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제가 3년동안에 질문요지가 주로 질책성, 질타형, 추궁형 일변도로 해 왔습니다. 오늘은 금년 연말도 되고 12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말초 대행기관은 읍, 면, 동입니다. 즉 말초신경인 읍, 면, 동사무소의 대민업무가 잘 되면 그 고장의 민심이 좋아지고 나아가 사회가 안정되면 국가가 태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말초신경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중추신경이 장애가 생기고 핵심인 정부라는 뇌작용이 마비되어 불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는 일선 동사무소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평가를 본의원이 해 보았습니다. 상급기관인 구청의 직제가 감사실을 비롯해서 3실 1소에 약 30개과의 주무 부서가 있고 그 아래 세분화된 담당계가 95계 등등 100여개의 업무가 각기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능별로 입안하고 확정된 사항을 하급기관인 동사무소에 문서로써 또는 전통으로 또는 팩시밀리로 시도 때도 없이 각각 수시 다발적으로 지시 명령 하달하고 보고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1월4일부터 10월말까지 제목과 내용이 각각 달리하는 하달 문서건수가 이것저것 합해서 10개월 동안 4,367건의 통계였습니다. 월 440건인데 선거 시기가 되면 업무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급기관의 관리가 머리에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는 이상 내용도 제목조차 외울 수 없고 뭐가 뭔지 방향감각 마저 어지러운 정도였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위세가 당당하고 기분도 좋지만 명령받은 하급기관 관리들은 흔히들 졸개라고 합니다만 하급관리는 마냥 고달프기만 합니다. 민원부서 업무로써는 주민등록발급, 인감증명 제증명, 전출입신고 처리 등등 민원업무량이 주로 강동구 경우에는 금년 1월4일부터 10월말까지 9만 1,904건 근 10만건의 대민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총계는 검침업무와 문서배달 등등 기타 고지서 배포 등이 제외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수시 소집되는 각종 행사인 환경정비니 자원 캠페인이니 불법 주차단속이니 체납자 색출해서 징수업무를 하라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업무량은 박봉을 감수하는데 비해서 일에 시달리다 못해 동직원들이 자조섞인 넋두리에 "야, 우리가 전천후 슈퍼맨이냐"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행정 자체기능을 좀 더 획일적으로 간소화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서통제는 각 과에서 수집 통제하고 한 장의 명령 문서로써 기능 전반을 명시해야되고 전시효과 곧 불필요한 업무는 대폭 정리해서 비현실적인 행정기능은 과감히 자체 분석함과 동시에 정리하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은 업무를 창의, 창안해서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차 있는 것은 칭찬하지만 구청과 일선 행정기관간의 행정기능을 일괄 통제관리하고 구태의연한 복잡한 절차와 행사를 간소화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각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다발성 지시명령 문서를 일원화해서 제목, 내용 조차 외울 수 없는 비현실적인 폐단을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방청객 내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의료보험제도입니다.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주민을 시작으로 하여 1988년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1990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을 의료보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보험제도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중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제도가 잘 운영되어야만이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현 의료보험 제도중 개선해야 할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의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결과인 부가 공평히 배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보험료의 공평부과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는 표준보수액의 3∼8%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여 공무원의 경우는 표준보수액의 4.6%를 본인과 국가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는 세대수, 가족원수, 소득, 재산 등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30등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많은 여론과 불만의 소지가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진료를 받는 경우라도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떤 의료보험에 소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국세청 이하 모든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여 능력 비례 보험료를 책정해야 바람직합니다. 또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문제점은 급여수준의 적정성입니다. 11월22일경 신문을 보니 의료보험 급여일을 현재 년 180일에서 210여일로 30일 연장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210여일이 아니라 아예 의료보험법을 개정할 때 365일 1년 내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급여 일수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적 급여와 부과 급여에 들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폭이 너무나 넓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의료보험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확한 조기진료 및 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나 만성병환 및 재활부분의 치료 나아가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 단층촬영 등 모든 의료행위가 의료보험 혜택 대상이 되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제도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전 국민은 의료혜택을 만족스럽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의료혜택을 1년 내내 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운영위원회 보험료, 조정위원회 운영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내용은 어떤 것이며 셋째, 조합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는 취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조합대표 이사 및 조합원의 인사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적사항은 모든 의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료보험 민원서류의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어떠한 민원이 있었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완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구 제일 낙후된 하일동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일동은 67년, 홍인동, 서부이촌동 철거민과 68년 숭인동, 창신동 화재민 집단이주지역입니다. 집단이주 4년인 71년7월30일 하일동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년이란 세월이 넘도록 방치하여 둔 하일동입니다. 