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태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에 따른'92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3천4백만원으로써 경찰 전국산악기동대 창설에 따른 장비구입비 1천2백5십7만원과 동사무소주민등록 전산망 단말기 보안장비 구입에7백1십2만원을 포함하여 1천9백6십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1억1천4백7십7만2천원을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정발전에 지대한관심을 보여주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본 시에서 제출한 1992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정 심의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 제125조에 의하여 1992년도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993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599억9천3백7십1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6천2백5십3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697억5천6백2십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억8천3백4십9만1천원으로 91.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519억5백8십2만2천원으로 81.3%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119억7천7백6십6만9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9억7천7백6십6만9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59억3천5백2십5만7천원으로써, 명목상 이월액은 25억3천3백5십 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1억8천7백4십만원으로써, 계속비 지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천2백8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27억6천2백9십3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92억6천4백4십7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2천9백1십8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473억9천3백6십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459억7천3백3십2만3천원으로 97%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94억6천4백3십만1천원으로 83.3%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65억9백2만2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5억9백2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명시이월비는 26억3천5백1십3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8억1천7백4십8만5천원으로써,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천5백3십8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7천1백1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68억1천3백5십7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16억3천3백3십5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184억4천6백9십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억5천9백9십8만1천원으로 76.8%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87억4천3백8십9만6천원으로61.8%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54억1천6십8만5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4억1천6십8만5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3억1십1만8천원으로써, 명목상 이월액은 25억3천3백5십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3억5천5십5만원으로써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이 6백7십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5천4백2십1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세출예산액은 207억2천9백2십3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3천3백3십5만4천원을 포함한세입세출예산현액 223억6천2백5십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억1천1십6만8천원으로 80.1%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24억4천1백5십2만1천원으로69.3%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54억6천8백6십4만7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4억6천8백6십4만7천원은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3억1십1만8천원으로써, 명목상 이월액은 25억3천3백5십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13억6천9백9십1만5천원으로써,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백7십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 7억9천1백9십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56억4천2백9십5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3천5백5십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61억7천8백4십5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44억9천5백2십6만8천원으로 72.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6억8천8백7십4만4천원으로 82% 의 집행실적을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8억6백5십2만4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억6백5십2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5억5천5백4십6만7천원으로써,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이를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5천1백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천3백6십1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수납액은 1천3백5십2만2천원으로써 99.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전무 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3백5십2만2천원으로써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천3백5십2만2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1억9천5백8십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2억2천3백7십만7천원으로 114%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원으로써 44.8%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2천3백7십만7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2천3백7십만7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6억8천3백2십7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6억7천8백3십9만원으로써 99.3%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6억6천9백7십8만원으로써 98.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8백6십1만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백6십1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6백7십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9십1만원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6백3십9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2억9천2백3십8만원으로95.4%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5천4백8십7만8천원으로써 18.8%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억3천7백5십만2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억3천7백5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26억4천2백5십6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천1백5십만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6천4백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천3십2만7천원으로 5%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있으며, 지출액은 6천4백7십2만4천원으로49.7%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6천5백6십만3천원으로써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6천5백6십만3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6천5백6십만3천원이며, 명목상 이월액이25억3천3백5십1만1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8억3천3백8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9천4백8십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2천7백8십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6천1백7만1천원으로 94.1%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9억6천5백6십4만6천원으로써 91%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9천5백4십2만5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9천5백4십2만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광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9천4백4십8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8천1백5십5만3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7천6백3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5천5백4십만9천원으로 97.7%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8억4천9백3십5만1천원으로 99.3%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6백5만8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백5만8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64억1백3십5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64억9백9십만7천원으로 100.1%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3억5천7십7만3천원으로 36.7% 의 집행실적을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40억5천9백1십3만4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0억5천9백1십3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2억3천4백5십1만5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7억9천9백5십8만3천원으로써, 이를 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 2천5백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운영 회계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나참고로 현금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9억1천5백6십6만8천원에 수납액은 37억5천1십8만7천원으로95.8%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36억9천7백6십2만5천원으로98.6%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5천2백5십6만2천원으로써,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천2백5십6만2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2년도 회계기간중 전용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장애인자립장 신축사업외 30건인 44억5천2백6십2만4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는 11건에 26억3천5백1십3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0건에 18억1천7백4십8만5천원입니다. 