물적차장 등은 점용료를 왜 징수할 수 없는지 있다면 누락된 이유를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의장단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작년, 정기회기 전에도 본의원이 강력하게 지적하였던 바인데 예산 편성서나 예산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너무나 늦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정기회기가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데 24일날 받아서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많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생활정치를 하고저 전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강행되는 정기회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4차년도를 맞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93년의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내년에도 주민을 위한 업무계획이 합리적으로 세워졌는지,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하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배분 발전시키고저 재감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는가를 심의하는 26회 정기회기에 구감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수차 본의원이 지적한 사실로서 근본적으로 연초에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관리되지 못하며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 근거로는 '91년 당초 예산총액이 454억 3,400만원이었으나 결산 세입예산액이 599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이 677억 5,700만원으로 지출액 453억 2,000만원을 차감하면 차인잔액 224억 3,600만원이 회계별로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총액에 비하여 49.4%이고 '92년도도 당초 예산총액도 729억 9,100만원이었으나 결산 세입예산액이 768억 6,300만원으로 수납액 823억 6,900만원에 지출액이 569억 9,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또다시 253억 7,700만원이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차인잔액 253억 7,700만원은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서 34.8%로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초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93년도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추정액을 검토하였을 때는 당초 세수추계가 849종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69억 1,800만원, 수납액은 863억 4,500만원, 불납결손액이 1억 3,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04종 4,000만원으로 아직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관계관은 '91년,'92년,'93년 관별 불용액 발생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당초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지 있으면 득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세출추정액 순계표에 의하면 차년도 사고이월비에 내무행정비 33억 1,900만원, 건설사업비, 86억 7,1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 4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93년도 결산추정액에 불용액이 100억 1,600만원인데 '94년 예산편성서에 임시적 세외수입항에 순세계잉여금 100억으로 추계한 것은 과소계상되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92년 13회 2차 회의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공사는 년차적으로 예비설계 및 기본설계, 2차년도에 실시설계, 3차년도에는 사업비를 계상하며 계획된 공정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을 하여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60억을 계상하여 년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10월에 타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것은 세입세출 편성시에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차년도 예산심의시에 제출하는 당해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추정액의 계수가 결산서와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93년도분 예산심의때 제출하였던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와 '94년도분 예산심의시에 제출한 '9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많은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추정액 작성 시점 이후 반기일진대 30%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으로 정확한 해명과 차년도 예산심의에 가장 중요한 자료중 하나인 '93년 결산추정액도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운동 지원방향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1회 임시회의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통하여 관변단체의 자생력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때 총무국장의 답변은 특성에 맞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후 검토나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셨는지 구태의연하게 아직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동원형태의 캠페인이나 확산되지도 않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동원된 소수가 참여하는 여러가지 운동을 불특정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냥 숫자적으로 표기하는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은 지향하고 정말 시대적, 사회적, 지역적으로 필요한 다수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국민운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번째, 무상대부하고 있는 서초구청사와 구민회관의 직능단체 사무실 무상대부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제는 국민운동단체지원도 무사안일하게 특정단체에만 한정하지 말고 단체의 활동내용과 역할 등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민간단체에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번째, 체육센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초주민들의 생활의 활력소와 체력단련을 위한 서초구민체육센타의 건설현황과 완공 후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국가 정책적으로는 행정쇄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민 행정으로 전환하고저 노력하는 이 시점에 서초구 시민봉사실 민원접수 현황을 년도별로 비교분석해 보건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91년대비 '92년도에 50%이상 증가된 11개과와 '92년대비 '93년에 다수 증가된 기획예산과, 재무과, 토지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청소과, 지역교통과, 토목과, 공원녹지과의 증가원인을 밝혀 주시고 위생과. 산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목과는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다발 요인도 함께 밝혀 주시며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원인은 무엇이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인허가 절차에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에 관한 안내문과 행정편람을 비치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92년 5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폭 20m 태봉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 지난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폭 20m이상 도로는 관리청이 서울시이며 그 점용료도 서울시 수입으로 잡힌다는 답변으로는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폭 20m이하도로에서도 소유주가 서울시이면 그 점용료도 서울시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조례조항이 너무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만약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관계관에게 묻습니다. 