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일곱분중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 과장님,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2차에 걸쳐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짧은 일정동안 한해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잘된 시책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으며,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하여야 되겠으며, 감사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과장이나 우리 모두 주민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을 개선 발굴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특히, 감사를 받는 측에서 개선발굴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안건대로 실시코져 하니 과별로 준비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실 국장의 이사와 실과별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은 질의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음주에 있을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달 입니다. 저희 국 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과의 계장 인사소개 및 업무보고청취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해당하시지 않는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야 되겠습니다만, 병환에 계시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회과장께서 병환에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93년도에 대한 주요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기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5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수용인원 정원이 359명인데, 현원이 3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4명 추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추가가 왜 된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개시설이 있는데, 이중에서 4개시설에 한해서 정원을 책정해서 정원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세재활원만은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정원이 73명보다 많은 100명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면적의 기준이 바뀌면서 정원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상부에서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을 인정을 해서 아직 재활학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활학교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 정원보다 현원이 올라간 것이고 그 이외에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보다는 현원이 모두가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보다 그러면 현원이 많아도 수용하는데 이상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잠정적으로 상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규모의 학교인데 1인당 면적을 따져 가지고 해보니까 정원이 많이 줄었는데, 그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해체시킬 수가 없어서 현재 그것은 인정을 상부로부터 해서 성세재활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 수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1페이지 어려운 주민 복지증진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대상이 391세대 766명인데, 실적은 대상이 393세대 7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실적이 두 세대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는 두 세대가 추가되었는데, 인원은 16명이 줄었죠? 왜 그렇습니까? 대상보다 실적이 두 세대가 늘은 이유하고 인원수는 16명이 줄은 이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관계인데,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소득이 13만원 이하의 어려운 주민을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월 소득이 13만원이 넘게되면 거택보호대상자로부터 제외시키고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던가 아니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또 월 소득이 13만원 이하로 떨어질때에는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로 수시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 변동이 많은 이러한 사항이고 특히, 저희가 월평동의 경우에는 이번에 영세민 숫자가 늘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이냐, 자활보호대상자이냐 아니면 의료보호대상자이냐 해가지고 월 수입의 생계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계획대로는 전부 숫자가 맞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획 세울때는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해서 대상 세대수를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늘고 줄고 그렇죠?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때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사부로부터 기준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거택보호대상자가 몇명 몇세대냐 자활이 몇명, 몇세대냐 하는 것을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동사항은 저희가 동에 가정복지전문요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월 실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세조사에 더 못사는 사람이 일을 때에는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하고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라도 더 잘살게 되면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연초하고 증감이 대단히 많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인원도 바꿔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가 장애인보호에 있어서 등록된 장애인보호대상 인원이 1,287명인데, 보호지원 받은 실적으로 의료비 12명, 생계수당 32명, 진단비 58명, 보장구지원 4명, 장애인 학비지원 2명해서 108명인것 같네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1,287명 중에서 결국은 108명밖에 혜택을 못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 선별하는 과정하고 또 예산은 1,287명에 1,058만4,000원인가요. 그런데 108명에 지원은 779만7,000원했네요. 그러면 278만7,000원이 예산지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 또 결국은 등록인에 비해서 몇%입니까? 약 10%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받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도울 사람이 있고, 돕지 않을 사람이 있고, 이것도 소득이 있고 집에서 먹을만큼 사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데, 장애인중에서도 의료비가 12명 있는데, 이것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자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수당도 마찬가지로 월 2만원씩 나가는 것도 이것을 장애인 등급에 의해서 못 살고 잘 사는 정도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총 등록대상 장애인은 1,287명 입니다만, 그중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하면 말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아주 살아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항상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278만7,000원 약 300만원 돈을 지출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사항은 연말까지 지출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실적보고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출될 예산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구비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 우리 서구에 도와줘야 할 장애인이 더 발생했다라고 하면 시에서 타 구에 있는 것을 조절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저희가 쓰다남으면 연말에 가서 필요로 하는 구청으로 돌리고 하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료를 내는 시점하고 연말까지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좀더 장애인한테 지불할 잔액이 약 300만원 돈이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할때가 없어서 타구로 보낸다. 이런 얘기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287명이 되는데, 예산 1,000만원 되는 것도 보호해줄만한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는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면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장애인 중에서 보호대상자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보호할 대상자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 운영하는데 세심히 배려해서 만약 보호해야할 이러한 장애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빠짐없이 보호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할 사항을 대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약 25% 내지 30%가 예산액에 비해서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시일적으로 미리 통계를 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서구가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해서 오히려 많이 지출이 되야 될텐데 약 30%가량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 통계를 낸 것입니까?

10월말까지 통계를 낸 것입니다.

2개월정도 남았네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송태영 위원님과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연관이 있는데, 우리 현 국가적 목적이 복지국가로 진행하는 마당에서 가난하고 불구자이고 정신질환자 등등을 보호하는데, 국가목적이 제일 급한데도 이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뭐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돈을 많이 남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재량으로써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 한계 재량권이 없는 규정이냐 구청장 또는 과장 주무자가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남을 것 같으면 사람을 더 찾아서 보호해 줄 대상자를 찾아내야 될 것인데, 그냥 숫자를 딱 정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자가 없어서 못했다. 뭐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질문할 것인데, 왜 이 가난하고 못 살고 불구자에게 도와줘야 될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거의 약 30% 이상을 집행 안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는 예컨데 5페이지에 수용인원이 정원 359명 이것은 작년도 통계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 같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 해보니까 363명이다. 그런데 종사자는 120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120명이 360명 한사람 앞에 세사람 꼴인데 물론 어떤 경우에 가보면 사람이 한명당 따라야 할때도 있지만 정신질환자나 장애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꼭 세사람을 데리고 월급쟁이 하나가 따라 다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120명에 대한 보수가 아주 특별히 약하다는 말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당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59명 계획을 세운 인원에 대해서 120명 종사자가 필요했느냐 그러면 현재 263명에 대한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명 명단도 있고,

예.