사고이월비의 주요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이대부분으로써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2억3백5십4만4천원으로써, 주택특별회계의 영구임대주택 건립비 5억5천5백4십6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상장택지조성사업비25억9천9백1십1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중 명목상 이월액이 25억3천3백5십1만1천원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의 40억3천4백9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가 1건에 32억3천4백5십1만5천원이며, 사고이월비가 3건에 7억9천9백5십8만3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1천4백8십6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채무부담행위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을 1993회계년도 일시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무한 상태로써, 계속비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재액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87억6천1백9십7만1천원이며, 이중일반회계 소관은 4억6천6백9십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2억9천5백2만6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종류별로 분석하여보면 임대차 계약채권이 1천3백8십6만8천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181억7천5백4십6만1천원으로써 가장 많으며, 기타일반채권이 5억7천2백6십4만2천원입니다. 229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39억4천6백2십3만4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38억5천1백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300억9천5백1십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액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9억6천4백6십6만5천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천6백만원, 주택특별회계는 189억5천7백7십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20억7천6백8십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공채가 3억3천4백5십5만6천원, 은행차입금이 308억4천6십9만8천원, 상수도사업의 ADB 차관이 22억7천9십8만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5억원입니다. 채무상환 재원별로 보면, 시비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49억8천8백5십3만4천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89억5천7백7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총자산 평가액은 121억5천9백3십9만2천원으로써, 그중 토지가 1,155 필지에 181,900㎡ 로써 49억2천6백7십9만 5천원이며, 건물은 70동에 27,000㎡ 로써72억3천2백5십9만7천원입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및 기동장비외 14개품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평가액은12억3천2백7십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1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종류별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말 현재 본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은 3억7천3백1십8만8천원으로써 보증금이 1천7백7십2만4천원, 보관금은 1억1천9백7십7만7천원, 잡종금이 4천6백8만7천원, 기타가 1억8천9백6십만1천원입니다. 이중 적립기금 1억8천7백6십1만5천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면, 재산형성 적립기금이 5백6십5만8천원이고,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3천2백7십7만3천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이 4천5백3십1만2천원양곡관리기금이 3백8십7만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원 으로써, 이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 후 적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서 설명드린 바 대로 이월액에 대한 금고의 잔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1992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확인사항과 세입세출업무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확인사항으로, 첫째, 결산관계서류는 세입세출 회계별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며,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내용은오기 또는 누락된 사항은 없으며, 계수도 정확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세입결산의 이월금 징수결정액 총액은 일치하나, 잉여금의 목간 결산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정하여야 할부분으로 추후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은 당초 수납액에 초과 117% 를 수납하였으나 이는 주로 이월비와 징수교부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6억6백2십7만6천원은 채무자의 행발불명 등으로 미수납된 것으로 채무자 관리에 보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족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은 예산액의 95.8% 수납으로 1억6천여만원을, 주택사업은 79.7% 를 수납함으로 11억4천여만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액의 114% 를 초과 수납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75.2% 에 불과하므로 각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출 총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태성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와 황지~동점간 확·포장공사 등 명시이월 11건에26억원, 사고이월이 20건에 18억원으로써 총 31건에 44억원이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3% 에 해당하는 34억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5.2% 인 20억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하고도 적정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보조금 및 채무관리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운영은 예산의 계획범위 안에서 정산 집행하였으며, 결산보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태백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적정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하여13억원이 증가한 339억원으로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관리는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빠짐없이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여섯째, 금고 결산검사는 1992 회계년도태백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검사에 있어서 제대장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전도자금출납부를 검사한결과 현금수입의 지출사항은 금고의 잔액과 일치 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집행 계획관리는 예산집행에필요한 세입예산 월별계획,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자금배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계획의적정성이 요구 되었습니다. 여덟째, 물품관리는 물품관리대장, 출납카드 등 대장상 계수와 실제계수가 차이없이 정확하게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에의하여 적정하게 관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업무 관련사항으로, 세입중 수입에 있어서 세입금 예산액은최종 예산액으로 기입하였고, 세입금의 수납시 수납·출납공무원 등이정당한 수납기관에서 취급하였으며, 수입금 출납원이 수입금을 지체없이 시 금고에 수납함은 적정하였고, 과오납 반납사무와 지방채 업무도 적정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시기 등 예산목적의 예산배정이 적법하게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도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정당하게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자금계획 및 지출과 일상경비, 선급금, 계산급 등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1억3천4백4십6만2천원에서 국·도립공원의 대국민봉사기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산악기동대가 창설됨에 따라 1천2백5십7만원을, 동 주민등록 전산망 단말기 보안장비구입 7백1십2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전국 산안기동대 창설 예산은 도 지침에의거 307전경대에 예산지원 하였으며, 동 주민등록 전산망 단말기 보안장비구입은 당초 예산 확보하여 구입함이타당하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못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빈약한 지방자치의 재원으로 보다원활한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재원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예비비 지출 승인일자가내부 결재일자라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전국 산악기동대 창설지원금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