여덟번째,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서초구청에서 러시아의 육오자빠드느이구와 일본의 스기나미구와의 자매결연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자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의 교류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청이 해외와의 교류에만 눈을 돌린다면 이는 자치단체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아 재정이 열악하며 서초구의회와 자매결연을 한 장수군과 서초구청이 함께 자매결연하여 의회와 구청이 함께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홉번째, 88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1년 12월 9일 정기회의 제7회 4차시에 최초 질의한 사항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 '93년 2월 9억 5,000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 위임받은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후 7월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지난21회 임시회 3차시 예산관리와 실시계획에 대하여 또 한번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건설국장께서 장황한 설명과 함께 추경때 3,700만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통과되면 8월에 발주하여 9월에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이자리에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주민들은 혹시 이러다가 겨울철이어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였으나 본의원은 큰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담당부서에서는 동절기가 되어 어렵다고 내년 3월 운운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말을 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 지성일진데 더구나 직함을 밝히고 답변한 사실을 이행하지 못할때는 책임있는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차에 걸친 주민들의 촉구전화와 방문이 있은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의 행감에 대한 불신감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연말까지 꼭 주민에게 신의감을 줄 수 있는 집행을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중 하나인 교육개혁은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사회의중요한 기틀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의 병폐는 교육이 개선되어야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와 기대가 일치되는 이 시점에 위로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개혁이 진행중이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학부모와 교사가 자주 만난다는 것은 서로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주위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남이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교육을 위한 학부모와 교사가 한 자리에서 지금의 교육 현실을 인식하고 지역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걱정하며 도와주고 대화하는 「학부모 교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민간단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가 없는지 국제교류협회가 필요하여 결정하였다면 학부모교사 협의회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의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상위법에 없어서, 다른 구에는 없기 때문에 라는 무소신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뒤에 하다보니 동료의원님들과 약간의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평소 늘 느끼던 3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침해 단속에 관해 시민국장에게 질의 합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제 모습을 되살리지 못하거나 회복하자면 몇십배의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바 한강주변의 계속적인 개발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우리의 수원을 최악의 경지에 이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심히 우려되는 때, 우리 모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환경과에서 '91, '92, '93년 3개년의 각종 공해사범 단속실적을 제시하고 향후 지도단속 계획을 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행히 천혜의 혜택을 듬뿍받은 아름답고 쾌적한 복지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자연조건이 양호한 한강변에 언제 보아도 좋기만한 우면산 등이 커다란 도시 자연공원을 이루고 있어 더할 나위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으며 멀지않아 다같이 겪게될 위협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감히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생활행정, 생활자치 등을 부르짖지만 최근우리 주변에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매연과 소음, 세차장과 정비업소의 공해배출, 대형건물에서 오는 공해 내지 일조권 침해, 대형 각종 공사장에서의 분진과 소음, 정화조의 부적정한 관리 등으로 수질오염과 악취 등 우리주변에는 항상 종은 환경을 언제나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존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을 위해서 직제도, 차량과 인력도 보강되었는데 지난 3년간의 각종 공해사범의 단속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관련 과태료가 올해 예산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징수실적과 결산 전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추 5포기 더 먹기 운동의 실적과 향후 대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작황이 좋아 김장배추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농민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새 정부의 신농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때 우리의회와 자매결연한 전라북도 장수군의 생각이 불현듯 저절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취지에 맞게 김장철에 장수의 배추, 무우 등 채소와 장수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특설 김장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농정사상 처음으로 배추 1억 5,000만 포기를 폐기처분하고 포기당 150원씩을 보상하여 주는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114억이 소요되며 한집에 19포기씩을 치면 805만 가구의 김장분량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장배추 수요량은 165만톤이지만 생산량은 230만톤으로 추청되어 약 65만톤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실정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마늘, 파, 배추가격으로 상호보완 관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의 소요량은 배추 18만 2,000여톤 무우 7만 2,000여톤으로 이제 김장시즌을 맞아 배추, 무우 더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도 커다랗게 배추 5포기 더 먹기운동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는데 형식이나 구호, 상부에 보이기 위한 운동은 아닌지 하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지에서는 100원 하는 배추 1포기가 소비자에게는 7~800원에서 심지어는 1,500원씩이나 거래 된다면 그 차액은 과연 정당한 운반비와 중간수수료 내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산업과에 물가계가 있고 