그것은 거기 책임자가 와서 매월 봉급이라든지 필요한 지원금을 가져갑니까?

저희가 은행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의사들이 순회진료를 하겠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이 가는 것은 아니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장안에 있는 가령 정신질환자 시설이다라고 하면 월에 한번씩 또는 보름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그런데 작년에 현지확인 결과 안왔다 이겁니다. 제가 병원에 관해서는 조회가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카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유무카드가 없으면 퇴원시켜야 되요, 병이 나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병원 진료카드가 없어 현지확인 해보니까 그런데 돈은 나갔다 말이에요. 그게 뭐에요, 의사가 석달에 한번 넉달에 한번 진짜의사가 왔는지 촉탁의사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진료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즉 그것을 보면 병원에서는 진료차트라고 해서 의사가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기록해 둬야 함에도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술 먹고 정신병자 아닌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년도에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질의하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도 모르지만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왔으면 왔다 갔다라는 도장만 찍고 돈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진료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60명에 대한 진료를 해줘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료를 안했어 지금 만약에 제가 서류 내놓으라고하면 이것 뒤집어져요! 진료를 안했더라도 작년에 장안에 들러서 진료카드를 보자고 하니까 몇장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하고 의사가 진단 의견을 쓰지 않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점은 명심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남겨놓았기 때문에 목적이 가난한자를 보호하자고하는 예산을 갖다가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나눠드려야 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정원이 359명이고 현원이 363명, 종사자가 120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120명의 종사자는 8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끼리 전부 포함해서 120명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원이나 한마음, 한몸 요양원이나 수양원 이 4개 시설에 대한 수용자가 120명이 아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구요, 현재 재활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구호관계가 그렇게 됩니다만, 재활원을 제외한 다른데를 보면 지금 정원이 3개시설에 한해서 입니다. 한마음, 한몸, 수양원 3개시설에 286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24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보다도 40명이 모자라게 수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을 적에 정원에 의해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것을 받아오고 물론 종사자들 인건비나 운영비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더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그러면 왜 남겼느냐 이겁니다. 30%정도를 안쓰고서 불용액으로 돌렸는데 국.시비 따질것 없어요!

예산을 정원에 의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에 의해서 매달 주면서 정산을 합니다.

더 줘요, 더 줘서 넉넉하게 해야지 왜 남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재량권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으면 부당하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달라구요. 그래서 한달에 최소한도 1인당 10만원은 가져야 먹고살겠다라고 하면 10만원에 해당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서 건의를 하라는 제 말씀이고 그것은 그대로 해두고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둘째는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363명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것 장안가서 셀 수도 없고 참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점은 과장이나 계장께서 심도 있게 확인하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돈을 안주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이 분명히 되고 있나 의사는 한달에 한번씩 와 보고 있나 또, 촉탁의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그 촉탁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시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뭐냐하면 생활안정기금이니 하는 것 있죠? 이것 사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집행분에 어떻게 되었어요, 생활안정기금이 다 나갔습니까?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찾는 동안에 노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현원이 363명인데 종사자가 120명이 되어 있다라고 국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4개단체가 아닌 8개 수양원에 120명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 한마음이라는 데가 현원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하고 똑같이 수용자 3명에 종사자 3명으로 되어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현원이 32명 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는 15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사부로부터 종사자에 대한 책정인가를 받을적에요. 시설별로 틀리는데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이고 또 한 몸 같은 경우는 중증 지체장애인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에 의한 숫자에 의해서 종사자가 중증 장애인을 다룰려고 하면 36명이 정원이면 15명의 종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정원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자가 이 만큼인데, 실지 종사자가 이 만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창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원래 금년도 이월까지 해서 이 예산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명에 대해서 1억780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신청이 되서 들어온 사항은 융자를 안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다했구요, 반상회보에도 수 차례 홍보를 하고 각종 회의때도 몇 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데 돌리든지 해야 되겠네요.

희망자가 없어서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신청된 사람은 전부다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신년도 특별회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특별회계도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또 1억원하고 2억4,800만원이 되나요.

아니죠! 금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추경에 포함이 되죠 내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억4,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기 겸해서 물어봅시다. 추경에 포함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1억원 남은 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넣어서 그러면 12월달에 집행한다는 소리입니까?

금년도가 아직도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융자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지원을 하고......,

계장이나 저나 답답합니다. 여태까지 안나간 것이 1억원이면 500만원씩 따져도 20명분인데 오늘이 12월1일인데 언제 신청해서 추경에다 그런것을 집어 넣어요. 참말로 답답하다구요 피차 똑같은 가봐요. 입장이 곤란한 모양인데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이자 싼 것좀 얻어쓰게 해줍시다.