지급처가 307전경대 입니다.

태백시 구역내에 있습니까?

예, 태백경찰서지원입니다.

'92년 2월 8일날 집행을했습니까 ?

예,

공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 주민등록 전산망 단말기 보안장비 구입이 그간에도 1차, 2차에 걸쳐서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말고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

주민등록 관리용전산장비 구입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단말기를 집중관리하게 되니까 저희 시에 예산이 없어서갑자기 도 전체운영에 맞추기 위해서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강원도 도지사 지침이라는 얘기를 태백시에서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본회의에서도 국장님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도 지침이라고 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게되면 의회는 도지침이니까 승인심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늘상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가 2년의 해를 거듭했는데 예비비에서 왜 하필이면 전산망관계는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얘기하였고, 발전되게끔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위원들도 동참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승인도 하고 했는데어떻게 되어서 예비비를 전산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초예산에 계상을안하고, 1차, 2차 추경에도 계상을 안하고 마지막 12월쯤 되어서 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것은 급한 것이 없습니까 ?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망 관리가 한두개 시군이별도로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전체적으로 도에서 전산망을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 당시에 안하게되면 전산망 관리에서 빠지기 때문에예산이 없고 해서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서는계상을 안했습니까 ?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계상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년초에 계획이시달되지 않아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12월달에필요했다는 얘깁니까 ?

미리 지침을 받았어야 했는데 예산구상을 못해서 계상을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1차, 2차 추경예산에 올릴수 있는 여건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태백시에서 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예비비를 이용해서 지출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1차, 2차 추경을할 때 까지만 해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갑작스럽게 집행을 하느라고 예비비 집행승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승인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

'92년도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전국 산악기동대 문제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동대 인원이 150명 이라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피복과 장비를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피복은 산악활동복과 산악활동모, 산악활동화를 복장으로 구분을 했고, 산악장비와 인명구조비품을 장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경대 150명이라고 하셨는데 전경대원이 다른 곳으로 다 가고1개 소대도 안남았는데 그 장비를 지금현재 여기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경찰서에 배정만 해 주고 장비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경대가 이곳에 있었을 때 계획을 했지만 전경대가 다 이동을 해 가고 1개 소대가 남아서 지금태백시, 삼척시·군에 분산되어서 근무하는데 이곳에는 불과 몇 명 없기 때문에 지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도 지침이라면 이 문제는 도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1천2백5십7만원 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장비도 안 남아 있고, 피복도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봐도 307전경대가 다 가고1개 소대가 남았는데 장비가 남아 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강원도내에 있는 국·도립공원소재지에 있는 전경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있는 속초와 도립공원이 있는 원주군과 저희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22개시군이 똑 같이 분담을 하거나 도비로 집행을 해야 원칙인데 특정지역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지출된 예산도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얘기 하는 겁니다. 제대로 쓰여졌으면 괜찮은데 지금 장비도 안 남아있고, 피복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백시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행발불명 등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6억6백2십7만6천원이라고 하셨죠 ?