농수산계가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이며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에도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세무당국에 협조,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배추 5포기 더 사주면 500여만 포기가 더 소비가 되며 우리의 농촌은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정착화하여 도·농간 직거래를 정기적으로 상설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는 위법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해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는 위법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332개소를 조사한 결과 144개를 적출하여 1·2차 시정촉구 중에 있으며 8월 10일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법질서 문란 행위를 강력히 근절시키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정이 124건 고발 5건, 과태료 부과 및 예고가 7건, 조치중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적출건수가 한 건도 없고 또한 자료요구하여 제출한 조치실적에는 43개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적출건수 54건에 시정고발하고 조치중이 35건에 비하면 올해는 적출건수가 144건, 시정이 124건, 고발 5건, 과태료부과 및 예고가 7건, 조치중이 8건 밖에 안되니 숫자상으로는 무척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상가건물들 중에 많은 위법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단속을 비웃기나 하듯 주차장을 무단 변경하여 임대를 하고 차는 모두 길에 무단 주차하여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요 이웃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좀더 과감히 적출 단속하여 차량홍수를 이루는 골목길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년에 두번씩 하는 정기점검을 인원을 늘려서라도 우리 구에 한 건의 상가건물도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차고에는 반드시 입주한 업체 차가 주차하여 골목길에 무단 주차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며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의 3차년을 보내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보다 성숙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음을 재인식 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남 고속터미날의 복합빌딩 건축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의 도시정비과를 비롯 5개과의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서울종합터미날 신축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태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변은 러시아워 없이 온종일 교통포화 상태에 있어서 집을 지척에 두고도 몇십분씩 차속에서 시간을 보내야하는 그곳 주민들의 괴로움을 헤아려 본 바 있는지요?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터미날 확장, 백화점, 호텔등을 갖춘 16층 복합빌딩으로 지하4층 연면적 3만 979㎡ 평수로는 약 1만평이나 됩니다. 이렇게 대형건물이 신축됨에 따른 교통처리, 유동인구 유입, 일조권과 인근의 환경영향, 대형고속버스의 빈번한 출입으로 소음과 매연등은 현재에도 극한점에 도달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청장이 서울시에 회신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날 공사 시행인가 신청이 93년 6월 15일 서초구에 접수되었는데 그후의 처리및 추진 상황을 일자별로 특히 문제점이나 관계기관의 의견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 바랍니다. 미봉책으로 또는 호도책으로 길이 580m 폭 28m의 반포천을 복개하여 2,500대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건설한다고 신문등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을 복개를 하면 하천이 햇빛을 못보아 자연정화가 되지 않아 죽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자동차가 드나드는 것을 상상하면 소름이 끼치는 환경파괴 행위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과 도로는 공유재산이므로 이 재산을 구청장 산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 관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쳐서 구민들 모두의 재산인 도로와 하천을 용도폐지하여 특정업체에게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도로와 하천을 본의원이 사용한다면 용폐처리하여 줄 수 있는지요? 복개천을 개발한다면 평면보다 입체적 근린공원화의 조경으로 다소 외적 쾌적한 유지를 위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런 중요한 관내외 사항을 기회에 사전보고하여 중지를 모을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좀 추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각종공사로 뒷골목 포장공사 재정비 미비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93년도 토목과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1,774건, 도시가스 316건, 전기 34건, 통신 18건, 지역난방 1건, 기타 62건으로 허가 감독조치하고 시정조치로는 상수도 15건, 도시가스 15건, 전기 5건, 통신 10건, 기타 3건, 자료현황보다 민원 발생율은 더 높다고 알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 감독위탁자가 서울시 시우회라고 하는데 서초구 담당으로 구성인원 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자의 업무소홀 또는 감독 소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발생요인을 뒷골목 포장뿐만 아니라 인도, 횡단보도, 방지턱, 주차선 등 이는 사업자가 책임있는 원상회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불편 또는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구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소신있는 행정개선 방향은 없는지 답변을 묻습니다. 셋째, 보안등의 동별 보수가 적기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93년 11월 20일 제출된 본의원이 확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신설 270등을 포함하면 보안등은 모두 7,878등으로써 서초구를 어둠속에서 편안하고 환하게 밝혀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하며 불량배나 도둑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밤의 파수꾼이 바로 보안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보안등이 상당수 고장으로 주민들의 원성과 불안은 클 수 밖에 없는데 관계관은 이러한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개선책을 한번이라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의원이 '91년 정기회시 이 자리에서 질책아닌 개선안을 제시하여 상당히 품질에 있어 단가조정으로 시정 개선되어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상태가 다소 악화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보안등 보수내역은 648만 8,000원을 투입하여 7,678등의 반이 넘는 57.3%를 보수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으로는 램프, 안정기, 일광점멸기, 카바나이트 스위치, 인입선 교체, 스위치선 교체, 스위치함 교체 등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보수한 등은 방배2동으로 설치된 739등 중 702등을 보수하였으므로 95%가 손질을 한 결과인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반포3동의 경우 16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37등을 교체함으로 보안등마다 2번 이상 보수한 것은 그 원인을 분석 평가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 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안등, 가로등의 중요성을 범죄와의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성이 인정되어 도로조명계를 신설한 근본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과 최적 상태의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4년은 어떻게 개선 시정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몇번의 