6∼7평의 땅을 나누어 사람이 살라고 귀향살이를 보낸 것만 같은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개발제한 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자기집을 마음대로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던 바 문민정부가 발족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민의 어려움을 아시고 조금이나마 사람이 사는 주거지만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기존건물이 있던 것은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일동은 이제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6∼7평에 주택을 공동으로 4층까지 증개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건설부와 서울시 관계자께서 하일동 주민과 여론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4층까지 개발이 된다면 현재 인구보다 증가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94년에 완공된다는 지하철이 하일동에 생기는데 주민을 위하여 간이역이라도 설치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일동 304-2번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리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구청에서는 택지기반시설인 토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바 언제 착공될 계획이 있으시면, 주민이주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동 제1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도로보다 3-4m 저지대이므로 성토후 건축을 하여야 하는데 토목공사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건축공사는 주민이 시행하므로 건축후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각업체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민이 선정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축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여 성토를 하게 되면 옆토지와 4m이상 고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위험성이 있으며 주변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피해와 특히 영농을 할 수 없게 되므로 1992년12월23일자로 건설부령 제524호제8조제21호 신설된 조항에 의하면 상습침수지역에는 성토를 하여 영농할 수 있다는 조항인 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사업지구와 인접토지를 같이 성토하여 위험성이 없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안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또 구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일선 행정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하나의 조장행정과 규제행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조장행정은 주로 농촌 지역에 비율이 높고 도시행정에는 규제행정 비율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시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어 감으로 인해서 지역의 시민들의 욕구불만과 자기몫찾기에 많은 부분이 민원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대책이 세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민시대를 접어들면서 온국민이 개혁과 변화에 모두 참여하면서 신한국 창조에 동참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자기만의 이기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의해서 사로잡혀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 통념의 예의범절이 지켜질줄 알고 이웃과 지역, 나아가서 국가에 단 플러스 1이라도 도움을 주는 인간생활을 해감으로써 이것이 총체적으로 국력의 바탕에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온국민이나 우리 모두가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길이고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면서 나아가서 이 문민시대에 개혁과 변화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님께서 요사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확충 문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발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89년7월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의료보험의 종류로 본다면 지역의보가 있고 또 직장의보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직원의보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이루면서 특히 구청으로서는 특별관리 해야 될 사항은 지역의보입니다. 지역의보의 우리 강동구 조합은 소재지가 길1동에 있습니다. 현재 4억 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류호헌씨로 현재 임기 3년을 1회 연임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73명이 소재하고 지소는 지금 동별로 21개소가 있고 조합원은 우리 강동구민의 약 50%인 8만 2,847세대 26만 3,000명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보에 대한 직접 감사는 보사부 소관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차례씩 수시감사와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일주일 동안 보사부에서 정기감사를 시행했고 서울시에서도 이틀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청장은 운영에 대한 포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의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특히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금운영 내역은 93년9월말 현재 의보 재정수지차액 총액은 137억 2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예금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에 의해서 지역 의료보험조합 운용규정 제149조에 의해서 10개 이하의 한국은행을 비롯해 시중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토록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재정수익 증대를 위해서 고수익 예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국공채나 수익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가만히 둔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운용의 묘미에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137억 200만원을 금리가 높은 은행에 다음과 같이 예금을 분산시켜 두고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 연12% 미만에 62억 8,000만원, 특정금전신탁 연12%에 이상에 14억2,700만원, 한국투자신탁 연13% 이상에 56억4,700만원, 기업자유예금에 연 4%로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적립은 의료보험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매년 회계연도에 결산 잉여금중에서 보험금 여비의 3년간 평균 연액에 달할때까지 진료비 준비금으로 계속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의보에서 웬돈이 그렇게 많이 적립되어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운영상의 3년간 연평균에 달할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두도록 규정한 정부 지침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2년말 기준으로써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그 기준에 의하면은 136억원을 적립해야 할 필요 