예, 앞으로 계속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 성세재활원 수용인원이 73명인데 현원은 1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0%이사이 수용 정원에 비해서 현인원이 많은데 정원을 책정할 당시에 종사자와의 모든 것을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 이상이 수용을 초과하더라도 아무 종사자가 과로하거나 이런 관계는 없는지 적절히 이것을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정 당시의 면적하고 정원 조정후의 면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께서는 찾아가지고 국장한테 드리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저는 좀 배우기 위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정신질환자나 불구자가되서 한명씩 붙어사는 요양원을 가보았는데 지금 현재 식수가 모자라요. 이것을 운영하는 당국에서 설치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줄 시설인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하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응급조치로해서 저희가 추경에 약 3천만원정도 요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갔다왔습니다만 2개공을 개발했는데도 식수로써 풍부한 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1개공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비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줄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갔다가 한번 확인하고서 정신질환자들이 물이 없어서 곤란하다니 그것도 상당히 좋지 않게 느꼈고, 또 가끔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주방이나 어디 나와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가 싶은 걱정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수용하는 담당관리인들이 부족해서 환자를 갖다가 사역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노창남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일도 있어요, 학하리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싸워서 목아지를 선반에다 놓고 앉아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듣고 했는데 지금 수양원에 있는 문제점은 원의 활동에 의해서 질환이 가벼운 사람은 운동삼아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의문이 나서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설 보호중에 있는 환자들은 원 운영을 하는데, 사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서 가능한 사역같으면 몰라도 주방에 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적에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보았는데 주방에 정신질환자가 잘못해서 환자들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관리하는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준비할 동안 제가 박영택 위원님께서 생활식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다 하나 덧붙혀서 생활폐수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 박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안동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생활폐수 그것이 정화가 안되고 그냥 천으로 흘러가지고 그 밑에 뭡니까 댐막아 놨죠?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생활용수, 일부는 가정에서 식수로는 안씁니다만,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쓰고 남은 폐수가 정화가 안되고 그냥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이것을 지적하고 왔는데요, 그런 문제는 한번 세심하게 살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주실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120명 종사자 있잖아요. 그곳 시설별로 시설명이 있고, 종사자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 명단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은 4평에서 1인당 6.6평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애당초 지적한 것을 현재 무시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결과 보사부에서 정원승인해준 사항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당초에는 보사부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기는 1인당 4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 책정을 받았는데 4평 가지고는 안되니까 6.6평으로 늘리자 하니까 150명의 정원이 73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여기 말이죠 1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란 것이 나와있어요. 이 계획은 1,284명 이였었는데 대상은 1,425명으로 140여명 늘어났는데 지원액을 보면 약 1억4,000만원 지원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인 경우 입학금하고 수험료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대상이 지금 계획보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은 월평동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상이 많아졌구요, 이 돈은 3/4분기까지 나갔고 10월, 11월,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급이되면 거의 예산에 맞춰서 나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험료가 아마 10월말인가 11월말까지 전부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1월말까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급이 바로 됩니다.

아직 지급이 안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만 지급을 했고, 4/4분기 수험료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92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학비지원이 많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보니까 그래서 혹시 '93년도에도 그렇게 남은 부분이 없나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4분기가 남았다면......,

4/4분기 남은 것이 확실합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차례가 가정복지과인데 아직 오전시간 40여분 남아있으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저희과에 있는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및 인사)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가정복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93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보호시설에 아동직업 보도시설중 정원은 210명이고 현원이 120명인데, 왜 50%밖에 안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동직업 보도시설은 현재 18세미만, 중학교 졸업한 아동을 모아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지금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업전선에 나가는 이런 아동들 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추세에서 아동 직업 보도시설은 남자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남자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만두는 사람보다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라도 진학을 하는 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에 많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어있는 인원중에서 가정이 불안정해서 오는 청소년들도 많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 그런 청소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원이 미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원이 초과되야될 이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50%라고 하는 미달인원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오히려 이것이 미달이 아니고 좀 초과되야 되는 이런 실정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50%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시설이 미비해서 청소년들이 기피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현재 시설은 초근대식을 잘되어 있습니다. 가수원동에 소재해 있는데 건물은 신축한지가 '89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학교만 졸업하고서 직업을 배우겠다고 하는 젊은 아동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학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정규학교에 가서 3년간 교육을 받고자하지 여기에는 1년코스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나갔을 때 급료라든지 이런거에는 실업계 고등학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현재 충청남도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데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는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죠?

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원현황을 지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9개 단체를 단체별로 해서 지원된 내역이 있을거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송 위원님! 올해에는요 보조금을 단체별로 안 줬습니다. 안주고 여성단체협의회를 묶어서 1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단체별로 보조금을 전혀 지급 안했습니다.

9개 단체를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개 단체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한개 단체가 아니라 9개 단체를 묶어서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만 1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금이 지급 안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11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 1백만원씩해서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11개 단체에 1백만원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여성단체 스스로 자금을 조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뜻에서 단체협의회만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에 노인교육실이 있죠?

예.

교육결과에 보면 인원이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 800명이 대상자를 초청한 인원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숫자인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인분들은요 교육을 오시라고 그러면 너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번에 800명을 초청할 수 있는 장소가 대회의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400명씩......,

송태영 위원 : 됐어요! 이틀간이니까 400명씩 나눴다고 보면 되는데 그 대상인원이 초청받은 인원수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오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온 인원을 400명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400명씩 맞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399명도 아니고 400명씩, 400명씩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많은 것을 400명만 입장시키고 잘른 것이냐.

400명만 입장시키고 잘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800명으로 실지인원이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800명이 더 오셨다고 하더라도 엑스포 입장권이라든지 또는 간식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회에 걸쳐 800명인데 교육을 받은 노인 어른들 명단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둔 것이 있습니까?

예, 명단을 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되겠구요.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녹음기 10대를 1개소에 한대씩 해서 지원을 했네요.

예.