예,

징수을 하기 위한 공무원이 몇 명이고, 1년간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포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의 사무장과 징수세액담당자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채무가 약330억원이 되었습니다.

예,

태백시 1년 예산이 한600억원 되죠 ?

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6억6백2십7만5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태백시를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행불이다, 사람의 거처를 모른다, 다른 곳으로 갔다 라는 답변으로 될수 있습니까 ?

세무과 소관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과 일이고, 동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 같이 태백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 분이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불자에 대해서는 끝끝내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떻게 되어서 미수납액이 6억6백2십7만6천원이 세무자의 행방불명이라고 보고가 될수 있도록 태백시에서 놔 두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지방의회의 개념자체를 모르고 그냥 행불이라고 해서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행불자는 최종까지 추적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 이시기에 행불자 때문에 미수납액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책임자라면 여기에 대한 안을 내 놓아야합니다. 행불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

행불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묻겠는데 계속 누적되어온 채무액이죠 ?

예,

결손처리를 한 경우는 없죠 ?

결손처리를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하고, 그래도 행불일 때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채무액이 339억원인데 행불자가 약 6억6천이고, 나머지 약 7억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고질체납자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불자로 인해서 체납된 금액이 6억6천이고, '92년도에 채무가 약 13억이 증가했는데 7억은 어디서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까 ?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과세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과세되는 소득세할이라든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자동차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있습니다.

징수는 세무과 소관입니까?

예,

위원장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차인잔액은왜 발생하는 겁니까 ?

특별사업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돈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특별지원사업을 못해서 남은 차액이라는 얘깁니까?

예,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 겁니다.

지원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안 쓰고 남은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쓰여지도록 해야하는데 반액이 그냥 남아있다는 것은 사업 홍보를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

이것은 지원사업이기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안하고 징수하기 골치가 아프니까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은행이자도 발생되는데, 지원을 해주면 이자도 없는데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징수가 안되니 홍보를 하지 않아서 차인잔액이 남은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세무과 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합니다. 위원장님이 가능한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이욱영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채무액이 13억이 증가한 요인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

좀 전에 김창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중복이 되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세출예산이 총3억6백3십9만9천원인데 지출이 5천4백8십7만4천원 밖에 안됩니다. 8.8% 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예,

나머지 2억3천7백5십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문자 그대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한 융자금 지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8.8% 밖에 지출이 안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신청자가 있을 때 융자를 해주는데 김창송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영세민들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대충 다 압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일인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 영세민에게 재산세 얼마이상 보증인 몇 명 이상을 세워야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

예, 보증인을 세워야하고 재산세를 내어야 융자를 해 줍니다. 무담보로 증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갖추어야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으로서 답변할성질이 아니지만 이런 점은 조금 고려가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회계과에서 집계할 때 채무상환이 나올텐데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을 빌려오고, 이자가 늘어나고, 실수요자에게 돈을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이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를 입주자들이 융자를 받아서자신은 살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이주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주택가격이 높았을 때 법적으로 정리가되었으면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했을텐데제가 봤을 때 지금 처분해도 채무를 반도상환 못할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건축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상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택을 팔아도 그때 싯가의 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문제는 빨리 결손처리해서 정리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다보니 이제는 그 집을 몽땅 팔아도 채무부담액의 반도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빨리 처분을 했었으면 손실이 적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아니고, 아까 이욱영 위원이 최종결재자가 와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어떻게 된 겁니까 ?