금액이 136억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로서는 예금을 얼마 했냐면 111억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운영위원회, 보험료조정위원회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조합 관할 지역의 의약 단체등 조합 정관이 정하는 단체, 구의회 구의사회, 구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각 1명과 동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을 조합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30명이 계셨는데 현재는 28명이고 임기는 3년이며 이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끝난후에 연말의 결산 또 사업계획, 정관의 변경, 조합의 운영등을 정기 및 임시회의를 해서 의결해 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관계는 각 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조합원의 소득변경 신고에 따라 1차 조합에서 조정,조치하고 민원인의 제의가 있을때 2차로 동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을 하고 있으며 동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조합운영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직원의 민원봉사 친절과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3회에 걸쳐 조합 대표이사 및 동장님께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신속대응과 친절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암사1동,둔촌2동등 동지소에 대해서는 93년9월10일 21개 동지소를 대표해서 복무실태 및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조합운영의 활동화 미 주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역보험 발전에 공이 큰 유공주민 17명과 조합원 2명에 대해서 구청장의 표창을 기념식장에서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금년 6월26일 4명을 위촉하고 동일자로 4명을 신규로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 대표이사의 조합직원 인사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의료보험 조합직원은 89년7월1일 전국,전 구민 의료보험을 실시할 때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일괄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결원이 된 소수직원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자체 정신교육을 통한 직무 및 복무향상에 있습니다. 다섯째, 서류민원 처리사항은 필히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구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구 지역구 의료보험조합중에서 아주 우수한 구로 선정되어 있고 또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와의 차등문제 이것은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의 새로운 대안을 연구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내무위원회 주 학의원께서 구청장으로서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내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사관리가 상당히 문란해지면 많은 직원들이 의욕을 잃고 일에 대한 열의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 역시 일선 기관장으로 나온 이래 한번도 원칙없이 인사해 본일이 없습니다. 원칙을 정해 놓고 인사를 관리하고 포상 내지 승진과 같은 모든 것을 해갑니다만 그중에서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공개를 해서 이번에는 3년이상인 자를 전부 로테이션해서 동에 근무한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서 했다는 등등의 기준이 없어지면은 부하직원들이 기관장을 잘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 인사를 아주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을 말씀드리면 현재 3실,5국,24개 과에 86개계, 21개동에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을 두고 정원은 1,651명에 현원은 1,61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35명이며 방범원 11명 결원을 제외한 24명은 지금 서울시 제2회 공채인력이 확정되어서 배정되는 즉시 결원을 보충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구에서는 계조직 및 정원에 대한 전단을 매년 실시합니다. 물론 지역행정에서 다른 구보다 우리구에는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으며 그 부분은 새로운 인력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계조직 문제를 신설,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하더라도 본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하에서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본청의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정원과 직제가 현실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지금 용역의뢰해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분구라든가 분동이라든가 또 계의 폐지 및 신설이라든가 정원의 증원 및 감축이라든가 또 새로운 직종이 늘어나거나 컴퓨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더 충원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변동적인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 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의 지역특성은 주로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아파트지역은 결원을 가급적 유지하고 일반지역은 가급적 충원토록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인력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없는 최소의 인력이지만 차출을 해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기동,파견근무를 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써 구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천호1동의 경우에 결원 3명은 일반직 5급 1명을 제외하면 순수결원은 2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은 사회복지요원으로 사회복지과에 지원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직 1명은 10월7일 의원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공채인력이 배정되면 즉시 충원하는등 행정수요가 많은 천호1동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인력배치를 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승진 표창등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및 표창등의 공정한 시행은 직원의 사기와 능력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우리구에서도 93년도 승진 대상자 51명을 승진 후보자명부에서 서열에 따라 선발하였습니다. 