그간에 노인들이 녹음기를 사용하면서 노인 양반들이 선호하는 사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노인들께서 사실은 노래같은 것을 녹음기에다 놓고 저희가 테이프를 기본적인 것을 약 10개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흘러간 노래 또는 창 아니면 시조 이런 것으로 담은 우리나라의 대가들께서 부른 최신 테이프가 나온 것을 지원해 드렸는데, 노인들께서 녹음기를 처음에는 한 두번 들으시지만 즐겨들으시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한번 들으시면 싫증을 금방 내시고 녹음기 활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은 별로 좋지않다는 말이죠?

활용을 잘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영 위원 : 그러면 그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아동 극기훈련 실시하셨죠?

예.

그래서 예산이 672만8,000원 아까 설명을 하면서 아주 참가자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14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실적은 672만8,000원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호응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한번정도 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 계획을 못 세웠는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학생들입니다. 여기 시설아동들도 사실은 전부다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때 아니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행동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5백만원 정도 남아있는 내역은 이것이 극기훈련이 아니고 자동차를 빌려서 어디로 관광을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했으면 다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걸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산을 넘어서......,

송태영 위원 : 예, 됐습니다. 이 극기훈련은요 걸어야지 자동차 타면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절약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집행하고 약 50%밖에 안된 것으로 봐서 차기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에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축하 선물을 2만원 상당 청심원을 증정했다고 그랬는데 청심원이란 것이 뭡니까?

예, 청심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제약회사인 한국신약에서 나오는 강심제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한국신약에서 나오는 청심원이라는 것은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입니다. 무슨 건강제가 아니고, 그러면 장수 노인 전부를 환자로 취급하고서 약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치료제이지 보약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심장을 편안하게 도와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이지 보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약이 아닌 약을 갖다가 매년 갖다줘야 뭐하는 것입니까 환자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치료제 약을 갖다가 준다는 것은 선물로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정 좀 하십시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약 3년이 되다보니까 어디가 이해가 안가는 점도 배워졌는데 우선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렇게 일일이 가정복지과장하고 사회과장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는 빼라든가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가령 노인복지로 특별한 노인에게 보조를 해준다 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또 무슨 엑스포 입장권이라도 사서 나눠준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도 그러고 사회과에서도 아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한계를 중복은 안되는 것인가 상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 이점이 애매하다 이것입니다. 둘째, 복지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당초예산을 쓴데도 있고, 안 쓴데도 있고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중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당초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점은 우리가 부지런하면 여기 서류는 있으니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것도 아까 사회과에서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집행 예산하고 써놓았더라도 이것이 써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여러번 저하고 개인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경로당 신축, 개축, 증축등에 있어서 또는 보수문제에 있어서 본예산이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나 2/4분기를 넘겨서 3/4분기에 발주하는 원인이 대단히 지역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 입니다.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으면 즉시 이것을 집행을 해야지 그것을 이런 저런 복잡한 이유가 되어가지고서 9월이나 10월경에 집행하게 되면 대단히 맹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와의 각종 보조 특히 장학금이라든가 등등에 관해서는 한계가 어떻게 되어있나 이점을 물었고, 둘째는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보수에 있어서 본예산에 통과되면 최선을 다해서 1/4분기나 2/4분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얘기인데 노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경로당에 물론 당초 재작년에 220만원씩 그 다음에 많이 불어가지고 적게주는 모양인데 그런때에도 추경을 올려서라도 분명히 1년에 20만원 월동대책비란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더 올려주어야 되겠어요, 또 한가지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제가 고민하던 한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내에는 자동적으로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단독주택지역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자선사업을 해서 땅을 내놓은 자가 없어서 땅을 못사서 경로당을 못짓기 때문에 제3공, 4공을 통해서 새마을회관이란 것을 근근히 스레트 브럭을 올려서 회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이라고 간판을 부쳐났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것을 구제하려다 보니까 30인 이상의 노인이 연서날인하고 가입이 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속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새마을회관이거나 노인회관이거나 동네물건은 분명해요. 새마을회관 부지 40평 가지고 있다 그 이름 가지고서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요, 같은 구청내에서 새마을계장도 그것을 노인회로 돌려요, 그러면 쉬운거에요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노인회로 돌려서 노인회로다가 등기를 이전하든지 또는 동네것으로 되어 있으면 동네에서 이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으며 또 한가지 가령 변두리는요 멀어요! 노인네들이 약 2km정도 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원하면 가수원에 분산된 옛날부터 거주한 동네 70호 내지 80호 정도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 30명이 안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것을 진짜 경로당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로당을 보니까 1년에 다만 20만원 주고 매월 2만원씩 준다더라 어째서 우리는 옛날에 건축한 것인데 빠지느냐 이렇게 지금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길웅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인 거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지가 없는 곳에는 현재 새마을회관이라도 그것을 동네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전양을 해서라도 형식이 필요하다면 노인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집을 조그마하게 지어질 대책을 장차 강구해야 되겠고, 또 30명이상이라고 못박는 것은 대한노인회 사단법인의 규칙이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인을 보호해 주고 협조해 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꼭 30인이상이라고 못을 박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제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점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은 2만원씩 매월 등록된 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5,000원을 감하고서 1만5,000원씩 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나 부회장이나 회장이 갖다와서 털털거려요. "야 이거 한달에 2만원 주는 것을 갖다가 5,000원 제하고 주더라" 왜 제하더냐 "뭐 서구지회인가 거기 운영비 때문에 모자라서 그런다"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 이것이 모자라면 서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최소한도의 경비를 예산을 넣어줘야지 그리고 진짜 2만원은 본인 그 부락 동네에 들어가야지 왜 중간에 그것을 띠느냐 이거에요, 그것이 꺽기거든 다른 것이 꺽기가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신년도에는 최소한도로 노인네들 서넛이 상근해서 점심이나 잡수실 수 있도록 올리고 그리고 2만원씩은 별도로 하고, 또한가지 아까 우리 이길웅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제동네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아마 다른데에도 그런데가 있을 거에요, 가수원동은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가령 가수원 4통에 새마을이라든가 또는 관저동에 느리울이라든가 등등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인원도 모자라고 그런데 새마을회관은 있어 열대평씩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연탄값이라도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인데, 작년에 20만원 세운데에다가 또 올랐었죠? 재작년 20만원 준데에다가 또 올랐으니까 그런 것을 깍거나 줄여서는 안된다고요. 그까짓 예산 충분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30만원씩 두번 줘요! 그렇게 예산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점을 복지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집행에 증, 개축, 신축, 보수에 있어서 본예산에 통과되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해주실 것, 그 다음에 중.고생 장학금등에 있어서 사회과장하고 과연 이것이 이중 삼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타협이 제대로 되셨나 이것도 고려하실 문제고, 그 다음에 경로당 2만원씩 말단에 지급되는 것은 비롯 등록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계장님들이나 계원들이 직접 가보면 알거에요. 이것이 전부 5.16혁명나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거기도 기존 등록된 경로당과 준해가지고 최소한도 명단이라도 받아가지고 확인이 되면 조치를 취해 주실 것, 또 신년도 예산에는 더군다나 작년 예산 보니까 절감원칙이다 운운해 가지고 더 깎았다 이거에요. 깎을 것을 깎아야지 10만원을 가져야 꼭 살 사람을 갖다가 8만원을 깎아서 절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싸워서 그것을 절감이 되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노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의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저희 지침이 분명히 있고 또 사회과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되었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중집행을전혀 할 수 없는 장치가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감사가 있고 또 저희 업무별로 또 저희도 확인감사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 공무원 신분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은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 각 과간에 협조 또는 시청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할 것이 경로당 한건 신청함으로 해서 서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네번정도 해야되는 이런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저희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빨리빨리 서로 추진을 해주고 또 다른 부서 보다도 먼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9월달, 10월달에 와서 입찰이 끝나고 이제와서 기초착공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보도에도 경로당에 지원되는 2만원 운영비를 1만5,000원만 주고 5,000원 정도는 이것을 제하고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신문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례의 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되는 81개 경로당에다가 전부 무입금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수원동에 있는 원모경로당에 11월분 운영비 2만원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원모경로당 회장님한테 통장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회에다 돈을 내는 것은 원모경로당의 회장님께서 그 돈은 찾으시고 그 찾으신 돈에서 내셨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회에 가셔서 돈을 내셨습니다.