지적과 대안제시에도 그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구내 보안등 보수업체는 3구 업체가 있으나 그 지역적 관리구역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 적기 보수가 안된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J전기는 서초2동, 잠원동, 반포동, 내곡동 등 11개동을 3,783등을 담당하고 K전실은 방배동외 4개동을 Y전기는 양재동 2개동을 보수관리 할 지역으로 계획되어 업무의 과다 지역의 광활등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보수가 않되고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한 원안분석과 대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을 묻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의원이 '91년 구정질의부터 수차 질의촉구한 바 있었던 사평로 전구간의 노후한 가로등 교체 및 보강으로 조도를 높여 수은등을 메탈할라이드 400W, 253등을 금년 하반기부터 교체보강하므로 사평로의 거리가 지난 11월 27일부터 눈같이 밝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시와 적극 건의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와 향후 그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바 94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자치구 수집전담체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생공장, 차량, 인력이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 동별 분리 중간집하장 설치운영계획이 있다는데 현 18개 동중 몇개 동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미 많은 홍보와 실적을 거둔 바 있는 가장 쉬운 우유팩 수거체제도 현재 문제점으로 부진한 상태라는데 그 대안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간지에 환경처 발표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를 94년 4월부터 31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실시 관인봉투 활용 활성화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를 3.3배 인상한다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동일한 인상액을 발표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서초구만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약 70%라고 볼때, 과거 수거 방법체제보다 차량, 인력, 절감이 된다고 볼때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은 그 견해와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서초관내 가로수 식제가 총 8종류에 16,955그루인데 매년마다 전문성 없는 마구잡이 전지작업으로 거리도시 미관에 유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며 전문직에 용역을 줄 경우 총 2억 5,400여만원 예산과 직영일 경우 총 1억 4,3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물론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소요되며 본의원이 수차 건의한 바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녹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문화구로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바 우선 순차적으로 예술의 거리와 몇개 지역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가로정비를 가꿀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반포복개도로 붕괴 복구공사에 대하여 본의원이 93년 9월 24일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면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사항을 재차 답변요구하였으나 오늘까지 제출받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성실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각자 것을 하셨다가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김양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4년 관내에 유관부서 등의 시설공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7조 7,595억원 규모중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환경 시설개선에 전체예산의 27%의 2조 1,000억원을 들여 교통문제 해결이 시정의 중점과제로 대두될 만큼 현재 서울시내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실정임은 누구나 실감하실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예산으로 우리 구관내의 주요도로 공사로는 너비 16m, 길이 400m의 강남성모병원앞 입체시설을 20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완공하며, 서초역에서 동작대로를 거쳐 관악로간 너비 30m, 길이 4,850m를 27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착공하며, 한남대교남단 입체교차시설을 위해 107억원을 투입하고 이수교 주변에는 3개의 고가차도 등 입체교차시설을 157억원의 예산으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계획되어 시행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과 검토 등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관내의 이러한 계획들이 입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는 94년도중 서울시를 비롯한 한전, 가스공사, 전화국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서초 관내에 중요한 시설공사 계획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예산으로 시공중인 사업을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서초구가 주체가 되어 시공감리까지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고가차도나 입체시설 등은 고토의 토목, 건축기술이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의 인력으로 효과적인 감리감독의 가능여부를 밝혀 주십시요. 넷째, 이수교차로에 3개의 고가차도가 설치되면 동작대교에서 동작대로로 동작대로에서 신반포로로, 현충로에서 방배로 등으로 교통소통이 크게 원활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장기계획이나 관련부서간의 계획들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회에서는 행정의 감시감독이나 계획승인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계획들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이수교주변의 만간교체시설에 1억 1,000만원을, 조명탑 개선에 2,1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입체교차로 시설 등 공사가 추진된다면 이것과 병행함이 예산절약과 중복투자배제, 이중공사로 인한 불편 등을 줄일 수 있을텐데, 큰집 작은집의 손발이 맞지않아 이러한 공사들이 시민의 불신을 받고있는 하나의 예가 된다고 보는데 추경에 이 사업이 선정된 배경과 그 당시 이 일대의 입체교차시설의 계획을 구청장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이수고가차도를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방음시설이 고려되었는지, 고가차도 통과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정도라도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기초질서 확립을 서초구민 운동으로 발전 승화시킬 용의는, 길거리에서 껌이나 휴지 안버리기, 침 안뱉기, 무단횡단 안하기 에서 부터 줄서기 까지 기초질서확립을 위해 구차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시민의식 전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기본적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안타깝게 여기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대두되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교육수준은 문맹률 전혀없는 세계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는 뜻에서도 우리 서초구민이라도 깨끗하고, 질서있고, 아름답고, 정돈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질서 확립차원의 대대적인 주민 운동을 체계적이고 합목적성이 있도록 종합적 검토를 하여 재시행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가까운 예로, 자동차 안전띠 매기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정착된 실례가 있듯이 기초질서 확립의 실행을 위해서 위반자에게는 꾸준히 그러고 반복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나가는 