서열을 무시하면 여러 가지 인사의 난맥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열에 따라 선발해서 그중에 1명을 특별승진 하고 33명을 심사승진하고 나머지 17명은 시험승진으로 경쟁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미 본청에서는 총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항상 이 심사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대상자들에게도 그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살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개인의 업무량등을 고려해서 평점하고 2차로 동장 및 국장이 확인한 평점표에 따라 근무능력이 평점되어 승진 서열명부가 1년마다 한번씩 작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심사당일에 구청장이 5급이상 간부중에서 임명하여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추호의 의혹도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아울러 훈계 및 주의,경고등 그러한 사항들은 승진심사제한사유가 되지 않음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표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표창은 매월 구청장이 하급 공무원 2명과 또 시장표창이 5명 그래서 매월 7명을 시상하는 표창이 있고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장이 주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정부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고 각 부처에서 건설부면 건설부, 산림청이면 산림청, 내무부면 내무부등 각부처에서 특수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공적에 의해서 유공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특별표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구청장표창을 포함해서 총 95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강동구표창조례에 따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고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심사해서 엄정히 선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일부 과에 편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표창을 그쪽분야에 많이 주다보니 그것하고 혼동도 될수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는 가능하면 표창을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만 그것이 또 너무 남발될 때는 표창의 효력이라든가 또 표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고 지역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표창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구청장의 통솔범위에 들어 간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사정 한파로 인한 기피현상과 무사안일의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정신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우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소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크게 지적을 하지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월 1회이상 직원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10월18일 구청 5층강당에서 구,동직원 678명을 교육시킨 바있습니다. 또한 감사실로 하여금 문제인물에 대한 개인 감찰이나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찰 또는 주요시책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수집 등을 통해서 약 총 500회에 걸쳐 실시해서 63명을 적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훈계등 경미한 조치를 하거나 잦은 복무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훈계만 해서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처벌을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금품수수는 중징계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과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평소에 다른 직원보다 배이상 열심히 능동적으로 공무처리를 하다가 여러가지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에는 이것에 대한 경감규정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5월1일부터는 본청에서 관용심사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직무수행을 하다가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잘못은 소속 부서장의 재청에 따라 관용토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강경히 결정한 것은 6건에 6명이 되고 관용심사로 경감된 것은 8회에 45명입니다. 훈계만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3회이상 훈계시 징계포함제도가 그간 2회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에서 이 제도는 중앙부서가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제도로서 불평등하고 업무의 성실이나 적극 행정수행의 공개등을 자주 볼수 있는 부서 공무원의 사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러한 행정쇄신 사례를 가지고 금년 8월4일자로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무사안일에 빠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과 직무감찰 그리고 징계양정규정의 운용을 통해서 최대한 화합된 분위기에서 강동의 구정을 능동적으로 활기있게 수행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실의 여직원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실의 여직원은 여직원 역할이나 비서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직원의 업무를 하고있는 분야입니다. 현장중심의 종합행정을 총괄하는 각 국장실의 업무량은 실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무부 및 시의 청사배치 지침에도 국장실에 별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많은 민원인의 편의와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직원의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장실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전화가 오는 것을 하나하나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각종 위원회 간담회 자료도 정리해야 하며 또한 각 과장과 계장의 회의자료도 수발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보조의 역할로서 여직원의 활동이 다른 어느 직원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회사와 같이 여러 가지를 총괄 운용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어떠냐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쇄신 대안으로서 본청에서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그 부속실을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바꾸어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한수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도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가면서 하나하나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단속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적립된 것을 기금형태로써 모아져서 지역에서 주차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단속공무원 이외의 동직원이나 과직원들을 단속현장에 보낸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는 정부의 5대질서확립의 일환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은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고 행락질서 확립이라든가 환경 내지 심야 불법퇴폐업소 정비 등등이 지금 정부의 기본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다스리는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시간도 조정하고 또 종교활동 시간에 단속을 못하도록 