지회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걷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올리십시요

그래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월동비 또는 노인한테 가는 모든 것은 전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수원동에 노인회로 등록되지 않은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모여서 놀으신다고 할 경우 노인회 등록을 저희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인회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로 20명이 구성인원입니다. 사실은 노인들이 20명 안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꼭 만으로 65세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60세만 되도 노인회원으로 해주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지침상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충분한 계상을 하고저 저희들도 이미 '94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멀지않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좀 가용지원이 허용이 되신다면 이 노인회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배전의 노력으로 노인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서구청 예산에 노인복지비로써 얼마가 편성 되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저희 당초예산이 8억3,783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총예산이 27억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8억3,783만원은 약 30%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억원에서 프로테이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데에서 노인부분에다가 더 보태야 됩니다.

전체 500억원중에 노인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500억원중에 8억원이니까 약 0.5% 됩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 노인회에도 운영자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정액으로 올해도 54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저희 순수 구비로 714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천300만원 돈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래서 지역노인회로 나가는 돈 2만원중에서 5,000원씩을 걷습니까? 그곳 지원한데만 힘을 쓸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셨으면 그것이 잘 좀 쓰여지는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인회지회장님과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그 마을단위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받지 않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 지회에서는 한달에 약 100여만원씩 쓰면서 돈 2만원 가지고 5,000원씩 걷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700여만원 돈은 노인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선도활동 캠페인을 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사업을 약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 구 지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도하고 노인회 운영도 하고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개 노인회에서 5,000원씩 회비형식으로 걷는 것 같은데, 그 회비형식으로 걷는 것이 어디다 쓰여지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회비 5,000원씩 걷는 것은 경로당으로 다시 등록을 하고 개관을 할 겨우 노인회 지회에서 지회장님이 임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기념품도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 끼리 모여서 산업시찰을 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동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특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가 사회복지면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배려를 했고 또한 복지사회로 가야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회의는 다시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등 전반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직제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요. 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도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직제를 보니까 7급 정원이 5명 현원이 2명, 9급이 정원이 1명 현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직제현황이 되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특히 환경보호과 하면 우리 서구 광활한 지역 내지는 날로 증가하는 인구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중요하고 일이 없는 과가 없을 테지만 그중에서도 환경보호과가 아주 할일이 태산같이 산재해있는 과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7급으로 정원이 되어있는 인원이 마이너스 3 거기다가 9급 인원이 플러스 3 이렇게 봤을 때 7급 공무원보다 9급 공무원이 일을 더 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조금 모순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왜 이렇게 직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환경직과 행정직으로써 구분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7급 행정직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다만 환경직 7급은 거의 9급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유로써는 저희 환경직이 '87년 4월 1일자로 환경직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충남에서 저희 대전시가 4월 25일자로 환경직이 구청 계장을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환경직이 근무하는 비율이 별로 안됩니다. 따라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 9급으로써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는 7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9급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급이 처리해야될 사무처리 문제를 9급이 해도 하등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려면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야 아마 해결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환경보호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자꾸 비대해 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런 결과까지 초래되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물론 이것은 구청에서 저희 의회차원 보다는 더 연구검토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직제가 되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지적을 해두고요, 다음에 쓰레기 수거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대로 한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도로변에 쓰레기 처리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동사무소의 요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그렇잖아요. 리어커 가지고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요원들이 뒷마무리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보면 그것이 전혀 안되요. 안되가지고 아주 볼꼴 사나운 이런 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어떻게 보면 자칫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현재 잘못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청소문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청소문제를 지금 현재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하는 구조가 한발개발 공사에서 우리 서구 관내 전역에 걸쳐서 쓰레기를 수거 운반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소속 106명의 가로환경요원들은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이 청소업무가 사실 제한된 저희 요원만 가지고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가 일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미흡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수시로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피부에 닿는 이러한 청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요원들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저희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같은 경우는 자기가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자기집근처를 청소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식당이나 어떤가게를 하는 사람도 일체 자기집 앞에도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꼭 쓸어줘야만이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잔존하고 있어서 이 청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뒷골목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시켜서 공한지등에 산적해 있는 조대쓰레기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뒷골목에 쓰레기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마을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충분히 잘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더 지적을 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콘테이너 박스로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청소문제는 지금 주민들 의식개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해서 안 버리고 안치우는 쪽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저분해 졌다고 해도 그것을 전부 쓸어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은 것까지 아주 잘합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그 요원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자꾸 회피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 감독을 하는 감독기관의 소홀함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지적에 대해서 조금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지금 제가보는 각도에서는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가급적으로 도심내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변두리에 가면 자동차로 실어서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지금 산간골짜기 도로변에 가보면 발견되는 장소가 많은데요, 지도 