한편, 특히 문화구인 초구의 특색을 살려 근본적 시민의식의 전향에 그 목적과 취지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94년도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에 기초절서와 사회기강 확립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많은 기대와 함께 이 운동의 성과를 눈여겨 볼 것 입니다. '94년 서초구에서 기초질서 확립 등 시민운동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라는 날말이 유행한다는데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인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양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과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와,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조남호 구청장과 관계관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질의와 중복된 사항은 이해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화국, 중앙열난방, 가스, 수도공사등은 토목과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원상을 위해 일정액을 예치하고, 공사가 끝난후 준공검사하여,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소홀로 관내 모든 도로가 마감이 엉망이고, 준공후 지반이 침하돼 온통 짜집기 형상이 되어있습니다. 타기관의 이해관계 사업임에도, 우리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포장공사를 하여,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는데 책임을 묻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민원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년중공사 협조계획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건설관리과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서울시 체비지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떤절차를 밟아 보상해 줄것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민생치안대책으로, 우리는 범죄와 전쟁, 범죄소방100작전 등, 극한적 용어를 표현하면서 많은 인원과 예산을 쓰고 있읍니다. 방범등은 국가에서 엄격한 검사와 검열에 의해 KS라는 보증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소파공사 대금의 대부분이 방범등 수리비로 소모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그 대책을 묻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년전 현대식건물로 목적과 용도가 제척되어 건설된 구민회관이 방음과 음향시설이 안좋다 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막대한 낭비성 예산을 소모하고 있어 졸속행정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종합 사회복지회관도 설계나 시공이 조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을 앞둔 반포 구민체육시설에 대하여 각별한 계획과 감독이 수반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섯번째, 문화공보실장에 묻겠습니다. 문민정부에서도 특정신문만을 특정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구독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양재전철역권에 성남과 분당 기타 방향으로 가는 정류장이 밀집되어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분산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일곱번째, 횡단보도 변동으로 인한 교통시설위치가 변동되었습니다. 기초초석을 방치한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해체시 잔유물로 보행자,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여덟번째, 주택과 특수사업으로 항공촬영 업무전산화로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좋으나 인력과 예산낭비만 거듭하고 무허가건물이 줄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아홉번째, 도시정비과소관 불법광고물은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단속계획과 실적은 많으나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구행정에 연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11월 9일자 중앙일보 보고에 양재동일대, 서초화훼공판장 일대와 이수교에서 관악경찰서간 동작대로에 서초 중고가구 일대, 예술의 전당에서 강남성모병원간 서초예술의 거리 일대, 이곳 3개 지역에 명품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열곳을 정하여 내년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 선정한 열네곳중 우리 지역이 세곳이나 됩니다. 그동안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강남성모병원간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여 우선 보도 가로등 정비 하겠다고 해서 말은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중도에 계획이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나 실행 가능성 등을 예의 분석하지 않고 의욕과 말만 앞 세운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중도에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랑이나 골동품상가의 유치, 문화·예술관련 단체나 회사의 유치, 문화예술관련 각종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 얼마나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년에는 서울정도 600년을 맞아 이곳에서 거리축제를 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는데 악기점 몇군데가 들어와 있다고, 예술의 전당이있다고 해서 그 거리를 낭만이 넘치는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내년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그 거리에서 거리축제까지 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교에서 관악경찰서간 사당로에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산재되어 있고 여기에 중고가구상이 밀집되어 있어 거리의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유로, 이를 철거한 지가 얼마되지 아니한데 다시 이곳에서 중고가구를 취급하는 명품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묻고 싶고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남서울대공원등과 연계되는 남부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는 대로변에 중고가구 밀집상가를 유치 양성화시킨다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균형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를 취소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시민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오후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의 구감질문에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용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오늘 질문을 받고 다음날인 내일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늘상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12월 2일인 내일하루 관계관께서 충분히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없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7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중에서 영광스럽게도 저희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우리 이금호 보건소장을 위시해서 보건소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민들의 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해서 향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더 더욱 분발을 하셔서 구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 보건행정이 정말 타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의료시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휴회의건 15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