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말까지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성내2동에서도 풍납로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느냐 하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공안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의 노선에 주차선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서와 지역교통과의 공안협의를 통해서 하고 다만 앞으로 도로상에 우리가 구획되지 않는 데 주차하는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다만 상행위를 하는데 앞의 도로를 좀 점용하겠다 하는 면은 우리가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식당 앞이라든가 꼭 필요한 곳 앞에 한 20평, 또 5대분 등등의 필요한 면적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도로점용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내 종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확대하는 면 보다는 요새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한 차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총체적인 차량 소통에는 저해요인이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차선을 긋는 문제도 지역경찰과의 교통문제와 공안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민원은 아직까지 구청에 공식적으로 "내가 1년간 점용료를 낼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단속해주지 말고 공짜로 그냥 쓰도록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행정의 방향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과일을 싣고 하차하는 그런 차에 대한 단속은 그것이 하차하는 도중에 발생했다면 우리 구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마는 요사이 보면 트럭에 과일장사, 또 통닭구이 장사 등 트럭을 가지고 골목에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봐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또 이 차량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려놓고 보도상에다 깔아놓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골목안 공지에서 차에 지장이 없는 그런 데에서 한다 하면 그런 사항이야 우리가 조금 행정력으로 묵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붐비는 그런 도로변에 세워놓고 한다면 항상 단속공무원들에게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이 여러 번 딱지를 떼어서 지금 납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감면을 받으려면 시세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정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나가지 않으면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누구의 최근 재산세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미 벌과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구청장도 손하나 댈 수 없는 사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 재판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번 이렇게 딱지를 많이 떼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차를 소지할 자격과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진다면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고 주차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한 예가 종로 세운상가변에 가면 하루에 딱지 하나 뗄 생각하고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딱지 하나 3만원 떼고 계속 있다가 짐이 오면 싣고 갑니다. 한 번 쓰면 한번밖에 앞에다 못붙여 놓으니까 그런 고의성 방법도 복잡한 시장가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세금도 과태료도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차압을 해서라도 징수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관계는 도시정비국장이 보충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종완 의원님께서 하일동 개발계획의 소상한 말씀에 대해서 물으셨고 거기 지금 현재 지하철 기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일동과 고덕동 일부 주민들을 위한 간이역 설치문제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도 지금 현재 건설부의 그린벨트 완화지침에 따라서 이 하일동지역을 현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농촌지구로서 개발해 농촌 취락형태를 구축해 주면서 넓은 임야는 임야대로 활용하고 주민들은 독립가옥에 드문드문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형성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지금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또 이미 전번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구단위 도시계획 용역보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종완 의원께서 그 때 늦게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못들으신 것 같은데 이미 거기도 총체적으로 예정지구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하철 기지의 다리변에 간이역 설치안입니다. 구청장도 하일동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본부에 이미 요청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회사측에서는 현재까지는 간이역의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장래를 봐서 여백에 간이역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청에다 건의를 할 사항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저지대 침수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토목공사와 결부해서 도로보다 3m내지 4m 낮아서 이것을 토목은 구청에서 하고 건축은 조합에서 하면 나중에 하자의 불분명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건축을 맡은 건설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인접 공백으로 인해서 인접토지가 상당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주에 우리 구에서 1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오직 가능성 여부를 본청 내지 감사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성토를 A라는 업체가 성토를 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어떻게 성토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현장에 하자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명확한 구청장의 전결사항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청과 유관기관의 법 해석과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성 여부를 질의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일선 동 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봉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행정사무 간소화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이라든지 현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지시문서 감축과 동직원의 회의소집 억제를 위한 제도와 방법을 연구 시행하고 있으나 