단속반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봤을 적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의심이 갈 정도인데, 특히 저희 기성동같은 경우를 보면 안보이는 산골짜기 하천변에다 실어다가 그냥 버리고 가니 한정된 동 직원을 가지고 감시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할 방안은 없는가 벌과금은 어느정도 부과하는가 제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박영택위원님께서 농촌지역 특히 변두리지역에 여러가지 야간을 이용해서 갖다가 버리고 가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조대쓰레기가 날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건축잔재물등을 마땅히 버릴 장소가 없다보니까 이러한 변두리지역에 야간을 이용해서 남몰래 갖다가 버리고 또 그 전날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곳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우리가 순찰을 돌아보면 밤사이에 갖다버리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도까지는 솔직히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손을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특히 변두리지역에 대한 야간을 이용해서 비리는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어떤 모니터 제활동을 강하시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버리는 사람 자체를 근거를 찾아서 정확히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간절히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동직원도 부족하고 구청 환경요원도 부족한데 국민의식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어디있는냐, 아름다운 산꼴짜기마다 개울가에 가보면 거기다가 버리고 청소안하고서 도망가 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날로 심각하니 변두리에 해당하는 이단속 행정이 강화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조치가 더 이뤄져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오늘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으로서 소위 조대쓰레기 몰래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동력이 구청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야간 투기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대쓰레기나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4대정도를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성이나 가수원이나 이런 변두리지역에 소위 시내에서 영업아닌 영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항시 투기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요원하고 저녁이라도 잠복을 했다가 그런 차량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아주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기동성이 확보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박영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도심지 공한지나 또는 하천 산야에 보면 건축쓰레기등이 상당히 많이 버려짐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쓰레기등이 나오면 일반생활쓰레기는 가져가는데 건축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릴곳도 없다 보니까 영세중소업자한테 그냥 돈을 주고 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래 그것을 갖다 버리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버릴 곳을 한군데라도 마련해 놓아야지 그런 대책을 안세워 놓고 무조건 단속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밤중이나 또는 남보지 않을 때를 이용해서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한번 강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규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하고도 간헐적으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조대쓰레기나 건축잔재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강구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시 청소파트하고도 상당히 이것이 지금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문제가 저희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써 사실상 매립장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약 10여일 이상을 관내를 전부 돌아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각종 규제가 되어있어 가지고 실제 어떤 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대개 그린벨트에 걸리고 이래서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런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위생매립장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이것도 거기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아무것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갖고가서 그 만큼 양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버릴 수 있게끔, 앞으로 단 시일내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 16페이지 화장실 개방 및 정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때에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꼭 열쇠를 가져가서 문을 열고 이용한다는 것은 외국을 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면 특히 접객업소를 가보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다른데에는 몰라도 우리 서구관내에는 없도록 좀 행정력을 동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단속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또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해서 앞으로 화장실 개방및 정비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열쇠로 잠궈놓고 급히 볼 용무가 있는 분이 그때 바로 신속하게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강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개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주측에서는 그냥 문을 열어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이 깨끗이 사용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물을 망가트리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펼쳐서 그런 일을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에도 쓰레기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하는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대한 문제가 한 구절도 거론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1년도에 구에서 우리 서구 관내에 약 두개소정도 물색을 해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다음에 지난 '92년도에는 소각로가 소형보다는 중형으로 50톤내지 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중형 소각로를 중장기 계획으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금 답변과 같이 이 쓰레기문제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이 마당에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소각로 하나 거론하지 않았고 또한 '91, '92년 거론해온 소각로 하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하는 것은 지난 의회가 구성된 이후 2년동안 구에서 우리 위원들 앞에 공헌한 내용이 전부가 거짓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그래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있지만 그 소각로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대책과 과거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보급한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성상별로 보면 가연성 쓰레기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469톤 중에서 불을 태울 수 있는 물질이 46%에 해당되는 216톤으로 저희가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쓰레기 소각처리 비용 예산이 2억2,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톤당 처리비가 4만원씩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의 설치 문제는 공동주택이 있는 아파트단지와 연계시켜서 거기에 맞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도 소형 소각로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당초 건축허가 당시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이번 연말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소량이지만 소각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각로 설치 문제와 그 다음에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중형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좋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신대동 소각로 말씀을 하시는데 신대동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는 대전시에서 발주한 1일 100톤 소모할 수 있는 소각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얼마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5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가요 신대동에 있는 그 100톤짜리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은 신대동에 있는 것이 잘 돌아간다고 할때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좀 이렇게 처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은 내가볼때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애초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소형 소각로는 역시 검토를 해보니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백지화했던것 같고 다만 50톤에서 80톤 그 소각로는 역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92년도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신대동에 지금 있는 그 시에서 하는 것을 의존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94년도 주요사업보고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구청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이 바로 수립이 되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대략 중요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셔서 아까 전자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생활을 하면서 며칠간 책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배우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답식으로 얘기 합시다. 길게 거기다 다른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부는 여기 현.정원에 안 적혀 있죠?