맨 나중 순서로 돌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

총무국장님을 모시게 된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할수 없었고, 또 거기에 준해서 세무과장님 및각 과 담당과장님을 모시는 것도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국장님의 의견이 태백시 살림살이를 해가는데 중요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해서 '94년도 예산이 작성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총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6백2십7만6천원중에 결손처리가 1억3천만원으로써 약 4억3천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4억3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한데 대하여시청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였냐에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92년도에 몇회에 걸쳐서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연인입니다. 이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세입결산 부분중에서 미수납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미수납액이 6억6백2십7만6천4백1십6원이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1억3천9백3십3만1천2백9십4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93년도에 이월된것이 4억6천6백9십4만5천1백2십2원입니다. '93년도에 이월징수금 징수대책 으로써는동 관계자 회의를 2회 개최하고, 특별징수대책반을 5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93년도에 미수납액 지방세 2억4천3백5십3만5천원, 세외수입 1천3백1십6만8천원, 계 2억5천6백7십만3천원은징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2억1천2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현재 54.9% 이고, 나머지 45.1% 정도가 아직 미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아침회의때 각 실과별, 동별 책임담당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해서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하고 해서과세물건이 있어서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어떻게 해서든지 100% 징수되도록 원칙을세워서 징수독려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태백은 참 어렵다, 태백은 발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에서 국비도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그렇게 결정을 지어 본다면 국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강원도를 책임지고있는 도지사나 모든 분들이 태백의 어려움을 말로만 하고있지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자체에 태백시청에 있는지방공무원 역시 안일하게 채무에 대한것을 묵인하고, 또 13억이라는 채무가재 발생을 하는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징수를 위한 공무원의 숫자가몇명이고, 그 공무원에게 1년에 지급되는급여와 각종 경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무를 직접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세무과에 24명, 징수원이 6명으로 계 30명이고, 동사무소에는15개동 사무장 15명, 세무담당직원 15명계 30명으로 총 60명 정도입니다. 본청 30명은 전담이고, 동사무소 직원30명은 보조를 해주는 실정이고, 이로인한 급여는 약 2억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2억5백만원 정도면 아까작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약 2억4천만원정도라고 하셨습니까 ?

예,

'91년도에도 이 건을 지적을 했는데 큰 발전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

채무관리에 대해서 반복된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여기 오시기 전에 태백시 채무를 326억원정도로 알고 계실겁니다. 금년도 지금 339억으로 약 13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가 앞으로 갚아야할 돈인데 이 채무액이 결국은 이렇게누적되어 가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가 어떤 다른 것으로 변통을 해서 갚아야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시민의혈세나 국민의 혈세로 갚아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13억원이라는 채무가 증가된원인이 무엇입니까 ?

'92년 결산상에 태백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말에 326억6천3백만원 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12억8천2백만원이 늘어나서 년도말에 가서 339억4천6백2십3만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광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당해년도의 증감이 채무행위액이 39억6천만원,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14억1천5백만원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8억1천7백만원입니다. 상환소멸액은 26억7천7백만원, 당해년도말 현재 339억4천6백만원이 되어있고, 기일미도래가 28억2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주택특별회계가 현재 189억5천7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상수도공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빈약한 시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소화부분이 최소한도 5년이기 때문에 5년 상환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가 제때제때 안되고 연체가 되는 사항 때문에 차인액도 늘었습니다만 연체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지방채가 더 늘지 않도록, 또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채무관계 건에 대하여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보면 기일이 도래했으나지급하지 못한 이자가 28억2천만원이된다는 아닙니까 ?

예,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 나중에 이자를 못 갚았을 경우에 이것은 본인 부담행위인데 본인에게 부담을 시켰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본인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이자를 못 갚아서 연체된 것 아닙니까 ?

예, 실수요자 부담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행위를할 때는 시에서 담보를 하고 돈을 가지고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 28억2천만원을 갚을 방안이 없습니까 ?

28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부담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징수를해서 부담을 해야되고, 안되는 것은 채권압류를 해서라도 변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다만 어려운 것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한 압류, 또는 이런 재산관계 마저도 불투명한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누징이된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거의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타 시는 얘기할 것이 없고, 저희 태백시입장으로서는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더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