동행정이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 종합행정으로써 문서의 획기적인 감축이나 회의소집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 다변화와 과학화 추세에 따라 시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예를 든다면 각종 담당자 회의를 축소하기 위하여 매주 사무장회의를 정례화하여 종합 지시토록 하였으며 회의 지시문서로 시달된 사항은 문서통제시 별도 공문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질상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각 실과에서 별도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재지시하거나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직원회의 감축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정례 사무장회의 시행 전인 91년 6월에서 91년 11월까지 6개월간 60회였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 회의를 사무장회의를 정례화시킨 연후에 50회로 약 10회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 사무장회의가 정착된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말하자면 11개월간 32회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약 50%가 감소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장의 업무총괄 기능이 강화되고 관리자의 관심도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우선 실무자들 회의를 감축함으로서 해서 그 남은 시간을 대민봉사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봉사실의 문서통제 기능 강화에 따른 문서 생산량 감축실적을 보면 92년 1월에서 9월까지 총 5만 5,400여건이었으나 93년 9월까지는 총 5만 3,741건으로 1,665건 약 3.1%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새로운 업무와 지시가 매년 증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각종 회의나 문서생산이 현저히 감소된 결과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동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동인력을 정밀 재진단하여 업무의 축소와 함께 축소된 업무를 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입안, 검토중으로 발전적이고 현실에 맞는 동행정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시행중인 총무과의 회의 통제와 시민봉사실의 문서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겠으며 방만한 동 지도점검은 감사실의 사전 지도 방문 계획 등을 통제 검토를 철저히 확정토록 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민친절 봉사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희 구,동직원의 노력의 결과 22개구 중에 상위구로 평가가 되고 있음은 평소에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었다고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과잉단속 그리고 과태료 체납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잉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통 소통 촉진 및 주차질서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단속결과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차가 현저히 감소하여 시민의 주차 질서 확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 및 도로에는 불법 주차가 상존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조17항에 의거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5분이 경과해야만 단속 대상이지 약국출입 화장실 용무등 2, 3분 정도인데 단속을 했다며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확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에서는 과잉단속을 완화하고자 단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단속 사례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장 상황을 합당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93년5월15일 확대간부회의시 과잉단속을 하지말도록 시달한 바 있고 그후로도 3회에 걸쳐 재 강조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1993년 11월 초에는 구, 동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내용은 운전자 탑승시 이전명령 조치를 우선하며 단속 중 운전자가 나타날 시에는 과태료 부과 해제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잠시 주차 및 조업 차량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24시간 단속하던 것을 93년5월20일부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이후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벽 시간대 또는 등산로, 약수터, 주변의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한 단속은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토록 지시를 하였었습니다. 다음은 동일 장소에서 스티카를 2회이상 부착한 경우에는 2시간 경과시만 가능하며 과태료는 2시간 경과시에 1만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씩 세번하면 세 번 딱지를 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고수부지주차장을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93년9월16일 한강관리사업소에 협조 의뢰하여 현재 주야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비지 학교 등 유휴공간의 주차장 확보와 보호도를 축소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전 5분간 예고제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자 검토를 했었으나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90년12월 불법주차단속이 처음 시작된 후로 우리 구에서는 93년 9월말 현재 총 21만 4,324건에 66억 8,500만원이 부과되어 이중 11만 1,040건에 33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이 5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주차위반한 차량의 소유자가 주차위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데 주원인이 있으며 또한 다수의 체납자가 획일적인 단속때문에 부당하게 단속되었다는 생각으로 납부를 거부하여 옴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각 동장에게 체납자 명부를 송부 지속적으로 독려중에 있으며 우선 10건 이상 상급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압류 검토와 함께 주민의 생활편의를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적극 권장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처음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세입은 16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상경상사업비로 금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토지 매입비 및 주차장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수입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바, 일상 경비를 최소한 절감하여 나머지 세입으로 주차장시설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한수 의원께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일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진행상황과 토목건축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3년10월26일 개선계획이 고시 되었고 대지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주민 