현재 106명이 있습니다.

아니 환경보호과 직제및 정.현원에 안적혀 있죠?

예.

106명이 있다구요?

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능직 공무원이죠?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도 아닙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발령난 공무원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퇴직수당 이라든가 이러한 것 일체를 똑같이 대우하는 기능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규정이나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하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노사협약이 되어가지고......,

예, 됐습니다. 106명이 한단 말이죠?

예.

106명이 적절하게 여기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쓸고 닦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파트 단지 구역이 우리 서구청내에 상당수 프로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구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인제 복잡한 도시에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목적이 한데로 쓸어서 쓰레기 겉으로 돌아다니는 종이나 담배꽁치를 모아서 한군데다 모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다가 끌어다가 콘테이너나 거기에다가 집어 놓은 것인가요?

가로를 쓸어서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가 근무하는데에서 가까운 콘테이너박스까지 운반해서 집어넣죠.

운반해서 갖다놔야 되죠?

예.

그것이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나 공무원 관계자가 잘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도 우성아파트에 먼저 말씀이 계셔서 지금은 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청소가 용역회사에서 정확히 몇대가 서구지역에 나가서 일해주겠다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도대체 계약금은 서구청 인구비례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한 후......,

청소차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급은 간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합해서 106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14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42명 한밭개발공사에서 나가고 106명 우리 구청에서 나가고 그러면 250명이란 소리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직접 지시계통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용역회사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지도 감독권은 있습니다.

거기도 지시받고 여기 106명은 우리 지시받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지역내 회의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파트 단지내 마다 용역을 주었어요. 한달에 1,500원씩 세대당 그래서 그것을 아침일찍 일어나서 쓰레기를 묶어서 같이 모아놓으면 모아다가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우리 단지내 청소부가 그러니까 단지에 있는 쓰레기는 그 용역된 회사에서 콘테이너만 실고가면 그만이야! 지원이 필요치 않고, 말하자면 아파트 주민은 조금 부담을 더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말하더라구요. 단지대표들 말씀이 그래서 저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간하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구 라인 앞에다가 쌓아 놓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통에다가 집어넣을 겁니까? 그 냄새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청소용역을 줘서 콘테이너 박스까지 갖다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요새 분리 수거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당히 거의 90% 분리수거가 되서 나온줄 알고 있어요, 재활용품과 완전폐품중에서 완전 폐품만 콘테이너박스에다 갖다놓고 재활용품은 동장을 통해서 구청에서 적절히 연락했나 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때에는 오늘 실고 갑니다 하고서 차가 못와서 닷세, 엿세 그 라인 앞에 쌓아놓고 비도 맞고 보기가 아주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겠고, 그런데 신문에 보고 그러면 "재활용품 공장이 없어서 받지 않는다 그런데 뭘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까?"하고 건의하는 주민도 많아요, 아파트에는 제대로 걷어서 쌓아놓으면 착착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닷세나 엿세씩 라인 앞에다가 쌓아놓으니까 그것이 비를 맞으면 냄새가 나고 여러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것도 내부 문제 대책은 분명이 우리 서구청에서는 분리수거만 해놓으면 가져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도 계획에 따라서 수집된 쓰레기는 분명히 더 오래 놔두고 목적지인 오물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예.