이주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수의계약공사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장내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접적 지역등 특수 지역의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며 하일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중 토목공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13조에 의거 시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기관시설을 설치하고 개개인의 건축 개량사업은 주민 자율에 의한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건축토목하고 있는 바, 주민이 선정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어 불가한 사항입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본청과 협의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인접 상습침수지역 성토문제는 아직 건설부의 구체적 시행 규정이 시달되지 않았으며 금년내에 구체적 시행 규정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시달되면 그때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일동 차량기지 간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일동은 8,600여명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간이역 설치 관계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금년 11월26일 서울시 지하철 건설 본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검토 결과가 회시되면 그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몇 가지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기에 한 분의 보충질문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료보험료 책정에 있어서 내가 어느 보험에 속하느냐 즉 직장의료보험이냐, 아니면 지역의료보험이냐 개인의료보험이냐에 따라서 재산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만원짜리 월급을 받는다면 100만원 월급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이 나가지 재산에서는 안 나갑니다. 하나 자영업자나 비 직업 직장의료보험에 안든 사람은 총 재산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의해서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리가 민의를 선출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지만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법의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의료보험 조합의 조정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지는 지방자치장께서 선임을 합니다. 즉 지역의료보험은 이 지역의 의료보험이지, 주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리하는 현 체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의해서 이 지역의 주민이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민원 문제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어야 할 행정 사무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보고 정도로 받고 실제 관리감독 감사까지는 보사부 또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구청장님이 이 지역의 지방자치 단청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아까 구청장님 말씀 하시기를 우리가 준비 잉여금 137억을 예치 했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37억원이 현재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연간 보험료 급여가 얼마가 나가는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37억 안나갈겁니다. 즉 잉여금 준비 금액은 의료보험법에 3년치 보험금 지급액의 5/100이상만 적립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한 130 몇 억이라 얘기하면 강동구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한 금액은 무려 2,700억원이나 지불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37억이 과다 책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동구 지역의료보험에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라 현 체재법이 보험료 책정 요율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지역에 사느냐, 다른 지역에 사느냐, 어느 보험에 가입 했다해서 보험 금액이 틀려집니다. 또 보험혜택도 틀려져요. 공무원의료보험 같으면 기본적인 의료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받지를 못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 하셔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도 이렇게 본회의에서 제도된 문제라고 하지만 행정부쪽에 강력히 건의해서 소득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을 낼 수 있고 지역의 편차 없이 똑같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여한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것도 없는데 그냥 진행하지요. 구청장님 답변하시는데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5분이면 답변하실텐데…)

엄영주 의원님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이 해야 마땅합니다만 4시 행사관계로 시민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영주 의원님이 평소에 의료보험조합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에 지적하신 의료보험 현제도 모순점에 대해서는 두가지 사항으로써 충분히 본인도 잘알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갈겁니다. 첫 번째, 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감사제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감사는 의료보험법 제72조에 의해서 조합에 대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장관이 직접행사할 수도 있고 또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서울시장이 감사권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은 총괄감독, 막연하게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3가지 사항입니다. 임원위촉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복무감독권 체납처분승인권만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책을 제시해서 직접 구청장이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금 예치금액이 과다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도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 농촌은 현재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정도가 현재 과다하게 잉여금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사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도 개선되리라 믿고 있고 또 우리도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은 구체적으로 의료보험대표 내지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엄영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구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의장단 보궐선거를 위한 제5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