완전히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수집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1년도 말에 정부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차원에서 개입한 것은 '91년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에서는 '92년초부터 이것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단지는 분리수거를 안하고서 귀찮으니까 그냥 막 쓰레기에다가 놓는다 말이에요, 90%가,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90%를 분리 수거하고 단지가 아닌 일반주택지역은 그냥 90% 전부다 쓰레기하고 같이 합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 용역하는 인부들이 차안에서 대충 묶어서 자기네들 담배값이나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이 일에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은 부녀회 직원들이에요. 부녀회를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고맙다는 격려도 해주기 바래요. 그 분들 단지 부녀회는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그런데 일반단지 부녀회에서는 그것을 안해요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제가 행정공무 집행에 관한 것이고 지금 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잘 처리해서 없애주겠다 이랬고 아까 처리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적당히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라 아까 누가 정책발언 하셨는데, 신년도에 우리 소각장 문제라든가 폐수처리장까지는 우리 서구에서 해당하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로 싸워야 할거에요. 중구하고 걸리고 유성구하고 걸리고 그런데 불용품 쌓은 쓰레기장만큼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실천에 옮겨야 되겠더라 이말이에요, 우리 서구라도 다만 20년내지 30년간 갖다 쌓아 놓을 때를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금년도 조기착공을 해가지고 후보지라도 마련을 해서 다만 산속은 땅값이 싸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린벨트다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집일 하는데 그린벨트라는 것이 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급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말을 하자면 어떠한 계곡이 있다 그런데 계곡에다가 절대 피해가 없이 장치를 하고서 이것을 오물처리장으로 앞으로 20년 내지 30년간 쓰겠다 그러면 이것이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금년부터 땅이라도 사야 되겠고 또, 그린벨트내 라고 하더라도 운동장도 되니까 나중에 운동장으로 사용하든지 뭐 여러가지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실지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 두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즉각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티오를 또 확정해 주셔가지고 현재 차량 두대를 조달구입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차가 오고하면 약 4대가량으로 하기 때문에 수거체계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노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전에 임하자구요!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업종별 허가내역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다섯가지 업체로 해가지고 50개 업체가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부 50개 업체가 '93년도 허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허가기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감사기간 내에 현지를 한번 실태조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그 자료는 감사기간 안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안될테고 자료주면 우리 감사기간내에 약 세군데나 네군데정도 현지를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2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구청, 보건소, 동 정화조 용량실태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용량이 말이죠. 구청은 30m2 되어있고 보건소 22.4m2, 복수동 m2, 이런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복수동과 보건소가 정화조 용량이 아주 상당히 크고 구청 같은데는 굉장히 급니다만, 30m2로 적고한데 이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화조 용량 실태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 복수동 용량이 87.3m2가 아니고 7.3m2가 되겠습니다. 앞에 8자가 오자가 되서 그렇고 그래서 전체 용량이 288.3m2가 아니라 208.3m2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정화조 용량이 30m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할때 우리 서구청 민방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화조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화조 수거를 42m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는 구청전체가 30m2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화조 용량에 관한 것이라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접객업소 시설 현황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1,060개소 또 식품위생업소가 2,696개소 이렇게 해서 3,756개소의 많은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많은 업체들이 갖가지 유형별로 많이 좋아져서 큰 성과를 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댓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유형별 행정처분실태라고 해서 위반업소중 공중위생업소가 총 706건, 식품위생업소가 631건 이렇게 해서 도합 얼마입니까? 1,337건에 달하는 위반업소가 적발이 돼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등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3,756개 업소 중에서 1,377건의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눈에 봐도 3개업소중에서 하나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는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는 '93엑스포를 대비해서 주민의 홍보활동 내지는 각성에 의해서 아주 많이 좋아졌다라고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도 위반을 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 엄청난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지금 현행대로 며칠간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시정경고 이런 정도로의 시정을 해서 과연 이것이 참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덧붙혀서 생각을 한다면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그 가혹한 벌과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안되어있는 것인지 제도가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의가 되었든 아니면 실수가 되었든 위반을 했을 때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의 벌과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도 너무 가혹하다할 정도로 이렇게 실시를 했을때 이 위반업소가 근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보면 특히 전자유기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서구관내 업소가 94개업소인데 행정처분한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이 전자유기장이 특별히 많은 이유와 행정처분실태에서 기타라고 해서 564개 업소가 나와있는데, 기타 부분은 어느 처분을 기타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90%이상이 집행이 돼서 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끝에 불법, 변태업소 신고 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또 현재 27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불과 20%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서 보충 몇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우선 옆에 계신 이길울 위원님의 고발문제 예방차원에서 사전 지독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주위를 보니까 불법 무허가 업소는 우리 이길웅 위원님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번 옳아요. 그런데 길가에서 떡판이나 놓고 국수나 한 두그릇 팔았다고 그래서 고발된 건수라고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가 될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규칙은 다 사무국에서 하는 것인데 정책적인 발언으로써 이해하시고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강력한 단속과 지도 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국민의 의식이 부족한 탓인지 또 음식장사를 하려면 허가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국민이 다 상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절히 꾀를 써가지고서 위법한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 그런 사람도 이웃에서 여러번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재량권에 속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재량권이란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배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소리를 저는 국민을 위한 국가라면 그것을 좋은 편으로 이해가 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고발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몇몇 분들이 자기 건수라고 하든가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안 걸리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릇에 파리하나 날려도 위생상태가 좀 좋지않다 그렇게 걸면 거는 것이지 안 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는 애당초에 보건행정 목적이 파리 한 마리 없이 잘하라는 목적으로 그 강력한 법 이 규정되어 있고 업자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라 이 소리인데, 경찰이 간혹 단독으로 심야영업을 하거나 손님중에는 조금 취해가지고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고발되는 수도 있고 또 한가지 방법대란 것이 있어 뭐 여기 어디고 다 있을 겁니다. 우쭐해 가지고 지금 교양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마치 자기 권리를 월권해 가지고 아주 집행기관인양 그 고발같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동네에서 늘 그것을 섭섭한 문제에 관해서 구의원은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결정자에게 지시하거나 권유할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우리 주민도 없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길웅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한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 또 협동으로 협조하시는 공무원들은 진실한 입장에서 논의가 된다면 이런데까지 와서 이렇게 논의할 대상이 안될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하나 제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참고로 묻겠어요. 왜 이웃집에는 하는데 나는 안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그것 괴롭더라구요. 그러면 원래 규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허가가 안나야 되고 또 나야될 것 같으면 너무나 당연히 규칙에 맞으면 내줘야 옳고 또 앞으로는 신문을 보니까 조례 개정에 의해서 25M 도로변이라든가 또는 사실상 근린시설지역 주민이지만, 주거지이지만 80% 또는 90%이상이 상가로 조성된 지역은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신문에 그렇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혹여 초안중에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인 무슨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 자체에서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을 허가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안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니까 자제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